제26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2월 24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 도시건설방재국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관리사업소와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로관리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도로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동화 관리과장입니다.
이창영 보수과장입니다.
양석구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로는 우리 사업소의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기구는 3개 과로 정원은 79명, 그리고 현원은 7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부터 9쪽까지 우리 사업소의 주요 업무와 도로관련 기본현황 등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는 고객이 감동하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로관리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자연친화적인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도로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6가지 주요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지방도 유지보수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로 이용자 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도로여건 구축, 적정한 구조물 관리와 위험도로 개선 및 신뢰성 있는 과적단속으로 사고예방과 도로파손 방지 등 최상의 도로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600만 제주관광 시대에 걸맞은 국제적 도로환경 조성과 연중 도로유지보수와 시설물 정비를 통한 도로 이용객 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에 42억 원을 투자하여 덧씌우기 33.3㎞와 길어깨 포장 3.5km 등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평화로 조경수 식재 및 도로변 풀베기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연중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와 도로교통 안전성 확보로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도로안전 시설물정비 추진사업입니다.
도로표지판과 차선, 그리고 안전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서 도로 이용자에게 편리한 도로정보 제공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방도 전 노선을 대상으로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사업비 16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표지판 정비 및 차선도색 255km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선유도시설 등을 설치해서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로 관광도시 면모 일신 및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시 도로 침수로 인한 교통 불편 및 농경지 침수를 야기하는 민원 해소를 위해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에 2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일주도로 등 6개 노선 1,800m와 중산간도로 1,200m에 대해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농경지 침수예방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사고 잦은 곳 개선, 교차로 개선 등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을 통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사업비 58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험도로 개선 2개소, 교차로 개선 4개소, 사고 잦은 곳 개선 5개소 총 11개소의 불합리한 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교량 유지관리 및 도로 횡단구조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교량의 일상 점검을 통하여 교량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하고 내구연한을 연장시킴은 물론 도로 횡단 구조물에 대한 재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13개 노선의 교량 111개소에 대한 일상 점검을 통해서 교량 유지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19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교량 보수·보강 12개소와 정밀 안전점검 용역 9개소 및 횡단 구조물 1개소에 대해서 교량으로 개축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건설공사 품질관리 추진사업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상 의무 품질시험에 대하여 도내 건설재료 품질시험 업무를 전담하여 실시하고 있고, 5억 원 미만 소규모 건축·토목공사에 대하여 시험 의뢰 시 무료로 품질시험을 실시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특화사업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토질시험 등 건설재료 55개 종목에 대하여 품질검사 의뢰 시험하고,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생산·판매업체 58개소에 대하여 품질관리 실태 점검 및 적정성 시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운행제한 차량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도로·교량 파손의 근본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손상 예방과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분기 1회 이상 행정시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채석장 등 과적차량 유발 근원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2건으로 그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겨울철 눈으로 인해서 5·16도로나 아니면 남조로, 평화로인 경우 차량통제 현황을 혹시 확보하고 계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통제현황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 자료는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위성곤 위원 관련 자료를 1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예. 자료요청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눈으로 인해서 5·16도로, 평화로, 남조로가 통제되고 있는데 제가 5·16도로와 평화로를 다니다 보면 실제 정상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 안에 진입해 보면 눈이 많이 내려서 빙판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입니다.
저희들은 적설기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제설작업은 저희들이 하고 교통통제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교통상황을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받고 또 저희들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밤에 눈이 내렸을 때는 큰 차이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마는 낮에 갑자기 내렸을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중간까지 갔는데 밑에는 경찰에서 교통통제를 못한 상황에서 중간에 눈이 갑자기 많이 와 버리니까 저희들 제설작업이, 물론 눈이 밤부터 왔을 때는 새벽 4시면 나가서 아침부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낮에 갑자기 왔을 때는 다른 작업 나갔다가 들어와 가지고 화북에 가서 제설제를 싣고, 싣는 데에도 한……. 제조는 항상 해서 저장해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 싣고 약품 싣고 이렇게 하는데 한 25분가량 소요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현장까지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가서 눈이 계속 내릴 경우에는 염화칼슘 뿌려도 녹지 않습니다, 위에 계속 와 버리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밀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 차이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차량통제는 국가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가경찰에서 통제를 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국가경찰차가 끝에서 끝까지 다니면서 점검하는 시간 자체가 존재합니다. 근 한 시간가량 걸려서 하게 되면, 실제 출발된 시간도 매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간에 많은 텀(term)이 발생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적설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습적으로 눈이 내리는 구간, 잘 결빙되는 구간들이 통계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위성곤 위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시기에 눈이 지역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온도계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파악한다면 훨씬 교통사고율을 줄이고 그런 통계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입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평화로에 되어 있고, 1100도로에도 두 군데―1100고지하고 어승생 위 제일 급커브 미끄러지는 구간에 두 군데―되어 있고, 5·16도로에도 생태 숲 밑 급커브 구간 제일 잘 미끄러지는 곳입니다. 거기하고 성판악에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어 있는 노선이 번영로, 남조로 안 되어서 금년도에 추가로…….
○위성곤 위원 평화로에도 중간 부분 적설이 많은 곳…….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평화로에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차량 통제를 한다면 훨씬 더 사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통제 없이 가다 보면 사고 나는 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곳에 전광판을 설치한다든가 온도 무인전광판을 설치해서 이곳의 온도가 어느 정도이니까 속도를 줄여야 된다는 안내표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제설작업은 CCTV가 저희들 상황판에 항상 켜져서 그것을 보고 나가는데 경찰에서는 차타고 현장을 봐서 통제를 하니까 그렇게…….
○위성곤 위원 그런 정보 공유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다음에 지금 산천단 검문소까지 도로 확장을 했잖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산천단 검문소에서 제주의료원 구간에 제주대학교 후문과 공무원연수원, 각종 기관들이 있어서 차량통행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산천단 검문소 쪽에는 서귀포에서 오는 대학생들이 그곳에서 내려서 걸어서 후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도로확장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지금 제주시에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검문소까지만 되어 있는데 전에 설계가 시에서, 저게 특별자치도 되기 전까지는 시 구간까지 「도로법」에 의해서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는 도시지역까지는 시장이 관리하고 관리지역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물론 확장하는 공사는 도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관리업무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선 도색 관련해서 올해 230㎞, 지방도 25㎞ 차선도색을 하게 되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했듯이 여기에 적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신기술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도 문제는 없는 거고 가격 면에서 단가가 높은데 저희들이 시공할 적에는 그것을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은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실제 제가 인터넷에서 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의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차선도색을 해야지만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을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만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서, 실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검증은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그러한 제품을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저희들 발주할 때에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양지공원 입구에 대한 도로선형 변경공사를 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위성곤 위원 들어가는 입구 남측에 보면, 직선주로에서 곡선으로 꺾이는 구간에 보면 오른쪽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툭 나와 있는데 조금만 정비하면 실제 시야확보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이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그것은 현장 조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비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운행제한 차량 단속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2009년에는 적발 차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61대, 2008년도 39대…….
○위성곤 위원 61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2008년도가 39대이고 2009년도 61대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가 단속을 며칠 정도 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이것은 우천 시하고 눈 올 때만 빼고는 항시 합니다. 1년 6,000대를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우천 시와 눈이 왔을 때는 못하고…….
○위성곤 위원 그러면 한 200일 정도 하게 되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단속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시간은 아침에 사무실에서 9시에 나가고 저녁 5시 반쯤에 도착하는데 현장단속 착수 시기는 거리에 따라 가지고 서귀포 쪽은 가다보면 한 시간 걸리고 가까운 쪽은 좀 그보다 빨리 착수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최소 6시간 이상 단속하는 거네요, 한 곳에서?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점심시간만 빼고 나머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그 개발사업 인근에 덤프차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과속되는 경우들이 종종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오종훈 위원님 지역인데요, 제주대학교 위에 단지 조성하는 데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첨단과학단지.
○허진영 위원 예. 사이언스파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진입로 개설하고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그것은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원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도로가. 보상도 거기에서 했었고, 처음에. 소장님 오시기 전에 과학단지 진입로 공사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시행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쪽으로 간 모양이던데, 저는 그런 일련의 사업을 하면서 제주대학교 진입로까지만 되었지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단지 주변 도로개설을 하는 데 있어서 국비가 와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를 시행할 때는 진입로까지만 하지 말고 차후의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도로관리사업소 업무가 기존의 업무보다 굉장히 축소된 것 같아요. 옛날 구국도에 관련된 정비사업이라든가 위험도로의 가각정비사업, 이 외에는 일이 없어요. 뭐하십니까, 거기서?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입니다.
저희들 업무는 종전에 국도관리청이 하던 업무를 도로관리단 때까지는 하다가 재작년 3월에 사업소로 되면서 종전의 국도에 관한 공사는 건설도로과로 다 이관되고, 또 건설도로과에서 관리하던 종전의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는 사업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8개 노선에 650㎞ 도로가 됩니다. 이 도로 650㎞는 양으로 적은 양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도로에 대해서 유지보수 업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불편한 곳 정비라든지 흐트러진 곳 보수라든지 잡초제거, 환경정비, 제설작업 하는 데는 저희들이 실지 일 해 보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밖에서 보면 하는 일 없는 것 같은데, 실적이 안 나타나니까. 그런데 업무는…….
○허진영 위원 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구국도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가각정비라든가 위험도로 개선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에, 갓길이라고 하죠. 노견정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노견정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굉장히 약합니다. 예산파트에서 예산지원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자연녹지 지역에 노견이 있는 데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 말예요. 그나마 그 지역의 읍면동에서 풀베기 작업 정도로 해서 끝나 버리는데, 사실상 노견 구조상 보게 되면 전혀, 보수가 아니고 새로 정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산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우·오수관이 노견에 있는 경우가 있다 말예요. 그러면 상하수도본부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버려요, 담당직원들이. 사실상 그것을 하게 되면 관련 부서하고 업무 협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도로관리사업소는 상하수도본부로 가고, 상하수도본부는 도로관리사업소, 건설도로과…….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견 정비하는 주가 어디냐, 업무가? 구국도변 노견정비까지 하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노견정비는 저희들 업무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 노견정비도 해야 되고 상하수도 부분의 관도 새로 묻어야 되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녹지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수로를 만들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건물이 들어섰는데 노견이 인도가 되어 버리는 거죠, 이제는. 지금 인도가 되어 버렸어요. 연북로라든가 서귀포 비석거리～남원 간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북문 쪽 가는 길, 제주시～조천～한림 가는 길이 다 그렇게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노견들이 옛날의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노견이 아니라 인도가 되어 버렸어요. 이것을 정비해야 되는데 상하수도본부 걸리죠, 도로관리사업소 걸리죠, 서귀포시나 제주시 같은 경우는 건설과의 도로계에 걸려요. 이것을 어디에다 민원접수를 해야 됩니까? 국도변인데.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지역 내에는 지방도나 구국도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도시지역 외 지역―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의 것은 밀리거나 그렇게, 혹시 직원이 실수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지역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지역?
○허진영 위원 아니, 읍·면지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그것은 저희들이…….
○허진영 위원 읍·면지역에 가 보면 기본적인 노견정비에 대해서 건설과 쪽에 많이 치우쳐버립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상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관로문제가 있을 때는 또 상하수도본부 쪽으로 돌려버려 가지고 민원인들이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또 저희 입장에서도 그 민원 받았을 때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허진영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것을 구국도변의 건설행정 파트라든가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일괄 협의할 수 있는, 빨리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담당을 설정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민원이 발생합니다. 속상도 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이런 것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이 부분은 시의 건설과를 통해서 그런 민원이 있는가를 조사해서 저희들 부분 있으면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을 상하수도본부라든가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이번 동절기에는 상당히 눈이 많이 와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출동도 많이 나가고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하절기에는 하절기대로 풀베기 작업도 하는데 실지로 우리 생활과는 별로 접하지 못하는 곳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 자료 20쪽에 보면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위험도로 개선 해 가지고 2개소―비자림로, 와산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이 비자림로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5·16도로에서 평대까지입니다.
공사하는 구간이 아니고 도로 전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종훈 위원 예.
본 위원이 비자림로를 다니다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도로라고 저 혼자만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간을 얘기하느냐 하면 5·16도로에서부터 교래리 4거리까지. 상당히 오래 전에 건설된 도로라서 굴곡도 심하고 평평함이라든지 보면 얼른 보기에는 불편한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차를 운전하고 다니다보면 앞으로 도로사업은 이런 방법으로 해야겠다. 차가 과속으로 달리지 않으면서, 자연경관을 보면서 다닌다면 제주도의 관광산업과도 상당히 밀접한 도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혹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해 가지고 그 구간을 사업추진 하려는 것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거기 하려는 것이 5·16도로에서 조금 가면 아주 급커브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묘소 하나 있고 한 데.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거기에 묘가 3기 있는데 거기가 적설기만 되면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 할 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눈 오면 우선 거기에 가서 제설제 뿌리고 하는데, 교통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그 구간을, 절물휴양림 가는 도로 조금 동쪽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에서부터 곡선이 지는데 거기의 곡선 피면서 조금 도로를 들어가지고 구부러진 구간 위까지 조금 피려는 겁니다. 구부러진 바로 위까지.
○오종훈 위원 물론 거기가 S자 코스가 되어 가지고 평상시에도 시야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위험합니다마는, 저는 도로가 어떻든 간에 오래 전에 건설되어 가지고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급커브는 하더라도, 이런 도로는 정말 아름다운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지칭을 붙여 가지고 계속 그 상태, 5·16도로에서부터 교래리 4거리 구간을 보면 도로 굴곡이 상당히 심합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운전하는 맛도 나고 하는데, 그 구간을 너무 넓게 하지 마시고 그 S자 코스만 간단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보전해 주었으면 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그쪽만 하겠습니다. 거기 개설하는 구간의 나무도 베지 않고 지금 있는 폐도 되는 곳에 다 옮겨 심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나무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옮겨 심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우리 제주도에 보면 아름다운 도로 하면 5·16도로라든지 1100도로, 본 위원이 지적한 비자림로, 그 구간은 정말 훼손시키지 말아야겠다. 손대더라도 보수정도로 해야지 선형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지 않겠나.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 순찰을 하잖습니까? 어떤 때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도로 관리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문대림 예, 관리 측면에서.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시설 관계는 1개조를 했습니다. 용접기라든지 쇠든 뭐든 다 탄력봉을 교체할 수 있는 공구를 갖추고 1개조가, 저희들 도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50㎞가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만.
○위원장 문대림 1개조가 전부 커버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그러니까 그것은 정비를 하고, 시설물 흐트러지거나 파손된 것 이것만 하는 조가 있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것은 저희들이 조별로 나갑니다. 저희들 현장 직원이 40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어느 쪽에, 예를 들어서 풀베기 작업할 적에 어느 쪽이 길어졌을 것이다 할 때는 그쪽에 지역적으로, 계절적으로 나가고, 전체적인 것은 서쪽 지역은 제가 전체적으로 순찰을 하고 동쪽지역은 보수과장이 순찰하고 이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제가 출퇴근을 차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순찰은 자동차 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제가 매일 출퇴근하는데 궂은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특히 비바람 부는 날은 꼭 순찰을 자주 해주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 오는 날도 그렇지만 비바람 불 때 있잖습니까? 농업용 차량들이 과속해서 다니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위험스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컨테이너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어떤 때는 농약통도 떨어져 있고……. 하도 많아 가지고 경찰로 연락한 적도 있고, 반대편 차선인 경우는 경찰로 연락한 적도 있고, 한 번은 돼지 축산부산물을 싣고 다니는 차인 것 같은데 컨테이너 7개가 떨어졌습니다. 비바람 막 칠 때인데 그때 제가 내려서 그것을 좀 치웠죠. 치웠는데 차들이 상당히 위험했어요. 한 20여 분쯤 지나니까 순찰조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순찰을 다니기는 하는구나.’ 한 적이 있는데 비바람 부는 날은 그런 것을 강화시켜주어야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평화로인 경우는 작년도부터 오토바이 두 대를 샀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아니, 차로 다니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그러니까 오토바이 두 대 해서 양쪽 가에, 차가 가면서 버려버리고 가운데 떨어지고 하니까, 거기 속도가 제일 빠르고 하니까 많이 떨어져 가지고 작년 초부터 오토바이 두 대 사서 화단 아래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하고 가운데 차량 한 대 해서 평화로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이나 오후 1회씩만 하고 평일에는 평화로인 경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거기는 과속하기 때문에…….
○위원장 문대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치우는 과정에 왔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거기는 계속 하는데 가운데는 자동차 1개조가 있고 양쪽 자전거 도로에는 오토바이 타서 하나씩 두 개조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그런데 그분들이 그 당시, 제가 양복 입고 쫄딱 젖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아무도 몰라봐 가지고 원인제공자로 쳐다봐서 차 세워진 것을 보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고요.
35m 도로에서 진입하는 샛길들 있잖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35m는…….
○위원장 문대림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 있는 분의 장모님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갓길에서 큰 도로로 진입할 때 바로 진입하게 하면 진입하는 차들이 못 봐가지고 처 버릴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점멸등이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줄 아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 이번 사고도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지역, 바로 진입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바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해야 되겠고, 공간을 두게 해야 되겠고, 과속방지시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로는 저희들이…….
○위원장 문대림 이것은 위미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시속 80㎞입니다. 거기 연결도로는 전부 감속차선하고 가속차선이…….
○위원장 문대림 위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위원장 문대림 평화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위미입니까?
○위원장 문대림 예, 위미.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이런 부분…….
○위원장 문대림 제주도 전역에 그런 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예.
○위원장 문대림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렌터카들도 많아지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와 자연친화적인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2010년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건설방재국소관
○위원장 문대림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도민의 희망과 비전을 실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되기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각각의 위원님, 백호랑이 해인 경인년에 행운과 건승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희 또한 평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해 나가는 데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건설방재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양희영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강한택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고경윤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10년 주요업무계획과 도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은 4과 17담당으로 정원은 74명입니다.
4쪽부터 8쪽까지 과별 주요기능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1쪽, 역점방향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도시건설방재국은 균형과 상생의 미래발전 기반구축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제주경관의 보전관리, 그리고 친환경적 도시기반 조성 등 6대 핵심전략과 20개의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인 제주경관의 보전관리 및 친환경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품격 높은 도시경관 구현, 친환경 미래지향적인 건축행정 추진과 저탄소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보전지역 관리 등을 실천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품격 높은 도시경관 구현입니다.
경관관리계획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바람직한 제주경관의 보전관리와 형성으로 품격 있는 도시의 실현과 경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창조적 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268회 제주특별자치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경관조례 제정안을 바탕으로 하여 경관관련 사업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경관협정제도의 운영으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경관협정을 통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모니터링 운영을 통해 타 시도 우수사례는 물론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정보창구를 구축하여 도시경관이나 공공디자인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등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만의 독특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친환경 미래지향적인 건축행정입니다.
친환경 저탄소 건축물과 미래지향적인 건축디자인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맞는 독특한 친환경건축물의 보급을 확대하고, 건축행정 패러다임을 건축 인·허가 중심에서 생애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친환경 미래지향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능 중심과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건립을 강화하고 장기 대형 건축공사장의 친환경운동 추진 등 친환경 저탄소건축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 특성별 관리계획 체계구축과 공개공지, 미술장식품 등 공적공간의 체계적 관리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등 건축물 생애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아울러 아름다운 건축문화축제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저탄소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보전지역 관리는 변화된 자연환경을 반영한 보전지역을 정비함으로써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에 따른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제도 확립으로 청정환경과 경관, 지하수를 보전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4월에 관리보전지역 1,305㎢가 보전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 2008년도에 곶자왈지역 107㎢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 현재 관리보전지역 생태계보전지구 1,198㎢에 대해 금년 3월 중 완료목표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설과 확장되는 주요 도로변과 해안변 등 약 100㎢에 대해 현실 여건에 맞는 경관보전지구 등급정비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1년까지 보전지역 재정비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인 토지이용제도의 합리적인 보완 및 발전입니다.
이 실천을 위해 특별함이 있고 차별화된 지구단위계획도 마련하고 투자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토지행정관리를 실현하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로명 주소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사실도로 편입 토지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녹색성장을 도모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이용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제도의 개선방향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구단위구역 지정대상을 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계획의 수립, 중수도, 저류지 등을 활용한 자원절약형 개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와 녹색주차장 등 포장면적 최소화 등의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을 간소화하고 저탄소녹색성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대상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이 포함된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특별법이 개정되면 도시계획조례를 지구단위계획제도의 개선방향에 맞게 개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도 세부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투자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토지관리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제2관광단지 조성지역, 그리고 제주영어교육도시지역, 제주시 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 등 세 개 지역 16.7㎢ 중 금년에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지역 약 11㎢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도 법인은 자본금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개인은 10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누구나 찾아가기 쉬운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대상은 제주시 2,254개 노선, 서귀포시 1,495개 노선, 여기에 건물은 11만 6,630동이 있습니다. 이 중 읍·면지역 1,970개 노선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완료를 했고, 동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명 주소에 대한 주민 인지도 제고와 생활화 추진을 위해 금년 7월까지 3회에 걸쳐 새주소를 고지 및 고시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전 가정에 배부하는 한편 새주소안내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지도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적장부 주소전환 대책반을 구성하여 우선 금융, 통신 등 7대 공적장부에 대한 주소전환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새주소 시행에 따른 주민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사실도로 편입 토지 조사·정리입니다.
사실도로 편입 토지 조사·정리사업은 ’70년대 초반부터 새마을운동사업 등으로 마을 안길과 농로 확장 등으로 개설 또는 확장이 됐지만 지금까지 지적정리가 되지 않은 비법정도로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실지 사용현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제세부과는 물론 부당이득 관련 민원과 토지매매 등 소유권 행사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 노선별로 미정리현황 토지 일제조사를 통해 소유자를 파악하고 지적정리를 하는 데 동의되는 순서에 따라 지적측량에 이어 지적공부를 정리해 나가고, 지적정리하는 데 미동의 토지에 대해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상되는 정리대상 토지는 금년에 430필지 정도이고, 금년 10월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세 번째 전략으로 민생안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이 실천을 위해 중·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공동주택 노후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제주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정책의 장기비전 제시를 위한 중·장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법」 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2조에 따라 기준연도를 2010년,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하여 금년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정책의 중·장기 비전정립과 전략목표 및 구체화 수단 등이 제시되고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건설·공급 확대 방안, 최저 주거기준 설정 및 주거기준 향상 방안과 100% 주택보급 목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기준 제주 주택보급률은 96.7%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주택종합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주택종합계획 수립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공동주택 노후 부대·복리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 부대·복리시설 지원사업은 「주택법」 제43조제8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노후 부대·복리시설 중 사용 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 단지 안의 주도로 보완, 하수도시설의 보수와 임대주택 전기료 지원,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경로당 등 주민 복리시설의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5년 이상 공동주택 중 8개 단지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제주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침체된 구도심권 상권 회복과 도심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주시 구도심권 도시재생사업은 2008년 12월 24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 2009년 4월 2일부터 금년 7월 완료 목표로 촉진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협의회 구성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09년 12월 재정비촉진계획 구상이 마련됐습니다. 본 구상안에 대해 동별, 구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공람, 도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2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네 번째 전략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입니다.
이 전략의 실천을 위해 자연 재난예방 사전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재해 시 실손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가입의 확대와 상습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 48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재난예방사업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5월까지 재난예·경보시스템 정비와 위험경고판 정비, 하천 지장물 제거, 재난별 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등 자연재난 예방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와 장비 임차료도 사전에 확보하는 한편, 자율방재단과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상설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율방재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별 행동요령 홍보 팸플릿 30만 부를 제작·배부함은 물론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정보검색대회를 연2회 개최하는 등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재해 시 실손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입니다.
사유재산 피해 시 재난지원금은 복구비의 약 30%에서 3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원한도액이 2억 원에서 금년부터는 5,000만 원으로 축소가 됨에 따라서 실질적인 복구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택과 온실, 축사 등 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을 확대하고 융자(보조) 수혜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험료 지원은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은 보험료의 61%에서 68%까지이고 주민부담금은 보험료의 32%에서 39%에 달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우선 제주시를 시범지역으로 하여 소상공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나 공장 풍수해보험을 확대하고 융자를 포함한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재난지원금 수령자, 보험가입기간 만료자 대상에 대해서는 재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일괄 가입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다섯 번째 전략인 혁신도시 기반조성 및 이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성공적인 제주혁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 9월 전국 최초로 착공한 제주혁신도시 건설은 산업경제기능을 강화하고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을 통해 산남지역 성장거점 역할과 명품도시 건설에 초점을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반조성사업은 공정률 85%를 달성하고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이전기관 청사 신축에 따른 인·허가의 최대한 협조를 통해 금년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3월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하고 아직 이전 승인이 안 된 한국정보문화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 승인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 진입로 건설공사는 금년 상반기에 보상협의를 마치는 등 2012년 공공기관 이전 이전에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쪽,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및 기업유치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산업적 특성, 지역전략산업, 지역 산·학·연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시너지효과가 표출될 수 있도록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혁신도시 이전기관과 도내 산·학·연을 연계한 MOU를 추가 체결하고 산·학·연 연계방안으로 교육연수 참가자와 가족관광 수요 흡수를 위한 숙박·쇼핑시설 확충, 주류특구 지정 등 전략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제주혁신도시 CI개발과 홈페이지 구축, 지역투자박람회 등을 통한 기업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자족성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 용지 확대 등 토지이용계획의 조성검토를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일반 분양택지에 대한 분양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여섯 번째 전략인 국제자유도시 기반이 되는 도로망 확충사업의 추진을 위해 SOC사업 조기발주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인 도로망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접근성 향상으로 투자유치 촉진기회와 교통체증 해소, 그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SOC사업 조기발주 목표는 공공부문 전체 규모 1조 6,356억 원 중 90%인 1조 4,72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90% 이상 발주와 60% 이상 집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기발주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실·국 담당자, 그리고 관계 기관과의 간담회·연찬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영어교육도시 진입로 건설 등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575억 원이 투자되는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영어교육도시 진입로 건설사업은 2011년 완공 목표로 총 연장 9.5㎞에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6㎞에 242억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에는 2㎞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영어교육도시 진입로는 3월 중 공사를 발주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구국도 및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주요 간선도로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여 4차로로 확·포장하는 구국도 건설사업과 도심지 우회도로 개설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구국도 5개 노선과 구국도대체우회도로 2개 구간 총 55.8㎞에 대해서 5,69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구국도 5.3㎞에 480억 원, 구국도대체우회도로 2.8㎞에 490억 원 등 총 8.1㎞에 대해 97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총 계획대비 67%의 진도를 보이게 됩니다.
한편 안덕과 대정 간 확·포장사업은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하고 그 외 일주도로 확·포장사업은 당초 계획연도인 2017년도보다 이삼 년 앞당겨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번영로(국지도 97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제주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번영로 확장사업은 제주시 건입동에서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까지 연장 35㎞에 대해 3,030억 원을 투자하여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21.4㎞에 대해 1,890억 원이 투입되었고 1·4단계인 건입동과 조천 구간은 2009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인 표선과 성읍구간 7.7㎞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3단계인 대천과 선흘 간 6.7㎞에 대해서는 2012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신규사업인 5단계 성읍과 대천 간 7.85㎞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 이내에 분할 발주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5쪽, 환경친화적인 지방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은 서성로, 남조로, 제안로 세 개 노선에 대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완공목표로 연장 41.3㎞에 대해서 1,830억 원이 투자되며, 지금까지 약 22.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4㎞에 대해서 131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서성로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금년 중 마무리를 하고 제안로 확·포장사업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2월 중 2개 구간으로 해서 발주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6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이상 2010년도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구상안 한 부하고요.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한 지원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5·16도로에서 첨단과학단지 진입하는 설계도면 있죠? 지금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평면도나 단면도라고 할까요? 그것을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자료는 위원님만, 아까 도면이 분량이 많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게 많이 말고요. 단면도하고 평면도 보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자료 준비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차 질의는 15분 정도로 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시간을 많이 배려해 주셔서.
허진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과연 제주도가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건축행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건축행정을 추진한다고 해서 건축물 생애관리기반 구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친환경·저탄소 건축물과 미래지향적 건축디자인의 지속·발굴, 건축 인·허가 중심에서 생애관리 중심으로 건축행정 패러다임 전환. 전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행정에 대해서는. 과연 저탄소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작년부터 저희들 건축을 하는데 일반 녹색공간을 많이 할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도 명시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안도 검토가 되고 있고, 특히나…….
○허진영 위원 녹색공간을 할애한다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옥상녹화라든가 아니면 벽면녹화라든가, 그다음에 공개공지에 대한 용도라든가, 특히 건축심의를 할 적에 일반 태양열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건축 심의할 때부터 그렇게 심의 자체를 하고 있고…….
○허진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유도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여건이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들 조언도 많이 하고 있고…….
○허진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행정의 행위라는 것은 말로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규제조건을 명시해야 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부분적으로 조건을 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지나간 얘기고요. 건축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옥상녹화라든가 벽면녹화라든가, 건축설계 시에 이런 것이 적용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는 건축행정에 대한 건축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설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죠? 지금 다른 시도에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옥상녹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2008년도 옥상녹화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다가 접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현성이 없다. 제주시에서 그것을 시행하는데 옥상녹화에 대한 지원을 한 게 11건밖에 안 돼서 옥상녹화에 대해서 권장할 수가 없어서 그 조례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국장님께서 그때 답변을 했어요.
옥상녹화라는 개념이 이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준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벽면녹화도 역시 기후변화 온난화에 대한 대응책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조례도 국장님께서는 수용을 안 했고,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친환경 미래지향적인 건축행정을 펼치겠다고 하면서 세부적인 규칙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건축행정이라는 게 옥상녹화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 이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벽면녹화에 대해 건축행위 했을 때 건축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탄소라는 게 뭡니까? 그리고 저에너지라는 게 뭡니까? 신·재생에너지 재활용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것들 모든 게 건축행정에 삽입돼, 규칙이나 조례에 삽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는데 무슨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건축행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전과 똑같아요.
이거 볼까요? 중·장기주택종합계획 수립, 22페이지에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주택정책의 중·장기 비전 정립과 전략목표, 구체화 수단 등 중·장기 주택건설계획 수립” 여기에는 전혀 친환경적인 건축행정의 내용이 없어요. 과연 어떻게 중·장기 주택공급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저탄소의, 저에너지의,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중·장기계획수립 함에 있어서 그런 것도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구도심지 도시재생사업 성공적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 24페이지를 보면 여기서도 그런 게 거론된 게 전혀 없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을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할 건데…….
○허진영 위원 처음으로 시행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과업을 줘가지고 그것을 같이…….
○허진영 위원 23페이지 공동주택 노후 부대·복리시설 지원에서도 깨끗한 내부환경 조성, 여기에 보니까 단지 안의 주도로 보완, 하수도시설 보수와 임대주택 전기료 등,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경로당 보수 정도밖에 안 한다 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우리가…….
○허진영 위원 국장님, 이런 데 지원을 할 때 있잖아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주택사업을 할 때에 벽면녹화라든가 옥상녹화라든가 아니면 저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됩니다.
탄소배출권 아시죠? 그것 등록했습니까? 국장님, 했습니까? 여러분들 등록했어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허진영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탄소배출…….
○위원장 문대림 탄소포인트제요.
○허진영 위원 포인트제 있죠? 등록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허진영 위원 탄소포인트제 몰라요?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국장님, 모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허진영 위원 등록했습니까? 개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전기료 감면이라든가 수도세 감면이라든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등록 안 했어요? 도시건설방재국장님 아니십니까? 맞는데…….
지금 제주도가 기후변화시범도시 맞아요? 여기 나무심기는, 도시건설방재국은 그거 아닌가요?
(「녹지환경과입니다」하는 자문위원 있음)
그것은 환경…….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 부서에서 안 다루니까 제가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부서에서 안 다뤄요?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건축과장님, 답변하실래요? 무슨 답변을 하신다는 거예요?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허진영 위원 과장님, 탄소포인트제 등록 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
○허진영 위원 과장님, 등록했어요?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저희들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정책과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탄소인트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탄소포인트제를 몰라요?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탄소포인트제도를 모릅니까, 여러분?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는데 주관부서가…….
○허진영 위원 등록했어요? 그것은 개인이 등록하는 겁니다. 도는 도 전체적으로 등록하고, 개인이 등록해요! 그것 몰라요?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저희들은 등록을 안 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아, 세상에…….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소포인트제 시행을 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참여세대…….
○허진영 위원 시범사업으로 해요?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예. 만 세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목표를 대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간 탄소포인트제 참여가 9,399세대가 참여해 가지고…….
○허진영 위원 9,399세대가 참여했다고요?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예.
○허진영 위원 지금 제주시는 3,400가구가 참여했는데, 작년 말에.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작년 말에 9,399세대입니다. 환경정책과 자료에 의하면.
○허진영 위원 제주시 자료입니까, 제주도 전체 자료입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제주도 전체 자료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맞는데…….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그렇게 해서 저희들 하고 있는데…….
○허진영 위원 과장님, 이 사람들은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참여세대는 개인입니다.
○허진영 위원 개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탄소포인트제 가입 안 했어요?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
○허진영 위원 여러분들 가입 안 하면서 탄소포인트제 운운하고 녹색성장 얘기하고 기후변화 얘기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다 가입했어요. 도 행정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그것 하나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가지고 무슨 친환경적인 주택사업을 하고 도시건설을 한다 말이에요!
세상에, 탄소포인트제를 모른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한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제주도가 이렇게 갑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탄소배출권은 하나의 주입니다. 주식으로 보면 상한가 때리는 주식이라 말이에요. 탄소가 많으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우리가 탄소배출량 줄여야 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여야 돼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세계 공통적인 사업입니다. 우리가 탄소배출을 안 줄이면 우리 세금이 나가요. 도민들 세금을 가지고 그것을 물어야 된다 말예요. 그게 일이억 원이 아니고 몇 백억 원이 된다 말예요. 그런데 우리가 줄이면 그것을 우리가 팔 수 있어요. 다른 도에, 다른 나라에. 몇 백억 원 주고 팔 수 있다 말예요. 그것을 안 하고 있다 말예요, 지금?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솔직히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가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니까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허진영 위원 가입을 안 하면 그것은 개인의 손해거든요. 여러분들 돈이 많아서 가입 안 했는지 몰라도 저는 돈이 없어서 가입했어요. 개인의 이름으로 된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이런 것을 절약하면 한만큼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이게 돈이거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일반 심야전기라든가 그런 것이야 가정마다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야 다 하는데…….
○허진영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포인트제 한번 공부 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전화를 하시든지 해 주세요. 아직 대화가 안 되어요. 모르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못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더 한번 숙지하십시오. 더 이상 말씀하시면 국장님 입장 난처하시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25분 지나서 오후에 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예. 오후에 하겠습니다. 식사하시면서 그것 좀 보십시오.
○위원장 문대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호명을 받고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친환경 미래지향적 건축행정 추진 관련해서, 그린홈 사업 관련해서 앞서도 허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지금 우리 제주도의 온실가스 배출 절감 목표가 2005년 대비 2012년까지 10%를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350만 톤이 기준인데 거기에서 10%이면 315만 톤으로 2012년까지 줄여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008년도에 탄소배출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계속적으로 숫자가 불어나다 보니까 400만 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400만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인 경우 세계녹색경쟁력 선도도시 구현을 위한 그린디자인 서울건축물 설계가이드라인이라는 정책을 올 2월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오전에도 일부 얘기가 되곤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 단위로는 시작단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친환경 건축기준 제정 중에 있습니다. 각종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서울에서 2월에 계획을 발표해 가지고 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지 견학도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007년에 우리 도가 기후변화대응시범도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지적들을 했습니다. 친환경 건축물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들을 무수히 해 왔는데 아직까지 별 실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법이 결정되면 일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신데 저는 그것이 너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인증제도를 모든 건축물 대상으로 해서 자원절약형과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유도하는 안으로 해서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게 일반 건축심의에서부터 같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인증제도도 그 사이에 우리 제주도에 한 건축물 6개소 정도가 인증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한 친환경 인증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자는 거죠. 우리 제주도가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잖습니까?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생태적 건축이라든가 탄소절감을 할 수 있는 건축물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선도하자는 거죠. 사실 기후변화대응시범도를 만들어서 전국 최초로 우리 제주도가 지정되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시건설방재국에서 관심이 별로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디자인 설계 가이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했어야죠. 선점을 했어야 되는 건데 서울시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인 경우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 하면 에너지 소비량의 60%를 건물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한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줄이는 건물들을 우리에게 맞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 도시계획조례라든가 건축조례를 통해서 일부 그러한 부분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종합적인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아직은, 지적하다시피 구체화가 안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조기에 이러한 계획안을 마련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울시에서 마련한 자료를 보시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혁신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가 전체 면적의 11.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전기관이 차지하는 면적이 18.9%이고요. 그런데 11.5%를 차지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입주 문의되는 기업 있습니까, 혹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우리 제주혁신도시 내 유치목표로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게 3개 기관 정도가…….
○위성곤 위원 어디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전국KC방송국 연합회 연수원하고 국제기구사무소가 있습니다. 가칭 아시아·태평양도시연합, 그다음에 물론 서귀포에 지금 있지만 대한지적공사 서귀포지사 사무소도 여기로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사 사무실이 옮겨오는 거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서귀포시내지만 지금 현재는 임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을 검토 중에…….
○위성곤 위원 그게 산·학·연이랑 어떤 관계를 갖습니까? 혁신도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 겁니까?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했는데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어떤 산업을 유치해서 주로 어떤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만들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획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이전기관 자체가 일반 회의산업이니까 그에 연계한 일반 사업체, 그다음에 교육연수업으로 기관 자체가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연계된 업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종류의 업체들이 연계된 업체들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회의산업 같은 경우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든가…….
○위성곤 위원 그런 재단 말고 회의산업과 연계된 국가기관에서 이전되는 그런 산업들과 연계되는 산업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까지는 기반공사에 대한 사업 위주로 공사를 해왔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아까 점심 때 제가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별도로 이러한 MOU를 비롯해서 연계된 기관 유치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첨단과학단지인 경우 첨단산업을 위주로 하게끔 하는 계획을 받는 거잖아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는 어떠한 부분에 중심을 두고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 기업이나 오면 받는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난 2월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기업이전에 대한 수요분석을 했습니다. 회의산업 대상으로 하면 국제회의업을 하는 데라든가, 교육연수업인 경우에 공공기관 연계된 연수원이라든가, 주류산업 같은 경우에 주류제조업체라든가, 관광산업인 경우에는 일반여행사도 되고, 인쇄출판업 산업에 대해서는 인쇄소 같은 경우 해서 전체적으로 대상 수까지 조사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해 가지고 이런 위주로 T/F팀 해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데, 물론 가서 홍보도 하고 직접적으로 출장 가 가지고 상담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관련 발전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될 것이 아니고 부지가 상당히 넓고, 산·학·연 클러스터 입지가 안 되면, 지금 주변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강정택지개발을 하고 있고 전체 합쳐서 한 3,600세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택지개발지구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종시 관련된 수정법률안을 보면 세종시에는 원형지로 공급하고 실제 토지가의 3분의 1 가격에 토지를 공급한다잖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은 원형지 공급 차원하고는, 현재 공사가 50% 이상 진전되다 보니까 그것은 어렵고 해서 여기에 일반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 600억 원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기 건의를 드렸습니다.
○위성곤 위원 중앙부처 답변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여기에는 확실히 대답은 아직 안 됐는데 전국 단위로 사업비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은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지금은 확실히 대답은 없지만 그렇게 절충 중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공공기관만큼은 기 승인되어 가지고 용지보상비라든가 아니면 이전기관 건물 용역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아까 연계된 기업체 유치하는 데에 걸림돌이 예측되어 가지고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도의 혁신도시는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와는 다른,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고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논리를 만드셔 가지고 그 논리로 세종시 관련된 수정법률안이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간에 그러한 인센티브를 받게끔 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좋으신 얘기입니다. 깊게 받아들여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접근로 확장을 위한 명분으로 해서 도로사업비도 74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단지 안의 기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LH공사하고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만의 특별한 대책과 특별한 논리를 갖고 중앙부처와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제가 볼 때 세종시법 수정안은 가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가졌던 논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차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허진영 위원께서도 부분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에 의해 가지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제도를 확립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근간의 몇 년 제주도의 도로 관련 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에서 보면 정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개발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을 위한 개발인지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회도로 건설사업 현장 잘 아시죠?
요즘 어떤 작업 하고 있습니까? 지금 5·16도로 주변에.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은 토공작업을 하고 있고 일반 통로박스 교량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어제하고 그제 다니다 보니까, 제주도는 수년이 지나면 소나무가 완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재선충 관계로 해 가지고. 그리고 아라동 지역 주변이 재선충이 확산된 지역으로 알고 있고 특별관리하고 있는데 도로개설사업 하면서 최소한 30년에서 50년 된 소나무를 전부 잘라가지고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사업비 경감 차원에서는 그게 빠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그렇게 크기까지는 앞으로 30년에서 50년을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비용이 들고.
지금 그 일대가 소나무 밭을 관통했기 때문에 전체 벌채를 해 가지고 전부 파쇄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선 보전이고 후 개발인지, 이것이 제주도 정책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정책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로사업 하면서 그렇습니다. 일반 도로확장을 하면서 저촉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실지로 활용이 가능한 것은 전부 벌채를 안 하고 그대로 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관련해서는 이설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수령이 오래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이설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불가피 그것을 파쇄를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이설 가능한 것이라고 기준을 얘기했는데, 혹시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소나무 이설해 가지고 식재하는 데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부분적으로 평화로 변도 있고…….
○오종훈 위원 몇 본 정도 옮겼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본수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평화로 가다보면…….
○오종훈 위원 전체 점용되어 가지고 옮기거나 벌채를 해야 될 것이 몇 본 중에서 몇 본 정도 이설해 가지고 어느 장소에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설해서 활착이 제대로 된 데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설해 가지고 지금 보관된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로 확장을 하면서 공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 전부 다 이설이 되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전체 이설이 필요한 본수에서 몇 퍼센트가 옮겨졌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영향평가 받을 적에 본수가 명시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지금 이설했다는 도시계획도로 관련 주변의 소나무 부분 몇 본에서 몇 본 어디 옮겼는지 자료 줍시다. 회의 끝나기 전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무작위로 다 자르고 있다는 얘기죠. 가 보십시오. 대형 파쇄기 놔 가지고 파쇄된 자체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35m 도로를 개설하면서 가운데 방지턱을 만들어서 나무를 식재 안 한 구간들도 많아요. 물론 나무 높이가 높습니다. 소나무 어느 정도 절단시켜 가지고 많은 수세를 없애면 고사되겠지만 그렇지 않아 가지고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잘라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주도 정책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제주도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자료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보전지역 해놓고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의 다른 부서인 청정환경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그것에 접근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방재국은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과연 맞는 건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물론 사업 종류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국장님, 사업 종류별이라기보다는 하다못해 소나무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제주도는 상당히 지역이 좁은데다가 재선충 관계로 해서 소나무를 잘라서 이동도 안 되고 오직 파쇄 하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해 보기로는 앞으로 사오십년 되면 제주도 소나무는 재선충으로 인해 가지고 다 고사된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까는 이설이 가능한 것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수령 300년, 500년짜리는 가능 안 합니까? 단지 비용만 많이 들 뿐이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일반 경제적인 면도 고려해야 되고…….
○오종훈 위원 경제적인 면은 30년, 40년, 50년이 경제적인 가치가 더 있는 겁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는 소나무가 완전히 집단으로 빽빽이 들어선 곳 아닙니까?
○오종훈 위원 물론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런데 그것을 이설해서 효과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설하더라도…….
○오종훈 위원 물론 옮기면 살죠. 그리고 아까 35m 도로를 개설해 놓고도 가운데 방지턱 있는 데는 나무 하나도 식재 안 했어요. 그런 데라도 꼽으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런 데 그 수종을 갖다…….
○오종훈 위원 지금 전라도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개설사업 하면서 소나무 큰 것 작은 것 가릴 것 없이 전부 주변 가로수로 정비하는 데 있는 줄 알고 있죠? 거기가 군 지역인데 군수가 저탄소 녹색성장, 나무 30년, 50년이라는 세월을 키웠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건축에 뭘 하자, 뭘 하자. 뭡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또 한 가지 우스운 얘기해 드릴까요? 어느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보니까 소나무 밭이 있었습니다.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부분도 아름드리 소나무를 다 없애 버렸어요. 거기는 학교 부지에 불과한데도 다 없애버렸다고요.
우리 행정을 보면 각 부서별로 업무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고 보전하자 하고 한쪽에서는 개발이라는 것을 운운해 가지고 파괴시켜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부서 환경자원연구원이라든지 수목원 이쪽에서는 나무를 어떻게, 제주도를 어떻게 만들겠다 해 가지고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들이면서 연구해 나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개발이라는 명분 하에서 계속 없애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주도 행정이라는 거예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님, 나무 수종이 좋아 가지고 활용가치가 있는 것을 왜 벱니까? 저것은 사전에…….
○오종훈 위원 국장님, 아까 활용가치라는 얘기를 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오종훈 위원 제가 분명히 사오십년, 제주도 소나무는 재선충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사오십년 후에는 소나무가 없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아서 얘기 드린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때만 중요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한번 보시죠. 가깝게 우리 주변에 이삼십년 전 제주시 지역의 소나무 숲과 오늘 현재의 소나무 숲을 비교해 보십시오. 국장님, 더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공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만큼은 그렇습니다. 특히 번영로 하는 데 금년에 착수하는 구간에 보면 종전에는 가로수용으로 심은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나무를 식재 안 하지만 오래전부터 소나무 식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수령이 오래 된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는데 그게 이설자체를 하지 못할…….
○오종훈 위원 왜 안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래서 녹지파트에 위임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활용 가치가 있게 되면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
○오종훈 위원 국장님, 녹지파트에 위임시켰다는 서류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가로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다 합니다.
○오종훈 위원 거기에서 보면 예산타령이겠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아니, 수목비까지도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혹시 양 행정시에서 나무은행제도를 시행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오종훈 위원 어떤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현재 녹색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예를 들면 결혼할 때 기념식수라든가 그런 것도 포함될 수도 있고, 그것은 복합적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양 행정시에서 나무은행제도를 하고 있는 것은 도로공사라든지 대규모 사업 하면서 발생하는 수목을 어느 일정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식재했다고 쓰려고 만드는 제도입니다. 행정시에서는 하는데 도에서는 구체적으로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행정시가 아니고 자치시인가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이용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그대로 무작위로 벌채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사전에 홍보도 하고 만약에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이용이 안 되게 되면 개인에게 분양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오종훈 위원 저는 나무은행제도에 대해 가지고 아까 부연설명 했는데 지금 양 행정시에서는 이 제도를 해 가지고 도로공사라든지 대규모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목을, 물론 경제적인 가치도 보겠지만 그런 제도를 양 행정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상당히 대규모 사업을 맡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한다는 얘기죠.
국장님, 오늘이라도 5·16도로 주변에 우회도로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원님 지적하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사전 설계할 적에, 환경영향평가 받을 적에 많이 거론되는 게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이행을 할뿐더러 또 그러한 나무 자체를 이설해 가지고 고사가 안 되게끔 저희들이 일반 시공사로 하여금 강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떻든 간에 거듭 강조되는 말인데 언젠가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소나무가 재선충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 도로 관련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조기발주시키고 빨리 일을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무를 이식하고 또 나무은행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 안 하고 무작위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제주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꼭 새로운 나무를, 조경업자 나무를 사다가 심어서만이 아니라 지금 있는 나무를 가로수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도에서도 나무은행제도를 도입서 도유지를 이용해 가지고 하십시오.
그다음에는 자료에 보니까 사실도로 편입 토지 조사·정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실질적으로 개인 사유지인데 도로로 편입되어 가지고 활용되는 총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농로하고 마을 안길에 대한 사유지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9만 2,860여 필지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평방미터로는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면적으로는 약 30만㎡.
○오종훈 위원 동시에 보상하려면 예산 어느 정도 듭니까? 얼마쯤 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토지보상을 했을 경우에 추정액으로 약 2,5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행정시를 보면 실질적으로 토지로 되어 있고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곳 행정소송하면 돈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일반 법정도로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비법정도로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법정도로, 제주도 보면 중산간도로,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일반 지방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것은 한 2,900여 필지, 별도로 그렇게 됩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이것이 60년대, 80년대 새마을사업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정리를 했으면 이 문제가 발생 안 될 건데 그때 정리를 못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것은 보상 차원이 아니고 현재 확장은 했는데 공부정리가 안 된 것을 그것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하는 겁니다. 소유주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지적도상에 분할해 주고 토지대장 분할해 주고, 대신 소유자까지는 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토지 미정리 현황을, 토지 일제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산이 작년에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7,2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오종훈 위원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전년도보다 한 5,000만 원 적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을 숙지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공부를 좀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께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갑자기 질의를 드려서 헷갈린 모양입니다. 탄소포인트제에 등록하십시오. 인터넷으로 등록이 되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허진영 위원 주택문화에 대해서, 앞으로 옥상녹화라든가 벽면녹화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상반기 때 용역을 발주하십시오. 외국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료 보이며)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벽면녹화의 Q&A”
처음 보시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처음 봅니다.
○허진영 위원 건축지적과장님, 처음 보시죠?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예.
○허진영 위원 여기에는 일본에 있는 사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시공방법까지.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1만 5,000원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후쿠오카입니다. 거기를 가보시면 모든 자동차라든가 버스 그다음에 건물, 도시 전체가 녹화개념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버스 자체도 나무로 개조해 가지고 그린버스라고 해서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차 정차할 때는 항상 시동 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표방하면서 어떤 행위는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다른 시하고 우리 제주도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언론보도라든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실제로 과연 어디까지 접근이 되어 있느냐. 굉장히 미비하다는 얘기죠. 하고는 있지만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옥상녹화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벽면녹화가, 옥상녹화의 5배나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벽면이 녹화됐을 때 온도가 3도 떨어집니다. 그만큼 녹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러면 에너지가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탄소배출권이, 탄소량이 적으면 우리의 자산입니다. 제주도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팔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팔 수 있습니다. 그걸 꼭 하십시오.
주택문화에 대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중·장기주택종합계획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을, 벽면녹화라든가 옥상녹화 부분을 꼭 집어넣으십시오. 집어넣으셔서 과연 제주도 녹화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건축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보니까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얘기하시던데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나왔어요.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중·장기주택종합계획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을 꼭 삽입해서 제주도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주택문화에 대해서 제주도에 맞는 것을 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서울시에서 하는 거 점심 때 봤습니다.
○허진영 위원 벽면녹화, 이것을 참고하십시오. (자료를 보이며)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허진영 위원 제주도에는 굉장히 유익한 것이 될 겁니다. 하셔야 기후변화하면서 성장에 대한 대응책이 나오게 됩니다. 주택문화에 대해서 종합계획 수립할 때는 삽입을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례, 제가 2008년도에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마는 그에 관련된 것도 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천재해 관련돼서 지금 양쪽 시에서 하천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죠? 하천 피해 복구에 대한 용역.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복구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고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사업시행 자체가 행정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도는 뭐합니까? 예산만 갖다 주면 끝나는 겁니까? 그거 도에서 해야 됩니다, 일괄. 용역을 서귀포시 따로 제주시 따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에서 일괄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입안을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 구성이라든가 도에서 다 해 놓고는, 속된 말로 시행사한테 알아서 하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것은 도에서 해야죠. 도는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도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게. 예산만 해 주면 끝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도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허진영 위원 건축물 생애관리시스템이 어떤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앞으로는 한번 시설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 저탄소 녹색성장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건물 자체도 시설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착안해서,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기에 거슬리는 것은 정비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부터는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은 준비됐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구체적인 것은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 신축할 적에는 울타리 들어오면서 정비하는 것도 병행해서 보강을 하고, 부분적으로 행정에서 예산이 지원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확보도 안 해 가지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금년에…….
○허진영 위원 매뉴얼 작성됐습니까? 매뉴얼 나왔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금년에 이런 업무계획이, 이런 포부를 가지고 하겠다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업무보고 시에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해 놓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형만 툭 던져 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뉴얼을 빨리 작성해서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십시오. 이런 것은 빨리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오종훈 위원께서 나무은행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양쪽 시에서 도로개설 하면서, 개발사업을 하면서 나무를 일정 구역에 식재했다가 다시 활용하는 게 나무은행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도에서 도유지나 국유지를 확보해서, 한 10～20만 평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는 겁니다. 어떤 나무를 식재해야 되느냐 하면 도로개설 할 때, 아까 국장님께서 수령이 경과된 나무를 이설하기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이 나무를 잘라낼 수밖에, 제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들더라도 그것을 다른 곳에 이설해 가지고 키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사업하고 있는 게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주도에 자생하는 나무도 좋지만 그런 나무를 할 때는, 물론 국장님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탄소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나무들, 또 산소 배출량이 많은 나무, 탄소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많은 나무를 선정해서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에 그런 나무 많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20만 평 규모의 땅을 마련해서 그런 나무도 키우고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나무나 개발사업 쪽의 나무를 전부 옮겨서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도에서 해야 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점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의 각종 사업을 하면서, 특히나 도로사업을 하면서 일반 가로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일반 나무관리, 가로수를 비롯해서 나무관리는 녹지파트에 전체적으로 위임해서 그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자. 그래서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일변도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사업 내지는 투자진흥지구나 이런 데 개발사업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권장만 할 게 아니라 의무화시키십시오. 제도적으로 법제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도시건설방재국에서 먼저 제안도 하고, 그것을 입안할 수 있는 게 녹지환경과 아닙니까? 먼저 그런 부지를 만들어줘야죠.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국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투자진흥지구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투자기업, 아니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하는 기업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취득세는 전부 100% 면제고 재산세가 15년 면제―외국인 기업에 대해서―투자진흥지구도 10년 면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5년간,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어요. 그 외에는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도 별로 해 주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이전하잖아요. 거기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허진영 위원 국장님, 세종시를 보니까 50만㎥ 미만에는 절·성토 및 지반 안정화 공사, 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를 완비한 조성 토지공급이라고 나왔어요. 그 이외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가 어떤 기업유치 차원에서 봤을 때 인센티브가 다른 데 비해서는 너무 약하다는 얘기죠. 인천, 부산, 광양만, 여기도 제주도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오겠습니까? 우리가 기반시설을 제대로 했을 때 기업유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 기반시설을 어디서 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이러한 시설을 해야만, 부지 공급을 해 줘야만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전혀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을 둬서 어떻게 하면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침수흔적도 사업을 치수방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리” 태풍 이후에 침수흔적도 사업을 2008년, 2009년 업무보고 시에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위성곤 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라난 다음에 잊어부런 안 햄수과?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난 “나리” 태풍 시의 침수흔적도는 2008년 말까지 해서 지금 기 시행이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이후에 것은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후에는 일반 피해 자체가 흔적도 작성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서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이후에 대정에도 폭우가 내려서 침수된 지역이 있었고, 그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피해상황 자체가 부분적으로 침수된 것 외에는 위치도상으로 지형 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피해는 아니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침수만 됐던 것이지.
○위성곤 위원 침수흔적도라는 게 지반이 흔들려서 되는 겁니까?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규모 자체가 전반적으로 용역을 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성곤 위원 침수흔적도가, 무슨 용역을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지적공사에 그것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위탁을 줘가지고, 실지로 물이 고였던 부분, 아니면 흘렀던 부분 그런 게 도면상으로 나타나게 흔적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것으로 침수지역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향후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려면 침수흔적도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처리계획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물론 다음에 각종 공사를 할 적에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침수흔적도를 용역해서 받은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중·장기주택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오늘 신문에 보면 “30년 이상 임대아파트 공급률이 전국은 20%인데 우리 제주는 3%밖에 안 되어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일전에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2008년도 전국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게, 발표된 게 제주도 주택보급률이 96.7%인데…….
○위성곤 위원 96.7%인데 그중에 30년 이상 장기임대 가능한 건축물 공급률이 3%밖에 되지 않는다. 앞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든 아니면 건물이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대해 나갈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물론……. 저희들 그래서 이런 사항들 자체를―금년 처음 시행됩니다마는―중·장기주택종합계획 수립할 적에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미분양주택이 몇 채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현재 280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미분양아파트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택보급률은 96%?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96.7%입니다.
○위성곤 위원 96.7%이다. 그러면 미분양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96.7%라면 주택을 더 지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숫자로는 더 지어야 되는데 280세대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원인분석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분양가격이 서로 수위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대신에 보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임대주택을 늘려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임대주택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검토도 해 주시고요. 그건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있죠? 지원조례에 의해서 50% 매칭인데, 사실 이 지원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해서 만들 당시에는 어떤 고민을 했느냐 하면 소득이 높지 않은 아파트가 우선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파트관리비도 상당히 저렴하게 내고, 적게 내서 실제로 아파트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이게 진행하는 게 50 대 50 사업비 매칭을 하다보니까 실제 부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높은 소득 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50 대 50이 가능한데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이 돈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더라. 그리고 지원금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이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2007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도 공동주택인 경우에 15년 이상 경과된 조건을 부여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상이 많지 않아 가지고…….
○위성곤 위원 대상이 많지 않은 게 아니고 50% 자부담을 요구했기 때문에 대상을 하지 못한 거죠.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들이 있는데 그 주택들에 사는 분들이 실제 3,000만 원 사업을 하려면 1,500만 원을 보조받고 1,500만 원 매칭하려니까, 1,500만 원을 모으지 못하니까 실제 신청을 포기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조례 자체에는 15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10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5년으로 확대해야 될 게 문제가 아니고 보조비율을 높여주는 방향에 대한 정책검토가 돼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지원기준을 맞추다 보면 선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 입장에서 바로 답변하기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사를 하고 그곳에 대한 소득계층을 파악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안 하는 거죠. 이것들의 원래 지원 목적은 소득계층이 높은 아파트가 아니고 소득계층이 낮은 아파트, 낙후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이었는데 실제 지금처럼 진행한다면, 이게 부담 가능한 부분들만 하게 되면 소득계층이 높은 아파트들만 신청하게 되고 그분들만 받는 거죠. 결국 소득계층이 낮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소외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정책 전환을 검토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잠깐 예를 하나 든다면 소득계층이 높다고 칭하는 아파트들은 불과 경과연도가 얼마 안 된 데가 대부분이었었고, 또 대신에 10년 이상 하다보니까 그 기준 자체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들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거론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보조 비율을 50%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논의가 활발히 되지 않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더 연구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저도 한 2분만 쓰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옥외광고물 관련 현수막 관리 위탁은 어디에 하고 계시죠?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현수막 관리 위탁은 옥외광고물협회 제주도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사업비가 어느 정도, 대충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지금 전체적으로 215개소가 있고, 제주시 126개소, 서귀포시 89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협회 가입한 현황이 그겁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지정게시대 현황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협회 가입현황을 다시 파악해 보시고요. 위탁사업비 집행내역을 한 번 체크해 봤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할 겁니다마는 위탁사업비 집행내역을 한번 봐보십시오. 봐보시면 임원들의 잔치입니다. 임원들의 잔치이고, 정확히 행정적 관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절한 비용 플러스 알파 정도가 돼야 되는데 보니까 엄청난 판공비, 엄청난 여비, 교통비, 엄청난 대외협력사업비, 홍보사업비, 행사비, 체육대회행사비, 임원연수비, 조직강화비, 보면 행정에서 들어가는 돈이 꽤 많습니다. 2억 5,000만 원인데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 거품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집행내역을 꼼꼼하게 점검하십시오.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어떤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문제는 뭐냐 하면 협회 직원들 인건비가 안 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 가지고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관리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지도단속은 저희…….
○위원장 문대림 그렇죠? 지금 내용으로 봐도 과장님께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점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제주형 도시경관 형성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민생안정과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구현하는 데 2010년도에도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청정환경국과 환경자원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장명규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도시계획과장 박용현
- 건축지적과장 양희영
- 건설도로과장 강한택
- 치수방재과장 고경윤
-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
- 관리과장 강동화
- 보수과장 이창영
- 도로안전과장 양석구
○기록
- 오명희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