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4일(목)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와외국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5. 대한민국제주특별자치도와포르투갈마데이라자치정부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와외국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대한민국제주특별자치도와포르투갈마데이라자치정부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일 제1차 회의를 마치고 궂은 날씨임에도 컨벤션센터, 제주월드컵경기장, 서귀포환경자원관리사업소에 대한 현장방문 및 중앙로 지하상가와 시청 어울림 마당에서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대한민국제주특별자치도와포르투갈마데이라자치정부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정·시행하고 있던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의 조성재원은 국고보조금,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토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시행 참여 주민과 관광단지 지구내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융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관리운영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영토록 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기금융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였으며, 융자금의 이율은 5% 이하로 정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양만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서에 의해서 1페이지부터 쭉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6년 9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서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조례인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일부사항에 대하여 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조례로 명칭을 바꿔 제정하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22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입니다.
현행 조례인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서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밑줄 친 1조가 나와 있습니다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 발행 수익금이 있었으나 제정조례안에는 도표에 나와 있듯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의 기금의 조성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 수익금이 있었는데 금번 조례안에서는 삭제되고 있습니다.
삭제되는 이유는 옛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가 폐지되어 이 사업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로 이관되어서, 여기에서 발생한 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60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조례안과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수정안 4호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74조의 휴양펜션업, 제176조의 유어장 사업의 창업·운전에 관한 융자금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4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사업 위주로 계획되고 있으며, 소규모 지역주민의 참여가 부진하므로 실질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향토문화와 지역 및 자원을 보전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휴양펜션업 하고 유어장 2가지가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특별법에 의하여 특별하게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이들에 대한 융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만 청정 1차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 수립과 이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의 세입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매년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인 경우는 2005년도말 현재 약 460억,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은 2005년도말 현재 57억 원의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설하는 이유는 농어촌 관련된 지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과 관련된 기금은 농어촌기금에 비해 열악한 편이라서 이런 것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또 휴양펜션업협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꾸 기금을 받도록-지난번입니다만- 해 달라고 해서 민원도 제기된 바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아까 보고 드린 휴양펜션업 하고 유어장 창업·운전자금에 대해서 기금을 융자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타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수정안·수정이유가 나와 있습니다만 수정안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22조,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례안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들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 되겠고, 제9조 수당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9조 수당도 명백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6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제주도의 조례를 그대로 인용하여 조례로 제정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보고 드린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민 위원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한 수정요구안에 대해서 이유가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수정요구한 부분에 대해 우선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수정한 내용 중에서 1조인 경우에 제주도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22조 이 사항을 넣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넣어도 되고, 여기에 목적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들이 뺐습니다. 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넣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들어가는 사항은 기금설치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뺐습니다만, 여기에 위원님들이 들어와서 같이 심의해 주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더욱 좋습니다.
다음에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이 문구를 저희들이 간략하게 한 사항이고, 단지 이것의 요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사항인데 그것은 똑 같은 내용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김경민 위원 이 사항은 ‘참석을 한 위원한테 주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참석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는 것이니까, 수정안은 요청을 해야,
○김경민 위원 수정안 자체는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관계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당초에도 관계 전문가가 있습니다.
○김경민 위원 이 문구로는 참석을 안 해도 지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참석한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요청에 의하여 참석한 전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김경민 위원 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다른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74조 휴양펜션업 하고 유어장에 대한 융자금 문제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지원실적이 58개소에 지원되었는데 이 중에서 관광농원 8개소, 관광개발사업 3개소, 민박가옥 45개소, 휴양펜션업 2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에도 휴양펜션업에 이 조항이 없어도 4건 중에서 1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없어도 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꼭 일일이 놓아 버리면
○전문위원 강홍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까 휴양펜션업에 대해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맞는 말씀일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창업자금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지, 운전자금, 창업한 다음에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때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서 이것을 넣어버려야 펜션업 하는 사람들이 운전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넣은 겁니다. 창업자금은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안 해 주는 이유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운영실적에 따라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몇 백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전자금을 넣어주면 이것을 받아 가지고, 애당초 지을 때에 관광진흥기금을 많이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대체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금 때문에 여기에 넣었습니다.
○김경민 위원 구체적인 명시는 관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여기에서 했을 때에 휴양펜션업이라고 딱 집어넣어 버리면 또 다른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운전자금 말씀하시는데 휴양펜션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자금에서는 우리가 이차보전을 2.8%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운전자금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기금도 적고 해서 가급적 창업,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전자금,
○전문위원 강홍철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기금을 보면 대출해 주는 것도 아까 58건이라고 했지만 결산서 보십시오. 1년에 한건, 두건밖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운영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마다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휴양펜션업, 다른 숙박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 휴양펜션업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특별히 기술된 것입니다. 다른 숙박업은 안 나와 있는데 휴양펜션업 하고 유어장은 특별법에 특별하게 진짜 지역주민참여를 위해서 설치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배려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만일 여기에서 넣지 않겠다고 하면 휴양펜션업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라도 있어야 됩니다. 유어장에 관한 지원육성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 관련해 가지고 휴양펜션업 지원육성 조례 있습니까!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예. 김경민 위원 구체적으로 질의하십시오.
○김경민 위원 지금 제4조제2항에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융자금”, 이렇게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이 문구에 의해서 휴양펜션업이나 유어장 운전에 관한 융자금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창업만 가능하다는…….
○김경민 위원 창업도 되지만 운전자금에도
○전문위원 강홍철 이제까지 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지원해 주는 담당부서에는 안 해 주는 것이죠?
○김경민 위원 이 문구로 봐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넣어버려야…….
○위원장 신관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앞으로 이것을 놓고 다른 것도 운전자금까지 전부 한다고 하면 기금 문제라든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넣어도 심사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거르면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도 펜션업 4건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신청 자체도 상당히 부진한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운전자금까지 하면 특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특별법에 의한 펜션이 약 30여 동밖에 없고 그 이외의 펜션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저희들이 펜션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펜션이라고 넣어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자승자박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위성곤 위원 휴양펜션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규정되어 있고 펜션이라고 얘기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특별법에 의한 펜션하고 그 이외의 펜션도 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우리가 다가구 주택형 민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께서는 정확히 휴양펜션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5개인가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그것은 특별법에 의한 휴양펜션업이고 그것 이외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펜션업도 있거든요?
○위원장 신관홍 그것하고는 별개로 다루어야 되거든요.
○위성곤 위원 휴양펜션업입니까? 관광진흥법에는 펜션업이 아닙니까?
○오옥만 위원 위원장님! 특별법 제174조에 휴양펜션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국장님이 김경민 위원님과 위성곤 위원님 질의내용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의 기금용도에 보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하여 개발허가 대상사업이라든가, 관광단지 관광지구 내의 휴양펜션업’에 대해 빌려주는 자금은 할 수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 지구 이외의 것은 상관없고, 우리 기금에서는 그 지구 내에 있는 휴양펜션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도 지원할 수 있죠. 그런데 보니까 교래휴양펜션 해 가지고 5억 지원해 주었는데 교래는 관광지구입니까? 이것도 관광지구에 속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교래관광지구로 당초부터 지정되었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그러면 5억은 창업자금만 지원해 준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처음 지을 때에.
○강문철 위원 그러면 그 지구 내에서 운전자금 지원신청하면 융자 안 해 주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5억 해 주고, 다시 운전자금을 하면……. 이것이 최고 상한선이 5억입니다. 5억까지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기금운용 방식이 기금대여방식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뀌어서 기금조성액의 3배에서 5배까지 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그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뭐라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지금 현행대로 할 수도 있고, 이차보전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놓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해서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난번에 제가 실무과장님한테 들은 거랑 조금 다른데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앞으로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는데 이것은 금융기관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겁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기금적립만큼은 전부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차보전방식으로 전부 전환시켜 나갈 것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되어진다면 기금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그 기금이 늘어난 양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존경하는 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기금심의위원회에 전부 참석되도록 된다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것들이 조정될 수 있도록,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기금이 ’96년도에 조성되어서 현재까지 총 58건, 10년 동안 ’97년도에 8건 정도, ’98년도에 그 정도 하고난 후에 실지 나머지는 거의 한 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건씩, 2005년 2건, 2006년 지금현재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금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지금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홍보부족도 사실입니다. 공고해서 하고, 관광협회라든지 이러한 쪽에 개별적으로라도 홍보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탄력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 제주도에는 이 기금말고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있고, 또 중소기업자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지원받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기는 심의라든지 모든 것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또 1년에 공고해서 그 기간을 넘겨버리면 안되고. 중소기업자금은 항상 자기가 필요할 때 신청하면 바로 내 주기 때문에 그 자금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기금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을 설정해서 연중내내 기금을 설치해 놓고 대여해 주는 방식을 택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자율이 3%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지금 주고 있는 것이 3%입니다.
○위성곤 위원 농업정책자금은 1.8%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농어촌진흥기금이 약 2%정도 되고, 중소기업자금인 경우는 업체부담이 3.2%에서 4.3%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3%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사실 이 기금이 만들어진 이유는 자본이 열악한 제주도민들을 실제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하자 이게 본래의 취지이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제 3%를 정하면서 중소기업자금과 비슷한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자율을, 향후에 이차보전방식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국장님 말씀이 헷갈려서 제가 제대로 말씀을 못하겠는데 어떻든간에 3%보다 더 낮은 이율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리고 대상품목이라든가 금액도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80%까지 확대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융자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융자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발굴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위성곤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과 된 후에 민자유치라든가 이 사업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만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한번 더 공고를 해서 했을 때에 이 자금에 대해서는 50억 정도를 갖고서는 몇 건 지원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10건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어렵다.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차보전으로 가지 않으면 이 기금을 놓고 10건을 해 버리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자금도 이차보전으로 하고,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시라든지 이렇게 변환되면 많이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제가 여기에서 딱 답변하기가 국장으로서 힘든 것이, 이러한 것들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쪽으로 도에서는 방침을 가겠다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국장님께서도 금액이 너무 적어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전까지는 관광복권 발행한 수입금을 기금으로 편입시켜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모 신문에 보면 지난해에 복권수입금이 685억 원이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사실 이 조례안에 보면 국고보조금,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출연금은 집행부인 도 당국이 결정하기에 따라서 ‘이번은 재정이 열악하니까 1억만 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융자상환금, 융자상환금 없어지죠? 이차보전 방식으로 진행되어지면.
그리고 기금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죠?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금의 이자수익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총액규모의 기금양이 설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복권을 삭제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복권을 임의대로…….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광복권기금의 삭제이유가 아니라 이 기금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 아시고 계시잖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현재 3%씩 이차보전을 해 준다고 하면 100억이라도 3억이거든요. 3억이면 됩니다. 앞으로 200억을 한다고 해도 6억이면 됩니다. 지금현재 기금만 가져도 8년, 9년 그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으로 가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일정부분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사항은 대상이라든지 그런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좀더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펜션 운전자금까지 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참으로 답답한 게 위성곤 위원님이 이차보전 쪽으로 가야 된다니까 국장님도 거기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상 지금까지 관광복권기금에서 출연받아 온 것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관광복권기금에서 받아온 것 없고. 단지, 도에서만 출연해서 이 기금 모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6년도에는 도에서 출연금 한 푼도 없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강문철 위원 2006년도에 기금을 한 푼도 반영 못시킨 이유가 뭡니까? 자꾸 이차보전으로 한다면서. 국장님이 이 기금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반영을 했어야죠.
○오옥만 위원 더불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도 출연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성방법에서 국고보조금이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96년 이후로 지금까지. 도 출연금도 없으면 어떻게 이것을 조성한다는 얘기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지금은 기금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안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 기금 57억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본예산 할 당시이고,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방향을 이렇게 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같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와서 분석해 보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융자 주지 말고 이차보전으로 가면 200억, 300억 해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가느냐 해서 이번에 기금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 이차보전으로 가겠다는 것을 의결 받아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김경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김경민 위원 예. 기금이라고 하면 “조성목표액이 얼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몇 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조성하겠다.”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시·군에서도 그렇게 해 왔고. 그리고 시·군에서는 이차보전 쪽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조성 목표액도 없고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없습니까?
○오옥만 위원 제가 보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같은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오옥만 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이라면 총 예산의 10%를 여성발전을 위해서 쓴다, 관광진흥기금이라면 그 기금의 조성은 출국세라든지 카지노 이용이라든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그것을 특별자치도특별법에 근거해서 내려 보낸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기금의 현재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외에 목표액이라든지 어떻게 조달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하겠다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으로 융자를 줄 때는 기금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금사업으로 할 때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기금을 조성해 놓고 이자로 사업을 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차보전방식은 올해 융자 주는 것에 대해서 아까처럼 몇 억이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해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조성 방식하고 이차보전방식은 완전히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겁니다.
지금 중소기업자금도…….
○김경민 위원 일반회계에다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중소기업자금도 과거에 500억, 600억 기금 조성을 했었는데 이제는 일반회계에서 50억이면 1,000억 이상을 융자주어도 충분하거든요, 그 방식이.
그래서 이 문제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면 다음 임시회 때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위원 기금이기 때문에 조성목표액은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일반회계에 사업의 하나로 해 버리지 왜 기금 조성합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자금을 1년에 300억을 대출하겠다고 하면 300억을 대출하게끔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지원해야 될 업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구체적으로 이 자금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량이 정해져야 하고, 그 총량에 따라 줄어드는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집행된 과정을 보면 업체에서 제안된 두 건의 내용만 지급을 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금운영을 연간 총체적으로 300억이면 300억, 500억이면 500억 주민참여개발기금에서 이차보전방식으로 집행하겠다, 구체적으로 각 사업마다 배분하겠다, 그래서 업체를 어떻게 독려 하겠다, 그리고 고갈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하겠다라는 계획이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어 왔고, 보니까 이 기금운영에 대해서 국에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이자부담을 조금 더 줄이고 개발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민박이 한 700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가구형 민박 모두 포함해서 700개 정도 되는데, 한 개소당 3억씩 투자되었다면 2,1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민박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다가구로 지어서 양성화되기 전에는 불법적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주도 관광의 문제가 여기서 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했다고 보는데, 대규모 투자유치하러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다니지만 실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것, 마을단위로 문화마을 가꾸기 도비 지원사업도 있지만 이런 형태로 구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그 마을에서 실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중요한 자본이 이 기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저희는 각종 기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폐지하는 이유는 기금조성하고 이차보전하고 예산이 중복적으로 갑니다.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기금은 기금대로 가고 이차보전은 이차보전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왜 비효율적으로 써야 되느냐? 저는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모든 기금에 대해서 기금을 기금대로 쌓아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기금으로 쌓아놓는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계획을 만들어 승인을 얻어서 다음에 와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위원 기금을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 요건에 대해서 제약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제4조2항에 보면 “종합계획에 의한 관광단지 지구 내”라고 해 버리면 관광단지 지구 내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사업이 몇 개 안 됩니다. 이것을 받고 싶어도 자격요건이 제한되어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시킬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앞에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것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호에 있습니다.
○김경민 위원 2호에 “관광단지 지구 내”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그것은 2호이고, 1호에 있습니다.
○김경민 위원 일반 민박도 된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다 될 수 있습니다.
○김경민 위원 관광단지 지구 내가 아니라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종합개발계획에 계획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전부 가능합니다.
○오옥만 위원 이어지는 질의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합니다. 참여하고 융자를 받아가는 게 많지 않거든요. 2005년도에 3건인데, 이유를 얘기했을 때 중소기업지원자금이나 관광진흥기금에 더 하지 않았을까 라고 얘기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 정도 이율이 높은 중소기업자금을 더 사용할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정말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진심으로 주민참여개발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쓰여진다면 저는 이게 훨씬 더 이자가 낮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고율의 이자인 중소기업자금을 사용할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제안한 특별법에 근거한 휴양펜션업에 대한 규정이 좀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이 너무 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1회 위주로 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분기로, 1년에 네 번 정도 모집해서 더 확산시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3%로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3.2% 정도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0.2% 정도를 크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기금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오옥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 기금이 좀더 활성화되고 많이 융자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2005년도 융자해준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2005년도에는 6억 2,000만 원입니다.
○강문철 위원 1996년부터 2006년도까지 총 융자금 지원해 준 게 96억 7,800만 원이죠?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2006년도는 아직 융자가 안 나갔습니다.
○강문철 위원 안 나갔다고요? 제주 돌 마을에 6,000만 원 나간 것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2006년도 6월 것까지 포함해서,
○강문철 위원 6,000만 원 나갔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강문철 위원 투자지원과에서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 해서 온 자료를 보니까 1996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96억 원으로 나와 있고, 2005년도는 7억 융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가 결정한 것이 6억 8,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올해 6월 27일 나간 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심의 결정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올해 6월 27자로 6,000만 원이 나간 겁니다. 이렇게 작년도 심의한 것 중에 올해 한 건 나갔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 잘 제출해 주십시오. 투자지원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2006년도에 50억 지원해 준 것으로 나왔습니다.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계획입니다.
○강문철 위원 50억 계획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한도입니다. 50억 한도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3월에 공고된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한도액입니다. 올해 50억까지 융자를 하겠다고 공고를 한 겁니다.
○강문철 위원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조성액과 집행액 비교해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2005년도에는 7억, 2006년도에 50억 해서 96억 지금까지 집행했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50억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적어 놓았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강문철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하고요,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강문철 위원 예. 금릉농공단지는 무슨 관광지구에 들어갑니까? 금릉리에 융자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협재관광지구입니다.
○강문철 위원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거기는 농공단지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융자 나간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강문철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이것은 관광지구로 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아까 1호를…….
○강문철 위원 3호에 해당되어서 나간 것 아닙니까? 종합계획 관련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나간 것 아닙니까? 맞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1호일 겁니다.
○강문철 위원 종합계획에 따라서 돌 마을에 지원하는 것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던 게 이 기금 자체는 육지에서 와서 대단위 단지 조성하는 쪽에 국비도 지원해 주고 지방비도 엄청나게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구내에 우리 제주도민들이 투자했을 때 이렇게 지원이 열악해서 되겠느냐 하는 거죠. 각 관광지구마다 육지에서 큰 업체들 와서 개발하는데 우리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다음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제주도가 엄청나게 이익 볼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감사 때 따지겠고, 다른 육지업체들이 대단위 관광지구 내에 투자할 때는 엄청난 지원을 해 주면서 제주도민들이 관광지구 내에 투자하는 기금은 2006년도에도 출연금 산정 안 할 정도로 이렇게 무관심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기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기금을 하려면 중소기업지원자금이나 관광진흥기금으로 통폐합시키는 게 낫죠.
이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5% 이내 산정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3% 고집할 게 아니고 2.5%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기금을 얼마나 사용한다고.
기금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금이 적기 때문에 이차보전을 해서 몇 백억, 도민들이 참여하는 관광개발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 제도를 전환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폐지되는 조례 제17조에 보면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기금운영계획서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이번에 삭제 됐습니다.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기금관리운영조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금관리법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김경민 위원 위탁금융기관은 어디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지금은 농협입니다.
○김경민 위원 이자도 2%를 하든 3%를 하든 간에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자가 다 다르거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이것은 확정금리로…….
○김경민 위원 신용도가 나쁜 사람은 5% 보전될 수도 있고, 신용도가 좋은 사람은 3%만 보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확정금리로 하면 그런 게 없고 변동금리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갑니다. 그래서 신용도에 따라서 A＋에서 C등급까지 보증수수료도 다 달라지고 이율도 달라지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금리로…….
○위원장 신관홍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2007년도 예산에 출연금 얼마 요청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2007년도 예산은 지금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요청은 다 끝났잖아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6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6억을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6억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은 위원님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 기준,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개발사업 시행 승인절차, 인근지역 주민 우선 고용, 체육시설업의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는 미리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골프장 안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을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규정과 같이 동일단지 안에 객실 50실 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본 조례에도 적용해서 당초 25실에서 50실 이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기준은 사업계획상에 사업비투자계획과 재원확보 계획, 도민 우선 고용계획과 사업자가 개발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2분의 1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사용동의를 받도록 강화하였습니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개발사업예정자 지정 시 재원확보계획 등 투자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능으로써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시개발사업과 대지조성사업 등 기존 시행중인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착공, 효력 상실,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한적 토지수용의 면적범위는 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50만㎡ 이상, 관광단지는 100만㎡ 이상, 유원지는 50만㎡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을 위하여 분야별 고용인원의 80% 이상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교육·의료·첨단산업 등 도내에서 고용할 수 없는 특수기술자를 다수 고용해야 하는 경우로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원지시설의 건폐율은 유원지 면적의 60% 이내, 용적률은 유원지 면적의 20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의 시설물 설치와 부지면적 등을 제한하고 골프장 회원모집 시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설치공사의 공정이 30% 이상 시행된 이후에 모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설치공사의 공정이 50% 이상 진행된 이후에 모집하도록 강화하여 사업부도로 인한 자연환경훼손의 예방과 회원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을 모집할 때는 투자비 한도 내에서 회원을 모집하도록 함으로써 회원권 사전 분양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례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난 4월 5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써 제3조를 개정하고 제26조를 신설하는 사실상 개정조례인 만큼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양만식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 9월 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제171조, 제227조 등에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 골프장 안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의 등록기준, 제한적 토지수용의 면적과 고용계획의 작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입니다.
본 조례에 나와 있는 개발 관련 사업조례는 옛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1개 조례에 있던 사항들을 각 개별조례로 제정하여 즉,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조례가 2006년 4월 5일 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 시행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 중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즉, 골프장 안에서의 콘도미니엄 등록기준과 일부 조항을 신설 즉, 고용계획의 작성을 하려는 사항으로 사실상 개정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도의 법무담당관실에서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개정조례를 특별자치도에서 새로이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제정조례로 성안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정조례가 맞다고 판단됩니다마는, 개정조례냐 제정조례냐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골프장 안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 기준, “법 제171조제3항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중 골프장 안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동일단지 간에 객실이 50실 이상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에는 25실로 되어 있는데 이를 50실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휴양콘도미니엄의 등록기준은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관광진흥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객실이 50실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으로써 2006년 4월 5일 제정 시에 25실로 했다가 금번 다시 관광진흥법시행령과 동일하게 50실 이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6년 4월 5일 조례 제정 시 50실을 25실로 축소한 이유는 골프장 내의 숙박시설로 인하여 골프객들이 골프를 치고 골프장에서 숙박함으로써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가급적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적게 해서 골프객들이 골프장 밖에서 활동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50실을 25실로 축소했었습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25실을 50실로 환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볼 때 안정성 결여가 문제 되고, 조례로 위임해 주었는데 법에 나온 바와 똑같이 정하는 것은 특별자치권의 행사를 못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현행대로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다음은 고용계획의 작성에 대해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조례 제138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문화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50%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80%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06년 4월 5일 이와 관련된 조문 개정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을 못해서 금번에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근지역주민 50% 이상을 고용하도록 된 것을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안 했을 시에 이에 따른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좀 선언적인 조문으로 생각됩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재조항을 신설하려면 의무부과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설령 법령에 근거가 있더라도 제재조항을 신설하면 지역이기주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50실을 25실로 고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확대 개정됨으로 인하여 옛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과 일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신규로 위임된 사항을 새로 조례로 만드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보고 드렸듯이 50실을 25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수정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6일 통과된 조례안과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상 다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안이 아니고 제정안으로 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디에 있느냐 하면 조례안 제11조제3항입니다. 기존 조례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단체”, 기존조례 제13조제1항 내용은 개발사업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번 조례에 조문이 잘못되어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이지만 25실로, 제3조제1항 가목을 25실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별표3 항목에, 골프장업 제8항에 보면 “18홀 골프장 50실 이하” 이게 통일이 안 됐었습니다. 25실이고 여기는 50실이고. 그런 이유로 새로 제정을 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신관홍 양만식 국장님! 위성곤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위성곤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표기상 불충분한, 부적절한 것이 있어서 이번에 그러한 사항을 전부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조례안을 제정안이 아니고 개정안으로 올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선배 의원님들께서 지난 4월에 가결한 사항을 그러한 내용 때문에 올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그 문제는 전 조례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이것은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새로이 제정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법제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저희 특별자치도의회가 8대냐, 초대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법리적 해석에 의하면 초대라고 저희들이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특별자치도지사가 1대냐, 아니면 35대냐와 마찬가지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정을 해야 된다는 법리적 해석은 곧 도지사도 초대고 도의회도 초대라고 얘기되어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것이 적정한 답변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질의차원 보다는 아까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예.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위성곤 위원 그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25실로 하고, 별표 3항 18홀 기준을 25실 기준으로 낮추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표에 18홀 골프장 50실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도 같이 연계되어야만 구체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저희들은 관광 관련 조례와 법령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골프장과의 역차별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3조 ‘골프장 안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 등록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골프장 밖에 콘도미니엄을 지으면 골프장을 운영하는 측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정책적 방안을 고민해 본다거나 이것이 조례안에 포함되어진다거나 하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골프텔 관련되어서, 실제 골프텔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골프장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 소득효과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인데, 그러면 유인책으로 골프장 밖에 콘도를 짓게 한다든가 다른 개발을 하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그러한 휴양콘도미니엄 관계는 관광진흥법으로 등록기준이라든지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11조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방법에 보면 농어업인 단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촌계나 산림계, 그 밖에 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자생단체들이 기반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재원과 여건을 현실적으로 갖추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랬을 때에 자칫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이름만 빌려주고, 혹시 그로 인해서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도 우려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지금 저희들도 개발사업 승인을 할 때에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심의를 해서 앞으로도 이름만 빌려준다든지 그런 일은 제가 책임지고 없도록 해서, 농어민들이 하고자 했을 때에는 문호를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옥만 위원 예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에 운영하던 제주도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탐라영재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탐라영재관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의 양성과 백만 내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문화교류의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영재관의 업무 및 기능은 영재관 입주 학생 숙식 등 편의제공, 영재관 입주학생 생활지도 및 면학 분위기 조성, 영재관 입주학생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출향인사 및 도민의 종합정보, 문화센터 업무, 지역생산품 및 관광홍보 안내 업무 협조, 건물 임대 관리 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영재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개인 또는 지방공사 등에 위탁, 임대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재관 입주 대상자는 서울·인천·경기 소재 대학생으로서 학생이나 보호자의 주소, 본적이 제주인 자로 하며, 영재관의 합리적 경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양만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 9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 가지고 9월 4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조례인 제주도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등 일부사항을 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조례의 목적 및 위치, 영재관의 업무 및 운영,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입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행정체제가 변경됨에 따라 현행조례인 제주도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정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된 사항으로서 안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중 기존 조례와 제정조례안을 비교해 보면 기존 조례에는 제주도의회가 추천하는 2인이 있었는데 제정조례안에는 이것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존 조례 제24조 “위탁 대행의 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수정을 요하는 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아까 추천하는 2인이 삭제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해 가지고 의회 의원을 새로 추가시키고, 17조 위원회 수당에 있어서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수당의 지급범위를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기존 조례에는 제주도의회가 추천하는 2인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있는데 삭제이유는 2000년 당시 제주도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중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도의회에서 조례 심사 시에 개정해 가지고 제주도의회 의원을 제주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국장급 공무원 3명 등으로 수정했는데 이중 제주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2인에 대해서 불특정인을 추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므로 재의요구 사항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있어가지고 이를 삭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주도의회가 추천하는 2인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개정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제주도의 조례를 그대로 인용하여 조례로 제정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앞서 보고드린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크게는 두 가지로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을 삭제했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 문제는 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수정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당초에 조례가 그렇게 되었었는데 나중에 바꾼 사항을 다시 그렇게 하면 이것은 문제가 없다. 불특정다수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환원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참석수당 문제는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민 위원 운영형태가 어떻습니까? 법인단체나 개인에 위탁 줄 수도 있고, 직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운영에 대한 것은 대상자 선정, 입주학생 선정과 운영위원회 운영만 도에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경민 위원 몇 실 정도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300명입니다.
○김경민 위원 파견된 공무원은 있잖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당초에는 있었다가 없습니다.
○김경민 위원 전체 임대료나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지난해의 경우 15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11억 7,000만 원 정도 순이익이 3억 5,000만 원 정도 되어서 3억 5,000만 원은 적립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년도 매출이 얼마라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15억 2,000만 원.
○위성곤 위원 15억 2,000만 원요? 건물임대료는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임대료랑 전부 합쳐 가지고 15억 2,000만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은행에 빌려준 것만 1억 3,500만 원인데, 282평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제가 15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수입은.
○김경민 위원 적립되는 게 3억 5,000만 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오옥만 위원 3억 5,000만 원이 적립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 해의 순이익을 말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작년도에만. 1년치.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 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기숙사 지금 1인당 13만 원씩 내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위성곤 위원 이 금액이 빠져 있어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임대수입만 5억 3,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수입이 10억이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올해 수입이 13억 6,6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실제 수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를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선발기준에서 특례가점 조항에 보면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소년소녀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례가점이 5점 정도더라고요. 지금현재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소년소녀가장 학생 수는, 거기의 자녀나 해당되는 학생수는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자료는 별도로 구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관이 실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고, 규칙 내용도 실제 배점사항을 살펴보니까 5점이면 성적차 조금만 나면 실제 거의 5점은 커버될 것 같은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생활정도가 40점이고 특례가산이 5점이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라도 재산이 아주 높은 사람은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재산수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입 폭을 낮은 분들에게,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낮추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위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지금 학업성적이 60점, 재산 생활정도가 40점입니다. 그러면 재산세 납부실적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 때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재산세인 경우 재산세가 없는 사람 40점, 그리고 1만 원 39점, 2만 원 38점, 실제 0원과 38점의 차이는 입주할 때의 배점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차이다. 그런데 재산세를 내지 않는 분과 2만 원 내는 분의 실제 생활상에 보면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쟁률이 지금 현재는 1.3 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은 여기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9호선이 2008년도까지 그 앞에 개통되어서 교통이 더 좋아졌을 때에는 경쟁률이 좀더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계속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1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위원님께 배부한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와외국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24분)
○위원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와외국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외국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종전에 시행중이던 제주도 국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외국과의 교류협력 및 민간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제교류는 행정기관 중심으로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행정기관 교류에 못지않게 민간교류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조례안에 외국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민간교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교류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하여 사전에 관계자료를 수집·분석하도록 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취소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참여를 통한 다양한 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교류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민간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교류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양만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외국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6년 9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 가지고 9월 4일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의 규정, 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국제교류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국제교류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4,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주도 국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 조례제정의 목적입니다.
현행 제주도 국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에는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이를 확대하여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민간교류 사업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지원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 포함시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현행 조례와 비슷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안 6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민간교류사업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걸맞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지원자문위원회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조항도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 하고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2조(정의)부분을 넣었습니다.
조례명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외국도시란 무엇이고, 국제교류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정의를 만들어서 새로이 신설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도시라 함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단, 자치권이 없는 도시도 포함한다.’ ‘국제교류라 함은 자매결연 및 이와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도시와 민·관 교류를 말한다.’고 해 가지고 집행기관과 우리가 협의를 해서 정의 부분에 외국도시 하고 국제교류를 만들어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조(결연의 취소)에서 취소뿐만 아니라 중단도 새로 추가해서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제주특별자치도국제교류지원위원회를 “지원”보다는 ‘자문’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집행기관에서 요구가 있어서 “지원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바꿨습니다.
4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민간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지원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 포함시키고 종전의 시·군이 외국도시와 행한 교류·협약을 승계토록 하고자 하는 등 현행 제주도 국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외국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지금현재 자매결연이 체결된 나라가 도가 4개 국 5개 지역, 행정시에서 4개 국 10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법상 유지되고 있는 행정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지역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종전 시·군인 북제주군과 제주시에서 자매결연한 것은 지금 제주시에서 그대로 승계해서 하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은 서귀포시가 승계해서 하는 것으로 도와 시·군 관계자 회의를 열어서 이런 내용을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군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로라시 같은 경우 청소년 교류를 매년 하고 있는데 중단 없이 제주시 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그 쪽에서도 도와 하는 것은 조금 버겁고 시와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상대방 하고도 전부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모두 이루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의 근거조항은 어떻게 만들어갈 예정입니까? 사실 행정시가 자매결연을 하게끔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내용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시에 대한 근거조항을 어떤 형태로든 담아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행정시에 대해서도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민 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행정시가 자치단체가 아니잖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사무위임으로 해서…….
○김경민 위원 교류활동만 행정시가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체결은 도와 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하는 것으로.
○김경민 위원 서귀포시가 자치단체가 아니잖습니까? 자치단체도 아닌데 외국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을 할 수가 없죠. 교류활동은 대행시키지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앞에 정의, 수정안에도 행정시를 같이 넣고 있습니다.
○김경민 위원 외국도시 입장에서도 자치단체 하고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지, 행정시가 무슨 자치단체입니까? 교류활동 대행이야 하겠죠. 대행을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하는 것이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그래서 이번에 전문위원 하고 우리가 협의한 것이 ‘국제교류라 함은’ 할 때에 자치권이 없는 도시도 포함하도록 여기에 넣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실 조례 내용에 보면 행정시가 자매결연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잖아요. 도만 존재하고
○김경민 위원 그렇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그것은 위임조례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시행규칙으로 말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위임조례로.
○위성곤 위원 위임조례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사무위임 조례로.
○위원장 신관홍 그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저도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외국도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에 상위법령과 충돌되는 것은 아닌가요? ‘외국도시간’이라는 표현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법률상에 충돌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옥만 위원 외국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용어는 정의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의 정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뜻이라든지, 자치권이 없는 도시도 포함된다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그래서 이번에 정의사항을 전문위원이 같이 지적을 해 주어서 수정안대로 가면 별 문제가 없겠다 생각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우호도시라고 되어 있는 것과 자매결연체결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행정시에서 운영된 것은 우호도시 개념으로 행정시 간의 자매결연 수준입니까? 아니면 우호도시 수준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행정시에서도 우호도시가 있을 수 있고, 자매결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결연으로 체결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체결해야 하고, 우호도시인 경우는 협의 없이 가능합니다.
○위성곤 위원 지난 조례에 의하면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 교류협정 체결시는 의회에 사전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이번에는 그 조항이 빠졌더라고요. 제4조(자매결연 체결동의). 그리고 지난 조례 제6조2항에 보면 “도지사는 외국 자치단체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의회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이번에 빠져있네요? 빠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게 우호도시라든가, 사전교류 관련해서 문제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일회성인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상 그것의 정의가 애매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 하나를 그 지역에서 할 때에 서로 협력을 해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그런 것은 우호도시라고 표현을 안 하잖아요? 우호도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간에 일정한 교류를 갖고 있는, 자매결연 수준은 아니지만 낮게 갖고 있는 수준이 우호도시 수준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그래서 우호교류증진지역,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상 그 쪽에도 교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도 계속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호도시가 잘 되면 자매결연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교류가 활성화됨으로서 자매결연으로 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호도시로 선정되어서 일정의 지속적 교류, 자매결연 수준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와외국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와외국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외국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와외국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한민국제주특별자치도와포르투갈마데이라자치정부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05분)
○위원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제주특별자치도와포르투갈마데이라자치정부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제주특별자치도와포르투갈마데이라자치정부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금까지 4개 국 5개 도시와 자매결연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호주 테즈매니아주 등 4개 국 4개 도시와 우호협력관계를 맺어 학술, 문화, 공무원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1992년 한·일해협연안에 위치한 도시들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지역과 일본국 후쿠오카현 등 4개 도시가 한·일해협연안 지사교류 회의를 갖기로 하여 우리 제주에서 창립회의를 가진 이후 현재까지 열다섯 차례 회의를 거쳤으며 그 동안 청소년교류 사업 등 11개 공동사업을 선정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류지역이 대부분 중국, 일본 등 동북아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유럽지역의 도시와 교류가 거의 없어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 마데이라의 경우 헌법상 자치권을 인정받은 특별행정자치구역으로 우리 도가 추구하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 많은 분야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외국사례를 수집·조사하는 과정에서 포르투갈 마데이라가 헌법상 특별자치지역으로 지정된 사례를 접하게 되었으며, 지난해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원특별위원회 합동조사반이 마데이라 자치정부 및 주의회 등을 방문하여 주지사로부터 교류의향을 접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해 5월에 마데이라를 방문하여 현지 부지사 및 의회 부의장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실시 이후 마데이라와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양지역간의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우리 도와 포르투갈 한국대사관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별자치 벤치마킹, 열대 화훼 및 종자산업, 외국어교육, 스포츠 등에서 실익이 있을 것으로 평가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데이라는 특별자치제도가 발달된 지역으로 종전에는 전통농업이 20% 이상 차지하였으나 금융·선박·무역 등 국제비지니스를 겨냥한 IBC(International Business Center)로 전환함으로써 현재는 농업이 8% 내외로 축소되는 등 산업구조개편에 성공하여 투자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진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할 경우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며 아시아권에 편중된 국제교류 범위를 유럽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제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신다면 금년 내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국제기구 가입, 자매결연체결 등을 통하여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포르투갈 마데이라와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은 이런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고 상호 교류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와 포르투갈 마데이라와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양만식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와 포르투갈 마데이라 자치정부간 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 9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고 9월 4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르투갈 마데이라는 헌법상 자치권을 인정받은 특별행정자치구역으로 제주도가 지향하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와 포르투갈 마데이라 양 지역간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유럽지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인지도 제고, 특별자치 벤치마킹, 열대화훼 및 종자산업, 외국어교육, 스포츠 등에서 실익을 얻어 국제자유도시 완성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4, 제주도 국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성격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포르투갈 마데이라 자치정부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주도 국제간 자매결연체결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체결목적은 양 지역 상호교류를 통하여 유럽지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인지도 제고, 열대화훼 농업 및 종자산업, 외국어교육, 스포츠 등에서 실익을 얻어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기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특별자치도 벤치마킹, 열대화훼 및 종자산업, 외국어교육, 스포츠 등에서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여 실익을 얻겠다는 개략적인 내용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도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하여 체결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보고 드렸듯이 특별자치도 벤치마킹, 열대화훼 및 종자산업, 외국어 교육, 스포츠 등에서 어떤 계획에 의거 이를 추진해서 실익을 얻겠다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부대조건을 달아서 앞서 말씀드린 특별자치도 벤치마킹, 열대화훼 및 종자산업, 외국어 교육, 스포츠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여기는 12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기간을 정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해서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제주특별자치도와포르투갈마데이라자치정부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전문위원님이 제시하신 향후추진계획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마데이라주는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1,7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199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포르투갈 7개 지역 중 최하위에서 2002년도부터는 수도 리스본에 이어서 2위로 상승한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가 있는데 열대 화훼 및 종자산업이라든지 분야에 대해서 제주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 중에 있어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옥만 위원 서면으로 향후계획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특별자치지역으로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벤치마킹해서 소득 순위가 리스본 다음에 2위라고 하는데 제주도도 비약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 위원 742.5㎢면 제주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제주도의 40% 정도 됩니다.
○김경민 위원 그리고 지역내 총생산이 34.7억 유로인데 원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유로로는 1만 4,500유로가 되고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보니까 1,769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기후는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열대화훼가 될 수 있는 곳으로 우리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여기보다 조금 더 덥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제조·건설업이 29.3%인데 마데이라가 섬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위성곤 위원 본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수도인 리스본에서 1,000㎞ 떨어져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조업이 발달됐다고 하는데 어떤 제조업이 발달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서비스업이 73.9%이니까 관광과 관련된 제조업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우리 제주도는 제조업이 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BT산업 쪽에 상당히 벤치마킹할 것이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산업적으로 제조업이 어떤 제조업이냐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열대과일을 제조하는 쪽입니다. 포도주를 생산한다든지, 열대과일 가공, 식품 가공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농산물가공 제조업이 참고할만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제주도의 경우는 고구마전분공장 있을 때 제조업이 10% 됐던 것처럼 여기도 열대과일을 가공했을 때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마데이라 쪽하고 우리 특별자치도의 기후라든지 인구라든지 비교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제주에서 이쪽에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스페인을 경유해서 바로 가는 것이 18시간 걸립니다. 지난번에 갔다 왔던 직원한테 물었더니 18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대한민국제주특별자치도와포르투갈마데이라자치정부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제주특별자치도와포르투갈마데이라자치정부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은 부대조건으로 특별자치도 벤치마킹, 열대화훼 및 종자산업, 외국어교육, 스포츠, 특히 청소년 축구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제주특별자치도와포르투갈마데이라자치정부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은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부대조건을 달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추진국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 일괄처리과장 양기철
- 대외협력과장 양병식
○기록
- 오명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