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45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 2007 . 12 . 17.(월)

제24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2월 17일(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04분)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추경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통합하여 심사하겠으며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경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서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의 규모가 나왔습니다만 2조 6,382억 6,624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5.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위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관 예산안이 도 전체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서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에 도표 나와 있습니다만 국·사업소 및 행정시별 세출예산액 증감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관 문화관광스포츠국이 2.6% 증가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이 15.8% 감소하고 있고, 문화진흥원은 0.1%, 관광지관리사업소가 16.3%, 제주시가 11.6%, 서귀포시가 16.7%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국비 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태풍 ‘나리’ 피해로 인한 피해복구사업비를 반영하였고 기타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조정하여 2007년도를 마무리 짓는 정리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계상된 예산 중에 심도 있는 심사를 요하는 것만 보고 드리면 국내외 회의개최 인센티브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겨울한라산등반대회, 산악인 고 오희준 악우 추모사업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   검토보고서 갖고 계십니까? 5페이지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정리추경에 이렇게 되는 이유가 1차 추경이나 기정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심의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실현가능하지 않은 것을 포괄적으로 세웠다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5페이지를 참고해서 대략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추가할까요?
   정부예산, 지방예산이라는 게 일반 기업체 예산하고 달라서 정말 엄밀하게 집행하고 엄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뜻이 뭐냐 하면 왜 가감이 많아지느냐?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입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추가경정예산 없이 본예산 편성으로 살림살이를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게 없는 이상적인 예산편성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예산에 관련된 법 제도도 정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감소되거나 절약되거나, 또한 연말까지 오면서 내년도 이월되어서 집행해야 될, 사업집행 하는 과정에서 사업증액이 요구되거나 감액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집행에 보다 더 완벽을 기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산의 증감이 불가피한 상황들이 환경변화와 여건변화, 그리고 사업집행에 따른 변화 등 이렇게 됩니다.
   단, 그러다 보면 신규사업 이런 부분도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성 유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반영되는 것이 없잖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과제일 겁니다만 추경예산이 최소로 편성되고 당초예산에 사업을 정확하게 계상해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분야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문범 위원   지속적인 노력만 할 겁니까, 아니면……. 오늘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예산에 따라서 우리 지방이 움직이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많습니다.
   정리추경도 본예산 하기 전에 정리추경을 해서 정리추경이 끝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정리추경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 다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거나 가감할 수 있는데, 본예산 다 끝나서 정리추경 오니까 본예산은 승인해 주었고 이제 와서 정리추경 하니까 이게 앞뒤가 제 개인적으로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논리는 뭡니까? 국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논리가 뭡니까? 공직자 입장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산 순계년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월부터 12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문범 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다 알고 있잖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엊그제 바로 우리가 본예산을 승인해 주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을 12월 말고 11월 말에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해 주시고,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본예산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10월부터 하게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0월 기준 하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리추경은 최소한도 10월, 11월, 12월 중순까지도 집행되거나 잔액이 남거나 하는 예산을 다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게 나오는 겁니다. 정리추경이라면 그야말로 집행잔액이나 정말 내년으로 옮길 수 없는 부득불 사업, 집행잔액 중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처음 질의와 마찬가지로 정리추경의 규모가 크다, 가감이 많다, 그러면 본예산이 잘못된 것이냐 1차 추경이 잘못 된 것이냐, 이런 취지에서 연달아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 입에서, 내년도 아닙니다. 내년도 본예산 승인해 주었는데. 2009년도부터는 어떤, 사실은 이런 데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에 맞게 예산심사나 예산 시스템도 바꾸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세부항목 이상한 지침에 의해서 포괄예산 없애라 뭐해서 저희들도 다 없앴습니다만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소신이라도 밝혀 주십시오. 앞으로 경영기획실장 되실 지도 모르니까. 2009년이면 될 것 같은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추경예산은…….
○임문범 위원   국장님, 하겠다 안 하겠다, 개인적인 소신도 공직자 소신으로서 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틀림없다,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아니다, 그렇게 소신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 그런데 지방예산이라는 것이 국가 전체의 환경이라든가 요번의 ‘나리’ 태풍과 같은 재난이라든가…….
○임문범 위원   그런 것은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람들 똑똑하니까 1,000억 원 내려 줘. 11월 말에 하면 정리추경 당연히 들어와야죠. 그런 경우 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부사항으로 갑니까? 저 혼자 다 합니까? 상세하게 들어갈 것 많은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것 시작합니까?
   소신만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네요! 소신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까? 이렇게 정리추경에 변동이 많을 수밖에 없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아닙니다.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못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겨울한라산등반대회, 관광마케팅과. 저한테 와서 동의 받아간 겁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이죠?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예.
○위원장 신관홍   제가 동의해 드렸습니다. 이것 지금 진행했죠?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한 번 했죠? 등산대회를 한 번 했죠?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예.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한 번 행사를 했죠?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예, 발대식 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래서 한 번 행사를 치른 것 아닙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외부에서도 오고가고 했죠?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예, 일본에서도 왔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 사업의 주최가 어디입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주최하고 주관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관광협회가 하고 있습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예.
○위원장 신관홍   생활체육등산연합회인가 그쪽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거기는 특별한 역할이 없고.
○위원장 신관홍   그쪽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것은 없습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그쪽에서 하는 행사는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신관홍   그 행사비는 어느 쪽에서 지원이 나갑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그것은 스포츠산업과.
○위원장 신관홍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셨어요? 나가는 것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예.
○위원장 신관홍   대회 몇 번 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입니다. 요번에 관광객 목표달성을 위해서 특별히 번외로 해서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하실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사업비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5,000만 원.
○위원장 신관홍   감사합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외부에서 참여한 등반객 확실하게 인원 파악된 것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양심적으로, 몇 명쯤 참여했습니까? 혹시.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1,000명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외지인 몇 명 참여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외지인 한 800명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외지인 800명이요?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예.
○위원장 신관홍   근거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왜 제가 한라산등반대회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제주의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예산관계를 가지고 자꾸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실무 담당하시는 공직자들께서는 모르고 자꾸 의회에서 앉아서 하는 것 마냥 마구잡이식 말 하는 것 마냥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파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2억 원을 들여서 겨울한라산등반대회를 개최해서 외부의 관광객을 등반대회에 많이 흡수해서 그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효과분석을 분명히 하고 이런 예산을 올려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 어디에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체육대회 행사하는 데 지원을 잘 안 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들을 때는 심하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동네잔치로 끝나는데 전국대회라고 세계대회라고 해서, 동네잔치로 끝나는 대회에다가 도가 예산을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인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계대회나 전국대회를 하면 그래도 전국에서 몇 개 팀 어느 정도의 인원이 들어온 것을 효과분석해서 다음해에 이 대회를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을 참고삼아서 그 다음 년도에 예산편성 할 적에 가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전년도에 이만큼 주었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다음해도 이만큼. 효과분석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생활체육에서 등반대회 한 것을 물은 이유가 그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 주시면 직접 그 행사에 참여해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한 부분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효과분석해서 가져온 것 하고 비교분석해 보겠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잘못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1,000명이라고 하니까 한라산 상당히 파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으니까. 한라산등반대회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얼굴색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야, 얼굴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야 전 세계대회인데 비슷한 사람, 몇 개 없는 24개국 왔다, 30개 국 왔다. 결국 가서 보면 5,6개국 와서 30개국. 이런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한 것을 가지고 자꾸자꾸 하면 상당히 저희들도 얘기하는 게 민망스럽습니다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잘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것에 덧붙여서 관광마케팅과장님!
   제가 상세하게 들어가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셔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겨울한라산등반대회 2억 원 계상된 것 있죠? 정리추경에.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요번에 한 번 했죠?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전 11월에는 한일트래킹인가 했죠?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그것은 일본 측 손님들이 와서 했습니다.
○임문범 위원   한일트래킹 하는 게 관광마케팅과 소관입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관광마케팅과 소관하고 과장님이 앞전에 한 번 했다는 것 하고 비교가 안 됩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그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본관광객들이 와서 한라산을 등반했을 경우에…….
○임문범 위원   이것도 성격이 다른 게 아닙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물론 넓은 의미로 봐서…….
○임문범 위원   한일트래킹도 일본관광객들이 하도 안 오니까 일본에 가서 한라산 등반하게 하자, 우리도 후지산 가마. 박승봉 국장님 계십니다만, 우리가 일본에 안 간 지 3년, 4년 됐습니다. 시쯔오카 소관입니다, 후지산이. 맥이 끊긴 것이에요. 하다가 우리만 한일트래킹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것도 돈 안 줍니다. 여기 단체처럼 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10% 정도도 지원 안 해 주어요. 산악인들이 그래도 답방형식으로 갑니다. 당신들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고맙다고. 그것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대회만큼도 지금 되는 게 없습니다. 국제대회는 한라산.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겨울한라산등반대회 하니까 이벤트가 좋다. 왜! 겨울등반이니까 이벤트가 좋다는 겁니다. 첫째 한라산 훼손이 안 됩니다. 겨울에 눈이 쌓이기 때문에. 이게 가을에 하면 엄청난 훼손이 옵니다. 심지어 한라산 1일 등반횟수를 제한하자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은 괜찮거든요. 아마 적설기 어리목 기준으로 15㎝ 이상 했을 때 등반해 주고 이런 것으로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협회에서 하신다고 했죠?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관광협회가 겨울한라산등반대회 뭘 합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왜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원래 겨울한라산등반대회는 저희들 금년도 계획은 원래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포츠산업과 외에는, 외국인들이 왔을 때 특히 일본관광객들이 한라산을 좋아하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저녁만찬을 제공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만 했었는데,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지난 9월 16일 뜻하지 않게 ‘나리’ 태풍이 왔는데 태풍 자체는 1년에 한두 번 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태풍 ‘나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굉장한 재난을 주면서 인명피해도 발생했고, 그러면서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관광업체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에 대한 사망선고나 마찬가지 효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요도시의 업체를 만나서 들어보려고, 어떻게 하면 제주관광을 다시 회복시켜볼까 마음을 먹고 만나본 결과, 업체들 누구 지정했습니다, 제가 들은 데는 롯데관광인데 거기 지역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이 한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최하 6개월, 아무리 빨라도 1년 이내에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는 어렵다. 굉장히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장님하고 머리를 싸매고 관광협회하고 같이 의논한 결과 여러 가지 이런, 급하게 이런 상품을 개발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아무래도 관광업체가 도와주어야 되니까 여행사에서 관광객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왔을 때 지금현재는 2박을 하면서 70인 이상을 수송해 와야만 1인당 5,000원씩 하고 있습니다만 요번 기간 내에 왔을 경우에는 100명 이상 업체가 왔을 때 1인당 5,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책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오는 관광객들이 한라산 등반하면 기념메달을 저희들이 5,000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인당 1,200원 꼴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기념메달을 제작했고, 그다음에 승용차를 하나 내 걸었습니다. 그리고 특산품을 경품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약 2,000여 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협회하고 각 지역별로 판촉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돌아다니는데 여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 중앙신문사하고 각 지역 언론사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 광고, 등산광고 이런 데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과장님 답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겨울한라산등반대회입니까? 이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명칭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식 할 때는 겨울한라산탐방대회라고 했습니다.
○임문범 위원   태풍 ‘나리’ 피해 영향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를 증가시켜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예. 그것을 극복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이 그런 겁니다.
○임문범 위원   그런데 제목은 겨울한라산 등반대회 해 가지고 한라산을 등반하든 오름을 등반하든 온 사람 100명 이상 되면 5,000원 지원하고 1,200원 상당의 배지를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예. 솔직히 고육책으로 했습니다.
○임문범 위원   고육책은 좋습니다만, 그러면 진짜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까요? 이것으로 해서 전년대비 겨울철 등반객 증감 한번 볼까요? 연평균 증가율 빼놓고 얼마나 효과 있는가 한번 볼까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런 줄 알았습니다. 과거 한라산에 겨울철 눈축제처럼, 축제나 등반대회 하려면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국에 홍보하고, 특히 동남아권 눈이 없는데서 보도록 하는데, 마침 그때 딱 되니까 눈이 안 와요. 한라산에는 눈이 있지만 어리목광장이나 1100도로에 눈이 없어서 축제 맛이 안 난다. 그러면 이 이벤트를 겨울철 등반대회로 바꾸는구나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잘 하고 있다. 눈 축제하면 광장 같은 데 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눈이 안 쌓이니까, 그러면 겨울철 한라산등반대회란 명칭을 걸어서 일반인들이 동남아 각국에서 와서 한라산 설경도 구경하고, 진짜 한라산 설경 볼만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향후 관광객 증대에 무슨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은 태풍 ‘나리’ 때문에 관광객 안 오니까 승용차 걸고 무슨 경품행사다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오면 병뚜껑을 따십시오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짜리 차 하는 것처럼.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그렇게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눈 축제 실패한 것은 눈이 안 왔기 때문입니다. 그 행사 기간에. 외국인 초대하려고 하면 행사기간이 정해져야 되고, 그러면 연중 12월 24일부터 1월말까지라든가 기한을 정해서 한라산 적설기에 트래킹 하는 형식으로 해서 관광협회가 모집하고 여행사를 통해서, 또 대한산악연맹 적십자연대, 경찰구조대 쫙 풀어서 안전사고 예방시키고,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리고 기념배지 안 주어도 됩니다. 다 버립니다. 차라리 5,000원 하지 말고 6,200원 주십시오, 주려면. 기념배지 아무도 안 가집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저희들은 관광협회 상임위원들하고 해서, 그분들이 고객니즈(needs)를 잘 아니까 그쪽의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임문범 위원   소비자 마음을 알라고 하십시오. 제가 소비자입니다. 1,200원짜리는 버려요, 손에 잡고 있다가. 그분들한테 이상한 말씀해서 그런데, 소비자 측면을 생각하십시오, 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행사는 받아서 주는 겁니다, 우리는 받는 것이고. 1,200원짜리 배지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차라리 하시려면 이렇게 하고, 어떻든 좋습니다. 겨울철한라산등반대회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관광마케팅과장님 잠깐만. 세부사업에 대한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관광마케팅과 예산 삭감률이 8억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추경예산에서. 8억 3,000만 원 삭감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STA예산이 ASTA추진본부가 별도로 구성되어 운영됐습니다만 그게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목이 별도로 설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마케팅과 ASTA예산 약 20억 원 정도 올려 있었는데 그 집행잔액이 삭감되었고, 나머지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희들이 2007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마케팅홍보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주고 홍보를 잘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사실상 홍보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268페이지 보면 관광홍보용 책자 발간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시키고 있고.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3억 원이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두 가지 홍보물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홍보물 1억 5,000만 원 집행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올해 ASTA하고 UCLG 국제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체예산이 확보되어서 그쪽 예산으로 추가발간이 약 2억 3,0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은 대회홍보용 아닙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통합홍보용 방법으로?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예. 통합해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의논한 결과 그쪽 예산에 잡혀 있어서 2억 3,000만 원.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홍보예산이 과다하게 잡혀 있었던 게 사실이었던 모양입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딱 그런 것은 아니고 ASTA 본부 측하고 협의한 결과 본부 측에서 자기네 예산을 쓰겠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예산절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일본 구주지역 관련해서 2008년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잡았는데 2007년 예산도 다 쓰지 못한 것 같아요?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예. 민간위탁금 부분에 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내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가, 예산 성립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 내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절약하신 것은 좋은데 이게 절약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지 예산 성립 과정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에 대한…….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과다한 것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약간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민간위탁금인데, 그게 추진과정이 관광협회를 통해서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민간위탁금 절차상 그게 비영리단체는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한 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꿨기 때문에 올해 같은 이런 시행착오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성곤 위원   경상보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여력의 폭이 넓어서 사실상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써버릴 수 있겠죠? 그죠? 민간위탁금이었으면 줄여서 들어오겠지만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전부 다 써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저희들 하는 역할은 다다익선으로 홍보를 하면 할수록 마케팅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위성곤 위원   마케팅 입장에서 홍보를 잘 하시라고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그 승인되지 않은 이유가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예산 성립 과정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민간위탁으로 주었을 때는 그 항목에 묶여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이번에 경상비로 주게 되면, 2008년도 예산에는 거의 대부분 경상비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항목에서 포괄적 항목으로 맞는 사업이 있으면 하고 나서 정리해 버리면 사실상 남지 않는 것이란 거죠.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부터는 효율성 있게끔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를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일본 고부가가치 여성고객을 위한 웰빙 여행상품 개발지원, 여행상품 개발된 것을 예산과목에서 지워졌던 내용에 대해서 전부 보고 싶습니다, 집행내역까지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본 구주지역 대도시 직항지역 순회 제주관광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항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 구주지역 박람회, 전시회 참가를 했는데 1,4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과 어떤 곳에 참여했는지 일정 관련해서 전부 집행된 내역까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유네스코 지질공원 기초조사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죠?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신규사업이 아니고 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바로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용역비로 바꾸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산 성립이 지난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1년여 동안 진행을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동안 쭉 진행해 왔는데 관광마케팅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 민간위탁금 목이 경상비 성격으로 집행되어 오다가 그게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의해서 민간위탁금은 공모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의회 협의를 득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관광마케팅과 일부예산도 그런 과정에서 집행이 다 못 되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결론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서 지질학회라는 지정된 학회로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니까 이번 추경에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지질학회에 꼭 주어야 되는 겁니까? 특정한 단체에 주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는 여러 단체 중에 지난번에 유네스코 할 때도 많은 기여를 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질학회 만큼 지질분야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로 전환해서 경상비조로 지원한다는 거죠? 민간위탁금이 되었을 때는 공개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더 우수한 박사들이 포함된 곳에서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물론 그게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쩌면 공인된 학술보고서이다 보니까 자칫하면 컨설팅회사로 갈 수도 있는 영역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두가 공인하고 있는 학회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위성곤 위원   모두가 공인하는 학회라는 것은 지질학회도 그 중에 하나이고 다양한 학회들이 존재하겠죠. 학회만이 아니라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연구소들도 포함해서 같이 입찰경쟁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인데, 의회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처리되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하시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셨는데, 민간위탁금 때문에 못했다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그런 절차적 복잡성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지 않겠나 저 나름대로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저희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공개경쟁입찰 하실 자신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연말 와서 그런 부분까지, 사업이 학술 세미나나 조사단계까지는 가있어서 다소의 어려움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벌써 지질학회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계약도 안 되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공개입찰 할 수 있으면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 테니스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안전관리공단인가 거기 결과 나왔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20일까지.
○오옥만 위원   12월 20일까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옥만 위원   그러면 아직 안 나온 것이고, 이번 추경에는 그게 포함 안 된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옥만 위원   보니까 여기에 휴게실하고 뭐만 있더라고요. 그것은 포함 안 된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하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 BTL사업 있죠? 서귀포종합문예회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게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BTL사업하고 일반 재정투자사업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 해 보니까 BTL사업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할 때 대신 업체에서 돈을 투자해서 집을 짓고 나중에 기부채납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물어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규모라든가 이런 면으로 봤을 때 도립미술관을 해보니까 BTL보다는 재정투자로 가는 게 행정집행에도 효율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많은 재정이 투자되지 않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재정부분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투자가 더 바람직하다는 이런 생각에서 BTL 타당성 조사하겠다는 용역비만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용역비만 삭감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된 정도는 어느 정도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본예산에 내년도 설계비를 계상하고 있어서 그게 되면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고 본격적으로 토지매입하고 건물 짓고 이런 과정을 밟아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문광부나 중앙과는 다 된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한라문화예술회관이나 도서관 했지만 정액지원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0억 원 정도 지원이 되는 케이스라서 지방비가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서귀포지역에 정규적인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게 필요한데 그게 없어져서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다음에 제주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국피난선 복구예산이 들어있던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산지천 그거 아닌가요? 피난선 3,000만 원.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몇 페이지입니까?
○오옥만 위원   태풍‘나리’ 피해복구 공사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오옥만 위원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중국피난선이 중국관광객들에게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닌 것으로 비쳐서 존립여부를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그 당시에 산지천 복개, 산지천 관리 분야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연말 지나서 내년초가 되면 한번 회합을 해서 피난선 관리를 산지천 관리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지 별도 관리해야 될 것인지, 또는 음악회 같은 것도 일괄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거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관리하는 부서를 일원화 시키는 부분도 중요하고 녹지과니 환경정비과니 관광지관리사업소니 등등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피난선 자체가 관광객을 유인하는 인프라가 아니라 오히려 혐오감이나 거부감을 주는 것일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을 해봐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년 2월까지 사업기간이 잡혀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중국관광객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별로 필요가 없다면 구태여 복구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시 단위하고 같이 의논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사업소장님, 그러면 가만 내버리면 썩어서 쓰레기처리장에 가져갈 겁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산지천이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지역구 아닙니까?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생각 없이, “보수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위원이 물어보니까 “예, 검토 하겠습니다.” 하면 보수 안 하고 흉물로 방치할 겁니까? 공항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부두에서 엄청난 입도객들이 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문수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관리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복구는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부수지는 못하고,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오희준 악우 추모사업 있죠? 스포츠산업과에. 지원단체가 어디입니까? 오희준기념사업회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사단법인 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입니다.
○임문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세계적인 산악인이 현재 생존하신 분 말고 돌아가신 분이 두 분 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고상돈 씨하고 오희준 씨.
○임문범 위원   고상돈 악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고상돈 악우는 추모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지원이 되어서 1100도로 그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희준 악우는 추모비 건립이 안 되어 있고 비석도 안 세워지고 또 주변 환경도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도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고상돈 악우나 오희준 악우는 제주도의 명성을 알리기 위해서 군인으로 따지면 살신성인한 분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과거에 세계적인 산악인 두 분 있었지 않습니까? 남한에서 최고 높은 영산 중의 영산 1950m 한라산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차제에 산악박물관을 건립해서, 어리목이나 1100도로 같은 곳에 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높여주고 즐길거리도 늘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한라산국립공원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생각만 하시고 열의가 없는 것 같네요. 한라산국립공원 안에 하게 되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의논하지만 국립공원 밖에 하면 그쪽하고가 아니라 국장님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벨트 아닌 곳에. 예를 들어 1100고지 휴게소가 국립공원입니까? 아니죠? 밖에 있죠? 그래서 고상돈 추모비도 그 도로 밑쪽으로 있는 겁니다. 거기 부지 매입해서 산악박물관을 만들든지 아니면 1100도로에 매점 있죠? 그것이 흉물스러우니까 철거하자 뭐하자는 여론도 있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것을 기부채납 받은 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산악박물관을 만들어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나는 야생초본 같은 것도 포장해서 엽서 만들어서 팔 수 있고. 다른 위원님들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체재시간, 뭔가 살거리 볼거리를 늘려주어야 된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저의 개인적인 소신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산악 분야에 대한 전시실을 만듦으로서 관광객들이 와서 한라산에 대한 전반적인 전시를 보고, 제주가 낳은 산악인들의 모습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싶습니다.
○임문범 위원   고맙습니다. 정리추경에 보면 정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인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집행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산악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하고 건의해서 끝낼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로는 보여줄게 많다고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람치고 외국에 자주 접해본 사람은 솔직히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에 폭포하면 큰 거 있습니까? 바다로 바로 떨어지는 폭포가 유명한 것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라산도 영산이라고 하지만 다른 산을 안 가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점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유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카메라박물관, 이게 참 아이템 좋았거든요. 카메라 소장가들한테 카메라박물관을 만들고 싶으니까 오라고 했으면 이것도 하나의 관광메리트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점을 놓쳐버렸습니다. 산악박물관만큼은 그런 선점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리산이나 설악산에서 반드시 조만간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유목민 시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자연사박물관처럼. 한라산을 갈 때 짚신을 신고 가는 것 등이 쭉 화면에 나오면서 고상돈 악우나 오희준 악우가 해외원정에 사용했던 신발이나 도구라든가 해 놓으면 볼만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체류시간이 한 시간은 길어집니다. 한 시간 길어지면 하루 밤 더 묵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승봉 국장님, 심심하시죠? 해외투자유치홍보사무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해외투자유치홍보사무실은 당초에 2억 원 예산이었습니다. 이번 1억 5,000만 원 삭감하는데.
○임문범 위원   안 된 이유만 간략하게 얘기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당초에 동남아에 한 군데, 미주권에 한 군데 하려고 했는데 코트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우선 싱가포르에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 평가해서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금년은 싱가포르에 한 군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미주 쪽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싱가포르에서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드니까 일단 금년예산이니까 5,000만 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정액에 8,000만 원 관광개발사업 전산관리시스템 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전산시스템은 당초에 우리가 3개단지…….
○임문범 위원   이것도 본예산 할 때 당장 필요치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인데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열심히 해 보십시오.” 했었는데 결국은 못해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당초에 계획할 때는 우리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3개 단지 20개 지구에 대한 용역, 그 용역을 해서 3개 단지 20개 지구가 변경되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새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전 관광지에 대한 지적도 고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서 금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내년도에 또 문제가 있겠다 해서 당초에 저희들 계획이 잘못된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임문범 위원   고맙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앞으로 개선하면 됩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산 세웠다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맞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옳은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평화협력과의 자랑스러운 해외동포상 시상이 취소되는 이유는 뭡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도내 인터넷신문사에서 작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막상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주최 측에서 제주도문화상에 해외부문도 있고 해서 자기네가 그 행사를 안 하겠다고 취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을 집행 못했고, 내년예산도 편성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 부분은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론사에서 한다고 하니까 지원했다가 거기서 안 한다고 하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몇몇 언론에 놀아나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아닙니다. 저희들도 판단을 해보니까 그 언론사에서 금년에 주최를 안 하겠다고 해서 다른 언론사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다른 데서는 준비기간도 있고 선뜻 맡아서 할 기관도 없고 해서 …….
○임문범 위원   상이라는 게 남발되어서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 100만 명 시대라고 하는데 해외에 40만 명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60만 명이고. 그러면 40만 명한테 문화상 해외부문 빼놓고도 자랑스런 해외동포상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주도문화상에 해외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임문범 위원   한 사람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것하고 겹치니까, 또 당초에 계획된 언론사에서 못하고, 다른 언론사에서는 기간이 안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게 취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상을 남발해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해외에 계신 분들이 고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상을 하나 더 주면 어떠냐는 뜻 같으신데 그것은 저희들 공감합니다.
○임문범 위원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인데, 처음부터 아예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시작했으면 모르는데 다른 기관에서 하다가 안 한다고 해버리고, 사실 1,000만 원 주면 안 할 겁니다. 왜냐 하면 해외에 계신 분들 교통비와 체재비 드리면서 상 받으러 오십시오 해야 하는데 “돈 들이고 오십시오. 상 드리겠습니다.” 해서 달랑 상 하나 받고 가는데 미국에서 오게 되면 차비만도 돈 1,000만 원 들 텐데 오시겠습니까? 1,000만 원 갖고 사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신관홍   예산 많이 해서 해외동포들 상 주셔야죠, 우리 임문범 위원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잠깐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전산개발비 컨벤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하고 제주도회의산업 정보포털 구축사업이 삭감되었고, 국제회의유치지원 정보포털 및 컨벤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컨벤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제주에 와서 국제회의를 했던 팀들에 대해서 지금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사업내용이고, 제주도회의산업 정보포털 구축하겠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호텔 컨벤션센터나 아니면 우리 컨벤션센터를 비롯한 회의인프라에 구축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 두 개를 각각 집행하려고 정보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니까 정보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각각 하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 두 개를 삭감하고 하나로 통합해서 국제회의유치지원 정보포털 및 컨벤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으로 통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는데 왜 사전에 이런 검토를 하지 않고 정보심의위원회에서, 1억 1,000만 원 되는 예산이 사실상 1년 동안 사장되어 있었는데 사전 심의제도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 단위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반성을 요하는 사항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답변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그렇게 답변하시고 나서 다시 추경 하게 되면 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제주시에 묻겠습니다.
   협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순형입니다.
   협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삭감내용은 당초 민간 제안에 따라 협재관광지 내에 오토캠핑장을 도입하기로 해서 용역비가 됐었습니다마는 최근 관광지 내에 민간 대규모시설 투자유치 관련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문범 위원   검토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임문범 위원   거기 지금 골프장 허가 나간 것은 다른 사람이 인수할 겁니까? 아니면 허가 자체가 취소되는 겁니까? 공무원연금인가 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릉에…….
○임문범 위원   예, 재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그것은 아직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보훈청 산하 공단에서 사업계획을 했다가 아마 국정감사나 각종 감사 시에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것을 실소유자에게 매각하려고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공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인수할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변경할 것인지는 사업자가 선정되어야 확인이 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취소되는 게 아니라…….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취소는 안 됩니다.
○임문범 위원   매각공고 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하면 그대로 승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제주시 소관인지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재관광지 조성계획에도 전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관광지 전체계획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관광지가 아니고,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협재유원지 지구를 말씀하시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유원지는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협재가 지지부진해서, 유원지가 계획은 되었지만 공사착공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단계별 조성계획에 의해서 협재는 위락시설이라든가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을 단계별로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인데, 협재관광지에 보면 돌하르방이 두 개인가 세 개 금능 쪽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돌하르방이 굉장히 무거워하고 있거든요. 등에 짐 진 것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돌하르방 등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제주시에서 나오신 분들 아무도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
○임문범 위원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관광을 하는데 돌하르방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은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돌하르방하고 비양도 배경으로 사진 찍으면 사진도 잘 나오고. 사진 잘 나오는 데가 보기 좋은 데거든요. 그런데 돌하르방 등에다 조명등을 달아놨거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맞습니다.
○임문범 위원   꼭 돌하르방 등에 달아야 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문범 위원   당장 조치해 주십시오. 밑에 석축에 해도 되거든요. 꼭 2m 높은 돌하르방 등에 달아서 비춰준다고 해서 조도가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시설물 하나 할 때도 뭔가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데, 제주시 해안도로도 조명을 몇 번 고치고 있습니까!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 당시에 용역 얼마 주었죠? 제가 알기로 꽤 줬는데. 용역주어서 경관조명 만들어서 보기 싫다고 해서 다시 태양광 프로펠러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처음부터 용역이 끝나면 딱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하나 해 놓고 관할 의회의원이나 공무원들, 주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계속하겠는데 어떠냐?” 해서 모니터링도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분 오시면 보기 싫다고 숨기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재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협재 돌하르방은 빨리 짐 벗겨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음해 2월에 업무보고 할 때까지 철저히 해서 임문범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273페이지에 예산요구액이 7억 6,000만 원 추가되어 있고, 274페이지 운동장 정비 및 축구공원 조성사업에서는 7억 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삭감된 내역이 아니고 전천후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 이것은 어디 하는 거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제주시 전천후게이트볼장 5,200만 원은 제주시 종합경기장에 있는 전천후게이트볼장이 태풍‘나리’로 인해서 지붕보수 및 입간판 시설을 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29페이지에 보면 운동장 정비 및 축구공원 조성사업 해서 전천후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1억 5,000만 원인데 이 1억 5,000만 원은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
○위원장 신관홍   그쪽에서 설명서 가져왔잖아요. 보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저희들한테 준 설명서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274페이지에 있는 내역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운동장 정비 및 축구공원 조성 7억 원 삭감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삭감하는 내역 중에 8억 8,000만 원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내역 중에 천전후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 1억 5,000만 원은 여기에 보면 조천읍게이트볼장 정비완료 7,200만 원 100%, 동아마라톤코스 조명시설공사 완료 1억 원 100%, 건입동게이트볼장 정비 완료 800만 원, 좀 싸네요. 100%. 그다음에 보면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전천후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도 종합경기장입니다. 지금 천전후 시설 되어 있는 곳.
○위성곤 위원   제주시 전천후게이트볼장 내부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기금을 빼놓고 영주고와 해안분교가 있는데 해안분교 운동장은 분교에 인조잔디구장을 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해안분교는 천연잔디, 제주산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내역입니다. 4,000만 원.
○위성곤 위원   영주고에 4억 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영주고에 인조잔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고등학교마다 전체적으로 해 가면서 영주고에서도 간곡하게 인조잔디구장을 해 주도록 숙원사업으로 들어와서 편성을 한 겁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사립고등학교 중에 축구가 교기인 학교가 중앙고등학교, 오현고등학교, 대기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사립인 남녕고에도 축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없습니다. 육상부가 그쪽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중앙고등학교는 인조잔디구장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아직 못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축구가 교기인 학교도 안 되었는데 교기도 아닌 학교에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안분교 운동장 정비사업 천연잔디 할 때 정말로 제주도떼잔디로 하십시오. 꽃잔디라든가 외국품종 해서 사실 효율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관리만 어렵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외국잔디 하면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천연잔디로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도태역으로 해서 생명력이 높은 잔디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영주고도 의원사업비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아닙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서귀포시청 서불과지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서불과지 내년예산에 8억 원 있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예.
○임문범 위원   지금 9억 3,000만 원이 이월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이월되는 것은 현재 조경시설이 7억 8,000만 원 있는데 관급자재비입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관급자재비 7억 8,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집행이 안 되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예.
○임문범 위원   혹시 9억 3,000만 원 넘어가고 내년에 8억 원 예산이 있으면 또 내년에도 집행 안 될 게 아니냐 해서.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그것은 아닙니다.
○임문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토지매입 있죠?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꼭 제주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도에서 하지 않고 왜 제주시에서 하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입니다.
   이것은 일단 금년까지는 제주시에서 매입하고 내년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이 도에 생기면 아마 그쪽에서 총괄해서 그쪽에서 하든가 저희들하고 협의하면서 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옥만 위원   나중에 도로 이관을 할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오옥만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자연유산지구 모니터링 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자연유산 모니터링 사업은 사람이 안 다니고 있는 동굴이라든지 이런 데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그쪽 현상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자연유산의 진전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측정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것도 이번 예산에 된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것은 과목변경입니다.
○오옥만 위원   무엇에서 어떻게 목이 바뀐 거죠? 위탁금이었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민간위탁금에서 용역으로.
○오옥만 위원   용역으로 바뀌었고, 그것 말고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용역비는 삭감되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은 이번에 특별회계로 저희들 5억 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오옥만 위원   종합계획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모니터링 사업 같은 것은 별도로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별도로 되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종합계획 안에 포함되는 것들은 어떠어떠한 것들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의 보존계획, 어떻게 보존해 나갈 것이냐. 크게 세 가지로 하나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참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생산성을 어떻게 지원해 줌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할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관리계획, 활용계획, 주민참여계획 이것을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오옥만 위원   용역이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지금 발주를 하면, 왜냐하면 문화재청에서 지금 예산이 왔기 때문에 승인이 나면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은 거의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오옥만 위원님 질의 중에 민간위탁 자연유산지구 모니터링이 용역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무슨 용역으로 변경되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올렸다가 민간위탁해서 아까 지질공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용역비로 목을 변경해서 가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자연유산지구 모니터링을 별도 1억 5,000만 원 계상하면서 할 필요 있습니까?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 용역에도 다 그 내용이 나올 텐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것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모니터링 부분을 하다 보면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지금 발주해서 모니터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함께 나갈 겁니다만, 출발은 1년 후에 다시 모니터링, 그것 끝난 다음에 모니터링 하다보면 다시 2년 격차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먼저 해 나가는 겁니다.
○임문범 위원   먼저 하는 것은 좋은데, 모니터링하고 같은 일이란 말입니다.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맞습니다.
○임문범 위원   같은 일인데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모니터링이 뭡니까? 의견수렴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조사, 관찰.
○임문범 위원   그러면 같이 되는 것인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물리탐사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임문범 위원   물리탐사는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런 전반적인 것을 포함해서 항상 관리해야 되니까.
○오옥만 위원   잘 이해시켜 주십시오. 예결위 가서 또 질의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변화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니까.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전산시스템입니까? 시뮬레이션 상황을 계속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학술적으로 용역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학술적으로 조사, 그러니까 장비 같은 것을 전부 도입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 체크해 나가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이것은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사업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계속해야 될 겁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무슨 장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것은 장비모델을 별도로 사진이랑…….
○세계자연유산총괄단세계유산담당 오정훈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진짜 궁금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세계자연유산총괄단세계유산담당 오정훈   이것은 실제 실측장비를 갖다놓고 등재 이후의 기록사항을 나중에 5년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우리 위원회 사항, 또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우리 위원회에 속해 있는 명시이월사업이 총계 얼마입니까?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는데 명시이월 넘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
○위원장 신관홍   여태까지 공부 안 하셨단 말입니까? 총계 명시이월 되는 것도 공부 안 했습니까?
   간단하게 알기 위해서 당초예산하고 태풍피해복구비를 다 합산해서 이월되는 것들 딱 넘기면 나오잖아요? 몇 % 같습니까?
   찾는 동안에 다른 것 묻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되는 것 보면 우도체육관 건립사업비 20억 원, 당초예산에. 이월되는 금액이 19억 9,986만 6,000원. 제주시! 듣습니까? 그러면 얼마를 사용한 겁니까?
   그다음에 애월근린공원조성사업 당초사업비 20억 원, 이월되는 금액이 19억 9,540만 원. 얼마 썼어요? 1년 동안에. 은행에 가서 돈 맡기니까 이것 조금 삭감합디까? 이것 뭐예요! 얼마 쓴 거예요?
   추자체육관은 13만 4,000원, 애월근린공원은 460만 원. 이것 뭐 하면서 쓴 것이에요?
   그리고 일괄처리과 특별자치도 적합한 관광지 개발방안 연구사업비 하고 제주시에 작년에 이 사업비는 이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한 게 관광자원개발 및 시설타당성 연구용역, 지금 용역 안 했어요? 이월시키면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해 달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예산 없다고 다 팽개쳐놓고, 이런 것 용역비 같은 것을 전부 이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놓고 추경에 또 잡고…….
   일반회계 이월되는 게 310억 원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에 올라온 겁니다. 개발사업특계에서는 64억 원이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이월 많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 많이 되는 이유가.
   그리고 계속사업비 제주시 같은 경우는 천체테마 거기에서 약 140억 원 넘기고 있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01억 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이번에 4건 명시이월 된 게 17억 3,100만 원 해서 한 1.3%인데 여기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용역은, 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관광지 개발방안 용역은 이미 용역계약이 되어서 내년 6월까지 용역하는 것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주시는요?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예산 심사하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로 하면 어떠냐 했더니 그것하고 다릅니다 해서 제주시에 관광자원개발 및 시설타당성 연구용역해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이것도 발주했습니까? 국장님. 제주시 것 이월되는 사업.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순형입니다. 애월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19억 9,000만 원 정도 이월되는데 지금 용역비로 지출된 부분 이외에 이월사업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용역비가 13만 4,000원 주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월되는 게 19억 9,986만 6,000원이잖아요? 그러면 13만 4,000원만 썼다는 얘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토지매입 하다가 일부 나머지는 이렇게 명시이월한 겁니다만.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토지매입 하고 명시이월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건립사업 하면서 당초에 금년도 예산이 20억 원 아닙니까? 이월되는 게 13만 4,000원 쓰고 나머지는 전부 이월시키는데 13만 4,000원은 뭐 하면서 썼습니까? 20억 원이든지 15억 원이든지 17억 원이든지 이렇게 이월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게 궁금해서 그렇잖아요. 13만 4,000원 쓴 게 궁금해서 그렇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이것은 토지매입에 따른 등기수수료라든가 일반 사전에 행정상 지출되는 부분에 지출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관광진흥과의 관광자원개발 및 시설타당성 용역 발주했습니까? 그것도 발주해서 아직 완료 안 되니까 지금 지출 안 한 것이에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발주는 되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내년 몇 월까지 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내년 8월.
○위원장 신관홍   왜 8월까지 갑니까? 급하다고 해서 해 드렸는데. 용역 발주하는 것은 사업의 예산 심의가 끝나고 바로 다음해 1월부터 시작되면 이것은 선지급하는 용역도 아니고 용역납품서와 함께 지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또 8월 달까지, 8월 달까지면 1년 주었으면 또 8월 달에야 발주했다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사업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명시이월 한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공기가 부족해서 넘기고 그런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예산에 반영된 것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면서 할 사업비 같으면 당초 포기해서 다른 사업으로 썼으면 주민들 편익사업이라도 제대로 해 드릴 것 아닙니까? 사용도 않고 다 처박아서 묵혀놓고 이자 벌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 뭡니까! 한두 가지도 아니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러면서 내년도에 또 그에 대한 연속사업비 또 달라고 해서 또 하고, 하도 안 되니까 목 변경해 버리고. 나중에 내년도 결산검사 할 때 봅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일본인 관광객 유치활동 여행상품 개발비로 사용해서 지금 일본인 관광객이 얼마정도 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16만 8,000명 정도.
○위성곤 위원   16만 8,000명 정도요? 관련해서 상품별로 관광객들 온 숫자, 그리고 여행사별 상품별 지원액, 정리를 해서 101가지네요. 101가지 상품을 개발해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위성곤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에 덧붙여서 첫 앞장에 일본에 우리가 관광마케팅으로 투자하는 돈 전체, 예를 들어서 후지TV 선전이다 뭐다 광고다 전부 하고 16만 8,000명 대비해서 나누기 일본인 관광객 1인당 우리가 투자를 얼마 했느냐. 그리고 경제효과를 분석해서, 아니면 다른 데 더 이익 나는 데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싶으니까 위성곤 위원님 자료에 덧붙여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그리고 관광품질인증제 도입. 오 과장님, 9,000만 원 이월시켰죠? 이월시킨 사유가 당초 자체운영규정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에 우수사업체지정운영 부분을 반영하여 조례로 제정토록 함에 따라 내년에 한다고 했죠?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내년에도 또 있죠? 내년 본예산에.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임문범 위원   그러면 금년 이월되는 사업비하고 내년 합치면 1억 7,000만 원이 내년 사업비가 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제가 정리추경을 못 봐서 본예산 심의를 잘못했네요?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신관홍 위원장님도 기업간에 선의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기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품질인증제 도입을 해 오다가 작년 2단계 제도개선에 이것을 넣어서 포함시켜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5월초까지는 좀 난항이 있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추진하려다가 올 8월에 특별법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지원근거를 확실히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임문범 위원   그것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2007년도 예산이 1억 원이었는데 1,000만 원 쓰고 9,000만 원, 이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또 8,000만 원이 계상되니까 2008년도는 1억 7,000만 원을 갖고 이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비해서 170% 오버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부분에서 예산반영 했었고, 내년도 반영하는 부분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금이나 홍보비 지원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운영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1회계연도에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이 과목에 필요한 예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란 얘기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해하셨습니까?
○임문범 위원   예.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성산포체육관, 앞으로 성산읍에서 사업을 다 할 겁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전부 할 겁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예.
○위원장 신관홍   앞으로는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서 5,60억 원 체육시설 사업들을 전부 그쪽에서 발주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그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위임조례가 도에서 읍면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있고.
○위원장 신관홍   위임이라는 것은 시설물이 전부 다 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시설관리위임조례가 되는 것이지 시설사업까지도 그쪽에 위임이 됩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시설사업까지도 위임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다 보니까 대단위 사업은 앞으로 시에서 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에서 직접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서귀포시, 제주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에서 행정시로 예산사업을 내리면 사업비를 또 읍면동으로 다 내려서 읍면동이 전부 사업을 해 버리고 집행해 버리고 모든 사업이 위임조례로 다 가버리면 양 행정시는 정말 필요 없는 행정시가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지금 현재 위임조례가 도에서 직접 읍면단위 할 일, 동단위 할일, 시에서 할 일 이렇게 해서 구분되었습니다. 동단위는 큰 체육관 같은 것은 전부 시 본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동단위가요?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예.
○위원장 신관홍   읍면단위는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추자, 우도 전부 왜 제주시에서 하죠? 읍면으로 다 내려주어야지. 그건 왜 그래요?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 용역비도 전부 그쪽으로 내려 보내서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왜 서귀포시는 성산체육관 같은 사업비를 동사무소에 배정해서 아까 4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시설사업은 나중에 편성한다?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읍면 만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나는 제주시 읍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도, 추자는 왜 제주시가 직접 사업을 집행하고 서귀포시는 읍면으로 내려 보내고.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가능해요? 사업집행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현재 위임조례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편성되었고 앞으로 저희 시에서 대단위 사업은 직접 할 수 있도록 위임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위원장 신관홍   위임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사무위임조례?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서귀포시는 사무위임조례를 정확히 잘 지키고 제주시인 경우는 변칙된, 그러면 조례 위반이잖아요? 서귀포시는 조례를 잘 지키고 있고, 제주시인 경우는 조례 위반이네요? 지금 하시는 것 보니까.
   하여튼 알았어요.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사 할 때 말씀드렸더니 지금 그게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설계도서를 다 가져가고, 공제회인가 그쪽에서 다 하고 있다. 공제회에서 확정된 내용이 내려왔습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지금 공제회는 4억 원만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전파로 아는데 공제회에서는 반파로만 봐서 4억 원만 책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4억 원만 공제회에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태풍피해복구비로 얼마 중앙정부 지원받아왔죠?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중앙정부 지원은 재정공제회 든 것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고.
○위원장 신관홍   어떻든 4억 원만 우리가 받고 나머지, 아까 계획이 56억 원인가 얼마라고 하던데 나머지 52억 원은 도비 부담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지방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니까 체육진흥공단의 기금사업 30억 원을 확보할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 부분 10년 된 부분이라서 얘기하기가 솔직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잠깐 간단한 도면만 본 부분에서도 지금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쪽 사진 찍어온 것을 제가 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요번에 설계용역을 하면서 당초 했던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원인을. 꼭 이게 책임소재 보다도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원인규명을 하면서 설계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설계와 시공에 상이한 점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보셨는데 앵커볼트 19㎜를 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지금현재 되어 있는 것은 15㎜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것으로 시공되었다 말이에요.
   그것은 다음에 제가 추궁하는 것으로 해서.
○위성곤 위원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해야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위원장 신관홍   지금 현존 그대로 있죠?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창석   예,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한번 직접 가서 그 규격이라든지 다 체크하고 현품을 갖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눈감아서 준공검사 하고 그런 것을 눈감아서 감리자가 감리했다고 하면 10년 아닌 20년 되는 것도 추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몇 십억 원씩 들여서 해 놓은 건물이 10년 되어서 자그마한 태풍에 무너져 버렸다면, 태풍이 강하다고 하는데 그게 무너질 정도라면 지금 여기 있는 건물들 다 날라 가야죠. 다 날라 갔어야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놀랬습니다.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벌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신관홍   고맙습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2007년도에 계획된 문화관광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끝맺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위원님과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공무원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연간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07년도를 보람 있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08년도를 알차게 설계하시기 바라며, 내년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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