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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9월 7일(금)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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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어보존및육성조례안
3. 민간위탁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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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어보존및육성조례안(신관홍·오옥만·위성곤 의원 외 9인 발의)(신관홍·오옥만·위성곤·김완근·오영훈·임문범·강문철·김도웅·문대림·오종훈·김수남·양승문 의원 발의)
3. 민간위탁업무보고의건
   □ 중국상하이제주관광홍보사무소설치운영사무의민간위탁추진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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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 및 오옥만·위성곤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후 중국 상하이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설치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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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 8월 인사에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6일자 정기인사이동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으로 발령받은 고경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성원을 보내줌으로서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이 도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관광·스포츠 분야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으로서 저희 직원들과 더불어 보다 더 열정적으로 본 업무에 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총괄단장 오태휴입니다.
   (세계자연유산총괄단장 오태휴 인사)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입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인사)
   스포츠산업과장은 지금 중앙 출장 중이어서 다음 회기 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관홍   예.
○강문철 위원   지금 조례는 아까 회의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토의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다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고경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개관하기 이전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개관된 이후에 조례가 제출되고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서가 우리 의회를, 표현하자면 쉽게 보고 이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죄송합니다. 저희 집행부가 위원님을 소홀히 보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준비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발령받자마자 바로 본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 가격문제가 당초 실무안에 보니까 국립가격보다 더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서귀포 이중섭미술관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다 보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소 지연되어서 조례를 개관 전에 의회에 상정하지 못했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부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기획전시실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입장료가 현대미술관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기획전이나 이런 것들은 대규모적으로 기획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으로 특별기획전이 되어도 1,000원 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 부분은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작품이 좋으면 그만큼 입장료를 더 올려서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공공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은 입장료 수입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에게 더 많은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또한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따지면 좋은 작품에 대한 전시가 사실상 불가능하잖습니까? 예산한계에 막혀서. 우리가 운영비를 얼마정도 책정하고 기획전시에 얼마의 예산을 책정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간에 좋은 작품, 만약에 피카소 작품을 특별기획전시한다면 돈 1,000원 받아서 실제 기획전시가 가능합니까? 예산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현대미술관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평소에는 상설전시, 즉 기증하신 작가들 작품을 상설전시해서 예술인 마을을 찾는 분들에게 관람하도록 하고, 일부 전시실 부분들은 민간인 예술가들의 작품전시를 유치해서 그분들도, 작품전시 공간이 아직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활용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전이나 기획전 같은 것은 저희가 깊이 기획을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담당소장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가격문제 이런 부분과 기획 면에서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대미술관이 제주특별자치도내 미술관 중에 독립된 미술관으로서 큰 규모를 갖고 있고 예산도 많이 투여된 곳입니다. 사실 이중섭미술관에 비하면 이중섭미술관은 전시관이 1실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5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걸맞은 내용의 전시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에게 좀더 품격 높은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될 것으로 봐지고, 실제 운영과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미술관의 운영적자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적자를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이냐. 그리고 일반인들이 미술관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외국이나 육지부인 경우 실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데생교실 수채화교실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일상적으로 지역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기획전을 하게 되면 각종 캐릭터 상품이라든가 티셔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수익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연구되고 실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운영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단순히 그냥 오는 손님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도민이, 34억 원이나 투여된 예산이 모두 향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수익문제에 있어서도 좀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개발을 요청합니다. 그게 현대미술관만이 아니라 이중섭미술관도 마찬가지고 함께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우리나라 미술관 전시하는데 전시 임대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전시실 하나에 1일 5만 원, 7만 원 잡습니까? 아니면 헤베(㎡)당 기준으로 얼마씩 해서 계산합니까?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온 얘기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넓으니까 7만 원 받습니다.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 넓으니까는 얼마나 넓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히 헤베(㎡)당 1,000원이면 1,000원, 헤베(㎡)당 5,000원이면 5,000원 하면 어떤 기준에도 흔들리지 않게 딱딱 나갈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관광지관리사업소의 저지예술인촌에서 전국의 임대표준을 산정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면적 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보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렇게 해야 공평하고 형평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기준으로는 크다 적다의 광의적인, 상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정확한 수치가 제시됩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다음부터라도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명예관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미술관을 시작하면서 관장도 없이 시작한다는 게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고, 두 번째, 큐레이터(학예연구관) 있어요, 없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큐레이터……. 처음 개관 기획전 하면서 큐레이터 한 분을 일용 잡부 형태로 두어서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큐레이터 없이 어떻게 미술관 운영하겠다고 얘기하는지 난……. 문화정책의 전체 마인드가 문제 아닌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요번에 개관할 때 위원님도 계셨지만.
○위성곤 위원   아니오. 저는 없었습니다, 개관할 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미술과 관련된 학자들도 계셨는데 저한테 큐레이터 문제를 제기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직제 정원조정을 해서 정규직으로 갖다 놓아야지 거기를 임시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향후 도립미술관 건립 문제도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관장 문제하고 이 문제는 제가 시급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레이터는 빨리 직제조정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으로 하여금 정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미술관 운영에서 큐레이터가 전부인데 사실……. 관리소장님이야 관리만 하는 것이고, 실제 그 내용에 대한 전시라든가 기획의 내용은 모두 큐레이터가 담당하는데 이런 기획자 없이 건물만 만들어놓으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이중섭미술관에 오광수 미술평론가를 명예관장으로 놓으면서 이번에 전시회를 하는데 작품들이 상당히 다른 작품들, 좋은 작품들이 와 있습니다. 명예관장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큰데, 그리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기획전 하기에도 아주 중요한데 이 두 문제만큼은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시급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위성곤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으로 고경실 국장님 오신 것 대단히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아까 학예사와 관련한 직제개편에 관련해서, 혹시 도에서 용역에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전반적으로, 도 전체 조직으로 용역 발주되어서 …….
○오옥만 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이번에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받았습니다만, 도서관장에 사서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술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예사가 없습니다.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속 공간적인 것, 하드웨어적인 것만 있고 거기를 채워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제주가 문화 경쟁력을 갖고 관광으로 발전해 가는 기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토대가 너무 미약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그 부분이 직제에서 개편되지 않는 한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짓는 것, 준비하는 것 있죠? 도립미술관. 거기도 작년에 업무보고 받기로는 이게 1,2년 전부터 관장에 대한 문제라든지 전시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서 세계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누가 와도 훌륭한 미술관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다. 이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채워주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계실 때 이런 부분을 본질적으로 고민하시고, 가능하다면 하반기에 문화관광위에서 이것을 논의해서 같이 토론을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제기해도 그때 “알았습니다.” 하고, 도에서 자치행정국이나 지사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늘 행정직에 밀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그때 답변만 그렇게 나오고, 실질적으로 고치기에는 늘 행정직에 밀려서 다른 직들은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없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도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개관준비위원회를 전문가들로 미리 구성해서 건물 지을 때부터도 미술인 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수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도 포괄적으로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해서 공유된 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야만 제대로 된 미술관 개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 개인적인 복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위성곤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 각종 예술관, 도서관, 박물관 이렇게 인프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도민의 일상생활과 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지사님께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학생들이나 수시로 박물관 시설들을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고,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혹시 지금 용역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도 제가 부임해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부를 더 해서 이 의견을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달되도록, 조직진단에도 저희들 의견이 삽입되도록, 지금 모든 게 행정직 직렬로 주류를 이루어왔는데 특성 있는 분야는 해당 직종들이 들어가 주어야만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고 전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각별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국장님 바뀌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작년부터 사서직 없는 도서관, 학예사 없는 박물관 ……. 이런 것 그러지 마시라고요. 할 때마다 “전반적인 조직진단용역해서 끝나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것 내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과거에 북제주군에서 해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 집 뜯어버릴 수도 없고 해서 조용히 넘어간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필요하다면 용역이 끝나기 전에 별도로라도 해서 갖다놓아야 됩니다. 학예사나 전부 마찬가지로. 아니면 공무원들, 특별자치도 목적이 뭡니까? 구조조정인데, 학예사 공부를 다시 시켜서 학예사 발령을 내든지 이런 묘안도 생각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은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3 제6호 중 “이중섭미술관 관람료”를 ‘이중섭미술관 관람료 및 제주현대미술관 관람료’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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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어보존및육성조례안(신관홍·오옥만·위성곤 의원 외 9인 발의)(신관홍·오옥만·위성곤·김완근·오영훈·임문범·강문철·김도웅·문대림·오종훈·김수남·양승문 의원 발의)      
○위원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 의원과 오옥만·위성곤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오옥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관홍   예.
○임문범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세 분 의원이 발의하신 것인데 제안설명도 필요 없고 그냥 통과시키십시오.
○위원장 신관홍   예. 임문범 위원님 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주어보존및육성조례안 첨부)
   (제주어보존및육성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입니다.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 제정은 제주어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에도 저희 집행부에서 미처 추진해 보지 못한 사항인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를 제정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거나 하는 것 없습니까?
○오옥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오옥만 위원입니다.
   ‘보전’ ‘보존’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강홍철   이게 ‘보전’ ‘보존’은 사실상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환경기본조례 할 때도 ‘보전’ ‘보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어기본법 제4조에 보니까 “지역어의 보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쓸까말까 하다가 법도 국어기본법이고 그것을 인용한 조례인데, 그래서 ‘보존’보다는 ‘보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서 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존’보다는 ‘보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신관홍·오옥만·위성곤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어보존및육성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임문범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임문범 위원님의 동의안에 의견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맙습니다.
   그러면 임문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어보존및육성조례안은 임문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국 상하이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설치운영사무의 민간위탁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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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간위탁업무보고의건      
      □ 중국상하이제주관광홍보사무소설치운영사무의민간위탁추진계획보고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민간위탁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하면 도지사는 조례에서 정한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하되 이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마케팅과 소관 사무 중 중국 상하이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설치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입니다.
   중국 상하이 홍보사무소 확대 설치 운영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사무소 확충 필요성과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위원님께서 이미 잘 아셔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고, 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이 이렇게 후반기로 넘어온 배경에는 중국 쪽의 ‘1국가 1외국 관광청 설립정책’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홍보사무소 설치가 안 되게 된 문제와 또한 외교부라든가 이런 데 가려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상 불허한다는 통보를 해 옴에 따라서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3조제2항에 근거해서 민간위탁할 경우에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 중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식회사 제주컨벤션센터 상하이 대표처 설립’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상업시설은 대표처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해서 저희와 컨벤션센터가 민간위탁계약을 해서 대표처를 설립해서 파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후에 9월 중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2007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위탁운영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전액이 지원되겠습니다.
   인력수급 및 사업비는 파견전문인력 별도로 1명을 보내고 현지 1명을 채용해서 연간 인건비 약 5,2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연간 2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은 예산 1억 원 편성된 것을 지금 ‘국제부담금’ 목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전용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을 9월 중에 마치고 10월 중에는 운영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 베이징올림픽이라든가 2010년 상하이세계박람회 시장을 공격적으로 운영해서 저희 도가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국상하이제주관광홍보사무소설치운영사무의민간위탁추진계획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파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현지 책임자도 교체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대로입니다.
○임문범 위원   그대로 되는 겁니까? 향후 연간 2억 5,000만 원이 소요된다 하는데 2억 5,000만 원이 대략 어떤 식으로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급여가 4,700만 원쯤 됩니다. 또 파견인력에 대해서는 주거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에서 이 사람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실 임차료가 약 2,000만 원 소요되고 사무실 운영비가 2,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홍보광고료가 약 3,000만 원 정도. 인쇄물 제작, 행사 참가비라든가 각종 개개행사 참여하는 데 총괄적으로 약 1억 5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임차료가 2,000만 원 정도 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위치 선정은 대략 어느 정도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한국관광공사 인근, 거기에 협력권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임문범 위원   거기는 굉장히 비싼 데죠? 임대료가. 중국 상해는 소문 들어보면 지역마다 엄청난 지가 임대료 차이가 있다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평소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보다도 중국 상해나 북경 쪽 인구 집중지역을 제대로 공략해서 도에 들어오는 관광객을 증진시켜야 되는 것이 현안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꼭 관광공사 옆에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관광공사하고 차타고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관광공사들 하고 협력권을 이루는 것도 …….
○임문범 위원   국장님, 스포츠산업과도 서귀포시에 있어서 왔다갔다 하는데 한 시간 걸리는데, 상해 시내에서 한 시간 거리면 시내죠. 무슨 얘기냐 하면 돈 1,000만 원을 아낄 수 있더라도 이게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시켜 주자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야 깎지 못하잖습니까? 오히려 인건비 같은 것은 더 주더라도.
   그리고 여직원 채용계획은 없습니까? 현지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아직은 없습니다.
○임문범 위원   기왕에 하는 것, 시작해 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성과도 체크할 것인데 여직원도 채용해서 그 여직원이, ‘남자’ ‘여자’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다른 직원들이 밖에서 열심히 뛰는 시간에 그 안에서 할 잡무 같은 단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여직원이 해 주면 두 명이 할 일을 여직원 한 명 두면 4명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기왕에 이렇게 기획해 주셨으니까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과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단위로 검토해 버리면 안 될 것으로 보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월별 체크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월별 하면 너무 귀찮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월별로 저희가 관광객 수, 이벤트별로 들어오는 수를 전부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전(前)하고 후(後)하고 점점 성장하느냐 정체되고 있느냐, 마이너스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은 저희가 월별로 영업실적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원들 스트레스 안 받게 저희 나름대로 성과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0월부터 운영하면 10월, 11월, 12월 금년은 성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3개월 해서 성과 없다고 당장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해 버리면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거꾸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약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부터 증가세를 본다든가, 또 볼 때는 관광비수기와 성수기도 구별해 주어야 되고,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은 한번 성공해야 북경 쪽으로도 갈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투자해서 5억 원을 투자하는데 현재 중국인 관광객의 입도보다 배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성공이다.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장사 경영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맞습니다.
○임문범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뜻인데 체크도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이 성공해야 북경도 가고 다른 데 여러 가지, 지사 파견할 것 같아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기회에 저의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와 보니까 관광시장조사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니냐,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해 쪽도 어느 계층을 타킷시장으로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인가. 단순하게 저희가 수량, 양적인 성과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가게 되면 시장개척의 가능성 문제, 또 어떤 파급시장을 가지고 시장을 세분화해서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유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제가 있는 동안에 차분히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초기지로서 한번 성과를 충분히 검증해 나가도록 하고, 3개월 이내에 획기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차분한 준비 속에서 장기적으로 시장점유를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임문범 위원   예, 좋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파견할 예정자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것은 계약직이 갑니다.
○임문범 위원   계약직이면 통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전임계약, 비전임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6급 상당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계약상에 직급이나 이런 것을 명확히 해야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직급에 따라서 급료도 책정되지 않습니까? 체재비도 책정되고. 이것은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체와 달라서 “얼마 줄 테니 1년 갔다 와라.” 이렇게 계약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명확히 해 주어야 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직급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지금 예산 올린 인건비는 컨벤션센터 과장급이 받는 격인데,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6급 정도 수준입니다.
○임문범 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이분들이 열심히 했을 때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또 소환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잘 했을 때 인센티브 주려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상여금 지급 규정이라든지……. 이런 직급 같은 것을 사전에 명확히 해 놓는 게 필요하다. 나중에 열심히 해서 관광객도 증가했는데 인센티브도 안 주고 ……. 이러면 서로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계약할 때는 정상적으로 지방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견계획이 있으면 파견예정자가 지금 선정되었느냐, 또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물어보고 싶지만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을 요약하면 뭔가 일을 하나 계약할 때는 나중에 문제점이 없도록, 문제점이 생긴다는 전제가 아니라 문제점이 없도록,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아니면 소환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마련해 두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반드시 관광공사 인근, 지가가 비싼 데 꼭 할 필요는 없다. 두 시간 걸려서 만날 수는 없지만 한 시간 내외 거리라면 상해시내에서 먼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라도 할 수 있고, 또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운영이 되면 관광공사에 서광도씨라고 한 분이 있고, 또 별도로 사무실이 운영되는 거죠? 아니면 함께 운영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하나로 통합되어서 두 분이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위성곤 위원   현지에 파견되는 게 달라지는 거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위성곤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의 무슨 관광연구소의 소장님이 오셔서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도 다 바뀌시고 해서……. 그분들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관광마케팅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해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일을 했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중국시장을 향후 공략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의 눈으로만 중국 사람에게 접근하고 있다. 중국인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끔 하고 어떤 상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명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명함을 드릴 테니까 내년예산으로 그쪽에 연구용역을 한번 맡겨서 그 사람들의 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이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받아보는 것도, 중국여행시장이 베이징올림픽을 겪고 나면 엄청나게 개방될 것인데 그런 시대에 발맞추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시장도 마찬가지고 외국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감으로 관광정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게 되면 자원과 자원평가라든지 시장조사를 할 때 단순하게 우리만 할 것이냐, 외국연구기관도 같이 참여시키면서 공동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지금 그 부분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신혼부부가 떠나고 있는데 그런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적 상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안 하면서 떠나간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내년에 반드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시장조사를 해서 과학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겠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중국 사회과학원일 겁니다. 그쪽하고도 공동연구를 해서 그분들의 요구라든가 시장을 체계적으로 해서, 그리고 양(量) 위주의 관광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의 구조개선도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상품을 공격적으로 내놓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면서 발주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부언을 하자면 서복기념관을 지어놓았는데 중국인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이 거기를 찾지도 않고. 서복기념관이 사실상 우리 관광지 중 제일 안 오는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식 사고, 우리식 발상으로 이렇게 하면 중국인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중국인들은 거기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국여행객이든 유럽여행객이든 일본여행객이든 그분들의 시각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갖는 메리트로 어떤 것을 끌어내면 올 수 있겠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자들과 점검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   제가 잠깐 더 하겠습니다.
   이것과 곁들여서 경비 투여하고 열심히 일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배고프다고 하는데. 작년부터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니까 배고파서 못살겠다고. 작년부터 해서 거의 1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도 중화권 관광객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왔을 때 음식문제가 가장 불편해서 굶어서 간다.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
○임문범 위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뭔가 계획을 하면 양쪽이 맞물려서 가야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필요한 것인데 한쪽 계획만 세우고 나머지 계획을 안 세우면 절름발이 계획이니까.
   위원들의 관심사항이라서 당연히 물어볼 것 아닙니까? “임시로 어느 식당이라도 빌려서 현지에 맞는 음식, 경비라도 지원해 주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장기적인 계획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천에 있는 천명 이상 들어가는 식당 같은 것도 벤치마킹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다 얘기로 듣고 끝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프로젝트 아니라도 관광객이 왔을 때 배고프다는 얘기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애로사항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사님한테 이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사님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간한테라도 지원했다가 어떤 식으로든 배고프지 않게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같이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한 가지 계획이 있으면 그에 따른 세부적인 것도 같이 움직여주어야 하는데, 한 가지만 이렇게 하고 한 가지는 나중 문제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과 곁들여서 카지노 문제 같은 것, 중국 사람이 카지노를 좋아하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것들 전부 해 주시고.
   또 카지노에 무슨 문제 생기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내국인 들어갔다가 걸렸다는데 경찰관만 아는 겁니까? 우리 문광위 위원들도, 카지노에 내국인이 갔다가 잘못 됐다고 신문 방송 다 나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임 의원! 문광위 소속이죠?” “예.” “그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당신 일 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깎아내리는데 동조를 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상해 이것과 연관해서 사진전시회 했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
○임문범 위원   국장님이 보고 받으셨냐고요?
   상해 관광객 유치한다고 우리위원회에서 5,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상해와 일본에, 유네스코 등재도 될 예정이고 하니까 사진전시회를 했습니다. 사진전시회 해서 제가 동료의원님들과 한번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일정들이 안 맞아서 현장 검증을 못했습니다마는, 공무원님들 같이 가서 어떻게 하는가 보고 오시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다 바쁘다고 안 가셨죠? 한번 보고를 제대로 받아보십시오. 방명록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그렇게 동경하고,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은 이제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라고 해도 이제 일본사람들 안 옵니다. 관심 있는 사람만 오지.
   그런데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돈 5,000만 원씩 투자해서 양쪽에 하는데, 의원이 무슨 기십차리려고 그것을 한 겁니까? 순수한 마음에서 중국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주자 그런 것인데,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아닙니까?
   맥락이 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별 전략별 요소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상해사무소 설치문제라든지 관광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1년 남짓 보면서 아쉬움이 많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다보니까 관광에 관련해서는 다른 여타 SOC사업에 투자하는 것 마냥 투자해서 효과가 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정책상 예산투자를 꺼리는지, 늘 보면 관광분야나 이런 쪽에 예산 투자하는 것을 상당히 인색하게 도정이 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2007년도 예산 심사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 국장님께서 부임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내년 2008년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말 살아갈 길이 뭐냐? 늘 밖에서 얘기하기는 관광이다! 세계자연유산도 등재되었으니까 관광객이 올 것이다! 앉아서 기다리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경영적 차원에서 투자가 되어야 그게 회수가 되는 것이지 앉아서 맨손에 뭐를 가져다주기만을 가만히 손 벌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하시면서 국장님께서 예산확보도 많이 하시고 내년도에 좀 달라진 제주관광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오창현 과장님께서 안 오셨는데 상당히 열성적으로 많은 정책은 내놓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에 따질 부분은 따지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첫째 움직이려면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해사무소도 제대로 차려지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도 사무소에 방문할 기회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인사하면서 세계자연유산총괄단장 직제가 되었습니다마는, 다음에 세계자연유산총괄단장께서는 휴회기간에라도 세계자연유산 등재된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 가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 주길 바라는지, 상호 그런 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겨서 필요할 때만 위원님들 찾아오면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전에 서로 협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실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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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신관홍    오옥만    강문철
•    김도웅    위성곤    임문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
•    세계자연유산총괄단장    오태휴
• -관광지관리사업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기록    

•    오명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