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7월 30일(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주요업무및현안사항중간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주요업무및현안사항중간보고의건(계속)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소관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와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및현안사항중간보고의건(계속)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소관
(14시02분)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주요업무및현안사항중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현안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입니다.
1단계 투자환경 개선사항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외국영리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우리 도의 투자 매리트가 부각되면서 민간자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단계 제도개선은 지난 7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교육 및 의료 등 핵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비율 상향조정 등을 하였으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외국영리의료기관을 수련병원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투자진흥지구와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한 출자분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에 대한 심의권한이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로 이양되었습니다.
또한 개발센터를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반시설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선도프로젝트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된 시행령 및 조례를 개정하여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관광개발사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 실현입니다.
관광개발분야 민간자본은 53개 사업에 12조 원 이상이 확정되어 투자가 실현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는 6개 사업에 7,397억 원이 유치 확정되어 463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이는 민선 4기 지자체 외자유치 실적 4위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중동지역 투자유치, 외국의료기관 유치 등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투자유치를 통한 도민 고용창출입니다.
악기제조업체인 키멘슨전자(주)는 애월읍 어음리에, 농축산물가공업체인 (주)성도그린은 애월읍 신엄리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이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체인 (주)다음서비스는 금년 3월에 법인을 설립하여 노형동 소재 현대해상 건물을 임대하여 영업 중에 있습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유치를 위하여 지난 3월에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건물임대료,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수도권 기업 이전 등 7개소에 820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현재 449명이 고용되었습니다.
앞으로 관광개발 등 투자유치를 통하여 고용창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제주영어전용타운 건설추진사업입니다.
외국 연수와 유사한 기반제공으로 영어능력 배양의 요람으로 조성하여 동북아시아의 교육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영어전용타운은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425만여㎡에 교육, 주거, 상업시설과 문화, 체육시설 등 215만여㎡의 규모로 내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1조 5,000억 원을 투자하여 단계별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이 발표된 후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 사전조사 연구용역이 국무조정실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과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쪽 역사드라마 태왕사신기 추진상황입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 일대기를 소재로 한 역사드라마 태왕사신기는 묘산봉과 성불오름 일대에 290억 원을 투자하여 드라마 세트장을 건설하였으며, 지난해 3월부터 촬영을 시작하여 8월 말까지 촬영을 종료할 계획으로 오는 9월부터 국내 MBC방송사와 일본 NHK 등 90여 개 국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한류를 이용한 드라마 세트장 유치로 제주를 널리 알리고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외국 관광객 유치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묘산봉 세트장을 영상테마파크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해 나가고, 성불세트장을 드라마 촬영 스튜디오로 상시 활용하여 영상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미악산 일대 약 330만㎡에 9,212억 원을 투자하여 허브가든, 부띠끄 호텔, 웰빙스포츠센터 등을 도입할 계획으로 지난해 8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한국관광공사사장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통합영향평가 등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09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 개발센터 핵심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국제자유도시의 4＋1 핵심산업과 연계하여 핵심 및 전략프로젝트 사업이 전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종합계획 보완계획 수립 시 프로젝트 사업 추진방향을 재정립하여 단기적으로 추진할 핵심프로젝트 6개 사업,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전략 프로젝트 5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11개 사업에 총 4조 8,114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착공 1개 사업, 사업승인 2개 사업, 기본계획 변경승인 1개 사업 등이 이루어졌고 7개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휴양형 주거단지, 서귀포 관광미항 등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시행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투자진흥지구 제도운영 활성화입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확대 지정해 나가고 있으며, 국·공유지 임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금까지 4건을 지정하여 403억 원의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단계 제도개선사항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심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되었으며,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출자금은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투자가 촉진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섭지코지, 묘산봉 관광지 등 추가지정을 검토하고, 투자인센티브 과제발굴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상·하모리 일대 250만㎡에 유적지 정비, 관람로 정비와 전시관, 교육실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1단계 사업으로 진입로 정비, 격납고, 지하벙커 등을 정비하고 국제평화센터-송악산-모슬포 전적지-평화박물관으로 이어지는 평화관광코스를 개발하고 2단계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와 등록문화재 복원정비, 섯알오름 학살터 정비 등을 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및 시설물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09년 조성사업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마지막으로 제2회 UCLG제주세계총회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국제회의를 통한 국제화 및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세계 1,000여 개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지방분권 등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UCLG제주세계총회가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됨에 따라 지난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위원 및 준비위원을 위촉하여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총회 안내서를 세계 7개 권역별로 13,000여 부를 제작 발송하였으며, 아시아나항공 등 8개 협력항공사를 지정하고 신라호텔 등 12개 호텔 1,635실을 숙박 블록지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협력기관 포럼 등 관련행사 준비와 세계도시박람회 참가섭외, UCLG세계총회 스폰서 섭외 등을 추진해 나가 성공적인 총회개최를 통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주요업무및현안사항중간보고(국제자유도시추진국)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 교육청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국제고 설립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국제고등학교 설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어떤 과정까지 알고 계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임문범 위원님께서 교육청에서 설립예정인 국제고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 지금 국제고가 남원읍 한남리에 부지를 결정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교육청 측에서 공립으로 설립을 추진하다가 최근에 용역이 끝나면서 사립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지금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국제고를 설립하는데 막대한 설립재원이 필요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자체로는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영어전용타운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제가, 담당업무와 소관이 달라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교육 분야가 별도로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개선사업에 교육분야가 외국인학교 설립이라든가 영어전용타운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 중앙정부에서 발표된 그 시점과 동시에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국제고를 설립하는데 두 군데가 필요하다라든지, 장소는 영어전용타운도 있는데 한남리 그 장소가 맞다든지, 이런 의견교환을 충분히 했어야 됩니다. 지금 언제입니까? 그 이후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물론 교육기관인 교육청 소관하고 우리 소관이 다르지만 제주특별자치도로 봤을 때는 하나의 아이템이라 말입니다. 이런 조율 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답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영어전용타운이 시작되어서 3,4개월 후부터는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전용타운 업무를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별도 팀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교육청 업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전용타운에 관한 한은 방금 여기 오기 전에도 장학관님하고 장학사님 세 분해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 관계는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공동보조를 맞춰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제고를 설립하는 것은 현직 양 교육감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도민들에게 이 공약을 하겠다 해서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은 영어전용타운 계획이 발표되기 전이라 말입니다. 영어전용타운이 발표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야 교육청하고 의논을 하고 있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전용타운이 발표된 이후에.
왜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소관부서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정립해서 도민들도 혼란이 없게 해야지, 나중에 남원읍 해당사항 있는 국제고 부지 인근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에 국제고 들어오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다시 서광 쪽으로 가느냐 하는 도민들의 갈등분쟁을 야기하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시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정리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발표를 못하는 겁니다. 하여튼 국제고에 관한 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육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헷갈리거든요. 과연 두 개가 설정될 것인지,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청 따로 특별자치도 따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로 합쳐져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또 그러는 상황에 해당지역 예정부지 도민들은 어떤 갈등의 씨앗이 발생될 것인지 이런 것을 미리 조정해 주셔서 요인이 발생되기 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 강조 드립니다만,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관계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공식적은 아니라도 좋습니다, 공식적으로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면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되었습니다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JDC하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하고 맞물려지는 게 신화역사공원 부분인데 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 MOU체결이라든가 유니버셜 파라마운트사 하고 체결되는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은, JDC에서는 개략적인 보고만 하고 있지, 상세하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JDC쪽에 물어보면 상당히 진도가 많이 나간 것으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얘기하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신화역사공원이 안덕면 서광리 일원 404만 3,000㎡, 과거의 수치로 하면 123만 5,000평입니다. 금년에 어느 정도 토지가 매입되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부지조성공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A지구-아까 임 위원님 말씀한 지구입니다-영화테마파크 조성되어 있고, J지구 이것은 제주도 역사를 하는 관입니다. H지구는 식음료하고 문화 관련해서 합니다. 그래서 A지구인 영상테마파크는 미국 GHL사와 MOA를 맺었습니다, 작년 11월에. 그리고 H지구는 홍콩 GIL사와 MOA를 체결하고 금년 초에 아우 회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왔다갔습니다. 중간에 투자가 잘 안 된다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홍콩에 있는 회사 회장님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오셔서 자기가 지금 중국사업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조금 늦어졌는데 조기에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제주개발부라는 부서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산동성에 있는 일조시에, 중국 음식을 하려면 식재료를 한국 것만 하면 부족하니까, 진짜 중국 본토에서 나는 식음료는 산동성에서 전진기지 비슷하게 만들어서 보내겠다 해서 거기의 부시장님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의지가 강하고요.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을, 이것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하고 있지만 JDC하고 관계된 것이다. 우선 JDC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MOU 체결했다. MOU 체결했는지 뭐 했는지 모릅니다. 신문보고 ‘아 어디하고 MOU 체결하는구나.’ 오히려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취득해야 되는 상황이다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바쁘시면 담당과장님들이라도 위원님들한테 페이퍼로 만든 보고서 정도로 해서, 이런 게 있는데 MOU 체결을 언제 하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 전에 해 버리면 안 됩니다. 몇 개월 전에 하면 이 자료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기자들보다는 상세히 알아야 우리 도민들한테 설명도, 누가 물어봤을 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임문범 위원님 말씀 저희들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외국이나 국내 회사하고 저희 도 자체는 물론이고 JDC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MOU를 맺거나 협약을 맺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조금 소홀한 감이 없잖았나 하는 느낌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 저번에 매스컴에 보니까요, 국장님. 조성사업이 호텔이든 아니면 관광지구든 1억 불을 투자한 데는, 예를 들어 호텔 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400실 정도 지었다. 그 업체가 홍콩업체든, 말레이시아 업체든, 미국 업체든 카지노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것까지 되는 겁니까? 1억 불 이상 투자된다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기본적으로 법해석의 논의는 있습니다만 미화 5억 불 이상 관광개발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사전허가를 받고 나중에 일정한 여건이 갖추어지면 사업개시를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5억 불입니다.
○김도웅 위원 법상으로 5억 불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5억 불 이상 투자할 의향이 있는 해외투자가.
○김도웅 위원 US달러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더우신데 고생 많습니다.
쇼핑아울렛 부분인데요. 이게 항상 보고가 올라올 때마다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 강구,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추진 예정’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지역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많이 신중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했었지만 사실은 그 시장을 별로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쇼핑아울렛이 불가피하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을 듣고 싶거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쇼핑아울렛은 한참 상여 메고 다닐 때 제가 담당과장을 했습니다. 고생을 엄청 많이 했는데, JDC에서 쇼핑아울렛에 대한 설립의지는 강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이제까지 우리 제주관광이 경관위주였습니다. 와서 보고 지나가는 것인데 우선 첫째 문제가 음식 문제, 당초에 쇼핑아울렛이 2008년도 북경올림픽을 대비해서, 그때 북경에 올림픽 구경을 가는 사람이 북경만 가는 게 아니고 갈 때라든가 돌아올 때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해서 쇼핑할 거리를 만들어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상인들이, 사실상 오일시장의 할머니들까지 이것을 세우면 금방 망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반발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한 사람 신청되었는데 막판에 가서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쇼핑아울렛 문제는 담당국장인 제 의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상인들하고 JDC, 그리고 도 측이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요새 대형마트 하나만 해도 엄청 지역상인들이 반발하고 지역전체의 경제문제도 어려운데 이것을 섣불리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살아나가려면 제 개인적인 소견은 쇼핑아울렛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 지역상인들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상생의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JDC 측에서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안 나고 있을 겁니다.
○오옥만 위원 국장님 견해가 왜 중요하냐 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주도하는 주된 담당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JDC에서 이것을 고민하고 있겠지만 너무 오랜 기간 이 부분이 침잠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지역상권하고 그렇게 마찰하고 할, 사실은 시장성이, 서로 찾는 고객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지역상권은 대형마트하고 상충되는 면이 있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쇼핑아울렛은 좀더 고급화되고 브랜드화 된 것들을 싸게 구입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져서 오히려 지역상권을 같이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저희 위원장님께서 외국 갔다 온 사례를 들면서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전혀 진전이 안 된 것 같아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도 지난번 외국 갈 때 일부러 가봤습니다. 어떤 데인가 해서 가 보고. 가본 후에, 요번에 여주에 1호점이 생겨서, 중앙일간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좋은 제도였었는데 놓친 게 쇼핑아울렛이라고 중앙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주에서는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안 될 리가 없다 저희들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JDC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리고 영화 ‘태왕사신기’와 관련해서 이것은 이후의 계획이 지금현재 있는 세트장을 중심으로 관광자원화 하는 계획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지금현재까지는 도에서 투자된 것은 없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없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후 그것이 다 끝나고, 촬영이 다 끝난 다음부터는 그냥 도의 자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자산입니다. 거기 세트장 짓는데 묘산봉 230억 원, 성불오름 있는데 60억 원 했는데 다 개인이 투자했습니다. 이게 끝나면 그쪽을 저희들이 테마파크 쪽으로 지원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오옥만 위원 이것은 그 개인하고는 얘기가 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또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것을 영상테마파크화 시켜서 관광자원화 한다는 것.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오옥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구조 같은 것들은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네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거기에는 저희 도에서 투자한 게 없어서 수입을 얻게 되면, 육지부에는 테마파크장, 세트장을 짓는 대부분에 시나 군, 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몽’을 촬영한 촬영지에 나주시가 있는데 거기는 80억 원 전부 세트장을 나주시에서 만들어주었습니다. ‘서울1945’는 합천군에서 세트장 하는데 55억 전체를 합천군에서 해 주고. ‘연개소문’을 촬영한 문경시에서는 60억 원. ‘대조영’을 촬영한 속초시에서만 자부담 120억 원 했습니다.
당초에는 영화촬영하시는 분들이 세트장을 만드는데 초기에 막대한 돈이 드니까 자치단체에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사가 된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일부는, 대부분은 안 그렇습니다만 일부는 자체에서 만들어서, 도나 시군에서 지원하면 입장료 수입을 도나 시군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받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투자한 겁니다, 자기네가.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세트장 640억 원 투자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쪽에서 한 것인데, 이후에 영상테마파크라든지 관광자원화 할 때는 도가 일정부분 투자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태왕사신기’ 광개토대왕 일대기를 촬영했는데 다음 촬영을 할 때는, 그분들 얘기가 외부는 그대로 놔두고 내부만 조금 변경하면 촬영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계속 그쪽에 와서 촬영하겠다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도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인프라시설 하나 늘어났다 이것 외에 입장료 수입도 전혀 도로 환원이 안 된다는 것이네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거기 땅도 거기에서 산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 도유지였는데 그것도 매입한 겁니다. 저희들은 그게 생김으로 우선 거기에 약 50여 명이 고용되었고, ‘태왕사신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거기 지역사람들 젊은 일꾼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 거기 가서 일해서. 그런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성불세트장 같은 경우도 이후에 드라마 스튜디오로 상시 활용한다면, 지난번 저희가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영화촬영을 원하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할 만큼의 인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오는 수입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이 부분의 수입이 전혀 제주특별자치도로 안 온다고 하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저희들 요번에 ‘태왕사신기’ 말고 영화 ‘숙명’을 촬영했었습니다. 사실상 그게 문화예술과 업무인데 저희 국에서 초기에 많이 관여하고 강산철 과장이 유치도 하고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거지로 끌고 왔습니다. 무조건 도와줄 테니까 와서 하시오 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몇 십억 원 더, 서울에서 오는 출연진들 수송비, 장비 수송비 여러 가지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원을 해 주어야 오지 다음에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생각에도 이런 성불세트장이나 ‘태왕사신기’ 세트장 같은 세트장이 몇 개만 있으면, 그리고 요새는 여기에서 자꾸 촬영하니까 엑스트라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조그맣게 해서. 점점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게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비행기를 이용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영상위원회나 관계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만 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크게 부담이 없지 않느냐.
○오옥만 위원 저는 이것까지는 개인으로 하고 이후에는 영상단지화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문화정책계와 연계해서 이런 것을 하나의 영상사업수입으로 도민한테 환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너무 아쉽네요. 이것은 개인사업이 되어 버리겠네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조금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가지고 상업화가 가능합니까? 상업화로 돌려서 쓸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세트장을 이용한 상업시설로 변경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검토를 정확하게 안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크게 장사하는 것은 그렇고 관람하시는 분들한테 음료수 파는 것, 토산품 파는 것 일부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어디든지 자판기도 놓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없고, 거기에 입장하는 자에 한해서 기념품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에 저잣거리로 해서 완전 식당사업까지 하는 것으로 연관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트장 시설로 허가 난 그 건물을 이용해서 상업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지, 이게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분한테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안하고 “글쎄요.” 하고 넘어갔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가설건축물 허가 받은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지금은 가설건축물로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갔을 때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음식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나중에 가설건축물을 고정건축물로 변경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변경이 가능하면 일부는 가능하고. 거기 분들 생각에는 저잣거리니 뭐니 해서 식당을 하거나 하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밖에 매점시설을 해서, 거기는 관람시설 정도로만 하고. 음료수나 토산품 정도 파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까 ‘주몽’세트장도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세트장 건물을 이용한 상업화는 안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투자가 되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차후 인·허가 절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오옥만 위원님께서 쇼핑아울렛 질의했기 때문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쇼핑아울렛 관계를 JDC 측에서 해서 지역 상권, 지역상인들과의 접촉이라든지 그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나간 것 아닙니까? 당시 담당과장님이었다고 하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기초의원이어서 그것 때문에 제주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업인데, JDC가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밀어붙이기 해서 지역상인들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것은 좀 다릅니다. 7대 선도프로젝트 중에서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이미 구분이 됐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장한 것은 공항 자유무역지대, 관광공사에서는 중문관광단지 확장, 이것 두 개이고, 나머지 서귀포 미항, 첨단과학단지,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단지, 쇼핑아울렛 해서 당초부터 JDC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투자진흥과장 할 때는 JDC 지원업무를 하는 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다면 쇼핑아울렛 주관을 JDC에서 담당하고, JDC에서 쇼핑아울렛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도 그쪽으로 미루고 있고.
그런데 JDC 수익금으로 인해서 제주도민들이 혜택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민들한테 환원시키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개발을 담당하는 다른 국가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사입니다. 본사는 다른 데 있고. JDC는 본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습니다. JDC 설립목적에 거기에서 이익 나는 이익금액은 전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JDC가 면세점이나 앞으로 쇼핑아울렛 등으로 인한 이익금은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단지 등 이런 식으로 기본시설 투자가…….
○위원장 신관홍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익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재투자하라는 조건에 의해서 JDC가 설립되었고, JDC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JDC가 만들어 놓은 자산은 누구 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기관인 건교부 산하의 JDC 자산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것은 건교부가 출연한 공기업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건교부가 출연한 공기업이고 그 공기업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했을 때, 그 투자한 땅을 구입했거나 투자한 모든 게 전부 건교부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항간에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JDC에서 수익금의 일부분을, 예를 들어서 면세점에서 1년에 450억 원 수익 났다, 500억 원 수익 났다는 게 제주특별자치도민하고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항시 얘기하는 것을 보면 JDC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한다, 벌어서 투자한다고 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해 주는 게 아니고 JDC가 자기들 재산불리기 하는 겁니다. 도민들이 혜택 보는 것은 없습니다.
신화역사공원 문제만 하더라도 그분들이 땅을 사고 개발해서 파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JDC가 국가기관의 공사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분들은 종횡무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면세점을 운영해서 면세점 수익금 일부분을, 몇 %만이라도 농가를 위해서 아니면 기금으로 대치해 달라고 해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못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수익금의 일부분을 기금으로 해 주는 것이 순수하게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JDC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재투자한다고 하는데, 재투자하는 것 아닙니다.
쇼핑아울렛 관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도에서 지역상인하고 접촉해서 지역상인들한테 이런 상권을 분양해 준다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JDC가 딱 앞에 서서 쇼핑아울렛 단지를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상인들이 그것을 하면 죽는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JDC가 국비하고 면세점 수익금으로 첨단과학단지라든지 예래휴양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광리 일대 토지매입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JDC 소유입니다마는, JDC 소유라도 결국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투자를 하든 외지 육지부 사람이 와서 투자하든 외국인이 투자하든,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투자를 하면 기본적으로 그게 제주특별자치도 재산이고, 거기에 대한 일정한 이익금은 개인이 투자할 경우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함으로서 각종 세금이나 취업 그런 것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 혜택 좋죠. 아까 취업관계도 말씀하시는데 신화역사공원 개발공사 하는데 취업하는 분 있습니까?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첨단과학단지 말씀하시는데 첨단과학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분양하지 않습니까? 수익사업 아닙니까? 수익 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수익을 제주특별자치도에 하는 것은 본인들의 자본을 확장해 가는 겁니다. 자본 확장해 가는 것이지 도민들한테 주는 게 없다는 얘기죠. 신화역사공원도 마찬가지로 아우 회장이 와서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하지만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주민들한테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해서 개발이익을 얻고 가는 겁니다, JDC는.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쇼핑아울렛이나 면세점 관계만 하더라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JDC가, 직접적인 투자를 해서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은 안 하고 직접 수익을 보는 사업에만 눈독을 들여서 가는지 모르겠다. 제가 시의회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쇼핑아울렛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팔면 수익성이 바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면세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긴 안목에서 투자해서 투자자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으로서 족하다고 보는데, 수익이 당장 나는 일에만 눈독을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쇼핑아울렛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옥만 위원님께서 지역상권하고의 그런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쇼핑아울렛이 중간에는 저쪽에 5만 평 가지고 하겠다고 했다가 JDC 이사장이 구도심권에도 한번 생각하겠다하는 언론보도도 났었습니다.
저는 그분들 하는 얘기가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정이 다 해 주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도와 정책협의도 안 끝낸 상태에서 일개 개발센터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여기 하겠다 저기 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다른 데 옮기겠다는 것은 기억이 없는데…….
○위원장 신관홍 언론보도 나왔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쇼핑아울렛 장소가 어디다 하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공식적으로는 안 왔지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것이거든요. 개발센터이사장밖에 안 된 분이 도하고 정책에 대한 토론도 안 하고 아울렛을 구도심권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얘기 나온 것 모르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 관계는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로 옮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에서, 아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때 구도심권 막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할 때 그러면 그것도…….
○위원장 신관홍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할 때가 아니고 뉴타운 관계가 나올 때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활성화를 위해서 구도심권에 뉴타운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할 때 저도 한번 보도를 언뜻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인데 여러 가지 대안을 낸…….
○위원장 신관홍 아까 아울렛 관계하고 세트장 관계가 나와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부분들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 못마땅하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의 문제는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은 저희들 차원에서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하고 같이 건교부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면세점에서 나오는 일부금액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달라고 하고, 거기는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된 것은 1차 산업 담당하는 국하고 협조를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투자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 말한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1페이지부터 하나씩 점검을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 1단계 투자환경 개선사업으로 3년에 100%, 2년에 50%, 10년간 100%로 했는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주지역이 제2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위성곤 위원님께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지방언론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거기 기준으로 보면 2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관련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1그룹, 2그룹 해서 지금 정확하게 어느 자치단체는 어느 그룹에 속한다는 게 발표가 안 되었답니다. 발표된 지표상으로 볼 때 우리가 2그룹이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게 정확하게 제주특별자치도가 2그룹으로 포함됐다고는 발표가 안 되었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위성곤 위원 1그룹 2그룹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우리가 2그룹에 속하게 된다면 1그룹보다 투자인센티브가 줄어들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떻든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구분해서, 제 기억으로 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인데, 우리가 투자유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다른 시도와 같이 됨으로 인해서 실제 인센티브가 별다른 메리트가 없어졌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창업만이 아니고 기존에 사업을 하시는 분도 똑같이 적용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창업이나 이전이나 운영. 1그룹으로 되면 일률적으로 70%, 창업이나 이전 관계없이 70% 혜택 받고, 2그룹으로 가면 50%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고 직접 담당을 안 해서 도청에서 경제에 대해 아시는 분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플러스 요인만은 아니다. 또 직접 법인세 관련된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를 1그룹으로 포함시켜 주도록 지금 계속 절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1단계 투자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사실상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유치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하게 투자유치를 하게끔 해 주겠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실 국가정책이 변경된 사항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법인세 관계만 볼 때는 일부 메리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다른 지역이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여건이 어떻게 되든 제주특별자치도처럼 모든 여건이 갖춰져서……. 안 갖춰지니까 더 나쁜 지역일 겁니다. 경쟁 상대가 되면 우리가 불리하고.
그러나 저희들은 법인세 문제만이 아니고 투자진흥지구제도라든가 거기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을 해제하는 문제, 이것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확인되어야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무조건 불리하다고 여기서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리한 쪽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에 대한 노력이 좀더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이번 2단계 국가균형발전 관련해서 우리 도가 인센티브를 가졌던 것에 투자 메리트를 잃었다면 새로운 투자 메리트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고민 좀 해야 할 것 같고, 출자총액제한제에서 적용 배제되는 게 30대 기업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성곤 위원 30대 기업이 투자한 금액과, 그다음에 총액으로 보면 30대 기업은 안 되지만 투자한 기업은 상당히 많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중소규모 투자계획은 받기가 어려운 영역에 포함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관련해서 4페이지에 보면 고급 숙박시설 해비치 관광호텔에 170명, 금호콘도에 155명 고용창출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에 몇 % 이상인 줄 아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80%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지금 해비치 관광호텔하고 금호콘도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
○위성곤 위원 해비치 관광호텔이 몇 실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400실…….
○위성곤 위원 400실이면 한 500명 정도 고용되어 있겠네요?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
○위성곤 위원 해비치 관광호텔입니다. 그리고 금호콘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콘도가 215실이고 호텔이 289실입니다.
○위성곤 위원 해비치 관광호텔이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해비치 콘도미니엄이 215실, 관광호텔이 289실입니다.
○위성곤 위원 해비치 관광호텔이 6성급이라고 얘기되는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해비치 관광호텔이 증축해서 별도 세워지면서 고용계획이 170명입니다. 저희들 확인하기로는 현재 167명이 고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직원 수가 총 몇 명이냐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지금 관광호텔만 170명입니다.
○위성곤 위원 호텔 직원 수가 170명밖에 안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성곤 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보통 호텔 인원을 책정할 때 객실당 1인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마 이게…….
○위성곤 위원 자료는 둘째 치고, 170명 중에 167명이 고용되어 있다면 해비치 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전부 근무하는 거네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해비치 관광호텔에 채용된 인원입니다. 도민이 아니고.
○위성곤 위원 도민은 몇%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오늘 안 갖고 왔습니다.
도민 관계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관광개발사업을 하면서 보통 80%를 지역주민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70명 이것은 아마 호텔에서 공식채용한 정직원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청소를 하거나 하는 일용직을 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웃소싱으로 하는 것 같은데, 경비나 청소 그런 것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전체 관광개발사업장의 도민현황을 최근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부 채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채용이 안 되는 직종도 있고 본사직원도 올 수 있습니다. 중문, 봉개, 함덕, 남원 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 주민등록 퇴거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장은 여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퇴거를 안 해 와서 방법이 뭐냐고 직원들한테 문의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80% 수준은 확실히 아닐 것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금호콘도의 경우 위미1리 주민들이 금호콘도 앞에 현수막 걸어놨죠? 금호콘도 업주와 위미1리가 대화가 되다가 중간에 지역주민을 고용 안 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이장도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지역주민이라는 게, 우리가 ‘도민’하면 사실 주소만 옮겨오면 다 도민인데 그분들이 와서 고용되면 신규고용창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놀고 있고 일이 없는데.
우리가 개발조례에 80%의 주민고용을 하자는 얘기는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현지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일정 정도 고용해서 개발투자로 이어지는 이득을 보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 그 정도 기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관광투자가 되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잖아요. 만들어 놓고 아무도 직장 다니는 애가 없으니까 저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곳이라고 여기고.
저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함에 있어서 원 지역주민과 그리고 오신 분들 비율도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를 했던 분들이 고용되는 실태도 파악해서, 이런 분들이 실제 채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자료냐 하면 지금 조사하는 내용 중에 지역주민, 지역주민에서 10년 이상 거주주민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구분해서 그분들의 현재 고용실태, 고용실태라 하면 정규직일 수도 있고 비정규직일 수도 있고 파트타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호텔업계에서는 전부 아웃소싱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을 주다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컨벤션센터에서 아웃소싱 준 업체내역을 봐도 실제 인건비가 상당히 낮습니다. 실제 보니까 정규직 급여의 5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분들은 다 지역주민이거든요. 지역에서 살았고 지역에 터를 박았고 지역을 가꾸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책도 함께 연구가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전용타운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전용타운 용역 중간보고서가 나와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영어전용타운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용역결과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기본구상안입니다. 앞으로 10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기본계획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됩니다.
○위성곤 위원 영어전용타운 기본계획수립이 업무보고에 의하면 8월 중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이면 중앙부처에서 중간보고서가 나와서 검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검토한 보고서를 혹시 갖고 계신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 중앙에 가서 TF팀 회의 하고 각종 회의를 하고, 최근에 행정부지사님도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은 기본구상안이고, 쟁점안들이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공식적 발표를 하지 않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를 거기에서 봐서 그대로 주고 들어오고. 기본적인 쟁점사항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현재 쟁점사항이 뭐였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쟁점사항은 기본적으로 돈 문제입니다. 돈을 어디에서 많이 낼 것이냐. 우리는 많이 달라는 것이고, 저기에서는 가급적이면 적게 줄려고 하고.
○위성곤 위원 기본조성계획은 얘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학교 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2010년까지 학교를 기본적으로 할 정도로는 세워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저기에서는 세우는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걸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주무부서가 재경부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국무조정실입니다. 발표는 재경부에서 했는데 발표 후에 이 업무를 총괄하는 데가 국무조정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하는데 국무조정실하고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가 각기 5,000만 원씩 용역비를 내서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용역하는 중입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계획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여부는 사실상 전부 외부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계획이 결정되고 실시설계가 결정된 다음에 발표한다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실시계획이 아닙니다. 기본구상의 방침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구상의 방침을 결정하는데, 우리 도의 의견은 지역주민하고 TF팀 만들고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문위원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수시로 용역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나오는 의견들은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나오는 의견은 다양합니다. 건의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전체적으로 영리학교로 해야 한다는 분이 있고 사립으로만 가야 한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국립으로만 가야 한다는 분이 있고, 학교를 하면 학원까지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분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다 외국에도 갔다 와보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 실태도 보고 해서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부지, 건축물, 교육시설, 또 운영비까지 보조해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대부분 부지하고 건축물은 주는 것 아니냐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도의 예산 거기에 지원할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도 입장에서 볼 때 이 영어전용타운이 활성화 되어야 우리 전체의 프로젝트가 활성화 될 수도 있습니다.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혁신도시 관계로 오시는 분들도 바로 2,30분 거리 내에 영어전용타운이 있다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또 다른데 이전기업 하시는 분들도 교육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는데 영어전용타운 얘기를 하면 수긍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어야겠다해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우리 도민이…….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데 어떤 의견을 채택해서 거기에 요청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거기서는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우리 도에서 의견서를…….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 의견은, 우리가 내는 의견은 전부 연구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정리된 의견.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 볼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행정하고 부합되는 게 큰 것 아닙니다. 사립의 비율도 일정부분 되어야겠다는 것이고. 당초 정부에서 발표는 1년 단기연수과정이 있습니다. 1년 하다가 본인이 원하면 2년까지 하는 것. 우리는 또 학제가 다 있는,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중학교는 3학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정규과정도 놓아야 된다. 또 외국의 교육기관들을 유치하려면 사업시행자들이 건축물 정도는 지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 있습니다.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 도에서 요청한 내용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주시고요.
시간이 되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위성곤 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8페이지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인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8페이지에 보면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 ’09년 상반기에 공사착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이것은 저희들의 목표치입니다. 역산해서. 왜냐하면 관광공사에서도 그렇게 계산해 있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런 기간은 관광공사하고 자주 만날 때마다 앞당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연도를 이렇게 정하고 관광공사에 강력히 밀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해외투자하시는 분들이 미악산 일대를 돌아봐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카타르에서 두 팀이 왔고 요번에 말레이시아 쪽에서 와서도 입지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보면 전경이, 카타르에서 오신 분은 그 자리에 호텔 지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빨리 독촉하도록 하는데, 관광공사 사장님이 지금 공석이라서 새 사장님이 발령받으면 저희들이 또 새 사장님 만나서 추진을 빨리 해 주도록 요청하고, 그리고 관광공사도 위치는 괜찮아서 희망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이 딜레이(delay) 되는 과정이 있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헬스케어타운하고 조금 해서. 그게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정리된 것은 알고 있는데, 중간에 부지정리를 하는 과정에 행정에서 빨리 해 주었으면 일 진척이 더 빨리 되었을 거라고 하소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죄송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결과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만, 저희들은 두 사업자 사이에 끼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두 사업이 다 잘 되어야 됩니다. 헬스케어타운도 잘 되고 제2관광단지도 잘 되고.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하여튼 저도 발령받고 제일 먼저 관광공사에 갔다 오고, 저희들 딴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금 늦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서귀포 구시가지권인 경우 혁신도시가 착공에 들어가고 있지만 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제는 택시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서귀포에서 택시영업하시는 분 중에 제주시에서 영업하시는 분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택시 탈 분이 안 계시니까 결국 제주시에서 택시 영업하고 내려와서 쉰다는 얘기를 들어서 가슴 아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제2관광단지 사업과 헬스케어타운 사업에 행정적으로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광공사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 도와 주어서 이 일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도 하던데 좀 도와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제가 아까 영어전용타운에 대해서는 국제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질의해서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영어전용타운의 실체가 없죠? 단지 중앙정부 국무조정실에서 1조 5,000억 원을 투자해서 영어전용타운을 만들겠다. 대략 이러이렇게 하겠다. 그 이후에 과연 시설은 국가에서 할 것이냐.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100% 국비로 할 것이냐. 아니면 표현이 이상할지 몰라도 미국의 조지워싱톤대학 와서 너희가 지어라. 우리가 땅 내 줄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무슨 설명이 없다 말입니다. 우리 자치도에서도 설명이 없습니다.
땅 내 줄 테니까 와라. 영어전용타운할 때. 대학이나 이런 데는 안 올 겁니다. 세계에 가보면 유수대학 유치하려고 땅만 내주는 게 아니라 건물까지 지어주고 들어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원조달 방안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재원은 거기에 건설재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발표한 영어전용타운 안에는 215만 7,000㎡, 종전의 평수로 하면 129만 평입니다-종전입니다 현재가 아니고-종전의 129만 평 안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단기연수과정, 영어교육센터, 기숙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거시설 해서 이것은 저희 지방비가 단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립인 경우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중에서도 사립으로 들어가면 시설, 아까 임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학교건물을 국가나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해 준다거나 그런 방법이고.
외국교육기관 우리가 당초에 영어전용타운 발표되기 전에 조지워싱턴대학 관계해서 외국교육기관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할 때 용역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할 때도 저희들 주장은 부지하고 건물은 지어달라는 게 기본입니다. 그것을 계속 절충하고, 저희들은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운영비도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데는 저희 지방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것을 몇 개 할 것이냐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당시 조지워싱턴대에서 부지도 내주고 건물도 지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당시 처음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처음에 거기에서 교수님인데, 이름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분이 와서 처음에는 115만 평 땅만 빌려주든가 자기네한테 팔면 오겠다 해서, 그때 총장님이 제주도에 와서 지사님하고 2004년 8월 14일, 제가 기억을 똑똑히 합니다. 2004년 8월 15일 시민회관에서 8.15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총장님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 MOU를 맺을 때까지만 해도 땅만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팔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임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쪽에서 계속 요구사항이 하나씩하나씩 늘면서 건물 지어 달라. 그다음에는 이사회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그러면 조지워싱턴대학하고 우리하고는 얘기를 않겠다해서 파기한 겁니다.
○임문범 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계 100대 대학을, 성적순으로 매긴다는 것을 저는 원래 싫어합니다만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 100대 대학 나와 있죠.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100대 대학 중에서 외국의 분교를 설치하는 벤치마킹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가 직접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은 가 봤는데 해외분교를 설치할 때는 기본적으로, 싱가포르나 일본인 경우는 건물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중동 카타르 같은 경우는 건물도 지어주고 운영비도 주고, 교수봉급에 더해주고.
○임문범 위원 됐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실례로 호주의 모나쉬대학(Monash University)이라는 대학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름프에 분교가 있죠. 그 대학이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가는 데입니다. 커리큘럼(curriculum) 같은 것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4개년 동안 학부를 졸업하면서 반드시 1년은 본교에 가서 수업해야 되는, 졸업해도 분교졸업장이 아니라 모교 졸업장, 분교와 모교가 구분이 안 되는 졸업장을 발행해서 좋다 해서 우리도 조지워싱톤대학 말고 모나쉬대학 이런 데를 한번 해 보자 해서 가봤더니 건물까지 다 지어준 겁니다. 땅 주고 건물 지어주어서 “오십시오.” 100대 대학 들어가는 데 “와 주십시오.” 해도 올까말까랍니다. 올까말까인데 땅도 임대다 뭐다. 처음 조지워싱톤대학 하고 몇 년 전부터 접근할 때 어프로치(approach) 방법이 잘못됐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땅만 하면, 우리 현실에서는 땅만 주어도 고마운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실패한 사례가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는 또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건물을 지어준 게 아니랍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이나 현대그룹, 요즘 사회를 위해서 1조 원 기증하겠다 그러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회사하고 연관지어서 그 회사에서 건물을 지어주었답니다. 사회환원의 한 방법으로.
우리 도도 그렇게, 영어전용타운 하면 어느 부분의 대학을 유치하고 싶다. 벌써 움직여야 됩니다. 중앙정부 발표와 동시에 삼성을 만나보자, 현대를 만나보자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하니까 땅은 내 줄 테니까 당신들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대학을 하나 지어서 외국분교를 유치합시다. 이런 식으로 연구해 가는 것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내가 중앙 국무조정실의 TF팀장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 할 겁니다. ‘웃긴다. 이 자치도 가만히 보니까 밥상 차려주고 대충 쌀 주고 하면 버무려서 비빔밥을 먹든지 콩나물밥을 하든지 해야 할 것인데 비빔밥까지 만들어달라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원조달도 분명히 1조 5,000억 원을 투자하는데 중앙정부에서 1조 5,000억 원 전부 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단기연수 1년 과정이 사업상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집 짓겠다 이런 예산까지 전부 포함된 것이 1조 5,000억 원일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이런 저런 것을 하나하나 적어서 100층짜리 건물을 짓겠다. 건물 들어가는데 뭐가 필요하냐. 제일 처음 돈이 필요하죠. 돈만 갖고 되느냐. 아니다. 사람, 자재, 계속 역산해 가면서, 역산 잘 하잖습니까? 일정은 역산을 잘 하시는데, 뭐가 필요하다 하다보면 하나씩 튀어나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공정표 짜듯이 하면.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집어내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논하고 절충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한다고 그러니까 고맙다, 중앙정부 고맙습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만들어서 뭔가 하나 선물 주는구나. 전부 그렇게 알잖습니까?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중앙정부보다도 더욱 노력하는 자세, 중앙정부에서 막말로 대학에서 건물을 이거 지어주겠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 볼 테니까 말아라 하든가. 이렇게 중앙정부에 거꾸로 100을 받기 위해 하나를 주는 인센티브 이런 것도 시도해 봐야 되는데 전혀 없다 말입니다.
말만 하다가 몇 년 흘러가 버릴지 모릅니다, 영어전용타운이.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국제고도 왔다갔다 하다가 하나도 안 생기는 현상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굉장히, 다른 것보다도,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첨단과학단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관심있게 보는 것은 영어전용타운입니다. 서울의 대기업 오너들도 첨단과학단지, 중문관광단지보다 제일 관심있게 생각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가장 비전있고 가능성 있다고 하는 게 영어전용타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다른 문제도 소홀해서는 안 되지만 인원을 보충하든지 뭐해서라도 계속 파고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그런 접근성이 없느냐 하면, 보십시오. 조성계획 발표가 작년 12월에 되어 있는데 중앙과 함께 TF팀 구성이 금년에 되었습니다. 그다음 사전조사, 연구용역 추진하는 게 금년까지입니다. 금년이 아니고 7월입니다, 이달까지. 이달에 국장님 선에서는 완성본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수정본이라도 갖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습니다.”해서, “위원님의 협조사항은 이렇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아닙니다. 오늘 7월 30일이죠. 이것으로 보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 주관부처가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7월 안으로. 내일이 7월 말입니다. 지금 총리실이 이렇게 신경 쓸 겨를이 있습니까? 대선정국과 맞물려서 계속 항의방문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뛰지 않으면 다음 정권 넘기고, 또 다음정권 넘기고 해야 됩니다.
쇼핑아울렛 정말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것 아닙니까? 가서 그러십시오. 지사가 발표했지만 영어전용타운 시원하게 안하면 해군기지고 뭐고 아무 것도 없다. 가서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왜 말 못합니까? 우리가 뭐 죄 지은 것 있습니까? 이런 것도 발표만 턱 해놓고 후속조치 안하고. 국무조정실 TF팀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뭐 해 주는 것 있습니까?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마음으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두서없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무슨 뜻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영어전용타운 주관부서가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부분은 건설교통부, 교육관련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이 계획이 다음 정권에서 계속 되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번에 기본구상안 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기본계획하고 개발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데 금년에 세워주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금년 내로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개발계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고 해도 이것을 못 바꾸게 우리가 지금 제도적으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사님이나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지사님이나 실무를 하는 저희 국에서, 아무튼 임 위원님 아까 한 얘기 아침에 우리도 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전에 전경련 회장님이 제주에 오셔서 강연하신 적이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최근 7월 24일 이후로 계속 여름철 되면 포럼이나 세미나 해서.
○임문범 위원 그럴 때 “우리 제주영어전용타운 이렇게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합니다.” 해서 홍보나 안내 돌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오셨다 갔죠? 2주일 전에. 총리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영어전용타운 어떻게 하실 겁니까?”해서 모시고 온 비서분이나 해서 접촉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 환경부지사님이 요새 매일 하는 일이 그 점입니다. 그 점은 걱정 마시고. 저희들 요새, 7월 하반기부터 중문관광단지에서 국내외 CEO들이 각종 행사를 어제까지 해서 1,600명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투자유치관련 홍보영상물, 주최 측에 협조를 얻어서 영상물 돌리고, 홍보자료 주고. 또 거기에 중앙에서 장·차관님 오시면 저희들이 계속 만나서 현안사항을 얘기하고. 특히 재경부장관님은 환경부지사님 만나서 그 만난 게 요번에 회의할 적에 직접 그쪽 담당국장님한테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주에 하절기가 되면 많은 연수, 포럼을 오잖습니까? 이럴 때 전경련 회장님이라도 만나서 특정사업에 몇 천억 원 지원하기 힘들면 영어전용타운에다가 전경련 이름으로라도 외국대학 유치해 달라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죠. 가서 말만 하고 부탁하고 하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찔러봐야 아픈지 뭐한지 아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JDC에 대해서 위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좋게 보면 돈 벌어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해 주는 거니까 고마운 겁니다. 그런데 주택공사도 돈 벌어서 계속 서민 집 짓고 있습니다. 토개공도 그렇고, 도로공사도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동조를 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라는 것.
그리고 JDC의 연간 사업예산서를 알고 싶은데, 본다고 하면 중앙정부 산하의 것에 월권한다 하니까 안 보고 싶고요. JDC안에 예산이 과연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가. 볼 수 없으면 정보공개청구라도 해서, 국장님이 정보공개청구라도 해서 한번 봅시다. 봐야 됩니다. 진짜 중앙정부에서는 JDC에 얼마만한 예산을 어떻게 주고 있고 면세점 예산은 얼마나 수익을 보고 있고, 그 중에 인건비는 얼마 나가버리고 경상비는 얼마 나가버리는가.
이것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얘기 못하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이 그것을 봐서 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다 하면 저희들이 떠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생긴 지가 몇 년이 지나도 거기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국고에서 얼마 지원받고 자체 수입은 얼마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의회 의원도 몰라, 국회의원은 솔직히 건교위에서는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JDC에 대해서. 국정감사 할 때도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서면요구나 하고.
그러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라도 어떻게 부탁도 드리고, 건의도 하려면 뭔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할 것인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좀 전 정회시간에 담당과장님하고 의논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 국가기관 방문해서 업무보고도 듣고 서로 협조사항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JDC하고 협의해서 어느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사업장도 돌아보고 브리핑도 듣고 그런 것이 좋겠다 해서 담당과장님에게 JDC하고 협의하도록 말씀을 드려 두었습니다. 그때 소상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오해도 풀리고 거기에서도 위원님들 오시면 자기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자랑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JDC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JDC가 사업을 안 하고 일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간담회 자리에서 “당신네 1년 예산서 봅시다.” 이런 얘기는 못하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이 사전에 얘기를 해 두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런 자리 만들기 전에 저희들한테 주셔서 우리가 공부 좀 하고 가서 솔직히 당신네 예산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있던데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쓰는 거냐고 슬쩍 지나가는 식으로 물어봐야지, 아니면 그 사람들, “너희가 뭔데, 의회가 뭔데?” 이럴 것 아닙니까?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국가기관 방문해도 국가기관에 계신 분들이 의원님들 방문하면 더 반가워하고, 거기에도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제는 도에 편입되었습니다만 그런 국가기관도 도에 불편한 사항은 의원님들이 가시면, 그때도 건의사항도 많고 “자주 이런 기회를 가져야겠습니다.” 하고. “왜 도의원이 우리 국가기관에 와서 업무보고 하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도리어 반가워합니다. 제가 경험한 겁니다.
○임문범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사실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이 감귤, 관광, 건설로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JDC에서 첨단과학기술단지 공사를 발주하거나 이럴 때 잘못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 제주특별자치도의 업자들이나 도민들한테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공사발주 하는 것도 보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JDC에 건설경기부양을 위해서, 심지어 금년예산에 건설경기부양을 위한 건설인지 뭐 해서 7,000만 원 올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예산까지 배정하면서 JDC에 가서 이것은 공사발주 방법이 틀렸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턴키 공사로 발주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 공사에 제주지방업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49%까지 하라. 49%까지 갔다가 입찰 안 되면 20억 원 날립니다, 제주업자들. BTL하고 똑같이. BTL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BTL사업으로 선정해 버리니까 그렇겠지만 이것은 JDC에서 설계를 다해서 공사발주해도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그만한 돈이 턴키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공사비 안에.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발주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건설협회에서는 “30% 정도만 들어가게 해 주시오.” 이러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우리 도민들이 잘 살게 하자는 취지인데, 이런 것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하고 JDC가 연관성이 있으니까 건의하고 상호협조하는 체제가 이루어져야지, “야, 우리 공사발주 한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방법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절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육지 대기업체 와서 다 해서 가 버리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 계장님들 계시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여비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용역을 하나 하는데도 누가 그런 얘기해서 제가 직접 말씀드린 적 있는데 거기의 본부장님이 도청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사가 발주될 것인데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있는 기업들의 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은 도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해 주어야 한다. 좋은 의도에서 49% 하자. 49% 입찰 안 되면 한 회사에서 20억 원씩 설계비 보전 못 받는다 말입니다. 턴키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어차피 받는 회사에서도 설계비 다 들어간 것 입찰되면 설계비를 받는 것이거든요. JDC에서 설계비를 받습니다. 설계가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설계하면 자기네 의도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고 그런데, 회피해서 귀찮으니까 “야, 너희가 그림 그려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협조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건설업자 출신이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넘어가거나 건의를 하지 말아야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림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 얘기됐었던 것인데 제주평화대공원 명칭문제, 4·3사업소에서 하는 공원 정확한 명칭이 뭐죠? 4·3평화공원입니까, 평화공원입니까?
○오옥만 위원 4·3평화공원…….
○위성곤 위원 4·3평화공원이죠?
그러면 이것도 제주평화공원이라고 하지, 왜냐하면 그 당시 업무보고 하실 때 ‘가칭’ 제주평화공원이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가칭’을 빼고 왔네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가칭’입니다.
○위성곤 위원 ‘가칭’이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성곤 위원 어떻든 대규모 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칭 없이 진행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명칭을 좀 세계적인 언어로 해서 영어로 쓰시든지, 아니면 제주말로 하시든지, 아니면 경성어로 하시던지 알아서 하시는데, 명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컨벤션센터 앞에 국제평화센터가 있는데 여기 평화대공원, 4·3평화공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주위에서 들어보면 헷갈린다는 겁니다. 담당국장도 헷갈리는데. 그래서 명칭을 색다르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peace park라고 하실 겁니까? 명칭을 좀더 고민했으면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명칭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신화역사공원도 가칭이라고 했거든요. 신화역사와 관계없는 공원이기 때문에 내용에 맞는 이름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거기는 …….
○오옥만 위원 거의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명칭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고치기 어려워서 저희들 고심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가칭’ 자를 빨리 뗄 수 있도록 고민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임문범 위원 가칭 평화대공원 하면서 용역비 1억 9,000만 원인데 용역발주를 아직도 안 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설계가 다 끝나서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금년 본예산에 있는 것인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추경에 했습니다.
○임문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 과장님들과 소속되어 있는 공직자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냥 이렇게 외자, 민자유치를 하는 것보다도 실속 있는 민자, 외자유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MOU 맺어서 ‘한다’고 언론홍보만 해 놓고 안 하는 데가 부지기수다 하는 얘기를 듣고, 지금 앵커호텔 부분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감합니다. 기공식까지 해 놓고 지금까지도 착공을 안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에는 환매조건도 다 있고 한데 붕붕 띄우는 게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고 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진실한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위원
- -국제자유도시추진국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 일괄처리과장 양기철
- 평화협력과장 현공호
-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
-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장 김두호
- UCLG세계총회준비지원단장 이규봉
○기록
- 오명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