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4월 20일(금)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2. 제주평화헌장제정(안)보고
3. 문화관광부지정우수축제시찰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평화헌장제정(안)보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문화관광부지정우수축제시찰계획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 활동 마지막 날로서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처리하고 난 후 제주평화의 섬 실천의지를 담고 있는 제주평화헌장의 제정경위 등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나서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축제 시찰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님께서는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도부터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감귤·당근 등 농산물을 아홉 차례에 걸쳐 보냄으로서 남북한의 화해무드 조성에 이바지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바 있고 이러한 성과로 말미암아 제주도민 북한방문, 남북장관회담, 통일민족평화문화축전 등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더욱 내실 있게 다지고 남북교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민간교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4장 제25조 부칙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장 총칙에는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남북교류, 도지사의 책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장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한 장으로 안 제5조에서 제16조로 나누었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분야별로 실무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안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자료 및 의견제시 요청권,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한 의견수렴 기능,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장으로 안 제17조에서 제24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8조에는 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민간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안 제20조는 부당하게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2조에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낭비를 예방코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민간전문가의 수를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여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박승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서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3쪽부터 쭉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중앙에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려고 제정된 법이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위해서 금번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기 법에서 지방의 조례로 추진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특별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제2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제평화 및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 유치,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그밖에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제3항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금번 조례안도 남북교류협력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평화기본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표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평화기본조례안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기금설치 등도 금번 제출된 조례안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생각도 우리 도에서 중앙의 법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만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의 생각은 금번 조례를 부결시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조례를 만들거나 금번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부대조건을 달아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조례를 만들도록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조례를 만들 때 부칙으로 금번 조례를 폐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번 조례를 통과시킬 경우에 대비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경제분야 등 및”이 나와 있는데 “등 및”이 오타가 아니고 이해는 갑니다만, 매끄럽지 못해서 이것을 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삭제하고 있는데 왜 삭제하는가 하면 교류협력을 하는데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것이고 또한 지원에 대한 불만이 일고 있기 때문에 삭제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7조(위원회 구성)와 관련해서는 도의회 의원 하고 시민단체 대표를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위원회가 도의원이라든지 시민단체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넣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금관련 사항들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왜냐 하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한 개의 조례에 두 개의 위원회를 두는 것도 이치에 안 맞고,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나 비슷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개의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수정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에 근거 없는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금번 조례에 나와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 평화의 섬 육성발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강홍철 전문위원님께서 이번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규정, 위임규정이 없어서 문제를 지적하셨고, 또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평화기본조례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맞도록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외부에서, 사실상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집행기관의 장이나 의원님들만 일정수로 해서 발의할 수 있는데 밖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밖에서 나오는 의견이 일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일부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 정당한 권한을 가진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를 외부에서 검토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느냐 하고요. 이번 조례안이 위임근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임근거가 없어도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일반적인 법상식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성립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의 감귤보내기가 최초 몇 년도에 진행되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98년도입니다.
○위성곤 위원 ’98년도에 전국 최초로 진행되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성곤 위원 그래서 사실 자치단체간의 교류, 자치단체에 있어서의 남북교류를 최초로 만든 게 제주도인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귤을 보내고 2002년인가 방문단이 세 번 갔다 오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이끌어 왔는데 제도적 받침을 이제야 만드는 것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울이나 강원, 강원은 교류협력조례를 만들어서 씨감자 교류를 하고 있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늦은 감이 없지만 좋은 조례를 준비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 또한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의원발의로 준비하다가 집행부에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발의를 멈췄는데, 지금현재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내용에서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이 환경부지사로 되어 있네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시민사회단체나 의원님들이 빠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 저하고 전문위원님의 견해가 다른 게 평화의 섬 조례로 통일해서 진행하는 것은 사실 각 분야의 내용이 평화의 섬 분야가 각기 내용이 많다고 봅니다. 평화기본조례, 평화헌장, 다문화 ……. 쭉 해서 그에 관련된 조례 입법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제출된 의안 중에 위원장 부분을 도지사로 바꾸는 것, 지방자치단체 중에 도지사가 위원장인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시도 있을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일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일부는 있고, 일부는 환경부지사고. 도지사로 바꾸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위원장을 도지사로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구 자체가, 교류협력위원회 자체가 도지사를 자문하는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를 자문하는데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것은 격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환경부지사를, 이 위원회를 격하시키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문적 성격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협의회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실제 정책 집행력을 높이려면 지사님이 맡는 게 좋겠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사례가 없으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사례가 분명하기 때문에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위원장 호선제로 가든지. 현실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교류협력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통일부나 이쪽 관계는 교류협력과에서 실제 담당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있고 해당과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문위원님 수정안 내용 중에 ‘경제분야 등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말에 문구가 있다면 원안을 살렸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그래서 문구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쓰려고 하면 반드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검토할 때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한 조례에 두 개의 위원회를 두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는데, 법상 반드시 두도록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2·13 북미간의 합의 이후에 남북관계가 아주 긍정적인, 평화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서 남북교류협력조례가 채택되는 게 우리 도의 발전이나 도의 이미지나 평화의 이미지에 걸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자립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개략.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약 34% 정도.
○임문범 위원 얼마요? 정확히 하기 위해서. 26.8%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것은 제가 한번 예산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우리 의원들도 헷갈리고 공무원들도 헷갈리는데 자료 보십시오. 도청에서 수첩 같은 것에 낸 자료 있습니다. 26.8%인가 되어 있습니다. 30% 안 됩니다.
○강문철 위원 30%도 안 되는 곳에서 ……. 그런데 타 도시 남북기금조성 계획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라도 지금까지 약 210억 원 정도 북한에 지원되었고, 기금조성해서 남은 게 약 400억 원 정도 남았네요.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만 보더라도.
남북교류에 대한 것은 원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어디 하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막 퍼주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평화의 섬 지정하면서 남북교류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게끔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꼭 조례로 해야 되느냐. 지형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기, 인천, 서울, 강원 이런 데는 지형적으로 인접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나머지 전남, 경남 이런 쪽 보십시오. 4억, 5억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생색내기 위해서 이런 기금들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혹시 ‘화사모’라고 아십니까? 처음은 ‘화북을 사랑하는 모임’해서 화북을 위주로 독거노인하고 소년소녀가장 집 수리도 해주고 장판지, 보일러 고쳐주고, 화북만 하다가 이제는 전도적인 모임으로 발전해서, 이번에 외도에도 ‘외사모’라고 해서 청년위주로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집에 가서 도배도 해 주고, 페인트칠도 해 주고 순수하게 자기네 자비를 들이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내에서도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데, 법에 지원하게끔 틀이 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꼭 조례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감귤보내기는 좋습니다. 이 조례가 감귤보내기 차원에서 하면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 감귤 보내줌으로서 감귤농민들하고 행정하고 서로 윈윈(win-win) 전략이 되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도 열악한 상태에서 별도 기금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해 주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평화의 섬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막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는 겁니까?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뭐예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강문철 위원님의 말씀은 북한을 지원하는 게 국가정부의 업무이지 지방에서는 아니잖느냐는 말씀인데요, 업무라는 게 명확하게 외교, 국방, 사법 이것은 국가, 그 다음에 뭐뭐……. 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좋은데, 그 외의 업무는 지방적인 업무하고 국가적인 업무의 행정체계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업무이고 이것은 지방업무다 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에는 남북이 교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하고도 자매결연 맺어서 교류하는데,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에 있는 분들하고 교류하는 게 법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적인 문제도, 교류하는 문제는 지방적인 사업이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이게 다른 데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님께서 지난번 도지사 선거 시 이게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남북관계에 지방적 차원에서 뭔가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외부에서 볼 때도 그래도 제주도가 남북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면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한 것이지 다른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이것을 제정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에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들었으냐 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재정자립도 34%라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26.3%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가 26.3%에요. 그리고 기금 조례에 보면 남북교류재단인가 뭐 있죠? 민간인 위주로 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제주본부.
○강문철 위원 거기도 자기네가 기금 조성한 것 있죠? 출연금들 해서 외부에서 도와주어서. 솔직히 이야기 해야죠. 감귤보내기 할 때 도청에서 각 회사에다가 협조 얼마씩 출연하라고 해서 강제모금 했잖습니까?
지금 이 조례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도에서 확실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재정자립도 26.3% 가지고 무엇을 더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는 중앙정부 하고 지방정부 하고 남북교류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데 우리 예산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법적 근거가 아니고 사업의 성격에서 구분이, 남북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행정에서도 혼합적인 부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강문철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라는 게 이런 게 있잖습니까? 예산도 우선주의가 있어요. 우리가 100원 가지면 이 100원을 쓸 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쓸 것이냐 하는 우선주의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아까 내가 ‘화사모’ 이야기 하고 ‘외사모’ 이야기 했듯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눈 돌릴 생각들은 안 하고 왜 다른,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크고 위치적으로 가까운 자치단체에서, 아까 얘기했잖습니까? 한 600억 원이라는 돈. 지금 기금 조성된 돈이 약 600억 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약 200억 원 썼고 지방정부에서만. 중앙정부에서 쓴 것은 천문학적 숫자이니까 얼마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잔고도 약 400억 원 남아 있잖습니까?
재정자립도 26.3% 가지고, 조례도 보니까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단지 도 출연금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또 도지사 공약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도지사 공약사업은 그것은 빌 공(空)자에다가 약자니까 안 지켜도 돼요.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꼭 어거지로 할 것은 없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제주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딱 한마디 하니까 지금 평화의 섬 지어놓고 평화센터 지어놓고, 국비 받아다가 거기에 연구진들, 국비 받아오니까 지방비나 갖다 붙이는 실정 아닙니까? 평화의 섬 지정해 가지고 제주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익 돌아오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심사숙고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강문철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강문철 위원님이 평소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보고,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내 주머니에 100원이 있어서 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방식의 차이이지. 내 주머니에 20원만 있어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인도주의 차원이라면 도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북교류조례를 만드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조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갖춰진 다음에 남을 돕는 것보다 부족할 때 돕는 것이 더 올바르고 정당한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는 다른 시도가 남북기금을 조성해서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따라가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도 뭔가 북한 쪽에 지원을 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6.15공동협의회인가 거기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감귤보내기 운동을 해왔잖습니까? 이것을 좀더 체계화하고 관리의 효율적인 방법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제2조(정의)에서 “경제분야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해서 ‘경제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의 제반사항 활동을 말한다’를 수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무방하다고 봅니다. ‘경제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인도’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화는 정회를 해서 문구수정이라든지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긴급 정회를 동의합니다.
○임문범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꼭 정회할 필요 있습니까? 자기주장이기 때문에, 자기주장은 속기록에 남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문철 위원 임 위원님이 조항 문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주장이라는 것은 이것의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정회하시라는 얘기죠?
○강문철 위원 예.
○위성곤 위원 정회 없이 조금만 더 진행하고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조례 제정에 관한 안만 말씀해 주시고 본인들의 주장, 이게 타당성이 있다, 수정되는 부분들에 대해, 나는 이것을 찬성한다, 나는 이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조례심의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조례 내용이 어떤 부분은 타당성에 대해서 맞느냐라는 질의를 끝내고 나서 정회하고 위원님들 간 이것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내 주장은 이 조례 제정해 주어야 된다 이런 식은 좀 그렇잖습니까? 내용에 대한 평가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2조 수정안에 대해서 ‘경제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는 그대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구수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7조 제4항 보면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왜 그런가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질의를 해서 답변 받고 난 연후에 수정안이라든지 협의할 시간이 있잖습니까? 그때 가서 자구 수정하는 부분이라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이 조례안에 들어 있는 게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집행부로부터 정확하게 듣고 난 연후에 나중에 별도의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님, 위원장 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의는 괜찮죠?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니까.
○위원장 신관홍 호선관계 부분은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위원장 호선관계입니까?
○위성곤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위원장은 꼭 환경부지사님이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호선해도 되고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려면 저희들 생각에 환경부지사님이나 행정공무원이 해야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 것인가 해서 넣은 것이지 위원회 위원님 중에 위원장이 누가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범도민평화실천협의회라고 있죠? 남북관련 단체 있잖습니까? 지금 감귤보내기운동하는 단체 공식명칭이 뭐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감귤보내기 하는 데는 다른 데입니다. 거기는 사단법인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입니다.
○위성곤 위원 조례를 성안하는 과정에서 논의한 단체가 있잖습니까? 실제 과거 ’98년부터 진행해 왔던. 이게 사단본부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여기에도 했고, 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제주본부도 토론회를 지난 10월에 한 적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6·15 말고요. 고성준 교수 계신 곳이 여기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거기가 사단법인 운동본부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올해 감귤 얼마나 보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금년에 감귤은 260톤입니다.
○위성곤 위원 당근은 얼마 보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당근은 4,100톤입니다.
○위성곤 위원 ’98년도에는 얼마나 보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98년도에는 감귤이 100톤. 그때는 감귤만 보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98년도 그때 비용입니다. 100톤의 감귤을 보내는데 1억 6,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98년도에 감귤 보내게 된 게 감귤이 과잉생산 되었었죠?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서 감귤을 보내주어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금조성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평화의 섬 지정한 이후에 그것에 대한 보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평화의 섬 지정된 이후에 2008년 이후까지 합쳐서 1,980억 원인데, 2008년 이후 지원 예정 890억 원을 빼면 지금까지 1,000억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통계치가 뽑혀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1,000억 원이 중앙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원됐다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4·3평화공원까지 합친 겁니다. 17개 사업을 평화사업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3 평화공원사업도 평화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다면 기금의 조성방법이 그냥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민간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밖에 수익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자치도의 출연금이 기금인데 몇 년도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당해연도만큼씩 협력기금을 몇 년도 기준을 안 하고, 어떤 기준을 설정 안 하고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계속 줄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대략 100억 원 정도는 기금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100억 원 정도의 예상목표를 두시면, 아까 강문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직접적으로 뭐를 줄 수 있는 조례의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의 몇% 이내로 한다,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금의 목적을 이렇게 하는데 단, 남북교류협력기금만큼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으로 한다. 이것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기준이 없이 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가 마음대로, 조례라는 것은 지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사가 올해 100억 원 줘버리자 하면 100억 원 줘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26.3% 범위 이렇게 됐다가 40% 올라가면 올해는 여유가 있으니까 50억 원 주고.
다음에 기금용도에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어느 단체가 사용하겠다고 나올지 모릅니다. 남북교류에 협력하겠다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10개가 될 수 있고……. 그런데 마구잡이식으로 줘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조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조례는 당연히 만들어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금조성 방법을 막연하게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도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을 보면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딱 겁니다. 기금조성방법, 기금출연방법이라든지. 그런데 집행부에서 만들어 온 것은 이렇게 막연하게 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반회계에 어떻게 한다든지 순세계잉여금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 없이 막연하게 풀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 조성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기금을 조성할 때 일반회계의 1%다, 아니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준이 정해 있는 기금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 기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조성되면 마구잡이식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자체 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생각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기금이 조성되면 일반적으로 매해 10억 원 정도 해서 10년간 100억 원을 목표로 하는데, 그해 모아서 10억 원을 써버리는 게 아니고 4,5십억 원 만들 때까지는 기금으로 그대로 적립을 하고 일반회계나 통일부의 기금을 쓰는 방안으로 해서, 기금을 주는 것도 통일부 등의 매칭펀드가 가능한 사업이냐, 아니면 자체재원이 최소한 30% 이상인 사업에는 지원을 해 주고 100% 우리 지방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냥 아무 …….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1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연 10억 원 정도 출연을 해서 100억 원의 기금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교류 협력하는데 지원금을 줄여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원장 신관홍 저는 국장님 생각과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기금이 모아져서 그 기금의 수익금만 가지고 남북교류협력 하는데 사용하겠다. 이 조례에서 그 위원회 하나만 가지고 하면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어떻게 남북교류협력 하겠다고 해서 사단법인, 단체에서 나와서 기금 신청하면 안 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기금하고는 다릅니다. 왜? 지금 관광진흥기금 없어지는 것 아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계속적으로 불어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런 기금이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도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교류하는데 기금을 주는 조례라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울이나 다 보십시오. 기금 다 까먹고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많이 하는데도 자꾸 지원해 버리면 없어지는 기금을 만들겠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위원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운용수익금으로만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에 기금은, 쉽게 말하면 원금을 까먹지 않고 비축했다가 그 후에는 일반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위원장 신관홍 알았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 얘기에 곁들여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번에 북청소년대표팀 왔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강문철 위원 거기 얼마 지원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남북교류 문제는 우리 과에서 총괄은 하는데 저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주관한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억 2,000만 원.
○강문철 위원 스포츠산업과에서는 무슨 예산으로 지원됐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가 예산과목은 확인 못 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번에 모시고 온 분이 청소년대표팀이라고 해서 중국 쿤밍시에서 스포츠타운을 관리했던 분입니다. 북한 선수들 자꾸 훈련 오니까 이 사람이 쿤밍시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부도났어요. 돈 벌 데가 어디냐 하다가 우리나라 통일부 통해서 왔다 말입니다. 청소년대표팀들.
그런데 실제 청소년대표팀이 아니에요. 청소년대표는 거기서 딱 2명밖에 없어요. 그 사기극에 우리나라 사람들 다 놀아난 거예요. 지금 쉬쉬하니까 그렇지요.
남북기금도 사실상 그렇다는 얘기죠. 남북교류 하겠다고 해서 데려오면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돈을 어디서 지원해 주었는가 했더니 스포츠산업과에서 지원해 줬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의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기금을 만들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금이 특별자치도민,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남북교류 협력에 쓰이게 되는데 걱정되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 및 단체가 편향적일 수 있다 말입니다. 편향적이면 많이 지원해 주고 지원을 안 해주는 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으로 거의 대부분 충당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금 없을 때 출연금을 더 특정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금을 도지사가 더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규정은 전혀 없다. 이런 우려가 많은 것 같은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래서 저희들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민간인을 많이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뽑으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통제가 가능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거기에 공무원이 많으면, 일곱 명 중에 공무원이 과반이 넘으면 편향될 수 있지만 공무원은 저희들이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 골고루 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만들면 임문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을 하면서 미리 예견을 해서 전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금심의위원들을 덕망 있는 분으로 뽑아서 하면 일부 단체에 편향되거나 안 되는 것을 기금으로 주고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니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문범 의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보면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라든가 6·15공동선언남측운동본부 이 단체인데,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기금을 지원해 줄 때 이분들이, 표현에 오해는 하지 마시라는 전제를 깔고, 예를 들어 시민단체의 성향이 지방정부와 반대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반대되는 부분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통해서 남북사업에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2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었다는데 이것을 수정해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없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문제없습니다.
○임문범 의원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떻든 간에 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결정되면, 사업에 대한 것이 각 단체나 우리 도에서, 아니면 각 단체에서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사업제안 내용을 가지고 핸들링 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예산 운용규모가 5억 원이라면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들어온 것에 관해서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런 것을 규정으로 둘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만약에 기금이 조성되면 저희들 연간사업 해서 한번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예산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에 이런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다른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을 주겠다, 그러면 희망하시는 기관이나 단체에 제안을 해 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 우리가 실질적으로 걱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남북교류하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요.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무슨 사업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 도와 주십시오 하면 아마도 100% 거의 다 도와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기금으로 이렇게 조성됐을 때 사용처부터 막……. 사실상 머리가 아픈 거예요.
○위원장 신관홍 기금이 넘어가버리면 여기서 핸들링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어쨌든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기금의 재원조성방법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심의위원회를 공무원으로 많이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해진 것을 그분들한테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기금 조성방법이 특별자치도의 출연금이라고 하면 출연금을 어떤 식으로 출연해 나갈 것인가도 나타나지도 않았고, 규칙으로 만드시겠다니까 잘 하시겠지만. 다른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떤 한도에서 기금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두면서 이것만 왜 이렇게 풀어주느냐는 얘기죠. 어떤 범위 내에서 기금을 만들어 가야죠. 그냥 다급하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제켜놓고 이것에 기금 출연하겠다면, 이것은 풀어놓은 상황이니까 의회에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각종 기금에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출연해야 한다고 해도 1% 출연한 적이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예산운용상 해당부서에서 요구해도 거의 반영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목표액이 100억 원이고 10년 동안 기금을 모으겠다고 해도 제 솔직한 생각으로는 10년 내로 100억 원 못 모을 겁니다.
기금을 출연하면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기금으로 넘어오는 것이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너무 많다면 통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평화헌장제정(안)보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37분)
○위원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평화헌장제정(안)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평화헌장 제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주평화헌장 제정배경, 추진경위,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주평화헌장 제정배경은 2005년 1월 27일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이후 이를 성공적으로 가꾸어 나가려는 제주인의 의지와 염원을 제주평화헌장에 담아 일상 속에서 평화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침으로 삼기 위하여 제정키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작년 2월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주요사업으로 본 헌장을 제정키로 한 후 헌장 시안작성을 위하여 본 협의회 평화문화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부터 헌장관련 자료 조사 등 공격적인 헌장시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3일부터 8월 25일까지 도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평화헌장 제정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주평화헌장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작년 11월 8일 평화문화분과위원회 제주평화헌장 초안 심의 시 제시된 내용과 작년 12월 전문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금년 1월 17일 평화문화분과위원회 회의에서 2개의 시안을 마련하여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주관 하에 제주평화헌장 시안에 대한 최종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제주평화헌장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3월 23일 제주평화헌장 시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평화헌장 시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장 구성은 전문과 다섯 가지 실천사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헌장 전문은 전통문화와 역사의 창조적 계승, 그리고 미래지향적 다짐을 뜻하는 세 문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실천사항은 청정자연, 시민정신, 사회정의, 관용과 화합, 세계평화라는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그 실천 주제를 명시하였습니다.
금번 제정하는 제주평화헌장은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하고 오는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행사 시 선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주평화헌장과 해설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평화헌장(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평화헌장(안) 첨부)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평화헌장안 보고와 관련하여 본 헌장 설명 도중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본 헌장 제정에 직접 참여해 주신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운영위원회 양길현 위원님께서 참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박승봉 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박승봉 국장께서 별도의 설명하실 분을 모시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양길현 출석)
오늘 제주평화헌장(안) 내용을 준비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 직접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문난 점에 질의·답변 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양길현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평화헌장안을 작성하는데 경과를 보면 2006년 6월에 도민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어떤 내용을 실시했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부터 8월 25일까지 300여 명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평통자문위원, 공무원, 일반인 이렇게 했는데 응답인원이 약 209명, 직접 조사하는 방법, 우편조사, 인터넷 조사도 했습니다. 설문지 항목에 따라 조사했습니다.
서론 부분은 여섯 개 항목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항목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세 개 항목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는 열 개 항목을 설문했는데 다섯 개 항목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분에는 네 개 항목 중에 두 개 항목을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제주환경의 조화에서 오는 공존, 상생, 평화정신, 인류가 지향하는 가치를 통합한 평화정신, 세계의 평화로운 삶을 창조하는 제주인의 긍지를 갖고 산다, 설문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겠다는 설문내용을 해서 평화헌장 시안을 만드는데 참고를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평화헌장이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안이 보고되고 결정되면 앞으로 이것은 어떤 사업에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안설명을 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정 동기가 세계평화의 섬의 선포, 남북화해와 동북아 평화정책, 이런 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심이 되어, 우리의 원대한 포부입니다만, 이것을 함으로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시는 분이나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규범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제주사회가 진정한 평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정키로 한 것이 당초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화헌장이 제정되면 평화와 관련된 쪽에 비문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이것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성곤 위원 평화헌장이 만들어지면 향후에 관련사업이 비문 만드는 사업만이 아니고 초·중·고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평화헌장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평화헌장 내용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핵화 문제를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헌장을 만든 후에 비문 하나만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초·중·고생 평화아카데미라고 해서 평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또 금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평화아카데미 수강을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도 널리 홍보해서 평화헌장이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 와 닿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관련해서는 이런 쟁점이 있어서 평화문화분과위원회에서 시안을 만들 때에도 토론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외교부 하고 행자부, 법제처에 문의도 했습니다. 핵 문제는 외교, 국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런 것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에서도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헌장에 포함시키기가 곤란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것은 배제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평화헌장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좀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지 않았었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공간에서 다시 한번 검토되었으면 하는데 도민설문조사 이후에 사실상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에서 논의되어서 종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양길현 교수님께서, 평화헌장의 주요 골자 내용을 저희들이 봐서 알고 있는데, 상생이라든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운영 위원 양길현 안녕하십니까? 양길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저를 포함해서 이문교, 고성준, 김부찬, 김동윤 등 다섯 명이 최종 평화헌장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오시기는 그렇고 해서 제가 대표로 왔음을 말씀드리고요. 평화헌장을 마무리하는, 마무리라고 작업을 얘기하는 이유는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평화라는 개념부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워낙 다양하고, 아까 비핵화 문제도 나왔지만 그런 문제를 넣을까 말까 하는 문제, 또 문안 하나하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논의가 많고, 저희 다섯 사람이 만났을 때도 때때마다 의견조정이 안 되어서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상당히 어렵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하여튼 5회에 걸쳐서 의논하는 기본적인 골격은 가능한 한 헌장을 일반 도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인권, 상생, 생명 이런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세계평화, 동북아까지 포함한, 한반도를 포함한 이런 두 가지를 동시에 반영하자. 그리고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기까지의 다양한 배경들, 역사, 문화, 전통, 4·3의 아픔, 공동체의 정신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짤막한 헌장 속에 다 담아낼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든지 간에 보면 이것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나중에 보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내 개인의 문제이고, 우리 소위원회 입장에서는 너무 한 사람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가능한한 최대공약수랄까 이런 것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평화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강조하는 생명,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민정신, 정의와 관련된, 건강이라고 쉽게 표현했습니다만 그런 사회, 관념, 지구촌, 한반도를 포함한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 이런 맥락으로 쭉 해 왔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양길현 위원님 바쁘신 데도 여기까지 참석해 주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제주평화헌장은 2005년 1월 27일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했죠?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금년이 2007년 4월 20일입니다.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앙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아니면 우리 평화문화분과소위원회에서 너무 격론이 일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이게 2005년 1월 27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평화헌장을 만드는 안 아이디어는 우리 도에서 낸 것이 아니고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에서 2006년도에 평화의 섬이 지정되었는데 뭔가 상징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사업으로 평화헌장을 만들자는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2006년도에. 그래서 2006년도 2월 23일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문화분과위원회에서 이 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초에 소위원회를 세 분으로 구성해서 설문조사, 초안작성, 이 시안에 대한 심의, 이렇게 해서 12월에 전문가나 대학교수, 공무원들한테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 1월 27일이 되어서야 아까 양길현 교수님 말씀대로 문구 하나하나에 대한 격론, 이것에 대한 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1월 27일 전후로 해서 당초계획은 발표하자 했는데 격론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언제 할 것이냐 해서 운영위원회 심의하니까,
○임문범 위원 됐습니다. 그것도 다른 분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 주셨다 말입니다. 고맙게도. 그러면 2006년 2월 23일까지 아무 것도 공직자는 안 한 겁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평화의 섬으로 지정했는데도 1년 동안,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 주었으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평화의 섬에 따른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 적극적 평화개념이냐 소극적 평화개념이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전문가가 없으시면 교수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했었어야 했는데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청와대 지시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늦어진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곧 지시사항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너무 늦어진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텐데 ‘2006년 2월 23일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해 버리면, 1년 동안 논 것은 아무 해답이 없고, 추진하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과정만 얘기하니까 잘못한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문범 위원 그 다음에 평화헌장을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잠깐 말씀하신 게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평화헌장을 만들면 이 평화헌장을 기본지침으로 삼는다든가 모든 도정의 기본방향은 평화헌장의 지침으로 가겠다든가, 더불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화의 개념을 교육이나, 홍보하기 힘드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든가, 아까는 아카데미, 평화센터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겠다, 학생들이 오면 교육하겠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평화헌장 있으나 마나, 있는 것 없는 것도 모르잖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학교교육 현장에서 교육도 하고, 교육청 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이후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죄송합니다. 임문범 위원님 질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미처 학교 분야를 놓쳤는데 일반인에서 평화아카데미 하고 초·중·고생이 센터 현장에 올 때만 생각했는데 앞으로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전 도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에 참고가 되도록 하고, 이 헌장은 우리 학생뿐만 아니고 전 도민,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도민이 지켜야 할 지침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 도민이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내용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면 이것에 따라서, 과거에 국민교육헌장에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했듯이 분명히 우리 스스로 자꾸 하다 보면 평화헌장대로 내 인생도 살아야 되겠다. 주변에 권유도 해야 되겠다. 공직자들도 이 원칙을 항상 마음속에 가져야 되겠다 해야 이 헌장을 제정한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양 교수님, 히로시마에 평화공원 있죠? 거기에도 평화헌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운영 위원 양길현 히로시마보다는 오키나와의 평화선언한 것도 참고를 했는데, 자료는 오키나와가 더 좋다고 해서 김부찬 교수가 그것을 갖고 와서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일본하고 우리 제도가 다른 측면도 있고, 그 쪽은 주로 선언, 그러니까 지정, 선언. 도지사가 때때마다 그 시점에서 이슈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헌장을 장기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서 그 중에 이념적인 것, 개념적인 것은 많이 도움을 받았지만 큰 흐름은 다르게 갔다고 봅니다.
○임문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히로시마 평화공원은 비핵화란 선언이나 헌장같은 것은 없나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운영 위원 양길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헌장이고 그쪽은 선언. 선언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떤 기념식 할 때 물론, 일관되게 끌어가는 중심적인 흐름은 같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이런 것은 그때그때 다른, 예를 들면 이번처럼 총기사건이 났느냐 안 났느냐에 따라서 그 시점시점마다 시장이 발표하는데 그것을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헌장을 만들면서 고려한 것은 이것을 도지사 개인이 발표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한 바는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서로 합의가 되는 그런 것을 여기에 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가능하면 이 평화헌장에 어떤 개념이나 언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또 논쟁이 되고 하는 것은 피하자. 그러니까 우리 소위원회 다섯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일단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우리 다섯 사람이 합의를 보는 게 도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다들 끄덕끄덕 하겠다. 우리가 앞으로 50몇 년, 100년 뒤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생각할 때 그런 것만 끄집어 낸 것이죠. 가능한 논쟁적인 것은 빼자.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왜 4·3을 넣었느냐 말았느냐 갖고 논쟁이 또 붙어버리면 헌장 만들어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한 빼자 해서, 요즘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뺀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의견이 나온 게 다른 중앙에 물어봤더니 그런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보다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제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너무 논쟁적인 것은 빼자. 그러나 그 부분이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다 그것을 넣자고 원하면 넣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은 저희들 마무리 하면서 볼 때는 결국은 한번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겠는가. 도의회를 거치면서. 거기에서 흐름을 다시 또 반영할지 말지 문제는 그 다음 문제로 보류했습니다.
○임문범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지금 양 교수님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된 다음에 이 안이 도민사회에 공포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공포된 다음에 아까 제가 지적한 평화헌장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으면 일반 도민들로부터 뭐 하러 이런 것 제정하냐 하는 우려와 함께 비판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하고 협의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복도라든가 학교마다 평화헌장을 개시함으로서 학생들이 오고가면서 볼 수도 있고, 볼 때마다 평화에 대한 사고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도민사회에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양길현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저도 임문범 위원님 생각에 일정부분 동의하면서 부가질의입니다.
헌장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사실은 가슴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헌장 하면 국민교육헌장밖에 생각이 안 나고 이것이 어떤 강제성과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선언적인 의미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게 보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내용이나 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세 번째는 이게 만약에 헌장의 의미든 선언적 의미든, 이것이 학교 공교육이든 아니면 단체든, 공무원 집행부든, 평화헌장의 내용이 다 공포될 텐데 이런 내용이 사실상 평화사업과 연계되어서 평화헌장적 의미를 담아내는 것들이 실지로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아카데미나 누구를 초청해서 강의하거나 이런 것도 좋고, 또 하나는 작년에 평화포럼을 갔더니 전문가들이 오셔서 사실은 갇혀진 공간에서 전문가들끼리 토론과 세미나를 하니까 평화포럼에 평화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가기가 문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중 속에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하기가 참 어려울 것이라고는 봐지는데 위탁적 성격을 갖든,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아서라도 저는 비폭력 대화법이라든가, 아니면 갈등관리에 대한 문제,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 같은 경우 저는 자신의 주장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절충하고 타협하고, 거기에서 제3의 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훈련되지 않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포용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안을 도출해 내고 자기 것들을 양보해서 새로운 제3의 안들을 만들어 내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모자라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평화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공무원 교육이든 필요시에는 도에서도 할 수 있고, 시민사회 단체든.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문화로 조금씩 정착되어 갈 수 있는 방안이 이 사업 속에서 고민되었으면 좋겠다, 평화협력과에서 그런 것도 시도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이것은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규범적인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헌장은. 아까 양 교수님 말씀하신 매해 발표하는 것, 예를 들어서 평화포럼 할 때 제주평화가 어떻다 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이고 이것은 규범적 성격이 강한 겁니다. 오늘 보고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이후에도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해서 범도민협의회 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단체, 공무원 등 해서 아까 임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이것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부터 범도민실천협의회 하고 같이 평화아카데미를 해서 금년에 약 150명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한완상 총재님을 모시고 했는데 200여 명이 와서 자리가 없어 혼란을 일으켰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일반인에게도 인기가 있어서 앞으로 꾸준히 그런 교육도 하고 일반 공무원 교육이나 학교교육에도 해서 전 도민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그런 아카데미 교육 속에 갈등관리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다. 독일에서 서독과 동독이 통일하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그런 것들을 넣으면 참 유용하게 많이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를 섭외할 적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물으셨는데 도민설문조사를 작년 6월 3일부터 8월 25일까지 해서 300여 명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화헌장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여론조사인지, 어떤 여론조사인지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 실시한 내용에 답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용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작년 6월 3일부터 8월 25일까지 두 달에 걸쳐서 도민 300여 명에게 설문조사한 것은 헌장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고 헌장 속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하는 것을 설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서론 분야에 여섯 가지, 제주환경의 조화에서 오는 공존과 상생의 평화정신이 담겨져야 한다. 또 인류가 지향하는 가치를 통합할 수 있는 평화정신이 있어야 한다. 제주의 전통문화 특성으로 근면, 자주정신이 있어야 한다. 평화에 대한 제주인의 염원, 외세의 억압과 …….
○위원장 신관홍 됐습니다. 설문조사 방법은 어떤 식으로, 전화여론조사인가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직접 우편조사도 했고, 직접 대면조사도 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문조사를 했다는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원장 신관홍 평화헌장안을 내놓으시느라 고심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문구 관계를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실례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고심했던 사항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평화의 섬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평화 사랑의 전통을 바탕으로 민족화합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실천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해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화합과 세계평화와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세 번째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구인데 이 문구는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나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폭력과 부정이 없는 건강한 삶의 터전을 가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의 소견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제주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지금까지는 한 것으로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차별과 불평등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해소하기 위해서 폭력과 부정이 없는 건강한 삶의 터전을 가꾼다라는 약간 그런 의미가 내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는 사람마다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하고 폭력과 부정이 없는 건강한 삶의 터전을 가꾼다’ 이렇게 이 부분만 제가 의견제시를 합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평화헌장을 제정하고 공포해서 좋은 제주평화의 섬으로 이끌어 가는데 이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단, 아까 제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다면 공론을 통해서, 저의 개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할 것은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통일적인 의견이 아니고.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내놓았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차별하고 불평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 개인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구를 이렇게 하여 평화헌장 공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평화헌장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봉 국장님, 그리고 양길현 교수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진실한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수축제 시찰계획에 대해서 논의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문화관광부지정우수축제시찰계획안
○위원장 신관홍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부지정우수축제시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제주에는 연간 약 40여 회의 문화관광축제가 열리고 있으나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우수축제는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제주를 대표하고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렇다할 축제가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축제를 직접 시찰하여 벤치마킹함으로서 우리 고장 축제의 발전적 계승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찰계획안을 참고하시면서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부지정우수축제시찰계획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지정우수축제시찰계획안 첨부)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 본청과 행정시로부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청취하였으며, 사설관광지,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관광안내소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면서 현장 종사자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르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계획했던 질의나 요구사항을 모두 말씀드릴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의사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특히 관광안내소 등 일선현장에서 맡은 바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추진국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 평화협력과장 현공호
○참고인
-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운영위원 양길현
○기록
- 오명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