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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2월 22일(금)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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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모충사설치및운영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컵경기장육성을통한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7.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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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모충사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컵경기장육성을통한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안(신관홍·위성곤·오옥만·오충진 의원 외 12인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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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설치 및 사용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처리하게 됩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으로써 각각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한 후 정회시간을 갖고 처리방향에 대해서 협의한 후 3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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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문화관광스포츠국 고용삼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관광 및 스포츠의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협력해 주시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종전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별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시민회관 사용조례를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도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도민회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전체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 적용되는 도민회관인 제주시 이도1동에 소재한 제주도민회관과   서귀포시 동홍동에 소재한 서귀포도민회관으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와 제4조에서 도민회관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도민회관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사용제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에서 도민회관 사용기관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도민회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정하여 납부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용료 감면대상범위를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재해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등 사용료 반환규정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서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사용자가 도민회관에 추가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사용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민회관 사용기간 중에 관리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에서는 사용자가 회관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는 원상복구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민회관의 운영과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용삼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 11월 14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아까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사항부터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관 명칭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종전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제주시민회관사용조례」와 「서귀포시민회관사용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의하면 종전 제주시민회관은 제주도민회관으로, 종전 서귀포시민회관은 서귀포도민회관으로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명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주시에서도 ‘제주시민회관’으로 해 주도록 조례안 개정을 요구했으나 미반영되고 있는데 미반영 사유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이고 도지사가 관리 운영하는 주체이므로 도민회관이 부합하다고 나와 있으나 도 재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도민회관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즉, 사용자 편의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는 시민회관으로 익숙해져 있고 또한 제주도민회관이라고 하면 제주 도민회관과 서귀포 도민회관을 둘 다 포함한 명칭으로 서귀포시 지역 주민들에게는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주도민회관은 제주시민회관으로, 서귀포도민회관은 서귀포시민회관으로 하여 조례 제명에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시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실례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경우 개별 시설물에 대한 명칭에 도립미술관이라는 표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명칭인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민회관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보면 기본시설사용료 비교해서 사용시간과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정 조례안은 현행의 중간치를 택하여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시민회관하고 서귀포시민회관 중간치를 택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제정조례안에 의하면 현재 제주시민회관과 서귀포시민회관의 사용료의 중간 정도 금액을 도민회관 사용료로 징수토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규정할 경우 같은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제주시 지역에 위치한 도민회관 사용자는 지금보다 오히려 인상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사용료를 인상하여야 할 마땅한 이유도 없고,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부담 증가에 따른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귀포시민회관의 사용료를 제주시민회관의 사용료 수준으로 낮추어 징수하든가 아니면 두 시설물의 사용료를 각각 현행 조례와 같은 금액으로 정하여 차등 징수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실례로 체육시설 사용료의 경우 통합조례를 제정하면서 비슷한 시설에 대해서는 낮은 금액의 사용료로 동일하게 징수하고 있으며, 서귀포시민회관의 경우 1972년에 건축되어 34년이 경과한 건물로 건축된 지 42년이 경과한 제주시민회관보다 노후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운영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제주시민회관은 제주시 총무과에서, 서귀포시민회관은 서귀포시 문화체육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회관을 시민으로 바꾼 것에 따라서 조문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명칭만 변경하는 안을 마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사용료를 제1안은 제주시민회관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고, 제2안은 현행대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정하시면 될 사항입니다.
   9페이지는 제주시민회관하고 서귀포시민회관 명칭 때문에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제주시민회관과 서귀포시민회관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으로 전환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종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2건의 개별조례를 도조례로 통합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조례명, 시설물의 명칭과 사용료 징수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시민회관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40년 넘게 시민회관으로 명칭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저희 실무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법제처 심의관실에서 파견 받아서 나와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의 조언을 들었는데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한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이 되고 관리 운영하는 주체도 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명칭을 바꾸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법제처에서 명칭문제까지 말씀을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도에 나와서, 모든 조례에 대해서 그쪽에 사전에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조언을 듣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내용으로 해도…….
○위성곤 위원   내용으로 해도 별 문제는 없겠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사용시간에 대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사용시간을 오전 8시부터,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민회관의 경우는 오전에 아마 배드민턴 클럽이 운영되면서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9시부터 진행을 해 왔고 그리고 저녁시간에도 이런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행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11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에 따라서 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저녁 11시까지 종일인데, 8시부터 11시까지인데 제주시에서는 9시부터 10시까지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사실상 사용자들의 편의제공 측면에서 했습니다.
   기존 서귀포시에서 당초 조례 때부터 이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관행에 맞춰서 해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
○위성곤 위원   제주시에서 10시까지 해 달라고 했던데요? 21페이지에 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런 것은 7조제3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조정을…….
○위성곤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사가 11시까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8시에 시작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사실상 행사를 하다보면 사후 마무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행정 편의적인 것이라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8시간 이상이면 종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만일 10시까지 한다고 해도.
○위성곤 위원   그리고 맨 뒤편에 보면 부대시설 사용료 해서 제주도민회관의 경우 행사용 의자 100석 5만 원, 서귀포도민회관의 경우 100석 1만 원인데 금액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들 명칭만 바꾸고 통합조례로 만드는 것인데 사실상 기존 제주시나 서귀포시 조례상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에서 통합조례로 만들면서 이것을 사실상 조정한다는 게, 기존의 조례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그 금액 그대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통일할 경우 문제가 발생됩니까?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
○위성곤 위원   사용료에 보면 제주시민들이 의자는 비싸게 쓰고 사용료는 낮게 쓰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다른 사용료는 서귀포 쪽보다는 낮습니다.
   사실상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수도요금도 전도 일원화시키면서 제주시 요금으로 일원화시키다 보니까 종전 서귀포시나 북군은 혜택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전 조례 기준에서 너무 다르게 나와 버리면 운영하는데 혼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요율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어쨌든 도에서 홍보하시는 대로 행정구조 개편이 되었고 특별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상수도와 같이 제일 싼 부분을 적용해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명칭 관계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특별자치도제주시민회관으로 해 놓고 ‘제주시민회관’ 이렇게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데 자꾸 특별자치도 자산이니까 특별자치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아주 잘 하셨고 저희들도 잘 봐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잠시 후에 처리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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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모충사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모충사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입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종전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별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정하여 모충사 설치근거 제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전체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135조에 의한 설치근거 기준과 일본에 항쟁하다 순국한 열사와 의녀 김만덕을 기리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목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충사의 관리 및 관람 사항을 제3조 내지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모충사 경내 유물보호, 시설물 보호, 조경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며 필요시 별도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충사 경내보호를 위한 흡연, 음주, 촬영, 혐오행위 관람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충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탁사항 및 위탁기간, 수탁자에 대한 의무 규정, 위탁의 취소 사항, 도지사의 지도감독권을 제6조 내지 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3월 8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문화재위원회 자문을 구하는 등 충분히 검토하였고 해당 시·군의 의견을 받았으나 제출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운영 및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용삼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종전 제주시 모충사 관리운영 조례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4조제6항에 의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가 “제주시”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하여 새로운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인데 기존 조례와 비교하여 크게 도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새로운 조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람 제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모충사는 경건한 장소이고 최근 공원 등에서도 가급적 동물을 데리고 다니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실정이므로 이것을 반영해서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의 제한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모충사의 운영·위탁 등 이 사항도 제주도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있는데 기존 조례의 경우 위탁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제정조례안의 경우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1, 2, 5조가 있습니다마는 제1조를 2조에 있는 것을 갖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한 열사와 의녀 김만덕을 기리기 위하여’ 해서 여기 보면 2조에 있는 것을 1항으로 넣었고, “일본에 항쟁하다” 하는 것은 현대적 감각에 있어서 “일본”보다는 ‘일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일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2조(설치) ‘모충사의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387-4번지에 둔다’고 신설했는데 대부분의 조례에 보면 위치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모충사에 대한 위치가 없어서 제2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5조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도 요새 추세가 공원 같은 데도 전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여기다 새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제주시에서 시행했던 조례를 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앞서 보고된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모충사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이 조례하고는 특별히 관련은 없는 것인데 모충사는 지금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인데 김만덕 의녀를 기리기 위한 만덕제는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김만덕의 정신을 기리는 축제가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관광정책과나 이런 데 협의를 해서 제를 지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탐라문화제 행사 때 만덕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탐라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측면에서는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관례대로 지금까지 쭉 해 왔으니까 그쪽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고, 시간조정이나 이런 것은 같은 행사 범주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옥만 위원   탐라문화제 총괄에 대한 것은 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오옥만 위원   그게 협의되어서 더 멋있게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관광정책과에 축제심의위원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축제위원회 고견도 들어보고, 탐라문화제 큰 축제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덕제를 더 키우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보완시킬 수 있으면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유일하게 제사장들이 여성인 제사라서 저는 그것도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서 제가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김만덕기념사업회 해서 움직이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위원장 신관홍   그쪽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제를 지내는 것이라든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기념사업회가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깊은 내용까지는 ……. 여성정책과 주관으로 해서 김만덕사업회는 운영을 해 온 것으로 …….
○위원장 신관홍   민간인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민간인들이 하는데 김만덕 의녀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기념사업회도 그쪽에서 같이 관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관홍   조례하고 별 상관이 없지만 기왕 김만덕, 모충사 관계가 나와서 묻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김만덕을 기리기 위해서 화폐인물로도 거명됐다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분에 대한 것을 기리기 위한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면서도 특별자치도가 그런 것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단순히 저쪽 건입동에 있던 묘지를 모충사 쪽으로 옮겨서 거기에 기념관 하나 짓고 탑 하나 세워서 그것으로 종결지어서 내버린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건입동 쪽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자세히 몰랐었는데   그쪽에 좀 나이 드신 어르신이 지나가다 저를 불러서 그 얘기를 해서 장소까지 보고 왔습니다마는 그분이 이렇게 의녀가 된 동기가,   흉년에 허덕이는 주민들을 사재를 다 털어서 구해 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된 동기에 대한 발자취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분이 혼자 기녀의 몸으로 주막을 이용해서 한 푼 한 푼 모았다가 베푼 것인데 그 시점을 안 해서 내버리고 있습니다.
   추념사업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현재 교육의 장도 될 수 있고 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객주 터 하나 만큼이라도 복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에도 얘기했고, 지금 그쪽에 한창 도로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 부지를 지금 매입을 해야만 될 겁니다. 제주시에 얘기했더니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 주십사’ 해서 어제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참고로 김만덕 묘비가 안에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묘비가 그 위치가 아닙니다. 묘비 하나 덜렁 서 있는 것은 수원지 안에 있습니다. 표지석이 하나 있습니다. 한라일보사인가 자체적으로 한 표지석이 지금 한국전력 변전소 앞에 세워 있는데 그 위치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도 막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자취를 찾아서 나중에 할 때,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 지역주민들과 기념사업회 쪽에 “하지 말고 계십시오.”라고 해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방문화재 위원회에서 현장도 보고 묘비를 지방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으로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한번 업무협조를 기하면서 현지를 보고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자라나는 세대나 저희들한테도 심어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위원장 신관홍   아까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대로 수정하는 부분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1조, 2조는 좋은데, 5조 애완동물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는 요즘 상당히 애완동물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동물보호가들이 뭐할 텐데, 이렇게 했을 때 혹시 그런 측면에서 반대의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만 없다면…….
○위원장 신관홍   공원이나 운동장 같은 데는 일절 그것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런 부분만 문제가 없다면…….
○위원장 신관홍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도 잠시 후에 일괄 처리하겠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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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입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시행하고 있던 「제주도 관광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조례로써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의 제반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 및 장·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관광관련 행정과 민간부문간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1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조와 5조로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해 나가고자 마련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용삼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의 제주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제주도 관광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조례를 만들고, 현행 조례의 규정 중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변경하는 사실상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지난 4월 「제주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광문화축제의 심의·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던 제주관광학회장을 제외하고 있고, 호선으로 정하던 위원장을 당연직 행정부지사가 맡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규정에 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의 제주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제주도 관광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조례를 만들고, 현행 조례의 규정 중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잘 모르겠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협의회, 여기서 뭐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조례안에도 나옵니다마는 기능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 및 장·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자문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보고 드리고 관광관련 행정과 민간부문간의 활동에 관한 사항, 관광업계 현안에 대한 사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자문을 구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오옥만 위원   왜냐 하면 관광정책자문단인가 그런 거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관광정책자문교수단이라고 해서 ……. 그것은 조례는 없습니다마는 임의 기구로 만들어서 관광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만들면 최종적으로 이런 협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우리 정책에 확정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산하에 있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그냥 임의적으로 만든 자문단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물론 우리 도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도록 해서 저희가 위촉을 해서 만든 임의기구입니다.
○오옥만 위원   왜냐 하면 합리적으로 실리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 여기 보면 구성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행정시 부시장, 관광협회 부회장, 상공회의소 부회장, 발전연구원 원장 이렇게 해서 대부분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각각의 관광에 관계된 사람들이 모인 협의체 구조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정책자문단이라는 교수진이 있고 또 각 시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중첩된다면 굳이 또 하나의 이런 협의회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어느   만큼 운영되는지 잘 몰라서이기도 한데 조례를 꼭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관광진흥협의회라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제주도 관광진흥을 위한 자문기구로 둬왔습니다. 그 후에 조례가 제정된 지도 몇 년 되지 않습니다마는 …….
○오옥만 위원   1년에 몇 번 모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의 관광정책 총괄적인 집행계획을 만들면 그것을 심의해서 집행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정책안을 만드는 데는 관광정책교수단을 활용해서 조언을 듣고 거기서 제시하는 이런 의견들을 최종 정책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흥협의회에 부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옥만 위원   위촉직 위원은 몇 명 쯤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전체적으로 19명인데 8명……. 당연직을 제외해 놓고……. 19명 중에 8명이 당연직이고 11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다는 왜 상반기에는 없었느냐 하는데 상반기는 지방선거가 있다보니까 그런 공식적인 회의를 못 갖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했었고, 이달 26일인가 27일에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해 온 내용, 그리고 ‘내년에 관광정책으로 이런 내용을 하게 됩니다.’ 하는 보고도 하고 심의를 거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옥만 위원   차라리 컨벤션, JDC, 각 시에서 올라온 관광 담당자들, 관광협회가 실질적으로 관광에 대한 조직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고 제주도의 관광정책 방향을 어떻게 수립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그런 협의체적인 성격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주도 자체 내에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학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촉직으로 해서 구성하면 자문단 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협의체 식으로 그러니까 자문단에서도 올라오고 관광협회, 컨벤션 각각 올라와서 현안에서 가장 주요하게 부각되는 문제, 지금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문제, 컨벤션에 대한 문제들을 의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 조직들, 그리고 공식조직이면서도 조례에 근거 없는 조직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책안이 입안되어 제시되면 그것을 확정하면서 이를 집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관광진흥협의회에 보고하고 우리 도의 정책으로 확정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존하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확정시키는 기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계가 더 많아진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오옥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제2차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요구한 부분 중의 한 부분이라서 묻겠습니다.
   정말 관광진흥협의회가 막대한 협의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주도 관광 전체에 대한 조율, 관광단체간의 조율도 전부 진흥협의회에서 조정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굳이 잘해 왔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까지 관광진흥협의회에서 회의한 회의록을 저한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1시간 30분 앉아서 하다가 슬쩍 떠나는 관광진흥협의회가 된다면 아까 오옥만 위원님 말씀대로 유명무실하게 되어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통합적으로 제주도 관광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각계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제주도 관광진흥협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협의회로 명칭만 바꾸는 이런 조례안은 솔직히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유명무실한 협의회입니다, 이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과 관련한 공식, 비공식 조직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관광진흥협의회, 도정 정책으로 이것을 펼쳐나가려고 하면 최종단계에서 여기에서 협의를, 이게 협의기구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협의기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협의된, 이제까지 한 회의록이 있으면 저한테 그 회의록을 넘겨주시고요, 제가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업무보고 시 그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듣겠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2006년도에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구분해서 두 번에 하도록 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문에 못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선거하고 관계됩니까?
   5월에 선거했지 2, 3월에 선거했습니까? 3월경에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관광의 최대현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논의하는 것까지도 선거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관련된 공무원, 거기에 관련된 위원들이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장님, 오해 마십시오. 선거를 앞둬서는 모든 위원회나 이런 것은 사실상 못하게 됩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위원장 신관홍   며칠 전부터 못하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180일 전인가부터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다면 선거 전에는 아무 것도 도가 하지 말아야죠. 왜 다른 것은 다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런 모임 자체가 「공직자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5월 말 끝나서 6월 어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 때는 특별자치도 출범이다 뭐다 하면서 국 자체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오다 보니까…….
○위원장 신관홍   아무튼 좋고요. 여기 조례안에도 보니까 전·후반기에 1회씩 한다는 것도 다 빼버렸네요? 임의적으로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수시로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언제 어떻게 하는 계획적인 회의체가 되는 조례는 다 빠졌다는 얘기죠. 명시가 안 되었잖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안 해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하반기에…….
○위원장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1년에 한번도 안 하고 넘어가는 위원회 허다한데 이것이라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어떻든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관광 장단기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게 되는데 업계 대표별로 참석이 가능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보면 관광학회장도 빠져있고, 학자 그룹도 빠져있고, 숙박업이라든가 호텔업이라든가, 아니면 여행업이라든가, 요새 골프장도 많은데 골프장업이라든가, 펜션업이라든가 민박업자라든가, 다각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고민되는 장이 되어야 되고, 실제 이게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협의회가 어느 정도의 위원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논의되고 검토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관광협회 측에서 그런 모임들도 갖고, 그런 데서도 의견이 제시되면 도에서 이것을 관광정책으로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하는데, 관광진흥협의회 회원에는 다양하게 관광학회 회장님, 관광단체, 관광분야, 음식분야, 교통분야, 경제분야, 학계, 민간인, 여성분야 이런 순으로 위원수가 19명이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다양하게 위촉을 하고 있고, 아무튼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관광정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여기에 행정부지사님, 국장님,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님, 행정시 부시장 2분 있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많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 소관 업무, 문화관광스포츠국 업무, 국제자유도시추진국도 관광과 연계한 업무,
○위성곤 위원   그렇게 따지면 환경도시국장님도 있어야 되고, 경영기획실장님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소관업무가 다 관광이 연관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질 게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러니까 제일 핵심적으로 연관이 많은 부분들만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하고 행정부지사님만 가서 의견수렴 하고 나머지는 부서간 업무 협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옥만 위원   국장님, 구성하고 회의는 유연하게 상의하면서 바꾸죠?
○위원장 신관홍   이 부분은 나중에 의논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은 별표 1중 명칭을 제주시민회관과 서귀포시민회관으로 하고, 별표 2중 기본시설 사용료를 검토보고서 제1안과 같이 하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모충사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모충사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위원님께 배부한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모충사설치및운영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모충사설치및운영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조례안은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소속하에”를 삭제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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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 9월 14일 제232회 임시회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서, 보류 이유로는 골프장 안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을 2006년 4월 5일 25실로 개정했는데 6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2006년 9월 14일 50실로 개정하려 하여 보류된 바 있으며, 실무자 선에서는 25실로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으로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   32페이지 18홀 50실 이하, 18홀 초과, 지난번 의논되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25실 이하, 추가하는 홀마다 9홀씩 해서 총 50실 미만으로 한다.’로 의견을 나누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지금 18홀 골프장에 당초에 25실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실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실무적으로는 25실 지금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18홀 추가하는 9홀마다 25실씩 추가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   저는 이 조례안 자체를 개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 4월에 주민들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위해서 25실 이상으로 줄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그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대로 하고 다만 여기에서…….
○김경민 위원   고용인력 부분도 이게 무슨 의무사항도 아니고 80%로 올렸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고용을 50%만 해도 상당한 부분인데 퍼센트만 80%로 올렸다고 해서 우리가 실태파악 해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법적 의무사항도 아닌데 올려 봐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기존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 처리방향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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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컵경기장육성을통한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안(신관홍·위성곤·오옥만·오충진 의원 외 12인 발의)      
○위원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컵경기장육성을통한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컵경기장육성을통한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5페이지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월드컵 경기장 입주업체 중에 「문화체육진흥법」 제3조, 제25조,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의하여 문화·예술·체육시설에 관하여 지원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타 임차인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나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고, 법적 근거도 없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사례도 있는 것에 비교한다면 이 조례도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있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어업인재난사고위로금지원조례」 같은 경우는 근거법도 없으면서 지원하고 있는데 금번 제정하는 조례는 이러한 상위 근거법도 있고 또 지역문화라든가 예술·체육 시설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형평성에 위반은 없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컵경기장육성을통한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월드컵경기장육성을통한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0조 대부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과 관련한 문제로 계약 당시 관련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6조, 제66조 및 「국유재산법시행규칙」제17조 제2항,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에 의하여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료의 요율이 낮아지더라도 다음 년도의 대부료에 하등의 영향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의 경우 현재의 대부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낮아진 대부료의 요율을 적용받는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안 제10조, 안 제11조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안 제10조 대부료의 요율, 안 제11조 재정지원의 규정은 제주월드컵경기장의 대부료의 요율을 10/1000 이상으로 하고 입주업체의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현재 다른 공유재산 내의 문화 등 관련 입주업체가 없더라도 이런 입주업체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문화관련 입주업체가 입주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대부요율 적용 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제주월드컵경기장의 대부기간은 20년으로 잔여대부기간이 17년에서 18년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탈락한 입주 희망업체나 제주월드컵경기장의 입주업체가 아닌 다른 공유재산 임차인과의 형평성 문제와 특혜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제10조와 관련한 법 체계상의 문제입니다.
   안 제10조 대부요율의 경우 제주월드컵경기장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27조와의 관계도 불명확하여 법해석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법 체계상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요율 등을 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용어의 정의 등 적용대상의 불분명 문제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입주업체를 제주월드컵경기장 시설에 입주한 업체 중 문화·예술·체육에 관한 관련된 업체라고 정의되어 있고, 동조 제1호, 제2호에 문화·예술과 체육에 관한 정의를 기술하고 있으나 사업 자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지 판단하기가 곤란하며, 특히 제주워터월드의 경우 물놀이시설, 사우나, 찜질방, 허브원, 헬스장 등 혼합시설로 현재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안 제2조에서 정의한 문화·예술·체육 분야 적용에 혼란이 예견됩니다.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조례 집행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특혜 논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현한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본부장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정회해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안건처리 방향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컵경기장육성을통한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컵경기장육성을위한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위원님께 배부한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관홍·위성곤·오옥만·오충진 의원 외 12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컵경기장육성을통한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컵경기장육성을통한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비롯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정에 앞서서 문화진흥원장이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해서 담당과장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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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직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문예진흥과장 고직현   문예회관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원 문예진흥과장 고직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진흥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진흥원에서 배부해 드린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정이유, 주요골자, 제정근거, 제정조례안, 기타 참고사항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문예회관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하여 문예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은 물론, 예술단체들에게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예회관 사용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 문예회관의 시설 추가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사용허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 도지사는 공연, 전시 대관 시 경합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다음은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입니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나 시설훼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입니다.
   사용료 납부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은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입니다.
   사용료는 전액 감면과 일부 감면으로 적용하여 감면한다.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입니다.
   시설사용 시 사용시설에 대하여 훼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15조 및 동법 제130조의 규정입니다.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직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적용대상 조문 누락해서 제2조 제3항이 누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 제3항은 반드시 집어놓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를 보면 토요일 오후라고 되어 있는데 원안에는 토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은 토요 공휴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는 토요일 오후에 한하여 20% 가산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안에는 토요일 전부 20% 가산금을 받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조례에도 고치지 못한 데가 있어서 토요일 오후에 한하여 20% 사용료 가산금을 받도록 하는 게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요일로 된 것을 토요일 오후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고직현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진흥원문예진흥과장 고직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이 공무원 휴일 규정에 의해서 전면 일요일이나 마찬가지로 주 5일 근무제에 의해서 휴무일입니다. 휴일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휴일로 규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 부분에 대해서 오옥만 위원님 이해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은 안 제6조 제1항 단서 중 “제2조 제4항의 경우에는”을 ‘제2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는’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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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 및 사업소, 행정시 예산을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는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통합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제안설명은 배부된 심사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위원회소관 국 및 사업소에 대한 통합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꼭 하고 싶은 얘기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탐라문화제 평가 및 발전계획 수립 4,000만 원 올라 있는데, 이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건대 학술용역비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보니까 그렇게 낭비적인 예산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16페이지 종합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마지막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일선 행정기관에서 당초예산을 확보해 놓고, 여기 구체적으로 명기는 안했습니다마는 집행이 안 되어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보면 인건비를 편성할 경우 정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에 가서 많이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연말에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10%를 삭감하고 지난 2회 때도 조금 편성하고 지금도 조금 편성해서 예산 절감하는 시책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가 사업을 많이 집행 안 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몇 개입니까?
사회문화예술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쭉 삭감을, 서귀포시 문화체육과,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안 왔습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서귀포시 예산이 삭감되는데 제대로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 오셔서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좀 있다 오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중복 예산서 보면 중복거래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서 제일 뒤에 보니까 중복거래라고 해서 있는데 내용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861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로 서불과지 유적정비 해서 1억 증액시키면서 자치단체로 이전시켜 준 모양인데, 여기 보면 861페이지 문화재과에 도비로 해서 1억 원을 증액시켰다 말입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에도 똑 같은 항목으로 1억 원을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중복거래라는 게 어떻습니까? 도에 있는 예산을 삭감시키고 서귀포시로 이전을 시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천상 도에도 그쪽으로 주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있고 서귀포시에도 오르게 됩니다. 서귀포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으로 계상된다고 해서 중복거래 분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강문철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재과에 서불과지 유적정비 1억 원을 증액시키면 도에서는 감액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니까, 도에 있는 도비인데 도의 자본적 보조로 해서 그쪽에 주는 것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
○강문철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 추경에는 안 됐지만 지금 문화재과에 서불과지 1억 원을 증액 시킨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서귀포로 1억 원을 내려 보내게 되면 도 문화재과에 있는 1억 원은 삭감조치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게 계상되어야 서귀포시에 줄 수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 계상시켜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계상해야 그쪽에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계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민 위원   얘기를 안 하려다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위성곤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삭감되는 부분을 보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한 부분도 있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사업도 있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다 쓰지 못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소신을 갖고 집행을 해야 되고, 연도 중에라도 좋은 사업이 발굴되면 추경 때라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오히려 있어야 되는데 좋은 계획을 해 놓고 시행을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유에서 삭감됐는지, 왜 사업집행을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까 김경민 위원님 사유서 부분은 회의가 끝나서 …….
○김경민 위원   급하게 안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자료는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에서 제주자연유산등록 추진에   1억 2,600만 원이 삭감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올 한 해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면서, 그렇지만 국비는 예상보다 180만 원이나 더 많이 받아오셨는데 도비가 9,000만 원 예상했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건지, 아니면 처음에 예산을 짤 때 너무 과다하게 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바로 위에도 보면 자연유산등록추진이라고 해서 있었던 것인데, 자연유산 사진전이라든지 자연유산 홍보물 제작,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위탁금으로 당초에는 계상이 됐었습니다.
   위탁 집행한 부분을 제외해 놓고는 감액시켜서 시설비로, 밑에 자연유산지구정비 2억 4,600만 원으로 해서 포함시키고 있는데 국비만 왔었던 것을 이번에 도비 1억 5,700만 원까지 포함하니까 2억 4,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추경 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넘겨주어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비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남는 예산을 100% 다 쓰기 위해서 시설비로 이번에 변경하고 있고, 이게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다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초에 집행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사실상 금액의 절반 정도인데, 금액의 50%밖에 사업시행을 하지 않았는데 초기에 사업예산을 짤 때 그렇게 짜야 되지 않았겠나 생각되고, 내년도 예산에도 서명운동이라든가 각종 서포터즈라든가 자연유산 관련해서 활동을 계획하고 예산을 반영시키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다 사용을 못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질의·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잠깐만요.
   하나 물어볼 거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따 하십시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예, 그러십시오.
○위원장 신관홍   문화진흥원 관계 좀 얘기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 도제실시 60주년 및 특별자치도 시행축하 도외특별공연 위탁, 그렇게 해서 2,000만 원 잡혔다가 왜 안 했습니까? 이것도 선거 때문에 안 했다고 할 겁니까? 삭감 예산을 심사해서 처음 본예산 할 때는 좀 삭감하겠다고 하면 “그게 아닙니다.”라고 해서 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마지막 추경 할 때 보면 사업을 안 해 버리는 것은 ……. 사업을 하다가 조금 절감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안했습니까?
○문화진흥원문예진흥과장 고직현   5·31지방선거가 있어서 행사가 중지도 되고 그런 데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하고 행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5·31 지방선거 때문에 못하신 거죠?
○문화진흥원문예진흥과장 고직현   예.
○위원장 신관홍   5·31 지방선거는 5월 31일 끝났고 그 후에 7개월이 있었으니까 7개월 동안 하면 되죠. 도제실시 60주년이 5월 31일 이전에만 60주년이고 6월 이후에는 아닙니까?
○문화진흥원문예진흥과장 고직현   원래는 금년 초에 재외도민을 대상으로 공연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5·31 지방선거가 있었고, 재외도민에 대한 특별한 행사계획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5·31지방선거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예산 짤 때 제대로 잘 해 주셔야, 이런 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다른 사업에 분명히 쓸 수 있는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사장시켜 버리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이런 거 할 때는 철저하게 계획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짜십시오.
○문화진흥원문예진흥과장 고직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위원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탐라문화제    평가 발전계획수립을 안 하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 부분은 휴식시간에 좀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탐라문화제에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예산 절감 측면에서 10%를 하다보니까 4,000만 원이 감액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4,000만 원을 들여서 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증액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아무튼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탐라문화제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사 기간 도중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을 잡아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아니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축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발전계획 정도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실질적으로 탐라문화제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도민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동경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국체전 메달보상금,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있는데 대상기준, 수혜자 인원수, 타시·도 사례,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가 안 와서…….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과에 보면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순수도비로 3억 원을 계상시켰어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아무리 찾아도 돈 내려간 자국이 없다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불과지라든지 혼인지 정비 같은 경우는 순수도비로 서불과지 1억 원을 증액시켰고 혼인지는 3억 7,050만 원을 도비로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서귀포시에 보니까 이 금액이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항목은 도비로 중복거래 증액시켜 놓고 자치단체로 안 보내고, 또 우리는 보내는 게 무슨 현상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라는 것 자체가 도에 계상되면 해당 시에 보내 주는 것인데 늦게 가버리면 다음 추경에라도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강문철 위원   이번이 3회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러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라고 하면 천상 그 자치단체에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희한한 게 환경녹지과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개소 순수도비로 3억 5,000만 원 증액시켰다 말입니다. 제주시나 서귀포 녹지과 아무리 찾아도 이게 내려간 자국이 없어요.
   저는 이것은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지 보조금 내려왔을 때 중복거래라 해서 뭘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순수도비라 말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분 계시면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 부분은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
○강문철 위원   중복거래는 저도 이해합니다.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나왔을 때 우리 도에도 편성하고 자치단체에도 편성되어서 빼내가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순수 도비를 우리 도에도 증액시키면서 자치단체에도 똑 같이 증액시켰다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7월 1일 출범 후에는 그게 없는데…….
○강문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것이 맞다고 치면 아까 말한 환경녹지과 이것은 뭡니까? 딱 하나만 찾아서 말씀드리는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도 3억 원을 똑같이 도비로 증액시켰다 말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이것도 공히 서귀포시라든지 제주시에 이 금액이 1억 5,000만 원씩, 아니면 한 쪽에 3억 원 나간 흔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없어요. 그러면 뭔가 잘못되게…….
○위원장 신관홍   강문철 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 정회해서 그쪽에서 오시도록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옥만 위원   서귀포시는 나중에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오시기는 하는 겁니까?
○위원장 신관홍   오실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김경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았다가 연말에 가서 사업집행을 못하고 전액 삭감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한 건 두 건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유인즉 5·31 지방선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시기가 넘어서,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와서 전액삭감 한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까 김경민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왜 삭감이 되었는지 사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면 차제에 본예산 심사할 때 참고로 해야 하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는 적극적인 사업이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위원님들이 삭감하는 것을 굳이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것에 동의해서 예산을 다 정립해 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 3회 추경 할 때 전액 삭감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소관 금년도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장기간 동안 의사일정에 차질 없이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 해를 알차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2007년도 정해년 한 해 동안에도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며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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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신관홍    오옥만    강문철
•    김경민    위성곤    임문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    문화예술과장    한동주
•    문화재과장    김완택
•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   -국제자유도시추진국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    일괄처리과장    양기철
•    대외협력과장    양병식
•   -사업운영본부
•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
•    문화체육사업부장    홍성도
•   -문화진흥원
•    문예진흥과장    고직현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기록    

•    김옥분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