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4월 19일(목)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
2.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거리조성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보고
□ 서귀포시소관
□ 제주시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거리조성및운영조례안(오영훈·하민철·오옥만 의원 외 6인 발의)(오영훈·하민철·오옥만·김수남·좌남수·한영호·김용하·박명택·강남진 의원 발의)
1. 현안사항보고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와 그제 사설관광지와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및 도와 행정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를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 보고 듣고 느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집행부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현안사항을 차례대로 보고받은 후 오영훈, 오옥만, 하민철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처리와 계속해서 도 본청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부터 관광공사설립 추진상황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장 양임숙입니다.
먼저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님이 지난 2월 28일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과장님입니다.
(인사)
항상 저희 서귀포시 문화체육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제41회 도민체전이 내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됨에 따라 오늘 위원장님께서도 성화 점화에 갔다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성화가 점화되었습니다. 도민체전 행사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였고 또 남은 시간도 차질 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업무를 추진하면서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귀포시는 특히 시내권 중심상가에 빈 점포가 즐비했고 지역경제가 말할 수 없는 침체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또 관광객들이 서귀포 거리에서 관광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한 거리공연을 지난 4월 7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두 번의 행사가 치러졌습니다마는 반응은 물론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평가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저희들 6월 말까지 일차적으로 이 행사를 지역 상가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화를 공급하고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로 하여금 같이 연대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6월 말까지 하고 1단계 후에 저희들 진행된 부분을 여러 측면으로 평가를 해서 2단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주1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중정로 일대 4개 블록에 밴드라든지 여러 공연을 지금 성황리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라 우선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사업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2억 원의 사업비가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협조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업무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SK축구단하고 협약이 되었습니다. 협약 시에 2007년 정규시즌까지, 개막 직전까지 저희들 유나이티드 FC하고 계약한부분이 천연잔디 2면하고 인조잔디 1면을 시설해서 무상으로 제공키로 계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모로 도와주셔서 올해 사업비 10억 원까지 해서 50억 원이 투자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투자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43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잔디 구장을 우리가 2007년 말까지 협약기간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 지원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제정된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지금 9개 업체가 월드컵경기장 내에 입주되어 있습니다. 9개 업체 중에 5개 업체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7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번 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여러 가지 예산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들이 투여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경기장 내의 업체라든지 중정로 상가 업체라든지 우리 지역의 어려운 경제난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양임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현안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창근입니다.
평소에 우리 시 관광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11쪽 송악산관광지 정비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악산 관광지는 최근에 유람선 이용객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대정읍 상모리 17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송악산관광지는 1994년도에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개발사업이 부진하고 또 여러 가지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각종 기반편익시설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 주변이 낭떠러지 지역이 되어서 안전시설이 미흡해서 학생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 있기 때문에 추락이라든지 실족 등 사고 우려가 많은 부분이 되어서 시설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난간시설하고 산책로 일부를 저희들이 시설하고자 합니다. 시설경비 확충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현안사항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강창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복지문화국장과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소관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제주 유나이티드 FC에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천연잔디구장 2면하고 인조잔디구장 1면을 계약서상에 해 주기로 했다고 얘기했는데 처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서 상에는 우리가 토지를 무상임대를 해 주게 되었지 운동장시설 해 주는 것은 계약서상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축구장 3면을…….
○강문철 위원 그것에 대한 토지무상임대를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무상임대가 아니고…….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제주 유나이티드 FC가 10년 계약을 했거든요. 지금 관중 동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런데 땅 자체가 천연잔디구장 해 주면 떠나도 이것은 이 구단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 구단에서 땅 매입했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그것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강문철 위원 토지를 서귀포시에서 매입해 주었습니까? 땅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구단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서 넘겨주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전체가 아니고 이중에 SK에 매매를 한 2만 1,490㎡…….
○강문철 위원 국장님, 제가 말하는 요지를 잘 들으십시오.
당초에 우리가 토지를 무상임대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떠나면 서귀포시 땅이 되는데 SK에서 보니까 그 위치가 참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SK에 땅을 매각하면서 축구장을 포설해 주게끔 된 동기가 뭡니까? 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어버렸죠? 당초 계약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무조건 거기에 지원해 준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이번에 대학축구대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사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대학 감독들한테 SK에 현금 20억 원하고 구장 3면 해 주기로 했다고 하니까 웃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돈 엄청 많은 동네라고. 프로구단은 자기네 수익 창출하는 기업이거든요. 해도 너무 해준다는 거죠. 제주 FC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고 난 다음에 과연 제주 축구발전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SK 구단이 가끔 선수들 사인볼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초등학교 축구부 있는 데가 8개 학교입니다. 선수들 사인볼이라도 하나씩 나눠준다든지 시합하는 날, 선수라고 해봐야 어린이들 몇 명입니다. 그 아이들 무료 초청해서 관람하게 해 주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냥 주기만 하고 거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쪽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한 것이라고는 구단배 축구대회 하나 창설해 놓고 우리 천연잔디구장들 다 망가뜨려놓고. 그 사람들이 와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하는 역할이 뭡니까?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해 주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하십시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아까 강문철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토지만 무상대여해 주는 것으로 했다가 협약이 바뀌었습니까?
○강문철 위원 바뀌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소위 ……. 구두상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싹 바뀐 겁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예,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국장님, 원래 토지 총규모가 몇 평이었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5만 5,000평입니다.
○위성곤 위원 원래는 5만 5,000평을 서귀포시에서 구매를 해서 숙소를 짓는 땅을 무상임대해 주기로 했었는데 SK에서 1만 2,000평인가 1만 4,000평을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우리가 줄였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위성곤 위원 그리고 운동장시설 3면은 우리가 지어놓고 SK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토지 3만 평 정도는 우리 시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을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위원장 신관홍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위성곤 위원 예.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걸매축구장에 어제 다녀왔는데 인조잔디구장 사용연한이 10년으로 저는 알고 있고, 지금 6년 정도 지났는데 인조잔디가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미세먼지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지난 과정 안에서 처음 한 면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만 사용하다보니까 노후화가 빨리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교체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효돈축구공원에도 라이트시설을 계획 중이고 이번 현안사항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전체 조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전지훈련팀이 겨울철에 와서 연습을 해본 팀들의 민원사항이 뭐냐 하면 조도가 너무 낮다. 조도를 조금만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보완책은 지금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지금 천지연 재해위험지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본 위원이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잔디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옛 변전소 자리에 넓은 공터형태로 잔디를 마련해 놓았는데, 과거에는 게이트볼 중심의 어르신들 체육이었다면 좀더 운동방법의 다양성, 그리고 게이트볼에 비해서 그라운드골프가 운동효과가 어르신들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그분들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고 계신데 그것을 봐도 운동량이 훨씬 많고 빨리 걷고 땀도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게이트볼 경기는 땀이 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골프장에 대해서 담당 실·과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실·과하고 의논해서 거기에 그라운드골프장 용구들을 놓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용구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걸매축구공원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체육인프라시설이 갖춰지고 있는데 오늘 보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문예회관이 들어오는 것도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 전지훈련 관계로 운동장 확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결정되면 우리 부서에서 시공을 해야 할지 아니면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할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고려를 해서 한 면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철 위원 우리 위성곤 위원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서귀포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의 집중화가 필요한데, 최근 들어서 효돈구장도 조성되었고 그 외에도 각 읍면동에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산화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걸매구장이면 걸매구장, 특히 월드컵경기장 주변을 집단화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앞으로 짜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분산해서 여기 하나 저기 하나 해 놓으면 이제는 안 될 것 같고 서귀포도 전체적으로 집단화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한번 짜보십시오.
동에서 해 달라고 지역구 의원들이 압력을 넣든지 뭐하든지 그것을 제한해서 진짜 서귀포시에 필요한, 동계전지훈련을 온다든지 전국대회를 유치하더라도 집적화가 되어야죠. 체육시설종합계획을 한번 작성을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사실 강창학 공원에도 월드컵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 20분 거리에 좋은 테니스시설도 준공되는데, 정말 세계 어디에 놓아도 떨어지지 않는 인프라 시설이 갖춰졌다고 봅니다.
서귀포시는 야구장이라든지 강창학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15분 거리 내에 시설들이 집중됐다고 봅니다.
○강문철 위원 앞으로는 더 집중시키라는 겁니다. 안덕에 하나 성산에 하나 남원에 하나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 예산 올라오면 제가 어떻게 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집적화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해주시고, 어떻든 거리 공연 등으로 지역경제도 살리고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언론에서 많이 봤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같고. 서귀포시의 현안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게 다 예산이겠지만 저희들에게 예산편성권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단언을 못 드리겠고요. 월드컵경기장 주변을 좀 공원화시키는 아이템을 가져서, 우리가 조례를 할 적에 업체에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쪽에 사람이 몰려오고 사람이 쉴 수 있는 게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그쪽에 있는 업체도 좀 영업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조례도 만들었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스포츠산업과장이 와서 위원회 구성 관계를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오늘 현안보고할 적에 그것을 서귀포시하고 해서 해 주겠노라고 했는데, 경기장관리가 서귀포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전부 위원회를 구성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사실 심의위원회는 행정시에서는 조례상 심의위원회 운영이 안 되게…….
○위원장 신관홍 그때 사업운영본부가 있을 때 조례가 되어서 조례심의도 끝난 것이거든요. 그 후에 한 달 있다가 행정조직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챙겼다가 그것을 바꿔놓아야 할 겁니다. 그것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어떻습니까? 그 관계를 서귀포 쪽에서 전부 맡아서 운영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 명단을 도 스포츠과에…….
○위원장 신관홍 당연직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 담당국장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냐 아니면 양임숙 국장님이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단 보셨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위원장 신관홍 전부 서귀포시 쪽으로 밀려가 있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위원장 신관홍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업체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위원님들이든 아니면 정책결정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을 당연직으로 하는 게 온당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금 조례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사업운영본부가 있어서 사업운영본부에서 당연직이 올라가게 됐었는데,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산하에 관련되어서 체육시설이 서귀포로 내려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조례가 안 맞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그래서 그 부분을 서귀포시가 체육시설을, 즉 말하면 월드컵경기장 관련을 전부 받았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주관이 되어서 심의위원회를 도를 배제하고 거기서 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관광스포츠국의 국장이 거기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좋겠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단적으로 말하면 도 차원에서 해 주셔야 활성화…….
○위원장 신관홍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관광지 정비사업은 시에서 하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광지사업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시설은 시에서 하고. 시설비 1억 5,000만 원 필요하다고 이게 현안문제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강문철 위원 서귀포시 전체 관광지 정비계획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렇게 찔끔찔끔 생각날 때마다 어느 관광지에 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서귀포시 관내 관광지 전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관광지별로는 관광지조성계획에 의해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것을 계획 잡아보십시오.
○임문범 위원 관광공사 설립하면 거기서 다 할 거니까…….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
어떻든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건의하거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인데 서귀포시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관광분야입니다. 관광지 입구에 보면 중국 스타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굉장히 낙후되고 번잡합니다. 지금까지 입구는 전혀 손 안 댑니다. 밑에 내려가면 깨끗한데 입구를 손질 못 하는 이유가 기존 매점들과의 관계 때문인지, 문화재청에서 손질하게끔 허가를 안 주어서 그런지, 아니면 노력을 안 해서 그런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실례를 들면 정방폭포 입구 얼마나 혼잡합니까? 주차해서 내려서 들어가는데 여기로도 들어가고 저기로도 가고, 검표 하는 데도 두 군데 있고, 검표하는 건물은 너무 낡아서 쓰레기통 놓은 것처럼. 이미지가 안 좋다 말입니다. 폭포 자체는 아름답고 좋은데 첫인상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송악산 입구에 사업계획 1억 5,000만 원입니까?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거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정말 아찔하고 관광객들이 쳐다보다가 추락사고 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서 고맙고.
화석발자국 있는데 있죠?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거기는 저희 소관입니다.
지금 거기 땅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인 땅들이 있어서 구체적인 게 지금 일단은 땅 매입 부분에서 올해 중에 땅 매입이 되면 차후에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땅 매입은 바닷가 쪽은 아니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임문범 위원 위쪽으로 매입해서 관리시설이나 박물관 비슷한 전시시설을 하겠다는 뜻이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임문범 위원 그런데 화석발자국 발견되어서 철책 쳐놨지 않습니까? 들어가 보지 못합니다. 그저 사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무슨 시설 필요합니까? 아예 통제해서 끝내버리지. 왜냐 하면 사진만 보여줄 것이면 차라리 서귀포에 사진만 전시하십시오. 서귀포문화회관이나 적당한 장소에 전시하십시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사진만 보는 것은 거기 가지 않아도 보고 집에서도 다 볼 수 있는데, 관리 운영체계를 잘못 생각하시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부근에 생태숲 관리하는 것처럼 훼손 안 되게 데크라도 만들어서 진짜 눈으로 보면서 ‘아, 코끼리 발자국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교육도 되어야 하는데 사진으로만 보면 교과서를 보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리사 하나 있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임문범 위원 관리사에 사람 근무합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일반 근무시간 적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근무상황을 잘 점검하십시오. 늦게 출근하면 관리할 사람 있습니까? 없죠?
지도 감독하기 힘들죠? 양식의 문제인데, 잘 말씀드려서……. 밖에 나와 보지도 않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안에서 잠을 자는지 뭐 하는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분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겠지만 화석발자국이 훼손되는 데가 있는지 돌아보는 것을 본적 없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데.
제가 지적했다고 하지 말고, 잘 설득해서 돌아다녀 봐라 하는 겁니다. 파도에 의해서도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훼손되는 데 있으면 학자들이 가서 조사해서 ‘훼손됐습니다.’ 이러지 말고 미리 가서 훼손우려가 있으니까 보고도 받고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근무일지 같은 거 잘 점검하시고, 저는 반신반의합니다마는 제주도에 코끼리도 살았다고 하니까, 코끼리 발자국도 있다고 하니까 사실이라고 믿고 소중하게 보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문철 위원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어제 정방폭포에 갔더니 아까 임문범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입구가 급경사 계단이라서 불편하고, 특히 노약자와 어린아이들 이용에 불편한데, 우리가 지난번에 장가계 가 보니까 바위산에 야외에 엘리베이터 시설해서 올라가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지금 서쪽 절벽 쪽으로 엘리베이터를 하나 해서 노약자와 어린이들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시설하는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정방폭포지구는 2003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그쪽 상가하고 매표소하고 보상사정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때 감정가가 너무 낮다고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3월에 재해위험부서에서 재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매입해서…….
○강문철 위원 서복전시관 쪽으로, 서복전시관 구경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입구 정비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 내년도 사업비로 균특 해서 우선 에스컬레이터를 하는 것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광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국장님,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경제원칙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왔는데 잠깐보고 오면 아쉽죠, 돈도 아깝고. 재해위험지구인 것은 압니다. 저쪽 서쪽으로 보면 낙반위험도 있고 낙반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앵크 파일을 박아서, 어스앵커를 박아서 고정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동선길이를, 지금 돌 떨어지는 데 있죠? 그쪽으로 데크를 만들어서 동선길이를 그 뒤쪽으로 서복전시관 가게 만들면 체류시간이 길어지고, 체류시간이 길어지면 돈이 많이 떨어지죠. 체류시간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떨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은 비례한다니까, 기왕에 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면 관광객도 편리하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앞으로 그런 계획할 때 하면 될 것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 현안사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숙, 강창근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진실한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제주시소관
○위원장 신관홍 계속해서 제주시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문화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8일자 제주시 인사에서 문화산업국으로 전입된 두 분의 과장님을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복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좌재순 탐라도서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순형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심은 물론, 특히 제주시 문화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주시 문화관광시책에 대한 현안 및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시립합창단 정상화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시는 시립합창단은 1985년 창단하여 22년의 연륜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39명의 단원으로 매년 35여 회의 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음악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전 지휘자와 일부 단원간의 불협화음으로 합창단 내 파벌이 형성되고 일부 단원들이 지휘자 재위촉 반대 서명운동 등으로 김인재 전 지휘자가 사퇴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시립합창단이 파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제주시에서는 합창단 정상운영 방해 등 문제 단원 14명에 대하여 지난 4월 11일부로 징계처분을 내렸으며, 앞으로 시민의 합창단으로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전체단원 워크숍을 다음주 중으로 실시하고 5월 중 객원지휘자를 초청하여 합창의 하모니를 연주하고 동시에 상임지휘자에 대한 전국 공모를 실시하여 조기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합창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기량미달 단원에 대해서는 별도 연습을 추가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실기 평정을 강화하여 연말 최종평정을 통하여 기량미달단원에 대해서는 재위촉에서 제외, 또는 해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별도 유명 음악인을 초청하여 세미나 및 동·하계 음악캠프를 개설하고 단원들의 음악에 대한 안목을 높여 나가는 노력도 병행함으로서 한 차원 높은 기량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합창단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립합창단이 그동안 파행 운영된 데 대하여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쪽, 농어촌지역 체육기반시설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균형개발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천운동장과 우도축구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천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조천리 1191-1번지 일대 3만 4,433㎡, 약 1만 434평의 부지에 축구장 및 간이본부석 및 스탠드, 육상트랙 등을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전체 토지매입 대상 28필지 중 2필지는 보상 완료하였으며 3필지는 동의서를 징구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본격 추진을 위하여 부족예산 23억 원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우도축구장 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도축구장 시설사업은 우도면 연평리 638-3번지 일대 2만 805㎡, 약 6,300여 평의 규모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5,000만 원이며, 금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매입협의 및 주민의견수렴을 완료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천연잔디로 시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후관리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인조잔디로 변경을 희망하고 있어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 6억 원이 추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 역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협재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협재관광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취사장, 샤워·탈의장, 화장실 및 다목적 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1억 4,500만 원으로 2009년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공공편익시설 예정사유지 2,564㎡, 약 780여 평을 매입하고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2008년에는 다목적 운동장 및 오토캠핑장 등의 편익시설을 완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 역시 올해 추진예정인 토지매입 및 관광지조성계획 용역비 3억 2,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함덕해수욕장 종합관리동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함덕해수욕장 종합관리동은 현재 함덕해수욕장 내에 시설된 관리사무소를 철거하고 관광안내센터 및 탈의실, 샤워실, 행정봉사실 등의 종합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익증진은 물론, 관리요원과 수상안전요원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합관리동은 총사업비 12억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내년 2월 준공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6월 중에 건축심의 및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여름 해수욕철이 끝나는 9월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총사업비 12억 원 중 5억 원은 기 확보가 되었으나 나머지 7억 원이 미확보되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5쪽, 우당도서관 아동열람실 신축사업 및 제주기적의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당도서관 아동열람실 신축사업은 현재의 아동열람실이 지하층에 위치하여 햇볕이 안 들어오고 환기도 잘 안 되어 학부모들의 꾸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으로,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열람실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우당도서관 본관 옆 공간에 별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열람실은 지상 1층에 65평 규모로 2008년 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필요한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기적의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사용 중인 도서관리프로그램(miracle)이 개관 당시 무상보급된 프로그램으로 업체 측에서 일방적인 통제 및 폐쇄 시에는 모든 데이터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국립중앙도서관과 (주)eco가 공동개발한 프로그램을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8,500만 원이 확보 되는대로 발주하여 내년부터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쪽, 공공도서관 야간시간 연장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간에 도서관의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하여 개관시간을 연장하여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증대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2004년 5월 국정과제 회의 시 대통령께서 지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2007년 공공도서관 연장사업 지원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우당도서관에서 시범 실시하였으며, 올해 탐라도서관까지 확대 시행하는데 따른 국비 지원액에 상응하는 지방비 확보가 필요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서관 운영시간을 말씀드리면 열람실은 06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자료실은 09시부터 18시까지, 개가자료실은 09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가 확보되어 자료실 연장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문화산업국 소관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며, 이러한 애로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현안사항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강순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의 최대현안인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 업무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조천운동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5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던가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그것은 뭐에 쓰신 겁니까?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매입 추진이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쓰인 건가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저희들이 2필지를 기 확보했습니다. 2필지 토지 매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게 반영된다는 것이죠? 나머지가. 23억 원이 올라가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것 같아서요.
○강문철 위원 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천종합체육관 사실상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했겠죠. 지금 한림종합운동장 만들어놓고 나니까 이용객이 많은 편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저희들 자료를 별도로……. 죄송합니다.
○임문범 위원 한림체육관 이용 잘 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혹시 연간 이용객 수 아십니까?
○임문범 위원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칭찬합디다.
○강문철 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춘계대학축구연맹전 개최하는 것 아시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강문철 위원 이번 24일 결승전을 한림종합운동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천에까지 종합운동장 만든다는 것, 내가 보기에는 얼마나 우스우냐 하면 제주시종합경기장 있죠? 원래 거기에서 경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대학연맹 이사진들에게 내가 운동장 안내했더니 이런 데서 어떻게 축구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경기장에서 시합을 못하고 이호구장이라고 동네구장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가 정규격이기는 한데 최소규격으로 만들다 보니까 대학팀들 이상은 차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종합경기장 그렇게 해 버리니까 그 조그마한 데서 전국대회 경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주시종합경기장 그라운드 하나 못하면서 조천, 조천 인구가 얼마인지, 이용객이 얼만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또 종합경기장을 만들어요. 차라리 그 쪽에 꼭 운동시설이 필요하다면 옛 북군에서 추진하던 1읍, 1면 1운동장 추진계획 해서 오만데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그런 시설이라도 하나 해 주어야지, 48억 원이나 들이면서 거기에 꼭 만들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계획들을 추진하는지 모르겠고.
혹시 국장님, 외도에 토지가 1만 8,000평 매입된 것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것은 …….
○강문철 위원 모르고 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토지 기 매입된 데는 가만히 있고 앞으로 토지매입하면서 이런 사업들은 하고.
운동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천운동장을 이번에 추경 23억 원 반영하겠다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 사업을 검토해 주시고, 그 밑에 보니까 우도축구장 있잖아요.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떼로 심어서 동네 사람들 와서 공을 차게끔 하겠답니다. 내가 나중에 인조잔디구장 깔 것이냐 하니까 안 깔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 또 추경에 인조잔디조성사업 6억 원 추가해서 올리고. 우도에 인조잔디 깔았다고 해서 전지훈련 거기로 갈 것 같습니까? 운동장 한 면 가지고 거기에 몇 개 팀 받을 겁니까? 말 같은 이야기들을 해야죠. 우도에 인조잔디구장 깔아서, 보니까 전지훈련 장소로 이용하겠다? 그러면 인조잔디구장 한 면 깔아서 몇 팀 전지훈련 유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인 여건이 좋아서 일단 겨울에도 …….
○강문철 위원 국장님, 지금 성산읍에 마을 운동장이 몇 개 면인지 아십니까? 9개 면입니다. 기존에 있는 구장도 정비들을 안 하면서 이런 쪽으로 가서, 이번에 성산에서 전국여자축구대회를 개최했었잖아요? 가 보면 휀스 하나 안 되어 있고 배수시설 하나 안 되어 있고요.
○위원장 신관홍 강문철 위원님, 현안만 질의하고, 제주시가 아마 이런 계획을 잘못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서귀포시 같이 운동장들이 집단화 되어야 한꺼번에 몇 개 팀들이 와서 전지훈련도 해야 되는데 읍면마다 하나씩 흩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책을 잘 하고…….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 이것과 연결해서, 4페이지에 보면 협재관광지에 다목적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적어놓았어요. 한림종합운동장 하고 거리 얼마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한림종합경기장도 만들어 놓고서 이용객 사실상, 우리가 100원 투자하면 최소한 150원 투자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100원 투자하면 10원 효과 얻기도 힘들어요. 협재관광지에 만들겠다는 배드민턴 구장도 마찬가지에요. 한림종합경기장을 만들었으면 그 근처를 위주로 해서 그쪽에 배드민턴장 만들어서 거기를 집단화 시설 만들 생각들은 안 하고, 무슨 선심성도 아니고 온 동네에 ……. 이것 종합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예.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시는 강문철 위원님의 질의에 백번 동감합니다. 솔직히 이제는 전면 재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협재에 다목적 운동장은 사실 필요치 않거든요. 배드민턴구장 하나 만드는 것은 좋지만 기존의 운동시설을 집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고 오는 것도 운동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협재에서 한림까지 가는 것도 운동이다.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요.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인데 스포츠의 메카 해서 전지훈련을 많이 오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레슬링선수 왔습니다. 전지훈련을. 레슬링 하는 팀이 제주도에서 전지훈련 할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내체육관 엄청나게 많은데. 복싱도 없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것이 왜 없느냐? 실내체육관은 학교마다 지방정부 예산 보조해 주면서 다 만들었는데 거기에 일부 단체가 연간사용계약을 해버리잖습니까? 연간사용계약을 다 해 버리니까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레슬링 선수들 실외에서 할 것이면 꼭 제주에 전지훈련이 필요치 않잖습니까? 그래서 연간사용계약할 때, 학교 측하고 실내체육관 계약할 때 부대조항에라도 놓든지 해서 전지훈련 할 때는 우리 고장에 있는 분들이 그 체육관을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제도가 필요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사례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없이 왔다가 돌아간 학교 팀도 있다고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선 주인의식을 발휘해서 손님을 배려한다는 차원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상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우선 논란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짓는 데만 열심이고 실제 프로그램은 개발하지 못하고. 읍면지역에 있는 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체육관이라든가 실제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체육관인 경우는 새벽에 배드민턴, 저녁에 배드민턴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마을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한번 사용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운동장인 경우도 사실상 마을체육대회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팀이 일부 오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 만약에 우도에 축구장을 지으면, 인조잔디구장을 하든 천연잔디구장을 하든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 이제는 체육 인프라 시설이 많이 늘어나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부에 프로그램을 담지 않고 건물만 짓고 있는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든가, 초등학교 운동장이 있으면 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을 담는다든가, 그래서 사용빈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명 중에 14명이 징계를 받았다면 약 40% 이상이 징계를 받은 상태인데, 그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에 있어서 14명이 징계를 받게 되면 실제 이 합창단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동료 오옥만 위원님께서도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저 또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화합하는 쪽의 방법을 도모하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는 14명의 징계 -출연정지 5회, 감봉 3명, 견책 6명- 이게 화합을 위한 정책입니까? 물론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내부에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있는 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책임 추궁에 있어서 경중(輕重)의 문제를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경(輕)한지 중(重)한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전체의 50%에 가까운 사람에게 징계를 주어서 이 조직이 원활히 운영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의문이 되고, 제가 볼 때는 50%가 징계를 받는다면 실제 어려운 것 아니냐, 합창단 운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사실 저희들은 이보다 더 가혹한 징계수위를 검토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대로 화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지금 퇴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반성하는 기미도 있고 또 행정에서만 감싸는 행정을 해 나가면 화합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실제 떠난 지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뭐하지만 지휘통솔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실제 거의 모든 책임은 지휘자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의 문제라면, 기술적 문제라면 각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지만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의 책임은 사실상 지휘자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도의 각 실무 국에서 인화적인 문제를 못 끌어간다면 리더의 문제죠, 사실. 리더가 제대로 리드하지 못함으로서 발생되는 문제가 큰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졌으면, 그 분이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징계를 줘야 된다, 저는 이게 리더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책임을 져서 떠나게 되면 이분들도 같이 해 나가게끔 도와달라고 말씀해야지, 이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징계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올바른 리더냐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징계가 결정되고 징계조치가 시행되고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위성곤 위원 시립합창단 운영이든 각 단체들 운영을 계속 해 나가게 될 것인데, 관현악단이든 도 무용단이든, 서귀포시에도 똑같이 이런 조직들이 있고. 이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분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고 에너르기를 합칠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모색되고 고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프로그램을 그런 방향에서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오후에 도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어서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을 하면서 도에서 이 대회 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는 협조요청 받았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저희들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도 전혀 몰랐겠네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체육회를 통해서 알았지 도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강문철 위원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종합경기장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만, 9일부터 24일까지 대회를 해요. 대학팀들은 기간이 굉장히 길고 9일부터 시작이니까 7일 정도에 다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7일, 8일은 제주시생활연합회장기 생활축구대회를 개최해 버렸어요. 어디 가서 연습할 데가 없었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왜 그렇게 주었느냐 하니까 공무원들하고 다 협의해서 그 대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손발이 안 맞을까 그게 의아스러웠었고.
또 운동장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학축구연맹전을 제주시로 제가 유치해 왔습니다. 예산도 본예산 없는 것 우리 위원장님의 협조 하에 겨우겨우 만들어서 유치해 왔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운동장 집단화 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회천, 애향, 미리내, 이호, 외도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운동장 위치 안내도라도 만들어 놓았어야죠. 운동장 찾지도 못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관광버스 기사들도 운동장 위치를 모르는 것이에요. 또 운동장들이 대도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골목골목 들어가서 있잖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대학축구연맹 이사회 3일 전에 했습니다. 그것도 제주시장님한테 제주시에서 주최를 하니까 만찬 한번 해 주십시오 했더니 거절당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 회장하고 개인적으로 해서 3일 전에 오라동에서 대학감독들 모셔다가 만찬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제주시 같은 데서 다시 대회를 하면 대회를 보이콧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운동장에 최소한 공무원 한 분이라도 와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막 헷갈리는 게 제주가 주최거든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제주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행정구조 개편하고 난 다음부터는 막 헷갈려요. 어디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혹시 도에서 전국대회를, 이게 며칠입니까? 이렇게 장기간 하는데 협조라도 온 것이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 받았으면 일단 알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운동장, 누가 관리하십니까? 잘 하십시오. 안 그래도 조기축구회에서도 말썽이 많이 나고 있는데, 운동장 누가 관리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어느 운동장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신관홍 전부. 애향운동장이니 미리내니 회천, 이호, 운동장 제주시에 몇 개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직접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해서 3분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나중에 다 자료 뽑아 주십시오. 뽑아서 관리 안 하려면 어느 한 쪽으로 몰아가야지 모두 분산시켜놓아서. 아까 강문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운동장 여기 가서 며칠에 경기를 하려고 하면 어디 가서 말해야 될지 모르겠답니다. 이런 갑갑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솔직히 갑갑합니다. 동장도 모르겠다. 시청도 모르겠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애향운동장 누가 관리합니까? 애향운동장 실질적인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제주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현근협 기능직 한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 다음에 어느 조기축구회 회원입니까?
○제주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현근협 그 직원은 지난번 인사 때 발령받아서 다른 데 갔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 얄팍한 권력이나 찾으려고 하고 말이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것 잘 하십시오. 의회 의원들이 다니면, 지금 기초의회가 없으니까 도의원들한테 전부 말하지 않습니까? 계속 말하잖아요. 귀 따가워서 못 다니겠어요.
그런 것 운영 잘 하시고, 이런 정책결정을 할 때 누가 해 달라고 하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과장님들이랑 담당계장님, 국장님이 소신껏 하십시오. 쓸데 없는 것 벌려놓지 말고. 현안에 대한 예산확보는 시 예산계 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도 예산계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일단 시 예산계로 가면 시에서 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강문철 위원 시니까 시장에게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관홍 어떻든 더 열심히 노력을 하십시오. 예산확보를 해서 민원이 해결되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니까 잘 하시고.
아까 제가 회의시간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인조잔디구장, 좋아하지 마십시오. 인조잔디구장 지금과 같이 조기축구회가 많이 볼을 차 버리면 잘 견뎌야 8년입니다. 안 그러면 5년, 6년도 갈 수 있습니다. 한 면 걷어서 또 덮으려면 육칠억 원씩,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한 두 면도 아니고. 앞으로 관리상태라든지 이런 것 잘 보고 하시고, 안 만들어도 안 되겠지만 우도의 주민들이 천연잔디 깔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인조잔디 깔아 달라.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정책을 바꾸고 계획을 바꾸고,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런 것 잘 해 주십시오.
그 외 다른 현안이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위원장 신관홍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주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순형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할 차례입니다만 중식시간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거리조성및운영조례안(오영훈·하민철·오옥만 의원 외 6인 발의)(오영훈·하민철·오옥만·김수남·좌남수·한영호·김용하·박명택·강남진 의원 발의)
○위원장 신관홍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거리조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오옥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옥만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시키고 주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07년 3월 28일 본 의원과 오영훈, 하민철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일정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의 거리에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축제 등의 개최를 권장,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연주체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넷째, 문화의 거리를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의 거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과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오옥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7년 3월 29일 오영훈 의원님, 오옥만 의원님, 하민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서 우리위원회에 2007년 3월 30일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아까 제안설명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목적에 따른 검토를 해본 결과 문화예술의 발전,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검토를 해본 결과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지정에만 치중되어 있고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조성하고 육성하겠다는 사항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입주자라든가 건물주 등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전국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5개 조례를 인터넷으로 뽑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전부 입주자나 건물주에 대해서 융자조항 또는 기금조성이 있는데 금번 조례에만 빠져있어서 이것을 좀 보충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문화의 거리 지정에 있어서 “지정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정만 할 게 아니라 지정하고 공포를 해서 널리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정·공포한다.’로 수정했으면 하는 것이고, 조례안 제2조제2항에 보면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은 주변의 문화적 시설,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주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사유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른쪽 수정이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보면 ‘문화의 지정 관리 등’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동 같이 문화지구를 지정할 때 사용되는 것인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수정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이라 함은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등 문화예술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는 것이 현행 조례안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 봤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제3호에 보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정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문화예술” 해서 문화와 예술을 구별하지 않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서 어느 것을 빼고 어느 것을 넣을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을 모두 넣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조례안에 없는 사항들도 전부 넣었습니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도 넣고 사진도 넣고 건축, 서적까지 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전부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다음 제5조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여기 현행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는 제7조에 의한 문화의 거리에서의 행사를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사주체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을 2항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1항을 새로 신설했는데 어떻게 신설했느냐 하면 수정안에 나와 있는 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문화의 거리 조성 육성을 위하여 건물주, 토지주, 입주자 등에 대해서 시설운영비 등으로 제6조제2항에 의한 문화의 거리 조성기금을 융자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를 알선’ 여기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알선할 경우에는 융자금 대출이자 보전 해서 3% 이내에서 도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항은 타 시·도의 지원 관련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인 경우도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등으로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해 주는 사항이 있고, 광주시의 경우는 광주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1억 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자를 3%까지 보전해 주는 예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경우는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있고 안양시는 기금융자 또는 금융기관 융자 알선 해서 나와 있고, 김해시의 경우는 비용, 돈을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광주시 정도, 융자금대출이자 보전 3% 이내는 해 주어야 할 게 아니냐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문화의 거리 조성기금은 앞서 융자를 해 주려고 하면 기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은 꼭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해 주기 때문에 다른 기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 조성기금을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른 시·도도 보니까 이런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기금설립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만 파악해 본 결과 4억 5,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니까 신설되는 게 기금의 융자 및 금융기관 융자알선에 관한 사항 해서 지원에 있어서 이런 사항도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보면 부칙 제2항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종전 문화의 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해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시·군의 조례에 의한 문화의 거리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서귀포시에 이중섭 거리가 있는데 이것은 서귀포지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 결정해서 서귀포시장이 이중섭거리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중섭 문화의 거리가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국고를 지원하자 서귀포시에서는 이중섭거리를 문화의 거리조성 사업대상으로 신청하여 국고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 이중섭 문화의 거리 등으로 해서 지정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조성하고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앞서 보고 드린 수정할 사항은 수정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4월 4일부터 6일까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깊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개괄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인 경우는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문화지구로 지정해서 이 문화지구 안에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업종제한도 할 수 있고 재산세 감면도 할 수 있고 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문화의 거리이고, 나머지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광주시라든가 다른 시·도는 우리와 같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특색이라면 특색입니다.
광주시 예술의 거리 조성현황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쭉 유인물을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거리조성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입니다.
오옥만 의원님 발의해 주신 내용과 전문위원님께서 소상하게 검토해 준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의 전통 계승이라든지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문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부칙 경과조치 사항은 이중섭 거리는 조례로 설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전문위원 검토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조제1항 규정내용 중 강제규정으로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정한다” 보다는 ‘지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재량성을 부여했으면 하는 게 어떨지,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이와 유사한 규정은 없는지 여부도 봤는데 상위법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서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조례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지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 거리 조성기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금의 조성이라든지 관리·운영, 용도, 지원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되고 있는데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조성이 어려울 경우는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타시·도 예를 봤을 때도 기금은 설치했는데 지금까지 조성실적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인 경우는 전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도 상당히 많은 기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전문위원께서 깊이 있게 검토하셨습니다마는 발의한 내용 그대로 해 놓고 그것에 보완을 한다면 융자알선 같은 조항들을 추가로 설정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융자알선에 대해서 융자대출이자를 3% 이내라고 못 박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것은 탄력적으로……. 3% 이내라고 못 박지 말고 행정당국이 융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도록 알선한다는 조항만 놓아도 제일 낮은 이자로 해서 알선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 부분은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통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용삼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국장님, 다음부터 이런 조례 있을 때 집행부측의 검토보고서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 국장님 말씀을 받아 적다 보니까 어느 것인지 모르겠는데, 다음부터는 배부해 주셔서 집행부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좋으신 말씀인데 앞으로 의원님 발의로 하는 것들이 제도적인 절차만 있다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없어도 지금 발언하신 그 내용을 우리한테 주시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저희가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오옥만 의원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문범 위원 질의할 게 많은데, 오늘은 심도 있게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조례에 의하면 간판정비라든가 가판대라든가, 즉 제3조 2항 1호에 의해서 가로등, 벤치, 거리전시대, 가판대 등의 장치물,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주변건물의 색상, 광장, 계단, 수목, 공중설치물이 제반 도시환경, 이런 게 있는데 지정됐다고 예를 들었을 때 기존에 있는 것을 전부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까? 그냥 놔둘 겁니까? 교체하게 되면 교체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런 비용부담 문제, 비용부담의 주체를 그 동네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행하는 분들한테 부담을 강제적으로 시킬 것인지, 아니면 또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빠져있어서 최초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새로 지정되는 데 하고 기존에 하는 데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오옥만 의원 그것은 행정집행에 관한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기금의 설치라든지 집행부에서 얘기한 그 의견에 저도 동감하는데 기금의 설치라든가 이렇게 무겁게 가져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문화의 거리라는 것이 정형화된 틀이 있는 게 아니라 인사동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고 광주처럼 문화의 거리가 있지만 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데도 있고, 일산처럼 새로운 도시에 새롭게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면서 만들어가는 데도 있고 기존에 있는 거리에서 주로 사진이나 문화예술거리나 축제 같은 것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가볍게 출발한 조례입니다. 그렇게 내용이 채워지면서 이후에 그것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는 것이고 기금에 대한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조례에 넣을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는 반드시 의무사항이 아니라 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강문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정회를 하고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가 아니고 더구나 같은 상임위원회 동료위원님이 같이 공동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토론을 여기서 하지 말고 저쪽에서 하자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처리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 내용에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한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집행부와의 의견조율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위성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현안사항보고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위원장 신관홍 다음은 오전시간에 이어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현안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3건 외 2건을 추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주관광공사 설립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관광의 전문성과 효율성, 유연성을 지닌 마케팅 기구로써 제주형 관광조직인 제주관광공사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4월까지 운영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마쳤고,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3월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상의 설립개요는 128억 원의 자본금에 14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관광지 시설 관리·운영사업, 마케팅 전략수립 및 관광객 유치 업무, 상품개발 및 품질 진단 서비스, 관광분야에 대한 연구·조사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부터 공사설립 TF팀을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면 관광공사 설립 국내사례 조사 분석, 기존 도내 관광관련 조직 비교 분석, 관광공사 조례·정관안 등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 제1차 관광공사설립추진위원회 회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지난번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국내 관광공사 벤치마킹 내용이라든지 해외사례 벤치마킹 사항을 위원님께도 보고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설립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4월 25일 가질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통보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회의내용은 관광공사 향후 예상업무를 설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회의를 가질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예상업무와 타 공사 사례 비교분석 내용, 예상업무에 대한 중요도 분석 및 주요예상업무 분석, 타 지역 관광공사설립 전·후의 업무 비교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상업무에 대한 중요도 분석내용을 표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관광공사가 앞으로 해야 될 주요업무로서는 마케팅업무가 핵심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와 협회와 컨벤션에서 해 왔던 마케팅 업무를 통합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다만 협회에서 해 오던 이런 업무들은 관광공사 주요업무로 하면서 다시 재위탁을 시켜서 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면세점의 경우는 향후 제도개선과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건교부에서 JDC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도로 위임을 받고 공사가 하든 컨벤션이 하든 대상업무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지 위탁관리, 웰컴센터 위탁관리는 웰컴센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서 공사에서 운영을 해나가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국제회의 유치지원분야,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상품개발, 관광산업지원 이런 업무를 관광공사가 해나갈 것으로 하고 있고, 협회의 경우는 현행법상에 나와 있는 대로 관광종사원 교육이라든지 호텔 등급심사라든지 관광시설업 지정 승인, 이런 것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4월 중에 기존 도내 관광관련 조직 비교분석을 끝내고 용역보고서를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예상업무를 확정 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는 관광공사 설립 계획수립을 하고 규모 및 기구운영 계획 등을 확정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재원조달 문제라든지 운영계획수립, 예산편성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설립관련 운영조례·정관 이런 것들도 확정을 시켜서 8월까지는 마무리하고 8월 중에 정관 및 제규정을 의회에 보고를 올리고, 사전에 보고를 올리면서 조례를 확정시키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8월 이후에 가서 자본금 출자라든지 법원 설립등기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출범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 중국 상해 홍보사무소 확대운영 방안이 되겠습니다.
상해 홍보사무소는 지난해 3월부터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은 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 실태를 보면 한국관광공사 상해지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회계정산은 매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보사무소의 확충 필요성은 두 말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제주관광 브랜드가치를 제고시키고 고품질 관광상품을 개발함은 물론 2008년도 베이징올림픽이라든지 2010년 상하이세계박람회 이후를 대비해서 홍보사무소가 확충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상해 홍보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인력보강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고 금년도 본예산 때 1억 원까지 증액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대운영 방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켜나가겠다고 보고를 의회에 올렸었고, 또 중화권 해외홍보사무소 운영관리 상황을 내부적으로도 주요마케팅 활동 실적이라든지 언론보도 실적 등을 행정부지사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중국 관광시장 공략대책으로써 상해지역에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위한 인력증원계획도 지사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국적기업들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고 다국적기업을 통한 마케팅 전략을 펴나가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에 상당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고를 올린바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 23일 현지를 방문해서도 했고 수차 한국관광공사 본사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중국은 1국가 1외국 관광청 설립정책에 따라서 관광공사 상해지사가 한국총영사관소속 치외법권 지역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중국 외교부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어렵다. 또한 사무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추가 인력배치는 어렵다는 답변을 주어서 KOTRA 중국본부에라도 파견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직접 현지도 방문했고 도에서 파견되어 있는 파견관을 통해서 누차 협의를 해 나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사무공간이 어렵고 감사원에서도 자치단체에서 통상관련 해외사무소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KOTRA 지사와 통합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사무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KOTRA 측면에서도 본부에 이런 사무소 확충이라든지 예산 확보 등을 건의하고 있다는 답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협회 직원을 파견하는 방안도 한번 협의를 했는데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 직원들에게 나오는 장기비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관광협회에 직원 파견은 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직원파견이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 현지사무소에 대해서 업무의 복잡성측면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라도 일단 활용해서 홍보사무소장이 관내 출장이라든지 각종 행사 때 같이 도와주는 방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고 있고. KOTRA 상해본부 측과 지속 절충을 통해서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안, 계약직 신분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파견하는 방안도 지금 지속적으로 인사파트하고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공무원 TO를 확보해서 통상사무소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통역안내사 최저임금 보장 관련입니다. 얼마 전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4월 5일 기자회견도 하고 민원이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한국통역안내사협회제주지부라고 230명의 회원을 거느린 지부가 있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보면 중앙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에서부터 일비 인상요구가 시작되어서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대형여행사에 일비인상요구 공문 발송을 했답니다. 일비인상이 안 이루어지면 금년 4월부터는 파업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었고, 금년 3월 초에는 문광부, 한국관광공사, 관광협회, 여행사 측에 통역안내사협회에서 적극적으로 가서 피켓시위하고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어서 지난 4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회문제화 시켰습니다.
기자회견 주요내용은 제주관광통역안내사도 노동자로 생존권과 법적 권리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해 달라. 그리고 현재 일당 1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해 주고 일반직원과 같이 4대 보험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문화관광부 자격증 의무종사제를 즉각적으로 도입해서 추진을 해 달라. 그리고 여성 안내사 임신출산 휴가도 보장해 달라. 덤핑관광, 식민관광도 중단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 동향으로는 4월 12일 통역안내사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일비인상 등 건의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는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통역안내사 집단행동에 대한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배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행사 측의 공개사과가 있은 후에는 현재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고 일본 관광객에 대한 통역가이드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방안입니다.
문광부에서도 관광통역안내사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단순하게 행정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나 양측의 주장에 대한 합의점을 조속히 모색토록 중재해 나가겠다. 도에서도 이렇게 중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사원 관련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검토를 한 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입금법 적용문제는 근로기준법상 실업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내사는 여행사에 전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얘기고, 최저임금문제도 마찬가지로 소속된 회사에서 받는 일비와 별도의 수당도 일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동사무소의 해석입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3,480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격증의무종사제 재도입추진에 관련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무고용제도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1월부터는 의무고용제도가 권고사항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규제완화 측면에서.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여행안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2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되어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도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이 조항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는 의무종사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임신출산휴가 보장요구와 관련해서는 전속되어 있는 통역안내사가 아니다보니까 이것도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 것인지, 자발적으로 자기네가 쉬면 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일반여행업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협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생존권과 법적권리 보장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관광패턴이 변화됨으로써 종전에는 엔화가치도 높다보니까 팁을 받더라도 환전했을 때 많은 요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떨어졌고 관광객 부류도 종전에는 남성위주로 왔는데 요즘은 한류열풍에 따라서 여성위주로 오다보니까 봉사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천상 일당이라도 더 올려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업주 입장에서 엔화가치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외국관광객을 많이 끌어올수록 업자는 업자 나름대로 손해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내사와 일반 업자 간에 갭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덤핑관광, 식민관광 개선 요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대형업체 60여개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현지 출장소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현지소장들 입장에서는 통역안내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일본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엔화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적자폭이 늘어나는데 가이드들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못해주느냐. 이런 측면에서 서로 상충된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내사 입장에서는 서울의 대형여행사에 의존하는 지방의 구조적 문제 및 한계로써 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웰컴센터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고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되어야 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추진상황은 지난해에 설계용역까지 들어가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시설을 일부 확장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 아직도 농업인 단체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예산확보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부지대금 35억 원을 빼서 115억 원인데 80억 원이 확보되었고 미확보액이 35억 원입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을 230석 규모로, 관광종사원들에 대한 교육을 상시 시킬 수 있는 교육장 시설을 갖추어야 되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70평으로 잡았던 것을 130평 정도 했을 때 230석 규모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해야 되고, 농수산물 전시장도 당초에 90평 정도 할 것으로 했는데 지하에 250평 정도로 확대하는 문제, 관광협회도 별도의 회관을 지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회관을 지을 수는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웰컴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다가 협회 사무실을 같이 마련해 주는 문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40억 원 정도 증액사유가 발생합니다. 이 40억 원에 대한 것은 행자부 장관의 초도방문 때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도록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을 받아서 지금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해서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설계를 재개시켰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차공간 등 차량소통 등을 위해서 부지 내에 있는 4-H기념탑을 동측에 되어 있는 것을 서측으로 이동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복사한 전경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희미해서 잘 안 보입니다만 4-H기념탑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는 주차공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득해서 서쪽 조경되어 있는 쪽으로 옮겨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 조감도가 서측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측 방향으로 되어 있을 때는 두고두고 후회가 되지 않겠느냐. 전체 농업인 회관 있는 부지랑 농업인의 건물인 농업인회관이 별도로 마련되게 되면 이 부지를 전체적으로 웰컴센터 부지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향으로 방향을 잡아서 앉아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서측방향밖에 설계가 어렵겠다는 측면에서 중지를 시켜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남측으로 앉을 수 있도록 설계 재개요청을 했고, 어제 안동우 위원장님과 김완근 의원님이 농업인단체 회장들하고 대화를 해 주셨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모든 과정이 진행됐는데 농업인단체에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양보하고 당신들이 얻을 수 있는 농업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얻는 것으로 해서 진행시키도록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설득까지 시켜 주었다고 해서 상당히 고맙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협의만 되고 건물방향이 남측으로만 조정되고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13페이지, 내일부터 개최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입니다.
이 내용은 금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가 지난 4월 초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체육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개회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 전부 개회식에 참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서귀포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우리는 하나, 꿈도 하나’라는 슬로건을 갖고 개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주요현안사항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고용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중국 상해홍보사무소 확대운영 방안 해서 우리가 지난해에 1억 원을 증액편성 시켜 주면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라고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보니까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국장님, 밑에서 보고서 올라온 대로 그냥 읽으신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진짜 이것을 파악하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직원들한테 본의 아니게 질책도 하면서 해 왔습니다.
○강문철 위원 KOTRA 있잖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북에서도 파견근무를 희망하고 있으나 사무공간상 불가피하다고 보고를 했는데, KOTRA 같은 경우는 국가 대 국가 1기관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KOTRA가 약 20명 정도 배정받았는데 지자체 단체에서 자꾸 파견을 받다 보니까 순수하게 자기네 직원들을 파견 못하니까 거기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해에 몇 개의 지자체가 가 있는 줄 파악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거기는 자체적으로 통상사무소를 설치해서 가 있는 게 다섯 개 시도가 가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섯 개입니다. 광주직할시 빼놓고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건상 불가피해서 전북도 그렇게 했다 했죠? 전화번호 하나 적어보십시오. 전북 상해 통상사무소 전화번호 불러드릴까요? 직접 한번 전화해 보시겠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전북도 통상사무소로 해서 가 있는 것으로…….
○강문철 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도 파견근무를 희망하고 있으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통상사무소는 설치되어 있지만 그게 감사원에서가 자치단체에서 통상사무소를 만들면서 가는데 성과들이 없잖느냐. 이렇기 때문에 KOTRA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입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 충남의 국제통상과, 전북의 기업지원과, 전남의 경제통상과에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감사원 지적한 것 지킬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게 지적은 되어 있지만 독자적으로 통상사무소를 만들어서 공무원도 한 사람씩 가 있고 현지인들 세 사람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다 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KOTRA만 자꾸…….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는 관광 쪽에서, 통상사무소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관광 쪽에서 공무원을 파견하려고, 관광 쪽에서 사람을 파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여의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통상사무소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구성한다면 가능한 겁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마인드가 왜 이렇습니까? 상해라는 데는 꼭 관광만이 아니고, 우리 국제자유도시추진국 투자유치단 하고 합동으로 해도 되는 것이고, 왜 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국제자유도시 투자지원과에서도 상해 통상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별도로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홍보사무소를 같이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력증원 없이 하다 보니까.
○강문철 위원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모양인데요, 전남, 전북 전부 파견된 공무원부터 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도 자료 가져 있습니다. 경남도 여섯 명,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은 전남에서만 세 사람 가 있고 다른 시도는 한 사람씩입니다. 현지인들만 세 사람씩.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 파견해서 현지인 서너 명 채용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벌써 4월 말 아닙니까? 제가 전북 상해 통상사무소에서 팩스 받은 겁니다. 대표처 설립하는데 기한은 한 달, 비용은 15,000위완,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 이것이면 대표처 만들고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왜 제주특별자치도는 KOTRA, KOTRA만 얘기하면서. 내가 그만큼 이야기 했잖아요. 1년 가기 전에, 우리가 예산 증액시킬 때 빨리 액션을 취해서 중국인들 빨리 끌어들이라.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예산 지원할 때 뭐라 했습니까? 지금 중국 상해에 6,000만 명이란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중국관광시장 공략 대책해서 말은 엄청 잘 써 놓았잖아요! ‘제주가 상해 관광중심지화 가능’ 해서. 그런데 5개월 동안 뭐 하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아까 얘기했잖습니까? 부서가 뭐 하다 보니까 저희는 관광위주로 밖에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데, 지금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통상사무소를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파견할 수 있으면 그런 쪽에서라도 이 업무를 주고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이 아까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KOTRA 하고 이야기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향후 대책도 보십시오. ‘현지인 아르바이트 형태로 계약 활용하는 방안 검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사람이 거기에 한 사람밖에 없다 보니까, 현지인이. 필요할 경우는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대표처를 만들어서 빨리 홍보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대표처 만들어서 자기네 도에 관광객들 끌어들이려고 눈이 벌겋게 싸움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 만들어 주었는데도.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 없어서 일 못하겠다고 아우성인데 어떻게 국장님 국은 예산 만들어 주어도 일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그런 게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관광과 관련해서 관광홍보사무소에 파견하는 것은 …….
○강문철 위원 4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여기에 보면 KOTRA 하고 한 것 말고 더 있습니까? 그리고 향후 계획 보십시오. ‘현지인을 아르바이트 형태로 채용하겠다’, ‘KOTRA 상해본부 측과 계속 절충하겠다’ KOTRA는 무슨 KOTRA에요? 제주교역도 있겠다, 컨벤션센터도 있겠다. 대표처 한 달이면 만들어서 이 시간이면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해서 별 활동들을 다 하고 있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통상관련 대표처는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할 여건이 아닙니다. 예산은 우리한테 올라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관광 쪽으로 보내서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볼까 이런 식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가 투자사무소 설치하는 것을 결심 얻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조를 하게 되면 가능한 방안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
○강문철 위원 국장님한테 아까 화낸 것은 무엇이냐 하면 4개월이라는 시간을 너무 아깝게 허비를 했다는 것이죠. 빨리빨리, 예를 들어서 KOTRA 하고 이야기 하다가 안 되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 하고 투자유치사무소를 개설하든지 빨리 액션들을 취해야 되는데 너무 KOTRA에만 얽매여서 일하는 것 보니까 갑갑해서, 제가 무엇 때문에 직접 현지에 전화해 보고, 지자체에 다 전화해서 다 확인해 보고 합니까? 하도 하시는 게 너무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진척이 안 되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 가져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덧붙여서 우리 강문철 위원님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강문철 위원님,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것 할 때 이랬습니다. 똑같은 지적이 될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상해에 가 보니까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혼자 북 치고 장구 친다 말입니다. 전화도 못 받고, 관광안내사무소에 오는 전화조차 못 받고. 상해에서 제주에 왔다 가신 관광객들한테 ‘제주에 가서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까?’ 하는 확인 안부전화도 한번 못한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러면 전화 대신 받는 여직원이라도 한 명 두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직원 채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잖습니까? 그것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문철 위원님께서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입장도 마찬가지고. 일단 전화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한 명 해서 이 사람 Mr.서는 계속 제주관광 판촉 하러 다니고 안에서는 제주관광에 대해서 문의 오는 사람이 있으면 KOTRA 사무소에서 대신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받아서 홍보하고 메모했다가 전달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사무실 여건이 전혀 안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관광공사 상해지사에 더 이상 의자를 놓아서 제공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아까 같이 강문철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독자적으로 투자사무소를 만든다든지 하는 방안을 같이 논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빨리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은 급하고 감사원이나 통상사무소를 설립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집에서라도 월급주고 전화 거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꼭 원칙을 그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된다 하지 말고 재택근무라도 시키면서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인데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잘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또 다음부터 업무보고 하실 적에 감사원 얘기 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저도 계약직 공무원입니다만 감사원을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감사원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제주특별자치도는 FTA 타결된 이후에 먹고 살 길이 관광밖에 없습니다. 공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감사원 이 양반들 제주특별자치도에 공장 있습니까? 전화 하십시오.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 하지 말고 KOTRA하고 같이 하라. 탁상행정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감사원장 전화번호 이리 주십시오. 제가 호통 치겠습니다. 그 양반 정신 좀 차리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밑에 말단 지자체 행정을 알고나 하는 얘기인지. 감사원장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있으면 저한테라도 전화 주십시오. 감사원이 이런 얘기한다면 호통치고 나무랄 테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자체별로 각 투자사무소들이 상해에 많이 가 있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다. KOTRA 같은 데라도 사무실을 전체적으로 임차해서 각 시도에서 그 안에 들어와서 합동으로 근무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그런 지적을 하신 모양입니다.
○임문범 위원 그건 안 된다고 했잖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한국관광공사로 중국에 못 들어 간다 이겁니다. KOTRA 이름으로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외교관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편법 쓰는 것 아닙니까? 총영사관으로 가서 그 안에 KOTRA 일을 보고 KOTRA 안에 우리 직원이 한 사람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아시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감사원 그 얘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제주관광개발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KOTRA와의 문제, 공사가 설립되는 순간에 KOTRA는 사무실 비우라고 할 겁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관광공사가 없으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해 주지만 설립되면 안 해 줍니다. 자꾸 지적하잖습니까? 제가. 그 사람들이 안 해 준다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대비책을 미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면세점의 추진상황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면세점 추진결과는 지금 2단계 제도개선에 현행법상으로는 JDC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2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켜서 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재경부 차관도 부처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관세청장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고 그렇게 일단은 어느 정도 가능성은 보였다고 해서 이번에 안에 포함시켜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JDC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 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컨벤션이 될지 관광공사가 될지 같이해서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이번 2차 제도개선에 그것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문범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중요한데 지난번에 행정부지사님은 전체 의원 상대로 설명회를 할 적에 총리실에서 면세점 얘기는 다 끝났고 단지 관세청하고 협의만 남았다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대로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부지사님 말씀대로 하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2단계 제도개선이 입법예고 끝나서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결심을 얻고 국회로 넘겨 국회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임문범 위원 저는 요점은 무엇이냐 하면 관세청에서 어떠한 얘기가 오고 갔는지. 총리실에서 합동할 때는 전부 오케이 했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아마 면세점을 직접 운영하려면 보세구역 설정하는 문제, 공항이 아닌 다른 지역에 했을 경우는 이동차량 등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관세청과 협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국회에 이 법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것이니까…….
○임문범 위원 금년 내로는 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2단계 제도개선해서 올라가는 법이 통과하는 과정에는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임문범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우리가 빅3를 전부 못해도 면세점을 JDC아닌 우리 도가 다른 장소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해서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돈이 모여야 제주관광공사 설립의 근거가 된다 말입니다. 애당초 저도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입니다만 우리 납입자본금 100억 원, 수탁수수료 28억 원인가 되는데 수탁수수료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5개년간 자본금 100억 원은 일단은 안은 도비로 5개년에 걸쳐서 20억 원씩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과실금 등은 기타 수익금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자체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데에서 출연하도록 한다든지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위원회에 가니까 거기 위원회의 위원이지 의원이 아니니까 말이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쭉 보면 3월 5일 설립추진위 1차 회의 결과가 있는데 회의에 이런 얘기 안 나왔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있습니다. 회의자료에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임문범 위원 자료만 나오고 거론도 안 하고 위원장만 뽑아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관광공사 설립에 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보고받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어떻게 위원장실에만 갖다놓고 위원들한테는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못 봤는데…….
○강문철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면서 흥분하다 보니까 요점이 정리 안 되어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급한 것이거든요. 오늘 저녁에 컨벤션센터 사장님하고 간담회도 있습니다만 투자지원과 하고 있다는 것 있잖습니까? 일단 먼저 대표처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투자지원과 직원과 같이 합동으로 하면 되니까 일단 컨벤션센터 하고 업무협약부터 빨리 체결하십시오. 그래서 컨벤션센터로 하여금……. 지금 해도 밟는 것만 해도 31일이에요. 하루도 쉬지 않고 막 해야. 그러면 벌써 4월, 5월, 6월이 금방 와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6개월. 1년 중에 반이 도망가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컨벤션센터 하고 빨리 업무체결을 해서 거기에서 빨리 수급 받게끔 국장님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게 가능만 하다면…….
○강문철 위원 양식하고 흐름도는 제가 전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컨벤션을 통해서 그쪽으로 보낼 수 있다고만 한다면…….
○강문철 위원 일단 대표처 만들어야 투자지원과도 지사님 결심만 받아 직원만 파견되면 바로 활동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길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대표처 가능한가요?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가능만 하다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컨벤션에서 통상사무소나 이런 측면에서 가능한지, 우리 도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강문철 위원 확실한 법인이면 가능하다고, 공기관 확실한 법인이면 가능하다고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오옥만 위원 죄송한데요. 과장님! 가능한가요.
○관광마케팅과장 한병수 지금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통상대표부 설치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통상부서나 경제부서라든지 그쪽으로 넘겨가야 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면밀히 검토는 무슨…….
○임문범 위원 위원장님, 통상사무소 이거 중국에서 불허해 주니까 전북이면 전북에서 중국현지에 나가 있는 기업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전남무역이라고 전라남도는 전남무역 상해 대표처라고 만들었습니다. 전남인 경우는 보니까 공무원이 세 사람 가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통상사업소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데 들어가서 통상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통상사무소를 만들게 되면 제주에서가 필수시설 교역물품을 전시해야 된답니다.
○위원장 신관홍 삼다수 갖다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전시해서 판매 하는 것을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 내가 왜 컨벤션센터로 하라고 하느냐 하면 컨벤션센터 회의산업 홍보마케팅 활동할 수 있잖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도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만…….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국장님, 행정이라서 그런데 강문철 위원님이나 임문범 위원님은 선은 이것인데 이쪽도 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있다가 그것은 휴식시간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우리가 관광공사 설립하게 되면 관광지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10개 관광지에 대해서. 위탁관리 수준이 어느 수준입니까? 요금 받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보완시설을 갖추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시설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실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문화재지구나 이런 데는 문화재로 지정된 데는 국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존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요금 받고 일상적인 운영관리는 위탁받아오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까지 가져왔을 경우는, 시설관리라는 것은 선의의 관리입니다.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게 국비 예산이 더 투입되고 이런 부분은 천상 공사에서 했을 때는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가서 절충하면서 사업비를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당업무부서에서 통상적으로 해야 되고 그 외 부분, 요금을 받고 청결유지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 받아와서 해야 되는데 인건비는 천상 도로부터 보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금인 경우는 전부 도로 입금시켜주어야 되고, 거기에 위탁수수료를 얼마씩 받아서 운영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좀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웰컴센터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어제, 그제 관광안내소를 직접 방문했는데 관광안내소 위탁문제는 거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관광안내소는 행정시에서 관광지관리사무소와 관광안내소 이렇게 구분됩니다만 관광지관리사무소는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관광안내소는 일반관광객들을 안내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내 중간 중간 Information의 ‘i’ 표시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행정시에서 13군데 됩니다. 제주시 여섯 군데, 서귀포시 일곱 군데 해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데 이런 것은 행정시에서 그냥 운영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관광지관리사무소인 경우는 그 업무를 위탁받아왔을 때 천상 그것은 관광공사의 고유업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현장중심으로 보면 관광안내소와 관리사무소가 같이 있습니다. 같은 관광지 안에 있어서. 그런데 안내사는 안내사의 역할을 하고, 문화해설사는 문화해설사의 역할을 하고 시설관리는 시설관리대로 하고, 서로 따로 놀아서 현실적으로 통합적인 관광지에 대한 안내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가서 저희 위원님들도 대부분 동의하신 게 관광안내소와 관광지관리사업소를 조직적으로 합쳐야 되겠다. 가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되고 있지 않고 행정시로 남겨둔다는 것은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안내하시는 분 얘기를 들으면 안내 매표소에서 영어로 매표를 끊어줄 분이 안 계신데 그러면 외국인이 오면 안내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그러면 그 분이 와서 도와주어서 매표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올렸고, 아까 같이 유료관광지에서 운영하는 같이 있는 안내소인 경우는 통합하는 것으로 하고, 별도로 시내 중심지에 있으면서 관광안내소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신제주로터리 같은 데도 안내소가 있고. 이런 데는 일반관광객들이 다니면서 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대로 운영하고 요금을 받는 관광지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조정하면서 그런 부분은 같이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안내소와 관광지관리사무소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관광공사와의 문제와는 별도로 관광정책에 있어서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실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 실제 안내소가 필요 없는 곳들은 정리해서 통합적으로 대규모적으로 정확한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지금현재 자료도 받아봤습니다만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고용형태가 일시사역, 임시인부, 공공근로 이렇게 있잖습니까? 최일선에서 제주관광을 안내하는 분들의 고용형태가 이것이라면 누가 그런 고용신분 안에서 정확하게 제주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분들의 경쟁력이 존재해야만 제주관광의 경쟁력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고용문제, 이런 문제를 타 시도와 비교 검토해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인력문제, 사실상 저희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용 자리 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정규직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위성곤 위원 그러면 안내소를 전부 협회로 넘기십시오. 협회에서는 직원으로 채용해서 1,700만 원에서 2,000만 원 연봉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1,080만 원, 92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우리가 활용을 못하겠다면 그 사업을 정지하시든지 안 되겠으면 협회에 위탁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시내 신제주라든지 탑동, 시외버스 터미널 이런 데는 사실상 단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이나마도 위원님들이 예산확보를 해 주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 예산마저 종전에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일부 보조해 주고 저희가 지방비를 보태서 관광안내사로 썼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1억 7,300만 원인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17명의 인원을 확보해서 쓰는 것인데 이 예산마저도 확보가 안 되면 이런 통역안내사 운영자체도 어렵습니다. 정원이 없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그러면 웰컴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웰컴센터 필요 없잖습니까? 웰컴센터 기능이 관광종합 안내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지 일선 안내사무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이게 뭐 필요 있습니까? 웰컴센터 하지 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웰컴센터를 축으로 해서 기존 제주시나 서귀포시 축으로 되어 있던 데 말고 읍면지역에다가 규모 있는 안내소를 만들어서 이것은 천상 관광공사 인력들이 투입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 가서는. 지금은 이런 게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현재 지금 있는 관광안내사무소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데 웰컴센터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웰컴센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읍면단위 안내소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현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현 상황에서의 직원을 비정규직 운영 지침에 의해서 채용할 수 있는 예산확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공사로 되었을 때는 그런 TO 자체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가능하겠다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관광공사 설립하게 되면, 행정시에서 운영하는 게 옳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관광공사 설립하면 이것을 흡수할 것이냐고 여쭈었을 때 국장님께서는 행정시에서 하는 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광안내소 시내 중심지에 있는 데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간단하게 지리를 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 그 분들 보니까 프린스턴대 유학하신 분도 계시고, 경력사항으로 보면 사실상 고급인력인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고급인력이 많더라도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역안내사들 신청을 받아서 그런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로 해서 이나마도 하고 있는 것인데 TO 자체 확보가 어렵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위성곤 위원 확보해 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아니잖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기존 인력 확보도 어렵거든요.
○위성곤 위원 국장님 소관 사무가 아니어서 인력 TO에 대한 문제 고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고민 해 주시고요.
웰컴센터 운영에 대해서 향후에 읍면단위로 웰컴센터를 짓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신다면 현재 있는 안내사무소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안내소하고 관광지관리사무소 하고 또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각자 운영관리가 다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각자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르잖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위원장 신관홍 난감합니다. 솔직히.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추리겠습니다만 관광지를 안내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먹고 사는 것인데 그만큼의 수준이 안 되고 있고, 일부는 가서 보면 일요일, 오늘 아침에 제가 일출봉 갔다 왔습니다만 일출봉이라는 특성상 해 뜨는 것을 관광객이 보려고 새벽 5시쯤 되어서 관광객들이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거기를 그냥 놔둘 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매표소에서 끊어주고 받고 이런 분들이 나온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 일당을 더 할증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일출봉까지 오는데 제주시에 산다 하면 제주시에서 4시에 출발해서 간답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 우리가 뭔가 챙겨야 될 부분이고 어느 것은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어느 것은 서귀포시에서 관리하고. 도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또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통역안내사 예산이 도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 다음에 관광협회가 관리하는 게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관광안내사…….
○위원장 신관홍 최일선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처우개선이 부족하고 그 사람들을 여기서 관리하고 저기서 관리하다보니까 지시하는 사항이 다 다르고, 그렇게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이 되겠습니까?
어제 저희들 가서 보니까 지금도 도민 50% 할인, 주민등록증 제시 바람, 이런 데가 있고. 좀 전면적으로 바꿀 생각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을 확 뜯어고칠 생각 없습니까?
다른 것부터 하지 말고 관광부터 뉴 제주 운동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안내소에 가보니까 유니폼 하나 입었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면 관광 안내하는 사람인지 여행 온 사람인지 동네에서 놀러온 아줌마인지 동네 아가씨가 거기 와서 챙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좀 가지런하게 해서, 그게 관광객들에 대한 첫인상 아니겠습니까? 갑갑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도 그렇습니다. 광의적으로는 관광관리사업소까지 다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업무를 기피한다고 하지만 저희들 그 사람들 어떻게 근무하는지 사실상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거기는 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
○위원장 신관홍 관광지관리사업소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직원은 그대로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뭉쳐서 한 군데에서 지시가 내려가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제주시 중심권에 있는 안내소, 서귀포에 있는 안내소들은 운영지침들이 나온 겁니다. 일반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길을 모른다든지, 세계 각국 관광지를 돌아다니면 ‘i’ 표시 된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서비스 측면에서…….
○위원장 신관홍 그런 것은 좋은데 심지어 관광객이 와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검색하려고 하면 컴퓨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10년 전에 사준 컴퓨터 가지고…….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을 먹칠하는 것 아닙니까? 갑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담당하는 과장님 계세요?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뜻을 정확히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행정구조 개편되었으니까 모두 도 정책 아닙니까? 행정시는 관리를 해야 하고 도에서 기준점을 잡아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해합니다. 광의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강문철 위원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 주어야 시에서 그것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행정구조 개편해 놓고도 독립시 같이 다 놀아요. 이것은 시 일이다, 이것은 도 일이다 하면서.
○위원장 신관홍 혹시 관련된 담당국장님들이 언론 안 보십니까? 언론에 나온 게 정말사실인가 해서 저희들 이틀 돌아다녔습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바꾸려고 해야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안 해 놓고 관광객 안 온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혼동이 와서 질의를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KOTRA하고 한국관광공사를 혼동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수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KOTRA가 아니고 관광공사와 같이 상해 사무소를 쓰고 있는데 여기 잠깐 봐서 ‘KOTRA 중국본부 상해 현지방문 협의’ 제목을 봐서 상해에 우리 관광사무소는 한국관광공사와 같이 있는데 KOTRA와 혼동해서 질의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정발언을 적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관광안내가이드 문제인데, 보니까 「관광진흥법」입니까? 이게 완화하면서 자격증을 갖지 않아도 안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국내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일어나 국제가이드 같은 경우는 자격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자격증은 있어야 됩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의무고용제만 2003년 3월 1일부터 완화되어서 의무고용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채용을 안 하고 파트타임 식으로 쓰다보니까 근로자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의무고용제만 완화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오옥만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무고용제가 완화되다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가이드자격증이 없어도 암암리에 일어가 가능한 자,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쓴다고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제정이 필요치 않은가. 관광안내종사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매뉴얼 같은 경우도 제각각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고 있고. 심지어는 산방산 보고 한라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가이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무등록안내사라고 해서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많이 오는 성수기나 이런 때 특히 중국어가이드들이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올 때 육지에서 같이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안내를 하면서 제주안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규제시켜 나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 안내원자격증시험이, 종사원시험이 매년 치러지고 있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 측면에서 문광부에서는 풀었습니다마는 저희는 2단계 제도개선사항에 이런 것도 좀 강화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조금 꺼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를 완화시키는데 왜 강화시키려고 하느냐는 측면에서 꺼리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특수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규제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2단계 제도개선 중에서 관광과 관련해서 우수 관광업체 지정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종사원교육에 관한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법이 이번 국회에 올려서 통과되어야 시행합니다마는 우수업체 지정 관계는 법 지정되기 전에라도 바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관광정책과에서 그 사업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하고 있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엊그제 계획을 결재했는데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해 줄 것이냐, 한국표준협회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서로 협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관광통역사 문제는 사실상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 문제라든지 서울본사와의 문제라든지 문광부 소관도 될 수 있고 노동부 소관도 될 수 있고 그런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것 같은데 그때 건의서를 올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행사에서 이분들을 써주지 않고 있고 대신에 무자격안내원을 쓰고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들 대화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자격 안내원을 쓰는 것은 아니고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것 같은데 대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 다른 사항입니다마는 오전에 제주시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번에 춘계대학연맹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냐 하면 9일부터 24일까지. 대학팀은 다른 팀하고 달라서 인터벌이 굉장히 깁니다. 초·중·고등학교 전국대회는 기간이 짧으면서 학부모가 많이 오지만 대학이나 실업팀 같은 경우는 날짜가 굉장히 길어요.
이번에 대회를 유치하다보니까 몇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관광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스포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국대회를 했을 때 도에서는 어떤 총괄기획을 해 주셔야 되겠다. 총괄기획을 해서 행정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되어야 하는데 오전에도 제가 지적은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결승전 경기장 같은 경우도 종합경기장에서 시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종합경기장에서 결승전을 못하는 이유가 잔디상태가 너무 나빠서 연맹간부들이 그 운동장 보고 “여기서 어떻게 축구합니까?” 해서 규격도 안 나오는 이호구장에서 하는 문제점이 나왔고.
또 하나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서귀포처럼 체육시설이 집단화가 안 되다 보니까 회천, 애향, 미리내, 이호, 외도, 한림 이렇게 제주시 전체 돌아가면서 흩어지다 보니까 운동장 위치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하나 없었어요. 인터넷상에서라도 안내를 해 주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없었고.
그리고 대구예술대학교 축구팀의 경우 인터넷 들어가서 안덕에 무슨 콘도. ‘그랑…….’ 이라고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 사장이 서귀포시청 공무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 보니까 수도시설도 안 되고 가설로 지어놓고 도대체 거기서 생활 못하겠다고 해서 하루 자고 운동장 있는 제주시로 넘어오겠다고 취소해서 오는데 거기서 위약금을 50% 더 내고 보일러 사용료 더 내라 해서 이미지를 흐리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축구뿐만 아니라 전국대회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치하게 되면 제주시나 서귀포시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 숙박 할 수 있는 리스트를 다 받아서 또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점검도 해 보고 추천할만한 것을 도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그 사람들이 앉아서 바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 시스템을 연구 좀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침에 제주시 업무보고 받으면서 국장님 보고 이번에 전국대회를 하는데 도에서 이렇게 협조를 받은 것이 있느냐고 하니까 협조요청을 안 한 모양입니다. “대회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했더니 제주시체육회를 통해서 알았다고 합니다.
성산읍에서 여자축구대회를 이번에 2경기를 계속 했습니다. 거기 성산읍장님은 자기네공무원 다 동원하고 부녀회까지 다 동원해서, 도에서 경비 지원하는 것은 2억 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수준이 비슷해요. 이번에 여기는 나중에 추가로 4,000만 원 더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4,000만 원이 더 들어갔느냐 하면 성산 쪽에서 할 때는 읍 직원들이 다 나왔어요. 새마을부녀회에서 커피부터 시작해서 물 등……. 각 운동장마다 공무원들 와서 “애로사항이 뭡니까?”해서 다 해주고.
제주시 같은 데는 제가 운동장 돌아다녀도 공무원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전국대회를 많이 해 보니까 시청 직원들이 시스템이 딱 되고 있는 겁니다. 제주시는 한 번도 안 해 보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도에서 돈만 주면 알아서 하겠구나. 이것도 행정시하고 체계를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9일부터 24일까지 하는데 7일과 8일에 제주시생활회장기 축구대회를 해 버렸어요. 대학팀들이 7일까지 다 내려왔다 말입니다. 내려오니까 연습할 구장이 없어요. 전국대회 앞서서 인조잔디구장에서 시생활회장기 축구대회를 해 버리니까. 선수들이 오면 빨리 가서 몸 풀고 컨디션 조절해야 하는데 할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15일에 결승전 하겠다고 해서 중간에 딱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2강 갈리니까 3일 인터벌을 준 겁니다. 보통 이틀 인터벌을 주는데 15일에 꼭 결승전을 하겠다고 해 버리니까…….
세상에 전국대회를 하면서, 시생활축구회장기가 그렇게 큰 대회입니까? 왜 이렇게 전국대회 하는데 중간에 이런 대회를 꼭해야 하는지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 운동장 안내간판 하나 없었지, 도에서는 이런 전국대회 할 때 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위치부터 음식점과 숙박 다 점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데서부터 올려서 그 사람들이 육지에서도 바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막 하다보니까 이번에 대학연맹이사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주시 같이 대회를 한다면 앞으로 대회를 보이콧하겠답니다. 그런 얘기 듣고 제가 그 사람들 설득시키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이번에 동계전지훈련 오면 책임져서 싹 다 해 놓겠다고 사정사정 했어요. 아무튼 전국 대회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고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후원이든 주최하면 운동장 사용료 면제 아닙니까? 전지훈련 및 제주특별자치도나 어디서 하게 되면 면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운동장은 다 면제인데 애향운동장하고 한림종합운동장은 139만 원 운동장사용료를 징구한 거예요. 전국대회 하면서 운동장사용료 징구한 것은 도대체 이해 안 되고. 인조잔디구장 몇 군데만 조사했습니다마는 조례에 보면 생활축구협의회, 생활축구동호회는 50% 감면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조사한 데를 보면 어떤 운동장은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한 팀은 50% 할인해 주고 어떤 운동장은 동호회만 조성해도 50% 감면해 주는 데 있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자꾸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도에서 좀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행정시에서 운동장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줘버리는 데 있고, 제주시체육회로 줘 버리는 데가 있고. 또 제주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들이 전부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체육회 같은 데 위탁 준 사람들은 자기네 임시직 채용해서 운동장 딱 맡겨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뭐합니까? 받아야 된다면 무조건 받아가고.
그래서 이번에 애향운동장 같은 경우도 관리인에게 맡겼더니 자기 동호회 소속된 팀만 시간 딱 정해 놓고 나머지 팀들은 시간 배정 잘 안 해주고…….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문제되어서 다른 데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호, 외도 운동장은 생활체육회에 가입한 단체만 받고. 미리내 운동장도 그렇고요. 종합운동장, 애향운동장 같은 경우는 미가입단체도 다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일을 시켜 주십시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제발 정책적으로, 오전에 제주시 할 때 조천종합운동장 만들겠다고 하니까 욕 좀 했습니다. 쓸데없이 스탠드와 관중석 만들면서 뭐 투자하느냐고…….
이제는 집단화할 수 있는, 시설을 정책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아까 수정 질의와 관련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5쪽에 보면 ‘도의회 문광위 소속 위원 중국 상해홍보사무소 방문, 인력보강 필요성 강조’ 해서 2007년도에 예산을 증액시킨 바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력이 보강되지 않았다면 빨리 보강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서는 관광공사 상해지사는 총영사관 소속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인원을 파견하는데 문제가 있다. 저는 파견이 아니라 현지채용을 해서 거기 근무하는 인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라는 지적을 다시 드리고요.
그 다음에 KOTRA 본부를 방문했을 때 통상사무소 설립하는 문제, 감사원에서 지적한 문제는 제가 혼동해서, KOTRA를 관광공사와 혼동해서 감사원을 지적했음을 다시 밝힙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공무원 TO를 확보해서 통상사무소를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 가면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또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파견되면 몇 번 돌아왔다 하는 규정도 있고 또 가족 관계 등 그러면 막대한 비용이 드니까 중장기적으로 공무원 TO 확보해서 통상사무소를 설립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현지인을 채용하는 다른 대안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의 실질적인 수입이 얼마였는데 얼마나 감소된 것인지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통역안내사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일당이 3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임문범 위원 일당이 아니라 부가수수료 등 해서 받는 총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관광객 단체가 왔을 때 얼마 해서 평균 얼마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한류열풍으로 해서 여성들이 많아지니까 부가수수료 떨어져서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까지는 파악도 안 되고 파악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고 음성적인 수입이다 보니까 제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봉사료도 외국사람이니까 엔화로 지불하고 토산품점이나 농원에 가서 물건을 팔았을 때도 판매금의 수수료를 몇%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파악하려고 노력해서도 안 되고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임문범 위원 알아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을 통해서는 못하지만 여행사 대표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통역안내사들이 이렇게 생계에 위협을 당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런 정도라고 생각 안 되고 그만큼 수입이 종전에 비해서 줄어드니까. 종전에 100을 받았으면 지금은 80으로 떨어지니까 이것으로라도 보충시키겠다는 측면에서 일당을 높여달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수면 아래로 잠재되어 있고 일본관광객들 들어오는데 문제없이……. 통역안내사들은 일본 관광통역안내사만입니다. 지금 아무런 문제없이 안내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발씩 물러선 입장이니까 서로 내부적으로 더 잘 아니까 이해를 하는 모양입니다.
○임문범 위원 국장님,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를 집행하는 국에서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실태는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십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 다음에 웰컴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웰컴센터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입찰을 했는데…….
○임문범 위원 입찰을 어떤 방안으로 했습니까? 예정가격 해서 당선된 사람 아무나 설계한 겁니까? 아니면 현상공모를 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현상공모하지 않고 실시설계용역 공고를 해서 자격을 가진 건축사무소들이 응찰을 해서 거기에서 적격자를 선정한 겁니다.
건축부분은 ‘김건축’이라고 김석윤사무소이고 전기·통신은 (주)대경엔지니어링, 소방의 경우는 (주)청운엔지니어링이 낙찰되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제가 알기로 김석윤 설계사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건축에 일가견이 있는 분인데, 한정된 부지다보니까 서측으로 정문 방향이 된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분 실력이라면 절대 이런 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부지가 사실상 농업인회관까지 포함하면 정사각형 부지입니다. 그런데 농업인회관 쪽을 잘라놓고 하다보니까 직사각형으로 해서 남북으로 길게 뻗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
○임문범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설계사는 실질적으로 평면기획을 잡지 않으려고 했는데 땅을 주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오더를 준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전혀 아닙니다. 지금 현상태에서라도 남쪽으로 돌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부지입장에서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기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곤혹스러운 여건인데…….
○임문범 위원 웰컴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일선에서 종사하시는 관광안내원들이 제주의 얼굴이고, 건물로 따지면 웰컴센터가 제주관광의 얼굴인데 이 얼굴을 할 때 현상공모를 하지 않고 일반입찰로 하게 된 법적인 이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얼굴이라는 생각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예술성을 할 부분이 아니라서 이런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일반 공모를 했던 겁니다.
○임문범 위원 다음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현상공모를 하는 게 건축하시는 분들이 실력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방법으로 하면 운입니다. 어느 사람이 될지 모르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정 자격은 갖고 있지만 예술성이 떨어지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웰컴센터는 운이 좋았는지 김석윤 설계사가 되어서 그 분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는 현상공모 쪽으로 가시는 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가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받고 이러다보니까 2005년도에 국비 20억 원 받은 것을 작년 말까지 집행을 안 하면 이 자체를 못 쓸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방식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시설확대 필요에 따른 사업비 증액필요 해서 40억 원 있는데 시설확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지적하고 싶은 게 교육장입니다. 당초 70평에서 130평으로 늘어난다. 일단 웰컴센터 내에 관광종사원을 교육하는 교육장소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공사에서 가변식으로 꾸밀 필요가 있다. 130평을 그대로 하되 70평에서 130평으로 늘리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가변으로 해서 당분간은 농업인 강당을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농업인교육장을 계속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넓고 120석이 더 됩니다. 깨끗하고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쓰고 기왕에 130평 확보를 하는데 가변식으로 해서 나중에 저쪽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강당을 만들기로 하고 그전에 농산물전시판매장이라든지 중소기업전시를 좀더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농산물전시판매장을 지하1층으로 해서 250평을 늘리고 있습니다. 교육장 되면 고층으로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전문가들한테…….
○임문범 위원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30평 확보를 하고 이쪽에 강당이 있어서 사용해도 되니까 다른 용도로 써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쓰다가 이쪽이 문제가 되면 다시 강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연건평이 총 몇 평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1,600평 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여기 건축이 고도제한이 걸린 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도를 높일 방법은 없습니까? 평수가 있고 4개 층으로 하다보니까, 바닥면적이 넓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여기 4-H탑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기고 그 지역을 주차장화 하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4-H탑이 있음으로 해서 주차장 앞 공간의 활용도가 좀 떨어지니까…….
○위원장 신관홍 4-H탑이 도로 쪽에 있어서 거기까지 주차장을 해 버리면 녹지공간이 하나도 없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원조성을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옮겼다고 해서 녹지공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관홍 옮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정도까지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것을 옮긴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거기까지 주차장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녹지공간이 없고, 거기는 현재 울타리를 없애서 주변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벤치도 놓았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질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장님 우려하는 부분은 고려해서 그렇게까지 갈 것은 아니고 바로 울타리가 헐어있는 상태에서 있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다보니까 차지하는 면적이 많습니다. 이것을 건드리지 않고는 문제가 많이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관홍 혹시 설계를 받으신 김건축의 소장님께서 층수의 제한, 면적의 제한, 이렇게 딱 해 버리니까 혹시 설계를 도급받아서 조감도를 내보면서 짜증내지 않던가요? ○관광산업담당 한상기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냥 ‘이렇게 이렇게 설계하십시오.’ 하고 도에서 했군요?
○관광산업담당 한상기 아닙니다. 공간이라든지 기능부분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주니까 거기서…….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줄 적에 과업을 ‘이런 식으로 설계해 주십시오.’ 해서 과업을 주니까 그쪽 설계사무소는 그것에 맞춰서 ‘총계 면적은 몇 평이고, 바닥 면적 1개 층이 몇 평입니다. 그렇게 알아서 그려주십시오’ 하니까 이렇게 그려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산업담당 한상기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게 과업지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건축은 김석윤 소장이 설계를 하고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청이 그린 겁니다. 담당공무원이.
이런 설계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집 짓고 나서 후회스럽습니다. 분명히 후회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소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제 이름이라도 대십시오. 어느 의원님이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해서 확실히 말해 보십시오.
저번에 이것을 제 방에 갖고 왔더라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저희가 한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때도 ‘이게 과연 앞으로 대표적인 상징성 있는 건물이 될까?’ 이렇게 해서 말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가 과업지시할 때는 총괄적인 면적이나 예산 범위만 지정해 주고 하기 때문에 건축사의 …….
○위원장 신관홍 관에서 짓는 건물이 다 그러겠습니다마는 일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에 이것을 가져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뉴월드밸리 옆에 가면 그 건물이 아까 임문범 위원님 말씀대로 현상공모해서 지은 겁니다. 건물 자체가 특이하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을 하던데, 기왕 하는 거 한번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건물입니다. 100년이 갈지 모르는 건물이고, 솔직히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100년을 바라보고 지어야 되거든요. 유럽에 가서 건물을 보면 300년 400년 된 건물들 아닙니까? 그 도시의 상징이 되고…….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서측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정을 못시켜서 건축하시는 분한테도 사정을 하고 있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에 하나 농업인회관을 뜯고 났을 때 주변조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가능하겠느냐고 하면서 남측으로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일단 설계중지를 했다가 엊그제야 재개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해서 후회 없고 상징적인 건물로 해 주십시오.
○임문범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시기적으로 촉박하니까 제대로 작품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알다시피 이 사업비를 또 이월시키지는 못하고.
김건축에 부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프리(free)하게 해 달라고 하십시오. 우려가 되는 게 제가 그쪽 회사를 잘 압니다. 굉장히 실력 있고 성실한 분인데 딱 예산을 정해줘 버리면 이분 마음대로 선이 안 갑니다. 그래서 공모를 얘기한 것인데 예산이 주어져 버리면 손이 안 간다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도안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멈춰버리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정말 걱정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년을 내다봐야 할 것이고 우리의 얼굴인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방안이 없겠냐. 검토해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아까 임문범 위원님이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상기시켜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단서는 붙였습니다마는 그때 동료위원들이 상해에 가보니까 너무 현지가 열악하다, 환경을 개선해 주자는 것까지는 서로 의견이 되었습니다. 다시 환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환경을 개선시켜 줄 바에는 상해사무소를 더 활용해 보자 해서, 환경만 개선하려면 몇 백만원 증액시켜도 복지 쪽으로는 가능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1억 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실정도 잘 알고 중국 쪽에 능숙한 분을 파견 보내서 1년 동안 해 보자. 1년 동안 해보고 그 사람의 활약에 따라서 다른 사무소도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1억 원을 증액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임문범 위원님께서 개인소견으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현지채용 얘기가 처음에 나오다가 이왕 하려면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1억 원을 대폭 증액시켜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임문범 위원 북경까지…….
○강문철 위원 상해에 1년 해 보고 업무평가를 해서 성과가 있다면 북경 등 다른 데도 확대시키자. 그때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범 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지금 관광협회와 관광공사 설립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협회에서 얘기하는 쟁점사항은 뭡니까? 관광공사 설립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데 불만표현 내용 중에 핵심적 사안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 부분은 불만표출이 사실상 됐었는데 지난번 2단계 제도개선 공청회를 했을 때 협회 직원들이 가서 보니까 「관광진흥법」상에 협회에다가 위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광종사원 교육, 관광지 시설업 지정, 그리고 호텔 등급 결정,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및 등록 이렇게 해서 4가지입니다. 이렇게 4가지는 관광협회에다가 위탁이 되었는데 관광공사에 위임할 수 있다는 식으로 실무안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도 좋다고 해서 내려왔었는데 그것을 듣고 바로 뒷날 관광협회 직원들이 협회를 고사시키려고 한다. 협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도에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기자회견을 해서 언론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난 것을 보고 대화를 해 보자. 공청회라는 그런 기간을 두고 입법예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법안에 대한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하고 이게 안 받아들여졌을 때 이런 문제제기를 해야지 왜 일언반구 도에 얘기도 없이 이런 것을 제기했느냐 했더니 그때는 이해를 합디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문제제기를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언론플레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자기네가 상당히 민감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관광공사가 생기면서 협회 기능이 위축될 것 같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측면에서 자기네가 과민반응을 보인 것 같다 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의신청을 받아서 2단계 제도개선안에 이런 내용들은 전부 제외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법상에 협회에다가 위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상의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4가지 사업에 대해서 협회에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공사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 내용은 협회에서 해야 될 겁니다. 현행법상.
○위성곤 위원 법상으로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것은 전 각 시도 협회에다가 이 조항은 위탁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협회에 위탁한다고 해서. 그 조항까지도 전부 공사에서 가져서 종사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고 일단 안을 구상했었는데 그것은 협회의 의견을 따르기로 해 준 겁니다. 그 이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웰컴센터의 교육장은 종사원 교육 때문에 교육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종사원 교육을 위해서 웰컴센터에 관광협회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보강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사실상 웰컴센터라는 게 관광회관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게 시초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관광협회에서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자기네가 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도의 방침은 웰컴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같이 활용하면 공사와 같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위성곤 위원 지난번에 직무연찬을 수안보에서 할 때 호텔협회 회장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호텔협회에서 하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호텔협회에서도 할 수 있고 호텔등급 결정을 관광협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제주를 제외한 지역은 전부 관광호텔협회에서 하고 있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해 오던 것인데 이 호텔등급결정권 만큼은 저희가 도의 권한으로 준 것을 일단 위탁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확실한 게 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공사를 출범시켜봐서 어느 게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단언할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협회에 주고 있는 위탁사업 중 일부는 협회가 지속 하겠네요? 공사가 설립되더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공사가 설립되어서 공사업무로 되더라도 일정업무는 협회에 위탁시켜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협회에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국제시민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탁시켜서 협회가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것은 천상 공사를 설립하면서 업무는 분명하게 구분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이 구분 되는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도 올리고 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는 생각이 관광협회에서 요구되는 사항의 일부를 절충함으로서 실지 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일소시키는 방법으로 느껴지는데, 사실 타협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관광공사설립관련 진흥협의회 회의자료까지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런 정도는 관광공사에서가 해야 되고 그 외의 부분들은 기존 협회에서 하던 업무들은 협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이런 것들을 확정시키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협회와 충분한 숙의를 해서 같이 관광공사를 만드는데 서로 동참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전지훈련 관련해서 지난 2006-2007 동계훈련 평가를 하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슈어플레어마케팅사에 맡겨서 지금 결과가 거의 확정되는 단계인데 저희가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위성곤 위원 용역 맡긴 것은 용역 맡긴 것이고 실제 2006-2007 동계전지훈련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우리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고객들이 와서 제도개선이든 개선요청사항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취합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취합하고 다음 하계전지훈련 때는 보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난번에 분석해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우리가 6만 명 유치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동계기간이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로 해서 4만 900명인가 왔다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2만 6,000명, 제주시가 1만 2,3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4만 명 조금 넘게 왔다 간 것으로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만사항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은 해서 행정시에 통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스포츠산업 관련해서 지금 스포츠산업 인프라 시설을 일정 부분 우리가 갖춰가고 있고 앞으로도 인프라시설 확충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프라에 따르는 구체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회체육, 생활체육과 연계해서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들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시설의 활용빈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면 각 초·중·고등학교에 대부분 체육관 시설이 있고 운동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인 경우 운영실태를 보면 배드민턴을 새벽에 하는 경우, 저녁시간에 배드민턴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일인 경우는 실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체육 이후에. 그런 시설에 방과후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서귀포 지역이나 제주시 지역에도 FC엔젤축구팀, 어린이 축구팀이 있듯이 사실 주말만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인데 한 팀에 100명씩, 기본 100명씩 모여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율클럽 축구개념이 아니고 스포츠시설 인프라를 구체적 프로그램화 시키는, 그래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배드민턴 같은 경우를 방과 후에 토요일, 일요일이든 아니면 평일이든 주 2회 정도 배드민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해서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평소에 어르신들도 체육관 내에서 헬스라든가 아니면 에어로빅이라든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집어 며 넣어서 프로그램 중심의 체육시설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포츠산업 발전 5개년계획, 중장기계획을 가져보자고 얘기했는데 그러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스포츠산업발전 5개년 계획은 지금 맡겨 있는 상태입니다. 6월 15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같이 계층별로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제언이라고 봅니다. 엊그제 보니까 클럽별로 종목별 다양하게 계층별로 젊은층부터 노인층까지 즐길 수 있는 클럽을 활용하는데 예산 지원한다는 것까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주최가 되는 데가 있어야지 도에서나 행정시에서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럽별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종목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중앙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문서가 온 게 있어서 그런 것들로 아까 위원님 얘기하는데 지원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지도사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실제 생활체육지도의 현장에 가 있지 못하고 본부 요원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실태를 명확히 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구체적으로 생활체육지도를 하게끔 하는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구체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생활체육지도자를 운영해야 되는데 일부 친한 사람 데려다가 사용해서 본부에 상근시키고 이런 일이 있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정확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저희들이 급여를 제공하고 있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 바라고, 일부 종목에 치중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가 실태를 파악하고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문범 위원 자료제출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웰컴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수익모델을 어떻게 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돈 들어가면 안 되잖습니까? 농산물 판매하는데 임대해서 임대수입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재외도민회 전도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보니까 약 63명 참가하시네요. 임원 20명 선수 43명. 이렇게 하는데 이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는데 우리 도에서, 혹시 우리 관장업무 아니더라도 환대하거나 고향을 기억하게 하거나 기념하게 할만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안내해 올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생활축구체육협회 회장 문제 해결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유식 회장. 그것도 4월 28일까지 말미를 달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주 오랫동안 곪아 와서 쉽게 해결이 나지 않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사고단체로 해서 일단 예산 지원 끊어버리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4월 28일까지 지켜봐서 그렇게 한다고 저희가 예고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국장님, 관광공사 설립하는 추진과정을 할 때마다 알려주십시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여기에 보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여기에 보니까 아예 4가지는 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나중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스포츠국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용삼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진실한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처리한 후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세계평화의 섬 실천의지를 담고 있는 제주평화헌장 제정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축제 시찰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 문화재과장 김완택
-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 관광마케팅과장 한병수
- 스포츠산업과장 김진석
- 관광산업담당 한상기
- -서귀포시
- 복지문화국장 양임숙
- 지역경제국장 강창근
- -제주시
- 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기록
- 김옥분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