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5월 29일(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문화관광스포츠국소관
□ 문화진흥원소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 관광지관리사업소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실국 및 사업소, 행정시 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전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협조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예산안은 2007년 5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 가지고 5월 15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4,983억 7,186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조 3,120억 4,207만 7,000원 보다 8.1%가 증가한 1,863억 2,979만 1,000원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예산은 1조 9,578억 5,83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가 증가한 1,057억 1,95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5,405억 1,35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5%가 증가한 806억 1,026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1,734억 4,164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2%가 증가한 36억 7,207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 특별회계가 3,670억 7,18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5%가 증가한 769억 3,81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회계별 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쪽은 아까 보고드린 것 중에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한번 쭉 눈으로 보시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보면 21.3%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주시가 많이 증가하는 것은 한라도서관 건립사업비 30억 원 하고 한라문화예술회관 40억 원이 당초에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지역개발기금으로 계상되어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계상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일반회계 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밑에 도표가 있습니다만 증감액이 8억 7,155만 8,000원이 증가하고 있어서 0.6%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보면 기타특별회계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스포츠국에 11억 6,000만 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문화재청 예산이 많이 감소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예산이 세입에서 감소되고 다시 세출에서 감소되는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해서 아까 보고드린 세입예산 중에 세분화 되어서 국고보조금인 경우는 밑에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12억 2,208만 8,000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8페이지는 앞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고, 특별교부세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30억 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주웰컴센터 건립이라든가 표선생활체육관 보강사업 해서 역사문화공원 조성해서 30억 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69억 9,625만 8,000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의 문화예술체육기금이라든가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 지역개발기금 이 세 가지 기금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부터는 제가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설명을 요하는 것이라든가 질의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들을 쭉 뽑아봤습니다. 10페이지부터 25쪽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전부 낭독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신관홍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문위원 강홍철 25페이지 밑에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국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현안 신규사업을 반영했고, 시책업무추진비 등 낭비성 요인이 있는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서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조금 조정해서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소관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2페이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0억 4,160만 원 보다 12억 2,583만 원이 감소한 118억 1,577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64억 6,800만 원 보다 11억 6,000만 원이 감소한 153억 8,000만 원으로서 총 기정예산액은 295억 960만 원 보다 23억 8,583억 원이 감소한 271억 2,3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02억 8,853만 원 보다 41억 6,245만 원이 증가한 544억 5,099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5억 8,228만 원 보다 62억 4,251만 원이 감소한 93억 3,977만 원이 계상되어 총 기정예산액은 658억 7,081만 원 보다 20억 8,005만 원이 감소한 637억 9,076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2억 8,888만 원이 증액되는 반면 기금은 3,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6페이지 문화재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최종 조정분을 반영하여 15억 1,09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기금은 2,625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61억 7,375만 원보다 11억 3,172만 원 증가한 73억 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정책예산으로 FTA 특별기획단 운영비, 제44회 전국도서관 대회 행사지원 등 경상예산으로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1페이지 제주영상위원회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제주영상위원회 방송드라마 제작지원 등 자체사업비로 2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문화예술진흥 예산으로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 제12회 제주국제관악제 등 경상예산 3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심사자료 13페이지 보조사업에 제7회 탐라전국합창축제,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 발굴사업 지원예산 등 2억 7,87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심사자료 1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제주문화예술 60년사 발간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종무관리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한국천주교청년대회 개최 지원 등 3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정비사업을 행정시 업무로 이관키로 하고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심사자료 16페이지 자체사업비로 문화예술 및 종무관리 숙원사업 해결 등을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문화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38억 6,559만 원 보다 5억 2,502만 원이 증가한 43억 9,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예산으로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로 계상된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비 등이 문화재 감정관실 업무가 문화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예산 1,797만 원을 삭감시켰고, 1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연유산관리 예산으로 제31차 세계자연유산위원회에 참가하여 홍보 및 외교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경상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42억 5,705만 원보다 58억 9,791만 원이 증가한 101억 5,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정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650만 원과 2006년도 관광연차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업예산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관광자원관리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와 축제기획자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축제 아카데미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등 8,0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로 찾아가는 관광지 문화공연 사업 등 2개 사업에 민간위탁금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관광산업육성 예산으로 제주웰컴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등 자체사업비 57억 3,07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제지출금으로서 2005년도 중문관광지 재해복구사업, 관광지화장실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잔액반납분으로 1,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관광마케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87억 397만 원보다 1억 2,300만 원이 증가한 88억 2,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기획 예산으로 경상예산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27페이지 중화권관광마케팅 예산으로 당초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던 중화권 언론인 등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금 예산을 삭감하여 경상예산인 외빈초청여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화권 직항노선 와이드칼라 야립광고판 이용 홍보사업비에 민간위탁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73억 1,016만 원 보다 35억 3,278만 원이 감액된 237억 7,7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육성 예산으로 경상예산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로 전국 춘계대학 축구연맹전, 2007 제주국제생활체육 국학기공대회 등 5개 사업에 민간위탁금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스포츠시설 운영예산으로 보조사업예산은 남부종합운동장 조성사업과 추자체육관 건립사업 등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57억 3,200만 원을 업무조정에 따라 행정시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고, 3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학교운동장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6억 5,0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운동장 정비 및 축구공원 조성사업비 12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지보전부담금 4억 원과 표선생활체육관 정비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미테니스장 시설물 보수사업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스포츠대회 지원예산으로 전국대회 출전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보조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실버산업육성관련 지도자 배치사업 등 5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5,1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경비, 제주도체육회 체육진흥사업 등 5개 사업에 민간위탁금 3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연유산 추진, 성읍민속마을 정비 등 문화재 보수정비에 따른 총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1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5,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관리 예산으로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 6,840만 원과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문화재보수 예산으로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작성을 위한 민간위탁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읍민속마을 정비, 문화재 보수정비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조정분을 반영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6억 8,4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42페이지 자연유산관리 예산으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유산홍보, 자연유산지구 방문객 센터 건립 등 기본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중 국비 7,000만 원을 기금으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금사업인 경우는 문화관광우수축제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고 컨벤션산업 육성지원을 해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관광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고용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및 종무관리 숙원사업 해결 2억 원, 361페이지.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사실상 풀(POOL) 성격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데 약 1억 원, 종교문화시설 공간 확충 및 시설정비 하는데 1억 원 해서 상반기에 많은 요청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민보를 이렇게 풀로 잡을 정도로 시급한 사업입니까? 추경에 1억 원씩 올린 게 과다하게 올린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사실상 문화예술시설 기능 보강하는 데 5개소가 되고, 또 종교인 경우도 문화공간조성사업 해서 2개소, 문화시설 확충하는데 3개소, 교육공간시설 등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분화시키는 것 보다는 이렇게 풀(pool) 성격으로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강문철 위원 문화예술 1억 원 하고 종무관리 1억 원 자세하게 이야기 해 보십시오. 어디어디에요? 요청 들어와서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372페이지 보니까 중화권 언론인, 여행전문가 초청 팸투어 6,400만 원, 또 광고 1억 2,000만 원 해서 올라왔는데요? 중화권은 업무보고할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상해 사무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 책정해 준 사업도 못하면서 중화권 예산을 이번 추경에 또 올린 이유가 무엇이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이것은 추가로 올린 게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도에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못하고 협회에 보낸다든지 안 그러면 여행업체를 통해서 중화권 관광관련 리더들을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중삼중으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부담되고 해서 과목만 …….
○강문철 위원 목 변경한 것은 알겠는데요. 그 밑에 중화권 직항노선 와이드칼라 야립광고판 이용 홍보사업 1억 2,000만 원 또 올렸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상반기에 1억 2,000만 원 해서 한달에 2,000만 원씩.
○강문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중화권 활성화 시키라고 1억 원을 본예산에 배정해 주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1억 원 해 주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런 예산도 못 쓰면서 무슨 중화권 홍보하고 광고한다고 뭐 하러 올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북경공항에 지금 와이드칼라가 되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뜻은 중화권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만큼, 행정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1억 원을 업시켜 주었는데도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계획을 세우고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들이 …….
○강문철 위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이 없다. 이것 한두 달 가다보면 올해 못쓴다.” 우리 위원회에서 준 예산도 못 쓰면서 이런 것을 또 홍보한다고 예산 올라온 게 …….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고맙게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해 준 부분에 대해 집행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단체와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있고, 이것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도 다른 부분대로 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이해해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만 서귀포시로 SK FC유나이티드 축구구단에 해 주고 있는 것 있죠? 그것을 서귀포시로 재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업무들이 전부 이제는, 그전에는 도 본부에서 하다가 업무조정이 전부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업무분장에 따라서 예산을 그쪽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당초 FC하고 계약할 때 도지사 하고 서귀포시장 하고 다 같이 협약한 것이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3자가 한 겁니다.
○강문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도 책임감이 있겠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FC에다가 협약대로 현금 20억 원에 부지 1만 8,500평인가, 원래는 무상지원해 주기로 했었죠? 그런데 SK에서 자기네 땅 사 버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잘 해 주고. 당초 협약에 ‘제주도와 SK는 제주축구발전을 위해서 상호협력하고 또 관광객도 모집한다.’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업적 SK에서 한 게 있습니까? 물론 이번에 제주출신 연고 있는 선수단들 여덟 사람인가 데려온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 축구발전을 위해서 SK에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철저하게 그냥 협약대로 다 지원해 나가면서 SK는, 제가 보기에는 제주축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것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만큼 선수들 축구공 몇 개씩이라도 해서, 지금 제주도에 초등학교 축구부 있는 데가 8개 학교 있는데 거기에 가끔 사인볼이라도 해서 나눠준다든지, 그게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을 것인데. 그리고 개막경기라든지 할 때 초등학생들 초청해서 격려도 해 주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인다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좋으신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유소년, 청소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라든지 서귀포하고 도로부터 받은 20억 원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이쪽에 다시 환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생활체육전도축구대회도 한번 해 주었고, 이런 부분들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쪽에다 다시 하면서 충분히 그런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당초 협약대로 우리가 땅 1만 8,500평을 무상기증하기로 해 주었는데 그래서 10년 뒤에는 우리가 반납 받을 것인데 협약서 변경 없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꼭 행정사무감사 같이 되어 버리는데 내용만 묻겠습니다. 협약서 변경 없이 SK에서 땅을 매각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SK에서 부지를 자기네가 매입했잖아요? 그러면 협약서를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모르겠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우리가 해 주어야 될 것을 못해 주는데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협약서 내용까지 변경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갑’의 입장이고 그쪽이 ‘을’의 입장인데 사실상 자기네가 그것을 양해하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협약서 …….
○강문철 위원 지금 SK는 땅 장사 되잖아요? 나중에 그쪽에 숙소 짓고 운동장 지으면 땅 값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문제는 서귀포시에 10억 원 올라왔습니다마는 협약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10억 원 지원 안 해줘도 되잖아요? 이번 추경에 예산 없다고 하면서, 한미 FTA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전체 예산 보니까 예산 없다고들 해서 전부 지원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협약서 위반하면서까지 10억 원씩 때마다 다 해주고. 그 협약서 자체가 당초 협약서보다 계약 위반이니까 늦게 해 준다든지 천천히 해줘도 되잖아요? 도 입장에서만 얘기하십시오. 예산은 서귀포시에서 올렸으니까, 서귀포시하고 얘기할 테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질의 다 하셨습니까?
○강문철 위원 예.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작성한 예산안 설명자료 42페이지 자연유산지구 방문객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활용계획수립,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국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대체해서 1억 원은 확보를 하는 것으로, 국비를 아직은 실사과정인데 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작년 말에 하달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해야 우리가 앞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어 두어야 내년에는 이것을 건립하는 예산을 요구할 수 있어서 이렇게 기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문광부에 국비신청을 하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문화재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사업이 결정되지 않아서 주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절충에 대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보조금에 대한 것인데, 학교운동장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 인조잔디구장조성 7개교 사업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보다 16억 4,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옆에 시설비로 올려서 도가 직접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학교 쪽에서 잔디구장 조성을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 마련이라든지 학교체육 활성화 측면에서 그쪽에다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었고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 5억 원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위성곤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도 사실상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것인데 공원조성 2개소, 진입로 정비 2개소 해서 5억 원이 소요됩니다. 강창일 국회의원께서 갖고 있는 실링을 이번에 해 주셔서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7개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꼭 이번에 해야 될 만큼 중요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당초 본예산에 올라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만 하는 겁니다. 생활체육부터 우선 해 주어야 될 것이냐, 학교체육부터 먼저 해 주어야 할 것이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생활체육도 우선이지만 학교체육에 더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어야겠다는 측면에서 시설비로 올라있는 부분들을 학교 쪽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
○오옥만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고 정책에 따라서 예산의 우선순위가 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체예산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대한 배정도 너무 낮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주어 사전과 관련해서 주요한 사업들은 항목 자체가 빠져있어서, 사실 1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과 7개 학교 16억 원씩 투자하는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하고 비교를 해 보면 시급하지 않다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고맙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358쪽에 탐라전국합창축제가 2007년도 본예산에서는 1억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1억 5,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난해에도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난해에도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갖고 개최를 했고 금년에도 똑같은 2억 5,000만 원.
○오옥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 1억 원에 지방비 1억 원 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방비 1억 5,000만 원.
○오옥만 위원 1억 5,000만 원이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도비 1억 5,000만 원, 국비 1억 원 해서 2억 5,000만 원 갖고 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제 기억으로는 1억 원의 국비지원이 들어와서 사전집행 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아닐까? 왜 5,000만 원이 증액됐을까?’하는 생각을 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웰컴센터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웰컴센터는 중간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8월 3일까지 설계기간이 좀 연기되었습니다. 8월 3일 납품되면 바로 절차에 의해서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번에 계상되지 않은 40억 원 중에서 37억 3,071만 3,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지난 연말에 실시설계를 해서 그 예산은 사고이월을 시켰고, 2억 6,900만 원입니다마는. 그것을 뺀 나머지는 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보니까 불용처리된 겁니다. 사전에 문광부에 찾아가서 문서로 이번 추경 때라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회시를 받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지체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혹시 추경예산 큰 거 없다고 해서 대충 심의해서 넘어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추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위원회 4억 원에서 1억 원 증된 이유는 뭡니까? 총 2억 증액되는데 사연이 있습니까?
애당초 4억 원을 올린 이유와 1억 원이 증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본예산에 이렇게 해 놓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교부가 줄어들었다 많아졌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교부세를 1억 원 예상했는데 5,000만 원만 와서 지방비로 빠지는 부분, 더 와서 빠지는 부분은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이만큼이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더 증액되는 것은 본예산 편성자체를 부실하게 했다거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위원회 두 건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계상해야 하는데 사실상 전체적인 예산재원 그리고 요구한 내용, 이러다 보면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반영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때는 부족한 부분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러다보면 왜 본예산에 확보 안 했느냐 하는 질책을 받습니다마는 당초부터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계상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인건비나 특별사업비, 기자재 및 영상장비 구입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1억 원 올리는 것이고, 영상미디어센터 방송 드라마 제작비도 지난해에도 2억 원을 갖고 했었습니다마는 1억 원만 확보되다 보니까 우리 도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도 ‘태왕사신기’라든지 ‘숙명’이라든지 드라마 촬영 협조요청이 옵니다. 이에 따른 지원을 해 주어야, 교통비나 일부 지원해 주어야 제주를 소재로 해서 드라마 찍고 해서 홍보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임문범 위원 이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드라마 제작비 1억 원은…….
○임문범 위원 제작비는 외지에서 제주에 촬영하고 싶다면 헌팅장소를 제공해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보고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영상위원회에서 갑자기 헌팅해 줄 일이 많이 생겼다.’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얼마나 많이 생겼나 보여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금도 섭외가 계속 들어옵니다. 이 이상, 3억 원 지원해 주면 전부 제주에서 찍겠다. 중국 같은 데서도 그런 제안이 두어 차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억 원 확보된 것은 벌써 ‘태왕사신기’에 5,000만 원, ‘숙명’에 2,500만 원, 영화 ‘헨젤과 그레텔’에 2,000만 원 나가다 보니까 바닥이 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은 더 있으면 더 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인데 재원사정 때문에 이번에 1억 원도 그나마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올려주어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관부서에서 올린 것을 예산부서에서 커트한다면 본예산 할 필요 없고 기정 때 한꺼번에 다 해 버리지 합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사실상 요구는 몇 배 더 됩니다. 보통 서너 배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임문범 위원 드라마 제작 지원비는 실질적으로 저도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한 50건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가 우리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50건이 아니라 100건 정도 되어 버리면 1억 원이 증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운영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1억 원이 더 올라가는 것은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깎아버리니까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난해 영상미디어센터가 개원되면서 운영하려면 인건비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를 개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인력들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반쪽 운영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고 사실상 본예산부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임문범 위원 앞으로 영상위원회는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영화제작사들이 제주도에서 현지 로케를 할 때 도움을 주는 위주로 나가야지, 인건비, 장비구입비 이렇게 하면 영상위원회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드리지만 영상위원회 가서 보면 뭐하는 겁니까? 극히 일부 도민, 매니아들만 관심 있는 것이지 전 도민이 거기 가서 방송을 합니까, 뭐 합니까?
사업방침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애당초 처음 영상위원회 설립될 때도 제가 질의 드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까? 영화제작에 대해서 도움을 주자는 방향으로 가자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을 갖고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영상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영상제작 미디어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사전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영상기능지구도…….
○임문범 위원 그런 것이 필요하면 교육기관에 이첩을 하십시오. 교육기관에 지원을 해서. 왜 행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특정교육이다 보니까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또 교육장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영상미디어센터 내에.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교육장이 있으니까 교육해야 된다가 아니라 애당초 처음 영상위원회 설립목적에 맞게 가는 게 위주인데 설립목적보다도 벗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적은 돈이 아니라. 차라리 5억 원이라는 돈을 드라마 제작비에 다 줘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영상위원회가 발전되는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을 전문가들이 있어서 판단도 해 주고 해야 하는데 아무나 와서 얼마 달라고 하면 얼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비구입 하는 것도 로케이션을 현지에 와서 했을 때 장비를 갖고 오지 못하니까 이것을 확보해 두었다가 그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영상위원회에서 쓰겠다는 장비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문범 위원 알았습니다.
제주관악제 기정액 1억 5,000만 원인데, 제가 기정액을 보고 걱정했었습니다. 작년엔가 언제 제주관악제에 4억 5,000만 원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1억 5,000만 원 올릴 때부터 이상하다고 했는데 이것 1억 5,000만 원이 증되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서 때문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의욕을 갖고 사업계획을 내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실·국별로 안배를 하다보면 전부 못해줍니다. 그러면 세계잉여금으로라도 하자 해서, 1차 추경 때도 모자란 부분은 반영하자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임문범 위원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 수립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미술대전도 마찬가지죠? 6,000만 원인데 3,000만 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저는 처음에 6,000만 원 들여야 할 것인데 절약하기 위해서 3,000만 원으로 사업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결국은 추경에 다 올리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본예산 재원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문범 위원 예산서 자주 보라고 의원님들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탐라전국합창대회 등 전부 그렇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본예산에 좀 모자라게 된 부분을…….
○임문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본예산 심사할 때 이것은 분명히 추경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부터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부서에 올린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감된 거냐? 그래야 의원들이 추경에 얼마 올라오겠구나 감 잡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게라도 제출을 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집행부에서 돌아가는 게 왜 그렇습니까? 도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인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아, 지금 이렇게 들어오니까 추경에는 얼마 더 들어오겠구나.’ 추경에 이런 식으로 안 준 것을 올린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좋습니다.
강창일 의원이 특별교부세 보내주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임문범 위원 집행 예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3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역사문화공원 조성, 공원조성 2개소 500평, 진입로 정비 2㎞ 해서 4개 사찰에 대해 5억 원을 안배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역사문화공원이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전통사찰이라든지 도내 오래된 사찰에 대해서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해서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임문범 위원 강창일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주시면서 어디어디에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5억 원을 줄 테니까 도에서 알아서 역사문화공원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다고 해서 준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일단 어느 정도 의원님 얘기도 했고, 저희들 생각만 4개 사찰 정도 얘기하고, 어느 정도 교감은 있었습니다마는 확정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되면 사업계획들 다시 확정시켜서 배분할 겁니다.
○임문범 위원 중요한 얘기인데 강 의원님이 어디어디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교감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임문범 위원 교감된 게 관음사, 월령사, 천왕사, 보덕사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임문범 위원 동료 위원이 계셔서 질의하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축제 개발하는데 공모사업추진 기정에 이렇게 되고 막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원활하게 성공적인 축제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발상을 전환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위원회 하더라도, 어떤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군데 가 보면 사전에 회의자료 안 주죠. 회의 나오라고 해서 가보면 책상 위에 있습니다. 회의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위원이 한두 분도 아니죠. 그때야 읽어보고. 사실 이런 의미 없는 회의가 많이 진행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들이 그렇게 잘 반영되느냐 하면 반영도 안 되고. 그러면 발상의 전환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본예산 때 저희가 5,000만 원 요구했었는데 축제활성화를 위해서 5,000만 원을 더 얹어주셔서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축제개발공모사업에 1억 원을 쓰려고 하면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써버리면 예산집행 상에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1억 원을 갖고 4,000만 원은 당초계획대로 공모사업에 쓰고 나머지는 축제발전을 위해서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든지 세미나와 워크숍을 하고, 또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운영하면서 축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나누어놓은 겁니다.
○임문범 위원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축제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축제를 해도 활성화하고 성공적인 축제로 이끌어보자는 의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처럼 모든 축제를 집행부에서 기획한다면 계획이 계속 비슷하게 나간다 말입니다. 이 계획 말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해서 방법론적인 얘기입니다. 축제를 이렇게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축제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보자는 발상의 전환을 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 묻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분하면서 축제 포럼,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고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이런 게 축제를 전향적으로 바꿔 나가보자. 그리고 기획 같은 것도 지역별로 해주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분산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증액시키는 게 아니고 1억 원 범위 내에서 안배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측면입니다.
○임문범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간단한 겁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예산과 별도의 문제지만 생각날 때 얘기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축제 통폐합문제, 축제 평가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축제를 했던 마을사람들의 저항이나 항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대표축제 육성이라든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을 키우려면 여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축제로 환원되게끔, 대표축제를 키우는 부분으로 환원되게끔 하는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다음 예산할 때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1억 원 해 주신 것도 그 범주 내에서만 축제위원들이 쓸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고, 지금 예산상에 1억 원에 대한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도웅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정회하기 전에 국장님께 하나만 말씀드리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성격상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지 민간위탁금, 민간행사보조, 이런 예산들이 국의 성격상 있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으로 너무 주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볼 때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몇 억 원 씩 주고, 또 민간위탁비로 주어버리고, 여기 보면 경상비 나가고 자본보조 나가고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조금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연미테니스장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옛날에 모 대통령이 하려고 닦아놓은 것을 지속적으로……. 민간인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부지는 개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테니스연합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설이 노후되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도 테니스코트 있는데 거기 동호인들이 매월 1인 얼마 해서 전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용료 징수 안 합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
○위원장 신관홍 이런 예산이 밖으로 가도 되는 것인지, 아까 오옥만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 도가 꼭 해야 될 제주어사전 편찬에는 인색해서 3년간 계획해서 3억 원을 해 놓고 또 거기에다가 저쪽으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주면서 전년도에 4,500만 원인가 5,000만원, 그리고 금년에 4,500만 원 해서 9,500만 원 주었습니다. 내년에 2억 500만 원을 주실 것인지. 갑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민간경상보조비,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금……. 지금 문화관광스포츠국의 것만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뽑아보십시오. 추경에 보면 전부 이겁니다. 우리 소관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전부 그런 겁니다.
이게 예산부서에서 ‘없다’ 그래서 여타한 시설비에 대해서 ‘안 됩니다’ 하니까 이것을 ‘잘라!’ 이렇게 다 해 놓고 하는 것은 그렇더라. 다른 질의는 이따가 하겠고요.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남부종합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균특에서 1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지방비도 11억 3,0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스탠드 6,000석을 꼭 만들어야 됩니까? 육상트랙도 8레인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한림종합운동장, 참 돈 많이 들여서, 잘 만들었습니다. 연간 이용객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가 정리한 부분들은 있는데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강문철 위원 자료를 봤더니요 연간 2,000명 이용했습디다.
생활체육시설 스포츠 인프라 구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운동장 만들고 동네 주민들 조깅코스 만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종합운동장 스탠드 같은 것들을 6,000석씩이나 만들면서 과연 전지훈련팀이 거기에 몇 사람이나 갈 것 같습니까? 지금 서귀포시도 육상전지훈련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종합경기장 만들어 놓은 데가 꽤 있거든요. 이렇게 균특 내려왔다고 해서 …….
거기다 이번 예산보니까 농지보전부담금 사업은 무엇 때문에 또 별도로 책정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법상 농지보전부담금 50%만 감면받고 나머지 50%는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납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3억 원 예산 확보되었잖습니까? 거기에서 집행하면 되지 왜 별도사업으로 이번에 추가로 신설해 놓느냐는 이야기죠. 이렇게 쓸모없는, 쓸모야 조금 있겠지만, 본부석, 관중석, 육상트랙 이렇게 돈 들이면서, 농지보전부담금 4억 원 정도야 이쪽 예산에서 부담해도 충분한 예산인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당시 행정구조개편 이전 남제주군 당시에, 도민체전을 시·군단위로 순회하면서 매년 번갈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제주군 당시에 남제주군을 대표하는 종합운동장 시설을 갖추어야 되겠다 해서 계속 추진해 왔던 겁니다.
○강문철 위원 본예산 때 설명 들었으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아까 내가 분명히 이야기 했잖습니까? 인프라 시설하는 것은 찬성이다, 체육시설하는 것도 찬성이다. 그런데 특별자치도 해서 통폐합된 지가 언제인데 남군에서 기획했다고 해서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냐. 이게 1단계, 2단계 나눠지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원님 염려하는 바대로 저희도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당 시에까지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강문철 위원 국장님, 차라리 이런 예산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상트랙, 관람석들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겁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조깅코스 멋있게 만들 수 있잖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제시했는데 그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당초에 통합될 때부터 이것은 그대로 가져가서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해서, 근래 들어 우리가 서귀포시에다가 의견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시설해 놓고 나중에 부대경비가 많이 들텐데 이래도 가겠느냐. 이렇게 의견까지 물으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참고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한림종합경기장 연간 이용객 수 파악해서 “이것 봐라. 이런 시설 만들어놓아서 무슨 쓸모 있느냐.”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시켜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여기에서 삭감하면 되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내가 판단하기는 농지보전부담금 4억 원은 분명 이 예산에서도 충분한데 별도로 올린 게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법상 그렇게 올리도록 되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강문철 위원 농지보전부담금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주어야죠. 법상 주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23억 원이란 예산이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주면 되지. 아무튼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체육회 체육진흥사업 379페이지입니다. 이거 도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사무처 인건비 2억 1,500만 원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그 돈입니까? 사무처 인건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보조금 받는 단체에 대해 일부 실링을 주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자치행정과에 확보해서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주다 보니까 2억 1,500만 원만 줄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단체에 나눠주다 보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육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금액은 스포츠산업과에 올려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모자란 부분 하고, 이후부터는 우리 국에 계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삭감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금년에 4억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주어야 되는데 전부 집행하다 보니까 2억 1,5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과에는 풀(pool) 성격으로 지금 예산이 다 잡혀 있어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잡혀 있다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2억 1,500만 원만 이번에 배정을 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금액만큼 삭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풀(pool)로 다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안배를 지역별로, 보조단체에다 보조하다 보니까 체육회에는 2억 1,500만 원밖에 못하겠다.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사업과에서 해라. 그리고 내년부터는 사업과에서 해라. 체육회 것은 덩어리가 크니까. 다른 데는 이삼백만 원씩 주는데.
○강문철 위원 이것은 예결위 가서 다시 논할 문제입니다만 자치행정과에 2007년도 각 단체의 인건비 다 계상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경할 때 2억 1,5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이쪽으로 넘긴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 사무처장 지금도 임명 안 되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강문철 위원 임명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 안 듣는 단체에 인건비까지 지원해 줄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 문제들은 조금 지나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지금 상임부회장 제도가 있어서 거기가 사무처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
○강문철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 인건비만큼은 이번에 삭감시킵시다. 이번에 다 포함되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다른 데로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강문철 위원 이번에 예산 하나 올려달라니까 돈 없다고 하던데 이것은 안 주어도 될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번엔 깎으려고 해도 깎을 여건이 아니잖습니까? 올라와야 깎을 텐데 계상이 안 되었으니까.
○강문철 위원 2억 1,50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그것하고는 과목이 좀 다른 것입니다.
○강문철 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2007 도 종목별 연합회 운영비 해서 2,000만 원이 있는데 운영비가 정확하게 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각 생체협이 38개 단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연 50만 원, 38개 단체가 있는데 연 50만 원 범위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복사지 용지라든지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 그래서 하다 보면 약 50만 원인데 월 5만 원도 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종목별 연합회가 전부다 사무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는데 그런 정도로 해서 3만 원 주는데, 5만 원 주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추사휘호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사탄신기념 재향행사로 본예산에 300만 원, 제6회 대정고을추사문화예술제로 2,000만 원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휘호대회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추사선생에 대한 동호인들도 여럿 있고 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사휘호에 대해서는 추사체만을 연구하는 단체에서가 추사탄신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해 보겠다해서 좋은 사업계획으로 봐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러한 사업들을 함께 합쳐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굳이 구분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진행하는 것보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도 규모있게 해서 한번으로 끝내는 것도 좋긴 좋겠습니다. 그런데 확산시키고 보급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남발시켜 버리면 안 된다고 봐집니다만 그래도 1년에 두서너 번 나눠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확산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성곤 위원 추사체를 연구하고 논의하고 확산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귀포에 소암 현중화 선생님 기념관이 곧 개관하게 되죠.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실제 그 곳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고. 추사 김정희 선생님 것만 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도 출신의 문화예술인들을 아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암 현중화 선생님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 반영이 서귀포시도 안 되어 있고 도도 안 되어 있어서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현재 우리 지역예술인들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 그리고 우리 지역을 대표했던 많은 예술인들을 기리는 사업들이 계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자연유산지구 방문객 센터 건립 사업 있죠? 용역사업. 이것을 꼭 할 필요 있겠습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유산으로 일단 등재가 되면, 이번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뉴질랜드에서 세계자연유산총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월 28일경이면 등재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자연유산에 대해서 방문객들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봐지고 세계적으로도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가 되다 보면 체계적으로 유산지구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국비를 받아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해서 미리, 등재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런 것을 기본계획부터 수립하자 해서 이런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것이 되어서 앞으로 타당성 검사 등이 되어야 국비들도 많이 받아올 수 있다 싶어서 먼저 저희가 선수치고 나오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국장님,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자연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전 도민이 염원하고 있고 저희도 이 부분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웰컴센터도 있고 관광공사 추진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계속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 경계해서, 저는 한 건물일지라도 그 속에서 내실있게 그것을 코너화해서 세팅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곳에 가면 자연유산지구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고, 제주관광에 대한 안내도 할 수 있고, 총체적이고 집적된 시설을 집중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제가 마을이나 녹색마을 돌아다니다 보면 마을에도 빈 회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1억 원인데 이런 돈으로 한 곳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웰컴센터도 1층에 농촌하고 연결해서 생산자들을 위한 것을 한다고 한다면 그 속에 자연유산지구에 대한 것도 설명하는 한 코너를 해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또 웰컴센터 이런 데도 그런 코너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유산지구 방문객센터는 바로 현지에, 현장에 건립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산지구에 가 보면 다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결정되기 전에라도 해 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건물들이 남발되고 증축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세계 기준에, 유네스코 기준에 맞도록 갖추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위성곤 위원 368페이지 신탐라 관광자원화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찾아가는 관광지 문화공연 사업, 이 두 가지는 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찾아가는 관광지 문화공연 사업은 사실상 도내 주요 관광지에 일정시간대에 보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표만 하고 놔두는데 안에서 그런 공연을 신청받고 관광객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난타라든지, 마술이라든지, 태권도쇼라든지 이런 식의 공연을 해 준다면 제주의 관광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계상해서 한번 신청 받고 시간대에 맞추어서 돌아다니면서 해 주는 공연이고, 신탐라 관광자원화 사업인 경우는 문광부에서도 ‘100대 민족문화상징’ 이런 식으로 선정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해녀, 돌담, 돌하르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만 이런 데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가미해서 걷고 싶은 제주특별자치도 돌담길이 어디다, 만나고 체험하는 제주해녀 마을이 어디다, 계절따라 만나는 제주의 길과 등대는 어디다, 이런 식으로 책자화시켜 가봤던 데를 새롭게 찾아가도록,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소개해 주고 스토리텔링, 얘기를 붙여서 해 주면 제주관광의 새로운 묘미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새롭게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찾아가는 관광지 문화공연사업 관련해서, 관광지마다 다니면서 문화공연을 하는 게 앞으로 관광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술단체들이 어떤 특정된 거리, 특정된 곳,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술인들에게 보조를 주어 일상적으로 공연하게 만들고 그럼으로 관광객들이 그 곳에 올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사업과 저는 약간의 차별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관광정책이 전체적으로 진행됨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미래의 관광정책과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도 위원님과 같이 장기적으로는 일정 문화의 거리라든지 공연할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해서 상설적으로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고, 관광지나 성산일출봉 같은 데는 공연시설이 갖춰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무용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호응이 좋았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공연을 해서 좋았을 때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스스로, 그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간대에 맞게 이런 공연이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체별로 자발적으로 쫓아오도록 하는 하나의 방안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느 특정 지역을 정하여 상설화해서 거기에 언제 가도 이런 공연을 접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발전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성곤 위원 국내 관광지 환경실태조사, 누가 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문화관광환경개선협의회, 지난번에 화장실문화개선협의회라고 있잖습니까? 문화관광환경개선협의회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그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외국도 갔다오고 이렇게 했다는데,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전직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공무원 했던 원로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작년만 해도 도내 관광지 현장 실태점검 3회, 해외 한 번, 금년 들어서도 성읍민속마을 같은 곳에 가서 어떤 게 관광객 입장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와서 많이 지적도 하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오랜 경험 이런 것들을 고언을 들으면서 행정에 접목시켜봐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런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문화관광환경개선협의회를 보면 일반운영비로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설치근거가 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조례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수당도 지불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게 아직 뒷받침은 안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진짜 점심 한번 사 주지를 못합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그만큼 그 사람들의 역할에 상응하는 조그마한 보상이라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것을 빨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설립 근거가 지금 없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방침에 의해서.
○위성곤 위원 그러면 자체적인 모임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우리 도가 조성해서.
○위성곤 위원 도에서 지사가 위촉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월드컵 시작 이후에 각 지역별로 화장실문화개선협의회라는 것을 두면서 해 왔는데, 이것은 도지사가 위촉을 하면서 관광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보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이 보는 시각에서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때그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따져서 죄송한데, 다들 전직 공무원 출신이시고 학교 선생님 출신인데 민간인 시각이라고 얘기하는데, 퇴직을 하셨으면 민간인이긴 하지만 그것은 어폐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분들의 오랜 경륜, 또 자기가 공직생활 하면서 느꼈던 것들과 사실상 현실적으로 민간이 되어 나가보는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차이점들을 찾아 도정에 건의를 해 주면 그것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도 저희들은 행정에 참 도움을 많이 얻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위성곤 위원 이 협의회 관련해서는 앞으로 검토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러면 청년들이 단체 하나 만들어서 관광지문화질서개선협의회를 만들면 거기에도 지원해 줄 겁니까? 전부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러니까 역할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은 활동적인 일들을 하고, 이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해 오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작년에 오옥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화장실 개선하는데 왜 중국 가느냐라고 그런 말씀도 사실 들으셨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아니, 그런 데도, 물론 안 된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것도 되니까 하여튼 앞으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자기 스스로들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여기의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도에 보고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있습니다. 간사 역은 우리 도에서 맡아주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회의록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확인해서 넘어갈 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예. 이 사항별설명서가 행정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거죠? 각 주요사업조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강문철 위원 360페이지 보면 뮤지컬 “살짜기 옵서예” 특별공연 지원해서 예산요구액은 5,000만 원인데 여기는 3,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다른 것들 다 보니까 요구액들이 전액 반영되었는데 여기 2,000만 원은 어디 누가 떼어먹어버린 겁니까? 360페이지, 도비 5,000만 원, 자부담 5,000만 원 해서 1억 원 들어가는 행사인데, 여기는 5,000만 원으로 분명히 적혀 있는데 예산에 보니까 3,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아마 자료가 동시에 제출하다 보니까 예산에 사정되어 버렸을 겁니다.
○강문철 위원 다른 예산들은 다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그러면 누가 떼어먹어버렸다는 이야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문철 위원 근거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강문철 위원 5,000만 원 들어가는 건데 3,000만 원밖에 반영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보니까 4개 사찰에 5억 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게 아까 얘기한 강창일 의원 …….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4개 사찰에 5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 및 종무관리 숙원사업에 보니까 또 사찰경내지 정비 5개소 해서 8,000만 원. 그러니까 절간은 추경에 다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 사찰이 총 몇 개입니까? 어떤 것은 이렇게 예산들을 막 숨겨서 …….
그러니까 풀 예산이 참 조심스러운 게, 이게 지사님한테 누가 가서 살짜기 얘기하면 이렇게 지원들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254개 사찰 중에도 전통사찰이라든지 역사가 오랜 사찰들 하는 경우는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문철 위원 본예산에도 보면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좀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좀이 아니고 많이 있죠. 많이 있잖아요. 사찰에 지원해 주는 게. 그런데 추경에까지 이렇게 딱 숨기면서들 지원해 줄 만한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게 당초 예산 했던 것들이 거의 지원이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추가로 …….
○강문철 위원 예산이 얼마만큼 교묘하냐 하면 360페이지에 전통사찰 천왕사 정비해서 1억 2,000만 원 싹 삭감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풀(pool)로 또 그대로 예산들을 다 숨겨놓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전통사찰 이만큼 삭감해서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삭감한 게 제주시에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
○강문철 위원 제주시로 이월시킨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그런 겁니다.
○강문철 위원 사찰에 너무들 지원 많이 해 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하다봐도 요구 들어오는 데는 많고 예산 뒷받침은 사실상 다 못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요구하면 일단 다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학교운동장 정비, 인조잔디구장 조성 이것은 그냥 교육청으로 넘겨서 어느 학교 지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으로 돈 주는 겁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가 학교를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그쪽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한 쪽에 편중되게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지정된 학교 제가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곽지로 가면 마을 운동장이라 해서 천연잔디로 심었지만, 천연잔디는 아니고 물도 잘 안 빠지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내 중심동에 들어오면 마사토를 요구해서 마사토를 깔아놓으니까 바람에 불려서 주변에서 못 살겠다고 민원이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활용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먼지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 정비하는 쪽으로 보조금을 계상했다면 잘 선별해서 어느 쪽이 최우선인지, 어떻게 해야 민원도 재우고 운동장의 활용가치도 어느 만큼 높고 이런 것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국민생활체육 있죠? 협의회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위원장 신관홍 우리가 보조예산 지원을 해 주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조금이라든지 내시해 주었으면 사용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를 확인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가 합니다.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데서 하고 있고 사업 건건의 정산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만 어디든지 일정 한 군데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 내려가면 보조금 사용이 제대로 되었나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주기만 하고 관리 안하고 놔두니까 단체에서 전부 보조금 달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까다롭게 관리한다면 귀찮아서 얼마 받아다가 안하겠다고 해서 신청 안 할 그런 단체도 많이 나올 겁니다.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다 세금내서 세금으로 도민들한테 환원시키는 것이니까 괜찮은데 관리는 잘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고용삼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및 행정시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진흥원소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 관광지관리사업소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신관홍 오전 시간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소와 행정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소와 행정시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진흥원) 첨부)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관광지관리사업소) 첨부)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사업소와 행정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제주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가 우리 소관입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주목관아지 수문장 교대식에 본예산에 3,500만원 잡혀 있네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강문철 위원 이번에 2,000만 원 잡혀있는데, 3,500만원 중에 집행된 것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일부 집행 중에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어디에 민간위탁을 주셨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요술나라풍선이벤트라고 이벤트회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3,500만 원 다 쓴 겁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아닙니다.
○강문철 위원 얼마 썼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수문장 교대식 운영은 매주 토요일에 해서 금년에 한 34회 예정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아주 좋아서 일요일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20여일 늘려서 연간 56회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도심지 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강문철 위원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죠? 민간위탁 할 때는 의회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들으라고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
○강문철 위원 그 내용 모르십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간 사무위탁이 아니고 행사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게 소장님 소관만 문제가 아니고 서귀포시에서도 와있을 것이고. 민간위탁들 많이 하셨죠? 지금까지 민간위탁 집행한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문화예술과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위탁한 것은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올해는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없으면 다행이고. 아무튼 소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 줄 때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을 하게 되면 공증도 해야 되고. 또 매년 한 번 이상은 민간위탁사항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민간위탁금 2,000만 원 올렸는데 아무튼 3,500만 원 중에 민간위탁을 시켰다는데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도 안 듣고 민간 위탁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로 조례에는 도의 사무를 도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무가 아닌 행사로 …….
○강문철 위원 사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사무라면 행사든 뭐든 다 포함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에서 집행하기 곤란한 사항을 민간위탁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든 행사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전형적인 사무거나 단체에 주어서 위탁을 하면 효과가 높은…….
○강문철 위원 이벤트 회사에 민간위탁 시켰다면서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이것은 행사성 경비로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예 민간경상보조로 집행해서 주든지, 행사실비보조금으로 주든지 해야지 민간위탁 목으로 있는 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다음에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상임위 소관 2007년도 민간위탁 집행현황 자료를 전체 공히 요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홍철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도의회 동의도 받고 그랬는데 그것은 도지사나 다른 기관 대표자가 사인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 한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된 것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 안 받고 그대로 자체적으로 해 왔습니다.
○강문철 위원 지금까지 그게 상례일지 모르지만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죠. 조례에 있는 사항을 위배해서는 안 되죠. 그게 부당하다면 조례를 당연히 바꿔야 정상이죠.
○전문위원 강홍철 앞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무튼 자료는 요구하십시오.
○전문위원 강홍철 예.
○강문철 위원 오전에 문화관광스포츠국 하고 얘기가 좀 됐습니다마는, 제주 유나이티드 FC에 이번에 시설비 10억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원래 전체 운동장 부지를 임대해 주기로 되어 있었죠? 무상 제공해 주기로 되어있죠? 1만 6,500평.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천연잔디구장을 2면 조성해서 무상으로…….
○강문철 위원 협약서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SK에서는 자기네가 부지를 샀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우리가 해 주기로 한…….
○강문철 위원 우리가 무상제공 했다가 나중에 그 토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SK에서 그 땅을 샀다 말입니다. 사서 우리가 거기에 시설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당초 계획한 천연잔디구장 부분은 시 부지로 해서 이것을 천연잔디구장을 만들려고…….
○강문철 위원 시유지가 맞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이 부지는…….
○강문철 위원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주FC유나이티드에서 부지를 샀어요. 서귀포에서 팔았다 말입니다.
결론부터 얘기 하겠습니다.
당초 협약서에 일단 위배된 거예요. 당초에는 1만 6,500평을 무상 제공했다가 나중에 땅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당초협약하고는 계약위반이다. 계약위반이면 이번에 시설비 10억 원을 안 해주어도 되잖아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강문철 위원 아까 도하고 확인을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에서 수긍을 한 것인데…….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
○강문철 위원 천연잔디구장 2면하고 인조잔디구장 1면.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우리가 SK하고 약속한 천연잔디구장 2면을 조성하겠다는 그 부지는 도유지가 맞습니다.
천연잔디구장 2면을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협약에서 2007년까지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천연잔디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강문철 위원 어느 답변이 맞는지 참…….
○전문위원 강홍철 실무자로 하여금 확인을 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실무자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지방토목7급 김민철 천연구장 2면하고 인조잔디구장 1면 조성하는 부지는 도유지가 맞고, 클럽하우스하고 유소년구장 부지에 대해서만 SK에서 매입 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것은 계약대로 된 것이고. 지금 운동장 부지도 SK에서 …….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지방토목7급 김민철 운동장 부지는 그대로 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확실합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지방토목7급 김민철 예.
○강문철 위원 그러면 도 스포츠산업과에서 잘못 알고 있군요?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지방토목7급 김민철 천연잔디구장 2면하고 인조잔디구장 1면 조성하는 부지는 저희들 부지가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숙소하고 유소년구장은 당초 계약서에도 SK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팔아주기로 되어 있던 것은 맞습니다. 운동장 부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섭지코지 주차장 국유화 변상금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저희가 시청을 방문해서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를 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창근입니다.
섭지코지 주차장 국유화에 따른 변상금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섭지코지 일대 4필지 약 1,600평 정도를 2003년 남제주군에서 공유수면 지번부여를 하면서 소유를 국유로 해야 되는데 남제주군 소유로 잘못 등기해서 재정경제부에서 지적되어 이에 따른 변상금 조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위성곤 위원님, 거기에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공유수면 매립을 하면 전부 국가 땅이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임문범 위원 그러면 탑동도 국가 땅이네요? ‘범양’ 땅이 아니고 국가 땅이네요? 공유수면 매립했지 않습니까? 한림항 공유수면 매립한 것도 북제주군 땅이 아니고 국가 땅이네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그 부분은…….
○임문범 위원 과거의 지난 행정이지만 지금 문제가 어떻게 확산되어 버린 겁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남군이었을 때 공유수면 하면서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쳤으면 남군 소유나 제주도 소유가 됐을 것인데 행정적인 착오로 해서 내버리니까 국가 소유가 됐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 아닙니까? 국가로 환원시키라고. 그래서 우리는 돈 부담하고…….
지금 소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가입니까, 아니면 보광휘닉스파크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국가로 등기를 했다가 보광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뭐라고요?
○임문범 위원 보광에 매각하기 전에 서귀포시나 투자지원과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왜냐하면 사업법에 의해서 국유지는 불하요청을 했을 때 해당사업자에게 주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전에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마을에서도 말썽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도청에다 사업부지를 주차장 부지 빼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일출봉 쪽으로 부지가 좀 있으니까 차라리 그쪽을 더 줘라. 그래서 영구히 국가재산으로 남아있든지 아니면 다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도소유로 넘기든지 해야 한다고 했는데, 물론 국장님한테 일일이 설명은 안했는데 제가 도 일괄처리과에다 그랬거든요. 지금 불하가 된 상황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이것은 국유재산관리 부서에서 한 사항입니다마는 매각된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땅 1,600평을 행정적으로 잘못해서 국가 소유로 되고, 감사원도 감사 받아야 되겠어요. 보광에 주려고 일부러 내려와서, ‘이거 잘못 되었으니까 국유지로 환원시켜라’ 해서 보광에 주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감사원 조사하니까 바로 휘닉스파크하고 시공이 맞았다 말입니다. 1,600평 매립한 돈도 7억 원인가로 알고 있고, 화장실 지은 것도 있고……. 여기서 지적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특혜가 보광에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섭지코지 촛대바위 가는데 이제 길이 없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개인 사유지를 통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바꿔라. 지금 주차장에서 섭지코지 촛대바위 가는 쪽으로 길을 만들어라. 사업부지 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을 바로 행정조사 해야 되겠네요. 누가 잘못인지.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그 부분은 일괄처리과에서 사업승인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내일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할 때 그것을 철저히 하고…….
○임문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지적을 안 했거나 몰랐던 것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서귀포시 업무보고 갔을 때 그것을 지적했고 처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얘기했고. 우리 위원회의 관심 사항인데 우리가 불하된 것을 몰랐다고 하면 의회 없이 집행부 혼자 다 사업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민의 대표로서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데…….
○위원장 신관홍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업무를 잘 파악해서 임문범 위원님한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자료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에게도 해 주시고. 지난 2월 업무보고 받으러 서귀포시에 갔을 때 얘기됐던 게 어떤 것이었느냐 하며 임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서 국유지화 된 이후에 그러면 향후에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사실 그날 논의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날 답변을 하셨으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 당시 논의되었던 사항 자체가 전혀 정책결정에 반영이 안 된다면 임문범 위원님 말씀처럼 의정활동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의회가 필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경위파악을 명확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국장님이 처음에 한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쪽에서 해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국장님 소관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명백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해서 설명을 별도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문범 위원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고. 그것 터져버리니까 예산이나 뭐 볼 기분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위원장 신관홍 자료 찾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1회 강창학배 축구대회 창단식 6,000만 원, 민간행사보조비로 책정 됐는데, 좀전에 문화관광스포츠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인들한테 경상비보조, 자본보조, 행사비지원을 이렇게 많이 추경에 해도 됩니까? 서귀포시면 서귀포시,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민들이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대부분 보면 민간경상보조비 쪽으로 다 책정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아마 본예산 할 때는 예산 지침에 의해서 경상비보조라든지 총예산 대비 몇 %, 이렇게 하니까 본예산은 그렇게 했다가, 막상 추경 되니까 슬그머니 없애버리고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쪽으로 쓰기 좋고 지원하기 좋은 목으로 예산을 많이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아까 6,000만 원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강창학 선생님이 공원부지를 기탁해서 지금 축구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기리는 뜻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45일간, 9월에서 10월 그 기간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토요일마다 게임도 하는, 그런 사업비로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명칭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목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강창학배 축구대회 창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몇 개 팀 창단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팀은 50개 팀 정도로 구성되어서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9월에서 10월까지 토요일마다 …….
○강문철 위원 국장님, 답변 잘 하십시오. 아까 몇 개 팀이라고 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참가팀 50개 팀입니다.
○강문철 위원 어떻게 50개 팀 됩니까? 전국대회 유치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전체 초·중·고, 일반부까지 했을 때는 300여 팀이 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생활축구협의회도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강문철 위원 조기회에서도 출전한다고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일반 팀까지 하면…….
○강문철 위원 지금 엘리트축구가 도내 몇 개 팀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서귀포에 전체 생활체육팀이 27개 팀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학교체육을 엘리트체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말마다 학생 위주로 해서 리그전을 하시겠다는 얘기 같은데, 문제는 민간행사보조면 어느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주최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서귀포시축구연합회에 할 겁니다.
○강문철 위원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될 게 생활체육축구연합회 분란을 지금도 다 못 재웠잖아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고…….
○강문철 위원 서귀포시 지역 내에서만 강창학배 축구대회 할 겁니까? 서귀포시 지역 내에 있는 팀만 할 겁니까? 도 전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은 도에 배정하든지 도축구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해야지 행정시에서 시연합회 쪽으로 지원해 줘버리면 제주시하고 또 마찰이 일어나요. 계속 행정에서 이렇게 해 줘버리면 분란의 여지가 또 발생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6주년 서부지구 축구대항이 있는데 행정에서 얼마 지원된 줄 아십니까? 5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산출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6,000만 원 산출내역은 한 경기 치르는데 한 12만 원 계산해서 280여 경기를 할 계획이고, 참가팀 지원에…….
○강문철 위원 요약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강문철 위원님께서 형평성 관계를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생활체육축구연합회, 이번에 경기를 하던데 거기 지원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귀포 쪽에만 그렇게 하시면 제주시축구연합회가 동호인 수도 많고 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신례천이 문화재지역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문화재지역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문화재 지역이니까 여기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군요. 천(川)정비하는데…….
신흥리 동백나무 정비사업은 요번에 …….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신문에 난…….
○위원장 신관홍 예. 그거죠? 그쪽에 정비를 새로 할 겁니까? 아니면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그 주변 정비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1억 원인데.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번 추경에 한 것은 주변정비들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1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이어서 묻겠습니다.
거기 왕벚나무 몇 그루 있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동백나무입니다.
○위성곤 위원 신례리…….
○위원장 신관홍 신흥리입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신흥리입니다.
○위성곤 위원 왕벚나무도 있던데…….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동백나무 자생군락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가꾸어 가시려고 하십니까?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우선 올해는 주변정비를 하고 공원화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환경정비 실시설계 용역도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위원장 신관홍 잘 알았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묻겠습니다.
고래골격 전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고래골격은 이미 납품은 되어 있습니다. 전시장 설계를 완료해서 건축허가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되면 6월 중에 전시장 건축 발주할 예정입니다.
○임문범 위원 예산관계는 문제 없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금년도에 우선 건축이 완료되면 인테리어 하는 부분은 건축 진도를 보면서 다음 추경에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요청은 했었습니다마는 재원관계로 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재원관계 다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속기해 주십시오. 재원관계는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자기가 주고 싶으면 개인적인 친분이나 등등 해서 더 주는 겁니다.
고래골격을 가져와서 수억 원 들여서 박제 했는데, 이것을 전시해야 하는데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건축비가 부족하다. 추경에 올리니까 안 해준다. 보면 축구대회, 안 해도 먹고 삽니다. 내년부터 시작해도 되거든요. 도의 예산 집행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그만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예산 집행하는데 어느 게 우선순위입니까? 예결위에 가면 그것을 따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올렸는데 재원문제로 빠졌다.” 예산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관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임문범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가서 술도 사드리고, 가만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술도 사주고 아부 떨어야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의원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그런 것보다는 건축 진도에 따라서, 예산만 먼저 확보해 놓으면 재원이 사장될 우려가 있으니까 건축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다음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분명히 그렇게 알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예.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 지역구 의원님이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컵경기장육성을통한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안」를 발의해서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은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될 예정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고 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 경비지원이 7억 8,600만 원의 70%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월드컵경기장 내에 9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저희들이 임대료를 직접적으로 경감해 줄 수는 없고, 여기에 따른 업주들에게 문화라든지 예술행사를 지원해 주는 경비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비로 5억 5,000만 원이 올라있고,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 해서 6억여 원이…….
○임문범 위원 그러면 9개 업체 임대료가 총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8억 6,000만 원…….
○임문범 위원 그러면 7억 8,600만 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산출 편성내역에 7억 8,600만 원의 70%.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전체임대료가 8억 6,000만 원인데 여기에 일반사무실이 있습니다. 광장건축이라든지 미래조경이라든지의 업체를 뺀 것이 7억 8,600만 원입니다.
○임문범 위원 8억 6,000만 원인데 미래조경이라든지 일반 사무실 같은 것은 지원해 줄 필요 없으니까 빼서 7억 8,600만 원인데 7억 8,600만 원의 70%를 지원해 주어야겠다, 임대료 경감은 안 되니까. 그래서 5억 5,0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임대료를 경감해 주지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왜냐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우리 월드컵경기장만이 아니라…….
○임문범 위원 잘 들으십시오. 지금 중요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임대료 70%를 경감해 주었을 때 타 업체라든지, 꼭 월드컵경기장만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와 유사한 여러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70%를 업체에 지원을 하되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제가 우리 임문범 위원님한테 참고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를 위한 지원이 아니고 서귀포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월드컵경기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업체한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아셔야죠. 업체에 지원해 준다면 다른 사람들 다 형평성 문제가 되잖아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적에 서귀포시민에 대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월드컵경기장을 활성화시키고, 그쪽 입주업체가 낸 임차료의 70% 정도를 재투자하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자꾸 ‘거기에다 주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말입니다. 임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임문범 위원 산출편성내역에 이렇게 하면 내가 의정활동 못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국공건물이 많습니다. 장사 안 된다고 난리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종합행정센터인가 가버리니까 처음에는 하루에 200명 있었는데 거기에 다 가 버리니까 하루에 20명밖에 밥 먹으러 안 온답니다. 계약은 되어서 계약금 다 냈고, 망하겠다는 겁니다. 전부 거기 관공서 건물이니까 지원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6억 원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6억 원 못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6억 원이 안 맞으니까 5,000만 원은 행사운영비로 올려놓고, 5억 5,000만 원은 또 이쪽으로 쪼개놓고 이런 것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좀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형평의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구내식당 있고 그렇거든요. 종합운동장에도 그렇고. 이분들 어떨 것입니까? 임대료 받으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환원해 달라. 형평의 원칙이다. 청원 들어오면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기술적인,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런 저런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결론적으로 서귀포시청에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담당관한테 잘 보인 것 같아요. 여기는 무슨 건물 증축하는 돈도 안 올려주는데 서귀포에는 많이 주시네요. 이상입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예.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임문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 한 것 잘 들으셨죠? 국장님은 예산 공부를 어제 안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것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강창학배 축구대회 한다는데 서귀포시생활축구연합회에서 그것을 주최한다면서 엘리트축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이 리그전들 한다? 그것 실현가능 절대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주도축구협회하고 생활축구연합회 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서 선수들은 제주도축구협회에서 주관합니다. 모든 대회를. 그런데 생활연합회에서도 주관하면서 학생들 데려다가 리그전? 국장님이 현황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용을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가 빨리빨리 알아들을 것인데 잘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중섭로고 상품제작 판매사업 5,000만 원 있죠? 이것은 어떠한 상품이고 판매수익금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중섭로고상품은 2003년도에 제작되어서 1년에 약 4,000만 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제작되다 보니까 물론 물건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상품의 질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해서,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하루에 삼사백 명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중섭 캐릭터를 가지고 상품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지금 나온 모델은 없고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열쇠고리라든지, 이중섭의 사진을 판매하고 사이즈별로 제작할 계획이고, 도자기 스푼이라든지 그런 상품들을 제작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적 제안이긴 합니다만 서귀포의 현대사에 있어서 유명한 천재화가 이중섭도 서귀포에 살았고, 나비박사 석주명 박사도 서귀포에 살았잖습니까? 토평에. 보니까 석주명기념사업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랑 연계해서 석주명에 관한 것도 굉장히 좋은 관광자원이나 문화상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립니다.
○위원장 신관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지금 관광지관리사업소도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 신관홍 전부 같이 하는 겁니다.
○임문범 위원 관광지관리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 경영관리과 해체에 관해서 일용인부임이 왔다갔다 하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당초 사업운영본부 주무부서가 경영관리과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여기에 있는 예산들이 전부 행정시 이체 내지는 폐지가 됨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 다음에 천지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동선거리가 너무 짧아서 관광객 체류시간이 짧다.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경관 산책로 같은 것을 구상해 달라고 했는데 구상해 놓은 게 있습니까?
○서귀포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문숙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임문범 위원 지금 야간관람료 받고 있습니까?
○서귀포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문숙 11시까지 야간관람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입장료?
○서귀포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문숙 예. 받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야간에도?
○서귀포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문숙 예.
○임문범 위원 그런데 관광지관리사업소 예산인데 이것은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아니, 관광지관리사업소 밑에 천지연사업소가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지금 서귀포시에서 오신 직원이 아니고?
○서귀포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문숙 서귀포관광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임문범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서귀포시에서 오신 직원이 왜 답변하느냐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화석발자국,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그것은 문화재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화석발자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우선 일용직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문화재청에서 인력이 확보되어서 앞으로 …….
○임문범 위원 인력이 어떻게 확보되고 있습니까? 화석발자국에 대해서.
화석발자국관리사무소 가끔 순시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인 거기에서 아파서 죽어도 누가 쳐다보지 않습니다. 밖에 나오지도 않는 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밖에 나와 보지를 않습니다. 더우면 문 열고. 그나마 문은 잘 열어요. 요즘 더워지니까 문은 엽디다. 창문.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수시고용으로 해서 6명을 특별관리인력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967페이지입니다.
○임문범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한 분 계시든 두 분 계시든 안에 틀어박혀 있지 말고 나와서 돌아보고, 파도에 침식되는 건 없나 해서 보고 해야 되는데, 그분은 나와 보지를 않는다니까요? 제발 저하고 밖에서 일 하는 것 돌아다니는 것 한번 마주치라고 하십시오. 이틀에 한번 내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근무일지를 확인한다고 했죠? 그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체크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인력이 확보되면 더 확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인력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 있는 사람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나는 영 ……. 우리 친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겠습니다. 그분 너무 하시는 것 아니냐 이거죠. 쓰레기 청소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월급은 다 나오고. 사람만 시켜놓았다가 나중에 훼손되면 사람도 없으니까 훼손되었다 할까봐서 “사람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 관리인.” 이렇게 답변하려고 그 사람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허수아비 갖다놓아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정말 바쁘시겠지만 위원이 지적하면 저희도 수백 가지를 다 지적하지 못하잖습니까? 확인되는 것만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인된 것, 지적하는 것만이라도 체크해 보시고, “위원님, 이렇습니다.”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체크 안 해 버리면 여기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320만 원 받으면서. 나도 월급쟁이입니다. 여기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녹을 받아먹으면서.
○위원장 신관홍 예. 그런 저런 부분들 국장님들 잘 해 주시고, 회의 때마다 지적을 하는 부분을 잘 챙겨서, 여기 시간만 넘으면 “아, 되었다.” 하지 마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메모를 했다가 그런 부분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설명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간 때우고 넘어가는 식의 의회운영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상임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1년 느껴본 감회를 말씀드리면 여기에 오시면 시간 때우는 겁니다. 오늘 가서 몇 개 지적당하고 그러지 말라고 질책하면 질책 받고,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위원들은 안 그렇습니다. 다 자기 지적한 것 적어놓거든요. 건의한 것 적어놓고. 그래서 다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이 얘기 했다. 국장님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적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 주시고, 제주시 탐라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문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탐라도서관의 구내식당 임대료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동안 1억 700만 원인데 그러면 약 3,000만 원 꼴이네요. 임대료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1년치 아닙니까?
○임문범 위원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간 수입이 약 3,000만 원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1년치입니다. 매년 1억 700만 원.
○임문범 위원 매년 1억 700만 원? 탐라도서관 장사가 이렇게 잘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경쟁입찰해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임문범 위원 1억 원씩 집세, 죽어지는 세 아닙니까? 죽어지는 세 1억 원씩 내면 엄청나게 장사 잘 되는구나!
도서관 하나 더 지으면 제주시 돈 더 벌겠네요? 상당히 돈 벌겠네요? 이런 장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되면.
○전문위원 강홍철 음식이 부실합니다.
(장내 웃음)
○임문범 위원 혹시나 이런 게 있습니다. 월드컵과 관련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1억 원씩 1년에 내고, 입찰이니까 다 들어오잖습니까? 들어와서 해 보니까 장사 안 되어서 집기도 사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할 때 집기도 몇 천만 원씩 해서 들어왔는데 장사 안돼. 집기 때문에 아까워서 설러버리지 못합니다(그만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1년 더 하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관심을 집주인으로서, 내가 집을 세 놓았다가 연탄가스 중독돼서 사망사고 나면 집주인 책임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돈을 받고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음식 문제도 마찬가지고. 음식의 질이 나쁘다, 그러면 왜 나쁜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임대료 보전하려고 음식질을 다운시킨다. 이런 것도 관리해서 최저금액을 정해주고 최고금액을 정해줘서 입찰하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저기서는 업주가 음식값을 올리려 해도 마음대로 올리지도 못합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질만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조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하여튼 음식값은 전체적으로는 제일 싼 곳이 그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전부 이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주대학교 구내식당도 음식값이 저렴하잖습니까?
○임문범 위원 그리고 만에 하나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나도 돈 벌러 왔다고 해서 돈을 벌려고 욕심내고 하다가, 시간 지난 음식이라도 하다가 집단 식중독이라도 나면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 입찰해서 낙찰했으니까 장사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물론 위생검사도 별도 부서에서 하고 있겠지만 주의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별도 계약을 해서 그런 부분 별도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어떻든 길어졌습니다만 1년에 1억 700만 원이다?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에서 빠졌다 이거죠? 세입을 못 잡았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누락되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있었겠네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임문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추자체육관 건립사업, 우도체육관 건립사업, 애월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보면 균특으로 10억 원, 8억 6,000만 원, 1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추자체육관이나 우도체육관이나 지금 예산 요청한 것으로 사업이 다 완료 가능합니까?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지금 추자체육관인 경우에 총 20억 원 정도 됩니다. 20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
○위성곤 위원 금년에 20억 원 추경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 20억 원으로 다 가능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20억 원 요구하면.
○위성곤 위원 추자나 우도도 가능하고? 여기는 현재 체육관이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현재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추자중학교나 초등학교도 체육관이 없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체육관이 전혀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위성곤 위원 이 사업의 균형특별회계가 제주계정을 얘기하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위성곤 위원 실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균특회계를 만들어서 쓸 수 있잖아요? 예산부서랑 협상을 잘 해서 균특예산을 잘 따신 것 같습니다.
○임문범 위원 천왕사에 강창일 의원님 예산지원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장내 웃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알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지금 시 자체예산에도 있고 도에서 내려보내는 것 둘 다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것은 별도 지방비 …….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간단한 질의입니다. 서귀포관광지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천제연폭포. 저희가 갔다 온 결과를 보내드리지 않았나요? 거기에서 요구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폭포에 물이 없다는 것 하고 다리를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안내원들이 있는 장소가 협소하다 이런 것들은 당장 고칠 수 없는 것이지만, 관광지로서 유효성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한두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디에서 답변하죠?
○서귀포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문숙 그 관계를 관광정책과로 저희들이 의견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대해서 하는 방법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천이기 때문에 커버할 수 있는 것을 식재하는 부분도 구분해야 되고, 또 그쪽이 흙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니고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길이가 50m 되고 높이가 2.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커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방법, 아니면 무엇을 심어서 커버하는 방법, 화분을 놓아서 커버하는 방법, 태풍 때문에, 다리가 높아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의견도 듣고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폭포 그 분야는 통합되기 이전 서귀포시에서도 검토를 했던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을 반대했었고, 일부 측에서는 폭포에 물이 없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인공으로 폭포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의회에서가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아마 그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을 올리는 부분도 물이 적은 양이 아니고 많은 양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에 덧붙여서 우리 위원님들이 갔을 적에 안내원들 있죠? 안내원들 하고 문화해설사 분들 유니폼 관계를 얘기해 드렸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시 쪽에는 일부 복장이 통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귀포시 쪽에는 그게 안 되어서, 그때도 보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다 어디다 해서 구분이 되었던데, 그런 부분은 별로 예산이 안 들면서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이미지를 확 바꿀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인색해서 이번 추경까지도 반영을 안 하시고, 아까 어느 분한테 얘기했더니만 “내년 본예산에 해서 내년도 하겠습니다.” 하는 데, 참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누구 말마따나 오면 와라. 오는 대로 우리는 받고 안 오면 말겠다 하는 막가파식인지, 도저히 마인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광지 안내센터, 관광지안내소 내지는 관광안내원들, 문화해설사들 깔끔한 것 하나 해 주어도 오륙백만 원이면 전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것을 안 하십니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고. 저도 가서 봤는데 관광객인지 해설사인지, 안내원인지 구분이 안 됩디다. 뭐로 구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관광객이 와 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서 어떻게 묻는 것인지, 먼저 그 사람이 가서 “뭐 물어볼 게 있습니까?” 해서 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조그마한 것이면서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실 것 같은데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서귀포 전천후 테니스장 시설정비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기정예산에 2억 원 했다가 이번에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5,000만 원 배정하는데 시설정비는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서귀포고등학교 동홍체육관 옆쪽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죠? 새로 짓는 거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이번 추경에 되는 것은 새로 짓는 전천후 주변 야외에 있는 테니스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기정예산에 2억 원, 추경에 1억 5,000만 원, 또 기정예산만큼 올려서, 사업비 예산을 당초 할 적에 예상을 못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서 오신 국장님, 게이트볼장을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어르신들 운동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제주시 관내에 인조잔디로 깔아있는 게이트볼장 몇 개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게 처음으로 신설하는 겁니까? 게이트볼장 없어서 새로 만들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인조잔디라는 말이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상태로 만든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었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몇 페이지입니까?
○위성곤 위원 자료 13페이지 보십시오.
○위원장 신관홍 제주시에서 주요사업 설명서 보내준 것 아니에요? 사항별 설명서 662페이지고 사업개요가 위치는 제주시 관내 일원, 예산요구액 5,000만 원, 지방비 5,000만원- 인조잔디 3,000만 원, 토공 1,000만 원, 부대비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삼성혈 있죠? 삼성혈이 문화재니까 우리가 관리 다 해야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위원장 신관홍 관리 잘 해야겠죠? 삼성혈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주시가 행사하면서 그쪽에서 성화채화를 하는데 다른 데에서 뭐라고 하는 말을 국장님 안 들었습니까? 제주시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예산 다 해서 관리해 드리고, 그다음에 삼성혈에서 입장료 해서 거기 관리하고. 그럼에도 제주시가 행사하는 데 성화채화를 하려니까 그쪽에서 사업비를 요구해서, 그것도 실비로 해 주시면 되는데 얼마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난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이고 그 안에서 성화채화를 한번, 제를 지내려고 하는데 제사하는 데 비용이 얼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시가 그쪽 하고, 당연하게 그쪽은 자기네 삼성재단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면서 채화 한번 하겠다고 하니까 돈 달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할 때 성화채화 했었죠? 그때일 겁니다. 잘 해서 이해를 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관할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많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들이 그쪽에 문화재 관리하면서 여타 국비도 주니까 지방비도 부담해 가지고 거기에 돌담도 쌓고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 해 주시도록 국장님이 그쪽 삼성재단 하고 말씀 해 주십시오.
10년에 한 번 할까말까 하는 것을 돈 안 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수익사업이지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아까 임문범 위원이 질의했는데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통사찰 천왕사 있잖습니까? 이번에 예산요구액이 1억 2,000만 원 맞죠?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축대설치공사 5,900만 원, 배관 배수로, 마당 평탄토목공사 하천정비까지 다해서 1억 2,000만 원 맞죠?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면 천왕사 금년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것 말고 예산 더 추가 올라 온 것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게 당초 도 문화예술과에 편성되었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랬다가 이번에 시로 이관되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강문철 위원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도 문화예술과에서는 1억 2,000만 원 삭감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비 5억 원 중에 천왕사 공사비 1억 2,500만 원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1식으로. 그러면 혹시 도에서 이런 공문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중사업지원이 안된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면 안 된다.’는 공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중복지원 안 된다는, 문화체육과에서 온 것은 아니고.
○강문철 위원 문화체육과 말고 일반적으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일반적으로 그런 공문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렇죠, 있죠? 도에서 무슨 예산 지원되면 시에서는 다시 중복지원 못하게끔 하고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일반적인 차원에서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도에 예산 잡혀 있고 시에 예산 잡혀 있으면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저희들 확인 못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무튼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해서.
○임문범 위원 그게 강창일 의원의 특별교부세 5억 원 중에 천왕사 가는 것 알고 계시냐고 물어본 겁니다.
○강문철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에 보면 5억 원 중에 관음사, 보덕사, 천왕사, 월령사 4군데 해서 5억 원을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있고 또 제주시에 이렇게 있고. 좀 문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임문범 위원 그 돈으로 부족하니까 강창일 의원한테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상당히 장시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추자체육관 건립사업하고 우도체육관 건립사업은 원래 본예산에 계상됐었던 것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도 예산에 잡혔던 것을 이번에 제주시로…….
○위성곤 위원 이번에 제주시로 이관되는 사항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위성곤 위원 추자체육관하고 우도체육관이 현재 공정상태에서 올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당초 내년까지, 사업기간이 1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위성곤 위원 사업기간 자체는 2년이고 예산 요구액은 그대로 20억 원이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산도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위성곤 위원 아까와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20억 원이면 완공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죄송합니다. 먼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총 소요액이 얼마 예정입니까? 추자체육관은 얼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추자의 경우에 28억 2,000만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우도의 경우는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우도의 경우는 56억 5,000만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예?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죄송합니다. 27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전체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현재 추자의 경우는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추자의 경우는 완료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일부 수용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도체육관의 경우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거의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임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임문범 위원 예. 제주시립합창단 행정소송관계 설명해 주십시오.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징계까지 한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수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알았는데, 아마 자기네 나름대로 수차례 회의를 하다보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저희 제주시에서 아직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을 개인자격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합해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개인이 아니고 징계된 11명하고 서면경고 받은 4명해서 총 15명이 집단으로 행정소송이 된 상태입니다.
○임문범 위원 총 몇 명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15명입니다.
○임문범 위원 15명이 행정소송을 민간인 자격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와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자기네 스스로 변호사를 구해서 하는 겁니다.
○임문범 위원 그분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아직 저희들 소장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임문범 위원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그분들이 응당 징계를 받을만하다고 하는데, 좀 억울한 게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호소문이라도 보내든지 하지 보내지도 않고.
합창단 행사를 하는데 자기네가 하는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유인물 살포하는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데. 법에서 판결 내리겠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뭐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일반적인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예술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문범 위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문화진흥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실 겁니까? 아무 분이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해서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그런 문화예술단체를 만들어서, 도는 예술단을 활용하고, 제주시는 관현악 위주로 가고, 합창단은 서귀포 쪽으로 가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 안 세우고 계시죠? 다음 달 회의 때 한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오더라도 ‘자문 얻어 보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도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할 겁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홍수 통합조례안을 만들어야 하고 그에 따른 기구개편 후속조치가 되어야…….
○임문범 위원 대도시에서는 공연 관람하러 1시간 정도 가는 것은 빠른 겁니다. 먼 게 아니거든요. 합창할 때는 서귀포 쪽으로 가서 보고, 가수들도 오면 서귀포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관현악 할 때는 제주시 쪽으로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자꾸 말씀드려도 집행부에서 답도 없고. 그래서 예산 다루는 장소입니다마는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다음 회기 때 원장님이라도 총대를 메서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것을 자꾸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한번 기본안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하고 해 주십시오.
○문화진흥원장 김홍수 예,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필요하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하시면 제가 접겠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은 다 느끼는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원장 김홍수 …….
○임문범 위원 답변이 없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문화진흥원장 김홍수 정책적인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일출봉 관리를 어디서 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신관홍 제가 한번 올라가다 보니까 안내판들이 있어요. 무슨 바위라고 하는 안내판들. 아마 자연유산 등재하는 것 때문에 맨 위에 올라가면 영문과 국문으로 안내판이 세워있고 내려오다 보면 중간 중간에 무슨무슨 바위다 해서 처음 할 때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양각으로 해서 붙였던데. 그게 국문으로만 되어 있고 영문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노후 되어서 꼴불견인 것 같아서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가서 보시고 정비를 하십시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여기도 보니까 정비한다고 와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잘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위원장 신관홍 6월 23일 되면 확실히 나오겠습니다마는 자연유산등재 하는데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안내원들에 대한 피복 관계. 죄송하지만 내일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문화해설사 복장통일이라든지 관광안내소의 안내원들 복장을 통일할 수 있도록, 도 관광정책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어쨌든 빨리 해서 전해 주십시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문화재보수 천제연이나 이런 데 하지 않습니까?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등. 이것은 금액이 많지 않아서 용역을 주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관광지 김문숙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어디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문숙 설계부터 시설까지 전부 제주특별자치도 관내에 있는 업체에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000만 원이면 소규모 사업 아닙니까? 산방산 같은 데는 6,000만 원, 천제연 1억 4,000만 원, 천지연 1억 4,000만 원 되는데 -국비와 지방비 합쳐서- 실질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대림의 전문가, 서귀포 쪽이라면 예를 들어서 김찬수 박사라든지. 혹시 김찬수 박사 아십니까? 남부육종장에 가면 김찬수 박사가 있는데 난대림 식물에 대한 우리나라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 가면 교수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김문홍 교수님이라든지.
이분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큰 용역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일반기업체에 하면 아무래도 전문적인 것이 떨어질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그쪽으로 한번 자문을 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자문료만 내면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문숙 문화재 관련업체 중에서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들입니다.
○임문범 위원 거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또 한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문화재가 문제거든요. 항파두리 토성 쌓는데 문화재위원 아니라도 됩니다. 우리 엊그제 성읍민속촌 방문했는데 성읍민속촌이 전부 전라남도의 낙양읍성 초가집 스타일로 가고 있다. 왜? 문화재 전문업자들이 하니까 그겁니다. 그 지방에 가면 그 지방문화재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입찰을 하면 서울의 문화재 담당이라고 해서 하면 이 지역의 풍토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가계약법상에 충분히, 지사님만 OK하면 시장님만 OK 하면 됩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서…….
○서귀포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문숙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실질적으로 난대림이 제주특별자치도밖에 없는데 서울대학교 어느 박사님이 김찬수 박사보다, 김문홍 교수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법이니 뭐니 하면서 ‘문화재’ 자만 들어가면 그러는 겁니다. 함부로 보수를 못해요, 문화재업자 아니면. 그 문화재업자가 과연 그 동네 문화를 알고 있는가? 아니올시다 이겁니다.
법은 그렇게 되었지만 진짜 문화재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정신이 있다면 위법은 아니지만 편법이라도 동원해서 그런 식으로 아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본 취지가 문화재를 아끼려고 하는 것인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될 겁니다. 이런 것을 좀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한 것은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위원님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 사업소장님, 행정시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소 및 행정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국제자유도시추진국 및 UCLG세계총회준비단 예산에 대해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 문화재과장 김완택
-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 관광마케팅과장 한병수
- 스포츠산업과장 김진석
-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
-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장 김두호
- UCLG세계총회준비지원단장 이규봉
- -문화진흥원
- 문화진흥원장 김홍수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
- -관광지관리사업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 서귀포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문숙
- -제주시
- 문화산업국장 강순형
- -서귀포시
- 복지문화국장 양임숙
- 지역경제국장 강창근
-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지방토목7급 김민철
○기록
- 오명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