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34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 2006 . 11 . 29.(수)

제23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1월 29일(수)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주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조천읍 선흘리 조성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연일 강행군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처리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사업시행자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제주동물테마파크 부회장 김세훈입니다.
   전재명 사업본부장입니다.
   본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맡은 동우환경평가주식회사 김인태 부회장입니다.
   김정일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의거 실시한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간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상황, 환경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내용과 환경영향 주요저감대책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제주동물테마파크 윤태현 대표이며, 사업장 위치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59번지 일원에 58만 여㎡의 면적에 관광휴양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내년까지 56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협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5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6월 2일 조천읍 선흘2리 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22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한 결과 축산폐수, 비산먼지 등의 협의의견 등을 평가서에 반영하여 본 평가서를 작성하여 우리 도에 접수됨에 따라 지난 10월 23일과 11월 6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환경·교통·재해부분에 대한 보완 동의를 거쳐 본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쪽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자연경관을 살리고, 주변자연생태지역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분야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형지질 항목입니다.
   사업지구 내의 식생이 양호한 지대는 원형보존하고 균형 있는 절·성토로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발생토량은 복토 및 조형토로 재이용토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입니다.
   사업지구 내의 멸종위기 식물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지역으로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의 녹지보전을 위해 전체 면적의 39.43%를 녹지로 조성하고 이 중 29.02%를 원형보전토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수리 수문입니다.
   토사유출량 및 홍수량 저감을 위하여 침사지 및 영구저류지 4만 8,675㎥를 설치하여 홍수유출에 대한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상황입니다.
   생태계 보전 및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지형을 고려한 시설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입니다.
   공사 및 장비가동, 차량운행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로 동·식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수, 방진망 설치 등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수질입니다.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는 침수식 분리박 공법으로 BOD, SS 5ppm 이하로 처리하여 중수도 시설을 거친 최종 방류수는 관계용수로 재활용토록 하였으며, 축산폐수는 톱밥 발효형으로 처리하면서, 미생물 제재사용, 바이오필터 설치 등을 통해 악취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토양입니다.
   공사 운영 시 발생하는 폐유 및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정설치 운영토록 함으로서 토양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폐기물입니다.
   모든 폐기물은 발생원에서부터 분리, 최대한 재활용, 위탁 처리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소음 및 진동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설 방음 판넬 설치, 저소음·저진동 공사장비 선정 등 소음 진동 영향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입니다.
   사업지구의 독특한 구릉지 및 목초지 경관을 최대한 살리는 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유물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업지구 내 무연분묘는 원형보전토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환경영향 저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형지질에 대해서는 사면처리계획은 최대한 완만한 구배를 적용, 식생공 위주로 설치하고 사면녹화공법을 적용하였으며, 공사 시 발생토량 중 잔토량은 인공오름, 생태통로 조성 및 조경식재용 등으로 재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면적의 39.43%를 녹지로 조성하고 이 중 29.02%를 원형보전토록 하면서 생태통로박스 가설다리 동물보존설치 등 야생동물 보호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수리 수문에 대해서는 공사 시에는 홍수량 저감 및 토사유출량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3개소의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를 설치하며, 운영 시에는 영구저류지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사업부지 내 생태계 보전 및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는 공간형태를 구성 배치하고, 자연지형을 최대로 고려한 시설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기질에 대해서는 진·출입로는 선포장하고 세륜시설을 설치하며 주기적인 살수와 이동식 방진망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수질에 대해서는 오수처리는 침수식 분리막 공법을 활용토록 하며, 오수처리수는 중수도, 오존처리시설, 활성탄 제공 등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한 후 100% 재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축산폐수는 톱밥 발효형으로 처리 후 조경녹지 및 방목지에 비료로 재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악취저감을 위해서 바이오필터, 미생물제재사료혼합, 악취중화용 수목식재 등의 저감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토양에 대해서는 공사 시 발생하는 폐유는 폐유저장소를 설치 전량 수집 후 위탁 처리키로 하였으며, 운영 시 토양오염방지시설 강화로 토양오염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폐기물에 대해서는 공사 시 및 운영 시에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해 성상별로 분류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도깨비공원과 경계지역에 가설방음 판넬 설치, 저소음 저진동 건설기계 사용, 방음림 식재 및 저소음 포장시공 등을 통해 소음진동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락경관에 대해서는 중산간 지역의 경관구성 요소와 시설물이 일치화 되어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도록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원형보전지역 안에 무연분묘는 원형보전토록 하고, 공사 시 문화재를 발견할 경우 공사중지 후 문화재 관리청에 신고토록 하며, 주요문화재일 경우 원형보전 및 복원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12쪽에서부터 16쪽까지는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과 기타 사항으로 행정적인 이행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종합적인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7쪽에서부터 23쪽까지는 교통영향평가 분야, 25쪽에서 29쪽까지 재해영향평가 분야는 타 상임위 소관 분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심의보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도내 기업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1호 사업인 점을 고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양만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중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6년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 가지고 11월 14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 조례」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지 토지이용계획도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로 나왔습니다만 사업지구 내 녹지면적이 228,520㎡로서 39.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대개 녹지면적이 약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사업인 경우에는 녹지면적이 50.14%였습니다. 이것도 거의 40%에 근접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검토사항에 대해서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자원보전지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통 지하수가 특별법 시행조례에 보면 4등급으로 나눠 있는데 여기도 2등급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상기 도표에서 보듯이 지하수 자원보전지구 총 부지면적 581,050㎡ 중 개발면적이 411,754㎡이며, 그 중 지하수 2등급 부지 개발면적이 32.53%로 나와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관련 별표 1를 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 지정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2등급인 경우에는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하수 오염 취약성이 높고, 토양요소가 암석지, 용암류, 투수성 지질요소가 많은 곶자왈, 기생화산, 스코리아층(자갈 송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등급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폐수배출시설이나 폐기물 배출시설은 할 수가 없고 생활하수발생시설인 경우에 연면적이 3,300㎡ 이상인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를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허가해 주거나 아니면 처리시설을 BOD 5ppm 이하, SS 5ppm 이하의 처리시설 설치할 때 개발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인 경우에 사업지구 내 발생하는 오수를 전량 1일 650톤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해서 BOD와 SS를 5ppm 이하로 처리해 가지고 전부 중수도로 재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자연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녹지자연도는 1등급에서 0등급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만 등급이 급수가 높을수록 보전해야 될 지역이고 8등급은 원형보전이고 7등급 이상인 경우는 가급적 원형보전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지 토지자연도 등급별 면적 및 점유율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0등급에서부터 7등급이 나와 있는데 본 사업지에는 7등급이 사업시행 전에 9.85%에서 사업시행 후 7.77%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7등급이 57,228㎡에서 사업시행 후 12,090㎡가 감소해서 45,138㎡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7등급 이상은 가급적 원형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도로로 편입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7등급 이상은 가급적 원형보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경관보전지구 등급 지정현황 및 개발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보니까 1, 2등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라든가 경관보전지구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수문제, 물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 운영 시 1일 인구가 2,647명, 가축두수가 2,200두이고 소요되는 1일 최대용수량이 1,162.28톤으로서 생활용수가 657.28톤, 관개용수가 484.8톤, 축사관리용수가 20.2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수처리수, 앞에서 말씀드린 재활용수와 지하수를 공급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개용수는 앞서 말한 오수처리수와 빗물이용시설의 우수집수용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축사관리용수는 가축음용수, 가축이 먹는 용수 지하수와 축사의 세정용수는 전부 지하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하수 개발을 1일 450톤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1일 1,162.28톤이 필요한데 앞서 보고 드린 오수처리수가 591.5톤, 지하수가 420.3톤, 빗물이용시설의 우수집수용수 사용으로 150.38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먼저 생활용수를 오수처리시설을 거쳐서 BOD와 SS를 5ppm 이하로 처리한 후 전량 재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활용수 657.28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일 최대급수량으로서 이 중 유효수율은 보통 85%를 잡고 있습니다. 이 유효수율 중에서 오수로 되는 비율이 또 85% 잡으면 657.28톤을 가지고 474.88톤의 재활용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오수처리수로 나오는 물의 양이 474.8톤인데 여기에는 오수처리수를 얼마로 잡고 있느냐 하면 591.5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계산방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지하수 450톤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1일 지하수 450톤 개발이 가능한지, 이와 관련해서 광역상수도와 협의를 거쳤는지, 아니면 광역상수도 사용은 불가한지를 물 문제에 대해서 수자원본부 측과 협의를 거쳤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생활용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침지식 분리막 공법을 사용하여   BOD   5ppm이하, SS 5ppm이하, T-N(총질소량) 20ppm이하, T-P(총인량) 2ppm이하로 처리한 후 활성탄흡착, 염소처리를 한 후 재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SNR공법(자연통풍형 초기조/습기조를 이용한 하수고도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보완과정에서 침지식 분리막 공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공법이 바뀌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는 가축 2,200두수에 9.7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는 전량 톱밥발효형 축사시설을 계획하여 건조 및 발효 등의 처리를 통해 유기질비료로 재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농축산 체험장 내의 가축세정수는 별도의 처리시설이 요구되어진다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폐수는 전량 차집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거한 저장액비화시설을 설치하여 비료로 활용하도록 전량 위탁 처리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장액비화시설은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할 계획이고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악취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고 이것을 전량 위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톱발발효형 축사시설에 대한 설명과 가축세정수 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저감방안이 되겠습니다.
   동물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주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데, 축사보다는 분뇨처리시설 및 처리과정에서 더 많은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첫째, 미생물 제재(사료 첨가제 투입)를 이용한 사료 공급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 유용미생물(EM)을 가축분뇨에 섞어서 처리하여 악취제거 방안, 세 번째는 축사시설에 바이오 필터 설치하는 방안, 네 번째는 악취 중화용 수목식재(지피식물, 허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환경용량(자연환경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한 사업장내 적정 개체수 유지하도록 해서 악취 저감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악취저감 방안을 위하여 상기 다섯 가지를 사용하면 몇 %까지 줄일 수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5쪽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물(가축)과 함께하는 생태형 종합 휴양관광지를 만들어서, 즉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연계된 생태형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녹지자연도 7등급 중 1만 2,090㎡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가급적 축소했으면 하고, 그래서 녹지자연도 7등급 감소를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되겠고,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지 수자원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되겠고, 축산폐수처리에 있어서 BOD 5ppm이하 SS 5ppm이하 되도록 하고 시설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악취 저감 방안으로 아까 다섯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넣어서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과 용역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에 나와 있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톱밥발효형 축사시설에 대한 설명과 가축세정수 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관홍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용역회사 측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축사시설에서 발생하는 동물 분뇨처리 및 유기농 농축산체험장의 가축 세정수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축사시설에서 발생하는 동물분뇨처리는 톱밥발효형 축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이는 기존에 배후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교반식   톱밥발효시설 즉, 순환용 로터리식을 적용해서 축사에서 배출된 가축의 분뇨를 저장조에 1차 저류했다가 발효건조 중인 퇴비에 고르게 살포한 후 바로 발효건조기 등을 이용 교반 혼합함으로써 축분뇨를 일정기간 발효 건조 처리하는 것으로 모든 축종과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한 시설이므로 이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장액비화 시설의 경우 유기농 체험장에서 가축세정수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부분은 축사에서 발생되는 분뇨처리 톱밥발효용으로 할 수 있으나 유기농 체험장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시설이 요구된다고 심의 시 의견이 대두되어서 6개월 동안 저장할 수 있는 처리용량으로 해서 사각콘크리트시설로 처리용량 500톤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각콘크리트시설의 경우 전처리시설, 침전분리조, 저장조, 그리고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액비살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처음에 생성되는 오염물부터 정화되는 과정을 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여하튼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부분하고 아까 생활상수도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1일 450톤 개발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부분을 수자원본부 측과 협의를 거쳤는지, 검토보고서 11쪽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지하수개발계획 같은 경우 450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사업지구 내에 84톤의 지하수개발허가를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용도 변경하고 또한 용량을 증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본부와 협의를 하였고.
○오옥만 위원   할 계획이라고요?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결과라든가 그런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지금 있는 지하수 관정이 과연 먹는 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 용량증대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 용량조사 실시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수자원본부와 협의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하수가 개발되어서, 아까 85톤이라고 했죠?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84톤에…….
○위원장 신관홍   1일 최대 사용량이 84톤입니까?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예.
○위원장 신관홍   수질검사는 다 끝난 것이라는 거죠?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리고 아까 질의한 내용대로 수자원본부에서 1일 450톤의 지하수 채취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회시 받은 게 있습니까?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회시라기보다는 지하수 용량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 수자원본부에서 판단 하에 나중에 증대할 때 허가와 그런 것을 받으라고 회신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어떻게요?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나중에 허가를 받을 때 지하수 용량조사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득하고 나서…….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나중에 개발에 들어갔을 때 문제인데, 지금 그런 것도 없이 1일 450톤을 지하수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지하수심의위원들께서 ‘지하수 사용 불가’라고 했을 때 대체하는 게 뭔가 말씀해 주셔야죠. 만약에 그쪽에서 450톤 취수가 불가하다고 결론이 났을 경우에 대체수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오옥만 위원님 말씀대로 수자원본부하고 협의된 게 있느냐고 묻는 게 그겁니다.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저희가 상수도를 공급하는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지 주변에 상수도 공급은 어승생 상수도관로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지구가 보다 높은 지대에 있어서 역급류 현상으로 물 공급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었고, 또 어승생 상수도 본관에서 선흘리 4310번지 인근으로 분기되어 나오는 지선이 있습니다. 이 물은 탁도가 혼탁함으로 인하여 음용수 사용이 일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수자원본부와 판단 하에 지하수개발량을 처음에 500톤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450톤으로 축소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민 위원   중수도 재활용수 생산량이 아까 전문위원님 계산법으로는 474톤인데 계획상 계산법으로는 591톤이라서 120톤의 차이가 생기는데 어느 계산법이 맞는 겁니까? 지하수 이용량을 120톤을 더 늘려야 되는데…….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오수량 발생량을 산정할 시 급수량에다 유효수율과 오수전환율을 곱해서 오수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발행하는 하수도 시설기준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산정을 위한 업무처리요령에 보면 급수량 원단위 유효수율과 오수전환율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효수율 같은 경우는 관로들이 길고 넓게 분포되어 있는 대도시나 읍·면에서 해당되는 부분으로 판단되고, 저희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관로가 비교적 짧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가 발생하는 시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관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수되는 양이나 손실되는 양을 최소화해서 이 부분은 적용을 안 했고.
   오수전환율 같은 경우는 보통 80에서 90% 내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 85% 보다 90%를 산정한 이유는 저희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물에 대해서 전량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   
○김경민 위원   생산량 591톤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 위원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등급 지역이 4만 5,000㎡인데 여기는 지금 어떤 시설이 어느 만큼 계획되어 있습니까?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녹지자연도 7등급 편입지역에 대해서 개발이 되는 1만 9,090㎡ 도로 및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면적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 부분이 7,444㎡로 산정되었고 주차장 일부가 1,877㎡가 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중 빗물저류시설에 804㎡가 되겠고, 그 다음 공공시설 내에 조성녹지가 조성되는 부분은 1,242㎡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숙박시설 및 휴양문화시설인 생태문화체험장과 미술관에 대해서 742㎡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등급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도로 부분이나 주차장이나 빗물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시설로써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상의 조성녹지 및 원형녹지가 39.33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시설 배치할 때 각 공공시설 내에 위치하는 조성녹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그냥 전체적으로 시설을 했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내에도 조성녹지가 따로 존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242㎡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할 때 보면 거의 끝자락에 닿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원형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형 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732㎡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상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전체적으로 모든 조성되는 녹지면적과 원형보존을 다 합하면 한 58% 정도 됩니다. 33만 6,977㎡가 되는데 58% 이상을 녹지로 조성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김경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악취부분에, 예를 들어 축사에서 면적당 기르는 사육두수하고, 여기 방양밀도를 따지면 어제는 여기 150 대 1이라고 했는데 동물원하고 비교하면 밀도가 어디가 높습니까?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동물원에 비해서는 저희도 더 낮다고 판단됩니다.
○김경민 위원   동물원이 여기보다 ㎡당 사육두수도 더 높다는 얘기입니까?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더 낮다는 말씀입니다.
○김경민 위원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서 동물원이 더 많이 사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반 동물원하고 비교했을 때.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예.
○김경민 위원   그랬을 때 악취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방양밀도가 150 대 1이라고 하니까.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악취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악취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지할 계획입니다.
○김경민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소속이나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죄송합니다. 동우환경평가의 김정일 부장이라고 합니다.
○임문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사업투자자께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착공을 빨리 해 주게 도와주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일부분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예. 맞습니다.
○임문범 위원   지금 사업이 착공되면 준공할 때까지 동우환경평가(주)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그 부분에 계약이 따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분기별, 반기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환경조사계획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철저히 이 평가서와 저희가 작성한 내용대로, 사업자와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대로 이행이 되는지 철저히 감독 관리할 계획입니다.
○임문범 위원   그 부분이 문제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신 분은 사업자가 아니에요. 능력이나 자격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본이 더 들어갈 텐데. 그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만 하셔야지.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월 1회, 계속 상주하면서 저희들하고 약속한 환경평가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계속 지시하고 안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위원회도 평가를 해 주면서 무슨 계약서 작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신뢰를 갖고 보완해서 해 주는 것뿐인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하수공이 있죠? 84톤.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수자원본부에서 구두로 협의했습니까?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구두로 협의하니까 나중에 협의하자고 그랬어요?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그런 식이 아니고 나중에 협의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영향평가가 완료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 심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별도로 용량증대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임문범 위원   수자원본부도 지금 엉터리행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나오면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1일 85톤을 460톤으로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귀 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공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상세한 것은 영향평가가 끝난 후에 협의하시기 바람.’이라든가 그런 얘기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다가 나중에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제주동물테마파크사업본부장 전재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본부장 전재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대답 올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평가 당시에 3대 현안이 악취, 오폐수, 축산분뇨, 거기에 한 가지 플러스 되는 게 지하수, 이렇게 네 가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고, 사업 준비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네 가지 3 플러스 1은 제주동물테마파크의 인허가 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사업상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임문범 위원   간단히 답변만 하십시오.
○(주)제주동물테마파크사업본부장 전재명   예. 첫 번째 질의는 사업자의 이행 의지와 관계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3년 동안 계속 준비해 온 악취나 축산분뇨 저감방안을 현재 실행하고 있고 대입을 해서 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실행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측정하는 전문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우환경(주)과의 용역계약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수자원본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협의를 했던 저희 회사의 윤현철 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그런 공문서가 오고 간 게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제주동물테마파크건설본부팀장 윤현철   안녕하십니까? 윤현철입니다.
   광역수자원본부에서 문서로는 못 받고, 통합영향평가 본안 심의할 때 광역수자원본부에서 의견이, 우리가 먹는 물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사업시행 승인 후에 먹는 물로 용도 변경하는 허가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450톤 허가해 줄 테니까…….’ 공문이 아니고 말로 한 것 아닙니까? 담당자 지금 안 바뀌었습니까?
○(주)제주동물테마파크건설본부팀장 윤현철   말로는 아니고, 통합영향평가 본안 심의 때 수자원본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문범 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이 문제는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서상으로 수자원본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본 평가서에도 적시를 했습니다. 108페이지에 수자원본부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이것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된 사항을 넣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되면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문범 위원   심의가 안 나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될 수도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평가할 때 최소한의 공문도 오고 갔으면 사업자 측에서도 브레이크 걸리지 않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은가. 공문이라도 한 장 받아놓아야지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안 그래도 어제 가보니까 이것 하느라고 시간 너무 걸려서 죽겠다고 하소연하시던데, 사장님께서 그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좋을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용수는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그러니까 음용수를 제외한 모든 사용하는 물을 얘기합니다.
○임문범 위원   음용수를 제외하면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목욕, 설거지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중수도 계획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중수도 계획으로는 관개용수에 쓰는, 잔디에 뿌려주는 물이라든지 나무에 뿌려준다든지 그런 용도입니다.
○임문범 위원   중수도는 생활용수로 해서 관개용수로 쓰고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조금 이상하다 말입니다.
   정말 사업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시는 분한테 따지기가 뭐 한데, 안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항평가서에도 적시했습니다마는 지하수로 한 400톤 정도 쓰고 중수도로 257톤 정도 씁니다. 이 중에서 화장실용수하고 청소용수는 중수도로 쓰고, 기타 위에 것은 지하수로 쓰도록.
○임문범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영향평가서에 상수관리에 대해서 기술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는 공급라인이 달라야 할 것 아닙니까?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기존에 운영중인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마시는 물이나 씻는 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화장실용수, 잡용수, 청소용수 같은 경우는 오수처리재활용수로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라인은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재활용수는 철저하게 처리하고 관리해서 BOD라든가 탁도라든가 음용수 기준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기분 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문범 위원   그렇죠. 음용수 기준에는 맞을지 몰라도 음용수로는 사용하지 않고 다른 생활용수로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중수도 처리시설에서 나와서 일단 저장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처리시설에 놔둘 수는 없을 것이고. 저장시설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토지이용계획 상에 보면 주차장 부분 옆쪽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옆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탱크 식으로 만들어서 자연유압해서…….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예. 그림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이쪽에 오수처리시설이 있고 이 옆에 중수도 처리시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수도 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은 저희가 펌프로 가압을 해서…….
○임문범 위원   만약에 없어도 좋습니다. 없으면 다시 만들면 되니까.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처리시설에서 나와서 중수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 용수가 별도로 저장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오면서 가는 겁니까?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나와서 별도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숙박시설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판단해서 펌프로 가압해서, 보시면 이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 설명)
○임문범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에 잔디블록 깐다고 했죠?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주차장 잔디블록 시공 어디 했습니까? 용역을 해준 데가.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아직 그런 것까지는…….
○임문범 위원   동우에서 해준 곳 있을 것 아닙니까?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그런 것을 소개해 드린 적은 없고.
○임문범 위원   평가서에요.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다른 지역 다른 쪽에서는…….
○임문범 위원   시공해서 준공된 다음에 잔디블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한번 보셨냐는 겁니다.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육지쪽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잔디블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주차장입니까?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부분에 잔디블록을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문범 위원   이것은 사장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마는 나중에 다 뜯게 되어서 무용지물입니다. 잔디블록은 평가할 때만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제가 본 잔디블록은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아이콘 포장을 해서 빗물을 별도로 사용하겠다는 방향이 좋을 겁니다. 사실은 이게 효용가치가 없거든요.
○(주)제주동물테마파크사업본부장 전재명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관리의 어려움에도 생태블럭을 왜 도입했느냐 하면 비즈니스모델은 제주동물테마파크지만 원론적인 것은 생태테마파크거든요. 그래서 생태적 개념이 상징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무리가 따르더라도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최근에는 실제 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돌문화공원 주차장에 투수콘을 여러 차례 가보고 투수콘의 시범상태를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완할 문제점들은 발견되나 현재 할 수 있는 아스콘보다는, 아스콘은 빗물을 유화시켜버리기 때문에 투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수콘 업체도 만나고 자료도 데이터 해서, 추가보완을 해서 생태주차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돈 투자해 놓고 생태이미지도 안 만들어지면……. 거기에 잔디가 잘 자라야 생태이미지가 맞는 것이죠.
○(주)제주동물테마파크사업본부장 전재명   맞습니다. 상징성도 살리고 실질적인 기능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생태통로용 박스는 되어 있죠?   
○(주)제주동물테마파크사업본부장 전재명   어제도 현장에 가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생태테마파크입니다. 생태관광의 수요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관광자원입니다. 생태통로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모범사례를 만들고자 하고 구체적인 설계는 실시설계의 중점항목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형녹지벨트가 만들어지거든요. 생태통로박스가 생겨야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중요한 것을 잊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민오름 있죠?
○(주)제주동물테마파크사업본부장 전재명   예.
○임문범 위원   민오름 등산로가 어디 있습니까?
○(주)제주동물테마파크사업본부장 전재명   민오름은 지역분들도 그렇게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민오름은 생태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곳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300개가 넘는 오름 중에서 참나무 최대군락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름 앞에는 절대 개발을 안 하고 원형보전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현재 거기는 오름기행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다니지 않고 환경단체에서 상수리군락지 때문에 가끔 가보는 정도로 오름 올라가는 길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네 차례 올라가 봤는데 전부 가시덤불이고 길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게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사업자 측에서 생태와 연결해서 민오름에 산책로는 안 만들더라도 다니다보면 길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길이 있으니까 가고 싶다고 해서 자주 다니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사항인 오름보호대책하고 조금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오름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개인적인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사업자 측에서 욕심이 나시더라도 민오름은 건들지 않는 것이, 원형대로 보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도가 종합적으로 개발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주동물테마파크사업본부장 전재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오름은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적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님들이 검토한 의견서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할 적에 의견서가 나온 것 같은데, 의견을 검토해서 대책을 쭉 나열해 놓은 후에 의견을 제시한 영향평가위원님들한테 그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보완했다는 보완 내용을 혹시 그분들한테 설명한 것은 있습니까?
○(주)제주동물테마파크사업본부장 전재명   예. 설명 드렸고 사인을…….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평가를 하면서 평가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했지 않습니까? 의견을 개진한 게 여기 나열되었습니다. 나열됨과 동시에 거기에 반영된 부분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의견제시한 것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을 평가위원님들한테 회시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주)제주동물테마파크사업본부장 전재명   예.
○위원장 신관홍   그 이후에 반영된 것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받은 게 있습니까?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그것에 대해서는 용역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내신 심의위원님들의 의견과 함께 가서 말씀드리고, 저희가 1차적으로 보완을 해서 처음에 만나 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최후에 책으로 제출하기 전에 도장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서 상에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이 조치 계획에 대해서 전부 날인을 받은 거죠?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예.
○위원장 신관홍   날인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대로 시행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사인 받은 것, 서류상으로 받은 게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심의보완서 제일 뒤편에…….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러이런 의견을 개진하니까 동우에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책자만 만들어 낸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을 평가위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이대로 시행하면 문제없다.’ 이런 것을 확인 받은 게 있었냐고 묻는 겁니다. 회의 했으면 사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 의견에 적합하다, 아니면 부적합하다 판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오옥만 위원   자료집에는 없어요.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그것은 받아놓은 게 사무실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안 되죠. 사무실에 있는 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가서 직접 물어보면 되죠. ‘반영된 것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가 직접 물으면 되죠.
   그런 부분을 챙겨야죠.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의견 개진한 부분을 반영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이대로 시행해도 괜찮다는 위원님의 확인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저희들은 처리하기 쉽지 않습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쪽의 영향평가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보시고, 어쨌든 전문적인 분야 아닙니까? 양팔진 위원님은 토목분야이고, 고유기 위원님 같은 경우는 환경생태,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분들이 의견을 개진한 것을 반영했다, 반영된 게 그 분들이 요구한 사항과 일치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받은 게 있으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위원장님, 아까 지적하신 사항은 늦어도 한 시간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물 사용량이 1일 1,162톤이죠?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예. 전체 최대용수량이 1,162.28톤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리고 오수처리한 물을 재활용해서 쓰는 게 591톤, 지하수가 420톤이고, 빗물을 받아서 쓰는 게 1일 150톤이라고 했거든요.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게 어느 정도의 용량을 가져서 1일 150톤 쓰시겠다는 것이며, 거기에 1년 강수량을 얼마로 산정하고 그쪽에 빗물을 모으는 것을 어느 만큼 규격으로, 저장량을 얼마로 봐서 1일 150톤을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저희가 초기 우수 5mm 오는 빈도를 살펴봐서 총 37,000톤 가량의 빗물이용저장시설을 두 군데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양에 대해서 계속 15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150톤을 매일 뽑아서도 집수장이랍니까? 물 모아지는 곳 저류조의 양이 충분하시냐 이거죠?
   1일 150톤 쓰고, 또 우기 때 비가 와서 저류조로 물이 모이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150톤을 사용해도 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저류조를 만들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가능합니까?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예. 최근에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빗물 이용시설에 대해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어느 정도 용량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용량이 나온 게 있고
○위원장 신관홍   용량 산출되었으면 됐고요. 보통 골프장 시설하는 데 보면 저류조를 만들어서 가보면 우기철에는 물이 꽉 차 있는데 일반 때 가보면 바닥이 나 있고 해서 그것은 용량산출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을 묻는 겁니다.
   분명히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확실히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면서 7등급 관계 말씀하셨습니다.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을 제외한 7등급 이상의 지역은 원형보전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과 같습니다.
   그런데 7등급지를 도로에만 편입됩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씁니까?
○동우환경평가(주)환경팀차장 김정일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도로부분에 7,444㎡가 되어 있고 주차장 부지에 일부 1,877㎡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로 포함되어 있는 빗물저류시설에 804㎡로 되어 있고, 공공시설 내 조성계획인 녹지지역에 1,24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내에 편입되는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이 총 11,367㎡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732㎡는 숙박시설 및 생태문화체험장, 미술관에 일부 분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가급적이면 7등급을 훼손 안하는 게 좋겠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의 처리방향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3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교통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환경도시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가 아직 본 위원회에 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보된 후에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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