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2월 18일(월)
장 소 제주시청회의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제주시소관
□ (재)제주문화예술재단소관
(13시55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는 제주 역사상 유례없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나리’가 우리 제주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안겨준 잊지 못할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은 참담함 속에서도 서로 돕고 위로하며 가슴 에이는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전국에서도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터전을 다시 일구어 나가는데 많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준 뜻 깊은 해이기도 했습니다.
희망과 기대를 품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무자년의 붉은 해를 바라보며 올해는 여러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과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라며, 가정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도를 맞아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출자·출연, 보조단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먼저 제주시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난 후 문화예술재단으로 이동하여 현지에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모든 의사일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제주시소관
(13시38분)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시 업무보고는 먼저 김영훈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과 함께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받고난 후 문화산업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훈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2008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1만 제주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제주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인택 부시장입니다.
이규봉 문화산업국장입니다.
안전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정부 관광진흥과장입니다.
현근협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홍세표 우당도서관장입니다.
강춘식 탐라도서관장입니다.
그 외 담당 및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직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는 현장과 실용노선을 표방하고 자율과 경쟁 시장논리가 강조되는 경제중심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단히 뜻 깊은 해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 것이고 일 중심의 국정철학이 실현되어 나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이러한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강력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올 한 해를 신경제 혁명의 해로 선포하여 특별자치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새 정부가 표방하는 국정철학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특별자치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변화, 신경제 혁명의 도정운영기조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는데 시민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정의 비전을 글로벌 시대에 품격 높은 도시, 품위 있는 사회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살 맛 나는 경제지수의 향상, 변화를 이끄는 자치역량 강화, 특별자치도 성공의 선도적 역할 등 시정 3대 목표와 6개 추진전략을 마련,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제주시 총예산 6,686억 원은 투자의 생산성을 높여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기반시설사업의 조기발주 및 산업 간 융합의 극대화와 중소기업의 체질개선 및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1차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해 나감으로서 어려운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달 23일부터 읍면동을 방문,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을 수렴했고 이들의 건의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처리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제주시정에 부여된 시대적 사명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서민경제의 안정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제주의 정체성을 살린 테마도시 조성, 차별화와 특성화를 통한 1차산업의 경쟁력 확보, 동북아 문화관광휴양도시 조성, 거버넌스시대를 여는 참여행정 구현 등을 비롯한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서도 가일층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뉴제주 운동의 주민의지와 역량이 총결집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뉴제주 운동 3단계 실천과제를 활발하게 전개하여 이 운동을 시민사회로 파급시켜 성공한 시민운동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시 문화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우리 시가 추진할 주요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 신관홍 김영훈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봉 문화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우리 제주시 문화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월 4일 제주도청에 있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제주시 문화산업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41만 제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위원님 앞에서 다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우리 문화산업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현황, 비전과 목표 및 전략,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마지막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차례 보고과정을 통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는 제주문화원을 비롯해서 6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도내 문화재는 44개의 국가지정문화재와 164개의 지방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현황, 신고체육시설업, 유통업소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관광분야입니다.
우리 제주시내에는 국외여행업 88개소, 국내여행업 415개소, 503개소의 등록여행업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지는 현재 11개의 관광지구와 10개의 유원지구가 있습니다.
휴양펜션업 현황, 관광표지판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현황입니다.
종합경기장 시설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우당도서관 현황입니다.
우당도서관은 현재 1,278석의 열람석을 확보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으로서는 제주도내 최대의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탐라도서관입니다.
탐라도서관은 현재 열람석 863석을 확보하고 있고, 제주시 서부지역의 도서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11페이지 문화산업국 기구는 현재 3과 3사무소 24담당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체 정원 181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우리 문화산업국 비전과 목표 및 전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문화산업국의 비전은 신명나는 신문화·관광도시의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신문화도시,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품격 관광선진도시, 역동적이고 희망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최고의 서비스로 봉사하는 체육시설 운영, 다양한 지식정보 제공과 평생교육의 도서관 행정을 추진목표로 삼고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주요업무는 과 직제 순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제주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운영입니다.
우리 제주시민에게, 더 나아가서는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양질의 음악공연 프로그램을 펼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음악을 통한 도민화합과 지역음악예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술단별 연찬회와 워크숍 운영을 통해서 예술단의 내부화합을 통한 제주문화예술의 선도기능을 더 강화해 나가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오디션 강화라든지 다양한 평가방법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과 마을단위의 문화마당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해서 문화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올 한 해 교향악단, 합창단 전체적으로 61회의 공연계획을 갖고 있고, 자매교류 도시와도 교류연주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예술 혼이 녹아있는 다양한 문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축제 행사를 제주고유의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이것들을 국내외 관광상품으로까지 승화시킬 수 있도록 축제를 보다 더 상징화 하면서 전통과 현대, 대중성과 예술성을 골고루 갖춘 질 높은 축제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개최되었던 탐라국 입춘굿놀이를 비롯해서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용연야범재현축제가 개최되겠습니다.
25페이지 문화예술 인프라 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체험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우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주민들의 문화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잘 아시고 계시는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과 한라도서관 건립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한라문화예술회관은 내년도 개관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모든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라도서관은 지금 부대공사와 마무리 공사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선조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문화재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매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6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지정 문화재 토지 26필지를 매입할 것을 목표로 보상가격을 책정하고 상반기 중에 보상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주향교, 삼성혈, 별방진 및 명월성지에 대해서도 건물보수라든지 병해충 방제, 성곽보수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 환해장성 정비사업, 향사당 등 목조문화재 정비사업, 수목문화재에 대한 병해충 방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역사, 문화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는데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와 향토사를 바르게 알리기 위한 시민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박물관대학 시민강좌 운영과 전통학교·시민서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 고건축, 고미술, 문화유적답사라든지 제주어, 택견, 제주농요, 탕건·망건 제작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연중 강좌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29페이지 제42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은 올해 제주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 한림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제주시 일원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작년과 달리 종합시상제에서 종목별시상제로 변경되고 그밖에 선수출전자격이 일부 제한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0페이지 스포츠산업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스포츠산업은 우리 지역경제, 문화관광분야에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소득효과를 올리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전국대회 유치라든지 또는 동계훈련유치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도와 같이 공조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제주시 동계전지훈련 전국축구리그전을 비롯해서 제9회 탐라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제8회 탐라기 전국유도대회, 제5회 제주시장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 등 중앙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시민생활 체육교실사업도 운영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에어로빅이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원이나 운동장, 체육관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체육진흥사업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라든지 장수노인건강대학, 청소년체련교실, 어린이체능교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제주시민들이 스포츠와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생활체육 저변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입니다.
생활체육대회 13개 종목에 23개 대회에 대해서 저희 제주시에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레저·건전여가를 겸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시설로 조성해서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월근린공원 조성사업도 2005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마무리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토지매입 4필지에 대해서 조속히 보상한 후에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애월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도 2005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만, 전체 공정이 75%로 실내외 마감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천운동장 조성사업도 2006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자체육관 건립사업과 우도체육관 건립사업, 우도축구장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된 공기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제 시기에 개관해서 정상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축구전지훈련장 조성사업입니다.
인조잔디와 본부 및 관람석, 조명시설 등이 갖추어지는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공원 지구 내에 건축 중인 사업입니다만, 3월 중에 축구장 라이트시설 착공을 하고 7월 중에 전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부지역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도 한경면 고산리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5월 중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도 제2축구장 조성사업은 현재 부지 1만 7,000여㎡에 인조잔디구장 1면과 주차장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시작해서 2010년도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토지매입협의, 도시관리계획결정 실시설계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서부지역에 축구저변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삼양축구장 조성사업도 2011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교부세와 지방비 추경에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라든지 단계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축구장 조성과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도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도 4억 1,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마을단위 운동장이나 게이트볼장, 체육시설 설치와 정비사업, 또는 체육시설에 대한 수시점검과 보수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부응하는 1천만 제주관광시대에 걸맞은 관광수용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수용태세는 제주관광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주시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한 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간다는 목표 하에 관광정책자문단 포럼을 개최하고 여러 가지 시책이나 자원을 발굴해서 도나 중앙에 정책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해 나가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품질 관광서비스 창출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관광안내센터 운영의 내실화라든지 용두암 관광안내센터에 통역안내원을 배치하고, 여러 가지 직무교육, 친절교육을 통해서 관광수용태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관광종사자와의 간담회 개최, 관광안내표기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제주를 관광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다양한 채널을 통한 관광홍보 추진입니다.
관광홍보는 도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는데 저희 시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추진하는 한편, 우리 제주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기회를 활용해서 관광홍보를 국내외에 해 나가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국내 대도시, 해외 LED 및 와이드칼라광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또 일본, 중국, 동남아 지역 한류활용홍보, 제주관광홍보를 특히 북경올림픽이나 2010년 상해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연계관광을 위한 상호 관광홍보 및 국제교류 도시들을 통한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관광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축제이고 문화관광부 지정 유망축제로 지정된 정월대보름축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저희 행정시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서 이 축제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대표축제이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관광객들과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60여 개의 프로그램과 이벤트들이 준비되고 있고, 축제를 찾는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지도, 주차관리, 현장 안전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치의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제주시 전 부서가 역할분담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축제기간 중에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왕벚꽃축제도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되는데 왕벚꽃 자생지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먹거리축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 왕벚꽃축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7～8월 매주 금·토요일에 개최되는 산지천 예술마당이나 5～6월에 개최되는 제주레저스포츠대회축제, 10월에 개최되는 돌이멩이골프대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주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좋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제주도민들이 보다 더 수준 높은 문화축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 민자유치 유원지 개발사업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유원지는 10개소가 되는데 사업승인이 6개소, 예정자 지정이 1개소이고 미지정 된 것이 3개소 됩니다. 일단 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침체된 유원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가능성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삼양, 조천, 세화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제주광역도시계획에 유원지 지정 해제를 해 주도록 한 상태입니다.
41페이지 독특하고 차별화된 관광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천체테마 야간관광자원 조성사업 추진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착공되었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 모든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운영조례 제정이라든지 인력확보, 연말에 시범운영 절차를 거쳐서 최소한 내년 1월에는 개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덕해수욕장 종합관리동 신축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7월 중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모든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도심지 빛의 거리 특화사업입니다.
현재 제주시 중앙로와 관덕로, 신광로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해서 빛의 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사업비 6억 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단계적으로 도와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관광자원 발굴 및 발굴자원 타당성 검토용역도 제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관광자원 20건 이상을 발굴해서 아이디어 공모에 응모된 55건의 타당성 검토를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 편의시설 확충과 유지보수입니다. 제주시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에 대해서 안내도라든지 표지판, 편의시설물 등 이런 것들도 정비를 해서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시는 6개의 자매도시와 6개의 우호협력도시, 4개국에 12개시와 교류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주·유럽에 미국 센타로사시와 라스베가스시, 프랑스의 루앙시를 비롯한 전 세계 12개시와 교류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도시 교류의 내실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사회·문화 다방면의 교류를 통해서 양 지역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교류도시 간 학생교환 연수라든지 스포츠교류, 축제 시 상호 교환 방문, 자매도시 상징거리 조형물 설치라든지 민간단체 간의 교류 증진을 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경기장 천연잔디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현재 주경기장에 천연잔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천연잔디구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연잔디구장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경기장 사용허가 기준도 마련하고 연간 관리일정이라든지 또는 출입통제라든지 잔디관리 능력을 위한 여러 가지 관리자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은 주경기장 잔디교체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잔디 생육과 보호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잔디구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도민체전도 종합경기장에서 하지 않고 한림종합운동장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48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종합경기장 운영입니다.
현재 제주종합경기장에는 주경기장과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등 10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항상 연중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경기장 트랙 개방이라든지 애향운동장 외곽 조깅로 보수, 청소년 여가체육활동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구장, X-게임장, 족구장, 복싱장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제주시민들만이 아니라 전 제주도민들이 항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나가겠습니다. 동호인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야간 경기장을 상시 개방하고 스포츠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국내외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해나가겠습니다.
‘고객 감동 서비스 UP’ 시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자체 특수시책입니다마는, 종합경기장을 시민체력단련장과 휴식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시민에게 더욱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강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경기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혈압 및 당뇨 측정, 기초체력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협의하면서 운영을 하고, 또 건강스포츠 자료실을 운영해서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실제로 운동을 하고 건강과 스포츠에 관련된 서적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 관내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 38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여성 아쿠아웰빙, 노인 수중재활프로그램, 장애인 수영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유휴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테마가 있는 근린체육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상징탑 주변이라든지 오름마당 주변, 벚꽃축제장 주변 등에 각종 조형물이나 안내 및 편의시설, 소규모 체육시설 등 하나의 조그마한 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설이용 편의제공 확대입니다. 시설사용도 온라인으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시스템을 금년에 도입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50페이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웰빙시대에 체육증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추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시설여건도 개선하고 장비의 고급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이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영교실 운영이라든지 비만교실, 요가교실, 재활교실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가고, 시민참여 확산을 위해서 장비도 에어로빅장 냉·난방기라든지 헬스장의 유산소 운동장소 확충이라든지 러닝머신 교체 등 고급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당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당도서관은 지식과 꿈이 함께 하는 문화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단순 독서실 기능을 탈피하고 디지털시대에 부응한 다양한 자료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독서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고 평생교육·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우당도서관에서 맞춤형 평생교육, 문화강좌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서관 문화학교라든지 시민정보화 교육운영이라든지 e-러닝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해서 공무원 수험자를 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들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방학 특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상·하반기 독서프로그램, 생후 1년 미만의 아기들에게 책읽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운동, 어린이를 위한 공연·전시, 이런 다양한 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다양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시책을 소개한다면 체계적인 향토자료, 시·읍면동 마을지를 수집해서 이것을 하나의 영구적인 역사자료로 보존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어린이 도서관에 기존의 바코드 형식의 시스템에서 U-RFID(전자인증판독)시스템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여러 개의 자료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탐라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탐라도서관도 우당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시대에 부응한 지식정보 등 다양한 자료수집으로 방문자들에게 제공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시민독서진흥사업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독서활성화를 위한 시민독서운동의 일환으로 어린이독서교실, 어머니독서봉사회 활용을 하고 또 이동 및 순회문고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아동미술, 어린이 가베, 논술교실, 동화 구연 등 독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어린이 눈높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아동 강좌를 중심으로 한 문화학교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전자책 및 콘텐츠 자료제공과 사이버학습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자 중심의 정보화 디지털 기반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탐라도서관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서관 문화학교나 정보화교육 운영이라든지 소외계층을 위한 영화상영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글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객만족 및 편익제공을 위한 시설도 계속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도서관 소방시설물 교체라든지 실내외 환경,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보수, 자료실 개보수 공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으로 아시아스타트 참여,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우리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아시아 각 국어로 번역된 동화책을 도서관에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위한 문자정보서비스도 제공을 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방문 ‘사랑의 메신저’ 운영이라든지 새바람 ‘농어촌 수눌음 도서관’ 운영도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규봉 국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오셨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님!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올라온 것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도에서 제주시에 의견제출하라는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제주시 문화체육과장 안전영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강문철 위원 외도수영장은 원래 지을 때 주민들 무료사용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 유료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시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고요. 모르는 것 같으니까 도조례 할 때 얘기할 것이고.
종합운동장, 이번에 천연잔디로 교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제주시 입장에서 프로축구경기를 제주시에서 한번 시행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이 관계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제주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입니다.
저희들 천연잔디로 교체한 이유가 기존의 고등학교 축구라든지 이런 것을 넘어서 프로축구라든지 국가대항전이라든지 이런 규모 있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상 교체를 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요번에 제주유나이티드 단장을 만났습니다. 제주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제주시에서 개최하는 것을 바래요. 제주시에서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적극 요청을 하시고, 이번에 도 업무보고 할 때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서귀포시에서만 프로경기를 하다보니까 관중동원이 사실상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반을 요구하더라고요. 서귀포시에서 반 제주시에서 반 하는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하는 것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의하십시오.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예, 알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애월운동장이나 조천운동장 스탠드 같은 것을 좀 없애고 간이본부석 쪽으로 설계변경을 하십시오 해서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한림 같은 경우는 종합경기장을 만들었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 하면 스탠드에 앉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지훈련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스탠드 만드는 비용이면 다른 시설들을 더 만들어라. 스탠드 만드는 비용이 운동장 시설의 한 40% 들거든요, 스탠드하고 본부석 만드는데. 그런데 애월하고 조천에 왜 그것을 굳이 고집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림 같은 경우 전지훈련도 꽤 하고 있던데 가보면 관람석에 아무도 없어요. 미리내운동장도 간이시설 해 놓아도 관중들은 충분히 와요. 프로팀이나 국가대항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매머드 관중석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설계 변경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애월근린공원 내 운동장시설의 본부석 같은 경우는 간이로 하고 있습니다. 천막을 설치하는 간이시설로 하고 있고. 다만 관람석 정도는 최소한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체육대회라든지 각종 생활체육대회 경기할 때 관람석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외도운동장 관람석 얼마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도 이번 동네 체육대회를 했는데, 밖에서 다 놀고. 돈 들이면서 스탠드 안 만들고 미니스탠드로 만들어도 충분히, 마을체육대회만이 아니고 별 체육대회를 다 해요.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한림종합운동장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애월운동장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조천운동장 관계는 성격을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거기 스탠드 만드는 것 때문에 38억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외도는 아까 이규봉 국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잘못 아시는 게, 총 32억 원이라는 게 외도운동장 땅이 4만 1,000㎡가 확보되었습니다, 금년까지 사면. 앞으로 3면 추가하는데 32억 원이 추가되거든요. 그런데 애월종합운동장하고 테니스장 하나 만드는데 38억 원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불필요한 시설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애월체육공원은 38억 원이라는 게 단순한 본부석과 체육공원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는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강문철 위원 과장님, 저의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에 하나 그런 불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공사발주 하기 전에 빨리 축소시켜서 간편하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국장님께서 외도운동장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4만 1,000㎡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2억 원 해서 운동장 3면을 더 추가하려고 하는데 3면 더 추가하면 4면이 되거든요. 제주시에서 집단화 계획하는 데는 외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집단화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데도 없고, 또 살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최소 땅값이 30만 원씩 가기 때문에. 여기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서 평당 12만 원 15만 원 하다보니까 그런 땅을 매입하게 됐는데, 그런 땅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도에 이번에 실내체육관 용으로 해서 국비 20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비 20억 원에다 지방비 20억 원 해서 실내체육관이 들어오면 스포츠타운화가 되지 않을까. 그것을 제주시 차원에서……. 서귀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습니까? 효돈 같은 데 운동장 3면, 걸매 2면, 강창학 3면, 전부 집단화 되니까 전지훈련 하는데 활용도도 있고 유용하게 쓰는데, 우리 제주시 보십시오. 한경에 1면, 한림에 1면, 애월에 1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북군에서 잘못 결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하나씩 있어서 전지훈련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회천 같은 데도 전지훈련 요번에 추워서 못해서 다 내려왔어요. 제주시는 비효율적으로 하는데 집단화할 수 있으면 빨리 집단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서귀포에 가니까 서귀포는 뭘 꿈꾸고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프로팀들이 재정이 나쁘다보니까 웬만하면 제주특별자치도로 오겠다는 거예요. 서귀포 같은 경우는 천연잔디가 있잖아요. 천연잔디만 만들면 어느 구단이든 다 오겠다고 했는데 제주유나이티드구단 운동장을 빨리 못 만들어 주다보니까 서귀포시 천연잔디구장을 막 사용하다보니까 훼손되어 버렸어요. 현지에 와서 보니까 운동장이 훼손되어서 못 오겠다고 해서 안 온 상태인데, 프로팀이 오게 되면 대학팀들도 따라오거든요.
서귀포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고등학교 이하 팀들은 제주시에서 유치해라, 서귀포는 국제경기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면서 가겠다는 쪽으로 서귀포 축구관계자들 얘기를 들었는데, 제주시도 스포츠산업 전지훈련의 효과가 좋다면 집단화된 시설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냥 선심성으로 민심 달래기 위해서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쭉 만들어서 뭐할 겁니까? 지금 계획서 외에 더 이상 제주시에 추진하지 마시고, 집단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저의 의견에 동의하시면 외도만이라도 한번 기본계획을…….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강문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집단화라면 먼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하더라도 사유재산권 침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된다면 일단 토지를 매입하면서 집단화, 축구전지훈련장이라든지 스포츠타운 이런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점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축구장들이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도 상당히 힘듭니다.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이용 면으로 봤을 때 집단화되는 게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강문철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시 전지훈련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디서 관리하고 있고.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전체적인 시설관계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라든지 제주시체육회, 체육시설이…….
○강문철 위원 예를 들어 제가 육지에서 제주시로 전지훈련 와서 어느 팀하고 게임을 하고 운동장을 사용하려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게임이 매치되고 운영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이 문제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도 스포츠산업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쪽에서 관리하는 제주시종합경기장을 이용하겠다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가 옛날부터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서 제주시에 태스크포스팀을 빨리 만들어라. 지금 제주시에 온 전지훈련팀들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감독이 전지훈련 온 학교 취합을 해서 운동장 배정도……. 아무튼 희한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잘되고 있어요. 서귀포는 서귀포시청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그 시설 운영하는 것은 서귀포고등학교 감독한테 일임하니까 대진표도 짜고 운동장 배정도 해주고 해서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제주시는 제가 옛날부터 “전지훈련을 왔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도, 예를 들어 지금 어느 팀 어떻게 왔는지 정확히 내용 아시는 분들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이것은 제주시체육회를 통해서 매주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주시체육회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제주시에 어떤 팀들이 와 있는지 집계 된 것 있습니까?
○제주시체육회사무국장 허문호 제주시체육회 사무국장 허문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1월말현재 19종목에 708개 팀 9,0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파악이 런섬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 국장님, 금년은 지나갔으니까 다음 동계전지훈련 때 되면 이제는 제주시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운동장 어떻게 사용할지 와서 우왕좌왕하다가, 회천 찾아가라니까 운동장 찾다가 그냥 돌아온 팀도 있고, 갔는데 날씨 추워서……. 심판 배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숙소 배정은……. 차라리 제주시에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동계전지훈련 해서 숙박, 교통 딱 해서 알선까지도 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내년부터는 꼭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스톱시스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그분들의 종합적인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목조문화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숭례문이 목조건물이었다가 불타버렸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화재대비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숭례문 화재사건을 계기로 저희 시에서도, 도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도지정문화재 이상의 문화재에 대해서 시설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조건물에 대한 방재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최소한도 소화기 정도는 다 비치되어 있었지만 일부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는 데라든지 소화전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 상시 감시체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 차원에서 같이 합동으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방방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일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더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실무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도하고 같이 상의 중인 것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오옥만 위원 보험문제하고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소화기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소되었을 경우에 복원할 수 있는 실측도가 전혀 없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있는 데도 있지만 비치 안 되어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도 필히 추경을 통해서든 예산확보를 통해서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계획에도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사업과 관련해서 지금현재 자연유산등재 된 곳 사유지 매입이 제주시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보니까 도 예산보다 오히려 제주시에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주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면 2월에 보상가격이 책정되고 상반기 보상협의가 추진된다고 원래 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번 거문오름계 세계자연유산지구 토지매입 관계는 도하고 저희들이 원칙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작년까지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매입하고, 올해부터는 예산을 도에 편성해서 도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일단 정립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 정비사업,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도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칙을 정해 있고, 다만 저희들이 선흘리 거문오름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으로 중앙대학교재단 토지라든지 일부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장굴 입구, 용천동굴 입구 토지매입 관계도 올해 작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세계자연유산총괄단인가요? 도에 조직되어 있는. 거기와 똑같이 자연유산 지역도 분담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보면 국비와 도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총사업비 62억 4,200만 원.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62억 4,200만 원은 총괄적으로, 아까 얘기한 거문오름 지역이라든지 용천동굴이라든지 소천굴, 고산선사유적지, 총괄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도지정문화재를 위한 총사업비를 포함해서 말합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새롭게 자연유산 등재된 곳은 전부 도에서 한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까지 편성한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2008년도 분부터는 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작년에 예산결산특위에서 보면 제주시에 이 부분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이월된 건가요? 작년에 올해 예산을 다룰 때, 2008년도 예산에는 제주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명시이월 된 사업비도 있고, 당초 올해 본예산에 저희 제주시로 거문오름계라든지 용천동굴 입구 일부 편성되어 있지만 국비가 그 당시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이 도에서…….
○오옥만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시 도로 간다는 얘기죠? 국비가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그 관계는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33쪽에 강문철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축구전지훈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라봉 공원의 잔디구장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어서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때 가격문제로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그때 가격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품에 보면 같은 제품이라도 A등급이 있고 B등급, 이렇게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다르고 아까 사라봉축구장의 것은 프로축구팀이라든지 이른바 엘리트축구팀들이 할 수 있는 잔디이고, 다만 지난번에 지적한 가격이 싸다 하는 것은 일반 축구전용 인조잔디가 아니고 그 이외에 쓸 수 있는 잔디로 했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있었다고 그때 감사 때 그것은 소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였는데 그게 질이 다르다 이 얘기였습니까?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잔디규격이라든지 충전재-잔디 밑에 까는 것- 그게 다릅니다.
○오옥만 위원 강문철 위원님, 맞습니까?
○강문철 위원 예.
○오옥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인데요. 화재3D시스템이요, 숭례문 화재사고로 인해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국장님께서는 화재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어이없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 도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그런 의도된 방화에 대해서는 솔직히 상당히 취약합니다. 24시간 감시체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선사유적지라든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선사유적지 화재예방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소방방재시스템 중에 소프트웨어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국가적으로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지 되고 있는 형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컴퓨터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지난 2월 14일자에 보면 제주시 화북동에 기와집 있죠? 도지정 민속자료로 되어 있는.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05년까지는 관리비로 200만 원, 2006년도부터는 3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붕이 무너지고 관리비를 우리가 투여했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도 그 때문에 현장도 확인하고 관리비 문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동당 150만 원씩 균일하게-거주하는 분들한테 연간 150만 원이-지급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실질적인 보수를 할 수 있는 규모는 안 되고 말 그대로 관리운영비 정도로 활용되고 있고, 시설훼손에 대한 근본적인 복구는 어차피 별도 행정 쪽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저희 제주시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도에서도 같이 인식하고 걱정해 왔던 부분입니다만, 이게 울타리 보수는…….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언제 무너졌죠? 무너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나리’ 피해 이후에 무너진 것으로…….
○위성곤 위원 ‘나리’ 피해요?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화북의 와가는 1904년 정도에 신축된 건물이니까 100년 넘는 건물이고…….
○위성곤 위원 알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 무너졌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이게 상당히 오래 되고 하다 보니까 그 건물에는 사람이 거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언제쯤에…….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최근에야 지붕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태풍 ‘나리’ 때 강풍우에 의해서 지붕파손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작년 9월에 무너졌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무너진 시점이, 지금 이 사진처럼(사진자료 제시) 이렇게 무너진 시점이 언제…….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그것은 작년 태풍 때 크게…….
○위성곤 위원 작년 태풍 때요? 그러면 이제까지 담당자들께서 관리를,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하셨습니까?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이게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되고 보수를 하더라도 새로 뜯어서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예산확보라든지 아니면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토지를 매입해서 그것을 새로 복원할 수 있도록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작년 7월에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1978년에 도 민속자료로 지정되었는데 이제까지 사실상 방치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방치는 안 했습니다. 최근까지 거기 사람이 거주하다가.
○위성곤 위원 언제까지 사셨죠?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4,5년 전까지는 살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은 최근이 아니고 지난 과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환수를 하시든지, 관리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다면. 그리고 무너진 시점이 정확하게 태풍 ‘나리’였다면 그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화재가 방치되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빨리 토지매입을 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숭례문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을 때 도민들에게 이러한 사업들, 그리고 예산당국이라든가 지사님께도 사실 말씀드리기 좋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를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세우셔서, 종합적으로 문화재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우리 지역사회에도 환기를 시키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 문화재과하고 행정시, 소방본부하고 문화재위원들이 합동으로 이달 20일부터 2월말까지 일단 실태조사를 거쳐서 구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이런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도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협의하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 듣고요 지금 도심지 빛의 거리 특화조성사업을 진행하는데 총 16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중앙로, 관덕로, 신광로를 하는데 지금 루체비스타로 하는 겁니까? 아치형 루체비스타를 고민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이정부 레이디조명 식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조명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이정부 물체형식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아치형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평면용으로 하실 겁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이정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다음에 용역할 적에 지역에 맞게 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시행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지금현재 기본구상은 조명폴형태입니다.
○위성곤 위원 폴형태이면 영덕의 기둥 형태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폴이라고 하면 루미나르의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구 빛이 세워진 기둥을 얘기하는 건데 기본구상이 그런 것이고, 이런 것들이 사업대상지가 확정되고, 도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테마거리조성 용역이 곧 3월 중에 마무리 되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폴 형태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치형태의 루미나르로 가느냐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향후에 검토하실 예정이라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위성곤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나 다 있는 것, 어디나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아내는 사업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거리를 특성화시켰지만 그 특성화된 내용이 관광객들에게 다가가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도에 있고 다른 시에 있는 형태가 아닌 뭔가 빛을 가지고 다른 고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견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서귀포시에도 추진하고 있고 제주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이나 이쪽 대도시에서는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만의 다른 기능을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담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고 봐집니다.
결국 특화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 그리고 빛의 거리를 해 놓아도 이게 목적관광지가 되지 않는다, 시민들이 찾는 관광지이고 전국적 관광객들이 찾는 곳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게 되면 전기료가 많이 든다면서요? 지금 4억 원 정도 투자하면 연간 전기료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태양광 보조발전시설까지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덕로, 서광로, 신광로인 경우는 도심인데 태양광시설이 사실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자세한 시설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세부적으로 구체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사업을 검토해가면서 진행하실 때 우리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아까 말씀했던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용되어서 사실 그 전력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적 개발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올해 반영된 6억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총사업비가 30억 원이 되든 50억 원이 되든 그러한 형태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시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체력테스트의 날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경기장 이용 고객만이 아니라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사업을 확장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49페이지 보고내용에 있는 경기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체력테스트의 날 측정 이것은 선수들만이 아니고 이용하는 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늘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기본적 체력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체력테스트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이용하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이런 체력테스트의 날을 전 동마다 운영해서 체력테스트를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가서 하신다든가 해서, ‘어르신께서는 걷기를 매일 30분 하셔야 되겠습니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처방될 수 있게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보실 생각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이 문제는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서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조금 상당히 범위가 넓은 사업제안인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경기장에만 하지 마시고 전 시를 대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죠.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하시겠다면 다른 국장님들 설득도 시키고, 좋은 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위성곤 위원님의 제안은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행정시에서 구체적인 시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에서 U-RFID시스템을 우당도서관에 도입하고 있고 탐라도서관에는 KOLAS, 이것은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우당도서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당도서관장 홍세표입니다.
RFID 시스템은 전자인증판독기인데 자동기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당도서관 내에 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서고가 쭉 진열되어 있으면 어린아이들은 책을 뽑아서 그 자리에 꽂지 않고 이쪽 칸 저쪽 칸 아무데나 꽂아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책을 대출신청하면 빨리 찾아내지 못해서, 이런 것을 기기만 갖다 대면 어디에 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 감지해서 이용자도 편하고 공무원들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천도서관이나 우당도서관은 안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예, 제주특별자치도내에는 없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처음 시행해 보는 겁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예.
○위성곤 위원 개가식 도서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도서를 잘못 꽂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신중을 기하지 않는다면.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탐라도서관에서는 KOLAS입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춘식 탐라도서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KOLAS-SMS 서비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Korea Library Automatic System이 되겠습니다. 도서관리나 통계기능, 수신여부를 선택해서 내용을 관리 기능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춘식 문자서비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문자서비스로 연결해 드린다는 거죠?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춘식 예.
○위성곤 위원 도서대출자를 중심으로 신간도서 같은 것도…….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춘식 예.
○위성곤 위원 이것을 우당도서관에서는 안 해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우당도서관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탐라도서관에서 시범운영하는 것을 봐서 같이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시범적 사업으로 진행하고 내년 성과를 봐서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도서관장님이 두 분이시고 나머지 조천, 애월, 한경 이쪽 도서관은 거기 계장님이 가 계신 겁니까, 뭡니까? 분관입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지금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담당으로 되어 있죠? 사실 담당으로 되어 있으면 도서관에 있어서 담당의 역할이라는 게 한정적이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이번 조직개편 안에 우당도서관 분관 형태로 두어서 분관장 직제를 두고 그분들이 일정한 독립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홍세표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는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만 이게 인력문제하고 조직문제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사실 인력문제하고 직제문제가 꼭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직위를 명확히 주는 거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거기에 맞는 그것에 맞는 지위를 일정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인력까지 충원되면 더 좋은데, 충분히 저도 알고 있으니까 인력문제는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형태로 추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검토해 보시고 향후에 관련되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 정책적 제안인데요. 도심지 빛의 거리 관계에 대해서 저도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한번 동정보고회 때인가 왔을 때 저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보면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 버리거든요. 빛의 거리 특성화 조성사업은 정말 잘못하면 도심의 흉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모양이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로터리에서 저쪽 탑동 쪽으로 내려가는 데 보면 전주 내지는 가로등인가요, 거기에 시설물 해서 밤에 보면 약간 비칩니다. 그게 빛의 거리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쇠퇴해 가는 구 도심권과 구 상권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그런 목적 하에서 빛의 거리 조성사업이라는 특화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구간을 어디에 할 것이냐를 우선 정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용역을 하셔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만큼씩 구간별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신광로 16억 원 정도 가지고 나오기도 했는데, 저는 이 금액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약간 의심이 갑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의원 하면서 산지천 쪽에 조명이 어둡다고 자꾸 하고 거기에 야간이라든지 가서 볼 것도 없다, 수백억 원 들여서 복원해 놓았는데 아무 것도 없다, 하천 정비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조명을 한번 작업을 시켜보자 해서 했더니 그쪽에 제라한(제대로) 조명이 들어가려면, 정말 야간에 와서 이게 괜찮은 것이다라고 하려면 3,40억 원이 들어간답니다. 용역비만 2억 원 내지 2억 5,0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두도 못 내고 스톱했습니다만, 기왕에 이런 것을 하시려고 손을 대면 용역업체를 제대로 선정해 주셔야 되고 그 용역하시는 분이 어떤 데 어떻게 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빛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람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빛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하시려면 빛의 거리 조성을 하시고 그런 것까지도 제대로 안 해서 LED 등 같은 것이나 켜놓고 조각 같은 것 만들어서 메뚜기등 같은 것이나 가서 붙여놓으려면 안 하시는 것이 낫겠다. 기왕에 손대시려면 전체예산을 용역하면서 잡아서 금액의 한도 내에서 1년 걸리면 어떻고, 2년 걸리면 어떻습니까? 3년 걸려도 좋죠. 한 구간씩 처리를 해서 다 조성되었을 때 정말 빛의 거리다운 빛의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아까 위성곤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16억 원의 예산확보를 목표로 하고 세 구간에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6억 원의 예산밖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 구간을 시범사업으로 하되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면서 일단 물량보다도 질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금부터 하던 모든 것을 중지시키십시오. 칠성로 아케이트 쳐있는 데 보면 1,2천만 원 들여서 조금 해 놓았는데 가로등 하나 세우려고 해도 몇 백만 원 드는데,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중단시켜서 전체적인 주변 용역을 해서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빛을 준다는 것이 나온 다음에 시공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셔서 질의를 하셨는데 숭례문 화재 때문에 문화재 방재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 국장님께서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방재시스템 매뉴얼이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일단 목조문화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화재방재시스템이라고 하면 소화기 비치, 화재보험, 소화전…….
○임문범 위원 특별자치도가 국제인증, 예를 들어서 건설업이나 제조업체처럼 ISO인증이니 뭐니 해서 하는 것 있죠? 그 매뉴얼 한번 볼까요? 문화재에 대한 화재방재시스템에 대한 언급이 거기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옛날에 제주시청도 ISO 인증 했죠? 요즘은 안 합니다마는 옛날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 하면 안 되고, 모든 업체가 그것을 안 하면 입찰 참가도 제한했었습니다. ISO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끌벅적 했었죠. 거기 매뉴얼에 보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매뉴얼이 안 들어가면 인증을 못 받거든요.
저도 TV토론 많이 봤습니다. 전문가들 나와서 왜 4시간 동안 불 끄지 못하냐. 불 끌 수 있습니까? 기와가 뭡니까? 비 오면 물 흘러내리게 만든 게 기와인데 물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제주시만이라도 특별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불국사 같은 데 가면 전기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임문범 위원 1,000년 사찰인데 1,000년에 전기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옛날 대들보를 이용해서 전등 시설 했습니다. 문화재 담당 하시는 전문위원 안 계시겠지만 스프링클러 시설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위성곤 위원님하고 오사카 성을 다녀왔는데 오사카 성 외부를 리모델링 했는데 전부 화재방재시스템, 도난방지시스템 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도편수니 그분들 나와서 하시는 말씀 보니까 불나면 동대문이나 우리 목관아도 마찬가지겠다. 내부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시설했다고 해서 대들보가 무너지는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관덕정이나 목관아 준공된 게 작년 아닙니까? 최근에 일어난 겁니다. 최근에 준공된 것인데 화재에 대한 매뉴얼도 없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관리매뉴얼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감사 시간이 아니니까, 하루속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비를 해 주시고, 앞으로 마찬가지로 어떤 문화재든 간에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됐든 아니면,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님 지역구인 성읍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해 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물만 짓고 방재시스템 매뉴얼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가 좀 각성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도립예술단 산하 제주시교향악단과 합창단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임문범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분들을 보니까 1년에 40몇 회, 60몇 회 총 공연을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관현악단이 있으면 클라리넷이 최소 몇 명 있어야 운영되고, 합창단은 테너와 베이스가 몇 명 있어야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베이스가 테너에 가 있지는 않은지 등등 전부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 1년 동안 총 급여가 얼마인지도.
국장님 12월 31일 현재 제주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56만 명입니다.
○임문범 위원 56만 3,300명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임문범 위원 56만 명이 움직이는, 이동인구까지 100만 명이 움직이는 도시에 행정시별로 합창단 있고, 이격거리가 한 시간이 채 안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에도 질의했습니다. 대책을 만들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일선 행정시에서 먼저 움직여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가 축제위원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축제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일도2동인데 거기 자생단체 회원님들하고 동장들한테 내년부터 들불축제 참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자꾸 관 주도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지역문화축제가 활성화되면 누가 덕 봅니까? 우리 도민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들 아닙니까? 왜 상공회의소와 요식업체, 숙박업체는 왜 코빼기도 안 비칩니까? 그런 협회를 이용해서 “축제는 당신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라.”고 해서, 들불축제를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거나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 새마을부녀회에 가서 국수 무료로 해 달라, 어느 동에는 무엇을 해라. 지금 몇 회째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12회 째입니다.
○임문범 위원 11년 동안 똑같이 한 겁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갈 것이고. 내년에도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여기 보니까 교수님도 저만큼 모르는 것 같아요,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 축제는 전부 먹거리 축제입니다. 먹을 게 없으면 안 갑니다. 제가 하와이 축제현장에도 가봤고 유명한 오스트리아 비엔나 음악축제도 가봤습니다.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위주로 하면서 각종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먹거리가 맛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들불축제 가면, 우리가 같은 고향사람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먹고 싶습니까? 5,000원인가 3,000원 내서. 순대국 시켜도 무슨 국물인지 몰라요. 할 수 없이 배고프니까 먹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음식 먹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 얘기하면 안 되니까 A라는 해장국집이 아주 잘 한다면 “당신 거기 가서 들불축제 기간 동안 싸게 해서 홍보겸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런 분이 갔을 때 먹어보니까 “야, 맛있다. 이거 어디야? 서귀포 어디야? 제주시 어디야? 그 식당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축제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명월 팽나무군락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사목. 도로시설 때문에, 아스팔트 때문에 대여섯 그루 말라 죽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다른 문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목관계는 설령 나무가 고사되더라도 문화재지구의 정비, 제거하는 것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고사목이라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병해충 방제하기 위해서 약재살포라든지 병해충 방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문화재청은 문화재청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법규에 의해서 하니까 그 법규를 저한테 주십시오. 고사목도 그냥 놔두어야 한다는 법규. 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후보자들한테 이런 법 개정해야 한다, 필요 없는 법. 이런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체육관 얘기하는데 체육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태풍만 지나면 어느 한 군데는 꼭 지붕 날아가요.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죠? 제민일보인가 나왔는데 태풍허용치 풍속이 얼마냐?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사라호 태풍 기준해서 초속 50몇㎧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저는 거기다 곱하기 여유율을 둘 줄 알았는데 여유율이 없다 이겁니다. 여기 정보화센터 짓는 것도 문제될 겁니다. 10층 건물 짓는데 제주시 발주입니까, 도 발주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도 발주입니다.
○임문범 위원 한계 풍속이 초속 50㎧ 되니까 70㎧짜리 순간적으로 팍 오면 무너지게 됐어요. 무너지면 누가 잘못 했나 따지겠죠. 체육관도 체육관 설계상 바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바람 안 받는 쪽으로 위치를 하려면 부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주행정시에서라도 최소한 순간풍속 70㎧지는 견딜 수 있는 설계사양을 주어야 합니다. 자꾸 지붕 날아갔다 뭐 했다 해서 시공 잘못이라고 해서……. 물론 시공도 철저해야 되죠. 그런데 순간 풍속이 그때 50㎧냐 70㎧냐 따지기는 힘듭니다. 풍향계를 24시간 안 갖다놓으면 측량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연에 처음 지을 때 조금 더 여유를 두면 튼튼하게 태풍에 견딜 수 있으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제 말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계허용치를 오버시켜서 해 놓으면. 서울하고 제주는 똑같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 50㎧, 제주특별자치도 50㎧, 태풍 부는 데도 50㎧은 안 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활용하지 못하는 운동기구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안 써요. 왜? 고장 난 게 아닙니다. 우리 동네 평행봉 보십시오. 평행봉 높이가 이만하거든요. 국가대표 체조선수들처럼 뛰어오르지 않으면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 설치된 것. 그다음에 손상되어서 운동하다가 사람 다치면 큰일 날 것. 그다음에는 좋지만 아예 이용 안 하는 것. 대략 이 세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실태파악을 빨리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실태파악 해야 된다고. 위험한 것은 철거해 버리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자리니까 저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천연잔디를 깔았지 않습니까? 그 천연잔디를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임업직 한 사람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올해까지는 잔디관리 전문업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내년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주일에 한번씩 와서 비료시약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협의하면서 관리는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문범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대표자로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잘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문가 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심지어 골프장에는 그린키퍼가 있잖아요. 관리과에 관리인 3,4십 명씩 있고. 그런데 축구장은 협소하니까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서귀포 강창학구장이나 천연구장하고 관리를 연계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비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던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골프장도 비용이 많이 들고 손님이 없기 때문에 관리 용역 줘버리는 골프장도 있습니다. 1년에 얼마, 잔디가 잘못 되면 책임져라 해서. 골프장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해 주십시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강춘식 관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여성 한글교육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네요? 이것도 정말 칭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여성들이 왜 문제가 생기느냐? 첫째 문화적인 차이보다도 대화의 장벽입니다. 대화만 잘 되면 이주여성들의 문제가 줄어들 텐데. 한글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데, 한글교육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상세계획이 있을 겁니다, 업무보고가 되었으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춘식 예.
○임문범 위원 그것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주여성, 이주 외국근로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데가 카톨릭재단에 있죠?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춘식 예.
○임문범 위원 그것하고 같이 보면서 이중적으로 하지 않고 한 곳에서 할 수 있으면 한 곳에서, 관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우리가 위임하든지 하는 방향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춘식 현재 애월도서관에서 아시아스타트 참여로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9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경도서관까지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 훑어봤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부터 사업예산으로 바뀌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강문철 위원 국의 목표를 봤더니 아무튼 문화산업국 비전은 ‘신명나는 신 문화도시 실현’ 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다 말입니다. 밑에 보니까 “제주시 정체성을 살린 신문화 도시 육성”이 있는데 제주의 정체성을 살린 신문화육성 사업이 어떤 것인지 뒤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를 위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작년 보고서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 비전이 신명나는 신문화도시 실현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실천방안 첫 번째가 제주의 정체성을 살린 신문화도시 육성이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맞는 사업들이 쫙 열거 되고 목표설정이 되어야 하고, 그 결과치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도 나와야 되고 평가도 되어야 하는데 뒤에 아무리 봐도 그것에 대한 것은 없고, 과별로 세부 설정을 해 있어요. 그러면 제주시 문화산업국에서 불필요한 목표설정을 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싹 바뀌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업무보고를 지금까지 해 오던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다 봤던 내용 아닙니까?
또 하나 이번에 무성의하게 된 게 뭔 줄 아십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애월국민체육센터에 관해서 위성곤 위원님이 지적했던데 예산 5억 원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조치를 하라고 했더니 여기 조치상황 및 계획에 보니까 예산이 확보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지난번 정례회 때 5억 원 확보되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예산서에 있습니까? 본예산에 확보되었어요?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예.
○강문철 위원 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애월국민센터는 5억 원이 확보되어서 1차 설계변경…….
○강문철 위원 5억 원 확실하게 확보되었습니까?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예, 되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무튼 내년부터는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 안 하도록, 전부 예산 할 때 다뤘던 내용들 열거해서 들으면 뭐합니까? 문화산업국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토털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사업예산제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바꾸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더불어서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사업과 함께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은 제시가 되었고 어떤 것은 제시가 안 되었는데, 사업별 예산제도가 정착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형식적 틀을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꼭 참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왕벚꽃축제가 여기 보면 너무 먹거리 장터로 되는 부분을 지양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축제육성위원회에서도 별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부분 개선책이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새로운 개선방안을 찾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꼭 명심해서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끝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라문화예술회관 여기서 하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위원장 신관홍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게 업무보고서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던데 새로운 시책사업, 올해는 새롭게 이런 것을 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아닌 통상관례식의 보고라서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가 공포된 것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
○위원장 신관홍 제주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쉽습니다. 다른 것은 더 이상 얘기를 말아야 되겠네요. 그런 것도 모르는데, 업무보고 하는데 비전이 없는 업무보고를,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찾아보셔서 제주시는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비전을 내놓으셔야지,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이런 예산이니까 이렇게 시행하고, 체육관과 운동장은 어떻게 짓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해도 기위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안다 말이에요. 그리고 왕벚꽃축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부 예비축제였다가 안 됐잖아요. 제대로 해야지, 그냥 하는 그런 축제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도에서 두 군데 정도 시범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업무를 깊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께서는 금방 와서 그러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읍면동, 행정시가 도에 특화사업을 건의하고 올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모 동에서 그것을 했으면 하는데 절차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청하십시오.” 하고. 모르겠습니다, 동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가지고 못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쓸데없는 곳에 체육관 하나 짓는데 몇십억 원씩 갖다버리고, 지어놓아서 잘 활용하면 그것은 좋은 겁니다. 활용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만들어 놓아서 나중에 관리비만 매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은 선후를 잘 따져서 업무보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서울이나 어디나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심디자인해서 공공시설물에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가 제일 거대하지 않습니까? 40몇만 명 제주시민.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와가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될 겁니다. 안 하려면 아예 그것을 취소시켜 버리든지. 보존하려면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개인 것이죠?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우리가 그 시설을 보존하고 재건축하려면 매입해야 되는 거죠?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예, 매입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태풍‘나리’ 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태풍‘나리’ 이후에 울담 보수는 하고 무너져 내린 것은 아예 보지도 못했습니까?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지붕은 건물전체를 보수하지 않으면 보수를 못할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부분 보수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압니다. 부분적으로는 못하게 된 것은 저도 알고, 그 지역에서 저한테 몇 분이 전화가 와서 난리를 친 분도 계십니다마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그랬으면 계획을 세워야죠.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행정시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면 도가 지정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다 요구를 해야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작년 7월 이후에 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도와 더 긴밀하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에 보고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알았습니다. 오늘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고 업무보고 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도본청 국장님들 업무보고 시에 그런 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은 사업소, 행정시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도본청은 제일 나중에 받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성곤 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해야 하겠습니다.
천체 테마파크의 운영인력 관련해서 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시고,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두 번째는 한라도서관이 100% 완공 되었죠? 천체테마파크도 100% 완료되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100%는 아닙니다마는 내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위성곤 위원 지난번 신문에 났듯이 서귀포 천체테마공원의 메인 망원경이 바닥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도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한라도서관의 경우는 도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개관준비는 시에서 안 하고 있나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봉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진실한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며칠 전 우리나라 국보1호인 숭례문 화재사건을 접하면서 여러분께서도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웠을 겁니다. 조상의 얼과 도민의 자존심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후 문화예술재단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제주문화예술재단소관
○위원장 신관홍 강영철 이사장님을 비롯한 문화예술재단 관계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우리 도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된 전문예술법인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 보조법인 및 단체를 순회하면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고 현장업무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은 애로를 보이던 재단이 강영철 이사장님 취임 후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고, 또한 앞으로도 소관업무 추진에 더욱 진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현장방문을 하였으며, 저희들의 방문이 혹시라도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먼저 강영철 이사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임직원에 대한 소개를 받고난 후 재단사무처장 등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영철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임직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저희 재단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예술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재단소속 간부직원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한동주입니다.
문화재연구소장 고창석 소장입니다.
문예진흥부장 김석범 부장입니다.
총무팀장 양진혁 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발굴조사팀장 현문필 팀장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 재단에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연구사들입니다.
(직원 인사)
다시 한 번 저희 재단을 방문해서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돌이켜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태리 로마, 프랑스의 파리나 호주의 시드니나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체코의 프라하 등 많은 문화와 예술이 겸비된 도시들만이 세계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의 원동력은 문화예술의 발전입니다.
쿠웨이트와 두바이 같은 나라는 세계 제일의 부자나라지만 문화예술이 겸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돈만 많은 그냥 그런 나라로 세계인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우선적으로 먼저 발전이 있어야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와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군림할 수 있다고 감히 자만을 해 봅니다.
저희 재단 발전과 2008년도 사업을 더욱 힘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인 많은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보고는 한동주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강영철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주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한동주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 한동주입니다.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전국 246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4회 우수조례 심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단체부문 대상을 받은 것과 특히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장님께서 개인 부문 대상을 수상한데 대하여 도내 전 문화예술인을 대신하여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더욱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재단현황, 기구 및 정·현원, 주요업무, 이사회 구성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재단은 2000년 8월 16일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가 공포되면서 2000년 12월 31일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2001년 1월 20일 법인등기를 마쳤고, 2001년 4월 25일 개원되었습니다.
이사회는 강영철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이사 15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처, 문화재연구소, 조형연구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만, 아래 기구표에서 보듯이 조형연구소장, 운영관리부장, 문화재연구실장은 현재 공석 상태입니다.
6쪽입니다. 정원은 24명이나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0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재단의 주요업무로는 제주문화예술정책 개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매장문화재 관련 지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정관에 이사장 1명과 15명 내외의 이사, 그리고 감사 2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이사장 외에 당연직 이사 6명, 2년 임기 선임직 이사 8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오는 2월 22일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장이 새로이 선출되면 당연직이사로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9쪽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조성,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집 발간 등의 순으로 14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주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향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게 될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있는 재단육성기금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성기금 조성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제4조제2항에 근거를 두어 2010년도까지 300억 원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내 각 시군 및 그 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7년도까지 조성실적은 194억 원 계획에 122억 3,000만 원으로 전체 목표대비 4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5억 원과 저희 재단에서 작년도 예산을 절감하여 출연한 2,000만 원 등 5억 2,000만 원입니다.
목표대로 육성기금을 조성하려면 금년도에 적어도 35억 원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인 여건상 2010년까지 3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육성기금 목표연도를 현실에 맞도록 변경 검토가 필요하여 별도 자료로 준비한 건의사항과 같이 금년도 상반기 중에 육성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기업메세나 운동 등 민간출연금 조성 및 저희 재단의 예산절감액 전입 등에도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집 발간사업은 국내외 문화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현실적 문화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 2회 각 300부를 발간하고 있는데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제5집과 제6집을 발간하여 제주문화예술진흥 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과 사업방안 제시 제안 및 대안 의견수렴의 창구를 마련하여 제주문화예술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제7집과 제8집을 상·하반기별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은 지역문화예술기관·단체와 학교 간 연계협력을 통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7년도 3월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작년도에 국비와 도비 각 6,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으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6건과 센터운영모델연구 등 모두 10건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초자료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교육현장에 문화예술교육 교재를 보급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3월 중에 세부계획서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하여 국비 4,000만 원 등 모두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저희 재단이 발간하는 계간지인 ‘삶과 문화’ 발간은 제주문화예술 활동을 소개 및 홍보함으로써 제주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제주문화예술의 활동상과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홍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연 6회 발간하던 격월간지에서 연 4회 발간하는 계간지로 전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회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제주문화비전 강좌는 시대적 문화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제주문화정책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 현실적 현안 중심 및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발전적 토론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내 문화예술단체장 및 문화예술인,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관련 학계 및 현장의 전문인사를 초빙하여 사례발표, 토론회 등의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으로는 지방분권시대의 경쟁력 있는 문화비전 구축방안 등 3차에 걸친 강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국내외 문화정책의 변화 및 우리지역 문화현장의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연 4회 실시코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제주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 이자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으로 확보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문학분야 29건, 전시 33건, 공연 34건, 민속·문화 13건 등 모두 109건에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002년도부터 저희 재단에서 지원한 추진실적으로는 모두 776건에 29억여 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도에도 제주문화진흥을 위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을 더욱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지원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주사랑티켓 지원사업은 사회문화적 소외계층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공연티켓지원은 개인 5,000원, 단체 3,000원을 지원하고 전시티켓은 1,000원 내지 2,000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연극, 음악 등 총 52개 작품에 일반 7,420장, 학생 3,780장의 티켓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4,150만 원의 사업지원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문화향수권 신장 및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작년도 실적으로는 사업비 2,600만 원으로 연극, 뮤지컬 등 총 44개 프로그램에 2,955명을 지원되었으며, 금년도에도 2월 중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3,000여 명에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주문예연감 발간사업은 전년도 제주문화예술계의 활동상을 각 분야별로 정리 및 분석하고 문화현상과 흐름의 진단을 통해서 제주문화예술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매년 1회씩 모두 제4집까지 발간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5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주어사전 발간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써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제주어 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 발굴하고 기록보존을 통해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향후 무형문화유산의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6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8개 지역 이상을 조사하여 제주특유의 어휘, 또는 예전부터 사용해 오는 어휘 등 대략 7,350여 어휘를 대상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 9,5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150여개 어휘를 조사 완료하여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발간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주문화예술60년사 발간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써, 도제실시 60주년 문화예술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문화예술사를 집대성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자긍심을 제고시킴과 아울러 제주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발간하는 것으로써, 2006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모두 1억 8,200만 원으로 1,000내지 1,500부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모든 원고가 작성되어 검토 중에 있고 금년도 6월까지 발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기관 육성사업은 도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부족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매장문화재 보존 및 각종 개발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각종 민원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므로, 저희 재단 문화재연구소를 문화재 발굴조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7년 11월 5일 매장문화재 관련 지표조사 전문기관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재지정되었으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기관으로 지정받는 문제는 신청내용 보완을 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문화재전문기관으로 육성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제주문화재 관련 세미나 개최는 제주사람들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의 미래상을 정립함은 물론 제주세계자연유산의 활용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문화재의 연구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주제로 하여 고고·역사학, 민속학, 지질학의 3개 영역으로 나누어 금년도 5월 중에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끝으로 제주10대 문화상징물 선정·편찬사업 역시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써 제주문화원형 발굴 및 제주문화유전자 찾기와 제주문화의 부가가치 창출기반 제공 및 제주문화의 세계화 기회 마련을 위한 것으로써, 2007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 1월 25일 현재 한라산, 해녀, 제주어 등 제주 10대 대표 상징과 함께 자연분야의 돌담·제주마 등 23개, 역사분야에서 23개, 사회 및 생활분야에서 28개, 신앙·언어·예술분야에서 25개 등 모두 99가지 상징을 선정하였으며, 금년도 8월까지 보고서 편집 및 발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보존에도 더욱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한동주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성곤 위원입니다.
제주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되었죠? 국비 6,000만 원, 도비 6,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진행되었는데, 전년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문화예술재단에 몇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서귀포에 먼저 제안했던 이어도정보문화센터가 사업을 제안했었고 그런데 이 사업이 되면서 이어도정보문화센터와 문화예술재단과 프로그램을 협력해서 운영할 것을 얘기했었는데 작년에 프로그램이 협력해서 진행되었나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한동주 이어도정보문화센터는 작년도와 금년도에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받기 위해서 별도로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작년도에 전국 25개소를 지정할 때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문화관광부에서는 25개소에서 확대 지정할 계획으로 앞으로 추가신청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어도정보문화센터에서 금년도에 신청을 할 것인지까지는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작년도에 이 사업 관련해서 문화예술재단과 이어도정보문화센터와 언론 상 보도에 의하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서귀포 지역권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이어도정보문화센터와 협조해서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한동주 예. 그 문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 7월에 저희 담당부서에서 이어도정보문화센터의 김학준 이사장님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을문고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작년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지만 금년도에도 다시 3월에 사업계획서를 문화관광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작년도의 김학준 이사장님과 협의한 마을문고 지원사업 내용이 같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올해 사업에 포함시켜서 진행한다는 것이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한동주 금년 3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위성곤 위원 3월에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한동주 예.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역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구분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든 간에 문화예술재단의 소재지가 제주시에 있다 보니까 제주시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요구사항, 서귀포에 있는 분들의 요구사항도 담아서 서귀포와 제주시가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한동주 위성곤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같이 서귀포시를 비롯한 산남지역에 대한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할 것이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일환으로 제주문화예술교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이어도교육문화센터의 오창순 원장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에는 한 분이 계신 겁니까? 위원회에.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한동주 예.
○위성곤 위원 그런 위원회 구성하실 때도 좀더,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7 대 3 인구비례 하던데 7 대 3 배정하십시오. 5 대 5 안 되어도. 그 지역의 여건에 대한 현황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분 오셔서 얘기하면 그런가 하고 넘어가면 소외되죠.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업무추진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제주사랑티켓지원사업과 문화바우처지원사업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한동주 과거에는 제주사랑티켓지원사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그 기금이 복권기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도록 방침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주사랑티켓과 문화바우처사업의 지원대상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간단하게 구분한다면 문화바우처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아주 영세민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사랑티켓지원사업은 영세민은 아니지만 청소년이라든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새터민, 외국인노동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개설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승인된 분들에 대해서 문화바우처지원사업인 경우는 5만 원 내외 지원을 하게 되는데 현금으로 하면 다른 데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인터넷으로 접근해서 승인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저희 직원이나 봉사인력을 통해서 직접 티켓을 전달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사랑티켓인 경우는 저희가 지정한 표 매매소에서 표를 매매할 때 할인해 주는, 1만 원짜리인 경우는 5,000원을 할인해서 5,000원에 판매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대상자를 선별할 때 문화바우처사업인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매가 되어서 지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주사랑티켓지원사업은 공연장이든 전시장이든 그 곳을 찾으시는 분이 요청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알려져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한동주 문화바우처지원사업인 경우도 저희가 볼 때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더 어려운 분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저희가 문제점으로 파악해서 문화예술위원회에도 개선방안으로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바우처사업으로써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회원도 제주도내에 약 3,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자기 정보를 등록하고 이에 따라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인터넷상으로 발급해 줄 수급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오픈하는 것도 곤란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확인이 다 되어서 지급되는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한동주 예.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사업적 취지에 맞게끔 저소득층이라든가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적 취지에 맞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한동주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자료에 보니까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이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이라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은 문화재청에서 하지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한동주 여기 나온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떤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재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도청 문화재과 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위원장님, 김대훈 과장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김대훈 과장님, 봉수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표선지역도 봉수대로 지정되어서 옆에 땅들이 다 묶인 곳이 있어요. 묶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문화예술과장 김대훈입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지방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아마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봉수대는 거의 지방문화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보존구역을 도의 조례와 「문화재보호법」을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재는 도에서 보호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저희는 정책적 대안과 정책연구기관을 하고 실질적인 집행은 도 문화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문화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런 만큼 기대가 크고 문화예술재단 입장에서는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업메세나운동이 있는데 3,000만 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예산이. 3,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기업메세나운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어느 만큼 실제 모금이 될 수 있을지 일단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2000년도에 문화예술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 한번도 개정이 없고 2008년도에 조례개정에 대해서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지 혹시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한동주 기업메세나운동은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재단 3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출연금의 형식으로 받을 목표액을 받기 위한 여러 수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전개하기가 어려운데 저희 재단이 최근에 각종 기금 모집을 할 수 있는 전문 문화예술단체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은 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되어서 종전까지는 저희도 기부금품을 받고 영수증을 처리해 주고 그 영수증을 받은 기업에서는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공제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안 되어서 저희들로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옥만 위원 처장님, 지정이 안 된 게 언제 쯤 확정되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한동주 작년도부터입니다.
○오옥만 위원 2007년도부터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한동주 예.
○오옥만 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올해예산에 올라왔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한동주 예산에는 기업메세나운동을 해서 얼마를 확보하겠다는 예산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재단육성기금에 민간출연금으로 당초 2001년도에 계획 세울 때부터 300억 원 중에 30억 원을 민간출연금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업메세나운동도 전개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기업메세나운동에 관해서 검토했지만 기부금품에 관계없이 순수한 의미에서 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바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연 우리 제주도에서 기업메세나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업체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조례를 개정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육성조례」에 보면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을 2010년까지 300억 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조성목표연도 2010년이라고 조례상에 있는 연도를 좀 연장해서 사실상 300억 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현실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위원님들 책상에 별도 건의사항으로 해서 하나씩 놨습니다. 여기에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외에도 다른 내용 혹시 검토해서 추가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같이 고민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고, 왜냐 하면 문화예술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정책의 싱그탱크(Think Tank)부대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강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 당시에 만들어질 때 취지와 그 이후에 변화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내용들을 조례에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의견들이 수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업메세나 운동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문화예술과장 김대훈입니다.
기업메세나 운동에 3,000만 원은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저희 과 예산으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3,000만 원을 왜 했느냐 하면 저희가 작년도에 우리 (주)다음제주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해 봤습니다. 메세나 운동을 제주에어라든가 몇 군데 했는데 당초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협조가 안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아쉬워서 금년도에 한번 해보자 해서 우선 도에서가 먼저 어느 정도 예산을 기업메세나에 참여하는 의지를 보여서 3,000만 원 확보해서 금년도에 불을 붙여보자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주)다음하고 할 때는 2008년도에 다시 한번 해 보자 했었는데 3,000만 원은 도에서 메세나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재단도 있지만 재단하고 기타 도내 관심 있는 기업들하고 해서 금년도부터 메세나 운동을 시작해 보자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3,000만 원은 뜻 깊게 쓰일 겁니다. 그렇게 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3,000만 원은 기업메세나 운동을 전개시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쓰일 예산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이 궁금했고요. 사실 제주지역 같은 경우 문화예술에 기부금을 낼만큼 문화예술마인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존재할까? 신관홍 위원장님 같은 분이 아니면 사실 문화예술에 관심도 별로 없고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그만 가능성만 보고 혹시나 하는 기대로 책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 사업에서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좀 열심히 해 보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기업메세나 운동은 기업에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령 도내 전문예술전시나 공연하는 단체에서 도에 와서 1회 전시회 하는데 요청하는 게 500만 원도 있고 300만 원도 있고 1,000만 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기업에서 500만 원만 지원해 주어서 그 예술단체나 공연단체가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전시하면 그게 기업메세나 성공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돈을 기대하지 말고 한 기업이 한 단체에 1년에 한 번의 전시회만…….
○오옥만 위원 제 생각에는 그 3,000만 원으로 그런 것은 할 수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3,000만 원으로는 안 되고요, 기업이 참여를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작년부터 문화접대비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소수의 기부금을 내고 손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기업메세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하겠으니 도와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에서 책정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재발굴단체로 인정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2차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발굴조사기관으로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한동주 지표조사기관으로는 지정을 받았고 발굴조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발굴조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학력과 경력조건을 갖춘 연구원 총11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1명 확보해서 신청했는데 그중에 두 사람에 대해서 경력이 미흡하다. 그런 내용을 보완하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의 방침이, 작년도까지는 경력에 대해서 지표조사했던 경력도 인정해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경력에서 지표조사한 것은 제외하고 꼭 발굴조사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화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106개 정도의 발굴조사기관이 있는데 육지부에 발굴조사기관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자격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발굴조사기관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종전까지 인정해 주던 지표조사경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두 명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요구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문화재청 실무자를 방문해서 제주도의 특수한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해서 자격요건 해석을 좀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보고자 합니다.
○오옥만 위원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규정된 조건은 충족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주도에서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서 사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한동주 예.
○오옥만 위원 다른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한동주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게 어려운 게 제주특별자치도내에 고고학에 관련된 과목을 갖고 있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인력이 양성되지 않고 있고, 육지부에서 공부한 제주특별자치도출신 인력들도 육지부에 발굴조사기관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력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오옥만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재정확보도 가능하고, 개발하는데 있어서 발굴조사가 안 되면 개발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한동주 예. 1만㎡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지표조사를 해야 하고 거기에서 유물이 나왔을 때 발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내에서 개발 사업하는 데도 현재 작년에 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이 설립되어서 발굴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것 하나 갖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서도 지정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국립제주박물관도 지표조사기관, 발굴조사기관 지정을 받아있지만 그쪽 방침 상 발굴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오옥만 위원 그쪽에서 왜 참여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한동주 자기들 박물관 고유업무 하는데도 연구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발굴조사로 인력을 뺏기게 되면 고유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였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처장님이나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제주도 차원에서 정말 지사님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인력들이,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고고학을 전공한 인력부분에서 충원이 안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한동주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육지부에 발굴조사기관이 더 늘어나면 스카우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문제가 나중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옥만 위원 보수가 낮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훨씬 안 좋게 되어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한동주 보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지만 육지부에 발굴조사기관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스카우트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 부분은 참……. 그러면 충원이 안 되면 선정이 안 된다는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한동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두 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문화재청에서 바라는 내용대로 보완을 하기에는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별도로 접촉을 해보려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하고요.
과장님께도 이번 기회에 부탁을 드린다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 지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정책의 토대가 되는 통계라든지 조사작업이 전혀 선행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관광사업도 관광객의 수용실태와 모든 것을 조사해야만 제주관광의 실태를 알 수 있듯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도, 문화예술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조사, 문화예술인의 실제 현황 파악, 문화예술의 향수 조사, 기본적으로 여가생활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장르에 어느 만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어떻게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지, 무엇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가 사업계획에 안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에도 안 올라와 있고. 이 부분은 반드시 넣었으면 합니다.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서 어떻게 정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업들을 해도 그게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여기에 부탁을 하든 아니면 문화관광스포츠국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끝을 맺으면서 한동주 처장님께 한두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정원 24명에 현원 14명으로 10명이 결원된 이유는 뭡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한동주 저희들 정원이 이사장님 포함해서 24명인데 현재 결원이 10명입니다. 저희도 결원을 다 충원시켜서 24명으로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당초 재단육성기금 300억 원이 계획했던 대로 조성이 된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문화예술인들이 바라는 사업을 원활히 개발하면서 추진하고 많은 인력을 가져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조성기금이 정상적으로 조성이 되지 못하고 있고, 또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아쉽지만 현재 있는 소수인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자는 각오를 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성기금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또 과거에는 육성기금 이자를 가져서 우리 재단을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300억 원 조성목표로 150억 원이 될 때까지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때는 은행이자율이 한 11%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 내지 6%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결원을 충원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육성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그에 맞춰서 인력 충원하면서 더욱 많은 일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육성기금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재정 때문에 24명이라는 직원을 가지고 문화예술재단을 움직여야 되는데 절반 조금 넘는 인력으로 재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 기금을 정상적으로 출연을 해 주겠노라고 했다가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대훈 과장님이 예산이 없다고 예산 타령하실 것은 뻔한 사실이겠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재단의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그렇다면 빨리 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을 하면 재단 스스로가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어느 편이 나은지 모르겠는데 빨리 출연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상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인데.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문화예술과장 김대훈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는 목표대로 진흥기금이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당초 계획대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조례상에 150억 원이 될 때까지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처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150억 원을 채운 다음에 운영비를 지원 안 하는 것과 150억 원을 채울 때까지 운영 지원금을 비교했을 때 현재 이율이나 단순 비교 상으로는 도에서 150억 원을 일시에 채워주고 운영지원을 안 하는 게 훨씬 도의 재정상 이익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하지만 150억 원을 채워주어서 현행 이율 상으로는 그것을 갖고 현재 재단의 경상비를 충당하기에 난감한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문화재연구소가 정상적으로 옛날처럼 발굴사업이 이루어져서 기타수입원이 있으면 모르지만 기타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당초에 150억 원을 채워서 경상비 지원 안 할 때의 수지계산은 그때 당시에 문화재연구소가 도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발굴을 맡으면서 세입에 기여했었는데 중간에 발굴업무가 사실상 중지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지금 단순하게 150억 원을 채워서 그 금융이자만으로는 경상비 충당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해서 기금을 많이 출연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우리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출연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계속 1년에 10억 원 정도씩 하다가 갑자기 2007년 되니까 5억 원, 그냥 50%를 삭감했네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한동주 종전에는 시군에서도 출연을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시군에서 출연하던 것을 도에서 통합했기 때문에 절대액수로는 적어진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알았습니다.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운영을 하는 데는 돈 아니겠습니까? 잘 하셔서 재단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주 사무처장님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해당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을 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진실한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차 회의를 개의해서 컨벤션센터와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문화예술과장 김대훈
- -제주시
- 제주시장 김영훈
- 부시장 오인택
- 문화산업국장 이규봉
- 문화체육과장 안전영
- 관광진흥과장 이정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근협
- 우당도서관장 홍세표
- 탐라도서관장 강춘식
- -(재)제주문화예술재단
-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 사무처장 한동주
- 문화재연구소장 고창석
- 문예진흥부장 김석범
- -제주시체육회
- 사무국장 허문호
○기록
- 오명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