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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5월 19일(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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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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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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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기간 중 제주전지훈련센터 건립사업 현장 및 한국관광공사제주지사 등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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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으로 격려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무질서한 난립을 억제하고 제주관광산업 진흥과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제주지역 실정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대여업   최저등록 대수를 50대에서 100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36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현재 등록대수 50대를 100대로 강화하였으며, 별지서식에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로 자구 수정하였고, 조례안 부칙 제2조에 경과규정을 두어 자동차 대여사업체는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강화된 등록조건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대법원에 제소되어 2007년 12월 13일 조례가 효력이 없다고 판결되었으나 판결 당시에도 자동차대여사업 최저등록 기준대수 50대에서 100대로 조정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경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 5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무질서한 난립을 억제하고 제주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50대 이상을 100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별지서식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례’로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0조, 31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등록기준 대수 50대 이상을 100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를 보면 전국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대수는 50대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조례 별표4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등록기준 대수를 보면 주사무소의 경우 50대 이상, 영업소의 경우 50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사무소 기준대수를 100대 이상으로 변경하고 영업소는 그대로 50대 이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사무소 등록기준대수를 100대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이유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난립을 억제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등록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총 대여업체는 67개사에 1만 917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총 대여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소를 제외한 도내업체 수는 51개소에 7,036대로 나와 있는데 100대 미만의 업체가 16개로 나와 있습니다. 만일 금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16개 업체는 3개월 이내에―부칙 2조가 되겠습니다마는―100대 이상 등록 기준을 갖추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 사회적 추세여서 새로이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규제강화를 하는 것이 되어 사회적 추세에 반하는 면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동차대여업체가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난립을 억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현행 주사무소나 영업소 등록대수가 모두 50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별지서식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로 자구 정리하는 문제는 조례 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뒤에 바뀌지 않은 부분을 바꾸는 것으로, 이것은 자구정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새로이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되어 규제를 완화하려는 사회적 추세에 반하는 면이 있으나 자동차대여사업의 난립을 억제하고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지금 조례개정안을 보면 큰 뭐가 없이 주사무소 50대에서 100대 이상으로 하는 것과 명칭 변경문제인데, 50대에서 100대로 높였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등록기준이 낮을수록 업체가 난립하는, 쉽게 등록됨으로서 난립하는 경향이 있고. 강화함으로서 통제적 기능이 되어서 난립현상을 줄이고 규모를 영세성에서 규모화하는 것입니다.
○임문범 위원   그 정도는 도민들이나 관심 없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객자동차라고 하면 지금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안에는 무슨 무슨 분야가 있습니까? 택시도 여객이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택시, 전세버스 등 대여업 전체적으로…….
○임문범 위원   제가 여기서 꼭 질의하고 싶은 것은 택시 정도는 50대에서 100대로 상향해도 좋다. 시내·외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세버스를 100대로 했을 때, 지금 제주자치도 내에 전세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500대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것을 하면 10군데에서 15군데 정도 되겠네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임문범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규모화 시켜서 우선 영업이익을 극대화해 보자는 차원 아닙니까? 맞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임문범 위원   이것에 대해서 여객자동차조합 말고, 걱정되는 게 전세버스인데 전세버스조합에서 의견개진 온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전세버스대표가 서너 번 저를 찾아와서 규제를 강화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렇게 부탁을 했다면 전세버스조합에서 주사무소를 100대로 상향해 주십시오, 그래서 운영하면서 관광객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면 공문 같은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리고 조례 안에 전세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세버스가 1,500대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임문범 위원   이 안에 혹시 사용내구연수로 구분된 게 있습니까?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예,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지금 주시고요.
   사용내구연수는 전세버스가 전국적으로 몇 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인데, 맞죠?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9년입니다.
○임문범 위원   제주자치도는 몇 년입니까?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12년입니다.
○임문범 위원   연수는 기억 못해도 이것을 기억합니다. 지난번 본회의 질문에서 모 의원님께서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지사님께서 전세버스를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에도 있고. 전세버스도 전국은 9년인데 제주특별자치도 되니까 12년으로 늘어나서 그만큼 제주자치도가 좋아진 게 아니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사님 보좌 잘 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세버스만큼은 전국단위 10년이면 우리는 8년 정도 해서 새 차, 정비 제일 잘한 것, 이런 것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때도 답변 들으면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도 저는 합당한 얘기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버스가 육지부에서 365일 계속 운행되는 경우하고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에 버스를 도입하면 봄철 4,5월 운행하고 가을 성수기 때 운행하고 이렇게 해서 운행횟수가 얼마 안 됐는데 연수는 짧아서 폐차해 버리는 비효율성 때문에 늘리는 부분의 장점을 말씀하신 것이고.
○임문범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전국 전세버스의 가동률, 각 시도별, 제주자치도 가동률을 갖고 계십니까?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예.
○임문범 위원   가동률을 한번 주시고요.
   제가 걱정되는 게 이번에도 좀 그런 일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났지만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느낍니다. 전세버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화물자동차는 지원이 된다. 왜? 공공의 사업이다. 그러면 도내 전세버스 운행하는 것은 공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래서 중앙에서 지원금이 안 오더라도 전세버스사업자들의 사기앙양이나 관광객 수송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것은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전세버스에도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제주자치도 지역경제 파급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전세버스에도 유가보조금이든 다른 형태의 보조금이든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은 되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서둘러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해 주십시오. 유가보조금 국비에서 안 나오면 지방비에서 확충이라도 해서 유가보조금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라도 해야지 전부 관광상품 낮춘다고 하면서 전세버스 운영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전세버스 낮추기가 힘들다. 유가는 올라가는데 유가 상승분이 엄청나게 뛰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저한테 하소연하면서 집행부에다 말씀을 잘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연한을 주시면 제일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관광버스 유가보조 관계 말씀하시니까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거 하나 묻고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국장님 정확하게 파악 못 하신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광버스는 등록 신고제가 되는 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위원장 신관홍   그리고 택시나 버스는 인·허가제가 되는 거죠? 즉 말하면 TO제. 몇 대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관광버스나 렌터카의 경우에는 일정규모만 갖추어서 등록만 하면 운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유가보조금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차별 두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위원장 신관홍   문제가 있을 건데요? 신고제와 면허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위원장 신관홍   오해가 안 가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다소 혼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시내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국가기간교통망산업으로 의무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주고 통행료 징수에 대해서 일부분을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록해서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1단계로 국가에서 결정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 관광산업이 기간산업이다. 이런 주장을 해서 중앙정부에 이것을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주사무소는 100대 이상 하고 영업소를 50대 이상으로 하면 실제 주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제주자치도내 기업가들이 실질적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규창업에 대해서는 좀 손해 보는 게 맞습니다. 기존업체도 6개소가 50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 워크숍을 하면서 불가피성, 또 기존업체도 등록대수가 적으면 전체적으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업체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관광객이 최근 5년간 보면 15% 내지 16%에서 성장했지만 교통분야가 무려 522%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교통분야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구조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통제수준은 가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정책적 기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재의요구를 받았던 조례의 근본적 취지는 그거였죠! 도내에 등록한 업체만 하게끔, 영업소를 없애자는, 사실상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실제 1만 대 중에 40% 정도가 도외업체 영업소인데 영업소의 규정을 그대로 두면…….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조례운영 전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제주지역은 쉽게 50대씩 해서 영업소를 설치해 버리면 부분적으로 더 쉽게 용인될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또한 우리 자체에서 50대를 해서 창업을 해서 서귀포에 25대 제주시에 25대, 이렇게   놓으면 우리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 부분은 재의요구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전국단위 문제는 조례에서 통제를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국단위에서 영업소가 50대이상이어야 된다는 법적 규정이나 전국단위로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특별법으로 되어서 우리 도에서만 규정할 수 있고 육지부에는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본소를 여기에 두고 육지부에 50대 영업소를 둘 수 있다, 그것을 강화해 버리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두 가지 관점인데, 렌터카 수가 늘어나면 관광여행비용이 낮아지겠죠. 그런데 100대로 하는 것은 실질적 가격보장으로 업체의 이윤보장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의 영업소가 실제 이윤 창출하는데 문제를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도의 영업소를 100대로 하면 시장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전국단위 회사들이.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업체 이익보장이 더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위성곤 위원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도 다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영업소 문제가 다루어지게 되면 전국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우리 제주지역 업체가 육지로 갈 때도 강화되거나……. 특별자치도의 기준을 정하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도내 업체 중에 도외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렌터카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도외에 영업소를 둔 회사가 있습니까? 제주렌터카 하나 있나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0개 업체가 나가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몇 대씩 나갔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메트로렌트카 주식회사에서 57대 나가있고, KD렌트카에서 93대 나가있고, 그린렌트카는 11대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렌터카는 서울영업소에만 247대, 부산영업소 17대. 11대, 17대, 4대, 7대, 7대 이렇게 나가있는 업소는 우리가 제한을 해 버리면 규정에 걸려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10개 업소가 나가있는데 13개소에 육지부 업소를 차려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임문범 위원   그 전에 좀 묻겠습니다.
   제주렌트카가 토종기업 맞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임문범 위원   주가 다 바뀐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관홍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은…….
○위성곤 위원   그다음에 3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50대를 100대로 만들려면 소요예산이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업체가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50대 미만이 6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워크숍을 해서 그분들도 통폐합 내지 확대하는 문제를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을 받아서 반영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것을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협의가 완벽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겠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 말씀대로 영업소 50대를 100대로 상향했을 때 상위법 위반이라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다른 지역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조례가 없는데 우리만 특별법 상에 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50대를 100대로 상향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소를 100대로 했을 경우에 도외업체가 도내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형평성 문제에서 우리업체가 도외에 나갈 때…….
○위원장 신관홍   과장님,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주자치도 사람이 서울에 가서 렌터카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만약에 제주에 주사무소를 두려고 하면 100대이고 영업소를 가져오려면 50대입니다. 목포에 가서 55대로 주사무소로 등록시키고 제주자치도로 50대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제가 처음에 그것을 물을 때는 혹시나 했었는데 그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관계없다고 하더라고요. 단, 문제는 뭐냐 하면 그쪽에 차고지와 주사무소, 제주자치도에 차고지와 영업소 사무소, 이것 하나밖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차단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길을 터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주사람들 중에 신규영업에 뛰어들려는 사람들을 통제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육지부에서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열 몇 개 업체 자동차를 증차시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영업소도 50대를 100대로 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고 해서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잘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100대로 주사무소를 설치하고 50대로 제주자치도에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도 있을 수 있는데, 제주자치도 업소의 경우 굉장히 영세해서 영업소를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 10개 업소에서 8개 업소가 50대 미만으로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50대 이상으로 강화해 버리면 지금 밖에 나가있는 10개 업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어서 그 부분은 아마 육지에 본사를 차리는 부분도 차고지라든가 차량이라든지 본사 차리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크게 차이는 안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왕이면 제주지역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사실상 렌터카업체가 51개 있죠. 51개 중에 16개 업소가 해당되는 겁니다. 50대에서 96대까지 있는 업소가 16개소밖에 없습니다, 51개 중에서. 그 나머지 것들은 100대를 갖추었고 나머지 업소들은 50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50대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도외로 진출하려면 여기에 100을 가져야 하고 거기에 플러스 50를 해서 총 합하면 150개 등록을 해야 하는 거죠. 아까 위원장님과 국장님께서 예를 든 바에 의하면 모처에, 서울에 50대를 등록하고 제주자치도 영업소에 50대를 등록하면 등록여건에서 지방세 세수를 낼 수도 있는데 등록을 서울에 가서 하겠죠. 영업소를 제주에 할 필요가 없죠. 100대면 해결이 되는데 제주에 주사무소를 두려면 150대를 가져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려입니다마는 지금 16개 업소에서 96대 가진 업체가 있는데 96대인 업체가 제주자치도 영업을 포기하고 광주나 목포, 부산으로 주사무소를 옮기고 4대만 추가해서 들어오면 두 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봤을 때 세수가 감소되는 것이잖아요. 영업소는 200대, 주사무소는 100대 하면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면 주사무소를 이쪽으로 옮기겠죠. 그래서 기업이 들어오겠죠. 지금 형태는 있는 기업마저 나가게끔 만드는 조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강문철 위원   지금 과포화되니까 정리하겠다는 것이죠.
○위성곤 위원   이것으로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위원장 신관홍   100대를 가져야 주사무소 등록할 수 있다, 영업소도 마찬가지로 100대를 가져와야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떠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까? 영업소도 100대로 하는 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육지업소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육지업체가 들어오는 부분은 사실 영업소도 강화시켜야 들어오는데 부담이 되어서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게 맞는데 자체 도내 신규로 창립하는 회사에 50대의 부담을 더 주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왜냐 하면 영업소를 만들려면 100대를 더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은 150대면 되는데 200대를 해야만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규제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될 것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아니죠.
○위성곤 위원   도내에서 도내에 차고지를 두고 영업사무실을 이쪽저쪽 두는 게……. 특별자치도 되어서 행정시 두 군데 뿐인데 무슨…….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100대 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 얘기고 50대 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렌터카 업체가 난립되다보니까 이 안을 만들 때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전 업체 참여 하에 최적안을 만드는 안을 논의 거쳐서 거기에서 의견을 모은 안을 하는 것이니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업체의 실정을 감안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최적안을 만든 겁니다.
○위성곤 위원   도내 등록업체 중에 제주자치도내에 영업소를 둔 업체 수가 몇 개 됩니까? 주사무소를 제주자치도에 두고 제주자치도내에 영업소를 둔 업체가 있습니까?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그것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없는데 200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강문철 위원   국장님! 제가 판단하기에 조례의 본질이 제주자치도에 영업소를 두든 주사무소로 두든 지금 너무 과포화된 상태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영업소에 50대를 100대로 못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재판에서 육지업체에 졌잖아요. 또 100대로 올려버렸을 경우에 불합리하다고 재판 걸까봐서 같은 사안 가지고 두 번 패소하면 꼴이 우스워지잖아요.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같은 사안이 아니에요.
○강문철 위원   이 조례에 의한 재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자치도에서 영업소 100대로 올렸을 때 자기네는 그렇게 안 올리는데 아무리 특별법이지만 제주자치도만 그렇게 하면 형평성이 어긋난다. 제주자치도에 영업소 있는 업체들이 또 재판을 걸었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위원장 신관홍   그 조례는 제주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라야 운행할 수 있다고 했다가 패소한 것이고 영업소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영업소 관계가 아닌데 같은 내용 가지고, 무슨 얘기냐 하면 100대로 했을 때 육지하고 제주자치도하고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주자치도에 영업소 가진 사람들 당장 반발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관홍   제주자치도만 조례를 가지고 몇 대 규정을 하고 있지 육지부에는 없다니까요.
○강문철 위원   상위법으로요.
○위원장 신관홍   상위법 없다니까요. 50대 이상만 가지면 되요.   
○강문철 위원   제주자치도만 특별법으로 100대로 했을 때 기위 진출해 있는 영업소들의 반발이…….
○위원장 신관홍   우리가 제소당할 때 대수규정은 관계없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문제가 없고 지역제한만 효력정지…….
○위원장 신관홍   그것은 문제가 없었고 지역에 영업소를 가져올 수 없다고 묶었다가 제소 당한 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서울에서 영업소를 못하도록 우리가 규정을 하려다가 그게 효력정지 되었는데 업계에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100대 이상 영업소를 해 버리면 50대만 들어와도 되는데 100대로 강화시키면 억지로 100대가 들어온다. 그렇지 않아도 포화상태인데 더 많아질 것이 아니냐 하는 업계의 우려입니다. 저희들하고도 의견이 다소 있는데…….
○위성곤 위원   그게 우려되지만 합리적으로 풀어야죠. 전 이해가 안 되네요.
○위원장 신관홍   잠시 정회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자 운수사업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기준을 갖추도록 한 것을 6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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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신관홍    오옥만    강문철
•    위성곤    임문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교통국
•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기록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