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40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 2007 . 06 . 22.(금)

제24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2일(금)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결산안은 2006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하여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시정하도록 하고 아울러 본 심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의 틀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관점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절차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는 검토보고,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통합하여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제안 설명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문화관광스포츠국) 첨부)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국제자유도시추진국) 첨부)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관광지관리사업소) 첨부)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문화진흥원) 첨부)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복지문화국) 첨부)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지역경제국) 첨부)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7년 6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서 6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눈으로 쭉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쪽은 세출 결산인데 세출결산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한번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쪽에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결산내용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부터 시작해서 서귀포시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표로서 이 사항도 대충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나와 있는 게 특별회계 세출결산과 밑에는 기금결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밑에 기금결산 내역에 있어서 주민참여개발지원기금이 전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했는데 올해부터는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니까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그렇게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 검토사항을 쭉 읽으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작성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41조를 보면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등을 명백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참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유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상기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쭉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예산액이 2조 2,434억 3,156만 9,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2,483억 4,330만 원이고, 예산현액이 2조 4,917억 7,486만 9,000원, 징수결정액이 2조 1,983억 4,405만 2,000원, 실제수납액이 2조 1,538억 856만 5,000원, 미수납액 445억 3,548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401억 6,926만 2,000원, 불납결손액(결손처분)이 43억 6,622만 5,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산에 있어서 명백히 해야 할 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액이 2조 2,434억 3,156만 9,000원이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 1,938억 7,195만 5,000원, 예산성립후 증감액이 2,483억 4,330만 원이고, 우리 위원회 소관 458억 5,3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조 4,917억 7,486만 9,000원이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 2,397억 2,539만 5,000원,   지출액 1조 8,533억 4,263만 8,000원이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 1,506억 1,257만 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892억 129만 원이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 650억 1,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총괄적으로 3,492만 3,094만 1,000원이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 240억 9,3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기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세출분야에 있어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불용액인데, 불용액은 당초 편성된 세출예산액에서 예산성립후 증감액을 합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것으로 금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용액 3,492억 3,094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을 살펴보면 240억 9,350만 8,000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10.1%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평균불용액 14% 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의 불용액이 20.6%,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의 불용액이 69%, UCLG세계총회준비단이 44.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불용액이 발생한 예산을 보면 감귤박물관운영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440만 원과 문화예술진흥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630만 원, 체육진흥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1,000만 원,   관광시설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400만 원, 군립도서관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 1,361만 4,000원, 관광진흥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용역비)로 4,000만 원이 100% 불용액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불용액도 100%로 놔두지 말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 불용액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괄호 안에 나와 있는 것이 중복계상되었기 때문에, 시하고 도에서 중복 계상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사항을 불용처리한 사항으로 이 사항을 빼고 나면 실제 불용액은 한 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제주웰컴센터 관련 불용액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제주웰컴센터 건립 예산은 2005년도 예산에 40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이를 집행하지 않고 2006년도로 명시이월시켰는데 이월사유는 제주웰컴센터 건립부지가 국가기관합동청사 신축 시 이전하는 제주세무서를 활용하기로 했는데 2005년도에 부지의 매입 및 리모델링을 하기가 어려워 2006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인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20억 원, 제2회 추경에 20억 원 해서 총 40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즉 2006년도 총 80억 원 중에서 2006년도에 계상된 40억원은 명시이월시키고 있고, 2005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된 예산 40억 원 중 시설비에서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6,928만 7,000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예산액은 불용처리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총 57억 3,071만 3,000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2005년도 예산을 2007년도까지 3년간 끌어오면서 동 사업을 치밀하고 면밀한 준비 없이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용액 과다발생내역 해서 세목별로 저희가 30% 이상 되는 예산만 쭉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와 14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5쪽도 불용액 30% 이상 되는 사업을 나열한 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이란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의 예외로서 동일한 항 내에서 세항 또는 목간의 예산을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는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전용제도는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산의 편성과 의회 의결절차를 무시하게 되고 과목(科目)을 구분한 취지에도 위배되어 결국 예산회계질서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런 전용은 없으면 없을수록 예산운용을 잘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번 예산전용 사례는 8건에 4억 3,745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했는데, 이중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도민체전 참가선수 운동복 구입비 3,00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여 민간에 경상보조하고, 세계자연유산 홍보물 제작 및 홍보사업비 부족분으로 1,800만 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유네스코 현지실사대비 학술조사 용역비 6,000만 원도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하여 사용한 바 있습니다.
   상기 예산전용사항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로, 일반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한 것이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편성 시부터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과 예산예측을 철저히 하여 예산전용을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용역비로 전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아까 보고 드린 예산전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1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산의 이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변동 등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변경이 아니고 예산집행기관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52건이 있으나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쭉 넘어가서 19페이지 계속비 집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등에 대하여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집행하는 예산이며,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고 다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 예산은 남부운동장 조성사업 등 총 7개 사업이며 이중에 예산 현액대비 50% 미만 집행된 남부운동장조성사업, 돌문화공원조성사업,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천체테마야간 관광자원조성사업,   산천단 문화관광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특히 남부운동장조성사업은 예산현액대비 집행액에 따른 집행률이 3.6%로 60억 3,337만 5,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있고 천체테마야간관광자원 조성사업의 경우도 예산현액대비 집행액에 따른 집행률이 1.8%로 126억 7,573만 2,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있어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9페이지는 아까 보고 드린 계속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즉, 1년 동안에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변동 등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액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소요되는 경비도 신속한 집행이 요구될 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은 총 23건에 총 지출액이 11억 763만 원 중 지출액 10억 6,451만 3,000원, 이중에 불용액 4,311만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2회 추경이 2006년 9월 29일에 고시되었는데 세계자연유산추진단에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을 보니까 전부 추경 전에 지출을 결정하였고 예비비의 취지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2006 FIFA독일월드컵 한국경기실황 중계방송 및 합동응원 개최경비(제주시) 예비비 사용은 그 취지에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사용할 때도 꼭 필요한 예산만큼만 사용해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추진단의 경우 부서신설 및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 해서 불용액이 66.1%라고 되어 있고, IUCN 현지실사 등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에서도 불용액이 72.3%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부분만 사용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31페이지는 예비비지출 내역이 되겠고 32쪽, 33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비는 총 100건에 344억 918만 2,000원이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한바 대부분 사업들이 용역 및 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명시이월내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 즉, 계약 등을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사고이월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사고이월비는 총 12건에 30억 5,851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장리석화백 미술작품 무상기증에 따른 보상금은 기증일정 중 2007년 2월에 하기로 하였으나 3월로 변경되어서 사고이월 시키고 있는데 사업을 이월시키지 않고 조속히 추진해서 이월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6년도 결산안을 검토하면서 시정해야 할 사안을 보고 드리면 앞서 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불용액에 있어서 100%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은 연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겠고, 특히 제주웰컴센터관련 예산처럼 2005년도 예산을 2007년까지 끌어오면서 사업추진이 치밀하지 못하고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에 있어서도 예산편성 전 치밀한 사업계획수립으로 예산예측을 철저히 하여 예산전용을 가급적 자제해야 하겠고, 특히 용역비로 전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06 FIFA독일월드컵 한국경기실황 중계방송 및 합동응원 개최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예비비 사용 취지에 어긋나므로 자제해야 되겠고, 예비비를 사용할 때도 꼭 필요한 금액만 사용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있어서도 연말에 가서 이월시키지 말고 사업추진 미리부터 해서 사고이월이 없게끔 해야 되겠고,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도 불용액이 과다발생하는 예산이라든가 전용해서 쓰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예산심사에도 반영해서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속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나 책상   위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행정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해온 사업을 결산하는 날인데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의 경우 총 예산대비 불용액 비율이 20.6%로 높은데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입니다.
   37억 원이라는 돈이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웰컴센터건립비로 2005년에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 20억 원과 도비 20억 원   해서 40억 원 중에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이라도 시켜야 되는데 기본설계용역비 2억 6,900만 원만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당초에 예산부서나 실무파트에서 얘기할 때는 2억 6,900만 원만 해도 사고이월이 되는 것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사고이월이 안 되겠다. 그래서 불가피 불용처리해서 금년도 추경 때 다시 반영은 했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문광부에 가서 문서상으로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이런 사정 때문에 지체되다보니까 불가피 사고이월도 안 되고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를 바란다 해서 문광부의 양해도 구했고. 그렇게 해서 37억 원이라는 예산이 불용처리 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이것을 빼고 나면 상당히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과정에서 예산재원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 예산 총규모의 15.3% 불용비율이 도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되지 않고 이월되어서, 사실 그 돈이 실제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불용비율을 줄인다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데 좀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불용비율을 낮춰가는, 그래서 예산을 정확히 예측하는, 각 실무부서에서도 예산에 대한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었고,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지만 예산예측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웰컴센터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금 용역이 정상적으로 진척되고 있고, 결과가 7월 중순까지 납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단체에서 아직도 확실한 동의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제도 행정부지사가 주관해서 농업기술원장,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대책회의도 가졌습니다. 농업인단체에서 요구하는 농업인박물관이라든지 4H기념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했고.
○위성곤 위원   그래서 농업인 단체와 합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100%는 안 됐지만 이제는 거의 양해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중에는 착공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2007년 불용액은 얼마나 남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불용이 아니고 공사를 해 버리면…….
○위성곤 위원   사고이월 되어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실 사장되는 금액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없습니다. 계약이 이뤄지면 금년도 명시이월된 것도 40억 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도 57억 원 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건축비만 115억 원.
○위성곤 위원   115억 원이 내년까지 모두 예산이 확보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위성곤 위원   실제 내년에 115억 원을 다 쓸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공사를 내년 말까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조금 지체됐을 경우는 그렇습니다마는 내년 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게, 그것을 제외하고도 불용액이 좀 많이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해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행정시로 이관하는 사업, 중복거래분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불용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그 부분은 확인을 했고요.
   남부운동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토지매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체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토지매입이 90% 이상 되었습니다. 실시설계가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 한 필지만 서울사람이 소유한 게 안 되었습니다. 조그만 것인데. 이것만 되면 바로 착공도 가능한 정도로 되어서, 저희가 8월 중에는 착공을 할 것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이 60억 원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일반회계에 60억 원.
○위성곤 위원   그리고 2007년 예산에 얼마 들어갔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24억 원 올랐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총 84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올해 지금 진척 정도면 사업집행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지 않고 토지매입비로 해서 한 47억 원 집행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토지매입을 빨리 해서 원만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동원시켜서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 쯤에는 착공이 가능한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상대가 있는 것이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거의 됐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시에 묻겠습니다.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공정률이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순형입니다.
   한라문화예술회관은 내년 말까지 공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60% 정도.
○위성곤 위원   생각보다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 10% 정도였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공사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전체테마야간관광자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126억 원 이월된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저희들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 사전준비단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 실시설계만 하는 데도 19개월이 소요되었고 토지확보라든지 이런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늦게 착공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금년 4월에 기반 시설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주민참여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어제 회의에 못 가서 죄송합니다.
   휴양펜션업 하시는 분들 만났었습니다. 제가 간담회를 했었는데 2002년도 쯤에 행정의   권유로 휴양펜션업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부차원에서 농어업인 지원책의 하나로 민박육성책이 나오는 바람에 경쟁력에 밀려서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세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고 비싼 세금을 내고 있었고 실제로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단지 몇 개의 방 수 차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민참여개발기금을 받아서 시작해서 5년이 지나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 상환능력이 너무 없다고 합니다. 이미 부도가 나서 문 닫는 데도 너무 많았고요. 현재 경매에 나가있는 것도 꽤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간곡하게 호소를 하던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지원책이나 구제책이 없겠습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투자지원과장 강산철입니다.
   주민참여기금은 현재 휴양펜션업을 비롯해서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규모사업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으로 10억 원, 휴양펜션업의 경우는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양펜션업을 신축하는 경우에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펜션 운영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한 지원규정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옥만 위원   혹시 대책을 마련해 줄 수는 없을까요? 현재 주민참여개발기금이 얼마 정도 있죠?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주민참여기금이 한 60억 원 정도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76억 원 아닌가요?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76억 원은 대출 나간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실제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휴양펜션업과 유어장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게 넓혀놓았죠?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예. 금년 상반기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방법을 모색할 수 없을까요?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금년 상반기부터 최고 1억 원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기준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매출액이나 신용상태가 아주 좋은 사람의 경우는 얼마든지 담보대출이나 이런 게 가능하겠죠. 이미 있는 휴양펜션업 시설만 갖고도.
   그런데 쓸 수 있는 돈을 이미 다 썼고, 처음에 꼭 자기의지로 한 것보다는 행정에서 권유한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고 어떻게 해결책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게 은행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결국 은행의 기본적인 기준에 맞는 사람만 대출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좀 강력하게 지방정부가 또는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주고 구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본 겁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나 담당국장님이 도의회와 상의하면서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아열대 식물원 건립사업 관련해서, 지금 아열대 식물원 건립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입니다.
   지금 아열대식물원은 총사업비가 20억 원인데 지난해 3회 추경 때 도비부담이 안 되어서 이월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실시설계 중인 겁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위성곤 위원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섭문화의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억 5,900만 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월된 사업은 이중섭거리 조성사업 내에 토지매입비로 계상된 부분인데 토지주하고 토지가액 부분 때문에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위성곤 위원   스튜디오 사업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그것은 올해 사업비로.
○위성곤 위원   올해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인데 지금현재까지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전체 극장 매입 부분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성곤 위원   이 토지매입 또한 극장 매입비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당초는 주차장 매입비로 이 부분을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만, 극장을 일단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부분을 역점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어떻든 그 구역 내의 토지매입비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극장 내의 부지 매입으로 활용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천제연야간환경조성사업은 어느 부서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천제연야간환경조성사업 9억 7,5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는데 이월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작년 10월에 착수를 했습니다만 천제연 선임교 교각에 조명시설 한 것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난 20일에 심의는 끝났습니다. 그게 되면 착공해서 들어갈 겁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용역을 하신 겁니까? 2억 2,000만 원 지출한 내용이 용역비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용역결과보고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빨리 진행되어서 야간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세계자연유산추진단, 고생 많습니다. 조만간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가 큽니다. 국제자연보호연합(IUCN) 현지 실사 등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서 72.3%의 불용액이 나와 있죠?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사실상 IUCN 실사를 받기 전에 외국전문가들을 두 번에 걸쳐 초청해서 실사에 대비하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외국인을, 영국에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했었고, 다음은 연말 가까워 가는데 이보다는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이 사람들, 외국에 실사 갔다온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외빈초청여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두 번에 걸쳐서 할 계획이었는데 한 번은 제대로 외국인 초청해서 실사를 대비했고, 한 번은 국내 전문가들, 서울대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외국에 그분들이 실제 갔다 왔기 때문에 갔다 온 눈으로 실사를 해 달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외빈초청여비는 남게 되었고, 국내여비로 하다 보니까.
○오옥만 위원   외국인 초청하기로 계획했었는데 바꾸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6월 말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난 5월 12일 IUCN에서 유네스코로 등재권고를 보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행정부지사를 통해서 외국 재외공관에 가서 유산위원국 상대로 지지교섭 절충을 벌였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IUCN의 권고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네도 지지하마.” 하고 있고 저희도 100% 믿고 있습니다. 이번 위원님께서도 몇 분 인가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만 27일이나 늦어도 28일까지는 위원국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구조개편으로 인한 특별자치도 관계로 해서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절대적인 예산의 부족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예산편성하고 예산심사를 할 때는 이 사업의 필요성,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요를 하면서 막상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되는 부분들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늘 보면 남겨서 나중에 이렇게 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을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을 사장시키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러나 2006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합쳐지면서 사업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에 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도 첨부가 되었습니다만,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웰컴센터도 말씀하시던데 사실 웰컴센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제주세무서 쪽으로 하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농업기술원 쪽으로 오다 보니까 주차장 취득 승인이라든지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사실 예산 사용하는 부분을 몰라서 불용으로 처리했다가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과오는 없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보다 여기에 계신 집행부 관계자들께서 예산집행하는 원인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사업의 선후를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2006년도 FIFA독일월드컵 한국경기실황 중계방송 및 합동응원개최경비가 6월 9일 집행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와 예비비를 전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예산편성 상 본예산에 없었는데 당시 독일월드컵, 도민들의 열렬한 응원, 도민의 성원이 반드시 이런 응원을 해야겠다는 성원과 민원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의 열광적인 응원전을 해야 된다는 성원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벤트행사라든가 거리응원을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월드컵경기 확정이 그 훨씬 전에 이루어졌고 또 이 사업이 필요했다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종합경기장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대대적인 응원은 생각을 당초 못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월드컵경기 응원 관련해서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주시에서는 8,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는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제주시 나름대로, 저희들은 제주시 차원에서 대대적인 응원전을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런 것을 못 느꼈지만 각 시민들이 이런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성곤 위원   이게 8,5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CCTV 방영권을 구입했고.
○위성곤 위원   방영권 구입은 얼마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거기에 1,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벤트행사비가 5,1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및 경찰공무원들 이런데 …….
○위성곤 위원   어느 단체에 위탁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성곤 위원   위탁은 어느 단체에 했습니까? 민간위탁금 처리되었던데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 관계는 확실히, 제가 어느 단체에 한 것은.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에서도 이런 행사를 월드컵경기장에서 작년에 했죠? 안 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저희들은 예비비를 이용해서는 …….
○위성곤 위원   예비비를 이용해서가 아니고 행사를 진행했잖아요? 월드컵경기장에서.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는 이런 사업비에 있어서 사용액이 정확히 확인이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민간차원에서 스스로들에 의해서, 중계권료 정도는 우리가 부담해 주실 수 있겠지만 그런 이벤트행사를 우리가 기획하는 것은 시대적 조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용을 하실 때는 필요하시다면 본예산에 올려서 기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 국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명시이월된 부분인데요, 무수천 자연관광테마조성사업해서 28억 원인가요? 이것을 명시이월시켰잖습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무수천 명시이월 관계는 지금 사업승인을 다 받고 개발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토지확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알았습니다. 그쪽에 기반시설은 제주시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지금 도로를 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게 아직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그것은 앞으로 제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알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 가지만 더, 국장님!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에서 제출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하도지구.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지금 토지확보 중에 있습니다. 토지주하고 수매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총예산이 얼마나 되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총예산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6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6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지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며 지금까지 심사한 2006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대조건을 붙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이해하고 겸허히 수용하여 해당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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