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1일(금)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문화관광스포츠국소관(ASTA총회준비단 포함)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간 우리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0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정의 올바른 정책방향과 적정한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토대 위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집행부 측에서는 예산편성의 관행에서 벗어나 단돈 10원이라 할지라도 도민의 혈세임을 감안하여 사업 하나하나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복지에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인가를 판단하여 신중히 편성하였고, 효과 또한 전체 공익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요즘 흔히 사회단체에서 지적하고 있는 선심성이나 일회성, 낭비성 요인은 당연히 배제되어 예산을 편성하였다고는 하지만, 여러 위원님께서는 오늘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최종적으로는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 예산투자가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세계적 관광휴양지를 조성하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대명제로 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5분)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ASTA총회준비단을 비롯한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진흥원, UCLG세계총회준비단,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사업운영본부, 민속자연사박물관, 우리위원회 소관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국·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12월 6일 오후에 계수조정을 한 후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가지고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생략할 부분은 생략하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예산안은 2006년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 가지고 11월 14일 회부되었고, 12월 1일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러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3,131억 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 2조 734억 원보다 11.6%인 2,397억 원이 증액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1조 8,532억 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8.1%인 2,837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599억 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8.7%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공기업특별회계는 1,698억 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26.6%인 357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가 2,901억 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21.6%인 798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쪽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눈으로 한번 쭉 보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액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도표가 나와 있어서 국·실·사업소, 행정시 별 세입예산액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오른쪽에 증감률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세입예산액이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국, 사업소, 행정시 별 세출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증감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이 46.1% 증액 편성되었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이 14.8% 증액, 사업운영본부가 6.6%, 문화진흥원이 5.4%, 민속자연사박물관이 33.3%,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가 1.2% 증액되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41.1%, 51.3% 각각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가 일부 포함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입예산액 하고 세출예산액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보면 하수도사업공기업(기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별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보면 기타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있고, 또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해서 예산서 별도로 나오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사업에 우리 위원회 소관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항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도 11페이지 보면 우리 위원회 세입 중에서 국고보조금 세입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7년도 예산안 하고 2006년도 당초예산액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 국고보조금 내역이 이런 사업이 들어오는구나라고만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되겠습니다.
이것도 13페이지 도표로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2007년도 하고 2006년도 비교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3억 3,3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알 수가 없고,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 하고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항이 2007년도 예산하고 2006년도 예산해서 비교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회 기금이 이 정도로 들어오는구나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제가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정도에서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총액 계상해서 나왔는데 시간 관계상 금액은 낭독을 생략하고 밑의 설명서 부분만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이제까지는 나누어서 계상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일괄해서 과 단위로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 총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델픽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3회 세계델픽대회 지원업무 추진과 제3회 세계델픽대회 관계자 초청협의, 제3회 세계델픽대회 준비지원해서 1억 700만 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6년 제1회 추경에 외빈초청여비로 500만 원이 계상된 바 있고 금번 1억 7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델픽대회 2009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최하기로 확정되었고 참석인원은 3,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된 제3회 세계델픽대회 준비 6,000만 원에 대해서는 보조대상이라든가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델픽 관련해서 위에 설명을 좀 뽑았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지원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제5조를 보면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운영의 수익금과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기금이 150억 원 조성 시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이 규정에 의거 운영비를 보조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4억 5,000만 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은 기금을 30억 목표로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 11월 현재 116억 원 정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인 경우에는 도에서 1억 원, 제주시에서 2억 원, 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에서 각각 1억 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시·군에서는 계상되지 않고 도에서 일괄해서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2010년까지 30억 원 도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제주영상위원회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과 방송드라마 제작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주영상위원회 운영비 지원은 2005년도에 2억 원, 2006년도 당초예산에 3억 원, 제2회 추경 시 1억 원으로 4억 원이 계상된 바 있고, 내년에 4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운영비가 제가 알아본 결과 약 7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약 4억 원밖에 안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드라마 제작비 지원 1억 원은 제주에서 영화를 찍을 때 제작비 일부를 영상심의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2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내년에는 1억 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장리석 화백 작품 인수 기념 전시회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장리석화백이 미술품 110점을 기증함에 따라 2006년도 예산에 장리석 화백 유화작품 도록 발간 8,000만 원, 장리석 화백 미술작품구입비 1억 원이 계상되었었는데 금번에 작품인수 기념 전시회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시장소라든가 전시기간 등 산출기초가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서귀포종합문예회관 BTL 타당성 적격성 조사 및 시설기본사업 계획 수립 해서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2회 추경 시 용역비로 해서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4,000만 원 계상해 준 바가 있습니다. 기본사업계획에 대해서 중복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또다시 올렸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도립미술관 BTL 사업 추진에 따른 제수수료 3,000만 원도 2006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부대비로 제주도립미술관 BTL사업자 선정 제수수료 7,000만 원 계상된 바 있는데 금번에도 똑같이 시설부대비로 계상되어 있어서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주소재 문학작품 구입비 2,000만 원도 제주소재 작품은 도외작가인지 도내작가인지 설명이 있어야 되고, 작품을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항별 설명서 816에서 817페이지에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문화 한아름 축제 외 28개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2006년도 예산 대비 10% 삭감되었고, 2006년도 마찬가지로 10% 삭감되지 않은 예산은 제주작가 발간 800만 원, 제6회 한글사랑서예대전 400만 원, 제주문화포럼 600만 원, 전국합창세미나 1,000만 원, 한국서각협회 제주도지회 회원전 800만 원, 신규사업은 국제미술교류전에 1,000만 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6,000만 원, 중등예술교육 연구회 지원에 1,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10% 삭감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삭감하지 않은 이유,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설명과 특히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48회 한국미술예술축제 작품발표 및 시연 2,250만 원 외 7개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대부분 10% 삭감되었고, 전국민요경창대회 3,000만 원은 2006년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삭감되지 않았으며, 제주국제관악제 1억 5,000만 원은 2006년도 예산에는 5,000만 원이 계상된바 금년 1억 5,000만 원 계상되어서 1억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의 민간위탁금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만 제주읍·면 역사문화지 편찬, 제주상징 문화원형 발굴 정립사업, 공공미술 활성화 시범사업, 해방 후 제주발전사 DB구축,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내용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이런 사업들은 해도 크게 피부에 와 닿는 사업도 아니고 안 해도 그냥 넘어가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숙원사업으로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문화예술 관련 풀(POOL)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종교예술활동지원, 우리문화자강운동지원, 특별자치도 기원 한·중·일 국제세미나 개최, 한국청년대회 개최지원 등이 있는데, 금번 신규사업으로 내용설명이 있어야 하겠고, 특히 특별자치도 기원 한·중·일 국제세미나 개최와 한국청년대회 개최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업내용이라든가 사업주체, 총사업비, 참가인원,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민간자본금으로 종교성지 정비복원사업 지원 2억 원과 전통사찰 경내지 정비 6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대상, 총사업비, 자담비율, 국비가 지원 안 된 이유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도 지정문화재 지정보호지역 측량과 문화재 지정 자료 조사가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지정 보호지역 측량은 2006년도인 경우에는 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측량으로 500만 원, 문화재 지정 자료조사는 2006년도인 경우에는 655만 원이 계상된 바 있는데 2006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많이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사항별 설명서 826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대부분 기존의 사업 중 10%를 절감해서 편성되어 있고 신규사업으로서 향교재단 인성교육과 무형문화재 굿분야 기메자료집 발간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탐라문화권 정립, 제주관련 학술자료 편찬 및 영문화, 제주 민속문화의 해 기획, 전시, 문화의 해 영상물 제작 2식, 민속문화의 해 묘제조사 보고서 발간, 민속문화의 해 해외홍보, 유네스코 지구공원 조성 추진 등이 있습니다.
금번 전부 신규사업들로서 구체적인 내용 설명과 제주 민속문화의 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제주관련 학습자료 편찬 및 영문화 1억 원은 1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문화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이 아닌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탐라문화권 정립 1억 5,000만 원과 제주 민속문화의 해 기획전시 1억 원에 대해서도 산출기초, 위탁대상자, 총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탐라문화회관 지원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탐라의 개국 및 역사를 기록하고 형상화한 회관을 아라동에 건립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예산이 24억 4,200만 원이고 도비가 16억 원, 자체부담 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인 경우에 도비 2억 8,500만 원이 계상되고 있고 내년에 5억 원이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자연유산 팜플렛 제작도 2006년도인 경우에도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 7월에 등재여부가 결정되고 5,000만 원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자연유산 서포터즈 운영과 제주수성화산에 대한 국제워크숍, 자연유산 서포터즈 운영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에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1,000만 원이 삭감된 바 있고, 제주수성화산에 대한 국제 워크숍에 대해서는 내용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운영과 제주관광학회 학술대회 지원, 제주관광인 대상제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관광협회 지원이 이제까지 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에는 4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고, 제주관광학회 학술대회 지원, 제주관광인 대상제 지원은 금번 신규 사업으로서 타당성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외관광시장조사, 관광업 품질인증제 도입, 범도민 친절 5S혁신운동, 관광혁신인자 발굴 및 리모델링 사업, 관광환경변화에 따른 워크숍 개최, 섬관광정책 포럼 사무국 운영, 제11회 섬관광 정책 포럼 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신규사업인 관광업 품질인증제 도입 1억 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겠고, 범도민 친절 5S혁신운동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 범도민 친절 매너 혁신운동 확대 전개 2억 원, 제2회 추경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번 예산에도 부기명만 바꿔서 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국외여비로 해외우수축제 벤치마킹 해서 2,500만 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상자라든가 연수국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2억 7,7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2006년도인 경우는 도비 60%, 관광개발진흥기금 40%로 9,993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번에 기금지원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화관광축제지원과 축제개발 공모사업 추진, 제주유채꽃 축제에서 문화관광축제는 2006년도인 경우에 1억 원, 제주유채꽃 축제는 2006년도인 경우는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번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축제개발 공모사업 추진은 신규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개최축제 평가 및 보고서 제작,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제13회 마라톤 축제, 제주억새꽃 축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제13회 마라톤 축제, 제주억새꽃 축제가 인상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와 신규로 계상된 개최축제 평가 및 보고서 제작 1억 원에 대해서는 타당성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10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는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지원은 없었는데 금번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번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컨벤션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25억 원 상당의 운영비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운영비 부족액 15억 원 정도 지원을 해 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컨벤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제주특별자치도 회의산업 정보포탈 구축, 이 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출연금으로 제주컨벤션뷰로 운영비 지원으로 2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 예산이 문화관광부 관광개발진흥기금 6억 8,000만 원과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7,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이라든가 근무인원, 활동상황, 실적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006년도인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회의 개최환경 홍보, 국내외 및 국제회의 유치 설명회 개최,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확정회의 지원, 제주컨벤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이벤트 산업, 국내외 전시 컨벤션 참가 등 마케팅 활동, 국내외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신규로 계상된 제주컨벤션 활성화를 위한 문화이벤트사업에 대한 설명과 국내외 유치 인센티브 지원 5억 5,000만 원에 대한 설명 및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중앙공모 참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2006년도인 경우는 제주도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지원 6,000만 원이 계상된 바 있고 금년에 기금 계상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사항별 설명서 844쪽에서 845쪽을 보면 관광홍보 관련 예산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까지 계상되었던 사업들이고 이제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들로서 전년도와 10% 감소하거나 거의 비슷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제주관광 홍보용 통합책자 발간 3억 원과 제주홍보용 기념품 제작 1,800만 원, 제주이미지 CD 및 화보집 제작 1억 원, 제주관광홍보 영상물 제작 1억 5,000만 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한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류관 건립내용과 용역비 10억 원에 대한 산출내역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30억 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사항별 설명서 847페이지를 보면 101가지 체험관광상품 홍보사업 등 8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10% 삭감해서 계상되어 있고 이 중에 국내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은 2006년도에 2억 5,000만 원에서 내년에 4억 원으로 증액되고 있어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KTX-크루즈 신관광상품 홍보 마케팅 1억 원은 2006년도인 경우에는 KTX-크루즈 연계상품 개발로 2억 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홍보비로 바꿔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한류중심의 관광홍보물 제작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제주관광홍보물 통합책자 발간에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차이점과 산출내역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민간위탁금 사항별 설명서 849쪽을 보면 중화권 국제박람회 설명회 참가 외 6건의 위탁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부분 2006년도와 비교해서 10% 삭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중화권 직항노선 공항 와이드칼라 야립광고판 이용 홍보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 예산은 2005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 예산가지고 전용해서 사용해 버린 바가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설치장소, 설치기간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예산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용하겠다는 확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화권 환승객 시티투어 운영사업 1억 원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여기에 보면 사항별 설명서 857페이지에서 8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2007년도 국제스포츠 해서 엘리트 분야 2007년도 세계보디빌딩선수권대회 외 15개 사업, 생활체육분야 해 가지고 2007년도 제주세계한민족축제 외 31개 사업, 그리고 2007년도 전국 스포츠대회 해 가지고 엘리트 분야해서 제21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체육고등학교 종합체육대회 외 48개 사업, 생활체육분야로 제5회 칠십리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외 32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48개 사업과 전국대회 81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6년도보다도 더 많이 유치예정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원원칙이라든가, 참석인원, 대회기간, 효과, 지금까지 지원했던 사례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원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한라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동여자중학교 야간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조명시설,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제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하게 이 두 학교에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리 종합경기장 5억 원은 리 단위 종합경기장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타 지역 사례 등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 대한 고려인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고, 국비가 지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주유도회관 시설장비 확보 및 보수사업은 장비현황과 보수하려는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운동장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 고등학교 다목적 구장 및 트랙정비, 앞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초·중학교에 대한 보조금으로 판단이 되고 여기에는 고등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상학교, 총예산, 교육청 부담비율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구공원 조성사업 해서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성하려는 대상지가 어디인지, 총예산, 국비지원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운동장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대한 보조인지, 어느 운동장에 대한 지원인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2007년도 주말가족 스포츠 캠프 운영해서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번 신규사업으로서 세부설명과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ASTA총회준비단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ASTA제주해외총회 개최 홍보 팜플렛 제작과 2007ASTA제주해외총회 개최 행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2006년도 제2회 추경 시 ASTA제주해외총회 참가자 항공료 지원에서 1억 4,700만 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금번 20억 원은 2007년 ASTA제주해외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사업비 33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 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억 원 중에 ASTA제주총회 계약체결 내용 이행에 13억 5,000만 원, 자체 홍보예산에 6억 5,000만 원 나와 있는데 자체 홍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참여개발기금 6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에 지원하고자 설립했고, 지난 2006년 9월 조례 개정 시에 의회에서 휴양펜션업이라든가 유어장, 창업·운전자금에 지원하도록 수정 의결한 바 있어 이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06년도인 경우에는 전혀 계상하지 못했는데 내년에 6억 원이 계상되어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 41억 9,700만 원이 기금운용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수도권 및 대규모 투자기업 제주유치 설명회, 제주투자정보 사이버 홈페이지 구축관리, 국내 대규모 국제행사시 투자유치 홍보부스 운영, 이것도 2006년도와 비교해 볼 때 10% 절감해서 계상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홍보영상물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사용하는 것은 언제 제작했는지와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단순히 특별자치도로 변경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제작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제주국제자유도시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참가가 있습니다.
2006년도인 경우는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1,500만 원, 해외투자 박람회 참가 1,000만 원이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부담금으로 해외투자유치 홍보사무소 운영해서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번 신규사업으로서 기존 해외에 설치되어 있는 제주관광홍보사무실 5개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관광개발사업 관련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으로 8,0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이것도 관광개발사업을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추진하는 이유와 전산개발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 예산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관광지 개발방안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도 관광지 개발방안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설명과 용역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단지 지구 재정비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개 단지 20개 지구 중 미지정 지구 등을 10년 이상 사업예정자 미지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어 재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 보완계획에도 정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 정도를 가지고 용역까지 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평가서 검토위탁으로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의뢰해서 검토를 한 다음 통합영향평가심의회를 거친 다음 의회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았는데 특별법 개정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의뢰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도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의뢰하지 않고 별도의 기관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제주환경기술센터와 한국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토한 후 통합영향평가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인데 이 예산은 별도의 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에도 저희가 찾아보니까 약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코트라(KOTRA) 제주사무소 등 운영보조 등이 나와 있습니다.
코트라(KOTRA) 제주사무소와 또 다른 기관은 어느 기관이고 보조해 주는 이유라든가 근거법령이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국제교류 업무추진비와 자매결연 등 민간인 국제교류 참가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상자, 대상국, 방문 목적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해외 제주인 네트워크 구축 5,000만 원도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민간자본보조 재외도민 장학사업 2억 원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번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이라든가 지원근거,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수출보험료 지원, 유관기관 협력사업,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수출보험공사 임차료 지원, 각종 박람(전시)회 참가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각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특히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3억 원에 대하여 사업내용이라든가 산출기초, 민간위탁대상자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제주평화연구원 센터 운영 지원에서 3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4항을 보면 ‘제주도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에 보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주평화연구원 운영 지원과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을 분리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주평화연구원 지원에 관해서는 지원근거법령, 제주평화연구원 총예산, 도비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평화재단 기금 출연으로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앞서 제주평화연구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지원근거법령이라 총기금의 적립 목표에 따른 재원충당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해서 3,000만 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대상기관이라든가 사업내용, 총사업비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부지 임차료도 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임차료 산출기초라든가 임대기간, 임대료 지급대상기관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국제평화센터 전시물(밀랍 모형 등) 유지 관리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애프터서비스 등은 안 되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 모슬포 전적지 현황 측량 및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과 모슬포전적지 관광자원 개발이 있습니다.
이것도 총사업비 등 이에 따른 재원조달방법, 국비 얼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UCLG세계총회준비단으로 총회개최 행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먼저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이 예산의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사업운영본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에서 체육시설용지 확보사업, 롤러경기장 바닥 보수공사, 축구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용지 확보사업은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서귀포시 강정동 3355번지 일대에 서귀포시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66억 원이고 2005년도에 20억 원, 2006년도에 20억 원, 2007년도에 26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투자가 되고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국비지원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롤러경기장 바닥공사는 강창학 공원 내 롤러경기장을 대한인라인롤러연맹에서 권장하는 마감재 시공으로 롤러경기장 재공인을 하기 위함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공사는 언제 시공을 했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축구경기장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신효동 910번지 전지훈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2005년도에 44억 6,000만 원, 2006년도 15억 원, 2007년도 10억 원, 2008년도 8억 원 등 총 77억 6,0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2007년도에 18억 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번 주요사업조서에는 2007년도 10억 원, 2008년도에 8억 원으로 나누어져서 1년 더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부족에 의한 것인지, 공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연장되는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조명설비 원격조명기구 시설로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원격조명기구를 설치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민원 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전천후 실내 테니스장 조성사업에서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서귀포시 동홍동 1447번지 일대 전천후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 11억 5,000만 원, 2006년도 18억 8,000만 원, 2007년도 5억 원으로 총 35억 3,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진동 및 케이블 장력시스템 구입비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월드컵 경기장의 지붕구조물 종합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제까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보일러 연료비로 1억 6,000만 원이나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씨름경기장 시설보강 사업도 4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지원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목관아지 수문장교체라든가 전통문화프로그램 운영도 위탁기관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사관련 유물도 이제까지 구입한 자료와 향후 구입할 자료 및 예산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요원 보상은 사업예산을 동부관광사무소로 편성해야 할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만장굴 공개구간 동굴실태조사 안전진단 용역 1억 원입니다.
이것도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동굴관계 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 용역비라든가 용역기간, 금번 예산 산출 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사업으로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일부만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이에 따라서 자담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감귤랜드 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로서 2,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왜 사후영향조사를 하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설문대할망 축제행사 지원은 만장굴에서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것의 보고를 드리면 제주 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의 축제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설문대할망 축제행사를 보면 굿놀이, 어린이 구술, 위령탑쌓기, 예술인 참여 공연 등으로 나와 있는데 기존의 축제와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대조건으로 이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했으면 하는 것으로 부대조건을 달아서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 제주화산연구세미나 개최와 민간추진기획단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5년도인 경우에도 제3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고 금년에는 제주화산연구소 세미나 개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주화산연구소에 대한 설명과 세미나 내용 등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인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추진기획단 운영비 보조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민간추진기획단 인원 현황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든가 근거 법령 등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듣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3,200만 원이 계상된 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녀문화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와 해녀공연 개최는 저희가 보건대 민간경상보조로 하지 말고 직접 박물관에서 행사운영비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제주시위생처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서부위생처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제주시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가 있는데 이것도 민간위탁금 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관련 주민숙원사업 5억 원도 사업지가 어디인지, 사업내용이라든가, 총사업비라든가 해 주는 이유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으로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색달동 산 8-2번지 폐기물 매립시설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85억 6,000만 원으로 금년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테니스장 기능보강사업도 5,000만 원인데 이것도 사업지가 어디이며, 사업내용이라든가 이용자는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 해외 특별공연비는 늘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인 경우에는 도제실시 60주년 및 제주방문의 해 해외홍보로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 특별공연 위탁금 1,800만 원도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인 경우에는 도제실시 60주년 및 특별자치도 시행 축하, 도외 특별공연 위탁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던 바가 있고, 금번 10%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 문예진흥과, 공연사업과는 각각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립예술단과 관련해서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감사할 때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도립예술단들이 커피 등을 자판기에서 사먹고 있어서 여기에도 도립예술단에도 부서운영추진비 300만 원 정도는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서 신도록 발간 해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새로 도록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만든 것을 유상판매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재교육 타시·도 현장학습 비교시찰로 계상된 것이 있는데 이것도 기금이 지원되다가 기금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으로 1,200만 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6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되고 2006년도 1,200만 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만 실지로 이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 음악회 개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된 것이 있는데 오페라 내용이라든가 산출내용, 오페라단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고, 지금 경제적 분위기로 봐서는 1억 5,000만 원 사용해서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으로 할 분위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오페라 감상 기회 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제48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보상 1억 원, 이것도 행사내용이라든가 산출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디지털 제주시 문화대전 편찬 사업보조도 3억 원의 큰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내용이라든가 보조단체, 예산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술관 개관식 사절단 초청여비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 4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라문화예술회관은 2009년까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축구전지훈련장 조성사업과 축구전지훈련장 조성사업, 사업지라든가 사업목적,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도 똑같은 마을단위 사업으로서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로 나눠서 계상되어 있는 사유와 이를 활용하는 인구라든가 예산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설명회 및 관광교역전 참가홍보로 4,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것도 국제·전국단위, 대규모 축제 박람회에 참가하는 제주관광홍보관을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사업은 이제는 도 단위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축제박람회, 축제설명회, 팸투어, 여행업 방문 등 축제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및 시설 타당성 연구 용역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용역내용이라든가 산출기초, 용역을 어디에 주려고 하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해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는 각종 문화행사 지원 해서 2,7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 해서 2,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서귀포시인 경우는 제주시와 비교해 볼 때 많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고 2006년도인 경우는 6,0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송방합창단지원도 대정읍지역 합창단으로 연 2회 연주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금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총사업비라든지 합창단 인원 등 합창단 활동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체육대회로 5억 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금번 신규사업으로 시민화합분위기 조성으로 살기 좋은 서귀포시 건설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치시에서 행정시로 격하되었는데 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체육대회를 할 분위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런 예산을 전지훈련장을 짓는다든가 전지 축구장 건립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관광박람회 참가 홍보용 부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도 도 단위사업이 될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53쪽 지역공예공방도 설치장소, 운영주체,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남원 매화꽃 잔치도 축제위원회에서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컨벤션시설 임대료 차액보전지원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4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앞서 컨벤션 지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사업내용이라든지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활성화가 되도록 지적한 바 있고 국장님 답변도 긍정적이고 소신이 있어 앞으로 활성화가 잘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관광진흥기금은 문화관광부에서 운영해 왔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3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설치·운영하도록 됨에 따라 2006년 4월 5일 조례가 제정되어 2007년부터 44억 원, 2008년도에는 105억 원을 조성하여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시설 확충사업에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기금 적립금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부로부터 어떻게 인수하여 어떻게 적립해 나가고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 19억 6,5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인 경우에 2005년도 대비 20%를 절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7년도 예산인 경우에 시·군 통합으로 일정치가 않으나 대부분 10% 삭감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은 2억 5,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타 위원회와 형평성에 맞게 처리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느낀 점을 보고 드리면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 10%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삭감 되어 긴축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보고 드린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뒤에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민간경상보조 내역이라든지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소관(ASTA총회준비단 포함)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스포츠국, ASTA총회준비단에 대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민속방문의 해에 관해서만 추가된 예산, 그러니까 민속방문의 해에서 전체예산 하고 특별히 내년이 민속방문의 해니까 더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하는 사업은 놔두고 특별히 더 하는 것이 이만큼이다라는 것.
○위원장 신관홍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문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ASTA총회준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2페이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305억 9,71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14.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6% 감소한 141억 2,910만 원을,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9.2% 증가한 16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747억 4,211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36.2%를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0.5%가 증액된 591억 5,9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2%가 증액된 155억 8,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 141억 2,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1억 9,388만 원이 감소한 63억 6,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정책예산에 19억 8,348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경상예산은 12페이지까지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2억 3,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등 9억 5,000만 원과 제주영상위원회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등 민간위탁금 5억 5,0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4,500만 원 등 총 17억 4,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문화예술진흥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3억 6,396만 원이 감소한 31억 9,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8페이지까지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등 9억 6,86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탐라전국합창축제 등 7개 사업에 6억 4,052만 원을, 그리고 19페이지에 편성한 자체사업은 지역특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과 제주역사문화 아카데미 운영 등 9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 등 15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종무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등 2억 6,06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사업예산은 전통사찰 정비에 따른 보조사업 1억 2,000만 원과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 등 3개 사업에 대한 자체사업비 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23페이지 지방채 상환은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차입금 이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53억 6,187만 원이 감소한 38억 2,5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예산은 전년 대비 71억 8,072만 원이 감소한 20억 674만 원으로서 경상예산은 26페이지까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6억 4,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하단부터 있는 사업예산은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에 따른 보조사업비 1,797만 원이 되겠고, 자체사업은 탐라권 정립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과 긴급발굴조사비 등 13억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문화재 보수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6,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덕수리 무형상설민속전시관 건립 등 3개 보조사업비 1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연유산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 여비 등 5,675만 원과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은 자연유산 서포터즈 운영 등 2개 사업에 따른 자체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관광정책 예산은 전년 대비 33억 589만 원이 감소한 9억 3,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34페이지까지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5억 9,890만 원이며 34페이지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서 해외관광시장 조사 등 7개 사업에 민간위탁금 등 3억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관리예산에 11억 7,27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은 인건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7억 9,775만 원이 계상되었고, 37페이지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로 개최축제 평가 및 보고서 제작 등 4개 사업에 민간위탁금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회의산업 육성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등에 1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9페이지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출연금, 민간이전 등 10억 1,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관광산업 육성 관련 경상예산에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2페이지 지방채 상환예산으로서 컨벤션센터 및 제주관광종합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액 41억 9,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관광마케팅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45억 4,400만 원이 증가한 86억 5,797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 기획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639만 원이 감소한 13억 757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 8,157만 원이고, 45페이지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국내외 입도관광객 환영행사 등 12개 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 1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국내 관광마케팅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여비, 민간이전에 2,000만 원을,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한류관 건립예산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자체사업에는 101가지 체험관광상품 홍보사업 등 8개 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1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중화권 관광마케팅 예산으로서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2억 7,000만 원을,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에 중화권 국제박람회 설명회 참가 등 7개 사업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5억 2,800만 원을, 그리고 예비비 등에 중국지역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경비 등 국제부담금 1억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일본권 관광마케팅 예산으로서 경상예산에 여비, 업무추진비 등 400만 원,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에 일본 신혼관광객 유치 웨딩상품개발 등 9개 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8억 5,000만 원을, 예비비 등에 일본지역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사업비 등 국제부담금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스포츠산업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96억 8,244만 원이 증가한 268억 8,4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육성 예산은 전년대비 37억 7,305만 원이 감소한 96억 1,157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23억 5,257만 원이 되겠고, 58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편성된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에 각종 국내외 체육대회에 따른 민간위탁금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화순리 종합경기장 시설사업 등 도합 72억 5,9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스포츠시설운영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 여비 400만 원을,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남부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8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0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위탁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운동장 정비 등에 42억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스포츠대회 지원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국민체육진흥교실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11억 4,058만 원이 계상되었고, 7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자체사업에는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엘리트 체육지원, 생활체육지원, 장애인 체육지원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35억 5,9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지방채 상환 예산으로서 월드컵 경기장 건립 등에 따른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금 49억 7,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 예산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2,2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문화재 보수 정비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기금 등 164억 6,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로 성읍민속마을 등 문화재 보수정비에 따른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49억 3,228만 원을 계상하였고, 88페이지 자연유산관리 사업예산에 자연유산지구 모니터링 등 보조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회의산업 육성에는 경상예산으로 컨벤션센터 시설임대료 차액보전 지원을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부터 ASTA총회준비기획단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ASTA총회준비단 운영으로서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에 3억 7,058만 원을 계상하였고, 93페이지 사업예산에는 2007ASTA제주해외총회 개최행사비로 민간위탁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 및 ASTA총회준비기획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광스포츠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ASTA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지원을 위하여 문화관광스포츠국 및 ASTA총회준비기획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용삼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관광분야 예산이,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이 몇 %가 감되었죠? 세입예산 37.7%가 감되었죠?
본 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저나 GRDP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관광분야 예산을 적극적으로 올려야 되겠다고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체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진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어떻든간에 긴축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지난해보다 예산이 총예산으로 보면 증가되었습니다.
총론적으로 봤을 때에 전체 세입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체육시설을 함에 있어서 전지훈련과 관련지어서 이 곳 저 곳 각 마을마다 운동장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전지훈련 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앞으로의 정책방향과는 맞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전지훈련이라는 것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곳에 섹터가 형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제 전지훈련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생활체육시설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 속에서 전지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 이득효과를 보고 있고, 지역민들이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각 행정시에도 보면 전지훈련 시설이라 해서 생활체육시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의 사업이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 안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되겠다는 총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을 100이라고 봤을 때 30%만 있을 때 어디에 시설투자를 할 것인가,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과 전체적으로 장기 산업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 이러한 관점 안에서 예산이 짜여지고 집행되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상 전지훈련 오는 팀들에 대해서는 경기장 시설이 집단화되어 있는 쪽을 바라고 있고, 주민들은 지역별로 자기네 숙원사업으로 해서 자기네 지역에 체육관 시설이든, 잔디구장이든 이런 것도 원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체계 있게, 스포츠 산업과가 지난 7월 1일부터 통합되면서 사업운영본부와 이런 업무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스포츠산업과가 스포츠 업무에 대해서 총괄업무를 하고 사업운영본부는 구장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역할이 되게 되면 내년 초에는 우선 스포츠 관련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구장별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전지훈련이 가능한 구장들을 파악하면서 체계 있게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간부들과 이런 얘기를 하다 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예산도 그런 측면에서 전지훈련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가는 측면에서 집단화 하는 방안, 그러면서도 7 대 3 정도로는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도 해소시켜 나가는 측면에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예산이 세입규모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5페이지 보면 37.7%가 감액편성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종전에는 도의 예산을 보조금 같은 것이나 교부세 같은 것을 넘겨주면 이중으로 편성됩니다. 도에도 계상되고 시에도 계상되고 이러던 것을 이제는 시에는 계상을 안 하고 도에만 계상하면서 실질적인 예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인 경우는 금년보다는 36.2%가 증액됩니다.
그래서 이런 허수(虛數)들이 이중으로 잡히는 게, 도 본청에서 예산 잡아놓고 시에 보조금으로 주다보면 도에도 편성되고 시에도 편성되고 이러다 보니까 허수(虛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외되고 도에만 집중적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사실상 금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만 실질적인 예산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세출에서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제주시인 경우는 41.1%가 감액되었고, 서귀포시인 경우 51.3%가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사실상 통합된 이후에 도에서 업무가 조정되면서 행정시에서 하던 업무들이 도로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 지원하던 것들이 전부 도에 편성되다 보니까 도에는 증액되고 시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측면에서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문화관광스포츠국 전체 예산은 36% 정도 증액되었다는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내년도 예산 증액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 예산이 3% 정도 증되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만……. 이해가 안 되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금년도 548억입니다. 별도 저희 국에 되어 있는 자료 3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금년도 예산액이 548억 원인데 내년도에 반영된 것은 747억이 되겠습니다. 특계를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36.2%가 증액되는 것으로.
○위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일단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다른 위원님.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총체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만 시설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 2007년도 예산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잡고 그 다음에 시로 배정한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32억 4,600만 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46억 3,300만 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배정한 겁니까? 서귀포시가 약 14억 정도가 더 많은데 스포츠 하고 관광 분야, 이 이유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그런 것일 겁니다. 확실한 답변은 아니겠지만 제주시 국인 경우는 서귀포시의 국·과 업무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관 업무들로만 하다 보니까 서귀포는 지역경제까지 포함한 국이 되고
○강문철 위원 문화체육과 하고 관광진흥과 2개 과만 합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전체적인 균형을 이번에 상실한 것이 아닌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세출은 제주시가,
○강문철 위원 세입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7페이지에 나온 세출을 봐 주시면 제주시는 263억 원, 서귀포시는 178억 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착각했네요. 세출로 잘못 봤는데.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867페이지 보면 화순리 종합경기장 있잖습니까?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토지는 확보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거기는 실내체육관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실내체육관이 거기에 있고 천연잔디구장도 1면이 있습니다. 육상트랙도 있는 상태인데 바로 인근에 다시 인조잔디구장 1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상 지역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산남 쪽에 서귀포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남원에 상당히 규모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
○강문철 위원 남원～효돈～서귀포～걸매～염돈～화순까지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남원 쪽에 되었기 때문에 그와 상응하는 것으로 …….
○강문철 위원 균형발전으로? 동서 균형발전 측면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런 측면에서, 이번 화순은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화순에 천연잔디구장 하나 있는데 또 한 면 인조잔디구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이랑 같이 접해서 천연잔디구장도 1면이 있고, 육상트랙도 6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시켜서 한 면을 더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거기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전지훈련장입니까, 생활체육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생활체육이 주입니다만 전지훈련도 이렇게 규모화가 되면 사실상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는 만큼 시설에 맞춘 전지훈련팀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하고 나눴을 때 인구비례가 어느 정도 되죠? 그리고 체육관계인들, 생활체육인 비율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1/3, 1/4 정도 수준 될 겁니다.
○강문철 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기에서부터 서귀포시까지 메머드 경기장들이 쫙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순에 천연잔디구장 만들고 인조잔디구장 만들었을 때 전지훈련 왔다, 화순에 전지훈련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 쪽에는 펜션이나 이런 시설과 관광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중문 쪽에서도 10분, 20분 거리잖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역균형 측면에서
○강문철 위원 이것은 균형이 아니고 엄청난 불균형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들을 빨리 수립해서
○강문철 위원 감사가 아니니까 따질 것은 아닙니다만 서귀포시내에 전지훈련 왔을 때 국장님이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사실상 전지훈련은 산남 쪽을 많이 선호합니다. 작년에도 70%가 산남 쪽에 전지훈련이 있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 전지훈련이 산남 쪽에 많이 가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전지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체육인프라 시설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가지고는 흡수가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사회적 인프라 기반이 구축 안 되었다는 게 문제죠.
항상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오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와서 돈 쓰려고 해도 식당이든 뭐든 유명한 데는 계속 꽉 차요. 또 여가를 선용하려고 해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한 달, 두 달까지 전지훈련 하는 팀들이 사회적인 인프라가 안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래서 기후라든지 인프라 시설 가지고는 서귀포가 참 좋은데 사회적인 인프라 가지면 제주시 쪽도 이제는 선호하겠다.
지금까지 왜 제주시 안 온 줄 아십니까? 물론 날씨 탓도 있지만 사회적 인프라 시설이 아직 없었잖아요. 제주시에 인조잔디구장 만든 게 언제입니까? 재작년부터 하나씩 만들어서 지금에야 몇 개입니까? 애향운동장 같은 경우도 김태환 지사님 시장으로 있을 때 싸움싸움 해서 겨우 한 면 만들어놓고, 미리내 공원, 공원화 된 것 깎으십시오 해서 겨우 한 면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제주시에 오려고 해도 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해도 됩니까?
○위원장 신관홍 예.
○강문철 위원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총괄 운동장 시설을 도면에다가 표시해 주십시오. 시설, 위치, 몇 면이라는 것 등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도면에다가 표시해서……. 분석해 봐야지. 규격, 위치 다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큰 도면에 표시하겠습니다.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민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궁금한 것들, 질의해야 될 부분들 얘기하셨고, 본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답변해 주시면 궁금한 사항이 거의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체적인 부분에서 한 말씀드린다면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 골격이라든가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축제부분을 예로 들면 축제위원회를 이번에 구성해서 전문가들로 위촉되었고, 거기에다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두 분 의원님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구가 하나로 되어야 되겠다. 이번에 예산을 보면 유채꽃 잔치라든가, 마라톤 축제, 억새꽃 축제, 남원에 보면 매화꽃 축제, 이번에 신규로 되는 것도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제는 축제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축제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축제 이런 것을 총망라 해 가지고 기존 축제도 재평가 하고 우리가 개발할 축제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축제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그쪽에 어떻든 전문가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모든 축제 예산이 한군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하는 아쉬운 마음을 드리고, 어떻든 예산편성 전에 축제위원회에 예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의뢰해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분야를 예로 든다면 지금 보면 중구난방 식으로, 떡 반 나누는 식으로 ‘어느 마을 해 주었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 로비도 무진장 들어올 겁니다. ‘저기는 했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담당 실무자들은 뭐 하겠습니다만 그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골격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면 아까 강문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잠깐 몇 개월 사이에 운동장 면 하나가 생겨버리고, 담당자 아니면 파악 못 할 정도로 중구난방 되는데, 이것을 이제는 전문적인 팀을 구성해서 스포츠정책연구팀, 여기에서는 기반 스포츠 시설이라든가 기반 인프라 중장기 계획 다 세워서 어느 쪽에는 어떠한 시설, 어느 쪽에는 종목별로 어떻고, 여건이 어디가 유리하니까 뭐를 하고 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정책연구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예산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전지훈련 유치 및 관리 전담팀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예산도 그 팀으로 가서 그것을 체육회에 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스포츠산업과에서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잘 해서 어떻든 전문인들이 이런 부분에 접근이 용이하고 인맥관계가 많다면 체육회에 이것을 전적으로, ‘당신네들에게 전지훈련의 유지관리나 유치하는 것을 예산을 배분할 테니까 감독들이나 모든 인적자원을 동원해서 하라.’고 그쪽으로 예산을 배정한다든가, 아니면 엘리트 체육이나 선수육성은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분담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주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그 다음에 각종 국내·국제대회 유치는 어느 팀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딱 분리해 가지고 예산배정하고, 그 예산을 받은 전담팀으로 하여금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주고 권한도 주었을 때 일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쨌든 스포츠산업과에서 이것저것을 다 관장하다보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고 예산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복잡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소관업무 분담을 정확히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내년에는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분명히 전지훈련팀을 구성하고 있고, 내년 초에는 인프라 시설을 전수조사 되어 있는 겁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정리도 하고, 지역별로 어떤 팀 몇 명 정도 전지훈련유치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통계가 잘못된 부분도 시인하면서 그런 부분을 …….
○김경민 위원 동아시아대회도 국제·국내 유치전담팀을 딱 해서, 그런 대회가 얼마나 간접적인 효과가 큰 겁니까? 분야별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축제관계도 좋은 지적이신데 내년도는 축제위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채꽃축제나 마라톤축제, 억새꽃축제는 주관하는 단체가 다릅니다. 협회에서 한다든지 KBS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김경민 위원 예산은 여기 관광문화축제지원 해서 1억 5,000만 원이 지역축제육성위원회에서 선정되었다고 부기에 표시되었으니까 이 부기에 종합적으로 같이 포함시켜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축제인데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내년예산은 불가피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인데 사실상 한꺼번에 축제예산을 하나로 모아 놓으면 의회에 의결 받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축제위원들도 했습니다. 한꺼번에 28개 30개 그렇게 모아 놓아서 했을 때, 축제가 해당 추진하는 부서들이 각각 다릅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문광위 소속으로 해서 축제위원회가 우리 주관부서 아닙니까? 여기서 두 위원님이 참석합니다마는 이렇게 목이 딱딱 정해져 버리면, 예를 들어 예산이 반영되어 버리면 축제위원회에서 통폐합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 반영되면 이것은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축제위원회를 해서 진정하게 제주도축제를 교통정리 하자고 했으면 축제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시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축제위원회는 발족시켜 놓고 축제위원회가 쓸 수 있는 예산은 보니까 2억 5,000만 원 정도 요구했는데 다 삭감시켜버렸더라고요. 그러면 뭘 어떻게 활동하라는 겁니까? 보고서 하나도 못 만들고.
축제위원회 활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하고 새로운 축제도 개발해 내야하고 통폐합도 시켜야 하고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켜야 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활동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축제위원회라고 거창하게 만들어서 도민들한테는 ‘축제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할 겁니다.’ 해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예산 이번에 2억 5,000만 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2억 5,000만 원 싹 깎아버렸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어떻게 활동하라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내년예산은 불가피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후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하도록, 축제위원회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무슨 축제라고 목을 만들면 이 축제들은 내년에 시행해야 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내년까지는 그런 것으로, 시기상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축제위원회 활동기간은 1년 연장되는 거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2년 단위로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축제위원회에서 미리 축제를 걸러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지도 않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시기상으로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문범 위원 조금 길어지겠는데…….
○강문철 위원 잠깐요. 축제위원회 좀 따져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제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다섯 번 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효과는 뭐 있습니까? 워크숍부터 시작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자체 운영규정이라든지 축제평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오른 게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게 축제계획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이 예산 범위에 맞춰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축제를 더 보강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에 맞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위원회에서 조언을 해 주고 그런 것을 평가하면서 내후년부터는 심사를 해서,
○강문철 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고 요번에 임문범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축제위원회에서 왜 1차적으로 못 거르느냐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축제위원회 만들어 놓고 뭘 했느냐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뒷받침이 안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 부분은 시기상으로 조금 늦어 버렸습니다. 예산요구가 다 끝난 후에 축제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서 2008년도 예산 요구할 때부터는 그런 식으로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축제위원회를 하는데 시간적으로 내년 예산이 배정되어서 정리 못했다고 하는데 정리 못한 것을 의회에서 정리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뭐하는 겁니까? 의회가 정리하는 것이죠.
내년 축제 할 것을 축제위원회에 전부 주십시오. 축제위원회가 못 했으면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어서 예결위에서 “사실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설득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델픽이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문화올림픽이라고 해서…….
○임문범 위원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 델픽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담당직원 말고.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좋은 대회이고 홍보효과가 아주 크면 우리까지 오지 않습니다. 다른 선진국이나 이런 데가 까막눈입니까? 다른 데서 안하니까 우리 해보자, 저번에 어디서 했느냐? 러시아에서 했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서 하고.
사실 이거 도움 되는 겁니까? 예산은 나중에 따지고 도움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본 위원이 다른 동료위원하고 얘기해 봤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했다. 이것은 국제간의 협약이라서 이제 와서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러면 2007, 2008, 2009년 3년이 남았죠? 해마다 준비를 이렇게 해서 인원은 어떻게 동원하고 참가국은 이렇게 초청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수입이 없다면 관광효과 내지는 제주도 이미지 홍보는 이만큼 만들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연도별로 세워서, 연도별로 세우면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임문범 위원 이것을 안 하면 여기서 도민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잘못하면 혈세 낭비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혈세낭비가 된다면 전부 도민들로부터 지탄받아야 될 일이거든요.
그 대신에 열심히 하면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명심해서 해 주십시오. 3년 후에 국장님이나 담당계장님, 과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실지도 몰라요. 다른 데 가면 그만이죠. 다른 데서 이것 때문에 만날 일이 없으니까. 도민들도 아마 잊어버릴 겁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노력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문화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올림픽을 유치해서 자긍심도 높이고 제주를 홍보하도록 열심히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1회 러시아대회에 외국인 몇 명이 참가했고, 2회 말레이시아대회에 외국인 몇 명 참가했는지 효과분석을 한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런 거 되어 있습니다. 1회 모스크바대회는 2000년 12월에 했는데 27개국이 참가했었고.
○임문범 위원 몇 명?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기본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못 갖고 왔는데. 말레이시아는 26개국…….
○임문범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몇 천 명 얘기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인류문화유산을 지키고 필요한 것은 맞는데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돈도 없는데 그런 것을 따질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급한 것, 내일당장 오늘당장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ASTA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간단히 하고 일단 이것으로 접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833페이지 보면 제주수성화산에 대한 국제워크숍, 그리고 사단법인 제주화산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제4회 학술심포지엄, 이 화산은 다른 화산입니까? 사업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위성곤 위원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주최하고 있는 제주화산연구소에서 하는 4회 학술심포지엄과…….
○위원장 신관홍 주요사업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항별설명서 833페이지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제주돌문화공원은 사업운영본부 소관입니다.
○위성곤 위원 예. 여기는 수성화산이고 돌문화공원은 화산에 관련된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학술심포지엄인 것 같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다릅니다. 저희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된 용암동굴 중에 수성화산인 성산일출봉에 대한 학술 워크숍입니다.
○위성곤 위원 사업운영본부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기는 하지만 굳이 두 가지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수성화산이 성산일출봉, 송악산, 수월봉 이것에 대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자연유산 등재와 관련된 기반을 더욱더 강화해나가는 …….
○위성곤 위원 제가 지난번에 파악한 바로는 제주화산연구소에 오시는 분들이 화산연구의 최고권위자들이랍니다, 사업운영본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오는 분이나 여기 오는 분이 같은 분이고 내용이 같다면 굳이 따로 사업을 해야 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같다면 같이 해 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문범 위원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권위자가 권위자고.
○위성곤 위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관홍 조금만 더 묻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외국인관광객 중에서 일본관광객이 대략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41만 4,000명 정도 와 있습니다마는, 한 18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임문범 위원 중화권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중국만은 한 14만, 전체 했을 때는 18만, 오히려 일본관광객보다 더 많습니다.
○임문범 위원 일본관광객보다 많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임문범 위원 지금까지 일본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략 얼마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
○임문범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은 이제 그만 좀 하자, 적당히 하고. 물론 안하면 안 되죠. 중화권으로 돌려야 된다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중화권 사업비하고 일본 사업비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지금 중화권이 더 적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일본권은 구주까지 포함한, 중화권을 뺀 나머지는 전부 일본권으로 해서 업무를 분담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일본권 해봐야 어디까지 갑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러시아 쪽 하고.
○임문범 위원 러시아도 갑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러시아도 저희들 내년에는 현지 방문설명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쪽, 구주 쪽까지 포함해서,
○임문범 위원 동남아는 중화권으로 봐야 될 겁니다. 화교가 전부 잡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중화권은 저희가 분류하기는 홍콩, 싱가포르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싱가포르는 중화권이고 말레이시아는 다른 권이면 말이 안 되죠. 코앞인데.
좋습니다.
그래서 중화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른 데도 신경 써야 하지만, 예산이 9억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중화권이 9억 2,000만 원, 일본권이 12억…….
○임문범 위원 물론 엔화 차이도 있고 인건비가 싸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마는, 이 정도 투자해서 상해나 거기 정말 돈 많은 분들, 특히 거기 눈 없는 동네라 외국에 가서 눈을 보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기 아주 유리한 조건인데, 시간도 한 시간 채 안 걸리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하이 제주관광홍보소를 다녀와서 저희들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나마나 집행부에 가면 예산타령 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직원 한 사람만큼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하지 않을까, 여직원이 있어서 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를 방문했던 중화권 상해인근의 관광객들한테 “잘 다녀오셨습니까?” 하는 메일 한번 보내려고 해도 직원 혼자라서 정신없다 말입니다. 갔다 왔다는 메일, “잘 다녀오셨습니까?” “불편하신 것은 없었습니까?” 해서 일단 모니터링이 되고, 두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 갔더니 잘 다녀왔냐고 모니터링도 하더라.” 이렇게 해서 구전되는 효과도 올 건데, 3,600만 원씩 일괄적으로 하고 타이페이는 물가가 좀 비싸니까 5,000만 원 되는데 여기에 여직원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못 했습니다. 일단은 거기 한 사람씩 나가있는 사람 위주로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를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임문범 위원 급료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뭐 할 것 아닙니다. 급료는 일을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 더 주면 되지만 여직원이라도 한 명 보내주기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가서 눈으로 보니까 이게 아니었다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중화권 관광객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 해서 기대도 하고 있고 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사람들을 파견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파견이 아니라 현지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현지 채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관광공사에서…….
○임문범 위원 그것은 그때 관광공사 부장, 영사관으로 다, 알잖습니까? 저희들이 갔다왔기 때문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여직원 하나 증원시키려고 해도 제한을 받습니다.
○임문범 위원 문제없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말 문제가 없으면 여직원 채용을, 남자 직원이면 더 좋고. 예산이 관계되니까 아무래도 여자 분 하는 게 조금 쌀 것 같으니까 그 말씀드린 겁니다. 남자 여자 가리지 말고. 채용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가능하다면 여기서라도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고 싶습니다.
○임문범 위원 보내면 안 됩니다. 돈이 너무 드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돈이 들더라도 실제 보내면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문제가 걸려서 못했는데…….
○강문철 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의지 부족인 것 같아요. 이번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는 해외투자유치사무소 신설하면서 2억 올렸더라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는 사무소가 6개 있습니다. 일본 세 군데 중국 세 군데 하다보니까.
○임문범 위원 북경과 상해는 관광홍보소하고 같이 쓰겠답니다, 의논해서.
그래서 국장님하고 의논해 봤냐고 하니까 아직 의논 못 했다고 하니까 회의 끝나면 바로 의논하라고,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렇게까지 지적 했습니다.
지금도 모르시죠?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해 주시면 예산증액은 임문범 위원님이 책임지고 시켜드리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두 가지만 잠깐 묻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인조잔디구장 몇 면을 만들 겁니까? 총계로 만들어지는 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금 예산상으로는 40억 원이 올라있습니다. 5개 정도.
○위원장 신관홍 교육비보조금으로 해서 20억 원, 축구공원조성 하는데 마을운동장 인조잔지 10억 원, 운동장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 10억 원 해서 40억 원, 그 다음에 한라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3억 원, 또 화순에 5억 원, 그러면 48억 원입니다.
만들어도 좋습니다.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생활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잘 하신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에 과연 제주도 일주를 하면서 마을에 운동장 만드는 것, 또 서귀포시에 인프라 구축하면서 서귀포축구장 만들어 놓은 것, 제주시에 만들 놓은 것,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 만들어 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 면 두 면 하면서 3억 원, 5억 원 지원해서 만들어 놓은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읍·면마다 제가 볼 때는 한 면 두 면씩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림 같은 경우 종합운동장까지 있고 남원 같은 경우에도 종합운동장 다 있고. 그리고 서귀포에 또 하고 있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마구잡이식 축구장이 꼭 필요한가. 저는 좀 그렇습니다. 내년만 보더라도 한 면, 두 면, 여섯 면, 아홉 면 내지 열 면,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구 오일장 부지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인조잔디구장을 10면 12면씩 만들면 어떻게 관리하려고 합니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읍·면에 있는 운동장이나 체육관들은 사업운영본부에서 직원들 한 사람씩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마을에서 직접 관리하는 운동장들도 별도 있습니다. 마을에서 조성해서 거기서 하는 운동장도 또 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조성해 놓은 운동장에 관리인을 한 사람씩만 두어도 몇 명이냐 이거죠. 1년에 경비가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인조잔디구장이 갑자기 불어납니다. 내년만 해도 10면입니다. 50억 원씩. 그리고 교육기관보조금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 말고 또 교육기관보조금이라고 해서 아마 인적자원과 쪽에 많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지금 도에서 교육기관에 너무 보조를 많이 주는 것 아닌가요? 시설분인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교육재정부담금, 우리가 지방세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포함되는 교육재정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별도로 나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인적자원과로 올라가 있는 것이 몇 십억 원 될 겁니다. 풀성격입니다.
이러면 계정대로 해서 건네주고 또 시설물 보강하라고 또 주고,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만들라고 또 주고.
어려워서 지금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다 이겁니다. 선후(先後)를 가렸으면 좋겠다, 10면 할거면 5,6면 줄여서 했다가 또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축구를 하시는 동호인들이 많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지금현재 운동장을 가지고 그분들이 운동하기에 아주 부족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또 전지훈련 오는 것도 잠시입니다. 겨울 2개월 아닙니까? 12월, 1월, 잘 하면 2월 중순까지. 아무리 제주도가 스포츠의 메카라고 해도 투자비에 비해서 과연 얼마만큼 필요성이 있는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관리하는 게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축구장 19개소 23면이고 마을운동장이 38개소 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마을 운동장에도 관리비 다 주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체육시설로서 인프라 구축 측면이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많은 게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장 신관홍 축구장뿐만 아닙니다. 학교에, 교육기관에 체육관 짓겠다고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축구장 면수가 우리 생활체육 축구동호인이 정말 운동장이 없어서 자기 심신을 단련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된다면 빨리 해 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전체 38면이라고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마을운동장이 38면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금 다 파악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마을운동장…….
○위원장 신관홍 관리만 하는 것은 그렇고, 개별적인 운동장이 또 있습니다. 소규모로 그 지역 축구동호인들이 와서 공차는 데가.
제주시로 예산 하나 내려가는 것 있을 건데, 인조잔디구장 조성하는 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제주시 예산에도 5억 원 올라 있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 하는데.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2007년도만 12면 정도라고 봅니다.
아무튼 필요하니까 했겠습니다마는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시간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 ASTA총회준비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822페이지 보면 종교성지정비 복원사업지원, 전통사찰경내지 정비, 보니까 2억과 6억 원이 올라왔는데 총 8억 원을 전부 도비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국비도 하나도 없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자부담도 얼마 해서 사업비가 올라있었는데, 순수하게 도비로 8억을 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종교성지정비 복원사업은 종교별로 해서 기독교 개신교 쪽에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 해서 2억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경내지 정비는 지금 전통사찰이 10군데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오랜 사찰들에 대해서는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5군데 추가하면서 이런 지원을 통해서 더욱더 보강을 해나가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지금까지 보면 보통 국비 내려와서 우리가 도비 부담하면서 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도비로 전액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광협회에 2억 원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2억 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에서는 부담을 않고 행정시분을 우리 도에서 2억 원을 해서, 도에서 2억 원 하던 것에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던 2억 원을 해서 도에서만 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시에는 계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공공미술 활성화 시범사업이라고 820페이지에 2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내년도 처음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심가에 벽화를 그려놓고, 전통문화와 어우러지는 벽화를 그려서 도시공간을 더욱더 분위기 있도록, 관광지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도심속에 빌딩군이나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서고 있고 해서 도심지가 삭막하다 보니까.
○위성곤 위원 현재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도심가 아파트지역 핵심구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려고 해서 4개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장소를 물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기획과 아이디어 단계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대도시나 이런 쪽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관광문화 관련해서 야간 볼거리관광이 없다고 되고 있고, 그런 방향에 컨셉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되고, 벽화사업이 미술인들이 참여해서 미술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2억 원 예산이면 다른 곳에 야간관광, 쉽게 얘기하면 탑동 주변에 야간관광 시설을 한다든가 조명비를 지원해서 전부 조명을 켜게 한다든가 아니면 칠성통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도 병행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야간관광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몇 차례 시도를 해 왔는데 야간관광에 대해서는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민속공연이나 문예회관 또 삼성혈, 민속자연사박물관 이런 식으로 해서 야간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몇 년 전에도 추진을 해 왔습니다. 사실상 성과가 좋지 않아서 …….
○위성곤 위원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이지 않았고 계획적이지 않고, 전년도에도 보면 제주시에서 시설 몇 군데 투자해서 조명 하나 해 놓고 이렇게 해서는 전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야간관광지역으로 어느 지역에 대해 섹터를 정하고 그 지역에 집중투자하고 집중적으로 야간볼거리를 만들어내는, 조명이라면 조명으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야간관광 관련해서는 전혀 예산에 계상된 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관광 관련해서 자꾸 얘기되는 게 야간에 볼거리가 없다고 얘기가 되는데 오히려 그런 컨셉에 맞추는 게 지금 우리 현실에 맞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고마운 지적입니다.
저희들 사실상 용연이나 이런 쪽에 보면 야간관광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빈약합니다.
○위성곤 위원 빈약한 것을 2억 원 이렇게 쪼개서 하지 마시고 10억 원, 20억 원, 100억 원 이렇게 투자규모를 갖고 계획적으로 1년에 10억 원씩 투자해서 10년간 만들겠다, 20억 원씩 투자해서 5년간 만들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고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조언도 듣고 프로젝트를 구상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문화예술과장 한동주입니다.
공공미술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미술 활성화 시범사업 관계는 관광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육지부에서 서울지구 봉천동 달동네라든지 광주에 있는 빈민가에 실험적으로 예술단체에서 공공미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미술인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삭막한 환경을 예술적인 감각으로 살린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고 있고, 실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두 달 전에 전국문화의 달 행사를 하면서 실험적으로 일도지구 쪽에 아파트 하나를 선정해서 5,000만 원 투자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벽화를 그린 사업을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사업을, 현재는 대상으로 아파트지역이라고 했지만 세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지역이 될 수도 있고 낙후되어 있는, 훼손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예산이 모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취지가 아주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 주셔서 가능하면 예산을 붙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과장님, 그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도1동에 그것을 해서 ‘걷고 싶은 거리’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적었습니다. 아마 시민단체에서 와서 봉사도 하고 해서 만든 것인데 …….
○위성곤 위원 예. 증액시키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집행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그런 사업이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결정하고 주민들과 같이 의논해서, 자기 것들을 결정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정책적 제안을 하시고 사업비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주어서 진행을 하게끔 하고, 기획을 해 주고 아이템을 제공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로 하여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탁금으로 올라있기 때문에 직접 도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나갈 겁니다.
○위성곤 위원 시민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더라도 페인트칠하고, 스스로 해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BTL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립미술관 BTL 사업 추진관련해서 장동훈 의원님께서, 금액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실제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도립미술관이나 아니면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이나.
사실 서귀포종합문예회관도 서귀포시가 기초자치단체로 있을 때 BTL 사업을 추진했다가 안 된 사업입니다. 즉 말해서 BTL 사업은 사업적 수익을 사업자가 내야 하는데 과연 수익이 되겠느냐, 수익이 안 난다면 이 사업 자체는 표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문화예술화장 한동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의 경우는 서귀포시에서 처음에 BTL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했었는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서귀포시가 BTL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매년 4월에 문화관광부에 BTL사업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하기 전에 사업적격성 조사를 하고 그런 근거를 갖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위성곤 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BTL 사업으로 도립미술관과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이 가능하냐?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BTL사업은 원래 이런 문화예술에 관련된 인프라시설까지 처음에 BTL사업으로 대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항만 같은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했지만 참여정부에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유휴자금이 묶여있고 그게 밖으로 나와서 투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유휴자금을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으로 문화예술에 관련된 인프라시설까지 BTL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미술관이라든지 문예회관에 대해서는 BTL사업으로 투자하는 투자자가 직접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투자금 플러스 법에서 정한 소정의 수익금’을 보장해서 돌려주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에 투자하는 것이지 BTL 사업에 투자하는 분이 직접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실제 BTL사업의 사업대상자가, 지금 도립미술관은 많이 진행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많이 진행된 상태인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실제 사업타당성이 안 나와서 못 하겠다면 이 사업 표류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아닙니다.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을 하는 단계입니다마는 만약에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가 못하겠다고 하면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하고 다시 협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2순위가 안 하면 3순위와 하게 될 것 아닙니까? 하게 되는데 실제 거기서 사업을 못하겠다면 이 사업은 포기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3순위 사업 신청한 컨소시엄까지 전부 그분들 계산으로는 투자한 금액을 20년간 분할 상환 받고 그에 따른 수익금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위성곤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을 때와 BTL로 했을 때 사업적 수익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지방채를 했을 때 이자부담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BTL사업의 경우는 20년간 분할 상환한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 상환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의 경우는 지방채별로 상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BTL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30%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결국은 국비가 30% 정도 들어오는 것 때문에 BTL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기획한 기안보다 훨씬 더 시간이 지나가는 이런 것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지금 추진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 도가 재정형편이 좋다면 BTL 사업으로 안 하고 바로 지방비를 투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재정형편이 어렵고, 문화예술에 관련된 인프라 시설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BTL 사업으로 선정해서…….
○위성곤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혹시 이 사업 자체가 좌초되거나 난항에 빠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사업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지금 도립미술관 BTL 관련해서 용역비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내년에 도립미술관 BTL 사업은 얼마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내년에는 일단 용역비만 들어갑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수수료만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는 BTL 용역비로 지난해 4,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올해 다시 5,000만 원 용역비가 올라온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그 이유는 용역을 두 번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BTL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로서 문광부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정되는데, 문광부에 신청하기 전에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이 필요하다는 용역을 일단 하고 그것을 근거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한 것은 문광부에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의 용역이고 내년 4월에 문광부에 신청해서 그것이 선정되면 그 다음에는 BTL사업으로 타당하다는 용역을 또 한번 해야 됩니다. 그게 내년 예산에 올라가는 용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이 다른 예산입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실제 들어가는 금액과 BTL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총소요비용을 산출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결론이, 그러므로 BTL은 안 하는 게 낫겠다.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광부에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려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문광부에서는 용역보고서가 부실하면 안 줄 것 아닙니까? 안 주면 BTL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중앙정부 예산 지원해 달라 이러면 될 것 아닙니까? 간단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중앙정부 예산은 정액으로 20억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 더 받고 운영비 지원해 준다는데 운영비는 그렇게 한다면 필요 없고,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10%가 아니고 BTL 사업은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면 정액으로 20억 원입니다.
○임문범 위원 BTL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TL은 말입니다. 첫째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왜 일어났느냐. 영국 재정이 열악하니까, 사업수요는 많고 돈은 없으니까 정부 예산 8% 이내에서 BTL 하자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세계적 유래가.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돈은 복지예산이나 다른 데 쓰다 보니까 건설경기도 활성화 시켜야 되고 큰일 났잖습니까? 돈 없으니까. 그래서 BTL을 하자 해서, 이 BTL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국회 승인을 받아서 시행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승인도 안 받고 BTL을 시작했습니다. 사후에 국회 승인 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만큼 문제가 많은 BTL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BTL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사업기간을 예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업기간을 예약할 수 없습니다.
우선협상대상이 생겼죠? 언제까지 협상을 마치겠다는 계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냐! 자꾸 주문이 있거든요. 미술회관만 해도 미술단체분들이 가서 주문하죠.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저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갑과 을은 의문하면서 들어오는 회사라 말입니다. 시공회사는.
협의할 시간이 많은데 단체가 와서 쭉 이렇게 해 버리고, 한꺼번에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 버리니까 협상이 늦어지고 심지어 일부 컨소시엄은 포기하겠다고 해서 저는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미술회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너 빠지면 나도 빠지겠다.’ 지금 1순위가 그러고 있습니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2순위 간다고 했죠? 1순위가 하는 것 보니까 2순위는 턱도 없다. 우리도 안 한답니다. 2순위 해 보십시오, 오는가. 3순위 불러보십시오, 오는가. 포기입니다.
이것은 일반공사 입찰 유예서처럼 포기했을 때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하거나 이런 게. 왜! 자기네가 돈을 만들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서 BTL이 중앙정부에서 봐줄 것이니까 좋다 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업기한을 예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성곤 위원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만큼 심각한 것이거든요. 여기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전부입니다. 전국적으로 전부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BTL방식을 바꿔 달라.’ ‘차라리 PK하라.’ ‘외상공사를 해 달라.’는 겁니다. ‘공사 끝날 때까지 돈을 안 받을 테니까 5년이면 5년 이후에 전액 돈을 달라.’ ‘이런 식으로 바꿔 달라, 정부예산이 없으면.’ 이렇게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발주된 건 할 수 없습니다만 서귀포에 BTL 할 때는 그런저런 것을 다 경험했으니까 심층적인 검증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역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당분간 이렇게 묶자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 바뀌면 BTL 없어집니다. 심각한 것이죠.
BTL에 대해서는 그 정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4·3예술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예술제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것도 10% 깎인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4,500만 원 내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임문범 위원 금년에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금년도 4,5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4·3유적에 대해서 지원 더 해 주십시오. 말로만 ‘4·3의 아픔을 같이 나누자.’ 하지 마십시오. 증액해야 됩니다.
정말 이 4·3예술제 기간에, 지난번에 제가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도 말씀했습니다만 탐라문화제와 같이 이런 것에 대해 교육을 시키려면 그날 쉬게 해서 4·3예술제 구경 가자. 교사들 인솔 하에 4·3예술제 구경 가고 해서 ‘아, 4·3의 아픔은 이런 것이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겁니다.
증액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체육관? 축구운동장 하나 안 지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 하다 남겠네요.
그리고 비현실적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비현실적인 것을 얘기하겠는데, 아주 비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욕 먹을 일 같습니다만 국제미술교류전 해서 제주～몽골 하고 미술교류를 한다는 겁니다. 미술교류는 해야죠. 외국하고 교류도 해야 되고,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우물 안 개구리 되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상해와 미술교류 하는 것이 시급하냐, 말레이시아와 미술교류 하는 것이 시급하냐. 사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 작년에도 했습니다. 몽골 미술.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몽골분들은 제주도에 여행 오시기가 아직은 형편이 그런 것 같아서, 가능한 데 해서 해야지, 사업 우선순위가 자꾸 이런 식으로만 가면 됩니까?
그리고 내년 민속문화의 해라고 하는데 아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자료 안 왔습니다. 자료 안 주어야 빨리 끝날 것 아닙니까? 자료 주면 오래 걸리니까.
허벅전 전시회가 있습니다. 민속문화의 해에 대해서. 민속문화의 해에 허벅전 전시회 하는데 1억 원인데 어떤 식으로 전시할 겁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허벅을 새로 만들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오래된 것, 예술적인 가치 있는 것을 전시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허벅전을 하는데 체험으로 허벅으로 물 길어보기, 구덕에 허벅 운반하기, 시연은 허벅제작, 무형문화재 공개시연, 전국 옹기장 시연행사, 공연은 허벅 난타공연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부대행사를 하는 겁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아예 명동 같은 데 가서 물허벅에 물 담아서 달리기 하는 것도 해서 상품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속문화의 해 하는데 항아리에 물 담아서 걸어보겠다 하는 것은 그냥 체험관광으로 놔두고, 정말 민속문화의 해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예산을 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예산은 이렇게 나가지만 한번 사업 시행할 때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고생하신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 새벽 2시 넘어 잡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이템, 좋은 사업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도가 잘 살 수 있겠는가. 우리 위원들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우리 위원들 술만 먹는 줄 아시죠? 술도 먹습니다. 지역구 가서. 그 다음에 술 먹은 다음에 예산서 들고 가서 다 공부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것은 문광부에서 전국 민속자원 발굴 및 문화발전 기반구축이라고 해서 10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첫 민속문화의 해로 지정되어서 20억 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임문범 위원 그런 사업 내용에 불필요한 사업내용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물 담는 것이야 무슨 필요 있습니까? 허벅에 물 담는 것이야 안 보면 모릅니까?
그래서 그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뭘 하더라도, 보니까 국장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도움을 주고, ‘국장님, 이번에는 이렇게 해 봐야겠습니다.’ 물론 하지만 계속 아이템 공부하고 영화도 자주 보시고. 영화에서 아이템 많이 떠오르잖습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아이템 연구하고 자꾸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따지게 되면 전부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가 할 내용은.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루는데 사업내용이 불충분하다, 중복된 사업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된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한 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탐라사’는 뭐고 ‘제주사’는 뭡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의 변혁사’는 뭐고 ‘제주사’는 뭡니까? 이런 것 예산 할 적에 자세히 보고 해 주십시오. ‘제주사’를 연구하겠다, ‘제주의 변혁사’를 연구하겠다, 거기에서 4·3만 떼놓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말입니다. 거의 비슷한 주제와 내용으로 여기 3,000만 원, 여기 5,000만 원 하니까 이것은 곧, 또 말해집니다. 선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교수 도와주려고 하고 어느 연구사 도와주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까 화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제가 금년에는 초짜니까 모르는데 내년에 한번 두고 보십시오. 내년에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저도 얼굴 붉힐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단체들이 사실상 많고 서로 육성시켜야 되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공감을 하면서 잘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탐라문화권 정립 하고 제주관련 학술자료편찬 및 영문화, 이것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연유산 서포터즈 운영,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은 무엇이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탐라문화권 정립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오옥만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탐라문화권에 대한 기초자료를 정립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탐라문화의 학술적 개념정립 및 정비계획, 시대별로 중요유적을 선별해서 정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문화예술재단에 위탁 주게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학술조사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재단에 위탁 주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금년도 기초자료 조사하는 것은 문화예술재단에서 했는데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기관에…….
○위성곤 위원 정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기초조사, 학술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 수립 후에 탐라문화권 정비사업, 문화재 보수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위성곤 위원 용역을 다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어떤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정확하게 정비절차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에 따른 학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기초자료 조사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미약합니다, 기초 자료는.
○위성곤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완료하셨다고 했고, 그래서 기본계획수립 전부 해서 학술 시대별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재과장 김완택 학술적인 개념정립을 하고 앞으로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결국은 용역 연구하는 겁니까, 보고서로 받는 겁니까?
○문화재과장 김완택 예.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념정립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탐라문화에 대해서 정립해서 정비할 것이라든지,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두 번째 질의주신 제주관련 학술자료 편찬 및 영문화 사업은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선사 및 조선시대에 제주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번역해서 제주를 학술적으로 홍보 추진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만, 이것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일제시대부터 현대, 그리고 신화와 설화, 민간신앙, 생업활동, 이런 것들을 영문화해서 체계적인…….
○위성곤 위원 학술자료를 편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편찬되어진 것을 영문화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편찬되어진 것을 영문화 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영문화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학술자료 편찬 및’이 아니고 ‘영문화 편찬’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영문화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장차적으로 봤을 때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연계해서 왜곡되지 않은 제주도를 진실되게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측면에서 영문화시켜서 세계에 보급시켜 홍보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홍보를 하게 되면 어디에 홍보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홍보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외국의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 우수대학의 도서관 및 연구기관 등에 보내서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성곤 위원 5개년 계획으로 잡고 가는데 지금현재 몇 권정도 나와 있죠, 번역된 게?
처음입니까? 신규사업이니까 처음이네요?
그러면 몇 권 번역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계량적 수치로만 잡은 겁니까? 1억 원어치를 책자로 만들어서 발송비용까지 전부 포함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 분류만 연도별로 해서 내년에는 선사 및 조선시대까지 집약시켜서 영문화시키는 것이고, 2008년에는 일제시대부터 현대까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계획 틀만 잡아놨습니다.
○위성곤 위원 산출근거에 있어서 좀더 구체성을 가지시고 책 다섯 권을 번역하는데, 사실 있는 서적을 번역하는 것이잖습니까? 새로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서적이 5권이면 5권, 10권이면 10권 몇 부를 만들어서 어떤 기관에 발송할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수립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하지, 이것 봐서는 이해가 불가능하잖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간한 중요한 학술자료를 중심으로 재편찬해서 영문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학술자료들이 있는데 재편찬하고 영문화하고 이런 작업이다 보니까 보다 더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른 얘기지만 제가 볼 때는 1억 원이면, 제 아이디어인데 다섯 분 정도 인터넷 잘 하시는 분, 영어 잘 하시는 분 섭외해서 인터넷 사이트 다니면서 저희 도청 홈페이지 관광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번역된 내용들을 실어 날라서 거기에다 날리는 게 오히려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든간에 도서관에 이런 자료가 비치되면 좋기는 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유산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지난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운영해 보셨을 텐데, 지금현재 운영실태라든가 서포터즈에 몇 분 정도 가입하고 계시고 실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난번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상은 유산등재 대상에 대해서 정비도 하고 사랑운동도 펼치고 했습니다. 사실상 급조해서 이 서포터즈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사를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것인데 지역인근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약 5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유산을 사랑할 수 있고, 보호하고 홍보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나가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역주민 중심입니까, 아니면 단체 전문가들 중심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역주민이라든지 NGO라든지 앞으로는 참여를 시키도록, 지금 55명은 인근주민들이 주입니다만 앞으로 지역주민들 하고 NGO 이런 데로 참여를 확대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나가기 위한…….
○위성곤 위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홍보활동은 어떤 걸 전개했습니까? 서명운동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자연사랑운동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책임을 져 주는 겁니다. 유산이 등재되었을 때 자연사랑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깨우쳐 나가는 이런 역할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자연유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면 교육예산으로 잡으셔서 명확하게 전문가 집단은 전문가 집단대로 교육하고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로 교육해서, 거기에서 수료된 분들이 실지 자발적 의지에 있어서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게끔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투자해서 사람들 모아놓고 자연보호 캠페인 하듯이 어깨띠 두르고 싹 갔다와서 결국 그렇게 남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지 마시고 자연유산이 어떻든간에 등재되어지면 그것을 보호해야 되고 관리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양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봐집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산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고 자연유산과 관련된 기관이랄까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참여연대, 이런 데 위탁해서 교육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위성곤 위원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일반운영비로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철 위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46페이지 보면 한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10억 원의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용역비가 10억 원씩이나 나와 있죠? 아무리 국비지만 잘못 계상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타당성 및 기본조사 설계,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이렇게 했을 때 1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강문철 위원 감리비까지 다 포함된 것이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포함된 겁니다. 실시설계용역, 감리비도 전부 포함한 10억 원입니다.
○강문철 위원 847페이지 보니까 국내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해서 작년에 2억 원인데 4억 원으로 증액시키면서, 849페이지 보니까 북경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상하이 제주관광홍보사무소, 타이빼이 등 해서 3,600만 원, 5,000만 원 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중화권 마케팅에 약 8억 원 정도 마케팅 하겠다면서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네요? 사무실 운영비 가지고 8억 원 홍보비를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중화권 관광마케팅 하면, 여기에 많잖습니까? 홍보도 하고 박람회도 참가하고, 설명회도 참가하고, 팸투어도 하고 전부 하니까 대략 8억 원 정도 되는데, 중화권 홍보하고 설명하고 마케팅 하기 위해서 8억 원을 투자하시겠다면서 실질적으로 북경, 상하이, 타이빼이 있는 홍보사무소는 이 운영비 가지고 이것을 다 소화시킬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북경, 상해의 홍보사무소는 거기에 한 사람씩 현지인들을 고용해 있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고요. 나머지 홍보예산은 도 마케팅과에서가 집행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이것 제도개선 할 필요 없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내 제주관광홍보사무소는 2억 원 증액시키면서 4억 원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국내보다는, 국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홍보할 게 그렇게 많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국내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 5,000만 원 되었다가 추경에 1억 5,000만 원해서 4억 원이 확보되었었는데 내년도 국내 제주관광홍보사무소가 서울, 부산, 울산, 이 세군데 사무소 운영비를 총체적으로 해서 4억 원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강문철 위원 국내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4억 원이 필요하고 2008년도 베이징올림픽, 2011년도 국제무슨 박람회, 중화권 관광객들 끌어오기 위해서는 얼마입니까? 1억 1,000만 원?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관광이 2008년도 베이징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중화권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려면 북경, 상하이, 타이빼이 홍보사무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내년부터라도 이 사무실을 활용시켜서 중화권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야 되겠는데, 예산도 8억 원이나 되네요? 홍보하고 설명회 참가하고, 팸투어 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마케팅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비고, 하여튼 현지 중국에 있는 3개 사무소 예산이 사실상 열악한데 진짜 고민입니다. 거기 현지에서 홍보를 하면서, 마케팅을 하면서 관광객들을 제주로 보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갖추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 부산, 울산, 2006년도 2억 5,000만 원이었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2억 5,000만 원에서 추경에 1억 5,000만 원 해서 4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인데 이번은 본예산에 4억 원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강문철 위원 그럼 이 북경, 상하이, 타이빼이 사무소는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활성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사람 파견하는 문제들도 걸림돌이 있고, 현지인 채용했을 때는 업무능률의 한계 때문에 고민하는데, 아무튼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된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을 파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국내 홍보사무소 추경에 1억 5,000만 원 반영되었는가 확인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홍철 반영되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4억 원 되었던 것 맞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4억 원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 857페이지 2007년도 세계보디빌딩선수권대회 80개국 1만 명, 생활체육분야 세계한민족축제 1,000명, 제21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종합체육대회 7,000명, 제5회 칠십리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2,000명, 사실상 이것만 가지고도 내년에 상당한 내도객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감사할 적에 오옥만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어떻게 1만 명이다 7,000명이다 이렇게 통계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세계선수권대회 같은 것은 계획서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협회나 이런 데에서 제시해 주는 계획에 나와 있는 인원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이것도 분류해서 내국인과 외국인, 80개국이면 외국이 많잖습니까?
그런데 스포츠산업과에서 통계 낸 수치하고 체육회에서 낸 수치가 감사자료에,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는가. 얼토당토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평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계는 어느 정도 정확해야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서 오늘 1만 명쯤 왔다 해서 1만 명 적어오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대충 맞아야죠.
적어도 양 기관에서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회도 전라남도체육회가 아니고 제주도체육회인데 체육회에서 집계한 것 하고, 스포츠산업과에서 집계한 것 하고 얼토당토 않게 달라서 제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1만 명이 과연, 보디빌딩 하는데 한 체급에 몇 명씩인데 과연 1만 명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게 선수, 임원이 4,000여 명, 관계자 및 관광객 6,000여 명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지난번 감사 때도 위성곤 위원님이 통계에 대해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실제 참가한 선수단 수치만을 놓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신관홍 문화관광스포츠국의 스포츠산업과에서 한 것이 더 적은 것도 있고 그쪽이 더 많은 것도 있고 한데, 그러면 어떻게 관광객까지 포함한 데가 적고 선수가 더 많고 했습니까? 그쪽이 적고 이쪽이 일률적으로 더 많으면 이게 국장님 말씀한 대로 그쪽에는 선수만 딱 한 것이고, 이쪽에는 뒤따라오는 관광객, 부모 이런 것까지 집어넣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나중에 국장님, 체육회 것 하고 비교분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화권 환승객 시티투어가 1억 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승객 시티투어를 어느 만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9월 16일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는 사실상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월 말부터는 25명, 많을 때는 46명, 4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원인 경우는 내년도 차량 임차료, 안내원 인건비, 이런 것 해서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게 맞는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보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한 분이 계십니다.
시티투어 하는 게 어떤 때는 2명, 3명 이렇게 다니고 이 분들이 동문시장도 왔다갔다 하셨다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동문시장을 코스화 시켰습니다. 재래시장을 한번
○위원장 신관홍 거기에 와서 그 분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가는 건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모니터링 해서 필요가 있다면 계속 하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낫지, 그 분들 시티투어 하니까 제주 외국인 내도객 수로 몇 명 더 올릴 필요 없습니다. 와서 우리가 돈 내고 관광시켜주고 다 한 것인데, 우리한테 하나 이익이 없는 사람들을, ‘외국인 관광객 몇 명’, ‘이번에 내도 몇 명 했습니다.’ 하는 연말에 가서 그런 통계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순수하게 정말 왔다갔는지, 그 분들이 와서 1박, 2박 했는지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모니터링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필요하게 해야지 필요 없는 데 그 분들에게 …….
○관광마케팅과장 한병수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가 재래시장, 동문시장하고 지하상가를 경유해서 박물관이라든가 도깨비도로, 용두암, 목관아지 보고 있는데 상당히 대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와서 본 사람들은 만족인데 그게 몇 명이냐 이거죠. 몇 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관광마케팅과장 한병수 11월까지 365명을 했고 12월까지 240여 명 예정되어 있는데 한 명 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녁에 상해로 가는 비행기 좌석이 만원석이 되어 버리면 예약차원에서 그런 사태가…….
○위원장 신관홍 그 사람은 그것만 본 모양입니다. 두 명, 세 명 해서 버스에 싣고 돌아가는 것 그것만 본 사람 같은데, 통계를 잘 해 주시고요.
국장님, 동아시아대회 유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위성곤 위원님 얘기했듯이 저희가 유치의향서를 지난해 12월에 보냈고, 유치협의 동향 파악 차 대한체육회에 금년도에 세 번까지 가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회 유치 시에 경기장을 확보해야 되는 게 실내체육관 8,000석 부분, 실내수영장도 12레인이 있는 것을 공식 갖추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육상경기장도 있어야 되고, 각종 경기장 등 하니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5,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해서 내년 2월에 집행위원회에 참가신청 할 것으로 공식적으로…….
○위원장 신관홍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겠고, 그런데 내년 2007년도 동아시아대회 유치경비를 혹시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5,000만 원 올라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어느 쪽에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86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민간에 위탁시킬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민간위탁금으로 올려서 체육회나 이런 데 주면서 같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저는 체육회에서 이것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예 유치단이나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지. 자, 보십시오. 국장님 말씀대로 종합경기장 제대로운 경기장 없지, 실내체육관 제대로운 것 없지, 실내수영장 제대로운 것 없죠. 그러면 인프라 구축하는데 5,000억 원이 들어간다는데 중앙정부에 가서 그래도 민간인들이랑 합동으로 유치단을 구성해서 죽을 판 살판 뛰어다녀도 5,000억 때문에 줄까말까 하는 판인데, 체육회에 주어서 무슨……. 체육회가 뭐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유치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하십시오. 하는 것도 아니고 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런 부분까지 해서 김재윤 의원한테도 얘기하고 있고 실내체육관 8,000석 규모로 해서 …….
○위원장 신관홍 내년에 다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어디에 한다, 중앙에서부터 대한체육회면 대한체육회에서 제주로 할 것이냐, 광주로 할 것이냐 대전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정해지는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내년 3월 이후에 가야 그게 정해진답니다.
○위원장 신관홍 내년 3월이면 12달, 15달 남은 것도 아니고 막상 해 봐야 3개월밖에 더 남았습니까? 이제부터 막 해도 모를텐데, 중앙에 가서 로비도 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너무 한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하고 관광객 통계 내실 때 구분해서 내 주십시오. 선수하고 내도객, 도민 구분해서 명확히 내 주시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통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배치를 받으셔서, 통계전문가를 스포츠산업과 하고 관광정책과에 두셔서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병합해서 통계를 관리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가지고.
858페이지 보면 2007년 국제댄스포츠대회 경연대회 1억, 제주국제생활태권도대회 1억 2000만 원, 여기에다 3,000명씩 참가하는데, 그 다음에 라크로스대회 8,000만 원, 3,000명이 참가합니다. 4일이고, 앞에 것은 5일 두 명이고.
그 다음에 국제 생활체육인라인스케이팅 5개국에 2,000명 이틀 해서 4,0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5회 제주국제자유도시기념 국제게이트볼대회 5개국에서 1,200명이 참석하는데 3일 해서 1,800만 원입니다.
사람 대비로 보면 최고 많이 받는 것이 생활태권도대회와 게이트볼 대회는 두 배밖에 차이 안 나는데 예산은 생활태권도대회에 1억 2,000만 원으로 7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는 많은 논란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대회규모라든지 경기 기간, 부대행사 하면서 장소가 필요하다든지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달리하고 있고, 또 어떤 대회인 경우는 서로 유치하려는 유치경쟁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주고 데려가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조금 들쭉날쭉 하는 게 있습니다. 총론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게 감안되다보니까 대회비용이 어떤 것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게이트볼대회 관련해서 어르신들께 호되게 욕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분들 출전하시는데 유니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대회는 이렇게 많이 지원하면서 어르신들 그런 대회 한번 나갈 때 시원하고 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르신생활체육대회인가 행사장에 갔었는데 그분들 한 시간 반 정도 기다려서 식사하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 줄을 입구부터 저 끝까지 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불러놨으면 밥이라도 제때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한 시간 반씩 기다려서 밥 먹어서 되겠느냐!” 생활체육 하실 때 사실 어르신들께서는 많이 요구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좀 베풀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더 써서 잘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확인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컨벤션센터에 이번에 10억 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83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자체가 사실상 컨벤션센터에 지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면 국제회의개최 홍보부터 시작해서 전부 회의관련 위탁금인데 어디로 위탁시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컨벤션에 위탁하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위에 전산개발비부터 컨벤션뷰로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약 21억 원 지원되는 거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전산개발비는 아닙니다.
컨벤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연구개발비로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컨벤션만이 아니고 컨벤션시설을 갖춘 각 호텔도 공유할 수 있도록 인프라 측면에서 연구만 도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연구개발비로 계상된 겁니다. 민간위탁비는 컨벤션에 나가는 것인데 연구개발비는 도에서 직접…….
○강문철 위원 그래도 컨벤션센터에 지원 가는 게 20억 원 아닙니까? 컨벤션뷰로까지 하면 한 20억 원인데, 컨벤션센터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나 업무보고할 때 우리한테 요구했던 게 15억 원이었습니다. 15억 원만 도에서 지원해 주면 되겠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실질적으로…….
○강문철 위원 거기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더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금까지 포함하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컨벤션센터 대행사업비는 컨벤션에서 이익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홍보해 버리고 해서 예산이 전부 집행되어 버리면 사실상 컨벤션은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컨벤션을 위해서 홍보하는 사업비입니다.
○강문철 위원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로 넘겨주는 돈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 사업을 하도록 위탁금을 주는 것입니다. 10억 원의 경우는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포함시킬 수 있고…….
○강문철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 가고 업무보고할 때도 거기서 우리한테 요구할 때는 도에서 15억 원만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20억 원이 지원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845페이지 보면 관학공동 컨소시엄 해서 관광대학하고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인 모양인데 이것도 민간위탁금이네요. 1억 5,000만 원 제주관광대학에 줄 필요가 있습니까? 원래 의무가 자기네 회비 받고 관광인력 개발하는 게 주 임무인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몇 페이지…….
○강문철 위원 사항별설명서 845페이지입니다. 2007 관학공동 컨소시엄 사업 1억 5,000만 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전문인력양성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인데 제주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것은 별도로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업을 선정할 것으로, 사업은 관광기념품이라든지 여행상품이라든지 안내책자…….
○강문철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강문철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주관광홍보용 통합책자 발간 3억 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강문철 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48페이지에 보면 한류중심의 관광홍보물제작 2억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을 한쪽으로 통합시킬 방법 없습니까? 거기 2억 원 앞에 3억 원 하면 관광홍보물 제작에 5억 원씩…….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시·군이 없어지고 해서 통합해서 도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홍보물제작비는 상당히 많이 드는데 앞에 나와 있는 제주홍보용 통합책자는 총괄적인 부분이고 마케팅과에서 하는 한류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류가 좀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류와 연관된 이런 것만 브로셔를 만들어서 홍보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그게 이중 아니냐는 얘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다른 측면에서 만들 겁니다.
○강문철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한류 위주로 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영어권 해서 통합해서 만들겠다는 얘기 같은데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합치는 게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합치면 한 가지 목적으로밖에 활용이 안 되고, 구분해서 해 나가면 보다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컨벤션에 지원하는 게 도에서는 예산 10억 원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임문범 위원 서귀포시에 5억 원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아닙니다.
○임문범 위원 내가 잘못 봤나…….
○전문위원 강홍철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특별회계 5억 원은 회의실 할인해서 빌려주지 않습니까?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측면에서 할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5억 원을 갖고 예산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해 주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게 제주도가 왜 컨벤션에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대주주로서 지원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해 주세요. 내가 질의하니까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얘기하지 않고, 나는 20억 원 지원해 준 것을 말하다 보니까 기금에서 5억 원 지원한다면 도대체 얼마 지원하는 겁니까?
○임문범 위원 컨벤션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 행정시까지 포함해서 전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행정시에는 없고.
○전문위원 강홍철 행정시에는 없습니다.
○임문범 위원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강 위원님, 시설관리비로 10억 원 해 주는 것이 있고 나머지 위탁금으로 1억 6,000만 원 하고…….
○강문철 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두 번 갔을 때 저기서는 “도에서 15억 원만 지원해 주십시오. 적자가 25억 원 정도 나고 있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5억 원만 운영비든 시설비든 상관없이 지원해 주면 나머지 차액 10억 원은 적자를 메워가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도에서만 지원하는 게 25억 원 되는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아닙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15억 원 요청을 했는데 10억 원만 시설관리비로 예산에 계상되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억 6,000만 원 위탁금하고, 나머지 특계에 올라있는 4억 이겁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15억 6,000만 원이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총액은 15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위탁금은 사업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적자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리고 4억 원도 회의를 거기서 노력해서 유치해 오면…….
○강문철 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10억 원, 전산개발비는 도에서 한다니까 좋고. 그 다음에 컨벤션뷰로에 2억 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뷰로에는 별도입니다. 직원들 인건비…….
○강문철 위원 별도인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컨벤션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아닙니까? 파견도 나가고 같이 근무하고, 지금 별도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칭만 별개 법인 아닙니까? 그거 2억 원 하고, 민간위탁금 7억 원 아닙니까? 그러면 컨벤션센터에 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민간위탁금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국제회의나 국내회의 왔을 때 도에서 직접 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컨벤션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컨벤션센터 시설임대료 차액보전으로 해서 4억 원 나가고, 임대료 차액보전이라는 것은 컨벤션에서 100원 받아야 하는데 80원밖에 안 받으니까 20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임문범 위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간다 이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임문범 위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다른 단체도 다 해 주는데 컨벤션에 못해 줄 거 없죠.
10억 원에 대해서만 물어보겠는데 10억 원은 무슨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적자보전인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시설관리비에 관리용역비, 수도광열비, 유지보수비 이런 식으로 해서 10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10억 원은 버리는 돈 됩니다.
버리는 돈인데 안 버리는 돈이 되려면 자본금 10억 원을 주라 말입니다. 아니면 주주대여금으로 만들라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주니까 컨벤션에 주주로서 대여금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억 원을 나중에 찾을 수 있다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러면 적자는 그만큼 늘어납니다.
○임문범 위원 상관없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적자가 지금도 나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문범 위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 받아올 돈은 받아와야지. 컨벤션이 향후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사겠다고 하면 팔면 돈 받아와야 하는데 자본금만 받아올 겁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세무사들 만나서 정확히 검토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이니까 이렇게도 하지만 적자폭을 메워주는 10억 원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주주로서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자본증식…….
○임문범 위원 대여금이라든지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우리 돈 안 뺏기는 것이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게 상법상 가능한지 보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상법상 가능합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대주주로서 출자하는 것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임문범 위원 출자를 하면 뭐하니까 컨벤션에서 보면 대주주한테 임시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1월 1일 빌렸다가 12월 31일에 갚았다가 또 빌릴 수도 있고, 계속 몇 년간 빌릴 수도 있고. 그러면 장부상에는 나타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대주주한테 금년에 10억 빌렸고 내년에 몇 억 빌려오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돈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산에서 복식부기 하기로 했는데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부터 되는 것으로 들었었는데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제주도가 시범지역으로 복식부기…….
○위성곤 위원 전산개발 들어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임문범 위원 일반예산은 안 하고 균특하고 뭐 한다고 그런다던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다른 공기업특별회계들은 그전부터…….
○위성곤 위원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니고 예산 전체를 정부에서는 전부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복식부기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지금 도에서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그것은 제가 연구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깊이 있게 잘 몰라서 이 부분은 확인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보기에 너무 어려워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사업, 스포츠문제, 신규로 어마어마하게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무 돈이 없어서, 가용예산이 없어서 축제나 경비성 예산은 도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삭감하겠노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축제예산이나 소모성 경비를 보면 신규로 전년도에 없었던 새로운 아이템이 많이 개발 되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축제나 체육대회, 종목별 전부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알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스포츠국, ASTA총회준비단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문화진흥원에 대한 2007년도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 문화재과장 김완택
-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 관광마케팅과장 한병수
- 스포츠산업과장 김진석
- -국제자유도시추진국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 일괄처리과장 양기철
- 대외협력과장 양병식
- -사업운영본부
-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 -문화진흥원
- 문화진흥원장 김홍수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단
-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단장 오여호
- -UCLG세계총회준비지원단
- UCLG세계총회준비지원단장 문종헌
- -2007ASTA총회준비단
- 2007ASTA총회준비단장 이계화
- -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
- 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장 이규봉
○기록
- 오명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