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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9월 10일(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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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의건
2. 현장방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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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보고의건
   □ 영어전용타운추진상황보고
2. 현장방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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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제주영어전용타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은 후 오후에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원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확인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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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안사항보고의건      
      □ 영어전용타운추진상황보고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영어전용타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차원의 체계화된 영어학습 환경조성을 위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북아 교육중심의 도약기반 마련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본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6일 자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원일 제주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입니다.
   그러면 제주영어교육도시 현안사항보고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추진상황, 역할분담,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제주영어교육도시는 대정읍 보성리 산 1번지 일대입니다.
   그리고 개발면적은 총 425만 8,000㎡ 중에 50.7%인 215만 7,000㎡를 개발하고, 215만 7,000㎡ 안에 교육시설로는 38.1%인 82만 2,000㎡입니다. 여기에는 영어전용 초·중·고등학교 12개가 설립되는데 공립이 4개, 사립이 8개입니다. 학생은 9,000여 명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시설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영어교육센터와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외국교육기관이 유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거 및 상업시설입니다. 주거시설은 단독이 20%, 공동주택 80%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외 상가 및 학원 등이 있습니다.
   기타 공공시설과 문화체육시설 등이 개발면적의 23.2%로 50만㎡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 도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민자를 제외해서   부지조성비, 공공시설건설비 7,800여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부계획이 나오면 확정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습니다.
   사업기간은 7년 간으로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에 완성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2010년 3월에는 우선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2개 공립학교를 시범으로 설립해서 개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방법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자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작년 12월 12일 재경부에서 제주영어전용타운조성계획을 발표했고, 중앙부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 TF팀을 구성해서 재경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이렇게 해서 각 부처별로 5,000만 원씩 출연해서 2억 원을 들여서 기본방안 용역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7월까지는 국·공립학교로 설치가 되는 것으로 했는데, 7월 27일입니다. 거의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중앙의 기본방침이 초·중·고등학교는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고, 지금 있는 국립 초·중·고도 향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하려고 하는데 국립으로 설립하는 것은   국가시책에 맞지 않다. 그래서 공립의 문제가 불거졌고 우리 도에서는 국가시책사업인데 공립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방침을 우리가 따르느냐 아니면 이것을 포기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각종 교육에 대한 규제완화와 국립학교에 준하는 건설비, 운영비를 확실히 보장하는   MOU를 체결해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제주자치도, 교육청 간에 교육규제완화 또 건설·운영비 등에 대해 국립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그런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공립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중앙정부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 기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종전에는 제주영어전용타운이라고 했었는데 당초부터 이런 논란은 있었습니다. 타운(town)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그마한 마을 어감이 있어서 시티(city) 개념으로 가는 게 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최종 발표할 때는 제주영어교육도시로, 그래서 앞으로는 공식명칭을 제주영어교육도시로 할 것입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설립 및 운영방안, 영어교육 프로그램, 교육관련 제도개선사항 등 교육관련 소프트웨어부문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합니다.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고.
   도시개발 관련 하드웨어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수립 등 도시개발 전반은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
   국무조정실 안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라고 있습니다. 지난번 9월 초에 국무회의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 관련 보고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총괄기구로 기구를 확대해서 기획단을 두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위원회사무처에서 기획단을 만드는 것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총괄 조정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상부지 중에서 115만 평, 종전의 도유지를 내놓고 거기에다 12만 평을 외국교육기관 유치하는 것으로 토지를 받아옵니다. 외국교육기관 유치, 그리고 교육도시관계 건설을 하면서 주민의견이나 관련 업무 협의하는데 저희들 협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계획입니다.
   건교부 사항입니다마는 금년 9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건교부에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합니다. 내부적으로는 JDC가 하는 것으로, 건교부에서 JDC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에 토목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하고, 동시에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시범학교에 대해서 같이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2월에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이 준공되는 것으로 우선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은 하드웨어분야입니다. 우선 금년에 말씀드릴 것은 내년예산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미 23억 원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운영 프로그램이나 영어교육센터에 관련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설립 및 운영방안을 금년 9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등 교육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09년 12월까지 시범학교 근무교사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09년 10월까지는 프로그램 개발 및 영어교과서 및 교재를 개발하게 됩니다.
   국무조정실제주지원위원회사무처에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시행 협약체결의 총괄조정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 TF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유재산처리 및 관리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를 하고, 개발계획 수립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시행자 주관이 되면 우리가 협조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사업추진상황보고자료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박승봉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2007년 7월 27일 당초 국립에서 공립으로 바뀌면서 MOU 체결을 할 때 교육규제완화를 하는 게 좋겠다고 도에서 입장을 정리한 모양인데, 도에서는 어떤 교육규제 완화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MOU 체결을 할 때 어떤 교육규제완화를 반영시킬 예정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강문철 위원님께서 공립을 받는 대신에 우리가 중앙부처와 MOU를 체결할 때 교육규제 완화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규제 완화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학교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중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고 정규과정으로 인정은 되는데 1년 단기교육, 연수교육 비슷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 1년을 연장할 수 있고.
   또 원어민교사 채용을 하는데 기존교사들과의 보수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에 관한 규제완화는 우리 도보다는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같이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뚜렷하게 ‘이겁니다’ 하는 것을 발표하기는 이르고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저희들 안이 마련되면 그때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딱 이렇다…….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나 교육전문가 이런 분들 만나보면 여러 가지 안이 많습니다. 이 안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고 의견이 합치될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교육청하고 같이 보고 드리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사실상 공립으로 전환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부담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어떤 큰 틀에서 협의 없이 그냥 무조건 공립으로 가는 것을 묵시적으로 찬성한 겁니까? 포괄적으로 중앙정부하고 교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교감이 있기 때문에 공립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우리가 묵시적으로 한 게 아니고 7월 27일 국립에서 공립으로 중앙에서 방침이 바뀔 때 저희들 그랬습니다. 각종 규제완화, 국립수준으로 재정……. 교사신축비 같은 것은 일회성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보통교부세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10000분의 157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필요에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의 내국세의 20%를 교부세로 받는데 다른 시도는 필요에 의해서 받지만 우리는 법상 특별자치도 되면서 10000분의 157로 받도록 되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받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받는데 공립을 만들어서 10000분의 157 안에서 운영비를 쓰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도 어느 정도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놔두고 신축비는 특별교부세 문제도 있고 일회성이니까 한번에 쓸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비의 문제는 저희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10000분의 157 범위 외에 플러스 알파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겠다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MOU를 체결할 때 기존에 받는 것 외에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오는 학교에 운영비는 별도로 주어야 되겠다. 또 문제는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제주도 학생이 아니고 전국에서 9,000명을 뽑아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외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 문제, 원어민 교사에 대한 인건비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볼 때 국가에서 별도로 주어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교육재정의 문제는 기존에 받는 것 외에 별도로 받겠다는 것이 확고한 저희들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게 중앙하고 묵시적으로 합의가 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가 계속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 갈 때는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자꾸 국립으로 안 가고 왜 공립으로 가느냐 해서 반발하는 게 사실상 그 문제 때문에 국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교부세가 더 나온다면 그렇게 꼭 국립으로 간다는 것을 사실상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지금은 이미 공립으로 되는 게 결정되었고 이제는 국·공립을 논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빨리 되어서…….
   중앙부처의 얘기가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특혜다. 우리가 자꾸 떼를 쓰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은 이미 교실이 다 지어있는데 아마 거기는 대환영일 것이다. 왜 자꾸 국립을 하겠다고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희들은 국·공립 문제를 접고 앞으로 건축비하고 운영비를 기존 보통교부세 외에 더 받아올 수 있는 방안, 그것을 또 확고하게 지켜나가면 저희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자체가 사후관리방안이 확정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느냐, 국가에서 관리하느냐.
   저희들 생각에는 대덕연구단지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지방비로 더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상 중앙정부에 하도 속으니까. 우리는 중앙정부 요구대로 수용해 놓고 중앙정부에서는 나중에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법개정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중앙 정부를 믿을 수 없으니까.
   또 교부세를 추가로 요구했을 때 과연 타지방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항상 제주도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뭘 시행하면 육지부 다른 지자체들도 모두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앙에서는 타지방과 형평성 때문에 곤란하다 해서 싹 발뺌하고.
   사실상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중앙정부를 못 믿어서…….
   MOU을 과연 어떻게 잘 체결해야 할 것인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가 선점을 했는데 경제자유구역 해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빨리 시행을 안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같이 해 가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초·중·고 유학생만 해도 ’01년도에 2만 6,000여명이던 것이 ’06년도에 4만 5,000명으로 늘었고.
   유학연수 적자가 ’01년에 10억 불입니다. ’06년도에는 44억 불입니다.
   그리고 입시나 취업준비, 영어 사교육비로 ’05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추정한 게 15조 원입니다. 일본의 한 5배 정도입니다.
   이렇게 영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국가에서 사교육비 공교육비 하면서 투입을 하는데도 영어실력이 ’05년도에 토플 평균점수가 세계 227개 국가 중에 93위랍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위성곤 위원   국가에서 필요한데, 그러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지방분권사업으로 혁신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혁신도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했었고 경제특구에 관련해서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에 와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평가만 봤을 때 별로 제도적으로 보완된 게 없다. 제도적으로 뒷받침 된 게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립이냐 공립이냐 관점의 차이는 이 사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느냐의 관점이라고 봅니다. 국립의 관점에서는 제도적으로 안착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지사께서는 이것을 발표하실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국립이냐 공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규제완화가 중요한 것이다. 결국 국립이냐 공립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규제완화로 넘어왔을 때 결국 규제완화의 문제가 우리 도와 중앙정부와 다시 절충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문제를 법적으로 영어교육도시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적 형태로 명확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립이냐 공립이냐의 문제가 지방비 예산을 얼마 더 부담하고 덜 부담하는 그런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교육도시를 제대로 성사시켜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어학연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실질적 비용 이런 비용을 국내적으로 흡수하자는 거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공립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영어도시교육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을 제정해서 명확히 법적 근거로 얘기하면 국립이냐 공립이냐 논란이 없어질 것이고 지금 얘기되는 규제완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없어질 게 아니냐는 생각이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위성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고사항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특별법에서 일부 개정해서 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 별도로 영어교육도시에 관련된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빨리 될 수 있고 별 저항 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항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 중앙에서 TF팀 회의할 때나 중앙의 일부부처에서는 특별법을 만드는 게 빠르다 하는 분도 계시고, 특별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조항을 일부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말로만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MOU 사항에 이런 사항을 넣을 겁니다. 넣어서 법 개정을 요구하든 제정을 요구하든 이런 사항을 놓아서 검토하고   전문가나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위성곤 위원   MOU을 작성함에 있어서 국립이냐, 공립이냐? 공립을 받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의 나머지 것이 MOU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담은, 그리고 중앙정부의 내용을 담은 MOU가 체결되어서 그 내용 안에 공립이 될 수도 있고 국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연구를 통해서,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지금 형태, 공립을 받으면서 MOU를 체결하겠다. MOU의 내용 중에는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 정도 수준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준비한 안이 어떤 겁니까? MOU에 들어갈 내용이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MOU에 들어갈 내용은 영어교육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 기존 교육관련 규정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달라는 내용하고…….
○위성곤 위원   지금 얘기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포괄적으로 대충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비영리기관에 교육허가 등 지금 검토되는 사항이 몇 가지 조항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성곤 위원   그 사항을 명확히 말씀하시라는 거죠. 보고회하고 간담회 해도 아무 내용없이 두루뭉술 떠나서 나중에 ‘의회와 다 보고회 가져서 추진합니다.’ 라고 되더라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이 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고 교육규제 해제의 문제는 우리 도가 일방적으로 발표할 사항도 아닙니다.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안이 교육청에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는 좋은 생각 같은데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하면 부작용이 많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안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영어전용타운이 지난 2006년 12월에 발표된 이후에 여러 가지 중앙부처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올해 7월 27일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최종 발표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중앙정부와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논의를 함에 있어서 실제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영어전용타운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결국 또 다시 개발투자가 실패하는 것이고, 그러면 제주도로서는 치명적 타격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자세한 내용까지 얘기를 하면서 공론화과정을 거쳐 가자는 거죠. 안을 다 짜놓고 정리해 놓고 와서 ‘이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거꾸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때…….
   제가 교육전문가가 아닙니다. 교육전문가가 아니라서 막연하게만 알지 구체적인 것을 얘기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12개 학교 중에서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전문가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는 국·공립 4개 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사립학교가 제 몫을 해야 영어교육도시가 살 수 있다. 사립학교가 살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사립학교가 영어교육도시 안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받는 규제를 많이 완화해 주어야 사립이 살 수 있고 외국하고 경쟁을 할 수 있다.
○위성곤 위원   다른 지역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분들의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재를 쓸 때 학교에서 선택하는 자율학교 수준으로 해 주어야 한다는 문제, 수업료를 책정하는 문제, 영리법인 문제까지 다양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교육도시라는 특화된 도시공간을 창출한다면 그것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영어전용타운의 성공여부를 판가름 할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우리 논의 자체가 학교가 국립이냐 공립이냐 이런 문제로 논의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법적 시스템을 갖는 것으로 하고 그것 정도의 MOU를 체결한다면 그 내부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상과정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실제 영어교육도시에 학교만 만드는 문제가 아니고 주거시설이 20%이고, 학원시설, 그리고 여타시설을 갖추는데 그런 시설들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포괄적으로 영어전용타운 문제를 봐야 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정주형 영어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학교도 있고 주거시설도 있고 슈퍼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여기 도시에서는 영어가 통용되는 정주형 도시를 만들겠다는 기본방침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의 문제, 공공시설 모든 문제는 이번 용역에는 기본방안으로 막연하게 그런 정도만 내놓고 기본계획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저희들 정부 측에 이런 것을 사전에 얘기하고, 중앙정부에 그런 말을 해 두었습니다. 이번 용역을 할 때 당초에 제주도에 한번 오기로 했었습니다. 중간에 와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하기로 했는데 중앙 일정이 이상하게 잘못되어서 안 되는데, ‘금년 말부터 내년까지 앞으로는 아무리 국가시책사업이지만 지역에 와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건의사항 있으면 건의하라고 하지 말고 직접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해서 아마도 그쪽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교육부에서는 선생님들 통해서 교육관련 분야들, 국무조정실에서는 일반분야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사업계획 할 때마다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도록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너무 오랜 시간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한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국립이냐 공립이냐 문제에 있어서 일단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 수월한 게 국립일 것이다. 공립으로 풀어가게 되면 지방자치와 중앙정부간에 치열한 다툼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적 시스템으로 영어교육도시법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큰 테두리로 보고 영어교육도시가 성공할 수 있는 포괄적 틀에 대한 범주를 다시 설정해서 재차 논의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접근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속담이 있죠. ‘매나 개나 꿩만 잘 잡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전제 조건이 다른 겁니다. 꿩을 잘 잡는 조건 그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잘하는 것 중에서 꿩을 잘 잡는다는 얘기고, 이것은 공립이냐 국립이냐 그것이 전제가 아니라 운영이 잘되면 된다는데 차이가 많습니다.
   걱정되는 게 중앙정부에서 MOU를 통해서 재정지원을 이렇게 할 테니까 공립으로 해라. 속지 마십시오.
   지리적 여건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강원도지사라 말입니다. 오픈카지노 해서 돈 많이 법니다. 좋아. 공립으로 간다. 국립 신경 쓰지 말라. 오픈카지노의 재정적 지원 플러스 투자유치해서 공립학교로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주영어전용타운과 그쪽의 경쟁력 문제. 이렇게 포괄적으로 심층적으로 접근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국가논리가 대통령이 5월 8일 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에 따라서 제주에……. 대통령께서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역균형발전, 국가에서도 선택과 집중, 이런 것 때문에 제주가 낫겠다고 해서 제주에 이런 것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을 것으로 아는데, 그 밑에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꾸 뭐라고 하면 지역형평에 문제가 있다. 지금 거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역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결정한 국가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지역형평에 문제 있다.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나중에 MOU 아무리 체결하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까 위성곤 위원님 지적처럼 공론화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큰 해결책이다 이겁니다. 이게 1년 늦었다고 해서 큰 지장이 있습니까?
   확실히 담당국장님이나 도지사께서 우리 위원회에 답을 주십시오.
   특히 재정자립도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제일 돈 버는 기관이 있는 강원랜드의 카지노, 거기 수입을 영어전용타운에 못 박고 외자유치 플러스 해서 가겠다고 했을 때 만약에 국립이 아닌 공립으로 제주에 설치했을 경우하고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임문범 위원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공립을 섣불리 잘못 받았다가 강원도에서 똑같은 것을 하나 지으면 거기는 오픈카지노도 있고 해서 수입이 많은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가 만약에 강원랜드의 수익금을 갖고 자기네가 운영하겠다. 공립은 안 되고 사립형태가 될 것인데 그러면 저희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이 살아야 합니다. 공립이 사는 게 아니고. 방침에도 그렇습니다. 계속 공립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되면 사립으로 해야 한다는 것도 그 논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립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도 주장한 게 “그러면 국가시책사업인데 국립을 해야 국가에서 관심이 있고 그래야 사립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저희들 당초 논리가.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임문범 위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잘못 얘기하시는데, 국립은 뭡니까? 국가에서 운영한다 해서 국립이죠. 형평상 지방에 가면 교사들을 국립교사로 안 하고 같이 순환보직시키고 있습니다만, 명칭적으로 국립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위임받은 것뿐이지 공립은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적 의미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맞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경기도 영어전용타운 저것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좋아. 국립으로 하지 말고 우리 공립으로 하겠다. 공립이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예산을 거기에다 쏟아 붓자. 이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논리가. 그래서 국립과 공립의 차이는 나중에 지역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도 그 사람들 주장하겠지만 운영상의 문제,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 있으면 족할 것을 두 군데, 세 군데 생길 때 문제, 향후에 예견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막고 가자는 겁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문원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현재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교육운영과정이 현행법령으로, 지금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 하고 싶다, 전라도에 하고 싶다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이 고쳐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법이 고쳐질 때 분명히 국가에서는 국책사업을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법이 고쳐질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립이다, 공립이다 하고 있는 문제는 전체 프로젝트 중에서 극히 일부인 12개 학교 중에서 4개 학교를 국립으로 하느냐, 공립으로 하느냐. 물론 국립으로 하게 되면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이점이 많습니다. 제도개선 문제라든지 재정지원 문제. 우리가 걱정 안 해도 국가에서 다 해 줍니다. 그렇지만 본 프로젝트사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은 국립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립이 들어와서 해 주어야 되고, 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이 들어와야 되고, 대학원이 들어와서 2만 내지 3만 명이 거주하는 타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가 국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조성한다고 엊그제 발표했습니다. 벌써부터 인천, 경기, 부산 대도시에서 왜 교통이 불편한 제주에 그것을 조성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국립이다, 공립이다 하면서 계속 논의만 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재정지원문제라든지 규제완화문제, 해 주겠다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발표된 기본방안자료 8페이지에 보면 ‘공립학교 운영과 관련한 모든 재정지원, 행정적 지원 보장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만 듣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몰라서 우리가 이런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담당자는 상세히, 우리 위원들이 답답한 것 같아서 그것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JDC와 영어전용타운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하드웨어, 건설토목공사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를 누구로 하느냐. 토공을 하느냐, 주공을 하느냐, JDC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업을 책임지려고 만든 JDC가 있으니까 주공이나 토공보다는 JDC가 낫지 않느냐 해서 사전에 …….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토목사업, 건축사업, 시설물 사업을 하는데 중앙정부 예산 없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국고 사업시행자의 문제는 진입로나 일반시설은 국고에 있고 그 외는 토공이나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하는 겁니다.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이게 문제가 ……. 지적을 했는데 JDC가 됐든, 주공이 됐든, 토개공이 되었든간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돈 투자해서 건물 짓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돈 회수해야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임문범 위원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상가나 주거시설 그것으로 하는데 이런 계획은 이번 기본방안에는 막연히 나와 있고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인 경우는 분양해서 …….
○임문범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해 주는 것은 뭡니까? 제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지금 1,000억 원부터 4,000억 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지금 총액수가 8,000억 원 정도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7,000억 원 중에서 1,000억 원에서 많게는 4,000억 원까지인데.
○임문범 위원   많게는 무슨 4,000억 원이란 말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대안이 있습니다. 1안부터 여섯 개 안이 있는데 여섯 개 안중에 어느 게 선택된다는 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임문범 위원   됐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우리 도민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여론조성해 가야 되거든요. JDC나 주공이나 토개공 오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자본력으로 시설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몇천 억 원 투자한 것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회수를 중앙정부에서 주지 않고 장사해서 가져가야 된다 이겁니다. 점포를 하든, 점포가 안 되면 학교운영수입을 가져가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논리가.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투자했는데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구체적인 계획은 기본계획이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지금의 기본방안용역에는 JDC가 토목사업만 하고 일부의 사업이 조금 지원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학교건물이나 기숙사 건물은 국고를 지원하느냐, 반반으로 하느냐. 아니면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분양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게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JDC가 부담하고 그다음 어느 정도까지는 국고가 부담되고 하는 것은 세부계획이 나와야 확정될 겁니다.
○임문범 위원   국장님, 이게 국가 시책사업으로 한다면 중앙정부예산으로 해주고 우리 도에서는 땅을 내주고 해서 간단히 끝나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JDC란 얘기가 거론되고 주공이 거론되고. 이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아, 뭔가 속임이 있다. 노림수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가시책사업을 한다고 해도 어떤 사업도 건교부가 직접 사업시행은 안 합니다. 그것은 임 위원님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토공이나 주공이나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임문범 위원   누가 건교부가 하라고 합니까? 중앙정부의 소요예산을 내려주면 중앙정부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제주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문원일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문원일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개발방식이 있습니다만 그 방식 중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 방법을 안 취하면 될 것 아니냐.
○위원장 신관홍   잠깐만요, 아까 임문범 위원님 물은 것에 저도 약간의 의문점이 가기는 합니다만, 일단 국립이냐 공립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도의회 교육위원회하고 간담회 시라든지 상황보고 자리에서 나타난 부분이고요.
   아까 임문범 위원님께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도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국책사업, 국책사업 하니까 국가에서 전부 해 주고 국립이냐 공립이냐 하는 학교 3개, 4개만 우리 도가 운영하고 도교육청에서. 지어서 다 넘겨준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는데 국립인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 관계없이 국가에서 전부 관리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도의 예산이 안 들어가고 공립이 되었을 때는 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부족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어려운 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국립이다 공립이다 이게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민들한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JDC가 주관이 되어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중앙정부는 국책사업이라는 것만 내세워주고, 즉 말하면 우리가 아파트 지어서 ‘이게 어느 아파트입니다.’라는 것만 딱 놓고 부분적으로는 전부 JDC가 하고 나중에는 우리 도가 다 떠안는 이런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지 관계는 분명히 우리 도 자산입니다. 그것은 이미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책사업으로 아까 JDC에서는 도로나 구획정리만 해 놓고 여타한 것들은 전부 민자투자를 받아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것 누가 받아올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책사업이다 해서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책사업이다. 단지 거기에다가 제도 내지는 특별하게 법률로 정해주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학교 먼저 지어주고, 3개 학교 먼저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2개 학교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2개 학교 먼저 지어주고 나머지 다른 학교는, 사립학교인 경우는 저희들이 유치를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 사후관리기구를 어디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대덕연구단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본방안용역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하면 115만 평이라는 땅을 주면 그 외에 거기에다가 12만 평을 저희들이 갖고 옵니다. 그것은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 이미 개발이 딱 되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을 가져오고 일부를 저희들 지원을, 집 짓는데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데 땅만 주면 어려우니까 교사(校舍)정도는 지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만 얘기를 해 두었고, 지금 기본방안에 나온 것대로 하면 도교육청하고 우리 도는 공립학교가 만약에 4개가 지어진다면, 2010년 3월에 2개교가 개교됩니다만, 4개가 되면 4개 운영하는 것만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 외 전체는 우리 도가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어교육센터인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고 사업시행자는 토공을 했으니까 토공비용 대신에 아파트를 분양하고 상가를 분양해서 그 비용을 받아오는 것이지 그것을 갖고 나중에 그것을 전부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은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기구가 확정되면 그게 중앙부처가 되든, 도가 되든 어디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되어야 이 전체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가 떠맡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저희들 생각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대덕연구단지나 경제자유구역청 식으로 별도로 관리기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게 저희들 지금까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지금 건교부에서는 아까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JDC가 주관이 되어서 영어교육도시 기반시설을,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토목시설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국무조정실 하고 교육도시 사업시행 협약, 그러니까 MOU 체결을 총괄 조정하는 게 국무조정실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먼저냐 하는 얘기죠. 도하고 MOU가 전부 되어서 이 사업이 타당성 있다 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MOU 협약이 되었을 때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오늘 설명한 내용을 보면 ’07년 9월부터 ’08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지정하고, 사업시행자 ’08년 상반기에 선정하고 사업시행하고, 이렇게 쭉쭉 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있습니다.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08년 2월부터 ’08년 하반기까지입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영향평가가 2개월에 되는 건지 3개월에 되는 건지, 4개월에 되는 건지 본 위원 모르겠습니다. 책자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책자를 만드는데는 약 2개월, 3개월이면 만들 겁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계절을 전부 평가해야 되는데 이 향후 계획이 맞아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보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데 맨 논의하다 보면 다른 시도에서는 그것을 먼저 시행해 버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협약이 이루어져서 이게 되어야 되겠고, 그 협약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도민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국책사업이라고 하니까, 도민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국가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다 해 주고 우리는 그저 관리정도 하는 공립학교, 국립학교, 그것을 공립으로 할 것이냐 국립으로 할 것이냐 하는 학교 3개를 관리하는데 그렇게 요란을 피울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기본방안용역에는 도에서 운영할 것은 공립학교 4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0만㎡를 받아다가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 외에는 우리 도에서 할 것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방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후관리기구가 확정되어야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관리할 것이냐 하는데 저희들 기본방침이나 중앙에서의 생각이 중앙에서 별도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중앙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확정되고, MOU만 확정되면,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개발계획이니 뭐니 한 것은 저희들 이렇게 숫자는 표시했습니다만, 국무조정실에서 한 달이 지체되었습니다. 한 달 지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조정되는데 내부적으로 교육부나 다른 데서는 이미 영어교재 관계는 금년 5월부터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게 왜 빨리 됐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번 참여정부 하에서 뭔가 예산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놓어두어야 이게 바뀌지 않는다 하는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 세운 후에 실시계획 세웠는데 기본계획 세우면서 세부계획 중간쯤에 들어가는 식으로 연구원 자체에서가, 중앙정부 자체에서가 한꺼번에 계획이 다 끝나면, 초반 1단계 계획이 끝나면 2단계 하는 게 아니고 중간 사이사이에 어느 정도 가면 같이 해야 공기가 단축된다는 차원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공사를 빨리 하고 빨리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
○임문범 위원   머리 써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렇게 거론해서 조용히 해 버리면 중앙정부에서는 자기네 방침대로 가는 것으로 되니까, 그러면 기반시설 사업비라도 딱 100억 원만 먼저 해놓고,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발목 딱 잡아놓고 그다음 계속 논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관홍   조금만 정회해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김도웅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요번에 정확히 어느 신문인지 몰라도 제가 어떤 내용을 얼핏 봤는데 사실 아까 이 내용에 보니까 교육비가 연간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연간 기숙사비 제해서 1,200만 원에 기숙사비 별도라고 내가 분명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약 2,000만 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정확히 어느 신문인지, 아까 인터넷을 막 찾아도 찾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그 신문의 내용이 맞는지 여기에 적힌 1,000만 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도에 45만 4,301명의 유학생이 외국으로 나갔다고 했잖습니까? 그리고 돈이 4조 5,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데 한 사람당 보통 1,000만 원 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문에서 볼 때 연간 2,000만 원 꼴로 든다면 외국에 나가는 돈보다 더 드는 것 아닙니까? 영어타운에서 받는 것이. 국장님.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김도웅 위원님께서 수업료를 1,200만 원 정도로 봤다는 얘기인데, 아닙니다. 여기 타당성 용역에 보면 초등학교는 연간 500만 원 내외, 중학교는 연간 600만 원 내외 수준으로 책정하고 기숙을 했을 경우 기숙은 50%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1,000만 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나왔고, 외국에 갈 경우는 외국유학경비가 평균 3,600만 원에서 6,000만 원 연간 드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김도웅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1페이지 봐주세요. 2006년 45만 4,301명이 나갔다 하고 44억 불 썼다고 나왔잖습니까? 한 사람당 계산하면 1,000만 원 꼴밖에 더 됩니까? 내가 계산을 잘못 하는 건가. 한 사람당 1억 원씩입니까? 외화유출 되는 것이 44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4조 몇 천억 원인데 한 사람씩 계산하면 초등학교 3학년이면 계산할 것인데, 이것은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계산되고 나가서 쓴다는 것은 3,000몇 만 원 계산된다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유학연수 적자가 44억 6,000만 불이라는 겁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44억 6,000만 불이면 한 사람당 계산해 보세요. 45만 명 하면 한 사람당 1,000만 원 꼴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유학 적자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표현할 때 유학연수 수지적자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받아들이는 것 빼고 순수하게 나가는 것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영어타운에 학교가 설립된다면, 국립이든 공립이든 둘째 치고 설립된다면 2학년 정도 수준 되는 학생이 그 학교에 입학하고 싶다.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타당성 기본방안에 보면 우선 학생들 입학이 확정되면 전국적으로 9,000명을 모집해서, 예를 들어서 각 시도별로 할당해서 시도교육감이 주최해서 무시험제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영어테스트를 해서, 우리말로 하면 우열반 비슷하게 만들어서 영어교육을 하는 것으로 용역에는 되어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2013년 들어올 때 1,2,3학년을 공통적으로 다 받을 거예요? 아니면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받을 겁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중학교는 1,2,3학년. 학교직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가 설치되었습니다. 중학교인 경우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서울 강남에 있는 모중학교 1학년 학생이 와서 연수를 받고 싶다 하면 1학년으로 와서 1년간 교육을 받아서 원래 학교로 돌아가면-지금 외국에 연수를 가면 학력인정이 안되어서 휴학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오면 1학년을 수료한 것으로 봐서-2학년으로 바로 본래 학교로 돌아갈 수가 있고, 또 한 해 더 하고 싶다면 어떤 경우에 한 해 더 연장하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만 그럴 경우는 3학년으로 그 학교에 가서 졸업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기준을 보니까 국어하고 국사만 빼놓고는 전부다 영어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을 위한 사전조사연구 용역’ 보고서하고, 그 위에 보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 운영을 쭉 했는데 우리 도에서 협의하러 올라간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주요 협의사항들이 어떤 사항들이었는지 일자와 해서 한꺼번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있는 조성기본방안이 이겁니까?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 기본방안 자료 제시)
○제주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문원일   50페이지짜리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그 기본연구방안까지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보고서 50페이지짜리 하면 거기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아까 김도웅 위원님 질의에 해외유학 가는데 유학 보내면 우리 정부에 들어오는 게 있다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게 아니고 해외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유학 온 사람입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냥 바로 생각해서 답변한 모양인데 자료를 암만 봐도 44억 불에 4만 5,000명이면 1년에 1억 원씩 쓰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 얘기는, 내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수지 흑자나 적자할 때 계산방법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하고 나간 것을 상쇄해서 한다는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1억 원에다가 또 들어온 것 하면, 와! 우리나라 돈 엄청 많이 벌어들이는 거네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우리가 1년에 50억 불 정도 나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적자가 순수하게 나가는 게 연간 55억인가 50억 불 나갑니다.
○강문철 위원   이게 적자가 아니고 순수하게 쓴 비용이라니까요? 1년에 1인당 1억 원씩 쓰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러니까 3,600만 원에서 6,000만 원씩 하는데 그것은 가족하고 동반했을 경우는 더 불어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1,000만 원이 아니고 1억 원입니까?
○강문철 위원   예.
○위원장 신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영어전용타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봉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영어전용타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영어전용타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영어전용타운 내에 설립되는 초·중·고 4개 학교는 반드시 국립학교로 설립해야 한다는 데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두 번째, 향후 중앙정부와 제주자치도간 MOU를 체결할 시는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를 거치고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
   세 번째, MOU를 체결함에 있어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협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영어전용타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와 같은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려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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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장방문의건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후 2시에 돌문화공원을 현장방문하여 공원관리실태 등에 대한 현장확인 및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입니다.
   아까 문화관광위원회 입장 발표한 용어 중에 ‘영어전용타운’ 용어를 “제주영어교육도시”로 정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강문철 위원님께서 ‘영어전용타운’을 “제주영어교육도시”로 문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보고에서 명칭 변경이 “제주영어전용타운”이 ‘제주영어교육도시’로 ’07년 9월 4일자로 변경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속기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방문하는데, 제일 중요한 안건이고 하니까 인사상의 문제들을 비롯해서 적재적소에 대한 것들 …….
○위원장 신관홍   예. 임문범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오후에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처리할 안건이고 지금은 우리가 돌문화공원을 방문하는 것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건상정이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하고 인사담당하시는 부시장을 거기에 참석시켜서 거기에서 확실한 것을 매듭을 짓는 게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의 안도 좋습니다만 현장방문 시에 현장에서 직접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어쨌든 오후에 현장방문의 건이 되기 때문에 현장방문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가를 들은 후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후 일정에도 차질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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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신관홍    강문철    김도웅
•    임문범    위성곤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추진국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    제주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문원일

○기록    

•    김옥분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