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48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 2008 . 04 . 21.(월)

제24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4월 21일(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4월 18일 금요일 실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및 행정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소관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와 행정시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첨부)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자치행정국) 첨부)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지역경제국) 첨부)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첨부)
   우선 질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므로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와 행정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0페이지에 보면 제주시 삼양운동장조성사업 특별교부세 4억 원 내려왔는데 4억 원으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4억 원은 시설비 성격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비를 집행하기 이전에 토지 매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시설비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향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별교부세 4억 원 내려왔다고 해서 향후 지방비 예산 투입해야 됩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제주시는 집단화된 시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는 전부 집단화되어서 각종 대회라든지 동계전지훈련을 할 때 유효적절하게 써먹고 있는데 제주시는 집단화된 데가 한 군데도 없으면서, 옛날 북군 시절 때부터 읍면동에 하나씩 다 만들어서 이렇게 전부 분산시켜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별교부세 4억 원 내려왔다고 해서 4억 원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 시설비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특별교부세 반납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여론과 사업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동 단위 사업은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화 문제는 별개로, 종합적인 집단화 사업과 관련된 것은 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문철 위원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버리면, 동부지역 사라봉 쪽에 운동장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단화할 생각들은 안 하고 자꾸 분산시켜서 어떻게…….
   그리고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1페이지 제주시 축제연계 관광상품 개발업체 인센티브 제공은 어떤 내용입니까? 2,000만 원.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축제홍보의 간접적인 수단으로 필요한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주시내에 연초부터 들불축제, 왕벚꽃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들이 연간 진행되고 있는데 축제에 도민들이 찾아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외부의 관광객들에게도 충분히 홍보해서 외부 관광객들도 축제장을 방문하고 또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고 제주지역 관광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외부 관광객들에게 제주시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외부 관광객들을 모객하고 있는 여행사에 홍보비 일환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각종 축제예산들이 턱 없이 부족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번에 왕벚꽃축제도 예산 삭감하니까 행사를 엄청 축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지역단위 축제들 예산 없어서 축제 때만 되면 축제 주관한 데서 시장 찾아가고 도지사 찾아가고, 시청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매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결국은 시장이 해주든 도지사가 해주든 해주기는 해줘요. 이번 추경에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축제하는 팀들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100원 들어간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60원까지 지원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자부담해라 해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호테우축제 8,000만 원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 예산 2,000만 원에 우수 축제 되어서 500만 원 받아오면 2,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부담 2,000만 원 하더라도 나머지 예산을 만들려면 매해 의원 찾아가고 시장 찾아가고 도지사 찾아가고……. 어떻게 이런 행정들을 하십니까? 이럴 때 예산 확보해 놨다가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좀 해 주어야 되는데 업체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축제 행사하는 데 경비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는 어디에 바르지도 못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서귀포시에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3페이지에 보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산운동장과 특별교부세 5억 원 하고 화순운동장 1억 원 내려와서 나머지 예산은 지방비로 갖다 붙일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특별교부세 1억 원은 작년도에 지방비 5억 원을 투자해서 화순도 마사토로 된 것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모자라서 이번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문철 위원   1억 원이면 그것은 완료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성산 인조잔디구장 조성 5억 원은 어떤 겁니까? 본예산에 성산운동장 12억 원인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계상되었습니다. 계상되어서 또 이번에 5억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쪽에 트랙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작년에 확보했고 금년도 특별교부세 5억 원은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성산운동장은 작년도에 지방비 12억 원인가 되었고 교부세 있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5억 원 있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교부세가 이것까지 합치면 10억 원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지난번에는 균특 4억 원하고 특별교부세 5억 원, 지방비 14억 원, 그렇게 해서 23억 원 정도 투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문철 위원   이 5억 원 포함해서 23억 원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강문철 위원   제주시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서귀포시는 성산포까지 집단화되고 효돈 남부종합경기장, 걸매구장, 강창학구장. 도대체 제주시는 서귀포 쫓아가지를 못해요. 서귀포만 스포츠산업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삼양운동장 조성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삼양운동장 조성사업은 지방 체육시설 활용계획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체육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축구장 조성입니다. 축구장 1면하고 본부석, 관람석, 부대시설, 주차장 시설 이렇게 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여기서 마을체육대회 할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종합적인 체육대회라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체육경기장으로 활용하고 또 지역에 있는 소규모 축구대회 같은 경우 거기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축구장 1면을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본부석이나 관람석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 행사가 많지 않은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 읍면동마다 운동장을 다 만드실 것인지 사실 그게 궁금합니다. 읍·면에는 다 되어 있죠? 지금 조천만 안 되어 있죠? 동까지 하나씩 만든다면 지방재정의 여력 상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시설들을 집단적으로 만들어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 사업에서 244쪽에 관광혁신시책사업 추진하고 지역체험관광자원 발굴 및 상품화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사업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관광혁신시책사업 추진 관련해서 5,000만 원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도에서 제주관광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비용, 불친절 사례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행정시라든지 관광협회, 그리고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를 테면 읍면동 단위로 관광관련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표선면 같은 경우에는 스마일배지를 하고, 자체 간담회도 하고 이런 일련의 경비들을―많지는 않습니다마는―이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체험관광 관련해서 3,000만 원도 작년도 저희들 지역에 감귤이 다량 생산되어서 서귀포시 읍면동, 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자매결연 맺은 단체로 하여금 감귤판촉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구를 이번에는 관광객 모셔오기 창구로 전환해서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모셔오기 노력들을 하기 위한 일련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관광혁신시책 추진사업 같은 경우에 내용이 고비용 문제를 처리한다든지 친절운동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업소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HAPPY 3대 실천운동 중의 하나로 관광 Home-In 운동이 있습니다. 친절릴레이 운동이라든지 따뜻한 ‘삼촌 옵데강’ 인사운동, 관광안내 문패 갖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시책별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2006년 예산, 2007년 예산, 2008년 예산을 하면서 사실상 문화예술단체들이 하는 행사 비용 30%를 매해 삭감해서 실제 지금은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들마다. 기존에 사업비 1,500만 원에 했던 예산이 올해는 300만 원 예산이 잡혀서 이것 가지고 예산을 주지 말든지 아니면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던지,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도 그렇지만 문예창작활동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이라든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귀포지역에서 전국민속축제라든지 탐라문화제가 10월 초부터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최소한의 문예창작 활동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나마 이 예산이라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왜냐하면 창작활동이 단시일 내에 되는 게 아니라 10월 초에 전국민속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하시는, 이 부분은 동아리부입니다, 기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번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실 저희들 인프라 부분에서 이중섭거리라든지 소암기념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예산이 내년부터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문화예술창작에 지원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해녀사진전이 2006년 1,500만 원 지원을 받았고,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를 만나면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아예 3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행사를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할 것인데 300만 원은 지원해 주면서 실제 이곳의 경우는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대규모 행사도 아니고 전국 각지에 해녀를 홍보하는 홍보사진전을 하는데 지원이 적잖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이 이런 문화예술 인프라 쪽도 예술단체 지원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우리 서귀포만이 아니라 전체의 기준에 의해서 삭감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갭이 생겼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기준들을 정확히 예산부서라든가 시장님이나 지사께 단체의 최소한의 창작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침이 결정되도록 실무 담당자들이 노력을 해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 경비지원이 되어 있는데, 경기장 입주업체들의 대부료 납부실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연 6억 2,7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2007년도와 2008년도에 8억 3,000만 원 정도가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이유는 입주업체 4개 업체가 있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됐는데,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007년 2008년분만 안 된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그전의 것은 전부 완납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했는데 전년도에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조례 제정을 해 주어서 월드컵 입주업체에 행사비로 해서 5억 5,000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마는 그 행사로 인해서 많은 호전을 보인 것으로 했고 월드컵진흥센터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광객이라든지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현재 입주업체에서 제주FC 축구경기 등으로 40일 간의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입주업체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SK에서 프로축구를 할 때 통제로 인한 손실, 그리고 국가청소년축구대회라든지 각종 국제행사를 할 때 통제로 인해서 자기네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손실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객관적인 손실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나가고…….
○위성곤 위원   손실액은 얼마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40일간에.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손실을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매출액에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할 수 없으면 손해배상 부분으로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그쪽에서는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위성곤 위원   구조부분을 변경해서 불가능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동선부분이 SK 축구할 때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공동이용권으로 해서, 표 하나로 축구도 보고 사우나도 하고 극장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매출액 감소에 일조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제가 서운한 말씀을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스포츠산업과에 스포츠글로벌 3B 체험행사, 이것에 대해서 8,000만 원 계상됐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에는 스포츠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인프라라든지 각종 대회를 최고로 해서 이 사항을 브랜드화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자는 뜻으로 3B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단법인 ‘제주 올래’에서 서귀포시 관내, 저쪽 시흥리부터 모슬포까지 코스를 만들어서 걷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코스를 시흥리에서 섭지코지까지 했고, 4월 26일에는 대평리에서 화순까지 해서 제5코스로 걷기행사를 하는데 행사할 때 500명, 1,000명까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물이라든지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관내 오름동호회라든지 산악동호인 이런 분들이 육지부 동호인과 연계해서 행사할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대단한 것까지 다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저의 의정스타일은 민간자본보조를 없애자, 주지 말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TV 화면으로 보니까 어느 동료 위원님께서는 문화사업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지원해야 할 것인지, 자기네들이 내는 세금이니까 세금을 환원 받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선순위도 있는 것이지, 솔직히 축제도 마찬가지고.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과 일본에 같이 갔다왔습니다마는 축제하는데 지원금 얘기하니까 웃습니다. ‘몇 년은 지원받았다는데 그다음부터는 지원받는 게 없다. 계속 지원 받으면 자기네 자생력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축제를 해 왔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도 그런 것을 해야지, 달라고 계속 주면 안 될 겁니다. 어느 선에서 ‘이젠 못 준다. 최소한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안 주면 안 하겠소.” 이렇게 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좀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서.
○임문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것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글로벌 체험행사나 관광시책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일선 행정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왜냐 하면 일선 행정시에서 하는 게 맞다면 도 정책과의 예산을 전부 행정시로 넘겨주어야 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 부분은 도에서 할 사업이 있고 행정시에서 할 역할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 전체적인 행사에 따른 사업들을 추진하고, 행정시에서는 행정시 관내에 일어나는 행사, 단체 이런 부분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해서 도하고 행정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따라서 추진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임문범 위원   진짜 서운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8대 의회 들어와서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지원조례 만들 때부터 내심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앞으로 큰일 날 것이다.’ 그렇게 했었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 생각이 옳다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과가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 안내판 7,000만 원, 그다음에 지원금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대책을,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 막대한 시설비가 투자되어 버렸다는데 이런 문제들, 처음부터 운영이 잘못된 것 아니냐. 축구단이 오면 축구단한테 “너네가 관리해라.” 이렇게 했으면 돈도 안 들어갔을 것이고, 임대사업 해서 수익 내려고 하다가……. 행정이 이러면 안 되죠. 사기업체면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수익 내려다가 수익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임문범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일반 사기업체에 조례까지 만들면서 지원한다는 부분에 이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월드컵경기장에 입주한 업체들이 서귀포시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높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여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워터월드라든지 롯데시네마극장, 박물관,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에게 기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간판도, 월드컵경기장 간판을 하면서 그 밑에 입주업체까지 홍보할 수 있는 간판까지 하면서 LED로 제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입주업체 경비지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못해서 임대료의 70%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 그래서 당초에 4억 원을 해야 되는데 2억 4,000만 원만 확보해서 이번에 1억 5,900만 원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기정예산에 올린 소요액이 처음에 4억 원이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4억 원입니다.
○임문범 위원   어디서 삭감 됐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당초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확보를 못한 게 도에서 예산을 안 준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도에서 안 됐습니다.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에 관해서 입주현황, 임대료 수입, 경비지출, 입주업체 매출액, 고용인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이럴 의향은 없습니까? 축구팀에다 이것을 전부 인수해라. 축구팀이 축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네 홍보도 하고 자기들 전용구장을 만들고 있는데, 답답한 일입니다마는 여기도 전용구장으로 해서 사업체까지 인수해서 영업도 하고 구단 운영도 하라는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사실 SK도 제주자치도에 연고지로 들어와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SK 나름대로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150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미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사항은 SK하고 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축구단만은 예산이 없겠지만 그룹 자체가 튼튼하니까 SK로 인해서, 축구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가서 이런 문제 발생된 원인부터 해서 ‘당신네 축구경기로 문 닫고 장사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얼마를 투자했다.’ 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SK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동선문제라든지 공동이용권 문제,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서 서로 협약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생할 수 있는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일도1동, 건입동 빛의 거리 조명시설 있는데 어느 분 담당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임문범 위원   빛의 거리 조명시설물 임차료,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은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것은 빛의 거리 조성에 따른 사업이 끝났을 때 시설관리라든지 그런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빛의 거리 조성사업이 1억 2,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건입동에 할 것인데.
   그리고 일도1동 빛의 거리 조명시설물 임차료 있는데 일도1동 어디를 빛의 거리라고 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빛의 거리 조성사업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예산에…….
○임문범 위원   그것은 건입동이고, 일도1동의 사무관리비.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동 자체에서 조성을 한 사업입니다. 빛의 거리 정도가 아니고 약간의 특별한 조명시설을 하는 겁니다마는.
○임문범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임차료가 아니라 시설비로 들어갔으면 ‘이거 시설하는구나.’ 하는데 사무관리비 항목에 임차료 해서 6,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짜리 시설을 일도1동에 해서 임차료가 6,000만 원이냐 이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지금 동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임문범 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동 예산이든 도 예산이든 자치도 예산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동에서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제주시도 통하지 않고 예산담당관이 직접 줬다는 얘기네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그게 아니고 저도 약간 들었는데 시 관광진흥과에서 빛의 거리 시행하는 것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예산 3억 원이 계상되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가 알기로는 일도1동에 있는 것은 분수대광장 있죠? 그쪽에 아마 조명시설을 단기적으로 임차해서 시설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도 그쪽에 들렀다가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천지 미술관 쪽인가요? 시설했다가 빼가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는 빛의 거리 사업으로 인한 사업비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작년에 그 이름도 유명한, 도에서 진행한 그 부분으로 해서 인센티브 내려간 돈으로 시설했을 거예요. 그것하고 연관된 사업일 겁니다.
○임문범 위원   국장님, 잘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리고 아까 운동장 관련 축구장에 대해서 읍·면에 하나씩 있고 남원에 없는데, 남원에 이런 것 하는 것 알죠. (자료제시) 체육센터. 이런 것 하니까 다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제주시에서 답변하는 게 충분치 않게 답변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시에는 축구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구장이 전부 서쪽에 밀집되어 있다 말입니다. 밀집되어 있어서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지역구에, 저도 힘을 보탰습니다만, 사라봉 운동장 겨우 만들고, 삼양이 가까우니까 삼양 쪽에 하나 만들어 주어라. 안 그러니까 전부 외도, 이호 넘어갑니다. 이게 교통란도 유발하는 것이거든요. 동호인들 계속 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괜히 오해될 것 아니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안 그래도 제 지역구에도 동호인이 세 개나 있는데 계속 얘기합니다. 사라봉 만들어 주어서 고맙다고 하는데, 저도 응원하러 가보면 너무 멀어서 가기 힘들어요. 일도지구는 끝입니다. 또 삼양에서 외도나 이호 가려면 끝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은 그렇게 과다투자 하는 것은 아니다. 운동장이라고 해서 읍·면마다 스탠드 만들고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운동장이라는 것은 단지 축구장이죠? 축구장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회에, 제주시는 국장님 한 분만 나오셨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문화관광위 소관 예산이 문화산업국 소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임문범 위원   서귀포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국회의원님이 아주 열심히 해서 국비도 100억 원씩이나 따 왔어요. 우리 제주시에는 왜 이런 것 하나 못합니까? 공설운동장 있다고! 그 공설운동장 이제 그만 우려먹읍시다. 이전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해야죠. 할 때가 되었잖습니까? 이런 문제로 해서 제주시 행정당국자가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우남 의원님 만나서 대화 해 본 적 있습니까? 국회의원 따로 놀고 집행부 따로 노는 겁니까? 국회의원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지역사업 하겠다고 하잖습니까? 이런 것 공설운동장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대로 공설운동장 놔 둘 겁니까? 흉물이 되고 있잖습니까? 사례를 보십시오. 미국 같은 데 풋볼 경기나 야구장 같은 것 정말 애환이 어린, 거기는 주민들이 그 경기에 맹종이니까 애환이 어린 그런 것도 칠십 몇 년도에 만든 그런 것 다 부숴서 새로 만듭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너무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다시 증축해서 활주로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다른 데 가든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우리가 잡겠다, 국회에서 지원해 달라, 관심 가져 달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운동장 부분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업무보고 할 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관계를 하고,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용역도 나간다니까, 용역은 추경예산에 공설운동장 관계를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나와 있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임문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잘 안 하신 모양인데 행정동은 행자위 소속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럴 때는 행자위 소속 동의 예산은 국장님이 검토를 못했다고 답변하시면 될 것을 빛의 거리 질의를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것 같은데, 임문범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서귀포시 스포츠글로버 3B체험행사 있잖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강문철 위원   4월에 올래걷기를 한 번 개최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지금까지 네 번 했습니다. 1차가 성산읍 시흥리에서부터 섭지코지, 2차가 섭지코지에서부터 표선, 이번에 5코스를 안덕면 대평리에서 화순까지.
○강문철 위원   그 예산을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썼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지금까지는 예산이 지원 안 됐습니다.
○강문철 위원   지원 안 되었는데 이번에 지원해 주려는 이유는 뭐예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보니까 효과가 육지에서도 많이 오고 연예인들도 같이 오기 때문에 상당하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여기에 보면 올래걷기도 있고 오름체험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지금 제주도에 오름동호회가 얼마큼 많은 줄 아십니까? 또 등반하는 데 이것을 지원해 주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 부분은 일반적인 오름동호회 부분은 아니고 생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강문철 위원   지원을 안 해 주어도 오름들 휴일마다 얼마나 다니고 있습니까? 등반도 지원 안 해 주어도 엄청 많이들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회에 지원해서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요? 이런 것을 하려면 본예산에 일단 계상이 되었어야죠. 지금 와서 오름 등반하는데 행사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단체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지원 안 해도 오름체험이라든지 등반들 잘들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 부분은 도내에서 자기네 단체끼리만 하는 행사는 아니고 육지부 타 시도의 동호인들과 같이 행사를 하는…….
○강문철 위원   예를 들어서 등반동아리들 있잖아요. 육지도 많이 나갑니다. 등반하러.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가는 예산은 아니고 와서 우리 도내에서 하는 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등반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예산 지원 안 해도 제주도 오시면 등반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가 그 부분에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강문철 위원님이 질의해서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솔직히 돈 주고 데려오는 것은 아무라도 합니다. “예산 줄 테니까 와서 하고 가라.” 다 합니다. 그렇게 왔을 때 제주자치도의 인센티브가 뭐냐. 떨어지는 것이 뭐냐. 그분들이 과연 여기에 와서 등반할 적에 제주자치도에 며칠동안 체류하느냐 이것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가버리면 뭐 우리가 거기에다가 관심 쓰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서귀포시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자치도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보조비라고 나와 있는 것은 전부 그렇게 주는 겁니다. 관광하는 회사에다가 인센티브 제공, 또 제주시에도 인센티브 제공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갑니다. 엊그제 금요일 문화관광교통국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으로 관광객을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580만 명 채우기 위한 목적이냐. 이것은 아니거든요. 지난해 겨울에도 그랬어요. 550만 명 채우려고 안간힘을 써도 안됐잖아요. 등산하는 데 가서 메달도 주고 경품주고 참석한 상품 주고 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다. 속되게 돈 주고는 저도 데려오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래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당일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 예를 들어 대평리에서 화순까지 걷는다 하면 대평에 민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평 민박에 와서 주무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특산물도 구입해 가고 그런 부분에 경제적으로 기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장 신관홍   주최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주최 주관이 어디에서 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것은 사단법인 ‘제주올래’라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하던 서명숙씨가 해서 연예인 양희은씨라든지 손석희라든지…….
○위원장 신관홍   국장님, 그만 말씀하십시오. 됐습니다. 그 정도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다 알아들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500명, 1,000명 하신다는데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1회에 500명, 1,000명이라는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라고요. 꼭 그러시다면 제가 한번 갈게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4월 26일, 초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꼭 갈게요. 가서 볼 테니까 500명 1,000명이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4월 26일 와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초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까 임문범 위원님께서 질의한 월드컵경기장 관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례상에 직접 지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행사에 따른 지원입니다. 직접 지원 아닙니다.
○위원장 신관홍   입주업체한테 직접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냥 돈으로 주어버리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월드컵진흥센터라는 비영리법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거기에 따른 유치방안이라든지 그쪽에 활성화되는 부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업체에다가 돈 주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그렇습니다. 명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즉 말하면 월드컵경기장 내에 조명한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아까 같은 입간판 해서 안내판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데 투자하도록 하고 있지 직접적으로 입주업체에다가 되돌려주는 것은 아니다, 아까 물음에 답변이 이상해서 제가 다시 묻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례를 잘 챙겨보십시오. 내용이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국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행정시 세부사업설명서 36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 대륜동까지 보니까 이번 대정부터 안덕, 대륜동, 효돈동, 표선, 남원, 성산 이렇게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상한 것이 하나 있네요. 지역에 따라 편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에 편차적으로 지원예산을 줄 수 없는 것이잖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추경예산 때,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들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간에도 다르게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남원읍에 1천 몇백만 원, 성산읍에 3,000만 원, 표선에 1,600만 원, 대정에 2,000만 원, 효돈동에 2,000만 원, 대륜동에 3,000만 원, 중앙동에 1억 원 이렇게 어느 정도 되는데 어느 모 곳을 보니까 거기는 한 6억 6,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것을 딱 지정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서귀포시에 있는 어느 모 지역인데 어떻게해서 다른 지역은 1,000만 원, 2,000만 원씩 올라오는데 추경예산에 그 지역만 6억 6,000만 원이 올라올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 말마따나 특성상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읍면동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김도웅 위원   행정시 세부사업설명서 357페이지부터 끝까지 보세요. 대정읍에서 추경예산 올라온 것, 남원읍에서 올라온 것 쭉쭉 있잖습니까?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중앙동, 효돈동, 대륜동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물론 특성상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쪽에는 1,000만 원, 600만 원 1,6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주면서 어느 한 특정지역만 6억 6,000만 원 할 수 있어요? 특성화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말씀하시는 것이 안덕면인 것 같습니다. 요번 안덕면에 약 3억 6,000만 원…….
○김도웅 위원   3억 6,000만 원이 아니고 정확히 봐 보세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3억 6,000만 원입니다.
○김도웅 위원   369페이지 그것은 4,000만 원이에요? 4억 원이에요, 4,000만 원이에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4,000만 원입니다. 전통민속재현행사 하는 것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369페이지 4억 원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4억 원 맞잖아요. 총 6억 6,000만 원이잖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것은 자담 2억 원이 있습니다. 지방비는 2억 원입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자담을 빼면 총 얼마에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3억 6,600만 원입니다.
○김도웅 위원   이것 2억 원에다가, 368페이지 2억 원은 뭡니까? 이것도 지방비는 1억 원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2억 원인데 자담 1억 원이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제가 이상한지 몰라도, 아까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 본 것 같은데 아까 3억 얼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3억 6,600만 원입니다.
○김도웅 위원   3억 6,600만 원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다른 지역 한번 봐 봐요. 표선으로부터 남원, 성산, 대정, 효돈 이런 게 특성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것은 1차산업 감자라든지 하우스 부분이 안덕면에 사실상 수요가 많습니다. 본청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예산확보가 되어서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쪽 농가들이 상당히 이런 사업 희망을 많이 해서, 그쪽 안덕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특정지역을 말해서 안됐습니다만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웬만하면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님, 삼양운동장 어느 쪽에 할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삼양운동장은 원당봉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한전발전소 있는 쪽에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발전소하고 원당봉하고 중간지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원당봉 꼭대기 가서 해 버리지, 그 높은 동산에 가서 이쪽으로 바람불고 저쪽으로 바람불고 해서 됩니까? 운동장 위치가 가능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사전에 입지 검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축구장 한 면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관홍   그쪽 지대가 상당히 높잖아요. 지대가 상당히 높은 데인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해안지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편 아닙니다. 원당봉하고 바닷가 쪽 경작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관홍   과장님, 정확한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겨울에도 볼(ball) 찰 수 있는 데에요?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제주시 문화체육과장 안전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는 삼양 원당봉과 한전발전소 중간지점인데 저희들이 1월에 현장을 봤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동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둘러봤는데 상당히 바람이 세다는 것은 전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어떻든 상당히 지대가 높은 데인데 그런데 해서, 투자비 여기에 보니까 25억 원인데 그런 막대한 투자를 해서…….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삼양운동장을 위해서 여러 군데 위치를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 토지주의 동의라든지 위치라든지 봐서 거기가 최적합하기 때문에 이쪽을…….
○위원장 신관홍   토지매입이 쉬운 데로 해서 이쪽으로 갔을지 모르겠는데, 신촌으로 해안도로 빠지는 원당봉 쪽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아닙니다. 해안도로 빼는 북쪽이 되겠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도로하고 바짝 붙어서 개설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운동장 위치로는 아닌데요. 전지훈련 하려면 겨울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동네 운동장이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 차후에 체육시설의 일환으로 간다면 위치가 안 좋은 것 같고요. 방법이 없네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까지 다 하고 관리계획승인까지 다 받았으니까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특별교부세 이삼억 원 갖다놓고 운동장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제주시가 해 주실 거죠? 어디든지. 만약 이삼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다가 운동장 시설해 주어라 하면 제주시가 25억 원, 30억 원 들여서 운동장 계속 하실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구제주시, 그러니까 동 지역의 경우에는 임문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수요와 권역별 균형,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앞으로 운동장 시설들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 교부세 오면 제주시에서는 이삼억 원 하면 제주시에서는 25억 원 30억 원 들여서 교부세 이삼억 원 온 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 해 주실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동별로 시설 전부 한다는 것은 무리고…….
○위원장 신관홍   동별로는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읍·면 지역의 경우는 권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체육시설이 있지만 동지역의 경우에는 구제주시권 동지역 전체적인 인구분포나 수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무턱대고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운동장을 시설하는 그런 일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데 중앙에서 어느 지역 운동장 조성사업비 3억 원 특별교부세 내려오면 돌려버릴 것이냐, 아니면 받아서 해 줄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거라니까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특별교부세 예산지원이라는 것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 차례하면서…….
○위원장 신관홍   다 숙원사업이죠. 숙원사업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절차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관홍   운동장 10개 있어도 숙원할 텐데. 우리 집 앞에 있으면 더 좋아할 것인데, 아침에 가서 운동하고. 아까 임문범 위원님 이야기 했잖아요. 일도2동 사오억 원 교부세 내려오면서 하라고 하면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4억 원 정도 가져오면 운동장 25억 원씩 들여서 만들어 주면 저도 한번 노력해 보려고요. 제가 중앙에 가서 노력해서 4억 원만 가져오면 25억 원짜리 사업할 것이니까. 그래서 제주시에 묻는 겁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주겠죠. 안 해 줄 리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및 행정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정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강문철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문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강문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진흥조례안과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그리고 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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