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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2월 8일(목)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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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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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소관(UCLG세계총회준비단 포함)
2.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007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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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해 심사처리한 후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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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소관(UCLG세계총회준비단 포함)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8일자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으로 임명받은 박승봉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의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반구축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와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하여 실무책임자로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 미래의 비전인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두호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장입니다.
   강산철 투자지원과장입니다.
   양기철 일괄처리과장입니다.
   현공호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이규봉 UCLG세계총회준비단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좌석에서 한꺼번에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례!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계획,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은 투자지원과 등 3개과와 영어전용타운추진팀이 한시기구로 되어 있으며 현재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과별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투자지원과는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 총괄과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업무 등을 맡고 일괄처리과는 관광개발사업시행승인 등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평화협력과는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과 남북교류사업 추진,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등 외국과의 교류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특별자치도 2년 차를 맞아 의료·교육·첨단산업 등 핵심산업 위주의 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사업에 대한 기반구축을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2002년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민간투자 규모는 55개 사업에 12조 1,000억 원으로 내국인 투자는 11조 7,000억 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2011년 관광분야 민간자본 유치목표의 90% 수준입니다.
   앞으로 투자예정사업이 조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인허가 일괄처리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정부의 영어전용타운 계획과 병행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의료복합단지와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을 통하여 핵심육성산업 유치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투자유치 홍보사무소 설치, 투자유치자문관 확대 운영 등 외국인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기업, 노동단체 등 민관합동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해외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주영어전용타운 건설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 용역부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115만 평을 대상으로 총리실 주관으로 영어전용타운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의 계획으로 영어교육센터, 외국교육기관, 민간교육시설, 주거·상업시설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8월부터 중앙정부에서 외국어교육센터를 제주에 시범적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12월에 재정경제부에서 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을 발표한 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와대, 국무조정실, 재경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을 위한 T/F팀을 구성,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리실 주관으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 연구용역을 금년 6월까지 실시하고 대상부지 가용토지 조사를 통하여 과부족 토지의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도권 기업 및 차세대 성장산업 중점유치입니다.
   금년도에 수도권 유망기업 제주이전 사업으로 경기도 안양 소재 유제품 생산업체인 (주)성도그린이 애월읍 신엄리에 1,000평 규모로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며, 경기도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악기제조회사인 (주)키멘슨전자가 애월읍 어음리에 부지를 확보하여 공장설립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연수원 설립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MOU를 체결한 농협중앙회 제주연수원이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에, 새마을금고연합회 연수원이 애월읍 소길리에 부지를 확보하여 연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수원 설립 협의 중인 3개 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제주이전기업인 (주)다음의 자회사 유치와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활용한 후속 드라마가 촬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 기금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금년도에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 매출액의 10%와 출국납부금 1만 원 이내로 제주특별자치도내 징수분을 문화관광부에서 전입받아 조성되었습니다.
   금년도 기금조성 예상액은 39억 원으로 기금융자액을 이자차액보전 방식으로 관광숙박시설 건설 및 개보수, 국민관광시설 확충, 관광사업체 운영비 등으로 400억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76억 원이며, ’96년부터 2005년까지 45억 8,700만 원을 융자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융자지원 방식을 이자차액보전 방식으로 변경하여 융자지원규모를 2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융자한도액을 소요자금의 80%까지 상향조정하여 최고 10억 원까지 융자지원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심의절차 간소화와 융자지원대상을 휴양펜션 및 유어장 운영비 등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서 주민의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 관광개발사업의 활력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관광개발사업 승인기간 단축 및 원스톱(One-Stop) 처리입니다.
   관광개발사업의 인허가 처리절차를 원스톱 처리함으로서 투자자의 편의도모와 민자유치를 촉진하고, 인허가 상담에서부터 개발사업 마무리까지 투자자에 대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고객감동의 관광개발 인허가 처리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투자자 중심의 밀착 행정지원으로 관광개발사업 조기착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시행 승인기간을 13개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통합영향평가를 동시 실시하고, 관련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처리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정착을 위해 행정시를 경유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접수 처리해 나가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공람과 통합영향평가 초안 공람 신문공고를 동시에 실시하여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서 투자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관광단지·지구 개발사업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관광개발사업은 34개 사업에 11조 5,574억 원의 투자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문단지, 돌문화공원 등 11개 단지·지구가 운영 중이고 묘산봉, 성산포 섭지지구 등 23개 지구가 사업승인 또는 예정자가 지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담 공무원제로 사업시행지구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조기착공 및 준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예정자지정지구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및 통합영향평가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조기에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리조트 중심의 테마형 관광개발로 관광객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미악산 일대 약 100만 평 규모로 2011년까지 총 9,212억 원을 투자하여 허브가든, 부티끄호텔, 웰빙스포츠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8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관광공사 간 업무추진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제2관광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완료되는 기본계획용역 결과에 따라 11월 중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내년도 12월 중에 조성사업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관광공사와 적극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착공되어 균형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운영 활성화입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은 관광, 교육, 의료, 첨단산업 등 19개 업종에 미화 500만 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 지정하여 법인세, 소득세 3년간 면제와 2년간 50%를 감면하고 재산세 10년간 면제, 취득세, 등록세 및 관세와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으며, 국·공유지를 50년간 임대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동물테마파크와 비치힐스리조트 2개소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291억 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성산포 섭지코지, 묘산봉 지구 등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고 외국인 투자지역 수준으로 세제감면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투자유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선도프로젝트의 전략적인 추진입니다.
   선도프로젝트 사업은 7개 사업에 3조 4,00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까지 1,814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착공되어 금년 6월부터 분양할 계획이며, 휴양형 주거단지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서귀포 관광미항개발사업은 1단계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사업시행승인 된 신화·역사공원 등 2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고 종합계획 보완계획에 반영된 핵심프로젝트와 전략프로젝트사업이 역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한 토지비축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각종 공공용지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개발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최소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토지비축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4년 12월에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토지비축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지난해 4월에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비축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구용역 평가에 따라 국·공유재산, 마을공동목장 등 대규모 토지를 중심으로 토지비축 규모와 추진방향을 정립해 나가고, 이와 동시에 개발가능지역 기초자료 수집과 현장조사를 병행, 토지비축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평화의 섬 실천사업 추진의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평화실천운동 확산을 위하여 범도민실천협의회 구성과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세계평화연구원 설립, 제주국제평화센터 개관 등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유엔대학글로벌 세미나, 국제청년워크캠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제주평화포럼 개최 등 지속적으로 17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유엔평화활동 지역센터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와 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화확산을 위한 평화아카데미, 평화체험교육을 전개하고, 유네스코 아시아청소년포럼 개최 등을 통하여 평화 관련 인재를 양성하여 유엔 군축회의 등 평화관련 국제회의가 제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제4회 평화포럼 개최 사항입니다.
   금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제주평화포럼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 유럽경험의 탐색’이라는 주제 아래 국내외 전·현직 정상, 정치지도자, 외교관 등 150여 명을 초청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개최되는 평화포럼은 지금까지 동북아 역학관계와 국제정세 분석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하여 유럽의 정치·안보·경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에 접목시켜 나가고, 제주의 현안과 관련된 특별세션 추진으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관광분야 관계자 등 참여권장과 유럽인사와의 접촉기회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세계평화연구원과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세부실행계획 수립 등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9쪽,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하모리 일대 60여만 평의 부지에 34만 여 평의 규모로 공원을 조성하여 생생한 역사현장을 평화교육, 문화체험장으로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지난해 문화재청과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우리 도가 모슬포 전적지와 연계한 평화테마 관광코스 개발에 협의하여 확정하였으며, 국방부 소유토지 내 진입로, 격납고, 지하벙커 등 금년도 정비사업 대상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사용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진입로 및 주차장 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와 격납고 지하벙커 등 등록문화재를 정비하고 하반기에 공원조성 기본계획 보완과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세계로 나아가는 지방외교 다변화입니다.
   지금까지 국제교류는 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11개 국 18개 지역과 교류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교류 촉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문화, 스포츠 등 분야별 교류를 17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에 포르투갈 마데이라주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간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교류협력 계기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지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크라이나 베트남, 브라질, 인도 등의 도시와 우호 또는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나감은 물론, 도민의 국제적 역량 함양을 위한 민간중심의 친선기구 구성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제주총회와 연계하여 교류도시를 초청하여 우애를 돈독히 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정과 감귤 및 농산물 보내기 등 남북교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세계속의 제주인 재외도민 역량 강화입니다.
   국내외 재외도민과의 일체감 형성과 역량결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재외도민 교류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세계속의 제주인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국내외 도민회를 대상으로 도정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였으며, 재일동포 고향방문사업, 재외도민 임원 및 자녀 제주문화체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탐라문화제 등 각종 축제 시 재외도민 초청확대, 타 지역 및 2세까지 고향방문사업 확대 등 재외도민 일체감 조성과 ‘애향의 보람’ 증보판 발간, 자랑스러운 해외동포 발굴 시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쪽, 제2회 UCLG제주세계총회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금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2회 세계총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완벽하고 내실 있는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개최되는 제2회 UCLG제주세계총회는 지난 2004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제1회 대회에서 제주개최를 결정하였으며, 지난해 UCLG사무국과 협약을 체결하여 세계위원회 참가 등을 통하여 국내외 홍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UCLG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 총회 홍보를 강화하고 개·폐회식 등 본행사와 부대행사 등 각 부문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는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23쪽부터 48쪽까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박승봉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반갑습니다. 첫 업무보고라서, 언제 발령받으셨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1월 8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여쭙고자 하는 게 발령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여쭙겠습니다.
   기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의 평화사업과와 대외협력과 2개 과를 지난번에 통합시켜서 1과 4개의 계로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제주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외협력과 평화사업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과가 통합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지난번 조직개편 당시에 평화사업과와 대외협력과 합쳐서 평화협력과로 통합을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세계평화의 섬 문제, 남북교류 여러 가지 어려운 대외교류의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개 합쳐서 제가 느끼는 바는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축소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우선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 근무를 안 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막상 와서 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둔 것은 아닙니다. 옛날도 재외도민담당관실이 ’97년도인가 있었습니다. 그 때도 획기적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외담당관, 재외교민을 위한 과 직제를 신설한 것이다 획기적이다 해서 제가 당초에 볼 때는 평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평화사업과, 대외교류업무를 위해서 교류를 전담하는 과 해서 괜찮다 했는데 이번에 통합되어서 크게 관심은 안 뒀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막상 이번에 실무책임자로 와서 이번에 마데이라도 가보고 업무보고도 받아보고 하니까, 이게 앞으로 저희들 일 하기 나름입니다만 본래대로 환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을 만들어내서 일을 부풀려놓으면 방법 없이 조직이 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하반기에 조직 진단할 때는 여러 사업을 많이 추진하면서 종전대로 과가 분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남북교류계가 있었는데 남북교류계가 없어졌습니다. 북핵 이후에 현재의 정책상황을 보면 6자회담을 통해서 북미 간에 긴장이 많이 완화되어지고 앞으로 좀더 남북교류가 확대되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실제 남북교류협력담당과 국제자유도시 자매결연 추진 및 외국교류 업무가 중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남북교류담당은 몇 분이 하시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당초에는 남북교류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류협력계에서 남북업무하고 대외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직원이 담당 포함해서 세 분입니다. 남북업무는 한 분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교류협력계에 담당 포함해서 3명이라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죄송합니다. 5명입니다.
○위성곤 위원   5명 중에 1명이 남북교류를 담당한다는 것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개성의 마늘공장, 깐마늘사업 조업식에 참석해서 그러한 업무를 교류협력계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친환경농정과에 넘겨져 있는, 업무협의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실제 남북교류 업무라는 것 자체가 북측의 인맥을 쌓아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담당직원 한 분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는 이유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겠다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직이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부서조정 관련해서 의회에 올라왔었는데 자세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다른 부서를 살피다 보니까 못 살펴서 진행이 되고 말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말씀해서 담당실무과가 없어진다거나 담당계가 신설된다거나 할 때는 의회에 정확하게 실무부서에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앞으로 우리 국 자체에 필요한 사항, 건의드릴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이 확대되는 방안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광범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사용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홍보가 게시판이나 도정지에만 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은행, 농협이나 제주은행이나 확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어떨는지요. 왜냐하면 이게 건수가 너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2건인가 1건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오옥만 위원님께서 주민참여개발기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지원기금의 홍보를 강화해 주도록 해서 저희들이 새로 편입된 휴양펜션업, 유어장 운영비 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다 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은행도 확대해서 전 은행에 해서 금고로 설정된 농협이나 특별회계로 된 제주은행 만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전 금융기관에 가서 어디서라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 나가고, 특히 홍보에 대해서는 세심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단계 제도개선 추진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제인가 도의회 차원에서 결의문도 채택하고 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이번에 2차제도개선사업 추진이 저희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하는 사항이 있고, 어제 의원님들이 결의해 주신 빅3 관계는 추진단에서 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지금 부지사님 두 분이 서울에 올라가 있고, 지사님도 그 관계로 해서 서울 가 있습니다.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전 도 행정력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7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동 강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제2관광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립노화방지연구소 유치 추진사업이 빠져있는데 빠져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 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노화방지연구소 이 관계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노화방지연구소가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별도로 헬스케어 타운 내에 유치하는 것으로 해당부서에서 절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국조실에서 의료복합단지 조성관계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국회의원님들 전부 만나서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의료복합단지 중에서 1개 핵심기구와 두세 개 기능지구가 있는데 핵심지구를 중점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좀 달릴 경우는 그 중에 의료휴양서비스 기능 하나만이라도 저희들 용역에 넣어주도록 국조실 하고 관계부처 …….
○위성곤 위원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하고 국립노화방지연구소는 지난 자료에 의하면 9개 시·도에서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청와대, 국무조정실, 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에 강력하게 대시(dash)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방문해서 바로 앞에서 담당 부서에 책임 되시는 분에게 전화로도 부탁하고, 서귀포 출신 의원님께서는 하여튼 장관을 만나서라도 이것은 꼭 집어넣겠다. 현애자 의원님도 다른 것은 해도 휴양관광, 의료휴양 관련 서비스 기능은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해야 될 사업이다 해서 금년에는 또 예결위원님이 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반영시켜주겠다 하는 언질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국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라서, 여러 각도로 저희들은 통로를 통해서 얘기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본 위원이 볼 때는 두 가지 사업 자체가 헬스케어 타운의 성사여부를 결정짓는 것이고, 또한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2관광단지의 조기착공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부분 사업에 좀더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리고 첨언드릴 것은 청와대 쪽에도 우리 지역 출신 분들이, 이름은 거명을 안 해도 알 것입니다만 이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타운과 제2관광단지 관련해서, 지금 헬스케어 타운 관련해서 JDC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토지문제로 인해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발생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JDC가 저희들 지도감독받는 데는 아닙니다. 건교부의 특수법인 형태로 제주도개발을 위한 전담기구인데 저희들도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그 내부에, 제 생각입니다 딱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내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구지정이라든가 단지로 지정됐으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실책이 아니었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지금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여있죠? 헬스케어타운과 제2관광단지 예정지구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맞습니다. 헬스케어타운은 작년 말에 외국인학교하고 종합계획에 선도프로젝트로 지정되어서,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래동 휴양형지구와 신화·역사공원처럼 지구로 정확하게 결정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덜 발생되었을 것인데 우선 선도프로젝트로만 해 놓고 명확하게 구획설정이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 같은데, 저희들 이 관계는 앞으로 JDC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가급적이면 JDC가 추진하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문제는 지금 토지 지가가 상승되면 개발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JDC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땅 값이 비싸더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100만 평을 하고 있는 제2관광단지 지구는 땅값이 비싸게 형성되는 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토지지가가 너무 비싸면 사실상 투자여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지가를 기존에 있는 상태로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구지정이나 단지지정을 했으면 토지지가를 현실적으로 묶어놓고 진행을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우선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구지정을 했다고 해서 토지가격을 묶어둘 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구지정을 하면 거기에 있는 토지를 가진 분들이, 지구 지정이 안 된 인근에는 더 많이 올라가고 지구 지정한 데는 어느 정도 오르기는 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개발사업자들에게 팔기 때문에, 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진정되는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이 토지지가를 반드시 억제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억제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억제 가능한 정책이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토지지가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억제하는 기능 자체를 제가……. 그것은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2관광단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관광단지는 제가 관광진흥과장 할 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고, 그 당시에 중문관광단지 토지를 팔아서 다른 지역에 간다, 그런 것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시작…….
○위성곤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가 제일 먼저 관광공사를 방문했습니다. 사장님이 안 계셔서 부사장님을 만나서 지역에서 관광공사가 잘 안 된다고 소문이 났는데 빨리 해 주십시오 하고 담당 부서장님들도 만나서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 부사장님하고 담당부서장님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자기네는 8월에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할 때 투자유치도 같이 병행하겠다, 봐 달라, 자기네들의 행보를 보면 자기네들의 의지를 알 것이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지금 김형수 서귀포시장님이 사장을 만났답니다. 만나서 제2관광단지를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관광공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도 그 얘기는 다 들었고 다 알고 있는데 실제 내부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꼭 그런 방향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한국관광공사에, 지금 사장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사장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서울의 사장님입니다.
○위성곤 위원   적극적으로 만나서 실무진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토지지가 상승에 대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제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높더라도 당신들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금액이 높아서 투자를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자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시간이 상당히 흐른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지난번에 계속 논란이 있던 신화·역사공원 투자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콩하고 계약체결이라든지 미국 파라마운트사…….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작년 11월에 미국에 가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할 때 신화·역사공원 내 스튜디오테마파크 쪽에 LA에서 GHL사에서 8억 8,000만 불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제문화단지 여기는 홍콩 GIL사하고 MOA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JDC에서 이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 듣기에는 성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면 금년 하반기 7월경에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그러니까 파라마운트사입니다. 영화 쪽 일 하는 데인데 GHL사에서는 지난 1월 말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왔다갔고 홍콩에서도 3월경에 우리 도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제 JDC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여기에는 자신이 있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3월에 홍콩에서 방문할 예정이고, 미국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GHL사는 지난 1월 말에…….
○오옥만 위원   그러면 계약은 7월 정도 되면 된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7월경 되면, 금년 하반기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니까 부지에 대한 착공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양쪽 다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신화·역사공원 전체를 해서 한쪽에는 미국회사의 테마파크하고, 음식하고 문화거리는 홍콩 쪽에서 하고 또 제주역사 관계는 JDC에서 하는 것으로 전체 부지 착공을 하반기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지난 11월에 존경하는 문대림 의원님께서 GIL사 관련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11월경에 GIL사 사장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1월 말에…….
○위성곤 위원   왔다 갔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홍콩입니까?
○위성곤 위원   GIL사.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GIL사는 3월 중에 오는 것으로…….
○위성곤 위원   왜 늦어지는 거죠? 11월에 온다, 12월에 온다, 계속 연기하면서 올 것 처럼 하더니.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몇 월에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투자업무를 하다보면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오는 분도 있고, 얘기하다보면 약속기한에 자기네 자체 사정으로 못 왔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JDC에다 3월 중에는 꼭 와서 현지도 보고 진척된 일을 해 보자고 하고 있으니까 틀림없을 겁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토지비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진행되면서 토지비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토지비축예산이 총…….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60억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 또한 우리 나름대로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비축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을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운동이 범도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비축제도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보존대상용지를 정리하고 토지비축제도에 자금을 투여해서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해 8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운영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 토비지축 업무가 작년까지는 재산관리부서에서 했는데 2004년도에 투자진흥과에서 시작을…….
   여기 보면 2004년도에 토지공사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재산관리부서에서 맺은 게 아니고 투자부서에서 맺은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직접 담당과장을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토지비축 업무가 우리 부서로 왔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비축제도는 개발이 가능한, 보존할 구역은 제외하고 개발이 확실히 가능한 곳에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고, 투자가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토지문제입니다. 그런 애로를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보존하는 데는 저희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고 있는데 토지비축제도를 꼭 개발에 적용한다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것은 아닙니다. 토지특별회계를 만든 것 자체가, 토지비축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보존하는 부지를 살 수도 있습니다마는 취지는 투자자를 위한 토지비축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면 보존해야 될 대상토지 또한 비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방향에서 정책적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토지가 있는데 이쪽은 개발을 하고 저쪽은 반드시 보존해야 할 곳이다 하면, 어쩌면 이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살 수도 있습니다. 토지비축 현황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점도 저희들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환경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토지비축에 있어서 60억 원 예산보다 좀더 많이 해서 개발 가능한 토지들을 구매해야 될 것이다, 결국은 토지비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00원에 사서 이자 1원 발생하면 토지개발업자에게 101원에 팔면 저희에게 손해가 없는, 결국은 토지로서 자금을 갖고 있는 형태의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산 60억 원이면 몇 평 가능합니까? 요새 평당 10만 원 하면 몇 평 못 사죠? 6만 평 정도 사는 겁니까? 6만 평 가지면 개발 가능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60억 원 하면 6만 평 정도 밖에 못 사겠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체 사유지를 사려고 하면 6만 평밖에 못 사지만, 국·공유지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천 평, 2천 평을 사는 것으로서 몇 십만 평 사는 효과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곳은, 몇 평 안 되는 곳은 토지개발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토지수용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굳이 사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몇 필지 선택적으로 사서 결국은 행정에서 누구네 것만 사줬다고 얘기 듣고, 결국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지 말고 개발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시고 대규모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개발 컨셉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작성해서 개발 가능한 사업자들에게 공람이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입찰 제도를 통해서 판매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렇습니다. 제2관광단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2관광단지 사는데 토지 값이 얼마 듭니까? 110만 평인데 5만 원씩 잡으면 얼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500억 원…….
○위성곤 위원   그 정도는 있어야 사실 토지비축 한다고 얘기하지 60억 원 가지고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업무협약 맺은 것이 앞으로 저희들은 60억 원이지만 저희 돈 조금 들이고 토지공사하고 같이 여러 가지 용역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아까 토지 비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하고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토지공사는 이렇게 말씀하면 이상하겠지만 땅장사입니다.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땅을 매입했다가 개발사업자에게 팔 때, 우리가 토지 비축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개발사업자가 개발을 하고자 할 때 편의를 도모해 주고 올라가는 지가를 방지하겠다는 것에서 나온 게 토지비축제인 것 같은데, 토지공사는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지공사에서 그 사람들이 그냥 수의계약 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토지공사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감정가격을 내놓고 감정가격 이하로 땅을 매각해 주지도 않을 것이며, 또 업자한테 바로 수의계약이 안 되고 입찰 들어가는 것으로,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그런 것을 토지공사하고 연계해서 토지비축을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오히려 지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숙고해야 할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위원장님, 그래서 당초 2004년도에 토지공사하고 업무협약을 맺을 때 위원장님이 지적한 그런 사항을 염려 했습니다. 토지공사가 개발을 해서, 저희들 계약할 때 그런 것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땅 산 값, 공사비, 관리비에서 일정부분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땅 값이 비싸니까 우리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재협상 하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땅 사는 값은 주고 그 외의 것은 협의를 해서 행정지원은 우리가 해줄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토지 비축하는 것은 투자가들에게 토지를 확보해서 빨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 토지 공사할 때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염두에 둬서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이뤄질 겁니다. 그때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토지비축 관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국가기관이지만 공사라 함은 장사꾼입니다. 절대 손해 보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토지공사가 토지비축제 해서 구획정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개발투자자한테 매각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협약을 잘 하시고, 왜냐하면 공사는 절대 수의계약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입찰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노리고 소위 말해서 재개발 하는데 알박기라고 하는 그런 위험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거기 땅을 사 놓고 꼭 필요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인데,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대리인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 그것을 잘 해 주시고, 지금 토지공사가 우리 도하고 같이 이런 것을 협약하고 도를 위해서 과연 그분들이 하겠느냐? 그분들도 실적이 없으면 공사 사장이 놔두겠습니까? 집에 가서 애 보라고 보내버리지. 그런 부분들을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수도권기업 및 차세대 성장산업 중점 유치라고 했는데 (주)성도그린, (주)키멘슨전자 있는데 (주)성도그린은 고용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90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전하면 120명 정도 채용하는 것으로…….
○위성곤 위원   120명이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절차 25페이지, 끝에서 일곱 번째 줄 보면 도민고용 효과 50명에서 6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죄송합니다. 제가 매출액 120억 원을 120명으로 잘못 기억한 것 같습니다.
   현재 종업원 수가 99명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전을 해 오면 도민고용을 대략 50명 내지 60명 정도, 왜냐 하면 거기 있는 직원들이 와야 하니까 순수하게 오륙십 명 고용되는 것으로…….
○위성곤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신용분석보고서,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종업원 수가 2005년 12월 말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공장 가서 확인하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이 관계는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투자지원과장 강산철입니다.
   제가 안양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직입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우유배달 인원까지 하면 1,500명으로 되어 있고, 수도권에만 39개 대리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90여 명은 계약직이거나 임시직입니다. 10명 정도는 사무를 하고 있고, 지금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현재는 롯데우유, 롯데공장에서 OEM방식으로 주문생산을 해서 수도권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직접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브랜드를 가지고.
○위성곤 위원   90여 명은 지금현재 파트타임제나 이렇게 운영된다는 얘기죠?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주)성도그린과 (주)키멘슨전자 신용평가에 보면 신용평가가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합신용등급이 개인 사기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키멘슨전자가 왔을 때 고용유발 효과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주)키멘슨전자는 부천에 있는데 국내공장보다도 베트남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 거기 현지고용 인원이 500명이 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오는 이유는 베트남에서 악기제조를 하다보니까 능률이 안 오른다고 합니다. 엠프를 수제, 손으로 조립을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최고급품을 만들겠다, 그쪽 얘기로는 80명에서 150명까지 현지고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베트남 공장은 거기대로 운영하면서 거기서는 일반제품을 만들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최고급 엠프를 조립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애월읍 어음리에 이미 토지를 매입했고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아주 괜찮은 기업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주)키멘슨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도에서 얼마 정도 지원되죠?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국내 신용평가가 안 좋은 것은 아마 현재 부천에 있는 공장을 가지고 한 모양인데, 베트남에서 아주 좋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 지원은 수도권기업의 경우는 입지보조금 50%, 시설보조금 10% 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토지는 20억 원에 샀는데 10억 원 정도 되겠고, 그것은 물론 국비가 50%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반씩 하면 5억 원, 5억 원 되겠고, 공장 시설비는 건축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것도 이삼억 원 정도.
○위성곤 위원   총 7억 원 정도 투여를 하는 거네요?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2006년 12월 말 현재 매출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매출액이 한 3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250억 원.
○위성곤 위원   250억 원입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그것은 국내만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2003년도 결산기준으로는 127억 원인데.
   (주)키멘슨전자와 접촉하기 전에 신용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진행한 겁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예. 신용평가서를 인터넷에서 뽑아봤습니다.
○위성곤 위원   인터넷에서요? 인터넷에서 신용분석보고서를 받아보지는 않았습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유료로 제공되는 게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 제시)
○위성곤 위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그것과 같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수도권기업이라든가 각종 기업을 우리가 제조업분야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정보와 판단에 의해서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 기업에 지원되는 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어서 우리 도민 고용창출과 우리 도의 세금이 확충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전체적으로 1차산업과 3차산업 중심인 제주특별자치도에 2차산업의 일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신용분석보고서로는 사실 두 기업에 대해서 신뢰성을 평가하기는 상당히 낮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보시고 접촉을 해 봐서 구체적으로 신뢰도가 쌓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이전에 있어서 올 수 있는 기업을 명확히 타깃을 정하고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는 두 기업 유치가 목표입니까? 올해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두 기업은 이미 작년에 유치된 것이고 금년에는 저희들 목표는 많습니다.
○위성곤 위원   목표는 몇 개 기업 정도, 총 고용효과가 몇 명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몇 개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일반기업도 그렇고, 요번에 제주일보에도 나왔었는데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각종 제도개선이 되면 대기업도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오후에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보검색업이나 콜센터 같은 게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위성곤 위원   투자유치촉진조례는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있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타깃을 정해서…….
○위성곤 위원   투자유치촉진조례로 들어온 기업이 몇 개 기업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주)다음하고 EMLSI, 라이브캠, 3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2개 하면 5개가 들어오게 되고, 앞으로 콜센터나 정보검색업을,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콜센터 같은 것은 전국에 382개소가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콜센터가 인도에 가있는데 장소에 관계없이 여건만 좋으면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전국에 있는 382개 콜센터에 직접 공문도 발송하고 찾아가서 제주특별자치도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전조사는 안 해 보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사전조사를 해 봤습니다.
○위성곤 위원   오겠다는 기업이 있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전조사 할 때 의향을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물어봐서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담당과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현재 (주)다음에서 콜센터를 아웃소싱 하고 있는데…….
○위성곤 위원   이 얘기는 나중에 조례 검토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시장 분석을 통해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고용효과 증대가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량기업이 올 수 있도록, 유명한 기업은 아니지만 기술이라든지 재무의 건전성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해서 정책을 운영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간단한 질의입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의인데, 봉개동에 4·3평화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슬포전적지 중심으로 해서 국제평화센터에서부터 평화박물관까지 해서 관광코스화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관광코스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스포츠국속에 관광과 연계된 과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하나의 일종의 다크 투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를 고민했으면 하고, 두 번째는 평화교육과 문화체험장으로 활용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사회교과서는 지방자치별로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교사님들이 사회교과서를 구성하기 때문에, ‘발전하는 제주시’ ‘아름다운 우리고장’ ‘아름다운 제주도’ 이런 식으로 3학년, 4학년 사회책 속에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투입되어서 현장교육으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저의 제안이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우리고장 알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4, 5월 되면 의회도 많이 방문합니다.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금년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피스(peace) 아카데미사업이라고 해서 초·중·고등학생까지 해서 우리 도가 중심으로, 장소는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하고 평화교육, 평화센터도 관람하고.
   그리고 관광코스도 가급적이면 자라나는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4월인가 5월에 아마 그것을 할 겁니다. 그 교과목 할 때 이쪽으로 현장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수를 반드시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UCLG 준비를 열심히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참가 국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장 김두호   127개 국에 2,000여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UCLG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는 몇 개 국입니까?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장 김두호   127개 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잘만하면 성황리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 들어서 혹시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위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장 김두호   이 계획은 UCLG 본부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짜고, UCLG 본부의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홍보하면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객이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세계 각국에 홍보하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제가 고민하면서 잠깐 떠올랐던 생각인데 반기문 유엔총장님이 개회식에 오셨다 가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올 수만 있다면, 한국보다 외국에 더 많이 알려진 분이라서…….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장 김두호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것을 밝힐 수 없습니다. 의전에 관계된 문제라서 밝히기가 좀 곤란합니다.
○오옥만 위원   혹시 섭외는 하고 있습니까?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장 김두호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국제교류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마데이라와 자매결연하면서 사실은 몇 가지 부대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집행부에서 와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연말까지 굉장히 바빴었고 그게 기계적으로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연성을 발휘해서 그런 기간을 두되 자매결연을 맺을 때 실질적으로 민간교류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축구단 교류라든가 1차산업에 관계된 농산물 종자에 대한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화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민간교류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지난번 마데이라에 가서 23일에 자매결연을 맺고 24일에 담당국장님들과 과장님들 해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끼리만 교류를 하면 너무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 민간교류를 하자는데, 위원님께서 축구 말씀을 하셨는데 마데이라 분들이 박지성 선수를 압니다. 호나우도가 마데이라 출신이라고 합니다. 축구에 대해서 광적인데, 그쪽에서가 오히려 더 교류가 확대되어야 할 게 아니냐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1차산업은 저희들하고 교류할 게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농경지가 없고 전부 산이었습니다. 1차산업은 없고 관광하고 그런 분야들, 민간 교류를 하는 것으로 실무회의에서 얘기를 해 두고 왔습니다.
   이번 UCLG총회 때 마데이라 주지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주지사님은 오시겠다고 하는데 담당국장님은 일정을 더 협의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 정식초청을 했습니다. 오시면 2차 회의할 때 민간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심도 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내 행사가 있어서 늦었습니다.
   (주)성도그린 신용분석보고서 주셨네요?
○위원장 신관홍   임 위원님, 그것은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그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 했습니다.
○임문범 위원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위상정립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실·국장님들이 저희들 하고 약속을 하고 이행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앞에서만 하고 잊어버리셔도 되는 겁니까? 챙기지 않아도.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성도그린하고 매디슨에다가 대도시 투자기업유치를 하는데 현황을 파악하느라 굉장히 고생했다 말입니다. 담당직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도 모르고 지금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직원을 알면 그 직원을 챙기려고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데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아십니까? “기업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직원 지금 어떻습니까? 진급해서 제주시청으로 발령난 것은 좋지만 동에 가 있습니다. 동이라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 동에 근무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공무원들한테 물어봅시다. 의회에서 칭찬받고 담당국장이 이 직원 우수 모범사례로 해서 챙기겠다 했는데 시에 발령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동에 발령났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의회 무시풍조, 경시풍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금년 2월 인사 때 저는 감히 요구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도 본청에는 오지 못하지만 시 본청으로 와서 적합하고 알맞은 직책을 부여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가 그 직원 압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임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인사부서에 얘기를 하고, 제가 그 직원과 제주시청에서 같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에 와서 어디에 근무했었는지를 알고, 이번에 서귀포 갈 때도 저한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위원님 성원에 힘입어서 인사부서에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문범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인사담당관을 소환시키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얘기해서 실장이 답변한 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을 ……. 그러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열심히 해 봐야 아무 필요가 없는데!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모슬포에 조상님들의 옛 터전이었던 국방부 소유 토지를 반환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반환요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반환을 전체 해 달라고 하고 있는지 30만 평만 반환해 달라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환해 달라는 말도 안 하고 우리가 평화공원 1단계로 조성해야 되니까 3만 몇 천 평만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는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5만 평 사용승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쪽에서 아마 3만 7,000평인가 6,000평을 공군 본부에서 사용허가를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부터 서둘지 않으면 평화공원계획을 남의 땅 위에다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활주로도 뺀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상.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지난번 감사지적사항에 위원님들께서 국방부의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군사기지문제도 있고 해서 국방부 토지를 반환받아야 한다. 반환대책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국방부 만이 아니고 국유지 관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도유지 하고 시·군유지 있을 때도 시·군에서 도유지 달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주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또 우리가 시·군유지 달라고 하면 시·군에서 죽어도 안 된다고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주체가 다르다 보면 자기네는 자기 주장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 주장해서 평행선을 달립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받는 데도 수월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3만 평이 아니고 60만 평 정도 되는데 33만 8,000평은 저희들한테 완전히 소유권을 돌려준 것은 아니고, 가칭입니다만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는데 국방부에서 써도 좋다 해서 그 대신 쓰는데 거기에 시설물 할 때는 조금 협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의 집 갈 때도 발 우선 들여놓으면 그 다음 두 발 들어가고 몸 들어가고 해서 거기에 앉아서 주인노릇 한다고 그런 얘기 있잖습니까? 저희들 하나하나씩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하셨다는 것 알고, 말씀을 그렇게 해서 도에서도 시·군에서 달라고 하면 주기 싫죠. 제 호주머니에 있는 것도 국장님이 달라고 하면 주기 싫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노력한 근거를 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국방부의 누구를 만나서, 어떤 담당관을 만나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다. 처음부터 3만 7,000평만 사용허가를 달라고 했는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33만 평입니다.
○임문범 위원   그때 공군부대에서도 담당관이 우리 특위 때 와서 설명했습니다. 자랑하고 갔습니다. 이만큼 빌려주고 있다고.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남의 땅 뺏어가서 그 땅 빌려준다고. 이건 무슨 날강도도 유분수지. 특별자치도 해 가지고 특별히 제주도 사람들이 알아서 운영해라 해 놓고 뺏어간 땅은 돌려주어야 되는 게 순리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한테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감사에 지적한 이후에 하나의 액션도 안 취했습니다. 단지, 이 땅만 임대하겠다 공원계획서만 했지 그 이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된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국방부 담당관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이런 말들 할 겁니다, 아마. ‘돌려달라고 해야 돌려주지. 돌려달라고 말도 안 하는데 왜 먼저 돌려줘.’
   노력을 해 보셨나 이겁니다. 노력을 안 해 보셨잖습니까?
   지금 옆에서 공문 주시는 것 전부 그 이전의 것입니다. 전부 그 이전의 것이라니까요?
   제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 땅을 찾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국방부라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발 우선 한 쪽 들여놓으면 그 다음에 두발 들여가고 그다음에 앉고, 앞으로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문화재청장님이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 10억 원을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그 전체적인 용역에 그런 사항도 놓고 준비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위원님들의 뒤에서 질책 때문에 방법이 없다, 그 핑계라도 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를 해 달라고 왜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이겁니다.
   찬스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찬스가 뭡니까? 찬스는 7월 1일부터 출범한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되었으니까 이제는 돌려 달라 말이지. 국방부 소유 땅이 여기에 갖고 있으면 뭐 할 것이냐. 국방 기능으로 사용할 것이냐.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뜻으로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 지나가면 찬스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책임 안 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평화포럼, 아까 오옥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것 안 물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평화포럼에 관계된 전직 정상이라든지, 정치지도자라든지 DB구축 되어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임문범 위원   그 DB를 보안이니까 보고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DB자체는 보안이 아니잖습니까?
   미테랑이 어디에 살고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UCLG세계총회입니까?
○임문범 위원   UCLG세계총회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평화포럼을 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임문범 위원   6월 21일에서 23일까지 3일간.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임문범 위원   그러면 국내외 전·현직 정상, 정치지도자, 외교관, 경제인, 언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DB가 구축되어 있어야 와 달라고 섭외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임문범 위원   업무보고 상에 이상한 게 지금 단계면 섭외가 다 끝났어야 됩니다. 초청장 발송도 끝났어야 됩니다. 계획으로 보면.
   2007년 1월에 참가자 섭외 및 초청장 발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월이 지났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임문범 위원   그러면 섭외 끝났습니까? 초청장 발송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초청장 발송하고. 여기에 그것을 명기하려다가 제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금년에 확답을 받은 분, 그래도 세계평화포럼이 다보스포럼(Davos Forum)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고 포부를 갖고 하는데 어떤 분이 오느냐 하면 1회 때는 부시 전 대통령, 고르바 전 러시아 대통령 오고, 2회 때는 윌리암 페리 전 미 국방장관, 프리마코프 전 러시아 총리, 3회 때는 무라야마 전 일본총리, 첸지첸 중국 부총리 이런 분이 오는데 금년에는 지금 확정된 게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전 러시아총리, 라모스 전 필리핀 대통령, 모리요시로 일본수상, 첸지첸 지난번에 왔었습니다만 전 부총리 같은 분이 확답을 받고 금년에 약 150명 초청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 일정조정 관계 때문에 계속 섭외하면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확정해서 …….
○임문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데 업무보고에 달랑,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질의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국제자유도시 가만히 읽어 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질의할 것 같은 것들은 살짝살짝 전부 다 뺀 것 같습니다. 다른 국 하고 틀려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놓아야 될 것인데 확정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이름 몇 사람 빼고 안 놓고 큰 문제 아닙니다.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번 예를 들죠.
   지방외교의 다변화, 여기에 보면 문화·스포츠 등 분야별 교류추진 17회 하겠다는데 위원님들한테 어디하고 17회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업무보고는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 이게 말입니다. 국장님, 저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기준이 되는 자료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렇게 일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감사를 할 근거자료인데 근거자료에 자세한 내용이 다 빼지고 제목만 적어놓으니까 계속 제가 자료요구하지 않습니까? 자료 주십시오. 공무원들 바쁘죠? 저 임문범이 계속 자료만 요구한다고 짜증내고.
   그럴게 아니잖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디어디하고 얼마를 소요하면서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하겠다는 것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달랑 이것만 해서 업무보고를 하시겠다고 하면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앞으로 업무보고 작성하는데 임문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솔직히 제가 위원장이면 업무보고 다시 받겠습니다. 다시 업무보고 자료 만들어오라고 해서.
   의회업무보고가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면 됩니까? 우리가 도민의 대표인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1년 동안 어떤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확실히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는 왜 여기에서 빼졌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가 당시에는 투자지원과에 했었는데 이제는 경영기획실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런 것도 비교표시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고 해야지, 위원들이 전부 모릅니다. 아직도 계장님까지는 성함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저희들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죄송합니다.
○임문범 위원   제가 도정질문 한 내용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주민고용과 관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골프장을 지었다. 골프장 지으면 캐디가 필요하고, 골프장을 관리하는 엔지니어들이 필요합니다. 경영도 필요하고. 그러면 골프장 만들어도 그에 비해 수요되는 해당 전공자가 없다 이겁니다. 없으면 해당 전공자를 별도 양성해야 되거든요. 단기교육을 통해서. 지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알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래서는 안 되겠다. 20조 원이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막말로 귀막쉬(귀머거리) 데려다가 종 치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지.
   그러면 대학과 연계해 가지고, 고등교육과 연계해서 향후에 국제자유도시에서 이러이러한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골프장에 관한 사람 몇 명, 호텔에 관한 사람 몇 명 대략 파악해서 대학에 보내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향후 몇 년 후에 어떻게 필요하다. 이렇게 지사님한테 해야 국제자유도시 잘 되고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는데, 고용만 증대시키겠다. 무슨 고용증대, 쓰레기 청소하는 고용증대 시키겠다는 겁니까?
   그런 대기업 올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급인력들이 필요한데 주시오. 도민 출신에서 쓰겠오.” 했더니 “어서(없어). 교육시켜서 써.”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써야 되니까 청소부밖에 더 씁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그렇게 도정질문 때도 얘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보고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
   몇 조 원 투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투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투자로 인해서 청년실업을 구제하고 우리 도민의 고용증대를 하고 고용증대 됨으로서 삶의 질을 높여 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업무보고를 해 버리면 무슨…….
   답변 듣겠습니다. 금년도 계획 수립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을 한번 봤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골프장 가니까 경기보조원 모집하는데 참 어렵다. 전문학과도 없고 해서 뽑아서 3개월인가 교육을 시킨답니다. 시켜서 하는데 나도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4년제 대학은 학과 변경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문학교는 쉽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골프장이 40개 될 것인데 캐디과라도 하나 만들면 잘 나갈 것 아니냐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대학하고 협력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도하고 대학간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음(Daum)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주대학교하고 한라대학에 협약을 맺어서 필요한 인원을 양성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게 이 협의체에 올려서 우리 감사지적사항에는 앞으로 대학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만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 필요할까를 추정해서 특히 2년제 대학교에 주어서 이런 인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교육당국에서 그게 아니다 싫다 하면 교육당국 설득 이상의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설득해야 합니다.
○임문범 위원   그런 자료만, 도민들한테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이러이러한 미래에 예상되는 것을 노력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교육 당국의 몫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빅3 항공자유화나 면세지역 관계는 다른 위원님이 업무보고를 상세히 받으신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만 제가 질의한 가장 중요한 것 다시 짚겠습니다.
   의회의 권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약속해서 인정한 것을 무시하지 말아 달라. 두 번째, 국방부 소유 토지 70만 6,000평, 우는 애기 젖 준다고 직원 상주시키십시오. 차라리 국방부 옆에 방 하나 빌려주어서 너 여기에 1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살아. 그런 액션이라도 취해야 됩니다.
   세 번째, 향후에 국제자유도시로 인해서 발생되는 고용증대 규모에 대해서 대학당국과 협조해서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갈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수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라든지 계장님께서는 위원님께 진행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괄처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투자자들이 일괄처리과를 방문해서 한번에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실제 민원인이 일괄처리과에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민원인이 다른 행정부서를 다니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일괄처리과장 양기철   일괄처리과장 양기철입니다.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관광개발사업 관련해서 인허가 부분에 있어 원스톱 서비스가 안 된다는 지적은 유원지개발사업인 경우는 행정시에서 개발사업시행승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유원지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에서 이루어지는 유원지개발사업 시행승인 업무를 도로 가져오는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면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민원인들이 서류를 들고 이쪽 부서 다니고 저쪽 부서 다니지 않도록 조치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면 환경, 각 관련부서 전문직들이 일괄처리과에 다 계시죠?
○일괄처리과장 양기철   예.
○위성곤 위원   전부 업무처리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 실·과들을 다니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일괄처리과장 양기철   예.
○위성곤 위원   그런 데서 실제 직급이 낮거나 해서 업무협의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괄처리과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일괄처리과장 양기철   예.
○위성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불만들이 의회 내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위원회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 분들도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괄처리과가 좀더 힘을 갖고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화포럼 관련해서 지금 초청인사 중에 평화학자나 이런 분들은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안 갖고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실제 정치적 영향력이라든가 사회 영향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일단 초청장은 보내고 계속 섭외 중이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하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발굴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학자들이 오셔서, 사실 모 일간지에는 미래의 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담프로를 진행하고 있는 모 일간지도 있던데, 그런 분들의 발언 하나가 전 세계의 평화학자들에게 그리고 평화를 갈망하는 지구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화학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기획하시는 게 초청자뿐만 아니라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문범 위원   평화포럼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화포럼을 보면 제 개인적인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9월에 연길의 연변대학 평화포럼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가 보니까 연길의 연변대학에서 연구하시는 연구원들, 우리가 국제적으로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한국하고 관계가 더 미묘해졌지만 그럴 때일수록 한편으로는 대화의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동연구가 필요하고.
   평화문제연구소 아시죠? 현경대 이사장님 하시는데. 그게 현경대 정치인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고 통독, 동독과 서독을 통일시킨 독일의 통일문제연구소에서 지원받고 독일 분들이 남북한도 통일시키는 게 국제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냐 해서 지원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서라도 동서독 통독했을 때의 노하우, 평화 이미지 같은 것 그런 분도 한번 초빙하고, 연변대학에 그쪽을 통해서 하면 아마 포럼시간을 조금만 더 할애한다면 규모 있고 동북아의 중심 평화라든지 유럽까지 포함한 평화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임문범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일괄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에서 민자, 외자 유치하는데 상당히 열성적으로 해서 투자유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괄처리과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원스톱으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과가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이쪽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전용타운 건설과 관련해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영어교육센터, 외국어 교육기관에서 초·중·고, 대학, 그리고 민간교육시설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번 업무보고 때도 나와서 하는 것 같습니다만 가칭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교육위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설립하는 국제고등학교, 또 제주영어전용타운에 설립하는 학교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 하고 협의해서 서로 윈윈(win-win)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라든지 해 본 게 있는지 알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전용타운에는 초·중·고, 대학이 있습니다. 이게 국제고등학교 하고 중복이 아니냐 하는데 사실상 국제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전체를 하는 겁니다. 영어전용타운은 전 과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1학년, 2학년, 3학년이면 한 학년만, 예를 들어서 제주시내의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보통 외국 어학연수를 가려고 하면 1년 휴학해서 갔다 와서 또 1학년으로 복학합니다. 그런데 이 영어전용타운은 그런 것이 아니고 1학년 하다가 2학년에 영어전용타운에 가서 수업을 받아서 오면 바로 3학년으로 되도록 하는 교과과정이 되어 있고, 이것하고 업무관계가 국제고등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하는데 내일 실무적으로 첫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담당과장님이 T/F팀에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긴밀하게 잘해서 서로 중복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6일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위원님들이랑 갔다 왔는데 거기 시설하는 모든 게 목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이상한 말로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는 걷잡을 수 없는, 모든 게 인화성이 강한 것으로 시설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그냥 보고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지하수 관련해서 중간에 보도나는 것도 봤습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지하수 시설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하수 관계가.
   그렇다면 거기에 모든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대한 돈을 들이고 또 널리 알려진 태왕사신기 세트장인데 사람이란 건 모르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한 어쩌다가 그런 게 되었을 때 화재를 진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물이란 말입니다. 다른 게 없잖습니까? 소방차가 거기에 진입해서 가더라도 물이 있어야 진압하는 것인데, 과연 그런 부분에까지 우리가 기왕 유치했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아닌 그런 목적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겠다. 세트 촬영만 끝내고 그게 헐리는 세트장 같으면 그렇게 괘념치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관광객 유치하고 관광자원화 해야 되는 세트장이어서 심히 우려스럽다. 그러면 광역상수도를 썼을 때 건물이 한 개 두 개 같으면 가능합니다. 광역상수도라든가 그런데 그쪽에 어떠한 특혜를 주는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왕 유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잘 고려하고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유치하신 투자지원과에서도 설득도 시키고 그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지하수가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설득력의 부족이 아니냐. 제가 듣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설득하면 그렇게 들을 겁니다. 거기에서 사용하는 물만을 쓰기 위한 지하수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인화성이 강한 것으로 전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고려해서 기왕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우리가 관리하고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하고 그런 부분적으로 잘 이해시켜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기왕 지원해 주는 것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JDC에서 쇼핑아울렛 관계가 갑자기 언론에 튀어나왔습니다. 뉴타운 쪽으로도 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JDC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가, 상인들하고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적으로 해결이 아직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언론에 이렇게 튀어나와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JDC측하고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을 접근해야지, 무작정 JDC가 판매업 쪽으로 해서 수익성을 거두겠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인 자금의 유통이라든지 그런 것은 좋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원지 개발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정하신 사업주, 말이 많기는 합니다. 도 일괄처리과에서는, 관광단지인 경우는 바로 도에서 해 버리면 되는데 거기에서는 행정시에서 해 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왔다갔다 하니까 여기 가라 저기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아까 위성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약간의 그런 불만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아까 과장님께서는 도 쪽에서 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빨리 도에서, 이제 인허가 관계가 전부 도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최종적인 결정은 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인허가 절차를 행정시를 거칠 필요 없이 도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안 나온 것 같아서,   종합계획만 수립해 놓고 실행계획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분입니까? 업무보고에 왜 뺐습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지난번 보고 드린 사항 외에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서, 작년 말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별다른 게 없어서 뺐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집어넣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실·국별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죠? 그렇게 되면 각 실·국에 나뉘어 있는 것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일괄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총괄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평가시스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아마 이달 중에 평가시스템 용역이 나오면 모든 실·과의 종합계획 사항들이 정기적으로 평가되고, 이 부분은 저희들 특별히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말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하나 점검하고 확인도 하여 주시고, 계획대비 몇 퍼센트씩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표를 만들어서 점검도 해 주시고, 그 외에 협조라든지 받을 게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 국장님께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냥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다 라는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투자 유치도 해 와야 하고 투자 유치해 오면 투자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특별자치도에 투자자로 와서 보니까 정말 잘하고 있다 하는, 한 사람만이 아니고 국내외에 전해지면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오히려 더 많이 찾아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도 국장님과 마데이라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구잡이식으로 가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오시라고 아무 기업이나 유치하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왔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에 어느만큼 기여하는지, 얼마나 도민을 위하고 우리 도에 어느만큼 혜택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투자유치하고 투자유치한 사업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편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수고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임문범 위원   잠깐만 여쭤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JDC하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양쪽 기관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살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들의 대표자란 말입니다. 대표자로서 JDC에서 하는 금년 업무를 알고 싶은데 우리가 저쪽에 요구해서 와서 업무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라도 JDC에서 금년에 할 사업이 뭐냐고 해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JDC에서는 금년에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답니다 하는 정도는 알려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쪽에서 하는 일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고 해서, 아무리 그쪽이지만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어떤 때는 문광위 위원으로서 그쪽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챙겨주시고, 아시는 대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못하겠지만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도 해주시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성산포 섭지코지 공사하고 있습니다. 가 보시면 바다 쪽으로 섭지코지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공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먼지도 날립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제가 안 읽어봐서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전부 그런 것에 대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관광지 주차장이니까 깨끗하게, 주차장만이라도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셔야 좋지 않겠는가. 그쪽 마을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여쭤보지 않고 갈 수 없어서 물어보는데 평화의 섬, 짤막하게 여쭤보겠는데 평화의 섬이 제정 공포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죠? 과연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의 섬 성질이 뭐냐? 말 그대로 싸움 안 하는 평화의 성질이냐? 평화의 섬 성질을 규명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기지와 맞물려서 평화의 섬에 군사기지가 들어와서 되느냐 안 되느냐 도민들이 헷갈리고 판단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평화의 섬이 청와대에서 지정 공포된 다음에 지금 해군에서도 청와대에서 지정 공포된 그 내용만 얘기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학자들께 여쭤보면 학자들은 평화의 섬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 평화인지, 소극적 평화의 개념. 예를 들어서 군사무기로 막강하게 무장해서 남이 넘보지 못하게 해야 되는 평화, 아니면 조약이나 제도에 의해서, 국가 간의 신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이런 평화의 섬 성질이 있어야 하는데 성질을 아직도 정립을 안 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루속히 정립을 해야 평화포럼 할 때도 학자들이 ‘제주도 평화의 섬은 이런 성질의 평화의 섬이구나.’ 하고 알아서 주제에 맞게 토론도 할 것인데 지금까지 그게 정립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둘다 보면 졸속하게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시간을 갖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립을 먼저 시켜놓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을 금년에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정책적 제안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금년도에 그런 정책 제안한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그게 잘 반영되고 우리 도 업무에 반영해서 진행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봉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이해하고 겸허히 수용하여 해당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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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로 제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고용효과가 높은 정보통신산업이나 텔레마케팅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민을 50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임대료와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민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조문삭제 등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10조까지는 투자유치지원체제 사항으로 현행 조례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투자유치지원대상이 되는 투자기업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민자유치 추진계획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3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매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에서 6조까지 민자유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민자유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 민자유치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 포상에 관한 사항,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민자유치지원본부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본부는 본부장 1인과 부본부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안 제9조에 민자유치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미화 1,000만 불 이상 민자유치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민자유치금액의   100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투자유치자문관을 세계 각국의 주요도시별로 5명 이내로 위촉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는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규정으로 현행 조례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입지보전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토지 등을 투자기업에게 정상적인 분양가보다 낮게 분양하는 경우 정상분양가 차액의 30% 범위 이내로 지원하고 정상적인 임대료보다 낮게 임대하는 경우 정상적인 임대료 차액의 50% 범위이내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이전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정상적인 지가 또는 임대료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 용수시설,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고용보조금 지원사항으로 투자기업이 제주도민을 상시 고용인원으로 20인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1인당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6월의 기간 내에서 기업당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를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6월의 기간 내에 기업당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사항으로 투자기업이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20인 이상 신규 고용하기 위하여 사회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 1인당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교육훈련기간 6월의 기간 내에 기업당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사항으로 시설투자비 300억 원을 초과하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비 5% 범위 내에서 50억 원까지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 신설규정으로 정보통신산업이나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건물을 임차하여 도민 50인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건물임대료의 50% 범위 안에서 3년간 3억 원까지 지원하고 초기시설장비구입비 30% 범위 안에서 3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기시설장비구입비 50% 범위 안에서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민 고용창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제16조에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하여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시설투자비 1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 본사나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으로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100만 원 이하로 이전기업당 2억 원까지 공장시설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으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이전기업당 3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사항으로 외국인 학교의 설립이나 확장사업과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조성사업, 의료시설이나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 시설사업에 대하여 시설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에 특별법에서 규정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를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대학의 교원이나 종사자,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내지 제22조에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시정명령, 지원금 등의 취소 또는 반환규정으로 현행 조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민자유치추진계획, 민자유치위원회, 투자유치자문관, 수도권 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으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처분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박승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서 1월 29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에 나와 있는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을 보고 드리면 당초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가 2004년 6월 12일에 제정되어 2006년 4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서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실제로는 안 제15조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라 하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는 그 이전에 만들어진 조례를 전부 개정조례가 아니고 제정조례로 성안해서 의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존의 조례에 있던 투자기업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기반시설 지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 사항들은 기존에 있던 사항들을 거의 그대로 조문화 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기존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던 외국인 투자, 이전보조금 등에 법에 나와 있던 조문을 조례화 했던 일부 내용을 삭제하면서 자구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법에 나와 있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던 조문들을 삭제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조례를 만들어도 문제가 없고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사항은 조례에 따라서 앞뒤 문맥이라든가 중복여부, 일반인들의 인지 여부 등에 따라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보통신산업, 텔레마케팅 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건물임대료와 시설장비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물임대료는 50인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0분의 50 범위 안에서 3년간 최고 3억 원까지, 그리고 시설장비구입비는 50인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초기구입비 10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최고 3억 원까지, 그리고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기구입비 10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5억 원까지, 이 조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제까지는 본 조례에 의한 지원은 수도권 이전기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할 때 이전보조금 등을 지원해 왔으나 금번 조례는 정보통신산업이라든가 텔레마케팅서비스산업에 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창업을 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정보통신산업과 텔레마케팅서비스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나 도에서는 이 사업은 사무실 보다는 사업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어서 단순히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타 산업,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든가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일단 도에서는 한 번 시행을 해 보면서 필요 시 사항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7쪽,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5조는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고 제15조는 “대규모 투자기업”을 ‘기업’으로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15조제1항은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고, 제15조제2항과 제3항은 “제1항에 불구하고”로 되어 있어 대규모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에게도 지원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투자기업”을 ‘기업’으로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자구정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8쪽,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은 앞서 보고 드렸듯이 정보통신산업과 텔레마케팅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투자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고 아까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전문위원 강홍철   하십시오.
○위원장 신관홍   질의·답변 순서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잘 된 것으로 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잘 하셨고.
   제가 생각할 때 상시고용인원 20인, 50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인을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하면 최근 3개월로 됐다 말입니다. 최근 3개월의 원천징수를 받습니다. 1년 12월로 나누고 10월, 11월, 12월 3개월만 근무해도 가능한 것처럼 조례에 비춰집니다. 그것을 좀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최근 3개월의 평균인원을 말해버리거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맞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것을 6개월 정도로 해 주는 게, 기왕에 고용을 할 기업이라면 3개월, 6개월 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지원금 반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원금 반환하는 조항 제22조제2항에 보면 “사업을 개시한 후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을 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업은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휴업이라는 것은 기업의 일신상의 문제로 인해서 휴업을 하면 최소한 1주일, 보름, 30일 단위는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30일이면 30일 이상 휴업을 할 때라든가 15일이면 15일 이상 휴업할 때라고 명시를 해 주어야 나중에 조례를 운영하는데 시비 거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제13조(고용보조금지원)에 잘 되어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민이나 제주자치도 소재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이면 이 회사에 내일 취직하고 싶으니까 오늘 이전하면 제주특별자치도민입니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최소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고용인원 20인을 3개월로 한 것은 6개월로 늘리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내…….”이것은 정당한 사유관계는 명확하게 검토를 해서 규칙사항에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폐업은 상관이 없는데 휴업은 15일 이상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2호에 보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3조 고용보조금에 제주도민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상 제주도민의 경우 주민등록 퇴거 전입만 하면 그때부터는 제주도민입니다.
○임문범 위원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임문범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유치기업에 들어가고 싶다면 어제 퇴거해서 오늘 주민등록 상에 되어 있으면 신청하면 된다는 것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게 어제 뉴스에도 잠깐 나왔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임산부가 출산을 하면 1년 정도 대구 시내에 거주한 출산부에 한해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부산시는 주민등록법상으로 줘버립니다. 그래서 어제 형평성이니 뭐니 보도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임산부의 경우는 보조금을 받으러 대구시민이 되었다가 출산을 해서 바로 고향에 가도 되는데,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내일이라도 가도 애기 키우는데 문제가 없는데 직업을 가진 경우는 주민등록 퇴거했다가 하루만 여기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고 계속 여기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민등록을 바로 옮기거나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 중에 재산을 정리하거나 하는 문제로 임시 잠깐 갔다 오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등록을…….
○임문범 위원   6개월은 있을 것 아닙니까? 6개월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이게 6개월이든 3년이든 간에 문제는, 일반 대기업도 경제신문을 보면 대기업 들어가는데 엄청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상 1년 내에 몇 십%가 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주민등록법 상에 주민등록에 전입되면 도민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두는 것은 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도 묻고 법제 관련부서에도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그것은 법률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법 상에 전입하면 그때부터는 외부에서 들어오면 도민이 되는 것이고, 여기 있다가 서귀포시에 가면 서귀포시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에 관한 법률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제 생각에는 법률에 위배가 안 된다면 임문범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가족이 전부 퇴거를 했을 때 인정을 한다든지 그런 조항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꼭 놓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렇습니다. 기준은 보통 규칙사항에 놓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나중에 그것은 규칙으로 들어가도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임문범 위원   저는 꼭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법무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투자기업이 아주 많으면 재원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재원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조문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국가에서도 당초에 (주)다음이 올 때 담당과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주)다음이 전국에서 수도권 기업으로 최초로 지방에 온 겁니다. 그때는 예산도 많고 하니까 빨리 지원신청을 해라, 도리어 여기에서 준비가 어려울 정도로 했었는데 사실상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한 것은 마냥 지원을 할 수는 없고 조금 차등 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만 와주면 참…….
○위성곤 위원   예산이 얼마 되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10억 원.
○위성곤 위원   10억 원 정도 있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성곤 위원   여기 기준에 맞추어서 보면 수도권 이전기업 몇 개 정도 오면 10억 원이 됩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주)성도그린 하나만 해도 10억 원…….
○위성곤 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투자 유치를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나중에 추경 때 위원님이 좀…….
○위성곤 위원   추경 때가 아니고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일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작년에는 예측을 못해서 정부가 50% 당해 줍니다. 그쪽 수준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계속 유치하면서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기준을 정해 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면 의원님들이야 손 들어주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희들한테 의논해서 ‘이 기업 유치하니까 얼마 필요합니다.’ 얘기하지 않잖습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아닙니다. 합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아직까지 들어온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전에는 없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주)다음 할 때 뿐입니다.
○위성곤 위원   (주)성도그린하고, (주)키멘슨은 어떻게 할 겁니까? 10억 원 뿐인데.
   그리고 아까 회의 과정에서 말했던 텔레메틱스 사업 관련해서 유치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0억 원 잡혀서, 예를 들어서 (주)성도그린 하나만 와도, 입지보조금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계약서를 가져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기네 얘기는 11억 원의 토지를 매입했다면 5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억 2,500만 원이 지방비이고 2억 2,500만 원은 산자부에서 받아올 것인데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면 이게 지금 당장 나가는 게 아닙니다. 토지 매입하고 공장 짓고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을 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도 주고 산자부에도 계획서를 올립니다. 금년에 생각 외로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주)성도그린이나 (주)키멘슨,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주)다음 쪽에서도 오겠다고 하는데   저희들 다음 추경 때, 이것은 확실히 올 것이니까 명확하게 예산이 확정되니까 다음 추경 때는, 이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이 사업비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올려주겠다 안 올려 주겠다고 할 수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 투자유치 해서 오면 바로 바로 주는 것이면 좋겠습니다마는 한두 달 늦었다고 양해를 구해서, 틀림없이 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사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지금까지 유치된 기업에 대한 보상, 또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더 잡아서 다음 추경 때 확실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지금 (주)성도그린과 (주)키멘슨전자를 지원하려면 12억 원이 필요합니다. (주)다음 들어오면 거기도 규모를 확인해 봐야 하겠는데, 그러면 불가피하게…….
○위성곤 위원   이번에는 12억 원인데 큰 기업이 2개 들어와서 한 100억 원 쯤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 100억 원이든 1,000억 원이든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짜 도민에게 이익이 되고 도에 이익이 되면, 결국 준 그 돈이 밖에 나가는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을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주)성도그린 말씀을 하시는데 (주)성도그린이 연간 100명 정도 고용되면 그것에 따라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주)성도그린이 유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도내산 우유를 연 4,000톤을 구입합니다.
○위성곤 위원   금액으로 얼마 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농축산물 구입하는데 60억 원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 말고 고용효과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고용효과는 오육십명 별도로…….
○위성곤 위원   1년에 1,000만 원씩은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연봉이 최하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은 될 겁니다.
○위성곤 위원   재원을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연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금화를 하든지 해서 재원자체가 안정적으로 있어야 실무부서에서 투자유치 하는데 좀더 힘을 갖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지사가 하게끔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게 되어 있고 위원은 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사업인데 본인이 볼 때는 의회의원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민자유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13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이 환경부지사님이고 도의회 의원님이 한 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저희들 민자유치를 하는데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의회에 저도 약 4년 근무했는데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이고 저희들은 집행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정책을 우리가 하는 데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에서 중요한 위원회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
○위성곤 위원   제출하신 조례안에는 없는데요? 제출하신 조례안에는 의회 의원을 빼놓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죄송합니다. 그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특별히 빼신 이유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없습니다.
   이 조례는 2004년도에 하면서 제가 있을 때인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정조례인데 사실상 개정조례 아닙니까? 사실상 개정조례인데 왜 제정으로 다 바꾸어서 개정조례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러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다시 한번만.
○위성곤 위원   사실상의 조례 내용이 개정조례인데 제정으로 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도 당초에 할 때는 이게 개정조례안으로 저도 와 보니까 제정조례안으로 되어서 잘못된 것 아니냐. 15조2항, 3항 해서 2개 항만 놓는 사항인데 왜 제정조례안이냐 하니까 법제부서에서 유권해석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에 7월 1일 이전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도 이번 7월 1일 이후에 원 구성된 의회에서 개정조례도 심의를 받으려면 전부 기존조례를 그대로 갖다 놓아도 제정조례의 형태로 조례를 올려야 한다. 그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랍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특별자치도가 지금 초대입니까, 8대입니까?
   결국은 초대라는 이야기인데, 전부 과거의 역사적 조례를 모두 폐지시키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의회에서도 제8대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 도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법률이라는 게 사실상 역사성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하는데 그러한 역사적 사항이 모두 없어지고 결국 새로 입법되어져서 본인에게는 뿌듯합니다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마 그게 7월 1일 이전에는 특별자치도라고 행정이 안 되어서 제주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개정이다 제정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그마한 것 하나만 건드리고 가겠습니다.
   22조1항9호 봐 보십시오.
   한글 받침이 맞는 겁니까? 22조1항9호. “21조를 위반하여 …….”의 “을”자입니다.
   법제팀에서 잘 했다는데 잘 만든 것이죠?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구분하시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어떻든 각종 지원한다든지 투자유치촉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 정말 (주)다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저희들이 시의회에 있을 때 제주도가 5%, 도가 5% 투자비의 10%를 지원하는, 그게 아마 처음으로 시작되었을 겁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다가 제가 그 때는 이해를 시켰습니다. 아니다 그런 혜택을 안 주면 그런 기업이 제주도에 오겠느냐 해서 결국은 도에서 5% 할 테니 위치, 그러니까 투자자가 와서 투자하는 위치에 따라서 군이 될 수도 있고 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제주시에서 했었습니다만 지금 타 시·도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별성이 제주도가 없습니다. 제주도가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을 갈망하면서도 그런 차별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라북도인 경우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보면 각종 보조금 지원 예도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투자금액의 5%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이 가능토록 조례가 규정되고, 또 경상남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유독 특별자치도는 그런 것이 없어서 일반 도민이나 볼 때는 특별자치도 외국기업 들어오라고 하면 그냥 외국기업들이 막 오고 싶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떠한 인센티브라도 제대로 주어야 기업유치하기도 편하고 기업이 와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찾아올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10조2항2호에 투자자문관 구성관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투자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공인회계사나 국제변호사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대학교수, 지역 한인회 간부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의 굴지기업인 삼성이나 엘지에서 경영하는 민간기업의 경영연구원들도 거창한가요? 그런 분들도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신경을 써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가능한지 안한지, 가능 안 한 겁니까? 가능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런 분들이 와야 대기업 자문도 하고 그런 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특히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위주로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이 보면 삼성 그룹 비서실에도 있고 여러 가지 대기업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여러 가지 약간의 관심사항을 주면 다 하거든요.
○위원장 신관홍   그런 부분 국장님이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은 이것 할 때 외국에 거주하는 분만 생각했는데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외국만 하지 말고 내국인도 해도 …….
○위원장 신관홍   굴지의 기업에서 경영하는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분들이 큰 손을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위원장 신관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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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7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소관      
○위원장 신관홍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신영근 상임부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상임부회장 신영근입니다.
   늘 제주체육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새로운 제주 역사 시작인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난해에는 위원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의 힘찬 응원에 힘입어 전국체육대회 성취상 2위 국무총리배 수상 등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연말 2007년도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체육회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대해서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그 고마움을 체육인 모두가 오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체육회는 새로운 도전 희망찬 제주체육의 캐치프레이즈 아래 글로벌 체제 경쟁력 강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도모, 스포츠산업의 선진화 여건 조성, 열린체육행정구현 등 4개 부문의 운영 목표 아래 앞선 기술 더 큰 영광의 경영지표를 내세워 제주체육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주체육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른바 제주형 스포츠 발전모델을 1년여의 준비 끝에 수립하여 지난 1월 확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21세기 제주체육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비전인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제주체육 주체 간 유기적 공조체제의 강화입니다.
   체육관련 공공부서 및 단체 간에 협의기능 및 공조체제 강화로 체육정책의 개발과 공동과제 추진에 효율적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스포츠 전문인력, 시설, 재정 등 한정된 스포츠 자원의 체계적 배분과 활용을 가능케 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로 새로운 시대에 제주체육의 비전제시와 대회운영을 통해 100만 내외 제주도민의 참여와 화합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셋째는 특성화 종목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외적인 경쟁력 유지종목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의 경기력을 강화하고 선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 전인적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자긍심과 명예를 갖고 기량향상에 전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지역실정에 맞는 실속형 복합 스포츠 단지 조성을 통하여 체육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에게 선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체육인들의 숙원인 국제대회 유치에 손색이 없는 스포츠 시설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섯째, 체육진흥기금의 조성과 재원확보입니다.
   체육진흥기금조성조례의 제정과 안정적인 투자재원의 확보는 제주체육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조례제정과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주체육은 달라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1%가 아닌 세계의 1% 극복을 위해 제주체육이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에 바탕을 두고 과거와는 차별화된 실천의지를 보여 줄 것입니다.
   이제 관광과 감귤산업과 함께 제3의 지주산업으로 우뚝 선 제주체육을 통하여 도민의 대화합과 제주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제주의 명예를 높여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거듭 제주체육진흥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준 사무차장입니다.
   부두찬 운영과장입니다.
   김대희 훈련과장입니다.
   이융부 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김정준 사무차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신영근 상임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준 사무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차장 김정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및 대한체육회 정관 제52조에 의거하여 대한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로 설립된 체육회는 정가맹 31개 단체, 준가맹 4개 단체, 인정 1개 단체 등 모두 36개 단체가 가맹되어 있으며 2개 행정시에 시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가맹경기단체장이 추천하는 대의원 31명으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총회를 두고 있으며, 최고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이사회 자문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9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집행기관으로 1처 3과 1팀 직제의 사무처를 두고 있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임원 및 가맹경기단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임임원은 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하는 회장 1인, 부회장 10인, 이사 25인, 감사 2인 등 38인이며, 정가맹경기단체 추천 대의원 31인, 그리고 위촉임원으로 고문 약간인, 9개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현 임원의 임기는 오는 2010년 7월까지입니다.
   가맹경기단체는 정가맹 경기단체로 육상을 비롯하여 31개 단체, 준가맹경기단체로 사이클을 비롯하여 4개 단체, 인정단체로 바둑협회가 가맹되어 있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다섯 개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36억 904만 3,000원으로 세입에 있어 도비보조금이 30억 1,000만 원, 대한체육회 보조금 3억 704만 3,000원, 도교육청 보조금 6,700만 원, 출연금 1,000만 원, 잡수입금 3,000만 원, 이월금 1억 8,500만 원이며, 이에 대한 세출로서는 사업비가 26억 6,436만 6,000원, 체육회관특별회계 전출이 3,000만 원, 경상비가 8억 4,010만 5,000원, 예비비가 7,45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체육기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체육기금관리특별회계 예산은 11억 7,787만 8,000원으로 세입은 이월금 11억 1,279만 5,000원, 출연금 1,000만 원, 이자수입금 5,508만 3,000원이며, 이에 대한 세출로서는 전액 기금으로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장학기금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총액 1억 2,165만 4,000원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이월금 1억 1,496만 4,000원, 출연금 100만 원, 이자수입금 569만 원이며, 세출은 과실금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을 제외한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기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퇴직기금관리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억 103만 8,000원으로 세입은 이월금 1억 3,324만 6,000원, 전입금 6,119만 7,000원, 이자수입 659만 5,000원이며 이에 대한 세출로서는 퇴직금지급비 2억 10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체육회관관리특별회계입니다.
   체육회관관리특별회계의 예산 총액은 2억 4,040만 원으로 세입에 있어서 운영수입 6,140만 원, 사용료 수입 1억 7,300만 원, 잡수입금 100만 원, 이월금 500만 원이며, 이에 대한 세출로서는 회관운영비 1억 829만 원, 인건비 1억 2,168만 6,000원, 물건비 927만 4,000원, 예비비가 1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외도수영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외도수영장관리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8,541만 2,000원으로 세입에 있어서 출연금 5,000만 원, 잡수입금 50만 원, 이월금 3,491만 2,000원이며, 세출로서는 운영비가 3,224만 1,000원, 경상비가 5,039만 1,000원, 예비비가 27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제주체육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새로운 도전 희망찬 제주체육을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글로벌 체제의 경쟁력 강화, 스포츠산업의 선진화 여건 조성,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도모, 열린체육 행정·정보의 구현 등 4개 부문에 걸친 운영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글로벌 체제의 경쟁력 강화 부문에 있어서는 기본종목과 전략종목의 경기력 향상,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에서의 상위메달 확대, 우수선수 육성관리시스템 구축을 운영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도모 부문에 있어서는 청소년 자율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선수공급 및 육성체계의 다양화, 지역역량 결집의 도민체전 운영을 운영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산업의 선진화 여건조성은 국내외 대회 및 전지훈련팀 적극 유치, 2013동아시아경기대회 유치추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역량강화를 운영방침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열린체육 행정·정보의 구현은 경기단체 운영의 자율성 증진과 스포츠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강화훈련 현장 중심의 행·재정 지원을 추진방침으로 하여 운영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운영방향 추진과 관련해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키워드에 바탕을 둔 체육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경영지표입니다.
   제주체육 운영방향에 따른 경영지표로 앞선 기술 더 큰 영광을 모토로 하여 민원인 감동서비스로서 언제 어디서나 미소 짓는 모습에 Smile,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친절한 말씨의 Please,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에 Thanks 등 S·P·T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훈련장을 내 집처럼, 선수를 형제처럼, 지도자를 스승처럼, 경기단체를 가족처럼 등의 4처럼 운동 실천, 그리고 고객감동을 위한 원스톱 민원처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혁신과 극복의 핵심사업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핵심사업 선정운영, 목표평가 시스템 구축, 전문능력향상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행정으로서 즐거운 현장 업무추진으로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웹 사이트 경영 공시 도입, 찾아가는 꿈나무 발굴사업 전개, 체육활동 주체 간 유기적 공조체제 유지, 그리고 직무향상 연찬회 운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지표 달성을 위하여 매사에 자신감과 도전정신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정준 사무차장님, 간략하게 보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것만 묻도록 할 것이니까 큰 타이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입니다.
   제주체육 특성화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체육에 걸맞은 스포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우수 꿈나무 발굴육성,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 GO! 2008베이징 사업 추진, 업체 및 기관 1운동부 창단 추진, 직무연찬 강화, 스포츠교류 협력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체제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방향과 추진방침은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상, 수영, 체조 등 기본종목 육성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1종목 이상 육성 의무화를 유도하며, 연 1회 이상 학년별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내 4개 지역 7개소에 지역별 합동훈련 캠프를 설치·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종목 200명 내외의 전략종목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체전을 대비한 강화훈련에 충실하고 대회 참가를 통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의 3개 기관에 7종목 84명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내실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기업체 대상으로 선수취업 알선 및 팀 창단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GO! 2008베이징올림픽 선수육성과 관련하여 지난해에 역도와 배드민턴 두 종목에 두 명의 선수를 선정하여 특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꿈나무 선수 해외연수로서 5종목 41명, 우수지도자 확보배치 및 코치아카데미를 개최하며, 선수등록 관리체계를 정비 및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영상분석시스템을 확대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학금 수혜선수 확대 및 자매결연업체 후원으로서 15개 종목에 5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도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 학교체육 육성 정책과 연계해서 청소년 자율스포츠클럽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율스포츠클럽에 도민체육대회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여성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수층 저변확대 및 신인선수 육성을 위하여 학교별 교기종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41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최로서 오늘 일정이 확정되어 조금 전에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했습니다만 제41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는 오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을 중심으로 서귀포시 일원에서 개최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 번째로 스포츠산업의 선진화 여건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대회로서 7종목에 9개 대회, 전국대회로서 21개 종목에 46개 대회를 유치하고 있으며, 전지훈련팀 유치와 관련해서는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자체계획수립 추진에 의거하고 있습니다만 본회에서도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중앙경기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전지훈련팀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동아시아경기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유치관련 정보 확보 및 제공에 힘쓰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연석 간담회를 개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확정된 제주형 스포츠발전 모델추진과 관련해서 평가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단계별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열린체육 행정·정보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6개 경기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종목별 사업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정 전산화 및 체육회의 홈페이지 운영으로서는 대한체육회와 연계한 전자결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체육회 홈페이지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홍보지로서 제주체육지를 연 4회 발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훈련장 지도격려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전임지도자를 연중 현장에 배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제주체육 특성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꿈나무 선수 발굴 육성입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체육회, 경기단체, 교육청, 일선학교, 특별자치도가 추진 주체가 되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발굴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전도에 걸친 초·중학생으로서 우수 꿈나무 선수로 선정되거나 이를 배출한 학교의 지도교사, 그리고 발굴사업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나 단체에는 별도의 행정지원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특성화 사업으로서 과학적 훈련체계의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우수선수 조기발굴을 위한 기준치 설정 및 측정항목을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인으로 발굴단을 조직·운영하며, 측정 및 처방장비를 구입 비치하고 과학적 선수 발굴 체계 마련을 위하여 일선학교, 지도자, 경기단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과학적 훈련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훈련체계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특성화 사업으로서 GO! 2008베이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장에서 나고 자란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있지 못한 실정을 감안해서 내년도가 되겠습니다만 다가오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를 배출함으로서 우리 고장의 명예를 드높임은 물론 선수들에게 자긍심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에 대해 특별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로 경기단체에서 추천한 우수선수 중 특별관리선수를 선정하여 후원회 구성 등 지원체계를 갖추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내 유수업체(기관) 1운동부 창단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의 진로확대를 통한 경기인구 저변확대의 동기를 부여하고 각종 대회에서의 상위입상을 통한 해당기업 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도내에 진출해 있는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선수 취업 및 팀 창단을 유도하여 팀 창단 업체 대표를 해당종목의 경기단체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며 체육회관 합숙소를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선수육성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직무연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아래서 지속적인 성장발전에 필요한 전문성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사무처 직원뿐만 아니라 경기단체의 실무이사,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연찬회 및 지도자 아카데미 개최, 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교육훈련 파견, 사설학원 수강기회 제공 등 연중 직무연찬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스포츠교류 협력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지 스포츠 정보 확보 및 활용에 의한 제주체육대회 경쟁력 제고와 국내 스포츠 단체와의 교류 증진을 통한 대회창설 및 유치기반 조성, 스포츠 산업 육성과 연계한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추진방향으로 하여 본회의 자매결연 단체와의 적극적인 스포츠 정보를 교류하며, 우수 꿈나무 선수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9개 종목에 종목별 국제교류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정준 차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김정준 사무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영근 부회장님과 김정준 사무차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서 동료위원이신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확대개편 된 내용이 참신하고 좋아서 일단 그 부분은 격려하고 싶습니다.
   2013년 동아시아대회 유치와 관련해서도 지난 회기 때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준비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동아시아 경기대회는 제주도적인 차원에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괄해서 단일체제로 하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나오는 역할분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멀지 않아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체육회가 할 역할을 발췌해서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소관부서가 스포츠산업과가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의 스포츠산업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예.
○오옥만 위원   그다음에 잠시 쉬는 시간에도 듣기는 했지만 이번 체육회 정기총회 이사회 때 사무처장님은 선임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이신 지사님께서 인선에 상당히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총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 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체육에 보면 초등학생인 경우 체육수업이 몇 시간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교육과정 커리큘럼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주당 3시간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마 고등학생인 경우는 2학년 넘어서면 그때부터 선택과목으로 되고 있을 것이고 그 이하 중학교는 주당 3시간이고 초등학교는 아마 더 적을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육관계자들께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모 언론상에서 봤을 때 다른 지역의 경기단체 체육회에서는 체육수업시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이나 국가기관에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초등학생들의 체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키는 큰데 체력은 예전보다 못한, 사실 턱걸이 하나를 못하는 학생이 거의 태반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 체육수업시수를 확대할 것을 주문한다든가 그러한 것들을 의논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근부회장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전에는 체육시간 하면 제일 좋은 시간이고, 지금도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시수에서 빠져서 체육교사 채용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사실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앙회 회의 때도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더욱 염려가 되는 것은 앞으로 2010년 이후부터는 체육을 포함해서 예체능 과목이 입시선발대상 채점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각성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서 사실 학교체육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앞으로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지역교육청 차원의 자율적인 운영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활성화에 따라서 맞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지 않겠나 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면서 강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이번 도민체육대회는 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로 우선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41회 도민체육대회부터 명칭이 달라졌고, 과거에는 4개 시·군 체제의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그것도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행정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2개 시가 되었고 2개 시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로 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그다음에 엘리트체육만의 도민체육대회는 도민화합 차원에서 이끌어 나갈 수 없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실을 붙여서 전 도민이,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생활체육대회를 확장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직장에서 강화하고 있는 직장체육, 이런 부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그뿐만 아니라 개인운동 중심으로 즐기고 있는 스포츠 매니아들을 위해 9개 종목에 걸쳐서 개인 참여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민체육대회는 다양한 계층이 자기 의지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체육회 이사회가 언제 열렸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1월 30일에…….
○위성곤 위원   1월 30일에 열려서 그 대회 개최가 확정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예.
○위성곤 위원   확정됐으면 의회 의원님들께도 어떤 내용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예.
○위성곤 위원   지역에 가면 도민체육대회를 한다 만다 얘기하고, 한다고 해도 지역주민들은 ‘올해는 안 할 거라게.’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여쭈어보면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아주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도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일에 그렇지 못한다면 보고할 수 있는 간담회 기회라도 주신다면 저희들이 기꺼이 보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필요하다면 간담회도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보고자료라도 주셔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문화관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할 말이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죄송합니다.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에 대해서 조금만 묻겠습니다.
   아까 부회장님께서 도민체전을 읍·면·동별로, 계획대로 잘 하시면 좋겠죠. 생활체육을 접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민체전에 엘리트선수, 말하자면 거기에서 선수 선발이 좀 되겠고, 선발된 선수들이 전국체전에 출전도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하는데, 이번과 같이 도민체전을 하려면 선수발굴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4개 시·군 체제에서 각 지역에서 구기종목이든 개인종목이든 해서 거기에서 선수들을 선발해서 그쪽에서 체계적으로 훈련이 되고 해서 전국체전에 나가서 메달도 따는데, 전국체전 선발 선수 발굴 겸해서 도민체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읍·면·동별로 이렇게 나가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민체전을 통해서 선수 선발하는 종목, 일반부는 거의 종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지 배드민턴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전국체전 선발을 위해서 도민체전도 선발의 한 분야에 들어갑니다. 경기단체별로 3,4차에 걸쳐서 선발대회를 하기 때문에 도민체육대회도 1차 선발에 불과한 것이지 경기단체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알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 위성곤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안 봤는데 외도수영장관리특별회계, 사용료수입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예,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체육시설사용료에 관한 조례에 외도수영장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사무차장 김정준입니다.
   외도수영장은 당초 수영장이 건립될 때부터 선수전용훈련장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제주시하고 관리위탁계약을 맺어서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도동 인근지역 주민들한테만 선수훈련을 하지 않는 시간대에 한해 무료 개방하고 있고 그 외 시간은 선수들 전용훈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용료를 징수 안 한다고요?   지난번 조례에 외도수영장이 포함됐던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종합경기장에도 수영장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외도수영장을 외도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외도에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당초 수영장 부지를 외도동 주민이 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몇 년도에 기부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80년대 초인 것으로…….
○임문범 위원   그전에는 수영장이 없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지금 현재 외도수영장이 개관한 게 ’98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노천 수영장으로 있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노천 수영장이 있었죠?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그것도 기부채납 받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에 하실 거면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가 가서 하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그 동네 있다고 해서, 외도동 사람만 땅 내놓았다고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란 말입니다. 2007년도에 체육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사실 가장 큰 행사가 특별자치도 제1회 전도체육대회인데, 그것에 대한 업무보고를 안 하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업무보고 자료라도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서 체육대회 도대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궁금했는데 여기도 안 나와 있으니까…….
   업무보고 할 때 여러 가지 좋습니다. 열린 체육 행정·정보 구현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첨부를 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지 그게 궁금하고.
   동아시아대회 연관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동아시아대회 관련해서 어떻게 체육회와 공조하겠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런 것도 상호 안 되는 것 같고, 제주시체육회와 서귀포시체육회, 도체육회의 위상관계도 하는 일이 굉장히 중복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향후에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는 내용도 없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상 창구의 일원화가 안 된다, 솔직히 체육회 해를 거듭할수록 업무영역이 좁아지고 기능이 약화되고 체육회의 존재가치가 희미해져 가고 있다 말입니다.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다른 역량이 강화되고 그러면 회장님 대신 조직을 운영하는 부회장님으로서 체육회 위상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업도 하나 없고. 저희들한테 2007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   주십시오 하는 것도 없고. 스포츠산업과에서 생활체육 말고 각종 엘리트체육에 지원되는 지원금마저도 스포츠산업과에 신청하면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텐데 그런 계획도 없고.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제 했던 일을 오늘 하고 오늘 했던 일 내일 하고 이렇게 너무 무사안일하게 체육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냐. 새로운 아이템,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새로운 사업제시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체육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서 좀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체육회 사무실에 들렀을 때 직원들이 열심히 야근하면서 계획을 잡는 것을 봐서 이번 업무보고 할 때 뭔가 색다른,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했는데 뭐 없네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문범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아까도 인사말씀에 드렸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되겠다는 각오로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주형 스포츠 발전모델(안)’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임문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안 되어서, 이게 가본입니다. 그래서 드리지 못하고, 도민체육대회도 이 안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주요업무보고는 체육회가 1년 동안 해 나갈 업무에 대해서 나열식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 여기에 중요한 도민체육대회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별도로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보고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임문범 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부회장님께서 내년 업무보고 받을 때도 부회장님으로 계실 것이고 저희들도 문광위 위원으로 있을 겁니다. 업무보고가 중요한 겁니다. ‘체육회에서 알아서 일 하겠지.’가 아니라 ‘이런 일을 2007년에 하겠다.’ 이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도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어느 시간보다도 업무보고 자리는 중요하다. 행정사무감사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가 정확히 있어야 되고 보고자료에 첨부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업체 1운동부 창단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요즘 기업들이 힘들어서……. 여기 대충 보면 골프장, 공기업 포함 1～3명의 우수선수 취업 및 팀 창단 유도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것을 할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한라산소주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체육회하고 스포츠산업과하고 투자진흥과하고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체육회는 체육회 따로 놀고 스포츠산업과 따로 놀고 투자지원과 따로 노니까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사무처장님 없지만 사무차장님은 자꾸 도청을 방문해서, 유관기관인 스포츠산업과하고 투자지원과를 방문해서 이것을 해야 합니다. 뭐냐? 섭지코지에 얼마나 돈 투자하고 있습니까? ‘보광’은 세계적인 그룹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 데 하나 해줘라. ‘롯데’도 골프장 있고 호텔 있지 않습니까? ‘신세계’도 이마트 있고 신라호텔 있죠. 그런 데 가서 투자할 때부터 그런 것을 하면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준공하고 오픈하고 난 다음에 ‘우리 뭐 좀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해 주겠습니까?
   그런 데 착안해서 투자지원과에 가서 금년에 신규투자회사가 어디어디냐, 자본규모는 얼마고 투자규모는 얼마냐 알아봐서 거기 가서 미리 접촉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명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그 부분은 발전모델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체육 현황을 말씀드리면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체육, 스포츠산업, 스포츠시설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운영되어서 효율적인 운영체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현안문제를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기구체제를 운영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체육발전공동협의 구성 운영이라고 하는 안을 발전모델 제1안으로 두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1운동부 창단은 기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겠냐는 지적은 맞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운동부 창단보다도 한 골프장이나 한 업체에, 예를 들어서 체조부 하나를 만드는데 5,6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A골프장에 한 사람이라도 채용해 달라, 그다음에 B골프장에 한 사람, 그리고 C업체에 한 사람하면 각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한 사람이지만 체육회가 관리할 때는 그것을 하나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체조팀 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임문범 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만 전지훈련팀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태반 부족하다, 시설보완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언뜻 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이 부분도 전지훈련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체육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극대화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겨울에도 육지에서 들어온 전지훈련팀 숙소를 방문하고 훈련장을 방문해서 소정의 격려도 해서 상당히 고마운 말을 상대방으로부터 듣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어떻든 중요한 사업들은 창구가 단일화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정책 수립팀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체육회와 시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해야 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극대화해 나가면 전지훈련에 따른 스포츠산업 마케팅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오옥만 위원   신문에는 유치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막상 팀들이 쓸 운동장이나 시설은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그래서 머지않은 장래에 스포츠산업 확대를 위한 복합적인 스포츠단지 시설확충이라는 것도 모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책은 행정하고 같이 얘기가 된 겁니까? 내용을 어디에서 준비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서 체육인들이 토론하고 중지를 모아서 1년 동안 준비한 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유관부서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관계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가 완본이 안 되어서 오늘 드리지 못했습니다. 완본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상임부회장님, 전지훈련 관계, 사실은 도 따로 체육회 따로 양 행정시 따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지훈련 오는 분들도 혼란이 있을 법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도를 위시로 한 도체육회, 양 행정시간에 협의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적정하게 운동장 배정도 가능하고 시설물 사용하는 데도 배분이 가능하고, 그분들의 애로점도 들어서 한번 왔다 간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지훈련 갔더니 행정에서 시작해서 실무부서들이 운동장 배분, 사용하는 고충 등을 잘 해 주더라.’ 하는. 그 팀만이 아니고 다른 팀들 만나다보면 감독들 이 조인(join)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간에 구전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좋더라고 하면 찾아오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스포츠교류 협력 증진 해서 스포츠 교류 참 좋습니다.
   여기 보면 국제교류사업 해서 9개 종목 나와 있습니다. 대상 국가는 일본, 중국, 베트남, 라오스, 몽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선진지로 교류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엘리트 가맹단체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예.
○위원장 신관홍   엘리트 가맹단체하고 이쪽나라하고 자매결연이라든지 그런 교류가 되는 대상지가 일본, 중국, 베트남, 라오스, 몽골인지 아니면 막연하게 그쪽에 교류하러 들어가는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사전에 교감 네트워크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렇게 보니까 육상 같은 것은 중국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야구도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야구는 일본하고 정기적으로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활발하게 해서 제주 체육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체육회관하고 외도수영장 위·수탁 관리, 체육회관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사무차장 김정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개년 기간으로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직영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회관을 건립할 때 체육기금 20억 원 정도하고 도비 30여억 원 투입되어서 건립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관리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일부는 직영하는 시설도 있고 임대 준 시설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임대는 수탁관리를 받아서 도체육회에서 또 임대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차장 김정준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17쪽, 스포츠산업 선진화 여건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국제대회 유치를 7종목 9개 대회,   전국대회 유치를 21개 종목 46개 대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엘리트체육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들어오는 겁니까? 이것은 엘리트체육만 하겠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예.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대회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가 스포츠산업과를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부분도 전부 국제대회라든지 국내대회 유치해서 하게 되면 이쪽에서 보조금 같은 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때 보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엘리트체육만 올라오고 생활체육은 안 올라오니까.
   어제 문화관광스포츠국 업무보고 받을 때   115개 국내외 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니까 9개 대회하고 46개 대회 해서 55개밖에 안 되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체육도 약 60개 대회 정도 되는군요.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묻는 것이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옛날에는 4개 시·군이 법인체격인 기초단체가 있어서 체육회를 시장·군수 밑에 남군체육회, 서귀포시체육회, 북군체육회, 제주시체육회라고 해서 관할 시장·군수가 시·군의 체육회장이 되어서 도 체육회는 총괄적으로 했는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 행정시 안에 제주시체육회와 서귀포시체육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도에서 내려가서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직원들 몇 분 급여 주는 정도인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도체육회가 전부 해서 그 체육회 안에 서귀포담당, 제주시담당,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도체육회에서 행정시체육회에 근무하는 사무국장 관리 감독합니까? 못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지금 관리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다보니까 자기네는 자기네들대로 하는데 데이터 자체가 도체육회에 보고되고 그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 식으로 만들어져서 해야 어디에서 무슨 대회를 유치하러 다니고 뭐가 오면 이것은 제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제주시담당하는 체육회 직원이 가서 열심히 그쪽에 하고 해야 될 것인데, 그전에는 전도체육대회 출전선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했지만 이제 읍·면·동 단위로 가게 되면 굳이 서귀포행정시체육회, 제주행정시체육회가 필요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읍·면·동 단위 하더라도 시단위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전체적으로 도체육회에서, 이제 도가 모든 것을 다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은 다 가져오면서 관리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만 행정시에 놔놓으니까, 그전에도 도체육회에서 4개 시·군 체육회를 관리 안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엄연하게 기초자치단체가 딱 되어 있어서 시장·군수가 나름대로 예산지원도 체육회에 딱딱 해주고, 그 체육회에서 가맹단체 관리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보면 시체육회의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맹단체를 어떻게 하거나 하는 것은 없고 1년에 한번 도체육대회 하는 것뿐이에요. 그것밖에는 안 하거든요. 이제는 도체육회가 도민체전 문제를 전부 관리해야 할 부분인데, 그리고 그때는 4개 시·군 대항식으로 됐었는데 이제는 4개 시·군이 없어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2개 시·군 대항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 최종점수가 시 점수로 환산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에 생활체육 있고, 생활체육은 당연히 동호인 격이어서 가능하지만 제주시체육회나 서귀포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쪽인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실업팀 있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도 시에 적을 두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예.
○위원장 신관홍   그 격이 안 맞다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어떻든 간에 양대 시체육회 지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관홍   도체육회 산하의 지부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도체육회 산하 지부로…….
○위원장 신관홍   도체육회 산하 지부면서 사무국장이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도체육회에 와서 이런 저런 보고합니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그래서 금년에 지난번 이사회 때 시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고 설치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됐으면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것이거든요. 시에 놓든 도체육회에 있든 그게 도체육회 관할 아래 시지부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양 시지부에 있는 사무국장들이 도체육회에 와서 엘리트체육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쪽 실업팀의 경기력이라든지 보고도 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안 해도 됐습니다. 예전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월급 받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업팀 월급 주고 키웠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네 관할로 하는데 이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특별자치도에서, 근무지만 거기로 되어 있고 급여가 도에서 내려가는 것인데, 행정시에서 세금 받고 예산 편성해서 급여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도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양 행정시에 체육회를 두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 사무국장을 도체육회 모든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핸들링(handling) 하고 와서 보고하고 이런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다보니까 도에서 세부적으로 아직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봅니다.
○위원장 신관홍   ‘늘 해오던 것이니까…….’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행정구조 개편이 되고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하면 이제는 획기적으로 바꿔서 빨리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야 통제력도 있고 제주시에서 잘 하고 있나 서귀포에서 잘 하고 있나 도체육회에서 관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잘 물어봐 주시기 바라고.
   도민체전이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라고 했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22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까 상임부회장님이나 사무차장께서 말씀하실 때 읍·면·동 단위로 한다고 하는데 양 행정시에서는 뭐라고 안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다 합의 거치고 토론 거쳐서 결정된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생활체육 식의 그런 체전형식밖에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시가 있을 때에 어느 동에는 배구 관련, 어느 동에는 배드민턴 관련 이렇게 해서 동단위로 종목을 했었습니다. 경기를 하라고 배정한 것이 아니고 선수단 관리를 하라, ‘이 동에서는 배구선수단을 관리하고 배구선수단이 경기할 때 응원도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물론 시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동에는 무슨 팀, 어느 동에는 무슨 팀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도민체전이 등수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도민화합 차원의 도민체전 개념이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도민체전을 통해서 선수발굴을 하고 그 선수를 각 가맹단체로 하여금 키우도록 해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이 발전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도민체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아까 답변을 안 들었는데 엘리트체육 산하에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해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지원금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처럼 방치해서 놔두실 것인지 아니면 스포츠산업과에서 지원금을 도체육회로 보내서 도체육회에서 엘리트체육 배정된 예산만큼 체육회에서 엘리트체육 가맹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이중적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함으로서 체육회 산하에 있는 가맹단체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아까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했는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는데 수범사례 식으로라도 체육회에서 먼저 ‘행정시에 체육회 필요 없습니다.’ 해서, 행정시에 무슨 체육회가 필요 있습니까? 행정시를 없애겠다고 하는 판인데 무슨 행정시에 체육회가 필요 있다고 해서 ……. 아직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까?
   뭔가 하나 수범사례를 만들어 보십시오. 체육회만큼이라도, 엘리트체육만큼이라도 행정시의 체육회를 없애고 도체육회로 흡수해서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외국에서 전지훈련 올 때 도체육회 안 통해요. 제주시체육회 안 통해요. 서귀포체육회에 연락해요. 도에서 그 사람들 운동하러 왔는지 모를 수가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체육만이라도 수범사례를 만들어서 계획을 잡아봐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욕먹을 필요 없습니다. 부회장님은 실무적인 것 지시만 하시고 사무차장이 한번 기안을 해 보십시오. 기안해서 우리 위원회에 가져오십시오. 제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원칙이 위원들 개인 욕심이 아니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체육을 바라봤을 때 원칙인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해 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한 번 업무계획을 수립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시기상조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체육회가 단체로서 행정을 통괄해서 추진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임문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련 부서에,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같이 문제제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관홍   알았습니다. 스포츠 담당 쪽으로 건의하고 그게 좋은 안이면 채택하는 것이고, 그게 지금 안보다 안 좋은 것이면 안 가는 것이니까 기획안을 체육회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근 상임부회장님과 김정준 사무차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이해하고 겸허히 수용하여 해당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조례안 심사 및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에 이어 영상미디어센터를 방문하여 영상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신관홍    오옥만    위성곤
•    임문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추진국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    일괄처리과장    양기철
•    평화협력과장    현공호
•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
•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장    김두호
•    UCLG세계총회준비지원단장    이규봉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신영근
•    사무차장    김정준

○기록    

•    오명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