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2월 26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2. 함덕지구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함덕지구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시45분 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관계자인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국장입니다.
건설도로과 강한택 과장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제주환경개발주식회사 강경수 대표입니다.
그러면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본 사업은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제주도의 교통수요와 도시개발 확산에 따른 교통량 분산, 그리고 수송거리의 시간단축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본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자동차의 통행안전은 물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쪽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추진 사항과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질 부분으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리 부분입니다.
공사 시 주변 하천 등으로 토사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전에 저감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형과 지질 부분입니다.
토공계획은 1일 단위로 수립·시행하여 사토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사토는 장기 적치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영향이 없도록 사업시행 전에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시행 시 절·성토고인 구간이 다수 발생하는바 지형 훼손과 사면 안정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의 동·식물상 부분으로 사업시행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수목은 최대한 재활용하여 식생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이식 가능한 소나무류는 조경계획에 반영·이식하고 반출이나 이동 시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 특별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친환경적 자원 순환 부분입니다.
지장물 철거공사, 기존도로 처리공사 등의 각 공정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을 산정하고 자원순환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소나무류 벌채와 이동 시 앞서와 같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관련부서에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6쪽의 소음·진동 부분입니다.
공사 시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을 준수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설방음판넬과 방음벽 높이, 연장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관 부분으로서 교량, 교차로, 육교 등은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디자인과 채색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에서 10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11쪽에서 12쪽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그리고 13쪽에서 14쪽까지 사업승인 부서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도로의 신설 4㎞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실시하게 되었으며, 협의사항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교통 환경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수축산물 등의 유통에 도움이 되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규 전문위원 장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제안이유와 근거, 추진상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대기환경 분야의 대기질 항목이 되겠습니다.
영향예측지점은 2개소로서 공사 시와 운영 시 미세먼지·이산화질소에 대한 대기환경오염도를 예측한 결과 모두 국가 환경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영향의 저감을 위해서 공사 시에는 수조식세륜시설 4개소, 살수차량 운행과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도록 하고, 운영 시에는 중앙분리대와 도로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5쪽, 수질환경분야의 수질항목이 되겠습니다.
예측지점은 12개소로 50년 빈도로 홍수유출량을 예측한 결과 개발 전·중·후 비슷한 0.57㎥/sec에서 11.21㎥/sec 수준으로 예측되었고 토사유출량은 개발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수환경에 대한 영향저감을 위해서 공사 중에는 계획노선 주변에 침사지 12개소와 가배수로 15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였고, 운영 시에는 100년 빈도로 영구저류지 2개소를 계획하였고 하천 주변지역에 비점오염원처리시설 5개교 집수정 13개소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수환경영향 저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 토지이용 항목입니다.
본 도로는 3.8㎞, 폭 24m의 4차로로서 주요시설로는 교량 4개소, 육교 5개소, 통로암거 4개소로 계획이 되었으며, 편입되는 토지 중의 대부분이 농경지로 관련법에 의거하여 주민과 협의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7쪽에서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형·지질 항목입니다.
계획노선의 지형·지질 분포를 보면 표고가 200～250m가 73.2%를 차지하고 0～5°의 경사가 60.2%를 차지하는 완만한 지역으로 절토량은 39만㎥, 성토량은 37만 9,000㎥로 예측이 되었으며, 동굴, 숨골 등의 특이지형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형지질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절·성토사면에 대하여 표준경사를 적용하고, 비탈면에 대해서는 거적덮기와 Seed Spray를 적용하고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비닐 및 부직포를 이용한 사면붕괴를 억제하고, 자연표토는 수목 이식, 식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사 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에 의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교환은 정비업소 등에서 실시하고,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일정 장소에 보관한 후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연생태분야의 동·식물 항목이 되겠습니다.
조사범위는 계획노선을 중심으로 좌우 식물은 250m, 동물은 500m 반경 이내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식물상 조사결과 대부분이 경작지로 일부 곰솔군락과 계획 노선 시점에서 활엽수림이 일부 분포하며, 총 216분류군에 188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나,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녹지자연도 5등급 이하가 전체의 88.2%로 자연성이 낮은 지역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동물상 조사 결과 포유류 7종, 조류는 21종, 양서류 5종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계획 노선 주변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인 독수리와 천연기념물 323호인 황조롱이가 관찰되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자연성이 낮은 곰솔림 일부와 식생변화로 식물 현존량과 순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고 훼손 수목량은 총 8,816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공사 시에 소음·진동 등에 의한 서식지 이동,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동·식물상의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훼손 수목 중 총 653주를 이식하고 곰솔인 경우에 훼손량의 52%를 이식하는 것으로 하고 화북천 주변의 자연성이 높은 활엽수림 주변지역 접근을 최소화하고 소형생태통로 및 이동통로의 설치와 도로 주변에 유도휀스 및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입니다.
공사 중에는 폐유류와 인목폐기물 2,118톤이 발생하였고, 지장물 철거로 건설폐기물이 1,214톤, 폐석면이 8.72톤 외에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이 발생하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전문 처리업체에서 위탁 처리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입니다.
먼저 소음·진동 항목입니다.
계획 노선 400m 이내에 6개소의 정온시설이 있고 소음도 예측 결과 노인전문시설 등 2개소가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진동도는 30m 이상 이격 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시 장비의 분산 투입과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등에 따라서 소음관리요령을 준수하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생활소음규제기준이 초과된 정온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항목입니다.
경관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면에 조기 녹화 및 관목 중심으로 녹화하도록 하고, 잔여부지는 소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는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으로 공사 완료 후에 3년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조사항목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의 일환으로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해서 제주자치도의 교통수요 및 도시의 개발과 확산에 따른 교통량의 분산, 수송거리 및 시간단축으로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고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계획 노선에는 화북천, 삼수천, 대룡소천 등 하천이 포함되어 있어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등에 의한 영향과 교량에 교각 설치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하천 훼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집중호우 시에 용강 저지대의 침수 피해가 예상되므로 우수유출량의 최소화 등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또한 공사·운영 시 소음·진동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온시설 6개소 중에 2개 정온시설에 대해서는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계획 노선에 기 설치된 우사, 제주정신요양원 등에 대하여도 시설 목적을 고려해서 소음영향 억제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아라 지점하고 봉개 지점까지 되면서 하천이 한 네 군데가 있는데―화북천하고 부록천, 삼수천, 대룡소천인가요―그렇죠? 지난번에도 다른 쪽에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영향평가서에 보면 단지 공사할 때 그 지점만 하천의 용량이 계산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200고지에서 250고지가 되기 때문에 하천 하류지역에 대해 가지고 용수량 피해 관련해서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번영로 중심으로 보면 그 일대가 하천이 없습니다. 하천이 없어 가지고 임시 저류지를 설치해 가지고 삼수천으로 물을 빼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삼수천 하류지역이, 아니 삼수천이 아니고 음나물내. 음나물내 하류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이 부분은 소관 담당부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답변할 수 있는 분 답변해 주세요.
용역팀도 좋습니다. 음나물내 하류지역이 어디 있는지, 현재 하류지역에서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천폭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의 빈도에서 그 하천을 범람하지 않고 해변까지 갈 수 있는지?
○제주환경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강경수 제주환경개발의 강경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하류지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양동 원당봉 인근 하천으로 해 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정비는 한 2년 전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상폭이 25m～3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해 올릴 것은, 외람됩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재해영향평가 내지는 사전 재해성 검토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조사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바로 용역팀에서 답변한 대로 삼양1동 쪽으로 나갑니다. 최종 하류는 삼양1동 포구인데 지금 삼양1동으로 가면 일주도로변으로부터 포구까지가 전부 복개되었습니다. 지난번 “나리” 태풍 때에도 그랬고 태풍 규모가 작은 때도 그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삼양1동 지대가 전부 침수되었습니다. 지금 이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봉개동 일대 높은 지형에 하천이 없다 보니까 임시저류지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아까 찾다가 놔뒀는데, 그것을 다시 음나물내로 내려 보낸다면 중산간지역 공사 구간에는 큰 이상이 안 생기겠지만 결과적으로 하천 하류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공사를 설계했고 발주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 공사가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이 공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제3지역에 피해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도로사업을 하면서 일반 우수 시에 한쪽으로 집수되는 물량 자체가 도로사업 하기 이전보다는 한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해서 이렇게 하류까지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서 우수되는 용량 자체를 일시적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 저류지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종전보다 물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종단 선형을 맞추다 보니까 한쪽으로 일시적으로 물량이 몰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대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계획이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말씀은 어떻든 간에 그 물량이 그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공사를 하지 않으면 물이 자연 분산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 공사해 가지고 물 흐름을 막아가지고 한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지금 음나물내 하천, 여기도 보면 음나물내 아니면 저쪽 삼수천까지 가려면 상당히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나물내 하천은 결과적으로 하류지역에는 정비도 안 되고 지금 전부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천 하류지역에 자꾸 큰 물 터지면 상판 들어버리죠. 그런데 삼양1동 여기가 바로 주택가입니다. 주택지역이에요. 이것을 복개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도로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조금 물이 크다 하면 도로가 범람해 가지고 일반주거지역 다 덮는 것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지난번에 서귀포 동홍천 관련해 가지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만 시행하고 사업을 완료시키게만 할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제3의 피해자가 분명히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않으면서 제주도 전체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부.
제주도 전체 하천 정비사업을 한 번 볼까요? 하류지역에 제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천 하류지역에? 중산간, 손쉬운 데만 하고 있잖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하천 정비는 그렇습니다.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는 지난 “나리” 태풍 때도 하류 쪽의 복개한 부분에는 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중간 사이가 피해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정비를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하류지역 범람해 가지고 주거지로 넘쳐나니까 피해가 없는 거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하천 자체는 정비 자체가 하류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기 정비할 적에 강우빈도를 50년에서 하다 보니까 기존 정비된 게 단면이 모자란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건 단계적으로 정비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고…….
○오종훈 위원 혹시 정비계획에 포함된 것, 실시계획 나온 것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종훈 위원 예를 들면 삼양1동 하류지역 음나물내 해 놓은 것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천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삼양지구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떻든 간에 중산간 개발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꼭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주시내 중심을 관통하는 산지천만 보더라도 그렇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못하고 있잖습니까? 중산간 지역에는 계속 도시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물을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산지천으로 내보내면 한 100㎜만 왔다면 동문로터리가 잠길 상태가 되고 있잖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류지역에 대해 가지고 근본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으면서 중산간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좌우지간 이 음나물내 관련해 가지고 하류지역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수환경 해 가지고 종합평가 결론에 보니까 저감방안, 사업완료 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도 안 나왔어요. 단지 사업할 시기의 것만 가급적 우기를 피해 가지고 공사를 하라는 식으로, 비닐 덮개를 해 가지고 강우 시에 토사유출을 최대한 방지하라, 이런 식으로만 나온 거예요. 지금 솔직히 강우량이 100년 빈도 된다면 하류지역에는 상당히 침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평가서에는 바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보니까 어제도 그 얘기했고 그제도 그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공사 시에 보면 소나무 관계, 또 얘기하겠습니다. 보니까 소나무도 60%는 이식하겠다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장님, 이 소나무 100% 다 옮기시죠?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최대한으로 이식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거기 곰솔인 경우에 1,650본이 나오는데 저희들 이것을 높이겠습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제주환경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강경수 제가 말씀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오종훈 위원 예.
○제주환경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강경수 제주환경개발 강경수입니다.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제주도에서 직면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노선에 기인해 가지고 공사 시나 운영 시에 침수계획을 “나리” 태풍 때의 침수지역을 위주로 해 가지고 간이침사지 내지는 영구침사지를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강우강도를 100년 빈도로 봐 가지고 최대의 물량이 나왔을 때 그것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영구저류지 쪽에서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유인물 나눠 드린 것이 있는데.
○오종훈 위원 저류지 전체 용량이 얼마 되죠?
○제주환경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강경수 저희들이 나눠드린 자료 8쪽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보시던 노란색 그쪽에 봉개동 인근에 영구저류지 2개소가 있습니다. 용량이 8,400톤가량 됩니다. 또 한 개는 6,800톤가량 됩니다. 이게 일단 저류를 시킨 다음에 표면유출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한 시간 정도 강우를 뿌린다면 위원님 말씀한 것에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주지역에는 비가―중산간 지역에서는―장시간 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한 30분 정도 오면 1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저류지에 침사가 되었다가 월류가 되는 것만 내려가기 때문에 음나물내까지는 영향이 적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저희들 잡은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용역팀에서 혹시 중산간 지역에 제주시 저류지 11개 건설하는 것 아시죠?
○제주환경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강경수 예, 알고는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혹시 현장 본 적 있습니까?
○제주환경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강경수 아직 가지는 못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나는 아마도 그런 저류지가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물이 넘쳐서 담아지면 바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밑바닥하고 출구 지역이 1m도 차이 없어요.
○제주환경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강경수 그것도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계학적인 사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강우강도를 분석한 다음에 그것에 맞는 용량을 설정합니다. 그 용량이 저류지 용량이 되는데 그게 100% 만수가 되었을 때만 흐름이 이루어지지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한 유역마다 지속시간이 있어 가지고 그 지속시간에 기인해 가지고 유달 시간이 생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하천마다 정비는 해야 되겠습니다. 또 지역별로 분산 배수하는 것은 계획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 잡은 것은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계획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식생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생 부분에 있어서는 노선구간이 거의 농경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감귤 밭에서 기인될 수 있는 감귤나무가 거의 80% 이상 차지하고, 곰솔, 말씀하시는 소나무가 있는데 식생들이 보통 흉고 15㎝ 이상이 되어야 이식을 하더라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계획을 잡았느냐 하면 그것은 인근의 나무은행 내지는 개발사업지에서 식생 전담하는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그것을 이식해 가는 방향을 먼저 선두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도 생존이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한 이식할 것으로 잡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잡은 것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폐기물처리비용이라든지 이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이식하지 못하고 폐기시켜야 될 양을 산정하기 위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좌우지간 저류지 관련해서는 담당국장께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으로 보고요.
아까 곰솔나무, 소나무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지금 1,650주가 훼손대상수목으로 되어 있고 실지로 훼손수목은 795, 이식수목이 855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면, 거듭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500만 그루 나무를 심겠다. 5년 동안 구백 몇 십 억 원의 예산을 박으면서 하는데 1년생, 2년생, 3년생 하면서 직경 20㎝, 30㎝ 만들려고 하면 20년, 30년 세월이 걸린다는 얘기죠. 초기에 막대한 투자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나무가 도로건설사업하면서 발생하면 나무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식했다가 도로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을 하는 데 식재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잘 알다시피 이미 오라동에서 아라동 제주대학교 앞까지 가는 구간에서, 물론 일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거의 100% 다 파쇄시켰어요. 또 여기에도 보니까 결과적으로 파쇄하고 퇴비화를 해 가지고 재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초기에 비용이 들더라도 수년 후에는 보지도 못할 소나무일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이식해 가지고 식재를 해야죠. 좌우지간 훼손대상수목 해 가지고 훼손수목 795를 이식수목으로 전부 바꿔놓으세요. 초기비용 들더라도 20년, 30년 후에는 비용이 안 듭니다. 그렇게 하세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식하는 비율로 보면 약 52%인데 한 800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차 조사를 해 가지고 100% 이설한다고 여기에서 답하기는 어렵고, 재조사를 해서 최대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식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청정환경국장님하고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회의장소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철쭉 2년생, 3년생을 1본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 하십시오. 돈 100억 원만 들이면 멋지게 나무 해 놓을 건데.
이상입니다.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 나무은행 사업 하십시오. 하시면 지장 없는데.
지금 이 노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노선 나와 있는 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지금 정실에서 5·16도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장으로 해 가지고 번영로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44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영향평가서 447페이지 도면 좀 봐 주세요.
대안별 공법의 비교 평가를 했어요. 이 도면하고 비교 대안에 대한 평가하고 도면이 달라요. 그죠? 뒤에 도면이 나와 있는데, 448페이지 도면이 이 도면 같은데 이 도면에 대한 비교 평가서가 없어요. 지금 1안이랑 2안이랑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영향평가서에는 비교 1안을 선택해 놓고 도면이 달라요. 그래서 이 도면에 대한 1안, 2안, 기본계획안에 대한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십시오.
○제주환경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강경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게 없어요. 이것 빠졌어요.
(집행부 공무원 도면 제공)
아니죠. 달라요. 설명한 것하고 이 도면이 달라요. 이 도면이 뒷장에 있잖아요. 이 뒷장의 것 비교하는 안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몇 안입니까?
○도로2담당 양성부 도로2담당 양성부입니다.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예.
○도로2담당 양성부 비교 기본노선하고 1·2·3안 만든 것은 노선 선정을 주민설명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비교 1안으로 해 가지고 설명이라든지 해서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비교 1안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그림이 다르잖아요.
○도로2담당 양성부 첫 장은 아닙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했던 기본노선들하고 노선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했던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본안이고요.
○도로2담당 양성부 기본계획하고 1안·2안…….
○허진영 위원 이것은 1안이고 이것은 2안이잖아요?
○도로2담당 양성부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노선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설명회 할 때.
○도로2담당 양성부 주민설명회 해 가지고 뒤의 것이 최종 선정된 겁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이 그래서 도면 나온 겁니까?
○도로2담당 양성부 예. 그것이 최종…….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비교 1안…….
○도로2담당 양성부 이것이 비교 1안입니다. 동그라미 친 게
○허진영 위원 지금 앞 도면의 1안하고 뒤의 도면이 달라요. 아무리 봐도 달라요. 곡선도 다르고, S커브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녹색…….」이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첫 도면에 실시설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녹색이 1안이 아니라 녹색이 기본안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기본은 녹색이고 청색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거. 저희들 세 가지로 해서…….
○허진영 위원 그것은 비교 2안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도면이 2안입니까? 그렇게 된 모양이네요. 2안이네요. 2안 같네요. 그죠?
○도로2담당 양성부 세 개 안을 가지고 1안, 2안 중간으로 주민들하고 하다 보니까…….
○허진영 위원 2안 아닙니까? 여기서 볼 때는 2안도 아니네요.
○도로2담당 양성부 예. 그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선형이 약간 중간에 달라졌습니다.
○허진영 위원 채택안을, 그러면 여기다가 1안으로 표시하지 말고 중복됐다는 것을 표시를 해 줘야죠. 영향평가서 하다가 만 거예요?
○도로2담당 양성부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영향평가 하다가 만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주민설명회할 때 설명하시다가 결과적으로 최종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영향평가 하다가 만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최종 절충안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도로2담당 양성부 최종안 해 가지고 허 위원님께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 446페이지 보시면 기본안하고 비교 1안, 비교 2안에 대한 설명이 쭉 있어요. 예를 들어 경제성이라든가 주요 구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최종적으로 도면이 설정됐을 때의 최종적인 도면설명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첨부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도로2담당 양성부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아까 용역회사 측에서 말씀하신 저류지 관련해서 100년 빈도라고 하셨는데 하천에는 영구저류지 폰드(pond)를 좀 더 크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간 임시저류조가 공사 완료 시에는 다 폐기되죠? 없어지죠? 그러면 이 용량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예방 아닙니까? 예방차원에서 폰드를 크게, 물 저류할 수 있는 양을 크게 해서 재해대책을 세워야지 100년 빈도의 강수량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중산간 지대에 30분 정도 내리면 100㎜ 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4시간 내에 다섯 번 정도 걸러서 쉬어서 온다고 하면 엄청난 양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시저류조가 폐기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유속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폰드에 물차는 시간이 급속히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유추해서 폰드를 좀 크게, 최종적인 폰드는 여유 있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산간도로나 국도변 도로를 개설할 때 구좌 쪽에서는 중산간도로 밑에, 해안도로 위쪽 지구에 침수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 도로 개설함으로 해서 밑에 있는 지역은 방지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영향평가서 보완할 때는 꼭 집어넣으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회천 교차로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수성엔지니어링도로부부사장 김창명 설계를 담당한 수성엔지니어링 김창명 부사장입니다.
(도면 지적하며) 회천 교차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사실 각 외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차로 분석을 따로 했고요. 일단 평면 교차로로 하면 F수준이 나와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회천 신촌에서 트럼펫 안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진·출입 방향은 완전 입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디에 만들어집니까? 거리가 얼마나 되죠, 인터체인지까지?
○수성엔지니어링도로부부사장 김창명 여기 진출하는 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예.
○수성엔지니어링도로부부사장 김창명 거리는 한 200m 정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00m 가서 돌아서 온다는 겁니까?
○수성엔지니어링도로부부사장 김창명 예, 그렇습니다, 진·출입 부분은. 전 방향 완전입체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직 교차로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트럼펫형으로 연결하는 안이 교통 소통에 가장 바람직한 그런 구조입니다. 단지 저희들도 이 과업을 할 때 주민들이 범위가 너무 크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지역은 지금 불완전입체로 할 수 있는 지형이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불완전입체라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수성엔지니어링도로부부사장 김창명 불완전입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이 진출해서 나왔을 때 상충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위성곤 위원 평화로에서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평화로는…….
○수성엔지니어링도로부부사장 김창명 아마 그 지점에 대한 교통 운용상에 불완전입체를 하면 교통 소통에는 큰 문제없이 서비스 수준 D 정도의 평가가 나왔을 겁니다. E, F가 나오면 입체를 상충하는 교통량이 없도록 해서 서비스 수준을 D 수준까지는 올려야 이렇게 설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면 지적하며)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 이렇게 진입할 거잖아요. 진입도 되고 진출도 해야 되고. 이 각으로 진입이 용이합니까?
○수성엔지니어링도로부부사장 김창명 (도면 지적하며) 여기는 본 도로에서 봉개로 쪽이 하부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호체계고요.
○위성곤 위원 이 부분은 신호체계입니까?
○수성엔지니어링도로부부사장 김창명 예, 신호체계입니다. 서비스 수준이 B가 나왔습니다, 신호체계라도.
○위성곤 위원 그러면 어차피 여기 신호체계를 갖출 거면 평면교차로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수성엔지니어링도로부부사장 김창명 평면교차로로 하게 되면 봉개로에 있는 주 교통량이 다 교차되기 때문에 F가 나옵니다. 여기는 단지 진출입하는 차량들만 나와서 봉개로를 교차하기 때문에 교차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런데 이 주 도로 두 개를 바로 평면으로 붙여놓으면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F가 나옵니다. 그 근거는 보고서에 서비스 수준 분석에 다 들어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수성엔지니어링도로부부사장 김창명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면 지적하며) 그다음에 경관 관련해서 38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저 구간이죠? 389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망점2 부분에서 보는 지점이 여기죠?
○제주환경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가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 육교면에 담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식재할 수 있는 시설보강을 해서 이 면을 감싸는 건 어떻겠습니까?
○제주환경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강경수 강경수입니다.
동의합니다. 저희들 계획 잡은 게 Seed Spray, 그러니까…….
○위성곤 위원 벽면녹화죠?
○제주환경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강경수 예. 벽면에 씨를 뿌려가지고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절토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교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량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수성엔지니어링도로부부사장 김창명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육교 교대부분에, 그러니까 원 지반하고 마주치는 부분에 담쟁이넝쿨을 키워 가지고 구조물에 올려서 담쟁이넝쿨이 감쌀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반영했고요. 또 도로면에 일부 구조물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절토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담쟁이넝쿨을 다 심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담쟁이넝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면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 면에 송악이라든가 줄기형 식물들을 심어서 사실 이 면이 보이지 않게끔 하는 노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조망점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수성엔지니어링도로부부사장 김창명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평면이 보이는데 이 평면에, 여기에 보강시설을 이런 식으로 시설해서 일단 심는다면 충분히 그러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엔지니어링도로부부사장 김창명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검토해서 시공할 때 꼭 말씀해 주십시오. 가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저희들 이걸 복합적으로, 지금 완성작품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평 슬라브가 되다보니까 경관에 와 닿지 않아가지고…….
○위성곤 위원 경관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성곤 위원 나무에 이만한 홈을 내서 흙 이만큼만 담으면 충분히 다 자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워낙에 생명력이 강해서 충분히 자라고도 남거든요. 한번 해 봅시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구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양하게.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주요양원 등 정온시설에 대해 추가로 소음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는 등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용역팀 관계자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함덕지구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53분)
○위원장 문대림 의사일정 제2항 함덕지구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함덕지구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관계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 전광희 차장이십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임영수 차장이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덕지구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지역의 새로운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수자원의 효율적이고 다목적인 이용을 통해 용수 부족 지역 내 농민들의 영농 편의는 물론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 작부체계 개선, 토지 이용률과 생산성 증대 등을 통한 소득증대로 지역의 경제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쪽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의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대기질 부분으로 공사 시 공사장비 가동과 토량 이동에 따른 비산먼지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설방진망,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주기적인 살수 실시 등을 통해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부분으로 공사 시 공사 진행 구간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단계별 마무리 작업을 통해 나지 상태를 최소화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운영 시 저수지 이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유지 목표농도를 설정해서 목표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의거 수질 현황을 조사하고 목표 수질 초과 시 추가적인 수질개선 공법을 도입해서 저수지 수질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의 수리·수문부분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상습적인 수해로 인한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으로 침사지와 영구저류지를 설치해서 홍수 유출량을 저감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 부분으로 지방도 1112호선 비자림로가 송당저수지 남쪽 경계부를 동서방향으로 지나고 있어 사업부지 내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여 경관상 차폐와 내방객들에게 수변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였으며, 송당저수지 제당과 함덕 홍수저류지 내제 사면은 인위적 시설을 배제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연석과 토사를 시공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쪽의 토양부분입니다.
공사와 운영 시 유류 유출 등 토양오염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를 위한 조직과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지형·지질부분으로는 보전가치가 높은 특이 지형·지질인 종달―한동곶자왈 지역은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하여 훼손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용수로 예정구간 주변에는 천연동굴이 산재되어 있어 기존 아스콘 포장도로의 토사 성토부 노견을 이용하고 농업·생활용수 관로가 매설된 구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의 동·식물상 부분입니다.
운영 시 저수지를 서식지로 하는 백로류와 수면성 오리류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공식물섬, 수변공원 등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저수지 제당 등 사면 발생지역과 하단부에는 녹지조성과 제주 향토수종을 선별 식재하고, 저수지 하천 유입수로는 다공형 생태블록으로 조성해서 수생식물 및 양서·파충류, 조류 등의 서식지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친환경적 자원순환부분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하고 공사 시 발생하는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의거 보관 장소를 설치하고, 발생되는 전량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9쪽의 소음·진동과 경관부분입니다.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 공사 시행 전 특정공사 신고 후 관련 규정에 의거 송당저수지와 함덕 홍수조절지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해서 소음에 대한 영향을 저감토록 하였고, 사업지구 내 가장 큰 경관적 변화가 예상되는 저수지 사면은 자연석과 토사를 활용하고 경관변화 인지도를 저감하여 주변 경작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10쪽에서 14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14쪽에서 15쪽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그리고 16쪽에서 18쪽까지 사업 승인부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 따른 수자원개발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 저수량이 30만㎥인 것에 해당되어 실시하게 되었으며, 협의사항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함덕지구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농경지에 안정된 용수 공급과 구좌읍과 조천읍 일원의 상습적인 수해 피해 저감에 도움이 되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규 전문위원 장명규입니다.
지금부터 함덕지구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제안이유, 실시근거, 추진사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대기환경분야의 대기질항목이 되겠습니다.
영향 예측지점은 4개 지점으로 함덕 홍수조절지와 송당저수지에서 예측한 결과 공사 시와 운영 시 미세먼지, 이산화질소에 대한 대기환경오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주변지역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영향의 저감을 위해서 공사 시에는 함덕과 송당지구별로 각 1개소의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살수, 그리고 각 지구별로 높이 3m에서 4.5m, 총 연장 1,460m의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5쪽에서 6쪽 수환경 수질항목입니다.
사업 인근에는 6개소의 취·정수장이 운영되고 있고, 송당저수지 유역 내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31개소에 약 2,400여 두의 가축이 사육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오염물질 발생량의 약 90% 이상이 가축분뇨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덕과 송당 구역에는 총 16개의 농업용수 관정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공사 시에는 토사유출량,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하고, 운영 시에는 저수지 수질변화, 함덕 구역 지하관정 양수량을 예측하였습니다. 예측 결과 공사 시에 토사유출량이 함덕지구에서는 34톤, 송당구역에서는 1,720톤으로 예측되었으며, 지하수에 대한 영향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운영 시 장래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결과 운영 전과 비교 시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이 되었고, 저수지 축조 시에 발생이 예상되는 부영양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우 시 건천으로 상류 하천의 퇴적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저수지 차수막에 대한 훼손이 예측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으로 다우기를 피하고 건기에 공사하며, 침사지 겸 저류지를 함덕·송당 구역에 각 1개소씩 설치하고 우기 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부직포 설치 등 우수 배제 시설물을 선 시공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운영 시 저수지 수질 유지 목표율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호소수질 환경기준 중 농업용수 수질기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저층수 배제수문을 설치하는 저층수 배제계획과 하천 퇴적물 유입 차단을 위해서 유지 관리 사통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수질개선을 위해서 인공식물섬 조성과 포기분수 설치, 부유식 호수정환장치 설치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기설 관정 보호를 위해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함덕 구역에 계획하고 있는 관정은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여 설계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수리·수문항목입니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에서 송당저수지의 유출량은 284만여 톤으로 산정되었고, 물수지 분석 결과 공급량은 연 평균 47만 8,000여 톤으로 9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월류 가능성 분석에서 송당저수지는 50년 빈도로 분석한 결과 월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분산배수시설에 있어서 함덕지구의 지하수 함양시설 10공이 계획되고 있는데 인공함양공으로 인해서 용천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지하침투 발생 후 4.6일간은 하류부 용천수 수질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수리부분 항목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월류 예방대책으로 저류지 내에 인공함양정을 설치하는 등의 지하침투량을 준비하고 송당저수지에 물넘이시설, 함덕 홍수조절지 함양공 설치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14쪽 토지환경분야의 토지이용항목입니다.
송당지구 및 함덕지구 70% 이상 대부분이 전으로 되어 있으며, 또 송당지구에는 지하수보전지구 1·2등급지역이 8,200여㎡가 분포하고 있으나 함덕지구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에서 본 사업 시행으로 토지이용 형태가 변화되고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서 이를 저감하는 방안으로는 수변 휴식공간 조성과 녹지를 확보하고 송당지구 내 홍수조절지 경계부와 접하는 종달―한동곶자왈 지역에 대한 관리도로를 배제하기로 하였고, 사고 감소를 위하여 조명등, 임시보도 등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토양항목입니다.
공사 시 건설장비의 유류 교환에 따른 폐유에 의한 영향이 우려되지만 장비수리 및 오일교환은 일정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전량 수거 후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6쪽에서 20쪽 중간부분까지 지형·지질 항목입니다.
송당지구 및 함덕지구는 모두 표선리 현무암군이 분포하고 있으며,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 결과 송당 구역에서 일부 클링커층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업지구에는 동굴이나 지하공동 등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송당저수지의 용수간선이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완충지역을 지나고 있고 송당 구역 용수로 주변에는 만장굴, 김녕굴 등이 산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함덕지구 및 송당지구 주변에는 조천―대흘곶자왈, 함덕―와산곶자왈, 그리고 종달―한동곶자왈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서 송당지구에는 평균 9.5m 내외, 함덕지구는 3.21m 내외의 절토공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공사 등으로 인해서 사면이 발생하고 토사가 유출되어 부유물질 및 탁도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송당지구 북동측 경계 임야에 종달―한동곶자왈 지역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또한 송당지구 용수간선 일부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를 통과할 계획이었으나 우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쪽 중간부분에서 22쪽 중간부분까지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제시된 저감방안이 되겠습니다.
사면처리 대책으로 사면구배는 1:0.5～1.5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성토작업 시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하고 비탈면과 절계면에 비닐시트 설치, 또 가배수로나 물막이공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비옥토는 사면 복토재로 재활용하고 송당지구 경계부와 접한 곶자왈지대는 보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내에는 천연동굴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주변에 천연동굴이 분포하고 있어 기존 아스콘 포장 도로의 토사 성토부 노견을 이용하여 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4쪽 자연생태환경분야의 동·식물상입니다.
식물상 조사결과 송당 구역은 200에서 242종, 함덕 구역은 192에서 232종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송당지구의 용수관로 예정지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Ⅱ급인 제주고사리삼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함덕지구는 100%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송당지구는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이 7.7%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동물상 조사결과 포유류는 6종, 조류는 14종 이상, 양서류·파충류는 7종이 조사되었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나 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5쪽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입니다.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농경지가 수역으로 변화되며 훼손수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제주고사리삼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가 대부분 농경지로 동·식물 서식지에 대한 영향은 낮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서식지가 이동되고 서식하는 종과 개체 수는 일정기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26쪽 동·식물상의 영향 저감방안입니다.
사업지구 주변에 향토수종을 식재하고 녹지자연도 7등급지역인 곰솔 및 활엽수림은 원형 보존하고, 저수지 및 홍수조절지 하천 유입수로는 다공형 생태블록으로 조성해서 수생식물의 서식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자연환경자산 항목입니다.
송당 구역 용수간선 일부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를 통과할 계획이었으나 이 구역을 우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송당 구역 제3호 용수지선 예정지 인근에 관수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습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토사유출에 따른 부유물질, 탁도의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생활환경분야의 친환경적 자원순환항목입니다.
28쪽입니다.
공사 중 생활폐기물이 1일 약 21㎏, 폐유가 68ℓ, 도로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약 234여 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모든 폐기물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소음·진동 항목입니다.
송당지구 주변에는 3개소, 함덕지구에는 2개소의 정온시설에 대해서 예측을 하였습니다. 공사 시 송당지구 내에는 소음 예측도가 기준 이내로 예측되어 저감방안이 필요치 않으나 함덕지구 주변 정온시설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예측진동도에 있어서 생활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송당지구에서 가장 인접한 정온시설인 마사인 경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정도 이내의 수준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제시된 저감방안으로 소음도 초과지역인 경우에 높이 2～3m, 함덕지구는 총 연장 780m, 송당지구는 680m의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고 저소음·저진동 장비의 투입과 공사 전 주민에 대해 사전 공지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발파 시에는 진동제어 발파공법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1쪽 위락·경관 항목입니다.
경관훼손의 최소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면에 향토수종을 이용한 수목식재, 친환경적인 수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1쪽에서 33쪽까지는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으로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조사항목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지역의 새로운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과 용수 부족 지역 내 농민들의 영농 편의는 물론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 작부체계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당저수지 유역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가축분뇨에 의한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강우 시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강우 시 건천으로 유출 발생 시 상류하천의 퇴적물이나 부유물질, 쓰레기 등을 수반하여 저수지의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저수지 내용적에 설치한 차수막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홍수 시 지하수로 인공함양공을 통해서 탁수가 유입되어 용천수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하침투 발생 후 하류부 용천수 수질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당지구 용수조절지 경계부인 북동측 임야부가 종달―한동곶자왈 지역으로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송당 구역 제3호 용수지선 예정지 인근에 내륙습지인 모사니물이 위치하고 있어서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송당 구역 용수간선 일부 구간이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를 통과할 계획이었으나 노선변경을 통해서 핵심지역을 우회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공사로 인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송당구역 용수관로 구간 중 도로와 인접한 임야부에 멸종위기 야생식물 Ⅱ급인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서 강우 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서 서식지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존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정온시설에 대하여 공사장비 투입 및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송당저수지가 축조되면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뿐만 아니라 저수지 내부에서 오염물질이 계속 발생되어 오염물질 축적량이 증가하므로 저수지 내 수질관리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대책 및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수질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덕지구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농어촌공사가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시행 자체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시행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용역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네요, 영향평가서. 그냥 주어버리지.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영향평가 작성 시행인가까지도 농어촌공사가 따로 받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 입찰한 겁니까, 수의계약한 겁니까, 의뢰한 겁니까? 용역을.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것은 사업시행 관계자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책임연구원 임영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영수라고 합니다.
제가 환경영향평가를 총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사업부서는 제주도 본부가 되고요, 저희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적인 문제랄지 이런 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총괄해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완전히 다르고, 제가 근무하는 곳은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본사 내지는 도 본부 부서와 전혀 상관없이 연구원 별도의 조직으로 이뤄져서 나가고 있고요.
○허진영 위원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책임연구원 임영수 저희 회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서는 연구원에서 자체 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 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고 일반 교수님들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이번 평가는 이뤄졌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도가 의뢰한 겁니까?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책임연구원 임영수 그렇죠. 의뢰를 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의뢰한 겁니까?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책임연구원 임영수 의뢰가 아니라 저희 자체에서 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 본부에서…….
○허진영 위원 도 본부요?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책임연구원 임영수 예. 제주도 본부입니다. 이 사업주체는 제주도 본부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도 본부에서 시행을 합니다. 저희 회사 시스템이 각 도 본부에서 사업을 다 하는데 도 본부에서 연구원 쪽으로 의뢰를 하죠. 환경영향평가나 전국 저수지의 수질 측정망이랄지 이런 환경적인 측면은 저희 연구원에서 총괄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농어촌공사에서는 다른 용역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책임연구원 임영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 새만금환경영향평가도 물론 했고요. 다른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데에서 수탁을 받아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위탁처리를 하셨네, 제주도가. 제주도 농어촌공사 본부에다가, 본부는 자기네 옆 기관인 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고. 그러면 제주도가 제주발전연구원에 주는 사업이나 똑같은 사업이네.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책임연구원 임영수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허진영 위원 됐습니다. 이해가 잘 갑니다.
16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169페이지 두 번째 항에 보면 “본 조사에서는 강우량 부족과 제주도의 지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하천의 대부분이 평시에 건천으로 단기간에 실측조사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준으로 국내외 문헌을 조사 검토한 후 발생단위를 설정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국내조사 문헌이 1992년 환경부, ’90년도 한국과학기술원, 전국축산분뇨 적정관리대책 연구,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제주도, 1997년도 것입니다. 근래의 문헌 조사된 게 없습니까? 이 시대의 기준하고 지금 시대의 기준이 같아요?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책임연구원 임영수 …….
○허진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염원별 발생 단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최근래의 자료를 수집해서 단위설정을 해야지, 이 문헌이 언제 것입니까? 10년도 더 지난 문헌을 가지고 말이죠. 20년 지난 문헌을 가지고 발생단위를 설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도 가축사육 현황에 관련된 배출시설 현황을 보면 제대로 정확하게 정리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이 송당 지역이 문화재나 세계유네스코 지정한 자연생태도 있고, 지하수 Ⅰ등급 지역도 있고 곶자왈 지역도 있고, 그 밑에 동굴 같은 게 있다 말입니다. 그런 데에 이런 시설을 하고자 개발사업을 해서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할 때는 제대로 가주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책임연구원 임영수 …….
○허진영 위원 296페이지 좀 봐 보세요. 296페이지의 위 도표를 보시고 370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송당저수지에서 용수간선의 관로를 보면 바로 동굴에 접해서 가든가, 296페이지 보면 바로 지하수보전등급 Ⅰ등급 관련해서 저수지를 만들었다 말이에요. 되도록이면 이러한 것들을 좀 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사할 때는, 영향평가서를 연구할 때는 지하수보전 Ⅰ등급 지역이라든가……. 그렇지 않아요?
○한국농어촌공사수자원관리처수질환경팀과장 이종택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 있는 이종택이라고 합니다.
지하수자원 Ⅰ등급 보전지역 관련해 가지고는 그게 뒷내라는 소하천 종점구입니다. 그 소하천 기능을 저희가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소하천이 저수지 내로 유입이 잘 되도록 그쪽에 유도수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하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수자원관리처수질환경팀과장 이종택 예. 개발계획도 보시면 1저류지까지 유입되는 부분이 지하수 Ⅰ등급 지역일 겁니다.
○허진영 위원 지하수보전 Ⅰ등급 지역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국농어촌공사수자원관리처수질환경팀과장 이종택 이게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또 그 지역이 계속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그 침수된 물이 구좌 쪽이라든지 김녕 쪽에 피해를 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주안을 두었던 부분이 뒷내랑 동신술굴내 유입수로 자체가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내 터질 때 가보면 훼손이 많이 되고 물이 한꺼번에 유출됩니다. 그 유출을 저수지 방향으로 잘 유도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특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물이 저수지나 홍수조절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 가지고 그 계획을 집어넣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한국농어촌공사수자원관리처수질환경팀과장 이종택 지하수자원 Ⅰ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저희가 그 밑에 불투수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옆에 유도시킬 수 있게 생태 제방을 쌓는데 제방도 전부 다공성 생태블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쪽 주변의 등급은 생태보전등급 Ⅱ등급 정도가 최고로 되어 있는데 지하수는 Ⅰ등급이 걸어져서 지금 지하수보전대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염원 발생단위의 설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선정 부분에 있어서 최근 조사된 수질보전처럼 장기종합계획 수립에 환경부가 1992년도의 문헌을 가지고 설정했다고 하면 아까 지하수 Ⅰ등급의 수질보전이라든가 저수지 수질보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지하수 Ⅰ등급 보전으로 가겠느냐 이거죠.
○한국농어촌공사수자원관리처수질환경팀과장 이종택 저희가 발생 원단위 관련해 가지고 문헌조사 자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환경부에서 나온…….
○허진영 위원 그렇게 되면 발생단위가 달라지죠.
○한국농어촌공사수자원관리처수질환경팀과장 이종택 환경부에서 ’92년도 이후에,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발생 원단위를 그 이후에는 총량제 관련해 가지고 원단위는 나온 게 있는데…….
○허진영 위원 지금 이 영향조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된 거죠?
○한국농어촌공사수자원관리처수질환경팀과장 이종택 저희가 사전 환경성 검토 포함해 가지고 2008년 겨울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사는 2009년도 가을 조사까지 시행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충분히 1년 동안의 조사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왜 안 됐죠?
○한국농어촌공사수자원관리처수질환경팀과장 이종택 …….
○허진영 위원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었잖아요?
○한국농어촌공사수자원관리처수질환경팀과장 이종택 거기의 수질 측정은 하천에서 유출이 있을 때마다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책임연구원 임영수 횟수가 너무 적어서…….
○허진영 위원 횟수가 적어서요?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책임연구원 임영수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적어 가지고…….
○허진영 위원 그러면 아까 본 내용대로 강우량이 모자라고, 그다음에 평상시 하천이 건천이기 때문에 실측 조사가 곤란하다고 하면 지질을 조사해요. 제대로 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한국농어촌공사수자원관리처수질환경팀과장 이종택 지질 관련 조사는 저희가 정기탐사나 실추조사나…….
○허진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발생단위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농어촌공사수자원관리처수질환경팀과장 이종택 그런데 원단위 산정 같은 경우에는 평가자가 직접…….
○허진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해 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수자원관리처수질환경팀과장 이종택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자료도 더 하시고 해서 가야지 20년 된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와서, 이제는 영향평가서가 달라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370페이지 동굴 관련, 그 관로가 동굴 위를 바로 지나가죠? 370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책임연구원 임영수 동굴 위로 가는 건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인접해서 가잖아요. 이것을 더 우회할 수 없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수자원관리처수질환경팀과장 이종택 그것에 대해…….
○허진영 위원 이쪽에 우리가 더 조사해야 될 게 밑에 동굴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특별자치도본부사업계획팀차장 전광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사업총괄계획팀 차장 전광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세부설계를 하면서 노선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지금 노선보다도 더 밑으로…….
○한국농어촌공사수자원관리처수질환경팀과장 이종택 보고서 13장에 대안 설정한 것을 보시면…….
○허진영 위원 대안설정에 나온 거예요?
○한국농어촌공사수자원관리처수질환경팀과장 이종택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환경부 심의를 받을 때는 핵심구간을…….
○허진영 위원 대안설정에 본다고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특별자치도본부사업계획팀차장 전광희 지금 만장굴 핵심구역이 월정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송당 간선 위에까지 핵심구역이 올라옵니다. 당초 기본계획을 할 때는 노선이 이 도로를 따라서 가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때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지질전문가분들하고 답사를 하면서 이 노선은 만장굴 동굴을 통과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함으로 우회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회를 시키는 도중에 또 문제가 발생한 게 있었습니다. 우회를 시키니까 이 지역하고 표고차가 약 5m 정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물이 넘어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배수지 위치를 조금 더 높인 다음에 이 노선을 따라서 가게 되었는데 이 노선은 김녕까지 이미 이 노선 따라서 도로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로 노견이 성토되었기 때문에 그 노견을 따라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노선에 하나 더 조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배수로라든가 간선을 봤을 때에 숨골이라고 알죠? 숨골이 있는 지역들이 많아요, 이쪽 지역에. 이것을 한 번 더 조사를 해 주십시오. 지질학자들하고 층을 조사하든지 해서 숨골지역,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데는 함몰된다고 하지만 그냥 있어요. 살아 있는 데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피해서 간선사업을 하는데 관심 갖고 평가서에 표기를 해 주십시오.
○한국농어촌공사제주특별자치도본부사업계획팀차장 전광희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사업지구 내에 숨골 또는 함몰지 분포도 조사를 했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책임연구원 임영수 지질전문가분하고 노선 따라서 다 했고요. 저수지 분포하고 침사지 이런 부분에 홍수조절지 제반은 물론 했고요. 또 보시다시피 노선은 전부 도로 노견을 따라서 가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로 새로 파괴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노견을 따라 가는데 그것도 지질전문가들의 자문을 해서 같이 수행하면서 노선 따라서 전부 조사를 마쳤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업지구 내에 저류지 위치 저수지 내에 물리탐사 했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책임연구원 임영수 예, 물리탐사 다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거기에 동굴이 분포되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책임연구원 임영수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지역이 곶자왈 지역이어서 동굴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공사를 하는 중에 신중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책임연구원 임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허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와 구분해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실제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농어촌공사의 의견이 거의 다 반영된 형태로 진행될 것 아닙니까?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책임연구원 임영수 꼭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부서가 저희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을 하는 연구원 쪽에서는 환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 주가 되어서 움직이지 토목 쪽을 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신 있게…….
○위성곤 위원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그러한 의견이 반영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책임연구원 임영수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대행업자를 일반입찰을 통해서 시행하지 않고 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한국농어촌공사수자원관리처수질환경팀과장 이종택 그것에 대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는 법 체계 자체도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고 사업자가 대행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위탁시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가 해 가지고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설계도 저희 공사에서 하고 환경조사도 공사에서 하는 부분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 단계에서는 제주도 대행기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한 것을 보고 그다음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 제주지역본부에서 의뢰가 왔을 때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저수지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곰솔군락이 많이 포함되었고 곶자왈 지역도 포함되었는데 환경부 협의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사전답사를 와 가지고 봤을 때 저희가 같은 회사지만 제주지역본부에서 설계하신 분한테 이 곰솔군락 같은 것 훼손시키면 안 된다. 또 노선은 완충지역, 핵심지역을 지나서는 안 된다는 기본 전제조건을 달고 그게 통과가 안 될 경우에, 그게 제주지역본부에서 수용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평가를 담당하지 못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순기능이 될 수도 있고 악기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개발자 입장에서는 말 잘 듣고 그러면 좋겠지만 저희 환경조사 하는 방법에서는 저희도 한 치 개발자에 휘둘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노선변경이라든지, 함덕지구 같은 경우에 저수지 개발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저수지 예정지 내에 곰솔군락이 많아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아니고 일반용역업체에서 했으면 아마 곰솔군락도 저수지 지역으로 편입시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자생지가 있잖아요? 송당지역 용수관로 예정지 도로에 인접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영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강우 시 토사가 진입한다든가 해서 영향을 미쳐서 위기생물이 멸종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 저수지 하면 수질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도 실시할 수 있죠? 저수지 내의 수질관리 모니터링.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책임연구원 임영수 예, 할 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걸 좀 하십시오.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책임연구원 임영수 예.
○허진영 위원 그걸 좀 하시고. 그리고 홍수 50년 빈도가 되는 거죠?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책임연구원 임영수 예.
○허진영 위원 100년 빈도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특별자치도본부사업계획팀차장 전광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 본부의 전광희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도 저수지 홍수빈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 저수지는 100년 빈도 내지는 기왕 최대,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최대강우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뱀밭이라는 데가 물이 자동적으로 고이는 데입니다. 저수지를 안 만들어도 고이는 데인데 그것의 규모를 더 키워서 홍수재해방지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100년 빈도로 하는 이유는 저수지 제당이 무너졌을 때 하류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100년 빈도로 보통 설계를 하는데, 지금 송당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제당이 아니고 기존의 웅덩이 된 데를 더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해하고 큰 관련이 없다 해서 50년 빈도로 설계를 하자고 해서 본사의 기술심의회를 거쳐서 50년 빈도로 설계를 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검토를 하시기는 하셨네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특별자치도본부사업계획팀차장 전광희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아열대성 기후로 제주도가 변하면서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측을 하십시오. 예측하셔서, 그리고 예방해서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년 빈도로 고려하십시오. 어차피 자연적으로 된다면 저류지 역시도 자연적으로 시설하더라도 크게 하십시오.
○한국농어촌공사제주특별자치도본부사업계획팀차장 전광희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으려면 농리수산식품부하고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을 크게 했다고 해 가지고 사업 주고 안 주고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수지를 크게 해서 많은 물들을 쓸 수 있으면 좋잖습니까.
지금 제주도가 중산간 지역 성읍리 쪽에 저수지 만들고 있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그것 왜 축소했습니까? 나는, 그쪽의 크기를 축소해 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 말이에요. 왜 축소를 해 버려 가지고, 나는 그런 쪽에서 굉장히 농어촌공사를 싫어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제주도 중산간 지대에 그런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서 농업용수를 폐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수지에 있는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로 다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도 크게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왕 하시는 김에 지하수 인공함양정을 설치해서 항상 수시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천 하류에 용천수 물량이 과연 줄어드는지 아니면 변함이 없는지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 모니터링 하십시오.
○한국농어촌공사제주특별자치도본부사업계획팀차장 전광희 예, 검토해서…….
○허진영 위원 꼭 하십시오. 그리고 100년 빈도로 가십시오.
○한국농어촌공사제주특별자치도본부사업계획팀차장 전광희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조건에 그것을 넣으세요. 100년 빈도로 가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앞에서 허진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수지 용량이 크면 물을 풍부하게 많이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관정개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관정개발은 결과적으로 물이 부족할 때 빼 쓰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한국농어촌공사제주특별자치도본부사업계획팀차장 전광희 지금 관정개발이 저수지에 쓰겠다는 뜻이 아니고 함덕 구역에 보면, 당초에 함덕 구역에도 저수지를 만드는 것으로 처음에 구상했었습니다. 거기가 곰솔군락이라든가 이런 게 걸리고 곶자왈 지대가 다 걸리고 그래 갖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저수지 적지가 없었습니다, 함덕 구역에는. 그래서 하류에 침수되는 지역에 저류지만 계획하고, 그 대신 이 사업은 재해방지보다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관정을…….
○오종훈 위원 농업용수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지금 우리 제주도에 보면 지하수 관정이 엄청나게 많이 뚫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는 관정을 한 50%는 막아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라든지 수자원개발, 농업용수 개발의 빌미로 해 가지고 계속 뚫고 있다는 거죠. 물론 1차 산업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제주도의 지하수 함양된 것을 고갈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지금 농업용수를 가뭄 때 보면 상당히 많이 빼 써 가지고 250고지에서 300고지에 있는 농업용수 관측을 해 보면 상당히 물이 많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제주도에 보면 용천수들이 해안가로 많이 흘러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담당 공사에서 그것을 예측하는 데도 손쉽게, 또 저렴한 비용으로 관정을 뚫어 가지고 농업용수 쓴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본 위원이 보기에 홍수조절기라든지 저수지 아니면 이 사항을 부결로 했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앞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왕 저수지를 하려면 상당히 물량을 크게 해 가지고 몇 년에 한 번 큰 비 올지 몰라도 항시 담수될 수 있는 그런 물량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구멍 뚫어 가지고 거기에서 물 받아 쓸 것이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제주특별자치도본부사업계획팀차장 전광희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종훈 위원 예.
○한국농어촌공사제주특별자치도본부사업계획팀차장 전광희 지금 현재 제주도내의 농업용 공공관정이 작년도 말 기준으로 약 839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농업용수 관정의 적정 개발량이 어느 정도냐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면 연간 177만 톤 정도를 사용하는 게 적정 개발량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발된 것은 적정 개발량을 초과하였습니다. 197만 톤 정도까지 쓸 수 있도록 지하수 관정이 개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지금 현재 개발된 관정의 약 25%만이 사용되고 있고 가뭄 때는―물론 그때는 모든 관정을 가동하기 때문에―물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하수는 전부 다 고갈되지 않을 것인가 우려를 많이 하는데 사실 지하수는 비가 오면 땅으로 스며들어서 전부 다 지하수가, 제주도에 약 1,975㎜ 정도의 평균 강우량이 오는데 그게 지하수로 내려가면 전체 비의 46%인 약 36억 톤 정도가 지하수로 유입되고 나머지는 전부 증발하거나 바다로 전부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하수는 고갈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뭄 때 지하수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지표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 앞으로 성읍지구, 옹포지구, 함덕지구를 추진하고 향후에도 대정 쪽에 서림지구 용천수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농촌용수 개발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주도는 하천정비사업이 워낙 잘되다 보니까, 도로같이 잘해놓았거든요. 물 막힘없이 하류지역까지 다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개발사업을 하느라고 제주도의 숨골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하천에서 물이 머물면서 지하표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없이 전부 하천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잘 알고 있는 부분하고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일이겠지만, 어떻든 간에 꼭 관정을 뚫어서 농업용수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유롭지 못해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천수를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제주특별자치도본부사업계획팀차장 전광희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광희 차장님, 전국적으로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몇 군데쯤, 1년에 합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특별자치도본부사업계획팀차장 전광희 농촌용수개발 전국적으로입니까?
○위원장 문대림 예.
○한국농어촌공사제주특별자치도본부사업계획팀차장 전광희 작년도에 신규지구로 일곱 지구가 착수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최근 5년 평균하면요?
○한국농어촌공사제주특별자치도본부사업계획팀차장 전광희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원래는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거의 논 지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논 지역에는 이미 수리안전답화가 70% 이상이 다 되다 보니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산을 점점 감소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수지를 개발한다든가 하는 것은 국가 정책으로 신규지구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면 예전에는 1년에 20지구도 하고 그랬지만 작년도에는 많이 감소되어서 일곱 지구가 선정되고…….
○위원장 문대림 일곱 지구 중에 제주도가 한 군데 가져온 겁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특별자치도본부사업계획팀차장 전광희 예. 제주도가 한 군데 된 겁니다.
○위원장 문대림 최근 성읍 이후에 함덕지구, 옹포지구.
○한국농어촌공사제주특별자치도본부사업계획팀차장 전광희 예.
○위원장 문대림 서림수원지 아까 말씀하시던데 아마 그곳에 대해서는 한 3～4년 전부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전부 농업지역이고요.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공사 차원에서?
○한국농어촌공사제주특별자치도본부사업계획팀차장 전광희 제가 3～4년 전에는 본사 농촌용수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림지구를, 제가 제주도 출신입니다. 본사에 근무하면서 제주도 농촌용수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사해 보니까 서림지구가 상당히 기존에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용수로 쓰던 서림지구를 농업용수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서림지구를 추진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회 상임위까지는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대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회 예산이 원만치 못하다 보니까…….
○위원장 문대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특별자치도본부사업계획팀차장 전광희 서림지구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향후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지구로 분명히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기로 했고, 그런데 금년에는 신규지구가 한 지구도 예산배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문대림 앞으로 어떻든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는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특별자치도본부사업계획팀차장 전광희 예.
○위원장 문대림 그런 과정 속에서 서림 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특별자치도본부사업계획팀차장 전광희 예.
○위원장 문대림 이런 말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 지역 국회의원이, 두 군데가 제주시 지역인데 그 지역 국회의원이 노력하는 쪽 이외에도 신경을 쓰는 공사 직원들이 되십시오.
○한국농어촌공사제주특별자치도본부사업계획팀차장 전광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촌용수가 보면 성읍, 서귀포, 남쪽…….
○위원장 문대림 그것도 문제거든요. 성읍도 그 당시에 그 지역 국회의원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 따라 가는 겁니까? 제가 국회에 가야 그것을 해 주겠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특별자치도본부사업계획팀차장 전광희 그게 아니고 동남쪽에 하나 동북쪽에 하나, 그다음에 북동쪽, 서남쪽 해서…….
○위원장 문대림 서남쪽은 언제 할 겁니까?
○한국농어촌공사제주특별자치도본부사업계획팀차장 전광희 서남쪽은 저희들이 3년 전부터 계속 예산 반영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위원장 문대림 잘 알았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함덕지구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함덕지구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함덕지구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수립 등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함덕지구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함덕지구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용역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3월 2일 화요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장명규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 건설도로과장 강한택
- 도로2담당 양성부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기타참석자
- -제주환경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강경수
- -수성엔지니어링도로부부사장 김창명
- -한국농어촌공사제주특별자치도본부사업계획팀차장 전광희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책임연구원 임영수
- -한국농어촌공사수자원관리처수질환경팀과장 이종택
○기록
- 오명희 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