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48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 2008 . 04 . 18.(금)

제24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4월 18일(금)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문화관광교통국소관
   □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 문화진흥본부소관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4월 21일 월요일 이틀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본부 및 사업소, 행정시 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열 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4월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서 4월 4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5,302억 6,693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조 4,722억 6,980만 1,000원보다 2.35%가 증가한 579억 9,713만 6,000원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예산은 2조 353억 2,69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4%가 증가 즉, 562억 613만 6,000원이 증가하고 있고 특별회계 예산은 4,949억 4,00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36%가 증가 즉, 17억 9,100만 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여기 변동사항이 없고, 기타특별회계는 17억 9,1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규모가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세입·세출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기능별로 분류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하고 세출총괄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입·세출 총괄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된 금액을 도표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도 도표로 보시면 이해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세출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아까까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내역이고, 지금은 일반회계 부분의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도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부터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총괄부분이 있고 밑에 국고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괄호 안에 표시된 게 금번에 새로 추가된 그런 국고보조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9쪽 기타 잡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금번에 포함된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국·실별로 해서 세부사업별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소관부터 되겠습니다.
   여기 제주 CI 선포식이 나와 있습니다. CI 선포에 따른 도 전역 홍보마케팅 경비로 나와 있고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 1억 원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주 CI 디자인은 혁신기획관실에서 추진해오던 사업인데 문화관광교통국으로 이관된 이유와 지금까지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방 후 제주발전사 DB 구축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방이후 정치, 경제 등 뉴스를 DB화하여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사업도 아니라서 그렇게 급한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정책 개발사업 추진 지원해서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체험·레저 등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비 지원 1억 원과 주요도시와 연계한 관광협력 사업 발굴 지원 2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체험·레저 등 새로운 관광 상품비 개발 지원은 당초예산에 새로운 체험·레저 활성화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에 유사한 예산이 계상되고 있고, 주요도시와 연계한 관광협력사업 발굴 지원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라든가 사업 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밑에 우수관광업소 선정 및 홍보 지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민간위탁금으로 우수관광업체 선정으로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되어 있어서 다르게 계상된 이유와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 사용내역 등과 연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도쿄지역 와이드 칼라, 옥외광고비로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도쿄지역 와이드 칼라 광고 1억 5,000만 원, 도쿄지역 옥외 광고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중화권 직항노선공항 와이드칼라, 야립광고판 이용 홍보로 2억 5,000만 원, 베이징 올림픽 국제공항 와이드칼라 광고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번 도쿄에도 설치하려는 것으로 도쿄에 설치하려는 이유와 도쿄에는 이벤트성 행사도 없는데 3억 원이란 예산을 투자하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어떤 효과분석이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본, 중국 등 공중파 TV 활용 CF 홍보비로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중국 CCTV 등 방송매체 집중 홍보 해서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일본, 중국으로 나와 있어 먼저 대상국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지원해 주더라도 10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협약서를 체결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서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중화권 지상파 방송 관광 홍보 5,000만 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이제까지 공중파 TV 활용 CF 홍보로 10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사용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최, 방송사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파 TV 활용 제주관광 이미지 관광 마케팅으로 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 KBS, MBC, SBS 등을 통해 제주관광 이미지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증진시키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3억 5,000만 원 2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본 도가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내 홍보보다는 해외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중앙 일간지 활용 제주관광 광고 마케팅 3억 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 12개 중앙 일간지 광고물 제작비로 나와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해외 홍보비로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수학여행단 지원 인센티브 지원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김포공항이 포화상태가 됨에 따라 서울지역 학생들을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제주공항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도권 학생들에게 인천공항으로 가는 교통비 1인당 4,000원씩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형 여행사와 컨소시엄 홍보마케팅 사업비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간 1만 명 이상 유치하는 여행사 중에서 전년도 대비 증가한 관광객 1인당 1,000원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다중집합장소 LED 및 와이드 칼라 광고사업비로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천, 김포, 제주 공항 내 LED 및 와이드 칼라 광고를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기존 11개가 있는데 4개소를 더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1개소 설치하는데 위치와 크기에 따라 월 4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소요된다고 합니다. 당초예산에 1억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번 10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된 11개소에 대해서 월 7,000만 원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당초예산으로 모자라서 금번 예산을 가지고 보충하고 새로운 4곳, 4개소는 대도시 지하철역에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경우에는 4곳인데 올해에 15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버스노선 체계개편 및 운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원을 반영했고 금번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읍·면 순환(벽지)노선 손실 보상이 되겠습니다. 손실액 70%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심사 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함덕 시내버스 차고부지 매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삭감한 금액을 계상한 것이고 1억 원을 추가 계상한 이유는 건설교통부 고시에 시외버스 운임요율을 10.6% 인상하도록 하였으나 우리 도인 경우 요금동결을 해서 요금동결에 따른 손실분과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다고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 환승비로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 비용의 50%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당초예산 심사 시 8,000만 원을 삭감하여 함덕 시내버스 차고지 부지 매입비로 사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삭감된 부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업용 자동차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각종 유류세에 교통세가 붙고 있는데 이를 다시 중앙이 시·군에 지방세인 주행세로 교부해 주면 다시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보니까 택시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1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번에는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45억 원, 2007년도 66억 원, 2008년도 7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번 5억 원이 반영되더라도 27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미지급분이 이월되어 2008년도에 이월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예산 원칙의 하나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월시키지 말고 그 해의 것은 그 해에 처리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2006년도 체육진흥사업 보조금 반환금 1억 5,33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체육회 행정사무감사 시 사무처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어서 사무처장 인건비를 반환하라는 지적에 따라 체육회 사무처장 인건비 2005년도 결산잔액 4,729만 1,000원하고 2006년도 결산잔액 1억 607만 3,000원을 체육회로부터 반납 받는 것으로 세입부분에 잡혀있습니다. 다시 세출부분에 잡혀 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출부분에 잡지 않아야 될 사항이 잡혀 있어서 삭제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예산과목 변경사항을 저희가 쭉 뽑아봤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목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함에 있어 변경이유가 나와 있는데 집행시기 일실 등의 우려 때문에 변경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더라도 2008년도 예산집행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으면 협약서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국제자유도시본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텔레마케팅 서비스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1억 원, 거기 시설장비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건물임대료 9,000만 원, 고용보조금 지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고용보조금은 20명 초과 시 인원 1인당 월 100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하고 시설장비 구입비는 50인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초기 구입비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최고 3억 원, 10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5억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임대료는 50인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3년간 최고 3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2월 현재 64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상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장을 방문해서 제주도민 고용현황이라든가, 시설장비 구입비 등의 현황파악을 한 다음에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료사업 유치추진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발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를 보면 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2월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에도 제4절 의료산업이 잘 나와 있어서 이 사항만 정리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주평화연구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평화재단 기금 출연금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10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1억 원을 삭감해서 9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번 삭감된 1억 원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고와 민간 부분이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제주평화연구원 운영 지원 5,000만 원,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지원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번 1억 원이 계상되어 총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인 경우 민간경상보조로 3억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2008년도인 경우에는 5,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증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탐방기념 인증서 제작이 나와 있는데 인증서 내용과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자연유산 등재 1주년 기념사업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관광객 유치와 연결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22쪽 세계자연유산 홍보사업 8회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문화관광교통국에 유사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합쳐서 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금번 대표도서관으로 개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업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시 문화산업국 소관으로 제주시 축제연계 관광상품 개발업체 인센티브 제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이와 유사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 제주시만 특별히 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에 스포츠글로벌 3B 체험 행사도 나와 있습니다. 8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라도 잘 해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월드컵입주업체 경비 지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는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7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되어 있고 금번에 부족분 1억 5,990만 4,000원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귀포시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관광혁신 시책사업 추진하고 지역 체험 관광자원 발굴 및 상품화 지원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25쪽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느낀 점을 종합해서 보고 드리면, 금번 증액되는 580억 원 예산 중 문화관광교통 분야에 158억 원, 농수축산업 분야에 총 136억 원, 신경제혁명 환경조성 분야에 146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가장 많이 계상되어 있어서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광홍보 관련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를 일부 조정해서 각종 국내·외 스포츠대회 육성사업에 일부 조정했으면 하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과목변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뒤에 보면 자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교통국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교통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교통국에서는 ‘제주를 꿈이 현실이 되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열정과 혼신을 다하여 열심히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문화관광교통국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2쪽의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61억 6,900만 원보다 3억 9,300만 원이 증가한 46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13억 1,400만 원보다 10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21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4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4·3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문화예술축전 지원에 국고보조금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2005년～2006년 체육진흥사업 보조금 미반납금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6쪽에서 1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서 8쪽까지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67억 5,700만 원보다 7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7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시책 발굴 사업 예산으로 제주 CI 선포식을 위한 브랜딩 마케팅 사업에 1억 원과 탐라역사문화 기록화 사업에 1억 원, 문화예술교류 및 축제 육성사업으로 4·3문화예술축전 지원에 2억 4,000만 원과 세계델픽대회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등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종교행사 유치지원에 5,000만 원과 탐라문화권 정립 사업에 의녀반수 김만덕 유적터 고증을 위한 용역비 1,800만 원과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측량사업에 5,000만 원, 도내 목조문화재 소실 예방을 위한 재해방재시설정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4쪽까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25억 2,200만 원보다 74억 1,700만 원이 증가한 29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먼저 제주관광공사 설립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직원 인건비 등에 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주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광산업 정책개발 사업에 3억 원,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관광종사원 교육 및 처우개선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제지원 및 육성시스템 마련을 위해 감성테마관광 자원개발 및 홍보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한·중·일 도시 공동 마케팅 사업에 3억 원, 도쿄지역 와이드칼라, 옥외광고 사업에 3억 원, 일본, 중국 등 공중파 TV활용 CF 홍보사업에 10억 원 등 총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 및 각종자료 발간을 위한 민간위탁금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내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 마케팅 사업비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주관광 그랜드세일 사업에 5억 원, 공중파 TV활용 제주관광 이미지 광고마케팅 사업에 7억 원 등 총 2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다중집합 장소 LED 및 와이드 칼라 광고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교통항공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343억 3,300만 원 보다 12억 1,800만 원이 증가한 355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 버스노선체계 개편 및 운영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의 재정지원을 위해 읍·면 순환 노선 손실 보상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버스와 택시운전자 특별교육 사업에 각각 2,000만 원과 교통 이용편의 도모를 위해 장애인 렌터카 차량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물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277억 100만 원보다 9억 1,300만 원이 증가한 28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엘리트분야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지원을 위하여 2008년 국제그랑프리 펜싱선수권대회와 국제 주니어 테니스대회 등 3개 대회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도체전 대비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느낌이 오는 문화예술정책과 공격적인 관광마케팅 전략으로 ‘아름다운 제주, 매력이 넘치는 제주, 꿈이 현실이 되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온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역문화예술의 발전, 제주관광·스포츠 산업의 활성화와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경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양치석 과장님, 자료 좀 주십시오. 주행세 교부되는 내역, 어디어디 사용하라는 것, 왜 관광버스는 빠졌는지.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국장님, 이번 예산을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 갑자기 추경예산에, 신경제활동 명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산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주니까, 안 주다가 주니까 쓸 데 없어서, 쓸 줄을 모르는 것 아니냐. 예산편성표를 보면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총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부실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고민을 했는가? “돈 주니까 하자.” “광고 때리자.” 광고 때리는 것 중요한 겁니다. 기존 예산이 있는데 계속 더 집어넣은 거예요. 또 세분화시켜 버리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집행부에다 지사님한테 관광에 대한 예산을 더 책정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할 정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됐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면 열심히 했다고 하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당초예산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저희들에게는 부족한 면이 많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의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문범 위원   예산을 많이 주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검토보고서에 나왔지 않습니까? 유사한 것.
   지금 제가 책 안 보고 말씀드립니다. 관광상품 개발을 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 101가지 체험관광을 개발하겠다. 감성관광을 개발하겠다. 그것은 관광개발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개발이라는 항목을 없애서, 그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만 하고. 이렇게 준비가 안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열흘 이상 시간을 드렸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예산을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득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위탁금을 경상보조금으로 바꾼 것들 빼놓고도. 그래서 참 답답하다.
   그리고 산출내역은 왜 없습니까? 예산집행기준에 맞게 된 겁니까? 우리 의원들이 교육받은 바에 의하면 예산을 올릴 때는 산출기초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거의 그것이 무시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원칙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 개인 소견으로는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추경심사는 전면 보류해서 예산을 재편성 하라고 요구하고 싶은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일단 심의에 들어갔으니까 아까 잠깐 사석에서 말씀드린 유가보조금이 양치석 과장님 담당인데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이렇게 다 지원해 주면서 왜 관광버스는 제외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주자치도 입장에서 보면 관광버스도 관광이 생명산업이라고 한다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이 부분도 건의를 해서 관광버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관광버스는 다른 시도에서 주는 데 없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분들은 운행하는 전세버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어서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죠. 우리 제주도에서는 임문범 위원이 지적하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건의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관광버스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일단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자세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임문범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면서 월요일 계수조정 할 때 큰 아이템으로 묶으십시오. 임문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업명세서 75페이지에 보면 해방 후 제주발전사 DB구축 1억 원이 추가됐는데 사실상 제주발전사 하면, 요번에 제주도지가 발간됐죠?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 문화유산편 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제주문화재총서 연구용역비 1억 원이 반영되었다 말입니다. 제주문화재총서하고 제주발전사, 보니까 탐라역사에 관한 제주발전사 데이터베이스인 모양인데 문화라고 하면 같은 맥락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주발전사는 말씀을 드리면 제주일보에서 연차사업으로 2개년에 걸쳐서 지난해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1억 원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방일간지에 게재됐던 뉴스들을 총정리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고, 문화재총서는 저희들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가 한 347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정리를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올렸는데 이게 민간위탁사업 성격이 아니고 용역사업이다 해서 용역심사를 거쳐서 이번에 용역비로 변경 편성하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탐라역사문화 기록화 사업 속에 해방 후 발전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탐라역사문화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문화재총서 하면, 둘 중에 하나만 사업을 해야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발전사는 기록적인 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해온 사업입니다마는 뒤에 있는 문화재 분야는 문화재 현상 이런 부분들을 집대성한 분야가 되어서 각각 상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총체적으로 우수관광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이 계상되어 있고, 그런데 109페이지 정보정책과에도 보면 우수관광사업체 무료 홈페이지 제작 지원에 따른 심사 수당, 무료 홈페이지 제작 지원 1억 4,700만 원이 또 계상됐다 말입니다. 국장님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에 잠깐 숨겨놓으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 정보정책과니까 홈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하는 것인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지식경제국 정보정책과에서 우수사업체, 관광분야만 아니고 연간 5개사업체를 골라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분야도 홈페이지를 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관광홈페이지하고 링크가 되어 바로 도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개별사업체까지 연결되면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회할 수 있고 예약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을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강문철 위원   국장님, 아무튼 월요일까지 담당국장님으로부터 자진 삭감하겠다는 각서 하나 받아 오십시오. 관광홍보면 우수업체 인센티브는 우리 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주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 문화관광교통국 뿐만이 아니고 국제자유도시본부도 또, 이번에 추경들 보면 엄청 다른 위원회에 전부 흩어놓았어요. 이번 추경은 전부 이상한 예산입니다. 이것 월요일까지 담당국장님으로부터 자체에서 삭감하겠다는 것을 받아오십시오. 아니면 우수업체 인센티브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 금액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축제 관련입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축제를 하는 데 보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어간다면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해 준 게 한 20원 정도 지원해 주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80원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시장 찾아가고, 도지사 찾아가고, 의원들 찾아가고. 이것 때문에 예산 매해 반복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발 현 시점에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금액들 빨리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60%선까지만이라도 반영시켜 주어라. 추경에 그런 예산들 올라올 줄 알았더니 하나도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 도지사, 의원들, 또 축제기간만 되면 예산 때문에 어디에 가서 매일 반복적으로 싸움할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그만큼 지적해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하나도 반영 안 하고.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번에 반영해야 국장님도 편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강문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으니까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사실 편성은 집행부가 하는 것이고 심사는 의회가 하고, 또 집행은 행정이 하는 겁니다. ‘예산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에 관해서 자기 상임위원회 소관만 걷어보고 그냥 넘기겠지.’ 이런 식의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자꾸 그런다 말입니다. 아까 축제관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부 얼마만 주고 나머지, 소위 말하면 예산서 안 어디에다 숨겨놨다가 지사 찾아오고 국장 찾아오고 하면 선심성으로 주고, 그게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진행하는 쪽에서, 축제를 하는 쪽이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제대로 된 예산편성 요구를 안 한다 이거죠. 집행부에 가서 얘기하면 주기 때문에, 또 이렇게 와서 조이면 주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한다는 것을 받았거든요. 내용을 보면 ‘신경제혁명의 실현, 재정수요 투자지원 강화로 경제 살리기 기반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편성방향입니다. ‘신규국고보조 확정사업에 따른 조기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강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세입·세출예산 변경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것으로 해서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아까 임문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강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과연 신경제 혁명에 관한 예산만을 편성했는가, 그것도 추경예산을 굳이 4월에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4월에 제주자치도의회에 예산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올렸다 이겁니다. 전에 이런 예산이 없었잖습니까? 추경예산을 이때 한 전례, 의회 통계를 보면 4월에 추경예산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 하게 되었느냐, 즉 말하면 신경제 혁명이라는 큰 화두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겠다 한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신경제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예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엊그제 지사께서 7월에 추경예산을 또 편성하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7월에 제2회 추경예산을 할 것이면 제1회 추경예산에, 그것도 기한을 당겨가면서 본예산 사용도 2개월 내지 3개월도 안 한 상황에서 4월에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에 따른 예산을 놓아야지, 당초예산 편성의 목적과 제출한 모든 것은 다 접어버리고 이제 와서 예산편성 총괄을 보면 신경제는 다 도망갔고 선심성 예산, 지사한테 와서 달라고 해서 지사가 주면 하는 이런 예산편성을 가져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제 시민단체에서 또 얘기했습니다. 과연 신경제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이게 정말 신경제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총괄 제안설명을 경영기획실장이 와서 하도록 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예산만큼이라도. 물어보려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님과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예산편성의 당위, 총론적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사실 저희들은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광분야만큼은 이번에 목표를 570만 명에서 580만 명으로 늘려 잡고 당초에 마케팅비가 6억 원 정도인데 과연 홍보라든가 이런 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희도 보고를 드렸고 분석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데 중국 사람들이 과연 무사증 입국을 알고 있느냐 이런 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는 관광의 홍보라든가, 물론 기정예산이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관광에 우리가 정말 주력산업이다 생각하면서 과연 마케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예산이 되었느냐 하는 면에서 1/4분기를 지나면서 저희들 광고 한번 내면 3억 원 들어가 버리고, 와이드칼라 비용 내니까 3억 원 들어가서 6억 원 편성한 것을 1/4분기에도 견디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가지고 과연 관광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관광산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예산을 주어야만 앞으로 제대로 된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예산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 부분에 저희 국의 64,5억 원 정도가 관광의 그런 분야에 편성한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꼭 신경제와 관련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제의 개념이라든가 범위, 이런 개념 해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저런 분야가 올라왔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편성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된 만큼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좋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에 대해서는 신경제 관련된 예산, 또 우리가 570만 명에서 580만 명으로 10만 명을 증가시키는 데 따른 이런 예산을 증액했다고 봅니다. 과연 그것은 나중에 연말에 가서 이런 예산 집중투자하고 570만 명이 580만 명 되었느냐는 것은 나중에 점검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580억 원 정도의 총괄예산을 증액시키면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인 경우는 일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117억 원 정도 되는 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전체적으로는 15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다면 ‘나머지는 정말 그랬나.’ 이런 의심이 들고요. 어떻든 좋습니다. 제가 이런 말 많이 하기 싫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나중에 총괄적으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깊게 생각하십시오. 백 몇 십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과연 570만 명에서 580만 명 2조 2,000억 원에서 2조 4,000억 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광객 유인책이 안 되었을 때 책임관계는 누가 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고 난 다음에 계수조정해서 예산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괜히 다른 데 쓰면 지역경제 나쁜데 지역에다가 돌려야죠. 외국에 가서 다 투자하고 1회성, 소모성 경비로 써서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그것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요구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항 있잖습니까? 공항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이미지 첫 관문인데 택시기사들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없습니까? 택시기사들이 슬리퍼 신고 왔다갔다 하고 그것에 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지적한대로 공항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택시업계에 보면 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택시근로자들 하절기만이라도 저희가 50% 정도 지원해서 복장도 하고 직무교육도 시켜서 앞으로 관광지의 친절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교통국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전년도에 마케팅 비용이 얼마정도였죠?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2007년도 해외마케팅이 10억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국내는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국내 마케팅 총계가 2억 8,000만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올해는 추경까지 포함하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올해는 국내마케팅사업이 6억 원이고 해서 총계적으로 마케팅 사업은 160억 원.
○위성곤 위원   160억 원이 국내 마케팅입니까? 전부 포함해서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전부 포함해서.
○위성곤 위원   그러면 해외마케팅은 얼마 정도죠? 전체 150억 원이 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해외마케팅 총괄적으로 보면 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48억 원이고 나머지 한 112억 원이 국내 마케팅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1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섯 배에서 50배까지 증가했는데 실제 10만 명에 우리가 이렇게 목매야 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금까지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것을 과연 해 봤느냐 하는 데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과연 광고도 하고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에서 말하는 마케팅적인 노력을 했느냐, 아니면 가만히 기다렸느냐. 수동적인 입장에서 그동안 관광객을 유치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미지 홍보도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국내외에도 축적되어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마케팅 비용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는 증가가 되어야만 600만 명 정도 내년도 넘어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마케팅 비용을 계상함에 있어서 효과분석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가 올해 1년에 두 번 효과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효과분석에 대한…….
○위성곤 위원   효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어느 기관에서 누가 했죠? 이 예산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만약에 상해에 와이드칼라를 만들었을 경우에 실질적 효과가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서 중국 여행객이 몇 명이 늘어나겠다는 계획을 가졌으니까 이런 예산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구체적으로 계량화된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분석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규모가 1,2억 원, 10억 원 단위 할 때까지는 문제가 다른데 160억 원이 넘어가면 사실 저는 관광마케팅을 마케팅기관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해야 되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중국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보면 30초 1회당 4,5천만 원.
○위성곤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획득해야 될 목표가 존재할 것 아닙니까? 마케팅 사업 자체가 기업경영에서 제품을 알리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효과분석을 하고서 마케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CI 개발도 새롭게 해서 CI를 새롭게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되는데, 어떻든 마케팅 쪽으로만 보면 비용이 증대되는데 구체적으로 각기 사업마다 이게 어떤 효과를 갖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우선 이뤄지고 나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죠. 막연하게 예산을 이렇게 신경제 혁명의 해 해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580만 명으로 가자고 도민도 동의하지 않았고 의회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도 당국에서 580만 명으로 가겠다고 발표해 놓고 예산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저는 하는 겁니다.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민간위탁금 부분이 민간경상보조로 변경된 이유들이 뭡니까? 지난 12월에 예산을 우리가 했고 이번 4월에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때는 고민하지 않았다가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당초예산부터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집행부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민간위탁금 1,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관례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관광협회를 통해서, 특정단체를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조례에 1,000만 원 이상은 단서조항이 존재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그런데 이 조항을 인용하지 않고 1,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제출된 사업 중에 관광협회에 주는 사업이 어느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홍보책자 발간 부분들은 전부 관광협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 79페이지 새로운 체험 레저 활성화에 따른 관광상품개발 이것도 관광협회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세부사업명세서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못했는데 관광정책개발이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도정질문 때도 이슈가 되었지만 관광카지노라든가 이런 부분에 분석이라든가 도민공청회라든가 여론조사, 이런 분야에 새로운 관광정책을 개발하는데…….
○위성곤 위원   정책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이게 관광협회로 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 새로운 체험 레저 활성화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부터 중화권 지상파 방송 관광홍보까지 전부 관광협회로 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중화권 관광홍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예를 들어 저희들 생각은 중국의 CCTV 이런, 가장 영향력 있는 채널을 직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중간 거치지 않고 바로 계약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성곤 위원   민간위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의 범위 수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경상보조로 집행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민간경상보조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저희가 동의합니다만, 이왕에 관광협회에 줄 것을 가지고 민간위탁 하고 공모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관광협회를 통해서 집행해 버리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실무나 저희들은 민간경상보조로 바꿔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효율성 때문에 바꾼 겁니다만, 위원님이 단서조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전부다 단서조항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했었던 것입니다.
○위성곤 위원   결국은 예전에는 민간경상보조를 줄이라고 해서 중앙정부 지원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했다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경상보조로 전부다 전환시키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책을 따갑게 받겠습니다. 당초예산부터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없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 단위에서 검토를 하시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처리방안들을 강구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민간위탁금에 비해서 민간경상보조가 실제 관리의 용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얘기하고 있는 체육회 건 세입과 세출에 관련해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예산 계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세출부분에 계상이 안 되어야 되는데 세출 부분에 계상된 게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남는 돈이네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장 인건비를 반납하도록 감사 때 지적되어서, 이 부분은 세입으로만 계상되어야 되는데 체육회에서 세입으로 계상만 해서 끝나야 되는데 세출예산으로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위성곤 위원   세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남는다는 말이죠? 어떻든 간에. 맞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했지만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산만하고 똑같은 내용이 중복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홍보마케팅에 관계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편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추경예산을 함에 있어서 기조에 신경제 혁명 속에서 제주관광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580만 명을 하기 위해서 관광객 증가율 작년 대비 몇 %를 목표로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홍보 마케팅에 집중 편성했다는 것들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결위도 통과해야 할 것이고, 다른 위원회에서 문화관광위만 왜 갑자기 예산이 증가했느냐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아마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문화관광교통국이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느낌이 즉흥적이고 전시행정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의 경우에도 CF촬영이라든지 거기에 광고를 하는데 있어서 1분에 얼마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들 겁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편성하는 PD들을 만나서 접촉해 보면 ‘가고 싶은 고장’ ‘고향 이야기’ ‘맛 자랑 멋 자랑’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쭉 알아보고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비용이 훨씬 덜 들고 더 많은 시청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후에 오히려 PD한테 사례금을 주는 게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프로그램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차별 대중들을 향해서 하는 공중파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워낙 비싸고 몇 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세세한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한 가지 의문 나는 것이 문화정책과 사업 중에 제주 CI 선포식이 왜 여기에 잡혔는지,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공보실이나 혁신기획관실 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정책과 사업 중 관광산업 정책개발사업 추진 지원사업, 사업명세서 78쪽 체험·레저 등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비 지원 1억 원은 이해가 되는데 주요도시와 연계한 관광협력사업 발굴 지원 2억 원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산업이 우리 제주의 주력산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마케팅비가 당초예산에 6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지 광고 한 번 하니까 3억 원, 와이드칼라 한달에 7,000만 원 나가니까 1/4분기에 3억 원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중간에 내려버렸다가 연말에 올리고 하는 식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쭉 와이드칼라 홍보도 제대로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580만 명, 10만 명 높여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인 제주의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나가는 작업도 우리가 병행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광고나 홍보를 해서 단순하게 지금 관광객을 양적으로 더 늘리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제주관광이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사실 육지부에 계신 분들은 제주를 해외로 생각해서 동남아하고 비교하는 경향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미지를 구축시켜 나가는 홍보마케팅의 일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CI 부분은 원래 이 예산이…….
○오옥만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면서, 사실은 사업별 예산제도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수가 계량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09년도나 2010년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도 그런 것에 대한 평가지수도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사업별로 예산을 책정하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그리고 이것을 평가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계량화된 지수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게 지금 경영기획실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결위 때 이것을 지적하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마케팅 부분은 한 해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장님이 아닌 다른 국장님이, 그리고 다른 과장님이 와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을 만들어 놔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까 위성곤 위원님 지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 틀을 만들어서 효과분석이나 평가를 반드시 하겠다, 그리고 관광경쟁력 강화 전략도 하지만 그 부분도 과연 추상적으로만 가서 되겠는가. 이 부분의 고객에 대한 반응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드칼라가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지금까지 우리가 추상적 개념에서 이미지 홍보가 되고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량화된 평가를 앞으로 해 나가려는 생각을 저는 구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6월까지 하고 6월까지의 관광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기본적인 틀을 구축해 놓아야만 관광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게 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후반기부터는 관광공사가 설립되면 보다 더 과학적으로 접근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I 부분도 사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문화의 일부분입니다, 영역이. 잘 아시겠지만 CI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장르로 보면 다 문화의 영역인데 이게 어디 예산이냐 하면 자연유산 부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본래의 위치로 돌아온 것이고…….
○오옥만 위원   자연유산본부에는 CI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더라고요, 예산이.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것은 구체화되는 것인데 통합 CI를 개발하면서 우리가 공공디자인을 이번에, 아시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공디자인진흥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사업을 저희 국에서 연관 지어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정책개발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주고 문제제기도 했지만 카지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타당한가, 도민 여론이 어떤가, 공청회는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해외 여타도시와의 문제는 서울시와 저희들이 공동프로모션을 하기 위한 관광우호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420억 원 정도 관광마케팅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금씩만 부담하면서 같이 공동프로모션을 하면 저희가 그랜드세일 부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지만 서울은 그랜드세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가 그랜드세일을 안 하면 서울에 끌어들인 관광객이 제주하고 연결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주지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북경이라든가 홍보할 때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나가면 우리가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분야에 정책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오옥만 위원   그리고 아까 강문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다른 부서와 중복되는 게 사업명세서 21쪽에 보면 공보관 사업에서 중앙언론사 초청 팸투어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저희가 잡은 국내 언론인 여행전문가 초청 팸투어 사업이 똑같습니다. 관광정책과 사업과 공보관 사업.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여기에 2,700만 원이 공보관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폐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공보관실 입장에서는 언론에 대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친언론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들은 중앙지라든가 관광상품을 구체화시켜서 중앙의 여행사나 언론사들이 광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기자들하고 여행사를 같이 불러서 팸투어를 해 주어서 구체적인 상품을 기획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도 저희들 홍보마케팅 중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정질의 할 때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조사 작업이 뭐였죠? 그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까? 내수시장의 수요공급문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본예산에 잡혀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서…….
○오옥만 위원   그게 얼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억 5,000만 원입니다.
○오옥만 위원   1억 5,000만 원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자원별 잠재력과 총량조사를 해서 수요공급의 문제 때문에 과연 지금의 관광시설로 관광객 몇 만 명 오는 게 적정하냐. 이런 걸 관광시설을 공급하려고 하는 수요자, 공급자에게는 알려드림으로서 자동적으로 지금 호텔을 더 지어서는 안 되겠다라든가 펜션을 해도 장사가 덜 되겠구나 하는 이런 감을 심어주면서 수요공급을 만들어가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절대적인 관광객을 늘리면서, 그러니까 환경에 위배되지 않는 총량제를 고민할 정도로 관광객이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광객을 증가시키면서 수입을 올리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내부 도민자본을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대형마트에 대비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원이나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듯이 관광업체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앞으로 예래휴양단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다 숙박업소가 들어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금방 4만 개에 달하는 숙박업소가 2,3년 내에 될 것이고-지금 3만 개에 달하는 데-그게 평균 50%가 안 되는 가동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줄도산할 수 있는, 분명히 그렇게 영세성에 밀려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절대적인 관광객을 늘려서 수입을 늘리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내부에서 그런 우리의 시장을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어야 되는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따라주어야 되는 것이 경제전략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조사 작업이 선행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저희가…….
○오옥만 위원   ‘당신들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장사가 안 될 것이니까 이것 개점하지 마시오.’가 아니고 이미 있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기금을 융자한다든가 저희들 행정력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면서 내수시장에, 기존 업자들에 대한 보호정책 이런 것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행사 부분만 하더라도 이번에 대형여행사 컨소시엄 하는데 이게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역여행사들의 자립성을 강화시켜주는데 정책적으로 지금 시작단계지만 지원함으로서 중앙여행사에 종속된 문제를 차단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든가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 솔직히 500% 이상 증가가 된 상황이라서 전세버스가 더 늘어나면 개별관광객이 늘어나고 단체관광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도산할 위기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로만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말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과학적 조사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나오면 그 조사를 가지고 각 업계별로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확대를 시키려고 합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은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관광정책이 공급확산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외자유치와 투자유치를 안 할 수 없고, 외자유치와 투자유치는 기본적으로 공급의 과잉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요에 대한 조절, 공급과 수요 조절을 지방정부에서 지원해 주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내수시장은 굉장히 위험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신공항추진협의회 관련해서 신공항추진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안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신공항추진협의회는 어떤 근거에서 구성을 하겠다는 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난번 본회의 때 어느 의원님께서 도민적인 역량을 결집하는데 이게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했는데, 당초에 도에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그 부분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그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성곤 위원   예산도 거기로 지원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저희가 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성곤 위원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아까 임문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관광버스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들 국토해양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광버스 문제가 아니라 유가보조금 문제가 사실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즉,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책이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앞으로 건설장비, 영세 배달화물차 등 모두 할 겁니까? 고유가이기 때문에 세제부분에서 세율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광버스업계의 요청사항도 존재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정책은 또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버스라든가 아니면 렌터카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량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연구와 용역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적정하게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리 정책당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주 CI 부분에 있어서 도기부터 변경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변경하겠다는 검토는 전체적으로…….
○위성곤 위원   도기변경까지 총괄적으로 묶어서 검토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 세계 자연유산 등재 등 외부인들에게 통합되지 못한 느낌을 전체적으로 주고 있다. 무엇으로 갈 것인가? FTA대응특위에서는 그린으로 가자고 제안을 하고 있던데, 어떻든 CI 통합을 해서 장기 미래비전에 대한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등 너무 산만해서 이것을 외국관광객이든 국내 관광객들에게 명확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논의가 더 풍부하게, 우리 도민들이 모두 합의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시고 계신데 농산물, 제조업체, 읍면동마다 각각 다른 브랜드를 내걸고 있고 이미지를 통합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물론 전통도 있어야 되고 현대도 있어야 되겠지만 새로운 CI를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기존 60년 된 도 이미지에서 특별자치도로 가면서 CI의 통합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세계자연유산, 평화의 섬, 생물권보전지역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작업이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도민들에게 마케팅을 해서 친근감 있는 CI로 가야 되겠다.
○위성곤 위원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도민참여가 광범위하게 될 수 있게끔 논의를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니까 중복될까봐 안 했는데, CI가 뭡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CI는 기업이미지로…….
○임문범 위원   기업이미지 통합입니다. 상품통합이 아닙니다. 동별, 지역별 이런 통합이 아니거든요.
   실례를 들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나온 제품 전부 삼성 이름 짓습니까? 그 안에는 TV메이커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시고요. CI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관광개발공사 설립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일목요연하게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게 CI이지, 상품 쪽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경제혁명, 신경제 살리기인데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관광버스에 유류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양치석 과장님 쪽이 아니라 국장님께 시각을 돌리겠습니다. 신경제 살리면서 관광회사 같은 데는 지원을 다 하면서 관광을 위한 관광전세버스에는 왜 지원이 없습니까? 여행사는 다 지원해 주면서 관광업계에 지원한다, 우수식당 선정해서 모범업소로 가겠다고 하면서 전세버스에는 왜 그런 얘기 없어요? 특별자치도 되어서 지사님께 달라진 게 뭐냐 하니까 전세버스 다른 시도는 5년인데 7년으로 늘어난 게 자랑거리라고 하면서 도정질문 때 말씀하셨습니다. 왜 시각이 이렇게 달라지느냐?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세버스 5년짜리면 3년으로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에 오는 사람들이 신형 버스 타고 고급스러운 버스 타게 만들어야 하는데 거꾸로 5년을 7년으로 하면 헌 버스만 태울 겁니까? 그러니까 관광객이 안 오죠. 마인드를 전환해야 됩니다. 마인드 전환도 없이 예산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업명세서 7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새로운 체험·레저 활성화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해서 기정예산에 3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억 2,000만 원으로 하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축제지원 및 육성시스템 항목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새로운 체험·레저 활성화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해서 5,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 두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것은 민간위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꾸는 겁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전부 바꾸든지 왜 5,000만 원만 그렇게 간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임문범 위원   관광공사 사장 공모 하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관광공사 사장 공모하는데 왜 예산 낭비를 합니까? 관광공사 사장 및 임직원 채용하는데 광고할 필요 있습니까? 제주관광 신문지상 12개 업체에 얼마 관광홍보비 되어 있습니까? 거기다 관광공사 임직원 모집한다고 하면 사장이 안 봅니까? 왜 그런 겁니까? 쓸데없는 예산 낭비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12개 일간지에 제주 관광을 홍보하지 않습니까? 다른 회사도 그렇게 합니다. 상품 홍보하면서 거기다가 직원채용 합니다. ‘제주관광이 달라지기 위해서 홍보하면서 관광공사 설립하는구나.’ 직원 모집하는 거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절대 안 될 것 아닙니다. 또 이치에 안 맞는 것도 아니고 다 맞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못된 예산이 나왔는가.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다. 한·중·일 도시 공동 마케팅 하는데 MOU 제출해 달라니까 왜 제출 안 해줍니까? 서울시 MOU, 상해 여의국사업소 MOU, 여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한·중·일 공동 도시마케팅 한다고 2억 원을 계상했는데 공동마케팅이라니까 일본은 얼마 내고 중국은 얼마 내어서 3개 나라가 어떻게 공동으로 해서 어느 부분에 홍보를 하겠다, 홍보프로그램은 어떻게 제작하겠다 하는 계획이 뭡니까? 계획을 달라는데 안 주잖아요. 한국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신관홍   자료는 오후에 해도 되니까 임문범 위원님, 다음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빨리 준비하세요.
○임문범 위원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냐 하면 세계 100대 여행사 초청 페스티벌 한다는데 세계 100대 여행사가 뭡니까? 지역별로 100대가 아니라 등급이 1000위짜리라도 그 지역에, 예를 들어 100대 여행사에 안 들어가더라도 프랑스의 대표적인 여행사, 영국의 대표적인 여행사, 독일의 대표적인 여행사, 이렇게 해서 제목부터 바꿔야지, 세계 100대라고 해서 100대만 오면 한 동네에서 1등에서 100등까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됐는지 정말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직항운항 항공사 및 현지 여행사 공동 마케팅도 과거에 아시아나 직항할 때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이 제주도에 문의가 왔는데 전화 받은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죠? 재작년에.   
   실례를 들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아시아나항공 지점장이 독일여행사하고 체인을 해서, 물론 항공사도 이득을 봅니다. 자기네 항로에 사람들을 많이 태워야 하니까 항공사도……. 우리가 항공사에 절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노선 관광개발을 하면서 자기네 항공사도 수입이 나는 것이니까 항공사에 우리가 갈 게 아니라 맨투맨으로 윈윈게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제주도에 사계절이 있는데 겨울은 독일도 길고 눈도 더 많이 오는데, 수중 스쿠버 이런 부분에 독일에서 한국에 관심을 가져서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답이 없답니다. 그래서 창피했습니다. 굉장히 창피했거든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 엄청 창피했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관광을 진흥시키려는 의도가 있는가?’ 이런 데 추경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아울러서 내국인 유치를 많이 하려고 대형여행사에서 뭐한다,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관광홍보부스 설치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과 금년에 대한민국 아닌 외국에 와이드칼라 말고 관광박람회에 가서 홍보부스 설치해서 ‘대한민국에 이런 게 있다.’ 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 여기 홍보예산 말고 금년 안에 예를 들어 유럽이면 유럽의 각 나라마다 대형 관광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 예산 쓰겠다고 하는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포함된 겁니다.
○임문범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포함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 한번 가는데 1억 원 2억 원 드는데, 무슨 몇 천만 원 갖고 하는 겁니까? 내용 중에 전화하는 것은 되겠죠. 부스 하는데 얼마입니까? 몇 백만 원 갖고 물어보는 것은 되겠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요 요점만 해 주십시오.
○임문범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관광공사 광고하는데 전반적인 정책이 이번 예산에 미흡하다, 이런 것을 지적해 버리니까 본론에 못 들어가는데 관광공사 사장을 채용하는데 임직원까지 합쳐서 몇 명입니까? 25명 정도 하는데 금년예산에 3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6개월 예산이 3억 원이면 직원 18명, 사장, 본부장, 팀장 5명 이렇게 뽑는데 이 예산으로 사장이나 본부장 급들이 오겠습니까? 과연 관광공사 사장에 올까? 능력 있는 사람, 심지어 외국인이라도 정말 관광에 탁월한 식견을 가진 분을 초빙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갖고 사장 공모에 응하겠느냐 이겁니다. 제대로 예산을 책정하시려면 정말 위원님들도 “이렇게 월급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관광 우수업소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하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듯이 리더가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런 예산……. 세세히 들어가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책정해 놓고 의원들한테 승인해 달라.
   위원장님, 오후에 또 하실 거죠?   
○위원장 신관홍   예.
○임문범 위원   예,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저도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회 추경에 보면 수학여행지원 인센티브 사업 해서 2억 원, 기정예산에 제주기점 항공좌석 확대 인센티브 지원 해서 1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위원장 신관홍   목 자체가 다른데 차이점이 뭡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위원장 신관홍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수학여행단 지원 인센티브사업 해서…….
○관광정책과장 양경호   제목만 바꿨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민간경상보조인데 기정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있고 2억 원을 또…….
○관광정책과장 양경호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같은 것이라고 하니까 묻겠습니다.
   추경에는 1인당 4,000원을 하는 것이고, 기존에는 1인당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왜 그런 거죠?   
○관광정책과장 양경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하신대로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올리면서 당초에는 3,000원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실제 운행하는 요금을 보니까 3,300원 정도 되어서 최소한 그 이상은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학교 교장선생님, 또 교육청에서 얘기 나눌 때 그 정도가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4,000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4,000원씩 하면 수학여행단이 약 9만 명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9만 명이 전부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양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까는 그랬잖아요. 항공기 좌석 관계 때문에 인천공항으로 가는 교통비 4,000원씩 지원해 준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양경호   인천공항…….
○위원장 신관홍   인천공항으로 9만 명 들어옵니까?
○관광정책과장 양경호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렇죠? 예산 과잉편성한 거죠?
○관광정책과장 양경호   전체적으로 60만 명 정도 수학여행단이 오는데 인천에서 오는 부분하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제주에서 인천으로 가는 것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어떻든 좋습니다. 인천공항에서 9만 명 정도 들어오도록 하겠다니까 인천공항 좌석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보면 다 나타나는 것이고요.
   수학여행 온 학생 1인당 소모되는 게 얼마라고 데이터 뽑아본 게 있습니까? 여기 와서 여행비를 얼마 쓰고 간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한 25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여기 와서 사용하는 게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위원장 신관홍   항공료 다 해서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항공료 포함해서.
○위원장 신관홍   그렇게 많이 써서 제주자치도에 들어와요? 25만 원이 넘는다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위원장 신관홍   좋습니다.
   이거 말고 인센티브 또 있죠? 얼마 이상 관광객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하죠? 이것은 교통비 주는 것이고, 인센티브를 여행사에 또 주죠?
○관광정책과장 양경호   여행사에 직접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임문범 위원   만 명 이상 하면 주는 게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양경호   작년도까지는 개별적으로 주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폐지시키고 대신에 홍보비의 50%,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게 580만 명 채우기 위한 거 아닙니까? 수학여행단이 제주자치도에 주는 큰 이익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까 전세버스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단체관광객이 점점 줄어들면서 전세버스나 장급 호텔은 문제가 많습니다. 수행여행단이 오면 전세버스가 운영되는데 제주의 서민경제에는 수학여행단도 무시 못하게 기여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까 25만 원이라고 했죠? 실질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와서 되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항공료 빼고, 순수하게 제주자치도에서 숙박료, 식비, 전세버스료 이것만 해서 얼마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면 15만 원 내외로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관광 전세버스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학여행단 유치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고 오는 것은 9만 명이고 나머지 수학여행단은 그대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배를 타고 들어오는 수학여행단도 있고 김해나 김포, 청주, 대구 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단지 경인지역에 있는 수학여행단만 인천으로 갈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김포로 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요즘은 그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제주에서 서울로 수학여행 간 학생들이 인천으로 돌아와 주면 좋겠다. 그러면 일반관광객이 들어오는 좌석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내학생들도 서울에 갈 때는 문제가 아니지만 돌아올 때 인천으로 돌아와 주면 그쪽도 똑같이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도내 학생이라고 그것을 안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공급자의 요구대로 여기에서 다 따라주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고요. 어떻든 좋습니다. 수학여행단이 많이 들어와야 580만 명이 되고 580만 명이 되어야 2조 4,000억 원이 되기 때문에 수학여행단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민간위탁금과 민간경상보조비에 대해서 뚜렷한 개념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모 과장님한테 들을 때는 “위탁금이나 민간경상보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개념이 헷갈리거든요. 예산 공부를 못해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기초의원 4년 하고 도의회에 와서 여섯 번 예산심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금과 민간경상보조의 개념이 똑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혹시 잘못 아는 것인지, 이제까지 의원활동을 잘못한 것인가, 잘못 배웠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개념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장님께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개념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위탁금과 민간경상보조의 개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렇다,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희도 들었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라고 해서 정말 그게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알고 싶다니까요. 제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예산심사 할 때 제대로 하겠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신관홍   제가 개념을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라니까요. 그런 말을 들어서 그러면 ‘이것도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 개념을 정확히 정리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지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 이렇게 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일부의 자금을 보조해서 사업을 성공시켜 나가는 개념입니다마는, 절차상에 민간위탁 하는 게 공개입찰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관광협회로 가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또 민간위탁으로 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부터 우리가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서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정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개념은 다르다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다르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개념이 다른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가자, 경상보조비로 가면 쉽게 가는 것이고 민간위탁금으로 가게 되면 좀 어렵게 가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리고 민간위탁금의 경우는 의회에 와서 협의를 받아야 되고 경상보조비는 국장님 마음대로 사인만 하면 줄 수 있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위원장 신관홍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느냐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맞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관광협회로 집행이 될 것인데 굳이 공모니 여러 가지 절차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보다는 경상보조로 해서 바로 관광협회를 통해서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다.
○위원장 신관홍   관광협회에서 경상보조비로 가게 되면 자부담 비율이 분명히 있는 거죠? 나중에 자부담 비율도 관광협회에서 챙기겠습니다. 경상보조비로 그렇게 가면 당연하게 자부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비 주면 자부담 비율이 분명하게 정립된 것에 대해서는 챙겨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깊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인건비니 뭐니 이런 것은 절약할 수 있지 않겠냐.
○위원장 신관홍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의회의 의원들을 그렇게 넘겨버리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발간하는 것을 갖고 있는…….
○위원장 신관홍   그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주면 거기서 자부담을 안 해도 되죠. 왜 그런 것을 굳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보조로 돌리냐는 얘기죠. 거기서 자부담도 안 하고. 그러면 뭔가 회계질서가 틀린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묻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관광진흥법」76조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관광진흥법」76조를 아주 강조했더라고요. 보면 ‘「관광진흥법」제76조 지원근거에 의하여 제시한 사업’ 이렇게 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합치면 한 50억 원이 되요. 사업설명서를 보십시오. 강조를 아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76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대한 제주도 조례는 있습니까?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따 자료 주십시오. 오후에 자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당한 시간을 제가 많이 소비한 것 같습니다.
   휴식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교통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해 주신 고경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본부 예산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신관홍   다음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경제혁명 실현을 위해서 핵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투자유치 상품개발을 위한 성산포내수면 해양리조트 투자유치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2006년도 국비보조금 1억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집행한 결과 금년에 정산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기타 잡수입 2,94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예산은 당초 177억 9,998만 원보다 9억 8,340만 원이 증가한 187억 8,3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정책과 소관예산으로 당초예산 134억 1,762만 원보다 2억 7,172만 원이 증가한 136억 8,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 예산으로 사무용 자재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효과가 큰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고용보조금 1억 원과 시설장비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산포 내수면 해양리조트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 2006년도 국비보조금 1억 원을 집행한 결과에 대한 잔액을 반납키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471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교육의료산업팀 소관입니다. 교육의료산업팀은 지난 3월 기구개편에 따라 신설된 조직으로서 금번 추경에 신규예산을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첫째로 특별자치도 핵심산업인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주민설명회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의료기관 유치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회 회의참석수당, 의료산업유치 홍보물 제작과 의료기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비 등 일반운영비 3,260만 원과 국내우수의료기관 유치활동 등을 위한 국내여비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로 보건의료발전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3,000만 원과 문화관광을 접목시킨 의료관광상품 개발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 국외우수영리의료법인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대행사업비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일괄처리팀 소관 예산입니다. 관광지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100만 원과 행사보조금 500만 원 등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89쪽 평화협력과 소관 예산사항입니다. 국제학술대회 등 각종 국제회의를 통한 평화의 섬 홍보를 위하여 영문판 국제종합홍보지 발간비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국제평화재단 기금출연 부족금 1억 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주평화대공원의 기반시설을 통한 관광명소로서의 조성을 위하여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5억 원을 시설비로 증액하였으며,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탐라영재관 건립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차입원금과 이자를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된 차입금 2억 원과 이에 따른 이자상환액 7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차우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87쪽 한번 보십시오.
   국제화 의료환경조성 사업비 해서 1억 6,800만 원이 올라왔죠? 1억 6,860만 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강문철 위원   거기에 보면 국제화 의료환경인데 국내여비를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의료산업팀이 요번 3월 5일자 직제가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출범초기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로 출장도 많이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라고 알죠? 4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보건위생과에서는 해외 의료환자들을 유치하려고, 이것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9,000만 원이라는 돈이-여행사 등 해외환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2,000만 원, 해외현지 환자유치 홍보활동비 3,000만 원, 의료기관의 비전속진료지원 4,000만 원-잡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해외로 뛰면서 활동하고 실질적으로 국제화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될 부서에서는 국내여비 하나 달랑 놓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의료기관의 비전속진료 4,000만 원이 있는데 국내우수기관 비전속진료의사 초청 진료광고 1,000만 원 올라가고, 막 중복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에서도 이 사업 하고 우리도 이 사업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사업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아마 이번에 교육의료산업팀이 가동되었기 때문에 의료발전 5개년 계획에 나와 있는 역점적인 사업들은…….
○강문철 위원   그게 아니고 보건위생과하고 똑같은 사업이 중복으로 계상되었잖아요? 월요일까지 보건위생과에 가서 9,000만 원을 자체적으로 삭감시키겠다는 확인서를 가져오시든지, 중복사업은 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9,000만 원을 삭감시키든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를 들어서 일괄처리팀에서 유치된 관광산업을 인허가 해 드리고…….
○강문철 위원   본부장님,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하겠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중복계상된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해서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 주어야 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초기니까 양쪽에 업무가 중복되는 측면은 일부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일부가 아니고 말도 똑같아요. 비전속진료지원 해서 보건위생과에 4,000만 원 올라있고. 또 홍보사업비도 다 중복이에요. 좋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잘 못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보건위생과에 가셔서 쌍방합의를 보십시오.
   그리고 88페이지에 보면, 요번에 폴로사업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가 외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많잖습니까?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까지는 사업자 측에서 부담들을 많이 해 왔는데 우리 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사실 과거에 골프장 같은 경우는 홀당 5,000원씩 받아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했던 사례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마을에서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으로 지원하고 투자자들은 그러한 시달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니까…….
○강문철 위원   그런데 그런 주민숙원사업비가 없어서 이것을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해 놔두어야, 투자유치해서 무조건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봐서 사업자 측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도저히 안 풀릴 때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해 놓았다가 당근 주면서 주민들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감사합니다. 저희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아까 강문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42페이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이 맞고 의료산업관련 유치는 우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여행사 해외환자 인센티브라든가 해외 현지 환자유치 홍보활동비는 우리 소관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내우수의료기관 비전속진료의사 초청 진료광고는 보건위생과 예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속진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위성곤 위원   어디에서 시행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비전속진료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만 허용된 제도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의 의사를 필요할 때마다 모셔다가 진료를 해 줄 수 있도록 제도화된 제도입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은 지금 서귀포의료원에서 거의 시행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위성곤 위원   그것은 의료산업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지금 문제는 저희가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인식해서…….
○위성곤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한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이게 보건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인데 우리가 이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보건위생과 주무계에서 하는 것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87페이지 예산안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하는 업무는 저희 업무가 되어서, 또 외국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위원회의 의견 심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고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저희가 또 직접 합니다.
○위성곤 위원   위원회가 이 과도 되었다가 저 과도 되었다가, 주무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무과에 회의만 요청해서 열리면 가서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 지금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만 헬싱키대학 분교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담당이 국제자유도시본부인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9일 헬싱키대학교 총장이 오셔서 직접 서귀포시 청사에서 MOU협약식을 한 바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세한 것은 정리하고, 언제 개교하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헬싱키경제대학이 이달 말까지 승인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서울종합과학대학원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가 일부 나왔습니다만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금방 9월까지 모집할 수가 있겠느냐,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모집이 안 될 때에는 우선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서울종합과학대학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3월까지 시험운영을 하겠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 기간으로 볼 때 정식개교는 3월초가 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이다 3월이다 이것이 견해를 달리하는 것같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지만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을 유치하면서 제2청사에 있던 재난안전실을 옮기면서 5억 원인가 6억 원 이전비로 사용하고 있고, 인테리어 공사비가 들어가고, 실제 1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러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헬싱키경제대학교에서 서울종합과학대학원과 MOU를 맺은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종합과학대학원에서 EMBA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저희 제주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학생이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잘 진행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잘 챙기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연차별계획수립용역비, 용역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5개년 계획으로 이미 다 세워져 있잖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우리가 1억 원 들여서 용역한 것이 이렇게 책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용역이 수립되었고 연차별로 해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가 필요합니다.
○오옥만 위원   본부장님, 그 나와 있는 자료 그냥 담당공무원이 잘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역했다고 별 내용 안 나올 겁니다. 그 내용 잘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사실 이것이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서 봐도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해야 될는지, 사실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료관계는 칼 한번 잘못 노리면 큰 일 나는 것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의료산업팀에서 해야 되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산업육성 측면에서 교육의료산업팀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맡아놨는데 어쨌든 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하고 늘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본부장님, 그것 한번 잘 협의를 해 보시고요. 저희도 내용을 살펴볼 텐데 잘 나와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의료용어라든지 전문성을 기른다기보다 의료를 어떻게 산업화시켜낼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행정에 있는 분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나 연구팀보다,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재정리만 하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용역을 구태여……. 지금 5개년 계획이 다 나와 있잖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행정내부에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아주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어떻든 그것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평화재단기금 출연금, 이것 우리 위원회에서 예전에 1억 원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게 다시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50억 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초에. 외교통상부가 150억 원인데 외교통상부도 올해까지 150억 원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도 1억 원이 딱 모자랍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내야 될 것이고 해서 예산이 어렵지만 통사정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민간투자는 했습니까? 50억 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민간투자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찬기관을 정해서 운영비로 해서 1억 원씩을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평화연구원이 워낙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십 몇 개 기관에서 운영비로 받아서, 앞으로 50억 원은 모금을 하는 방법을 계속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화연구원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민간인 50억 원도 반드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우리가 1억 원 삭감할 때 민간인들 빨리 투자할 수 있게끔 그 조건 하에 1억 원 삭감했었는데, 지금 몇 개월 지났다고……. 우리 상임위원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 4개월 지나니까 팍 올려요? 그 사이에 민간투자는 하나도 안 됐다면서. 그때 조건이 민간투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1억 원 삭감했다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봐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평화연구원, 집행부도 외통부에서 임기가 만료되어서 다시 들어옵니다만, 의회의 지적을 저희가 평화연구원에다가도 정확하게 전달하고 민간부분에서 기금조성하기로 한 50억 원은 지적대로 저희가 피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때 우리가 예산 삭감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정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든지……. 그냥 은근슬쩍 4개월 만에 1억 원을 계상해 놓아요! 세상에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꼭 필요하면 사전에 와서 “위원들이 삭감했지만 이번에는 좀 반영하겠습니다.”라든지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4월 신경제에 투자하는 예산에다가 꼭 1억 원을 놓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7월 추경도 있고, 마지막 정산 추경할 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월에 하는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평화센터운영비 지원하는 것 있죠? 매해 이렇게 지원해야 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평화센터가 지금 상당히 어렵고 평화연구원 운영자체도 어렵습니다. 아까 강문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위원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왜 1억 원을, 원래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올리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몫을 다 하고 외교통상부에다가 지원을 더 해 주도록 요청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외교통상부는 이미 150억 원 내놓겠다는 것 다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1억 원 안 내놓았다고 하면 우리가 발언권이 약해집니다.
○위원장 신관홍   본부장님, 기왕에 우리가 50억 원 출연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 12월에 2008년도 예산승인하면서 1억 원을 삭감했는데, 아까 강문철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인 출연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잘라놨는데, 3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굳이 50억 원을 채우겠다라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7월 추경에 해도 되는 것이고, 2008년도 내에 50억 원 출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예산 없다고 하면서, 지역에 정말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외면하면서 굳이 출연하는 것, 이번 추경에 1억 원 안 했다고 해서 평화재단이 없어져버리는 것도 아니고 평화센터가 무너져버리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제가 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가 도 예산 1억 원이 모자라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평화연구원이 연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내면적으로 외교부에다가 150억 원 출연하는 것 말고 해마다 10억 원 20억 원 달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을 강하게 해 달라고. 그런데 ‘너네는 지금 내기로 한 돈 1억 원도 못 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계속 하는 마당에 저희가 어렵다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물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도가. 어렵지만 이것도 이것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분상에 저희가 밀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관홍   안 해 주면 평화재단 없어지는 거죠? 다음에 중앙에 가서 돈 못 받을 것 아닙니까? 못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센터운영비를 제주도가 얼마큼 예산이 많아서 매해 3,4억 원씩 계속 줄 것이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저희들도 입장료를 받았다가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활성화 방안을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이것도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 4억 원 들어가면 4억 원 주어야 되고, 5억 원 들어가면 5억 원 주어야 되고,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관리비도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앞으로 계속 올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평화센터를 활성화시키고 평화연구원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민간부분에서 모금하는 부분이라든지 활성화 방안 등의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이 평화연구원도 요새 개방을 했더니 상당히 관광측면에서 인프라가 사실은 되고 제주를 알리는 측면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관홍   본부장님, 관광인프라 얘기는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1일 몇 명 왔다갔다는 데이터가 다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 안 해도 되고, 또 운영해서 지금까지 해 놓은 특별한 것 있습니까? 평화센터 운영하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평화센터 자체는 연구시설하고 전시시설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장 신관홍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본부장장님이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지금 평화재단기금 출연 1억 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삭감했는데 왜 1억 원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요구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왜 1억 원이 필요하냐 하니까 “외교통상부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이것 넘어가고.
   그다음에 무슨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운영비 말씀입니다. 운영비하고 외교통상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본부장님, 평화센터 운영을 하지 말든가, 하려니까 2억 원을 했는데 2억 원 갖고는 운영 못하니까 더 필요하니까 올렸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게 신경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만 사실 7월 추경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억 원 갖고 쓰고 있으니까. 생각나는 대로만 하지 말고 잘 대답해 주십시오.
   묻겠습니다. 평화대공원 용역 끝났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5월 7일까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임문범 위원   여기에 보고된 것으로는 금년 4월까지 아닙니까? 제때 납품 못하면 연체료 매겨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의견수렴이라든지 필요해서, 용역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1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임문범 위원   언제 연장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3월에.
○임문범 위원   3월에 연장했으면 이 책자에 표기를 5월로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본부장님이,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열 장도 안 됩니다. 세어 볼까요? 이것 안 읽어보셨다는 겁니다. 이것 틀렸잖느냐. 이것 4월이 아니고 5월로 한달 연기했으니까 고치라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세계평화의 섬 지정 17대 사업계획에 의해서 제주평화대공원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2006년도부터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억 원, 4억 원 쭉 사업이 오는데 용역을 해 봐야 알겠다, 처음에는 600억 원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작년에는 1,000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 총소요예산이 1,000억 원이다. 그러면 1,000억 원의 근거를 대라 하니까 용역이 나오면 정확히 압니다 하는데 지금 대략 얼마 정도로 용역이 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액수를 얼마라고, 최종적으로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600억 원이든 1,000억 원이든 간에 만약에 1년에 10억 원씩 하면 600억 원이면 60년 걸리죠. 1년에 6억 원 하면 600억 원이면 60년 걸릴 것 아닙니까? 투자하는데 돈이 적다. 오히려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에 2차추경에 해도 되는 예산을 먼저 놓고 이 사업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드리는 겁니다. 왜냐! 경제 살리기하고 이것이 더 부합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저희들이 무슨 이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편성할 때에 편성기준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문범 위원   인건비 3억 원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2억 원 지원했다가 1억 원을 지원할 때는 하반기 추경에 해도 된다 말입니다. 하반기에 해도 되는데 그것을 급하다고 해놓고. 사실 급하지 않은 겁니다. 돈이 다 떨어져서 1억 원이 없으니까 아무 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오히려 이쪽 평화대공원 같은 데 예산을 더 해서 의지가 있는지, 평화대공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평화대공원의 예산도 요번에 5억 원 올렸습니다.
○임문범 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올린 게 아니고 이것은 특별교부세 내려 온 겁니다. 우리가 4억 원을 본예산에 했다가 “왜 중앙정부 지원 없냐?” 하니까 “나중에 오면 올리겠습니다.” 해서 추경에 9억 원이 편성되는 것이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상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JDC하고 제주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고 JDC는 무슨 일을 하고 국제자유도시본부는 무슨 일을 하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JDC는 국가에서 설치한 국가공기업입니다. 저희들과 국가공기업하고의 관계는, JDC는 아시다시피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국인면세점 운영 수익금이라든지 이렇게 국가에서 직접 할 일을 국가공기업을 통해서 선도프로젝트 1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안 하시니까 제가 말을 자르겠습니다.
   그러면 JDC에서 7대 선도프로젝트 하면 의료기관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의료기관이 포함되면, 예를 들어서 우수영리의료법인 투자설명회를 개최 하면 JDC에서는 얼마 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지금…….
○임문범 위원   얼마 냅니까? 여기 예산 요구액 1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대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저희가 해외 의료투자설명회를 하게 되면 여기 예산이 7,000만 원 올라있습니다마는 JDC도 7,000만 원은 부담해서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
○임문범 위원   여기 1억 원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일단 설명회 운영은 4,000만 원 되어 있고, 홍보물 제작까지 전부 해서 1억 원인데. 아까 하신 말씀 마무리 해야죠. JDC도 1억 원을 내놓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지금…….
○임문범 위원   우수영리법인 투자설명회를 하는데 돈 많은, JDC 돈 많지 않습니까? 면세점 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위원님 설명서에서는 7,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잘못 된 거 7,000만 원으로 하고.
   그러면 이 사업할 때 분명히 JDC에서 7,000만 원 받아올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우리가 JDC에 주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임문범 위원   7,000만 원 줘버리면 거기서 5,000만 원 내는지 3,000만 원 내는지 우리가 정산해서 볼 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물론입니다. 명확하게 정산하고 같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임문범 위원   쉽게 말씀해야 합니다. JDC 50% 부담, 도 50% 부담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설명회는 그렇고, 의료관광상품 개발비 지원은 우리만 해야 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것이 있고 그쪽에서도…….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입니다.
   JDC에서 의료관광사업은 안 합니다. 그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없습니다. 의료관광을 위한 사업은 JDC에서 안 합니다.
○임문범 위원   투자유치만 하는 것이라 이거죠?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예.
○임문범 위원   그러면 예산요구액이 2,000만 원이죠? 의료관광상품 개발비 지원. 2,000만 원 갖고 개발비 지원은 할 수 없으니까 지원하면 도내 의료기관이라든지 여행업체에서 돈 내놓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사실 예산이 빈약합니다. 유인물 만드는 값 정도 지원하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문범 위원   제가 답답한 게, 저 개인 생각입니다. 사업대상 도내 의료기관, 여행업체 등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인 해외 환자 유치하려면 제주자치도에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거꾸로 우리가 서울 가고 해외 가는 판인데 해외에서 오겠습니까? 지금 당장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지금 필요 없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사무분장 상에는 교육의료산업팀에서 의료관광까지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임문범 위원   금년 예산 아닙니까? 12월 안으로 쓸 예산인데 12월 안에 의료관광상품 개발하기 위한 액션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임문범 위원   이것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필요합니다.
○임문범 위원   도내 어느 의료기관하고 얘기하고 어느 여행업체하고 얘기하겠습니까?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입니다.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제주자치도에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우수 의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현재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은 타깃시장을 재일교포, 특히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중국, 일본 관광객을 타깃시장으로 하고, 종합건강진단, 그러니까 모국방문을 겸한 건강진단위주로 일단 시작을 해보자.
○임문범 위원   하지 마십시오. 일본에서 모국방문하고 미국에서 모국 방문할 때 한다고 하는데 미국의료시설이 월등히 제주자치도보다 나은데 그분들이 모국방문 왔다가 제주자치도에서 건강진단 하고 가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냥 필요하시면 다른 예산으로 올리십시오. “투자설명회 하는데 50% 50%씩 해서 부족하니까 1억 원씩 해서 2억 원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쪽으로 올리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돈 많은 기관하고 공동으로 할 때는 저기가 70% 냈으면 좋겠다, 우리는 30% 부담하자,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최근 유행하는 자세인데, JDC 이사장한테 “당신 제주자치도 사람이니까 돈 더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노력은 안 하시고, 그냥 설명하면 50% 50%입니다. 그나마 50%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텔레마케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가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텔레마케팅은 위원님 자료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른 투자유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문범 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할 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제자유도시나 우리 소관 위원회 돈을 다른 데로 안 줍니다. 모처럼 예산을 받아왔는데 다른 데는 안 씁니다마는 다른 항목으로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본부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진흥본부소관      처음으로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문화진흥본부 및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문화진흥본부 및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대해서 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진흥본부) 첨부)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문화진흥본부장과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승익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탐방기념 인증서 제작에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또 실효성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입니다.
   작년에 한라산, 만장굴, 성산일출봉이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서 탐방객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에게 자연유산에 다녀간 추억이라든지 기념이 될만한 사항들이 아직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탐방인증서를, 이를테면 성산일출봉에 갔을 때 다녀갔다는 인증서를 제작해 드리고 여기에다가 탐방객의 성명, 탐방 날짜 이런 것을 해서 추억거리로 제작을 해 드림으로써 돌아가서도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국내외에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임문범 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부나 어떻게 만들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처음 시범이기 때문에 10만 부 정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을 해보고 효과를 보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문범 위원   10만 부면 개당 얼마 먹히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개당 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인증서를 제작해서 주는데 인증서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인증서와 함께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자세한 해설홍보지까지 같이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문범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외국 가도 인증서 줍니다, 장난이지만. 이렇게 인증서를 그냥 줄 수가 없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동굴이면 동굴, 한라산이면 한라산, 일출봉이면 일출봉 해서 안내소가 그 안에 있어서 일출봉 식생은 대략 어떤 것이 있고 동식물은 어떻게 살고 있고 생성은 어떻게 됐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유산지구 방문했을 때는 이름도 다 적으라고 해서 내려오면 인증서 주고 기념품 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계획 없이 인증서만, 어떻게 관광회사에 “이름 보내 주십시오.” 해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현지에 방문했을 때 아까 임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연유산해설사가 현장에서 자세하게 방문객들에게 설명 드리고 실제 자연유산의 가치를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임문범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름 받아서, 만약 ‘임문범’이 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임문범한테 전달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현장에 다녀간 분한테 현장에서 제작을 해서 설명을 다 하고…….
○임문범 위원   인증서라는 것은 종이에 쓰는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여기에 성명하고 생년월일 예시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 돈을 일출봉 내 탐방안내소에 사람들이 왔을 때 잠깐 보조의자에라도 앉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하는 시설을 만들고 제2회 추경에 인증서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우선은 첫 시도로 하고, 자연유산에 대해서 당장 홍보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들은 차차 보완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 겁니다. 지금 의욕적으로 세계자연유산 등재된 다음에 하는 게 뭐냐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도 다급한 마음에서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 실효성이 어느 게 더 좋은가? 예를 들어서 일을 시작할 때 일머리가 생각 안 나면 한 시간 동안 일을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머리를 찾아서 시작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하루 8시간 일할 때. 이런 예처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거문오름 관리순찰로 정비하죠? 큰 금액은 아니고 1억 원이 있습니다. 거문오름 관리순찰로 정비하는데 다른 데는 순찰로 할 때 전부 용역 하거든요. 2,3천만 원이라도 용역해서 하는데 여기는 지질 및 생태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서 자연생태 탐방코스 및 순찰로 예정조사를 열 번 했다. 그러면 탐방로 만드는데 기존에 우리가 등산 다니는 데하고 오름 다니는 코스하고 다릅니까? 병행되는 게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이 관계는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거문오름 순찰 임시로 다니는 통로들이 상당히 험하고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탐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제가 볼 때는 1억 원 갖고 힘들 것 같은데, 임시로나마 대충 전문가들 조언 받아서 설치하고 나중에 용역을 해서 하게 되면 제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다음에 한라산 식생부분에 대해서 아고산 일대 식물상 유지하는데 생태계 복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쪽에 문제가 뭡니까? 조릿대가 문제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조릿대 때문에 생태 천이가 변형되고 있다. 변형되고 있는데 시로미를 3,000본 정도 식재하겠다. 물론 생물 연구하시는 분들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지금 시로미하고 조릿대하고 생육 경쟁관계에서 시로미가 지고 조릿대가 우점종이 되는 현상에서 과연 시로미를 심으면 조릿대는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이냐.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시로미라든지 식생…….
○임문범 위원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우선은 일대에 조릿대 제거를 해 놓고 식생을 복원하려고 합니다.
○임문범 위원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조릿대가 범람하는 것이 과거에는 우마가 방목이 되어서 우마가 새순을 먹어서 조릿대가 덜했는데 그것을 금지하니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또 거기에 보태서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조릿대 식생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예, 맞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복합해 봤을 때 이런 예산을 8,000만 원, 이것 솔직히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단화시키든가, 여기도 시로미 하나 심고 저기도 하나 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일대 조릿대를 전부 제거해서 시로미를 집단화시켜야 그나마 생육에서 조릿대와 싸워서 남는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창돈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창돈입니다.
   아까 임문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 영역입니다. 업무 영역이 우마 방목에 의한 조릿대 확산방지 방안이라든지 그런 업무는 환경자원연구소가 3월 5일자로 개편되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올해 식생복원 8,000만 원 예산은 작년도에 한라산연구소가 있었는데 한라산연구소의 기능이나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들 국립공원의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고 나니까 업무가 다시 한라산국립공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8,000만 원은 한라산연구소에 있던 예산을 국립공원으로 되돌려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조릿대로 인해서 작은 식물들이 피해를 입는 상태에서 시로미를 심으면 또 피해를 받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에 3만 본 식재되는 부분은 기존에 한라산 훼손이 많이 되어서 복구를 했습니다. 녹화마대로 복구해서…….
○임문범 위원   이해가 되네요. 지금 조릿대 있는 그쪽이 아니라 훼손된 곳을 복원하는데 지피식물 대용으로 하겠다는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창돈   예.
○임문범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홍보사업 하는데 1억 5,000만 원 되는데 본부장님! 다큐멘터리 제작 같은 것은 좋습니다. 신문·TV을 통한 홍보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 않아도 관광 파트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30억 원 정도 투입해서 전 세계에 때리고 있습니다. TV나 뭐에. 그때 자연유산 다 들어가거든요. 자연유산 빠지면 제주도 관광 홍보가 안 되니까. 오히려 두 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데 세계자연유산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하는데 관광정책의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지금 나가서 고경실 국장님과 의논해서 1억 원만 더 달라고 해서 2억 5,000만 원 갖고 정말 특집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성산일출봉 이런 데서 상영해 주면, 체재시간 길고 사람들은 이해 잘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나가야지 국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유기적으로 해 주시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한 가지만 문화진흥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박물관 소장의 복수직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지난번에도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임문범 위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건의도 드리고 차기 직제개편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질 때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신설조직 개편이 3월 5일 되어서 지금 한 달밖에 안된 상황에서…….
○임문범 위원   그러면 지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조직개편안 승인해 주면서 전체의원총회에서 무슨 얘기했느냐 하면 일단 하고자 하니까 통과시켜 주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점을 모아서 조례개정을 의회에서 하자는 결의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 안 하시면 의회에서 조직개편 하게 되면 우리가 보는 잘못된 시각하고 집행부에서 느끼는 잘못된 시각이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건의해 주십시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잘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연유산탐방 기념 인증서 제작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인증서가 꼭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외국의 자연유산도 다녀오셨는데 그런 기관에서 인증서 주는 것은 못 봤던 것 같고, 거기에서 기념하기 위해서 관련 관광상품을 사왔던 기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계자연유산 관련한 기념품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좋으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한라산을 방문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념품을 메달형식으로 해서 탐방객들한테 제작해서 판매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장굴이나 성산일출봉 방문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념품이 없어서 단순한 다른 관광지와 차별화된 세계자연유산지구를 방문한 분들에게 이 지구가 확실하게 세계자연유산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줄 수 있도록, 기념품 같은 것을 제작하려고 하면 현재로서는 예산부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증서로 시행해 가면서 효과를 봐서 확대를 시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까 들어 보이신 인증서 보면 상장처럼 만들어서 주겠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갖고 가서 보관이 용이하냐? 걸어둘 사진도 많은데 걸어두겠느냐? 그런 고민이 됩니다. 아예 저렴하게 관광 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3,000원 짜리 만들어서 500원에 판다든가 1,000원에 팔아서 실제 기념품이 되게끔, 그런 방법으로 고민을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상장을……. 국장님은 상장을 많이 받으셨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별로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벽에 상장 붙여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화보집 만들어서 판매하고 좋은 CD 만들어서 판매하고 좋은 기념품 만들어서 판매하면 그것 가지고 그분들이 구전홍보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 가니까 좋더라. CD 한번 봐라.” 하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눠 줄 때 단순히 이것만 제작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기념인증서하고 자연유산지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담은 포켓용 소책자를 곁들여서 기념이 될 수 있도록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위성곤 위원   왜 공짜로 주냐고요? 제 말은 그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우선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시행하면서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외국에 가도 엽서 한 장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엽서 한 장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맞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기념하기 위해서 사오게 되거든요.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아까 임문범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세계자연유산홍보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까 임문범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언론홍보하고 인터넷 홍보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특집방송 제작 8,000만 원으로 하겠다면 제작해서 어떻게 홍보하실 생각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세계자연유산이 제주자치도 전체의 관광홍보를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적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자연유산지구에 대한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도에 지정되면서 대단히 홍보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내외에. 하지만 지정된 이후에 그동안의 경과라든지 국내외 관심들이 상당히 멀어져가고 있는데…….
○강문철 위원   본부장님! 아무튼 세계자연유산 홍보는 아까 임 위원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관광홍보가 40억 원 돼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세계자연유산 포함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포함은 다 시켜요. 그런데 세계자연유산 홍보하는 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홍보는 관광홍보 하면서 그쪽으로 합동으로 하면 되는데 특집방송 8,000만 원 들여서 제작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록물이라든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한다거나, 세계자연유산지구에 대한 필요성,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강문철 위원   제작만 했다고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제작을 하게 되면 각종 행사 시라든지 국내외 관광객들이라든지 방문객들, 또 세계의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아리랑TV라든지 이런 해외매체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강문철 위원   돈이 엄청 들 텐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사실은 이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문철 위원   해외방송에 홍보하려면 제작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우선은 제작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작을 해 놓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방문객들에게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문화관광교통국에서 해외 TV에 CF 촬영해서 홍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0초당 5,000만 원인가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냥 제작만 하는데도 그렇게 거금 들어가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방송을 보게 되면 해외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홍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방송들도.
○강문철 위원   이것은 외국에 홍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외국방송에 방영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예. 국내외에 고루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제작만 해 놓고 홍보비도 없으면서.
   제주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상해에 KCTV 10초당 7,000만 원인가 들어간대요. 방송매체 이용하는 것만 11억 원인가 책정됐어요.
○위원장 신관홍   거기 같이 끼어 들어가면 안 돼요?   
○강문철 위원   그쪽으로 같이 해야지, 제작만 해서 홍보도 못할 것을 왜 제작을 해요? 지금 예산도 없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이런 것들을 CD형태로라도 제작을 하면 꼭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만 아니고 방문객들한테 CD를 나눠줄 수도 있고 홍보 방법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임문범 위원   본부장님, 바로 그겁니다. 기념품 같은 것 하겠다고 하지 말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CD를 내서 CD를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동네에서 효과가 더 큽니다. 가족들한테도 보라고 하고. 그게 답인데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인증서니 뭐니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것에 집중해서 CD 제작해서 판매를 해야죠.
   여기에 ‘다큐멘터리 제작, 외국방송 방영’ 이라고 했는데 외국방송 방영이 한두 푼 들어가는 돈도 아닌데 목표를 잘못 잡았다는 얘기죠. 싹 없애고 CD를 구워서 관광홍보물로 판매하겠다면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그런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인증서도 사실은 홍보방법을 다양화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임문범 위원   이거 지사님한테 보고했군요?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 하겠다고 말씀을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강문철 위원   예산 심의는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아무튼 월요일에 봅시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본부장님, 제가 몇 년 전에 2002년도인가 2004년도에 필리핀에 갈 때 홍보 CD를 자치행정과에서 빌려서 봤었습니다. 중국어, 영어, 일어로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상당히 외국인들한테 호응이 좋았거든요. 제가 모 단체장을 맡고 있어서 외국인들한테 CD를 보여주니까 외국인들이 놀라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제주자치도가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CD로 제작한 것을 보니까.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되어 있던데 아마 자치행정과에 있을 거예요. 그것을 편집해서 하면……. 한라산의 사계가 다 나오고 너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보하는 관계도 예를 들어 CD로 만들거나 다른 자료로 만들지라도 제주자치도를 대표할 수 있는 전체적인 관광홍보 차원에서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유산지구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이고 세밀하고 자세하게 특화된 홍보물을 만들어서 대내외에 홍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문철 위원   본부장님, 지금 제주 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40억 원이 올라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세계자연유산 심층 홍보하고……. 제주관광하고 별개로 세계자연유산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별개로 하는 것은 아닌데 좀더 자세한 부분의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자연유산지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CD 제작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방송사와 컨텍을 해서 방영을 할 것을 약속을 잡고 만들면 오히려 더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전국에 방송이 되어서 실제 얻고자 하는 홍보효과도 얻고 갖고자 하는 자료도 갖추게 되는 일석이조의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들도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임문범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돈8,000만 원이 부족하다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돈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등재 1주년 기념사업에 2억 8,000만 원 있죠? 1주년 기념사업 하는데 무슨 2억 8,000만 원씩 씁니까? 여기에서 2억 원을 떼서 다큐 제작하는데 보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의회가 갖고 있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하시면 되겠고요.
○임문범 위원   예. 하나만 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돈 걱정은 너무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홍보화보집 제작하잖습니까? 한·영·일·중·불어·스페인어로. 화보집 제작하는데 한·영·일·중·불어·스페인어로 하면 8,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예산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왜냐하면 중요한 게 제작비가, 산출내역이 좋습니다. 1만 3,340원인데 1만 3,340원에 만들어서 과연 양질의 화보가 나오겠느냐. 원색처럼 나오겠느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책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산출할 때 제대로 해 주셔야 되고, 2,000부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 마케팅하고 유럽 쪽으로 가야 되는데 EU쪽으로 가서 거기에다 뿌리려고 하면 숫자가 많이 필요하잖습니까? 그래서 이것하고 CD하고 같이 해서 홍보하는 게 좋다는 생각인데, 아울러서 홍보 나가는 것 있죠? 맨손으로 갈 겁니까? 홍보 나가려면 우선 홍보물을 갖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다큐 제작한 CD 가져가고 화보집 가져가서 주면서 홍보를 해야죠. 그런 예산도 2차 추경에 올리고 해서 멋지게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먼저 배려해 주시면 제2회 추경 때 더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님과 문화진흥본부장님, 아까 위원님들 하신 말씀들 잘 생각해 주시고요. 사실은 제주자치도 홍보비가 너무 많습니다. 홍보다운 홍보를 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금상첨화인데, 홍보 같지 않은 홍보 즉 말하면, 각 과별로 국별로 찔끔찔끔 홍보를 하다 보니까 홍보다운 홍보가 안 되고, 관광 같은 데는 한데 뭉쳐가는 홍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내에는 제주자치도가 있는 것 다 잘 알고 제주자치도가 세계자연유산 등재된 것 전 국민한테 여론조사하면 30% 쯤은 알고 있다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 열심히 해 주시고, 예산을 예산같이 확보해서 하려면 잘 하시고 안 하려면 아예 삭감해서 다음 7월에 제대로 된 예산을 반영해서 하시든지 양단간 하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잠시 후 오후 4시에는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4월 21일 월요일 10시부터는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및 행정시 예산에 대해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