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1월 30일(목)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출석답변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출석답변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한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현재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행정부지사께서는 도지사를 대신하여 출석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가부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출석답변의건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출석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30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 문화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시 문예회관의 객석이 892석에 불과하여 대규모 오페라공연 등을 하기에는 비좁은 실정이고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라문화예술회관 객석 또한 905석으로 그 규모가 문화예술회관과 비슷하여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파악하여 2006년 7월 25일 우리 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과장, 문화진흥원장,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오페라 공연이나 기획사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공연 등 차별화된 공연을 하려면 한라문화예술회관 객석을 1,200석 내지 1,500석 규모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7월 27일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제주시와 협의하여 문화예술회관 객석을 905석에서 오페라공연, 기획사 공연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1,500석 이상 규모의 객석으로 조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또한 동년 9월 20일 제2회 우리 위원회에 추경예산안 심사 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에게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여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밝혔으며 국장께서는 예결위원회 심사 전인 9월 26까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한바 있습니다.
이어 동년 9월 26일경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본 위원장과의 대화 시 1,200석 수준으로 확장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동년11월 2일 위성곤 위원과 전문위원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도나 시당국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도 없었으며, 11월 10일이 지나면서 더 이상 객석확장은 불가능하다는 현장소장 등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에 같은 날 문화관광스포츠국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나 국장은 외형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0석 정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1,200석 규모 이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결국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 문제를 지적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한바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외형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0석 정도를 확장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지사를 출석시켜 확답을 듣기 위하여 부득이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오늘 행정부지사께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게 된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행정부지사에게 우리 위원회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지사 출석요구를 했는데 도지사의 불출석 사유가 모슬포 방어축제 사고수습 및 한·미 FTA 5차 협상 미국현지 방문계획에 따른 준비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부지사께서 참석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흔히 지방자치라 함은 의회는 의결기관, 도는 집행기관이라고 합니다. 즉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도에서는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 공문을 작성하여 송부하였으며 그밖에 회의 시에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지방자치 존재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까지 발송된 공문에 대한 회신이 없는 사항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1,200석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확보 문제라고 하시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40억 정도의 추가소요가 예상되는데 이 사업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에 걸쳐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향후 6년간 40억을 추가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이 열악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행정부지사께서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 외형을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100석 정도 확장이라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한 부지사로서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한욱 행정부지사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 제주도의 관광진흥과 문화예술의 진흥, 스포츠의 진흥과 확산을 위하여 많은 수고와 조언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지사께서 출석하지 못한 사유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해난사고와 관련된 수습문제라든가 또 어제는 애월 쪽 양돈장에 화재가 나서 아침에 현장에 가셨는데 아마 지금 들어오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이라든가 12월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제5차 FTA협상 관련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위해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지사가 대리출석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도, 행정시,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했던 사업부서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또 개선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500석으로 확장하는 게 어떠냐는 권고안을 받았을 때 이것을 즉각 조치를 해야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검토를 하다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나와서 정리를 못해서 회신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산의 총규모가 200억을 넘게 되면 행정자치부장관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기간이 1년에 4월과 10월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것에 따른 관련되는 사항들 몇 가지 발생해서 이 문제를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1,500석으로 할 경우에 100억 내외가 소요되지 않겠나,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을 판단하겠습니다마는 대략 추정되는 금액에 대한 확보문제, 그리고 60일 이상 중단되게 되면 보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하는 문제라든가 인력과 자재의 수급문제 이런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중복되다 보니까 정리를 못해서 답변을 못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1,200석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상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 5～6년 동안 40억이 큰 재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현행 재원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으며 저도 현장방문을 했고 설계한 설계책임자, 그리고 다른 설계사 자문까지 구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지금 905석을 로비가 조금은 줄어드는 형태가 있고 다소 매끄럽게 못하게 비쳐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210석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다면 도면을 드리고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위원님들께 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예, 괜찮습니다.
○행정부지사 김한욱 그러면 도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제시)
도면은 저희가 설계를 담당했던 분하고 그리고 설계를 담당한 분 말고 다른 설계사의 자문을 구해서 했고, 현장 확인까지 했다는 전제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은 현행 1층 도면입니다. 이것이 905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도면은 보시면 1층 3열을 뒷면으로 추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면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면 로비부분에 보면 음향실이 나옵니다. 음향실 바로 왼쪽으로 보면 위와 밑에 동그란 점이 두 개가 보일 겁니다. 이게 기둥입니다. 기둥과 음향실 끝 부분에 1m 공간이 불필요한 공간으로 비쳐져서 이 공간을 활용하고 기둥 있는 앞부분에서 1m만 나온다면, 다음 도면에 음향실 가운데 양쪽으로 기둥이 들어와 있고 그 앞부분으로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향실을 기둥을 중심으로 로비 쪽으로 1m 정도를 밀게 되면 3열을 추가할 수 있어서 여기에 105석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은 2층입니다.
2층도 아까처럼 앞부분에 있는 것을 기둥 쪽으로 다시 밀게 되면 네 번째 장에 다시 노란 부분이 나옵니다. 2층 3열이 나와서 여기에는 조명실, 조명실이 2층과 3층 사이였는데 이것을 뒤로 밀게 되면 여기서 다시 3열이 나와서 210석으로 되는데, 그 다음 장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단면도인데 사람처럼 그려서 노란 것이 3개 줄쳐 있는데 이게 세 줄씩 더 증가하게 되면 건축물 1층 높이가 그 만큼 높아져야 됩니다. 한 층에 계단 차이가 20㎝이기 때문에 20㎝씩 3열이 높아지기 때문에 높아진 부분만큼 음향실을 높이고 그 다음에 2층과 3층 사이에는 조명실을 높여서 하게 되면 음향이 도달하여 반사 각도에서 돌아오는 각도하고 음향의 변형화 문제를 저희가 3열 중간부분까지 확인하니까 윗부분에서만 조금 높여주면 된다고 해서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직각으로 그렸습니다. 이 부분만 지붕만 정리하게 되면 음향문제라든가 조명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겠다, 그래서 210석을 증가하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현재 지하1층의 콘크리트 타설이 끝났습니다. 지하1층 거푸집까지 철근배관을 하고 있는데 지상 1층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큰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10억 이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총공사비가 150억이고 조명시설비가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명시설비에서 재검토를 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는 절감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이 절감된다면 총규모는 전혀 변화 없이 210석을 늘릴 수 있고, 만약에 거기서 절감이 안 된다면 10억 이내로 확보하게 되면 3열 해서 210석까지 증가가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 905석에서 210석 증가하면 1,115석까지 증가시킬 수 있고 여기에 가변석 69석을 합치면 1,184석까지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미치지는 못하지만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최적의 대안으로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설계도면 관련된 사항 중에서 혹시 제가 드린 설명 중에서 미흡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추가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다만 두 번째 장 로비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 2m 정도 앞으로 나오는 것은 로비부분 2m가 줄어드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냐 판단을 해 보니까 기둥과 음향실 사이에 1m 불필요한 공간은 없어지는 게 더 좋겠고 한 1m 정도 앞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주 진입구의 문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가운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 동선은 왼쪽에서 들어와서는 왼쪽 문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들어와서는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서 앞부분에서 2m 정도 짧아지는 것은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로비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율은 아주 적기 때문에 이 정도는 큰 문제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시는 분에 따라서 로비가 좀 작다고 지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면 괜찮다는 것이 설계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사의 판단을 다른 설계사의 자문까지 구해서 저희가 안으로 확정 시켜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의 답변 부분이나 행정부지사의 내용이나 일치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예산확보 관계를 많이 거론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상황에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을,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진작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이것에 대한 조치문제라든지 이렇게 갔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오늘 출석하셔서 이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약 4개월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런 답변을 듣는 것 자체는 무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행정부지사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도면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해서 저희들 의견을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의 답변에 대해 우리위원회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주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변경된 도면처럼 수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한욱 행정부지사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안전성 문제는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고, 앞으로 지적되지 않은 사항도 계속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본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되고, 그리고 제주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활용하는 최상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행정부지사님께서 특별자치도지사 출석요구서가 넘어간 이후에 상당 부분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해서 도면에 명백히 표시하고, 또한 저희들 위원회 요구사항이 절대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이런 안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부분적으로 건의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한라문화예술회관이 문화예술인과 도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출석답변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한 김한욱 행정부지사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 김한욱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기록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