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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2월 3일(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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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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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소관(UCLG세계총회준비단 포함)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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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국제자유도시추진국과 우리 위원회소관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도 예산안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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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소관(UCLG세계총회준비단 포함)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사업예산제도 시행으로 현행 목 중심의 예산체계에서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남북교류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 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118억 3,7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5.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2페이지 산업자원부 소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56억 8,700만 원과 3페이지 문화관광부 소관 기초관광자원개발사업 지원금 6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80억 767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105.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5쪽에 투자지원과 소관예산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일반운영비 3,292만 원과 국내여비 1,450만 원 등 7,7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쪽 업무추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투자유치 추진에 일반운영비 2,680만 원과 7쪽에 국내여비 600만 원, 민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에 국내 대규모 행사 투자유치 홍보부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3,000만 원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지방이전촉진에 보조사업으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3억 9,600만 원, 입지보조금 71억 7,800만 원과 9쪽에 투자보조금으로 3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건물임대료 9,000만 원과 고용보조금 1억 원, 시설장비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투자유치 추진에 일반운영비로 홍보 브로셔 제작 3,000만 원, 홍보영상물 제작 및 CF광고비 2억 원 등 2억 7,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외자유치관련 세미나 참석 등 국내여비 550만 원과 투자유치 해외설명회에 따른 국외여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5,00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외 투자유치 홍보사무소 운영에 따른 국제부담금 1억 원과 유관기관 투자유치 설명회 시도 분담금 등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투자시설 육성추진에 일반운영비 2,440만 원, 국내여비 880만 원과 관광사업 승인등록 업무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 등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시간외근무수당 5,344만 원과 일반운영비 1,177만 원 등 기본경비 8,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괄처리과 소관예산으로 관광개발사업 일괄지원에 일반운영비 4,040만 원과 16쪽 국내여비 1,300만 원, 업무추진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개발사업지구 지형도면 고시 및 국토이용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문관광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관광개발사업 개발지원에 일반운영비 1,095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개발 영향평가 관리에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평가서 검토를 위한 민간위탁금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비축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 88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3,956만 원과 일반운영비 718만 원 등 5,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평화협력과 소관예산으로 평화의 섬 실천사업 조성에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 운영경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쪽 평화실천 사업 추진 지원경비 3,500만 원과 국제기구 유치기반 조성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평화아카데미 운영비 5,000만 원과 세계평화의 섬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제주국제평화영화제 개최에 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제주평화연구원 운영지원에 국제평화재단 기금 출연금 10억 5,000만 원과 제주평화연구원 운영지원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평화대공원 조성에 일반운영비 315만 원과 업무추진비 1,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제주평화대공원 기반시설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에 부지임대료 및 재산세로 1억 1,500만 원과 국제평화센터 전시물 시설보강 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지원 경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외교역량 강화에 일반운영비 3,360만 원과 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 행사참여 국외여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쪽 국제주요인사 초청 등 외빈초청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지원에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 원과 28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지사회의 개최에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쪽 시·도·현 지사회의 실무회의 초청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한일 해협연안 주민친선 이벤트 참가 지원경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북교류 협력지원에 일반운영비 1,600만 원과 국내여비 215만 원을 계상하였고, 31쪽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 사업비 2,000만 원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외도민 역량 강화에 재외도민 해외홍보료 등 일반운영비 4,120만 원과 32쪽 국내여비 7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외도민 고향방문 지원사업비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재외도민 육성지원에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등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탐라영재관 운영지원비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4,781만 원 등 6,9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페이지 탐라영재관 건립사업 차입금 상환경비 2억 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UCLG세계총회준비단 소관예산으로 UCLG세계총회 마무리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등 4,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영어교육도시추진단 소관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660만 원과 국내여비 2,300만 원 등 영어교육도시 업무추진에 필요한 1억 2,7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기금으로는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과 관광진흥기금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 운용은 이차 보전방식으로 지원하고 융자지원 시기 및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금년도 말 현재액 66억 400만 원으로 내년도에 출연금 6억 원과 융자금 회수 2억 3,499만 원, 적립금이자 3억 4,054만 원 등 11억 7,600만 원이 수입되고, 기금융자에 따른 이자보전으로 8억 원이 지출되어 내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금년도 보다 3억 7,600만 원이 증가한 6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관광진흥기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제주도내 징수분을 전출 받아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시설 확충사업 등에 지원함으로서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이차보전방식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카지노 매출액의 10%와 출국납부금 1만 원 이내를 징수한 후 문화관광부장관이 연2회 우리 도에 전출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59억 원이 수입될 전망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금년도 말 현재액 27억 1,800만 원으로 내년도에 이자수입 2억 2,100만 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 59억 원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전입되고, 144쪽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으로 문화·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템플스테이 운영지원에 2,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보상에 5,775만 원, 문화관광 축제지원에 1억 원, 상설문화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 원, 컨벤션산업 육성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45페이지 마케팅 전략 기반조성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에 3,000만 원,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에 7,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6억 3,775만 원이 지출되어 내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금년도 보다 39억 8,300만 원이 증가한 67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기금조성은 내년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도 및 민간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100억 원을 조성하여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관홍   박승봉 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추진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685페이지에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정책세미나하고 평화영상제 개최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1,350만 원 관계입니까?
○강문철 위원   아니 3,000만 원. 685페이지.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저희들 「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범도민실천협의회가 71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월 27일 평화의 섬 3주년 기념행사.
○강문철 위원   어디로 민간이전 시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에 예산을 주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작년에 지원했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작년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런데 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작년에는 예산편성 방법이 달라서 작년에는 목간으로 하다보니까 금년에 사업비 예산 추진으로 해서 여기에 표기는 작년에 안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9,000만원 이 지원되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작년에 9,000만 원 지원됐다면 목이 아무리 달라져도 방법은 똑같은 것 같은데 표시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작년에는 위에 보면 6억 1,100만 원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풀예산으로 잡혔었다는 얘기예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별도로 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강문철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686페이지에 보면 제주평화연구원운영지원, 제주평화연구원 운영지원이 센터는 좋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좋다고 치고, 저쪽에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는 뭐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당초에 제주평화연구원을 지원해 주는 법적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5조에서 연구원설립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연구원을 설립할 때 외교통상부하고 3년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2006년도에 2억 원, 작년에 1억 원, 금년도 해서 내년부터는 가급적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제14조 규정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평화센터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평화재단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화연구원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연구소…….
○강문철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평화의 섬 지정해 놓고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투자를 계속해야 할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래서 국제평화재단도 금년 예산에 19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하면 마지막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강문철 위원   내년도부터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내년도에는 가급적 저희들 운영비를 지원치 않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평화재단에 같이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국제평화재단기금을 전년도보다 이번에 7억 원 정도 덜 계상시켰는데 이유는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 당초 기금조성계획이 250억 원입니다. 국비 150억 원, 도비 50억 원, 민간 50억 원인데 금년에 국비가 50억 원 확보되어서 150억 원이 다 확보되었습니다. 도비가 50억 원인데 작년까지 해서 39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서 금년에 10억 5,000만 원…….
○강문철 위원   민간인 50억 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민간인 50억 원이 문제입니다. 민간인 50억 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지 않고 저희들 평화재단에서 50억 원을 확보 못하니까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기업체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10개 회원, 매년 1,000만 원씩 지원하는, 납부키로 협약된 10개 기관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1억 원 정도를…….
○강문철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지금까지 얼마 조성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민간인이…….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습니다. 결론은 국비는 확보되었고 지방비도 금년 예산 하면 되고, 당초 계획대로 민간인 계획이 안 되면 민간인 하는 것에 맞춰서 저쪽에 출연해야지 당초계획에는 민간인 50억 원 하겠다고 해 놓고 1억 원 되면서 지방비를 이렇게 하는 것도 의심스럽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평화센터에 밀랍인형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것을 보수해서 재배치가 완료되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4,500만 원을 또 반영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밀랍인형이 계속 보수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금년에 보강한 밀랍인형이 당초에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완벽하다고 했는데도 좀 문제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고.
○강문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완벽하게 되었다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완벽하게 되었다는데 혹시 내년도에 하다보면 훼손되거나 밀랍인형만이 아니고 거기 영상물도 있습니다, 영상시설. 그래서 그 운영에서 혹시 보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예상치 않은 일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예상치 않은 일입니다.
○강문철 위원   지금 발생도 안 되었는데 예상으로 잡아놓는다는 말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684쪽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평가서 검토위탁비가 있죠? 민간위탁금.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오옥만 위원   이게 작년에는 1억 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올해 3,2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받아보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나 다른 데로 위탁한 내용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우선 예산이 작년 1억 원에 비해서 6,800만 원이 적게 책정된 것은 금년에 우리가 11건에 2,8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얼마라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11건에 2,850만 원. 그래서 당초 예산할 때는 좀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1억 원을 계상했다가, 불용액에 대해서 이번 마무리 추경 때 한 6,000만 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비추어 봐서 3,200만 원 정도 하면 될 게 아니냐 해서 3,200만 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영향평가서에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처리과장 김진석   일괄처리과장 김진석입니다. 전문기관에서 평가서를 검토하는 것은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두 개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에 의뢰를 할 때는 두 개 기관에 하게 되어 있고, 한국환경정책평가원에 할 때는 1개 기관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그 두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한 게 있냐고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보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들의 자문 내용들이 쭉 있고 여기에 의뢰해서 한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일괄처리과장 김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한번 의뢰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평가서에 의견이 제시된 게 없다는 거죠.
○일괄처리과장 김진석   본 평가할 때 전부 의견이 반영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에서 한다는 게 적시되어 있다는 얘기죠?
○일괄처리과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요번에 했던 거 뭐였죠?
○위원장 신관홍   라온승마랜드.
○오옥만 위원   과장님, 그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 내용이 이런 데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평가서에 심의 받은 게 있다는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평가서에 예를 들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무슨 무슨 사항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조금 보완해야 되겠다는 내용, 그게 환경영향종합평가서에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7페이지 보면 국내투자유치홍보로 되어 있는데 1억 1,580만 원을 들여서 국내투자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투자유치목표액은 얼마죠? 2008년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 지금 관광개발투자사업에 총 목표가 2011년까지 13조 원인데 96.5%를 달성했습니다마는, 투자유치라는 게 저희들 금액을, 예를 들어 100억 원을 해 오겠다라든가 10억 원을 해 오겠다고 목표를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내부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는데 금년보다는 좀 더해 오자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얼마를 목표로…….
○위성곤 위원   금년도 투자유치액이 얼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1조 2,000억 원 정도 실제 착공이 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1조 2,000억 원이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사업량입니다. 금년에 1조 2,000억 원이 아니고 1조 2,000억 원 어치 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2007년도 영업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7년 영업실적이 실제 대상기업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하셨을 것인데, 올 한 해 동안에 영업실적으로 나타난 실적 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금년 한 해 투자유치를 한 금액은 확인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 기업 수도, 투자유치 부지도 쉽게 말해서 목표액을 5,000억 원을 잡는다 하면 대상사업은 500억 원짜리도 10개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무가내 식으로 다 뿌려서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 말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내년도에 투자유치계획은 금년 12월 11일에 저희들 민자유치위원회 할 때 목표를 설정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민자를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한 3년 공을 들여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어쩌다보면 불과 몇 개월 만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을 정할 때 어떤 어떤 사업은 얼마를 하고, 몇 백 억 원짜리 어떻게 유치를 하고 이렇게 목표 세우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5,000억 원쯤 영업을 달성하려면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필요하시겠습니까? 드릴 테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게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데 단가당 얼마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나타나는데 투자유치라는 게 어쩌다보면 돈을 거의 안 들여서 유치가 될 때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3년 4년 공을 들여도 하나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100억 원당 얼마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은 저희들 지금 입장으로서 계산해 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위성곤 위원   국장님 알겠는데요, 성과달성 목표가 있어야 구체적으로 거기 비용을 계상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투자유치 하기 위해서 언론에 홍보하고 기업에 브로셔 보내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발예정지를 가지고 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인데 구체적 목표달성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라는 거죠. 예산이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성과예산제로 바뀌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사업별……. 그래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정확하게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 비용이 들어갈지 산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니까 “금년도에 유치가 얼마 되었는데 비용이 얼마 들더라.” 그런 비율에 따라 계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비용의 과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고, 2월 업무보고 시까지 목표를 준비하여 주시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성곤 위원   199페이지 보면 기업지방이전촉진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기업들은 지금 와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수도권 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위성곤 위원   (주)다음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주)다음하고 키멘슨하고 성도그린입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지 확인을 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한 기업체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오려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그 예산까지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안 오게 되면 예산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안 오게 되면 예산이 자동 삭감되는 것이고 오면 집행이 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언제까지 성과가 가능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주)다음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첨단과학2단지에 분양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지보조금이 677페이지에 71억 7,800만 원이 지방비하고 균특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음이 한 54억 원, 그리고 키멘슨이 7억 7,000만 원 내지 8억 원, 그래서 한 10억 원 정도 여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업체가 금년 하반기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내년도에 들어오면 저희들 이것을 지출하려고 10억 원 정도 여유를 갖고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보면 토지비축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대상토지와 대상필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토지비축 관계는 금년 말 되면 세입이 9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92억 원 들여 먼저 매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이 금년도에는 넘기고 내년도에 조금 뭉칫돈을 만들어서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토지비축 관련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예산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토지비축에 관련된 것은 별도 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행자위 소관 사항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토지비축위원회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성곤 위원   219페이지 보면 단위사업 명에 평화의 섬 실천사업조성 되어 있고 국제기구 유치기반 조성이 있는데 신규로, 이게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치활동사업 아닙니까? 기반조성사업이 아니고. 보면 국제기구유치 기반조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건물을 짓거나 어떤 사업을 통해서 도로를 닦거나 이런 데에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세부사업명이 국제기구유치기반조성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사업명에 국제기구유치기반조성관계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세부사업명 자체가 실제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비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저희들 국제기구를, 예를 들어서 유엔군축기구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구를 유치하려면 중앙 관계부처에 가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명칭을 국제기구유치사업이라든지 명칭 이렇게 되어야 쉽게 이해할 것 아닙니까? 세부 항목만 보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어감이…….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업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추진지원기반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세목 사항을 보면 우리가 사업을 이해하게끔, 신문 헤드라인을 보면 그 기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이게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표기부터는 명확하게 사업이 이해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이번에 몇 건 신규세부사업을 제출하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전체적으로입니까?
○위성곤 위원   예. 전체 세부사업 건수가 몇 건이고, 신규사업이 몇 건인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제평화센터 부지임대료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원장 신관홍   여기에 보면 7,398만 5,000원. 어떻게 매해 임차료가 올라가는 겁니까? 2002년도에 비해서 약 3배가 올랐습니다. 2.78배.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지적해서 처분요구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평화협력과장 현공호   공시지가가 올라서.
○위원장 신관홍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그게 아니죠? 공유재산 국공유지 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과장 현공호   평화협력과장 현공호입니다.
   국제평화센터 부지임대료는 공시지가의 토지합계액의 1,000분의 25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가 현저히 급상승하거나 이렇게 하면 조정계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도 2006년도에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지적받았고, 2007년도부터는 2007년도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약 1억 7,000만 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계수를 적용했기 때문에 6,045만 원을 납부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게 관광공사하고 몇 년간 계약되어 있습니까?
○평화협력과장 현공호   30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어떻든 어느 땅이든 그쪽에 구축물이 되면 30년은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30년간 평화센터가 있으면 지금 아마 당시의 토지료,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하는 요(料)의 3,4배는 임차료로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평화협력과장 현공호   저희들도 이것은 센터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비축기금이 조성된다든지 하면 이것을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과장님, 잘못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토지비축기금은 이런 것 사라고 토지비축기금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영어교육도시 홍보물은 우리 도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만듭니까? 영어교육도시는 어디가 주관이 되어서 합니까? 도에서 주관해서 영어교육도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청에도 홍보비가 올라가고 또 우리 영어교육도시추진단에도 올라가고.
   또 묻겠습니다. 통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 홍보부스 운영이 투자지원과에 되어 있고, 마케팅과에도 보면 홍보부스가 되어 있는데 투자지원과에서는 민간위탁금, 관광마케팅과에서는 민간경상보조금, 어느 쪽으로 가야 맞는 겁니까? 위탁금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상보조금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편성이 도저히 어느 것이 기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홍보물제작, 홍보물 하면서도 어느 것은 민간위탁금, 어느 것은 민간경상보조금, 전체예산에 민간위탁금 몇 %, 경상보조에 몇 % 그것 때문에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하는 겁니까? 민간위탁금 가려면 똑같이 민간위탁금으로 가든지, 아니면 경상보조비로 가려면 경상보조비로 밀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느 게 맞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영어교육도시 홍보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우선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공립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만 합니다.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만 하고, 저희 도인 경우는 사립학교 유치, 외국교육기관 유치하는 업무를 저희가 하는데 전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들 때는 우리하고 교육청이 각기 홍보물이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이것을 만들 때는 우선 홍보 관련 유인물들은 별도 했습니다만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학생에 관계된 것은 교육청에도 별도 만들 필요가 있고, 아니면 우리 도하고 같이 만들 필요가 있으면 같이 만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이중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영어교육도시추진단에 교육청하고 그게 업무협약이 안 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매주 협의를 합니다만 홍보예산 관계는 별도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홍보물 자체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제작할 때는 서로 협의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부스 운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것은 민간위탁이 되고 어떤 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보면 경상보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산총괄부서가 이게 맞는 것인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보통 위탁금으로 하면 대개 큰 행사입니다. 큰 행사에서 전체를, 예를 들어서 국내투자유치 설명회 하면 홍보부스 운영하는 것까지 전부 대행기관에, 예를 들어 코트라(KOTRA)에 위탁을 줄 경우도 있고 아니면 행사만 위탁을 주고 부스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협약에 따라서 하는데, 대규모로 할 때는 위탁금으로 하고, 조그마한 행사가 있습니다. 국내의 타 지역이나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에 조그맣게 해서 간단하게 운영할 때, 그러면 일반행사비로 해서 경상보조를 주고 운영할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거꾸로 예산편성이 되었거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 투자지원과에서는 민간위탁금으로 투자유치 홍보부스 운영하는데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관광마케팅과 같은 경우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것은 소규모, 경상보조 주는 것은 대규모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경상보조비를 많이 주어야 홍보가 잘 되고, 민간위탁은 조금만 주어도 홍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규모입니다. 부스의 규모.
○위원장 신관홍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아마 총괄부서가 이래저래해서 눈속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이 홍보가 중심이 되는데 저희들이 참여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투자유치 홍보를 하고, 저희들 하는데 관광이 같이 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중복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기금 있잖습니까? 기금이 조성되게 되면 기금은 어떤 쪽으로 씁니까?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금년에 10억 원 계상하고 있잖습니까? 10억 원을 계상하게 되면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조성하게끔 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 1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10년간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은 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 기금이 우리 조례에 나왔던가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강문철 위원   그러면 국제평화재단기금 같은 경우 국고보조로 150억 원, 지방비로 50억 원 되어 있고, 민자 50억 원이 아직 확정 안 된 것이고 민자는 언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아무튼 국비하고 지방비로 200억 원이면 목표 달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기금이 목표달성하면 평화센터라든가 모든 운영비가 거기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이라는 게 거기 운영하기 위해 기금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예를 들어서 민자 50억 원 정도 유치를 못할 것 같다 하면 200억 원 가지고 운영비라든가 모든 게 그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평화재단 기금은 말씀대로 250억 원인데 이것은 기금 원금을 쓰는 게 아니고 이자만 해서 연구원을 운영하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민자 빼놓고 200억 원이 달성된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주평화연구원 운영지원 5,000만 원, 센터운영지원에 2억 원, 계속 사업비들을, 이런 사업비들이 전부 이제는 출연금 목표가 달성되었으니까 거기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연구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설립할 때 운영비를 3년간 지방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5,000만 원 하면 내후년 2009년도부터는 자체 운영비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센터는 저희 도의 사업입니다. 센터를 지어서 재단에 위탁준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까지 연장했는데, 이것은 다양하게 민간위탁방안,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가급적이면 운영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저희들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기금 200억 원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200억 원이 되었으면 센터든 연구원이든 관련된 예산들은 거기에서 쓰게끔 해야지 왜 자꾸 이것을 계상해 놓았느냐 이 말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센터는 우리 도의 재산을…….
○강문철 위원   도든 아니든 재단기금 자체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재단은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금년에도 저쪽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2억 원이. 그 조례에 의해서 기금도 출연하는 것이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국제평화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출연하는 것이고, 센터의 시행근거는 위탁을 줄 수 있는 시행근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입니다.
○강문철 위원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4항, ‘제주자치도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서 2억 원을 계상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기금도 센터 기금하는 것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이 국제평화센터는 국제평화재단의 연구원에 위탁할 수도 있고 민간에게 위탁할 수도 있고 이것은 구분이…….
○강문철 위원   2006년 2월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당시 기금조성계획을 보면 250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말이에요. 국제평화센터 조성하기 위한 기금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좋습니다. 아무튼 참조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 관광진흥기금 있잖습니까? 일반회계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예산들이 있는데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이 관광진흥기금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문화관광축제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원래 제주특별자치도 원칙이 이제는 이중지출 못하게끔 원칙들을 세웠잖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저도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특별자치도 이전에는 문광부에서 운영했습니다. 기금 자체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국고차원에서 가서 활동해서 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에 쓰는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변경되어야 할 것인데…….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기금자체가 국고로 되었을 때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산하로 들어왔으면 이 실정에 맞게끔 회계원칙을 지켜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이중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 일부는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기금에 보니까 컨벤션산업 육성 등 해서 3억 원이 이번에 지원해 주는데 다른 데 보니까 6억 원, 7억 원씩 막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런 것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3억 원을 지원 안 해 주면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플러스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관광진흥기금을 보니까 쓸데없는 것들에 엄청 지원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에는 왜 이렇게 박하게 예산을 잡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것 뭡니까? 관광기념품 제작 체험 지역공방 육성 3억 원, 이것 전년도에 하고 금년도 안 했구나.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 도저히 과연 진흥기금에서 이런 목 가지고 지출이 가능하냐 의심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의산업이면 회의산업 같은 데 목을 정해서 한 가지 육성하라고 해서 관광진흥기금이 있지 이렇게 떡 반 나누듯이 이리 찔끔 저리 찔끔 기금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면서 차츰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시간 늦어버렸잖아요? 우리한테 넘어왔으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내년부터는, 이게 만약에 안 주면 일반회계에서 확보되어야 하는데 금년에는 일반회계 몫으로 기금을 준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이해를 못하니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내년도에는 가급적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성질이 많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무튼 아까 보니까 기금문제들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런데 이게 기금을 잘라버리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차보전밖에 쓸 수 없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 안에서 왔다갔다 하면 되잖아요? 그 기금 안에서 삭감해서 사업목적을 위해 한쪽으로 몰아주면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잖아요? 총액을 변동시키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축제육성지원기금으로 받는 것 있죠? 그게 2007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2008년도 예산에는 1억 원으로 늘어났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축제에 전년도 5,000만 원인데 금년도에 1억 원, 맞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1억 원. 이게 일반회계 예산에도 1억 원이 있거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축제가 지정되니까 5,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1억 원 작년에 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게 우수축제가 문광부 지정이 한 네 군데 되었었는데 서귀포칠십리축제에 5,000만 원이 나갔을 겁니다. 그럴 때에 기준이 뭡니까? 지원 나가는. 그리고 내년 예산에 왜 1억 원으로 올렸는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이게 문광부에서 최우수가 되면 2억 5,000만 원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우수는 1억 원, 유망은 5,000만 원, 이것은 건당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서귀포칠십리축제하고 제주시의 들불축제, 그래서 5,000만 원, 5,000만 원해서 1억 원 했고, 만약에 금년에 1억 원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 평가를 해서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면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합니다.
○오옥만 위원   문광부 기준에 의한다는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오옥만 위원   그런데 똑같이 사업명이 문화관광축제지원기금에서 하고 일반회계 똑같이 잡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긋난 거죠? 아까 강문철 위원님 질문하신 것. 기금에서도 똑같이 항목이 문화관광축제 지원, 일반예산에서도 문화관광축제 지원이잖습니까? 단위사업명이.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명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그다음에 관광진흥기금에서 템플스테이 2,000만 원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이것은 서귀포에 있는 사찰에서 머물면서 체험하는 활동인데 이게 작년에 2,000만 원은 안 됐습니다. 안 된 것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관광진흥기금으로 하다가 작년에는 저희들 알기로는 문광부에서 지원하고, 한 해만. 당초에 이것을 지원신청 해야 하는데 신청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했고, 문광부 쪽에서 이것은 진흥기금으로 전국 공통적으로 하는 거니까 금년부터는 또 종전대로 관광진흥기금으로 하도록 해서 저희들 두 군데…….
○오옥만 위원   2,000만 원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오옥만 위원   그런데 템플스테이를 하려면 사업의 규모를 크게 해서 제대로 템플스테이를 해야지 2,000만 원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60%는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것도 한 군데만 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두 군데입니다.
○오옥만 위원   1,000만 원씩 두 군데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오옥만 위원   총금액이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오옥만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씩 주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1,000만 원씩 주면 나머지 60% 한 4,400만 원은
○오옥만 위원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해 주는데 템플스테이 하면서 좀 제대로, 템플스테이에서 명상수련 이런 개념으로 평화의 섬과 연계해서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 국은 그렇긴 한데 다 떡 반 나누듯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제주인 해외네트워크 사업 없죠? 쭉 추진하던 것.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에 우선 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는데 우선 그게 끝나면 내년에 어떡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야 합니다.
○오옥만 위원   내년에 잡혀 있지 않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해서 DB 작성만 하고 그다음 놔둬버리면…….
○오옥만 위원   DB 작성은 올해까지 마무리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계속해야 합니다.
○오옥만 위원   이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해외 제주인들이, 특히 일본 거주 재일교포들이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인적사항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피해의식이 너무 강해서. 저희가 맨날 돈 내놓으라고 해 놓고는 그 사용내역이나 그것에 대한 이익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해명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찾아가면 아예 거절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예 피해버리고. 도청 용역사업으로 왔다고 하면 정보를 아예 주지도 않는다고 하시던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본에서는 전화번호도 안 남겨주고 동사무소 가도 개인 주소도 안 가르쳐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분이 있는데, 제가 요번에 워크숍 하는 데 가 보니까 일본에서 오신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도 자기네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해서 협조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정보인데 왜 그것을 파악하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어쨌든 이게 평화협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오옥만 위원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공감형성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계속 진척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뭐 합니까? 일본의 이쿠노쿠 수로하시인가요? 오사카에 3만 명의 제주인이 사는데 거기에 제주에 대한 홍보 팸플릿 하나 없다고 합니다. 한류열풍으로 일본인 학생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가는데 한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소개가 전혀, 홍보 팸플릿 하나 없고 찾아가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장소도 없대요. 그것도 확인하셔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요번에 워크숍 할 때 그쪽에서 한 분이 오셔서 그런 내용 발표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때도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그쪽에 홍보물들을 배부할 때 그쪽으로 배부에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얘기와 이어지는 얘기라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홍보사무소 있죠? 기존에 한 곳 신규 한 곳이라고 했는데 기존은 어디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기존은 우리가 6곳인데 관광홍보사무실에 투자유치를 같이…….
○오옥만 위원   기능만 강화시킨 것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기능 강화시킨 것이고 한 곳에 한 것은 싱가포르에 코트라하고 협력해서 당초에는 2억 원 잡았습니다, LA까지 하려고 했는데 금년 12월에 코트라하고 협력이 되어서 내년 6월까지 4,500만 원 들여서 한 사람, 투자유치 상담만을 전용으로 하는 직원 한 사람을 채용하고, 내년도에는 LA측에도, 싱가포르에 하는 것을 분석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한 명 하는 신규사업이 잡혀있는 이것은 투자유치만을 전용으로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한 명만 두고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코트라사무실에 같이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만을 전담하는.
○오옥만 위원   싱가포르에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싱가포르를 보면 우선 싱가포르가 다국적 기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보니까 외환보유고가 세계 7위입니다. 그래서 그쪽 얘기, 코트라 쪽 얘기인데 지금 싱가포르에 투자처를 찾지 못해 하고 있다, 해서 적지다, 그리고 싱가포르 하면 동남아 일대가 중심이 됩니다. 싱가포르만 아니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여기에서 되니까 그쪽에 하는 게 외(外) 나라 하는 것 보다는 좋다 해서 코트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거기는 관광홍보사무소는 없는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관광홍보는 코트라 하게 되면 저희들 자동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속에 한 명만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제주인 네트워크사업, 100만 제주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지사님 공약사업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신경 써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먹고 살만 하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데 예전부터 계속 고향을 위해서 투자하고 도민주다 뭐다 하면서 해 오신 분들한테 얼마나 뭐 했으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도 협력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해소시켜 주지 않고 계속 한다는 게, 프로그램 상에서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10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교류협력기금 100억 원 조성할 때까지는 이 기금을 다른 데 사용 안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 10년간 100억 원을 목표로 하는데 그러면 100억 원 기금 적립 전에 이것을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써 버리면 기금을 뭉텅뭉텅 짜서 쓰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영 이자분으로 우선 쓰는 방안, 아니면 이것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조례로 구성되도록 해서 이쪽하고 협의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부터 이 기금을 집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100억 원 기금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남북교류의 기금으로 전출시킨 것을 위원회가 “아, 이 기금으로라도 지원하자.” 그러면 해 버리겠다는 것이에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한 10억 원 기금 조성했는데 쓸려고 하면 10억 원이 한 해에 다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풀어쓰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하니까 어느 정도 기본기금은 마련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이자운영 수입 정도로 집행하는 생각을 해야지, 100억 원 모이기 전에는. 기금 원금을 깨서 쓰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저희들 그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될 때 쓰기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독단적으로 판단치 않고 교류협의회도 있고 위원님들도 있고 해서 협의를 해 가면서 적정한 시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가 조례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조례에 기금 목표가 안 차서 이것을 당장 남북교류 협력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으로 쓰자라고 할 때는 써버릴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남북교류협력에 계속적으로 밀감 보내기다 뭐다 해서 전부 하고 있는 편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전부 가는 것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억 원 모금했는데 이북에 밀감 보내는 데 이것 쓰겠다면 1년 모아 1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실무담당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기금운영위원회에 의원님들도 참여가 됩니다만, 이것은 제 생각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 생각에도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된 후에 쓰기 시작해야지 바로 쓰자고 하는 위원님은 안 계실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글쎄요, 관광진흥기금 2008년도 목표로 59억 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지금 카지노 매출이 계속 떨어져서 한 두 개 카지노는 지금 문을 닫아 있는 데도 있고 한데, 과연 목표가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2007년도에는 기금이 얼마나 있길래 이렇게 기금을, 아까도 말씀들을 하시던데 기금이라고 해서 퍽퍽 아무 데나, 있는 것이라고 막 지원해서 나중에, 지금 이차보전방식으로 계속 해서 3년 거치 5년 상환하는 상황에서 기금이 고갈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카지노 세입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액의 10%라는 것은 카지노 매출액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제일 큰 게 카지노 매출액 아닙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기금을 운영하는데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운영하는데 관광진흥기금 관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지 말고 지금 기금 안에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조정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고, 카지노 관계는 작년까지만, ’06년도는 3개소가 휴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소가 재개되고, 한 개소만 지금 휴업 중입니다. 이 한 개소는 휴업 중이고, 매출액 비교를 작년대비, 재작년 하니까 많이 떨어집니다만.
○위원장 신관홍   2007년도 지금현재까지 어느 정도 매출이 되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2006년도 10월하고 2007년도 10월 대비하니까 2007년도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2006년도의 95% 수준입니다. 매출액이 576억 원, 2006년 10월까지는. 2007년 10월은 546억 원, 매출액이. 그래서 95% 수준인데, 저희들이 출국납부금 이것은 10%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많지는 않습니다만 관광진흥기금 운영하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차보전해 주는 데 얼마쯤 들어가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내년도에 이차보전액 적립금이 8억 원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차보전액에서 2006년, 2007년, 2008년 계속해서 중복되는 기간이 몇 년간은 계속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이차보전 해 주는 것만도 앞으로 2년 후에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계속 불어납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때 되면 약 3,4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누적되어서,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누적되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 5년 후에는 기존에 대출한 이자, 받아가는 이자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기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기금이라고, 쓰기 좋다고 썼다가 나중에 이차보전으로 이자 갚아줄 것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또 전출해다가 갚아주고 할 겁니까? 제대로 파악해서, 기금이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잘 운용해야지, 지금 현재 가는 것으로 봐서는 저는 도저히…….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추경 때 또 기금 쓴다고 나올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 관광진흥기금을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저번에 관광공사 갔을 때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관광공사제주지사에 제주협력단이라고 내려와 있는데 거기 운영비를, 관광진흥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로 다 이체시켜주었으니 운영비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쓰도록, 협력단에다가, 거기에서 운영비를 갖다 쓰도록 해서 많지는 않다고 하대요? 1억 몇 천 만 원 정도 되는데 문광부에서는 안 준다 그러고……. 기금이 이쪽으로 내려왔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기금운용을 잘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기금이 고갈되었을 때 나중에 하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   관광진흥기금 중에 기타수입에 59억 원이 잡혀져 있는데 기타수입이 뭐죠? 2008년도 계획에. 전년도 금액이 44억 원이었고, 59억 원인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이게 내년도 카지노 수입하고 출국납부금 수입 들어오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게 기타수입으로 잡아 있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위성곤 위원   실제 재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년 카지노 매출예상액이 59억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앞 페이지에서는 기금조성예상액이 59억 원이고 수입합계란에 보면 88억 원이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이 수입 합계란은 59억 원 들어온 것 있고 27억 원 예치금 회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이차보전 방식이 아니고 돈을 직접, 그래서 합쳐서 그것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기금이 1년에 59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래도 연차적으로 조금 증가는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   예. 강문철 위원입니다.
   (주)다음서비스 있잖습니까? 2007년도에는 얼마 지원될 예정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주)다음서비스에, 저희들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지원은 아직, 서류가 제출되어서 검토 중인데 건물임대료 4,700만 원, 고용보조금 2억 원, 시설장비구입 2억 6,000만 원해서 5억 7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류검토를 구체적으로 하면 나오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5억 2,600만 원 정도 되네요? 2007년도 예정금액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5억 700만 원 정도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입니까? 주요사업조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건물임대료 2,600만 원, 고용보조 2억 원, 시설장비 3억 해서 5억 2,600만 원인데요? 2007년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 자료 제출을 조금 잘못…….
○강문철 위원   그렇다 치고, 2008년도에는 얼마 지원 예정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2008년도에는 건물임대료 7,000만 원 정도.
○강문철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2008년도 사업계획이 사업비 9,000만 원, 인건비 보조 1억 원, 시설장비 1억 5,000만 원, 그러면 (주)다음서비스는 2년 동안 계속 돈 잔치하다 보면 다 끝나버리겠네요. 얼마만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저희들 총 지원 예상액이 금년하고 내년 합쳐서 5억 8,000만 원입니다.
○강문철 위원   금년에 3억 4,000만 원 지원해 줄 예정 아닙니까? 2008년도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2008년입니다.
○강문철 위원   2007년도에 5억 2,6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러면 돈이 8억 6,600만 원. 2년 동안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
○강문철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저희들 지원이 금년하고 내년에 예상액은 5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5억 8,000만 원이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강문철 위원   2년 동안 5억 8,000만 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주)다음서비스만입니다.
○강문철 위원   우리가 아무리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있다고 치더라도 한 회사에 1,2년에 걸쳐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이 회사가 금년 해서 없어지는 회사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3년 간을, 50년 이상 유지를 해야 합니다.
○강문철 위원   50년 이상이든 100년 이상이든 좋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에 이렇게, 다른 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데 없잖아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해당만 되면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기업이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 해당되고 있는 업종기업이 있으면 저희들 지원해 주는데 해당되는 업종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데 지금 우리 토종기업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인원 확인을 하고 있는데…….
○강문철 위원   아까 총괄적으로 2년 동안 얼마 지원됐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5억 8,000만 원입니다. 저희들 그쪽에서 얘기는 170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금년 말까지 200명, 2010년까지 1,000명을 고용하겠다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170명 고용한 것은 확인했어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것은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50명 이상 되면 고용보조금 2억 원 주는데 이것은 33명어치만 주는 겁니다. 그 이상 줄 수도 없고.
○강문철 위원   보조를 해 주더라도 1년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매년…….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강문철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건물임대료는 3년을 주는데 나머지 인건비, 시설보조금은 한 번입니다. 한 번 주어서 끝납니다.
○강문철 위원   자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있잖습니까?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초과 1인당 월 100만 원씩…….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100만 원에 2억 원 한도 내인데 1회입니다, 6개월.
○강문철 위원   2007년도 지원액 예정이라고 2억 원 올라왔고, 2008년도 사업계획에 지원대상 사업비 해서 1억 원 올라왔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것은 다른 기업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강문철 위원   (주)다음 기업에 주겠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내년 것은 아닙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진흥자금 2006년도분 얼마 들어왔죠? 44억 원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
○위성곤 위원   당초 문화관광부에서 주기로 한 금액 있잖습니까? 당초계획이 44억 원인 것은 알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40억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4억 원 어디 갔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당초에는 목표액입니다. 그게 추정목표액이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그게 넘을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카지노나 출국납부금이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진흥기금이 2006년도 결산마감이 다 진행된 것이잖아요? 2007년 예산을 잡을 때 그때는 하반기 것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목표액을 잡았지만 지금은 명확히 2006년도 분에 대해서는 전부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2007년도 분 상반기까지 와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가 우리 위원님 질문하고 담당 계장님 답변사항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회의 끝나고 빨리 보고를 해 주시고요.
   59억 원 예산 잡았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셨지만 카지노를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세입목표를. 세입목표가 59억 원이라는 얘기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쉬는 시간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봉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 예산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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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소관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제주시 문화체육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관광진흥과,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제주시 예산 중에 2006년 제주관광안내책자 웰컴투제주 혹시 나와 있는 것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옥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으시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순형입니다.
   그 책자는 도에서 일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
○위원장 신관홍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문화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안녕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과 설렘으로 힘차게 출발한 2007년 정해년 한 해도 이제 20여일 만을 남겨둔 채 새로운 역사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서 불철주야 도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하심은 물론 제주시 문화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심기일전하여 보다 활력있는 신문화도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8년 제주시 문화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9억 1,5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 6억 400만 원, 잡수입 1,1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 관광, 스포츠, 도서관 분야의 총예산은 272억 4,900만 원으로 제주시 전체예산 5,192억 4,500만 원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예산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 소관은 특별회계 17억 3,500만 원을 포함하여 212억 5,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문화시설 확충사업으로 주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도서관 건립사업 15억 원,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비 45억 원, 한수풀문화센터 보수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6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련 사업 중 지방문화재 정비사업으로는 제주향교 정비사업 12억 4,900만 원, 명월지 성곽보수 사업 1억 8,0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는 선흘리 거문오름 정비 토지매입에 5억 7,400만 원, 용암동굴지대 정비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관련 예산은 총 59억 6,3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사업내용은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각종대회경비 42건 및 생활체육 국제교류지원 1건을 포함하여 4억 9,000만 원,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비 7억 1,3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9억 4,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서부지역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 8억 원, 애월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총 32억 2,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그 주요사업으로는 제주관광안내책자 및 제주관광안내 지도책자 제작과 관광홍보관 설치 운영 지원 등에 1억 700만 원, 관광이벤트축제 개최비로 정월대보름 축제 등 7억 300만 원, 왕벚꽃 축제 1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0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지 및 유원지 기반확충 사업으로 곽지관광지 개발사업 3억 500만 원, 도심지 빛의 거리 특화 조성사업 6억 원, 함덕해수욕장 종합관리동 신축사업 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19억 9,2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그 주요사업으로는 종합경기장 시설물 보수 보강공사 등 체육시설 정비사업 4억 800만 원, 종합경기장 운영 7억 6,700만 원, 실내수영장 운영 2억 5,200만 원과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5억 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당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우당도서관은 14억 6,9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장서용 도서 및 전자책 등 콘텐츠 구입 1억 6,100만 원, 산책로 정비공사, 도서관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비 3억 원, 조천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탐라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탐라도서관은 총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그 주요사업으로는 건물안전진단용역결과 보강공사비 1억 1,800만 원, 독서교실 및 문화학교 등 도서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4,100만 원, 장서용 도서 및 웹콘텐츠 등 자료확충 1억 5,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문화산업국 소관 예산은 문화와 스포츠, 그리고 관광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시설물 보강과 평생교육의 장을 열어가는 도서관 운영경비 등 필수사업만을 대상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주시 문화산업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순형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산업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지역단위문화활동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1억 5,400만 원인가요? 사항별 설명서 159쪽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지역문화활동 지원 사업입니까?
○오옥만 위원   예. 지역단위 문화활동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문화산업국장 강순형입니다.
   예술인들이 개최하는 우수문화예술행사와 함께 장르별 예술단체들이 지역별로 활동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159쪽에 있는 거리문화축제 지원사업하고, 지역단위문화활동 지원사업 속에 거리문화축제개최 지원사업이 또 있거든요.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거리문화축제하고는 다른 차원이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여기도 보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여기서 거리문화축제는 순수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지역단위 문화활동 지원사업속의 거리문화축제는 재래상인들과 연계한 사업이고, 다음에 거리문화축제사업은 칠성로 및 지하상가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런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거리문화축제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오옥만 위원   이 사업이 비슷한 것인데, 이것은 1억 5,400만 원 속에 하나로 잡혀있거든요. 지역단위문화활동 지원사업 속에 거리문화축제개최 지원사업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것하고 거리문화축제지원사업 5,000만 원 짜리가 또 있는데 비슷한 것을 묶어서 아예 규모 있게 지원을 해 주지 왜 따로따로 책정을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원래 그렇게 규모 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규모 있게 하다보면 다른 지역에 문화활동 지원하는 것이 또 곁들여서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분해서 거리문화축제는 중점적으로 더 육성하고 싶어서 별도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리고 민속보존팀 특화사업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오옥만 위원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단위에서 하는 전 43개 읍·면·동 풍물팀 확산 지원을 위한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억 원인데 이것과 별도로 제주시만 민속보존팀 특화사업을 따로 추진한다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저희들은 거의 읍·면·동별로 민속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특색 있는, 예를 들면 옷이라든가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특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특색 있게 해 나가는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구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했는데, 이렇게 중복되어서 편성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심지 빛의 거리 특화 조성사업, 제주시관광진흥과 사업 속에 그게 있거든요, 6억 원짜리. 이것과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관리 7,000만 원 짜리가 제주시 관광진흥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야간테마거리 조성사업이 도 사업으로 20억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성질의 것들을 묶어서 집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시는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제주시만 하더라도 빛의 거리가 한 군데만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역단위로 봤을 때는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신제주지역에 하나 하고, 중앙로 쪽에도 하나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도 사업에서는 중복은 안 되게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도심지 빛의 거리 특화 조성사업은 중앙로 한 군데, 신제주 한 군데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저희들 구상은 당초 세 군데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3억 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대상지도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한 군데만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탑동 광장 및 테마거리 관리사업은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것은 별도로, 탑동하고 테마거리는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거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도색 같은 것도 퇴색되고 하니까 새로운 도색도 하려는, 보완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연유산 추진과 관련해서 토지매입은 전부 제주시 단위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거문오름 정비나 용천동굴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도 문화재과하고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원칙상으로는 사업규모가 100억 원 이상의 경우는 원래 토지매입도 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토지매입은 행정시에서 위임받아서 …….
○오옥만 위원   100억 원 이상 사업…….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전체 사업을 보면 그렇게 넘는 사업입니다.
○오옥만 위원   용천동굴정비사업만 해도 240억 원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오옥만 위원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공유재산 늘리는 작업이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오옥만 위원   이것을 왜 행정시에서, 거문오름이니 용천동굴 정비사업이니 자연유산지대에 있어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전부 행정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내년부터는 조직이 새로 개편되고 하면 아마 도에서 가져가서 할 것으로, 저희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내년에 이미 개편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연유산추진본부를 하겠다고. 이게 내년사업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이것은 저희들 이체하면 됩니다. 도에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예산을 저쪽으로 이체하면 됩니다.
○오옥만 위원   도 쪽으로 옮기면 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옥만 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참고적인 것인데 양쪽시 국장님하고 도 국장님하고 아니면 과장급 이상 이렇게 해서 관계자 회의를 몇 차례쯤 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를 들어서 서귀포행정시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옥만 위원   도하고 제주시하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저희들 국장까지는 아니고 과별로 여러 번 의논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과별로 그런 게 다 이루어집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오옥만 위원   유사한 과끼리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서로 예산 편성하는데 지방비 확보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도하고 관련 국하고 전부 의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도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사업별 예산이 갖고 있는 특징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따라서 하고 도 관청에서 하는 것은 그 산하단체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이런 원칙적인 것들이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하나는 풀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풀예산은 사업예산제도에서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인데 그것이 전혀 시정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제가 강조하느냐 하면 이게 사업예산 초기 원년인데 지금부터 3년이 사업예산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인데 그 상황을 다 듣고 이해를 해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타협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일일이 다 지적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간부회의나 실·국장이나 아니면 총괄하는 경영관리실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총괄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옥만 위원   면밀히 검토 안 한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년이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점차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곁들여서 묻겠는데요. 읍·면·동마다 민속경연팀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을 시가 하도록 권유해서 다 만들어 있는 거죠? 당초에 거기에 북, 장구 그런 것도 전부 시가 하도록 해서 예산 지원해 줘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한 개씩 육성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주요 행사라든지 그럴 때 나오시도록 해서 거기에서 흥을 돋우고 하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그쪽에 예산지원은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지금 보통 행사 출연했을 때 3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한 팀당?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팀당 30만 원 정도 보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저쪽 한경이나 구좌 이렇게 먼 데는 교통비 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겠네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일률적으로 딱 30만 원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민속보존회에 행사 시 말고는 지원해 주는 게 없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정화 사업을 추진해서 낡은 장구 같은 것이라도 교체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아까 오옥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07년도 예산과 달리 2008년도 예산편성의 경우에는 정책별 단위별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주시 예산도 보면 어떤 사업비로 명시된 것은 별로 없고 대충 보면 경상보조비,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이런 쪽으로 주안점을 두어서 전부 편성이 됐거든요.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과연 정책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냥 공직자들이 안 하는 것을 민간에 위탁시켜서 공직자들의 책임을 덜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알지 못하겠거든요. 보면 너무 많습니다. 엊그제 언론에도 나고 그랬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타시·도에 비교해 보면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비율이 많답니다. 전국적인 예산편성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렇게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이런 게 많은지. 사업적으로 장래 그런 것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회성 이런 데 너무 많이 간 게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주성지 정비사업 하는데 어디 할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오현단 바로 옆…….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어떻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동쪽 오현단 옆 도로 옆에 건물을…….
○위원장 신관홍   건물을 매입할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쪽에는 민원이 안 생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건물은 일단 성지 안에 있는 거니까 일단 토지와 같이 매입해서 앞으로 정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것은 전체 추진실적이고, 사전에 문화재쪽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쪽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라든지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제대로 해서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할 때 괜히 민원이 생겨서 1년 가까이 사업을 못하다가 막바지에 하는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쪽 토지주 건물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매입 승인 났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했는데…….
○위원장 신관홍   예산만 잡아놓은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거기만 매입하면 100% 매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만 남아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정비를 완료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대도로 길 산지천 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동쪽.
○위원장 신관홍   될지 모르겠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제주시 문화산업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4% 감소했네요? 세입예산 자체가 감소한 큰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경상비까지 줄이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예산 편성과정에서 1차 산업이라든가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증액하다보니까 아마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반 예산은 그렇게 됐지만.
   국비의 경우 저희들 국비반영비율이 좀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5개 사업에 29억 5,000만 원을 계상했지만 국비에서 3억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중앙절충을 강화해서 사업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 세입예산 증가율이 몇 %인줄 아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한 5.5%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에서 저희 문화산업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위성곤 위원   세출을 보면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이 9.6%가 감소한 것으로, 289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거의 289억 원 정도. 29억 6,0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저희들 감소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문화산업 발전시키고 관광산업 발전시키자고 하는데 실제 사업부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반성하고 다음 추경이라든지 다음 기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이 전체 총액대비해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아직 부족하지만 늘었는데 제주시에서는 세입이나 세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해서 문화관광 관련분야 예산이 적어진 것이 국에서 아니면 행정시에서 문화관광 관련 바라보는 시각이 올바르지 못해서 줄어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이 줄다보니까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예산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사업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요.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획득하셨습니까? 조천운동장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획득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문화재 관련해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조천운동장은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조천운동장, 심의 받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심의 받았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위성곤 위원   조천에는 운동장이 없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위성곤 위원   없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위성곤 위원   애월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중에 1개소를 확충하는 것이 있는데 애월에는 종합경기장이 없습니까? 운동장이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 다음에 181페이지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정비에 보면 풀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데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도 있고, 운동장 있는데 지역단위 정비사업입니다. 퇴색되거나 새로운 소규모 시설사업도 병행이 가능합니다.
○위성곤 위원   몇 개소 정도 예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저희들은 내년도 되면 1차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 읍·면·동별로. 대상지를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산을 성립할 때 우선적으로 기초조사를 해서 올해는 이 정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금년도에도 2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거의 그 금액 정도는 전부 사업예산으로 소진이 됩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정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먼저 하고 나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앞으로는 그렇게 순서를 지켜서…….
○위성곤 위원   돈 주면 돈 주는 만큼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지역은 꼭 이번에 정비를 해야 되고, 필요한 시설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대상지 선정을 연초에 한다는 저희들의 계획 자체를 앞으로는 연말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10월이나 9월 중에 수요조사를 맞춰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고, 박물관대학을 우당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우당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빌려서.
○위성곤 위원   그러면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까? 박물관 대학을.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위성곤 위원   시에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위성곤 위원   어느 단체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위성곤 위원   박물관대학 수료단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박물관 대학을 나오면 전부 ‘탐라문화보존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라문화보존회에서가 앞으로 전통문화 현지답사라든가 하면서 문화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몇 분 정도 계시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지금까지 15년 정도 했으니까, 1년에 보통 100명 내지 150명 정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전부 가입된 상태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한 1,500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고맙습니다.
○위성곤 위원   여기에도 운영프로그램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조천운동장 옆에 운동장들이 없어요? 조천 주변에 운동장들이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저희들이 직접 보조해서 해 준 운동장들이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이제는 운동장들을 상계시키지 말라, 집단화 해 달라. 함덕에 하나 있죠? 회천에 하나 있죠? 또 사라봉공원에 추진하고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강문철 위원   각 동네마다 운동장 하나씩 다 만들 겁니까? 지금 토지 몇 필지 매입되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네 필지.
○강문철 위원   네 필지밖에 매입 더 되었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 땅 팔려고 하고 있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지역 읍장이나 행정기관에서 온 힘을 쏟아서 집중적으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왜 조천에 꼭 운동장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땅도 확보 안 되었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조만간에 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국민생활여가선용을 위해서, 조천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만들 겁니까? 거기 만들어서 효과가 뭐 있습니까? 운동장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전지훈련팀 받을 거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이것은 당초 북군에 있을 때부터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문철 위원   북군, 북군 자꾸 하지 마십시오. 묘산봉 땅 팔아다가 1읍·면 1운동장 시책 추진하면서 지금 운동장들 얼마나 상계시켰습니까? 그 외에 만들어 놓은 운동장들 1년에 몇 사람들 이용합니까? 가보면 문 다 닫아놓고 말입니다. 묘산봉 땅 팔아다가 운동장 만든 것 잘 만든 겁니까? 뭣 때문에 자꾸 운동장 쓸데없이 그런 데 만들어서 이런 예산들 낭비하는지 모르겠네요?
   사라봉공원은 토지매입 다 완료되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강문철 위원   완료 완전히 다 되었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금년도 발주까지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두 필지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최근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매입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런 데나 빨리 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제주시 근교에, 지금 애향운동장 사용하려면 동호인들 경쟁률이 얼마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15 대 1 이상 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것 보십시오. 제주시내에는 운동장 없어서 난리굿 치는데 쓸데없이 조천, 함덕……. 희한한 데 가서 다 만들어놓고. 회천 운동장 만들어 줄 때도 동쪽에 배려차원에서 만들어 준 거란 말입니다.
   조천 운동장, 꼭 거기에 만들어야 되겠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래도 행정이란 게 그렇잖습니까? 효율성도 있지만 주민과의 기존약속도 있고 그 당시 북군의회에서 다 의결되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도대체 체육행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운동장 만들어서 1년에 몇 사람이 이용할 것 같아요? 아까 동료위원들도 지적했습니다만 쓸데없는 민간경상보조 예산들이나 다 편성해 놓고. 이번에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는 도대체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을 당제, 포제 하는데 술 한 병씩 제주 갖다 주죠? 예산 500만 원 정도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것 갖다 주면 마을사람들 고맙다 해요? 술 한 병 갖다 주면? 무엇 때문에 포제하는데 술 한 병 그런 예산들 짜면서, 그런 예산 계상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공히 똑같이 마을에 다 갖다 주면서. 시장님 참석 못하니까 그 차원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각 마을에서 포제를 하는데 그래도 행정시에서 위로 차원에라도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런 예산들 좀 빼십시오. 이번에 보니까 제주시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확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어디 예산 도에서 안 준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예산투쟁을 덜해서 그런 겁니까? 이유들이 뭐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 국비 절충과정에서…….
○강문철 위원   서귀포시는 좀 늘었고, 제주시는 뭐예요? 전체 하니까 약 30억 원 정도 줄어들었네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내년부터는 종합운동장 시설 보수비가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20억 원 정도 매년 되는데 그런 문제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우당도서관 다 하니까 약 30억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29억 6,000만 원 정도.
○강문철 위원   국장님이 오고 난 다음에 활동 못해서, 어디 위에 찍힌 사람 있어요? 도지사한테 찍혔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아닙니다.
○강문철 위원   아니면……. 지금 제주시 인구가 얼마인데, 문화, 예술, 체육, 지금 더 투자해도 못할 인구들, 아까 같이 제주시 주민들은 운동장 하나 사용하는 데도 애타게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까지 확 삭감해 버린 이유가 뭐예요? 서귀포는 도대체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서귀포 것 한번 줘 봐요. 서귀포는 도대체 예산이 얼마 늘어난 겁니까?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아까 4% 감 되었죠? 우리 제주시 문화산업국 것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29억 6,000만 원 정도.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그것만 줄었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예산 증가율이 9%입니다. 그러면 13%가 줄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시설사업비에서 감되었다고 하시던데 지금 거기에 240억 원이라는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걸 빼고 나면 얼마로 줄었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거든요.
   국장님네는 어디서 합니까? 김영훈 시장하고 이것을 짭니까? 아니면 강택상 실장한테 해서 올라갑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1차적으로는 시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두 번째 균특이나 이런 것을 도하고 절충하고.
○위원장 신관홍   그렇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위원장 신관홍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오옥만 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거리 축제 관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역구라서 죄송합니다만.
   그쪽 주민들이 2007년도입니다. 100만 원, 500만 원 얻어다가 결국은 제주시에서 1,000만 원인가 주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축제를 했거든요. 그쪽 주변에 있는 상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쪽을 지나가는 주민들의 상당히 좋은 호응도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에는 동(洞)에서 매월 하는 것으로 1,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의 시장이 문화에 무딘 사람인지 문화산업국장님이 문화하고 아무런, 축제문화에 무딘 것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물어봤더니 전부 삭감되었대요. 왜 그랬느냐. 제주시 자체에서 삭감시켜 버렸다. 왜 제주시에서 삭감시켰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문화산업국에 예산을 많이 가져오지 못하니까 삭감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 지역상가, 거기에 여타하신 분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저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구도심권 살리려고 하느냐.
   제가 지켜볼 겁니다. 빛의 거리인가 있죠? 빛 거리. 꼭 지켜볼 거예요. 김영훈 시장이 분명하게 16억 원을 투입해서 관덕로, 원정로의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빛의 거리를 만들겠다 언론에 다 홍보해 놓았다 말이에요. 지역주민들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 예산 잡힌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려고 해야지……. 김영훈 시장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그렇게 센 사람인가 말이죠. 여기 와서 달라고 투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훈 시장 예산 투쟁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져간 예산 하나만 꺼내봐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13%를 감했다는 것이에요.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증가율 하고 전년도에서 감된 부분하고 하니까 13% 정도 감해서 가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 자꾸 시설비 했다고 하는데 240억 원 예산 그것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대행해 주는 것이에요 대행해 주는 것. 특별자치도에서 해야 될 부분을 행정시에다가, 껄끄러울 것 같으니까 이 돈 니들한테 줄 테니 니들이 알아서 토지매입해라.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토지매입 하는 게. 한번 가서 되겠습니까? 전부 그쪽으로 행정시는 거기로 인력 쏟아 부어서 토지주 만나러 다니고 감정하러 다니고, 감정 나오면 이 감정가 나왔으니까 팔아주십시오 해서 그것 쫓아다닐 겁니까? 내년 한 해 내내.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제주시가 문화에 대해서 아무런 마인드가 없다는 걸 느낀 게 있거든요. 이게 지역구라서 얘기할게요. 동자복의 땅을 매입했어요. 2억 7,800만 원 주고 매입했으면 정비사업을 빨리 하라고 했다 말이에요.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시라고 했는데 예산을 던져 버리고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산을 심사하려고 보면 전부 경상보조비, 민간자본보조, 민간……. 이런 데 갖다가 다 써버리면서 이런 놈의 예산들이 어디 있어요! 제가 시의원 4년하고 여기 와서, 그러니까 여섯 번을 예산 심사합니다만 이런 예산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올해 처음 봐요. 그러니까 언론에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에 관해서 연일 맞죠.
   그래놓고 나중에는 의원들이 예산 심사 해 준 거니까 우리는 문제없다고 딱 언론 플레이 하고. 저는 더 이상 예산 질문할 게 없습니다. 너무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다른 분들 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재청 국비 내려오는 것까지 빼면 사실 제주시 문화담당국에 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를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정확히 안 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는지, 2008년도 예산 2007년도 예산 증감액 30억 원, 증감율 -9.6%. 여기에다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토지매입비 같은 것 빼면 한 15%가 삭감된 것으로, 증가율까지 하면 약 20% 정도 되겠네요. 어림잡아도.
   이렇게 된 것이 고맙게도 도 집행부에서 대신 사업을 해 주겠다 해서 “야, 너희 제주시 좀 쉬어라.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직접 하마.”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시에서 이런 예산을 하려고 올려도 거창하게 실링제니 뭐니 총액해서 안 주어서 못하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사업예산을 저희들이 균특예산으로 해서 도에 올리고 그것이 중앙에까지 가서 절충해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만 도 심의하는 과정에서나 중앙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많이 가져오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임문범 위원   그래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집행부 내에서도 제주시는 지역주민과 부딪치면서 느끼면서 공감하면서 이런 데가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이 잠깐 말씀했지만 민속보존팀 특화사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탐라문화제 하는데 걸궁팀이나 민속공연팀 나가죠? 대략 한 달 정도 훈련하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언제 합니까? 저녁 6시, 6시 반부터 해서 늦으면 10시까지 하는데 식대만 해도 얼마입니까? 각 팀당 보니까 대략 한 끼 식사하시는 분이 동사무소 직원이나 옆에 도와주시는 분까지 120명 정도 되던데, 그 돈 어디에서 나갑니까? 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안 주면 탐라문화제 하지 맙시다, 우리.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탐라문화제에 출전하는 팀으로 지정된 데는 별도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식대로 다 나가버리니까 다른 것 전혀 못 써서 돈이 없다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와서 손 벌리잖습니까? 그분들 실질적으로 체육대회나 지원해 주는 것처럼 자기네가 소주 한 잔 더 먹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 증액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예산은 감 되고, 또 이런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그렇게 동네에서 자원봉사 하면서 우리 문화재를 위해서 전승보존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짜면서, 자매도시하는데 7,200만 원씩 들이면서 갈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암수광?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자매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교류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이고…….
○임문범 위원   집행부에다 그러십시오. 자매활동 못가겠다. 7,200만 원씩 들이면서. 그 돈이면 민속보존팀한테 필요한 기자재 사 들이고 그분들 활성화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행정이 전시행정 때처럼 가 버리는 겁니다. 가만 보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행사 있어서 민속공연팀 나오신 분들이 단지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연구학자들만이 아니고 그분들이 정말 전통을 계승하는 것으로 봐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아무리 교수들이 문헌에 기록남기고 해도 전승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문화재 지정된 사람만 있으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하나 명맥 이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무형문화재를 전수하면서 도민들과 공유하고, 우리 조상들의 이런 문화가 있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민속보존팀이나 각 읍·면·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돈이 안 됐거든요, 예산이 진짜.
   그다음에 전천후게이트볼장, 어르신들한테 제가 안 좋은 얘기 들을지 모르지만, 전천후게이트볼장 하면 말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게이트볼 하시겠다는 것인데 비가 오고 눈 오고 추울 때 게이트볼 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이것은 한경면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임문범 위원   아니, 이게 한림읍에 지어주고 제주시에 있는데 애월읍에는 왜 없느냐, 이런 논리 아닙니까? 아까 강문철 위원님 지적처럼. 이해가 안 돼요. 비 오고 눈 올 때 게이트볼장 올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다고, 꼭 읍·면마다 게이트볼장 짓겠다고, 읍·면마다 해야 되겠다고 할 필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장도 그렇습니다. 운동장도 한 군데 만들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애월읍이면 애월리에다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귀 쪽에 만들면 제주시권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선정,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가동률을 높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데는 막 돈 쓰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데는 예산 하나도 안 올려주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러면 너무 예산 잘 짜여진 것이니까 저희들이 지적할 필요도 없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잖습니까? 황당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년 2008년도 1년 동안 예산집행을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말로만 그냥 ‘선택과 집중 합시다.’ 언제부터입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나온 지가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어디라고 위치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왜 해야 되는 겁니까? 타당성을 본 위원한테 설득을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삭감시켜 버릴 것이니까 설득하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북제주군에서 당초 1읍·면 1전천후게이트볼장 사업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제주군 있을 때부터 기 약속해 왔던 주민과의 약속사업입니다.
○임문범 위원   국장님, 애월에서 한림 전천후게이트볼장 가는데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차로.
○위원장 신관홍   한림 없습니다.
○임문범 위원   있습니다. 새로 생겼습니다. 조그맣게.
   그런데 꼭 해야 될 겁니까? 1읍·면 이렇게 꼭 해야 될 겁니까? 자치도가 생겼는데 아직도 하나씩 꼭꼭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논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다른 지역에는 기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임문범 위원   여기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 해 주기 시작하면 다 해야 되네.
   아무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을 국장님, 이해는 하셨죠? 무슨 뜻인지. 마음으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다른 읍·면 다 해 버리니까, 여기만 안 해 주니까 왜 우리 동네만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에 몇 개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다 해 놓고 거기만 없으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당연히 왜 우리 동네 소외하는 것이냐 하겠죠. 그런데 전천후게이트볼장 없다고 해서 그 동네 분들 서운해 할 분들 아닌데.   알았습니다. 설득이 안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성곤 위원   국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읍·면 단위에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지금 한경만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경만 없는 겁니까? 이번에 한경까지 하십시오. 얼마입니까? 예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8억 원 정도.
○위성곤 위원   한경 것 올라왔습니까? 그러면 다 된 겁니까? 읍·면 단위?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위성곤 위원   다 된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위성곤 위원   빨리 해 줘 버리십시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추자하고 우도는 별도로.
○위성곤 위원   또 할 겁니까? 거기도 체육관 짓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아니,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국장님, 한림 분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하는데 왜 다른 데는 다 해 주면서 거기만 안 해 주느냐?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지금 한림에 하나 있습니다. 887-2번지인데.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왜 막 전화 와서…….
○위성곤 위원   그러면 앞으로 리(里)까지 하실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읍·면에서 끝내고 다음은 동 단위로 들어올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종합체육관 있는 부지에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리(里)까지 하는 것은 아니죠?
○임문범 위원   게이트볼장 만들어주시고, 전천후는 몇 개 읍·면에 하나 해 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관홍   전천후가 다 되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귀포시하고 예산을,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서귀포의 똑 같은 과 예산을 비교해 봤더니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제주시가 260억 원 되는데 서귀포시가 340억 원 정도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주시가 300억 원 정도 되었었고 서귀포시가 240억 원 정도 되었었다 말입니다.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확 80억 원 돈이,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80억 원의 예산이 적어요.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는 엘리트체육인들, 문화인들만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제주시는 면적만 넓고 인구만 많았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니까 예산집행을 못한다든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서귀포시하고 이렇게, 80억 원이 제주시가 예산이 많아도 모자라다고 보는데 80억 원이 적어요!
○위원장 신관홍   강문철 위원님, 그것을 정확히 답변 들으시려면 강택상 경영기획실장을 출석시키든지 김영훈 제주시장을 출석시키든지 해서 물어보셔야지, 돈 안 주는 데 예산이 편성되겠습니까?
○강문철 위원   조금 차이가 나야 화가 안 나지.
○위원장 신관홍   조금 더 나아가서는 김태환 지사를 출석 요구시키고.
○강문철 위원   정회를 하고 의논하기로 합시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사실은 행정시보다 경영관리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조서 71쪽에 보면 도민체전 개최경비가 있습니다. 이게 2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안 잡혀 있었던 예산이거든요? 도민체전인데 왜 제주시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작년도에는 전도체전이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양쪽 시에서요? 그래서 서귀포시에 잡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내년에는 제주시가 주관해서 합니다.
○오옥만 위원   그다음 78쪽에 보면 우수체육선수 육성이 있습니다. 이게 2006년 예산에는 4억 7,600만 원, 2007년 예산에는 1억 6,800만 원, 2008년 예산에는 8,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우수체육선수 육성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마을단위 체육시설사업, 마을단위 체육관 사업 이런 사업에 너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수체육선수 이것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우수체육선수는 당초 전도체전할 때 예를 들면 4개 시·군 종전에 있을 때 저희 관내에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체전에 제주시 출신 선수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번에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오옥만 위원   줄어든 이유가 작년에 우수선수들의 성적이 부진했거나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도 줄어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옥만 위원   다른 예산을 줄여야죠? 어떻게 우수선수 육성, 엘리트 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인데 이것을 줄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통 대학선수, 외부 육지부에 있는 대학선수들이 왔을 때 지원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오옥만 위원   그리고요. 산지천 예술마당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100쪽에. 이것은 도 사업에 보면 난파선에서 하는 공연에 2,000만 원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과 사업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 아마 문화예술과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랑 이것이랑 합쳐서 규모 있게 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산지천 관리하는 게 5개 과가 된다면서요? 환경과, 재난관리과, 녹지과, 관광지관리사업소, 제주시 관광진흥과 이렇게 된다면서요? 이것을 부서 통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왜냐하면 거기에 잡상인이라든가 노숙자 이런 것 관리하는 부서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부서가 여러 가지로 나눠졌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오옥만 위원   저는 답답한 게 산지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여해서 만든 데 아닙니까? 복원시키고. 그러면 이런 데를 한 곳에 집중 투자해서 그것을 성공시킨 다음에 그것을 모델로 다른 곳으로 전파하면 되는데, 여기 조금, 아까 탑동 조성된 거리 관리하는데 7,000만 원, 도심지 야간 뭐 하는데 2억 5,000만 원, 그다음 도에서 야간테마거리 조성 20억 원. 왜 이런 식으로들 가는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 사업하고 연계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오옥만 위원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할 때 중국피난선인가 난파선인가 그 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많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보신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합쳐서 제대로 하십시오. 그 근처를. 여기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장병 돕기니 뭐니 이런 것도 다 여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도 사업하고, 하여튼 저희들 하는 곳은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하고 같은 지 다른지 한번 판단해서…….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예총에서 하는 거죠? 예총에 위탁시켜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오옥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말씀을 드리면, 지금 산지천 관리하는 부서가 네 개인가 다섯 개로 쪼개져 있어서 그쪽 주민들의 불만보다도 다른 관광객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의 불만이 많은 게 있습니다. 조명도 밝게 하고 천(川)으로서, 아니면 그것을 복원한 이미지를 살려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더니 한번은 그것은 녹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또 한번은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또 하나는 관광지관리사업소입니다, 또 하나는 어디에서 합니다, 이게 뭐……. 제주시 행정이 어떻게 된 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시 행정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한테 잘 얘기하십시오. 부서를 정해서 똑똑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김영훈 시장하고. 그것 제주시에 조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 팽팽 못 돌립니까?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84쪽에 보면 관광홍보관 설치 및 운영지원 해서 어떻게 이게 행사보조비로 가야 됩니까? 보니까 추진계획, 내나라 여행박람회 서울, 대구국제관광전 대구, 대한민국축제박람회 부산, 부산국제관광전 부산,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네 군데 홍보관 하겠다고 했는데, 왜 행정시에서 홍보관을 설치해야 됩니까? 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이런 데 다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까지도 행정시에서 하려고 합니까? 행정시에서 해야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도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도가 홍보관 만들어놓으면 행정시가 거기에 가서 만약에 팸플릿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놓고 그쪽에서 하면 되지, 이것을 어떻게 해서 행정시가 관광홍보관을 움직이겠다 합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착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갈 때도 행정시하고 같이 갑니다. 참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관광협회하고 같이 해서 행사를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행사보조라든지 지원하는 것도, 이게 교통비입니까? 뭡니까? 부스 만드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부스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왜 부스를 관광협회 만들고, 제주특별자치도 만들고, 제주행정시 만들고 이렇게 세 개 만들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세 개 만들지 않고…….
○위원장 신관홍   하나 만들잖아요! 하나! 하나 만드는데 무슨 홍보관을, 제주시가 만들어서 그러면 특별자치도 들어와라, 관광협회 들어와라 해서 제주시가 만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특산품 제주시 것 갖다놓고 서귀포시에서 갖다놓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제주시 것 갖다놓고 서귀포시 것 갖다놓으려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딱 해서 제주시 특산물 갖고 와서 갖다놓고 서귀포시 것 갖다놓고 하라고 해서 하나로 가야지, 나는 도저히……. 이것 숨기는 예산 아닙니까? 도청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제주시에다가 3,000만 원 잡아놓으라고 해서 살짝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위원장 신관홍   제가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서를 딱 펼치고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딱 놓아서 보니까 비슷한, 짜 맞추면 하나로 딱 놓아야 될 것을 쫙 벌려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것을 삭감해야 될 것이냐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특별자치도 것을 삭감해야 되느냐, 아니면 행정시 것을 없애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행정시 아까 어느 분 말마따나 14%나 전년대비 감해졌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성곤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도서관 자료구입비,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죠? 총 예산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년도에 제가 노력해서 거기에 자료구입비를 올려주었더니 올해는 또 깎아서 들어옵니까? 도서관 정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마시겠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작년에 그만큼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집행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그 도움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확보가 국고보조가 좀 덜 지원 내려와서 적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시는 예산이 전부 실링제로 짜고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주시내에 김영훈 시장 밑에 국장님의 파워가 약하다는 거죠. 실링제로 내려와서 국장님 국에 있는 예산을 전부 삭감시켜 놨잖아요.
   하나 질문할게요. 전지훈련 TF팀 구성되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우리 시에는 아직 안 되고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지금도 안 되어 있죠? 혹시 이번에 전지훈련 예산 작년만큼 그대로 계상되었습니까?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문화체육과장 안전영입니다.
   저희들 동계 전지훈련 관계는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계, 동계 하는데 하계 훈련은 시켰고 동계훈련은 원래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계훈련은 실시계획으로 해서 올해 예산하고 또 내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동계전지훈련 예산이 작년만큼 잡혀있냐고요?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
○강문철 위원   안 잡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훈련비는 직장운동경기부에 전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지훈련.
○강문철 위원   거기에서 쓸 겁니까?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예.
○강문철 위원   과장님, 작년에 동계전지훈련 리그전 하고 난 다음에 사후 평가를 해 보셨어요? 심판비 같은 경우 어디서 어떻게 책정되고 예산이 얼마나 모자랐었고 어느 팀에서 어떻게 리그전을 끌어간 것 파악 다 했어요?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그 문제는 동계 전지훈련이라든지 훈련 끝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안 됐다면 올해는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가 도의원 되자마자 업무보고 때부터 서귀포시 벤치마킹을 좀 해라. 지금까지 몇 번 노래 부른 줄 압니까? 이제는 입도 아파요. 제가 말 했던 것을 그대로 말해 볼까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이 자리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서귀포시는 테스크포스팀 구성되어서 체계적으로 꾸려가요. 제주시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경우도 서로 게임 맞추려니까 하루 운동장 몇 번 왔다갔다 하는 줄 알아요? 도대체 제주시에서 동계전지훈련 필요하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킨다, 좋다 하면서 도대체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무슨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동계전지훈련비라고 좀 올려놨어야죠. 업무보고 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렇게 떠들고 얘기해도 안 듣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암만 찾아봐도 전지훈련 리그전 하나 예산 보려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여요. 서귀포시를 한번 보십시오. 전지훈련 리그 해서 운영비부터 일목요연하게 딱 짜서…….
   이상입니다. 떠들어도 입만 아프고.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축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제가 제주시 문화체육과에서 관여하는 축제는 전혀 심의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탐라문화제,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탐라입춘굿놀이, 용연야범 재현축제,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에서 주최하는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이것은 도 축제육성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축제들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것도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전체 축제가 다 있는데 도축제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축제는 뭐고 안 거치는 축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주최하는 축제는 들불축제하고 왕벚꽃축제만 심의대상이거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저희들 문화예술쪽 축제는 명칭을 축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통문화재현 차원이니까, 표현은 축제로 그렇게 했지만 나름대로 축제에 포함시키지 않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도 축제육성위원회 심의 대상은 아니겠네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도에서 별도로 그것을 포함시키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옥만 위원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논의는 없다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저희들 용연야범축제라고 하지만 용연야범을 재현하는 문화행사…….
○오옥만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축제에 지출되는 것이 50억 원쯤 됩니다, 도 예산 전체에서. 그런데 이런 예산이 축제육성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축제가 있고 아닌 것이 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이라고 총괄해서 되는 축제가 있고 그 외에 해양수산본부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축제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한데, 이것은 시에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 국장님께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상입니까?
○오옥만 위원   예.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순형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소관 서귀포시 예산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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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및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십시오.
   요구하실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문화예술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첫 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008년도 세입이 1억 1,000만 원으로 이중섭미술관 관람료 및 로고상품 판매 7,000만 원, 추사적거지 관람료 2,600만 원, 기타 시민회관, 도서관 등 사용료 수입 1,4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체육관 이용료 등 일반회계 2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총괄 예산은 전년대비 9억 8,100만 원이 감소한 98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에서 753쪽까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종교단체 행사 지원에 2,0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1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에서 758쪽까지 문화시설 관리입니다. 유통관련업 지도점검 및 시민회관 운영관리, 이중섭미술관 운영관리, 소암기념관, 문화의집 운영에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759쪽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미술관 시설보강, 서귀포 문화관광 벨트화, 이중섭 문화의거리 조성, 소암 기념관 건립, 서귀포 야간경관 특화사업 등에 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에서 763쪽까지 문화재 관리 운영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인부, 추사적거지, 성읍민속마을, 서불과지 유적보존 등 문화재 보존 유지 관리 비용을 포함해서 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에서 765쪽까지 문화재 보수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서귀진지 정비사업, 서불과지 유적정비 사업 등에 2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사업인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삼도파초일엽자생지,   도순녹나무 자생지, 신례리 왕벚나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정비, 사람발자국 정비 등 10개 사업에 2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도서관 분야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사업입니다. 도서관분야는 총 10억 1,500만 원입니다. 삼매봉도서관   1억 5,600만 원이며, 771쪽에 중앙도서관은 1억 5,600만 원입니다. 774쪽에 동부도서관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776쪽 기적의도서관 1억 1,500만 원, 778쪽 서부도서관 8,900만 원입니다. 780쪽 안덕산방도서관 1억 500만 원, 782쪽 표선도서관 1억 1,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785쪽에 성산일출도서관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의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500만 원, 기본경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789쪽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14% 증액된 173억 2,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전년도까지 특별자치도에서 편성된 월드컵경기장 차입금 52억 4,700만 원 및 균특사업인 제주FC축구장 33억 원과 전지훈련장인 성산읍운동장 13억 3,300만 원, 읍·면 체육시설 확충 9억 원 등 총 92억 2,1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89쪽에서 790쪽인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각종 전도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 지원 및 시생활체육협의회 지원과 기금사업으로 올해 시범사업인 스포츠클럽 운영 등에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 전문체육인 육성은 시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시체육회 활동지원에 11억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2쪽 월드컵경기장 활성화는 입주업체 경비 지원 및 경기장 시설보강 사업 등에 4억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3쪽 스포츠산업육성에는 유채꽃 걷기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활동 등에 1억 9,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795쪽에서 807쪽에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는 월드컵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등 15개소와 마을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이며, 일반운영비 10억 5,500만 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원, 강창학공원 토지매입에 5억 원, 마을체육시설 유지관리에 5억 원으로 총 37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07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은   균특사업인 전지훈련장 조성사업에 13억 3,300만 원과 서귀포체육시설(축구장)조성사업에 33억 원, 읍면 체육시설 확충에 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8쪽 재무활동은 월드컵경기장 건립지원을 위해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52억 4,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809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비로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서귀포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지역 문화예술·관광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양임숙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서귀포시 관광진흥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지역경제국 관광진흥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첫 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관광진흥과 일반회계 세입은 2,600여만 원으로서 제주민속촌 공영주차장 위탁대행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821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18억 4,500만 원이 증가한 7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신양해수욕장 관광자원 조성사업에만 30억이 신규 계상되는 등 관광자원개발 균특사업이 증액 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1쪽,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예산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은 전년대비 8%가 감소한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자매도시 직원교류 사업 6,900만 원, 청소년 교류지원 사업 3,9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2쪽입니다. 국제교류도시 우호증진 사업 4,300만 원, 교류협력 사업지원 2,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부터 828쪽까지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42.7%가 증가한 68억 9,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신양해수욕장 관광자원 조성사업에만 30억이 신규 계상되는 등 관광자원개발 균특사업에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823쪽이 되겠습니다. 축제육성 및 홍보비 6,800만 원, 824쪽입니다. 문화관광축제육성을 위한 민간지원비로서 서귀포 칠십리축제 등 2억 4,700만 원, 825쪽입니다. 지역축제육성을 위하여 고사리축제 등 6개 축제에 2억 4,300만 원, 이벤트 활성화를 위한 민간지원비 2,000만 원 등 축제육성 및 지원사업비로서 총 5억 7,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25쪽부터 827쪽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총 62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계상내역을 보고 드리면, 825쪽 아래입니다. 돈내코 관광지 진입도로부지 매입비 7,000만 원, 826쪽에 비지정 관광지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원, 외돌개 해양체육시설 조성사업비 6억 원, 천제연 야간관광 조성사업비 10억 원, 주상절리대 생태체험관광개발사업 2억 원입니다.
   다음은 827쪽이 되겠습니다. 쇠소깍 생태 녹색관광개발 사업비 10억 원, 신양해수욕장 관광자원 조성사업비 30억 원, 송악산 관광지 정비 및 시설물 보수공사비 1억 원, 관광자원발굴조사 및 개발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원, 성산포 해양리조트조성기반시설 설계용역비 5,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28쪽 투자유치증대 예산입니다. 투자유치 환경조성 및 시책홍보를 위한 예산 5,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29쪽, 관광마케팅 정책수립 예산입니다. 관광마케팅 상품개발 및 운영비 9,500만 원과 830쪽 관광안내소 운영 등 시설운영비 4,900만 원 등 총 1억 4,4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0쪽부터 831쪽까지 부서운영 공통사항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경상비 예산절감부분 700여만 원이 감소한 2,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 원, 일반운영비 1,100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지역경제국 관광진흥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서귀포시 관광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바라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문치화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2007년 2008년 도서구입비하고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2008년도 2007년도 도서구입비는 되어 있는데 문화프로그램운영비가 빠져있어서 그 내용을 보강해서 회의 끝나실 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지역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65개 단체에 15억 원 정도 지원한 것 있었죠? 그래서 본 위원이 2,200만 원은 표선, 성산, 남원 쪽에 지원되고 나머지 15억 원은 서귀포하고 서부지역 쪽으로 지원됐다고 제가 분명히 따진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문화예술단체…….
○김도웅 위원   아닙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65개 단체에 예를 들어 300만 원에서 2,000몇만 원까지 지원한 게 있더라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생활체육…….
○김도웅 위원   789페이지 봐 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뭡니까? 시장기직장축구대회, 시장기전도클럽대항테니스대회, 시장기생활체육 배구대회, 시장기배드민턴대회, 시장기게이트볼대회, 시장기궁도대회, 시장기검도대회, 시장배 전도주니어골프대회, 시장배 마라톤대회, 뭡니까? 시장 홍보하는 거예요? 예산 300만 원씩 200만 원씩 받을 때 분명히 시장님한테 가서 결재받아야 되죠? 전부 시장님 대회예요?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4억 8,000만 원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민간보조 사업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행사보조로 나가는 겁니다.
○김도웅 위원   2007년도도 보니까 65개 단체에서 서부지역 쪽으로 15억 얼마 나가고 다른 성산, 표선, 남원, 동부 쪽에서 2,2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던데, 이렇게 보니까 시장님 행사하려고 다 한 것 같네요. 이거 시장님 돈이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지 않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렇지 않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도웅 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 전부 삭감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민간이전 있죠? 민간행사보조가 맞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가 맞는 겁니까? 용어해설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행사보조로 해서…….
○임문범 위원   행사보조라는 것이 예산액에 맞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경상보조로 제목이 되어야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민간경상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행사지원이기 때문에…….
○임문범 위원   이렇게 생각해도 그만 저렇게 생각해도 돈 나가는 것은 똑같지만 제주시 예산서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계통이. 서귀포에는 보면 행사보조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경상보조가 맞는 것인지 행사보조가 맞는 것인지. 우리 예산에 행사보조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은 이제까지 행사보조로 해서 계속 집행을 했습니다.
○임문범 위원   전문위원님, 경상보조가 맞는 겁니까, 행사보조가 맞는 겁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두 가지가 사실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임문범 위원   나중에 공부 좀 합시다. 경상보조가 맞는지…….
○전문위원 강홍철   예산지침에 다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읽어봐도 딱 구별이 안 됩니다.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일목요연해서 보기 좋은데, 작년대비 민간행사보조에, 789쪽입니다. 2억 원이 삭감됐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임문범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까 김도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사보조에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제주시하고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저희들 이해합니다.
○임문범 위원   지금 제주시는 40%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퍼센티지는 제가 계산을 안 했는데, 서귀포의 경우에도 2억 8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했다면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전부 필요 없는 돈이 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은 이 부분이 생활체육활성화라든지 건강…….
○임문범 위원   국장님, 이렇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도까지는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 내년예산에는 2억 원 정도 줄였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못 다룬 게 아니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지금까지 집행해 왔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내년에 안 해도 되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까지 4개 시·군이 분리되어서 생활체육 측면에서 육성되어 왔던 예산들이 이제는 도에서 통합, 이런 경상비 쪽의 예산들을 관리하면서 조정이 되고 많은 부분들이…….
○임문범 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대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자치가 되어서 우리가 적어지는 게 뭐냐는 얘기가 나올 때 이 얘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옛날 4개 시·군 있었을 때는 이만큼 보조를 받았는데 이제 보조가 끊겼다거나 줄어들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이 막연하게 제주시의 경우는 3억 원, 서귀포시의 경우는 2억 원이 감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매뉴얼이 정확히 있습니까? 특별자치도가 된 다음에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대회는 안주고 이런 대회는 얼마 주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매뉴얼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를 든다면…….
○임문범 위원   매뉴얼이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를 들어서 시체육회에 이런 것이 다 통합되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구 남군, 구 서귀포 이렇게 분리해서 생활체육이 육성되고 활성화가 되어 왔는데 이런 단체들이 통합되면서, 기능 자체가 통합되면서 예산들이 조정되는 부분도 있고.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시장기궁도대회다 하면 작년에도 300만 원 나갔습니다. 금년에도 300만 원 나가고 내년에도 300만 원 나가요. 궁도대회 해서 집행부에서 달라고 하든 안 하든,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궁도협회장이다 하면 시장님 만나고 기획실장 만나고 지사 만나서 300만 원 갖고 턱도 없으니까 1,000만 원 해주시오 하면 1,000만 원으로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뉴얼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도 실무 선에서…….
○임문범 위원   매뉴얼이 있으면 시장이 도지사한테 달라고, 예산을 더 배정해 달라고 해도 상관없고 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예산팀에서도 매뉴얼대로 이것은 얼마 얼마 나갈 것 딱 하면 되니까. 만약에 그 매뉴얼대로 지원을 안 해 주면 그것은 어느 시를 홀대하는 것이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매뉴얼을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래서 예산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도에서 민간경상보조라든지 행사보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뉴얼을 앞으로 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임문범 위원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은 …….
○임문범 위원   있어야 되겠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문범 위원   그것을 도에서 해야 될지 행정시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부서에서 뭔가 만들기 시작해야 됩니다. 안 만들면 이렇게 해마다 이해득실 따져요. 지사가 바뀌었을 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원금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고 갑자기 특별하지도 않은데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럴 우려가 있어서 꼭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올라올 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소속 위원회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제가 예결위원 할 겁니다. 예결위에서 보면 되니까. 임문범 위원 내년에 안 본다고 하지 마시고 예결위에 가서 있으면 아예 양 행정시 전부 삭감해 버리겠습니다. 보조받는 분들한테 제가 돌팔매 맞아도 전체 삭감해 버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야간경관 특화지구조성사업 6억 원 짜리 있죠?   이것은 이중섭거리에 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국지원장 양임숙   장소 선정은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인 위치를 고려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단…….
○오옥만 위원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다만 이것은 상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중섭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벨트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 선정은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곳에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도 사업에 이야기가 있는 야간테마거리조성사업 20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도 도심지 빛의 거리 특화사업 해서 6억 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서귀포가 6억 원짜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3개를 서로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그런 것을 강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 사업 같은 경우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각 시에서 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면 도 사업이 그렇게 편재되는 게 바람직하고, 도에서 또 따로 지정할 것이라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은 그랬으면 좋겠고요.
   도와 양쪽 행정시 같이 해서 국, 과별로 예산편성과 관련해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과하고 도 예산파트하고 계속 긴밀한 정보교환들이 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 하나하고. 사업예산제도로 바뀌면서 도 경영기획실 이런 데서 중심이 되어서 예산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제도가 이렇게 바뀐다.’ 이런 것을 간부회의라든지 교육을 따로 한 적이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도에서 관련 부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파트마다 여러 번 워크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풀예산이 도예산에 너무 많고 중복되는 감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됐으면 하는 것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 및 제공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93쪽과 99쪽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93쪽에는 도서관 자료확충 및 제공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내용이 신간도서 및 이용자 희망도서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99쪽도 내용은 같거든요. 그것을 굳이 따로 적을 이유가 있었는지. 똑같은 중앙도서관이고 93쪽과 99쪽의 내용이 흡사한 내용이어서 혹시 이렇게 따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분권사업하고 일반 경상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오옥만 위원   경상보조사업하고 하나는 뭐라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분권사업입니다.
○오옥만 위원   분권이요? 분권사업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전에 국비보조에서 지금은 자체사업으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지속적으로 오는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이것은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데 그런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지원조건에 보면 국비다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하고 동부도서관만 그렇게 되거든요? 다른 도서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중앙도서관하고 동부도서관만 자료구입비에 대해서 단위사업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도서관자료 확충 및 제공,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중앙도서관하고 동부도서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분권사업 다 같이, 5개 도서관이 다 같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5개 도서관이 똑같이 분권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항목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옥만 위원   그 다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표선도서관 운영비가 73.8% 줄어들었고, 안덕산방도서관이 71.65%가 줄어들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9억 원 문화예술과에서 감소된 예산이 북군에 있는 한림, 애월, 조천리 세 개 도서관 사업비가 우리 서귀포시 예산에 포함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안덕하고 표선하고 성산도서관에 같이 포함되어서 빠져나가면서 여기는 감소로 되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다른 데로 포함되면서 운영비가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북군에 있는 예산이…….
○오옥만 위원   북군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제주시에 있는 세 개 도서관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 안덕하고 표선하고 조직개편 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이 예산이 빠져나가면서 …….
○오옥만 위원   표선도서관 하고 애월도서관하고 이런 데가 같이 엮어져 있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옥만 위원   아니죠? 작년부터 서귀포는 서귀포대로 묶어져 있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도서관이 사업운영본부에 있었잖습니까? 그때 예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편성 시에. 그래서 아까 말한 애월하고 함덕하고 조천리도서관의 사업비가 표선하고 …….
○오옥만 위원   잘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사업운영본부로 있다가 서귀포시는 다시 서귀포만 묶여 있다가 문화예술과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애월이나 이쪽에 있는 도서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문화예술과장 강진호입니다.
   그 사업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초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사업소로 있을 때 예산이 전체 있었는데 그것이 1월 8일자로 조직개편 되면서 안덕하고 표선하고 성산 도서관에 한경, 애월, 조천도서관의 사업비가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가 다시 그것을 이체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 된 겁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갔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예. 돌려주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게 언제 시점입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1월 8일자입니다.
○오옥만 위원   2007년 1월 8일이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예. 올해 1월 8일자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예.
○오옥만 위원   그때 왔었는데 2007년 1월 8일자로 이체가 되어서?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잘못 편성되어서 이체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게 자료로 있습니까? 이체된 것.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예.
○오옥만 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체육회 활동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세부사업 설명서 164쪽을 보면 3,000만 원 정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문체육인 육성으로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제주시도 전문체육인에 대해서 줄어들었던데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전에는 4개 시·군이 체육, 예를 들어서 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럴 때에 지도자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도 투여가 되고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지원해 왔는데 지금 예산이 사실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해 예산이 1,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오옥만 위원   1,000만 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1,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6,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으로 계상되어서 한 2,3명밖에 육성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수선수는 대개 50만 원 선에서 육성해 왔는데 …….
○오옥만 위원   그러면 몇 명 되는 겁니까? 1,000만 원이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작년에는 5개 종목에 12명이 육성되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사업규모에 보면 체육우수선수팀 41명 지원, 이것은 뭡니까? 시체육회 활동지원 쪽에 보면 사업, 목적, 기간, 총사업비 이런 게 있잖습니까? 거기 사업규모에 보면 시체육회 사업 지원 및 체육우수선수 41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이신지.
○오옥만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64쪽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시 체육회뿐만 아니라 전문엘리트 전체 합쳐서 41명이라는 말입니다.
○오옥만 위원   그중에서 다시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옥만 위원   여하튼 체육회 활동 지원사업은 줄어든 것이고, 우수선수육성사업은 전년도에 없었는데 새로 신설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이것은 시 체육 전문 엘리트 육성이 있습니다. 전문 엘리트 육성 체육회가 있는데 거기하고 포함해서 잡힌 예산입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우수선수 육성은 줄어든 예산입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다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계속 체전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전국체전 갔다 오면 얘기가 우수선수 육성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자꾸 일고 하는데, 다른 사업들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따졌을 때 이런 것이라든지 전지훈련팀 이런 것 서귀포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줄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줄어들고 다른 부분들이 계속 나오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심의자료 793페이지 보면 동계전지훈련 종목별 리그운영 민간위탁금 사항이요, 이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아까 몇 페이지입니까?
○위성곤 위원   심의자료 793페이지, 민간위탁금 동계전지훈련 종목별 리그운영. 전년도에 3,000만 원 했다가 올해 1,200만 원으로 60% 가까이 삭감했는데 삭감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소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리그운영은 항목별 하나하나 보면 이렇게 줄어드는데 전지훈련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있습니다. 1억 3,000만 원 이상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일반보상금에 전지훈련 심판비가 신규 되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지, 이것 하나만 작년 것과 비교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위성곤 위원   총액적으로는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정도면 전지훈련 이번 겨울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예. 3만 명 유치목표인데 현재 1만 5,000명 정도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걸매 A구장 2억 원 예산 올랐던데 2억 원으로 교체가 가능합니까? 한 면 교체하는데.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저희들의 인조잔디구장은 세계축구협회에서 인정하는 인조잔디로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 갖고는 현실적으로 모자랍니다. 5억 원 정도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3억 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다거나 중앙의 기금을 한다든가 추경 때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기금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양해수욕장 관광자원개발사업 있잖아요? 이게 균특이 포함된 예산인데 지금 신양해수욕장이 보광에서 리조트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거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은 제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사업내용이 위원님 알다시피 일주도로 있잖습니까? 일주도로에서 마을 안을 통과해서 섭지코지 관광단지 입구까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SOC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균특사업인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부에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해수욕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해수욕장이랑 관련이 없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게 처음부터 신양해수욕장, 섭지코지 전부 아우르기 때문에 표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실지 사업내용은 일주도로에서 신양리 마을안을 통과해서 보광 섭지코지로 이어지는 도로를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임문범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진입로, 산책로, 조경수 식재, 샤워실, 기타 편의시설 되어 있네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진입로가 1.5㎞ 되겠습니다. 실지 사업내용이 이렇고 나머지는 주변에 산책로 하고 조경수 식재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느 주변에 산책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양해수욕장으로 해서 전체가 보광 섭지코지 관광단지 아닙니까? 그 주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양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서 보광, 그러니까 주진입로라든지, 저희들 진입로를 포장하게 되면 그 옆에다가 …….
○위성곤 위원   가로수 식재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가로수 식재도 하고.
○위성곤 위원   그런데 샤워실 하고 편의시설은 뭡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샤워실 기타 편의시설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은 주사업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입로 포장이고 부대시설로 신양해수욕장 주변에 조경수 식재라든지 부대시설, 샤워시설 이것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신양해수욕장 보광에서 리조트 다 개발하면 해수욕장은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해수욕장은 보광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진입로가 가능합니까? 해수욕장에 독립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가능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신양리 마을주민들이 지난번에 도청 앞이라든지 집회했었던 이유가 진입로에서 신양리 주민들께서 장사하는 부분까지 도로를 확·포장해서 다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광에서.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도웅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쇠소깍 생태공원해서 10억 원 올린 것 있죠? 쇠소깍은 하효 쪽 아니에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효돈입니다.
○김도웅 위원   거기에 시설 다 되었던데 또 무슨 10억 원을 투자한다는 겁니까? 거기 가 보니까 잘 해 놓았던데요? 완전히 현대화 시설을 해 놓았던데 무슨 10억 원을 또 투자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쪽에서 망장포까지 가는, 쇠소깍 하천에서부터 망장포까지 도로가 없습니다, 하례리까지. 그래서 중간에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에 투자될 겁니다. 도로를 뽑는 겁니다.
○김도웅 위원   그쪽에 가니까 차도 다 통과되고, 나도 거기 걸어가고 밑에까지 다 내려가고 뗏목도 타보고 했는데 거기 도로하려고 10억 원을 잡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김도웅 위원   그 예산 있으면 우리 조금 주십시오. 거기 쓸 것 있으면.
○오옥만 위원   그쪽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거기가 혹시 요번에 제주올레에서 쇠소깍 길 걸은 길은 아니죠? 혹시 이쁜 거리 망쳐버리는 것은 아닌지요?
○임문범 위원   하효다리 내려가는 길 말하는 것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하효다리 밑으로, 효돈천을 말하는 겁니다.
○김도웅 위원   아주 아름답습니다. 경관이.
○오옥만 위원   10억 원씩 투자해서 예쁜 길 더 망치지 마시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하천 저쪽하고 남원읍 지역하고 연결해 주는 도로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해안도로 만드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해안도로가 아닙니다.
○위원장 신관홍   확장 포장해 주는 겁니까?
○오옥만 위원   그쪽에 정말 슬로우시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막 길 빼버릴까봐 겁납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 길을 확장 포장하실 거냐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 사업비는 신규입니다. 기존에 과수원길이 있는데…….
○위성곤 위원   하천이 남북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설명이 동서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동서로 하는 것입니다.
○위성곤 위원   동서구간에 하례리 들어가는 하례교가 있는데 그 밑에 어디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동쪽으로입니다.
○위성곤 위원   일주도로가 관통되어 있잖아요? 다리로. 그러면 중간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렇게 있으면(그림 그리면서 설명) 여기가 하효이고 여기는 하례리면 이쪽에서 이쪽 가는.
○위성곤 위원   그러면 중간에 다리를 놓으신다는 말이네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아닙니다.
○임문범 위원   내려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네요, 다리 밑으로 쇠소깍까지 내려가는 길.
○위성곤 위원   아니 동서라고 말씀하시니까.
○김도웅 위원   그쪽에 도로가 되어 있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은 새로 개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그림 그리면서 설명) 효돈천이 있으면 여기가 효돈마을이고 이쪽은 남원읍입니다. 그러면 이 하천하고 남원읍 하례리 사이에 있는 과수원 사이로 도로를 하나 내는 겁니다.
○김도웅 위원   내가 거기를 아는데, 내가 거기를 알아요. 그쪽에 차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 기존 다리가 있잖습니까? 옛날 사람이 건넜던 다리가 있어요.
○임문범 위원   배고픈 다리?
○김도웅 위원   낮은 다리, 배고픈 다리라 합니까?
○위원장 신관홍   그 도로를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도로를 개설하는 이유.
○김도웅 위원   거기에 관광객도 그렇게 많이 가지 않고 쇠소깍 그쪽에 길도 잘 되고 했던데 만드는 이유가 진짜 뭡니까?
○위원장 신관홍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해 주셔야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아닙니다. 이것은 쇠소깍 생태녹지관광개발 차원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 것은 사용을 안 하고, 이 도로가 되면 쇠소깍 이용하는데 동서쪽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정확한 마스터플랜 없이 생각난 대로 하는 것 아니냐, 지금 그 밑에 쇠소깍까지는 해안도로 계획되어 있잖습니까? 보목리에서 해안도로 거기까지 올 것 아닙니까? 장기계획이. 그런 것하고 맞물려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은 2005년도부터 10년까지 6개년 동안의 장기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거기는 마스터플랜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 도로가 계획서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위원장 신관홍   그것을 나중에 갖다 주시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비도 독약입니다. 필요 없는 것 국비 가져왔다고 해서 시설도 없는 것 해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총체적인 쇠소깍 관광지개발 원래 용역에 다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용역서를 갖다 주면 되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임문범 위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신양해수욕장 확실히 설명해 보십시오.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참고로 그 땅 찾아준 게 접니다. 신양사람들한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고맙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차장 있는데(그림 그리면서 질의) 이렇게 여기에 주차장 있으면 알아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신양해수욕장인데 어디 어느 진입로를 말하는 겁니까? 일주도로에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일주도로에서, 주사업하고 부대사업이 있습니다. 주사업은 일주도로에서 신양리 마을안을 통과해서 …….
   (임문범 위원 집행부 답변석으로 가서 질의·답변으로 청취불능)
○위원장 신관홍   축제가 지난해에는 예산심사할 때 전부 관광진흥과로 예산편성해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축제심의를 해서 고사리축제도 싹 7,000만 원 했다가 3,500만 원 삭감도 하고 하던데, 이번은 축제가 전부 서귀포시로 내려가 버렸습니까? 이것은 축제육성위원회 심의 안 받는 축제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전부 받습니다. 저희 서귀포시 축제는 안 받는 축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전부 받는데 이것도 관광정책과에서 전부 해 준 것인가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했습니다. 곁들여 묻겠습니다. 소암기념관 운영관리해서 내년에 1억 2,555만 6,800원. 지방비로 왔는데, 그다음에 기념관 건립사업 해서 보면 총사업비 1억 원 해서 공사시행을 2008년 8월 개관할 겁니다. 그런데 준공이 지난 11월 30일 준공하면서, 기념관 건립하면서 제대로 안 해 놓고 다시 재투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건물이 11월 30일에 준공되었습니다만 이게 전시관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
○위원장 신관홍   내부 인테리어도 전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사를 그렇게 쪼개서 할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기념관 운영관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1억 2,555만 6,800원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실 예산이에요? 개관 후 3개월, 4개월 쓰실 예산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개관이 내년, 11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만 개관이 2008년 8월에 소암선생 탄생 101주년 기념을 기점으로 해서.
○위원장 신관홍   101주년, 102주년, 103주년 다 나오는 거니까 주년은 관계없고요, 2008년 8월에 개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관한 후에 사업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개관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전시관에 인테리어가…….
○위원장 신관홍   인테리어비 1억 원은 있고요, 운영관리비를 말하는 겁니다. 운영관리비가 8월에 개관하면, 전체 개관은 8월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전시하기 전에 개관은 먼저 사업을, 직원이라든지 운영은 내년 1월부터…….
○위원장 신관홍   서귀포시가 직접 운영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직영할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서귀포시는 그렇게 많이 해서 되겠습니까? 서불과지나 감귤랜드나 전부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또 이번에 직제개편하는 것 보니까 사업소 자체도 양 행정시로 내려보내는 것 같던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우선 우리가 직영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돈 먹는 하마 아니겠습니까?
   색달동 체육시설 조성 거기 부지는 주민들이 내놓은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인데 서귀포시 읍·면에 게이트볼장 조성 안 된 곳이 있습니까? 2개소 조성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성산읍 서부지역 삼달, 신산,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여기만 안 된 겁니까? 이것 리(里)마다 해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금현재 각 읍·면에 1개소씩은 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읍·면에 되어 있는 데 보니까 읍·면에 태풍피해도 제일 많이 난 게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조금씩 조금씩 전부 나서…….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 부분들은 지금 다 보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보수된 게 그냥 했겠습니까? 우리 도비가 들어가서 했겠죠. 그것은 더군다나 태풍피해복구비도 안 나오는 거고, 지방비 가져서 전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읍·면에 하나씩 다 되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왜 또 두 개를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그다음은 리(里)단위로 해 줄 거예요?
○임문범 위원   국장님, 하지 말게 마씀.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확실히 말하세요. 어르신들의 여가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요, 너무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러다보니까 다른 읍·면에서 또 저쪽에는 하는데 우린 안 해 주느냐, 또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느냐. 이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아닌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지역주민들과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으로…….
○임문범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에 게이트볼장, 비행기에서 내리면 게이트볼장밖에 안 보이겠습디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의원 양심을 걸고 …….
○위원장 신관홍   의원 공약사업입니까? 그것은 다 해 주어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어쨌든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강력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신관홍   강력한 요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강력한 요구라고해서 다 해 주면……. 그러니까 서귀포시가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제주시 산북에 또 해 달라 또 해 달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적게 들여서 만들다보니까 태풍 불면 피해 나고, 피해 나면 지방비 가져서 또 보수해 주고……. 지금 여기에 보면,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인조잔디조성사업, 게이트볼장 몇 억, 그게 서귀포시는 지금 실링으로 내려간 돈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제주시는 없어서 할 것 못해서 난리이고, 서귀포시는 많아서 각 곳에, 안 해야 될 곳에 막 투자하고,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지만 실링은 제주시, 서귀포시 균등한 원칙에 의해서…….
○위원장 신관홍   균등이라는 게 뭡니까? 균등의 원칙이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여러 가지 감안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신관홍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균등배분을 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지사 아니겠어요? 지사 출석시켜서 물어보든지 해야겠지요?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균등으로 해 주었다? 지금 도 전체 예산을 보면 서귀포시가 더 많아요. 지사 공약인 것 같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마 그것은 서귀포시가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취약한 기반사업에 하는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게이트볼장을 조성해서 읍·면마다 하나씩 다 있고, 그다음에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읍·면마다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물어보니까 한 군데 안 되어서 내년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읍·면이 다 끝난 다음에 리(里)단위 들어가고 있다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신규사업 안 하겠다, 돈 없다고 쩔쩔 짜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편성 해 놓고 나중에 행정시에 내려가 보면 이런 게 있고……. 지금 속된 얘기로 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 딱 갖다 붙이면 유사한 예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연산호군락지 하는 것 있죠? 이제까지 4개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1단계가 작년 12월에 용역이 마무리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2단계가 12월 말까지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2단계는 12월 말로 용역을 마무리 할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화여대 생물학과에 의뢰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금까지 학술조사한 것 나온 것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1단계는 강정하고 보목사이 작년 12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강정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옥만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오옥만 위원   지난번에 해양수산과인가 감사지적 당했죠? 산호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안 받고 해버려서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담당은 문화재 담당하는 곳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직접 오 위원님께…….
○오옥만 위원   제가 서면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알아보고 조처를 하겠습니다로만 와서 조처의 내용을 묻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 답변 빨리 해주시고, 자료 주세요.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누구 오셨어요?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성산포 체육관 말씀드렸더니 성산읍에서 관리한다고 말씀하시던데, 맞습니다. 그것은 성산읍에서 관리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새로 건축하는 데는 어디에서 관리할 겁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새로 건축하는 것은 특별자치도에서 하는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당초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당초에는 구 남제주군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거기에 대해 설계조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산읍에서 공제회에 제출했다고 하던데 공제회에서 돈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재정공제회 대상인데 금액이 10억 원 정도밖에 안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더 줄 수 있는 방안 협의를 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설계조사하고 그것을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그것은 태풍피해복구 시설예산이 아마 다음 추경에, 연말에 하실 것 같던데 참고를 해야 되는데 갖다 주지도 않고……. 시설물 가서 보겠다더니 가서 보고 왔는지 안 보고 왔는지 대답도 없고 어떻게 된 판인지…….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도면은 제가 확인해서 복사해서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바람불어서 무너지니까 바람불어서 무너졌다고 그냥 한숨쉬고 앉았는지, 그것도 하려면 56억 원인가 얼마 들어간다면서요? 새로 부수고 건축하는데.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청에 돈 많죠.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요.
   아까 소암선생 그것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8월에 개관하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어떻든 내년 초부터 운영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면서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무는 연초부터 하는데 8월에 기념전시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알았습니다.
   쇠소깍 관계는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빨리 갖다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알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의 문화관광벨트화 사업 해서 3억 원 계상된 것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도웅 위원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벨트화.
○오옥만 위원   김도웅 위원 질의에 더불어서 벨트화 용역사업 있죠? 5,000만 원. 관광벨트화 용역사업은 뭡니까?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사실 서귀포시 중심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공동화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섭미술관이 하루에 400명의 관람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중섭거리에서 소암하고 서복까지가 10분의 거리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문화와 관광을 겸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선은 이 부분을 어떻게 문화관광거리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용역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용역이 나오면 그 거리를, 이중섭미술관 거리에서 서복까지의 거리를 세부적으로 문화벨트화, 관광하고 벨트화 하겠다는 겁니다.
○김도웅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이 계속 연계사업으로 될 것 아니에요? 연계사업으로 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도웅 위원   국비지원은 안 받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균특 같이 포함된 예산이 내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에서는 국비가 없지만 그 외에 왜냐 하면 부지도 사야 되기 때문에, 이중섭미술관 주변에 부지를 매입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로…….
○오옥만 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이 안 끝났는데, 이것은 그것과 관련된 용역 아닌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내년에 3억 5,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은 용역비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용역이 안 나온 상태에서 3억 원은 예산 그냥 상정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같이 용역비와 벨트화사업을…….
○위원장 신관홍   용역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봐서…….
○오옥만 위원   용역을 해서 그 계획을 짜서 보통 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도심지 공동화 현상을 메우기 위해서 서귀포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보통 보면 용역을 끝내놓고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용역에서 나오면 그 결과에 입각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중섭거리는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 극장 매입이라든지 주변에 지저분한 집들이 있습니다. 정비해야 될 집들, 또 거리,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그 말씀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전부…….
○오옥만 위원   문화의 거리 조성 시설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이것을 포함해도 되는데 여기에 따로 적은 것이 용역사업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5,000만 원은 용역비이고 3억 원은…….
○김도웅 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맞는데요, 오 위원님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것을 건설할 때도 보면 설계용역을 맡긴 후에 다음 해에 보상비와 건설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5,000만 원하고 3억 원인데 3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 5,000만 원이 용역비면 보통 다음 해에, 용역에서 얼마 정도 들 것이다 하면 다음 해에 3억 원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이 궁금한 겁니다. 왜 같이 올라왔느냐. 물론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주위에 이런 거 매입해야 된다는 것이지만…….
○위원장 신관홍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이중섭거리 조성사업 해서 또 5억 원이 올라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문화예술과장 강진호입니다.
   서귀포 문화관광벨트화사업은 기존에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이 문화의 거리조성에 5억 원이 시설비로 있고 특별교부세가   5억 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3억 원은 부지매입이라던가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인데 5,000만 원은 실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적용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계속 해 나가면서…….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 중간에 용역을…….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5,000만 원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 거리에 대해서 …….
○오옥만 위원   그러면 무슨 용역을 할 겁니까? 이미 지속적으로 계획에 입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용역은 어떤 실효성이 있냐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5,000만 원 용역은 지금 이중섭거리에서 소암기념관, 서복전시관까지 10분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관광화 하는 거리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의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3억 원은 이중섭거리의 부지매입이라든지, 작년에 건물을 샀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예산이라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예산 부기 자체를 바꿔줘야죠. 여기는 서귀포 문화관광벨트화사업이라고 해 놓고, 그 밑에 보면 이중섭거리 조성사업, 여기 있잖아요.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 해서 4억 9,600만 원. 아까 국비 말씀하셨는데 분권 1억 원 있네요?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면 싫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눈속임이거든요. 살짝 속여서 넘어가보자는 것이거든요. 이거 제일 싫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그 거리에 하는 것을 말라고 할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시설 사업비인데. 이런 것을 자꾸 부기를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이게 뭐냐고 하면 은근슬쩍 넘어가서 나중에 분명히 보면 알지만 다른 사업목적으로 또 들어갑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정말 철저히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뭣도 해서 써 버리고 하는 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예산확보만 막 해 놓아서 다른 데 우선 사업 지원해야 될 곳과 우선해야 할 곳에는 못하고 쓸데없는 사업들이나 하고 신규사업은 안 하겠다고 천명해 놓고 신규사업 팡팡 올려놓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서귀포시를 가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 시민들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공동화에 따라서 시민들이 많이 침체해 있는데 그래도 중심지가 관광지로서 가장 메리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 다른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투여하는 것은 그만큼 서귀포시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이쪽에 투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게 실링에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현저하게 비율에 어긋나는 것을 배정했다고 하면 지사께 당연히 물을 것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도심을 활성화 하는 사업이라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도 구도심 1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시는 도시계획도로, 50년 전에 묶어놓은 도로도 못 뚫어서 난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0년 전에 선을 그어서 시에서 매입도 안 해주고 집도 뜯어서 못 고치게 하고, 또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차용하려고 해도 도시계획선 안에 들었다고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도 안 받아주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도가 철저하게 예산배분을 해서 어느 게 먼저인가 선후를 제대로 해서 해야지 쓸데없는 데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알아서 하실 것이고.
○김도웅 위원   위원장님, 축제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요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분명히 서귀포 축제위원회 있죠?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묻겠는데 예산안에 보니까 현재 서귀포 칠십리축제 2억 원, 칠십리축제 및 마당놀이 행사지원 3,400만 원 이렇게 올라갔네요? 맞습니까? 825페이지에 보면.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민간보조로 하는 14회 고사리축제, 제8회 예래생태마을 축제, 제6회 환경쇠소깍 축제 여기는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또 표선백사해변 대축제, 최남단 방어축제, 이것은 분명히 서귀포 축제위원회에서 심의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 예산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이 계셨지만 쭉 이어지는 축제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승인된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김도웅 위원   헷갈리는 것이 뭐냐 하면 서귀포시 축제위원회도 밑에 있는 각 지역의 축제를 다 심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아닙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축제위원회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칠십리축제와 칠선녀축제만 위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오옥만 위원님도 도축제육성위원인데 도축제육성위원들이 예를 들어 이쪽에는 정말 정책적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축제나 아니면 이것은 통폐합해야 되겠다고 권고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산지원 받기 위해서 명분상 이렇게 해 놓고 한번 의견 받아들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저희들은 100%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100% 수용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지금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환경쇠소깍 축제는 뭡니까? 1,300만 원 잡혀있는 것.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효돈 쇠소깍 일원에서…….
○김도웅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효돈쪽에만 상당히 신경 쓰십니다. 거기 10억 원짜리 도로도 교부하고 무슨 환경쇠소깍, 잘 시설되어 있던데 뭘 축제 할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새로운 축제가 아니고 내년도면 여섯 돌을 맞습니다. 쭉 이어지는 축제입니다.
○김도웅 위원   쭉 이어지는 축제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김도웅 위원   죄송합니다. 몰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범 위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금년도에 걸쳐서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얼마나 입도했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15만 명 정도 입도했는데.
   14만 2,000명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2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서불과지 하면서 중국 사람들의 마인드에 맞춰서 정말 기대가 컸다 말입니다. 그런데 투자만큼 제대로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안 오는 원인이 뭡니까? 중국사람들 안 들르는 이유. 중국사람들 이 만큼 오는데……. 작년에 2만 5,000명 들렀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임문범 위원   그러면 몇 분의 일이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도 알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의 문제점이, 저희들도 홍보가 아직 덜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많이 유치되도록 열심히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이분들이 오시면,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시는데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여행일정이 짧고 코스가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바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임문범 위원   정방폭포는 들르고 거기 코앞에는 안 들르고 간다 말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관광안내원들이 “빨리 타십시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잘해서…….
○임문범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여기 8억 원 들어간다, 좋다 이겁니다. 우리가 더 급한 데는 없느냐? 우선순위. 관광객이 한참 많이 오는데 이런 데도 우리가 주안점을 1번, 2번, 3번 해서 해야 되는데 하던 거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든 안 오든 계속하자,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정방폭포에 오시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필히 서복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여기도 보면 수산동굴 토지매입비 해서 3억 원 정도 올렸는데 이것도 사실 도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수산동굴보다도 더 심각한 동굴이 많은데 도에서 이 돈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해안 사람발자국 정비하는 것 있죠? 5억 원. 그것은 부지를 어느 쪽으로 살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지금 관리소 뒤쪽에 소나무…….
○임문범 위원   그것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니고 사람발자국 해서 다 출입통제해서 구경 가면 모형해서 자세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도 안 들르잖아요. 뭔가 색다른 사람발자국 화석, 굉장히 색다른 것을 해 놓아야 하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게 하고, 시뮬레이션 같은 것, 관광객 올 때 상영이라도 해서 “못 들어가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라도 보고 가십시오.”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 땅을 필수적으로 매입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임문범 위원   사실은 관광객들이 그렇게 가리라고 기대는 않습니다. 경유하는 것으로 느끼는데. 왜 이게 아까 서불과지보다 중요하느냐 하면 향후에 도의 계획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방산과 화석발자국 연계해서 별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계획이 이루어져 갈 것으로 봐서 하나하나씩 해야 한다고 봅니다.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되는데 보여줄게 없는 게 맞죠?
○김도웅 위원   보여줄게 게 없어도 국비지원이 5백몇억 되는 거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임문범 위원   그런데 유채꽃 잔치는 이제 도에서 하죠? 금년에 제주시에서 했으니까 내년에 서귀포에서 할 것인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서귀포지역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유채꽃 걷기대회는 유채꽃잔치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유채꽃 걷기대회는 저희들…….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유채꽃잔치 기간에 할 겁니까, 별도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별도로 합니다. 이것 한·중·일 세 나라가 돌아가면서 걷기 대회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우선 유채꽃 필 때 행사를 개최합니다.
○임문범 위원   저는 유채꽃 걷기대회 예산 4,500만 원에 대해서 크게 얘기 않겠습니다. 꼭 청원군에 전화 걸어서 물어보십시오, 문화재담당한테. 청원군에 한 50만평 뿌려버리죠, 유채꽃.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확인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경쟁력을 가지려면 확실한 경쟁력을 갖고 해야 됩니다. 청원군에서 50만 평 뿌려버리니까, 거기 한 5회째 됩니다. 장관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것, 예산을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말했죠. 번호 1번 2번 매기는 것처럼 선두를 뺏기지 않으시려면 우리가 거기에 집중 투자해야 되거든요. 길가에 조금 유채꽃 뿌려놓고.
   지금 서귀포시에서 500만 원 되었습니까? 얼마 되었습니까? 유채 장려금. 책정되었습니까? 농가에 유채 심으면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안 심으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것은 저희 친환경감귤농정과에서 일반 유채작물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임문범 위원   일반작물 보상은 없으니까 우리 관광계통에서 “유채꽃 재배해 주십시오.” 해도 농민들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800만 원 1,000만 원 해서 금년에도 지원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어디 잡혔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유채꽃 큰잔치 예산은 도에 잡혔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것은 유채꽃 잔치 하기 위한 행사장에 할 돈이고, 예를 들어서 마을 입구와 마을에도 농민들이 뿌린다 말입니다. 안 심어주니까 관에서 부탁하면서 심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여기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파종을 올해 해야 됩니다. 이미 파종이 되었습니다. 중문관광단지 일원과 표선 정석비행장 쪽에서 이루어집니다.
○임문범 위원   내년예산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유채꽃 큰잔치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있고, 올해 파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파종은 되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형제섬 앞에 유채꽃을 쫙, 공항에서도 관광책자 내보내잖아요. 그런 장면을 연출해야 되는데 이제 농민들이 안 심어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심게 하려면 보조금 주는 것 있습니다. 제가 잊어버렸는데 ㎡당 500원인가 얼마 주는 거 있는데 그 예산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요소요소 도로변에다 파종을 합니다.
○임문범 위원   그 돈 얼마 안 드니까, 돈 1,000만 원 정도 예산 계상하면 되니까 내년예산에 좀 올려주십시오.
○위원장 신관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 분이 많으면…….
○위성곤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보면 2억 6,000만 원이 잡혔는데 제주시 예산을 보면 4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제주시와 서귀포시 대항을 하죠? 그러면 출전선수는 거의 동일하죠? 제주시 100명이면 서귀포시도 100명이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를 들어서 주최를 서귀포시에서…….
○위성곤 위원   주최는 대회개최경비로 해서 제주시에 2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개최경비는 별도로. 제주시 항목을 읽어드릴게요. 도민체전 선수권부 출전경비 4억 원, 도민체전 11연패를 위한 경비 지원입니다, 제주시 예산에. 서귀포시 예산에 790페이지 도민체육대회참가 선수부 2억 6,0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항목에 보면 제주시에는 도민체전 생활체육출전경비 4,500만 원, 그리고 서귀포시는 도민체육대회 참가 동호인부 2,000만 원, 제주시에는 도민체전 장애인부 출전경비 500만 원, 서귀포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민체전이 생활체육의 경우는 다르지만 어떻든 간에 생활체육이든 선수부든 간에 서귀포시팀과 제주시팀이 게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출전선수도 여기가 100명이면 이쪽도 100명일 건데 한쪽에는 4억 원이고 한쪽은 2억 6,000만 원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국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제주시 예산을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적정한 예상을 계상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제주시 예산은 비교를 못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난 41회 도민체전 당시에 입장식 이벤트에서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서 조금 초라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번에 이벤트비용 3,600만 원이나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저희들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산을 많이 해도 전용해서 써버리니까 필요 없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임문범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많으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1분이면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연산호 군락지에 해저잠수함 관계를 지적했는데 아마 지침이 아직 행정시까지 내려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려갔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직 도에서 지침 못 받아봤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관광 담당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잠수함이 계속 다니면서 산호초 군락이 다 파괴되고 있다는 매스컴보도나 인터넷 본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봤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확실히 챙겨주십시오. 학술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학술 조사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 변화되고 있으면 보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학술조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술조사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주대학교에 보면 이영필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해양조류 담당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경상대학에 남극탐험기지에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 제주분들한테 하면 꼭 서울까지 안 가더라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상입니다.
○오옥만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매도시 직원 교류사업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오옥만 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지금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 평가를 못해 봤습니다. 지금 공무원 간에는 1대1 상호교류를 하고 있고, 관내 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홈스테이 일본어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부분 말고 서귀포시에서 카시마시 파견 공무원 한 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왔다갔다 교류하면서 1년 정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6,900만 원 짜리인데 이것을 잘 모니터링해서 이렇게 하면 언어가 구사되는 분들이 투자유치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하게 협조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3월부터 파견됐네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또 한 가지는 부탁의 말씀인데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저희도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시에는 위원님이 주문하신대로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시에는 자매결연도시와 장기간 1년 이상 넘은 공무원들은 이를 테면 관광, 투자유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가 해야 될 사업하고 행정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 혼재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능이나 역할 모든 부분이 그런 것 같고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아까 쇠소깍 얘기가 나왔지만 ‘올래’에서 걷기 모임 있는 것 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사)제주올레…….
○오옥만 위원   전국의 내노라 하는 여성들이 다 모여서 걸었는데 쇠소깍 있는 서귀포시 거리가 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규모가 커질 것 같은데 제가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슬로우시티 개념으로 가야 하는데 신작로 좍좍 빼지 마십시오. 그거 잘 생각해서 도시전체 디자인을 잘해서 가야지 무조건 아스팔트 신작로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돌담길, 흙길 이게 더 서귀포에 관광객이 많이 오게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게 매력인지를 분명히 하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임숙 국장님과 문치화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2008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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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신관홍    오옥만    강문철
•    김도웅    위성곤    임문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추진국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 일괄처리과장    김진석
• 평화협력과장    현공호
•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문원일
• -제주시
• 문화산업국장    강순형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지역경제국장    문치화
• 문화예술과장    강진호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기록    

• 김옥분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