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7월 27일(금)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조례안
2. 2007년도주요업무및현안사항중간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07년주요업무및현안사항중간보고의건
□ 문화관광스포츠국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지난 13일 의료봉사단원을 인솔하여 아프칸으로 봉사활동을 떠났다가 탈레반 무장단체에 의해 희생된 제주출신 고 배형규 목사의 명복을 빌며 나머지 피랍자들도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의 용암동굴 중 당처물동굴과 용천동굴을 직접 둘러보고 보존방안과 관광자원으로의 개발대책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2개의 동굴은 이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특단의 보존대책과 아울러 제주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일조할 수 있는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 시 보고 듣고 느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집행부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안에 대해 심사 처리한 후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와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조례로써 스포츠산업육성 정책자문 기능을 보강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 올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계획 및 스포츠산업 육성정책의 기획, 도정에 관한 사항,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 시설 인프라확충 등 종전 조례에 스포츠산업 육성정책 자문 기능 등을 포함하여 스포츠 산업 전반에 대한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다음은 제5조와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체육진흥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해 나가고자 마련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용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7년 7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서 7월 19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제주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1항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제시하고 협의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세 가지 사항이 주요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제주도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현행 조례와 비교해 봤습니다.
제4조(구성)에 있어서 현행조례는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교육감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정조례안에는 회장과 부회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도 교육감, 도체육회 부회장 1인, 또는 사무처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나 금번 조례안에는 이것이 삭제되고 있어서 삭제해도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현행 조례 운영 실태 및 기능확대 배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의 수립과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도에서는 1983년에 현행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주를 포함해서 8개 시도에서 협의회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인천은 1997년도에 폐지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조례에 근거한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제주도스포츠산업육성을 위한 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체육, 스포츠마케팅, 관광분야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체육진흥협의회 기능과 스포츠 산업육성 발전 전반에 대하여 자문해 오고 있습니다. 명단은 뒤에 첨부시켰습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서 금번에 훈령을 폐지하여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을 확대하여 스포츠산업 육성 발전정책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관련전문가를 포함하는 협의회를 이 구성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조(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괄호해서 ‘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는 것은 대부분 약칭은 제일 처음 나올 때 약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단어에 약칭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고, 제2조(설치)는 삭제되고 있는데 삭제하는 이유는 제1조에 보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협의회조례라든가 위원회조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설치를 별도로 두지 않고 1조(목적), 2조(기능), 3조(구성)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제2조 삭제를 하더라도 별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회장과 부회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종 협의회라든가 위원회 조례를 보면 회장과 부회장을 쓰는 위원회와 협의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회장을 위원장으로, 부회장을 부위원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는 관계전문가만 딱 나와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부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4조제3항제6호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체육단체 등 스포츠산업 육성 및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 활동할 수 있는 자로 되어 있어서 그 폭이 여기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되기 때문에 전문가에 ‘등’자를 꼭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앞서 말씀드린 일부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협의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기능에서 지난 조례에 의하면 도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체육진흥에 대한 사항,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에는 좀 바뀌었는데 바뀐 내용에 있어서 체육진흥협의회가 실제 생활체육과 사회체육, 그리고 도민의 전체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위성곤 위원 그렇다면 아까 강홍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 교육청의 관계자들도 위원으로 들어와야 사실 학교체육과 연계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가 체질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구성을 분야별 전문가들을 놨는데 학교에 계신 분들이 주를 이룹니다. 대학교라든가 고등학교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학교교육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분들로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교육감이 지난번 협의회 때는 부회장의 역할을 하도록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한 사람 꼭 포함해야 된다면 저희들 고려해서 정할 때는 신축성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4조(구성)에 체육과장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평생교육체육과장도 있고 그 위에는 국장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참여를 구체적으로 시켜서 학교체육의 실태를 파악하여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게 통합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15인 이내로 됐을 때 도의 문화관광스포츠국장만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이라든지 이런 분을 당연직으로 넣는 것도 크게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을 국장급으로 같이 놓는 게 어떻습니까?
○위성곤 위원 예. 괜찮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교육정책국장 밑에 평생교육체육과장이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문철 위원 위성곤 위원 지적한 대로 그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엘리트체육, 소위 학교체육은 전부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모든 엘리트체육, 축구팀이면 축구팀, 육상이면 육상 전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 왔던 사항인데 의당히 교육청 관계자들은 당연직으로 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스포츠산업육성정책자문위원들이 지금까지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없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는 사실상 다른 시도도 그렇지만 기관장 중심으로 되어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도도 구성을 안 했습니다.
그 대신 스포츠육성자문위원회, 실질적으로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1년에 2,3회, 스포츠대회라든지 전체적으로 익년도 계획을 확정 시키려고 하면 전년도 11월 12월에 그분들의 자문을 얻으면서 이렇게 결정을 했고, 두세 번씩은 계속 회의를 해 왔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스포츠산업육성정책자문위원회 활동 성과물 한번 주십시오. 스포츠산업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이 뭘 자문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각종 대회의 규모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그분들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 실무자들 견해만 갖고는 안 되니까, 이런 규모로 며칠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식으로 하나하나 심의를 하면서 확정 시켰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이분들 회의를 거쳐서 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전심의를 해서 며칠간 이런 대회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거나 올라온 것 중에 배제시키는 것도 있었고, ‘이런 부분은 효과가 덜 하겠다 ’고 해서 제외시킨 것도 여러 개 있었고, ‘이런 대회는 더 키울 수 있겠다’ 해서 예산요구를 더 해서 의회에 와서 의결을 거쳐 집행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갔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분들이 진흥협의회로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재위촉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난 3월에 운영규정이 마무리됨으로써 그 이후에는 조례로 구성하기 위해서 재위촉을 안 하고 지금은 해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새롭게 위촉을 해야 할 겁니다.
○강문철 위원 당연히 새롭게 위촉을 해야 합니다. 조례목적에 의하면 이분들 역할이 엄청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대회규모라든지 모든 것을 사전심의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구성원들 분석을 해 보니까 경영, 관광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각 종목별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그 종목에 관한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전혀 관계없는 분들, 예를 들어서 수영 전국대회를 하는데 수영대회 관계자 없이 이분들이 수영에 대해서 뭘 알아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정책자문을 얻을 게 없지 않습니까? 스포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종목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실질적인 심의가 돼요. 이쪽에 정책자문위원 현황을 보니까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고 좀 세분화를 시켜서 각 종목마다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구성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자기네 종목을 이렇게 하다보면 다툼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분들로 했고, 관광과 연관된 마케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지, 사실상 종목별로 놓다보면 지금까지는 종목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람들로 선정한다고 해서 해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강문철 위원 국장님, 농업경제학교수, 마케팅이사, 제주일보 광고국장, 서귀포지사장, 경영학박사, 교육대학 등등…….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꼭 이 사람들을 위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조례가 되면 지금까지 …….
○강문철 위원 정책자문위원 현황을 보니까 이분들을 이렇게 구성하는 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전국대회 할 때 예산도 심의 받고 다 한다는데 이분들이 세부종목을 어떻게 알아서…….
스포츠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예산심의도 되고 정책도 반영하지 이런 쪽으로 구성되면 탁상공론 협의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전문가들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도 저희들 도내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이라고 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네 종목별로 이렇게 하다보면 많은 수의 위원이 필요한데 자기네 종목에 대해서만 또 무리한 요구를 하다보면 이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도 스포츠산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종목보다는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구성하는 단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영학박사가 다섯 분입니다. 예산 심의하려니까 경영학박사들로 구성한 겁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위원회 구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설치목적이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1항이 맞습니까, 3항이 맞습니까? 저는 1항이 맞는데 구조례가 잘못 되었던 겁니까? 구조례에 보니까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전문위원 강홍철 구조례가 잘못된 겁니다.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추가질의인데, 강문철 위원님처럼 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도의회 의원도 좀 넣죠. 명단 보면서 저도 의아했습니다. 너무 중립성을 따지다보니까 연관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설령 그런 종목별대표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공정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만 의식해서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람으로 하는 것보다는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당연한 말씀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자기네 연관된 종목으로……. 이번에는 구성에 의원님들도 같이 위원이 되도록 명문화시키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결국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안」의 협의회 성격을 보면 도민전체의 체육진흥의 목적과 두 번째 스포츠산업 발전의 목적, 그렇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두 가지에 적합하게 인원이 구성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구성내용에 6항까지 쭉 보면 거의 대부분 스포츠산업 중심에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문구를 수정하더라도 양자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까지 체육진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거나 이런 적 있습니까? 도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거나 정책적 목표로 실천하고 있는 게 현재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가 확실하게 단언은 못합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상에 그런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스포츠산업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체육진흥에 있어서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업무보고를 쭉 받아왔는데 체육진흥업무가 체육스포츠산업과의 업무라는 생각을 이제야 하고 있습니다. ‘체육’자가 빠지고 스포츠 산업과라서.
그 분야에도 이번을 계기로 관심을 가져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측면에서 비만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생활체육 전반에 대한 점검, 그리고 거기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체력증진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예. 확인해서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구성되면 지금 제주도체육은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으로 양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기안하고 계획이 서면 생활체육협의회나 엘리트체육도 여기서 결정된 대로 따라가게 시스템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자문을 구한다든지 사전에 의견 청취한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
○강문철 위원 도가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으로 나눠져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들하고 체육진흥협의회하고 차별성이 있는 것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들이 정책을 확정시키기 전에 체육진흥협의회 위원들로부터 사전에 자문을 구해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도가 바로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 쪽으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확정시키기 이전상태에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사전의견을 얻기 위해서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도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계획 및 스포츠산업 육성정책 기획, 조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도 협의회에서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체육진흥에 관한 계획을 짰다, 그러면 도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에서는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계획은 계획대로 짜고 산하기관에서는 자기들 계획으로 짜고 자기들끼리 하면 이 협의회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기본적인 계획은 도가 해서, 엘리트체육이든 생활체육이든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우리가 확정 시켜서 내주면 그것에 따른 실행계획, 실천계획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맞게 거기서 수립해서 하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안 만들면서 양쪽 단체 검토나 자문을 들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사전에 입법예고도 하고…….
○강문철 위원 아니, 이 조례를 보내서 의견을 청취 하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
○강문철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도체육회에서는 거기 나름대로 계획들 잘 짰어요. 이번에 도체육회 보니까 제주도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거창한 계획을 다 짜놨더라고요. 거기 나름대로 계획을 다 짰는데 또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계획을 짜면 혼선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가 발족되면 도체육회든 생활체육회든 일차적으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따르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것은 국장님 혼자 생각이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두 단체의 자문을 얻었느냐, 의견수렴을 했느냐고 물어본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도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것을 딱 만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기본계획 있으니까 이것을 따르라.’ 하면 그 사람들 따르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산지원이라든지 지도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고가 되기 때문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지난번에 제주특별법 개정할 때도 관광협회나 이런 데서 의견 내듯이 예고 기간에 의견 있는 데서는 전부 들어옵니다.
○강문철 위원 제 걱정은 이렇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안을 만들어서 유명무실화 될까 걱정입니다. 제주도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에서는 자기네 나름대로 돈 들여가면서 거창한 계획들을 딱 잡아놨어요. 돈도 꽤 들어갔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해 놓고 이것을…….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도체육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든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따를 수 있도록 시스템화가 되면 아주 좋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도체육회는 국장님 말씀처럼 예산 때문에 말도 잘 듣고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생활체육회는 그렇게 말 잘 듣습니까? 중앙회에서 자기네 예산 별도로 따오고 우리는 보조금 일부 지원하다보니까 요번에 축구협회 싸움 할 때도 중재하려고 해도 자기들끼리 싸워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도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고, 자기네가 중앙회에서 받아오고 이런 부분까지 지도감독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거기 주어진 대로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도는 총괄적인 기본계획만 수립해서 이것을 내주면 이것에 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네 실행계획을 마련하는데, 또 거기서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학교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민의 체육향상이라든지 체력증진을 위해서 해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문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훈령에 의해서 규정으로, 규칙으로 진행되어 오던 것하고 조례가 제정되어서 조례에 의한 운영은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에 관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했을 경우에 아까 강문철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도체육회인 경우에는 체육회장이 지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한 계획을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각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종목별로 체육단체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제대로 가져가자는 뜻에서 이 조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관계도 아까 말씀대로 협의회에서 생활체육은 이렇게 하고 엘리트체육은 그렇게 하고 학교체육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양 체육회, 학생이라든지 엘리트 쪽에서는 수긍을 잘 할 것으로 알지만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 협의회 이런 데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했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여기와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들이 협의회 조례가 되면 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자문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서 잘 해 왔는데 왜 이렇게 되어서 이러느냐는 반감의 소지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를 마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도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이 있는데 그 밑에 연합회로 가서는 저희가 지도감독권이 없습니다. 생활체육협회에서 종목별연합회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느냐 하면 정관승인권이라든지 임원승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습니다. 저희가 크게 도 체육행정이나 스포츠산업 행정에 반하는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도생활체육협의회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고,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각 가맹단체별 연합회별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오히려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꽤해 나가겠다는 측면이고 지금까지 이와 유사하게 운영해 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기능에 따른 협의회 구성의 적합성을 제대로 잘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저는 협의회 구성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제주도체육이 일관성 있게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협의회를 만들면서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필요는 있다고 공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능에 보면 국내외 스포츠대회 제주유치개최를 자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전국대회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따오는데 예를 들어서 협의회에서 ‘그것은 안 된다.’ 해서 그 사람들이 하겠다는데 우리가 자문할 것은 사실상 없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산확보하기 이전에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익년도에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전에 내년도 10월에 있을 대회를 유치하고 싶다는 식으로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에 필요한 예산을 자문을 거쳐서 요구하게 되고…….
○강문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생활체육회장하고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하고 여기에 필히 구성원으로 참여시키십시오. 그러면 산하기관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될 것 아닙니까?
저는 협의회가 구성되면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자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활용해야지 활용 않고 유명무실하게 그냥 법에 있으니까 꼭 해야 된다는 측면이면 아예 하지 말고, 이왕 설치하려면 체육계의 질서 확립 차원에서라도 확실하게 협의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도 방법이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을 앉혀버리면 거기서 입김이 센 사람이 강하게 주장하다보면 또 그것에 위원들도 동조해 버리고 이럴 수 있는데…….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토론해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래서 저희들은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도에서 예산요구하고, 예산 요구 되면 그때는 의원님들이 봐서 의결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위원회 의견을 들으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문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로 한다)’로 하고 안 제2조를 삭제하며, 안 제3조 내지 제10조를 제2조 내지 제9조로 하되, 안 제3조제2호 중 “경비의 확보 및 활용”을 ‘사업’으로, 동조동항제5호 중 “조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0조 중 “회장”과 “부회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안 제4조제3항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을 비롯한”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담당국장 등을 비롯한’으로, 안 제9조 중 “관계 전문가”를 ‘관계 전문가 등’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주요업무및현안사항중간보고의건
□ 문화관광스포츠국소관
(11시07분)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주요업무및현안사항중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정례회의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까지 날아가서 우리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 전 직원들은 세계자연유산과 독특한 제주문화의 접목으로 관광객 유치 1000만 명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국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1페이지 도립미술관 건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내 미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 및 도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건립되는 사업입니다. BTL사업으로 181억 5,8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립부지는 제주시 연동 신비의 도로 인근 도유지로서 대지 39,759㎡, 건축 연면적은 7,082㎡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확정이 지난 3월 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주)제주미술관 대표자 김인년으로 사업시행자가 확정되었고,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6월 4일자로 도에 접수되어 지금 서류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이 끝나는 대로 바로 승인이 이루어지고 승인이 되면 착공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참고로 BTL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181억 5,800만 원입니다만 20년까지 상환해야 되는 금액은 468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시설임대료가 332억 원이고 운영비가 136억 원이 됩니다. 이중 시설임대료에 대한 30%는 국비로 보전받게 됩니다.
시설 배치 및 유지관리계획을 보게 되면 전시·관람시설, 수장·작업시설, 교육·자료실 이런 식으로 총 7,082㎡에 시설이 배치되고, 시설유지관리는 시설이 준공되면 우리 도로 소유권 귀속과 동시에 20년간은 건립한 (주)제주미술관에 관리운영권이 설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유지관리는 (주)제주미술관에서 관리하게 되고 미술관 전시라든지 교육 홍보 등 미술관 컨텐츠 운영은 우리 도가 직접 관장하게 됩니다.
앞으로 미술관 운영 조직을 1단계로 공사착공 이전인 8월부터는 7,8명 내외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고, 개관일 6개월 이전부터는 TF팀을 중심으로 총 25명 정도로 확대개편하는 것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보게 되면 실시계획 승인이 나는 대로 금년 8월 중에는 착공을 해서 내년도 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9년 제3회 세계델픽대회 제주개최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델픽(Delphic)대회는 4년마다 6개 분야에 걸쳐 경연을 펼치는 국제문화예술경연대회입니다. 2009년도에 제주개최가 확정되는데 2009년 6월 또는 10월 정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세계델픽조직위원회에서 시기는 확정하게 됩니다.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이 되고 사업비는 국비 20억 원, 도비 20억 원, 민자 20억 원 해서 60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경연부문은 6개 부문으로서 음악, 공연, 시각, 언어, 전통, 사회와 생태환경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초청공연 및 전시, 주제가 있는 이벤트, 경연프로그램, 학술대회, 열린공간, 예술마켓 이런 식으로 경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06년도 3월에 제주로 확정되었고 지금까지 델픽대회 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를 해 왔고, 지난 7월 18일 문화관광부에서 국제행사에 대한 심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총리실로 국제행사 승인요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행사 승인이 되면 계획이 확정되어 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한국델픽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획수립하는 데 미온적이었고, 예산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너무 많은 요구를, 처음에는 약 200억 원 이상을 요구해서 그런 식으로는 우리 제주에서 개최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김재윤 국회의원과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체는 되었습니다만, 도비를 20억 원 지원해서 60억 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앞으로 추진하면서 2009년도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은 2000년 12월 30일에 설립되었고 사무처가 2부 5팀이며 문화재연구소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현원을 보게 되면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13명입니다. 현원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문화재연구소에 9명의 정원이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발굴요원 확보를 못해서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현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단육성기금 조성은 2010년까지 300억 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은 122억 원으로서 문예진흥기금 44억 원, 도에서 178억 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74억 원이 출연되어 있고 민간부분에 30억 원인데 지금 4억 원이 출연되어 있어서 계획보다는 상당히 부진합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도에서 5억 원과 민간출연-엊그제 7월 18일 농협에서-1억 원을 출연해 주셔서 6억 원이 출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150억 원 초과 시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실금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마냥 150억 원 이상 계획된 대로 출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검토가 같이 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라든지 제주문예진흥기금, 제주사랑티켓 등 문예활동지원사업, 제주10대문화상징물 선정 편찬사업 등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예정책 개발사업 및 문예활동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매장문화재 시·발굴사업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연구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발굴요원을 공모도 했습니다만, 지금 여건으로서는, 문화예술재단이 제시하는 여건으로서는 한 사람도 응모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 2005년도에 해임된 그 사람을 모셔오는 방법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법상 제약이라든지 꼭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좋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제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주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영상도시로 육성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영상위원회를 설립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개요는 시나리오 및 영상에 제주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 경우와 간접홍보 적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제주의 언어와 문화, 역사생활까지 포함된 영상물인 경우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내역을 보면 28건에 8억 1,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은 확보된 예산이 2억 원인데 3건에 9,500만 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외국에서나 다른 영화업체나 드라마 촬영 측면에서 많은 지원요청이 계속 쇄도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형편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영상산업 활성화 차원의 촬영장비 및 후반작업 장비·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감으로서 영상산업이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런 데 따른 예산지원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또 영상위원회 전문인력 확충으로 드라마 촬영 헌팅이라든지 장소섭외, 후반작업 등 지원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후 후속조치 및 관광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등재의 효과에 대한 합리적 활용을 극대화시켜나가겠다는 취지에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상지역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해서 18,846㏊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9,475㏊가 핵심지역이고 완충지역이 9,071㏊가 되겠습니다. 핵심지역 중에 사유지 면적이 147㏊로서 1.55%입니다. 여기에 매입비로서 소요되는 액이 대충 3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향후 전략 수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뒷장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습니다만 단기계획으로 홍보라든지, 손님맞이, 시설물 안내판 정비 이런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으로는 1,000만 관광객 조기달성 전략, 국비지원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발굴, 보존관리 및 중장기 계획 수립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자연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국제워크숍도 지난 7월 20일 개최했고, 앞으로도 이런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서 보존관리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전개, 그리고 세계자연유산 후속조치를 위한 예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은 내년도 핵심지역에 대한 사유지 매입비로 200억 원이라든지 그 나머지 유산센터 건립에 따른 용역비 등 해서 약 27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예산 확정된 이후에 유산등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절충과정에서 별도 특별사업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급효과 확산을 위한 민간 및 행정내부 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해서 더욱더 유산보존관리에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단인 경우는 행정내부조직으로서, 그리고 민간조직인 경우는 세계자연유산위원회로 해서 지금까지 민간등재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대체하는 방법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계획, 중장기계획 마련해서 하나하나 치밀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제주관광 투명사회협약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6월 20일 도내 전 관광업체 임직원이 참석해서 전국 최초로 제주관광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고 자기네가 받고 있는 요금 중에 수수료 부분을 일정부분 할인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이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시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8월 1일부터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해서 계속 단속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제주관광의 고비용, 부조리, 불친절 등에 따른 관광불편사례를 해소하고 세계자연유산등재라든지 ’08년 북경올림픽 이후를 대비한 관광수용태세 확립에 주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 초부터 관광인 한마음대회라든지 관광발전민·관 TF팀 운영, 관광경쟁력 강화 캠페인 발대식 및 전개해 왔고, 지난 6월 20일 투명사회 협약체결, 그리고 관광사범수사지도협의회가 검찰주관으로 운영되는 게 2002년도까지 운영되다가 중단되었었습니다만 투명사회협약을 계기로 해서 지난 6월 26일 첫 관광사범수사지도협의회를 개최했고 매월 1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주관광 투명사회협약 자율이행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관광인이 지켜나가야 할 제주관광인 윤리헌장을 제정하는 것을 확정해서 시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관광 경쟁력 강화 워크숍은 전 업종끼리 모여서 실질적인 논의를 해 보자는 측면에서 워크숍 계획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추진협의회는 각 업종별 대표들을 위원으로 해서 월 1회 운영하면서 본인 스스로 약속한 자율실천 결의한 내용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제주웰컴센터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구농업기술원에 10,271㎡의 대지면적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해서 5,487㎡를 건립하는 건물입니다. 사업비가 155억 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60억 원, 지방비 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건축공사비 120억 원 중에 100억 원은 확보되었고 확보가 안 된 55억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One-Stop 관광서비스 안내관, 제주관광홍보 및 투자유치 전시관,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 교육·영상체험·공연 등 다목적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재정투·융자 중앙심사승인이 ’04년도에 이루어졌고, 건립대상 부지변경이 구제주세무서에서 구농업기술원으로 지난해 4월에 이루어졌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이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일부 중단하고 하다 보니까 용역납품이 8월 4일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8월 4일까지 설계용역이 납품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9월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광공사 설립 추진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웰컴센터 건립과 맞물려서 일정을 맞춰 나가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느껴지고, 또 이게 행자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행자위에서는 더 많은, 우리위원회에 보고도 안 된 사항까지도 주문하다 보니까 아직도 보류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공사설립계획이라든지, 자금조달방안이라든지, 인원배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아직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보류상태인데 이것도 빨리 행자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역상 자본금은 128억 원으로서 납입자본금 100억 원, 수탁수수료 등 28억 원 해서 128억 원으로 되어 있고, 주요사업은 제주관광 통합마케팅 추진 및 홍보사업 전개, 관광상품 개발, 국제회의 유치지원 등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제주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이 지난해 4월까지 완료되었고, 관광공사 설립타당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TF팀도 운영해 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만 사실상 내부적인 TF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웰컴센터와 맞물려서 모든 자금조달문제라든지 인원배분문제 이런 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웰컴센터 건립과 같이, 준공시점에서 공사도 발족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도 금년 하반기에는 마무리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금년도 하반기에 출범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건전관광질서 확립을 통한 제주관광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우수관광사업체 선정 및 인증제 시행하는 것인데 2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이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의3에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육성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상으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조례안을 준비해서 상정하여 확정 되는대로 우수관광사업체의 정의 및 평가기관, 지정대상이라든지 평정위원회 구성, 지정서 및 인증마크, 유효기간, 홍보 및 지원 등을 담아서 조례안을 확정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수관광사업체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우수사업체 선정추진계획을 이번 10월 중이면 공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을 접수받고 나면 평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 12월 말까지는 우수업체를 선정 지정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건전관광질서 확립추진입니다.
휴가철 관광지 및 관광객 안전사고라든지 관광부조리 근절 대비책으로 지속적으로 건전관광질서를 위해서 노력은 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만큼 그렇게 시원하게 관광질서가 확립되고 있다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상반기까지 관광불편신고 및 접수된 것이 7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민속마을 합동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도정질의 때 김도웅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성읍마을 전체 대단위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문제, 지금까지 성읍민속마을 홈페이지도 개설되지 않은 문제라든지 조랑말 뼈 성분검사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세워서 바로 진행시키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주요관광지 환경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세 번씩 각 관광지라든지 해수욕장이라든지 점검하면서 지적사항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사회협약을 통한 관광업체 부조리 척결 협약에 따른 지도점검들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관광종사원 교육실시 및 도 조례 제정으로 건전관광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관광종사원 교육은 자율제였습니다만 이번 2단계 제도개선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 의무교육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건전관광질서로 접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철을 맞아서 해수욕장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해서 관광객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특산품 주요구매품목에 대한 조사공개를 통해서 요금차이가, 차별요금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는 것도 하나로 통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해수욕철을 맞아서 해수욕장 지도점검반 편성 운영하는 내역입니다. 해양수산정책과가 주무과가 되어서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10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해양수산정책과장 외 10명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고, 여기에는 바가지요금 징수라든지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분야도 같이 합동반에 편성되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철 관광지 안전관리대책입니다.
이것은 관광지관리사업소라든지 자치경찰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지정관광지 19개소와 관광지 주요 안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5개 관광지 이렇게 해서 주요관광지에는 자치경찰 12명이 배치되어 있고 관광지별 시설물 점검 및 보수정비를 위해서도 출입로 계단이라든지 보호책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방산 용머리 안전진단 문제가 있어서 용역실시해서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해 나가고, 만장굴에 대한 학술실태조사 및 안전진단도 이번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용역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 휴양펜션업 기금지원 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휴양펜션업이라 함은 관광객의 숙박 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업종입니다만 6월 30일 현재 총 41개소에 383실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휴양펜션업의 시설기준은 건물 층수가 2층 이하이고 객실수가 10실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06년 7월 이전까지 지원분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한 내역은 28건에 206억 4,800만 원입니다. 지난해 7월 이후는 특별법에 의해서 관광진흥기금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온 이후에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한 것은 5건에 3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건설자금과 개보수 자금이 됩니다.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융자는 금년 상반기에 시설자금으로 6건에 39억 원, 운영자금으로 3건에 2억 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5건이 신청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해당부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휴양펜션업 매매시 양수자 자격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양수자 자격요건은 농업인으로서 2년 이상 거주할 경우만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농업인이면 거주에 관계없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운영자금을 확대해 달라, 이것도 지금까지는 1억 원 이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 3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관계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휴양펜션업 관광안내간판 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문제에 있어서도 도로관리단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불법숙박시설 및 농어촌민박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펜션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단속을 통해서 같이 병행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유니폼 지원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고, 지난 1차 추경 때 예산 3,600만 원을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영관광지 및 문화재지구에 24개소, 15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관광안내요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200명이 되겠습니다. 이 200명에 대해서 어떤 근무복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문화관광해설사 회장과 협의도 이미 7월 13일에 마쳤고, 춘추복 위주로 근무복을 제작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부터는 이 예산으로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관광안내사들에게 유니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금년도 관광객 유치목표 및 실적입니다.
유치목표는 내국인 500만 명, 외국인 50만 명해서 550만 명으로 유치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수입도 2조 160억 원으로 해서 관광수입목표를 잡았습니다만 6월 30일 현재 관광객 수는 269만 9,000명, 엊그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7월 24일 현재로 봤을 때 내도관광객이 300만 명을 돌파해서 내국인이 7월 24일 현재 275만 6,000명, 외국인이 250만 명해서 300만 8,000명이 입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7월 30일에 300만 명 돌파했는데 지난해 보다 6일 앞서 돌파한 실적으로 봐서 앞으로 금년도 계획한 550만 명 유치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더 항공권좌석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결되었을 경우는 더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자연유산까지 곁들여서 관광객 증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공문제도 어제 그제 교통관리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인천공항 이용료를 5,000원에서 3,000원으로 낮춰주고 항공기 착륙료도 50%에서 70%로 할인해 주겠다는 방침도 발표되었기 때문에 인천공항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한류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류관 건립문제는 김재윤 의원님께서 노력해서 국비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20억 원을 반영해 줌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이냐는 측면에서 서귀포시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일단 건립후보지로 남원읍 지역과 중문관광단지 인근지역,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발주는 7월 12일 의뢰한 상태입니다. 4개월간 기간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금년도 전지훈련 유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전지훈련 최적지답게 관광비수기를 타개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전지훈련 유치목표는 30종목에 6만여 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6월 말 현재 33종목에 2,925팀 해서 4만 9,500명이 전지훈련을 다녀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목표대비 82.5%입니다. 상반기에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하절기에는 그렇게 전지훈련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절기 전지훈련팀이 많은 실적을 올렸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의 소득추계를 보면 631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08년 북경올림픽 참가선수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해서 지금까지 프랑스의 태권도팀, 베트남의 여자농구팀 해서 59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제주를 전지훈련지로 확정한 나라가 5개국, 일본, 우크라이나, 독일, 영국, 미국 이렇게 해서 130명이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기획사에 의뢰하여 전지훈련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파급효과 등을 모니터링 실시한 바 있고, 손님맞이 환영분위기 조성 및 언론홍보 등 여러 언론기관에 홍보와 방송출연을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지훈련팀 건의사항 해결을 위해서 마라톤 공인코스 표지판, 함덕에서 신천까지 42.195㎞에 대해서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2.5㎞당 하나씩 설치를 도로변에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코스 가로등 설치를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아마라톤 인근에 4㎞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전지훈련팀 인센티브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등 11대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지훈련 시설투자를 확충해서 전문 트레이닝센터 건립이라든지, 이것은 남부종합운동장에 건립하는 문제, 경기장 라이트시설 확대하는 문제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각종 자료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문제도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조해서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7년주요업무및현안사항중간보고(문화관광스포츠국) 첨부)
○위원장 신관홍 고용삼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주관광공사 설립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어느 만큼 진척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보고 드린 이후에 크게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행자위에 가서 두 번씩 보류된 상태고, 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웰컴센터가 금년 8월에 용역납품이 되면 8월이나 9월쯤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천상 내년 말쯤 되어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용역 상에 관광지관리사무소 149명 인원을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상당히 많은 예산, 수입 문제, 재정수요 확충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후순위로 돌려서 당초에 용역 상에 나와 있는 본부인원 36명만 해서 출범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되어서 일단은 관광공사에 대한 본부인원들만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발족을 시키는 방안은 없는지, 이게 가능하다면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린 다음에 진척을 시켜 나갈 것으로,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습니다.
이게 되면 하반기에 조례제정도 하고 정관이라든지 마련해서 내년 상반기에 출범하는 것으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 논의는 집행부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설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아직 설립추진위원회까지 보고를 못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설립추진위원회에도 보고하고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서 어느 정도 확정시킨 다음에 진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관광공사설립 준비 TF팀하고 설립추진위원회하고는 다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다릅니다. TF팀은 내부적으로 관광정책과 직원 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추진위원회는 민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너무 오래 됐는데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태동이 되더라도 사무실 여건이 같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웰컴센터와 같이 맞물리면서 진척을 시켜 나간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잘 몰라서 묻는데요, 행자위에서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두 번씩 보류되었지 않습니까? 보류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면 용역결과를 수용해서 집행부에서 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행자위원님들은 용역결과보다 더 한참 앞서가 있는 상태에서 조례는 제정되었느냐, 관광협회에서 인원 협의는 끝났느냐, 재정은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단계까지 미치지 못했는데 그런 단계를 주문하면서 하다보니까 이해를 충분히……. 그런 측면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중이기 때문에 9월에 상정을 시키는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다음 회기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오옥만 위원 좀 진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고맙습니다.
웰컴센터 준공하는 시점, 그리고 관광공사가 더 앞서서 발족되어서 이번 2단계 제도개선에도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면세점도 관광공사에 위탁받는 부분을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시키려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오옥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부분은 조례제정을 먼저 해도 상관없잖아요? 조례제정에 따라서 설립근거를 확보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런 부분에서 업무분담문제라든지 인원문제라든지, 업무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관광지관리사무소에 대한 인원 149명 전부 가져오는 것으로 용역 상에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받아들였을 때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시간만 가지면 내부적으로 입장정리해서 하게 되면 조례제정으로 바로……. 조례안은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노출시키지 못하고 입법예고를 안 시키는 것이지 그 상태에서 가능하다면 할 단계까지는 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저도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립추진위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우리 TF팀에서 안을 만들고 우리 도 안으로 확정시킨 다음에 관광공사의 업무는 어떻고 인원은 어떻고 앞으로 재정수요 충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보고하면서 거기에서 의견조율을 거치면서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입니다.
○임문범 위원 지금 2차 회의까지 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2차 회의까지 했습니다.
○임문범 위원 2차는 제가 다른 공무 때문에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1차에 가보니까 물론 1차는 상견례 정도로 해서 시작할지 모르지만 과연 설립추진위원회가 TF팀에서 기획한 것을 제대로 심의하고 의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들, 회의시간 같은 것, 사전에 추진위원들한테 자료제공이나 정보제공이 충분치 않다고 보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설립추진위원회는 요식행위로, TF팀에서만 했다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요식행위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갔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발전연구원장님이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지만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문제가 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첫 회의니까 그렇게 했을 수 있을 겁니다마는 2차 회의 때는 심도 있게 2박3일 정도, 아니면 1박2일 정도 워크숍이라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실현성이 있는지 바람직한 것인지 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2차 회의 때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 안이 확정되면 주제를 갖고 워크숍을 가질 것으로, 1박이라도 하면서 워크숍을 갖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임문범 위원 1박은 안 하더라도 아침부터 점심 먹으면서 해도 충분할 겁니다. 바쁘신 분들 하룻밤 안 자도 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회에서 그런 주문을 해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내용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임문범 위원 그리고 TF팀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위원회에 보고해서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보다도 우선 추진위원회가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라 그분들로 하여금 자료를 좀 달라고 하면 잘 안 주잖아요? 회의시간 지나면 바쁘니까.
다음 언제 회의 할 때까지 ‘그 자료를 꼭 갖다 주십시오.’ 해서 관광공사 설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 수합도 해 주시고, 이런 게 되어야 TF팀에서도 나중에 자기네가 계획한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이렇습니다.’ 했을 때 시간조율이나 의견조율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공사설립에 관한 각종 법령문제라든지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안들이 제시가 안 되면, 물론 분야별로 일정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은 가능합니다. 개진한 의견을 갖고 다음 회의 때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는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문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립추진위원회가 언제 모인다고 하면 설립추진위원회 하는 그날 안건, TF팀 보고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배부되고 배부된 자료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연구를 하시고 와야 하는데 그날 가야 책상에 있고 하니까 언제 읽어보겠습니까? 물론 전문가들이니까 한번만 보면 알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이 제주관광공사 설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사전에 자료를 배포해서 연구하고 와서 더 좋은 제언을 해 주시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기왕에 하는 것, 자꾸 주장합니다마는 한·미 FTA, 다가올 EU보다도 한·중 FTA가 되면 우리 1차 산업이 굉장히 타격 받을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1차산업을 살리려면 제주관광이 살아나야 웰빙으로 가든 청정으로 가든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위원들이 기왕에 들어왔으니까 사명감을 갖고,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해서 TF팀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 또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만 백년대계가 아니고 관광공사 설립하는 것은 제주관광의 백년대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행자위에서 용역을 하고 설립계획 수립하고 공유재산관리 들어가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앞서나간다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자위에서 어떤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 행자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소관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는 게을러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있었던 것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것은 용역결과 제주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확정됐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요청한 겁니다.
○임문범 위원 그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분들은 상당히 ……. 이것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개별적으로든지 간담회 시라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공사를 설립하는데 집행부를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동료의원으로 가서 ‘사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자위에서 협조를 해 주시오.’ 그렇다고 직선으로 갈 것을 곡선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도움은 줄 수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행자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TF팀에서 설립추진위원회나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전혀 안됐던 부분들까지도 너무 앞서 요구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아직 답변할 시점도 아니고 이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너무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문범 위원 추가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민들과 공무원들, 언론 모두 함께해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시켰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간략히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위원회, 세계재산위원회 이렇게 해서 저는 범도민적 기구를 구성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 학자, 도, 의회, 기타 관계된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도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이고 때로는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고마운 말씀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상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공무원 내부조직에서도 빨리 이런 총괄추진체계를 갖추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지시가 있어서 세계자연유산추진단이라고 해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칭 세계자연유산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세계자연유산민간등재추진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이수성 전 총리님을 모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도움도 주셨는데 그런 위원회를 더 확대해서 세계자연유산위원회로 개편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결재 중에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라든지 중장기계획 마련하는데 이런 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치면서 확정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문범 위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자연유산위원회하고 추진기획단?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추진단입니다.
○임문범 위원 무슨 추진단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세계자연유산추진단 이렇게 해서…….
○임문범 위원 세계자연유산추진단?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세계자연유산관련추진단 이렇게 해서 …….
○임문범 위원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거기에 환경전문가도 포함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문화재전문가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관광전문가들도 포함이 되게끔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게 관광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장의 효과를 위해서 건물을 짓고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실제 단기적인 경제효과를 너무 시급히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 차분히 관리계획을 만든 이후에 구체적으로 관광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문제를 검토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보고.
어제 우리가 동굴을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보존하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그에 연관된 단기계획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상품 판매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경비행기 사업 업체 승인 들어와 있는 것 있습니까? TV에서 봤던 것 같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도 지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경비행기를 갖고 관광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저희들한테까지는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경비행기로 대륙횡단 한다고 하는데 ‘한라에어’ 인가 하는 게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전체 조망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한라산 관련해서 답압으로 인한 훼손문제가 발생하는데 답압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상데크를 설치해서 환경 생태관찰로처럼 등반로를 개선하는 방안은 없겠는지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추진단에는 총괄반의 기능으로 문화재분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환경분야, 국립공원 관리분야, 성산일출봉, 만장굴, 문화재관리사무소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을 통합해서 회의를 자주 하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등산로나 다른 유산지구에 대해서 어느 수준이 적정수준인지, 1일 입장객이 어느 정도라야 되는지 모니터링도 실시해서 한라산 같은 데는 그런 것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로 그런 것을 마련해서 적정수준 이상은 입장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단 세계자연유산이라는 게 앞으로 보존관리가 더 문제라는 측면에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사님 생각도 그렇고 세계적인 석학이나 이런 분들에게 세미나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의견도 듣고, 또 세계에서 제일 보존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세계자연유산 등재된 국가들과 구체적으로 교류협력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아직은 없습니다. 엊그제 실사자문관으로 왔던 폴 리차드 딩월(Paul Richard Dingwall)도 자기네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 자연유산이 있는데 거기하고 자매결연 맺었으면 좋겠다고 두어 번씩 희망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터키 파무칼레도 가 봤습니다마는 어디와 자매결연해서 서로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지, 문화재청하고는 MOU을 통하면서 그런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략적으로 제휴해서 그곳에 가서 관리법을 배워나가는 것, 그리고 관리인력을 양성하는 것 또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 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다섯 가지 권고 사항이 있을 겁니다. 제주자연유산등재를 확정하면서.
사유지매입을 최우선적으로 했고, 제주의 경우에는 다른 자연유산 등재된 데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봤습니다. 다른 데는 외곽 쪽으로 나타나있는 그런 자연유산이 많고 제주 같은 경우는 용암동굴로 쪽이라는 거죠. 저희들은 위원님들하고 가서 봤을 때 사실은 동굴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자연유산을 본다는 것은 파괴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존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자연유산이라고 해서 동굴 안도 안 보고 밖에 ‘이것은 자연유산입니다.’ 하면 어떤 것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것인지 그분들이 와서 볼 때 실감이 없다는 것도, 제가 어제도 봤는데 양면성은 있습니다. 많이 가면 훼손 부분이 있고 통제하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사람이 구경 간 게 아니고 외국에서 온 분들이 제주용암동굴을 관람하겠다고 왔는데 통제해 버리면 어느 게 자연유산인지 알 길이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크라이스트처치 마운틴쿡 얘기도 하는데 그쪽은 만년설 아닙니까? 소형항공기 타고 하늘에서 내려보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것은 상당히 자연유산 훼손 없이 관람도 시킬 수 있어서 조건이 좋은데 우리 제주의 경우는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등재를 확정하면서 권고한 다섯 가지 준비는 제대로 이루어져가고 있는지 그 부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제주관광공사 관계 말씀을 드리면 용역서에 나와 있는 부분과 지금 관광공사 설립해 가는 부분하고 방향이 다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아닙니다.
○위원장 신관홍 동일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방향은 동일한데 거기에 보면 관광지 관리업무는 사실상 위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인원이 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이에 따른 재정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위원장 신관홍 관광지 관람료하고 거기 인건비 정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성이 없습니까?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수익성이 조금 있습니다.
관광지 입장료를 관광공사에서 위탁 관리한다고 그것을 관광공사수입으로 전부 놓을 수가 없습니다. 100% 일반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켜 놓고 인건비를 지방비에서 보전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관광지를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세입의 경우에 일반회계로 와서 인건비만큼 나가는 것은 어떻든 제가 볼 때는 관광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입장료 수입을 일반회계에 와서 그쪽에 안내사라든지 해설사라든지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위원장 신관홍 그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언론에도 약간 났습니다마는 지금 2차 제도개선 하는데 내국인 면세점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법제도 개선이 관련되고 그런 것을 관광공사가 가져가려고 설립을 늦춰버리는 게 아니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은 충분하게 행정자치위원회에 설명을 했을 때 행정자치위원님들이 그것을 보류하거나 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다면 회의장에서 직접적으로 그게 안 되더라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식으로라도 만나서 이런 것을 전체 설명했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을 하시던데 FTA가 체결되면서 솔직히 제주가 1차 산업을 가지고 지금과 같이 승부수를 던지겠다면 저는 조금 의심이 가거든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외자, 민자를 유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뭘 목적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쪽으로 많은 것이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위원장 신관홍 그렇다면 외국에서 투자자들이라든지 국내 내국인 민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광으로 승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가지고 관광개발을 위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그에 대응을 못해주고 있지 않느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분들이 일괄처리과 인·허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업을 할 때까지의 문제인 것이고 그 후에 후속타는 정책적으로 도가 이렇게 내놓아 주고 그것에 따른 것을 할 적에 관광 쪽으로는 상당히 문외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FTA가 되면 농어민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만 걱정하고 있지 그것을 걱정하는 대신에 이것을 치고 올라갈 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쪽으로 가져가겠다는 그런 대안을 지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고 어떤 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도지사님께서 큰 틀에서 관광 쪽으로 제주도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장님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영을 시켜 나가겠습니다마는, 사실상 FTA 관련해서 저희들도 TF팀을 운영하면서 FTA로 인해서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것들은 마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장님 염려하는 부분, 외국 투자자들이 와서 소프트 부분,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제시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FTA에 관련해서는 1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3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쪽 행자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설명이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루빨리 설명도 드리고 이것도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고 행자위에도 보고 드려서 9월 회의 때는 상정해서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도민들의 생각은 관광공사가 아닌 더 큰 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관광공사가 빨리…….
○위원장 신관홍 더 크게 가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것을 못해 주시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대토론회 같은 것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관광공사인가, 제주도 관광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크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공사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되어 있다고 보고…….
○위원장 신관홍 공사라는 개념이 아닌 더 큰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총괄할 수 있는 부지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FTA 관계로 해서 1차 산업을 회생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지금 외자, 민자가 그나마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앞을 보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그래도 관광쪽에는 제주도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몇천억씩 투자하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오겠습니까?
사업자의 마인드만큼 행정이 못 따라가 주는 것이 아니냐.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도의회에 와서 한 번 예산심사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가지고 보더라도 도가 관광에 대한 것은 오는 분만 받겠다는 식이고 안 해도 제주특별자치도 오겠지 하는 안이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본다니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들이 관광에 힘을 쏟아주십시오. 저희들도 다른 위원회나 이런 데 가서 항변하고 있는 게 다른 1차 산업 이런 쪽에는 상당히 관련부서도 많고 관련 단체도 많고 관련 기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관광은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과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항의도 하고, 이에 따라서 투자지원도 많이 해 주어야 한다, 예산비율도 높여주어야 한다는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힘이 미약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행정조직에 관한 것이 용역중이지 않습니까? 좀 강력하게 해 주시고 어느 게 제주도산업의 우선으로 갈 것이냐, 이제까지처럼 계속 1차 산업 우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관광산업을 우선산업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1차 산업도 갈 것이냐를 분명히 하고 조직도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행자위에서 두 번씩 보류된 이유가 저도 정말 궁금한데 밝힐 수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협회와의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 왜 조례도 마련이 안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느 정도 지나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하니까 저희들이 답변이…….
○오옥만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지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올리고, 저쪽 행자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해서…….
○오옥만 위원 지금 TF팀이 있기는 합니까? 해체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TF팀은 내부적으로 종전에도 마찬가지로 관광정책과 직원들로 해서 TF팀을 행정지원팀, 법령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관광정책과와 관광마케팅과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마케팅과 직원 한 사람 놓고 그 나머지는 관광정책과에서 …….
○오옥만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업무로 다 돌아갔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여기 있는 게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라면 저쪽 가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같은 관광정책과 사무실 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경기도, 인천, 부산이 거의 됐거나 추진 중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사가 아닌 관광청 정도의 급을 가진 것을 제주도에 신설해도 될까 말까인데 자꾸 다른 위원회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두 번씩 그랬다니까 우리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공감대를 넓혀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도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 꼭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위원장님이나 오옥만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아닙니까?
FTA를 대비해서 우리 도민들이 앞으로 뭘 먹고 살 것이냐? 10년 20년 후 성장동력이 뭐냐는 것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유산 관련해서 유네스코, IUCN, 유산추진위원회, 문화재청, 제주특별자치도, 언론사, 전문가그룹,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하고는 다르거든요. 어느 정도 이 때쯤 시간 되면 기구정도는 집행부의 수장께서 “유산관리는 어디에서 파견해서 추진단 빨리 만들어서 어떻게 해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도 의아스럽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한라산은 국립공원이라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만장굴은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개방이 안 된 동굴은 문화재과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머리 맞대어서 회의 몇 번 한다고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강조할 게 첫째 기구조직을 꼭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로 집행부가 하는 기구조직과 연관시켜주면 좋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분명히 딱 정해질 것이니까. 먼저 건의를 지사님께 해서 빨리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진상황, 앞으로 할 일에 보면 자연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겠다. 워크숍 개최하는 것은 좋습니다. 결국은 용역수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용역 해야 됩니다.
○임문범 위원 그런데 용역수행 같은 얘기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서둘러서 빨리 나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지정되었으니까 기구 먼저 조직하고 워크숍을 계속 개최하더라도 용역부터 들어가서 보존과 활용에 대한 용역이 나와야 워크숍 하는 사람들한테도 우리 중간용역이 이렇습니다라든가 최종용역이 이렇습니다 해서 나가주어야 집행부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수월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한 가지는 권고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유지 매입이 있었죠? 또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게 한 다섯 가지 됩니다. 상업활동에 효과적인 관리를 해 나가라. 그리고 동굴보호를 위한 완충지역에 대한 농업활동 제한하는 문제, 생물권 보전과 연계관리하는 문제, 앞으로 유산지구를 확장시켜 나가는 문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권고안에 들어있습니다만 관리계획상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임문범 위원 다섯 가지 권고 사항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유지 매입인데 아까 사유지 매입에서 향후 추진계획 말씀하시는데 270억 원을 요구 중인데 토지매입비가 대략 200억 원 정도. 중앙정부에서는 답변이 시원치 않다 그러셨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것은 아시다시피 6월 27일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예산 요구하는 게 5월 말까지, 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 예산 넘어가는 게 6월 말까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은 등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받아주지도 않았었고. 우리는 그런 부분을 계속 가미시켜서 포함시켜 달라고 했지만 확정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올려주느냐 했는데, 엊그제 다행히 문화재청이랑 국회 문광위 전문위원들이 제주에 와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충분히 얘기했더니 이번 심의과정에서 세계자연유산과 관련된 사업비들은 특별보고사항으로 빼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해 보자.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중앙절충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겁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걱정되는 게 이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갔을 적에 문화재청장님이 유산과를 하나 설립해야 되겠다, 문화재청 내에. 그래서 문화유산이라든지 자연유산이라든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팀을 만들어야 우리 제주자연유산 하는 데도 예산지원이 수월하게 될 것이다. 고맙습니다. 다들 그렇게 했지만 한편 다시 고개를 틀어 생각해 보면 이 기구가 언제 만들어질 것이냐. 기구 만들고 예산 신청하고 이러면 오히려 조금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도 문화재청하고 절충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이 질의주셨는데 안 그래도 지사님께서 바로 갔다오시고 난 다음에 TF팀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별도 TF팀을 만들도록 했는데 저희가 분석해 보고 검토해 보니까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총괄해 버리면 본연의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종합 총괄팀에만 인원을 두어 사람 보강시켜주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별로 2주에 한번씩 회의를 하면서 총괄부서로 그런 회의할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총괄부서에 보고해 주고 분야별로 하는 일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좋지, 이것을 기획단을 만들어서 기획단에서 전부 총괄한다고 하면 환경분야, 국립공원관리분야, 관광지관리사무소 다 따로따로 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추진단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용역수행 문제는 사실상 이 부분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어떤 방향에서 용역을 주어야겠다. 우리 실무자들만 생각해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유산인의 밤 7월 20일 했을 때 워크숍 그 이전에, 4시부터 워크숍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제시도 해 주었는데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용역을 해 나가고, 사실상 이에 따른 예산들을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등재가 이제야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문범 위원 이번에 우리 추경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추경은 바로 이럴 때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추경은 다른 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출장여비 더 올라간다가 아니라 바로 이런 때, 이런 여력이 필요할 때 추경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연유산, 특히 거문오름 동굴계가 있어서, 한라산만이나 일출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굴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용역할 데가 없다 말입니다. 용역회사 리서치 하는 데만도 시간이 몇 개월 걸릴 겁니다. 그 사람 실적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자기 실적 목록만 보는 것만 아니라 그 사람들 외국사에 용역했던 실적 검토하는 시간 때문에 몇 개월 걸릴 것으로 본다 말입니다. 그러면 너무 늦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사람의 힘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지사님 오늘 오시죠. 보고하셔서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습니다. 듣고 보니까 틀린 얘기 아닙니다.” 보고를 하고 빨리 시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저러해서 보존과 활용을 하는 방안들이 있는데 어떻든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동굴계에 대해서는, 세계동굴학회가 IUCN 자연보호산하단체에 있죠. 그래서 세계동굴학회를 내년에 유치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지금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동굴학회 총회입니까?
○임문범 위원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아마 환경부서에서 하는 것 같고 2010년도 IUCN총회를 한국에 유치하는 것으로 문화재청장도 제안했습니다만.
○임문범 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동굴학회를 유치하는데 이게 환경파트에서 해도 좋습니다. 어느 파트든 상관없죠. 그런데 세계동굴학회 하면 사실은 국장님 소관이 맞습니다. 우리 동굴은 전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힘이 없어서 예산하는 데 문제 있으면 다른 부서로 해도 좋습니다만 동굴학회 유치를 한국동굴학회에서 할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유치해야 보존과 개발에 대해서 동굴도 이런 부분에서 어느 동굴에 어느 구간정도는 개방해도 무방하다. 물론 개방하는 데는 통제인원, 시간대, 뭐 이런 얘기가 있겠죠. 이렇게해서 오케이가 되어야 이게 IUCN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IUCN에서 유네스코 가서 그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시간이 걸린답니다. 용역만 나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동굴학회는 용역을, 동굴학회 유치해서 전문가 그룹한테 얘기하다 보면 여기는 괜찮겠다 하는 용역이 일부는 나오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세계동굴학회를 어떻게 진행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동굴학회 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면, 안 그래도 우리 제주의 동굴학회 총회를 제주에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저게 제가 알기로는 외국의 다른 나라 하는 것인데, 서울에서, 제가 듣기로입니다. 저도 소문만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한국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네스코 자연유산등재와 관련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한국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모르시고 저희 위원님도 모르시고, 집행부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게 진짜 필요하다. 관광적인 차원, 문화재 보호차원, 자연유산등재 차원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런 것은 관광적인 측면 이런 걸 떠나서 모든 면에서, 회의산업 발전도 되는 것이고 관광도 증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재단의 문화재연구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재연구위원 위촉 건으로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문화예술재단의 사무처장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강성진 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 강성진입니다.
문화재연구소는 저 나름대로도 고심하고 있고 우리 재단 전체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언급도 했지만 재단 초기에 연구소 직원 9명 전원이 확보되어서 매년 10억 원 정도의 용역사업을 수행했었습니다. 이게 2005년도 제주도종합감사 실시한 이후에 문화재발굴사업 전반에 대한 회계관계 사건 때문에 책임조사연구원인 당시 실장이 해임징계에 의하고, 나머지 조사원 3,4명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 내지는 견책 이런 징계 때문에 사실상 연구소 조직이 와해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상반기 이후부터 전혀 지금까지 연구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제가 올해 1월 9일에 갔습니다만 서울 경기문화재단, 타 연구소를 죽 둘러봤는데 거기는 책임자 인맥으로 해서 전부 조직이 네트워크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분야의 한 두 사람 빼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고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만 당시 해임 징계되었던 책임자를 영입하는 문제도 지금 고심하고 있는데, 어제 이사회를 통해서도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현행법규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 일용직이라든가 아니면 촉탁직으로 일정기간 활용하는 문제, 책임자 리더격이 한 사람 와야 여기에 수반되는 조사원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소장님하고 이 문제는 고고학과를 두고 있는 전국대학을 다음달 초부터 2주일간 현지 방문해서 최대한 확보해서 하반기부터는 업무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도내에서는 고고학 전공자를 찾을 길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외지에서 영입해야 되는데 외지에서 영입할 경우는 똑같은 급여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뒤지죠. 제주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강성진 그래서 저희들은 외부에서 왔을 때는 주택전세라든가 처우에 대한 획기적인 제안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은 내부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거죠, 처장님.
○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강성진 예.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법환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상황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 회기기간 중에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요청한 것 중에 법환해녀마을 가꾸기 사업도 있는데 자료에는 안 들어왔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 부분 있었는데 저희 도를 거치지 않고 서울에 있는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서귀포문화원 쪽으로 바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귀포시의 고유업무이고 도에서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서귀포시로 분류해서 업무보고를 서귀포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실상 파악을 저희들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문화원연합회에서 서귀포문화원으로 간 부분만이 아니라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20억 원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국비 20억 원, 도비 10억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런 부분이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국비를 바로 서귀포문화원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아니요? 도비도 있어요.
○위원장 신관홍 저희들이 도비 심의해 주었는데.
○오옥만 위원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도비가 아니고 서귀포시로 바로 계상된 것으로,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전문위원 강홍철 다음에 할 때 서귀포시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게 원래 선정된 것은 2004년 9월에 선정되고 2005년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의 예산이 서귀포시로 따로 책정되어 그런 것인데 도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도 앞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너무 오래 되어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귀포시 할 때 나중에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지훈련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006년 말부터 2007년까지 전지훈련이 성수기에 돌입되었었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간략한 사업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추진상황은 대충 알고 있으니까 평가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사실상 전지훈련에 대해서는 위성곤 위원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도 작년 연말부터 한번 이것은 제대로 해 보자 해서 사실상 상황판까지 만들어서 체크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장을 찾아서 격려도 해 주고 선물도 일부 전하면서 했는데, 지난해보다는 금년 전지훈련이 상당히 성과는 더 높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쪽에다 용역을 주어서 소득추계분석도 해서 631억 원이라는 소득도 창출했습니다만, 제주시 지역은 산남지역보다는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제주시 지역도 서귀포시 쪽의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걱정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각종 경기장이나 시설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은 팀들이 제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비를 해도 다음 11월부터 시작되는 동계전지훈련에 올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평할 때는 지난해에 비해서 더 성과는 높았지만 행정에서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2007년, 2008년 겨울시즌 준비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스포츠도시를 표방한 지역도 있고 스포츠인프라 시설을, 전지훈련이 지역경제 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학교마다 방문하고 학교에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점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명확히 하고 유치추진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가장 크게 얘기되었던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갖고 온 학교인 경우는 버스를 이용해서 움직였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공항에서 숙박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차를 렌트하는 동안 운송이 안 되었던 것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전지훈련팀을 만나본 결과. 그래서 그런 운송계획도 명확히 수립해서 전지훈련팀이 오면 시간대 맞추어서 도 버스라든가 이용해서 그분들 운송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도내의 스포츠 인프라 시설을 확장하면서 사실 도내 읍면동 간에도 상당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단위와 큰 틀거리에서 보면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경쟁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내지 못하는 것도 있고. 유치는 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요한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준비를 해 주시고, 스포츠산업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지만 그만 물어보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 제주민속문화의 해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위성곤 위원 지금 문화재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과가 지금 세계자연유산으로 워낙 바쁘잖아요. 그래서 민속문화의 해에 대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민속문화의 해 사업은 지난 2월 3일 선포식을 청장님 모시고 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분야별로, 학생들을 통한 사생대회라든지 했었고, 지난 5월에는 박물관올림픽을 한라체육관에서 하면서 거기에서 종합적인 민속한마당 잔치를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했는데 상당히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일반인들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같이 행사에 끌어들임으로서 상당히 성과가 높았다. 그때는 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을 포함해서 1주일 이상 성황을 이루었고, 그 이후에 허벅장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지금도 허벅장 전시회를 민속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달간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직접 가서 축사도 하고 민속박물관장이랑 서울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앞으로 9월부터는 제주에서 두 달간 허벅장 전시회를 갖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학술세미나도 계획된 것이 있고, 정동벌립장 식으로 영상물화 하는 것도 있고 해서 타 문화재, 국립민속박물관 같은 데서는 제주도에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민속문화의 해인데 다른 시도에서 앞으로 걱정이다 이렇게 잘 개최해 주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 하러, 내년에 전주라고 합니다만, 많이 와서 벤치마킹하고 갔는데, 그나마 저희들은 지난해 제주방문의 해였고 금년 민속방문의 해이고 해서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잘 마무리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관광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버스 노선표를 표시한 지도를 만들자고 제안했던 것 같은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별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렌트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버스를 이용해서 관광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어느 곳에 가려면 어느 버스를 타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공항에서 만약에 만장굴을 가려면 버스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저도 지금 버스 타면 어떻게 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외버스터미널 가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장굴까지 가야 되는데 일반관광객들이 그런 것들을 알 길이란 사실 없고, 또한 만장굴에서 출발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대중교통 수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버스에 노선표시를 명확히, 노선에 번호를 부여하고 그 곳에 가려면 자기가 위치한 곳에서 몇 번 버스를 타면 그 곳에 가게 된다는 것이 된다면 그 분들의 불편이 좀더 줄어들 것이라고 봐지고, 미래에 있어서는 이런 관광코스를 도는 순환버스를 설립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시외버스 사업자라든가 시내버스 사업자들의 반대가 있겠지만 사실 관광객 전용의 버스투어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우선적으로 그런 버스노선체계가 정립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지도표기에 있어서 어느 목적 관광지까지 A구간에서 B구간까지 가는데 있어 지하철 노선도처럼 노선도를 만들어서 노선 중심으로 만들어볼 방법은 없겠는가. 외국에 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도가 아니고 버스노선도를 쭉 만들어서 위치를 타면 가게끔 되는, 그래서 자가용 운전을 하더라도 가다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호텔 몇 군데를 들렀는데 사실 그 곳에 가니까 관광안내지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안내 팜플렛들이. 공항에도 팜플렛이 있긴 한데 각 업체별로 만든 팜플렛을 종합적으로 거치하는 거치대를 만들어 규격화시켜서 한 장짜리라도 꽂게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 여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도내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지예술인마을의 현대미술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이런 것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팜플렛은 존재하는데 종합적으로 한 권으로 묶어서 박물관 하면 전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형태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들은 종합적으로 우리 도에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일류 관광지라면서 이런 게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저희들도 외국 나가보면 시티투어 문제도 잘 되어 있고 개별관광 다니는데 아무런 지장을 안 주었는데, 개별관광객들이 대중교통수단 이용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불편이 덜 가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는 교통관리단과 논의를 하면서 우리 관광파트에서 해야 될 부분은 관광파트에서 하고 교통파트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해 주도록 협조를 얻겠습니다.
그리고 구간요금제가 되다 보니까 만장굴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편히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가 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만 외국이나 육지부에서 오신 분들은 이용하는데 …….
○위성곤 위원 외국에서 오신 외국인인 경우는 한글을 모르잖습니까? 만장굴을 가려면 11번 버스를 타면 된다고 하면 11번 버스를 타면 되는데 버스표지판이 번호부여가 전부 없어져 버리고 “만장굴”만 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곳에 가도 그 버스를 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안내지도 비치하는 문제, 그리고 사설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의 종합 브로셔를 만들어주는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들 제대로 되는 데는 행정에서 요금수수료 인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 데는 우리 도가 이런 브로셔를 만들고 홍보해 주마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 단위 직영사업소, 직영관광지들을 묶어서 박물관이면 박물관으로 묶고, 묶을 수 있는 것들은 묶어서 진행해 주었으면 한다는 얘기죠. 지금 관광브로셔가 책자 아닙니까? 책자는 너무 값도 많이 나가고, 사실 그것은 관광객들이 사서 봐야 되고, 우리가 판매해야 되는 것인데. 작은 안내 팜플렛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직영관광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가 하든지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예산확보해서 하도록 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휴양펜션업 기금 지원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거기 활성화 대책 부분에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전부 검토 중인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오옥만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관여하는 거잖아요. 업무협조가 가능한 건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왔는데 사실상 펜션이 다 준공되어 등록한 다음부터는 우리 관광파트에서 관리하고, 그 이전 개발사업계획 승인부터 시설자금 융자받든지 준공하기 전까지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논의해서.
○오옥만 위원 그거 왜 그런 거죠? 관광진흥기금과 주민참여개발기금, 기금은 전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사업계획승인도 그쪽에서 해 주고. 저희 업무조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부 그쪽에서 해 주고 준공된 다음부터는 우리 관광파트에서 하고. 호텔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호텔업 같은 것도 사업계획승인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개발파트, 투자유치파트에서 해 주고.
○오옥만 위원 개발사업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관광진흥기금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심의하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이 부분은 저희가 빨리 저희 업무로 찾아와야 될 여건입니다.
○오옥만 위원 중요한 것은 다 잘라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작년도 7월 1일 국제자유도시관광국에서 직제가 조정되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바뀌면서 그 업무가 같이 넘어와야 하는데 그 업무가 안 넘어오고…….
○오옥만 위원 혹시 힘 없으니까 개방직으로 뽑은 것 아닙니까? 중요한 기금은 다 거기서 하고, 개발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관리하는 업무는 여기서 한다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1억 원 운영자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현재는 운영자금을 1억 원까지 주고 있는데 사업자들 입장은 운영자금을 3억 원까지 늘려달라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과 지난번 저희 방에서 회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마는 3억 원까지 올려주는 방안은 금년까지 해 보고 내년부터는 검토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분들이 5년이 되어서 이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의 도산위기에 처하거나 부도나서 넘어가거나 경매처분 당하거나 거의 이런 상황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유사펜션업들이 많이 생겨버려서 영업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애로사항은 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오옥만 위원 관광안내 간판설치 허용 가능하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도로관리단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도로관리단에서 협의해서 도로변에 이것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허용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이것도 가능하도록 저희도 촉구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 어렵지만 이분들이 행정적인 지도로 인해서 휴양펜션업을 선택했는데 그 후에 객실가동률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될 뿐만 아니라 농어촌민박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금상환 압박에 처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처지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휴양펜션업을 법에 의해서 큰 기대를 갖고 해 왔는데 유사한 펜션업들, 불법민박들이 생기면서 하다보니까 경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방 3개 차이라는 것은 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오옥만 위원 휴양펜션업은 10실이고 민박은 7실이고.
○위원장 신관홍 혹시 국장님 소관이 아닐지 모르겠는데 휴양펜션업에서 우리가 펜션이라고 명칭을 준 것인데, 민박을 펜션으로 사용 못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민박은 민박으로 붙여야 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관광진흥법」에 의한 것은 관광이라는 식으로 명칭을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휴양펜션업도 휴양펜션업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냥 ‘펜션’이라는 것은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못 쓰게 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것은 앞에 ‘관광’을 붙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현재 펜션업 간판 붙인 거 다 불법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저게 숙박업으로 허가가 안 나갔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민박으로 해 버린 겁니다. 신고만 해서.
○위원장 신관홍 민박의 개념과 숙박업의 개념을 잘못 파악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농어촌정비법」을 보면 6실 이하는 농어촌민박제도가 있고, 「공중위생법」에 보면 7실 이상은 여관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 신관홍 전문민박업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박의 취지가 농어촌지역에 유휴되어 있는 방을 이용한 대부업을 하는 것이 민박업으로 알고 있고, 지금 도심지 주거지역에 또 자연녹지지역에 이런 데 7실이라고 해서 집을 지어서 그것은 숙박업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공중위생법」에도 보면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시설, 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는 숙박업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심지에 이런 것은 아마 규제가 없을 겁니다. 거기에는…….
○위원장 신관홍 주거지역에 숙박업 시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러니까 숙박업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위성곤 위원 민박은 숙박업이 아니죠.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사실상 불법…….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그게 불법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버리면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건축법」상에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숙박업으로 돌려서 쓰면 된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고 모순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휴양펜션업이나 정상적으로 허가받고 세금 내는 사람들은 형평원칙에 맞지 않고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 부분을 법률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대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정책에서는 하려다가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할 방법이 없어서 손놓은 상태라고 봅니다. 엄연하게 구분이 되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놓아서 내버리는 것이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계속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환경파괴도 되고. 그런 상황에 와있는 것이지 그게 법률적으로는 이상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이어서 묻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업무성격상 그렇게 받아와야 될 겁니다. 이번에 업무 조정할 때 그 업무는 관광정책과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기금인데 국장님이 힘 있게 밀어붙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조금만 제가 더하고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오셨죠? 영상미디어 쪽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숙명’ 촬영해서 갔죠? 그쪽에서 불평 불만한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고창균입니다.
직간접적으로 들은 것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충족되는 범위가 저희들 생각하는 기준과 다릅니다. 더군다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치차원에서 온 입장에서는 다른 로케이션팀하고는 다른 게 많은 게 이번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대가 시가지에서 촬영할 때마다 교통과 관련된 전 직원이 나와서 지원이 될 정도로 상당히 파격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요인으로 나타나서…….
○위원장 신관홍 그분들이 재정적 지원을 바랐던 것은 아니죠?
○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재정적 지원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런 것들은 형평성 균형이 깨져버리면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어서…….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들어서 아신다니까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촬영을 하시면서 불만의 소리로 나온 게 “이런 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 관계에서 하면 다음에 누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오겠느냐?”라는 얘기까지도 있었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자치경찰이 다 교통통제해 주고 했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의 불만이 노출되고 난 이후에 허겁지겁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어떤 변명을 하셔도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제가 직간접적으로 듣고 또 주위에서 저한테 한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속된 얘기로 행정에서도 그렇습니다. 「태왕사신기」나 이런 세트장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데는 적극 이일 저일 마다않고 행정지원이든 어떤 부분이든 하시면서 여기 와서 촬영하고 난 다음에 한류열풍이다 뭐다 막 하면서, 그런 분들은 소외시켜서 내버리니까 상당히 그분들 불만에 찬 소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입장에서는 솔직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영상산업관계에서 앞으로 정말 틀을 가지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그만 것이라고 소외시켜서 내버리면, 어떻든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촬영하거나 드라마를 촬영하는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수천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네트워크가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가지 마라, 가봐야 별 볼일 없다. 가도 지원도 안 되고 형편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보다 강원도나 전남에 가면 더 좋은 데도 많다.’
유치를 해야 될 입장에서 찾아온 분들을 그렇게 박대해 버리면 오겠냐는 겁니다.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겠지 해서 오면 그분들을 다음에 또 오도록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든지 말든지, ‘당신들이 아쉬워서 온 것이지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직간접적으로 들으셨다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재정적으로 지원하라면 국장님이 할 수가 없죠. 예산은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것이고, 행정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촬영에 협조해 주는 부분, 그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여기 교통 통제해 달라고는 않을 것 아닙니까? 촬영스케줄에 따라서 할 때 머리 맞대어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시가지 촬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도 감독의 요구사항이 당초 일정에 없었던 것이 나타나면서 조금 신경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무리를 하면서도 충분히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영상위원회 인력구성을 보면 저를 포함해서 팀장 1명하고 팀원 해서 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센터까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상위원회 업무는 두 사람이 담당을 하는데 근 40일 동안 두 사람이 새벽 4시 5시까지 같이 동행하면서 했을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분들도 저희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유치적인 개념에서 한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데서 뭔가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에 더 큰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이런 자그마한 것 때문에 돌아서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아까 두 분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하는 것은 원래 영화촬영이라는 것은 밤도 없고 새벽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 부분을 영상위원회에서만 할 게 아니고 행정적 지원을 할 때 그쪽 행정시라든지 관련해서 도움도 받고 그런 부분들을 해 주어야 되는 게…….
○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문화예술과에서도 직원분들이 나와서 같이 협조할 정도로 이번 ‘숙명’ 촬영 건 만큼은 행정과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신경을 썼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는 했습니다마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와서 좀 안 좋습니다. 저도 모 호텔커피숍에서 손님하고 차 마시는데 어느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갔다, 이런 데면 앞으로 제주도 올 필요 없다는 망발까지 하고 가더라,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업무에 관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조직에 불편이 있더라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웰컴센터 관계 묻겠습니다.
구농업기술원, 농업인단체 그것에 대해서는 해결이 다 됐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아직 일부 단체장들이 불만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도 그쪽 농업인단체들이 모이면 저희들이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행정부지사실에서 농업기술원장, 친환경농축산국장, 그리고 저까지 해서 앞으로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 주면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대안도 한번 강구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착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 몇 차례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단체가 서너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구농업기술원 자체에 있는 농업인회관까지도 전부 웰컴센터로 쓰고 그분들 어디 좋은 자리에 가서 회관을 하나 지어주시지 그래요?
회관을 멋있게 지어서 우리가 이것을 쓰는 대신 가라, 그런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서귀포 농업기술원 건립을 앞으로 해야 할 것이니까 그런 데 농업박물관을 마련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에서 해주고, 그쪽에 농업인회관도 하면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1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처음에 100여 평도 안 되던 것을 200평 이상으로 늘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직접 주문만 하면 부쳐주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주마 하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75억 원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처음에 80억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처음에 120억 원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처음에 건축만 하는 것은 80억 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115억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부지매입까지 115억 원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부지매입까지 150억 원인데 부지 35억 원에 해당하는 것이 매입되었기 때문에 115억 원을 갖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5억 원 중에는 건축비 플러스 내부시설물까지 그렇게 되는데…….
○위원장 신관홍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00평 지으려다가 200평으로 100평 더 지을 것이라는데 건축공사비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외형적인 면적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닥면적은 그대로인데 내부구조만 조정해서 매장을 그렇게 확대시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농업인 단체에서 그쪽에 들어가는 것을 했을 경우에 회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쪽 지금 사용하는 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회관이 아니고 그 앞에 보면 4H기념탑이 광장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농업기술원 자체가 농업인의 심장부였고 상징물인데 왜 생생한 건물을 철거해서 지으려고 하느냐. 근본적으로 농업기술원을 자기네가 쓰겠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원 건물 자체가 농업인의 상징물인데 이것을 왜 헐어서 쓰겠다고 하느냐,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관홍 농업기술원 건물자체가 없어져버렸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서귀포 쪽으로 옮겨서 이것은 행정재산으로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18명 단체장 중에 거의 이해하는데 세 분정도가 강하게 반발하는데 그분들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회장님도 이렇게 하는데 모아줄 테니까 와서 공개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가 볼 때는 과연 건물기공이 제시간에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웰컴센터 예산부분 등등 여타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제대로 좀 될 수 있어야 되고, 한다고 하면 벌써 이 건물이 어느 정도 되어서, 사실 이 건물의 완공과 동시에 제주관광공사도 같이 이 건물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 아닙니까? 웰컴센터가 내년 9월 준공예정이다 보니까 관광공사가 느슨하게 내년상반기로 넘기겠다고 같이 맞물려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대한 돈을 다 사장시켜 놓은 겁니다. 100억 원이라는 돈을. 여타 지역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꼭 해 달라고, 애타게 와서 해 달라는 사업도 예산 없다고 전부 사장되어 있습니다. 아쉽다는 겁니다. 빨리 착공 못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중간에 서측으로 정면이 되었습니다. 건물을 남측으로 돌리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8월 4일까지 납품기간입니다. 이게 되면 걱정 안 하도록…….
○오옥만 위원 언제 완공예정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내년 9월쯤 될 겁니다. 설계가 8월 4일까지 납품기간입니다. 중간에 서향으로 되었기 때문에, 건물 지어놓고 서향으로 되어 버리면 건물 전체적인 위치나 이런 것으로 봐서 미관상도 그렇고 안 좋다…….
○오옥만 위원 서쪽으로 돌아선 이유가 4H탑 때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4H탑은 지금은 움직이지 못 하지만 나중에는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남향으로 돌려놓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좀 …….
○오옥만 위원 지금 남향으로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탑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탑은 그냥 놔두고…….
○위원장 신관홍 우리 임문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내년 9월 완공 죽었다 깨나도 안 될 것으로 보는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계획 상에 됩니다.
○임문범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분이 예술적으로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입니다. 저분이 시공하는 공사 현장소장 만나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잡지 마십시오. 저분 스타일은 재료가 융합되는데 이질적인 재료가 많습니다. 철이면 철끼리 해야 용접도 잘 되고 방수도 잘 되고 하는데, 부실시공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됩니다. 그분을 이해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완고하게 바꾸지 못한다고…….
○임문범 위원 지금 계약직 공무원입니다마는 제가 민간신분일 때 세 번인가 공사했는데 전부 3개월씩 오버해서, 도저히 못 맞춥니다.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시는데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거든요. 제주관광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면세점 추진상황을 소상히 알려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제주개발센터에서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JDC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이번 시행령 안에 담아보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JDC 쪽에서는 반대를 합니다마는.
○임문범 위원 두 군데 정도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낭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시행령 상에 JDC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시키려고 …….
○임문범 위원 공사에서도 할 수 있다면 개발공사나 관광공사밖에 없네요? 다른 공사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하는 겁니다.
○임문범 위원 행자위에서 질의 들어 온 게 면세점 연관된 것도 들어왔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아닙니다.
○임문범 위원 제가 들을 때마다 기억력이 없는지, 처음에 2단계 제도개선 추진사업 보고할 때는 관세청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 놓고, 이제 시행령만 하면 되는 겁니까? 관세청 상관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관세청도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되 컨벤션에라도 면세점을 하게 되면 전부 보세 구역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움직이는 차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관세청에서는 가능하면 공항이나 부두 외에는 해 주지 말자는 생각이지만 공항에는 일정 품목밖에 없으니까 품목도 확대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많이 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컨벤션이나 이런 데 유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동하는 장비라든지 공항에 와서 대기시켰다가 그분들에게 인계해 주는 문제라든지 복잡하기 때문에 관세청은 좀 꺼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풀어나가는 측면에서 이것은 해 나갈 겁니다.
○임문범 위원 그런데 두 군데는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아닙니다.
저희들 실무부서의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JDC 쪽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네만 해야 된다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반영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임문범 위원 JDC에 가서 이런 말씀드리십시오. JDC가 내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제주도에 통합될 것인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고 양쪽으로 해야지.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하십시오.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꼭 전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김경택 이사장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임문범 위원 지금 이사장 자리에 있어서 JDC 운영한다고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10년 후를 내다보시라고.
그리고 델픽에 보면 60억 원인데 국비, 도비, 민자 20억 원인데 민자는 어떻게 조달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것은 이런 부담만 하면 조직위원회가 일부 수익사업을 벌인다든지 기획사를 통해서 맡긴다든지 해서, 스폰서를 한다든지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기본계획서 나올 때는 200억 원 정도 되어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재윤 의원 방까지 가서 회의 하면서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딜레이 됐는데, 이제야 이것으로 해서 문광부에서는 국제행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오케이 되어서 어제 총리실로 넘겨졌습니다. 이게 2월까지 국제행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총리실에서 넘어가고 승인이 되어야 예산도 얻을 수 있는데…….
○임문범 위원 그러면 국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내려오는 것이죠? 바로 조직위원회로 가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우리는 40억 원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임문범 위원 20억 원은 조직위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임문범 위원 그것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왔다가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임문범 위원 섬문화축제 이상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셨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임문범 위원 계획을 잘 수립하고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좋은 일하다가 과거에 비슷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 말썽이 생기면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도민들한테 걱정만 끼쳐드리니까.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생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영상위원회와 관련해서 영화촬영 제작지원을 전부 영상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예산을 금년도도 2억 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는데 거기에 신청을 여기저기서 많이 합니다. 중국 같은 데서도 제주를 배경으로 영화를 찍겠다고 하는데…….
○오옥만 위원 아까 영상위원회 얘기를 들으니까 3명의 인력에서 2명 지원팀으로 나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드라마나 영화 촬영에 대해서 협조요청이 많이 오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많이 옵니다. 제주를 배경으로 한번 찍겠다는 식으로. 그런데 다 예산도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예산사정으로 ‘숙명’과 같은 것은 일부 지원해 주고 다 수용 못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이게 경제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제주를 홍보할 수 있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봐서 이런 예산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2억 원 정도도 그때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확보되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이쪽에 저도 관심이 많으니까 질문하는 것인데, 조직 개편한지 1년 됐지 않았습니까? 국장님이 1년 동안 운영해 보시면서 문화예술과에 종무계가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예.
○오옥만 위원 문화예술과 내에 계가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3개 계입니다. 문화정책, 문화예술, 종무.
○오옥만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드라마나 영화에 관계된 부서는 어느 계에서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문화정책계에서 합니다.
○오옥만 위원 어떻습니까? 문화산업계가 1차 용역 때 없어졌거든요. 새롭게 4＋1 산업 얘기하면서, 또 FTA 대응방안 중에 문화산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대두되는데, 사실 문화산업을 따질 만큼 제주도가 관심이나 이런 데 올라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영화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문화와 관계되어서 돈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상당히 필요합니다. 문화산업부서가 신설되어야 된다는 데는 위원님 생각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직개편할 때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꼭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요번에 발전연구원 10주년 기념 토론회 할 때 문화산업 쪽에 제가 토론자로 갔었는데 그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문화산업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과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고민하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원에서 거의 캐릭터산업 개발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가 문화산업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제주도가 갖고 있는 문화를 돈으로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적인 고민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놓치지 마시고 조직개편 시나 앞으로 필요하다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임문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다음 회기에 업무보고 받을 때 참고적으로 JDC 업무를 한번 보고받아보죠?
○위원장 신관홍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소관 기관도 아니고.
○임문범 위원 협조적으로.
○전문위원 강홍철 업무보고라기 보다는 간담회 형태로…….
○위원장 신관홍 간담회는 가능합니다마는 와서 보고하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때 봐서 우리 위원회에서 JDC와 간담회를 갖고자 한다고 했을 때는 토론 정도는 가능하지만 도 기관이 아니고 국가기관에 대해서 보고하라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절충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광 쪽하고 저쪽하고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제주도 내에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아는 정보가 적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삼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진실한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받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고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월요일 회의는 오후 2시부터 개의하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 괜찮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후 2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
-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 문화정책과장 오창현
- 관광마케팅과장 한병수
- 스포츠산업과장 김진석
- -제주문화예술재단
- 사무처장 강성진
- -제주영상위원회
- 사무국장 고창균
○기록
- 김옥분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