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32회 제6차 문화관광위원회 2006 . 09 . 20.(수)

제23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20일(수)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계수 조정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
   제주시 문화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철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백광식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현재 사무관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도민의 시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급변하는 세계환경의 틀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자유도시로의 도약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존경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문화와 관광, 경제문제 등 어려운 중책을 맡고 있음에 무거운 책무감을 가지며 이러한 세계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조정으로 이관되는 사업예산을 삭감하였으며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일정액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국비지원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사회개발비는 기정보다 14억 4,900만 원이 감소한 364억 6,400만 원으로 그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은 저지예술인마을 조성사업 3억 2,000만 원, 체육우수선수 정액보상금 3,600만 원, 이호운동장 배수처리사업 1억 2,000만 원, 화북주공임대아파트 3단지 체육시설 비가림시설비 5,000만 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2,400만 원, 함덕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조성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부분은 세계마칭쇼밴드 챔피언쉽 제주대회 행사비 2억 2,000만 원과 한라문화예술회관 및 한라도서관 저촉 토지 및 지장물 매입 1,600만 원, 제주불교의식 전수회관 신축비 3억 원, 탐라문화회관 신축 1,500만 원, 불교문화관광자원화사업 8억 원, 갓작품 전시관 건립비 7억 4,400만 원, 고산선사유적지 정비사업 1,200만 원, 제40회 도민체전생활체육 지역간대항 출전지원비 1,000만원, 인터넷 건축행정정보화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보다 31만 원이 감소한   1,960만 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보다 2억 9,000만 원 증가한 155억 4,200만 원으로써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체테마 야간관광자원 조성사업 5억 원을 증액하고 우도면 하우목동 안내도 정비 5,000만 원, 함덕해수욕장 주차장 포장공사 2,000만 원, 비지정 해수욕장 편의시설물 설치 3,1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제주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사무조정과 국비예산의 확정 부분에 맞게 조정하여 필수현안사업에 주안점을 두도록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현을생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제주시 문화산업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자료집 9쪽에 보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 해서 화북주공임대아파트 3단지 체육시설 비가림시설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보통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비가림 시설을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북주공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파트단지마다 체육시설을 해 주도록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대단위 아파트일 경우에 시공회사에서 입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거기에 100여 평 미만입니다.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용하시는 노인분이나 이런 분들이 비가 왔을 때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을 했으면 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혹시 여기 말고 아라동 장기 임대아파트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예.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아파트체육시설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지자체나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없지만, 먼저 말씀드렸듯이 시공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 드리는 것 말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있느냐라는 말씀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임문범 위원   제가 아직 그 관계 법령을 못 찾아 봤습니다. 현안사항이기도 해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작년엔가 규정이 다른 시·도에 있어서 제주도에서 만들었다는 것 같던데요, 아닙니까? 대단위 아파트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지역아파트주민 자체적으로 시설 유지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들었는데,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아파트 내이고,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단지 내에, 아파트 외부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팔 굽혀 펴기라든가…….
○임문범 위원   이것은 외부를 말하는 것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예. 공원 내에…….
○임문범 위원   3단지 체육시설 비가림이라고 하니까 단지 내인 줄 알아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아파트 건물이 아니고 단지 내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민 위원   이호운동장 주변정비사업에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또 배수처리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이호지역에 인조잔디구장 4,000여 평 조성을,
○김경민 위원   몇 면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1면입니다. 200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조성한 후에 주변조경이라든지 관람석 이런 것을 설치했습니다. 밑에 삭감되고 있는 1,0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에 배수처리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자연 침화되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비가 많이 왔을 때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집중호우가 온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인조잔디구장 위에 있는 농경지에서 비가 운동장으로 와서 다시 하단 부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침해가 많다는 지적의 말씀들을 하셔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배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민 위원   주변정비 사업에 1억 6,000만 원, 배수처리에 1억 2,000만 원…….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주변정비사업은 주로 본부석을 설치한 겁니다.
○김경민 위원   배수처리사업은 도시기반시설 부분인데, 환경도시건설 사업비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인조잔디구장 내에, 경내에 하는 사업이라서…….
○김경민 위원   경내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조잔디구장 할 때는 이미 배수시설이나 이런 게 다 된 것이고, 주변의 배수처리사업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그러니까 인조잔디구장을 주 정점으로 주변 농경지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천으로 펌핑하도록 하는 시설을 하려는 겁니다.
○김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설과 소관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운동장 할 때 위치선정을 잘 해야지 운동장 만드는 돈이나 주변정리 하는 돈이나 같이 들어가네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인조잔디구장은 17억 정도로 해서 마쳤습니다. 체육시설로 인해서 하는 시설이니까 저희 예산에 편성되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화북주공임대아파트 3단지 체육시설 비가림시설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향후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이런 시설을 요구하면 이번에 해 준 것으로 인해서 전부 해야 되는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단위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신시가지라든가 이런 데는 시공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북주공아파트의 경우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생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쪽만 한 것이 아니라 아라임대아파트라든가 제주시 관내에 다양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주공에서는 사실 돈벌고 있잖아요. 주공에서 왜 부담을 안 하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이것 말고 기존의 공원시설이라든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 분들이 비가 와도 아침이라든가 저녁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해 주십사 하는 민원성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여건을 감안해서 한 시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노인 분들이 요가라든가 이런 것을 요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저희가 확대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하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이게 단지 내라고 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단지 내인데 건물 외입니다.
○위성곤 위원   외부운동장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소규모공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공공광장에다 팔굽혀펴기라든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위에 지붕을 씌워 달라, 기둥을 세워서 지붕덮개를 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을 왜 문화산업국에서 하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체육업무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체육시설에 포함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예.
○위성곤 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강문철 위원   이거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위성곤 위원   두 번째로 천체테마 야간관광자원 조성사업에서, 지사님께서 5·31 지방선거 끝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조정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나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이 사업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제주시의회 의원님으로 계실 때 여기 기술자문위원을 맡아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국내관광지 1번지로 부상되고 있지만 특히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제주도에 관광 왔을 때 야간에 볼거리가 없다, 그래서 야간에 청소년 관광시설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2004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시설을 하고 있고, 그때 지사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서귀포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귀포 과학관의 경우 단순하게 망원경을 설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설이 되어 있고 저희는 별자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원화 개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단순한 망원경이 아니고 3D입체영상관이라든가 플래네타리움이라든가 시설들을 해서 하나로 단지화 시켜 놓는 것입니다.
○위성곤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난번 신문에 의하면 지사님께서 그 사업을 중지하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중지하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중복되게 투자되고 있는 부분은 집중화시켜서 전략화 시켜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의도에서 지사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던 것이고, 그 이후에 서귀포시와 저희와 도 본청 관계된 실·과에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있지 않고 특히 이 사업의 경우에는 50% 국비지원을 받고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서귀포와 프로그램 자체를 차별화 하자,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중복 편성된 예산이라면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실제 운영되는 과정이 앞으로 시설함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호운동장 실시설계 할 때 배수처리부터 먼저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배수처리가 자연 유화되도록 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획단계에서 일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배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선정적으로 놓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이 실제 다 됐는데 배수처리 시설하면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주변환경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어야 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라든가 당시 지역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 시설된 것을 다시 부숴서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입니다. 주변농경지에 침해가 가지 않도록 자연 펌핑시설을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현장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김경민 위원   배수개선사업은 환경도시 쪽 사업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운동장 시설이라기보다 기반시설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재정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지예술인마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 언론사에 저지 예술인 마을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담당자로 1명 배치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기존 북제주군에서 역점시책사업으로 올인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통합되면서 해녀박물관이라든가 돌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기 직제가 신설되어서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별도의 조직이 없이 북제주군 1개 과에서 5명 정도 전담해서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되면서 우리 문화체육과 1개 계에서 이 사업을 맡다보니까, 결코 저희가 소홀히 다루려고 해서 소홀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 과장이 전담을 못해서 언론의 지적이라든가 입주 예정인분들이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쳤고 그분들이 요망하는 사항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도에다 인력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조간만 그 당시에 이 사업을 담당했던 건축직 사무관이 이쪽으로 파견될 것으로 도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전담을 시켜서 기존에 북제주군에서 추진하던 것 이상으로 행정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지 예술인마을 조성에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되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총공사비가 49억 3,600만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올해 3억 2,000만 원 추경에 반영되면 사업 마무리가 가능하나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3억 2,000만 원은 거기 미술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약 3만 평 정도 되는데, 당시에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예술인들한테 분양해서 단지 자체를 예술인마을로 조성하면 어떠냐는 기본계획 하에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예술인 개인한테는 48동이 분양되었습니다. 그 중에 18동이 건축 완료되었고 현재 건축 중인 것이 7동입니다. 나머지 23동에 대해서도 독려와 권고를 하면서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고, 그 안에 현대미술관이라고 해서 미술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미술관 내의 부대시설입니다.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조명시설이라든가 주변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자라서 이것이면 미술관 사업은 완료되겠고 다만, 예술인마을을 조성하면서 포장을 하지 않고 마사토라든가 흙, 자갈로 되고 있고 데크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시설이 보완 유지가 되려면 앞으로 얼마간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성곤 위원   원래 도로를 마사토라든가 송이라든가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 거기에 시멘트를 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인, 제주의 자연적인 모습을 보여주자는 뜻에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수 유지가 되어야 할 겁니다.
   다만, 이 예산은 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사항별 설명서와 이 자료로 받은 것 두 가지 내용이 다른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예산액이 이것은 7억 9,200만 원이고 이것은 5억 9,000만 원인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지금…….
○위성곤 위원   이 자료에는 2억 7,000만 원과, 1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기정예산이 4억 7,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같은 목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지예술인마을만은 기정예산액이 4억 6,300만 원 아닙니까? 위에 4억 7,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전체 기정예산액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저지예술인 마을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억 7,200만 원 속에는 다른 게 있습니다. 건축과의 소규모택지조성사업마무리 1억 1,400만 원이 포함된 예산이고 저지예술인마을만은 4억 6,300만 원이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별도로 갖고 계신 자료는 무슨 자료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 국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아마도 그 목에 있는 전체예산액을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자료 국장께서 제출하신자료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사항별로 자체사업의 경우는 3,000만 원 이상, 보조의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을 제출하도록 해서 받은 자료인데, 거기에 보면 당초예산 2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5억 9,000만 원 들어간다고 적혀있고, 여기는 어떻든 간에 총 사업비가 7억 8,3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제가 묻는 말은 어느 게 맞느냐 하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예산서에 나와 있는 7억 8,300만 원이 맞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는 제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빨리 사업이 마무리 되고 실제 예술인들이 그곳에 와서 창작활동을 해서 우리지역 문화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저지예술인마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지금 건축시공 중인 것하고 완공필지를 제한 약 23개 필지가 아직 시공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예.
○위원장 신관홍   거기 매매계약 체결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아시는 계장님 답변하세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99년도부터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되고 있는데 ’99년도에 2필지…….
○위원장 신관홍   지금 건축이라든지 착공 안 한 필지의 최초와 최종 매매계약 체결된 게 언제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최초가 ’99년이고 최종적으로 2006년도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2006년도에 몇 필지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5필지입니다. ’99년도 분양된 것 중에 착공 안 된 게 2필지이고 2006년도에…….
○위원장 신관홍   당초에 그 부지 계약조건에 환매 부대조건 단 거 아닙니까? 만약에 3년 이내에 착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환매조치 한다, 계약서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계약서가 있는데 건축착공 부분은 없고 ‘환매특약’ 해서 3년 내에 전매하지 못하도록…….
○위원장 신관홍   전매만입니까? 건축 착공이 안 했을 때 환매 조치하는 것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전매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묻겠는데요, 지금 그쪽에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거 아시죠? 지금 입주되어 있는 분들이라든지 건축시공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행정시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도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나야 전매를 할 수 있도록 거기 계약이 된 것이다 이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예.
○위원장 신관홍   당초 저지예술인마을 계획에서부터 모든 것을 전부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저희 직원의 말에 의하면 당초에 그쪽을 관리하던 직원이 없어서 서류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일단 달라고 해 놓았습니다.
   지금 23필지가 착공 안 됐는데 약 20여 명이 착공 안 된 필지를 팔아주면 단체적으로 와서 예술인마을에 입주하겠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고, 아마도 입주하신 분들이 먼저 입주해서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직원이 없어서 서류를 못 찾고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국장인 제가 직접 이 업무를 챙기고 있고, 통합된 다음에 제가 맨 먼저 나간 현장이 저지예술인마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매특약에 건축하는 부분이 없어서 이분들한테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언제까지 건축 시공을 하라는 강제적인 조항이 없어서 권고차원에서 통합된 이후에도 이분들한테 서신을 보내서 간곡하게 빠른 시일 내에 건축되어서 저지예술인마을 본래의 목적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하고,
○위원장 신관홍   잘 알았습니다.
   추경예산안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듣기로 하고, 자료를 처음 시작부터 택지 매매하는 그런 부분까지, 계약서 체결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국장님께서 챙겨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좀 들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앞서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천체테마야간관광자원 조성사업, 국장님이 아주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마음 편하시라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실시설계를 11월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실시설계는 얼마 정도 투자되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실시설계비입니까?
○임문범 위원   예.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2억 3,000만 원입니다.
○임문범 위원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다가 중단하신 모양인데 위성곤 위원하고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서귀포행정시하고 제주행정시하고 상호 의견교환을 해서 테마를 달리하는 방향을 가보자 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든 천체라는 테마는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문대 가면 망원경으로 천문대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가죠.   집에서 망원경 사다 보면 됩니다. 물론 특수망원경이 필요하겠지만.
   어차피 가면 별자리를 구경시켜 주어야 하거든요. 서귀포도 그럴 겁니다. 들어가면서 사계절 북반구 남반구……. 제주시는 어떤 테마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서귀포의 과학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망원경이 주입니다. 저희는 3D입체영상관이라든가 전문용어로 플래네타리움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설을 해서 좀더…….
○임문범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귀포 부지가 작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저희 부지는 1만 평이고 서귀포는 1,500평 정도입니다.
○임문범 위원   위성곤 위원님! 서귀포 천문대를 제주시 쪽으로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서귀포 천문대를 1만 평으로 키우든지,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제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테마를 선정하면 집중화시키자 이거죠. 여기 저기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서귀포에 달랑 천문대 하나 있다, 애당초 처음부터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제주시 천체를 그쪽으로 가져가서 부지를 넓히고 거기다 이런 시설물을 해야 테마관광이 되는데 별자리 3D입체영상이 더 보기 좋거든요, 천문대에서 보는 것보다. 그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좋으니까 어느 쪽으로 쏠릴 거냐? 관광적인 측면, 투자적인 측면에서 중복투자가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설계가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질의한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서귀포행정시하고 제주행정시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가능한 한 조율해서 원점부터 검토할 수 있는 것이면   검토해 주셔야지, 강조하고 싶습니다마는 중복투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체육진흥기금으로 함덕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 조성하고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예.
○강문철 위원   제주도 학교 인조잔디구장 무슨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예.
○강문철 위원   그게 도에 있는 것입니까, 교육청에 있는 것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도 교육청에 있는 것입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 제주시 쪽에는 함덕초등학교 한 군데를 선정하고, 서귀포시 쪽에는 서귀중학교 한 군데를 선정 했는데, 기금이 어떻게 제주시 쪽에만 재배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결정되었으면 제주시 쪽에도 재배정되고, 서귀포시에도 똑같이 재배정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서귀중학교는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전국체전 출전 지원금 2,000만 원, 사실상 제주시 소속팀들이 전국대회 나갔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어제 스포츠산업과 소관 심사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전국대회 출전 같은 경우는 한 쪽으로 통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서귀포 같은 경우는 전국 무슨 대회인가 우승해서 서귀포가 출전하는데 시장 시책추진사업비 같은 데에서도 주지 않고, 그런데 제주시는 목을 딱 잡고 해서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은 도 차원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인 경우에는 기존 4개 시·군의 예산, 전체적인 틀 속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통합조정역할이 도 스포츠산업과에서 될 것입니다. 2개 행정시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번 추경부터 하면 안돼요? 추경부터 제주시도 삭감하고, 도에 통폐합시켜서. 서귀포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 나가는데도 예산 없다고 도지사한테 가서 이야기해도 안 되고, 시장한테 가서 이야기해도 안 되고. 시장이든 도지사든 업무추진비들을 무엇에 쓰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주는 데는 주고, 힘없는 팀들은 잘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부터 조금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지적의 말씀 잘 이해를 하고, 또 인구의 7,80%가 제주시에 집중되다 보니까 서귀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지적의 말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은 기존 시·군이 편성한 예산의 큰 틀에서 조정해 나가고 있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예.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아까 화북주공임대아파트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차원에서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위원님, 그 지역의 영세한 생활환경을 이해해 주십시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예,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예산을 보면서 도보다도 제주시에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예술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죠? 과거의 제주시, 북제주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예.
○임문범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시로 통합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공립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문범 위원   민간보조 받는 단체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제주문화원하고 예총, 민예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문화관광부장관 정관승인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어서 도지사가 승인하면 법인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주문화원인 경우에 시·군마다 각각 1개씩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문화관광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문화원진흥설립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어도 좋다. 그리고 문화원은 더 많이 소규모적으로 많이 생기는 것이 좋다는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기존대로 설치되도록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또 문화예술 활동 자체가 행정에서 틀에 잡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이 분들이 문화원을 운영해 나가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인건비 이런 것들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행정에서 딱 통합해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임문범 위원   명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우리 시인 경우는 기존의 제주문화원, 북제주문화원 이렇게 되었었는데 북제주문화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원장님이 김찬업 선생님이십니다만, 이사회를 소집해 가지고 문화원 명칭 변경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쪽 이사님들과 하면서 저희도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이중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고, 일률적으로 관리해야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의도입니다만, 문화관광부, 중앙부처에서 그것이 현 상태가 더 좋다고 하니까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차후에 저도 좀더 연구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돌이와 맹이 골프대회 제주시장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예.
○강문철 위원   지금도 시장배라는 개념이 통합니까? 지금 행정시배, 시장배라는 대회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행정시라는 개념은 그 타이틀 자체도 문제거니와 이 대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300만 원 추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전반적으로, 골프대회 아직 안 끝났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아직 안 했습니다. 10월 23일입니다.
○강문철 위원   지금 대회요강 발표한 것은 없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집도 다 받고, 일본의 자매도시라든가, 우호협력도시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다른 대회들은 시장배들이 거의 통폐합되고 없어지고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탐라기전국중학교축구대회가 지난 8월에 있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유도대회도 11월에 개최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행정시의 위상이 낮으니까 시장배를 없애라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강문철 위원   그러면 조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시가 독립기구입니까? 행정시장 밑에 도의 간섭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독자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자체적인 업무, 법적으로 위임근거가 없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집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도의 관련 국 하고 협력관계입니까 아니면 독립적인 관계입니까? 지금 업무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것은, 행정구조개편할 때 우리 국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기획을 해서 행정시는 나중에 나왔지만 시 같은 데는 집행으로 우리가 예상했었는데 만약에 그 개념이 통한다면 시장배 해서 계속 그런 대회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런 대회들도 도 차원에서 통폐합해서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위원님,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이 시장배로 대회를 치르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 아니고, 관광과 스포츠를 통한 산업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자라는 뜻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강문철 위원   국장님, 이게 대회비가 모자라다 해서 신청했으면 이해하겠는데 업무추진비로 해서 300만 원 신청을 했다 말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업무추진비는…….
○강문철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신관홍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장과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장 양임숙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문화체육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협력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드린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에 의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86억 7,379만 5,000원 보다 69억 4,068만 3,000원이 감소한 217억 3,3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사유는 기관간 업무조정에 따른 사업비 이관 및 국비보조사업 확정 통보에 의한 사업비 조정액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661쪽, 문화예술진흥사업 세출예산안입니다.
   학교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 중 보조가 안 된 국비 3,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에 지방비 부담액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에서 666쪽 문화재관리사업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재구역 환경정비사업 600만 원은 세출과목을 변경하여 각각 증·감액 계상되었습니다.
   664쪽입니다.
   삼도파초일엽자생지 정비사업 중 도록제작비 5,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세출과목을 변경·계상하였으며,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인 제주도무태장어서식지 보호사업 등 9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확정통보에 따라 증·감액 조정하였으며, 1억 9,214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666쪽입니다.
   선덕사 및 사찰정비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문화시설관리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소암현중화 기념관 건립 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에서 671쪽, 체육시설사업 세출예산입니다.
   669쪽입니다.
   부서조정액에 따른 인건비 등 조정분 5,9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에서 671쪽의 도비 감액분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금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마을체육농구장 시설사업비 등 3개 사업에 1억 2,18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에서 679쪽까지는 구 남제주군 예산이 되겠습니다.
   675쪽에서 676쪽에 성읍민속마을 정비 등 4개 사업은 기관간 업무조정에 따른 사업이관 및 국비보조사업 확정통보에 따라 증·감액 조정하였으며, 31억 5,21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에서 679쪽, 체육진흥관리 세출예산입니다.
   기관간 업무조정에 따라 남제주군 종합운동장 조성사업비 53억을 감액 계상하였고, 마을운동장 조성 및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과 건전한 우리 서귀포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서귀포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오남근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귀포시 문화관광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와 심의자료에 의거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2권 697페이지부터 70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추경세출예산은 65억 6,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75억 3,900만 원보다 9억 7,200만 원인 12.8%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감소된 사유는 국·도비보조사업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697페이지입니다.
   제주도 행정체계 개편이 되면서 해수욕장 관리업무가 해양수산과로 이관되면서 보조사업 중 해수욕장 사업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부터 699페이지까지 관광시설 지원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천제연 야간관광조성사업, 비경관광자원개발사업, 쇠소각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도비변경 및 미부담으로 9억 1,1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문화관광해설사 일시사역인부임 기금과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1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읍.면·동 마당놀이 및 칠십리대행진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7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드라마 촬영지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부터 706페이지까지 예산은 구 남제주군 예산으로 절감예산 및 국비 변경으로 6,1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장과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지역경제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제연 야간관광조성, 비경관광자원개발 도비 미부담으로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요, 과거에 내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항 하고, 두 번째로는 해수욕장 기능편의시설 관련해서 해수욕장 업무가 관광진흥과에서 해양수산과로 바뀌었는데 업무가 바뀐 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에 있는 사업은 천제연야간관광조성사업과 비경관광자원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보조를 받으면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25%는 도비, 25%는 시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가내시는 되었지만 본예산부터 도비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도에서 재정여건이 충분치 못해서 부담이 되지 않았고,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충분치 못해서 이번에도 부담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관계과와 예산부서를 통해서 마지막 추경이라든지, 안되면 이것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편성되어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쇠소각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보조가 변경되었으며, 해수욕장 사업은 기 해수욕장이 전부 완료되었습니다만, 기존 예산으로 다른 부서에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 예산으로 정비가 되었고, 일부 사업비는 이번에 관계과에 예산이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말까지 운영했습니다만, 시설비에는 문제없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시설비 천제연야간관광하고 비경관광자원개발인 경우는 균특회계로 내시를 받았는데 도 분담비율이 몇%라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균특회계는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가 25%, 시가 25% 이렇게 분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50%가 안 되는데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시설부대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시설부대비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기능을 해양수산과에서 해도 실제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이것은 정부에서부터 문화관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업무가 조정되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로 해수욕장 업무가 이관되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예. 금년 7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앞서 제주시 행정시에 예산이 있었는데, 함덕해수욕장 지원이니, 곽지해수욕장 등 있던데 서귀포시만 안하는 것처럼……. 지금 제주시 예산 편성에는 해수욕장 안내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관광분야의 간판은 저희 관광분야에서 할 수 있지만 해수욕장은 해양수산과입니다. 저희들도 저희 국 산하에 해양수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아까 보니까 제주시는 곽지해수욕장이니 뭐니 있었거든요?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천제연야간관광조성이 도비, 시비 25%씩 해서 50% 교부되기로 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예.
○임문범 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 지원이 하나도 안 된 것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시설비 배정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지금 천제연관광조성사업은 국비 6억, 시비가 3억이고 해서 9억입니다. 도비가 3억 부담이 안 되었고, 비경관광자원개발사업도 전체적으로 17억인데 이것이 내년도까지 계속 이어질 사업입니다.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으면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임문범 위원   도에서 도비 25% 지원을 안 해 주어서 비경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든지, 천제연야간관광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일부 사업 부담이 안 된 부분을 제외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도비 부담이 안 되는데 일단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예.
○임문범 위원   그러면 도비 부담 안 해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비율에 따라서, 이제는 도비, 시비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비가 부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부담이 되도록 관련부서, 예산부서, 그리고 위원님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임문범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세 가지가 있으면 과거에 도비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지원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세 가지 전부다 삭감했다면 과거에 도가 서귀포시를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작년 사업은 일부 부담된 사업비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예산이 1,100억 원 정도 올 추경에서 인상이 되는데 실제 이 관련 사업만 봐서는 9억 1,1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국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열심히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분발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예.
○임문범 위원   그리고 아까 해수욕장 관련 관리가 해양수산과로 이전되었다는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해수욕장을 관리한다, 그러면 관광객을 상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바다 및 공유수면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정확한 업무 이관된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문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지역경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와 관련해서 이게 행정시 별로 관광안내표지판에 따른 예산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제주시는 제주시 관할 전체를 하는 것이고, 서귀포시가 있고, 또 도 차원에서 관광안내표지판을 따로 해서 정비가 다 따로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예, 지금까지는 각 자치단체별로 관광지 안내판 정비도 하고 설치도 해 왔습니다.
○오옥만 위원   제주도가 관광지인만큼 관광안내표지판 같은 경우에, 자치단체 하고 도하고 서로 협의해서 통일적으로 디자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결산에 이 부분이 다 올라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해수욕장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제주시는 또 제주시에서 올라왔고,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에서 올라와 있어서, 감귤을 형상화하든 제주 돌하르방을 형상화하든 그게 제주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디자인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협의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저도 동감입니다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도 부서하고 시·군하고 업무조정이 되어야 되고, 위원님 지적 말마따나 통일성 되게 해 나가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내년부터는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남은 기간에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예.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리고 양임숙 국장님께 여쭈어볼 것은 전국시인초청대회 사업 있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오옥만 위원   당초예산에 2,000만 원 확보했는데 모자라서 다시 2,000만 원 다시 계상했는데, 자세한 내역을, 예산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주최 측의 부담은 어떻게 되고, 전국 시인초청대회는 어떤 규모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조금 들었으면 하거든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전국 시인들이 우리 서귀포시에 와서 행사를 치르는데, 남제주군문화원하고 도 문인협회 주관으로 행사를 치르는 계획 중에 장소를 서귀포시에서 하면서 지역의 문인협회라든지 인원의 증원에 따라 증액 계상된 부분입니다.
○오옥만 위원   주최 측의 부담은 없나요? 제주도문인협회라든지…….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주최는 남제주군문화원이 주최가 되고, 주관은 한국시인협회하고 제주도문인협회에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부담은 없습니다.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문인협회 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오옥만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제주유배문화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은 복지문화국 서귀포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는 지역경제국 자료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일반 관광안내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추사 유적지 유배문화해설 부분은 우리 국에 계상되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유배문화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은 이 쪽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단순한 일시사역인부 형태로 지출하는 것은 지역경제국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서면자료로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오옥만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오옥만 위원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678페이지 보면 마을운동장 조성 및 정비사업 어느 쪽에 2억 추가로 요구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수망리 하고 태흥리에 조성되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3억 5,000만 원 들이면서 마을운동장을……. 이것 인조잔디구장 까는 것이에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마사토 하고 전체적인 운동장 정비하고
○강문철 위원   아까 태흥리라고 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태흥리하고 수망리입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각 마을마다 운동장들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까? 지금 서귀포시의 전체적인 운동장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21개소입니다.
○강문철 위원   21개소요? 그러면 태흥리에 하는 운동장 전체가 3억 5,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2005년도에 더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 조성하는 데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지금 수망리는 완료가 되었고, 태흥리에 1억 9,000만 원으로 해서 배구대라든지, 운동기구 전반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강문철 위원   기존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기구를 보완하는 것이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전체적인 운동장 정비작업입니다.
○강문철 위원   혹시 운동장 면적 아십니까? 아까 태흥리라고 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태흥리하고 수망리입니다.
○강문철 위원   각 마을마다 운동장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까? 서귀포시의 전체적인 운동장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운동장 현황은 21개소입니다.
○강문철 위원   태흥리에 운동장 사업은 전체가 3억 5,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2005년도에 더 투자한 게 있습니까? 이것을 조성하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지금 수망리는 완료되었고, 태흥리에 1억 9,000만 원으로 배구대라든지 운동기구 전반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상된 겁니다.
○강문철 위원   기존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기구를 보완하는 것이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강문철 위원   그런 것을 추경에 편성해요? 본예산에 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중단되었을 때에 추경을 하는 것이지, 운동장 같은 경우 본예산에 계상해도 되는데 꼭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지역주민들의 건의와 숙원사업으로 해서, 또 도에서 추가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답변 잘 하셔야 합니다. 이게 서귀포행정시에서 요구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 편성해서 내려보낸 것이라 이거죠?
○강문철 위원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도에서 소위 모 공무원이 그쪽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려보내 준 것이라든지, 국장님이 보니까 그 마을에 올해 이것을 안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우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계속 건의되어서…….
○강문철 위원   숙원사업이겠죠. 각 동네마다 이런 숙원사업 없는 동네 있습니까?
   서귀포시에는 21면 있지만 제주시는 얼마나 열악한 줄 아십니까? 이것은 나중에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까 제주시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같은 목 가지고도 예산이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주시에 뭘 지적했는가 하면 전국대회 나가는 팀들한테 보상해 주는 돈이 이번에 2,000만 원 하면 거기는 1억쯤 되요. 그러면 서귀포시팀들 전국대회 나갈 때는 뭘로 보상해 주느냐! 아마도 서귀포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주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뭘로 주느냐!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하는 것도 달라요. 제주시는 1,000만 원이면 된다고 하는데 서귀포시는 3,000만 원 들어가고, 운영비는 민간위탁보조로 해서 협의회에 주는 운영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선수나 팀 수로 봤을 때 제주시보다 월등히 적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에 관해서.
    그런데 적은 데는 3,000만 원, 많은 데는 1,000만 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국장님 답변하실 것은 못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지금 서귀포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 짓고 있죠? 완료되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추진 중입니다.
○강문철 위원   예산이 서귀포시 쪽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중학교로 바로 갔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교육청에 예산 잡혀서…….
○강문철 위원   서로 안 맞는 게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함덕초등학교에 하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기금 똑같은 거예요. 함덕초등학교에는 기금으로 2억 8,800만 원 이번 제주시 추경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전 북군에서 1억 2,000만 원 지원해 주어서 4억 원으로 함덕초등학교에 하고 있는데, 서귀포에 운동장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용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시는 과장님 오셨습니까? 직접 답변하세요.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학교에 대한 지원은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통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기획예산과에서요?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교육법무계가 있어서 학교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운동장정비라든지 이런 지원은 그쪽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는…….
○강문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체육과에서 기금 말고 서귀포중학교로 지원해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통합되기 전에 체육부서에서 했었는데…….
○강문철 위원   체육부서가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체육부서에서 했던 것이 도 사업운영본부로 넘어갔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7월 1일 이전에 서귀포중학교에 지원해 준 게 없느냐는 거죠.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자세히 파악해서 7월 1일 전에 했던 것은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같은 도에서 행정 혼선이 엄청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문범 위원   668쪽에 보면 소암 현중화 기념관 건립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추가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내용을 명기를 했으면 “그렇구나!” 해서 이해할 건데,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20% 정도 증액 됩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200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는 토지매입 부분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념관건립이라든지 설계과정에서 관급자재라든지 인건비 상승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3억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야만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문범 위원   사업 내용에 그런 상세한 부기를 해 주시는 게 저희들도 편하고 국장님도 편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리고 마을체육 농구장 시설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많지 않지만 어느 마을에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서귀포시에 동홍마을입니다.
○임문범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홍동 마을이나 인접마을에 농구를 좋아하는 동호인이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동호회는…….
○임문범 위원   잘 모르실 겁니다. 몇 사람이 “나 농구 좋아하니까 시설해 주십시오.” 해서 시설하면 처음에 1,2년은 운영 잘 되다가 나중에 하나마나 됩니다.
   정말 동홍동에 농구장시설이 필요한가 잘 생각하시고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운동장하면 대부분 축구장 연상되지 않습니까? 축구장 만들어 놓고 거기 운동기구 몇 개 설치해서 운동장을 하는데 강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전부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너무 과다 투입되는 게 아니냐? 민선자치제가 된 다음에 동네마다 현안숙원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전부 시설해 주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과용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여기는 필요하지 않은데도 시설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고, 마을체육공원 내 운동기구 및 휀스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휀스시설은 위험방지를 위해서 좋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길래, 아직도 굶어죽는 사람이 많이 있고 노숙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육공원에 운동기구 사주는 것까지   민간자본보조를 해야 되는가, 운동장 있으면   개인운동시설은 본인들이 사다놓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되는가, 운동기구 사서 주십시오. 왜냐 하면 민간보조로 나가면 나중에 사후 감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돈 줘버리면 어떻게 증빙 처리해서 증빙 들어옵니다. 그 증빙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힘드니까 보조하지 말고 시설비 쪽으로 하든지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것이 있으면 확실히 보고 싶습니다.
   7월 1일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약간의 혼선들이 있어서 이런 것이라고 생각되고 다음부터는 제가 확실히 챙겨서 보겠습니다. 너무 과용하면 안 된다, 의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어느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소지를 없애야 됩니다. 단체장이나 지역유지들이 선심행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지원을 하려면 의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단체장이나 유지 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정 해야 된다면 민간보조가 아니라 사서 구입해 주는 쪽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제가 확실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덕면 사계리 해안에 관광지부분입니다. 관광객들이 차를 타고 이쪽에서 많이 관람하는데 관광객들의 편의측면에서 휀스시설이 필요했고 또 휀스시설 설치되면 거기 운동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요구된 부분입니다.
○임문범 위원   참고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릴 수 밖에 없네요. 제가 한달에 그쪽에 일곱 번은 갑니다. 그 앞을 지납니다. 거기 운동시설에 대한 사용현황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국장님께서는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동홍동 마을체육시설 농구장 시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덕사 경내지 정비사업이 사전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선덕사 부분은 당초예산에 사전승인을 도에서 받고 완료된 사업인데, 거기 향토사찰이라든지 방문객들의 왕래가 잦으면서 사업자 측에서 긴급히 요청이 있었고, 또 6월 1일 사업비가 교부 결정되면서…….
○위성곤 위원   6월 1일에 교부 결정되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위성곤 위원   시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시설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 지원 내시를 받고 사업을 집행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까? 일반적으로 도에서 예산이 오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죠? 국비인 경우는 일반적 관행으로 사전집행을 하지만 도비를 사전 집행한 것은 제가 예산검토하면서 처음인 것 같은데.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사업자 측에서,
○위성곤 위원   사업자 측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향토사찰이다 보니까 교우라든가 외부에서 방문객들이 많다보니까,
○위성곤 위원   선덕사가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위성곤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개요와 구체적인 사업업체, 요구사항, 요구가 문서로 있었다면 문서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읽고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에 국비가 지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문화역사마을 이 부분은 20억이 문화원 사업으로 지방비가 확보 안 되다 보니까, 국비는 교부 결정되었는데 아직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국비지원사업이면 지방비가 50% 부담되어야 하는데 지방비 부담이 없다보니까…….
○위원장 신관홍   지방비가 확보 안 되니까 국비를 못 내려주겠다는 거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거꾸로 아닙니까? 국비를 내려줘야 지방비를 확보하는 거 아닌가요?
○오옥만 위원   순서가 그렇게 돼야죠.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법환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은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국비 20억이고 지방비 10억입니다. 국비 20억 원은 문광부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에 교부되었습니다. 20억 중에 작년에 3억이 교부되었는데 지방비 10억 중에 7억 5,000만 원이 확보 안 되었습니다. 지방비가 확보 안 되어서 전국문화원연합회에 교부됐지만 지방비 확보되어야 13억 교부를 해 주겠다고 해서 안 되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내에 되어야 하겠네요, 문화원연합회에 온 것을 받으려면 이게 확보되어야 거기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미확보가 7억 5,000만 원인데 이번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내년에 계상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계상되면 나머지 13억도 교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면 예산 내시서 주세요.
○오옥만 위원   13억 부분은 확정이 된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확정이 되어서 문광부에서 문화원연합회에 교부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확보하면 교부해 주겠다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그런 공문 와 있는 거 있을 것 아닙니까? 내시하면서 그런 조건을 걸었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국비는 시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문화원으로 바로 교부됩니다.
○강문철 위원   그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체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화원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전체사업비는 30억인데 20억은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서귀포문화원으로 바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게 문화원사업입니까?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예. 문화원 사업입니다.
○오옥만 위원   문화진흥기금에서 오나요? 따로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문화체육과장 강상문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확실한 내시서나 통지서 같은 것, 서귀포문화원에 와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저희가 자세히 알고 있어야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점심시간에 팩스로 넣어달라고 해야 우리가 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죠. 빨리 해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참고로 얘기하면 웰컴센터 같은 경우는 150억 중에 60억밖에 예산확보를 못 해서, 지방비 70억 확보 안 하면 나머지 국비 안 주겠다고 했는데도 내시 된 거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팩스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부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그러면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사계리 체육공원 휀스시설, 운동기구 민간보조와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태흥리·수망리 1억 5,000만 원 증액된 부분, 해명할 자료가 있으면 빨리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보충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670쪽, 아까 임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에 군산 산책로 운동기구 설치 2,000만 원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시설하는 거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위원장 신관홍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68쪽 구 의회청사 활용 보수 공사 1억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보수 공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서귀포에 문화예술단체가 9개 있습니다. 이 단체들의 사무실이 열악해서 문화예술단체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사무실을 요청하면서…….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문화예술단체 사무실로 이용하려고 이것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다 이거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기존 서귀포시의회 건물을…….
○위원장 신관홍   이런 부분은 꼭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왜냐 하면 그 건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관홍   건물이 비어있는 것은 알죠. 의회가 없는데 건물은 당연히 비어있겠죠.
   그리고 막연하게 1억이라고 올린 겁니까? 아니면 공사비 산출을 해서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왜냐 하면 9개 단체에 칸막이라든지, 산출기초 대충은 설계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이따 자료를 주시고요. 어떻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할 게 아니고 본예산에 잡아야 하는 것이지, 문화예술단체들이 “필요하다. 빨리 해달라” 해서 이런 것을 추경에, 이 예산심사가 9월말 아닙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못 참아서 굳이 예산을 지금 해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다른 쪽에서는 이보다 더 급한 것도   도청 예산부서에서 예산 없다고 안 주었다 말입니다. 구 의회 청사를 활용하려고 리모델링 하는 것까지 도예산 부서에서 배정을 했다는 것 자체는 안타깝습니다. 어떻든 잘 알았고, 나중에 그 예산서 한번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위원장 신관홍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성곤 위원   자료제출만 요구하겠습니다.
   법환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개괄적 사항을 자료요청 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도 자료가 오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서귀포시만이 아니고 제주시에도 오전 회의하면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는 게 제출하는 사람들이 껄끄러워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행정시에서 업무 보는데 그게 이익 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빨리 빨리 자료를 주어서 그 자료 검토해서 예산편성이 꼭 되어야겠다 싶으면 의회에서도 그것을 적극성을 가지고 할 것인데, 자료제출 하라고 하면 껄끄러워서 잘 안 주려고 하거든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등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액부분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감액된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 조례제정 회의수당 280만 원,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 1,000만 원, 서귀포종합문예회관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1,000만 원, 문화재 지정 자료조사 제주마 역사 고증 등 500만 원, 제주자연유산 서포터즈 운영   1,000만 원, 범도민 친절 매너 혁신운동 확대 전개 2,000만 원, 사이버 홍보단 운영 지원 1,200만 원, 제주방문의 해 홍보 제주관광 홍보 브로셔 제작 등 2,000만 원, 그래서 총계 8,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부분입니다.
   역시 이것도 증액된 금액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 직장경기부 실업팀 인건비 4,000만 원, 제주도체육진흥사업 1,000만 원, 제5차 남·북·중·일 4개국 프로권투대회 2,000만 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간담회 개최 1,000만 원, 예비비 980만 원, 총계 8,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 8,980만 원이 되겠으며 순 증액부분은 일반회계 8,000만 원으로 98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 일임하여 정리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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