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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4월 17일(목)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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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진흥조례안
2.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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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진흥조례안(허진영 의원 외 8인 발의)(허진영·오충진·강창식·고충홍·강남진·김미자·하민철·임문범·김도웅 의원 발의)    
2.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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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 동의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그리고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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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진흥조례안(허진영 의원 외 8인 발의)(허진영·오충진·강창식·고충홍·강남진·김미자·하민철·임문범·김도웅 의원 발의)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진흥조례안 첨부)
   그러면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10일 허진영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2008년 3월 10일 회부되었고 2008년 4월 17일 오늘 상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생활체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리감독 등이 나와 있고, 범도민 생활체육화 운동 전개 등 사업의 종류, 생활체육의 진흥사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 생활체육교실 지도강사의 위촉, 생활체육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등,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의 담당업무 등이 나와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하고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의 종류와 재정적 지원근거, 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수정을 요하는 사항들은 저희하고 도 실무자하고 협의한 결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합의를 보아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육성’자를 뺀 이유는 체육지도자 육성업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뺐고, 밑에 5조에 체육과학의 연구기관도 이것은 도내에는 해당기관이 없으므로 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하고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조례안을 보면 “생활체육협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 협의를 거쳐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에게 보고 후 예산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너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바꿨습니다.
   “강사 해촉 시 생활체육협의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율적으로 되겠고, 굳이 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삭제했고, 밑에 수강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 자체 규정으로도 정하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다.” 해서 매년 초에 연간 생활체육활동을 작성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삭제해서 그대로 ‘제출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성안 과정에서 실무적인 검토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만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이렇게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이나 계장은 아무도 없습니까? 다 어디 갔죠? 얼마 전에 김수남 의원이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서 질타한 적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일단 의견을 듣고 이따가 질의·답변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문화관광교통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겁니까? 조례 발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 발의라면 국장님한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위원장 신관홍   내용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라는 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의견이 없다고 하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이 집행부에서 가능한지를 국장님한테 문의하는 겁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잠깐 말하려다가 위원장님이 제재를 해서 본질의에서 얘기해도 괜찮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하는데 소관 부서 담당과장이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요. 이것도 하나의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냐. 의원들 우습게 생각해서 ‘하면 되지, 우리가 발의한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 회의 때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유사한 경우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은 공유재산 관련해서 행자위 현장방문 때문에, 같은 시간에 설명을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겠네요. 의회 일정이 잡혀서 소관 위원회도 있고 행자위도 있으면 우리 생활체육진흥조례가 있으니까 담당과장은 행자위 공유재산 일자를 변경해 달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오늘 조례를 심의하지 말거나!
   좋습니다. 질의를 하겠는데요. 답변이 필요 없다고 하면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인데.
   제2조제2항에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라 함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 법에는 테두리만 정해졌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라 함에 대해서 상세한 것들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조직구성의 최소인원 이런 것은 조례에서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몇 명 정도 해야 된다, 지역단위로 갈 것이냐 직장단위로 갈 것이냐, 이런 것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최소단위라든가 조직인원 구성에 최소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침에는 20명 단위로 되어 있는데 별도 지침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관련.
○임문범 위원   그것은 지침이고, 그러면 조례에 같이 명시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역 단위입니까, 직장단위입니까, 동호인 단위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통합하고 수합합니까?
○위원장 신관홍   같이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각 행정시 동호인 연합회가 결성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등록된 동호회입니까, 아니면 아까 임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연합회에 등록이 안 된 단체도 동호인으로 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것은 등록된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등록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등록하게 되면 생활체육협의회에는 등록조건이 다 있는 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알았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왕에 생활체육 나왔으니까 깊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가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1번, 2번, 3번들이 제주시 산하에 들어가려면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축구협회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시 단위 대의원들이 모여서 도 단위를 만드는데 그것도 문제가 생겼죠? 이런 것이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야기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규정이 올바르게 딱딱 되어 있으면 축구생활체육 문제처럼 이런 복잡한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입에 담기 뭐하지만 체조협회도 이런 문제가 생겼죠? 지금. 국장님이 아직 보고를 못 받았을지 모르지만 체조협회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지사는 이렇게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할 때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육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생활체육 동호인은 어떤 동호인까지 육성·지원할 것이냐를 앞에 지역단위라든지 최소인원단위라든지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침에 20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 단위,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되어 있는 오현고등학교 현우회가 있습니다.-특정단체를 지정해서 안 됐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하겠다, 고등학교 동문회입니다. 숫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제주자치도에서 가장 크거든요. 거기에서 생활체육오름회에 가입하겠다, 가입 받아줍니까? “그것은 동문회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면 “행사하겠다. 지원해 달라.”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딱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구성단위라든가 가입조건 같은 것을 지침에만 거기 있고, 이런 지침에도 자세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장 급한 것이 아니라고 보니까 동료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검토보고를 확실히 하셔서 집행부에서 우리 생각은 이렇다해서 다음 회기에 하는 게 올바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 게 경제적으로 효과적이고 경제적 이득이 남는 거죠, 사실. 아파서 병원진료비보다는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게 나아서 생활체육을 장려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생활체육에 대한 구체적인 진흥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민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로 육성을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클럽형태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체육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현재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조례안에 담고 있는 수준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협의회가 조직되어서 운영되는 게 상당히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이지 못하다. 제규정들을 민주적으로 할 것을 공식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제안하고, 그렇게 지도해서 전체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서 생활체육협의회 내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안 중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배치” 부분을 ‘배치활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성·배치’가 맞다. 생활체육지도자도 육성을 해야만이 결국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일반 등반이라든가 오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냥 다니고만 있는데 실제 등반전문가들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서 그분들에게도 교육이 이뤄져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육성·배치하는 게 옳은 것 같고, 그다음 조례안 3페이지 제2조제3항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협의회(제주시, 서귀포시 생활체육협의회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하며 이하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한다.’라고 조정을 하면 제3조제4항에 있는 부분이랑 읽다 보면 상당히 애매한 지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넣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을 만드신 분이 아니어서 질문하기가…….
○위원장 신관홍   아니죠. 국장께서 그런 부분이 어떤가 그런 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들이 포함되었을 때 문제가 없다라든지, 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실무행정 쪽하고 실무협의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부분이 괜찮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의원이 발의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옥만 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같이 답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궁금했던 것인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 나가잖습니까? 도의 돈으로. 그러면 자체 회비라든지 운영비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운영비 부분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상당부분 사업별로 지원됩니다. 경기별로. 그리고 자체 이사회비나 이런 것 받은 것은 운영경비로 자기네가 충당하고.
○위성곤 위원   양 행정시에 1억 3,600만 원씩 인건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생체 도협의회에도 그 정도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그죠? 인건비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해서. 그 말씀 하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왜냐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제가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의도 받았었고. 거기에 대해 저도 강력하게 다시 대응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의 담당과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 할 때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원 부분에는.
○오옥만 위원   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옥만 위원   계속 자체에서, 이게 일정한 자발성에 기초한 동아리 모임 형태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장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은 하나의 자발적인 시민조직으로 해서 놔두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의 일정한 공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생활체육 전반에 걸쳐서 축구회, 아까 임문범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여러 분야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잘 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화합된 모습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부분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아까 위성곤 위원님 말씀처럼 민주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잠깐만요.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이 사단법인 형태로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사단법인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사단법인 되어 있는데 인건비 보조를 줄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까? 도가 주어야 된다는 명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우리 도가 생활체육협의회를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와 조정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게 문제거든요. 생활체육협의회에 인건비 보조, 그것은 엄연하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해 준다고 하고, 아까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의 상당부분, 즉 경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이 주체가 되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까지 도의회든, 이제는 없어졌습니다만 기초의회든 한번도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어떠한 것을, 분명히 우리 지원금 보조금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감시감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해 왔다. 사실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산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의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감사를 받거나 이렇게는 아직까지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건수로만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양 행정시 동호인, 협의회, 행정시의 협의회 이런 쪽으로 내려간 예산도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럼에도 도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는 보고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2년간 이 상임위원회 하는데 안 했고, 제가 시의원 4년 하면서도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단법인 형태지만 지원금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분명하게 감시 감독할 권한이 있다면 해야 되겠고, 또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행정이 할 일이다 이겁니다. 행정에서 저희들이 보면 어느 동호회에 얼마얼마 준다는 것이 명시된 예산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풀(POOL)성 예산에서, 결산검사하면서 동료의원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잘 보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런 정도의 것을 가지고는 못 보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이 맞는다면, 또 해야 한다면, 당연하게 아까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감사만이 아닌 이 감사도 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 즉 말하면 이게 동호인한테로 직접 보조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도협의회를 거치고 시협의회로 내려가서 동호인한테 내려가는, 이런 시스템 맞죠?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이 와서 감사받고 보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협의회든 도협의회든 보조금을 받아다가 본 협의회에서 집행한 것이 아닌 동호인들이 집행하더라도 당연하게 협의회에서 집행한 예산내역을 처리한 결과를 받아서 그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할 수 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위원장 신관홍   도에서 협조할 수 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알았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소관 국장이니까 묻습니다. 관광협회는 뭡니까? 거기는 도청 소속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닙니다. 거기도 사단법인입니다.
○임문범 위원   사단법인이죠? 관광협회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다 와서 보고하고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으면서, 생체만큼은 완전히 독립되어서, 생체회장님이 지사님도 아닌데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연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인건비 말고 생활체육지도자 순회배치 같은 것도 의원들이 질의도 하고 감시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차제에 다음부터 업무보고 할 때 생활체육협의회 제주도협의회만큼이라도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저희 질의에 응답하고, 감사에도 관광협회처럼 응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개인소견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게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렇게 해야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 내에서, 자꾸 대의원 급조해서 도회장 새로 뽑고 시회장 새로 뽑고 해서 말썽 생기는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계통적으로 가보자. 나중에 우리 간담회 시간에 의장님하고 다른 의원님들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이 국장님이 옳다고 보면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위원장 신관홍   또 조례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 협의를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진흥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위성곤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진흥조례안은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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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폴로승마리조트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를 위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진단하고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점검을 하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사업시행자와 환경영향평가용역 책임자가 이 자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로서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 대표이신 이주배 대표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현필 전무이사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용역팀으로서 동림피앤디 이성우 이사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폴로승마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의거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분야 항목별 협의내용과 환경영향 주요 저감대책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 이주배 대표이며, 위치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260번지 일원으로 총 21만 3,000여㎡의 사업면적에 폴로경기장, 관광휴양시설, 축구장 등을 갖추게 되며, 2010년까지 23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영향평가 협의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시설규모가 환경과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입니다.
   지난 20007년 10월 19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었고 동년 11월 15일 행원리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8 2월 22일 관계 기관 등에서 수렴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우리 도에 접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서 등에서 검토·보완과정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2008년 3월 28일 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환경·재해분야에서 보완동의를 거쳐 본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한라산 동쪽에 위치한 표고 약 85m에서 100m의 해안 저지대 평탄지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으로 동부지역의 새로운 관광테마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협의의견을 반영한 지속적인 관리로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주요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 분야입니다. 공사 시 장비가동, 차량 운행 및 토사 이동에 의한 비산먼지로 동·식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살수와 방진망 설치 등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수환경 분야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하여는 BOD·SS 10ppm 이하로 처리하고, 운영 시에는 발생오수 전량을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액비화시설을 갖추어서 처리하고 악취는 유효미생물(EM) 첨가하고 밀폐형 덮개 설치 등 최대한 저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마방이나 마사에는 비닐시트를 깔고 마분 또는 축산폐수의 침투를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치형 초기우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비점오염물질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수리·수문입니다. 토사유출량 및 홍수량 저감을 위하여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를 설치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홍수유출 대책으로 영구저류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 토지환경 분야입니다. 자연지형을 고려한 시설배치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지형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동굴분포 경계구역에서 10m까지는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하고 20m 범위 내에는 절토의 금지 및 하중이 큰 2층 이상의 건물은 설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사업부지 내 지방도 1122호선 계획노선을 고려하여 부지 내 도로나 경비실 외에는 지장물이 없도록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과도한 절·성토량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장 내 토량 적치 및 토량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 자연생태환경 분야입니다. 개발지역과 원형보전지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원형보전지역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공사 시 훼손수목 중 활용가치가 높은 수목은 선별하여 재이식토록 하였으며, 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생태이동통로 및 서식·번식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 생활환경 분야입니다. 사업부지 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성상별 분리수거 및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 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설방음판넬 설치는 물론 저소음·저진동 공사장비를 선정하여 소음·진동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지구 주변 자연경관과 조망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역적 경관특성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 분야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진입로의 선포장, 세륜시설 설치 및 길이 380m, 높이 3m의 가설방진망과 이동식방진망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용수는 지하수 개발 없이 광역상수도를 공급토록 계획하였고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는 1일 72㎥는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이송 처리토록 하였으며, 축산폐수는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 액비화하여 유기질 비료화하고, 악취저감을 위하여 미생물제재가 첨가된 사료 공급, 액비처리 시 EM를 섞어 처리하고 악취에 대한 계절별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공사 중 토사유출량 및 홍수량 저감을 위하여 2만 2,000여㎥ 규모로 임시침사지 4개소를 설치하고 운영 시에는 2만 9,000여㎥ 규모의 영구저류지 4개소를 설치하여 강우나 홍수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토지환경 분야에 대하여는 사업부지 내 지방도 1122호 계획노선에 대하여 도로 및 경비실 외에는 시설물이 없도록 계획하였고, 사업부지 북측에서 발견된 동굴은, 덕행동굴이 되겠습니다마는, 경계구역에서 10m까지는 원형보전, 20m까지는 절토금지 및 하중이 큰 2층 이상의 시설물은 미설치하고, 동굴 주변에서는 발파작업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굴입구는 박쥐 출입이 가능한 정도만 남겨두고 입구를 폐쇄하고 안내문을 설치하여 향후 동굴이 형성될 가능성에 대비 직원교육과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보전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자연생태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원형녹지 7만 4,000여㎡를 조성하고 공사 전 경계울타리를 설치, 원형보전 시 훼손을 최소화하고, 공사 시 훼손수목 7,000여주 중 15%인 1,000여주를 재활용토록 하고, 특히 부지 내 동백나무 열 두 개체에 대해서는 전량 이식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경수목의 71%를 식이식물로 식재토록 하였으며, 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생태이동통로 3개소와 동물의 서식 및 번식을 위한 친환경적인 공간 15개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12쪽입니다. 생활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공사 시 또는 운영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성상별 분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서 위탁처리 등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소음·진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소음·저진동 장비를 이용하고, 가설 방음판넬을 사업장 주변에 높이 3m, 길이 380m의 가설방진막과 이동식방진막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경관에 대하여는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한 시설물 배치와 기존 수림과 유사한 종으로 식재하는 등 주변 식생과 조화로운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13쪽에서 17쪽까지는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과 기타사항으로서 행정적인 이행사항을 제시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18쪽에서 21쪽까지는 재해영향평가 분야로서 소관 상임위에서 별도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이 외자를 유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시행자 및 용역사에서 보조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차우진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폴로승마리조트 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동의안은 2008년 4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서 4월 4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는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부지면적하고 구성비가 쭉 나와 있는데 녹지용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 녹지면적이 34.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리조트와 관련된 영향평가서를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대부분 녹지면적이 4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34.71%로 좀 적어서 한 40% 이상 됐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3등급 있습니다. 이제까지 문제되던 것은 2등급이었는데 2등급 지역이 없고 3등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밑에 녹지자연도 현황입니다. 여기도 보면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쭉 있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보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7등급 이상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원형보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등급에서 6등급까지만 있고 7등급 이상은 없기 때문에 녹지자연도 현황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용수문제가 되겠습니다. 용수문제도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 오수처리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문제도 오수처리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축산폐수처리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는 말 100필로 되어 있고 1일 0.45㎥가 발생하고 이를 액비화 시설을 설치하여 6개월 이상 저장 및 처리 후 인근 주민에게 유기질비료로 활용하도록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축산폐수 처리시설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밑에 라온승마장 조성사업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액비화 침전분리조 시설의 규모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배 정도는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침전분리조 시설을 전부 3배로 고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페이지 악취저감문제가 되겠습니다. 악취제거를 위하여 지하저장시설로 설치된 액비저장조 덮개는 콘크리트 덮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덮개 시설을 하면 95% 악취저감 효율이 책자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톱밥발효형 축사시설을 설치하고 미생물 제재(사료첨가제)를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생물제재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용미생물(EM)을 가축분뇨에 섞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악취 저감방안은 이제까지 한 내용들과 비슷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동물테마파크의 경우를 찾아보니까 동물테마파크의 경우는 축사시설에 바이오 필터를 설치했고 악취중화용 수목(지피식물, 허브)을 식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본 결과 축사시설에 바이오 필터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악취중화용 수목식재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8쪽 천연동굴인 덕행동굴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서쪽에는 만장굴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에는 김녕사굴, 용천굴, 당처물동굴이 있고 북동쪽에는 한모살굴, 도람쥐굴 등 사업인근 4km 이내에 11개의 동굴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 덕행동굴은 남측의 덕천리 북오름에서 공급된 용암으로 북북동 방향으로 형성된 동굴군의 일원으로 만장굴과 700m 이격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지 내 건축물 설계도에 의하면 덕행동굴을 기준으로 10m 이내는 원형보전하고, 20m부터는 퇴비사, 마필단련장, 창고, 마방, 휴게실 등을 축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m 이격하여 토공작업 시 진동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진동치가 문화재 적용기준보다는 아주 적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발파진동 국내의 허용기준치를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정리를 해 놓았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행동굴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20m 이상 이격하여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이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지역 승마산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녹지면적이 적고 덕행동굴과의 이격거리가 짧아서 선뜻 동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녹지면적이 34.71%로 타 리조트에 비교해서 적어서 40%이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고,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있어서 침전분리조, 저장조 용량, 저류조를 3배로 확장하고 악취저감방안을 위해서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악취 중화용 수목을 식재하고 환경용량-자연환경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한 가축 개체수 사육해야 되고, 특히 덕행동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반사항을 잘 준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부대조건을 붙여서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과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에서 평가할 때 검토의견 낸 것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몇 페이지입니까?
○임문범 위원   103페이지입니다. 용역기관에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림피엔디이사 이성우   …….
○임문범 위원   쉬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용사촌 공공하수도까지 1.8㎞를 설치하게 되었죠?
○동림피엔디이사 이성우   예.
○임문범 위원   그다음에 용사촌에서 행원리 마을 안에 들어가는데, 마을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수관로.
○동림피엔디이사 이성우   예. 동림피엔디의 이성우 이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수처리 분야에 대해서 앞에 있는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설명)   
   넓은 부분을 표시하다보니까 도면이 작습니다. 자체처리를 안 하고 이송 처리함으로 인해서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하고 협의문서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지구에서 진입로 있는 구간 0.4㎞하고, 그다음에 용사촌 마을까지, 용사촌 마을 같은 경우는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8㎞를 사업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기존 공공하수관로가 해안도로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원리 마을 안에 800m가 현재 미설치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가 BTL사업으로 다 되고 있고 행원리 마을 같은 경우는 재정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300m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거기까지 좋습니다. 제가 의문 나는 것은 첫째, 용사촌에서 도로까지 우회도로입니까? 국도12호선입니까?
○동림피엔디이사 이성우   예, 맞습니다.
○임문범 위원   거기까지 용량은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 나오는 오수를 연결시켜도 용사촌에 있는 기존관로에 무리가 없습니까?
○동림피엔디이사 이성우   예.
○임문범 위원   관로 직경은 얼마입니까? 용사촌에서 12호선까지 나와 있는 관로 직경.
○동림피엔디이사 이성우   300㎜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확실합니까?
○동림피엔디이사 이성우   예. 이것을 하면서 제주시 하수과하고 상하수도본부하고 수차례 이런 내용들을 협의한 상태입니다.
○임문범 위원   제가 보기에 용사촌 그 정도 규모에 300㎜관을 묻었는지는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12호선에 관로가 있죠?   
○동림피엔디이사 이성우   예,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거기서 마을까지 800m를 다시 연결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동림피엔디이사 이성우   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쪽으로, 행원리 마을 안쪽으로 공공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도로면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이 구간을 연결시켜서 동부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해서 보내는 것으로…….
○임문범 위원   12호선에는 관로계획이 없답니까?
○동림피엔디이사 이성우   거기는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있죠? 그러면 거기다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마을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뭡니까?
○동림피엔디이사 이성우   하수정비계획 상 행원리 마을 하수도 자체를 동부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접속을 시켜서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해서…….
○임문범 위원   상하수도본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자기네가 해야 할 것을 민간사업자한테 부담해서 하라는 뜻입니까? 12호선에 있기 때문에, 용사촌이 없으면 마을까지 가야 되겠지만 용사촌이 있어서 용사촌까지만 연결하면 용사촌에 300㎜ 관로가 있기 때문에 12호선까지 가면 해결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12호선에서 마을까지 800m를, 300m는 관에서 하고 500m는 준공하기 전에 사업하려면 시행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겠는데…….
○동림피엔디이사 이성우   오해를 하시는 것이 12호선 국도에서 신국도 상으로는 관로가 안 되어 있고 구국도 12호 선상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접합시키는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문범 위원   용사촌은 신국도까지만 관로가 매설되어 있고 마을까지는 연결이 안 됐다는 거죠?
○동림피엔디이사 이성우   용사촌 같은 경우는 자체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처리하고 있고 신국도까지는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문범 위원   용사촌은 말구가 없이 그냥 방류시켜버리고 있군요?
○동림피엔디이사 이성우   자체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오수처리 한 것을 거기까지만 가서 방류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에서.
   알았습니다.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왜 민간사업자한테 재정부담을 시키는 것인지.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300m 제외한 구간은 당연히 해야 되겠네요.
○동림피엔디이사 이성우   예.
○임문범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청에서 덕행동굴에 대한 견해가 있을 겁니다. 질의회신 문서 있습니까? 아까 현장에서 설명할 때는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협의된 문서.
○일괄처리팀장 김진석   작년도 5월 10일에 협의된 문서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협의가 어떻게 왔습니까? 여기에 다른 문서는 있는데 그 문서가 없습니다. 내용을 읽어주십시오.
○일괄처리팀장 김진석   …….
○임문범 위원   찾는 동안 용역기관에 질의 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상하수도본부에서 ‘행원수원지가 사업지구보다 낮아 강우 시 사업지구의 지표수가 행원수원지로 유입될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대책을 여기 보니까 WMS시스템을 통해서 보니까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상하수도본부의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동림피엔디이사 이성우   현재 부지 내 표고를 보게 되면 (자료 설명) 이쪽…….
○임문범 위원   표고는 정수장이 높고 사업지구가 낮죠?
○동림피엔디이사 이성우   예. 그리고 운영 시에 표고계획도 사업지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운영을 하게 되면 우수관로를 차집해서 부지 내에서 하기 때문에 수원지로 우수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수 흐름입니다. 내부적으로 움직여서 이쪽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하수라면, 지하수면에 들어가면 관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 얘기가 맞지만 이것은 지표수라 말입니다. 어떻게 지표수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간다고 지적해서 검토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게 아니냐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림피엔디이사 이성우   저희들도 그 의견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재해영향평가에서 기본적인 분야도 인정을 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조금 의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임문범 위원   수자원본부에서 의견을 냈거든요, 영향평가 할 때. 지표수는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인데 지형이 낮은 데서 위로 갈 우려가 있으니까 검토하라고 했다면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엉터리로 검토한 게 아니냐는 거죠.
○동림피엔디이사 이성우   그 부분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우려한 부분인 2차 지구 같은 경우는 수원지보다 표고가 높습니다. 차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2차 지구는 수원지보다 표고가 높기 때문에 행원수원지로 우수 흐름이 없도록 하라는 의견으로 들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모르겠습니다. 검토의견이 장황하게 갔을 것인데 여기는 요약의견만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요약본 얘기는 좀 잘못된 거네요. 그 중에 표고가 높은 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표수가 흐를 우려가 있으니까 그 저감대책을 강구하라고 됐어야 했는데,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청 관계는 찾았습니까?
○일괄처리팀장 김진석   일괄처리팀장 김진석입니다.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에서 5월 10일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된 내용은 도 문화재과 담당직원 방문 시에 동굴훼손 방지를 위해서 박쥐이동 통로만 남겨두고 입구를 폐쇄 조치하라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동굴입구에는 식목 식생 등을 통한 차폐식재 및 동굴보전 안내문을 설치하도록 했고, 세 번째는 동굴 내에 생물 서식 유무와 생물 종 분류 등 동굴생물에 대한 보완조사를 하도록 했고, 마지막으로 용암동굴과 관련된 지질조건으로 동굴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하도록 해서 협의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78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도에서 제주시에 통보한 내용이지만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의 문서를 그대로…….
○임문범 위원   실질적으로 문화……. 이것은 뭡니까?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1번을 보면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임문범 위원   ‘문화재청 발굴조사과-1618호 관련입니다.’ 이 내용대로 동굴하고 20m 이격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현장에서도 지적했는데 축산폐수가 다른 데는 자주 말을 씻어주지만 여기는 말을 1주일에 두 번 정도만 씻기고 짚을 이용하기 때문에 0.45㎥/일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이런 데도 가능하면 축산폐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부터 우리가 평가 심의할 때 그런 제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방법이 좋은지.
○동림피엔디이사 이성우   아까 현장에서 말씀하신 뒤로 저희가 설계팀하고 나름대로 자료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정수, 마사를 씻는 세정수의 문제인데 현행 법률상 마사를 씻게 되면 축산폐수에 속하다보니까, 매일 뇨발생이나 이런 것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그게 어떻든 축산폐수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환산하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배 정도의 용량이 필요한 것으로 설계팀하고 되어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법적으로도 규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3배 정도 하면 되는데 저류조 같은 경우는 당초 15톤 규모에서 저장조의 6분의 1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50톤 정도로 해서 3배 정도 키우는 게 타당하다, 설계팀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렇게 수정할 겁니까?
○동림피엔디이사 이성우   예.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부대조건에 그렇게 놔도 상관이 없는 거죠?
○동림피엔디이사 이성우   예.
○임문범 위원   ‘투자 유치하는데 의회에서 발목 잡더라.’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동림피엔디이사 이성우   예.
○임문범 위원   투자유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규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규정하고 유치하는 것하고 맞춰야 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대기질 관련해서 118페이지 보면 조사 시기가 8월말과 9월로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조사 시기를 보면 2006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 2007년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림피엔디이사 이성우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특별히 여름에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림피엔디이사 이성우   특별히 여름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최초 조사를 하고 과업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동굴이 발견되어서 측량하고, 그리고 부대 실시용역이나 다른 조사용역을 하고 평가를 진행하다보니까 시기가 교묘하게 유사한 시기에 조사가 됐던 부분입니다.
○위성곤 위원   착공 전에 조사가 재차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허가가 되면 착공 전에 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동림피엔디이사 이성우   그것은 심의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동일계절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춘계에 해당되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림피엔디이사 이성우   예.
○위성곤 위원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우진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위성곤 위원   제성로 관련해서 건설도로과와 협의된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제성로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지금은 시점하고 종점밖에 안 나온 상태이고 도면을 검토해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얼른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차피 폴로승마장을 지나가는 노선에는 세계자연유산동굴계가 되어 있어서 우회시키지 않으면 동굴 위로 4차선 도로가 지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담당 국과 협의가 되고 완료된 상태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그렇게 지장 없도록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용암동굴 그쪽으로 해서 제성로가 우회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그러면 제성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물론 동굴계하고 폴로승마장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지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다만 도로 노선을 결정할 때 여기는 피해서 한다, 이런 내용은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건설도로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성로가 동굴을 가로지르지 않고 우회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동굴이 500m도 아니고 200m도 아니고 동굴 시점에서 종점까지 어디인지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용천동굴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동굴 조사한 것을 가지고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완충지역하고 보전지역하고 하면 제성로가 그곳을 가로지르지 않고 갈 방법이 없는데, 용천동굴의 경우는 일주도로도 가로질러서 갔거든요. 그것을 동굴에 진동을 안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교량시설을 해서 넘어갈 것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제성로가 이쪽을 처음에는……. 여기에도 나왔네요? 요약해서 나온 것에 보면 1122도로 제성로, 그게 나왔잖아요? 어느 과에서 허무맹랑한 답변을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도면이 있습니다만 이 도면에 보면 핵심지역하고 완충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묘산봉지역이라든지 폴로승마장이라든지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도면을 이용하여 답변) 지금 현재 이게 거문오름용암동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핵심지역이고 이곳이 완충지역입니다. 지금까지 도로는 세계자연유산이 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도로를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용천동굴 위로 넘어간 것이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폴로승마장이 여기입니다. 지금 용암동굴 핵심지역하고 완충지역이 이렇게 되어서 제성로를 이렇게 가로지른다면 거문오름용암동굴계 핵심지역을 지나가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고, 무슨 도로가 있거나 이것 때문에 우회를 시키겠다고 이유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시점하고 종점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항을 고려해서 굳이 거기로 폴로승마장을 가지는 않겠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모르는 거죠. 어떻든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도로선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는 것인데, 지금 지방도 1122호선 제성로 도로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도시과에서 나온 의견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폴로경기장만이 아니고 자연유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시추조사 관계 코아를 뜬 부분이 있습니까?
○동림피앤디이사 이성우   코아를 뜬 부분은 통합평가서 부록에 요약해서 사진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자료로 주신 요약서에도 보면 이게 코아 부분 나온 것 아니에요? 그죠?
○동림피앤디이사 이성우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코아 부분이 있습니까? 코아를 나열시켜 놓은 것 없어요?
○동림피앤디이사 이성우   보고서 710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코아를 뜨면 다 이렇게 보관하도록…….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실물로 된 것 없느냐는 겁니다.
○동림피앤디이사 이성우   보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아까 그쪽에서 보여주시지 그랬어요. 왜냐하면 코아 부분에서 넘버대로 여기는 어디어디 그렇게 다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위원들이 그것을 보셨습니까?
○동림피앤디이사 이성우   사진으로만.
○위원장 신관홍   그렇죠?
○동림피앤디이사 이성우   예.
○위원장 신관홍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지역에는 클링커라고 학술적으로 말하는 부분인데 보통암, 연암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 다른 지역, 서부지역하고 다릅니다. 제주시 서부지역하고 제주시 동부지역이 다른 게 이런 층이 상당히 많은 데입니다. 그리고 동굴하고 연결되고. 그런데 이 시추조사서에 보면 그런 부분 시추한 데 몇 개가 없거든요. 전부 연암. 그런 부분 나타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반이 괜찮은 데구나.’ 나는 지금 이것 보면서 하는데, 왜냐하면 그쪽에 과연 이런 코아가 나왔을까? 제가 또 하나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암층이 이대로라면 전부 보통암이나 연암이 쫙 깔려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암이 있다가 요쪽에 좀 해서 아까 클링커인가요? 이런 암이 하나 있고 또 있고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발파가 제대로 안 되는 데입니다, 저기가. 발파를 시키면 화약의 약만큼 암이 쳐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시추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덕행동굴 자체가 없어야 되는 데죠, 이런 암층이라면. 이런 암층이면 그 옆에 동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얼마 안 떨어졌을 겁니다. 행원과 월정 사이 올라오면 일주도로 변에서 한 2.3㎞ 딱 떨어진 데 거기는 가서 굴착하면 이 식인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시추위치랑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정도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 밑에는 그렇게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는데도, 지반이 이렇게 되었는데 덕행동굴이 있을 수 있을까, 덕행동굴이 돌연변이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시추한 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이거나 이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설명도 잘 되어서 몇 미터 파면 클링커가 있고 연암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나와 있어서 한데, 이것 보면 클링커 있는 부분이 시추공이 몇 군데 안 된다. 그렇죠? 한 세 군데인가 되죠?
○동림피앤디이사 이성우   열 군데에서 클링커층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클링커층이 있는 열 군데 중에 시추공 안에서 클링커층이 발견된 데가…….
○동림피앤디이사 이성우   열 개 공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니죠.
○동림피앤디이사 이성우   총 열 아홉 개 공 중 클링커층이 열 개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그 층이 이렇게 되었잖아요. 수직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런 띠가 있는 상황에서 다음에는 연암이 나오고 이렇잖아요.
○동림피앤디이사 이성우   예.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다행이죠. 이런 암층인 경우에 표층수라고 하죠. 비가 왔을 때라든지 이런 게 침투량이 없는 거거든요. 그죠?
○동림피앤디이사 이성우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금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지하수로 침투되는 부분들이 그 지역에는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하기야 기계가 뚫었으니까 맞다고 봐야 되겠죠.
○동림피앤디이사 이성우   코아 부분은 저희가 항상 실물로 보관을 하니까 시추조사한 데서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위원장 신관홍   원래는 시추된 코아를 미터별로든지 시추공별로 전부 나열해 주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G1이나 G2다 이렇게 해서 표시해 주고 미터도 얼마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제주도에는 이렇게 나오는 데가 없어요. 제주도 지층을 보면 없어요. 지하수를 개발할 때만 보더라도, 이게 서쪽에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서쪽도 일부분.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수망리 저쪽 그러니까 세화리 쪽 그쪽은 좀 가능한 데인데 지금 덕천리 일대를 기준해서 행원, 월정 이쪽으로는 이런 층이 없지 않느냐. 그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위성곤 위원   새로 조사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내가 나중에 시추한 현장에 또 가겠습니다. 가서 시추공 했던 코아 내용을 제가 보겠습니다.
○동림피앤디이사 이성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게 시추공 코아 자체를 영향평가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해서 그것을 직접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한번 떠봐라, 떠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서류로만 환경평가위원님들이 보신 것인지, 직접 코아를 보신 것인지, 사진으로만은 모르죠. 사진, 이것 모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현장에 평가위원님들이 직접 가서…….
○위원장 신관홍   이것은 나중에 지시서가 내려간 거거든요. 이러이러한 것 해라. 처음에 위원회 열어서 이것은 이러니까 코아를 한 번 더 시추해라, 동굴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 것이에요. 그 후에 시행을 했잖아요. 평가위원들이 지시하니까 이것을 시행하고 시행한 후에 코아 내용을 가서 보셨는지 그것을 묻는 거죠.
○동림피앤디이사 이성우   저희가 시추 조사한 것은 심의위원님들이 검토하기 이전부터 이미 다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위원님들의 지적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다해서 보완 다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까는 그 부분 말고 이쪽도 다 하라고 해서 했다고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림피앤디이사 이성우   그것은 코아가 아니고 지구물리탐사 GPR탐사였습니다. 그것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레이저탐사를 추가적으로 3차에 걸쳐서 총 5㎞에 걸쳐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약간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GPR탐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김도웅 위원   코아는 몇 미터 팝니까?
○위원장 신관홍   한 5,6m 팝니다.
○임문범 위원   그런데 여기는 8m까지 있네요?
○동림피앤디이사 이성우   그것은 시추공에 따라서, 암반이 나온 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폴로경기장하고 축구장에 있어서 농약과 비료 사용을 어쩔 수 없이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골프장인 경우는 농약규제를 하고 있죠? 어떠어떠한 것들을 살포하지 말 것을 규제하고 있고, 그리고 비료도 일부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지책이 필요하리라고 봐집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농약을 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잔디를 관리하는 것을 보면 실제 농약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고, 현실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과 두 번째로는 폴로경기장이나 축구장인 경우 강우 시에 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던 마분이라든가 아니면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출되어서 지하수질에, 일정정도 저감대책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책자에 보면 보완서 205쪽 유사사례 분석으로 해서 이러한 사항을 해 놓았고, 지금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사실은 골프장인 경우에도 그린에는 바닥에 비닐을 피복하고 페어웨이에는 배수시설하면서 하는데…….
○위성곤 위원   본부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수장이 바로 인근에 있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취수장이 인근 바로 몇 미터 옆에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셨죠? 도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취수장이 오염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골프장인 경우 일반적으로 지하지반 자체가 암인 경우는 사실 뚫리게 되면, 숨골인 경우 뚫리게 되면 정화장치 없이 그냥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감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사업자 측에서 보완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전무이사 김현필   한국폴로컨트리클럽 전무이사 김현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저희들이 메인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을 한지형으로 해서 사계절, 겨울에도 외국 관광객들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메인경기장은 난지형으로 고려했습니다.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난지형은 건국대학에서 개발한 ‘건우’라는 수종이 있습니다. ‘건우’는 굉장히 생식력이 좋아서 잡초 자체도 이겨버리는 잔디가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건우’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정도의 농약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농약도 안 쓰고 필요하다면 미생물 제재를 사용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폴로구장 자체가 골프장처럼 고품질의 잔디를 요구하지 않고 잡초도 사실은 폴로구장의 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약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마분 말씀하셨는데 물론 폴로경기 하다 보면 말들의 마분이 발생합니다, 경기 중에도. 그런데 실제 이것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또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회수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우 시에는 어차피 마분이든, 오줌도 누고 똥도 싸잖습니까? 경기 하면서.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전무이사 김현필   마분 자체가 사실은 마분의 성분이 거의 섬유질 성분입니다. 섬유질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오염을 시킬 것으로…….
○임문범 위원   마분 그것보다도 강우 폭우 시에 위성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폴로경기를 하는 경우에 1년 365일 중에서 며칠이나 되겠나. 그래서 “가능하면 강우 시에는 그런 경기를 안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비 올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며칠 걸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이해가 되죠.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전무이사 김현필   제가 질의 요지를 잘못 이해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는 데가 싱가포르 폴로클럽인데요. 싱가포르도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데 그럴 때는 경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안 하실 겁니까? 경기를.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전무이사 김현필   경기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대표이사 이주배   한국폴로클럽 대표이사 이주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비가 올 때는 폴로를 안 하는 이유가 말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비가 미리 온 상태거나 비가 오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잔디밭도 완전히 망치기 때문에 폴로를 못합니다. 비가 올 때는.
○임문범 위원   게임중단 합니까? 비가 오면.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대표이사 이주배   예. 비가 오면 게임 중단됩니다.
○오옥만 위원   제주자치도가 365일 중에 화창한 날이 10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대표이사 이주배   예, 저도 땅 사고 나서 알았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대표이사님, 제주자치도에 와서 이런 훌륭한 사업 결정을 내리기까지 상당히 고뇌가 있었을 겁니다. 우선 제주자치도에 와서 사업을 투자해 준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원에 땅을 사거나 투자할 때 상당히 힘들었죠? 처음에는. 특히 주민들하고의 관계.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대표이사 이주배   그렇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제주자치도를 생각하지 않고 본토 쪽에서 땅을 계속 봤었는데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제주자치도 땅을 결국은 사게 되었는데, 제주자치도에서도 저희가 한 삼사십 군데 정도 봤었습니다. 수망 쪽도 보고 금악 쪽도 보고 여러 군데 봤었는데, 폴로경기가 기본적으로 평평한 땅을 요구하다 보니까 제주자치도의 땅들이 평평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고 또 평평한 부분들은 지주들이 워낙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6만 평정도 사려면 지주를 20명 정도 컨택(contact)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김도웅 위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 사업을 하려고 준비했잖습니까? 사업비의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하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마을하고 협의할 때 어려운 점 같은 것은 없었어요?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대표이사 이주배   마을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희 사업에 대해서 호응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김도웅 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마을에서 분명히 잘 호응해 주었습니까?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대표이사 이주배   예.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서너 번 했었는데요.
○오옥만 위원   위원님, 오전 현장에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
○김도웅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협의를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영향평가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한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부대조건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폴로승마장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4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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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신관홍    오옥만    강문철
•    김도웅    위성곤    임문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교통국
•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    일괄처리팀장    김진석

○기타참석자    

•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대표이사    이주배
•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전무이사    김현필
• -동림피앤디이사    이성우

○기록    

•    오명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