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2월 7일(수)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문화관광스포츠국소관(ASTA총회준비단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소관
□ 제주문화예술재단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는 21세기 최고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영상산업의 진흥방안을 모색하고자 역사드라마 ‘태왕사신기’ 촬영 세트장을 방문하여 현황청취와 시설견학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스포츠국을 비롯하여 직·간접적으로 많이 관련되어 있는 관광협회와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관광스포츠국과 관광협회,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차례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 해당부서 및 단체에서는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과 보조·출연 단체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문화관광스포츠국소관(ASTA총회준비단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소관
□ 제주문화예술재단소관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관광협회와 문화예술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협회와 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지 않고 보조사업 등의 집행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만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협회와 재단의 역할 및 추진 업무의 비중과 우리 도의 문화관광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올해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보조·위탁기관 및 단체가 계획하고 있는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함께 숙의하는 기회를 갖고자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간략하게 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많으니까 질의시간이 길어질 것을 예상해서…….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제가 이따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문화관광스포츠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아까 임문범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제주 문화·관광·스포츠 산업의 재도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관광스포츠국 관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스포츠국 간부들이 되겠습니다.
김대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완택 문화재과장입니다.
오창현 관광정책과장입니다.
한병수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김진석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두호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장입니다.
이계화 2007ASTA총회준비단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 관련 법인단체 관계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간부로 문종헌 사무국장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간부로서 강성진 사무처장입니다.
이외 담당사무관들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경례!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를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200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탐라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록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1년에 2개 읍·면씩 계속사업으로 제주 읍·면 역사문화지 조사편찬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제주의 문화상징물 원형 발굴 정립 추진사업으로 2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되 제주의 자연, 역사, 문화유산 등 원형적 요소를 발굴·조사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 60년사를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발간하고, 제주어 사전도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편찬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창조하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국제·전국 문화예술행사 추진지원으로 관악제라든지 국제차문화축제, 미술교류전에 대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으로서 문학분야, 공연예술분야, 전시예술분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층별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문화 나눔 사업으로 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에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으로서 제주미술관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BTL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비의 도로 인근 도유지 1만 2,000평에 건축연면적 2,000평을 축조하는 것으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마무리 협상이 진행 중인데 2월 중에 계약체결을 하고 실시설계 하는데 한 3개월여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승인하는 과정이 한 2개월, 이렇게 되면 8월쯤에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도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기본계획 학술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대로 문광부에 신청해서 선정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영상문화 저변확대와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한 영상위원회 운영 강화입니다.
2개 팀 6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영화 제작 유치 및 로케이션 유치 지원 등 ’03년 이후에 96건의 지원을 해 왔고,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요원의 확대보강 부분은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셔서 지금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4명 정도 더 증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제주 민속 문화의 해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임 위원님께서도 선포식 때 참여를 해서 성공적인 선포식을 가졌습니다마는 2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억 원은 국립민속박물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마는 총 2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한해 민속문화를 부각시키는 해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속문화의 재조명 및 자원발굴이라든지 민속자원의 원형보존 및 전승기반 구축, 민속 문화 교육 강화 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 및 전승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82건 포함해서 341건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문화재도 더 발굴하면서 등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예산도 172억 원 확보되어 있는데 문화재 보수정비를 철저히 해서 사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원형보존 및 전승도 많은 인원이 더 보존될 수 있도록 발굴해 나가고 학술조사도 탐라문화권 정비사업이라든지 불교유적 조사라든지 민속 문화의 해 학술세미나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민속문화재 보존관리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측면에서도 문화재 명예관리인 운영강화라든지 문화재 NGO 확대를 통해서 제주자연유산해설사 양성 등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민속문화 전수회관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수회관으로서 칠머리당굿 1동의 건립이 완공된 상태이고 지난해부터 갓전시관이라든지 불교의식전수회관, 덕수리무형민속전시관 등 3군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는 성읍민속전시관, 하귀2리 민속보존회관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웰컴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서 3월까지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사항으로는 2005년도에 국비 20억 원과 지방비 20억 원을 확보한 부분은 지난해 명시이월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으로 넘어오면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좀 늦게 되고 사업추진이 늦게 발주되다보니까 불가피, 처음에는 예산부서에서 사고이월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마지막 단계에서 예규로서 불가하다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금년도에 추경으로 하는 것으로 사전에 문광부하고도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40억 원에서 설계비 2억 9,000만 원을 뺀 나머지 37억 원은 추경 때 반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건전 관광질서 확립대책 강구입니다.
관광부조리 쇄신, 건전관광 분위기 정착이라든지 관광매력도 향상 측면에서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질서 계도반 운영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리콜 및 해피콜 제도라든지 관광혁신인자 발굴 및 리모델링을 강화해서 건전관광이 확립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품질인증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제주관광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우수관광업체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금년도 예산 1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여행업체가 617개입니다마는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사항을 사전에 마련하고 인증절차를 실태조사를 통하고 기준을 마련해서 인증신청업체를 평가해서 인증서를 교부하는 겁니다마는 기본계획수립 및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부터 해나감으로써 앞으로도 품질인증을 받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건전관광 질서가 확립되고 관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제도로 활용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사전심의·평가제 시행입니다.
의원발의로 마련된 축제육성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최되는 축제 중에 심사평가 대상으로 29개 축제를 선정하고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심도 있게 해 왔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 5시까지도 심사를 하면서 1월 말까지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좀 지체되어 어제 확정해서 보도자료도 냈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발표한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제출도 했습니다마는, 29개 중에 A등급부터 F등급까지 등급화 했습니다. A등급은 없었고 B등급은 연속 지원해 나가는 게 1개, C등급으로 보완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는 게 15건,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 중단되는 축제까지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29페이지 고부가가치인 회의산업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국제회의시설로 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 특급호텔 14개소가 있습니다. 우선은 국제회의도시 육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회의참가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정보포털 구축해서 회의개최 최적지 정보제공을 해나가는 노력을 금년 중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의유치 마케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시설관리비도 지난번에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설관리비 9억 원이라든지 임대료 차액보전 등 이런 것을 지원해 나가면서 컨벤션이 조속히 운영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목표 설정 및 최근 관광동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객 유치목표는 외국인 50만 명을 포함해서 55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유치실적 대비 3.6%가 증가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수입도 지난해 대비 9.2% 증가하는 2조 160억 원으로 처음으로 2조 원 시대를 개막하게 되겠습니다.
요즘 관광환경은 세계관광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WTO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목표 달성 및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주5일 근무제가 금년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관광수요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KTX-크루즈 연계상품이 지난해에 개발되어서 금년 1월 18일에 첫 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용산에 가서 기념식도 가졌고 시승을 해서 직접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오는 행사도 가졌습니다마는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7월쯤 되면 전국 역사라든지 매표소에서 매표가 되면 전국 방방곡곡에 제주에 대한 관광홍보를 하게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유치 홍보사업으로 국제공항 와이드칼라라든지 주요도시 LED광고를 해나가고, 한류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측면에서 한류체험상품 개발이라든지 한류관광객 유치 시 관광상품개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고 있고 컨벤션에서 개최되고 있는 EXPO in Asia 개최도 3월 10일까지 개최됩니다.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모자랍니다마는 한류 EXPO in Asia를 통해서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오고 있고 전시장을 방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해서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라든지 앞으로 지역공방 설치를 해서 판매장을 확대하는 문제, 또한 관·학 공동컨소시엄 사업으로 제주관광대학과 인재양성이라든지 기념품 개발, 홍보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내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 측면에서 일상 이외의 모든 것이 관광이라는 개념을 갖고 개별관광객, 레저스포츠, 회의참가자 등 이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중화권 관광객 유치 촉진입니다. 금년이 한·중 교류의 해이고 내년이 북경올림픽, 2010년은 상해세계박람회, 중국인들의 세계10대 인기관광지 중에 제주특별자치도가 5위를 나타낼 만큼 중국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상대로 한 항공편 증대라든지 북경올림픽을 겨냥한 홍보강화,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관광객들이 지난해에는 22만 6,000명, 전체 외국인 유치관광객 46만 명 대비 28%가 중화권에서 모객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더 많은 중국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일본권 및 신규 관광시장 확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는 17만 8,000여명으로 2005년보다 19%가 증가되는, 일본관광객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관광수입도 전체 외국인이 쓴 것의 69% 점유할 정도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일본인 관광객들입니다. 이에 걸맞은 웨딩상품이라든지 일본 내에서 전방위 홍보마케팅을 강화해서 더 많은 일본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 여행업자 및 언론인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에서 탈피한 다른 외국관광객들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 ASTA 제주총회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금년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4박 5일 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마는 행사내용은 총회라든지 관광교역전, 관광세미나, 제주관광 등이 있게 됩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33억 원으로 관광공사 및 진흥기금에서 13억 원, 지방비 20억 원을 투입하는데 작년 7월 1일 ASTA제주총회준비단이 설치 운영되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제주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ASTA총회 계약사항 이행 및 사전 준비업무를 추진해야 하고 제주총회 개·폐회식, 환영만찬 프로그램 확정 및 PCO계약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ASTA제주총회 홍보시설물 설치라든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인의 가슴에 확실히 각인시키는 기회로 활용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금년도 국내외 스포츠 대회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금년도 스포츠대회는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국제대회 33개 대회를 포함해서 115개 대회가 유치 확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대비 10개 대회가 늘었고, 사계절 전지훈련도 지난해 5만 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6만 명을 유치할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있고 지난해 11월부터 TF팀을 운영하는 등 원스톱체제를 행정시와 구축해서 전지훈련 유치에 전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금년도 스포츠관광객 110만 명, 소득 6,700억 원이 달성됨으로써 제3의 산업으로 각인되는 역할을 톡톡히 해 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 시설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 52개소가 됩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총 9개 사업에 159억 원이 투입됩니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7개 사업에 135억 원, 학교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2개 사업 24억 원이 투입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도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 추진입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호 균형 발전될 수 있는 육성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체육 분야에 12개 사업 27억 원, 생활체육 분야에 14개 사업 14억 원, 그리고 장애인체육 분야가 금년부터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설립관련입니다. 장애인체육회도 일반체육회와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발기인대회를 통해서 확정을 시키고 3월 중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해서 명실공히 일반체육회와 다름없이 장애인들이 체육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으로 지난해 9월부터 적극적인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난해 150만 명 넘게 서명을 받을 수 있었고 IUCN(국제자연보존연맹)의 실사반이 와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지난 12월에 저희들이 파악한 정보로는 1차 패널회의를 거쳤었는데 다른 지역에 일부 지적사항이 있어서 보완이 됐지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지적사항 하나 없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있었고, 세계유산위원회 의장도 프랑스에 있는 대사관을 방문해서 아주 긍정적이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에 연연치 않고 앞으로 3월 중에 있을 2차 패널회의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40페이지에 보면 국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IUCN 패널회의 및 유산위원회 위원국 동향을 파악하고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해서 외교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5월 경에는 유산위원회 참가단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외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내일입니다마는 세계자연유산등재와 관련한 외교협력 간담회를 서울에 지사님이 올라가서 대사라든지 연관된 국제적으로 신망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은 1월부터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유산등재와 관련된 TV방영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유산해설사를 지난 2월 3일부터 모집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25명 정도 유산해설사를 양성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희망하는 사람들이 45명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1차 정도는 더 연장해서 2개 과정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재 이후의 실행계획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재가 됐을 때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관광공사 설립추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을 갖춘 통합관광기구의 설치를 통해서 제주관광인프라 조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뜻에서 출범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보고 이후에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자체수익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부서 간 업무기능을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도의회에 의원님을 추천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마는 추천되는 대로 바로 관광공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T/F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논의하면서 명실공히 관광 집행기능의 통합기능을 갖춘 관광공사를 설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기존 경기관광공사라든지 인천관광공사에 벤치마킹 차원에서 가서 거기서 운영하는 사항들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관광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설립 전에 임시 관광마케팅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고, 강원도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자체 수익사업이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 관망 상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느 시·도든 관광공사의 설립 타당성은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더욱 관광산업 발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맨 뒷장 44페이지를 보시면 추진 일정이 나옵니다. 2월 초에 설립추진위원회를 20명 내외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 나가면서 차질 없이 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협회 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문종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사무국장 문종헌입니다.
언제나 저희 관광협회에 무한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협회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관광협회는 1962년 2월 22일 제주관광의 성장발전과 회원업체의 사업 발전 및 복리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금년으로 45주년을 맞이하며 2006년 말 현재 419개의 업체 및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주요업무와 3쪽의 기구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위임·위탁사업의 추진입니다.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임·위탁 받은 주요사업은 관광종사원 국가자격 시험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호텔업 등급 심사, 관광종사원 등록 및 자격증 교부관리, 그리고 관광편의시설 업체 관리 등으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주관광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관광안내소 및 홍보사무소 운영입니다.
제주종합관광안내소는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대합실과 출발대합실, 제주항 여객터미널 등 3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관광안내와 환대행사, 관광통계 작성, 관광불편신고 등의 센터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홍보사무소는 서울과 부산, 울산 3개 지역에 문을 열어 현지 관광동향 분석과 현장 마케팅 등 우리 지역 관광업계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관광객 550만 명 돌파를 위한 국내 전진기지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관광종사원 교육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이것은 관광종사원의 전문성과 제주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으로 제주관광 CEO 포럼 운영과 종사자에 대한 분야별 전문교육, 그리고 우수관광업체 및 종사원에 대한 해외연수 등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8쪽 축제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증대로 축제를 매개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참여와 체험의 프로그램을 통한 관광객 및 도민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는 6월 3일 금년으로 12회를 맞이하는 마라톤축제를 구좌생활체육공원과 김녕-종달 해안도로에서 열고, 10월에는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억새꽃축제를 열어 우리 도를 진정한 관광과 스포츠의 메카로써 이미지 제고는 물론 축제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내국인관광객 유치 마케팅입니다. 지난 1월 18일 개통한 KTX와 크루즈를 연계한 제주관광상품 개발을 비롯한 신상품개발과 다양한 홍보행사를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내 관광박람회와 대형이벤트 행사 등에 참가 후 홍보는 물론 관광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홍보마케팅을 적극 실시해 나가고 더불어 국내언론 및 여행전문잡지 제주관광취재지원과 여행전문가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여 포스트 제주방문의 해의 관광마케팅으로 내국인 관광객 500만 명 유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으로 금년도 해외관광객 유치목표인 5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류의 메카 제주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함은 물론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ASTA총회와 UCLG 제주세계총회 등 국제행사를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상품개발과 함께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화권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의 언론과 관광관계자를 초청하는 팸투어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국 상해 세계여유자원박람회를 비롯한 우리의 주요 관광시장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관 운영과 더불어 현지 여행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해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관계기관과 관광업계 공동으로 제주공항 시티투어, 해외웨딩상품 등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신규 해외관광객 확충은 물론 재방문객 유치에 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제주관광홍보물 제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변화하는 관광환경과 여행패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구성하여 국내외 각종 행사는 물론 관광관련 업계를 통한 잠재 관광객 등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제주 여행 동기 유발과 함께 여행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문종헌 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강성진 안녕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강성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본예산 심의 의결 시 저희 재단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재단운영비 예산 등을 늘려서 많이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합니다마는 재단발전을 위해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재단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재단 상근이사장 산하에 사무처, 문화재연구소, 조형연구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정원 총 24명 중에 현원 13명으로 현재 11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인력 운영 면으로 볼 때 현 재단의 사업규모, 업무량을 감안할 때 업무수행 상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 발굴조사에 필요한 전문조사 요원 충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추가공모, 특별채용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은 시급히 인력보충을 해야 할 필수인력이기 때문에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이사회 구성입니다.
참고로 재단이사회 구성은 당연직이사 7명과 선임직이사 9명을 포함해서 현재 이사 16인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재단 육성기금 조성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금년도 주요사업으로 문예활동 지원사업으로 기금지원사업, 그리고 문예정책개발사업과 제주문화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제주어사전, 제주문화예술60년사 발간, 끝으로 문화재 발굴 조사 목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재단 설립연도인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300억 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조성 실적은 작년 말 현재 116억 원이 조성되어 전체 목표액의 39%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재단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원 마련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육성기금이 목표연도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끝없는 예산지원을 특별히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액은 정기지원분 4억 7,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억 4,800만 원으로 예술창작 진흥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 지원액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되는 대상사업은 지난해 11월 신청접수와 지원사업 심의를 마치고 전체 98건을 확정하여 금년 1월부터 신청사업기간에 맞춰 개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개별평가는 물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3월에는 제주문예진흥기금 발전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지원계획 수립 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제주사랑티켓 지원사업입니다.
사랑티켓 지원사업이란 공연관람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하여 많은 도민으로 하여금 공연예술의 관람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공연예술 향수기회를 증대하고 관객개발과 우수공연작품을 간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사랑티켓 일반과 학생용으로 1만 3,200매를 발행하여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도민홍보도 안내책자라든가 브로슈어 제작, 또 거리축제 행사 참여를 통해서 특별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란 사전적 의미로는 증서, 또는 상품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혜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증서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도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극빈 저소득층에게 작품을 무료관람토록 하여 저소득층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취지에서 마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전액 복권기금으로 3,300만 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피수급 소득 빈곤층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정된 사업비 때문에 연간 1인당 지원액은 3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1,391명에게 2,500만 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15페이지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행되어 오는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의 지속사업으로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이며, 사업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되는 국고 3,000만 원을 포함해서 올해 6,000만 원 사업비로 관내 문화예술기관, 단체와 도내 학교 간 협력사업으로 교육현장과 연계된 학생들이 배움 속에서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시책 프로그램을 3월 중에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제주문화비전강좌 운영은 저희 재단 자체사업으로 도내의 문화예술과 관련한 학계, 전문인사를 초빙해서 문화예술 연수기회를 늘리고 분기 1회씩 문화정책과 관련된 세미나라든지 주제를 선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집 발간사업입니다.
올해도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서 단행본으로 약 6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간 2004년부터 창간하여 작년까지 4집이 발간된 바 있습니다. 현안중심의 정책방안 연구로 재단 위상과 정책 연구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는데 크게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삶과 문화’지 발간사업입니다.
‘삶과 문화’지는 저희 재단의 기관지로서 재단설립 해부터 창간되어 작년 말까지 23호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비 4,200만 원으로 연 4회 기존 격월간에서 계간지로 전환해서 제주문화예술 활동을 보급·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에 우리 기관지의 내용과 질 향상으로 구독요청 부수가 상당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추가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제작 부수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7 제주문예연감’ 발간 사업입니다.
전년도 제주문화예술계의 활동상을 각 분야별로 정리 및 분석하여 올해에도 상반기 중에 정기발간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600만 원으로 600부를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제주문화예술 60년사’ 발간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제실시 60주년 문화예술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부터 우리 도에서 재단의 위탁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2개년에 걸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 9,600만 원 중에 금년도 소요분 예산 중에서 약 1억 2,400만 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차기 추경 시에 소요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각별한 지원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주어사전 발간사업도 앞서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서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도의 위탁사업으로 3개년에 걸친 발간사업입니다. 사라질 우리 제주방언을 체계적으로 조사 발굴하는 중요한 자료집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총 소요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에서 금년도분 예산 1억 500만 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집필위원회에서 전년도에 이어 금년 2월부터 어휘조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현 예산상으로는 향후 약 5개월 정도의 어휘조사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산추가 확보 없이는 또다시 업무 중단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위원님께 예산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문화재 지표 및 시·발굴 조사계획입니다.
우리 재단은 문화재연구소에서 올해 지표조사 10건과 시·발굴 조사 7건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두 수익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들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약 8억 5,000만 원의 용역수입사업비는 우리 재단의 주된 세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점은 앞서 제가 인력현황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발굴 조사에 관한 전문조사 인력충원을 전국 공모를 통해서 2차례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채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인력충원이 되는대로 차제에 이 사업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읍민속마을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용역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연말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아서 현재 기초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범위는 성읍민속마을 문화재 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구역 면적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상물 도면 표시 작업과 현상변경허가 신청대상을 용도지역별로 세부기준안을 작성해서 5월 초까지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 제주마 역사고증 및 문화재 자료조사 계획입니다.
작년 말 특별자치도 위탁사업으로 그간 문화재 지정고시 제안에 따른 관련 유적· 유물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보고서 원고 검토와 작성을 구상 중에 있으며, 이달 말에 보고서 발간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말의 고장의 상징적 요소를 발굴하고 헌마공신 김만일 관련 문화유적의 문화재 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데 큰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재단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강성진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과 협회 및 재단 사무국·처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관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여행업체에 대해서 소비자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들이 가격을 부당하게 책정하거나 쇼핑 강매,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적발하는지, 또 적발되면 그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품인증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인증제를 해 봐도 부정한 사항을 야기하는 여행업체를 지도하고 단속할 근거가 없으면, 상벌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상벌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면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 상품인증제도를 했을 때 이 상품인증제를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슨 윤활유가 필요한데, 상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관홍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면서, 여행업체가 상당히 많이 난립되다 보니까 경쟁 또한 치열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도내 여행업체들이 대도시에 가서 여행객 모객해 오거나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천생 육지 대형업체의 종속관광이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한 폐단이 상당히 심합니다. 심지어는 그쪽에서 27만 원짜리다, 30만 원 상품이다 이런 것을 팔면서 그 금액을 전부 이쪽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항공만 해서 사람만 보내주는 경우도 심지어는 있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현지 여행업체들은 자기네가 아무런 이익도 창출하지 못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2박 3일이면 2박 3일 여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입장료를 내는 관광지나 이런 데는 걸러버리고 입장료가 없는 관광지라든지 농원이라든지, 심지어는 성읍마을 쪽으로만 유인할 수밖에 없고, 그런 데 가서 강매 아닌 강매, 과대광고면 과대광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해 내야 그로 인해서 밥도 사주고 이런 형태로 제주관광이 오래전부터 있어 와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광수사지도협의회 운영도 오랫동안 해 오면서 검찰에서 손을 대서 이런 부분, 육지부 여행사와 우리 여행사 간의 계약관계, 또 우리 업체와 여행사간의 보증금 문제 이런 것들을 근절시켜보겠다는 노력을 해 왔지만 이게 서로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적발을 못해서 유야무야 되어 버리고 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고 관광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또 중국관광객들도 엊그제 신문에도 제주에 오면 배고파서 간다라는 게 사실상 그 사람들도 현지에 가서 모객해 오는 게 하루당 50달러 이런 기준으로 해 와 버립니다. 그러다보면 여기에 와서 실제 행사를 치르는 여행업체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사오천 원도 안 가는 식사를 하는 것인데 제주관광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일단 이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들, 물론 건전한 여행사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
○임문범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고 여행사를 교육시키고 지도해도 힘들다 이겁니다. 방법은 결국 딱 한 가지로 귀결되는데 2단계 제도개선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도, 감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에서는 관광을 통해서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개선할 적에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지도할 수 있는, 상벌을 줄 수 있는 법령을 보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우선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품질인증제에 대한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여행업체에 대해서 경쟁심을 유발하고 더욱 건전한 여행업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서 품질인증제를 하고, 이것에 따른 벌점제를 우리 도만이라도 줄 수 있도록 2단계 제도개선안에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규제완화 측면에서 관광진흥법이 많이 완화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촉발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
○임문범 위원 그것 안 되면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50불짜리 중국 모객이 덤핑으로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손님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손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야지, 제도 개선할 때 잘 하셔서 제주에 관광을 하려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이태리는 이태리에 소속된 여행사를 통하지 않으면 관광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물론 음성적인 것도 있지만. 그 예를 들면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니까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사를 통하지 않으면 관광을 하지 못하는, 벌칙금을 내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산 교부세를 더 달라 하는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자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광정책과장님이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 관광객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상품이 비싼 것 아닙니까?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쟁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가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지느냐? 항공료, 그래서 저가항공료 생겨나고, 그 다음에 숙박요금이 주요 경쟁도시에 비해서 비싸다는 겁니다, 한국이.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광협회나 관광정책과나 맡은 과에서 숙박요금을, 제주특별자치도내 특급호텔을 위시한 숙박요금을 주요 경쟁도시와 비교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관광객 상대로. 그런 것을 비교 안 해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전부 해 가면서 경쟁적으로 우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호텔숙박협회에 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솔직히 객실을 비워두는 것보다, 호텔이라는 데는 객실을 비우든 안 비우든 고정 인건비 다 들어갑니다. 비우는 것보다 손님을 맞는 게 낫지 않겠느냐. 내국인보다도 외국인 위주로. 그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료가 포함되다 보니까 지상경비가 많이 듭니다.
○임문범 위원 국장님, 그것은 국내인 경우고요. 국외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특급호텔 객실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서울이 158.6달러입니다. 그런데 마닐라나 방콕이나 이런 데는 63달러, 이런 정도로 우리가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임문범 위원 호텔 객실료 문제는 비단 저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개인 생각도 있지만 외국여행 하는 관광업계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객실료가 너무 비싸다. 관광을 주업으로 해야 되는 특별자치도에서만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객실료를 하향조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협회에서 호텔등급심사를 별도로 하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임문범 위원 객실요금 갖고도,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
○임문범 위원 여기가 감사시간이 아니니까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검토해서 2007년 업무하실 적에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는 뜻 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좋은 말씀인데 한 가지만 제가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요금이 다양합니다. 산 쪽, 바다 쪽, 성수기, 비수기 해서 열댓 가지 이상의 요금이 나오는데 호텔요금들을 인하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인하한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정해져 있는 호텔들 레벨이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만 내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금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안 보이는 호텔 등급들이 자기네 업계에서는 매겨지다 보니까, 동종업계에서 같이 내려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나 롯데호텔 같은 데는 많이 받는 것을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자기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니까 제일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랜드나 다른 칼호텔 이런 데도 그에 어느 정도 상응하게 맞춰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금 책정을. 사실상 받는 것은 50%도 받고, 60%도 받고 개별적으로 갔을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단체요금은 그런 식으로 덤핑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 요금은 상당히 난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문범 위원 그 문제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건의를 해 주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고맙습니다.
○임문범 위원 상품개발 막 열심히 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임문범 위원 그러면 가격경쟁력이 없다는데 가격경쟁력이 없어도 오게 할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이냐? 뉴스에서 들은 것인데 중국관광객이 서울에 와서 관광을 하고 자기네 북경으로 돌아가다가 입국제지를 당했답니다. 왜 당했냐 했더니 얼굴이 달라져 버렸어요. 출국할 때 여권사진 하고 들어올 때 얼굴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제도개선에 또 들어가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핵심산업으로 의료산업도 있습니다만 중국관광객들은 중국인들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원래 도박을 좋아하시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도박하고 카지노 하고 유인할 수 있는 게 또 의료시설입니다. 특히 성형. 의사협회도 우리 도민을 상대로만 해서 자꾸 의술을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세계적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오고 싶은 사람도 서울 가서 코 좀 뜯어고쳐야 되겠다 여행가서. 그렇게 해서 왔다가는 겁니다. 우리 제주에 그런 사례 있습니까? 거의 없잖습니까? 확인해 보면 있을지 모르지만. 뭔가 우리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면서 중국 사람들 오게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상품개발을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도 착안을 해 주십시오.
실례를 들면 인도에서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관광 플러스 의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도에 여행 갔다가 이빨 박고 옵니다. 싸고 인도의술이 상당히 좋답니다. 세계적으로. 또 병원도 호텔 수준입니다. 호텔로 해서 거기에서 치료 받으면서 여행 다 하고, 치료 끝내서 돌아오고.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2007년에는 시작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2007년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고맙습니다.
○임문범 위원 의료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차별화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와 관광을 연계한 것.
다른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한 후에 계속하는 건 어떻습니까?
○임문범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2007년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2007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스포츠국, 관광협회, 문화예술재단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업무보고에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전지훈련팀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비표나 이런 것 안 되어 있으면 이번 동계전지훈련 기간이 끝나고 나면 3,4월경 그것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평가지표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제가 서귀포에 있다 보니까 서귀포 지역에 관심을 갖고 동계전지훈련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관계자들을 만나봤고 전지훈련 오신 대학 감독, 중학교 감독, 고등학교 감독, 초등학교 감독들을 다 만나봤는데 제주FC에서 천연잔디구장을 사용하고 있어서 천연잔디구장이 부족하다. 그래서 올 수 있는 팀이 어떤 분 얘기로는 반 정도 줄어든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FC에 우리가 제공하기로 한, 과거 서귀포시와 제주FC가 협정 맺어서 염돈에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1면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지금 제주FC에서 사실상 서귀포시에 있는 천연잔디구장 5개 면 중에 사실상 2개 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면은 종합경기장이어서 실제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전지훈련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개밖에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 연말이 가기 전에 구장이 정비되어야만 내년 2008년도 전지훈련이 축구 관련해서는 많이 오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왔던 팀들에 대한 피드백 작업을, 왔던 분들의 주소라든가 이런 게 제주시인 경우는 협회에, 그리고 서귀포시인 경우는 시청에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피드백 작업을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 각 종목에 상관없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피드백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염돈구장은 올해 내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서귀포시 예산에 10억 원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총 26억 원 소요 예정인데 26억 원 추경에 반영해서 빨리 성사시켜서 좀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행정시와 논의하면서 행정시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중화권 관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 예산안 편성할 때 중화권 상해지소사무소 개설사업비로 1억 원 추가해서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사업소 관련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전체적인 중국에 대한 현황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공약해 나가겠다는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금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저것도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중국시장에 뛰어들고 마케팅을 하면서 인센티브 관광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
○위성곤 위원 실제 홍보인력이 한 명 아닙니까? 상해사무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위성곤 위원 그분이 다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고 그것을 활용해서 일단은 상해지역 중심으로 한번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획을 보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인력이 충원되어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책까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중국사회과학연구원, 거기 관광정책연구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하고 사회과학원 내에 관광센터장인가 …….
○위성곤 위원 그분을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오옥만 위원님도 같이 있었는데 관광객을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맞아들여야 되겠다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중국인들이 제주에 올 수 있는 메리트를 중국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식사자리에서 제안했던 부분은 중국관광객이 제주에 관광 올 수 있는 연구용역을 우리가 주면 해 보겠느냐고 했을 때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정서, 그들의 입장에서 제주의 관광모델이라든가 관광상품은 이렇게 구비되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중국 현지에 있는 연구단체나 이렇게 해서 맞춰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렇게 하면 좀더 다른 아이디어가 창출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또한 다른 나라의 연구를 해 준 사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그러한 방향으로 개발시켜서 중국여행객을 유입시킨 사례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형태를 취해보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도 지난 한·중·일 포럼 때 위원님들도 자리를 같이해서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고 해서 일단은 중국 사회과학원 측하고 우리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우리 도 이렇게 해서 협정을 맺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저희도 중국 쪽이 보는 입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을 왔을 때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용역이랄까 그쪽에다가 연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서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제주에 오는 중국관광이 상당히 싸구려 중국관광객들이 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정부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때는 중국관광객이 별로 없을 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끌어오겠다는 측면에서 덤핑관광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고급관광객들이 유럽 쪽이나 이런 식으로 다니는데 그런 분들은 안 오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사실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맞추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정책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17쪽에 제주 민속문화의 해 사업 추진해서 추진위원 위촉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추진위원 회의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게 지난해부터 추진위원회, 집행위원회 구성되어서 작년 말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포식을 언제 가질 것이냐를 논의하면서 결정하고 전체적인 계획보고도 해 왔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 하고 회의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받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오옥만 위원 그리고 41쪽에 보면 제주관광공사 설립추진에 관한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게 오늘 신문에 보니까 8월경에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될 예정이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계획 잡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44페이지 보게 되면 처음부터 일정은 이런 식으로 잡아서 갔습니다. 44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식으로 8월경에 출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T/F팀을 운영하면서 수입원이 자체수입 50% 수준 이상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검토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구나. 일단은 우선 관광공사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T/F팀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고 드리면서 걸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설립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입니다. 의회의 의원님 한 분 추천해 주시도록 하는 문서가 와 있을 겁니다. 추천이 되는대로 바로 회의소집하면서 T/F팀에서 연구해 오고 비교시찰해 오면서 분석해 왔던 내용들을 보고하면서 하나하나 진척시켜 나가는데, 이 일정은 조금 유동적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오옥만 위원 이게 관광협회 임원들이라든가 다 참여되어 있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예.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 아까 다 못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나중에 2007년 업무를 계획하시고 수행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힘들다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점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다가 제 발언시간이 다 되어서 못했었는데, 의료관광은 말입니다. 의료개방하고 다르다고 설득해야 됩니다.
의료개방하면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을 포함한 의료시술이고 의료관광은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가 수입을 잡는 것이거든요.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의사협회나 정부에서 크게, 이것도 하나의 수출이거든요.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다른 시·도에 뺏기지 마십시오. 특별자치도가 하면 되지, 사실은 지금은 이런 게 불법이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는데 서울에 뺏기면 끝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제주에 안 옵니다. 서울의 시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먼저 선점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아까 마무리를 못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도박하고 의료 얘기했는데 또 하나 빠진 게 중국인들이 정말 명품을 좋아합니다. 명품은 집에도 놔둬요. 차고 다니지 않고 쓰지 않습니다. 외부에 보이는 것은 허름한데 돈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보면 명품 다 있어요. 물론 면세점 사업 하시는 분들도 중국인이 좋아하는 명품브랜드가 어떤 것이고 어떤 종류의 명품을 선호하는지 조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것도 우리 관광정책과나 마케팅과께서 면세점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중국인을 상대로 한 타깃이 설정되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용역을 준다면 중국인이 좋아하는 명품 종목 오히려 잘 파악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금년에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국장님하고 관광협회 상근부회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관광의 가장 큰 부조리가 중앙언론에 나오고 이런 것은 저가여행업체에 의한 상품,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님! 자정노력에 의해서 불가능한겁니까? 저가여행상품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문종헌 관광협회 사무국장 문종헌입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 관광업계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밖으로 나타나는 것하고……. 지금 볼 때는 많이 모자랍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해나가는 대로 하면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활동효과를 본다는 것보다도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뿌리 깊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해 보고 싶은데 1박 2일에 얼마 이하면 저가여행이어서 당신들 피해본다고 광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개인업체라서 실질적 통제가 불가능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2박 3일 상품의 일반적 가격은 이것입니다. 이것보다 낮은 가격에 대해서는 조심하십시오.’라든가. 실제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면 왔던 사람이 두 번 방문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한번 와서 기분 나쁘면 주변에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안 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문종헌 그래서 저희들 업계에서도 이 관계는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이 싸면 싼 만큼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간지 얼마 안 되어서 몰랐었는데 가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듣다보니까 제값을 주고 관광할 수 있는 체제를 앞으로 갖춰나가자는 말이 많습니다.
예가 맞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업체보다도 다른 지방업체에서 먼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치하는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추가부담을 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갖고 안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부 몇몇 업체가 있어서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 도내업체만큼은 그런 예가 없도록 지금도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는 관광부서에 오래 있다보니까 이게 참, 고리를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이 아무리 나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도내여행업체들이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아니거든요. 어떤 문제냐 하면 관광여행업계와 업자 간에, 예를 들면 성읍민속마을은 성읍민속마을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라 하는 측면에서 상가도 조성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프로들이 다 유입되어 있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한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외지에서 가서 영업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쪽 업체하고 여행업체하고 보증금제도가 사실상 깔려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업체에서는 보증금 된 상가 앞에만 실어다 주어서 그쪽에서만 사주고, 이런 것이 끊기지 않는 한 관광부조리를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다 …….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그게 저가관광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과대광고에 따른 바가지 이런 것까지 …….
○위성곤 위원 항공료만 부담해서 내려오면 숙박업체는 여행사에 물리고, 이런 식으로 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근본적 원인은 저가여행에 있는 거죠. 저가여행으로 모객해서 보내는, 저가여행으로 보증금제가 만들어지는 이런 것인데, 관광상품의 표준가격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품격 있는 관광으로 산업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다수 업체들은 건전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일부 업체에서 하는 게 자꾸 중앙언론에 매년 두들겨 맞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꼭. 그래서 분위기 망쳐버리고…….
이런 것들을 커버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저가여행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적 처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정책적 홍보내용을 통해서 정책방향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상품 이상은 안 된다, 아니면 적정한 가격은 이것이라고 표방을 해서 ‘이 상품 이하면 내가 갔을 때 서비스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게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단속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행사 업체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관광협회에 다 공시해서 관광객들이 그분들을 선택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좋은 방안이기는 한데 소비자들이 저가상품으로 2박 3일간 15만 원짜리 상품이 있고 25만 원, 30만 원이 있으면 15만 원짜리도 2박 3일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15만 원짜리를 선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물론 오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덤핑관광이 이루어지고 하다보면 불만족사례로 신고 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
○위성곤 위원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제주관광이 되살아날 수 있나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사실은 내국인들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이 비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마데이라에 갔었는데 아마 JIBS는 그 부분을 뺀 것 같습니다. 갔다 와서 한 시간짜리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쪽 현지취재를 다니면서 취재한 것을 저희들한테 잠깐 얘기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외국에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요금이 비싸다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해서 당황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포르투갈이나 유럽 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참 다행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라는 질문에 2002년도 월드컵 때 한국과 포르투갈이 경기했던 것 때문에 한국을 알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알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마는 말미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답변이 관광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답변이 나와서 좋은 말에 나중에는 초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실망 했는데…….
앞으로 관광공사 T/F팀이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설립되어서 관광공사설립이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 설립을 그냥 해야 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처음 건립단계에서부터 공사가 설립되면 우리 제주관광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사를 설립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직까지 관광협회하고 공사 설립하는 관계에 대해 대화가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서 협회와 공사설립위원회 간에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숙박관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신라호텔, 롯데호텔 등 좋은 호텔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호텔은 신라나 롯데호텔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신라호텔이나 롯데호텔을 한국이나 일본, 가까운 동남아 쪽에서는 알고 있지만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그런 호텔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얏트호텔이나 라마다호텔은 알고 있지만.
시간 관계 상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호텔과 관광호텔 경영관리사와 국장님이 혹시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따 국장님께 개선방안이라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마침 내일 저녁에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부지사님도 같이 가서 …….
○위원장 신관홍 제가 다녀온 일이 있어서 이따 말씀드리고,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스포츠국, 관광협회,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 작년도 관광객 유치목표는 저희들이 우려한 것보다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정말 매스컴이나 위원들한테 질타를 당하시면서 참으시고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 드리고 싶고, 정말 고생하신 분들한테 저 개인적으로 소주라도 한잔 대접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너무 고생하셔서, 또 여론이나 도민들이 너무 관심을 가져서 금년에는 조금 쉬고 싶다고 해서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라는 것은 물론 비현실적인 목표는 필요 없지만 어느 정도 현실 가능한 최대목표치를 잡아야 그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는데 유리하지 너무 목표가 가까운데 있으면 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금년 2007년도 550만 명 목표를 잡았을 때 증가율이 3.6% 정도인데, 지사님께서는 2010년도에 1천만 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2007년도부터 연 5%씩 증가를 했을 때 2019년이 되어야 1천만 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9년 정도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인프라가 증가되고 빅3사업이라든가 신화·역사공원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증가율이 다소 저조한 것 같으니까 실질적으로 개인 위원 입장에서는 3.6%만 넘으면 뭐라고 질타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좀 상향조정해서 최소한 5% 정도는 해야 할 게 아니냐. 도민들 일각에서도 자연증가율, 자연증가율을 말씀하는데 항상 전년대비 국가 예산 증가율입니다. 그게 증가하면 도 예산이 증가하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4.7% 정도 도 예산이 전년대비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에서 0.3% 정도 높게 해서 5% 정도로 목표를 잡아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행위를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뭐가 위법이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가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모객행위 자체는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2007년 스포츠관광객 유치 110만 명으로 잡았는데 사실 스포츠관광객 입도통계가 정확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통계가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550만 명에서 110만 명이 스포츠관광객이라고 가정했을 때 너무나 높은 수치가 아닌지, 다른 관광객까지 스포츠에 대해서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백만 명이 됐든 1백만 명이 됐든 전체적인 목표를 5% 정도 잡는 것은 좋지만 세부적으로 어디에 뭐하고 어디에 뭐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행정감사 시나 도민들이 볼 적에 전체적으로는 잘했는데 세부적으로 가니까 이것은 못 했다고 해서 못한 것을 가지고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체육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가급적 법인카드 사용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라는 말은 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까? ‘카드를 만들어 오라’ 해서.
예를 들어서 ‘보디빌딩세계대회 유치하는데 3억 원 지원된다. 그러면 너희들 돈은 얼마냐? 너희들 낼 돈까지 해서 그 한도로 카드를 만들어서 그 한도에서 써라.’ 그러면 증빙받기 좋고 편하게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님 판공비를 카드로 쓰게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문단속을 잘해서 재난을 방지하듯이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것을 강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임문범 위원 그리고 서류 제출하는 것은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유산등재, 이 문화유산등재가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사석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우리 도에서 움직임이 멈춰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150만 명 서명하니까.
그 다음에 도민들 상대로 앞으로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 문화예술인 만큼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등재가 될 것이니까 더 아끼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운동이나 모임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유네스코본부에서 볼 때 ‘이 사람들 신청할 때는 우르르 해놓고……. 역시 한국은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는 민족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 TV방영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자막이라도 광고효과를 위해서 계속 도민들한테 홍보하고 관심을 유도하고 앞으로 보전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좀 지속적으로, 등재될 때까지가 더 중요하지만 등재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관광공사 설립입니다. 제가 추진위원으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관광공사 설립도 지금까지 가만 보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체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전문가들만 모여서 ‘수익사업이 없으니까 곤란하다.’ 심지어 어떤 보고 자료에 보면 어떤 데서는 설립하려고 하다가 수입원 발굴 못해서 포기한 사례도 있고,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 도민을 상대로 해서 해군기지처럼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의견도 수렴해 볼 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너무나 관 주도로 우리 도 주도로 일방적으로 가버리는 게 아니냐,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임문범 위원 그리고 관광공사 설립할 때는 국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주개발센터가 한시적인 기구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임문범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예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2011년.
○임문범 위원 2011년이 지나면 JDC 업무를 우리가 가져오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아니면 더 연기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가져오든지 건교부 산하에 있든지 일장일단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교부에 있는 게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더 편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하고 관광공사하고 연계되는 것, 지금도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JDC하고도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너희들이 할 부분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좀 업무 협의를 자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앞으로 계속해야 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통계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통계는 우리가 2단계 제도개선 해서 하고 있지만 그전에 통계를 정확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우리 욕심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관광통계가 그나마 정확한 곳이 제주특별자치도이지만 더 정확한 것을 만들어 보자는 게 제가 알아보니까 국가통계에 관한한 통계청이라는 기관에서 해야 하고 일개 자치단체에서나 다른 정부부처에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을 보니까.
그런데 통계조사를 우리가 하겠다고 통계청에 승인을 올리면 통계청에서는 ‘그래, 제주도관광협회나 제주도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해라.’ 하면 할 수 있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한번 승인 받으면 법령개정 하기 전까지 계속 우리가 조사할 수 있답니다.
통계청에 알아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런 관광 통계를 하겠다고 승인요청을 하면 승인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승인 받아오면 그때는 우리가 조례로 관광통계를 승인 받았으니까, 국가사무를 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근거 조례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시·도보다 좀더 앞서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통계전문가 문제인데, 지금 도에 T/O가 없어서 채용 못하겠다, 계속 지금 있는 인원에서 채용 못하면 새로운 인원 발굴 못합니다. 새로운 인원 채용 안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전문가를 채용해서 1년에 연봉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계를 용역 준다면 그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익 되는 것은 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익이라는 표현이 이상하면 경제적인 것은 가야죠. 지사님을 설득해서라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용역 주었을 때는 이만큼 돈 들어가고 통계전문가로 하여금 시키면 이만큼 한다 하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 비교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우리 의회 예산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북경, 상해, 타이페이 하면서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예산을 증액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증액을 시켰느냐 하면 문광위에서 상해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우리 위원들이 느낀 점,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가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적인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일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중국을 상대로 해서 마케팅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에요. 일단 중국정부의 허락 관계, 법률적인 관계 때문에 사무실을 다 개소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한다 치더라도 직원 한 명이 뛰다보면 전화 받을 사람도 없고 전화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대신 받아주고 이러다보니까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분명히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연구해 보면 도에서는 보나마나 인원을 충원 안 해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여직원 한 명만이라도 더 보충시켜 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 준 것인데 그것에 대한 업무보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우리 위원회에 그것에 대한 업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임문범 위원 그리고 이것에 곁들여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투자유치사무소를 개소하는데 같이 쓸 것 아닙니까? 같이 쓴다고 계획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한테 서로 협의하시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협의는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LA, 동남아지역은 홍콩 또는 싱가포르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금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가 없어서 업무보고에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담당 과장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문화지구가 어떻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문화예술과장 김대훈입니다.
문화지구는 지정된 게 없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에 문화지구 지정 조항이 있는데 아직 지정된 게 없습니다.
○임문범 위원 지정된 것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예.
○임문범 위원 이게 상당히……. 다른 위원님들은 문화지구가 지정되면 그 인근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허가해 주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엉뚱하게 장사 잘 되는데 내가 장사하는 가게가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문화지구를 선정하는데 가급적이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보안장치도 만들어 주고, 한 번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고 해야 하는데 그런 연구를 지적했을 때 연구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그냥 ‘바람직하다.’ 연구 안 하면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2007년 업무계획에 삽입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기재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 국장님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문범 위원 질의한 내용도 잠시 검토해 보시고, 우리 위원회에 같이 있다가 이번에 그만 둔 김경민 의원님께 의장님실에서 재직기념패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만 저희들이 같이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문범 위원님께서 몇 가지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가 6개월쯤 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되는 게 중복되는 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게 많은데 특히 예술분야에서 그렇거든요. 문화진흥원에서도 찾아가는 예술, 전통문화 전승자들도 찾아가는, 또 문화예술재단에도 찾아가는 것. 그러면 이것을 과에서 총체적으로 1년에 찾아가는 사업계획을 다 가져와라 해서 마을별로 안내해 주고, 배정해 주고, 또 중산층 이하에 찾아가는 예술 할 것이면 또 거기에 배정해 주고, 중산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해 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정을 문화담당하시는 데에서 전체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왔던 데 금년에 다른 단체에서 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전혀 안 가는 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작년에 우리가 지적했는데, 여기 지적사항에는 안 적혔습니다만 그런 것을 금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시립합창단, 예술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안배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야,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정말 잘 하신다. 금년 2007년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런 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게 빠져 있어서 제가 감히 건의를 하는데 2007년 처음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하면 ‘차라리 임 위원님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하시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만 지적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최남단 방어축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어축제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들불축제보다 더 나은, 사실 들불축제는 우리 제주에서는 대단하지만 전국에 가 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다른 데 가면 불 놓는 데 한두 군데입니까? 엄청나게 놓아 버리죠 뭐. 오름 하나가 아니라 산을 놓아버리고 해서 정말 우리가 기죽을 때도 있습니다. 들불축제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성황리에 성공을 거두는 축제 중의 하나인 것은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감귤축제 하고, 축제육성위원님들이 심사한 주요사항도 그것인데, 그 다음 방어축제입니다. 그런데 방어축제에 대해서 심사위원님들이 소홀, 이런 표현을 하면 고명하신 심사위원님들이 화날지 모르니까 그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인신공격은 안 하겠습니다.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차제에 관광전문가, 관광의 수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동네에 축제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분들의 의견도 받아보셨는지, 단지 신청서 갖고 파악해서 했는지 이런 것이 의심스럽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흘러 넘길 게 아니고, 큰일 납니다. 방어축제에 예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정말 이것은 돈이 더 필요하니까, 돈이 적어서 그럴지 모르니까 돈을 더 지원해 주고 확실하게 만들어보자 해서 했는데 작년 수준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겁니다. 미리 축제육성위원회가 열렸으면 우리는 예산을 더 안 올렸겠지만 의회에서 예결위, 본회의까지 해서 더 해 봅시다 한 것을 전년도 수준으로밖에 못 주겠다 해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감액해 버리면 의회가 주민의 대표인지 축제육성위원님들이 대표인지,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서운한 맘이 있어서 심사위원들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솔직히 심사위원들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게 관광을 위한 이벤트 행사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사업으로 축제를 여는 것이지 우리 도민의 즐길 거리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도민들도 그때 되면 가서 즐기기도 하지만 주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분들이 별로 없으셔서 워킹그룹을 보면 축제기획하시는 분, 공연하시는 분, 음악전공하시는 분. 돈만 있으면 기획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획해 와라 하면 되거든요. 이분들 워킹그룹에 들어가서 하겠다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문제가 분명히 불거질 것인데,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잖습니까?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끄집어내서 대비책을 금년에 세워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마지막입니다.
101가지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있습니까? 101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이 업무보고에 빠지면 관심이 덜하다는 것 아닙니까? 다 관심 갖지만 그래도 가장 관심 갖는 것만 업무보고에 넣었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사업 같은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101가지 사업을 하든 120가지 사업을 하든 좋은데 이런 상품이 있다는 것을 일본어로나 중국어로나 영어로 문자판 안 만들었죠? 외국 관광객이 오면 영어판으로 된 것이 없으니까 이런 아이템이 있는지 모르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임문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임문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간략하게 몇 가지 부분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서로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고.
먼저 질의해 주신 관광객 유치목표 설정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세웠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난해에는 방문의 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530만 명 정도가 적정선이다 하는데 그래도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530만 명인데 10만 명 더 추가해서 사실상 무리하게 10만 명을 더 얹어놓았다고 합니다. 최종결정단계에서. 우리가 제주발전연구원에다 의뢰해서 어느 선이 적정선이냐 했는데 2004년도에 0.4% 증가, 2005년도에 1.8%밖에 증가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530만 명으로 정하자 했던 것을 10만 명 더 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자 해서 540만 명으로 했던 것이고, 금년에는 이런 저런 것을 다 감안해서 3.6%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극적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1년도 1천만 시대를 열겠다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북경올림픽이라든지 관광기반시설이 확보되게 되면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스포츠 관광객 유치도 과다한 것이 아니냐 했는데 저희가 제주발전연구원에 매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골프관광객 69만 명 정도, 전지훈련 6만 명, 그 외에는 국내외 115개 대회를 유치하면서 따라와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보조금 카드 사용하는 문제는 사실상 카드사용이 원칙입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가능하면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들 이런 쪽에다 팔아주도록 저희가 조건을 붙여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부는 카드를 사용하다가 카드가 없는 영세상인이라든지 재래시장에 갔을 때는 못쓰고 간이영수증으로 붙이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만 원칙은 카드사용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산등재 관계 이후에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자문관으로 왔던 폴딩 월(Paul Richard Dingwall) 그분이라든지 영국에서 와 있는 사람들 하고 문화재 IUCN 위원들 하고 계속 연결하면서 패널회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리고, 거기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그분들이 대사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해서 대외적으로 막 떠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 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 있다 이렇게 IUCN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하면서 하고 있고, 내일도 외교부 대사라든지 이수성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 만나서 그분들이 역할을 해 주시도록 부탁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튼 우리가 바라는 바 이상으로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3월에 2차 패널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권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얻으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연관된 학자 분들, 우리 도와 연계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볼 때는 너무 움직임이 없다라는 걱정을 하실 겁니다만 저희가 더욱더 노력을 해서 꼭 등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사설립 분야는 관광객들한테 먼저 공청회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공감합니다. 일단은 T/F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공사설립추진위원회를 가동시켜나가면서 거기에서 조언을 듣고 자문을 얻으면서 공청회도 하고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통계의 정확성 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다가 T/O도 요청하고 정확성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게 피부에 와 닿습니다.
홍보사무소 증액 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앞으로 잠재시장에 대한 영향력, 우리가 거기를 파고들어야 되는 필연성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어느 정도 확정단계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와서 바로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술분야 중복문제, 이것 조정능력이 없다라는 부분, 이것은 부서가 다르고 담당하는 소관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각각이 다 다릅니다. 문화예술분야, 영화, 문화재, 이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한데 이런 것도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느 한 마을에만 집중적으로 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이런 문화예술 혜택을 못 받는 데도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축제문제인데 사실상 축제는 조례 제정 당시부터 구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두 분, 유관기관장 다섯 분, 문화예술단체 대표 다섯 분, 시민사회단체 대표 다섯 분,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두 사람, 사실상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두 사람이고 시민사회단체 대표 다섯 분, 문화예술단체 대표 다섯 분, 유관기관장 다섯 분 하도록 조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의 틀에 맞추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 비전문가라고 생각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축제육성위원회를 심의하기 위해서 회의들을 상당히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축제관련 회의만도 여덟 번에 걸쳐서 했고, 또 축제육성위원회 워킹그룹회의라고 해서 네 번을 가졌고, 육성위원회 워크숍 및 축제 현장 실사도 세 번씩 했는데, 방어축제에 관해서는 사실상 축제육성위원들이 방어축제할 때 현지에 가서 돌아봤습니다. 축제하게 되면 방어도 싸고 사실상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들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축제 때에 비싸고, 이런저런 서너 가지 방어축제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전부 제출받고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정도 프로그램을 갖고 이 정도만 해도 작년에 했던 것보다는 더 활성화 시킬 수 있겠다. 평가를 통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갖고 통제를 해 버리면 의회와의 문제 이런 것도 감안했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이런 기준에 맞춰나가지 않으면 앞으로는 축제에 대한 조정이 더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 도에서도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당신들이 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평가를 해 달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해서 어제 아침에 나와서 지사님께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들 뜻을 받아서 제대로 된 축제를 마련해 보고 지금현재 있는 축제들에 대해서도 자성의 길도 갖도록 하고 프로그램도 새롭게 만들어서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갖고 축소 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더 지켜봐 주시면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런데 그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집행을 안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공개를 해서 대표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축제다운 축제로서 공모라도 해서 그런 기획안이 들어왔을 때 심사를 하고 그런 게 없을 때는 집행을 안 할 겁니다.
○임문범 위원 국장님, 축제육성위원회에서 미리 이런 것을 결정한 다음에 우리가 예·결산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결산이 다 끝난 다음에 축제육성위원회에 가서 딱 하면 앞으로 무슨 위원회에서 도지사 판공비 삭감하라고 하면 삭감할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은 그냥 가고 다음번에 똑같이 금년과 같이 한다면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은 집행기관에서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승인권한이 있어 이미 승인된 것을,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어느 누가 집행 못 하겠다 하겠느냐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프로그램을 제출받고 설명 받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상 예산요구는 이것 하는데 얼마를 달라 하면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소요 되겠다 하는 부분까지는 사실상 검토를 다 못하고 예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잘 협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님은 돈 부족해서 제대로 못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저도 동감이고. 제가 아까 부연설명도 드렸지만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키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축제 관계는 심사숙고해서 기왕 투자되는 예산에 다른 분으로부터 또 거기에 와서 축제에 참가한 사람으로부터 축제다운 축제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도립미술관 건립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개관기념에 관계된 내용들을 같이 준비하자는 부분 외에 그 이후에도 자료로 과장님한테 전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간 시설에 대한 것. 하나는 개관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것이고요. 관장의 선임문제, 전시될 미술품의 수장문제, 그런 등등에 대한 문제 하나 하고, 하나는 시설에 관한 문제해서 두 가지를 준비했고, 그 후에 따로 제가 자료를 한 부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꼭 답변을 받을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건립과 관련해서 논의를 할 때 참고해 주시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그리고 과장님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1월 29일자 신문에 보면 관광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확보 투쟁이 너무 없다고 지사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관광정책과장을 앞으로 간부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지적할 정도로 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확보하고 그 확보된 내용으로 아까 통계 같은 것들이 변두리 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굵직한 사업으로 자리매김 되고 거기에 예산을 적극 투여해서 제대로 된 통계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 하나하고, 또 관광부조리를 없애는데 이런 것들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여행업체나 이런 데를 욕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를 짚어내고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장에 있는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예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매매업소 단속 같은 것도 사실은 그것이 개인의 자율성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서울경찰서장으로 여성분이 취임하면서 그게 일대 대대적인 작전을 벌여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반대와 수많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결단과 소신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주관광의 문제가 바로 그렇게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 국장님이나 거기에 있는 분들의 소신과 그런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뒷받침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인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화예술인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개발이나 성장이나 이런 컨셉하고는 조금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이내에 문화가 돈인 사회가 분명 도래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주의 많은 민속 전통문화에 대한 것, 놀이에 대한 것, 민요에 대한 것, 유형·무형의 문화재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돈이 되는 선진국으로 바야흐로 완전히 발돋움 될 때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보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인 육성사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결해서 이런 문제들이 양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문화예술인 프로그램을 보면 초등학교 자녀나 아니면 아마추어를 육성하기 위한 2,3개월의 단기간적인 교육프로그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예를 들면 영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영상과 사진에 대한 교육을 관광전문대에 위탁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전문가 과정을 해서 내부에서 문화예술인들을 키워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화예술인 프로그램이나 세미나에 끊임없이 참석하는 편인데 항상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10년이 지나도 별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도립예술단이나 이런 데 봐도 무용단원 몇 분 외에는 확산이 전혀 안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서 그런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립미술관 관련은 저희가 확인하고 계속해서 협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월 29일 신문에 났다는 부분, 저희도 질책도 듣고 했습니다. 그 당시 지시한 배경이 그렇습니다. 1차 산업에 대한 과잉생산으로 해서 산지폐기를 시켜야 되는 문제, 월동채소에 대해서. 계획에도 없는 예산을 달라고 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관광분야도 그렇게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라 이런 취지에서, 분발하라는 취지에서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년도에 예산요구를 하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에 있어서 반영 안 된 것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관광이 분발해서 잘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책이 있었다기보다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측면에서 ‘비바(VIVA)제주’라는 즐겁고 신나는 제주관광을 만들자는 측면에서 10대 과제 72개 시책을 만들어서 전 부서에다 파급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년도 북경올림픽도 대비하고 부조리도 없애 나가고, 삼불(不,) 삼무(無) 이런 것을 타파시켜 나가자 이런 측면에서 소상한 계획들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 관광 한마음대회를 모레 학생문화원에서 관광인들이 전부 모여서 의지를 다지는 뉴제주 운동도 하고, 관광에서 뉴제주 운동 성과를 얻어내자는 측면에서 관광인 한마음 대회를 통해서 연사 초청해서 특강도 받고, 또 관광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추진해 나가는 결의문도 채택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동 관광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지도 다지고 새롭게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자는 워크숍도 갖고 했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한 사업도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이런 데 계속 투자도 하고 더욱 많은 예산도 투입될 수 있도록 전문화된 교육도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예산들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그렇게 파트너들을 정하면서 전문화된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다른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도립미술관,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제주웰컴센터 건물 신축에 들어가게 되는데 최소 80억 원에서 최대 300억 원까지 예산이 투여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이 건물을 짓는데 시민참여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집행부 행정당국에서 기획을 하고 건축설계 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 설계가 들어오면 그대로 집을 짓게 되는 거죠.
이것들은 다 중요한 건물들이다. 향후 100년, 200년 제주를 알려 나가고, 제주에 남겨져 있어야 될 중요한 시설물인데 실제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설계와 건축과정 안에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 내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지만 주민들이 참여해서 관계자들이라든가 미술관인 경우 미술전문가들, 건축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토론회를 거치고 설계납품을 받게 되면 설계변경을 요구하게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한 사항은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토론회를 거쳐보자.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것을 주로 이용할 사람들, 이것을 아끼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요. 미술관뿐만이 아니라 서귀포종합문예회관도 마찬가지고 제주웰컴센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도립미술관이나 제주웰컴센터가 BTL사업으로 추진되어서 사업자의 구도와 약간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 응모가 된 이후에 논의과정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100년 가는 건물, 200년 가는 건물, 제주에 가면 그 건물이 있다고 얘기될 수 있는 이러한 건물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최소한 우리 동네에서라도 ‘그 건물 짓는데 저도 참여했습니다. 이게 잘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얘기가 되게끔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옥만 위원님께서 자꾸 미술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실제 전문가 집단들이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일반적인 독주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하시는 김에 이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좋은 지적이고 저희들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용역을 하게 되면 중간보고회를 한번 거치고 최종 확정단계에서 보고회를 거치고 하는데 도립미술관인 경우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전문가들로. 그분들한테 지금도 두어 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만 협의가 끝나고 실시설계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2개월 동안에 협의를 거치게 되도록 제도상으로 되어 있고.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문위원이라는 것이 실제 민간전문가 몇몇 분이 참여해서 얘기하는 수준인데 다양한 의견수렴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청회나 토론회나 공격적으로 주민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하고 싶은데 주민들 어떤 의견을 갖는지 의견들을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각종 위원회들이 존재하지만 위원회가 갖는 성격이 자기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지 사회의 전반적 의견을 모두 취합하고 있는 실정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방향에서 검토해 주시고, 조만간에 토론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
○위성곤 위원 보완설계기간이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기간을 계약기간을 늦춰서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인 경우는 서귀포시에서 이해관계 되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용역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웰컴센터인 경우도 …….
○위성곤 위원 그게 아니고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이 건물들을 짓는데 반영을 시켜보자. 사실 행정 당국에서는 하루만 날 잡으면 되고 주민들 오십사 하면 되는 일이다. 그러면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와서 얘기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공간이 열려져 있지 못하다.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사실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 일부에 편중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들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 좀 하게 해 주라 이 말씀입니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웰컴센터만 하더라도 아마 지금 용역해서 설계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11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조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관에서는 과업지시해서 용역에 대한 지시를 주어 버립니다. 몇 평에 몇 층에 한 개 층은 몇 평, 이렇게 해서 딱 주어버리니까 그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100년, 200년 내다보는 건물의 형태, 모형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획일적으로 속된 얘기로 관청 건물 짓듯이 간단하게 해 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위성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되기 이전에 어떤 모양이 좋겠고, 어떤 것이 좋겠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한다 하는 공청회를 갖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아까 위성곤 위원님 얘기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인 건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위성곤 위원 얘기를 좀 덧붙이면, 우리가 도시디자인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 거리를 디자인 하고 건축물을 디자인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해 보면 행정의 일방적인, 그리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설계사무소에서 돈에 맞춰서 규모에 맞추어서 짓게 되면 결국은 그러한 예술 창작품이 못나오는 것이죠.
지금 다 발주되어 있어서 더 이상 못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라도 동선의 문제라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 충분히. 그것만큼이라도 토론회를 해 보자는 것이죠. 참여해 보는 사업을 해 보고. 그 다음부터 이후에 우리가 다른 건물을 짓게 되면 그때는 먼저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이 아니고 공청회를 거쳐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상을 그려보고 해서 이게 3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건물을 지어가 보자는 것이죠.
결국은 성냥갑 같은 건물을 지어서 후회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이런 데 주민들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두 번째는 축제육성위원회 관련해서인데요. 저는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좀더 독립적으로 운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이고, 저희 지역과 관련된 축제 또한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전화도 받는 실정에 있는데 저희들이 좀더 관여하고 행정에서 더 관여한다면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했던 축제모형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함께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축제육성위원회에, 저는 축제라는 것은 결국 축제의 기획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획에 따라서 사람이 참여하는 것인데 사람이 참여되고 기획력이 어디에 남는가? 결국 그것 또한 사람에 남습니다. 축제 기획을 하는 분에게 남는 것인데 조례를 개정해서 축제육성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해서 축제기획전문가를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축제의 기획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금 축제를 보면 축제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벤트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축제를 이벤트행사에 주고 있는데 그분들은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팔아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내용이 상당히 상업적 위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국을 구성해서 축제기획전문가를 둔다면 그분이 축제의 기획을 전체적으로 해 낸다면 사실 예산도 반 정도 줄어들 겁니다. 기획비가 축제예산에서 약 반 정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민간전문가들도 육성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축제기획전문가를 구체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관에서 몇몇 축제만이라도 기획전문가가 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 행정의 역량으로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공감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이고 업무가 바빠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위원들이 마음대로 난도질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한번 수용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맡겼더니 너무도 잘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무사무관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시간이 없는데 자주 모이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열대여섯 번 이상 모임을 가지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 일 못하겠다. 그러면 저녁 8시부터 모여서 해 보자. 그러다 보니까 새벽 5시까지들 합디다. 이렇게들 열정적으로 심의를 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면 진짜 나름대로 축제다운 축제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대표적인 축제도 개발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열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축제아카데미도 양성했으면 좋겠고, 축제기획가 간에 앞으로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고, 이런 것도 해 나가겠습니다만 조례에 사무국을 두고 기획력을 높이는 문제, 이것은 천생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발전적으로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전문가를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축제육성위원회와 논의를 하고 아까 같이 축제기획가와 네트워크 형성하는 방안들을 검토하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축제육성위원회 예산지원대상, 분류제외, 보완축제, 일부 삭감 그리고 서귀포칠십리축제 및 서귀포칠선녀축제, 아마 여기 단체에서 엄청나게 강한 대시가 있을 겁니다. 저도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행정당국에서 현명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존대로 돌아가면 결국 우리 축제는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 의원님들이 계시고, 지역의원님들한테 오히려 부담을 드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 고비 한 단계만 넘기고 다음부터는 오히려 사전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금년 같은 데는 예산요청하기 전에 사전에 보고, 어느 축제는 이 정도 예산이 되겠다는 식으로 축제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요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등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 중순에 IUCN 2차 패널회의가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패널회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제가 업무를 담당과장님한테 들었던 것으로 보면 5월 말이나 6월에 행사를 집중하고 계획하겠다는 말씀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차 패널회의의 권고사항이 실제 위원회 회의결정 사항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패널회의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접촉하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활동내용은, 도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내용은 그분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분들이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패널들이 모였을 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도 뭔가 열심히 하고 있더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3월 중순에 있는 패널회의가 아주 중요하고 이 패널회의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시켜야 된다. 유네스코 본부 방문이라든가 패널의 직접적 접촉이 아니고 그들에게 우리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자연유산 등재 이후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갈 것인가. 결국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지 못하면 이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간대에 주민들과의 접촉력을 높여서 주민참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잡아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3월 패널회의에서 어느 정도 결정되면 그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사실상 패널 중에는 우리 한국 분도 한 분 끼어있고 이번에 실사 왔던 분, 예비실사 왔던 분을 상당히 가깝게 하는 분들이 좀 있었고, IUCN 국내 학자들 제주특별자치도와 가까운 분들과 연계된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같이 인터넷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활동하는 사항들이 오름으로 해서 패널들이 그것을 접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노력하고 그런 측면에서 자연유산해설사, 제가 업무보고에도 했습니다마는 25명 정도 해서 3주 정도 교육시킬 것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자발적으로 45명이 교육을 받겠다고 희망을 했습니다. 저희도 시작할 때 가서 인사도 올리고 왔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하고 지역주민들과도 연계해서 뭔가 더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유산등재를 염원하고 있다는 뜻을 어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연유산해설사 관련해서 지난번 담당자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위 공직자중에 퇴직하는 분들이나 학교를 퇴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평생 공직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고 국가에 봉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도 명망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분들에게 우편으로 참여를 요청해 본다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자연유산해설’ 하면 좀 격이 있는, 아니면 ‘문화해설사’ 하면 격이 있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잡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동호인도 계시고 이것을 아껴서 하시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마는 그런 분들도 포함하지만 해설사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퇴직하시면 ‘내가 자연유산해설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올려놓는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자연유산해설사라든가 문화해설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진행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실무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권고하고, 요번 유산해설사 교육에는 임기옥 전 의원님도 교육을 받으러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34페이지에 도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추진, 목적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호교류 발전될 수 있는 육성책 강구, 주5일제 등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활성화.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통한 생활체육인 저변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관련사업이 거의 대부분 대회를 만들고 대회를 치르는 경비죠? 대다수 사업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지 않습니다.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사업지원에 한 3억 원이 지원되고, 생활체육인들의 체육대회 11억 원, 그리고 엘리트체육 분야도 마찬가지로 체육회 운영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예산입니다, 27억 원이.
○위성곤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정말 생활체육의 활성화 그리고 국민건강 증진, 도민건강을 증진함으로써 보건의료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인데 현재까지 프로그램이 아주 빈약한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생활체육지도자 배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과 체육회에서 학교에 체육지도자를 배정하는 사업,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구체적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볼 때는 많이 빈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즉 말해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하고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의 자율에 의해서 시간 나실 때 하고 시간 없을 때는 안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켜서 어르신들께서 게이트볼이든 아니면 체조든 단학기공이든 그라운드골프든 이러한 생활체육을 좀더 많이 알리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한라체육관의 경우 혹시 낮 시간대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공식적으로 대관위주로 하고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생활체육시설로서 공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기요금도 있고 각종 요금이 있습니다. 학교체육시설의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는 실제 배드민턴을 빼고는 거의 매주 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 학교가 끝난 이후에 학교체육관과 운동장을 활용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되어야 할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린이들 또한 요새 체력저하로 비만어린이가 양산되면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향후에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의 방향을 잡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단체에 지원되는 체육대회지원기금이 아니라 실질적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사실상 어른들 위주의 체육시설, 그라운드골프장 같은 것도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변변하게 마련은 못해주었습니다. 다행히 엊그제 그라운드골프장 노형에…….
게이트볼 위주로 읍·면·동 지역단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린이들은 학교체육 위주로 하다보니까 어린이쪽에는 아직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활체육 위주로 해서 어른들 위주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드웨어, 즉 말해서 시설을 확충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설확충은 다음 예산 때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5시 되어서 학생들이 모두 학교에서 떠납니다. 그러면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사실 체육관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유용한 시설에 프로그램을 담으면, 요새 얘기하는 콘텐츠를 담으면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 개발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노인이 됐든 어른이 됐든 아니면 어린이가 됐든 청소년이 됐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 보자는 거죠. 몇몇 곳만이라도 정해서.
운동장도 사실 인조잔디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구장도 사용되는 게 보통 주말에만 사용됩니다. 평일 낮 시간 대에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낮 시간 대에 그런 시설을 개방해서 어르신들이 그라운드골프를 한다든가 거기서 게이트볼도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체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서 사회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도 못하신 것 같아서, 오셨는데 회의록에 말씀은 남기고 가셔야죠.
제가 우연히 신문을 보다보니까 2월 6일자 신문에 하모리 유적 관련해서 조선일보와 한국판 폼페이가 맞다 틀리다 하는 게 있었는데, 초기에 신문사에서 얘기했을 때 폼페이가 아니라고 반박자료를 내셨다가 몇 시간 후에 번복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강성진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문화재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과 조사에 참가했던 조사원이 작년 12월 말에 그만두었습니다. 이 자료가 2005년도 남제주군 건설과에서 대정읍 하모리하고 산이수동 간 군도확장 포장공사를 앞두고 여기에 따른 지표조사를 의뢰하게 됐었습니다. 조사는 작년에 끝났고 다만 올해 1월 12일자로 최종 보고서만 문화재청하고 서귀포시, 우리 도 문화재과로 20부가 통보되었는데 조선일보에서 문화재 관련 전문기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문화재청 보고서를 인용해서 일방적으로 제주하모리 유적발굴이 제2의 폼페이 유적과 유사하다는 식으로 과장되게 조선일보 1면에 나서 저희 재단측에서 어제 이것에 대한 관련 보도 자료를 오전에 발굴조사한 과정하고 주요성과, 조선일보에 과장됐다는 것을 아침에 보도 했었는데, 기자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마 저희 이사장님이 조선일보에 대한 왜곡사항을 완곡하게 정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정정보도는 다른 게 아니고 재단측에서 당시에 화산쇄설층에 대한 두 가지 가능성만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화산쇄설층은 화산폭발로 인한 퇴적구조다, 또 한 가지는 화산폭발 이후에 재퇴적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서를 인용해서 냈는데 재단측 입장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재퇴적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협의되어서 어제 오후 4시에 정정보도 자료를 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
○위성곤 위원 정정보도를 냈습니까, 해명보도를 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강성진 해명보도입니다.
○위성곤 위원 해명보도 자료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강성진 그것은 조선일보사에서 왜곡한 사항만 삭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발굴…….
○위성곤 위원 한국판 폼페이 유적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사실왜곡이라고 한 것은 잘못됐다고 기재되어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강성진 그것은 아마 재단이사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책임조사연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답변이 그렇게 되어서 …….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나서 다시 해명자료를 내는 이런 일들은 좀 없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공신력이 떨어지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관리재단에 운영관리부장, 운영팀장……. 조직을 보니까 사실상 조직이 반쪽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계신 분이 사무처장님, 총무팀장님, 문화진흥부장님밖에 없네요?
○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강성진 예. 운영부장하고 나머지 4개 팀은 현재 공석이라서 재단규모 또는 사업예산규모에 걸맞게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지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정상화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강성진 당초 재단설립 목적이 제주문화예술재단을 문화예술인 사업저변 확대를 위해서 규모 있게 키워나가기 위해서 2010년까지 조성목표기금이 300억 원입니다. 작년까지 116억 원이 조성되어서 어느 정도 기금재단을 규모 있게 키워낸 이후에야 정관에 지정된 주요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 300억 원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116억 원 지금 조성되었으니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2010년이라고 합니다. 한 해에 60억 원 마련해야 되나요?
잘 알겠습니다.
마케팅 과장님, 제가 이번 2월 1일에 서울에 다녀오다가 보니까 김포공항 3번 게이트 옆에 LED광고판 있죠?
○관광마케팅과장 한병수 예.
○위성곤 위원 거기에 지금도 성산일출제를 하고 있다고 써 있습니다. 1월 1일이 지난 지가 ……. 제가 2월 1일에 오종훈 의원님과 공항에서 오다보니까 아직까지도 LED광고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곳도 점검을 해서, 특정지어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있으면 다른 분들이 보면 얼마나 웃겠습니까? ‘이거 다 끝났는데 비싼 데다 광고해 놓고…….’ 그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으로 점검을 해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칠까 합니다. 파라다이스그랜드카지노 영업정지명령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모 방송사에서 이틀간에 걸쳐서 의혹보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제주지역 관광산업노동조합에서 발표한 성명서가 있었습니다. 결국 카지노가 위장휴업한 게 아니냐. 실제 거기 있던 노동자들에게 ‘당신들 때문에 매출이 안 올라서 휴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분들을 직장에서 쫓아낸 사례인데, 행정당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도 보도를 접하고 나서 과정을 파악했습니다.
카지노허가권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허가권과 행정처분권은 받아왔습니다. 전산기계에 따른 검사권이나 이런 것은 위임이 안 되어 있고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5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되는 전산기계 검사를 안 받은 상태에서 문광부에서 우리한테 영업정지를 시키도록 통보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게 좀 늦었습니다. 우리가 9월 29일에야 거기 전산기계에 대한 검사를 누락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시켜야 된다는 통보를 받고 그때 청문절차를 거치고 하다보니까 지난해 9월 29일 파악하고 난 이후에 불러서 청문절차를 거치고 ‘당신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법 위반이다. 1월간 영업정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이었는데 거기에서 11월 14일자로 휴업을 2개월간 하겠다고 해서 휴업계를 제출한 겁니다. 그것은 신고도 아니고 휴업계만 제출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14일에 내면서 11월 15일부터 금년 1월 14일까지 2개월 간 휴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제출이 들어왔습니다. 담당직원 입장에서는 수리도 없이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그렇게만 알았는데 뜬금없이 11월 30일에 다시 12월 1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영업재개 통보가 왔었답니다. 영업재개가 되면 영업정지 1개월 간 유보시켰던 것을 바로 영업정지 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영업정지를 시켰고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영업재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노조 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까 점심 먹고 나오는데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서 무엇 때문이냐고 했더니 휴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는 내부에 있는 노조가입이 안 됐던 사람들을 노조에 가입시키고, 투표를 통해서 기존의 위원장도 바뀌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노조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은 강제로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런 것을 행정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측면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금방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법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통보받고 영업정지 한 부분은 당초에 처음 업무미숙으로 몇 주 동안 몰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업체의 그런 것을 이행해 주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분을 한 것으로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영업정지 통보까지는 법적 기한이 며칠입니까? 통보를 발송하면 우편으로 접수해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계속해서 청문을 실시하면서 영업개시하면 바로 영업정지한다는 식으로 얘기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업정지를 시켰던 것으로.
○위성곤 위원 영업정지가 얘기로 되더라도 사실상 문서상으로 문서수발이 된 후에 시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당연한 겁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진행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적 기일 명기하시고, 며칠에 휴업통보가 있었고 휴업접수가 며칠에 되었으며 휴업을 실시하고 진행된 과정, 그리고 영업정지 관련해서 진행된 절차와 과정, 청문회 절차까지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영업정지 명령서 사본도 주시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업체 측에서는 휴업을 빌미로 노동자 40명으로부터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명 정도가 직장을 잃어버린 상황인데 해고된 분도 있고. 이것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업체 측에서 보면 영업정지 어차피 받을 건데 휴업 2개월 하겠다고 통보해 놓고 결국 휴업기간 내에 영업정지까지 다 해결해 버리는. 그래서 업체 측에서 보면 꿩 먹고 알 먹는 형태로 진행된 거죠.
그런데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이렇게 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것에 심하게 표현하면 놀아난 꼴이 되어 버린 이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 당시는 노사문제가 이렇게 있었던 내용은 몰랐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도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방송을 듣고 나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는데 방송보도 내용과 여기서 아까 성명서 주던데 성명서 내용을 보면 행정에서 실제 업체를 도와준 꼴이 된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체 측에서는 행정에 힘입어서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사태를 해결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마리를 찾도록 해 주시고, 자료 주실 것이면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작년에 영업정지가 있었던 곳이 있었으면 어떤 업체였고 며칠간 했었는지 사유와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아까 모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영업정지권한은 우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영업정지를 하거나 신고나 이런 게 아니고 휴업을 하겠다고 하면 휴업계 제출하면 ‘휴업했구나.’ 저희가 대장에 기록만 해 두는 것이고, 다시 영업재개 하겠다고 해서 영업재개통보서만 제출해 버리면 ‘영업 하는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는 권한이나 모든 게 이양되고 하다보니까 전혀 없다.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노조 측 입장에서는 회사를 도와준 것으로 되었지만 우리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어진 것에 의해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휴업을 하니까 영업정지를 시킬 수 없고, 영업재개만 하면 영업정지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는데 12월 1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하니까 그 날짜부터 영업정지를 시키겠다. 청문을 받으면서 그런 저런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자료들은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자료를 드리고. 청문회 회의록도 볼 수 있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청문회 했던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내의 카지노가 다 휴업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노사관계든 아니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금 8군데 허가업체 중에 엊그제 영업재개한 데까지 해서 한 군데만 휴업 중이고 7군데는 영업 중이고, 지난해 영업실적을 보게 되면 8개 업체에서 매출액이 700억 원 정도, 종전에는 1,000억 원대 이상이었는데 상당히 부진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호텔에 임대료를 못 낸다고 합니다. 못 내니까 차라리 몇 개월 휴업이라도 해서 기회를 보면서……. 제가 볼 때 앞으로 휴업을 자주 할 겁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으면 운영하다가 비수기에 휴업을 하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징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아마 앞으로 노조하고 문제도 많이 야기될 것이고, 위 위원님은 이 건만이 아니라 다른 건을 걱정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지도라든가 파악을 하실 것이 있으면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쪽 입장을 들어보니까 수익 안 나서 임대료도 못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는 ‘금년에만 손해났으니까 작년에는 이익 보지 않았냐? 작년에 이익 난 것으로 변상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자꾸 매스컴을 타거나 불거지면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꼭 하실 일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에서 잘 조사해 보시고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금 휴업한 카지노 한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사실상 지금까지 내야 될 제세공과금을 내지 못함으로써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해 1월부터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카지노 업체가 전국에 3군데가 들어서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능숙한 요원들이 거기로 많이 빠졌답니다. 그러다보니까 능숙하게 빠른 시간 내에 칩을 돌려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보니까 외국인들이 다른 데로 가는 이런 역효과가 났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문제는 저희들한테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간단한 질의인데, 문화예술재단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지만 지금 고창석 교수님이 문화재연구소장님으로 와 있는데 문화재연구위원인가요? 사표 쓰신 두 분? 아, 문화재연구 전문조사원이 현재 한 명도 없는 거죠?
○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강성진 예, 공석입니다.
○오옥만 위원 전에 제가 문화예술인 육성의 필요성을 얘기한 이유 중 하나에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문화재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고고학을 하거나 문화인류학을 전공한 사람밖에 하지 못하는데 둘 다 지방대학에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특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오면서, 똑같은 월급인데 여기에 올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끊임없는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발생하고 한편에서는 이런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문화 쪽 분야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단적인 것이 문화재 연구 파트인데 사실은 문화예술재단도 문화예술재단에 많은 수익성을, 문화재연구소에서 돈을 만들어 냈었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재 발굴되면 사업자가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법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나라에서 대주어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연구도 없고 또 사업자가 사업하다가 문화재가 발굴되면 자신이 돈을 내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신고 하겠습니까? 파묻어 버리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력을 ……. 지금 조사가 거의 1년간 중단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지난해 1년 동안 …….
○오옥만 위원 소장님도 겨우 모셔왔는데 문화재연구원까지 사표를 쓴 상태여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재단은 전체적으로는 문화예술과가, 그리고 문화재연구소 부분은 문화재과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한 부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역 전체적으로 인력 육성하는 전문기관, 지역대학하고 같이 고민이 되어 하는 부분입니다. 이전 산업시대에서 필요로 했던 과와 새롭게 21세기에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어떻게 양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지역대학과 같이 협의하면서 과가 폐지되기도 하고 신설되기도 해야 되는 문제가 곁들여진 문제라서, 어쨌든 지금 이 연구원에 대해서 2명……. 원래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강성진 정원은 4명입니다.
○오옥만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인지…….
○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강성진 저희들 재단 측에서 전국공모는 작년에 해 봤습니다마는 특별채용이 되도록 인건비라든지 이런 처우개선을 통해서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곁들여서 그러면 문화재지표 및 시·발굴 조사해서 예산도 8억 5,000만 원이고, 성읍민속마을 현상변경처리기준안 수립 이런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이런 안을 주요업무보고에 이렇게 놔놓고 채용이 언제 될지 모르겠다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놓고, 또 성읍민속마을 같은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기초조사 및 지상물 도면표시 작업 하고 3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현상변경처리허가기준안 이런 것도 다 한다고 계획을 해 놓고 그분들 없어도 가능합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강성진 도의 위탁사업은 다 가능한데 다만 22페이지 금년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문화재 지표조사 하고 시·발굴조사 계획 중에서 지표와 시·발굴조사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2007년도 업무보고 자체에서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사업비 8억 5,000만 원 세입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문화예술재단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강성진 올해 이 사업은 일단 세입 상에 용역수익사업으로 세입 잡혀 있고 세출예산에 2억 2,000만 원 정도 예비비는 편성되었습니다만 예산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2개월 이내에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타 재단에 소속된 연구사 하고 아마 인건비라든가 …….
○위원장 신관홍 그렇죠. 보수관계죠.
○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강성진 예. 보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특별채용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빨리 시행을 해 주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강성진 예.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 도립미술관 있죠? 서면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세우겠다는 얘기만 있고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 전혀 없으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BTL사업은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운영을 …….
○임문범 위원 거기에서 운영한다면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해서 주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임문범 위원 그러면 BTL 사업이 결국은 채무부담사업인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준공이 된 다음에는 이러이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 하고 무엇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설전시관이 있고, 고정시설물 전시관이 있고 박물관 형식으로, 여러 가지 그림 전시관 하면 그 그림을 BTL 사업자가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에서 그 그림을 임대해 줄 것인지 등 그런 것을 말씀 안 해 주시니까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단 시간 없으니까 서류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관홍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임문범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참 갑갑합니다. 제12회 제주국제관악제 예산이 1억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혹시 제주시에서 이것 얼마 예산을 가지고 관악제를 했던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문화예술과장 김대훈입니다. 전년도 국제관악제는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 도비 5,000만 원, 그 다음에 협찬금 2억 원 등 해서 5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했습니다. 올해 예산 국비 1억 원은 저희 도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문광부에서 주최 측에 지원되고 지방비는 1억 5,000만 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인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하고 축제육성위원회하고 해서 추경에 확보하고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됐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시에 있을 때 이 예산이 5억 몇 천만 원 해서 결산을 했었는데 아까 1억 원 국비가 바로 시행하는 쪽으로 들어간다니까 좋고요. 예산 심사할 적에도 제가 거론 한번 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으로 가능하겠습니다 해서.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부족분은 추경 시에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
○위원장 신관홍 국제관악제라고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잘 해 주십시오.
아까 와이드칼라 광고 관계에 대해서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잠깐만 곁들이겠습니다. 공항이라든지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주공항에도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와이드칼라 광고판 있고, 아까 김포공항도 마찬가지고요. 위치선정을 제대로 하셔서 기왕에 우리가 장소 임차료는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3번 출발 쪽에 한 것은 JDC에서 설치해 놓은 것을 아마 임시 사용했을 겁니다. 그쪽에 우리 도가 와이드칼라나 LED광고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5번 쪽에도 보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JDC에서 해 놓은 것을 당분간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그쪽에 문구, 문안이 문제가 아니고 위치를 어느 구석자리에 갖다놓고 장소 임대료는 전부 정상적인 가격을 주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 제주공항 같은 경우도 보면 입국장만 저쪽 위에 보니까 하나 있던데요. 그리고 마지막 계단을 내려오는 데 보면 다른 광고판이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치에 따라서 임차료를 더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제주공항에는 저희가 네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탑승동, 이제야 생긴 쪽 들어가는 입구에 큰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 하고 국제선 쪽 하나 하고 나가는 쪽 하고 네 군데 되어 있고.
○위원장 신관홍 ‘왜 돈 주고 이런 데 와서 선정했지?’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JDC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 걸 심사숙고해서 기왕이면 공항이용객이라든지 항만이용객들이 볼 수 있는 장소를 잘 선택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류엑스포가 작년 11월 29일부터 올해 3월까지 계획되었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3월 10일까지인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가 이것을 유치한 것도 아니고 한류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진행하겠다 해서 컨벤션을 임대했고 저희들은 그래도 제주관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1월 29일 탐라홀에서 이벤트를 했었고, 전시행사는 계속해서 3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이라서 우리 행정이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되는가를 파악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런 분야에 어떻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정책제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답변은 안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민속문화 전수회관 확충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쪽 사라봉 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해서 칠머리당굿 하고 탕건·망건 해서 제주시에서 건립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추진상황 해서 부지 기부채납 받은 데가 두 군데, 한 군데는 추진 중에 있고 해서 3군데가 있는데 이런 전수관을 따로따로 건립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차례 답변을 올렸던 부분입니다만 중요무형문화재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후배도 양성하는 측면에서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분이 다섯 분입니다. 칠머리당굿, 갓 전시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 하고, 성읍민속마을의 민속전시관, 하귀2리 민속보존회관 등 해서 전체적으로 6군데인데 하나가 완공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원장 신관홍 탕건하고 칠머리당굿은 완공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막 분산시켜놓아서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가시려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시나 서귀포 행정시 겁니다.’라고 할 게 아니고 이제는 전부 도가 해서 행정시는 시설물 관리뿐이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도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부지 조금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꼭 해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의식전수회관 같은 경우는 불교경내에 하려고 하겠지만 다른 부분, 갓일이라든지 불미공예라든지 이런 것을 한 군데로 집중적으로 해놓았을 때 관광객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현황을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마음대로 아무 데나 하는 것 보다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장님, 이 갓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이 거기에 살다보니까 거기에서 후배도 양성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군데 지어서 여러 분야들이 와서 해 주면 더 좋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지역의 향토성이랄까 그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갓일을 하면서 전수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까지 50% 받으면서 …….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지역사람만이 그것에 대한 전수를 받는 것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전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서 전수를 받는데 굳이 거기 보유자가 있는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이렇게 되었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갓 전시관 이런 것은 그때 어떤 식으로 표현했느냐 하면 땅을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앞으로 하는 것은 매머드급으로 한 군데 해서 모든 찾아가는 전수자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가만 보면 성읍전시관 이것도 성읍에 하고 하귀2리 민속보존회 여기에 다 하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 분산되어서 실질적으로 단지 관심 있는 사람만 찾아가서 보고 올 뿐이지 관광효과나 이런 것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지적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까지 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위원 되기 전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측면이 아니고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중요무형문화재가 갖고 있는 자산, 이런 것들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하는 게 성읍에 중요무형문화재도 제주민요이기 때문에 성읍리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일단 더 이상은 안 되고 다섯 군데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러시다면 지금 사라봉에 있는 탕건 보유자는 어디 분인 줄 아십니까? 사라봉 옆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바로 옆에 칠머리당굿 전시관 지어졌습니다. 그때도 그쪽에 가는 게 안 좋다고 우리가 분명히 건의를 했었습니다. 산책로 옆이고, 또 공원에다가 그런 전수관을 지을 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거기를 왕래하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탕건이라든지 칠머리당굿 전수시키는 연습을 할 때도 가서 들러서 보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로 간다라고 했습니다만 행정과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언론에도 기사가 났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출입하는 곳, 이런데 설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연동로터리에 보면 과연 관광객이 그쪽으로 와서 몇 사람이나 이용하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소한 데, 정말 이용이 좋은 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행정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동감도 하고 엊그제 관광공무원들 워크숍을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제주로터리에 있는 것들은 다른 방향으로 변경하고 다른 데로 옮겨보겠다는 식으로 하고, 지금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게 다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 4군데, 관광협회에서 공항안내소 하고 부두 하는데 이런 것들도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으로 얘기들을 워크숍 때 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지난 회기 때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했습니다. 요번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위원회가 설치되면 서귀포로 위원회를 맡겨버릴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회가 설치되면 그것까지도 서귀포시에서 당신네가 알아서 해라해서 도에서는 손을 떼어 버릴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위원회 관리를 하실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진석 스포츠산업과장 김진석입니다.
조례 제정권이나 관리는 도가 하고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은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했고, 다만 총괄적으로 우리도가 해야 될 사항들은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서귀포시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랬을 때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례안에 보면 50/1000으로 받게 되어 있고 50/1000을 받은 임차료의 70%이상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나 제 생각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도에서 이런 위원회를 해서 이것이 심의 의결되고 이것에 책정된 예산관계를 도에서 해서 서귀포시로 배분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진석 월드컵경기장 업무 자체가 서귀포시가 …….
○위원장 신관홍 그렇죠. 사업운영본부가 없어지면서 그쪽으로 간 것은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반되어 있는 결정적인 모든 권한과 이런 것을 갖는 것은 행정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관리만 해 주는 것이죠. 풀 뽑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 이것 뿐인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거기에 있는 입주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조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쪽 서귀포시민들이 문화, 예술, 체육에 관해서 그쪽에서 하도록,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에 극장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 문 닫아 버리면 서귀포시민들은 영화를 보려면 제주시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장님 뜻은 충분히 아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사업운영본부가 있을 때는 거기가 도 본부니까 거기에서 얼마든지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운영본부 업무를 서귀포시로 전부 넘기다 보니까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운영하려고 해도 업무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운영하려면 모든 것을 우리 도에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와서 전부 진행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 애매한데.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서가 조례를 가지고 집행할 권한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처음에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고 발의할 때는 혹시 그쪽에 있는 몇 개 업체 때문에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셨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해 주시고, 또 하나 사실은 월드컵경기장 앞 광장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일반시민들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공간을 왜 그렇게 그냥 묻혀버리는지 모르겠다. 그런 것을 스포츠산업과에서 하셔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고, 저녁에 하려면 조명도 있어야 될 겁니다. 어두침침하고,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들어갈수록 컴컴해서 누가 무서워서 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해결해 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어야 1,00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세워놓은 세계적인 월드컵경기장이라고, 가장 아름다운 경기장이라고 말만 할 게 아니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셔서 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일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서귀포시에서 수입금 50% 받은 것에서 70%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리 써라 저리 써라 이렇게 할 수도 …….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만 해 주시면 되는 것으로 …….
○스포츠산업과장 김진석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전체 예산에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에 있더라도 70%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예산을 확보받기 위해서 경기장 시설에 있는 문화시설 업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시에서 사업비 확보를 하려고 할 것인데 그러면 거기의 과, 국, 시장,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부서 이렇게 다섯 단계를 거치고 나면 결국 예산반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 허무맹랑한 조례, 우리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발의한 조례내용이 결국은 사문화되어지고 아무 쓸모없는 조례가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가 있고, 지금 체제로 가면. 그래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국장님이 담당하기로 되어 있죠?
○전문위원 강홍철 아닙니다. 서귀포시가.
○위성곤 위원 조례 내용이.
○전문위원 강홍철 서귀포시……. 조례에는 국장으로만 되어 있는데
○위성곤 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회는 우리 것인데 그래서 …….
○위성곤 위원 국장이라 하면 도 본청 국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러니까 도의 조례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에 행정시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딱 시에만 해당되는 조례인데 도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을 위임해 주는 부분도 특별법으로 …….
○위성곤 위원 이게 문화인프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그 경기장의 시설적 측면으로 그곳에 경기장이라는 시설 틀거리 안에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경기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보지 마시고, 만약에 흩어져 있는 문화시설이다. 그곳이 시민이 향유하는 문화공간인데 동홍동에 하나 있고 천지동에 하나 있고 중앙동에 하나 있는 이런 시설이라고 본다면 그러한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운영부서가 분명히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위원장 신관홍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오래 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주요업무 보고라 함은 2007년도 전반에 걸쳐서 앞으로 우리 도 업무의 목표를 설정해서 오는 것인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최대 산업은 관광산업입니다. 관광산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 내용이 허술하지 않느냐 위원장으로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전문교수님들한테서 상담도 많이 합니다만 제가 주요업무보고서를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갖추어서 해 주시고, 늘 보면 의회가 집행부의 꼬투리를 잡고 집행부 하는 것을 질타만 하는 것같이 비쳐져서 아쉽습니다. 어떠한 현안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나아가서는 도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고해서 우리가 8대 의회로 있는 동안 정말 나중에 도민들로부터 남는 도의원이 되고자 전부들 열심히 하고들 계시는데 자꾸만 집행부 쪽에서는 도의 의원들이 꼬집고 질타하고 잘못 되었다라고만 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만 같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의논하고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 잘못된 부분만 꼬집어 가는 그런 위원회도 아니고 위원들이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반호텔 관계 때문에 오전에 얘기하다가 끝냈습니다만 일반호텔 경영관리자들의 말에 의하면 상당히 엄청나게 힘들답니다. 심지어는 펜션이다 뭐다 나와서 이렇고, 또 그 중에는 골프텔이 생겨서 골프텔로 들어가 버리고 해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같이 토론하는 데 앉았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숙의를 하고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관광호텔이 제대로 살아나고 그래야 될 것 아니냐. 특히나 이런 관광호텔과 일반호텔 경우에는 지역 업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요율이 너무 비싸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다음에 호텔지배인 제도라고 있는데 그게 라이센스 없이도 지배인이 가능하다는 문제, 그것을 제도화할 방법이 없느냐, 도 자체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다른 세율인하, 요율인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안 하고 참고로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자리를 빠져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접촉하시면서 애로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법으로, 제도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공생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카지노 관계도 얘기했습니다만 카지노가 들어있는데 그래도 호텔에서 임차료라도 받아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이 없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놔두고만 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과장님, 밑에 담당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위성곤 위원 마무리 할 기회 한번만 주십시오.
○위원장 신관홍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제가 깜빡했는데 동아시아대회 유치 관련 해서 좀더 신경을 쓰시고 좀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스포츠국,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용삼 국장님, 문종헌 사무국장님, 그리고 강성진 사무처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이해하고 겸허히 수용하여 해당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국제자유도시추진국 및 도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 문화재과장 김완택
-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 관광마케팅과장 한병수
- 스포츠산업과장 김진석
-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단
-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단장 김두호
- 2007ASTA총회준비단장 이계화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문종헌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강성진
○기록
- 김옥분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