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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5월 30일(수)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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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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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국소관(UCLG세계총회준비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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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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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국소관(UCLG세계총회준비단 포함)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UCLG세계총회준비단을 포함한 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사업비 계상과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89억 1,400만 원보다 6,000만 원이 증가한 89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쪽 세입예산에 수도권이전기업에 따른 산업자원부 소관 균특회계보조금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이전기업 고용보조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87억   8,170만 원보다 14억 5,805만 원이 증가한 102억 3,9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당초예산 39억 2,066만 원보다 8억 9,300만 원이 증가한 48억 1,3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에 경상예산으로 한미FTA에 대응 투자, 교육, 의료분야 관련 세미나 개최비 등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4쪽과 385쪽에 고용효과가 큰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사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건물임대료 2,600만 원, 고용보조금 4억 원, 시설장비구입비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수도권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시설투자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영어전용타운 추진팀 운영에 경상사업비로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과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보상금 700만 원, 외국교육기관 유치관련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 등 3,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일괄처리과 소관예산으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88쪽에 관광지 개발사업과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372만 원을 과오납 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평화협력과 소관예산으로 당초예산 42억 4,878만 원보다 4억 7,532만 원이 증가한 47억 2,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8일 조직개편으로 대외협력과가 폐지되어 평화협력과로 통합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대한 이감분 4,6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국제교류업무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즈오카 세계소년축구대회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2,500만 원과 우호교류행사 참가경비 2,500만 원을 삭감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91쪽 사업예산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평화정책에 국제평화재단기금 출연금으로 금년 출연계획 부족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평화사업지원에 국제평화센터 전시를 위한 상징물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타보상금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기본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UCLG세계총회준비단 소관 예산으로 국내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5쪽 관광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쪽 지출계획 변경사항으로 문화관광우수축제지원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쪽 회의산업 육성에 컨벤션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치금 3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박승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 있습니까?
○오옥만 위원   영어전용타운과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오옥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집행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제주항공콜센터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주항공에서 운영하는 자회사인데 안내서비스회사입니다, 114같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이미 그게 운영되는데, 만약에 대한항공 예약관계나 시간 관계를 확인하면 서울에 있는 서비스센터에서 답변을 하고 안내를 하는 그런 겁니다.
○강문철 위원   그게 텔레마케팅하고 관련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지난번 투자촉진조례에 포함된 사업에 그런 사업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요즘 콜택시를 보니까 문자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콜택시 회사도 가능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것은 우선 회사로 등록되고 기준인원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예를 들어 한 150명 정도 되었다 했을 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정상적으로 회사로 등록이 되고, 저희가 검토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콜택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콜택시 서비스 안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됩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지금 영어전용타운 관련해서 진행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영어전용타운은 작년 12월에 재정경제부에서 국책사업으로 발표했습니다. 대정읍 구억·보성리 일대에 당초 115만 평 공유지에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정부 4개 부처,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에서 각 5,000만 원씩 해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거기 식생도 문제가 있고 환경 관계가 있어서 면적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인근지에 10만 평을 해서 129만 평으로 계획을 잡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인데 금명간, 오늘도 국조실에서 담당국장님이 연구원들하고 현지에 와있습니다. 금명간 중간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6월경에 발표하는 것을 열심히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고, 저희들 요구하는 사항은 영어전용타운 용역에 사실상 저희들 용역비는 부담을 안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토지매입관계는 저희들이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이 우선 반영되도록 해서, 정부에서 로드맵은 2009년 4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7월에 타당성용역이 나오니까 문화재지표조사나 기본세부실시계획을 금년 정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금년에 기초조사를 하고 내년 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해 주도록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사전에 작년 6월부터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언론에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외국대학을 유치하는 데는 토지와 건물을 저희들이 지어주거나 임대를 안 하면 들어올 데가 없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토지, 건물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강의하는 교수님까지, 운영비까지 다 해서, 지난번에 카타르 에듀케이션시티에 가보니까 전부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일부 토지나 건물을 도에서 해 주어야 유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 용역팀에게 영어전용타운에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외국교육기관에 12만 평을 주도록, 순수하게 건설부지입니다. 그러면 전체부지는 녹지지역까지 해서 좀 많아지겠습니다마는 건설부에 12만 평을 달라고 하면서 건물도 지어주고 부지도 우리 도에 줘라. 그렇게 해서 중간용역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금년 6월경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제 영어전용타운지원추진협의회를 대정읍 중심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영어전용타운이 들어오는데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 도청에 있는 관련 부서가 합심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만들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 영어전용타운이 정부계획보다 도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어서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월요일에 외국병원하고 MOU도 체결할 예정으로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영어전용타운이 들어온다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메리트가 있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국조실에서 오신 국장님에게도 그런 분위기니까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는 얘기도 하고 지사님도 담당국장님 만나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도록 제가 멍석 깔아드린 것 같습니다.
   외국병원과 MOU를 체결한다면 그분들이 영어전용타운에 대해서 아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외국병원 단독으로 오는 게 아니고 국내기업하고 컨소시엄 해서 옵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그런 사항을 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분들이 실제 투자의향을 갖고 있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대부분 외국투자기관이 오게 되면 저희들에게 국공유지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토지를 매입하는데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게 있지 국공유지 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여러 군데를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국공유지가 일부 포함이 될지……. 아직까지는 순수하게 자기네 자본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잘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한미FTA 관련해서 교육, 의료 세미나를 하시겠다고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여기 표기가 덜 되었습니다마는 4월 10일 한미FTA 투자·교육·의료지원기획팀이 저희 국 소관이었습니다. 지난 4월 27일 농어민회관에서 저희들이 국제자유도시추진 5주년 기념세미나를 했습니다. FTA 관련해서 기획팀에서 각 기획팀별로 세미나를 한번씩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날 세미나 시에 투자, 교육, 의료 분야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시한 사업이라는 얘기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죄송합니다마는 사업은 빨리 진행해야 해서, 추경예산 끝나면 거의 끝날 것 같고 해서 이왕 할 거면 같이 해 버리자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세미나를 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사전에 집행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세미나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봤나요?
○위원장 신관홍   제가 가서 축사 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위원장님께서 축사는 하셨지만 저희들 자료는 못 받았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확보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제주평화대공원 명칭이 확정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가칭입니다.
○오옥만 위원   봉개동에도 평화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다시 평화대공원이라고 하니까 거기는 소공원이냐 하는 반문도 있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가칭입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평화재단출연금 2억 5,000만 원 본예산에 삭감시켰죠? 그런데 이번에 또 올린 이유는 뭡니까? 2억 5,000만 원 꼭 해주어야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평화재단 출연기금이 당초계획이 250억 원이었습니다. 국가에서 150억 원, 지방비에서 50억 원, 기타 5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국비 50억 원 지방비 20억 원으로 70억 원, 금년도 저희들 기금 조성계획이 국비 50억 원, 지방비 20억 원입니다. 국비는 확보되었고 지방비는 당초에 저희들 20억 원을 요청했는데 상임위에서 2억 원, 예결위에서 5,000만 원이 깎여서 2억 5,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당초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경에 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계획 아닙니까? 계획대로 다 조성되면 사는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내년도에도 국비…….
○강문철 위원   내년도에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내년도에 국비 50억 원을 외교통상부에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우선 지방비 확보를 잘 해야 외교통상부에서도…….
○강문철 위원   저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느낌이 들어서…….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추경에 살짝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감히 어떻게 집행부에서 상임위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문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화재단 기금출연은 연말에 가서 하시고   지금 어려운 한미FTA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그쪽으로 잘 해 주시지, 평화재단 기금출연은 연말 마지막 추경에 잉여자금 남을 때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이번 추경에 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관해서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조금 났었는데 모슬포 평화대공원입니까?   그것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거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심의 거친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박승봉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액부분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과 일반회계 증액신규 사업부분은 나눠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 2억 9,192만 원이 되겠지만 증액 부분 신규사업은 일반회계 1억 4,600만 원으로 나머지 1억 4,592만 2,000원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 일임하여 정리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문화의 거리조성 및 운영조례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의견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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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신관홍    오옥만    강문철
•    김도웅    위성곤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 -국제자유자유도시추진국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    일괄처리과장    양기철
•    평화협력과장    현공호

○기록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