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0월 31일(수)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안
2. 라온승마랜드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라온승마랜드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문화재 보호 조례안과 어제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황 청취와 함께 사업장을 둘러보았던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문화재보호 및 전승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 문화재 보호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고, 그 외 내용은 기존조례를 인용하고 추가되는 내용을 신설 변경하려는 겁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는 본칙 제47조, 부칙 제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의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하고 현행조례인 「제주도 문화재 보호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일부조항을 제정·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제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개정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4조(문화재위원 기능)에 있어 문화재 지정등 심의 사항에 박물관 등록 심의를 포함시켰고, 제5조 문화재 위원회 구성인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여 박물관 등록심의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28조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존의 영향 검토와 관련하여 기존지역에 세계자연유산지구 완충지역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제29조 등록문화재의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의 기준보다 150% 이내로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단 건폐율은 90%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제35조 별표 문화재관람료에 대해 단체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변경 적용하였고, 제41조 제42조는 세계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하여 세계유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겁니다.
나머지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되고 있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경실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서 10월 19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위원님들 이해가 빨리 가실 겁니다.
제1조, 제4조는 자구 정리하는 것이고, 제5조는 문화재위원의 구성으로 30명에서 40명, 제28조는 세계자연유산 환충지역을 추가시키는 사항이었습니다. 제29조는 제정안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 적용, 단 건폐율은 90% 초과금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검토사항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람료가 현재는 단체를 30인 이상으로 했는데 제정안에는 단체를 10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계유산위원회 설치, 세계유산위원회 기능 같은 것은 새로 제정하는 안이 되겠고 부칙도 일부 개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검토사항에 대해서 쭉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자치도가 출범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변경하고, 일부 조항을 제정,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목은 제정조례로 되어 있으나 실제 개정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개정조례도 제정조례로 해서 제출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위원 30명 이내를 40명 이내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 위원회는 4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으나 4분과 위원회는 1분과에서 4분과 위원 중에서 중복해서 임용해 왔는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임명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건설공사로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검토에서 세계자연유산지구도 완충지구에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되었을 때는 소멸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문화재 주변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그 건설공사 시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 구역을 정함에 있어서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와 세계자연유산보호를 위한 완충지역으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150% 적용이 되겠습니다. 등록문화재 건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1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31조에는 건폐율 및 용적률이 150% 안에서 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조례로 건폐율은 9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이라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조례」에 보면 20%～80% 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문화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모슬포 강병대교회, 제주시청 같은 게 등록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 안에서 건축행위를 좀 완화시켜 주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등록문화재가 있는 지역 안에서 건축행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150% 이내로 하고 단지 단서조항에서만 신설하는 것으로 별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문화재 관람료 단체를 30명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조례 개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도 10인으로 개정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에도 10인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계유산위원회 설치도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제가 검토해본 결과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존비속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여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타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첨부시켜야 되겠고, 부칙에도 단체에 관한 것을 6개월간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도 바로 시행하도록 해도 별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이것은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행정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제주도 문화재보호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사항만 좀 수정하면 별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우선 의사진행에 관한 얘기인데 검토보고서를 충실하게, 시간이 바쁘시겠지만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4조에 보면 도외반출문화재 매입 규정 이런 게 있죠? 4조 위원회 구성하는데 위원회 역할 보면 11항까지 있는데 7항에 보면 도지정문화재는 문화재자료의 매입,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도외반출 문화재 매입규정이 없거든요. 이 안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항에 도지정문화재니까 도외 반출되었든 외국에 가있든 간에 매입한다는 규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도외 반출된 문화재 실태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아직 전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지금까지 바쁘시게 움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디에 어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출장 갔을 때라도 겸사해서 하루 정도는 예를 들어서 서울 인사동에 가서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국가문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항에 감정관실이나 이런 데서 반출하는 것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중요한 문화재가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그런 현황을 파악하기까지는 미흡한 실정이고 앞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데 우리 문화재에 관계되는 문화관광스포츠국, 국 전체에서 직원들이 출장갈 때 현지에 하루 정도 더 시간 여유를 주면서 그 동네에 도외반출된 문화재를 파악하고 오라고는 할 수 없습니까? 별도 시간 내어서 그것 때문에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문인력 양성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전국을 돌아보는 것도 예산상 시간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출장갈 때마다 그 지역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국내의 경우에는 재외도민회라든가 현지에서 방법을 강구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임문범 위원 재외도민회 그분들도 바쁘게 사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용의가 없으면 어떤 문제 때문에 기왕에 출장 갈 때 시간을 할애하지 못합니까? 그것도 중요한 업무인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을 안 된다고 잘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문범 위원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 다음 질문할 게 없어지는데, 여러 군데서 파악해서 공무원들이나 언론매스컴에 얘기해 주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일부러 간 게 아니고 우연한 기회라든가 또 일부러 갔다온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활용해야 하고 출장 시에도 일거양득 아닙니까? 한 번 출장갈 때 한 번씩 더 보고, 물론 행정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지금 답변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 다음에 자연유산, 여기서 꼭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 쪽에 얘기하면 아무래도 책임자가 국장님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국장님 한국유네스코위원으로 등재되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임문범 위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면서 막중한 업무를 맡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하시기 바라면서, 자연유산지구 내에 거문오름 동굴계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문화재로 지정된 동굴 같은 데 관통도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통도로에 대한 실태파악은 되어 있죠? 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되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여기서 좀 의심스러운 게 과거의 일이지만 분명히 지방문화재라든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관통도로가 허가 나갔다. 그때도 환경영향평가니 무슨 평가니 다했을 거란 말입니다. 했는데 왜 동굴 위로 도로가 관통되게 허가가 났을까 그것이 의아스러워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 궁금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문화재 지정이 먼저냐 도로 뽑은 게 먼저냐 이것을 양쪽으로 구분해서 관통된 데 지정현황, 예를 들어서 소천굴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 현황, 그 다음에 도로는 몇 년도에 뚫렸고 그 당시에 어떤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전부 알려주십시오. 도민들도 궁금해 하고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정리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단순하게 그 현상만이 아니고 도로와 세계자연유산이 새로 발견되면서 영향을, 이런 것들도 학술적으로 보다 더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께 보고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연유산지구로 지정된 것과 별개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동굴, 소천굴, 협재, 금능 거기에 있었는데 이 굴이 도로가 뚫리기 전에 문화재로 지정됐는데 그 이후에 관통도로가 네 군데나 됐다는 얘기는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감사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 전에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인지, 평가가 됐다면 그 위원들 인적사항도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어떤 위원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런 판단을 해서 도로개설허가를 내 주었구나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를 거듭 하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안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전부 조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관홍 질의 끝나셨습니까?
○임문범 위원 예. 주실 겁니까?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잘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행정감사 하기 전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조례를 검토해 보면 과거 향토유산이라고 4개 시·군에서 운영되었던, 시·군에서 지정해서 문화재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관리해 왔던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향토유산 사항이 전부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래서 아까 「문화예술 진흥조례」를 검토하다가 그쪽에 향토 관광자원 조례와 지구지정, 그런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게 해야 될 것인지, 저도 시·군에서 할 때 향토유산에 대해서 좀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향후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문화예술진흥조례」에서 빼서 문화재조례로 포함해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과거에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4장에 보면 도지정 문화재 및 향토 유산이라는 장을 넣고, 30조에 향토유산 항을 넣어서 향토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도에서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에 지정된 분이 제주시에 십여 분, 서귀포시에 십여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월 2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항에서 삭제하고 향토유산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정을 철회하고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것은 폐기할 의향인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문화재보호법」하고 상충이 되어서 「문화재보호법」을 벗어난다, 이런 중앙부처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종전에 시·군 자치조례 할 때 제정되었다가 종합되면서 이게 지적사항으로 제기되어서 「문화재보호법」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제정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문화예술진흥조례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재보호법」과 관계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엔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향토문화예술진흥,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79조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79조에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것과 180조에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향토문화예술이지 실제 과거에 향토유산으로 지정되어서 도지정문화재가 된 게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향토유산으로 관리를 잘해서 도지정문화재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책적으로 봤을 때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이 정책을 폐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정책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의 「문화재보호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보니까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의해서…….
○위성곤 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지적이 있었습니까? 문화재청에서 향토유산을 지정하는 것에 문제가 된다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정부합동감사를 2007년도에 받으니까 동 조례가 「문화재보호법」의 지정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아놓지 못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향토유산이라는 게 우리 제주도민 스스로 우리의 문화를 지키겠다는 것인데, 문화재청 감사위원회에서는 문화재에 국비를 사용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지방비를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실제 진흥계획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향토 무형유산에 대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조례라는 것은 우리 고유의 문화나 이런 것을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문화재보호법」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위성곤 위원 그러면 향토지정유산을 전부 도지정문화재 하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이것은 보호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호관리해서 예산을 투여해 왔는데 그것을 다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38건인데,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문화재위원회에 재심의도 요청해서 도지정문화재로 승격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승격시키고 또한…….
○위성곤 위원 예산이 더 투여될 텐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우리 유산인데 그렇게라도…….
○위성곤 위원 지금 향토유산 무형문화재가 지금 몇 분이 지정되어 있죠? 제주시 서귀포시 합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열 두 분입니다.
○위성곤 위원 다 합쳐서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서귀포시가 네 분이고 제주시가 여덟 분 지정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별도지침을 마련해서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단계 문화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데 읍·면·리에 가보면 창설당시에 기록물 같은 것도 있고, 어떤 연못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방치하면 상실될 우려가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을 하나 마련해서 도단위에서 관리를 해나가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문화재위원들과 협의를 하면서 도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 확대하고, 그 전단계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도지정문화재를 너무 확대시키면 사실 도지정문화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과거의 법에 의해서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 향토유산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관리해 왔고 예산을 투여해 왔고. 그래서 이 정책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30명이 된다는데 문화재지구 내에 건축행위를 하려면 건축심의를 받아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문화재 심의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문화재위원이 합니다.
○위성곤 위원 30명이 하겠죠? 지금 40명인데 당연직위원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문화재위원 구성은 10명씩 분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래서 해당분과의 위원님들이 문화재 영향검토를 할 수 있도록.
○위성곤 위원 그 심의를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행정시에서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도에서 합니다.
○위성곤 위원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를 행정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영향성 검토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고 현상변경이나 구조물 변경을 하려면 문화재위원의 심의를 득하도록…….
○위성곤 위원 영향성 검토를 하는데 서귀포시에 현재 문화재전문위원이 몇 분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문화재전문위원이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행정시에서 문화재심의를 하시는 분이 세 분 계십니다. 영향평가 심의할 때 건축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런데 실제 지금 문화재위원으로 구성해서 저는 적절하게 이 문화재 심의가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봐줄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이 됩니다. 이 인원 수가. 40명이고 분과로 나누면 무형분야 유형분야 조경분야 쭉 나누어서 세 가지로 만들게 될 것 같은데 세 개로 나누면 결국 10명씩 됩니다. 그 분야에 위원 위촉이 적정하게 되어야 심의가 되는데 사실 세 명, 두 명, 당연직공무원 포함해서 세 명이니까. 문화재담당 공무원이 심의하니까 실제 전문위원은 두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주시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이 심의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원을 확대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왜 줄이셨는지…….
○전문위원 강홍철 확대입니다.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4개 분과로 나누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물관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40개 정도 되고, 내년 정도 되면 70개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위원 30명이 일부를 중복 위촉해서 박물관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하는 것은 10명을 추가로 미술관이나 박물관 쪽에 전문성 있는 분을 추가 위촉해서 전문성 있게 확대 심의를 하려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차제에 문화재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내년 2월에 구성된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데 지금 임기가.
차제에 적정하게 양 행정시에서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자연유산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세계자연유산은 크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별해서 방향설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하나는 보존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이런 영향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학술적으로 지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해서 그런 분야로 크게 대별해서 나가고, 또 한 분야는 지정만하고 있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활용하고 우리의 긍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측면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발족을 긴급하게 하려는 것이 장단기에 대한 보존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용역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활용 쪽에 있어서는 통합된 이미지와 그와 관련된 상품 포지션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그 문화재를 이용해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자연유산이 지정되고 특별자치도 됐는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CI가 개발되어서 그게 난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로 통합해서 작업을 해줌으로서 기존의 정신과 미래에 희망을 담아내는 CI 통합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미지브랜드로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브랜드마케팅도 적용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보존 관리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제주도 전역에 보존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유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또한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하고 관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완택 과장님, 문화재청이니 어디니 출장갔다 오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주목관아 아시죠? 국가지정문화재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김도웅 위원 선사시대유적지도 국가지정 문화재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김도웅 위원 선사시대유적지 보니까 6년 동안 120억 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약 2년 동안 4,400만 원인가 4,300만 원인가 투자된 것 있더라고요.
목관아지가 2년 동안 얼마인지 아십니까? 27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정확히 271억 1,133만 원이라고 서면질의해 보니까 나왔는데.
어디가 제일 처음 국가지정문화재가 되었습니까? 성읍민속마을입니까, 목관아지입니까, 선사시대유적지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성읍마을이 제일 먼저 …….
○김도웅 위원 성읍리 5년 동안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110억 원입니다. 500억 원 투자하겠다고 해서 이제까지 110억 원입니다. 물론 김완택 과장님 보니까 상당히 세심하게 해서 많은 것을 했을지 몰라도 목관아지 공무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4명입니다. 선사시대유적지는 12명입니다. 성읍리는 일용직 2명입니다. 뭐를 하겠다 하겠다 하는데 과연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국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으로 와서 가장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성읍민속마을인데 중앙에 문화재청 가서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여타 안동이라든가 다른 마을이 세계유산 등록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읍민속마을은 위원님께서 실상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사실 제가 현장에 가면서 솔직하게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복원된 초가집도 원형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과에 가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오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세부계획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임문범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말하신 겁니다. 복원된 것이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전통가옥이 아닌 것처럼 …….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시켰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잠깐만요. 임문범 위원님, 김도웅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단 조례에 관한 것 하고, 이 부분은 다음 1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2차정례회 시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정확하게 국장님께 듣도록 하고, 오늘은 조례에 관한 질의·답변을 받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제가 좀더 하겠습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 제51조에 보면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하는데 지금 우리의 규정은 강화된 겁니까, 완화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완화된 겁니다.
○임문범 위원 완화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임문범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50% 안에서 정하되 세부적인 비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9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신설하는 것인데 그의 경우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완화된 것 맞습니까 이게?
○전문위원 강홍철 150%로 완화된 것은 맞고 법의 기준에 의해서 …….
○임문범 위원 법에는 150%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지금 우리가 건폐율을 90%로 제한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
○전문위원 강홍철 100%에 비해서는 조금 강화된 것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임문범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데 완화되었다고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대비해서 150% 용적률을 더 할 수 있다, 기존 도시계획조례에 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비례해서 좀 확대되었다는 뜻입니다.
○임문범 위원 이 기회에 하나 더 국장님 잘 아시니까 여쭤볼 것이 있는데 건폐율은 면적 대비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임문범 위원 용적률은 구조물에 대한 연면적이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임문범 위원 그러면 10만 평의 건폐율하고 150평의 건폐율하고, 10만 평을 150평으로 쪼개서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훼손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것은 등록문화재 및 근대문화유산에 적용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제주시청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존건물을, 거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건물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유럽식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 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런 것이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취지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임문범 위원 그런데 이런 것 할 때는 좀 명확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것은 표준안으로 딱 내려와 버려서, 저희들 영향이 없습니다.
○임문범 위원 다음 세계유산위원회, 41조죠. 41조에 보면 세계유산위원회의 운영, 설치 이렇게 나왔는데 “실무기구는 10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 좋은데 4항에 보면 유산위원회 산하기구로 5명 이내의 보전관리분과위원회, 5인 이내의 학술연구분과, 마케팅전략분과, 교육지원분과, 10명 이내의 지역협력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의회 의원이 들어간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회 산하 전문기구는, 의원님이 들어가는 부분은 …….
○임문범 위원 지역협력분과위원회도 있고 다 있는데요 뭐, 지역주민도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 한데 왜 의원님이 들어가기는 뭘 합니까? 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할 얘기 하고 의원들이 의견을 대변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위원회는 총 25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최상위기구에 의원님이 들어가는 것이고, 밑에 협력분과나 이것은 그 위원회 산하 실무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실무기구에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하고 또 지역협력분과에도 희망하시면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임문범 위원 세계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포함한 25명 이내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임문범 위원 그러면 어느 속에 의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 25명 안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임문범 위원 다른 위원회는 이런 사람 들어간다고 하면서 자치도의회 의원이 빠졌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문범 위원 지역구 의원이 전부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숫자가 많으니까. 하지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이라도 몇 분 가서 그래도 소관 위원회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것은 반드시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
○임문범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안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도와주어야 될 문제, 감시해야 될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 들어오면 귀찮기만 하니까,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회 위원님으로는 들어갈 수 있고, 지역협력분과 이런 것들은 지역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로 해서 …….
○임문범 위원 당연히 들어와야죠, 그분들은. 자기네 이해관계가 걸린 거니까. 오픈을 할 것이냐,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빠졌다 말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의원들 다 들어오라고 하면서 여기는 빠지니까 이상하다.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조항에다가 의회의원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다른 위원회 구성할 때는 학계, 뭐뭐, 이렇게 놓았는데 이것은 통괄적으로 25명 이렇게 놨기 때문에, 위원장 부위원장만 놓았기 때문에 의원님 부분이 안 들어갔음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섯 분 위원님들과 또 위원회가 바뀌어 다른 분들이 오셔도 그분들이 세계유산위원회에 대해서 분명히 알 것을 많이 알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도움 줄 것은 도움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배제가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집행부 일방적인 세계유산위원회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지역분과에 이장들 들어온다 해도 이장님들 도지사가 앞에서 뭐라고 하는데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직함을 가진 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시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꼭 내가 수정하자 뭐하자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조항을 만들 거죠? 세계유산위원회 시행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가 설립근거가 되면 의원님께 명단도 제출하고 하니까, 의원님께 확실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알 수 있을 겁니다.
○임문범 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회의 때 얘기 안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 조항에 없으면 이번에는 그렇게 했다가 다음에 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에 다른 위원회에 어떠한 사람으로 한다, 누가 한다 하는 게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하면서 논의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조례안 8조입니다.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는 임기가 2년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전문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도 안 나와 있고, 또 분과마다 전부 전문위원을 둘 것이면 4개 분과면 4명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몇 명이라는 규정이 없고, 분과별로 한 명씩 해서 4명 할 것인지, 또 임기는 위원회 구성과 같이 2년으로 동일하게 가는 것인지 이런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문화재 전문위원인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실무 연구를 하는 분들이라서 임기설정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설정해서 하는데 이 분야는 문화재청에 있는 중앙문화재 그 분야도 임기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금 문화재 위원님들도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전문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기 정하고 재위촉 하는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들이 위촉해서, 아마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재위원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상에는 임기를 둠으로 인해서 다른 더 좋은 분이 나올 때는 임기가 끝나서 다른 분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전문위원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이 어떤 근거를 놓아야, 재위촉을 하더라도 근거를 놓아야 우리가 필요한 전문가, 그 이상의 전문가가 있을 때는 해촉이 되어야 위촉될 것 아닙니까? 마냥 임기도 없이 했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해촉합니다.”하는 일방통보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고려를 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 하나만 더 묻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보면 추사적거지, 이중섭기념관 있고 그 다음에 소암선생 기념관 짓고 있죠. 그것이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위원장 신관홍 그렇다면 국장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김만덕에 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기일쯤 가면 아마 예산문제라든지 해서 사전에 국장께 회의시간에 묻고자 합니다.
혹시 김만덕이 객주집 했던 위치를 아십니까?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게 도에서 너무 소홀한다는 느낌이 없습니까? 관심 밖으로 놓아 있다는.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김만덕을 화폐인물로 하자해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열의를 가지고 했던 게 아니고 외지 분들이 오히려 그분에 대한 것을 더 하고 있다, 그래서 화폐인물로 하자해서 오옥만 의원님 하고 김미자 의원님 하고 포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정에서, 그분이 실존인물이고, 어쩌면 우리 제주도민의 굶주림에서 구해줬다는 부각을 못시켜주어서 이번에도 화폐인물 하는데 소외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장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김만덕 유적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도에서 문화유적으로 관리하는 부분까지 발전을 시켰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유명하신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에 유배 와서 단 몇 년을 살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적거지를 복원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제주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사재를 털고 한 것을 발굴조차 안 했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제가 왜 지금 이 시간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시간 지나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예산이 다 끝날 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 제가 이번 예산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에 보존관리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존관리분과위원회에서 여기여기는 이렇게 보존해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그것을 캐치 못하면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세계유산위원회에 보존관리분과위원회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공사를 한다 할 때 보존관리분과위원회에서 ‘아, 이것은 보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심의나 이런 데서는 “통과” 이러면 어느 것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그런 구체적인 게 조례에 없어서 어떤 식으로, 다른 조례에 있습니까? 다른 조례에도 없을 텐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임 위원님,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지구 내 500m 이내 이렇게 딱 되면 그것은 문화재지구하고 같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건축 심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은 건축심의한 내용대로, 규정대로 집행이 됩니다. 보존관리분과위원회에서가 그것을 추월해서 보존해야 된다, 더 보존해야 된다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임문범 위원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보존관리분과위원회에서는 이것은 보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건축 심의할 때는 이것은 다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괜찮다 해서 양쪽이 대립되었을 때 어떤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깊게 생각해서 말씀하시는데 세계유산위원회 보존관리분과는 보존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전문적인 연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데고, 문화재위원회의 건축심의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규제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건축규제하는 심의규정을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세계유산위원회는 법이 아니라 조례고 그쪽은 법이라 이거죠. 그러면 그쪽이 우선이다 이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임문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12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라온승마랜드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라온승마랜드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사업시행자와 환경영향평가 용역 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김영보 제주라온 총괄부회장입니다.
라온랜드 주식회사 안재용 대표이사입니다.
라온랜드 주식회사 강경호 경영팀장 및 직원입니다.
환경평가용역팀인 동림 P＆D 이성우 이사와 거기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의거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가서의 제목은 ‘라온호스랜드조성사업’이고 동의안 제목은 ‘라온승마랜드조성사업’으로 영문과 한글표기가 다소 달리 되어 있으나 영어를 번역함에 있어서 같은 내용임을 양해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협의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분야 항목별 협의내용과 환경영향 주요 저감대책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라온랜드(주) 안재용 대표이며,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산 8번지 일원으로 총 19만 6,000여㎡의 사업면적에 국제승마경기장, 휴양시설, 숙박시설, 승마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2008년까지 605억여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영향평가 협의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시설규모에 있어서 환경과 재해 영향평가 대상사업입니다. 지난 4월 23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5월 19일 월림리 리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 14일 관계기관 등에서 수렴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우리 도에 접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관련부서 등에서 검토 보완과정을 거쳐서 7월 12일과 8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환경·재해분야에서 보완동의와 재심의를 거쳐 본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쪽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표고가 약 55m 내지 85m로 한라산의 서부 해안저지대에 속하고 지역적으로 경관주변이 용이하여 자연경관의 조화는 물론 주변식생 훼손의 최소화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공사 시 또는 운영 시 지속적인 관리로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분야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분야입니다.
공사 시 장비 가동, 차량운행 및 토사이동에 의한 비산먼지로 동·식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수, 방진망 설치 등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수환경분야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하여는 BOD·SS 10ppm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고 운영 시에는 침지식분리막공법에 의하여 BOD·SS 10ppm 이하로 처리 후 전량 관개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축산폐수에 대하여는 액비화시설을 갖추어서 사업지구 지역주민에게 유기질비료로 무상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초기우수처리를 위하여 장치형 우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비점오염원에 대한 환경오염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수리수문입니다.
토사유출량 및 홍수량 저감을 위하여 임시침사지겸 저류지를 설치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홍수유출대책으로 영구저류지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토지환경분야입니다.
자연지형을 고려한 시설배치와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지형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공사 시나 운영 시 발생하는 폐유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등의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정 설치·운영토록 하여 토양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연지형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절·성토량을 최소화하고 절·성토 시 발생하는 사면처리는 줄떼붙임, 시드스프레이 실시로 조속한 사면안정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자연생태 분야 중 동·식물상입니다.
개발지역과 원형보존지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원형보존지역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지구 내 법정 멸종위기 식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추후 발견되는 경우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훼손수목 중 활용가치가 높은 수목은 선별하여 재이식토록 하였으며 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생태이동통로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친환경적 자연순환분야입니다.
사업부지 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발생원에서부터 분리하여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성상별 분리수거 및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토록 하였으며, 공사 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는 물론 저소음, 저진동 공사장비를 선정하여 소음진동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생활환경분야입니다.
사업지구 주변 자연경관과 조망을 최대한 고려하고 시설물의 형태, 외관 등이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분야에 대하여는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진입로의 선포장, 세륜시설 설치 및 길이 1,800여m, 높이 3에서 4m의 방진망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수환경분야에 대하여는 용수는 지하수개발 없이 1일 390여 톤을 광역상수도로 공급토록 계획하였고,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는 1일 400㎥의 침지식분리막공법을 이용한 시설을 설치하여 BOD 10ppm, SS 10ppm 이하로 처리하여 전량 재활용토록 하였으며, 향후 서부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 이후에는 연결, 이송처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축산폐수는 300㎥의 액비저장소를 설치, 액비화하여 유기질비료로 인근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공사 중 토사유출량 및 홍수량 저감을 위하여 임시침사지 및 운영 시 2만 1000여 ㎥규모의 영구저류지 2개소를 설치하여 홍수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자연생태 환경분야의 동·식물상에 대하여는 원형녹지를 8만 6000여㎡를 조성하여 원형보존토록 하고, 공사 시 훼손수목 중 30%인 1,200여 주를 재활용하도록 하였고, 사업부지 내 서식하는 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생태이동통로 4개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성녹지는 현존 식생과 유사한 종으로 식재토록 조경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생활환경분야에 대하여는 공사 시 운영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성상별 분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위탁처리 등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였으며, 소음·진동을 억제하기 위해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를 이용하고 가설판넬 및 방음판넬을 사업장 주변에 높이 3m 길이 1,850m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경관에 대하여는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향토수종, 유실수종을 위주로 우선 식재하고 제주의 독특한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1쪽에서 15쪽까지는 사후 환경영향 조사계획과 기타사항으로 행정적인 이행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쪽에서 20쪽까지는 재해영향평가분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심의보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사업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시행자 및 용역사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온승마랜드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박승봉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라온승마랜드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7년 10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했고 2007년 10월 19일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제안이유, 사업개요는 아까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토지이용계획 보시면 녹지면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참고하시면 될 사항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쭉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하수·생태계·경관 보전지구 등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면 지하수가 2등급이 12.72%, 3등급이 48.89%, 4등급이 38.39%, 생태계 4-1등급이 87.15%, 5등급이 12.85%, 경관은 4등급이 92.99%, 5등급이 7.01%로 나와 있습니다.
생태계·경관 보전지구는 4내지 5등급이어서 문제가 없으나 지하수 보전지구인 경우는 2등급이 있고 정확한 2등급이 얼마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약 3분의 1정도가 그림을 보니까 저류지라든가, 경비실, 주차장, 매표소, 외승 승마장 시설 등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은 지하수오염 취약성이 높고 토양요소가 암석지라든가 용암류, 투수성 지질요소로 곶자왈이라든가 기생화산, 스코리아층으로 되어 있어 보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배치도 한정된 지역에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2등급도 훼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니까.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인 경우도 2등급 중에 32.53%가 개발된 바가 있고, 금번 사업인 경우도 30.3% 정도가 2등급 지역에 개발되고 있습니다,.
녹지자연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전지역하고 비슷합니다만 1등급에서 7등급, 10등급, 0등급까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7등급이 28.25%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나와 있습니다만 녹지자연도는 현존 자연성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를 나타냄과 동시에 도시의 개발 등에 따라 자연파괴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고 7등급 이상은 가급적 원형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7등급 지역이 28.15%로 나타나고 있고 이 지역 일부가 앞서 지하수 보전지구 2등급 지역에 중복되고 있고 저류지, 경비실,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수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 운영 시 1일 활동인구가 483명, 가축두수가 80필로서 총 용수량이 390.84톤인데 생활용수가 377.32톤, 축산용수가 0.8톤, 조경용수가 12.72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용수량 390.84톤 생활용수는 전량 광역상수도를 통하여 공급하고 축산용수 및 조경용수인 경우는 저류지에 저류된 오수처리용수를 가지고 재활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수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대상 생활용수가 340.99톤으로 수영장 역세수 폐수 12.50톤 등 총 353.49톤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은 오수발생량의 여유율 13%를 고려하여 1일 400톤으로 침지형분리막공법으로 처리해서 BOD 10ppm 이하, SS 10ppm 이하로 처리해서 저류지로 보낸 다음에 조경용수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 조례」를 보면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 지역에서 연면적 3,300㎡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BOD 10ppm, SS 10ppm 이하로서 처리 시 생활하수 발생시설을 허용하고 있어 이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지하수자원 보전 2등급 지역 안에서 연면적 3,300㎡ 이하는 BOD 10ppm, SS 10ppm 이하, 3,300㎡ 이상은 BOD 5ppm 이하, SS 5ppm 이하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번 지역도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 지역과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에 시설물이 되고 있고 최근에 설치되는 오수처리시설 대부분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BOD와 SS 5ppm 이하로 전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BOD·SS 10ppm 이하를 전부 5ppm 이하로 처리해서 강화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 표시한 부분은 한번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처리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는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가축 80두수에서 1일 1.16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액비화 하기 위해서 저장액비화 시설은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300㎥의 저장조를 밀폐형지하 저장시설로 계획하며, 6개월 이상 저장 및 처리 후 인근 주민에게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도록 인근 주민에게 무상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장조를 지하에 설치하고 밀폐형으로 한 점이 특이합니다. 두께를 설치하면 악취 저감효과가 70～95%가 저감하는 것으로 용역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동물테마파크는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 구조물로 설치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취저감문제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장조를 지하에 설치하고 저장조 덮개를 콘크리트 덮개로 설치해서 95% 악취저감을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물테마파크인 경우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거기에는 미생물 제재(사료 첨가제 투입)를 이용한 사료 공급을 하고, 이 방법은 이 평가서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용미생물(EM)을 가축분뇨에 섞어서 처리하여 악취제거 방안을 마련하고 축사시설에 바이오 필터 장치를 설치하고 악취 중화용 수목을 식재(지피식물, 허브식물)해서 냄새를 저감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환경용량을 고려한 사업장의 적정 개체수 유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도 톱밥발효형 축사시설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이와 같은 시설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인의 승마체험 등 승마경기를 대중화하고 제주서부지역의 관광 자원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수처리시설에 있어서 보다 더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처리수 농도를 BOD·SS 10ppm이하를 5ppm이하로 처리하도록 하고, 악취저감을 위하여 앞서 보고드린 대로 톱밥발효형 축사시설, 미생물제재를 이용한 사료 공급, 유용미생물(EM)을 가축분뇨에 섞어서 처리하여 악취제거 방안 마련, 축사시설에 바이오 필터 설치, 악취 중화용 수목식재, 환경용량을 고려한 가축 적정 개체수 유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온승마랜드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과 승마랜드 조성 사업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잠깐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종합의견에서 제안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우수처리시설에서 처리수 농도를 BOD·SS 10ppm이하를 BOD·SS 5ppm이하로 처리하도록 하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관계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안녕하십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동림P＆D의 이사 이성우입니다.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한 침지형 분리막 시스템자체가 5ppm이하도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또 사업자하고 의논해서 기준을 강화해서 5ppm 이하로 처리하는 것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보완서 86페이지에 보면 유발교통량에 의하면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면서 교통성 검토가 1페이지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을 내신 김학모 위원의 주 의견이 관광사업을 하면서 운영 시에 주변에 미치는 대기오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광지나 관광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부나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운영 시 오염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기오염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평가서 상에서 운영 시는 제외한 부분이었고, 교통성 검토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교통적인 측면에서 주차수요라든지 진·출입관계라든지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교통팀을 참여시켜서 교통성 검토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있는 것은 교통성 검토 결과에서 유발교통량만 인용해서 여기에 대한 산정을 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교통성 검토가 되고 담당 실무 과와 합의가 되었다는 얘기죠?
○(주)동림P＆D이사 이성우 교통성 검토에 관해서는 제도상으로 협의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대상도 아니었고 단지 사업계획을 하면서 사업자가 교통적인 측면에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임의로 실시한 겁니다.
○위성곤 위원 환경성검토를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인문·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주)동림P＆D이사 이성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하면서 그 부분은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과하고도 내용이 협의가 이루어졌고, 저희가 평가서상에 원래 교통항목이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2007년 1월 5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3개 분야에서 6개 분야로 늘어나면서 교통이라든지 문화재 이런 항목들이 평가서 대상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통영향평가를…….
○위성곤 위원 그렇지만 실제 일어나는 일들은 진입로 자체가 좁잖아요. 편도1차선 되나요? 편도1차선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곳에서 교통량을 산정한 게 시간당 35대인가요? 2013년 되면? 그쪽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이 86페이지에 보면 총 35대로 되어 있는데 35대밖에 되지 않는다면 주차당 대수가 이 계획에 몇 대 산정되어 있죠?
○(주)동림P＆D이사 이성우 226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거기에서만 발생되는 양만 따져도, 10시간 정도로 봤을 때 거기로만 발생되는 양이 25대 아닙니까? 그러면 입·출까지 하게 되면, 이용객이 늘어나게 되면 실제 그런 검토가 됐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그것에 대한 도면자료도 없고 베이시설이라고 하죠. 진·출입을 함에 있어서 사업장과 나오는 관계 좁은 골목 안에서 가각만 되어 있는데, 가각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이.
○(주)동림P＆D이사 이성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관리계획을 하면서 교통흐름도를 작성하면서 해당 실과와 협의를 한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절차를 자세히 아니까 말씀을 대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온승마랜드부장 강경호 경영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강경호 부장입니다. 사업시행자의 담당실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중간에 나왔고 교통 관련해서는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시 건설과 부분하고 미리 교통유발 부분에 염려가 되어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현병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먼저 선 협의를 하고 중간에 가감속 차로라든가 검토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유관기관 확인을 다 거쳤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지금 이 도면으로 보면 주 진입로 폭이 몇 m 정도 되는 거죠? 아무리 봐도 10m 이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
○라온승마랜드부장 강경호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도면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주진입로는 보도까지 13m가 됩니다. 가운데는 10m이고.
○위성곤 위원 지금 여기가 삼거리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농공단지를 지나는 차량이 존재하고, 그러면 베이시설을 만들어서 중간에 차량이 나와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고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라온승마랜드부장 강경호 그 진입로에 금능농공단지 다리에서 좌회전해서 50m 들어갔을 때 진입로가 생깁니다. 꺾이는 부분에 있으니 S자를 안쪽으로 넣어서 좌회전 차로 우회전 차로 교통성 검토해서 도면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첨부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통해서 서면으로 확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도면도 구체적인 것까지 해서 건설과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 확인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국장께서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통안전대책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25대, 2013년 되면 1일 방문객수가 몇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시설용량이나 유사지역 조사를 통해서 추정한 결과 승마시설 같은 경우는 101명 정도 이용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숙박시설은 289명, 그래서 총 390명 정도가 1일 이용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승마장에 오시는 분이 390명 정도면 사업타당성이 맞나요?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숙박시설까지 다 합해서 …….
○위성곤 위원 예. 숙박시설, 이용자 시설 …….
○(주)동림P＆D이사 이성우 그래서 390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390명…….
○전문위원 강홍철 거기 나와 있습니다. 1일 활동인구가 총 483명. 상근인구까지 포함시켜서.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상근인구를 제외한 순수 이용객만 말씀드린 것이 390명이고, 상근인구가 93명 정도 되어서 총 483명이 사업지구 내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위성곤 위원 사업지구 내에서 활동이라는 게 뭡니까?
○(주)동림P＆D이사 이성우 고용인구하고 이용인구하고 합쳐서 활동인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상식적으로 작은 박물관이나 도서관, 미술관도 150명 200명씩 이용하는데 300명 이용해서 실제 사업타당성이 있나요?
1일 300명이면 객 단가를 10만 원으로 잡으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주)동림P＆D이사 이성우 …….
○위성곤 위원 제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맙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박승봉 국장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종합의견 낸 것을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일괄처리과에서 첫 사업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허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김도웅 위원 국장님, 종합의견서에서 보니까 만에 하나 이 약속을 회사 측에서 안 지켰을 때, 예를 들어 BOD·SS 5ppm이하로 안 하고 악취제거 같은 거 안 했으면 다른 제재방법은 있어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의를 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보를 하면서 사업자에게 사업승인을 하면서 저희들도 똑같은 내용의 부대의견을 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도 하고, 준공 처리할 때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준공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부대조건을 달아서 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여기에서 처리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거의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안 되면 벌금도 물고 고발도 되고 하니까 제재수단은 충분히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동림P＆D에 묻겠습니다.
용역하면서 용역비 얼마 받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곤란합니까?
○(주)동림P＆D이사 이성우 곤란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금액은 기억하지 못해서…….
○임문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 두꺼운 것을 검토했다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하지 못했으니까.
몇 장 걷어보면 이것의 내용이 충실히 작성되었는가 충실하지 못한다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예.
○임문범 위원 보면 충실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식물을 하는데 시로미를 재배할 겁니까?
○(주)동림P＆D이사 이성우 …….
○임문범 위원 시로미를 식재하실 거냐고요?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조경분야에 있어서는 사업하면서 조경설계팀에서 검토를 해서 수립을…….
○임문범 위원 여기 부회장님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돈 준 만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로미가 나와서, 시로미를 뭐 하려 하는가? 시로미 자생지도 아니고. 시로미를 식재하겠다고 3,000주 이렇게 되어 있죠?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예, 맞습니다.
○임문범 위원 어떤 아이디어에서 시로미를 거기다가 식재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시로미는 1,700고지, 1,800고지 이상에서 자생하는 것인데 사업시행자 물먹이려고 하는 것인지, 시로미를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식재해서 준공할 때까지 살아있겠습니까?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조경분야에 대해서는…….
○임문범 위원 조경분야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서 총체적으로, 그래서 용역비를 물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용역인데 100만 원만 줘서 용역을 시키는지, 그래서 이런 용역이 나왔는지. 아니면 용역비를 제대로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이런 데까지 누가 검토할까?’ 예상을 안 해서 ‘이거 좀 해봐라’ 하니까 조경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수목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어쨌든 현장에 수목 식재하다보면 꼭 이대로 안 되는 것은 있습니다. 나무 한 수종까지 일일이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불합리한 게 아니냐.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조경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불합리한 것들은 반드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리고 동물생태통로도 레벨이 생길 경우가 많거든요. 넘어오는 쪽이 높고 내려가는 쪽이 낮고, 내려갈 때는 레벨이 생기겠죠. 레벨이 생길 때 물길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예.
○임문범 위원 사소한 거지만 그런 부분도 전혀 적시가 안 되어 있고, 제가 사업시행자라면 바꾸라고 하고 싶은데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거론합니다마는,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주)동림P＆D이사 이성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를 못한 부분도 있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나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큰 문제가 아니니까, 국장님! 조금 수정 변경했다고 해서 준공할 때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임문범 위원 그렇지만 이런 게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보면 수목의 규격도 틀립니다. R로 표현하고 B로 표현하고 있는데 B라는 것은 1.2m 높이에서 흉고직경을 재는 것이거든요. R은 지표면을 재는 것인데 보리수나무 같은 것은 R로 표시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B로 되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도시를 추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인데 너무 수질 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생태 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등한시 했다. 이화자 위원님도 잘 알고 김문홍 위원님도 잘 알지만 개인적으로는 김문홍 교수님은 저의 은사님 됩니다마는 제대로 검토 안 한 것 같아요. 용역비 그분한테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조그만 분야 몇 장 안 되는데도 검토를 안 했다 말입니다. 이화자 위원님하고 김문홍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는 저도 나무라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잘못된 거죠. 그분들이 우선 해주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 분들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살고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제주를 아낀다는 마음에서 상세히 보고해 주어야 하는데 소홀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천연동굴조사보고서가 있는데 천연동굴조사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조사했고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제주도사단법인동굴연구소에 의뢰해서 천연동굴조사를 지표에서 동굴분포지형부터 검토를 해서 지형이나 지질 내용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동굴 여부가 발견되는 동굴에 대해서 정밀측량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업 지구…….
○임문범 위원 동굴까지 얘기한다고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회장님 아시다시피 그 부근에 동굴이 발견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옆에 망오름 일대, 그 밑에 협재 쌍용굴, 그 쪽에도 소규모 동굴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대규모 동굴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천연동굴조사보고서라는 게 없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지만 있는데 어떻게 조사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주)동림P＆D이사 이성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답변을 …….
○임문범 위원 그 부분을 왜 사업자가 답변을 하십니까? 용역하신 분이 답변을 해야죠.
○(주)동림P＆D이사 이성우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면서 동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대해서 분포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표조사와 병행해서 별도로 실시를 했던 부분들이고, 조사 결과 크게 사업지구 내에서 동굴조사 뿐만 아니라 시추조사 결과에서도 동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말씀하신 대로 공사 중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보존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의 깊게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고향에 와서 사업 하시겠다는 분을 반깁니다. 굉장히 찬성하는데 왜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공사하다가 갑자기 동굴이 발견되면 사업 중지해서, 막말로 경주에서 공사하다가 기왓장 나오면 시굴하라 뭐하라 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일절 못하는 것처럼 망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심층있게 동굴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신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다른 뜻은 아닙니다.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권위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가가 조사한 부분이고 미처…….
○임문범 위원 잘하셔야 합니다. 공사하다가 동굴 딱 나와 버리면 사업자체가 무산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땅도 못쓰게 됩니다. 그런 걱정 때문에 사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물어보는 것이고 다른 뜻은 아닙니다.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리고 월림리 주민의견은 대체 뭐였습니까? 인근주민들 의견, 요구사항.
○제주라온총괄부회장 김영보 사업총괄을 담당하는 부회장 김영보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 시행사 측에 유리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시고 업자 측에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오옥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BOD·SS 10ppm이하를 5ppm로 할 것으로 이미 용역사하고 저희 시행자 측하고 합의가 되었고, 두 번째로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록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런 면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이 시행되고 사람이 많이 다니면 삼거리 진입로까지는 약 1㎞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도와 협의를 하면서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서로 반만 부담하는 식으로라도 해서 교통안전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획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사업은 사실상 지역에서 유치한 사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행사의 도덕과 양심을 걸고 여러분들이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종문제에 대해서 라온랜드가 과거에 골프장을 하면서 조경사업 등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급 수종, 그리고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방법으로 도와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자에 말씀한 바와 같이 비록 문화관광위원회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존경하는 양승문 의원님하고 합림읍장, 한림읍발전협의회, 지역사회 유지들하고 사실은 서부권에 관광인프라가 취약하다고 해서 유치한 사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지역에서 사업이 온다고 하니까 깊은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다소 불편한 입장이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역주민과 사업자 측과 지역유지들이 합의를 봐서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전체 지역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가 사업기간 동안에, 또는 영업 개시 이후에라도 지역에 이익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하고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시간까지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보면 오수 이송처리계획이 있죠? 이것은 제주시 하수과와 협의하고 있습니까?
○(주)동림P＆D이사 이성우 현재까지 하수과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추후에 협의하겠다고 제시를 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수처리장이 금년 7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는데 오수관로가 현재 일주도로에 국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처리구에서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 6개 지역에 대해서 BTL사업으로 착공예정으로 잡혀있는 것까지는 확인되었습니다. 추후 도에서 도 전체적으로 특별자치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수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관로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그때 제주시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이송처리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옥만 위원 서부하수처리장 자체는 완성이 됐죠?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예. 7월부터 가동 중입니다.
○오옥만 위원 이 사업은 언제 완료 예정이죠?
○(주)동림P＆D이사 이성우 내년 7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계획이 다 진행될 수 있습니까?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지금 미정입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 언제 될 것인지 여부는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윤곽이 나오는 …….
○오옥만 위원 제 얘기는 내년 7월까지 완성예정이잖아요. 서부하수종말처리장은 이미 되어 있고, 관 연결하는 문제라든지 BTL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협의된 바가 없다면 내년에 완공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준공까지 하수관거 설치공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체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다가 연결 가능시점에서, 연결하는 시점이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윤곽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송처리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할 겁니다.
○제주라온총괄부회장 김영보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은 호수가 협재까지 내려왔습니다. 사업장까지는 7,8㎞인데 엄청나게 예산의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저희가 자체에서 하고, 그 관이 협재에서 연결만 되면 바로…….
○오옥만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자체적으로 하면 이중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자체적으로 하다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협의가 되면 다시 또 연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라온총괄부회장 김영보 예.
○(주)동림P＆D이사 이성우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라온총괄부회장 김영보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저희들 공사가 완료되어서, 본격적으로 오폐수라든가 이런 게 되려면 내년 11월쯤 될 겁니다. 다행히 도에서 빨리 협재까지 연결만 시켜주면 별도로 저희들이 자체 처리를 안 하더라도 바로 되는…….
○오옥만 위원 이런 부분은 제주시 하수과하고 계획상 공유가 된 거죠?
○제주라온총괄부회장 김영보 예.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하나만 사업자 측에 묻겠습니다.
라온골프장은 현재 지하수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온승마랜드부장 강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고 광역상수도로 한다는데 승마장 6만 평 하면서 수돗물 사용하면 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겠죠. 수도요금 꼬박꼬박 내주면. 그게 다 감당되겠습니까?
○라온승마랜드부장 강경호 위원님 질의대로 라온골프장은 총 40만 평에 총 3개 공 해서 지하수가 90%이상 되고 생활용수 음용으로 광역상수도 되어 있는데 저희도 승마장 6만 평 지하수개발을 해보려고 광역상수도나 유관기관 협의를 해 봤는데 광역상수도 2,3㎞ 반경에는 지하수개발 허가자체를 불허합니다. 법 자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지하수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부득이하게 광역상수도로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낼 예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질의하던 것을 계속 하겠는데 주차장대수가 225면이라고 얘기하고 1일 이용객이 390명, 콘도가 총 몇 실이죠? 72실에 7실인가요?
○(주)동림P＆D이사 이성우 76실입니다. 69실에 단독형 7실 해서 총 76실입니다.
○위성곤 위원 76실에 들어가는 투숙객만 해도 그렇게 되겠는데, 실제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주)동림P＆D이사 이성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법정주차대수가 실당 한 대였습니다. 제주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바뀌면서 숙박시설 연면적 대비로 200㎡당 한 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주차대수를 산정해 봤는데 총 106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390인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통행패턴을 분석합니다. 승용차, 버스라든지 분석을 해본 결과 필요한 주차면수가 226면이 나온 겁니다. 차종별로 100%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객실이라든지 인구 390인…….
○위성곤 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86페이지 보면 관광버스 유출 1대, 유입 0, 택시유입 4대, 유출 2대, 승용차 14대, 유출 14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동림P＆D이사 이성우 그 부분은 대기나 소음이나 예측 할 때 첨두시 한 시간 교통량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226면이라는 것은 1일 총교통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대별 패턴을 분석해서…….
○위성곤 위원 그렇게 되면 한 시간에 35대가 들어오는데 한 명씩만 타도 35명이죠? 10시간이면 최소 350명이죠? 분석 자체에 모순이 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했던 사항이든 아니면 교통조사를 다시 요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보완대책을 정확히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부대조건으로 넣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상 390명 해서 사업이 됩니까? 안 되지.
○라온승마랜드대표이사 안재용 라온랜드 대표이사 안재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390명이면 1년에 12만 명 정도 오게 됩니다. 아까 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객단가 10만 원일 경우에는 연매출이 1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꽤 큰 금액이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사업성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도의 인원을 과연 확보할 수 있느냐가 사업자 측면에서는 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객단가가 10만 원 되나요? 사업계획 상에 객단가를 얼마로 산정하고 있고, 2013년이면 몇 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라온승마랜드대표이사 안재용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성곤 위원 영업상 비밀이에요?
○라온승마랜드대표이사 안재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는데 손님 구성원이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콘도 이용객이 있고, 콘도하고 테마파크 같이 이용하는 고객들이 있고, 승마전체만 이용하는 고객도 있고, 공식적으로 골프장처럼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로 객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0만 원에는 좀 못 미치고 한 8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요. 생태이동통로 관련해서 크기가 1m에 1.5m 해서 1.5㎡ 정도 되는데 1.5㎡ 정도 되면 아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가 오거나 하면 사실 메워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3㎡ 정도로 넓혀서, 높이든 넓히든 메워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동림P＆D이사 이성우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말씀하신대로, 1m 1.5m는 기본설계를 기준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확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확대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아니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면, 그러면 진짜 부실 얘기 또 나오는데. 1m에 1.5m면 된 것 아닙니까?-아니 제가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서 하겠다면, 무슨 말씀하십니까? 통로 크면 제주도의 짐승들은 안 다녀요. 무슨 호랑이나 늑대 다니는 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시고 막 대답해 버리니까, 진짜 이 분이 우리한테 설명하면서 제대로, 진짜 한 번 다 읽어봤습니까?
쉽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의회에서 쉽게 대답해 버리면, 이것이 속기록에 남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하겠다면 큰일 납니다.
○위원장 신관홍 사업자 측에서 아까 한 내용은 제대로 파악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통합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오옥만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10ppm을 5ppm으로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제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더 이상의 가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내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지 않느냐. 즉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과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겠느냐, 영향평가서를 제대로 다 읽겠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제출했지 않느냐. 그래서 기분이 제 입장에서 상당히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어제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어제 10ppm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을 육상하천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했더니 오늘은 오옥만 위원님이 말씀드리니까 5ppm으로 낮춰서 방류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당초부터 5ppm으로 낮춰서 와야죠, 그것을 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동림P＆D이사 이성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어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끝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한 가운데서 …….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용역을 하시는 쪽에서 심사숙고해서 수질량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당초에 시설하는 게 5ppm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다라고 말씀해서 10ppm으로 올렸다는 것 자체는 처리시설이 다소 잘못되더라도 10ppm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수치를 환경영향평가서에 이렇게 기재하고 오셨는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고, 또 어제도 가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 저류조에 분명히 다 보관할 것이다. 그래서 재활용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서, 그렇다면 하루에 270여 톤이 계속 남아도는데 그것을 나머지 이십 한 오륙일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고 물으니까 그때야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ppm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바다로 방류하는, 바다로 방류할 때도 가에 방류 안 해요. 1.2㎞, 1.3㎞를 바다로 끌어나가서 거기에서 방류한다 말입니다. 그런다고 하니 오늘에야 오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5ppm으로 낮추겠다는 이런 것은 의회를 조금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주시 환경관리과에서 분명히 의견을 냈다 말이죠. 5ppm이라는 것을.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예. 그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럼에도 이렇게 한 것 자체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상 도로 다음에 폐도되는 도로 있습니다.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가 되었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아마 부대의견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 주민설명회 참석명부에 보면 서명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서명한 게 없습니다. 사인이 없다는 얘기죠. 도장이라도 찍어두든지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단, 뒷장에 보시면 세 분이 여기에다가 사인(sign)을 했습니다. 지금 제주시 건설과에서도 의견서를 다 냈거든요. 그러면 지금 분명하게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하면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신 주민들의 참석 여부, 누가누가 참석해서 설명을 잘 들었다는 게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고, 그래서 상당히 이쪽에 환경영향평가를 용역받아서 다 작성하고 수치를 계산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속된 얘기로 계산은 계산이고 환경영향평가서는 영향평가서입니다. 저희들이 뭘 보고 잣대로 삼겠습니까? 첫째 주민동의 여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첫째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환경을 어느 정도 환경영향에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부터 여기에 참석하신 참석 주민들의 서명이 없고 이름만 딱 써 있습니다. 주소도 보니까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2313번지’에 이렇게 많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분 두분 세분 네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분, 한 집에 한 번지에 이렇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주민설명회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의구심이 간다는 얘기죠. 제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동의안을 내놓고 처리를 해 드리고, 만약에 주위의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도 안 했다, 주민 대표되는 분들이 뭐하는 거냐 그러면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영향평가를 담당한 용역회사에서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일단 세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환경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ppm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10ppm으로 했었느냐 하는데 그에 따른 어떠한 의도는 없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기준으로 삼는 게 환경기준 내지는 각 관할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ppm이하를 적용했던 것이고요. 10ppm이하를 하면서도 10ppm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이하 모든 것을 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주시 의견 같은 경우는 2등급 지역에 연면적이 3,300이상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2등급 지역에 생활오수 발생시설이 300㎡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달았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올리고, 일단 폐도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주민설명회는 용역회사에서 주민설명회 하는 것 아니에요?
○제주라온총괄부회장 김영보 신관홍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설명회는 5월에 리사무소에서 해서 사진도 찍고 아마 다 그렇게 하나둘 빠져나가니까 리사무소 사무장 보고 사인(sign)을 받으라고 하니까 나가버린 사람도 있고 해서 대충 그렇습니다만, 저는 7월에 라온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현장에서 사진도 찍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아마 이것을 부대조건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마을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도 입회 하에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용역회사에서 방류수 관계 말이죠. 그것을 그렇게 방류를 시킬 것이라면 제주시하고 협의를 또 하십시오.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도 협의를 또 하십시오. 안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주민들한테는 물이 밖으로 유출이 안 된다고 사업설명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서 설명회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향평가서에 물이 한 톨도 밖으로 안 나간다고 설명회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도 그렇게 나왔는데.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저희가 그렇게 설명하거나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저류조로 보내고 재활용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수계획부분에 충분한 보충설명을 못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관로계획이라고 해서 그런 계획들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표현을 안 했다거나 하나도 방류 안 됩니다라고 주민설명회 때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약간의 물이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서 내용대로 한다면 1일 한 이백칠팔십 톤이 매일 같이 나간다는 얘기죠. 천(川)을 따라서. 월림 배수로 개선사업한 배수로로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 어느 사람은 그쪽에 가다보면 숨골이 있다고 하는데 숨골인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제 저희가 그쪽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라온승마랜드 자체가 그쪽에 농공단지 있고 여타한 농업관련 시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거기 들어간, 지금현재는 그 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쪽 우수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그쪽 전체를 보고, 승마랜드만 보고 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보고 영향평가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일례를 들어서 ‘한화콘도’ 있어요. 봉개에 가면. ‘한화콘도’ ‘4.3공원’ ‘라헨느’ 등 여타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한화리조트’에 가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저류조를 많이 만들어서 이 물이 밖으로 많이 안 나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네 쪽 영향평가서에 2,3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요번에, 요번 같은 경우는 100년빈도, 1000년빈도라고 한다니까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만, 요번 16일 태풍 때 그쪽에서 내려온 물이 어마어마하게 서해촌 쪽이라든지 아니면 봉개 쪽에 다 덮쳐서 난리가 나버렸거든요. 아까 누구 말씀대로 월림 소하천 만들어 놓은 게 그 물량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일절 안 하고 라온승마랜드 거기에서만 모든 영향평가를 해 버린 것이에요.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제가 할 때마다 다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주변을 보고 비가 왔을 때 우수처리 능력은 가감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튼 제가 볼 적에는 좀 섭섭하다는 얘기를 할게요. 너무 무시하시는 것이 섭섭하다.
○(주)동림P＆D이사 이성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위원장 신관홍 답변하세요. 논쟁 좀 합시다. 답변하세요.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재해영향평가에서 다루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조금 그 부분에 약하니까, 재해 쪽에서 왔으니까 재해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해영향평가를 담당했던 에스엠기술단의 김택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라온승마랜드를 조성하면서 정확한 용어로 월림배수로입니다. 하천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자원이나 하천을 하는 입장에서는 하천하고 배수로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지구가, 이게 재해영향평가서 최종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월림배수로의 전체적인 유역에 대해서 다 분석을 했습니다. 전체사업지구가 월림배수로에 보면 전체 유역면적이, 유역면적이라는 것은 물 모이는 데가 44㎢쯤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업지구에서 모이는 물이 약 0.2㎢밖에 안 됩니다.
아까 복지안전위원회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월림배수로에 대해서 사업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0비율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월림배수로가 보이기에는 넓게 되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희가 처음에 조사갔을 때도 제주도 지역으로도 괜찮게 정비가 되어 있네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전체적 월림배수로에 대한 유역분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작은 겁니다. 하천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하천이라고 보게 되면 이상호우 때라도 대비해서 50년빈도, 지금은 100년빈도까지 수정 상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커버해야 되는데 일단 분석을 해 보니까 20년도 채 안되게 오버플로(overflow)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사실 있었던 것은 사업지구 주변에 월림배수로라고 해서 재해적으로는 취약한 수로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환경이나 재해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월림배수로가 20년빈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업지구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도 재해가 20년빈도보다 약한 10년빈도 것만 방류하게 처음에 계획을 해서 전체 저류조 용량을 11,000톤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천심의위원회에서 그래도 문제가 되니 월림배수로가 20년빈도밖에 커버가 안 되는데 태풍‘나리’때라든지, 요번 새벽에 내린 200mm 강우라든지 할 때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좀더 저류조 용량을 크게 해서 아예 저류를 시키지 말아라, 우기 때는. 그래서 저류조 용량을 2만 1,600톤으로 상향을 시켜서 재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100% 물론 완벽하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지역적인 특성, 그다음에 사업지구가 전체 월림배수로에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나름대로, 사업지구에서 우수에 대한 대책은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세웠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허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월림배수로 전체 우수문제는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심의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저희가 영향평가서를 저희들 책상에 갖다 놓고,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 다 볼 수가 없습니다. 1주일밖에 안 된 시간적인 여유에 이 영향평가서 갖다 주는데. 그래서 다 못 보는 상황에서 그나마 저희들이 이것을 보는 것은 이번에 수해문제라든지 이런 재해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은 챙겨봤거든요. 그래서 챙겨보면서 저희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류조에다가 물을 다 보관하고 재활용수로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고, 어제 저희가 가서 직접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5ppm이하로 해 버리면 모든 해결은 되죠. 당연히 됩니다. 밖에 내 보내도 문제가 없고. 그런데 단, 그렇게 하실 것이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 주었으면 서로 좋은 게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우리가 10ppm보다는 5ppm으로 다, 방류가 된 그게 저류조에 저류를 다 못하고 물이 밖으로 빠져 나와도 5ppm이니까 관계없다고 해 버리면 될 것을 10ppm으로 딱 해 놓고 저류조 밖으로 안 나간다는 작성을 해 놓고, 수치로는 안 나오고.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냐는 얘기죠. 저희가 판단하기가 곤란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쪽에서 자주 제주특별자치도의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에 대해 그쪽에서 많이 용역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는 그렇게 쉽게 봐주지 말아 달라, 소위 이상한 말로 너무 뭐하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고 지방의원들 이 정도야 알겠느냐는 그런 하시적인 시각을 버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앞으로도 저희가 법적 기준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
○위원장 신관홍 원래는 법적기준보다 더 강화시켜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좀더 깨끗한 것을 내보내려고 하지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1일 방수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270톤이 맞아요?○(주)동림P＆D이사 이성우 잔여량이 270톤 정도 됩니다.
○위성곤 위원 잔여량이 말입니까?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오수발생해서 처리해서 중수도 재활용하고 남는 물량이 약 270톤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류조 일원에 보내기 때문에 저류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어차피 배수로 쪽으로 …….
○위성곤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방출된 것은 다시 재활용이 안 되는 건가요?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예. 재활용이 힘듭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최대한 재활용하려고 모든 걸 잡았는데 사실은 재활용 용도 자체가 쓸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조경용수든 살수용수든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위성곤 위원 그러면 1일 270㎥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1일 발생하는 오수발생량이 353.49㎥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91톤을 재활용 하고.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지금 하수도가 연결 안 되어 있어서 저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장용량이 400톤 아니었습니까?
○(주)동림P＆D이사 이성우 그것은 시설용량입니다. 오수처리시설용량이 400톤짜리입니다. 여유율을 감안해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400톤 짜리면 저장용량은요?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저장은 별도로 오수를 저장하지 않고 저류를 해서 저류조로 보내는 겁니다. 저류조로 보내서 저류조에서 당겨서 조경용수든 살수용수든 재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이게 중수도 개념으로 재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라온승마랜드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라온승마랜드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부대조건을 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라온승마랜드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부대조건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라온승마랜드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휴양펜션업협회에서 제출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 문화재과장 김완택
- 세계자연유산총괄단장 오태휴
- -국제자유도시추진국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 일괄처리과장 김진석
○기타참석자
- -제주라온
- 제주라온총괄부회장 김영보
- -라온승마랜드
- 라온승마랜드대표이사 안재용
- 라온승마랜드경영팀장 강경호
- -(주)동림P＆D
- (주)동림P＆D이사 이성우
- -(주)에스엠기술단
-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기록
- 김옥분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