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1일(목)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1)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6)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1)(임문범·박명택 의원 외 8인 발의)(임문범·박명택·김수남·장동훈·강문철·오옥만·위성곤·김행담·김병립·방문추 의원)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6)(임문범 의원 외 8인 발의)(임문범·장동훈·김행담·박명택·오종훈·한영호·김도웅·위성곤·김순효 의원)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임문범 의원 외 8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 추진되고 있는 한라산과 용암동굴의 세계자연유산등재 결정을 위한 세계유산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몇 분의 위원님께서 직접 참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직접 느끼시면서 우리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이 세계인이 함께 하는 자랑스러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 첫째 날로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한 후 임문범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2건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까 간담회 시 제안설명에 관한 것이라든지 검토보고에 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20조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기능부분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현재 구성이 몇 명쯤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통합조례로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도립무용예술단, 제주관악단, 서귀포시합창단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단장들을 같이 운영위원으로 포함시켜서 조례가 통과되면 새롭게 구성하게 됩니다. 현재는 10명으로 되어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연관된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오옥만 위원 10명의 구성원 중에 각각 해당되는 예술단원 중에서 올라올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구성되게 되면 부지사가 총단장이기 때문에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단장이 위원이 되고 그 나머지는 단원 중에서 지휘자라든지 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운영위원이 되게 됩니다.
지금현재도 예를 들면 도 무용단인 경우는 문화진흥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인 경우는 전부 위촉직으로 그 무용단원 중에서.
○오옥만 위원 아니죠! 확인해 보세요. 전혀 그 사람들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하잖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도립예술단 예술감독 한 분을 포함해서 나머지는 무용협회도지회장이라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한라대학교 교수라든지 예총 민요협회장, 관악제조직위 부위원장, 산업정보대 교수, 관광대 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단장인 경우는 부단체장들이 다 맡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부단체장.
○오옥만 위원 부단체장들이 맡고 있고, 다시 운영위원회에 그분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각계각층에 있는 예술에 관계된 사람이나 혹은 그 밖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대부분 제가 언뜻 보기로, 운영위원 중에 예술과 관련된 사람은 예총회장님 외 무용단 회장님인가 그분 외에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과 부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운영위원들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사실상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측면에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무용전문가, 민요, 미술, 구성, 음악, 무용. 무용이 열 사람 중에 세 사람이 되고, 민요 한 사람, 미술 한 사람, 기획·구성 각각 한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촉사유를 보면 단장의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촉사유가 제11조인데 해촉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전국적으로 조례안들을 비교하면서,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내용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을 포함시키고 있어서.
○오옥만 위원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병역법」이라든지, 예술단원으로서의 성적불량이라든지 실기평정결과 이런 것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나 역할도 없고, 또 해촉인 경우도 단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촉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직접적인 공무원도 아니고 비계약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신분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도 없고, 따라서 예술단원으로서의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허용과 자유라는 것이 일반 공무원들의 관행 속에서 나올 수 없다고 봐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배려되고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촉사유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고, 또 운영위원회 구성인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에 전혀, 이들을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앞으로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데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술단의 지휘자, 최고책임자를 한 사람씩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이런 것은 명확할수록 투명하게 …….
○오옥만 위원 그러면 구성에 그 부분을 넣어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꼭 그런 부분까지 안 넣더라도 구성한 다음에 명단을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일단 정해지면 그것은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구성은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구성되는 대로 그런 분들을 포함시킨 명단을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리고 해촉사유에서 10번 같은 경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최근에도 제주무용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많은 인원들이 포함된 단원을 …….
○오옥만 위원 아니, 1, 2, 3, 4, 5, 6, 7, 8, 9번이 다 10번과 중복되는 내용들인데 왜 굳이 이것을 넣으셨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이 마음대로 해촉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요즘 그게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 다 단원들이 공감하는 …….
○오옥만 위원 요즘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하죠. 왜 안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공감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10항은 1항부터 9항까지 나와 있는 것들을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
○오옥만 위원 그래서 구태여 그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우리가 1번부터 9번까지 적시한 이외의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밖에 이런 식으로 조항을 넣는 것인데, 사실상 여기에 다 적시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꼭 이런 부분도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촉사유가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나와 버리고 하기 때문에 …….
○오옥만 위원 이것을 기타사항으로, ‘기타 각 예술단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는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런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해 주시면, ‘기타 예술단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정도로만 해도,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옥만 위원 예.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충분하게 질의·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구성에 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조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예술관련 전문가 및 예술단 운영과 관계된 인사”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의회가 추천한 의원 삽입 가능합니까? 도의원 한 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가능합니다. 예.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 이런 식으로
○위원장 신관홍 자구수정은 저희들이 전문위원 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가능한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위원장 신관홍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도의원 한 분입니까?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나중에 자구수정하면서 하면 되니까. 좋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해촉사유에 보면 ‘예술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는 자의적 해석이 상당히 높을 수 있는 독소적 항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공무원법」 31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조례안의 내용 중에 자체공연 이외에 다른 공연 참가를 못하게 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공무원 신분을, 상임단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
○위성곤 위원 그런데 공무원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상임단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월급을 주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유지합니다만, 단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가능합니다.
○위성곤 위원 단장의 승인이 있으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복무규정에 그렇게 놓고,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연료 수입 관련해서 지금까지 수입이 얼마 정도 되죠? 공연료 수입관련 항을 삽입해서 ‘예술단체 활동 운영지원 및 단원의 복지향상 지원’, ‘공연활동에 대한 격려금’ 이런 형태로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일반회계 어떠한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일반회계로 수입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예산으로 승인해 주기 때문에 꼭 그것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삽입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위성곤 위원 위원회 명칭 부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운영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영자문위원회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직접 단장들이 참여하고 운영위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자문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냥 운영위원회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 전문위원님, 수정안 제24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홍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이 조례는 타 시도 출신 단원 등에 대한 숙소 제공입니다. 무용단원을 보니까 타 시도 단원이 많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살면서 원룸 등을 이용해서 사는 것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랄까 숙소지원 등 예산이 허락된 범위 안에서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타 시도 출신하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이것을 넣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임문범 위원 국제화 시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살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돈 주면서 살라고 하면 국제화도시 지금도 만들 수 있어요.
○전문위원 강홍철 그리고 또 왜 넣었느냐 하면 경기도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도 벤치마킹해서 넣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다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이죠. 우리가 예산만 충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지금 26.8%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런 조례 하나 심사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막 만들어 놓고 지원한다. 예를 들어서 이거 ‘지원할 수 있다’인데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경우가 발생해서 꼭 해 주어야겠다 했을 때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생길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치도내의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 부분은 저희도 반론을,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해 주셔야지, 사실상 지금 공무원들도 교류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외부공무원들도 여기에 와서 근무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인 숙소 제공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수정안인 경우에는 이따 정회해서 동의안을 만들 때 협의를 한 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조례안에 나와 있는 부분만, 이것은 전문위원의 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의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의논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임문범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 보좌해 주고 계시는데, 무슨 조례가 있으면 검토보고서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검토보고서 안에 예술단이 굉장히, 사실 1년 동안 저희들의 가장 현안문제 중의 하나라고 했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정투쟁까지 가고 행정소송까지 가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했을 적에 집행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찾아가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뭐고, 또 그냥 남아 있는 사람들이 현행이 좋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뭔지, 그것을 공정하게 조사해서 이 조례에 반영이 된 것 있습니까? 하나라도. 그냥 통폐합 이상의 조례라고 할 수 없잖습니까? 이런 기회에 뭔가 지금 행정소송한 사람들이, 어제도 물어봤습니다만, 나는 나쁘다고, 어떻든 간에 나쁘다고 봅니다. 왜 나쁘다고 보느냐 하면 자기네가 소속한 합창단원 합창대회 행사를 하는데 시민들 상대로 ‘참석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것은 그 조직 안에서 일어나야 될 문제인데 징계를 주니까 행정소송으로 갔는데, 그것은 판사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실 거니까 거기까지 안 가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왜 길거리로 뛰어나가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해서 조례에 반영해야 되는데 조례 몇 번 개정하면 뭐 합니까?
처음 조례 만들 때 우리가 공청회를 하고 열람기간을 두고 이의제기할 사람 이의제기해서 받는데 개정할 때는 그런 것이 없잖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들 이것 입법예고도 했었고, 그 이후에 행정시 하고 워크숍을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28일에는 문화예술위원회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 조례에도 반영했고, 의견 한 46건이 7개 기관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8건은 반영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편의상으로, 민예총에 가입된 사람들 위주로 해서 안을 수렴해 봤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 도민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문범 위원 종사하는 사람들, 그 안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민예총에서도 의견 들어왔습니다. 민예총에서 의견 들어온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일부 반영하고.
○임문범 위원 의회가 365일밖에 없어서, 약 400일 정도 되면 이런 조례 있으면 저희가 직접 공청회도 하고 싶습니다만, 현실적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이나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미리 다 체크해서 위원들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하는 상세한 것을 알아야 조례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완전히 상세하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 조례안 들어오면 그때 해서 자기 생각, 지금까지 위원님 개개인들이 살아온 생각, 취득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예.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1)(임문범·박명택 의원 외 8인 발의)(임문범·박명택·김수남·장동훈·강문철·오옥만·위성곤·김행담·김병립·방문추 의원)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6)(임문범 의원 외 8인 발의)(임문범·장동훈·김행담·박명택·오종훈·한영호·김도웅·위성곤·김순효 의원)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임문범· 박명택 의원 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71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임문범 의원 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86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임문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의원 수고하십니다. 임문범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71번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임문범 의원입니다.
개정발의 후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지면을 통해 많은 토론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이번 제안설명이 기존 개정발의서 내용과 달라지는 범위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제171조, 제222조 내지 제229조, 제233조 등에서 개발사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2조의 단서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가 실효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동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조례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보고시기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7조는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제도의 근본 취지와 모순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15조 관련입니다.
싱가포르 리콴유 수상은 1959년 집권하면서 인허가 관련된 모든 규칙을 명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싱가포르가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조례 제15조는 명확하지 않은 규정과 집행권자의 재량행위를 과도하게 인정하여 조례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있어 이번 심의에서는 제15조를 삭제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명확한 규정을 만들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20조제2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토계획법시행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위임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국토계획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23조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시 제한적 토지수용을 처음으로 도입하였지만 이후 「국토계획법」 「관광진흥법」 등과 같은 개별법이 제한적 토지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23조제2항과 제3항은 개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과 환경도시위원회 박명택 의원 등은 조례 입법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개정발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386번 본 의원 외 8인이 함께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의 범위, 조례 13조 별표 2는 토목·건축 관련 계획사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21세기 관광산업에 필수적으로 연계되고 있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개발사업의 분야는 전무한 상태인 바 개발사업의 범주에 문화예술 부분을 추가하여 인센티브 부여 등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행조례 제13조와 관련하여 별표 2 개발사업의 범위 중에 제9호에 ‘차’목과 ‘카’목을 각각 신설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이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 다목의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고,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시설을 각각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문화예술과 연계한 제주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헤아려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1호와 386호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호 조례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7년 5월 9일 임문범 의원님과 박명택 의원님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해서 2007년 5월 10일 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사항부터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기준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 검토서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삭제이유를 보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만 환경성 검토 작성과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후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때 다시 환경성 검토를 해야 하므로 중복이 되어서 삭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도의 입장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중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안에 제2종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을 조례로 의제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특별법 개정 후 종합적으로 개정하고 지금 상태로서는 현행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고, 저의 입장을 보고드리면 원래 취지는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시에 환경성 검토를 작성하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시에는 안 해도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했으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 시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어 이중으로 하고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개정 시기를 지금 개정해야 하느냐 특별법 개정 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특별법 개정 이후에 종합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어해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도시계획 관련분야 인사를 위촉하고 관계공무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1/3 이하로 하도록 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 관련분야를 추가하기 위함이고 관계공무원 수는 전체 위원의 1/3 이하로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의 입장은 도시계획분야 위촉은 공감하고 현재 9명의 위원 중 공무원 2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입니다.
도시계획분야 인사를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관계공무원 수는 전체 위원의 1/3 이하로 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도 이와 유사한 조례도 없고 현재 9명의 위원 중에 공무원 수를 보니까 2명만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현행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 개발사업을 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제안이유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와 동일하게 50만㎡를 30만㎡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의 입장은 개발사업 심의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개발사업유치에도 규제강화 조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 되겠고, 저의 입장을 보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 30만㎡는 조례 제2조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대상범위는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범위 중 30만㎡이상의 개발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법 제48조를 보면 “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허가·인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의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제7대 제주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에서는 대규모의 범위를 제2종종합휴양업 등록규모인 50만㎡를 규정하였으나 30만㎡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 입장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50만㎡ 이상을 30만㎡ 이상으로 조정했을 경우에 개발사업 유치에도 규제강화로 비춰지기 때문에 차라리 조례 제2조 30만㎡를 50만㎡로 조정하면 개정발의 이유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5조 조건부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괄호 안에는 관련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밑의 삭제이유, 개정이유는 3월 이내에 미비된 일부조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서 개발사업시행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미비된 일부 조건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도지사의 재량행위를 과도하게 인정해 주고 있어서 이를 삭제하여 도지사의 과도한 재량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서 외자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의 입장은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위하여는 각종 법령이나 규정 등을 검토하고 각종 위원회의 심의, 관련 실과 협의 절차 등을 거치는 등 그런 과정에서 재심의, 보완 등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실정이고, 따라서 각종 법령이나 그 중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편의도모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대로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제4항에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 조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법에 규정된 조례를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실제로 개발사업시행승인에 있어서 조건부 승인을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민자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사업도 빨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조항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 승인·고시 등에 있어서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할 경우에는 고시를 안 해도 되는 면적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환 법률 시행령」제25조제4항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을 기준으로 적용해야만 조례가 법령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도의 입장은 범위를 꼭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현행대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저의 입장은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할 경우에 이를 공고 또는 고시하는 것에 대한 면적조정이기 때문에 개정하거나 현행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본 조례는 특별법에 따른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일반법에 따른 시행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로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이 문제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한적 토지수용 범위 축소입니다. 이것은 개발센터가 수립한 시행계획 중 개발사업면적이 50만㎡ 이상인 것을 30만㎡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고, 유원지조성면적 50만㎡ 이상인 것을 30만㎡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설명 괄호안의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제안이유는 제한적 토지수용면적 완화를 하더라도 토지수용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남발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고,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불가능에 따른 사업지연을 미연에 방지하여 사업자를 보호하고, 조례 제2조에 규정된 대규모 개발사업의 면적 범위인 30만㎡와 통일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의 입장은 50만㎡를 30㎡로 하향했을 경우 대부분의 개발사업에 토지수용대상이 포함될 것이며 제한적 토지수용 취지에도 어긋나고 또한 시행된 지 1년도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정서를 고려할 때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도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왜 50만㎡로 했냐고 하면 「관광진흥법시행령」제7조에 의한 제2종종합휴양업 등록기준인 토지면적 50㎡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제한적 토지수용권 확대문제는 2006년 11월 6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동의안 시에도 우리위원회에서 타 경쟁지역에서는 사전에 개발예정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제주지역에서는 토지확보가 투자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향후 현행 제한적 토지수용 규정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검토를 하도록 해서 보완계획을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제한적 토지수용면적을 축소해서 제한적 토지수용권을 확대했을 경우에 개정 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불가능에 따른 사업지연을 미연에 방지하여 사업자를 보호함으로서 투자유치 등 개발에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한편 토지수용 확대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원야기 등 그런 문제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서 분위기가 조성된 다음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이유에 조례 제2조에 규정된 대규모 개발사업 면적 30만㎡와 통일시켜야 된다는 의견은 조례 제2조 대규모 개발사업의 면적 30만㎡를 50만㎡으로 고치면 통일이 되겠습니다.
15쪽에 나와 있는 것은 7대 선도프로젝트 시설면적과 유원지 시설면적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환경성 검토 삭제 문제, 대규모 개발사업의 면적 조정, 심의위원회 도시계획 관련인사 참여 등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토지수용권 범위 축소 문제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친 다음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1)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이어서 386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와 영상관련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지구지정 등 특별히 보호 육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첨가하는 것이 문제가 없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6)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추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 이미 도의 입장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특히 저희들이 요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한번 더 강조 한다면 15조에 조건부 개발사업시행승인관계,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하는데 대략 법이 몇 개나 관여됐느냐 하면 많게는 35개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견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위원회 시, 환경평가나 도시계획위원회 협의 시에, 또 관련 실과 협의 시에,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진입로를 어떻게 변경해라 등 부대조건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승인을 하면서 그 부대조건이 당장에 처리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1개월,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건부로 해서 사업시행을 해 주는데 조건부 제도를 없애버린다면 사업시행자가 완벽하게 이것을 처리하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도리어 우리가 민자유치 하는데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비춰지고 공무원들이 마치 안 되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을 할 때도 저희들 사업만이 아니고 대부분 조건부 승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건부 허가할 것을 하나하나 열거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도 기술상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마다 성격이 다르고 각종 위원회나 해당 실·과에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위치나 지역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열거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한적 토지수용문제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되고 해서, 또 30만㎡로 하향조정을 하면 한 육칠만 평,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관광개발사업이나 유원지 개발사업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 궁극적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시기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박승봉 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문범 의원님과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게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간담회 식으로 토론을 해서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신관홍 오옥만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은 앞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를 통해 두 건의 조례안을 통합 보완하여 우리위원회에서 대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임문범·박명택 의원 외 8인이 공동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임문범 의원 외 8인이 공동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2개의 조례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에서 대안을 발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본 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대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께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옥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안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문범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또한 집행부와 도민 여론을 수렴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이 개정 공포되면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헤아려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 -국제자유도시추진국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 일괄처리과장 양기철
○기록
- 오명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