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29일(목)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
도지사 제출)
□ 문화관광스포츠국소관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하게 될 2008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통계위주 예산과목 위주로 편성 운영되던 품목별 예산제도가 중장기 목표에 입각해서 목표, 계획, 예산의 상호연계를 이루는 사업예산으로 바뀜에 따라 예산서 편재부터 종전과는 달라져 다소간의 혼돈과 불편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2007년도 예산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파급효과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심사를 함으로서 그 동안 도민의 세금이 유효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2008년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 국, 사업소, 행정시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오늘은 문화관광스포츠국, 내일은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관광지관리사업소,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을 비롯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 순으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나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세입·세출 총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액 내역, 검토의견,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예산안은 2007년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서 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4,722억 6,980만 1,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 2조 3,120억 4,207만 7,000원보다 6.93%인 1,602억 2,77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9,791억 2,078만 2,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6.86%인 1,269억 8,19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931억 4,901만 9,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7.23%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공기업특별회계가 1,648억 886만 5,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92%인 49억 6,070억 4,000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3,283억 4,015만 4,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3.17%인 382억 64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은 제가 아까 쭉 보고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번 유인물로 쭉 보시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한 기능별로 분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총괄표 오른쪽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괄 해서 보면 문화관광스포츠국이 57.8% 세입부분에서 증가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이 35. 8% 감소하고 있고, 문화진흥원이 9.2% 감소, 민속자연사박물관 28.9% 감소, 관광지관리사업소가 20% 증가, 제주시가 351.5% 증가, 서귀포시가 12.2%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친 세출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이 37.85% 증가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이 38.64% 증가하고 있고, 문화진흥원이 11.59%, 민속자연사박물관이 7.51%, 관광지관리사업소가 61.53%, 제주시가 9.66% 감소, 서귀포시가 41.40% 세출에서 증액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것은 일반회계 합친 것이고 이번에 보고 드릴 사항은 특별회계를 빼고 일반회계만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 중에 우리 위원회소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문화관광스포츠국이 128% 증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이 35.8% 감소, 문화진흥원이 9.2% 감소, 민속자연사박물관이 28.9% 감소, 관광지관리사업소가 20.0% 증가, 제주시가 351.5% 증가, 서귀포시가 12.2% 세입에 있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세입·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만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도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이 34.5% 증가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이 38.6% 증가, 문화진흥원이 11.6% 증가, 민속자연사박물관이 7.5% 증가, 관광지관리사업소가 27.4% 증가, 제주시가 15.1% 감소, 서귀포시가 32.8% 증가되고 있습니다.
밑에 ※표시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일반회계 부분 예산이 2007년도 일반회계 부분 예산보다 평균 6.86% 증가하고 있습니다. 6.86% 증가하는 것에 비교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22.7%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러나 제주시의 경우는 15.1% 감소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아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들어가서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고, 세입예산총괄은 아까 앞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한번 이러한 예산이 우리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오는구나 정도만 알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는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계상된 내역을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비교해서 뽑아놓았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금수입액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도 2007년하고 2008년도 비교해서 우리 위원회소관 기금만 뽑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융자해 주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한 번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세부사업별 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예산서를 보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거기에서 추려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용역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제3조를 보면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본 계획에 대해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타시·도도 문화의 거리는 많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하면 될 사항이고 굳이 용역까지 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게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작은도서관시범운영사업비로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작은도서관 조성 세부내역이라든가 법적 근거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이버점자도서관 운영 지원과 만덕객주집 복원사업, 옛 야학당 복원사업 등이 쭉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설명이 약 53페이지까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유인물로 갈음하는 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그러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특이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예. 5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이 되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로 계상된 금액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보시면 조정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편성이 이제까지는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예산제도로 바뀌어서 편성되었습니다. 52페이지에 비교분석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바뀌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바뀐 게 없고 편성 목이 거의 비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보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성과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이 되겠는데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액이 40% 증가해서 많이 되고 있고, 민간행사보조, 민간관련 위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증가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연구용역비가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소관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동북아 중심 제주를 견인하는 문화관광스포츠’를 2008년도 비전으로 선정하여 전 직원이 열정과 혼신을 다하여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2쪽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28.4% 증가한 297억 8,408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5.3% 감소한 106억 8,728만 원을 계상하여 총 404억 7,137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57.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6.5% 증가한 876억 9,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8.9% 감소한 64억원을 계상하여 총 940억 9,77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37.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4쪽부터 8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 사업에 3억 8,500만 원과 4·3 문화예술 축전 사업에 3억 원 등 국고보조금 15억 4,0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과 소관으로는 세계자연유산 정비에 따른 국고보조금 140억 원과 추사적거지 전시관 건립비 20억 원 등 291억 3,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이야기가 있는 야간테마거리조성 사업에 10억 원과 제주웰컴센터건립 사업비로 45억 원 등 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마케팅과는 세외수입으로 제주향수 판매 수수료 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는 남부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10억 원, 서귀포 체육시설축구장 조성사업에 15억 원 등 42억 9,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0쪽에서 6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10쪽부터 21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008년도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르네상스 구현 원년의 해’로 정하여 도민 속으로 녹아드는 문화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으며, 예산의 규모는 전년대비 131.4% 증가한 142억 8,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시책 발굴 사업에 경상예산 등 6,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인프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 환경개선 사업에 10억 5,100만 원, 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 사업에 10억 원,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 사업에 10억 7,800만 원, 도립미술관 개관 및 전시작품구입 사업에 11억 원 등 47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탐라전통문화의 전승 및 계승을 위하여 탐라역사문화기록화 사업에 4억 5,800만 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2억 1,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산업 육성 개발을 위해 제주영상위원회 운영 지원 5억 원, 김만덕 드라마 제작 유치사업에 10억 원 등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 창작 지원 및 향수권 신장 사업으로 문학창작 활동지원과 공연예술지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계층별 문화나눔사업 지원 및 전시예술 지원 등 총 10개 분야에 17억 9,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교류 및 축제 육성을 위하여 제3회 세계델픽대회 준비 사업에 7억 6,000만 원, 제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행사에 10억 500만 원과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참가사업 등에 37억 6,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종교 활동 조성 사업으로 종교문화예술활동 지원에 12억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31쪽까지 세계자연유산총괄단을 포함한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문화재과는 전통문화의 보존전승으로 탐라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세계자연유산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 창조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예산 규모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54% 증가한 103억 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재 원형보전 및 조사사업으로 경상예산과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에 5억 8,6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학술조사 추진을 위한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에 1억 2,000만 원, 유네스코 지질공원 지정 추진사업에 7,500만 원 등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유산 가치창출 사업으로 문화재 관리단체 지원, 박물관 운영지원 등에 1억 9,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사업에 16억 1,000만 원, 문화재보존 정비 추진에 2억 9,900만 원 등 22억 8,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성읍민속마을 정비 사업에 20억 원, 추사적거지 전시관 건립 사업에 40억 원 등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자연유산 관련 사업으로 유산지구 사유지 매입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61억 6,000만 원,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에 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정비 및 관리 예산으로 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9쪽까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관광정책과는 동북아 휴양관광을 견인하는 관광정책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71.4% 증가한 172억 9,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먼저, 제주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제주관광공사설립추진에 15억 1,157만 원, 고품질 관광 진흥 시책 사업에 1억 3,700만 원, 이야기가 있는 야간테마거리 조성사업에 20억 원 등 39억 8,857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주관광경쟁력 강화에는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비 9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0억 3,066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6억 1,789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 축제지원 및 관광 자원 육성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및 외국어 통역 안내원 운영 사업에 4억 7,780만 원 등 6억 6,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아셈재무장관회의 개최 사업에 1억 4,500만 원, 컨벤션산업 육성 및 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6억 2,268만 원, 컨벤션뷰로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에 17억 1,600만 원 등 28억 8,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육성을 위하여 제주웰컴센터 건립사업 등에 45억 4,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5쪽까지 관광마케팅과 소관입니다. 관광마케팅과는 관광객 600만 명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목표로 선정하였고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50.9%가 감소한 53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관광마케팅 전략 기반조성을 위한 관광홍보물 발간 및 관광마케팅기반 조성사업에 5억 8,633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홍보마케팅 사업에 6억 6,250만 원, 대도시 집중 세일즈 마케팅 사업에 1억 6,500만 원 등 16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객 유치홍보 사업에 4억 7,800만 원, 중화권 홍보사무소 운영 및 지원 사업에 2억 8,000만 원, 베이징 올림픽 계기 관광객 유치 홍보 사업에 5억 5,000만 원 등 1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구주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 상품 개발 지원 사업에 3억 6,700만 원과 제주 관광홍보 사무소 운영지원에 3억 7, 280만 원 등 11억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63쪽까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스포츠관광객 120만 명 소득 7,5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277억 3,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국내외 스포츠대회 사업으로 엘리트 분야 전국 스포츠 대회에 19억 5,253만 원과 생활체육 분야 전국 스포츠 대회에 12억 8,600만 원 등 62억 2,1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20억 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전지훈련센터 건립사업에 30억 원,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에 12억 333만 원 등 42억 333만원을 편성하였고 스포츠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정비 및 인조잔디 구장 조성 사업에도 3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주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내 스포츠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 사업에 4억 4,400만 원과 엘리트 체육지원 육성사업에 31억 8,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교실 운영사업에 12억 9,651만 원, 도내 스포츠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 사업에 4억 5,120만 원 등 37억 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 육성사업에 7억 422만 원, 장애인 전국대회 및 도내 대회 개최 지원 사업에 1,300만 원 등 7억 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는 느낌이 오는 문화예술 정책으로 제주를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는 한편, 스포츠산업을 관광과 연계하여 문화와 관광이 중심이 되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온 신명을 다 바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아무쪼록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제주관광·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경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을 풀(POOL) 성격의 예산 짜지 말라고 지침이 그렇게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가급적 풀성격은 지양하도록…….
○강문철 위원 보니까 전부 풀이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희 부서 성격이 풀이…….
○강문철 위원 그래서 풀로 해 놨다가 마음에 드는 데 조금씩 나누어 주려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데…….
○강문철 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강문철 위원 그것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반영할 것이고. 또 도하고 행정시하고 중복계상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강문철 위원 행정시하고 중복 계상된 예산들은 어떻게 하죠? 그런 예산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있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게 편성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저는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칙이 중복계상하지 말라. 그런데 628페이지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대한 예산인데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예산에도 1억 1,700만 원 정도 중복 계상되어 있거든요. 서귀포시에 짜 있는 게 제49회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에 따른 행사지원비 1,500만 원, 자료수집여비 200만 원, 참가비 1억 원 해서 1억 1,7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또 하나 중복계상된 게 있는데, 일단 그것은 나중에 찾으면 될 것이고 이게 어떻게 중복 계상되어 있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강문철 위원 저는 잘 모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술축제는 내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는데, 올해 사천에서 개최된 예술축제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해서 조천읍이 참가했고, 이것은 행정시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도대표로 참가하는 경비는 서귀포 민속대표팀한테 지원하는 경비이고, 나머지 도가 계상하고 있는 경비는 내년도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 행사만 해도 도하고 서귀포시까지 하면 12억 원 정도 예산 계상된 거예요. 12억이 원이 많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는 적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문철 위원 제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하는데 12억 원이 많지 않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보면 거의 다 풀로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제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올해 집행했던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획된 내용들은 제출할 수 있는데 수시로 발생하는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지원을 해나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했던 이런 내역들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그 수준으로 집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 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마다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제가 어디 지원해 달라면 지원 가능한 겁니까? 목이 딱 안 정해져 있으니까.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충분히 예술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강문철 위원 공무원이 생각하는 행사만 행사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서 이 행사 괜찮다 추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가능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강문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제가…….
645페이지에 보면 전략형 제주관광 포털시스템 구축 원가계산은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이번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인데 652페이지에 보면 관광객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이 작년에 1억 원 됐었는데 이번에 3억 원 됐더라고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보니까 항공사에도 지원해 준 게 있고, 국내여행사도 2006년도 2007년도 보니까 똑같이 나눠 먹기식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2억 원 증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653페이지에 보면 제주기점 항공좌석 확대 인센티브 지원도 있는데, 저번에는 이 아이템 가지고 외국인관광객들 여행사에 예를 들어 비정기항공기활용 제주관광상품 개발지원비 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랬는데, 자꾸 중복 지원되는 것 같은데, 목을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도 와서 얼마 안 됐지만 서울지역업체들하고 내고를 한 부분이, 올해도 했기 때문에 내고된 부분이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100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부분을 주고 있고…….
○강문철 위원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만 해 준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 항목 가지고 제주관광상품 홍보비도 지원해 주고,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팸투어도 지원해 주고, 아마추어골프대회 유치하는 데도 많이 지원해 주고. 단체관광객 업체만 지원해 준 게 아니더라고요. 1억 원 가지고도 이렇게 잘 나눠썼는데 이번에 3억 원 하게 되면 전 여행사를 상대로 다 조금씩 나눠줄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지금 육지나 외국에 있는 여행사들이 자기네 돈을 들여서 관광홍보를 해서 관광신문에 광고를 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중앙지 광고를 몇 번 이상 내면 인센티브를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주관광홍보비 총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마케팅 예산은 거의 유치 홍보비로 …….
○강문철 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한 40억 원…….
○강문철 위원 40억 원이면 2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 줬을 때 몇 명이예요? 40억 원을 들여서 관광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제주 관광 올 때 100만 원이면 1인당 비행기 값과 먹고 자고 하는데 충분할 것 아닙니까? 40억 원 나누기 100만 원이면 몇 명 되는 거예요? 그냥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가지고 관광객들 유치한 모양새밖에 더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이미지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도 지금 550만 명 달성에 힘이 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문철 위원 천만명 관광객 유치를 우리 위원장님이 감사 때부터 계속 얘기했었는데 100억 원 쯤 증액해서 천만명 채우면 되잖아요. 1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안 올 사람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 없이도, 꼭 필요한 예산만 투자해서 관광객을 끌어오라고 했던 사항이지, 이렇게 돈 다 나눠주면서 관광객…….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한테 돈 주어서 육지 가서 관광객들 한 사람씩 데려오라고 해도 그 정도는 채울 것 아니에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예산 부기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인 경우 출연금에 운영비도 포함되었는데,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예술재단의 출연금 목으로 운영비가 계상되었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민간경상비는 경상비로 목별로 계상되어야 되고, 출연금은 출자금이기 때문에 자본적 성격이, 적립적 성격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연금 목으로 해야 되는데 출연금 속에 또 운영경비를 포함한 것은 부기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실무부서가 이렇게 다르게 한 부분은 가급적 이 부분이 사업비 성격이냐, 아니면 일반경상비 성격이냐, 그런 측면에서 보다 사업비 성격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를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전국민요경창대회에 지원하는 경비가 경상보조여야 되겠습니까, 사업비여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원래는 행사보조, 그래서 경상보조여야 마땅합니다.
○위성곤 위원 행사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행사성이니까 경상보조는 또 행사보조,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행사보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제출하신 항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징적 예를 드는 것뿐이니까, 특정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민간행사보조는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한 보조금액’,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한 보조금’, ‘민간행사보조에서는 쓸 수 없는 게 단체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는 이것도 쓸 수 있는 거죠? 못 쓰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 지적한 게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민간위탁금, 경상보조, 운영비, 이렇게 해서 명료하게 사실은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초창기에 예산을 쭉 편성해 오면서 중앙부처에서 사업비 대 경상비 비율이 경상비가 사업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편을 들어주다 보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다소 무리하게 이렇게 변형된 예산들이 편성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결국, 어제 토론회에서도 있었지만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전국 1위를 했죠? 토론회 자료에 보면, 2007년 10월 현재 행자부에 게시된 자료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1등 했습니다. 지난해 예산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모두 경상보조로 바꾸어 버려서 결국은 16개 시도 중에 1등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예산부서의 새로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만덕 객주집 복원사업 하고 옛 야학당 복원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지고, 이런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만덕복원사업은 일단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주체설정을 확실히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간단체에 보조를 주어서 추진해야겠다는 기본방향만 설정하고, 만덕 후원사업단체에서가 나중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을 충분히 해 나가려고.
○위성곤 위원 이번 예산이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일단 민간자본으로 나가게 되면 저희들은 건물지원비로, 본인들 자비부담을 해서 토지매입비 이런 것을 저는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련단체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만덕객주집은 둘째치고 옛 야학당인 경우 부지매입비로 올라와 있는데, 부지매입 269㎡, 이게 어떻게 민간자본보조가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야학당인 경우에는 부지매입 269㎡ 이 부분은 조천리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야학당 복원 150㎡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지원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조천리에서 말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총량은 150㎡의 건물을 짓는 사업에 3억 원을 쓰겠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부지매입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부지매입은 자체적으로 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객주집은 13필지에 2,423㎡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매입할 겁니까? 기념사업회와 얘기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만덕객주집 복원사업이 여기에 예산이 나와서 위원님 아시지만 드라마 촬영사업도 유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긴급하게 올렸는데 주체에 대한 결정은 예산승인이 남과 동시에 저희들이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행정시에서 구입하고,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지은 후에 민간위탁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예산을 투여, 땅 사는데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저희가 주체결정과 동시에 이게 만약에 집을 짓는 것이면 시설비로, 행정시에도 시설비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민간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후원회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게 문화재로 지정해서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뚜렷하게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이것은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민간자본으로 올려두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서귀포시 서홍동에 하고 있는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계획 관련해서 올해 10억 원이 투여되어서 진행될 예정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추진현황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올해 10월 말에 행자부 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승인이 났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지금 올려 있는 예산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설계가 나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부지매입비를 내년 예산에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628페이지 관련해서 델픽예산인 경우 델픽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간추진기구를 만들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12월 5일 독일의 델픽위원장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세계델픽위원회에서 할 역할과 그다음에 한국델픽조직위원회에서 할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렇게 역할분담을 분명히 한 후, 우리도 자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저희들의 문화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쪽으로 가급적, 그 사람들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이 델픽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아까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 계도요원 있잖아요? 계도요원은 언제부터 하게 된 겁니까? 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게 ’93년도부터 계속되어 온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93년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8,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더라고요. 인건비 포함하고 차량운영비 포함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관광통역해설사인 경우는 실제 그분들이 받아가는 급여가 월 한 90만 원 정도, 11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런 부분도 사실 관광안내소 통역사는 처음 시작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시작되어서 그냥 시간대 별 안내를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흘러오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지원이 중단되면서 우리 도에서 그러한 상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요즘 임시직 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그러한 범위 내에는 속하지 않으면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영향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저희는 관광공사가 설립되면 이쪽으로 일원화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럴 때 인건비 균형성 문제도 상호 간에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관광지 계도요원 실제 계도실적을 봤을 때 굳이 이 운영이 필요하겠습니까? 자치경찰도 있고, 아니면 민간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지역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어르신들께서 직접 그것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 이 부분은 자치경찰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인 어려움은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규제, 우리가 필요할 때 상시적으로 규제활동이라든가 단속활동 이런 게 안 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광신문고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불편신고가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나가서 점검하고 사후조치를 해 주고 알려드리고 하는 시스템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면서 비효율성 문제도 없지 않지만 더욱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안적인 말씀이신데, 노인회를 활용한 관광지 계도단속, 이 부분도 저는 충분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향후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예산이 중복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은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자치경찰대는 출동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물론 고발 들어오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경미한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바로 나가주어야 될 부분들이 적잖이 많습니다.
○위성곤 위원 청사 일반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그런 분들이 실제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청원경찰은 청사관리.
○위성곤 위원 그래도 경찰배지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제복을 입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희들하고는 좀 …….
○위성곤 위원 인력활용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고 내용을 갖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종전의 하천감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왔습니다만, 자치경찰하고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얘기는 아니지만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계도요원 네 분에게 과도하게, 실질적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되는 사업에 많이 반영되는 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고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사업명세서 667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그 밑에 쪽에 보면 체육시설 정비 및 운동장 조성해서 10억 원이라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정비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확실히 위치선정은 안 했습니다. 마을별로 보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마을운동장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주시 쪽 하나 하고 서귀포 쪽 하나 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 밑에 게이트볼장은 이것도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2억 원이라고 예산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 부분도 위치 정해 있지 않습니다.
○김도웅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26억 원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맞습니다. 26억 원.
○김도웅 위원 이것은 어디, 이것도 정해졌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운동장 보면 시가지라든가 있는데 이게 바람이 불면 주변에 날려서 시가지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 물론 읍·면지구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 지원하려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현재 정해진 데는 없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김도웅 위원 65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간 좀 밑에 보면 국내언론매체활용 제주관광홍보라고 되어 있네요? 예산 3억 원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국내 언론매체면 어느 언론 매체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에도 이게 있었는데, 관광홍보를 하면서 도내 언론에 관광홍보를 많이 해 왔습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행정기관에서도 일정부분 부담하고 관광업체에서도 일정부분 분담해서 중앙TV라든가 중앙언론에 이미지 광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651페이지 봐 주세요. 국내외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한 관광시장조사 2억 원,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어떤 용역을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제가 올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동안 관광을 하면서 중국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느끼기만 했지 경영이론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시장조사를 제대로 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학술조사용역이 아니고 시장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그것을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 나가야만 향후 관광객을 체계적으로 끌어올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용역이죠? 이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시장조사용역입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오옥만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예. 오옥만 위원입니다.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별로 사업구조화 문제를 조금만 짚어내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정책사업에 ‘독특한 문화예술의 창조’ 이렇게 잡고 단위사업에 7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시책발굴사업’, ‘문화예술 인프라역량강화사업’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문화예술 인프라역량강화’라는 말보다는 ‘문화예술의 인프라 구축’ 이렇게 표현되는 게 좋다고 생각 들고,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탐라전통문화의 전승 및 계승’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으로서 ‘국악분야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예술창작 지원 및 향수권 신장’ 단위사업 속의 세부사업으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토요일마다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과별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된 부분들은 과별로 문화재과,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과 다 정리되었는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탐라역사문화 기록화 사업 중에서 제주문화예술 영상 콘텐츠 사업 이것은 뭡니까? 세부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각종 문화예술 활동하는 것을 예산은 지원하는 데 그게 기록화 되거나 영상화 되지는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조만 할 게 아니고 그것을 저희들이 기록하고 영상으로 찍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까지 계속 지원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DV활용을 해 나가려고, 평가자료로 활용도 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게 사실 별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진작에 그런 제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관광인 경우도 저희가 통계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인 경우도 가능하면 정책에 밑받침이 되는 통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인들의 실태와 문화예술인들의 장르별 통계, 그다음에 도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여가시간이나 주5일제 남는 시간에 문화생활의 향수,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문화의식 향수조사, 그다음에 문화의 지표조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선행되고, 그를 토대로 문화정책사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업들로 전환, 내용적으로 보충되었으면, 그게 너무 없어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은 다른 지역하고 어떻게 다른 문화의식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정확하게 설문조사나 이렇게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반드시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서 숙원사업이자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김만덕 드라마 제작 유치 건입니다. 이게 10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최근에 저희가 예산 편성되니까 여기저기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 그런데 어떤 대상을 선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심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굴지의 제작사 쪽에서도 저희한테 문의전화가 오고, 특히 우리 제주에 있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제주영화제 이사장도 직접 제가 한번 만났는데 그런 분들도 저희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있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영화인들뿐만 아니라 도외에 있는 영화인들,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 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선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왜냐하면 드라마가 되기 위해서는 태왕사신기 같은 경우도 약 2,3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좋은 각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감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출연진들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책임질 프로덕션이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사극으로 될 때는 한 회당 2억 원 정도 돈이 소요되는데 만약에 24회 정도 하면 48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24회 이상을 해야 수지타산이 맞는, 투자비용에 비해서. 그렇다면 거의 50억 원 정도에서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억 원에 대한 대안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관여하고 있는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올해 창단한 신인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하지 못한 것 아닌가, 돈 투자하고 계약하고 그다음에 지지부진해 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분하고 처음 의견을 들으면서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로부터 저희가 얘기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가나 회사 중심이 아니고 방송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사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얘기를 해서,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도 약 50부작은 나가주어야만 된다, 24부작 이런 이벤트적인 드라마로는 자칫하면 만덕할멈에 대한 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분야는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승인했다고 해서 그 예산 집행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사업의 성공여부에 초점을 두어야지, 업적형 이런 식으로해서 한번 반짝하면 안 되고 만덕할멈이 우리 제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감안해야 되겠다, 그리고 올해 제가 꼭 이것을 해 보고 싶은 이유 중의 하나는 유엔이 정한 ‘여성의 해 100주년’ 이런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제주만덕할멈이 여성 CEO로서의 상징성, 이런 것도 도민이나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이 하나 성공해주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고 있지만 관광마케팅 쪽에는 굉장한 문화마케팅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함에 있어서는 그분하고 당장 협의를 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제작사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제작사를 아직 확정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저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작가, 방송사, 제작사 이것을 함께 고루 평가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옥만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원하고 그게 내년에 ‘여성의해 100주년 기념’으로 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준비기간이, 바로 내년에 그것을 촬영해서 내년에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된다치더라도 내후년 예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본도 안 나와 있는 상태이고, 대본을 갖고 공개경쟁 해서 업체를 선정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렇게도 안 된 상태이고 아무 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더군다나 FTA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영화산업계가 상당히 어려워서 제주특별자치도에 10억 원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 달려든다고 합니다. 누구나 달려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끝까지 책임지는 부분들은 상당히 약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숙고가 되고 준비를 잘 하셔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밟기만 하면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최대의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방송사가 직접 촬영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사하고 계약을 해 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방송사가 책임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10억 원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일단 제가 당초 제안받기는 방송사 20억 원, 제작사 20억 원, 저희들 20억 원해서 60억 원 정도를 가지고 50부작 드라마를 만들 생각이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상적 개념의 재원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정확한 협약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위성곤 위원 향후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는 우리 지방비는 이 정도 해야 되겠다. 더 늘려서 …….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시나리오를 공모해서, 왜냐하면 시나리오를 작성하려면 작가 한 분이 김만덕 할망에 대해서 쭉 고증조사를 거치고 나서 그게 된 이후에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작품 협상을 방송국과 일정정도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나리오 사업 정도 올해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은 당초 제안하신 분 얘기를 우리는 처음에는 존중했는데 작가도 섭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 일을 할 것이냐, 요즘에 A급 작가들인 경우는 일이 상당히 밀린답니다. 그래서 재원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
○위성곤 위원 C급 작가 쓰실 것 아니잖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러니까 A급 작가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우리가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어야만 당사자가 결정되지, 그렇지 않아서 추상적으로 하겠다하겠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도웅 위원 내가 사적으로 아는 작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래시계 쓴 송지나 그분이 사적으로는 친구 고모님이 되는데 요번에 집안에 일 났을 때 가서 얼핏 그런 말을 들었어요. 작가비가 우리 일반 공무원들하고 저하고 상상을 초월해요. 작품 하나 쓰는데. 어디 1,2억 원인 줄 압니까? 30억 원 얘기를 하데요. 자기네가 쓰는 시나리오가 몇 부작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3억 원도 아닌 몇 십억 원을 그렇게 받아야 된대요. 그다음에 말을 못했어요. 그분이 꼭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나는 A급 작가가 3억 원도 아니고 30억 원, 맞습니까? 그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50억 원, 100억 원, 드라마 하나 제작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옥만 위원 아무튼 국장님, 이것은 상의를 하면서요, 방송사에서 하는 방안을 찾는다든가 꼭 방영될 수 있도록 하되 너무 서두르지 않고 준비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게 저의 기억으로는 ’76년도에 정화라는 김만덕 드라마, 고두심 씨가 나온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방영되었었는데 그때가 아마 처음으로 김만덕을 주인공으로 했던 드라마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어쨌든 저도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처럼 이게 자칫 하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하고 필요하면 공모를 하든가 해서 내년 마지막 날짜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심사숙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탐라문화제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다 나눠서 예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왜입니까? 한꺼번에 통합해서 나갈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은 출전경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사운영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는데 학생팀이 나오는 데는 교육청에서 하고, 동별로 참여하는 데는 행정시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옥만 위원 공공미술관 사업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공공미술관 사업이 올해 두 군데 제주시하고 서귀포 쪽 했는데 서귀포 쪽 사업이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해서 …….
○오옥만 위원 서귀포 쪽 사업이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제주시 쪽에는 건입동 이쪽에 거의 완료를 했는데 서귀포 쪽에 아직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잘 하는 쪽부터 해 가면서 추가로, 제가 이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도심 속의, 마을 속의 미술관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오옥만 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금액이 줄어드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마무리 시킨 다음에 추경에라도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제2회 전국UCC공모대전에 2,000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 첨단산업과에도 UCC 전국공모대전이 있더라고요? 특징적으로 UCC공모대전 어떤 거 하실 예정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UCC공모전은 살아있는 관광 동영상이라든가, 세계자연유산 동영상 이런 것을 공모해서 시상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주의 소리’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내년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다음에 제주의 신을 이용한 문화상품 개발지원이 1억 원이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것은 제가 의욕적으로 실무국장이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만, 우리가 설문대 할망과 1만 8,000여 신들의 고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도 해 보고, 향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문화산업 분야로 콘텐츠화 하는 쪽으로 연결하는데 도전해 보면 안 될까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다음에 이야기가 있는 테마거리 있죠? 20억 원 예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도 지금 관광분야에 야간관광 갈 곳이 없다 해서 문화의 거리 조성도 있고 하지만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쪽 한 군데하고 서귀포 쪽 한 군데를 정해서 특별한 시범거리를 야간테마가 있는 거리로 조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시범적이고 평가가 좋으면 여타의 거리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이것 어느 쪽 정하지 않았습니까? 도청에서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내부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2억 원 가지고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것은 보수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조성이라고 해서 물었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전천후게이트볼장 몇 개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
○위원장 신관홍 지금 제주시도 보면 내년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이 또 들어갑니다. 약 8억 원이라는 예산을 소모하고 가는데, 제가 이번에 태풍피해 난 것을 봤더니 전천후게이트볼장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국장님께서 전천후게이트볼장 활용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다 한번 조사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조사는 못했습니다. 종합경기장 옆 그쪽에는 자주 다니니까 실제로 보는데 읍·면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것은 17개소에 41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금 제주시 쪽에 보면 게이트볼장, 중간에 언론에 한 번 난 게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조성해 놓고 잡초가 무성한 데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서, 구 제주시입니다, 이쪽에서 정비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마을에서 와서 막 해 달라니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주시 같은 데도 보면 우수체육선수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트선수죠. 그런데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도 있고. 제주의 장애인체육회장님은 특별자치도지사님으로 되어 있고.
보면 꿈나무 선수육성이라든지 내지는 출전경비 이런 것들은 전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 즉 말하면 전국체전에 가서 메달을 획득했을 때 지원해 주는데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는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넘어갔습니다마는, 아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모르겠습니까? 전국대회 참가하는데 학생이나 전부 지원을 해 주면서 하물며 장애인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는데 일정 정도 안 해주는, 그게 되겠습니까? 다른 데는 상당부분 소비성 예산이라든지 많습니다, 체육회에. 동네에서 조그마한 체육대회 하는데도 몇 백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장애인 올림픽 선수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나 몰라라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편성 상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노인들이 희망도 많이 하고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시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게이트볼장도 마련해 주어야 될 정책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게이트볼장을 시설해 놓고 운영이 부실하거나 잘못되는 부분은 향후에 제가 일제히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도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고 행정시에도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수체육선수가 지원되는데,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직장운동경기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서 아마 지원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항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보다 더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써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게 아니고, 도에 실업팀 같은 것도 키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일반선수들은 실업팀이 되어 있고 장애인선수는 안 되고,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선수들한테는 전국대회 메달 따면 메달 받은 것만큼 장려금도 지급하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제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받았느냐 하면 베이징올림픽에도 출전할 건데 메달 획득이 1순위인데 지금 생활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소속선수로 추천해서 오라고 하는데 자기는 자존심이 제주도라서 못 가는 형편인데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나 몰라라 해서 쳐다보지도 않는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분이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안 해 주는 것인지, 또 장애인 선수라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도 묻고 싶고, 당초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저희들한테, 아까 오옥만 위원님도 물으시던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은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전체 받아보니까, 2007년 예산하고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오히려 풀예산적 성격이 있는 예산이 더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경영기획실장한테 먼저 편성에 관한 것을 묻고 난 다음에 국별로 심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편성한 이유를 알고 그렇게 해야 할 게 아닌가 제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시에서 서면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2008년도 예산 내용 전체를 봤더니 조목조목 전부 어디에다 할 것이라는 목적이 딱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천후게이트볼장도 여기는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 이렇게만 나왔는데 제주시 것은 ‘서부지역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해서 위치까지 다 해서 편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도에서는 그런 것도 없고, 어떻게 심사를 해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그 목적이 타당안가 안 한가 이것을 구별해야 할 것인데 목적 없는 예산을 다 갖고 와서, 이것은 좀 예산심사하면서 그렇지 않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보면 민간위탁 시키는 것이라든지 경상보조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뚜렷한 목적 없는 예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정확하게 시설하는 부분은 어디 시설할 것이다 다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당초에 우리한테 와서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 설명한 것하고 엄청 다른데 괜찮은 겁니까? 목적이 뚜렷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할 것이다, 이러이러한 예산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예산을 잘 모르는 의원이 되어서 그런가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옥만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가 예산…….
○전문위원 강홍철 타당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가 질의한 부분이 타당하다는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예.
○오옥만 위원 국장님,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경영기획실과 간부회의에서 원칙이라든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공통의 인식을 했습니까? 다른 국도 다 이랬습니까? 저희 소관상임위 말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이 원래 특정한 건물을 짓거나 보조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만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의 전반적인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장한테 이 예산편성이 적법한가를 먼저 묻고 국별 예산심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봐야 될 게 아니냐. 저희들한테 와서 자신 있게 말씀을 했거든요. 의원전체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간다.”고 해서. 저는 이 예산심사를 머리가 나빠서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쪽 과에 비슷한 예산, 저쪽으로 비슷한 예산, 다음에 양 행정시에 도 본청과 유사한 목의 예산, 이렇게 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시 따로 국 따로 하니까 도저히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그쪽에 말하면 그쪽대로 저쪽에 말하면 저쪽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심사가 가능한지, 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목을 뚜렷하게, 이 사업을 분명히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를 지정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영기획실에서 이것은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커트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의 경우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요망한 사업들은 전부 커트시켰습니다. 즉 말하면 소리 높이고 이런 분들의 예산은 전부 올라왔거든요, 본예산과 양 행정시 예산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산에 관해서는 질의를 안 할 것이고, 일단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15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문화재과 예산의 62.3%가 세계자연유산등재 이후의 보수정비 및 보존과 활용에 대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성읍민속마을과 추사적거지에 대해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를 위한 예산이 23%입니다. 이것 두 개를 합치면 거의 85%가 넘는데 나머지 예산이 너무 없습니다. 나머지 문화재 원형보존이나 문화재보존을 위한 사업 안 할 겁니까? 없어질 과니까 예산을 안 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문화재 예산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70%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예산자체가 저희들 7,80% 내시 받았는데 국비를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마지막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문화재를 국비를 받으면서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한 단위 문화재부터 완료시키는 방향으로 집중투자를 받으려고, 문화재청 예산이 1,700억 원 되는데 그것을 전국에 나눠주면서 우리가 그래도 상위권에 속하게 받아오는 편입니다마는 성읍민속마을도 시급합니다. 민속마을 정비하는 것 말고 교육전수관하는 것하고 해서 빨리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경기쪽 하회마을의 경우 세계유산 하려고 준비 중인데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집중투자하고 있고 추사적거지도 시작을 하면 1,2년 내에 완료를 시키려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확보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당연히 성읍민속마을도 중요한 원형이 남아있고 추사적거지도 당연히 해야 하는데 제 얘기는 그 외의 예산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70%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5% 경상비 빼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마을마다 있는 민속보존회 있죠? 풍물패. 문화예술과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수정비사업 작은 단위들은 행정시로 편성하고 굵직한 분야만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국비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옥만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너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것에 스포츠산업과 예산인데 똑같은 마라톤대회 금액이 제민일보 주최는 7,000만 원, MBC 주최는 5,000만 원, 한라일보 주최 감귤마라톤대회는 8,000만 원, 스포츠서울 주최는 6,000만 원, 제주별빛국제마라톤대회 뉴스제주 주최는 3,000만 원, 똑같은 마라톤대회가 이렇게 다 다른 이유는 뭡니까? 선수들 숫자가 다른 겁니까? 언론사 사장님 마음에 든 대로 매긴 겁니까?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똑같은 마라톤대회인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광고 많이 받는 수준, 그리고 마라톤 참가인원 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편성을 일단 했습니다. 하는 도중에 규모가 더 불어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더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금액이라도 관계는 없는데 똑같은 마라톤대회를 이렇게 일관되지 않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대한해동검도대회하고 한국해동검도대회는 뭡니까? 자기네끼리 파가 나눠진 겁니까? 이것도 똑같은 종목인데.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단체는 다릅니다.
○오옥만 위원 똑 같은 종목인데 두 가지로 나가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입니다.
○오옥만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검도의 검법이 다른 겁니까,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대한해동검도대회는 세계검도대회이고, 한국해동검도는 전국대회, 이렇게 해서 대회 범위도 다르고 단체도 다릅니다. 파가 조금씩 다른 단체가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하나는 ‘대한’이고 하나는 ‘한국’이고……. 이것은 같이 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대회자체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세계대회하고 국내대회이기 때문에…….
○오옥만 위원 그런데 주최 단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2008년도만 이런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이렇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2006년도부터 그렇게…….
○오옥만 위원 2005년까지는 같이 있다가 2006년도에 딴살림 차린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딴살림이 아니고 각각 따로 있어 왔는데 대회를 창설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적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에서, 국장님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 자료 제시)
이게 체육입니다. 제일 많은 게. 그 다음에 관광, 문화예술, 문화재, 그 외 문화 및 관광일반, 체육이 30.94%를 차지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 체육은 그렇다고 순수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체육인들에 대한 육성지원, 그것을 통한 인프라구축 이런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시설비나 그런 것들입니다. 체육관시설, 인조잔디구장 시설, 이런 것들에 많이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활용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환원되는 관광인프라나 그것으로 수입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정도는 낮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관광이나 이런 데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문화관광스포츠국의 예산도 약한데 그중에 다시 차지하는 비중이 체육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도 이렇게 성격이 비슷한 대회들도 많고, 이것을 주최단체 임의적으로 맡기지 말고 도가 나서서 합치도록, 통합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에 일견 동의도 합니다마는, 관광분야 중에 스포츠 분야에서 관광을 지원하는 분야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대회나, 그 동안 ‘스포츠과’ 아니면 ‘체육과’하다가 ‘스포츠산업과’로 붙인 이유도 이런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를 유치함으로서 관광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귀포쪽에 보면 지금도 140여개 팀이 전지훈련 와서 축구운동장이 부족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종합운동장도 하고 당분간 저희들이 스포츠인프라 쪽에 이렇게 함으로서 장기적으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또 그런 것들이 스포츠만 독립적으로 돈이 되는 게 아니고 결론은 관광쪽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시설로 기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딱 잘라서 스포츠쪽 예산이 많다 이런 게 아니고 전국대회유치 이 부분은 상당부분 세계대회라든가 전국대회 부분은 관광과 맞물려가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어쨌든 이런 분야들이 향후에 제대로 인프라가 갖춰지고 하면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도민의 건강도 뒷받침하겠지만 관광분야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만 스포츠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41개국에서 5,020명이 참가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
○위성곤 위원 2008코리아컵 국제유도대회 4,000명이 참가합니까? 6일 동안. 구체적으로 지난해에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출전선수가 몇 명이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선수…….
○위성곤 위원 ’07년에 다른 곳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2007년도 선수등록이 2,800명 25개국.
○위성곤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하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유도선수권대회는 한번 위원님도 보십시오마는, 생각보다 훨씬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계선수권대회를 하다보면 국내에서도 각 광역지자체별로 참여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운동대회도 있지만 중문에서 하고 있는 철인3종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한 인원이 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희가 보기에도 계획서에 5,000명 하면 이 인원이 좀 오버된 게 아니냐하는 면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상당수가, 3,000명, 3,500명 이런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국제대회 유치라든가 전국대회 유치할 때 보조금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예산심사를 준비하면서 기존에 그런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되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예를 들어서 규칙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측면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련된 것은 없고 대체적으로 대회규모라든가 기간, 며칠 간 하느냐, 몇 명 선수가 등록하느냐, 그리고 몇 개 국이 오느냐, 이 대회를 치름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 홍보에는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몇 가지 측면을 가지고 저희가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위성곤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지금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업무보고할 때도 그랬고, 이것에 관련된 통계를 잡자고, 이런 통계를 정확히 낼 수 있도록 연구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사실 협상을 통해서 유치해 오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더 줄 테니까 오겠다, 어려운 경기인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통계를 잡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한일 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을 하는데 2개국에서 5,000명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3일 동안…….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갤러리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아까 유도대회도 마찬가지로 가족하고…….
○위성곤 위원 팀은 몇 팀 오는 겁니까? 한국팀 많아야 10명 될 것이고 일본팀도 많아야 10명 될 것 아닙니까? 사실 20명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한일여자골프의 경우는 LPG투어를 하는 선수들이고 일본에서도 유명 프로골퍼들이 오기 때문에 선수인원은 30명 내외인데 그 뒤에 따라다니는 갤러리들 때문에 이렇게 인원을 잡은 겁니다. 이것은 선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런 유명골프대회의 경우에는 방송이라든가 중계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의 가치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국제반딧불이마라톤대회, 제가 지난 2007년 대회에 참가를 해 봤는데 여기 6,000명인데 사실 6,000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2007년도는 4,500명 등록해서 등록인원으로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위성곤 위원 4,500명이 등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4,500명도 많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다수 도민들 아닙니까? 사실 도민들 마라톤대회는 많이 있거든요. 국제마라톤대회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사실 유명선수도 오지 않고, 동아마라톤처럼 세계 유명한 선수들이 온다든가, 베를린대회입니까? 그런 데처럼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렇게 국제마라톤대회라고 얘기해서 운영할 게 아니고, 여기 성적 나와서 기록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도 없고 사실 생활체육인들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관광협회에서 하는 마라톤대회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아마라톤대회나 조일마라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국제화시켜 나가야 하고 세계 선수들이 참여하는 분위기로 가야 된다…….
○위성곤 위원 지금 마라톤대회가 몇 개 있느냐 하면 대충 봐서, 우리 국제대회만 자료 제출하신 48페이지에 보면 6개 있습니다. 여기 금액만 합치면 정말 좋은 국제대회 하나, 정말로 세계유수의 선수들을 초청해서 경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마라톤대회를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시민건강을 위해서 건강달리기대회 한다면 그것은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자꾸 열어주면 좋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일본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마라톤대회가 굉장히 많은데 분위기를 확산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제적 명성 있는 대회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 것에 저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위성곤 위원 4억 원이면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32억 원 정도 해야…….
○위성곤 위원 30억 원 정도 되어야 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위성곤 위원 통계를 위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정비하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되도록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축제 다 올라 왔네요? 개별축제 지원사항 해서. 예산이 또박또박 다 올라왔는데 올해도 예산 심사 끝나서 또 재심의할 것 아닙니까? 재심의 할 것이면 이것을 한 군데로 뭉뚱그려서 풀예산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새로 배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질문해서 저도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12월 중에 해서 아마 다음 1월까지는 축제육성위원회에서 평가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지금 기존에 위원님께 승인받은 예산을 축소 조정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예산을 가지고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자료로…….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축제 심의한 대상은 A, B, C, D, E, F가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해서 보내도 되겠네요?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겠죠? 만약에 이쪽에 올라와서 전년도하고 다같이 올라온 예산들이 이렇게 있으면 제주시, 서귀포시 딱 있는데 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하는 축제, 그래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등급별로 우리가 분산해서 예산반영된 것을 예산을 조정해서 삭감시켜서 내려 보내도 되겠지요? 그리고 증액할 것은, A등급은 없습니다마는, 좀 증액할 데는 증액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올해 예산 하는 부분은 좀 원안대로 해 주시면 …….
○위원장 신관홍 원안대로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올해 평가한 내용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장 신관홍 작년에도 똑같은 말 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관광홍보물 및 각종 자료발간 이렇게 해서 세부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에 잡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3억 7,700만 원, 찾았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주시 것하고 서귀포시 것하고 똑같이 설명서를 놓고 봐야 되겠는데 보면 비슷하게 제주시에서도 웰컴투제주, 제주관광 안내책자 이렇게 해서 올리고, 서귀포시에도 올리고 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올리고. 이것을 한 군데에서 해야 일관성 있지 않겠습니까? 한 군데로 해 주어야지 옛날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서 그쪽 나름대로의 자치시면 자치시 이런 데서 할 때는 자기 시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 관광지 내지는 유명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도 무방한데, 이제는 이런 것을 한꺼번에 제작을 해서 제주시에도 배부하고 서귀포시도 배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일관성 있는 관광안내지도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통합적인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통합유인물을 그렇게 발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왜냐 하면 여행오신 분들이 제주시 것만 가지고 찾을 것도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한꺼번에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보고 가야 할 것인데, 제주시 것을 보면 제주의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제주의 관광자원 홍보,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관광자원에 대한 자세한 소개로 관광안내도우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주관광통합홍보물 책자 발간해서 2억 4,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서귀포시쪽에 보면 관광리플릿 홍보물제작비 이렇게 해서 3,600만 원 또 올라왔거든요. 특별자치도 하면서 이런 것까지도 통합이 안 되어서 되겠습니까? 특별자치가 되겠습니까? 행정시 통제를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 도심지 와이드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시에서 와이드광고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서 서울 도심지라든가 공항이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다 하는데 행정시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우리 예산심사를 하려면 3개를 놓고 봐야 하니. 이게 통합이 안 됩니까? 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유인물 안내홍보물 이런 부분은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행사인 경우에 지금 제주시 단위로 하는 것, 서귀포시 단위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안내물 중에 일부는 행정시를 부각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홍보물도…….
○위원장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부각시키면 되지 행정시 부각시키고, 용두암 부각시키고 저쪽에 돈내코 부각시키고 할 겁니까? 하나의 책자로 놓아서 정확하게 가면 헷갈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공항이라든지 항만에서 딱 뽑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인 것을 전부 볼 수 있고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인데, 외국에 가서 보니까 그게 뚜렷하게 잘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을 것인데.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계속 이어서 보충질의인데, 축제예산의 경우에 제가 축제육성위원 중에 한 명인데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아마, 위원장님이나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축제육성위원회가 축제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일관된 원칙을 가지라는 것과 거기 결과에 대해서 예산과나, 예를 들면 문화관광위에서 관장할 수 있는 축제는 삭감을 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축제는 그렇게 안 해버리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원칙을 갖고, 예를 들면 백사축제를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명확하게 실어주시고 일관된 원칙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일단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예산 조정을 하다보면 결론은 위원님들 예산 통과된 것까지도 잘 됐느니 안 됐느니 이렇게 해서 …….
○오옥만 위원 그런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희들 그렇게 해서 방법을 좀 달리하겠다고 하는 게 12월, 1월까지 2007년도 축제결과에 대해서 종합평가가 되면 그것을 예산부서에 주어서 전체적으로 축제에 대한 증감편성을 내년에 당초예산부터 그렇게 하도록…….
○오옥만 위원 예를 들면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여기 자체평가는 아주 형편없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는 우수축제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축제육성위원들도 자신의 생업이 있는데 일일이 축제 쫓아다니면서 점수 매기고 그렇게 한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반영되지 않고, 그것에 따라서 너무 오버해서 월권행위를 해 버리고, 이래서 양쪽에서 다 치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 행정이 나서서 조정해 달라는 겁니다. 권한과 역할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또 하나 문제는 행정시 단위별로 축제를 중앙부처에 올려버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평가가 나왔는데 그중에 1,2,3등 한 것을 문광부 축제로 올린다거나 이런 절차의 질서를 지키면 이런 부분들이 조정되지 않을까…….
○오옥만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왜냐 하면 축제육성위원회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 작년 이맘 때 쯤에 계속 1면 톱으로 축제가 너무 많다, 축제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축제 통폐합, 이런 기사가 계속 떴다 말입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축제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어서 그래서 축제육성위원회가 생겼는데 축제육성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권한 이런 게 불명확한 상태에서 진행되다보니까, 또 위원회에서 이미 책정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권한 밖의 행사도 하고, 또 이미 책정된 원칙을 갖고 해야 하는데 일정한 기준 없이 해 버린 것도 생겨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중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초심을 갖되 그것이 일관되게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정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육성위원회를 문화관광위원회에 소관된 축제만을 하지 마시고, 아까 행정시 말씀하시던데 행정시에도 예산을 어쨌든 자치도가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통합해서 전부 심의해서 거기에서 일관되게, 또 축제육성위원회가 객관성 있게 해서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어디입니까? 해양수산본부 그 예산, 다른 실국의 예산은 하나 안 하고 이쪽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 소관된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아까 오옥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감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축제육성위원회를 두고 이렇게 할 때는 축제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안 하도록, 못하도록 해서 통폐합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축제를 전부 축제심의위원회에서 하시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몇 개만 가지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네 마을축제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가 예산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심의하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옥만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68쪽과 669쪽에 보면 각종 언론사가 주최하는 체육대회 행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긴축재정 하겠다고 하는데 언론기관 주최 체육대회 지원금액이 2006년도에 1억 원, 2007년도에는 3억 3,400만 원, 2008년도에는 4억 5,962만 5,000원, 물론 여기 도비 3억 1,000만 원만 지원되기는 하지만 4억 5,962만 5,000원 중에서 도비 3억 1,000만 원과 마라톤비 2억 9,000만 원을 합치면 6억 원씩이나 언론사 주최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긴축재정 한다고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말입니다. 언론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언론사 주최 체육대회도 전부 나가야 되니까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10% 삭감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10%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론사 주최도. 6억 원씩이나 언론사 주최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사가 주최하는 여러 가지 체육대회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독자적인 단체가 행사를 개최하면서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체육 분야에서도 각 언론사가 참여해서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 행사도 있지만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스포츠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는 바도,
○오옥만 위원 축제만 조정할 게 아니라 언론사 주최하는 각종 행사도 일정정도의 규모를 가진 것만 걸러서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인터넷 신문 제주특별자치도에 7개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행사가 늘어나면 그것도 다 지원할 겁니까? 어느 언론사에는 하고 어느 언론사에는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줄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다 유효하게, 물론 하면 좋죠. 각종 행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건강증진에 힘쓰면 좋겠지만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사업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래서 신규분야는 저희들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의 발전하는 대회 중심으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옥만 위원 좀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놓친 게 있어서, 스포츠산업과 예산에서 26억 원 정도가 학교체육시설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 사업비입니다. 전지훈련에 들어간다든지 생활엘리트 양성이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예산도 있겠지만, 인조잔디구장이나 학교체육시설 정비, 새로운 개·보수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게 훨씬 많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 부분은, 학교시설을 현대화시키는 부분에는 저희들 재정이 어렵지만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오옥만 위원 이것은 교육청 예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교육청에서도 조금 받고 보완해서 하나로 해서 만들어 나가는 건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시내 중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이제는 주변에 돌아가면서 아파트가 밀집하다보니까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아파트로 진입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아우성을 칩니다. 물론 학생들이 현대화 된 운동장에서 놀기도 하고 그러한 학교운동장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유소년 전지훈련장이라든가 중·고등학교 운동장인 경우에는 규격화된 운동장이기 때문에 축구게임할 때도 운동장이 부족한 부분은 이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도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연도적으로 빨리 완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예산인데요, 645쪽에 보면 제주관광자원 잠재력 조사 및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하고 전략형 제주관광 포털 시스템 구축사업,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포털 시스템 이 부분은 지금 도청 홈페이지가 연간 560만 명이 관광분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도청 홈페이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도청 관광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관광의 소프트한 분야를 그분들이 직접 챙기지를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 가격 문제도 여러 가지 제시되고 있는데 상품별로 만들어서 가격분야까지 제시를 해 버리면 그게 속았다거나 뭐 했다 이런 말이 없어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소프트 프로그램을 구축해 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자원 잠재력 조사는 제가 저번에도 위원님들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관광자원별 가치에 대해서도 어떤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력, 과연 제주특별자치도는 2,000만 명이 와도 되고 3,000만 명이 와도 될 것이냐. 과연 어느 정도 관광객이 와야 적정인원인 것이냐 하는 분야의 데이터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옥만 위원 거기에 환경적인, 생태적인 것도 같이 들어가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의 데이터가 구축될 때가 왔다. 가치별로도 카지노가 흡인력이 과연 얼마냐,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가 관광객 유인력은 얼마인가, 자연생태가 갖고 있는 유인력은 얼마냐, 이러한 부분에도 일정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될 시점에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시점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포털 시스템 이런 분야도 웰컴센터가 건립되면 유비쿼터스 기반이 구축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는 하드웨어고 소프트 프로그램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 분야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세부내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출기초가. 그냥 4억 원 하니까 너무 많아 보이는 감이 있기 때문에 전략형 제주관광 포털 시스템 구축이 어떠어떠한 근거 하에 이 정도 든다 하는 산출기초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관광자원 잠재력 조사 같은 경우는 축제의 일부분도 저희가 대표축제 육성 워크숍 할 때 나왔었던 얘기인데 인구 몇 만 명 이상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항공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숙박, 이 정도의 규모에서 최대한 키울 수 있는 축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같이 축제육성위원회든 여기서든 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대표축제에 대한 기대라든지, 작게 여러 개를 키울 건지 한두 개를 크게 키울 건지 그 기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 부분은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한국민속예술축제하고 그다음에 2009년도 델픽대회를 거치면서 도민들이 공감하는 대표축제를 육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지금…….
○오옥만 위원 국장님, 말 도중에 죄송한데요, 한국민속예술축제나 델픽대회를 통해서 그게 검증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는 풍물보존회, 민속보존회가 있잖습니까? 기존에. 기존에 있는 풍물팀들이 어느만큼 마을에서 활성화 되고 있고 거기에 도민들이 어느 만큼 참여하고 있는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내년에 사업은 그냥 한다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게 그대로 반영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성과가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도민의 참여도나 이런 게. 그래서 무엇에 타깃을 두고 키워갈 것인지는 지금 있는 관광자원 속에서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객관적으로 델픽을 해서, 민속예술축제를 해서 거기에서 꼭 걸러지리라는 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가 있는 문화토론한마당을 펼치면서 172개 리·동 쪽도 한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문화에 대한 도민의 의식구조 이런 것도 같이 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행사를 직접 주관해 본 실무국장으로서 보면 항상 행사문제는 도민들의 신명나는 참여가 없는 축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게 아무리 거창하게 만들어도 결론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도민의 신명난 참여가 바탕이 된 그런 축제라야만 대표축제가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신명성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프로그램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주최하는 축제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독특한 도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담겨져 있다면 앞으로 그러한 문제도 접근할 수 있겠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왕에 잠재력 조사할 때 그러한 부분까지 조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오옥만 위원 어떻든 이 예산산출기초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예산안 62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도립미술관 개관 및 전시작품 구입해서 10억 원 가까이 된 것 맞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11억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도립미술관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내년 말까지 건물이 지어집니다.
○김도웅 위원 1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세계적인 작품이나 아니면 제주도 작품이든지 국내유명 작품이나, 뭐 정해진 기준이 없잖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술전문가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문위원도 있지만 큐레이터를 이번 예산을 승인해주면 내년에 명예관장 비슷하게 위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자문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에 어떤 미술작품들을 구입해야 되느냐 하는 심의를 해서 도내 작가와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를 선정해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전부 몇 점 정도 걸 수 있어요? 완공되면 대강.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은 작품마다 호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점이라고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도웅 위원 대강 그런 것 잡힌 것은 없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런 것 잡힌 것도 없이 무조건 11억 원을 지원한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작품의 호수가 몇 호짜리, 몇 호짜리 이런 것 때문에 몇 점이다 이렇게 말 할 수는 없고, 최소한 저희들이 지역작가들, 대표하는 작가라든지
○김도웅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세계유명작품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 작가로 해야 될지, 아니면 어느 큐레이터를 해야 될지……. 작품은 한 작품 당 10억 원짜리도 있고 100억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만 잡은 것 아니에요? 11억 원 집행한다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기준은 있습니다. 일단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이기 때문에 제주출신 작고한 작가들도 있고 제주에 영향을 끼친 작가들도 있겠고.
○김도웅 위원 그런 기준이 마련되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런 기본은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다음 631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주선교 100주년 행사 지원해서 3억 원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종교시설 등 경내지 정비, 종교성지복원사업, 종교예술 및 종무관련 숙원사업, 이것 어디 할 겁니까? 정해진 데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제주선교 100주년은 내년도가 기독교 제주 들어온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독교협의회 제안에 따르면 내년도 약 4만 명에서 8만 명까지 육지에 있는 신도 분들도 내려와서 월드컵경기장에서 행사를 할 만큼 거대하게 됩니다.
○김도웅 위원 하루 행사하는 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아니, 며칠 간 됩니다.
○김도웅 위원 그 지원비가 3억 원이라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1년 동안 행사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며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7일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만 명이 집단행동 기도하는 기간은.
○김도웅 위원 4만 명이 전국 각지에서 와서 제주월드컵경기장에 모여서 7일 정도 행사하는데 3억 원이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김도웅 위원 경내지 정비 이것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것은 서귀포 쪽에 있는 선덕사라고 있습니다. 문화재도 있는데 그게 나무기둥으로 되어서 지금 썩어서 절이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도웅 위원 종교성지복원사업은 뭐예요? 종교시설은 선덕사라고 하고 종교성지복원사업 2억 원 잡힌 것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은 관음사 요사채 복원 등 「문화재법」에 의해서 전통사찰로 지정된 절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도웅 위원 딱 정해진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 선덕사같이 딱 정해진 데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풀사업비네요?
그런데 아까 오옥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반딧불마라톤대회하고 별빛국제마라톤대회 보니까 5㎞로, 10㎞ 단축마라톤, 42.195㎞는 아니잖습니까? 단지 운영 주최가 다른 것밖에 없잖아요? 내용의 성격이나 저녁에 한다는 것이나 일간스포츠 하고 주최하는 데 두 군데만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서 무슨 마라톤대회 만들면 이런 예산 지원해 줄 겁니까? 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슨 대회만 만들면…….
참 언론사한테 약하네요. 스포츠서울하고 뉴스제주가 하니까 3,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인터넷신문 주최해서 하면 몇 천만 원 지원해 줄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도내 대회에 국한하지 말고 국제적인 대회로 육성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어차피 서귀포시 예산 심사 때 하나만 따져보려고 했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이에요. 아까 위성곤 위원님 얘기한 것 중에 상당히 맞는 말이 있습니다.
서귀포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같은 데 보면 어느 사업에는 16억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동부지역, 성산, 표선, 남원 쪽에는 2,2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어요? 나머지 15억 얼마는 서부지역,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죄송합니다만, 그 선정기준을 모르겠어요? 자랑스럽게 65개 단체에 지원했다고 냈더라고요. 물론 서귀포 할 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어떤 데는 15억 원 지원하고 어떤 데는 2,200만 원,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아까 위성곤 위원님 할 때도 답변했습니다. 제가…….
○김도웅 위원 위성곤 위원님 말씀한 게, 명확한 근거가 없잖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김도웅 위원 축제육성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축제위원회 정관을 보니까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조례에 보니까.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심의할 수 있다.
○김도웅 위원 예. 심의할 수 있다는데 축제위원회 오옥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아무 권한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통폐합을 권고하면 통폐합이 아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거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를 하는데, 물론 행정관청에서 일정부분 도비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을 또 없애라 이러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문제고,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자초하는 이런 문제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거에 통폐합시키는 노력보다는 지원을 점차 줄여감으로서 자연스럽게 축소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도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국장님, 제주의 신 1만 8,000 신을 캐릭터화 한다는 것, 1만 8,000신이 맞답니까? 1만 8,000명 있대요? 없죠? 그냥 1만 8,000명 신들이 있다고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이 캐릭터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산업개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공모를 한다든가 위탁해서 한번 정리를 해 나가는 기회로 삼아보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2007년 2008년 제주10대문화선정사업 편찬을 아마 문화예술재단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10대 문화상징물 선정된 기준에 따라서 이런 것을 진전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하고 병행해도 될 겁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것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도 그리스신화같이 안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문화로 엮어내는 작업을 누군가는 도전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것을 해 보고 싶다 이것이고, 지금 백 몇 개 상징물을 선정해서 그 중에 10대 상징물을 선정하고 그 중의 하나가 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큰 틀을 잡는 것이고, 소프트분야로 직접 접근해 보는 것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조사 작업을 먼저 선행해서, 그 중에서 몇 개 상징적인 신들을 선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만 8,000 신 문화상품개발사업이 나와서 저는 놀랐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 분야를, 휴식시간에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공모를 해서 작가에게 한번 맡겨보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
○오옥만 위원 공모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공모를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제주의 신에 대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작가가 깊게 연구해서 정립해 준다면 더 바랄나위 없이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오옥만 위원 제주도 신화를 캐릭터화 하는 상품을 한다 해서 전국공모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신축년제주항쟁문화예술제 지원 관련해서 이게 어떤 것이고, 어디에서 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민예총에서 하는 데 이재수의 난 당시에 기념행사로 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매년 상시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광학술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죠? 관광학회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위성곤 위원 그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지는 보고서가 실제 관광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매년 이 정도 지원했겠죠? 비슷하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내년도는 전국학술대회도 병행해서 하려고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중복되지는 않는데, 어떻든 학술적으로 관광연구지라고 해서 학회지 발간이 쭉 되고 있는데 저도 한번씩 읽어보고 합니다. 전혀 활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의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관광정책에 투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성곤 위원 학술대회에, 저희들이 용역 맡기고자 하는 사항을 걸어서 학술대회를 해 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관광정책분야에 연구용역이 많죠? 수용태세개선 부분에도 있고, 새로운 체험레져활성, 그리고 몇 가지 용역사항이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장조사분야라든가 테마거리분야는 컨설팅분야로 경영적인 차원에서 학자들이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학술적 가치조사 분야도 그냥 학문적 분석현상으로만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적인 가치판단 부분은 학자와 실무형 이런 분들이 같이 동참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유채꽃 축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던데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 부분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제주시 할 때는 제주시 예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이렇게 이원화 되었던 것을 이제는 서귀포시 예산 자체를 하나로 통합해서 편성된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예산하고 서귀포시 예산을 하나로 합쳤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것 하고 자체행사를 하는 것 하고, 행정시에서 하니까 이제는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성곤 위원 계획이 4일인가요? 계획기간이. 4일에 1억 9,000만 원이면 우리 도내 축제 중에 매머드급이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축제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연 우리가 유채꽃축제나 왕벚꽃축제 이런 게 관광축제로서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사실 도내에 광고내서 도민들 모이는 화합축제로서 관광축제로 과연 기능할 수 있겠는가. 최소한 중앙언론에 광고 낼 수 있고 중앙에 노출시켜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독자적인 매력을 가진 축제라야만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1억 9,000만 원 하면 행사 치르기에 급급한 규모의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집단적으로 유채꽃 재배되는 최고 넓은 유채꽃 단지가 어디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유채꽃 조성되어 있는 데는 가시리, 항공관 있잖습니까? 길가에서 쭉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위성곤 위원 거기 몇 평방미터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도로에 가보면 그 곳은 장관을 이루는 게 사실인데, 평면적으로 도로 전체는 들어가는 진입로에서부터 끝까지 되어 있는데 옆 행사장 규모가 적정한가 하는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컨벤션센터 쪽에도 유채를 재배해서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거기는 개발이 되면 사용을 못하는 공간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냐 하면 저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함평나비축제 갔다 왔는데 거기 유채밭이 더 크더라고요. 유채밭이 거기가 더 커요, 여기보다. 사실상 비슷한 시기인데. 유채꽃 축제가 향후에 전망이 있느냐는 거죠? 사실 예산을 투여해서 관광객들을 흡입시킬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느냐는 거죠?
제주도가 예전에는 기후가 훨씬 따뜻해서 제주도에서만이 유채꽃을 재배했는데 이제는 중부권까지 유채꽃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실질적 메리트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메리트를 줄 수 있느냐는 거죠. 결국 우리 도민들만이 잔치하는 것이면 실지 이런 축제들은 줄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에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도 위원님과 거의 같은 생각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비행기를 타서 제주도 유채꽃이 필 시절에 제주도 전역을 보면 육지와는 또 다른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광마케팅을 막상 하려면 거리가 있어야 그걸 자랑하면서 다니는데 세계자연유산만 가지고 매일 돌아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축제들이지만 그래도 행사가 있다고, 어느 달에든 가면 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할 것이면 기획을 명확히 해서 하시고, 지금처럼 그냥 조성된 공간에 초청가수 불러놓고 노래 한 번 부르고 하면서는 1원도 쓸 필요 없다는 거죠. 10만 평이든 20만 평이든 마을목장의 초지를 전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정말 조성해 놓고 거기에 이야기가 있고 테마가 있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축제를 하셔야지, 시민복지타운 앞에 거기에서 축제해도 되겠던데요 뭐. 유채꽃 많으니까 유채꽃축제. 초청가수 불러다 놓고. 그런 식의 축제를 하지 말자는 거죠.
○김도웅 위원 축제 관련해서 위성곤 위원님 질의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같이 함평에 가보니까 함평군이 1년 예산이 1,3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나비엑스포 같은 것을 해서 국가에서 600억 원인가 900억 원을 지원받는데요. 숙박시설 없어서 배 같은 것, 해상호텔 같은 것 와서 한다는 대강 내용을 들었는데, 함평 하면 나비축제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제가 약 4,50개 되죠? 제주특별자치도 하면 무슨 축제가 생각납니까? 국장님으로 재직할 때 1년인가 1년 반 하실지 모르지만 국장님 딱 한 번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하면 무슨 축제 하는, 먹는 축제가 아니라, 딴따라 불러서 예를 들어 2,500만 원 주었다, 3,500만 원 주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하면, 함평하면 나비축제 하듯이 100만 명의 사람이 가고, 가서 놀랬어요. 외국어로 말하는 것 다섯 가지 말합니다. 다섯 가지로 말해요. 우리 축제하는데 과연 다섯 가지로 말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2억 원 이요 3억 원이요 지원해 주는 데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공무원들 동원하고,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지역주민들만 해서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는데, 국장님 있는 상태에서 국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하면 이 축제가 딱 기억난다 하는 멋진 아이템 못 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없으면
○위원장 신관홍 질문 있습니까? 다시 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조금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하고 탐라문화제하고 시기를 따로 할 겁니까? 같은 시기에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은 주최가 다르기 때문에 협의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한국민속예술축제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갖게 되면 전국의 팀들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 탐라문화제를 같이 해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어서,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그 후가 문제입니다. 서귀포시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에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전비로 1억 1,500만 원, 탐라문화제 행사비 지원으로 8,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주시에 탐라문화제비로 해서 1억 3,000만 원, 47회 탐라문화제 개최비 우리 도에 4억 원. 또 우리 도에 한국민속예술축제비 국비까지 해서 9억 8,500만 원. 이 돈을 한꺼번에 모으면 그 기간동안 아마 제주특별자치도가 다 떠나갈 정도의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탐라문화제에서 선발된 팀이 한국민속예술축제로, 내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면 또 내년에는,
○위원장 신관홍 출전이 지금 되어 있잖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는데, 다시 출전할 팀을 선발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그것은 제가 잘 알거든요. 돌아가면서 주거든요. 이쪽 한번 저쪽 한번. 옛날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시 있을 때 올해는 제주시, 내년에는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이것도 제주시, 서귀포시.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때 와서 전부 할 때 보면 다 나오고, 그 후에 축제하는데 출전하는 팀, 그 팀이 몇 개 팀이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 쪽에 주면 어느 쪽, 제주시에 주면 어디, 동네마다 다 됩니다. 다 하고 또 올라가서 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보면 10월, 그러면 탐라문화제 끝나서 할 겁니까? 그러면 계속 10월 한 달 내내 이것만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10월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10월도 보면 함평나비축제, 부산국제영화제, 경주문화엑스포, 온통 다른 지자체의 큰 축제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보면,
○위원장 신관홍 전국 어디든지 한국민속예술축제는 10월에 꼭 하잖아요.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저희도 한번 몇 년 전에 출전팀으로 갔다 왔거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채꽃 축제 그것도 서귀포시 한번 제주시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작년에 우도에서 할 때 저희들 가봤는데 오히려 우도 한 군데를 계속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계속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함평나비축제가 한 군데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왔습니까? 150만 명이 온답디다.
그리고 축제관에 들어갈 때는 입장료를 받아도 4,50만 명이 거기에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또 제주특별자치도 같이 축제장이다 하면 우선 먹거리부터, 이런 것을 안 주데요, 거기는. 갔다 오신 분 계시지 않아요? 제주특별자치도 축제는 속된 얘기로 먹거리입니다. 먹거리도 저희가 관광객한테 들은 얘기라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부스마다 똑 같은 음식이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왕벚꽃축제다 어떤 축제다 오면 부스마다 다른 음식이 있어서 다니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토속음식이라도 맛볼 수 있는 축제도 아니요, 때는 이때다, 한철이다 해서 그런지 시중의 오륙천 원짜리를 2,3만 원 받아버려요. 기분 나빠서 못 먹겠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음식이 짜고 맵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노지에서 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제주행정시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왕벚꽃축제 할 적에 음식점 부스 임차료 제주시가 받는지 모르겠네요? 부시장님 했으니까, 받습니까? 많이 받습니까? 3일 동안에 얼마 받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천막 임대해 주는 비용은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한 300만 원씩 받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자생단체는 안 받고 상업하시는 분들만 받는 것으로.
○위원장 신관홍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특색 있는 음식 좀 하고, 먹거리판만 갖다놓지 말고, 밤새워 막걸리 먹고 거기에서 싸우고 그런 축제가 아닌, 정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간마다 다르게 바꾸고 해서 특색 있는 축제라야 관광객도 들어오고 도민도 찾고 하지. 저희가 함평나비축제 갔다 와서 아까 김도웅 위원 말씀하시던데 축제의 진행이라든지 축제의 그런 게 정말 부럽더라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장님, 김도웅 위원님도 말씀 계셨는데, 사실 함평나비축제가 약 320억 원 가까이 예산이 지원될 겁니다.
○김도웅 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솔직히 풀사업비 얼마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축제라면 어떤 것이냐 하면 대표성을, 제주특별자치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감귤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육지에서 10만 명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밭에 가서 감귤 딴 것을 모두 주겠다. 우리 각 과에서 풀 사업비 한 것 100억 원씩만 한 것 깎아서 500억 원 정도 되면 관광객들 5만 명 오는 것 밀감 하루 종일 자기가 가서 따놓은 것 자기가 먹는 것 그것도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발상에서부터. 나비 하나 갖고 150만 명 올 정도의 발전이 있으면, 내가 국장님한테 숙제 하나 준 것 아닙니까? 뭔가 번쩍 뜨이는 축제를 만들어야지 딴따라들 불러서 윷판 주고 막걸리 먹고 광질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뭔가 확 피부에 와 닿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나비 하나 갖고 150만 명 가는데 밀감 갖고 1,500만 명 오지 말라는 법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라는 뜻에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꼭 하나 해 보려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예산에 올라와야 도와드릴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올렸습니다. 조금 올려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스포츠산업과 예산에 대해 하나 묻겠습니다.
선수권대회다, 국제유도대회다 해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데 유도 쪽으로만 가는 게 제주시까지 합하면 약 5억 3천 몇 백만 원 됩니다. 체육행사 하는데 지원이. 한 단체에만. 물론 굵직한 대회도 있지만. 제주시까지 합한 겁니다. 제주시에 보니까 탐라기유도대회 해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하다보니까 …….
○위원장 신관홍 이것을 보니까 보통 세 번 네 번 대회를 하시던데,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데도 “왜 거기는 지원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러다보니까 “알았습니다.” 해서 “몇 천만원 지원해 줄까요?” 해서 지원 딱 해주고. 그게 고정화 되니까 착착 올라가서 올해 8,000만 원, 내년 1억 원, 그 다음 되면 1억 2,000만 원, 몇 년 지나면 한 2억 원씩 3억 원씩.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관광객 550만 명 중에 여기 스포츠대회 오는 거 일일이 넣어보려고 했거든요. 어느 만큼 스포츠로 인해서 들어오나. 550만 명 자율적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은 별로 없고 스포츠 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한 50만 명은 되죠?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50만 명은 안 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주시도 탐라기 전국 중학교축구대회도 있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일례를 들면 그게 부풀려서 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수치가 틀리다. 올해는 체육회하고 우리 스포츠산업과하고 비슷하게 수치를 맞춰서 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체육회에서 하는 수치하고 스포츠산업과에서 올라온 수치가 엄청나게 차이나요. “어느 게 맞습니까?” 했더니 “그것은 이렇게 하니까 이거 플러스한 것이다.”라고 하니까 말았습니다마는. 잘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다 판단을 하실 것으로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옥만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오옥만 위원님 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전국대회가 엄청 많습니다. 전국대회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하는 것인지 순회하면서 돌아가는 것인지, 유독 많은 것인지. 전국초등학생 골프대회, 전국축구대회, 배구대회, 농구대회, 마라톤, 다 전국 아니면 세계대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것도 경쟁입니다. 중앙 경기부 이런 데 가서 대회 하나만 창설해 달라, 왜냐 하면 그것도 각 지자체마다 요즘은 관광객 유치에 너도 나도 제주특별자치도보다 앞서 가겠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굉장한 경쟁사회 속에서, 통계만 보면 그렇지만 개개로 보면 다 이유 있는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전국중학교 저학년축구대회도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1학년.
○오옥만 위원 전국대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할수록 좋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키워야 될 대회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래서 저희도 국제대회 국내대회를 제대로 평가도 하고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통계분야도 실질적인 부분을 많이 추려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데이터가 되어야만 대회 주최 측에도 예산도 절제시킬 수 있는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제가 감사 받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정말 잘 보시면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축제는 축제육성위원회에서 두세 명씩 다니면서 체크를 하는데 이 대회는 모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희가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분야도 이번 조례를 만들어서, 국제회의육성조례를 만들어서 국제회의를 심의할 수 있도록, 국제회의가 과연 규모가 있고 제대로 된 부가가치가 있는 것인가 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데, 스포츠대회도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오옥만 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선수들은 춥고 배고픈데 대회유치에 너무 예산이 많이 가는 게 아닌가 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희도 돈 벌려고 하니까.
○오옥만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아까 장애인선수 어떻게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 부분은 조금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위원장님 주시면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국제대회 하면서 참가국 숫자, 몇 개 국 온 숫자를 잘 파악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30개국 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얼굴형 다른 사람이 열 사람도 안 보여서…….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그런 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
○위원장 신관홍 참여한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똑같은 사람들만 나와서 기는 30개인가 40개 걸려있어요. 거기 앞에 선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 그게 과연 국제대회인가. 하기야 5개국 이상만 오면 국제대회죠. 그런 부분을 좀 잘 하셔서, 그런 대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려면 정확하게 지원해 줬으면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값어치가 있는가 이것은 파악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첫 번째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도 일곱 여덟 번째는 되는 대회인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경실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소관 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 -국제자유도시추진국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 -문황진흥원
- 문화진흥원장 강관보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권택
- -관광지관리사업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 -제주시
- 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기록
- 김옥분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