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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2월 21일(목)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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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진흥및대표도서관설립등에관한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업의등록등에관한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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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진흥및대표도서관설립등에관한조례안(위성곤 의원 외 9인 발의)(위성곤·오옥만·방문추·좌남수·고봉식·오영훈·고태우·문대림·김혜자·신관홍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업의등록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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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위성곤 동료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진흥및대표도서관설립등에관한조례안과 도지사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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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진흥및대표도서관설립등에관한조례안(위성곤 의원 외 9인 발의)(위성곤·오옥만·방문추·좌남수·고봉식·오영훈·고태우·문대림·김혜자·신관홍 의원 발의)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진흥및대표도서관설립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성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하고 본의원 외 9인이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진흥및대표도서관설립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각각의 도서관들은 서적 및 자료의 보관, 도서 대출, 학습 공간 등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머물러 있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사회 환경과 도민의 욕구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도서관을 다양한 지식정보의 축적과 효율적인 제공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지원을 위한 핵심기반으로 육성시키고 도민의 자발적인 문화체험 및 학습공간으로서 서비스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법」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지식정보서비스의 확대와 지식정보 격차해소 및 평생교육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와 4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 등 도서관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공공도서관지원 및 협력사업 등을 수행할 제주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에서부터 제18조까지는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3조와 24조에서는 도서관 관련정보의 관리와 제공 및 의견수렴 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발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8일부터 2008년 1월 28일까지 11일 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전문가토론회를 지난 2008년 1월 29일에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 2월 5일 위성곤 의원님 외 9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위성곤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저희가 이 조례를 성안해서 만든 후에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자구정리와 중복되는 것을 조금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위성곤 의원님과 성안과정에서 전부 실무 검토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진흥및대표도서관설립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입니다.
   본 조례는 성안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되어서 집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정성을 다해 도서관에 관련된 조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집행에 능률을 가함으로써 본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경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성곤 의원님과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8조제1항제4호 중 “국가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을 ‘국가기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기관 및 법인·단체·개인이”를 ‘법인·단체·개인이’로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성곤 의원 외 9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진흥및대표도서관 설립등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오옥만 의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진흥및대표도서관설립등에관한 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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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회의산업 육성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광 및 스포츠의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형식적으로는 제정이지만 종전 조례의 일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체제로 대체하는 조례로서 제주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칙 9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2조에 국제회의산업육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로 5년마다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는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국제회의지원협의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국제회의 유치 여부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를 당연직으로 하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안에 전면 보완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종합적인 국제회의산업 진흥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제회의 전담기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 및 제8조까지는 제주컨벤션센터와 국제회의 전담기구에 대한 사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안 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전국에서 도단위로는 유일하게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정되고 있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경실 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서 2월 11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아까 국장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의 검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쭉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를 보면 법률만 나와 있어서 여기 몇 조라고 하는 조문이 안나와 있습니다. 법률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를 넣어주는 게 조례 심사하는데 보다 더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조를 삽입하는 내용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에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섯 가지 사항은 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조에 국제회의지원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위원회에 도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빠져 있어서 이것을 넣는 것으로 해 봤습니다.
   제7조(재정지원)은 “보조”를 ‘지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바꾼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조”라고 해 버리면 단순히 지원해서 없어져버리는 것을 뜻하고 ‘지원’이라고 하게 되면 범위가 넓어서 포괄적으로 해서 융자 같은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좀 광범위한 게 좋다고 봐서 “보조” 보다는 ‘지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문범 위원   국제회의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제회의를 유치할 때 시스템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유치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의를 하겠다면 이게 처음에 어떤 식으로 도에 정보가 와서 하는 것인지, 호텔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어떤 방법이 일원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경제관련 국제회의의 경우는 경제인이 와서 이 회의를 유치를 하는 게 어떠냐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호텔에서도 국제회의 정보를 입수해서 유치하는 경우도 있고, 학회의 경우에는 관련 학자나 이런 분들이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접수되면 컨벤션뷰로하고 관련부서, 컨벤션센터가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때로는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현지와의 접촉문제라든지 이런 분야를 해 나가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국제자문대사라든가 외교부라든가…….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접수는 먼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국장님한테 가야 됩니까, 컨벤션뷰로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원래 기능은 컨벤션뷰로가 전체적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고 있는 전체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담기구이기 때문에 컨벤션뷰로가 주창구가 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일단 접수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프리젠테이션 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임문범 위원   프리젠테이션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을 가지고 학회나 단체 유치작업을 벌여나갑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컨벤션뷰로에 이렇게 접수가 들어오는 것은 국장님이 보고받습니까? 어느 순간에 보고받습니까? 접수가 되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보고를 받으시는지, 아니면 모았다가   받으시는지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수시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큰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유치여부.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그것을 놓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스포츠대회도 그렇고 회의도 그렇고 겉으로는 크게 포장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치를 하다보면 상당히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내용 중에는 국제회의, 과연 이 회의를 유치하느냐 마느냐 하는 심의대상 항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의기구를 통해서 유치여부를 확정해 나가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 조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시로 올 수도 있고 모아서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혹시 이런 것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회의 같은 것을 수시로 유선 상으로라도 이런 것이 있다고 보고하는 체제의 규정이 매뉴얼화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뷰로 생각이 다르고 실무 집행부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뷰로에서 판단해서 사장시키지 말자는 의도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아시아원예학회 개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이 학회는 올해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임문범 위원   국장님, 지금 보고 있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임문범 위원   제가 서귀포시 업무보고 받는데 잠깐 나왔는데 아시아학회 임원진들하고 조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하고 해서 지사님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한권 과장님이 나오셨던데, 컨벤션뷰로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것이 원예이기 때문에 원예계통 쪽으로 실무과장을 소개시킨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국제회의기구 유치는 컨벤션뷰로가 하고 있고, 이게 반드시 관광객유치 차원에서 흘러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은 안 했습니다마는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관광 쪽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는 것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1,200명 1,500명까지 온답니다. 우리가 다른 회의 유치하는 것처럼 차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자기부담해서 오면 최소한도 여기서 지원해 줄 것 이러이러한 부분만 지원해 달라는 뜻이었는데, 그것을 문화관광위에서는 정보 공유를 못하고 있다. 이런 조례 아무리 만들어도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말만 바꾸는 조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든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그런 사례를 들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조례에 없더라도 그런 것을 매뉴얼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옛날부터 매뉴얼이 있습니다. 뭐 할 때는 뭐 한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돈 10억 원 투자했을 건데요, ISO. 그 ISO 매뉴얼 대로 하면 큰 지장이 없이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힘들죠, 안 했기 때문에 귀찮아서.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참조라도 해서   회의산업유치분야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쉽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기왕에 국제자유도시, 회의산업유치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하나라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각종 학회에 안내장을 보내죠? 안내장을 보냈으면 보낸 것으로 끝내지 말고 “안내장 받아보셨습니까?”하고 확인 전화까지는 최소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기회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간단한 질의인데, 컨벤션뷰로 있지 않습니까? 컨벤션센터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컨벤션뷰로의 전문인력, 그러니까 컨벤션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고 회의유치 전담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인력편재부터 그렇습니다. 거기 사무장이 기술직이 배정되고, 이런 것들이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직 내지는 개방형, 그 사람의 외국어 구사능력 이런 것을 봐야 하는데. 행정직 임명되듯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컨벤션뷰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컨벤션뷰로는 사실 컨벤션센터 산하기구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가면 호텔이라든가 아까 임문범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제주도에 국제회의 유치하는 것은 전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관광공사가 설립되면 컨벤션뷰로는 이쪽으로 기능이 편재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사실은 공무원을 파견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문직을 채용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심도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임문범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게 국제회의라든가 큰 대회를 연차별로   정보를 입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유치활동을, 외국 같은 데 보면 30년 5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준비를 해 나가도록 기본인프라를 구축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아까 오옥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벤션뷰로가 탄생되면서 뷰로 사무국장으로 전부 기술직이 갔었다고 봅니다. 바로 전에도 기술직 4급 공무원이 가서 근무하다가 거기서 공로연수인가 퇴직했고, 또 이번에 가신 분도 보니까 기술직입니다. 저희들도 컨벤션에 가서 대표이사께 “컨벤션 시설관리를 위한 컨벤션뷰로냐, 아니면 국제회의 육성을 위한 뷰로냐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뷰로의 사무국장으로 어떻게 기술직이 와서 근무를 시킬 수 있느냐. 적성에 안 맞는 것을 해서 되겠습니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조직개편안을 다른 상임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지사님께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한 달을 하든 어떻든 간에 뷰로가 차후에 제주관광공사로 편입되든지 그때까지라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봤을 때 기술직 5급 공무원이 가서 되겠습니까? 격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뭡니까? 기술직이 다른 데 갈 데도 많은데 컨벤션뷰로에 토목기술자를 보낸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이 인사담당이 아니더라도 사인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 해서 사인을 해 주었습니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인사 운영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런 부분은 건의를 앞으로 드려나가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기는 안 되죠? 건축기술자를 국제회의 유치하라고 보내면 전문직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 개방직 하는 게 낫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4조 국제회의지원협의회구성 관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존조례는 자치단체장, 도의회, 학계 등 2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오다가 컨벤션뷰로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 기능의 대체수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폐지를 시켰다가 다시 또 조례안에 이 협의회를 넣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조례상으로는 그대로 있는데 내부적으로 컨벤션이사회를 협의회 기능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국제회의는 다양한 분들이 참여함으로서 더 많은 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데 기여가 될 수 있지 않겠냐. 또 보는 시각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활성화가 되는 게 좋을 게 아닌가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습니까?
   그리고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위원장 신관홍   수립이나 변경 시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문을 추가시키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임문범 위원   조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규칙이나 매뉴얼을 작성해서 넣으려다가 그러지 않아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반드시 작성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확실히,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바로라는 것은 바로 들어가면 하는 겁니다. 속기록에 분명히 남기고 확인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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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업의등록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업의등록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스포츠 산업의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중 2단계 제도개선 시 권한이양 받은 10개 조문에 대하여 제정하고,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서 골프장 관련 조항 7개 조문을 이관받아 본칙 22조와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중에서 골프장 관련 7개 조문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조례안 제2조에 골프장 안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은 객실 25실 이상 100실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에 체육시설업의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9조에서부터 11조까지는 회원의 모집 시기와 회원모집의 계획서 제출, 회원의 보호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9조에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중 2단계 제도개선 시 권한이양 받은 주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상시근무하는 직장인 500명 이상의 직장에 대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체육시설업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15조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17조에 체육시설업의 안전 위생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8조에 체육시설업의 이용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가입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중 2단계 제도개선 시 권한이양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정되고 있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서 2월 11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검토사항으로서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한 검토와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쭉 한번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등’자를 앞으로 빼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 등의 등록·이용에 관한 조례로 바꿨습니다. 왜 바꾸었냐 하면 체육시설업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하는데 여기 보면 직장체육시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등’자를 앞으로 빼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음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이것도 직장체육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직장체육시설은 공공이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뺐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임야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골프장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특별자치도만 여기 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 3개의 조항을 가지고 예외적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 해 주자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포함된 골프장이라든가 대규모 투자유치사업(5,000억 원 이상)에 포함된 골프장,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사업에 포함된 골프장은 1000분의 50을 초과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만 골프장 허가를 해 주자해서 새로 생긴 조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3호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사업에 포함된 골프장의 범위가 쭉 나와 있습니다만-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여기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1.도시의 개발부터 14. 삭도·궤도의 건설」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으면 해서 이러한 사업 중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골프장을 허가해 주자는 것이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2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사업에 포함된 골프장으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 한다’로 수정해야 될 게 아니냐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별표 1 해서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뒷장 체육시설의 종류를 쭉 나열했습니다만,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중 “2종 이상의 체육시설” 해 버리면 뒷장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운동종목에 나와 있는 체육시설의 종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육시설의 종류 2종 이상’으로 해야 맞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안 22페이지 2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별표 2에 보면 숙박시설업의 제한에 있어서 23페이지 부지면적의 제한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8호가 되겠습니다. “숙박시설의 객실수는 다음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해서 나와 있는데 “(가) 18홀 골프장 : 50실 이하, (나) 18홀 초과하는 골프장 :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25실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100실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조례를 보니까 ‘(가) 18홀 골프장은 25실 이하, 단서조항 다. 75실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한 지가 한 1년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조례를 가지고 또 개정하는 것도 그렇고, 조례개정 할 당시도 기존 숙박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신설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이것을 현행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업의등록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보면 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있죠?
○위원장 신관홍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는 상정된 안건이 아닙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숙박시설이 골프장 내에 층수 및 높이는 2층(9m)를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 하는 것은 다른 규정 때문에 이것입니까?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도시계획과 지역계획담당 강성보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도에서는 관리보전지역 특별법에 따라서 12m 이하로 해서 하는 규정이 있어서 지금현재는 특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몇 미터 이하요?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9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우리가 담당소관위원회가 아니라서 이 기회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층수 고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법입니다. 낮은 데도 9m, 높은 데도 9m. 우리가 보기에는 높은 데 9m를 기준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관리보전지역 지정할 때 그렇게 된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 입장이 아니라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광역도시하고 경관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 되면 그것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별도로 정해져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제가 드리는 의견을 참고하셔서, 반영시키지 못하더라도 이유라도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고도제한이라는 것은 스카이라인을 제한하려는 것인데 본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별로도 다르다 이겁니다. 한라산이 높게 보이는 지역은 높아도 되고 낮게 보이는 지역은 더 낮아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아웃렛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획일적으로 하니까 성냥갑처럼 된다 이겁니다. 꼭 성냥갑처럼 하면 그것을 다음에 건의할 때 있으면 해 주고.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관위원회가 아니라서 심도 있게 얘기를 못하지만 해 주시고 그다음 8조3항이죠.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8조3호.
○임문범 위원   8조3호.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했는데 우리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도지사의 재량행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업이라고 못 박는 게 좋다 하면, 이것도 좋습니다. 도지사의 권한을 어느 정도,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무슨 딜레마에 빠지냐 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5,000억 원은 안 되고 5,000억 원 미만의 사업 투자유치를 할 때 골프장도 해야 사업이 되겠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의회의 동의가 될지 안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유치 MOU는 되지만 MOA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면적 5%라는 규정을 가져오기에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2단계 제도개선에서 문광부와 환경부 거기에서 시작이 안 되어서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찾아가서 이것을 거론시켜서 제주특별자치도만큼은 이것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가져오게 된 내용인데 아까 임 위원님께서 가져오신 재량이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게끔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는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다른 사항들이 있어서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건을 붙이면 그것에서도 저희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저의 견해는 사실 3호가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사업에 포함된 골프장”을 얘기하면서 개발사업이란 14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재량행위가, 도지사를 우리가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자기 주관에 의해서 재량행위라고 인정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니,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자기는 재량행위니까 이것을 한다 하지만 남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동의를 받는데 투자유치하기가 좀 힘든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만, 원안대로 해 달라는 것도 원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소신 있게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개발사업의 본질에서 진행시킨다는 것은 저희들 많이 들어오도록,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제주도에 많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이것 때문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지금현재 전년도 지적공부상 임야면적의 5%이기 때문에 지금현재도 180㎡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3개의 호를 놓은 것은 임야면적 5% 제외해서 추가로 해 줄 때 아닙니까?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맞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사의 재량권에만 해 버리면 %수에 상관없이 50%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량이 남용될 수 있으니까 방지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런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좋은데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면 투자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어느 게 우선이겠느냐.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도록 해도 괜찮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한대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도 투자유치 하는데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다?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주도에 골프장 허가 나가서 착공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미착공된 데.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도시계획과 지역계획담당 강성보입니다. 지금 절차이행 되는 게 두 곳, 예정자 지정된 곳이 한 곳 해서 준비 중인 게 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착공된 것이 이어도골프장하고 재릉관광지구에 있는 협재하고, 한화에서 하고 있는 프라자하고 스프링데일하고 네 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알았습니다.
○김도웅 위원   총 몇 개 되요? 제주도 골프장은.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지금현재 예정자 지정된 것까지 서른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중인 게 스물네 곳이 되겠습니다. 대중골프장 두 개까지 해서.
○위성곤 위원   임야면적이 총 얼마죠?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임야면적이 전년도 지적공부에서 등록한 내용이 8억 9,700만㎡, 897,255,00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5%하면 임야골프장에 할 수 있는 게 약 4,486만 3,000㎡.
○위성곤 위원   4,486만 3,000㎡. 그러면 지금 여유가 얼마나 있는 거죠?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약 190만㎡ 정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190만㎡.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골프장이 종전에는 18홀 골프장일 때 108만㎡로 한계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게 없어지면서 골프장 시설 면적에 대한 제한에 상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18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현재 20만평에서도 할 수가 있고, 66만㎡이면. 또 큰 것들은 98만㎡까지도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110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기준을 골프코스가 된 것만 면적으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전체 다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에어리어 전체를 하는 거예요?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원형보전지역, 조성녹지지역,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전체적으로.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전체의 골프장 조성하는 부지 에어리어를 전체적으로 면적한다는 것이죠?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예. 녹지지역에 대한 필수녹지보존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시키다보면 골프시설하고 녹지시설의 균형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다면 아까는 18홀 기준에 의한 골프장수를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회사의 명칭에 따른, 36홀 있는 데도 있고.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서른여섯 개는 전체적인 36홀이든 18홀이든 9홀이든 회사숫자를 말씀한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대중골프장 그것도 골프장의 명칭이면 그대로 한 것이다 이거죠.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예. 9홀부터. 샤인빌 수농에는 9홀이고, 한화 봉개에 있는 게 9홀입니다. 대중 운영 중에 있는 게 9홀짜리가 2개 있고, 그다음은 18홀, 27홀.
○위원장 신관홍   당초에 18홀이라든지 이렇게 했다가 또 그쪽으로 나인홀을 추가하겠다 해서 추가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당초계획은 18홀만 인가를 받았다가 조성해서 골프장을 개장해서 운영 중에 나인홀 더 확장하는 이런 식.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있습니다. 그것은 신규 골프장보다는 기존에 운영 중인 골프장에 추가해 나가는 것은 권장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알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골프장이죠, 제주CC. 거기 공사 진행 중이던데 감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16도로에 진흙탕이 1㎞ 가까이 있어서-공사차량이 드나들면서-제가 매일 거기 다니는데 그것은 지도감독해서 최소한 흙이 안 나오게, 매일 세차해야 됩니다, 거기 지나면.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들어오는 입구에 스크린시설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차량이 넘나드는 데.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다른 위원님.
○임문범 위원   이 기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을 허가받고 공사를 착공해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공사가 중단된다 말입니다. 새로운 업주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그 부분이 낮은 공정률로 미집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우리가 위임받은 것은 없습니까?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예, 없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골프장 사업 착공했다가, 허가 받고 했다가 돈 없다고 10년 후에 한다고 해도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네요?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아닙니다. 골프장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착공해서 6년 안에 준공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회사는 남아있고, 그것이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는 뜻인데 A라는 사업자가 공사는 그냥 가지만 B로 바뀌었을 때 그 사람도 당초에 받은 6년을 적용받는 겁니까?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예. 그것은 행정상에서 조치할 사항들은 6년을 진행시키고,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은 상법상의 대표자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시켜서 들어오면 대표자 명의를 변경 안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변경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적용은…….
○임문범 위원   똑같다?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예.
○임문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골프장 허가가 취소되었다, 6년이 지나서. 복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가능하면 추진되도록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한 개 조항 가져온 게 있습니다. 공사 30% 진척이 되면 회원권 분양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 공사에서 중단시켜버리면 표토작업하고 간단한 것 좀 하면 30%가 되어 버리는데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저희들 조례로 가져와서, 지금 이 조례에 있습니다만, 그게 분양할 수 있는 게 우리 도만 공정률이 50% 되어야 회원권 분양을 하면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이 50% 공사 이상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회원들이 모여서라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뜻에서 50% 되어야 회원권 분양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임문범 위원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분양권 승인은 도의 승인을 받는 거죠?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예. 지금 이 조례가 회원권 보호나 회원권 분양관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업의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예,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업의등록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업의등록등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업의등록등에관한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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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스포츠산업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유도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제주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에 통합 개정하고 새롭게 건립된 서귀포 전천후 테니스장을 비롯한 신규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기준 마련 및 종목별로 사용료 기준을 일원화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칙 제36조와 부칙 제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대표선수의 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지훈련팀 사용의 경우 우선사용 할 수 있도록 추가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0조부터 18조까지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지방공사, 체육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2조제2항의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를 포함시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간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동일하게 감면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별표 2 사용료 기준의 전용사용료 중 종목별 시설 간에 불합리한 사용료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제주종합경기장 양잔디 조성공사가 마무리되어 필드사용료를 서귀포 강창학경기장 및 다른 양잔디축구장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서귀포 전천후테니스장이 신축되어 전용사용료를 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별표 2에 사용료 기준의 개인사용료 중 불합리한 사용료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신축된 서귀포 전천후테니스장 개인사용료를 신설하고, 종목별로 정해져 있던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사용료를 시설별 통합규정하고 수영장 단체사용료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원화 되어 있던 제주시와 서귀포 테니스장 사용료 기준을 제주시 연정정구장 사용료에 맞추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사용료 기준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월드컵경기장과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잔디보호매트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유사한 조례의 통합과 새롭게 건립된 체육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개정되고 있는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서 2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사항으로서 조례제정 목적에 대한 검토는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도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5페이지에 보면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회의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아까 정회시간에도 위원님들 안에 보고서라든지 전부 참조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 조례에 이렇게 되면   학교체육시설도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학교시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학교시설은 제외라는 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시설 소유권이 교육청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표방을 안 하더라도…….
○임문범 위원   소유권이 거기 있든 우리집에 있든 조례로 만들면 조례로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학교시설에 관련된 조례는 별표1호에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구체적으로 저희들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문범 위원   여기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여기만 우리가 관리한다는 겁니다.
○임문범 위원   또 한 가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사용 순위 때문에 자꾸 문제인데, 특히 학교체육관의 문제거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학교단위 체육관은 전부 연간계획으로 계약으로 되거든요. 어느 단체가 가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면 연간 사용료를 내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 와서 실내체육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을 못해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당국에 얘기하면 학교당국은 1년 임대 주어버리니까 그쪽 가서 얘기해 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콧방귀 뀌거든요. 자기들 매일 운동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주시내에 새로 신설된 체육관 전지훈련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왔다가 돌아가고. 이런 사례도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 소관의 체육시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협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대규모 이런 데고, 실질적으로 실내에서 전지훈련 하는 사람들이 갈만한 데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팀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와버리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 하면서 그런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아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교육청 당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한 것도 위원님들과 같은 것인데, 일부 행정시 체육시설을 베이징올림픽 대비해서 활용하는 것도 행정시 쪽에서는 주민 민원발생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도출되어서 조례에 전지훈련을 우선한다는 부분을 저희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이 조례가 마련되는 것만큼 도하고 입장을 같이 해 달라고. 왜냐 하면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부분도 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주국민체육센터, 이게 사라봉에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위원장 신관홍   요금이 당초요금입니까, 아니면 조정된 요금입니까? 새로 올라온 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그것은 종전 요금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종합경기장의 실내수영장도 개인의 경우는 마찬가지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20조 사용료관련 조례에서 지난 조례와 상이한 부분이 무엇 무엇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입니다.
   우선 종합경기장을 천연잔디로 교체함으로 인해서 그쪽 부분이 달라졌고, 새로 시설한 서귀포 전천후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요금을 받는 것으로 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금 제주시 연정정구장하고 실내테니스장하고 똑같이 요금을 적용하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실내하고 실외는 차등을 두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리고 별표1에 보면 체육시설명칭 및 위치에 보면 제주국민체육센터는 어디입니까? 제주국민체육센터 위치가 제주시 운동장길 26번지 일원이 맞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
○위원장 신관홍   별표1에 제주국민체육센터 해서 수영장, 에어로빅장, 헬스장, 체육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에 보면 제주시 운동장길 26번 일원, 구번지는 오라동 1137번지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틀렸죠?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건입동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조례안을 올리면서 문구, 문항을 제대로 해서 올려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그냥 심의해서 올려버리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임문범 위원   그대로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예 이쪽으로 갖다 옮기든지. 수정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수영장 규칙에 맞췄다고 하는데 27페이지에 보면 제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개인요금 2,000원, 단체요금 1,400원인데 28페이지에 보면 서귀포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이 개인은 3,000원 단체는 2,100원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레인규격이 다를 겁니다.
○위성곤 위원   국민체육센터거든요.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규격이 달라요. 제주시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규격이 작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레인 규격이 50m 하고 25m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좋습니다. 레인이 같은 곳은 같게 결정된다는 것이고.
   서귀포테니스장 입장료가 사실상 100% 인상되었는데 이것은 거기와 협의를 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서귀포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 의견만 받았습니까? 테니스협회라든가 이쪽과 의논이 됐습니까? 의논이 안 된 것 같은데 의논을 했으면 좋겠는데.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행정시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협회장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예,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확인이 안 된 것은 안 됐다고 하셔야지.
   그래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심의 보류해서 다음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임문범 위원   그냥 합시다.
○위원장 신관홍   서귀포실내테니스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조정되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예.
○위원장 신관홍   올렸다가 나중에 개정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위성곤 위원   그전에 2,000원 1,000원 받았었죠. 그런데 실제 3,000원 2,100원으로 올렸는데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김도웅 위원   동홍동에 있어서 그런 건가요?
○위성곤 위원   그것은 동홍동의 문제가 아니고 서귀포시 동호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실내테니스장의 경우는 신규 조성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제주도 같은 조례에서 야외테니스장의 경우에 제일 저렴하게 받는 곳으로 해서 일원화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저렴하게 받는 데가 서귀포테니스장이잖아요? 사실은 비싸게 받는 데로 인상하는 거죠. 그렇죠?
○위원장 신관홍   제주시는 얼마 받아요?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제주시 연정구장하고 동일시 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거에 맞게 했으니까 관계없죠. 제주시 것은 실외인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이라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경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4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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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신관홍    오옥만    김도웅
•    위성곤    임문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    관광정책과장    오창현
•    관광마케팅과장    양경호
•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 -도시건설본부
•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기록    

•    김옥분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