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2월 22일(금)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소관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소관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4일자 인사발령 시 그동안 친환경농축산국장을 지내시던 차우진 국장님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으로 오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맡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숙의하시면서 해당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차우진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4일자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으로 명을 받은 차우진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합니다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의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반구축을 위한 투자유치의 활성화와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서 실무책임자로서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북아의 중심도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산철 투자지원과장입니다.
김진석 일괄처리과장입니다.
현공호 평화협력과장입니다.
문원일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직원 인사)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3쪽, 기구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은 투자지원과 등 3개과와 영어교육도시추진단이 한시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과별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투자지원과는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 총괄과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승인 등을 맡고, 일괄처리과는 관광개발사업시행승인 총괄과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평화협력과는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과 남북교류사업 추진,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등 외국과의 교류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추진단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과 외국교육기관 유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국내외 투자유치 중점추진입니다.
투자유치의 새로운 발상과 감동서비스 실천으로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교육·의료 등 핵심산업 위주의 중점 유치로 신경제 혁명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개발 민간투자목표 20억 불 실현을 위해서 투자사업 아흔일곱 개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투자실적을 분석해서 미진사업에 대한 대책강구 등 실질적인 투자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투자확정사업과 MOU체결사업에 대한 중점관리로 조기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세계적인 수준의 테마시설 유치와 외국교육·의료기관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TF팀을 도와 행정시, JDC 관계관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상설 운영토록 하고, 외국인에 대한 제도개선과 주거 등 생활편의 제공으로 투자기업을 감동시켜 투자를 확대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외국영리의료기관에 대한 토지확보 지원과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교육기관 부지확보 지원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확실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또한 외국테마시설, 의료·교육기관 등 유력 외국인 투자자를 타깃으로 해서 방문상담과 동남아 지역 화교자본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팸투어 등을 실시하고 세계한상대회 등 국제행사에 홍보부스 운영과 아리랑 TV 광고 등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3단계 제도개선사항으로서 외국교육기관 수익금 타 계좌 송출 허용과 외국인 투자가 및 가족에 대한 영주권 취득기준 완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수도권 등 투자희망 기업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첨단산업 및 친환경 제조업 등 핵심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텔레마케팅산업 유치로 신규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성도그린 등 2개 기업은 12월에 공장이 준공되어 가동 준비 중에 있으며, 265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주)다음서비스는 지난해 3월에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234명을 고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은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12만 7,000여㎡를 이전부지로 매입하여 금년도 6월 중에 R&D센터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이전이 확정되거나 협의 중인 기업 6개 업체를 현지 방문하여 유치를 실현시켜 나가고, 투자설명회 개최 등 신규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탄 2지구 등 수도권 신도시개발 예정지에 소재하고 있는 58개 업체와 기업이전종합지원센터에 이전을 희망한 업체 62개소를 타깃으로 선정하여 간부공무원 등 방문상담을 강화해 나가고, 기업이전지원TF팀을 구성해서 공장설립 허가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이전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이전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로 타 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국내외 대기업 등의 연수원 유치 추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중의 하나인 교육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국내외 대기업 등의 연수원 등을 중점 유치하여 관광객 유치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설립예정기관인 농협중앙회는 혁신도시 내에 부지규모를 확정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새마을금고연합회는 금년도 7월 착공을 목표로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립협의 중인 금융기관과 공제회 등 4개 기관과 기업에 대하여 간부공무원이 방문하여 독려해 나가고, 국내 300대 기업과 공기업 등 연수원 미보유 기업 및 단체를 조사하여 집중 공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진출 외국기업 및 아시아권 다국적 기업에 대한 연수원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새마을금고연수원에 대하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관광사업 지원을 위한 효율적 기금운영입니다.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관광진흥기금과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관광인프라 확충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지난해 25개소에 400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금년도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89억 원으로 융자 지원은 상·하반기에 각 200억 원 규모로 400억 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은 지난해 32개소에 205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금년도말 기금조성예상액은 95억 원으로 융자 지원시기를 연 4회로 조정하여 200억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사업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업 등을 지원범위에 포함하고, 관광숙박시설 개축 자금과 1·3차 산업을 연계한 건강·뷰티·바이오산업 등 도민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기간단축 및 One-Stop 시스템 정착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One-Stop 처리 제도를 도입하여 기간단축, 사업자 편의제공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운영상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One-Stop 처리 제도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개발사업 시행승인은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관계기관 협의절차가 중복되어 시간과 비용 면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과 통합영향평가협의를 통합하여 동시에 추진하여 유사서류 감축으로 시간이나 경제적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여 투자자가 감동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자기업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중문단지 개발이익 환원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조기에 착수되도록 유도하여 개발이익 역외 유출 방지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동홍동 미악산 일대 약 238만㎡ 규모로 2012년까지 총 7,734억 원을 투자하여 허브가든, 부띠크호텔, 웰빙스포츠센터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지난해 10월에 제2관광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과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한국관광공사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착공되어 균형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관광개발사업의 질적 성장 유도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추진 중에 있는 40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배경이나 추진상황, 부진사유 및 문제점 등 타당성을 분석하여, 통합적이고 세부적인 관광지 개발과 정비방향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관광지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관광지 개발사업은 총 40개 지구에 11조 2,894억 원의 투자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지구에 대한 정비방향을 수립하여 관광지 개발방식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관광개발 패러다임을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발주한 관광지 재정비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면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변경결정 등 재정비하고, 공사 중이거나 미착공 지구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조기 착수 및 완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관광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관광숙박시설 도입을 제안하고, 핵심산업 위주의 투자를 유도하여 경쟁력을 갖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핵심·전략프로젝트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핵심·전략프로젝트 사업은 11개 사업에 4조 1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2,29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지난해 입주예정 9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고 있으며,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조성, 서귀포관광미항개발 사업은 지난해 착공해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첨단과학기술단지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면 후생복지시설 등 지원시설과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수립과 사업시행 인·허가를 추진하고,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사업이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JDC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토지비축제도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토지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으로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투자 상품화로 개발사업의 활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토지비축은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중장기적으로는 18㎢를 비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국·공유지와 공동목장 등 사유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자료를 구축하여 토지비축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토지비축예산 137억 원을 확보하여 국·공유지 내 또는 연접토지와 정책적 개발 예정지 및 매각희망 마을 목장 등을 우선 매입 비축해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원활한 부지공급을 통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를 고취하고, 평화 확산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 평화 거점화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제4회 평화포럼을 통하여 동북아 평화번영의 제주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제주평화헌장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평화아카데미 운영과 제주평화비전 및 평화산업 추진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유엔평화활동아태센터 제주설립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방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제주평화연구원과 협의를 해 나가겠으며, 헬싱키프로세스 모델을 기초로 제주프로세스 로드맵을 구축하고, 평화아카데미 운영 확대와 'Peace Island' 발간 배포 등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엔국제군축·비확산회의 등 평화관련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관련부처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국제워크캠프 참가 등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평화관련 인재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18쪽,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하모리 일대 199만 여㎡에 산재되어 있는 대공포진지, 방공호 등 모슬포전적지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평화를 테마로 한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16억 원을 투입하여 진입로 정비, 격납고, 지하벙커 등 일부를 정비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제주평화대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실시계획과 실시설계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내년도부터 유적지 복원 정비와 공원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9쪽,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중문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제주국제평화센터는 3개의 전시실에 제주평화실천운동의 배경, 평화실천 사례, 정상 및 스타 밀랍인형 등이 전시되어 평화를 테마로 한 교육·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9월에 개관하여 국제평화재단과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관람객은 3만 3,000여 명으로 입장료로 2,800만 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앞으로 모슬포전적지와 송악산, 평화박물관 등 평화테마관광코스 개발과 연계하여 관람객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기획전시실 무료개방 확대와 전시 콘텐츠의 지속적 보완 등 관람객 유치 증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인지도 확대입니다.
투자 및 관광객 유치와 연계하여 중국도시 및 동남아, 유럽지역 도시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행정기관 위주의 교류에서 탈피하여 경제, 교육, 문화, 관광 등 여러 방면에서의 민간참여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제주발전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국제교류재단 설립, 인재육성사업, 민간교류 지원방안 등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기금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경올림픽 이후 중국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중국의 상해, 상동성, 복건성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베트남 키엔장성, 유럽의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과도 교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17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지사회의를 제주에서 개최하여 관광, 영상산업 등 공동교류사업을 발굴하여 나가겠습니다.
남북교류지원사업은 일방적 지원에서 탈피하여 공동협력사업 위주의 남북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재외 제주인 역량 결집입니다.
국내외 재외 제주인들과의 일체감 형성과 역량을 결집하여 각 분야 교류 활성화를 통한 제주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탐라문화제 등 축제 및 행사 시 재외도민 초청과 도정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재일동포 고향방문 사업 추진과 재외도민 임원 및 자녀 문화체험과 ‘애향의 보람’ 4차 증보판을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제 시 재외도민 초청 확대와 고향방문사업 지역·대상을 확대하고 재외도민 유공자를 발굴 시상하고, 현지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재외도민을 발굴해서 홍보 등 재외도민 일체감 형성과 역량 결집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술·전문가 포럼 개최, 문화교류 활성화와 고급두뇌와 인맥을 활용한 도정발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쪽,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국가 차원의 체계화된 영어학습환경 조성으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영어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세계적인 고품격 명품교육도시를 건설하여 동북아 교육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9월 4일에 중앙 5개 부처가 참여하여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28일에는 사업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구단위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1월에 1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과 확실한 차별성을 확보하면서, 한 단계 앞선 제도와 프로그램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선점효과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개발을 해 나가고, 국·공유재산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관리계획 수립 등 추진 일정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3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신관홍 차우진 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차우진 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업무보고는 참 잘 됩니다, 해마다 보면. 재외제주인 역량 결집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 계획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큰 축제인 들불축제행사를 하고 있는데 축제 및 행사 시 재외도민 초청하겠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업무보고인데 지금 초청된 인사들 있습니까? 재외도민 65만 명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서울도민회장님 등 재외도민…….
○임문범 위원 됐습니다. 서울 부산 말고 마씸.
그러니까 할 것이면, 제가 보면 예산도 거의 없습니다. 해외도민 초청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오랜만에 고향방문 해 달라. 자비 들여 왔을 때도 “오셨습니까?” 해서 밥이라도 한 끼 따뜻한 정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는 걸로 아는데 괜히 사업계획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추경에라도 이러저러한 예산을, 사업을 하실 것이면 사업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도 확보 안 하고 사업만 올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 국제교류도 해마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국제교류재단 설립 하겠다, 인재육성사업을 하겠다, 민간교류 지원방안, 행정시에서는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국제교류. 제주도에서 시쯔오카하고 자매결연 맺어놓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한번-도에서 그것 예산 지원해 준 것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갔습니다, 시쯔오카에. 시쯔오카에서 다시 한 번 오고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갈 차례인데 4년 동안 행불입니다.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국제교류 담당과장님. 제가 이번 하면 한 세 번째 지적하고 있죠? 이것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아마 안 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물꼬를 튼 민간교류도 도에서 막고 있다 말입니다. 또 그분들이 가는데 “전액 차비 주시오. 그래야 가겠소.” 하는 것 아닙니다.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관심을…….
사업을 아예 빼버리십시오, 다음부터. ‘국제교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국제유대 확대’ 사업을 빼버리세요. 괜히 종이 아깝고, 작성하는데 어려운데 뭐 하러 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노력하겠다는 겁니까? 이 사업은 하겠다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전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이게 크게 지적하는 것 아니니까요.
유엔평화활동아태센터 설립 건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추진되는 게 뭐 있습니까? 해마다 사업계획만 올리고 안 하는 겁니다. 어떤 액션을 취해봤습니까? 지금까지. 2년 반이 됐는데 어떤 액션을 취하셨습니까?
○평화협력과장 현공호 평화협력과장 현공호입니다.
유엔평화활동아태센터 관계는 지금 제주평화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약사항에도 포함시켜놓고 법제화해서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이런 국제기구 유치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하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이것은 충분히 설득시키고 해서 지역에 유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역적인 사업보다도 이런 것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논리라든지 타당성을 개발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부를 설득시키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는 사항입니다.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하나의 계획하고,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 다 해서 다른 시도의 모범이 되어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겠다 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도 따오고 하는 것인데, 어느 것이 좋은지는, 저는 후자가 좋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태센터 만드는데 유엔에서 돈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건물까지 지어서 이렇게 건물 내놓을 테니까 아태평화재단 여기에 들어와서 사용해 달라 이렇게 해도 올까 말까입니다. 중앙정부 법 개정하고 언제, 금년에 되겠습니까? 8대 의회 끝난 다음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할 것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업무보고를 주십시오.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위원들도 공부하면서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되는데, 막연하게 써 버리니까 여기에서 막연한 얘기를 주고받는 현상밖에 안되잖습니까? 다음 업무보고 할 때 수정해 주시고, 진짜 2월 회기에 보고한 내용 중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중점적으로 이것이것은 정말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고 이러니까 상생을 합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항자유무역지대도 보면 얘기 나온 지 사실 오래 되었죠? 몇 년 되었습니다. 어디에 한다, 오일시장 쪽에 한다, 공항 어느 쪽에 한다……. 지금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그런데 금년 계획은 뭐냐! 공항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금년계획은 제2첨단과학단지와 연계해서 하겠다. 그러면 제2첨단과학단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입주기업 수요조사를 해 보고 타당성 검토해서 조성을 검토하겠다입니다. 지금 조성 검토해 보겠다는 사업에 들어가 버려요. 공항자유무역지대가.
국장님, 업무부분을 잘 모르실 것인데 이 부분은 정확히 해서 할 것이면 하고 말 것이면 말고, 장기미집행계획이면 장기미집행계획이란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자유무역지대는 사실상 여건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이…….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하더라도 여건이 안 맞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신중하게 해서 도정에서 발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공항자유무역지대 한다니까 도민들 엄청나게 꿈에 부풀었었거든요. 지가도 엄청 상승했습니다, 예상부지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보고 드린 대로 방향을 조금 틀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땅 많은 사람은 이익 볼 줄 알았는데 엄청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공항이 땅값 내려가야 되는 동네인데 공항 인근에 간다니까 거기 지가가 엄청 상승했습니다. 5,6년 전부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파생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신중히 발표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최근의 화두가, 몇 년간 되고 있는 쇼핑아웃렛 전략프로젝트 사업이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쇼핑아웃렛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JDC사업입니다만 이 프로젝트만큼은 지식산업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JDC에서 팀장이 마침 나오셨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잘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경영기획팀부장 박근수 JDC의 박근수입니다.
쇼핑아웃렛 사업은 그동안 지역상권의 반대로 해서 굉장히 난항을 겪었습니다만, 금년에 면세특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면세특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추진할 방안으로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 답변인즉슨 쇼핑아웃렛을 면세화 시킬 계획인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경영기획팀부장 박근수 지금 다각도로 구상하고 있는데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쇼핑아웃렛이 여주아웃렛에 선점당하다 보니까 지금 제주에서 쇼핑아웃렛이 경쟁력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쇼핑아웃렛 부분이 관광인프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반드시 있어야 될 사업이다 보니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면세특구화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저희들 구상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JDC에서 오신 분께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와이가 세계적인 관광지라고 다들 하고,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하와이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빅아일랜드 쪽 말고는 전부 인위적으로 된 데가 많습니다. 와이키키 해안이 인공으로 조성한 해수욕장인 것 아시죠? 인공적으로 조성한 데입니다. 우리 협재해수욕장처럼 막 돌 암반 있는데 여기 해수욕장 해야 되겠다해서 모래를 갖다가 부어놓고 모래가 휩쓸리지 않게 방파제까지 만들어서, 조금 물이 싸면 방파제가 보입니다. 모래 안 내려가게끔. 그래서 인공적인 섬인데 그렇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뭐 했느냐. 세계적인 백화점이 있죠? 갑자기 백화점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입니다. 길이가 1㎞ 정도 되거든요, 길이만. 이런 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실질적으로 면세화 되었든, 여주가 선점했든 간에 관광지에는 구매력을 갖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쇼핑아웃렛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지역상공인들이 주로 판매하는 업종하고 겹쳐서는 안 되겠다. 만약에 겹칠 수밖에 없다면 상공인들로 하여금 주를 갖게 해서 그 안에 들어와서 상공인들도 원하는 분야에서 장사를 하게 만들어라. 이게 상생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벌써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말씀하시는 게 여주에 선점해서, 이게 도대체…….
JDC에서 온 분한테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JDC도 마찬가지죠. JDC에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솔직히. 영어교육도시 그것이나 해서 중앙에서 토개공이니 어디니 안 하겠다 하니까 그 사업이나 해 보려고 하고, 이것 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이 JDC와 주도하십시오. JDC는 우리 도청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만큼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 감시기능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제주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JDC 뭐뭐 이렇게 안 해요, 국정감사 할 때도 보면. 문제가 있잖습니까?
확실히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추진을 하면서 이렇게 JDC한테 협조받고 어느 정도 이룬 다음에 JDC보고 이것 하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데모한다고 그러면, 대화가 안 된다면, 상공인들하고. 영원히 내버릴 겁니까? 대화될 때까지.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런 업무보고 할 때 쇼핑아웃렛같이 중요한 것은 JDC는 이러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는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정말 바람직한 2008년도 업무보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7대 선도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쇼핑아웃렛 부분이 면세특구지역지정으로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잠정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아까 JDC 팀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넘어갔다기보다는 아마 검토를 새로운 각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용역을 줬다고 했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게 일정한 목적과 컨셉을 잡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역에 따른 지침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쇼핑아웃렛이라는 부분을 여주가 선점했고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면세특구지역에 대한 것으로 넘어간 것이지. 왜냐 하면 저희가 컨벤션센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쪽 지역에 면세특구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 중인 내지는 검토 중인 보고서 부분을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경영기획팀부장 박근수 면세특구 관련한 용역 속에는 제주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면세특구가 아니고 도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용역은 어디서 주관해서 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경영기획팀부장 박근수 한국능률협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경영기획팀부장 박근수 JDC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왜 면세특구를 JDC에서 하죠?
○오옥만 위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는 관여를 안 했나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쇼핑아웃렛 관계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업무를 지식산업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아웃렛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경영기획팀부장 박근수 쇼핑아웃렛 용역추진단에서, JDC에서만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같이 TF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나중에라도 과업지시서 같은 게 있는지 참고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경영기획팀부장 박근수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저희가 의원이 된지 만 2년이 좀 안 되었는데 그 전부터 이 얘기가 그냥 논란만 있다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슨 사업을 할 때 항상 찬성과 반대가 다 있는데 찬성과 반대 와중에 소신 있게 밀고 나가거나 적극적으로 설득시키거나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저주저하다가 항상 선점을 놓치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정리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유야무야로 뭉뚱그려서 용역을 준 것인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쇼핑아웃렛에 대한 부분을 전 지역 면세화라든가 새로운 정부 하에서 경제특구지정에 대한 부분으로 바뀐 것인지, 아니면 쇼핑아웃렛을 하는데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경영기획팀부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아니면 이 부분이 강 건너 간 것인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경영기획팀부장 박근수 과업지시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경제특구에 대한 것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된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경영기획팀부장 박근수 예. 전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하나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쇼핑아웃렛 부분은 지식산업국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JDC 측에서는 제주지역의 면세화 특구에 대한 용역을 주관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경영기획팀부장 박근수 예. 용역발주를 저희 JDC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면세특구를 용역 발주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경영기획팀부장 박근수 공식명칭은 쇼핑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역입니다. 거기 내용에 면세특구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쇼핑아웃렛이 왜 지식산업국으로 갑니까? 7대 선도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7대 선도프로젝트, 핵심프로젝트, 전략프로젝트 구분해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합니다마는 개별적인 사업은 각 담당과가 있습니다. 가령 재래시장이라든지 일반상인들이 중점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를 담당하는 지식산업국이…….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협조사항이죠. 국 간의 협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쇼핑아웃렛 관계는 요번에 의회 도민의 방에 와서 성명서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JDC에서 쇼핑아웃렛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됐거든요. 그럴 때 상인연합회에서 도민의 방에 와서 성명서를 내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가셨다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언젠가 JDC를 방문했을 때도 쇼핑아웃렛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쇼핑아웃렛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지역상인과의 상생방안이라든지 지역상인들과의 공감대를 얻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계속 추진하고 있다, 상인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쇼핑아웃렛을 했을 경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인이 어느 쪽이냐, 상가가 어디냐, 그분들하고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접촉하여 그분들하고 이해관계를 논의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쪽에 JDC는 주안점을 두고 목표를 두고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의 지역구가 JDC가 하고자 하는 쇼핑아웃렛과 연관되어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하상가, 칠성로상가, 연동상가, 주안점은 거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접촉되지 않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논의하고 이해하고 같이 상생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인데 지역구에서 듣기로는 JDC하고 그분들하고 만나는 게 아니고 다른 상인연합회하고 만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쇼핑아웃렛을 여주하고 연관되어서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 여주에 선점을 뺏겼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주는 여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하실 의향과 할 의지도 있다면 반대 측을 설득시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하면 되는 거죠. 제주도에 찾아오시는 분들 때문에 쇼핑아웃렛을 만들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쇼핑아웃렛이 나왔지 여주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이상하게 얘기가 흘러갑니다마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쇼핑아웃렛 문제가 나와서 보니까 핵심은 6개고 전략프로젝트로 쇼핑아웃렛이 한 단계 떨어져서 있는데, 차후에 지켜보겠습니다, 쇼핑아웃렛 부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요즘 언론이라든지 항간에 다른 분들은 쇼핑아웃렛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하고자 하는 부서나 하고자 하는 쪽에서 여론화를 시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하고 직접적으로 가서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알기로는 지하상가의 상인조합, 칠성로상가의 상인조합, 연동 쪽, 이렇게 몇 군데 상인조합이 도민의 방에 와서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갔다 말이에요. 그쪽하고는 상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꼭 할 의지가 있다면 접촉하고 이렇게 해야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경영기획팀부장 박근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나중에 언론플레이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쇼핑아웃렛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제가 파악한 정보로는 지역상권에서 반대성명을 내고 반대 항의방문을 하고 해서 일단 이 부분을 접은 것 같다. 그리고는 다른 내용으로 용역을 줬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경영기획팀부장 박근수 반대에 부딪치다보니까 쇼핑아웃렛이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반대에 부딪치다 보니까 핵심에서 전략으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단지 저희들이 쇼핑아웃렛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참 그 부분이 답답합니다. 왜냐 하면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찬성과 반대가 다 있죠. 어차피 결정은 51 대 49로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아주 하자가 없다면 당연히 반대세력이 있어도 그게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없다면 접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언제까지 2,3년이 지나도록, 저희 임기 끝나도록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접어서 아예 다른 방향으로 바꾸든지 전 지역 면세화 하는 부분에 더 총력을 집중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지역상인들한테 돌멩이를 맞더라도 나서서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야죠. 전체 파이를 키워서 나눠먹든가 뭐하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정책이고 집행부가 할 일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JDC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경제혁명 기본계획 관련 기자회견 중에 보면, 7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트윈트웬티 전략 있죠? 관광개발 민간투자 실현 2008년도 목표 민간자본 신규유치 20억 불, 실질투자 20억 불, 현재 투자유치 된 총금액이 버자야로부터 들어온 20억 불이 전부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버자야는 예래휴양형단지에 6억 불하고 신화역사에 2억 불 해서 8억 불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8억 불이 한화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7,500억 원입니다. 그것 말고 신규로 올해 안에 20억 불을 유치할 목표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뤄져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20억 불은 하겠다는 목표를 확실히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런 것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여러 가지 투자유치 노력이라든지 기업이전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투자 유치된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공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실질적인 투자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한다든지 하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혹시 기업대상 리스트 작성은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고객감동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업대상 리스트, 그들에 대한 관리 매뉴얼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있습니다. 특히 앞에 보고도 잠깐 되었습니다마는 수도권 신도시지역에서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을 대상으로 공해가 없는 공장만 중점적으로 리스트를 해서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말씀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지금 정회를 하고 지식산업국장님을 출석시켜서 쇼핑아웃렛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보고를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신화역사공원에 GIL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투자지원과장 강산철입니다.
신화역사공원 3개 지구 중에 GIL사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구가 한 군데 있습니다. 홍콩기업인데 JDC가 MOU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투자자가 중국 내에 석탄사업을 하는데 석탄사업이 굉장히 호황을 맞아서 이쪽에 신경을 못 쓴다고 하는데 바로 금년 중에는 다시 추진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작년 초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얘기였거든요. 작년 2월 업무보고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GIL사 사장님이 곧 오실 겁니다.” 했거든요.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GIL사 사장님은 최근에 신화역사공원 제2지구 착공식 때 오셨다 갔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2지구는…….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말레이시아 버자야사입니다. 그때 GIL사하고 미국에 있는 GHL사가 왔다 갔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는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GHL사는 상반기, GIL사는 늦어도 금년 중에는 구체화 된다고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더불어서 실적투자 20억 불, 2조 원을 하겠다는데 20억 불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97개 사업에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97개 사업이요?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지, 유원지 해서 26개 사업이고, 골프장 16개 사업인데 이것 말고도 관광숙박시설 19개, 전문휴양업 3개, 박물관 9개, 이렇게 해서 97개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체들로부터 작년 12월부터 금년 초까지 금년도 투자의향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 금년 중에 2조 원 투자실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숙박업 자체가 포화상태인 거 아시죠?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예.
○위성곤 위원 1.5배나 포화되어 있습니다. 작은 소규모 업체들 어려움을 겪고 있고 큰 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숙박시설은 몇 실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19개 사업 중에 대부분은 휴양펜션 같은 소규모입니다. 전체적인 실 수는 제가 자료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펜션은 10실 이내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얘기는 투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숙박시설을 포함한 시설에 대한 규제라든가 총량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량적으로 이제까지 투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숙박시설을 억제하고 중간 업무보고에도 거론이 됐는데 총량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지난번 발전연구원 발표에서도 숙박시설 과잉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고 이 부분은 숙박시설 담당하는 관광정책과하고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사업승인 과정에서 최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억제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숙박업은 안 된다고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사실은 저희가 이런 부분을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2만 6,000실 정도가 있는데 지금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령 버자야사 같은 경우 예래동 휴양지에 외국인전용 호텔 500실, 1,000실, 층고를 한 20층까지 요청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지만 수요를 더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어쨌든 우려하는 부분은 고려하면서 적절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숙박시설을 제한한다면 리조트를 만드는데 숙박시설을 제한하면 사실상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오늘 의정포럼 강사로 오신 분이 자신이 시장을 하실 때 음식점도 그곳에서는 어떤 블록을 정해서 블록 이내에는 다른 음식점을 못하게 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별자치도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수도권 투자희망 기업 유치활동 강화에서 지금 분양이 9개 기업 되었다고 했나요? 첨단산업과학단지. 9개 기업 업종이 뭐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IT, BT 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용창출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투자지원과장 강산철입니다.
9개 기업 중에 4개는 도내기업이고 5개가 수도권기업입니다. 거기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포함해서 5개인데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은 금년 중에 R＆D 센터를 짓지만 결국은 본사이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고용은 아니지만 이전되어 오는 인력이 7,8백 명, 나머지 기가소프트 등 해서 4개 기업에서 30명에서 60명 해서 한 2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프로세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프로세스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작년에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화협력과장 현공호 평화협력과장 현공호입니다.
제주프로세스는 작년 6월 23일 제4회 제주평화포럼 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0일 저희들 평화연구원하고 실무협의를 거쳤고 작년 10월 16일 워크숍을 한번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은 문정인 교수하고 평화연구원하고 도 관계자들하고 실무워크숍을 개최해서 현재 제주평화연구원에서 로드맵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10월부터 시작되었는데 3월 초순되어야 로드맵이 완성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이 완성되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를 해나갈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프로세스에 포함된 사업내역 알고 계십니까? 대충 알고 계시죠?
○평화협력과장 현공호 이것은 헬싱키프로세스를 모델로 해서, 예를 들면 동북아다자협력기구 이런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거기에서는 안보라든지 경제, 포괄적인 것을 이런 기구에서 논의도 하고 조정을 해나가는 역할을 해 나가는 취지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초안이나 중간보고 형태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요?
○평화협력과장 현공호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조금 더 다듬어야 공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들은 것과 좀 다릅니다.
제주프로세스 로드맵을 잘 구축해서 아까 임문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엔평화활동아태센터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물을 활용해서도 사실상 가능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께서 공약 여섯 번째로 동북아시아 교육중심지 육성을 발표했고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구체적 지원사안들을 공약사항으로 제출한 것은 알고 계시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예.
○위성곤 위원 현재 영어교육도시가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새로운 정부의 교육과학문화수석을 담당하시는 분이 법안을 발의 중인 것 알고 계시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우리 영어교육도시와 법안 발의된 것과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사실은 이주호 의원이 발의했다는 법안 내용이 영어교육도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거의 모방한 것 같이 비슷한 내용으로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감안 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로드맵대로 진행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로드맵대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교육특구가 새롭게 지정되고 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 합해서 300개가 만들어진다면 실제 제주에 어떤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경제자유구역의 예에서 보다시피 지금 모든 게 결과적으로 가서는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12월에 잘 아시다시피 중앙하고 MOU도 체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모든 준비를 갖춰서 선점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인수위에서 영어몰입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다가 국민들의 가당키나 한 얘기냐는 여론에 몰리니까 취소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수위 측이나 교육부나 중앙에 중간에 지사님께서도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영어몰입교육을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겠다, 이런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에서 영어몰입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성공하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자…….
○위성곤 위원 영어몰입교육이 지금 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지금 영어몰입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가 어디인줄 아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일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성곤 위원 실제 시험해 봤고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사립고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시범적 역할로서 기능을 담당하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범적 역할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법령이 제정되고 진행하는 과정이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갖는 인센티브적 기능, 즉 말해서 우리가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실제 2년 정도일 것이다, 길어야 3년이다. 3년 동안에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보면 외국대학설립이라든가 외국인 진료병원 이런 각종……. 사실 우리 도에 주고 있는 인센티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그럴 겁니다.
○위성곤 위원 교육, 의료산업 관련해서는 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 시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2,3년 정도 앞선 시차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2,3년 앞선 시차를 획기적으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뭐냐. 그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것,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아야 될 게 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예.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도 중앙에 저희가 요청한 것이 정부가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어교육센터가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기능을 우리가 대행하겠다, 우리 영어교육도시에 영어교육센터 기능을 먼저 하도록 해 달라.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과 우리 영어교육도시가 추진하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진다, 이런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차별화전략을 몇 가지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차별화 전략에 대한 복안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지금 우리 영어교육도시를 차질 없이 계획하고 있는 로드맵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최상의 교육환경과 영어권 생활환경이 갖추어진 명품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런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어몰입교육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계획대로 준비를 하고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기능을 빨리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앞서가면 육지부에서는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곧 통과되겠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법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위성곤 위원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인데,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지 않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우리가 이런 부분을 2,3년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살릴 수 있도록 영어교육센터라든지 도시기능 확대라든지 세계유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새로운 아이디어가 접목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영어교육도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목고 300개가 되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특목고든 아니면 자립형사립고를 만들게 되는 거죠. 각시군마다 만들어지면 사실상 거기에서 다 소요되는 거죠. 거기에서 남는 인력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최상의 우수학생을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만들어놓고 손님 없는 이런 영어교육도시가 될 우려가 큽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명심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발의는 2008년 1월 16일 발의했고, 발의자를 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당선자 대변인 주호영, 쭉 보면 이 사람들 대부분이 4월 총선에서도 다 입성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기정사실화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위 위원님 질의에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어떤 것이 차별화냐고 하니까 답변이 두루뭉술했는데, 차별화할 수 있도록 특성화하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했죠? 그러면 특성화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조기 착공하겠다. 다른 데보다 선점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특성화의 한 단계인 조기착공문제, 우리가 먼저 선점했으니까 빨리 착공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2,3년 앞서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과연 조기 착공할 수 있는 준비가 금년 사업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을 받아온 게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지금 그런 부분은 설계비라든지 일부 예산을 MOU 체결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임문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주호 의원님이나 주호영 의원님 만나서 이 법에 대해서 과거 영어교육도시를 발표할 때 정부의 입장 같은 것을 설명을 어떻게 해 봤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지사님께서도 인수위를 직접 방문해서…….
○임문범 위원 이것은 인수위가 아니죠. 이 사람들 개별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인수위를 방문해서 설명을 했고 교육부도 물론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도 방문을 해서, 지금 정부가 교체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파트너십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견해의 차이인데요, 인수위원회에서 이 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인수위에 교육분과 간사인 것은 맞습니다, 이주호 의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예.
○임문범 위원 그러면 이주호 의원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여기 발의 서명한 의원들을 만나서 아직은 시기상조니까 우선 샘플링으로 제주도가 영어교육도시를 만들어서 정착되는 것을 보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다른 시도로 전파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것이 국가의 장래를 볼 때 옳은 일이다.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는 영어교육도시를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각 시·도지사가 원하면 교육감이 교육부장관한테 신청하면 교육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것은 논리적으로 국가 법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확실한 공장, 예를 들어 삼다수가 맛있다면 공장 만들어서 대량 판매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영어교육도시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하겠다, 잘못 됐을 때 어느 사람이 책임질 겁니까? 이런 논리를 개발해서 접근하는 매뉴얼을 만든 것 있습니까?
그냥 생각나서 ‘인수위원 어느 의원님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계적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이주호 의원님 이러이러하고 국가로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운영상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논리개발 한 게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우리가 그런…….
○임문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영어교육도시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우리 영어교육도시를 활용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어향상을 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센터도 여기에다가 하고, 이렇게 해야 신속하게 국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달성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지사님도 가서 설명 드리고, 저희도 설명하고.
○임문범 위원 자료도 좋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료 논리가 부족하다면 제가 논리를 몇 가지 더 붙여드릴게요. 잘 됐으면 놔두고. 이명박 당선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와서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적에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이 당선자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영어교육도시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은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를 모델링으로 해서 한 번 시범해 보고 잘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옳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몇 월 며칠, 우리 의회에 보면 나와 있을 것인데, 이 당선자 방문한 것. 우리 도의회에 와서 한나라당 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것도 한 줄 쓰면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논리를 개발해서 이런 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도 안 해 주고.
심지어 우리위원회와는 상관없지만 내가 주호영 의원한테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폐지 때문에 집행부에다가 “당신들이 4·3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만든 A4용지 보고서를 줘라. 지금 그쪽에서는 그것을 보내달라고 한다, 저한테.” 만들어놓은 게 없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에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저희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몇 줄 쭉 내용을 써서 정말 국회의원들, 다 존경하시는 분들이고 국가 백년대계를 걱정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한테 논리개발해서 딱 드리면 ‘아, 이것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설득되고 할 건데, 그냥 가서 ‘우리 먼저 선점했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죽으라는 얘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감정적인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차별화, 특성화하겠다는데 특성화하는 방법이 웃긴다. 뭐냐. 다른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조기 착공하겠다. 조기 착공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은 되지만 그것이 차별화하는 데 대한 특성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만 영어교육도시 문제만큼은 지사님이 사실은 인수위원회 앞에 살아야 돼요. 여기 올 게 아닙니다. 조직개편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가장 현안입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가장 들떠있고 꿈꿨던 현실이고. 그런데 무슨 다른 시도 똑같이 해 버리면 3년, 2년, 아니 5년 앞서도 필요 없습니다. 5년 지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안 오고 가까운 영어교육도시로 갈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 문원일 단장님.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문원일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문원일입니다.
○위성곤 위원 지난 1월 31일 관계부처 실무 TF팀 회의를 했죠?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문원일 예,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회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문원일 회의내용은 지난해 12월 18일 실무지원위원회에서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로드맵들을 각 기관별로 작성해서 월간단위, 주간단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실무적으로 각 중앙단위 기관과 저희들 기관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회의결과 주요 논의사항에 보면 건교부 위원이 새 정부 교육정책 등에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려면 기간을 연기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죠?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문원일 지금 JDC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고, 이게 도시개발과 관련된 용역입니다. 또 하나는 영어교육도시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찾아내기 위해서 별도로 사업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년 기간입니다. 그 용역은 보스턴컨설팅그룹사를 비롯해서 외국컨설팅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안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들을 12월에 했던 모양입니다. 그 설문조사한 결과를 용역사에서 발표하니까 그 설문조사는 새로운 정부가 지향하는 영어공교육 강화 방침 내용이 안 들어간 설문조사가 아니냐,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에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뜻입니다.
○위성곤 위원 언제까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처에 보면 2009년도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2008년 4월 초 지출한도 결정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문원일 로드맵상에 나가고 있는 것은 지구지정 및 개발사업 용역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그와는 별개로 나가는 사업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1차 착수보고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1차보고, 2차보고 해서 그런 것들이 걸러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마쳐질 때쯤 되면 그야말로 제주영어교육도시가 교육국제화특구법이 되더라도 차별화된 전략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거기에 제시되는 것으로 방향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영어교육도시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죠?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문원일 지금현재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기본방안, 그다음 12월에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세부계획, 그리고 12월 28일자 MOU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위성곤 위원 지금 우리는 법적기반 위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정부정책 당국자의 정책추진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문원일 법적기반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할 것으로 해서 지난해 11월에 3단계 규제개혁과 같이 하나의 패러그래프로 영어교육도시 사업부분이 들어가서 지금 정부 해당부처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법적기반을 맞추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중간에 사업비 관련해서 언론에 흘러나왔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 사업비를, 개발용지 분양한 금액을 가지고 공립학교나 이런 것들도 설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언론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문원일 그것은 한참 오랜 전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기획예산처, 그리고 재경부가 합동으로 참석되어 있는 1급 회의에서 논의할 때에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우선 영어공립학교를 지으면 안 되겠느냐.’ 교육부가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만약에 그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학교를 지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업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거기서의 반응은요?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문원일 그쪽에서의 반응은 그러면 개발이익금 관계, 지금 개발이익금이 난다 안 난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지으라고 하느냐. 그래서 지금 결론은 어떻게 내려졌느냐 하면 우리 영어공립학교가 4개입니다. 4개 중에서 우선 초·중·고 3개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개발이익금 나오는 시점이 개발계획수립해서 제출되면, 4월이나 5월 정도 되면 개발이익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교육부에서의 주장은 왜 그것을 교육부에 있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체를 다 주어야 되느냐. 기획예산처에서 별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주는 것도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부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지원받는데, 지원해 주는 주체가 교육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서 50 정도는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기획예산처에서는 교육재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부에서 주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일로 매듭 되었고, 어떻든 공립학교 3개를 짓는 시설비 그리고 운영비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MOU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종합해서 마무리하는 시간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관계는 이제 며칠 있으면 이명박 정부가 탄생되고, 거기에 기존 우리하고 대화의 대상자들이 전부 그만 두고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교육부가 해체되어서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기획예산처가 없어지는 부처가 되어 버렸고. 그래서 그 후에 대응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
그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각 국, 또는 행정시, 사업소 쭉 보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월요일 문화관광스포츠국의 업무보고만 받으면 2008년도 업무보고는 다 끝나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의례적인 업무보고 식으로 되는 것이 아쉽다. 왜냐하면 어떠한 비전 있는 것을 정책으로 내세워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없이 전례적으로 해 오던 식으로 하면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상당히 아쉽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모 언론사의 1월 9일자 언론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의 타이틀을 보면 아마 지사님과 개발사업자 간의 조찬에서 나온 말 같습니다. ‘수익도 없는데 무슨 추가로 투자를 하라고 그러느냐.’ 도에다. 이렇게 반문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보면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제지원제도개선, 과다한 인·허가 제약사항 해소’ 등을 강력히 그쪽에서는 요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의 무리한 요구 관행이 절대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다음에 ‘지역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우리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미흡’한 이런 부분이 많은데 안 보셨습니까? 보셨죠?
이것을 일일이 나열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투자유치, 또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이냐 하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을 법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영어교육도시, 다른 여타한 부분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께서 제주공약해서 10대 공약 중에 아마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 관련된 공약내용들이 몇 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지역 면세화 같은 것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대처해서 어떤 식으로 새 정부하고 타협해 나가고 새 정부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비전도 내 주셔야 될 법 한데, 그냥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만 나와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 부분도 지금 MOU다 여기에다가 사업자 지정되었다라고만 되어있지 실질적인 투자는 안 되고 있거든요. 또 투자하다가 중단되고, 그런 것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왜 이렇게 되는가를 이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숙박시설 같은 것도 지어서 10년째 놀고 있고, 또 여타한 데 도에서 착공하라고 하니까 기공식만 해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일례로 오라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몇 번씩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오늘 미 하원의원이셨던 김창준 의원께서도 와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을 피력하는데 정말 낯이 뜨겁더라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분들이 보는 것은. 우리 제주에 살고 제주에서만 있는 분들은 차마 그러겠느냐, 아닐 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밖의, 제주특별자치도에 한번 투자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실정을 파악해 보면 아니다해서 돌아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쯤은 되돌아보고, 여타하게 와서 도청 회의실에서 카메라 기자 앞에 세워놓고 MOU에 사인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당연히 좋은 홍보도 되겠지만 그분들이 와서 과연, MOU 작성해 놓고 와서 그 후의 행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행적이 저는 나타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병원관계 설립하겠다 MOU 해 놓고, 그 후에는 근 1년이 되는데도 한번쯤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은 늘 도정을 불신하는 겁니다. 와서 이렇게 한다 해 놓고 아무런 것도 없고 하니까 도정을 신뢰 못하기 때문에 도민들도 상당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우리 투자자들이 와서 투자하겠다 할 때는 그분들에 대한 재정능력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가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아니다 하면 과감히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당신 같은 회사는 오지 마라. 당신 같은 회사는 우리 제주도에 안 와도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산철 과장님, 투자유치하느라 상당히 고생하셔서 MOU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만, 저도 의심이 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올 6월 말 7월 초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어쩌면 2008년도 업무보고는 여기 계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이나 여러분들한테 받는 게 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상임위에 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가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런 업무보고나 이런 것도 딱 못박아있고 딱 되어 있는 것보다는 주안점을 앞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의회의 협조가 무엇인가를 요구해서 의회와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우진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한걸음 더 앞서가는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 및 보조단체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추진국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차우진
- 투자지원과장 강산철
- 일괄처리과장 김진석
- 평화협력과장 현공호
-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 문원일
○기타참석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경영기획팀부장 박근수
○기록
- 오명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