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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2월 14일(금)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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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영상산업육성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우수관광사업체지정및운영조례안
7. 제주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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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영상산업육성조례안(신관홍 의원 외 9인 발의)(신관홍·김도웅·장동훈·한영호·김순효·김미자·방문추·김완근·강원철·고충홍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우수관광사업체지정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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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까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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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안녕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지관리사업소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항상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되어 종전의 「서귀포시 서복전시관관람료 징수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설치 및 운영조례」로 대체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본칙 제13조 부칙 제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명칭, 위치, 개관, 휴관사항, 관람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관람료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9조에서   12조까지는 관람자 행위제한 사항, 수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으로 종전의 「제주도 해녀박물관관리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로 대체하여 제주해녀문화의 전승 보전과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 휴관일을 매월 첫째주 월요일로 정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토록 하였으며 관람요금은 도내 초등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무료 입장하도록 하고, 도민에게는 전체적으로 50% 감면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단체 관람 인원은 종전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은 서복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제주해녀문화의 전승 보전 등 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되고 있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문수철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검토보고서가 위원님들 좌석에 배포되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한 게 우리 회의 시간에도 많이 거론됐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수정을 요하는 사항 그대로 동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1안은 관람료가 징수비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는 안이고 2안은 현행대로 하면서 민속자연사박물관 수준으로 해서 자구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논해서 받지 않는 1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2안으로 할 것이냐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문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이 사전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대로 1안이냐 2안이냐를 가지고 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수정안 1안과 2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2안이 어떻습니까?
○위성곤 위원   예. 2안이 좋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관람료 면제…….
○위성곤 위원   아닙니다. 당초대로 관람료는 받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성곤 위원   그런데 빠진 부분이 있네요!
○강문철 위원   1안은 면제하는 것이고 2안은 그대로 가는데 무상기증자에 대해서…….
○위성곤 위원   관람시간이 1안에는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2안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1안 중에 관람료 제5조 부분만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정안 중 제5조 관람료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5조(관람료사항)로 갈음하고 이외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위성곤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께서 동의한대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성곤 위원   해녀박물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말씀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휴관일이 월요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다른 조례에 의하면 수요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월요일을 수요일로 바꿔도 되겠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입니다.
   관광객이 가장 오지 않는 날이 월요일입니다. 다른 박물관도 매주 월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월요일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요일이 관광객이 제일 없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객이 언제가 가장 없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관광정책과장 오창현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입도하고 출도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수요일이 입도는 가장 적게 오는 날이고 다만 2박3일, 3박4일로 갈 경우에 그것에 대한 차이는 다소 분석을 해야겠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큰 차이는 없는데 어떻든 수요일이 제일 적다는 얘기죠?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수요일로 해도 되겠습니까?
○임문범 위원   그것은 어떤 데는 월요일 하고 어떤 데는 화요일 하고…….
○위원장 신관홍   관광지관리사업소장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월요일 안과 수요일 안이 나왔는데…….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관광지마다 유형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박물관이기 때문에 월요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성곤 위원   박물관이 다 월요일에 쉬잖아요. 박물관 전부 쉬어버리면 월요일에 관광하시는 분들은 박물관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박물관이 월요일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감귤박물관은 휴일이 없고, 해녀박물관도 그렇고, 박물관마다 조금 다릅니다.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요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월요일이 통계상으로 봐서 지금까지 제일 적게 왔다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월요일은 지금까지 휴관했는데 통계상 통계가 안 잡히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관광객 수로, 오는 날 수를…….
○위성곤 위원   오는 날 수로 수요일이 제일 적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저희들 박물관은…….
○위성곤 위원    박물관 월요일에 운영을 안 하는데, 지금 월요일에 휴관하고 있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월요일이 제일 적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박물관에서 의견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1일 평균이 500명인데.
○위성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무슨 월요일 수요일 집행부에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월요일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례준비를 하나도 안 한 것 아닙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관광객 수가 제일 적기 때문에 월요일에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자신 있게 “관광객 수가 월요일이 제일 적기 때문에 월요일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가보다 하지.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그렇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휴관일은 탄력적으로 현지에서 하시는 분들께서 입장객이 제일 없는 요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검토보고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그래도 검토보고 사항이 되는 데 안 되는 데 의논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금 관광지관리사업소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검토보고사항에 준해 버리니까…….
○위원장 신관홍   잠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임문범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녀박물관 같은 데는 무료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특정 관광객보다도 교육적인 측면이 강한 곳인데 돈 얼마를 받아서……. 그것이 과연 합당한지, 오히려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해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강문철 위원   요금을 내렸더니 도에서는 왜 내리느냐 해서 반대로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임문범 위원   무료로 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료로 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문제.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박물관 차원에서 보니까…….
○임문범 위원   주안점을 이렇게 두십시오. 해녀박물관이라는 취지에 부합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관람료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제 생각에는 타시·도도 보니까 무료박물관이 거의 없다시피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해녀박물관은 해녀문화가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입니다. 문화유산인데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해녀문화를 보면 무료보다는 값어치 있는 유산으로서, 전통적으로 남아서 자손에게 물려줄 것도 되고 해서 무료보다는 교육적인 사항도 됩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장 대표적인 해녀박물관입니다. 유상으로 해야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볼 때 가치 있는 관광지로 보이고 또 관리측면이라든지…….
○위원장 신관홍   알았습니다. 그만 설명해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박물관은 전부 요금을 징수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외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요금이 너무 비싸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영관광지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다가 주차요금까지도 무료화 하면서 도 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적인 것이라도 요금을 이렇게 하자는 뜻이었고, 또 하나는 사설관광지도 이에 따라서 입장료라든지 내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나 직영관광지에서는 공짜로 안 하면서 사설관광지나 개인이 운영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하하라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었고. 저는 이제까지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소장님과 같은 사례는 없었다고 보고, 모든 요금에 관해서는 하향 조정해 달라고 했지 지금 같은 얘기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근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조례심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상당히 저로서는 불쾌하고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우리가 성인요금 1,200원에서 1,100원으로 하향조정했고, 청소년요금이 900원에서 500원으로 하향조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시켜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받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도 아까 얘기했고 임문범 위원님도 거론했다시피 관람료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조항이나 조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입장료에 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당초 지금 징수하고 있는 대로 해 달라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징수가 너무 과다한 것 같다, 요금을 좀 내리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영하는 관광지 관람료를 가지고 보탬이 되거나 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문수철 소장께서는 해녀박물관이 문화유산이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오히려 더 홍보하는 차원에서, 잘 보고 잘 가서 홍보하는 차원이라면 아까 임문범 위원님 말씀대로 무료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장료를 받아서 해녀박물관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볼 때도 큰 도움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요금을 현행대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강문철 위원   제가 심사보류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 죄송합니다. 강문철 위원님께서는 심의를 보류하자고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위성곤 위원   굳이 심의 보류할 필요 있겠습니까?
○강문철 위원   요금 자체가 우리하고 상충되니까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서 우리도 생각하고 도도 다시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자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상산업육성조례안과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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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특별자치도영상산업육성조례안(신관홍 의원 외 9인 발의)(신관홍·김도웅·장동훈·한영호·김순효·김미자·방문추·김완근·강원철·고충홍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본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영상산업육성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영상산업육성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및 조례안을 배부해 드렸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관광 및 스포츠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 통합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일 개정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반영된 2단계 제도개선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있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게 우리말로 풀어서 새롭게 만들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2조제1항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법인을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6조와 37조가 이번에 새로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된 공연물 등에 대한 연소자 유해성 여부 확인 및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받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되고 있는 만큼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 협의를 거쳤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영상산업육성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도문화상 수상 관계에 대해서 이 조례와 같이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연서를 해서, 현행 조례에 보면 20인 이상 연서해서 추천을 받고 심사하는데, 그냥 우리가 사석에 있다가 이번엔 내가 추천하겠다 해서 20인 이상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서하는데 기관, 최소한도 문화단체라든가 이러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지금 저희들 조례로는 그냥 20인 이상이 연서를 해서 공적조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접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되는 거죠? 20세 이상만 하게 되어 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골자가 정리되고 있습니다만 “도민 성인 20인 이상” 되었었는데 ‘20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 20인 이상’ 이렇게 수정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 단체에서 추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수상부분과 관련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인데-수상부분과 관련 있는-그러면 이렇게 추천할 때 그분들이 수상과 관련 있는 분들인지 전부 명세서가 나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가 있도록 하고, 가끔은 보면 위원회에서 수상대상자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결격사유라든가 그 분야에 공적이 없을 경우에 그렇게 걸러지도록 장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문범 위원   걸러지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상부분과 관련 있는 20명이 신청해도 자꾸 심사위원회에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아예 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올라갔는데 서로 경합하다 보면 예술하는 분들이나 문학하시는 분들인데 자존심 관계에도 엄청나게 서로, 한번 떨어지면 다시 안 해 버려요. 정말 받을만한 분들인데도. 그래서 이런 여과장치를 제정조례안에는 보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냥 넘어가 있다 말입니다. 단지 20세 이상 성인으로만 되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도 요번에 처음에 문화상 시상을 위해서 심사과정을 한번 지켜봤습니다만, 문화상심사위원으로 추천된 분 대부분이 그 분야의 원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상호간에 투표까지 가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선정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본인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추천을 해서 상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향후에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보완하시겠다니까 질의를 종결하겠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제주도문화상 하면 굉장히 영예로운 상입니다. 상금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한 평생을 바쳐서 제주도 문화발전을 위해서 하신 분들한테 배려하고 권장하는 것인데 차질이 없도록 상세하게 기술해서 배점은 어떻게 한다든가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추천위원회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었는데 지금현재는 50명인가로 구성되어 있죠? 너무 적지 않습니까? 10명이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은 아니고, 18조 보시면 문화상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 4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주지역 작가 작품 50% 이상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에서 “50%”를 삭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게 한미 FTA라든가 개방화에 따른 국제관례가 국가에서는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작가들한테 특혜를 주는 이런 부분이 삭제되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우선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실질적으로 없어져야 될 것인데 그나마 50%만, 이 조항만 삭제한다 이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게 금액에 상관없이, 미술품 규모나 금액에 상관없이 FTA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것은 연 건축면적 10,000㎡ 이상 했을 때만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그게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임문범 위원   그런 경우도 FTA의 적용을 받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10,000㎡ 이상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00㎡ 미만은 규제가 없습니다. 이상 할 때만 규제가 있기 때문에.
○임문범 위원   그게 아니고 FTA 하면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크거나 이런 것으로 연상되는데 이런 10,000㎡ 이상 그러니까 3,000평 이상 예술물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것도 FTA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양허규정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임문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영상산업육성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영상산업육성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며 그중 제3조(영상산업진흥계획 수립)의 내용 중 제1항 ‘영상산업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2년마다 해당 상임위에 그 추진을 보고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신관홍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영상산업육성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위성곤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저희들 잘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영상산업육성조례안은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위성곤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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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5일 「도서관법」과 8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행정계층구조 개편으로 종전의 「제주도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본칙 제41조 부칙 제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형식적으로는 제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인 제주도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도서관법」에 새로 위임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반영된 2단계 제도개선사항만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2조부터 7조까지는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8조부터 19조, 30조부터 39조까지는 기존조례의 사항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0조부터 29조까지는 특별법의 개정으로 이번에 신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검토보고서가 여러 위원님께 배부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앞으로 도서관 운영에 더 발전적인 부분이 많이 첨언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도서관에 운영위원회가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우당도서관 산하에 운영위원회가 없고, 탐라도서관만 있고 애월도서관이나 한경도서관은 운영위원회가 없는 것 같던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대표도서관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되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인데 우당도서관 산하 부서로 정해져 운영되는 기구운영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운영위원회는 지금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 조례가 마련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대표도서관 제도가 설치되면 그런 부분들이 전부 보완될 것입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위성곤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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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주특별자치도우수관광사업체지정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우수관광사업체지정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제주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입니다.
   지금부터 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운영조례안은 본문 제1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2조와 3조에서는 우수관광사업체의 정의, 그리고 우수관광사업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정을 위한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3조와 4조에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지정대상과 선정절차의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공정한 평가와 선정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과 육성을 위한 홍보 등 인센티브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14조부터 16조까지는 지정서 교부와 인증기간, 사후관리와 지정취소 등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의 신뢰도와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적인 선진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제주형 관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지닌 통합관광조직기구로서 제주관광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본문 6장 37조 및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2조부터 8조까지는 관광공사의 법인격 및 사무소의 설치, 자본금 출자방안과 주식의 발행, 정관 및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에서부터 19조까지는 관광공사의 임원 및 직원의 임면, 이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20조부터 22조까지는 관광공사가 수행할 사업의 범위와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재정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3조부터 29조까지는 관광공사의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기금의 조성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30조와 31조에서는 관광공사에 대한 감독 및 보고, 검사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2조부터 37조까지는 업무의 상황을 공표, 공무원의 파견 및 관리 등 보칙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 내용이 사전에 위원님께 다 배포되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우수관광사업체지정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   조례에 보면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우수관광사업체를 선정,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조례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규칙에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상하고 있는 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관광도 분야를 세분화해서 호텔이면 호텔, 숙박업이면 숙박업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관광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것인지,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지금 조례에 의하면 지정신청서를 접수받고 그다음에 선정평가를 하고 관광사업체 선정 추천을 해서 지정서를 수여하고 사후관리…….
○임문범 위원   국장님 그것 말고, 무슨 얘기냐 하면 업체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전 관광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임문범 위원   범위 전체에서 대상자 한 명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은 향후 규칙으로 저희들이 몇 개 업체씩…….
○임문범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구체화된 안이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1단계로 내년부터 바로 시행 들어가는 분야는 3개 분야정도 하는데 우선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면서 점차 전 관광업 대상업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도 이 관계 예산이 책정되었잖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3개 분야면 어디 어디 어디 하겠다. 대상자 신청 받아봐야 알지만 그 정도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도 오늘 통과되고 하는데. 그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호텔이 끼었냐, 여행업만 끼었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일단 여행업체, 두 번째는 관광지입니다. 사설관광지가 박물관 등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데 하고, 세 번째는 숙박업입니다. 3개 분야를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 이런 분야로 점차 확대를 해나가려는 생각입니다.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개 업체든 4개 업체든 집행부에서 격려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또 명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금년 우리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만 관광우수대상인가 뭔가 다른 예산이 또 올라와 있죠? 5,000만 원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4,000만 원 증액해 준 게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대상을 받았을 때 가점기준을, 세부 정량화된 심사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마는.
○임문범 위원   그 부분하고 모 신문사에서 관광대상하는 것하고 우수관광사업체 지정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냐? 별개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관광대상 하는 부분은 우리처럼 여행업, 관광지나 숙박업 이렇게 1단계 몇 개 분야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가점제로, 대상을 받았다면 전혀 무관한 게 아니고 객관성이 있을 때는 가점을 일부 주어서 평정하는데 도움…….
○임문범 위원   가점 받으면 그 대상 받은 분이 내년에 3개업 안에 들어온다면 굉장히 유리해질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꼭 그렇게만…….
○임문범 위원   중복수상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꼭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없는 게 가점분야가 그것만 가지고 가점을 주는 게 아니고 종사원 교육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를 저희들이…….
○임문범 위원   무슨 의도 때문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제 상을 두 개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면 그쪽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제대로운 상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관광대상을. 그런 것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대상제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인증제입니다. 관광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수한 업체를 발굴해서 이 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정하는 우수한 업체다. 이렇게 공신력,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거니까.
○임문범 위원   그러면 큰일 납니다. 3개 분야밖에 안 되는데 수천 개 업체가 있는데 그것만 인증해 줘 버리면 큰일 나죠. 인증은 어느 단계 이상 업그레이드 하면 인증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몇 군데만 인증해 버리면 다른 인증 못 받는 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인증을 안 해주는 무허가입니까? 그것은 안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 평가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임문범 위원   그러면 분명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목적이 인증입니까, 아니면 인증된 업체 내에서 1년 동안 우리가 평가를 해서 이런 3개 분야에 이런 모범업소가 있다. 타의 모범이 되는 이런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인증제입니다. 우수업체 인증.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업체가 나오면 여러 개 업체를 선정해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임문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정회시간에 저한테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국장님,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세 곳이 지정됐다면 예를 들어 숙박업계에서 모 업체가 지정되었다면 인센티브는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대상’ 해서 상 주는 것처럼 인식해 버리니까 어느 특별업체에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평가기준이 법령준수, 관광서비스를 친절하게 하고 있느냐, 종사원 교육은 받았느냐, 그 집에 가면 위생복을 갖추고 있느냐, 여러 가지 관광객들로부터 불편신고는 안 받았느냐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그 사업체는 저희들이 광고 낼 때 우선해서 광고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든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돈으로 얼마 주는 게 아니고 우선 정책적 지원하는 부분을 우선시 해 주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도웅 위원   정책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한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제12조(평가기준)을 보면 6가지 항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환대라는 게 다른 조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두 번째로는 상품 및 서비스만족도, 이것을 어떻게 체크하실 예정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방법 중에 설문평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업체가 굉장히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 이런 설문평가 기준이 도입될 때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환대”부분이 단어 문제가 있다면 ‘친절교육 실적’ 이런 것으로 바꿔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문범 위원   관광서비스 교육실적.
○위성곤 위원   평가기준이 법령준수, 건전하고 투명한 관광서비스. 건전하고 투명한 관광서비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를 들면 어느 관광업체에 갔는데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다금바리를 한다고 해 놓고 다른 고기를 판다든가 아니면 가격이 얼마인데 더 받는다든지 정상적 틀을 벗어난 이런 관광을 안 한 업체. 정상적인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 이런 업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3항 보면 상품 및 서비스품질의 향상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서비스가 체크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업체에 대한 등급이 A, B, C라든가 등급을 매겨놓고 그 등급이 진척되는 정도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산심사를 할 때 저희가 전략형 포털 상품구성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동영상에 올리기 위해서 업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객관적 상품의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정량적인 평가 틀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16조에 보면 ‘사후관리 및 환류를 위하여’에서 ‘환류를 위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것은 영어로 피드백인데 보통 행정학 쪽에 환류라는 용어를 쓰기는 합니다마는 평가 내용을 되돌려…….
○위성곤 위원   저도 그 정도는 아는데, 전문위원님 조례용어로 다른 말이 없겠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영어로 피드백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마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평가 반영’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쉬운 용어로 평가반영.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이렇게.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우수관광사업체지정서 이렇게 해서 인증되어 나간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음식점, 친절음식점 등이 제주시에도 있습니다. 지정할 때는 철저하게 심의하고 가서 보는데,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잘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식당업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수업체 지정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감면도 해주고 있거든요.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얼마전 모 언론사에서 기사화된 것 있었죠? 우수업체 지정을 받아놓고 좀 그렇다. 지정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라고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우수 관광사업체 지정이라든지 우수 식당업 지정해 놓고 하면 업체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런 것이 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그런 우려도 범할 수 있다. 지정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잘하고 있나 전부 해 주어야 하는데 한번 지정하고 ‘그 업체는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는 잘하는 것으로 알죠. 유명무실한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서가 되지 않도록, 이런 조례가 되면 확고하게 하시겠지만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수관광업체를 지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수관광업체 마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규칙으로 정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것은 규칙으로, 그것을 디자인한 다음에 심벌로고를 제정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업체들의 문서라든가 아니면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구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우수관광사업체를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관광업계 변화는 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머리는 있고 나중에 꼬리가 없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이 지정되면 통합홍보제작물, 그 다음 관광지도, 홍보 유인물 만드는데, 동영상, 앞으로 웰컴센터 설립되면 유비쿼터스 유트레블(U-Travel)시스템 이런 데를 비롯해서 전부 노출을 시키겠습니다. 우수업체 공개.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여기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안 되면 또 품질 저하된 업체가 우수업체로 계속 홍보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매년 재평가를 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아까 처음에 포괄적으로 물어봤는데 첫 번째 보니까 우수관광사업체의 건전육성을 위한 포상금 지급하고, 두 번째 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관련 사업경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처음에 포상금 지급 얘기했는데 포상금 액수는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처음에 인센티브 말한 것이 뭐냐 하면 요새 호텔업 같은 데 보니까 개보수할 때 6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그것은 4.6% 정도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운영자금 같은 경우는 3%짜리로 20억 원까지는 운영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제도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고 명문화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이런 것을 선임할 때 저희들이 우수업체 명단을 주어서 먼저 선임되도록 할 수 있는데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기금조례 같은 것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수관광업체 지정이 되면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개정도 하시고, 아까 잠깐 말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몇 개 업체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3개 분야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정이 많이 나가면 지정 된 업체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홍보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식으로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가더라도 지정된 업체가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혹시 그런 것을 빙자한 다른 목적으로 가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어디에 정해야 됩니까?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
○위원장 신관홍   처음에 지정할 때는 평가위원회에서 하지만 계속적으로 1년에 한번 하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한번 지정해서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없애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음식점 지정해 놓고 재평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달아 놓아서. 그런 재평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16조가 바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 놓은 겁니다. 우수 관광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하면서 평가하고, 평가한 것을 도입해서 지정취소, 잘못된 데는 취소시켜 나가고 그런 노력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장 신관홍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제주관광이 신뢰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주안점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 부분들이 만약 이런 우수업체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그 우수지정업체를 신뢰를 못해 버리면 큰 문제가 올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정하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서 제대로운 업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 지금 꼭 필요합니까? 다음 조례 심사할 겁니다마는 관광공사 설립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통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광공사 설립되었을 때 이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이라든지 모범음식점 지정이라든지 그런 게 통합관리 되면서 관광공사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유명 관광국가에 가보면 외국인관광객이 가면 무슨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 꼭 타더라고요. 현지 가이드 말고. 그 사람이 타서   불법관광 하는지도 감시하고, 우리 여행버스에 한 사람 붙어 다녀요. 그래서 이런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우수관광사업체라든지 이런 게 전부 통합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래서 조례 3조에 보면 평가기관을 저희들이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가 설립되면 이 업무를 관광공사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증마크는 도정부의 신뢰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조례에 보면 전부 도지사가 주체로 되어 있어요. 관광공사를 생각했으면 그것에 맞게끔 조례를 할 것인데 평가업체를 선정한다고 해 놓고 모든 조례내용을 보면 주체가 전부 도지사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행정에서 전부 집행하겠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업무의 위탁문제니까…….
○강문철 위원   이 조례는 우리가 관광공사 설립되는 것을 보면서 다음에 우리가 심의하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산도 모처럼 반영됐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탁으로 모든 게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어서 관광공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그것에 맞물려서 먼저 질의하니까 그 얘기 나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광공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한 2년 동안 계속 다뤄왔던 업무이고, 행자위에서 출연금 때문에 두 차례나 유보되면서 겨우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재원조달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면세점을 설치하자. 그런데 이번에 관세청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해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 관세청장이 사인하고 공포하고 관보에만 게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처로 해서 관세청에 확인을 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요즘은 발을 좀 빼더라고요. 이것은 조례가 변경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원래 면세점은 관광공사가 설립되는 조건 하에 면세점이 거론됐던 것이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설립되고 나서 면세점이 추가로 거론될 수 있는 문제 아니냐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말이 맞습니까? 우리 재원조달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특별법 시행령에 분명히 관광공사가 면세점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고시하려고 했던 부분은 컨벤션센터 장소에 면세점을 하면 못하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관세청에서 고시가 됐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일단 그 고시를 유보하도록 권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국무총리실이나 건교부 쪽에서는 지방 관광공사가 면세점을 하도록 이렇게 중앙부처 쪽에서도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통보받고 있고, 단 최악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지금 추가되는 면세점은 당연히 지방관광공사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JDC하고 저희들 관광공사에 최종업무 협약도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JDC쪽에서도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5억 원을 출자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출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국장님, 질문한 것만 답변하면 회의가 안 길어지는데 살이 붙으니까 길어집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죄송합니다.
○강문철 위원   좋습니다. 관광공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의회차원에서 설립필요성을 실감했고 또 해야 된다는 공감대도 다 형성되고 있고 만에 하나 관세청에서 끝까지 안 된다고 고집 부렸을 때 JDC하고만 업무협약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어디에 면세점을 더 설치해서 수익을 낼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공항하고 항만으로 장소가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확대하는 분야는 지방관광공사가 주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JDC가 확대하려고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그 경비는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처음 관광공사에 관해서 업무 보고할 때 우리하고 뭘 약속했느냐 하면 ICC제주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ICC제주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관광공사하고 윈윈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ICC제주에 면세점이 설치되어야 하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각오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에 건의를 한 것이고 그쪽에서 관세청고시를 유보하도록 해서 관세청에서도 최종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게 확정되면 국무총리 국무위원회 의결문제도 있는 것이고, 국무총리실에서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중앙절충을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안 되면 국장님이 책임지겠다는 각서 같은 것도 쓸 의향 있습니까? 믿었다가 안 되면 큰일 날 것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열정을 가지시고 진짜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 면세점은 설치 안하게 되면 우리가 공사를 설립해 놓고 나중에 후손들한테 진짜 호되게 욕먹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면 도민들이 아무도 이해가 안 될 텐데. 면세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고시니 뭐니 우리 도민들이 고시 하든 안 하든 압니까? 그렇게 어렵게 말하지 말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임문범 위원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ICC제주와의 관계, 관광공사 한다고 해서 갔는데 관광공사를 설립하는데 재원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오시기 전에.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 있는 관광지를 갖고 하겠다. 그러면 관광공사 설립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게 지난번 속기록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20억 원씩 해서 5년 동안100억 원을 납입자본금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면세점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면세점이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 거냐? 국무조정실에서는 금방 된다고 하고 관세청에서는 상품의 이동 교역 간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고.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질의했더니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JDC에 위탁을 하겠다는 말씀도 하고, 그래서 앞뒤 전후가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도민들도 우리 도에서 운영하려는 면세점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해할 수 있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면세점 면허는 지방관광공사가 갖고 운영은 JDC가 하고 장소는 컨벤션센터를 임대해서 컨벤션센터는 임대료를 받아서 적자를 보전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익금 중의 일부를 관광공사에 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컨벤션센터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임대료를 컨벤션센터에서 받아서 적자를 보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관세청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컨벤션센터에는 안 된다. 공항이나 항만에 확대하는 것은 좋다, 이런 겁니다. 관광공사만 봤을 때는 공항이나 항만만 확대해도 이익금의 일부를 가져오기 때문에 면세점 운영하겠다는 근본취지는 들어맞는다. 단 아까 강문철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컨벤션센터 적자까지 이번 기회에 보전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문범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도 예산으로 ICC제주에 지원해 주는 것이나 관광공사에서 비싸게 임대료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관광공사도 손해 안 나고, ICC제주도 손해 안 나고 지원금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 말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면세점이 과연 언제부터 운영이 가능합니까? 관광공사 면세점. 그것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최종적으로 중앙정부 절충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출발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전도지역을 면세화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맞물려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아직 정치적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굉장히 들떠 있다가, 우리 도민들도 들떠서 관광공사가 설립되는 취지는 전부 맞다. 가야 된다고 하는데 재원조달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다가 면세점을 도에다 더 준다고 하더라. 면세점 운영하는 수익으로 공사를 운영하면 되겠다 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있는데 돈이 연출될 면세점 자체가 구름에 떠있으니까 이게 답답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환경이 변화되면 저희들이 자꾸 건의하고 있는 관광객전용카지노문제도 풀리고 여러 가지 대안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실질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도 여기서도 답답하지만 중앙정부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면 해주고 말면 말지. 이해 관계부처가 있다고 해서 TF팀 만들어서 하루 이틀 회의하면 되지 뭘 그렇게 회의 하는지 마는지 차나 마시고 헤어지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말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을 호도하기 위한 그런 역할밖에 더하는 것이냐. 국무총리가 의지 있게 하고 싶으면 내일이라도 될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거든요. 웁니다. 그런데 송아지는 태어나면서 걷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송아지처럼 짐승처럼 살아가라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를 갓난아기처럼 본다면 젖 주고 먹어주고 일정기간 동안 중앙정부에서 노무현대통령 말씀대로 미국연방제에 버금가는 약속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청와대에 전화하십시오. 왜 대통령께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미국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도를 만들겠다고 해서 특별자치를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가 중앙정부한테 시비 걸 필요는 없죠. 하지만 할 얘기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지 송아지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지원해 주어야지 송아지처럼 나면 자기 스스로 알아서 “음매” 하면서 걸어가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공사에 대해서 재정운영 및 지원이 있는데 22조3항에 보면 제20조의 사업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 자체예산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관광국에서 하는 것처럼, 관광협회에 주는 것처럼 용역을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무슨 용역 해서 1억 원짜리 5,000만 원짜리 해서 한 40억 원을 준다. 가만 보면 그것에서 남은 돈도 재원으로 한다는 내용이네요? 이게. 거기가 용역회사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20조에 보면 관광 및 통계의 작성, 수집조사 연구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1억 원 줬다. 그래서 8,000만 원 들었다 하면 2,000만 원 정산을 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 재원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우리가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해서 그것을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위탁도 두 가지입니다. 용역자체를 발전연구원에는 용역비로 줘버리잖아요. 그렇지만 관광공사에 관광통계 작성해 달라고 용역으로 줘버리면 거기서는 1억 원을 갖고 8,000만 원 쓰고 2,000만 원 숨겼다가 이것을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조례라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22조3항에 나와 있는 “20조의 사업으로 생긴” 이런 것은 도지사가 승인한 웰컴센터 위탁관리라든가 다른 사업을 말하는 것이지…….
○임문범 위원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우리가 관광공사에 용역을 주거나 위탁 하는 것은 반드시 정산할 수 있게끔 세부규칙 있죠? 조례 다음에 만들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거기다 상세히 만들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방지하겠습니다.” 라는 답변만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제가 안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관광공사를 설립한다는 것 자체는 제주관광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정책을 이끌어 왔던 도, 관광공사, 협회, 이렇게 3가지 체계로 구성이 될 것인데 업무적 영역이 지금 겹쳐져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당초에 제가 실무국장으로 와서 얘기가 나온 것을 보니까 관광협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협회와 업체를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전부 관광공사가 가져가 버릴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호텔등급은 결정하는데 관광협회에 주었다가 가져가 버리는 게 아니냐. 종사원 친절교육하는 것조차도 전부 관광공사에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협회하고도 충분히 의견조율을 했는데 일단 협회 이익과 관련된 사업들은 관광공사가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마케팅 분야도 최종 실링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와 같이 가야 될 부분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공사 단독 마케팅만으로는 승수작용이 안 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방여행업체와 육지여행업체, 외국여행업체가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마케팅 활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이끌어나가는 것은 관광공사가 해야 한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성곤 위원   거기까지는 알겠고요. 그것은 공사와 협회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공사와 우리 도당국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궁극적으로 도는 정책을 디자인하는 입장이고 집행은 관광공사가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정책생산은 도에서 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위성곤 위원   사실 관광공사를 설립하면서 이제까지 관광정책 자체를 도가 주도가 되어서 진행을 했지만 실무자가 바뀌고 국장이 바뀌면서 사실 관광정책이 오락가락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지 못했는데 저는 이 업무를 관광공사가 해야 될 업무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진흥계획이라든지 국제자유도시추진종합계획이라든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한 것처럼 공무원들이 자주 바뀜으로서 빠지거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전문성이 부족해서 진척이 부진한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도 단독으로 정책을 형성시켜 나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밑바닥에서부터 관광공사, 아니면 관광협회 의견을 종합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나면 잘못됐을 때 귀책사유는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종합컨트롤은 하지만 집행자체는 관광공사가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재정적으로 독립되더라도 공사가 정책당국의 얘기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러겠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도의 정책을 결정하는 국장이라든가 실무과장이 바뀌면 정책방향이 변경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관광공사가 잘 되도록 협력하는 이런 역할분담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관광공사가 설립되면서 저희는 협회와 공사 간에도 업무협약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겠고, 도에서는 유관 공공기관 간의, 아니면 민간 관광공사와 기관 간의 상호이해 조정문제를 또 책임 맡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결과적으로 지금은 민선 도지사시대이기 때문에 그 임기와 관광공사 사장 이런 부분과의 맥락이 같이 가기 때문에 저의 생각에는 아마 정책개발분야, 정책집행분야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초기 관광공사 사장은 임기가 2년으로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지금 3년으로.
○위성곤 위원   초기는 3년이고 그 후에는 4년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매번 3년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정책결정자가 바뀌면, 지사가 바뀌면 전체적인 자기 마인드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향후에 추진절차가 어떻게 되죠? 공사설립 과정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지금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 온 게 공사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설립용역, 법인설립 심의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예산반영, 지금 조례 제정 과정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설립준비단을 만들겠습니다.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전문가와 공무원 내부 합동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관작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때에는 위원님과 정관문제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다시 한번 갖고 정관이 올바르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관이 마련되면 임원 구성이 될 것입니다. 임원구성이 되고 자본출자, 그다음에 법인 등기, 공사출범 이런 과정을 절차적으로 가게 됩니다.
○위성곤 위원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저희 신관홍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듯이 전체적인 도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되어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는 과정을 밟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좀더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정관 작성 들어가기 전에 그러한 자료준비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다른 공사와 같은 이미지의 공사보다는 보다 독특하고 저희들 환경에 맞는 공사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재원인데 그 재원이 국세청에서 고시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문제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만약에 국장님, 지금 관광협회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업무를 위탁하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위탁받아서 하다 보니까 협회에 인원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인원 관계를 협회하고 어떻게 협의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 부분은 협회 측에서도 고민을 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홍보사무소라든가 이런 게 오게 되면 그 부분은 업무협약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그대로 인원을 인계…….
○위원장 신관홍   홍보사무소 그런 부분들이야 당연히 나중에 조정이 되겠지만 위탁업무 때문에 지금 거기에 보면 상당히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에서 위탁했던 업무들을 관광공사로 위탁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인원을 어떻게 빼놓으실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물론 그 부분 고민도 저희들보다는 관광협회 쪽에서도 고민을 해야겠지만…….
○위원장 신관홍   협회가 고민해 줄 게 아니라 관광공사 설립하면서 집행부가 그쪽으로 위탁시키면서 인원을 충원시켜 놓았는데 그 인원을 나 몰라라 하고 관광공사에서 인원 확충하고 그쪽은 나 몰라라 하면 협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보면 해직시켜야 될 우려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외의 것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업무협의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제 책상에 추진위원회입니까, 그것을 보니까 협회 상임부회장 협조가 잘 되고 뭐 이렇게 좋은 것만 있던데, 그런 것은 책상에 안 갖다 놓아도 좋고요. 그게 확실하게 속기록도 안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사람 전화해서 제가 물어봐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설프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해서 조례심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위원님들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내지는 각 전문가 쪽에 전부 의견도 듣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했으니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상당히 불쾌했었고요. 왜 그러냐. 조례심의는 의회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조례를 심의해서 해 달라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전에도 자꾸 말했지만 축제육성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의회 권한을 빼간 것이에요. 어떻게 의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예산을 가지고 재심의하고. 이것도 그럴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런 게 기분 나쁜 거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안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 잘 알고 여론수렴 다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부 정책적인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위원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영업비용 관계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정상화 될 때까지 우리 도가 연간 6억 원에서 7억 원 매년 이것만 적자 나는 것이냐, 아니면 2013년까지 이런 정도만 하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수입금 가지고 또 우리 도가 그 정도 적자보전해 주면 가능하냐 이런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경상비 중에 50%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50%는 자체 벌어서 충당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정도는 적자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관광인프라 기능이지 이게 돈 버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다면 지금 공사를 굳이 또 하나 만들어서 어쩌면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직원 어떻게 하는 형태의 공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초기에 너무 직급이 높으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장은 솔직히 공채하면서 거기에 관련 없이 해야 하는데 딱 1급 상당으로 못 박아서, 즉 말하면 공무원 계급상 1급입니다, 1급에서 2급 상당인데 이 정도 가져서 관광공사를 충분히 끌어갈 수 있는 사장을 공모해서 채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것은 보수규정을 만들기 위한…….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보수규정인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 정도 상당 대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신관홍   이 정도 상당 대우하는 사람이 제주관광공사 와서 정말 제주관광 마인드를 가지고 제대로 끌어갈 사람이 오시겠냐 이거죠. 전부 오픈해서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외국사람이라도 데려올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장님 정말 좋은 말씀인데 사실 출범 초기에 25명 내외 이런 직원 가지고 과연 외국인까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도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장 신관홍   이게 전부 이렇게 직급이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아닙니다. 이것은 정관에 앞으로 충분히 토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정관 만들 때 구체적인 직원 임면이라든가 직원에 관한 부분, 이런 게 정관에 나오니까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그래서 정관하기 전에 저희들이 토론회라도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어떻든 돈 먹는 공사가 아닌,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제주관광에 활력을 가져갈 수 있는 공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이상한 것 만들어서 직장이나 구해주는 그런 것은 삼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28조 기금조성에 보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적립해서 기금을 만들 수 있는 여유를 두는 겁니다만 당장에 재정적인 영향은 없지 않겠느냐.
○위성곤 위원   알고 있죠. 향후에라도 어떤 기금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필요 없으면 삭제하고요.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해 놓았으면 어떤 기금을 하겠다는 게 대충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당장…….
○위성곤 위원   지금 개발공사, 이런 기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것 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복지기금 만들어서 상조회, 나눠주는 정도의 기금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상조회?
○전문위원 강홍철   이익금 났을 적에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위성곤 위원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관광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성격이지 복지……. 적자문제 걱정하는 판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감안 안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이런 기금을 만들려면 지사의 승인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것은 곧 지사의 승인을 얻고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인데.
○위원장 신관홍   동의를 받아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당연히 예산문제는.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위성곤 위원님 말씀대로 1항은 그렇다지만 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사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심의 토론했던 우수관광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장 신관홍   아니죠, 그것하고는 다르죠. 정관도 아니고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조례에서는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승인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의 일반회계에서 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얘기는 곧 그런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이사회 의결을 요청해서 승인받아서 기금을 설치해 놓고 의회에 와서 기금 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지사 마음대로 기금 막 설치하네요?
○강문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거론했습니까? 정회를 해서, 세부적인 것은 정회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자본금 수정안에 보면 정관으로 수권자본금을 정하게 되었는데 수권자본금을 150억 원으로 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것을 정관으로 정한 공사도 있고 인천이나 이런 데 보면 정하지 않는 데도 있고.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건의 조례안 중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우수관광사업체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우수관광사업체지정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우수관광사업체지정및운영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위성곤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우수관광사업체지정및운영조례안은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주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위성곤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은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14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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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신관홍    강문철    김도웅
•    위성곤    임문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 -관광지관리사업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기록    

• 김옥분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