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6월 18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워터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조성에따른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창식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워터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조성에따른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대 의회 하반기 환경도시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4년 동안의 의정활동, 특히 2년간의 환경도시위원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민주적이고 합법적이며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의정활동이 그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8대 환경도시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두 건, 동의안 한 건 등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창식 의원 발의)
(14시06분)
○위원장 문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창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의원님 일정상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규 전문위원 장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이 제한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총포판매소 중 산업용 총 판매소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포판매소의 위치에 대하여 당초 입법취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에 있지 않은 것이 타당하나 인근 주민들의 안전 등을 고려해서 입지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총을 포함하여 총포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총포를 소지하고자 할 때에도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 산업용 총을 개인이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지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010년 5월 말 현재 제주도 전체적으로 산업용 타정총 1,076정이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아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자치도내 산업용 총 판매허가를 받은 업소는 4개소로서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 1개소씩 위치하여 있고, 그것도 타정총에 한정되어서 일반 공구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포판매소 판매허용과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제주시,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만 총포판매소를 제한하고 그 외 일반주거지역과 북제주군, 남제주군에서는 전 지역에서 허용하였으며, 타 시도인 경우에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 대부분인 경우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총포판매소를 허용하고 있고, 울산에서는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산업용 총 판매를 허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용 총의 판매가 일반 공구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점과 타 도시 사례와 지역주민의 안전 등을 감안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총포판매소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북제주군, 남제주군도 허용되었었는데 지금 규제된 이유가 뭐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하민철 위원 출범 이전에는 자유스럽게 되어 있는데 출범 이후에 묶여진 이유는 뭡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근린생활시설은 기능상 일반주거지역 내에 입지하는 것이 타당한데 총포판매소의 경우에는 안전 등을 고려해 가지고 입지를 제한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총포판매소 그 부분은 아는데, 산업용 총 부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것도 같은 총포…….
○하민철 위원 같은 맥락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그렇게 해서.
○하민철 위원 혹시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울산시에서 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는데 그 이유를 혹시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울산시에서 규제시키는 이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울산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검토보고서에서 울산시는 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별도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별도로 알아본 적이 없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하민철 위원 어쨌든 이것에 대한 부분 이의 없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산업용 총의 활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수량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5월 말 현재 1,076정이 허가 나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전부 건설현장에서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거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죠. 건축현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살인사건에 활용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런 것을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사람이 (이마를 손으로 가리키며) 자기 여기에다 6방을 쏘아가지고―타정총으로―병원에 지금도 입원해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타정총이 지금 건설현장에서 활용되면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이게 일반 민간인들이, 아니면 집 짓는 현장에 청소년들이 가서 장난쳐 가지고 실수로 발사되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총인데 우리가 보통 일반주거지역에서 팔 수 있도록 해 버리면, 그렇게 수요가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꼭해야 되는지.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현재 공구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구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 가지고 주거지역에 허용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판매하는 것.
○허진영 위원 지금 주거지역에서 판매할 정도로 수요가 그렇게 많습니까? 일반 사람들도 사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허진영 위원 허가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총기구인데 이것을 일반주거지역에서 팔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의 보통 제주도는 한 시간 거리면 다 될 것 같은데. 그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물론 거리로는 한 시간입니다.
○허진영 위원 일반 공구점에서는 팔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공구점에서.
○허진영 위원 일반 공구점은 주거지역 외에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총포를 파는 곳은 외 지역에만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외 지역이요. 시간이 몇 시간 걸립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주거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어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현재 오라동하고 노형동, 서귀포 동홍동, 네 군데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 이유가 있느냐고요. 주거지역에 팔아야 된다는 조례개정까지 하는 이유가.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
○허진영 위원 이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하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특수장비거든요. 일반 건축업자들이 쓰는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그냥 해도 괜찮을 걸로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풀어주게 되면 앞으로 산업용 총을 전부 팔 수 있고, 또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허가조건도 완화되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버려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는 신규가 된다 말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규제를 하고 경찰서장의 허가에 의해서 이 총을 팔기 때문에,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뭐가 있는 거지 앞으로 규제를 하나씩 하나씩 완화시켜 버리면 나중에 신규가 된다 말이에요.
사고 났을 때 누구 책임입니까? 판 사람 책임입니까? 쏜 사람이 책임입니까?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례개정을 과감하게, 대민을 생각해서 대민행정을 하셔야지, 몇 자루 가까운 데서 팔게 하는 게 도움을 주는 겁니까? 판단들을 잘 하셔야지요.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러한 기구나 총,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팔 수 있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스문제, 가스저장소 문제도 그렇잖아요. 배달하기 쉽게, 판매하기 쉽게 해 가지고 주택가 인근에 전부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담당부서에서는 허가 주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처리해야죠.
당위성을 설명하셔야지 무조건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십시오, 국장님.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문대림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 소지허가 받아서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허가는 받고…….
○하민철 위원 그런데 장소에 상관없이 어차피 일반주거지역에 판매하더라도 소지허가를 받아야, 경찰서장의 허가가 떨어져야 소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하민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에 판매를 하더라도 소지허가를 받아야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하민철 위원 소지허가를 받아야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일반 공구점에서 판매된다는 것은, 지금 판매 허가업소가 네 개소뿐인데 일반 공구점에서 판매되는 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그러니까 이것이 공구점 형태라는 겁니다, 현재 허가 나가 있는 게. 판매하고 있는 네 개소가 일반 공구점 형태라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판매소가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예.
○위성곤 위원 일반 공구점 가 보셨습니까? 전부 판매하는데. 타정총 인터넷으로도 판매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지금 허가 받은 곳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귀포 한 군데, 제주시 세 군데.
○위성곤 위원 현재 실태에 대한 얘기인데, 일반 공구점에 가면 팔거든요, 타정총. 그런 타정총인지 우리가 얘기하는 타타총이라고 해 가지고 텍스를 박을 때 쏘는 총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벽 등에 못을 박는 총이라고 얘기했는데 혹 화약을 넣어서 쏘는 총인지 그걸 잘 모르시죠, 국장님께서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화약을 놓고 하는 것은…….
○허진영 위원 밀리 수가 있어요.
○하민철 위원 다닥다닥 하는 거 있잖습니까.
○위성곤 위원 일반 공구점에서 판매하는 타정총은 다른 거예요. 일반 판매점에서, 마트에서 구매하는 거……. 이것은 화약을 넣어서 격발하는 거예요. 그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
○위성곤 위원 일반 목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쓰는 총이 아니라고요. 일반 목수들이 나무를 접합시키기 위해서 쏘는 총이 아니고 이것은 뒤에 화약이 붙어서, 총포류 관리를 화약이 붙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
○위성곤 위원 그래서 일반 공구점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네 군데 허가된 업체에서만 파는 거예요. 일반 공구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다른 거다. 개념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목공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이 아니고 (연필을 들어 보이며) 대못 이만한 것들을 콘크리트에 박을 때 쓰는 거예요. 화약을 넣어서 쏘는 총이 있어요. 아시겠죠?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허진영 위원 의원이 발의해 버리니까…….
○위성곤 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총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총기류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안건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창식 의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창식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2.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34분)
○위원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개정으로 손괴자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부과대상 및 범위,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경우에 대한 부담금 산정 등을 보다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함으로써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을 면제해 주도록 명문화하여 부담금의 중복 부담을 방지하였고, 안 제18조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 및 안 제18조의3은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취수원 개발을 하는 경우, 급수구역 밖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송배수관을 시설하는 경우, 수도시설을 이설하거나 손괴하는 경우 등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을 세분화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다징수를 방지하였습니다.
안 제41조 수도요금의 체납 등으로 급수정지 처분 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하고 관할 사회복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였고, 안 제47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전국적으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경우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민법」 제16조 규정을 준용하여 3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상하수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규 전문위원 장명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수도시설 등의 유지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손괴자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대상 및 범위를 구분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수정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저는 조례에 대한 것보다도, 이 시간이 지나면 본부장님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어느 부서로 갈지도 모르고.
자굴이에 보면 정수장 있죠? 광역상수도.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안에 보니까 텅 비어 있던데. 뭐 하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당분간은 예비용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가동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아직 수중펌프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가 안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서귀포시내에…….
○허진영 위원 예비라는 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동한다 말입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다른 어떤 형태를 취하려고 계획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여기서 틀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아직 급수에 대해서 시설용량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6년 이후에 4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설용량이 많으면 국토해양부라든지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이것을 예비용으로 할 거냐 아니면 타 용도로 활용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허진영 위원 2016년이면 앞으로 6년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6년 동안 그 건물 누가 관리, 그냥 무방비상태로 놔둘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아닙니다. 그 근처에 토평수원이라고 있습니다. 토평수원에 사람이 상주하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순시도 하고 제초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얼렁뚱땅 답변하지 마시고.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빨리 포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시설을 그쪽 마을에서 쓸 수 있게끔,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거든요, 방치해서. 활용도 안 하고. 무용지물이다 말이에요.
본부장님, 거기 언제 가 보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가지를 않아요. 가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자주 갑니다.
○허진영 위원 가서 뭘 보셨어요? 녹 폈나 안 폈나 보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은 그것을 가동했을 때 그 밑의 용천수가 잘 안 나오는 부분, 이런 것도 있고. 당초 개발을 할 때부터, 아직까지는 서귀포시에 그것을 사용 안 하더라도 급수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동을 안 하는 겁니다, 실은. 그런데 만약에 이삼 년 내로 서귀포시 내에 관광단지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용수 수요가 급속히 늘어난다면 불가피하게 활용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허진영 위원 본부장님께서 책임회피를 하시네요.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을 전부 삭감시키면 되겠네요. 그죠?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은 그런 것을 과감하게 정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고민을 한 게 2016년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필요한 데에, 서귀포시에서 알아서 활용하도록 권고를 하셔야지 무조건 잡아 있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수도하고 하수도 업무가 이원화되는 바람에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업무체계가 안 잡혀 있잖아요. 전부 상하수도본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면, 시에 제기하면 다시 상하수도본부에서 본부장이 오케이를 해야 그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업무를 하는 건지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건지 민원을 해결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지금 조례 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의 좀 하십시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사업소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예, 지역사업소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역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예산을 줘 가지고. 본부장이나 부장 선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부장이라는 사람이, 과장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그 민원에 대해 몇 퍼센트 현장 가서 확인하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확인해 보셨어요?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저희들은 민원이 오면 주로 현장에 안 나가면 해결이 안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직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상하수도 업무를 행정시에서 하는 줄 알고 행정시로 일단은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도 오고, 또 지역사업소에도 가다보면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역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배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부장님께서. 전부 본부에서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민원 같은 것은 따로따로 오니까, 이번에 저희 지역에서 사업을 하나, 하수관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건설과에서 했어요. 너무 안 해 주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왜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로니까? 인도니까? 하수관 민원 들어온 것도 해결 못 하는데 본부가 필요 있습니까?
정확하게 업무를 시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자리에 없다는 것. 필요한 직급이나 전공이 그 자리에 없다는 것, 하수면 하수에 관련된 전공자가, 토목기술자가 가야지 다른 사람 갖다 놓고 있어요. 업무에 행정직을 갖다 놓지 않나, 기술직을 갖다 놔야 되는데. 본부장님께서 그것을 배려해 가지고 제대로 민원처리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조례 개정안만 이렇게 내지 마시고 과연 어떤 게, 어떻게 민원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해서 의회에 와서 얘기하라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워터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조성에따른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49분)
○위원장 문대림 의사일정 제3항 제주워터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조성에따른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주워터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부서 책임자인 환경자원연구원 강관보 원장이십니다.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고기원 단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박학용 사장 외 관계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늘푸른평가기술단 오상호 대표입니다.
그러면 제주워터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의 지하수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하여 물·바이오·건강을 융합시킨 테마형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쪽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부분으로 공사 시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변 하천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순천변으로 가설방진망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악취부분으로는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유치 시 악취 발생이 적은 업종으로 유치하고 악취 유발업체 입주 시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은 지하로 밀폐화하고 지상으로는 녹지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수질부분으로 사업지구 내 용수 공급계획으로 기존 관정 그리고 신규 관정 이용 시 관련법규에 의거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를 득한 후 지하수를 개발토록 하였고, 산업시설 용지 내 관리용수 중 비음용 용수는 빗물이용시스템을 이용해서 재활용하고 비점오염원이 포함된 우수가 직접적으로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저류지와 초기 우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내 발생하는 오폐수는 공공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 연결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폐수인 경우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1차 처리 후 이송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6쪽의 수리·수문부분입니다.
공사 시 사업지역 내 홍수 유출 증가에 따른 토사유출을 저감시키기 위해 임시 침수지 겸 저류지 5개소를 설치하고 추가로 가배수 내 토사조절부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운영 시에는 하류부 홍수 피해방지를 위해 침사지 겸 영구저류지 4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 토지이용 부분입니다.
사업지역 내 식생이 양호한 하천지역, 그리고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지역은 원형보전녹지로 설정해서 엄격하게 보호하고 도순천변과 50m 이내 지역에는 시설물 배치를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토양부분으로는 운영 시 불가피하게 유류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토양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지형·지질부분입니다.
공사 시 발생 사토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임시 사토장을 설치·운영하고 조경지역에 복토재로 재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 부분으로는 사업지역과 주변지역에는 양호한 식생을 포함한 하천이 분포하고 원형보전지역에 경계 테두리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장비 이동과 토사·야적 등으로 인한 식생훼손이 없도록 하였으며, 사업지구 진입로에 야생동물이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생태 이동통로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지구 주변지역에 관찰된 삼광조 서식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 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의 친환경적 자원순환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분리수거 후 적법하게 위탁 처리하고, 발생 폐유 등 지정 폐기물은 관련규정에 의거 보관 장소를 설치하고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9쪽의 소음·진동부분으로 공사 시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을 준수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경관부분은 주변 경관과 이질적인 시설경관이 출현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지역 내의 기존 식생이 양호한 하천수림을 최대한 원형보존하고 단지조성 완료 후 개별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조경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지역경관의 특성변화 정도를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10쪽에서 15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16쪽에서 18쪽까지 사후환경조사계획, 그리고 19쪽에서 22쪽까지 사업승인 부서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 중 산업단지 개발사업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사항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제주워터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제주의 신성장 동력산업과 정부의 광역선도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대림 청정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규 전문위원 장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워터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의 제안이유, 근거, 추진상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3쪽에서 36쪽까지의 주요 검토사항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제주워터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에서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제주 물산업을 선정함에 따라 제주 고품질의 지하수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르면 제주도 지하수 자원의 지속가능성의 전제 하에 주변지역 지하수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시된 의견에 따라 추진되는 물산업클러스터 대상지역의 지하수 및 용천수 영향예측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양수시험 예측과 지하수위 변화예측, 지하수질 특성 조사 시 조사관정이 모두 다르고, 사업을 위한 개발예정 관정에 대한 조사내용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아지므로 조사관정 선정 기준, 개발예정공의 조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수 부존특성 예측을 위한 조사공 3개소 중에 1개공―1개공은 고미네랄수 예정공이 되겠습니다―은 수리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검토보완서에 따르면 양수시험 시에도 1대수층에서 단수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취수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물수지 분석 결과를 보면 조사지역인 서서귀·중서귀 지역은 지하수 관정 또는 용천수를 주 수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자치도 내의 타 지역에 비해서 지형경사가 급하여 지하수 함양량이 적은 편이고, 평가서에 따르면 서귀포층이라는 저투수성 퇴적층으로 인해 지하수가 하부로 이동을 못하고 용천수로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그 근거로 조사지역 주변의 용천수 발달률과 지하수의 평균연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하수 함양량이 낮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이로 인한 지하수 영향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조사지역 지하수 함양량 순환 분석 시 사용된 데이터를 보면 지표 용출량은 1999년도 자료, 지하수 함양량은 2007년도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별 유출량, 함양량이 달라서 이에 따른 예측도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므로 데이터 사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2007년도 평가서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 이용현황에서 조사지역의 적정 개발량은 1일 21만 300㎥이고 개발량은 17만1,400㎥, 이용량은 4만 3,700㎥입니다. 1일 3,000㎥의 지하수 개발량은 지표 총 용출량의 1.2% 규모로 용출량 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용천수의 용출량은 물론 기위 개발된 지하수 관정과도 영향 예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용천수 용출량 변동 특성 예측 시 인용된 자료인 한국지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용천수 용출량이 풍수기와 갈수기 간 10배 차이가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용출량 현장조사 시 풍수기인 5월, 7월, 8월, 9월에만 조사되고 갈수기에는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지역 주변지역의 용수원은 농업용 지하수 관정과 용천수이고 특히 하절기를 포함해서 갈수기에 용수 이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는 지역이므로 용천수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영향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갈수기에 미조사 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지하수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분석 시 포획구간을 예측범위에 포함하여 주변관정 거리 또는 면적 등의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과 풍·갈수기를 포함하여 예측하였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지하수 보전관리대책으로 사업지역 하류부의 용천수 용출량 조사 지점으로 5개소를 선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하수위의 과도한 하강이 발생할 경우에 취수량 제한과 일시적 이용중지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재조치를 위한 수위 기준 설정 등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생활용수 사용을 서귀포시 자연휴양림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용협의는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사업으로 인하여 훼손 수목이 1,080주로 이식률은 16.2%인 175주에 그치고 있고 수목 수고라든지 수령 등 생육상태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식률를 더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단지 내 도로로 단절되는 하천에 교량을 설치하겠다는 저감방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이고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 수립과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서 본안 검토의견 중에 물수지 분석과 관련해서 미반영 의견이 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지하수개발 허가 전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재해석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설정하면서 운영 중에 입주율을 기준으로 사후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계획 근거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데 사업의 주 테마가 공공재인 지하수임을 감안할 때 지하수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대책,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주민 공감대 형성, 지역주민을 이해시키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주워터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워터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조성에따른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문대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여기가 상부지역 아닙니까. 중산간 위 지역으로 표고가 500～600m 정도 되는데 여기에 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께서는, 하류지역에 농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데, 그분들이 농업용 관정의 수위 저하가 예상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입니다.
위성곤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서서귀 수역과 중서귀 수역에 대한 물수지 분석을 하고 해당 지역의 지하수 이용량에 대한 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3,000톤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때에 늘어나는 율이 전체 두 개 수역의 지하수 함양량의 1% 미만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43만 톤의 함양량 중에서 지금 쓰고 있는 양이 한 4만 4,000톤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3,000톤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하류지역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역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 말입니다. 물론 저는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주워터클러스터 산업이 원만히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우려, 그리고 일반적·상식적 우려, 이러한 것들에 비추어봤을 때 우려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우려를 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저희들 사업지역 하류지역에 자동지하수 관측망을 최소 3개소 설치해서 현재 시점에서부터 단지가 조성되고 이용과정까지도 같이 비교를 해 볼 수 있는 지하수위 자동관측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그 자료를 마을이 원하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전광판과 같은 여타의 장치를 통해서 제공한다든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픈한다든지 하는 공개적인 자료를 제시할 계획이고, 또 한 가지는 하류지역에 있는 용천수를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용출량이라든지 수질의 변화상을 조사하고 그것을 마을주민들에게 주기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 사업으로 인해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주민들과 함께 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절차와 전문성을 갖고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농업용 관정이 480여 개 정도 있는 거죠, 이 일대에?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위성곤 위원 거기에서 용출하는 물의 양이 4만 4,000여 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강정천에 가보면 천의 많은 용천수들이 그냥 바다로 흘러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관정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 대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그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풍수기 때에 바다로 유출되는 강정천의 일정량의 용천수를 농업용수를 비롯한 여타의 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본부와 협의를 해서 제주도 수자원종합계획 안에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2-3의 맨 끝에 심의의견 반영 한 번 봐 보십시오. 책자 맨 끝.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 했고, 전문위원실 검토자료를 보게 되면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표현되었는데, 제가 봤을 경우에도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10회까지 사업계획 설명회를 했는데 간담회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향평가를 하면서 간담회 개최를 했는데 간담회 내용도 없는 이게 무슨…….
답변하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입니다.
주민설명회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은 상당히 중시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정과 도순, 그리고 하원 3개 마을별로 한 열두 차례에 걸쳐서 내부적인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3개 마을을 공동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여는 것은 지난번 지방선거기간이 겹쳐서…….
○하민철 위원 아니, 2009년 4월 14일부터 했잖습니까? 지역주민 대표와의 설명회가 2009년 4월 14일부터 시작했는데 왜 선거핑계를 댑니까? 1년 동안 되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한 열두 차례 시행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4월 14일, 7월 30일, 8월 30일, 9월 22일, 9월 29일, 11월 1일, 11월 5일 2009년도만 해도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좋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내용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도 없는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합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때도 많이 거론되어서 앞으로 사업시행에 앞서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회를 조건으로 심의된 바도 있고, 앞으로 이런 주민설명회 절차는 사업시행 이전에 반드시 거쳐서 사업추진을 할 것으로…….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09년 4월 14일부터 해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1년 동안 무수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사업 설명회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애로사항이 뭐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사실상 말씀드리면 3개 리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반대하는 사업을 왜 하시려고 합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앞으로 여러 가지……. 인내심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하민철 위원 제주도 사업 자체가 전부 반대거든요. 그런데 반대하는 것을 왜 굳이 하시려고 합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민철 위원 지금 제주도 모든 사업 자체가 다 반대입니다. 반대하는 부분을 뭐 하러 사업하십니까?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사업을 하려고 나름대로 하는데 주민들이 전부 반대하는데 뭐 하러 애쓰게 사업을 하십니까? 편하게 놀지. 안 그렇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당초 정부에서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하민철 위원 정부 부분 말씀하지 마십시오. 해군기지라든가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를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뭐 하러 사업을 하십니까, 애쓰게.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전혀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이거나 해군기지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케이블카도 마찬가지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그다음에 어제 현장에 갔을 때도 반대하는 분이 있고 찬성하는 분이 있고. 과연 제대로 사업 이행되겠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사업이 시행된 후에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반영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국비를 주면 하겠지만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5＋2, 제주도 물산업 증진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강제적으로 하시는 이유는 뭐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강제적으로는 절대 안 합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했잖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과 꾸준히 대화를 하면서 확실히 납득이 된 후에 사업 착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앞에 말씀했던 것처럼 열 번 정도 간담회를 했다는데 간담회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돈 아닙니까? 돈이죠?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
○하민철 위원 여기에서 말 못할 게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주민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그렇습니다. 지하수 고갈문제나 농업용수 저감 우려에 대한 대책마련이 제대로 안 되었다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민철 위원 그것은 동료위원인 위성곤 위원께서 질의하고 고기원 단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세부사항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통과시키든지 반대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우리가 애쓰게 이행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애쓰게 해군기지 통과시켜놓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와서 원대 복귀시키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제주도를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야죠? 집행부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철회하십시오, 원장님.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그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민들과의 대화는 꾸준히 시행하면서 충분히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킨 다음에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든 이 부분도, 국비 부분도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부분에 물산업 클러스터 부분으로 제대로 역할이 가 주는 것은 좋습니다. 어떻든 차후에 주민설명회 가서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사업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예.
○하민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223페이지 봐주십시오. 진입로.
혹시 이쪽 도로 최고 고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기반사업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JPM의 이기환입니다.
○하민철 위원 진입로 경사가 몇 도죠? 최고가.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최고 급한 데가 11.944% 정도 됩니다.
○하민철 위원 11.944%면 거의 12%인데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죠?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지금 현재…….
○하민철 위원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다른 데 비해서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높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예. 좀 높은데 설계기준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혹시나 겨울에 현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문 안 하셨죠?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겨울에 한 번 갔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겨울에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눈이 내린 다음에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멀쩡한 도로 상태에서 현장을 방문하셨습니까?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눈은 안 왔을 때 갔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쪽에 눈이 많다는 거 알죠?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예.
○하민철 위원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예.
○하민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쪽에 클러스터 단지가 들어설 경우에 대형차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대형차 들어옵니다.
○하민철 위원 들어오죠?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예.
○하민철 위원 보통 몇 톤 차 들어오죠?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최대 20톤 정도 차가…….
○하민철 위원 20톤이면 폭이 얼마죠?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4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진입로 도로 폭이 얼마입니까?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도로 폭이 4.5m 그러니까 대형차가…….
○하민철 위원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전체 20m입니다.
○하민철 위원 20m죠?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4.5, 4.5, 3.5. 그다음에 양쪽으로 4m. 그죠?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양쪽으로 1.2m 보도 2.3m
○하민철 위원 그런데 왜 책자에는 3m로 나와 있죠?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차선이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몇 차선이죠?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원래는 2차선인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서 한 차로가 3.5m로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톤 차량이 12% 경사되었을 때는 겨울에 제대로 급제동 될 것 같아요? 물동량 실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용역을 하신 업체 측에서 적어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 차량을 갖고 어느 정도 실험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폭을 물어본 겁니다. 대략적으로 가서 ‘아,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이것 20m 가능합니까?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100도로라든지…….
○하민철 위원 고민한 게 20m입니까?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1100도로라든지 이런 데도 12%보다 더 되는 데도 있고요, 지금 현재 대형차 올라갈 때는…….
○하민철 위원 올라갈 때는 걱정 안 해요. 그런데 내려올 때, 만약에 물동량 실었을 경우에는 이동 중에 12% 내려갈 때까지 브레이크 받습니까, 겨울에?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저희들은 미끄럼방지를 위한…….
○하민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겨울에 혹시 눈 올 때 가보셨느냐 말입니다. 그쪽에 눈이 무지 많이 쌓입니다. 누가 치우겠습니까? 용역회사에서 치우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차후에 다시 보수하는 것보다는 실정에 맞는, 이치에 맞는 도로 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지금 도로 폭은 4.5m, 1.2m가 더 되어 있기 때문에 5.7m로 도로 폭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이 많고 오니까 구배에 대해서는 우려가 됩니다. 우려되지만 저희들이…….
○하민철 위원 아까 20톤 차량이라면서요. 20톤 차량이 왕복하는데 거기 교통사고 안 날 것 같아요?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분리되어 있고 지금…….
○하민철 위원 뭐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자, 계산해 보십시오. 한쪽 면이 4,5m, 4.5m. 그다음에 4.5, 4.5 하면 9. 18, 18. 그다음에 1m, 1m 해서 양쪽으로 20m입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 아닙니까?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예. 지금 현재 중앙에 3.5m, 그다음에 양쪽에 한 차로씩 4.5m, 거기 또 4.5m 옆에 길어깨라고 1.2m씩 양쪽에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도부분 2.3m가 있는데 결국은 좌회전차로 3.5m는…….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한 차선 주고 내려올 때는 양쪽 차선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산방법이.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아니, 내려오는 게 두 개 차로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내려가는 데 두 개 차선 주고 올라갈 때 한 차선 아닙니까?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예. 그게 5.7m입니다, 폭이.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월동에 과연 대형차량들이 왕복했을 경우에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경사가 12%인데. 12%이면 그냥 차도 브레이크가 안 드는데, 1100도로에서 만날 버스 사고 나는 것 아십니까? 1100도로에 사고 많은 것 알아요, 몰라요?
지금 집이 어디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제주도 아니죠?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예. 근무는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데…….
○하민철 위원 1100도로 지형을 잘 아십니까? 잘 모르죠?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1100도로 많이 다녀봤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그쪽에 학생들 수학여행 버스 사고 난 것 언론에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
○하민철 위원 이러한 사고 부분도 모른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도로가 나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지금 제2산록도로에서 진입이 되는 게 500m 구간입니다. 500m 구간인데 현재 지형상 다른 데는 전부 20% 된 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지형상 그나마 가장 경사가 낮은 쪽으로 잡아서 일부 구간 100m 정도의 구간에 11.9%, 한 12% 되고 나머지는 9% 정도 이하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구간,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내려올 때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설치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아까 제가 미끄럼 방지, 눈이 있을 때 미끄럼 방지 그게 가능합니까? 눈이 보통 삼사십 센티미터…….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눈은 물론 제설작업을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눈이 올 때는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설작업은 누가 하죠?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민철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쪽에서 일부러 클러스터 산업단지만 제설작업 합니까?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 문제되는 구간은 다…….
○하민철 위원 그거 하려면 1주일 걸립니다. 5·16도로도 눈 쌓이면 제대로 안 되는데 몇 백억 원 씩이나 들여놓은 공장단지에 누가 하겠습니까?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하민철 위원 어떻든 이런 도로 폭 자체를 재수정하십시오.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일단 검토는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눈 올 때 일부러 대형차가 다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사고 좀 안 나게 적절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보세요!
사고라는 게 누가 나고 싶어서 납니까? 학생들 수학여행 올 때 버스가 사고 나고 싶어서 사고 납니까? 그게 아니잖습니까? 미리 방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일단 검토…….
○위성곤 위원 유지계획을 수립하세요.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알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왕에 진입로 경사부분이 12%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리막길에서 사고 났을 경우에 용역회사에서 책임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이왕 하실 때에는 그러한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 안 그래요?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진입로가 몇 미터입니까? 아까 교통하신 분.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거리가 500m입니다.
○허진영 위원 500m예요?
(도면 지적하면서) 여기도 도유지입니까?
○환경자원연구원지방시설6급 현지학 사유지입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자원연구원지방시설6급 현지학 예.
○허진영 위원 사업부지는 다 도유지고요?
○환경자원연구원지방시설6급 현지학 예.
○허진영 위원 그래서 도로를 이렇게 빼버리는구나. 도로구조개선을 잘못하셨네요.
하나 예를 들게요.
현진수 개발공사 상임이사님 계신데 제주도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 계실 때에 서귀포시 강정동 택지개발 하는 데 도시계획도로 나는데, 거기 도로에 중산간도로하고 택지개발지구하고 도로 개설하는데 한 8% 정도 나오죠, 경사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현진수 직선도로니까 11%까지 나왔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는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원래 나선형으로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급경사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못 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연구하신 용역회사에서 말씀하신 게 11.944%. 이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말을 들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하신 분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현진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허진영 위원 아니, 이것은 용역하신 분한테 제가 묻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현진수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용역을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시행할 때는 저희들 재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용역 끝난 다음에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500m 거리에서 도로 선형 자체를 직선으로 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종단구배를 확인하다 보니까 500m 중에 100m 구간에는 12% 구배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는 8%에서 9%까지 나와 가지고 어제 제가 현장에서 9.8% 평균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진입로만큼은, 특히나 앞으로 물동량 수송 때문에 저희들 다시 한 번 재검을 해서 이것은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지금 도로구조를 직선으로 하지 마시고 개선하십시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시속 60㎞로 달렸을 때 600m에서 떨어지는, 부딪혔을 때 그런 사고가 나요. 엄청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현진수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교통 연구 용역하신 분, 이것을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해요!
어제 현장에서 질의했던 것 하겠습니다. 폐수처리 관련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의 오상호입니다.
사업지역 오폐수 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지역의 오폐수 발생량은 1,420톤 정도로 예측되었으며 색달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검토했습니다. 해 보니까 색달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현재 1만 5,000톤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하고 2007년도 하수 유입량 조사 결과 시설용량 대비 유입비율이 47%에서 연 최대 61%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유율이 5,800톤에서 7,800톤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5,800톤 정도 여유가 있다고요?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예. 5,800톤에서 7,800톤 정도.
○허진영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여유 처리용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허진영 위원 2003년에서?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2007년도입니다.
○허진영 위원 앞으로 발생되는 양은요?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그리고 색달 처리구역 내의 혁신도시라든지 강정택지개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등 각종 개발계획을 감안해 가지고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09년 6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향후 2015년 2단계 시 시설용량 8,000톤 정도 증설할 계획입니다.
○허진영 위원 언제 하죠?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2015년입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금번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오폐수 한 1,400톤인 경우에는 연계처리 시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있고,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한 결과 연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문은 지금 평가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폐수처리의 가장 문제점은 현재 물산업 클러스터단지하고 혁신도시하고, 롯데 1·2·3단지 관로가 같습니다. 그러면 국도 1132호선 쪽에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용량이 오버됩니다. 일시적으로 내려갔을 때에.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롯데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용량 오버돼요. 그 차집관로 언제 했죠, 현지학 계장님?
○환경자원연구원지방시설6급 현지학 차집관 ’92년도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년 됐는데 그 용량을 맞출 수 있어요, 관로가?
지금 환경영향평가 용역하시는 분하고 담당부서하고의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발생하는 양, 전혀 안 맞다는 거예요. 아까 용역하신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색달 처리장에서 앞으로 2015년도까지 8,000여 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증설한다는 거예요. 처리량만 그래요. 그런데 진입하는 관로는, 유입하는 관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용량이 불어나게 되면 차집관로도 변형을 시켜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 오버래핑 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고여호 청정환경국장님, 이래 가지고 영향평가를 받겠습니까? 지금 기존시설 변형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라 말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놓아야죠. 일반사업자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국가하고 제주도가 하는 사업입니다. 이럴 때 기반시설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전혀 영향평가서에 없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용역회사에 계신 분들, 제주도에서 제주도개발 사업 용역을 하시면서 좀 비전을 갖고 해 주세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2007년, 2003년 자료만 여기에 집어넣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제시하는 게 용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것을 또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전부 다 그렇다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청정환경국에서는 담당 업무니까 왔겠지만 환경자원연구원은 사업시행자이고, 그러면 개발공사는 뭡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사장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박학용 제주워터클러스터단지 내에 제2먹는샘물 공장을 입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허진영 위원 입주업체로 들어오신 겁니까? 입주업체로 들어오신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박학용 여기와 관련되고…….
○허진영 위원 입주업체입니까, 뭡니까? 개발공사는 뭡니까? 뭡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님?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이 부분은 기반시설은 저희가 합니다. 전체의 기반시설을 한 후에 일체의 사업수행은 개발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입주업체입니까, 수행하는 업체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박학용 저희는 기반시설 일부하고 제2공장 건설부지 내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개발공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고기원 단장님.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허진영 위원 응모했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허진영 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 왔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단지에 응모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광역사업 과제를 선정할 때 응모를 전국 공모…….
○허진영 위원 과제만 응모한 거예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과제입니다.
○허진영 위원 과제 뭐뭐 나왔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응모한 것은 기능성음료, 특산주, 수치료 이 분야입니다.
○허진영 위원 아이디어만 응모한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아닙니다. 실제로 기획에 따르는 연구개발을…….
○허진영 위원 업체가 있어요? 업체가 나왔냐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허진영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개발공사도 그 중에 하나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먹는 샘물은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공사밖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는 정책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를 단지 내에서 개발해서 제품화하는 과제를 개발공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먹는 샘물만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V워터가 어떤 거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음료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음료죠. 그러면 음료는 개발공사에서 할 수 없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V워터는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허진영 위원 하고 있잖아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에다가 2%만 채우면 다 음료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
○허진영 위원 물 98%에 2%만 채우면 음료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에.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그러니까 98% 이상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은 지방공사만이 하도록 되어 있고…….
○허진영 위원 2%를 채우면 음료란 말이에요. V워터가 칼슘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2%가. 그죠?
사장님,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박학용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칼슘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박학용 예.
○허진영 위원 그 자료를 지금까지 왜 안 주세요. 그 자료를 주세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저는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시행을 해서 개발공사에서 먹는 물 사업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고, 이것을 일원화로, 차라리 개발공사에서 하십시오. 개발공사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경자원연구원에서 분리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인 것을 해야 되잖아요, 개발공사에서.
삼다수가 몇 년입니까,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박학용 15년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요. 삼다수 물이 몇 살이나 먹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박학용 연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8년.
○허진영 위원 물이 18년생입니까? (물을 들어 보이며) 이게 18년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박학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게 어떻게 나왔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박학용 전문가들이 발표한 자료에서 제가 봤었던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을 언제 조사했죠? 2001년도쯤 조사했나요? 10년 됐죠? 동위원소로 해 가지고……. 삼다수가 창설한 지가 몇 년 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박학용 ’95년 3월에 창립했으니까 금년 15주년 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15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삼다수 지하수에 대한 연령을 조사해 본 적 없어요.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박학용 저희들이 별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요? 세계적으로 물 판매하겠다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삼다수 물을 들어 보이며) 이 나이를 몰라요. 조사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클러스터인지 광역 5＋2 산업을 한다는지, 이게 말이 됩니까? 교래리 물 모자라 가니까 다른 데 가서 뚫어서 물 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박학용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잡아서 지하수 연령이라든가…….
○허진영 위원 사장님께서는 진짜로 수익금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다 주지 마시고, 꼭 그걸 확인하십시오. 지하수 보전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50% 수익금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약속을 안 지킵니까? 지하수에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회사 자료가 말이죠, 언제 겁니까? 이게 다. 다 카피용입니다.
제주도에서 자료를 내놓아야 그 근거를 가지고 용역할 거 아닙니까?
용천수 문제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용천수의 하류부분에 나타나는 황산나트륨, 마그네슘, 생활용수 때문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한 대안도 용역에서는 전혀 하나도 내지 않았다 말이에요. 뭐를 제시를 해야지, 용역은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건 어떻게든 이런 성분들이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 원인과 대안과 분석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없어요. 뭘 조사만 한다. 보고한다.
그런 거 누가 못합니까? 조사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국가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된 대안들이 전혀 없어요.
지하수에 과도한 하강이 발생할 경우 취수량 제한 및 일시적인 이용중지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취수량이 어느 정도 됐을 때입니까? 그 취수량을 하려면 지하수 한정량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런 단계별 조치를 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국비 얼마 확보 되었습니까, 원장님?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
○허진영 위원 고기원 단장님, 알고 계시죠? 얼마 확보됐어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선도산업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97억 5,000만 원을 배정 받았고…….
○허진영 위원 지방비는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지방비는 전혀 없습니다. 연구개발사업에는.
○허진영 위원 돈이 없어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국비 출연금으로만 배정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유지 하는 것으로, 출연금으로 하는 거예요, 땅을 내놓으면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기반시설사업하고 연구개발사업은 재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허진영 위원 그것은 절충하기 나름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회에 우리가 물산업 클러스터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제주도 지하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한 번 하십시오. 그걸 수립해 가지고 개발공사하고 같이 제대로 용역 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박학용 예.
○허진영 위원 과연 몇 미터 어느 정도에, 어떤 층에, 어떤 지질층의 물이 몇 년이고, 몇 미터까지 몇 년이고, 지금 취수가 가능한, 음료가 가능한 물의 연령이 얼마인지. 최고의 물이 어떤 건지. 그것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것을 하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꼭 하시고, 이거 하는 날 부대조건을 달아도 되는가요, 위원장?
○위원장 문대림 예.
○허진영 위원 부대조건 달아도 된데요. 그래서 제대로 갈 수 있는, 제주도는 살 길이 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물에 관한 수지분석을, 이것은 몇 만년 대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자원조달을 하시고 해서, 지금 제주도가 돈이 없잖아요. 물이니까, 물 파시는 데니까, 공사 아닙니까? 그것을 제대로 하십시오. 예산 얼마 들어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박학용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저는 그것을 한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박학용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하실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워터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워터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워터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용천수의 용출량 모니터링 지점 수 증가와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워터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조성에따른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워터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조성에따른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 관련 임직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겨울에 땅 속에서 잠잤던 씨앗은 봄이 되면 자신과 몇 배나 무거운 흙더미를 밀어 올리며 새로운 세상을 맞이합니다.
바둑 10훈에 “승고흔연 패역가희(勝固欣然 敗亦可喜)”라고 했습니다. 이겨도 기쁨을 드러내지 않고 져도 웃는 여유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승패를 초월하여 하나로 화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9대 특별자치도의회가 이 길을 열어줘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제주발전을 위해 짊어진 양 어깨도 무겁습니다. 결코 마다하지 못할 숙명입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 놓겠다는 굳은 각오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8대 의회 의정활동, 특히 환경도시위원회 의정활동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도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뜻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을 통한 봉사의 삶을 마감하시는 한기환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영원한 선후배로서의 우애를 갖추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장명규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방재국
-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
- 도시계획과장 박용현
- -청정환경국
-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환경자원연구원
-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 지방시설6급 현지학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
- 상수도관리부장 문치화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박학용
- 상임이사 현진수
○기타참석자
-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기록
- 강길호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