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6월 23일(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관광기념품개발및육성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조례안
3.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관광기념품개발및육성조례안(신관홍 의원 외 9인 발의)(신관홍·고봉식·하민철·오영훈·김순효·강문철·오종훈·한영호·고충홍·김수남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조례안(강문철 의원 외 8인 발의)(강문철·김행담·신관홍·오옥만·오종훈·고충홍·강원철·구성지·김용하 의원 발의)
3.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전반기를 마감하는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적극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 오신 데 대해 여러 위원님께 그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전반기 마지막 회기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그리고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관광기념품개발및육성조례안(신관홍 의원 외 9인 발의)(신관홍·고봉식·하민철·오영훈·김순효·강문철·오종훈·한영호·고충홍·김수남 의원 발의)
(14시05분)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기념품개발및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정한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기념품개발및육성조례안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12일 신관홍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의 의원 발의로 발의되어서 2008년 6월 13일 회부되었고 6월 23일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제주지역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개최 및 지원, 제주관광명품, 우수업체, 제주관광명장의 지정 및 선정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되어 있는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통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제가 실무적으로 보니까 자구정리 차원에서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신청할 것인지가 안 나와 있어서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꿨습니다.
그 밑에 18조가 되겠습니다만 “증서를”를 ‘규칙이 정하는 증서를’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신청서라든가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서, 관광명품 증서 등 증서를 별도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 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규칙이 정하는 증서를’ 해서 자구정리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은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수정을 요하는 사안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기 증서라든가 신청서에 대한 부분만 조금 수정하면 내용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기념품개발및육성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 시점에서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집행에 적절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제3조5호를 보면 “관광기념품 판로 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해서 이것은 기념품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마케팅을 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자율화 시켜야 되고 우리 도에서가 전부 감당할 수는 없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구축에 관한 지원사항’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뒷받침되면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제21조1항6호 “특허출원”, 제21조(행·재정적 지원)인데 업체들의 특허출원이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에서 ‘필요한 사항의 지원’ 이렇게 지원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의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발언요청)
예,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조례인데,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조례 이행을 잘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틀림없이 하실 것이죠? 통과되면.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잘 해 보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지원’으로 바꿔 달라면 그 정도 문구 바꾸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괜찮다고 보는데, 확실히 여기에서 확답을 듣고 싶다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알았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런 확답까지 들으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확실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말 필요한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조례 제3조1호에 보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이 잘 하겠다 안 하겠다를 떠나서 의무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위원님께도 보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이 잘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임문범 위원 지금까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넘겨도 조례대로 안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업무의 문제, 조직의 문제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그런 것으로 확실히 여기에서 답변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기념품은 문화관광교통국만 아니라 과가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것이면 분명히 그것을 명시해 달라든가,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이 빠져있습니다 하는 이런 것을 하나 말씀해 주셔야 의지가 들어가는 것인데, 답변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 상 조직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조례는 기본 틀이고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을 저희들이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 내부에 관한 규정들은 저희들이 시행규칙 등을 만들면서 반영되는 것이고, 단, 의원님 입법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면서 다소 걱정이 되는 것은 조례 만들 때마다 위원회가 하나씩 만들어지니까 이 위원회 기능이, 의원님들께서 늘 위원회 기능이 활발하지 못하다 그리고 위원회가 너무 난립하는 것 아니냐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의 말씀이 계신데 위원회가 중복되고 많다 보면 또 그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고,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라든가 그동안 의원님들이 제가 문화관광교통국장 온 이후에 제정된 조례들만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수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쯤 되면 전반적인 계획수립이 완료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예산조치가 뒤따라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결론적으로 그럼 위원회는 여기에서 빼달라는 얘기입니까, 만들어 달라는 겁니까, 뭡니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다소 중복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시행해 가면서 저희들이 어려우면 조례개정도 제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임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 하나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다른 데서 의견도 청취하고 한 겁니다만, 제주관광명장 있죠? 당초에 제가 발의할 때는 제주자치도에 5년이 아니고 10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분야에서 20년 이상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토론과정에서 이게 10년은 너무하다 해서 5년으로 낮추었고 해당분야도 10년으로 낮추어서 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이라든지 진행하는데 별 문제 없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가 보는 관점은 거주기간보다는 작품성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작품성이 과연 제주적 문화라든가 가치가 충분히 내재되어 있고 제주를 대표할 만한 상품이냐 그런 것을 생산하고 있는 무형의 재능을 가진 분이라면 명장에 선정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옥만 위원 임문범 위원님 말씀에 중복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관광기념품 개발에 관한 중장기 전략을 관광전략 속의 한 파트로 놓아서 계획에서부터 같이 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든 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든 의미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하고 있는 관광전략 회의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같이 얘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임문범 위원님도 아마 그 분야에 문제의식을 갖고 저에게 질의한 것 같습니다만,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하고 관광토산품하고, 또 친환경농축산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수축산제품들을 같이 아우르면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과연 관광정책과에서만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겠느냐. 각 분야마다 자기 분야에 주어진 업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까지 포괄적으로 보면 다 제주관광상품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시행규칙을 만들 때는 분야별로 업무를 분담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도 갖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의 전략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전략이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게 상상과 창작활동을 통해서 빚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분위기와 시대를 만들어 줄 것이냐, 장을 열어줄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조례 관련해서 조정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관광기념품개발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신관홍 의원 외 9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대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기념품개발및육성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기념품개발및육성조례안은 오옥만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조례안(강문철 의원 외 8인 발의)(강문철·김행담·신관홍·오옥만·오종훈·고충홍·강원철·구성지·김용하 의원 발의)
(14시27분)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정한 조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조례안 첨부)
그러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제주특별자치도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12일 강문철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 발의로 6월 13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스포츠전지훈련 유치를 통하여 스포츠산업 육성·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스포츠 전지훈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스포츠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위원회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까 조례와 마찬가지로 상위법에서 위임되어 있는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의원발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특히 관광비수기를 극복할 수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에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라는 문구는 조례라는 것은 특별자치도 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안에서”라는 말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고, “전지훈련을 위한 시설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 봤을 적에 느낌이 스포츠전지시설물에 대한 지원으로 비쳐져서 이것을 뺐습니다. 그리고 (목적)에도 유치한다는 말이 없어서 이것을 넣고 새로 보완해서 수정안처럼 마련해 봤습니다.
다음에 제2조(정의) 부분은 1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계획” 했는데 ‘전지훈련 유치 및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 해서 좀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토론회 할 때 이런 말들이 나와서 이것을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전지훈련 유치를 통하여 스포츠산업, 관광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조례도 스포츠전지훈련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할 시점에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전지훈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경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아주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하니까, 이것도 동료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고 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조례가 맞죠? 시의적절하다고 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4조2항4호에 보면 “전지훈련팀 및 전지훈련팀 가족들과 연계한 여가활동계획”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족들과 연계한 여가활동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예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전지훈련을 유치할 때 선수들뿐만 아니고 선수 관련 가족들이 왔을 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유치를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조2항4호를 6조(위원회 기능)에 넣는 것이 오히려 올바르지 않습니까? 위원회 기능에 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심의하게 되었으니까 이건 그쪽으로 가는 게 낫지 여기에 넣어 버리니까 활동계획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활동계획까지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로 완전히 정해져 버리는 의미가 될 것 같고, 6조로 가면 다소 완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 분야도 재정지원을 강제화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심의할 때 가족이라든가 관련 응원단이 왔을 때 다양하게 제주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매력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 속에 포함하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임문범 위원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도지사는 스포츠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전지훈련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스포츠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는 위에 수립하라고 하니까 내용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재정적 지원을 여가활동 계획에도 할 수 있도록 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이런 부분까지만 3조에서는 한계를 갖고 있고, 4조에는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까지도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 행·재정적 지원은,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은 상품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래서 위원회 기능에 넣는 게 좋아 보이는데,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궁금한 점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저도 임 위원님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3조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보다는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쪽으로 완화를 시키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제가 남해에 일주일 갔다 왔습니다.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남해안 전지훈련지를 전부 돌아봤습니다만 남해 스포츠파크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종합적인 전지훈련장이거든요. 이번에 남해군수가 보궐선거로 새로 당선되어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만한 시설을 또 옆에 만들겠다 합니다. 이게 우리가 조례안만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계전지훈련이라든지 대회유치 하는데 굉장한 위기감을 이번에 가서 느끼게 되었는데, 또 이 조례에 세부사항을 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시행규칙을 만들 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세부사항을 이번에 일부러 뺐습니다. 특히 도 홈페이지에 전지훈련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라든지 모든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어디에서라도 제주자치도에만 들어가면 동계전지훈련 인원수, 기간 모든 것을 해 주면 숙박부터 다 안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통계도 정확하게. 그래야 그 사람들이 신청만 하면 무슨 종목 어느 팀 몇 명 들어왔다는 통계도 정확하게 나올 것이며 숙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관광 모범업소라든지 연결해서 숙박이라든지 모든 것을 연결해서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구축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행을 잘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주자치도 동계전지훈련이라든지 스포츠대회 유치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스포츠전지훈련이라고 못 박은 것은 실질적으로 처음은 스포츠전지훈련 뿐만이 아니고 각종 전국대회까지 포함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담반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시고 그 전담반이 잘 되면, 각종 전국대회 유치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각종대회 유치해서 시행할 때도 그 전담반을 가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유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유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포털문제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발전계획, 항상 정보를 서울에 있는 팀들이 열람할 수 있고 그 부분을 계약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활용하는 업체 중에 뛰어난 업체들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유치계획에 저희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제가 미처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위원회 위촉직할 때 관계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하고 도의회에서 2명 위촉하고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상임부회장 제도는 지금 없고 해서 이 부분은 빼고 학교체육 유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교육청 체육담당국장이라든가 부교육감님, 아니면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단체 부단체장이나 이런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는데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철 위원 예.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지훈련 전담반을 운영해서 이게 성과가 좋다면 조례를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전국대회를 유치했을 때 그 전담반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이 조례는 단지 전지훈련에 대해 한정시켰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국대회를 유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 남해에 가니까, 누차 이야기합니다만, 각 생활단체마다 다 동원되어요. 교통안내원까지도 다 배치시키더라고요. 전국대회 하는데. 그리고 물하고 음료수는 경기장마다 다 있어서 무료로 주시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하나도 불편이 없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느꼈는데 일단 동계전지훈련을 해 보고 되겠다 하면 전국대회 유치할 때 어느 종목 어느 대회라도 조례를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어쨌든 이번에 스포츠전지훈련 조례에 근거해서 전지훈련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 보면서 대회까지 확대문제는 그다음에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대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평가를 하면서 향후에 문제점, 그리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체육진흥협의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토론도 하면서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스포츠전지훈련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우리 특별자치도가 최고의 수준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전반기 마지막으로 강문철 위원님께서 입법 발의하신 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스포츠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강문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결과를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내놓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잘 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전지훈련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될 시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 중심의 스포츠전지훈련이 아니고 좀더 다른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고경실 국장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콘텐츠가 풍부하고 창의력이 높은 뭔가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스포츠 관련 의료서비스 사업을 확대하는 것, 그와 부가된 형태의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고민도 이 조례를 하면서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지훈련 인프라에 있어서 우수한 팀과 우수한 선수를 우리 지역에서 육성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체조전수가 여기 있으면 세계적인 팀이 전지훈련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그런 것들이 차별화라고 보는데 우수선수 육성에 대한 계획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전지훈련 성과만 얻었지 얻은 성과를 우수선수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서귀포국민체육센터에 엘리트 수영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달에 3만 원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돈을 내면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전지훈련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제주시에 있는 수영선수, 외도에 포함된 수영선수 75명은 전부 무료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 포함된 43명의 우수 꿈나무들은 3만 원씩 매월 내면서……. 이렇게 해서 전지훈련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성곤 위원님께서 최고의 말씀을 해 주셔서 발전하는 단계에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한 비전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마는, 전지훈련 기능을 체계적으로 해서 주먹구구식의 전지훈련 방향에서 탈피하자 하는 뜻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적이고 발전적으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로 저희는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그리고 저희들도 새로운 발전프로그램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전국 각지에서 전지훈련을 다 유치하겠다고 하면, 전지훈련 인력이 감소하고 스포츠산업과라고 하는 부서명칭에도 걸맞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분야는 잘 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콘텐츠나 새로운 문화프로그램이나 단순하게 전지훈련만이 아니고 제주에 왔을 때 새로운 매력을 더해 주어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천 날씨가 너무 많다보니까 날씨가 나쁠 때 아이들이 전지훈련 하다가 무료하게 보내지 않고 제주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면 더 발전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지훈련 유치계획을 수립할 때……. 아마 그런 것을 고민해서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가족여가프로그램까지도 확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뜻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편 위원님께서 엘리트선수 육성을 병행해야만 스포츠메카로서의 명성을 날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귀포의 수영선수들이 돈을 내고 하는 모양입니다마는 지금 조례에 원칙상 규정된 것은 도 선발선수는 무료로 하고 시에서 선발된 선수들까지는 아마 유료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자료를 받고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서 어떻게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제22조1항6호를 준용하면 특별자치도에 있는 엘리트선수들은 학교체육진흥을 위해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 자체를……. 제주시 외도수영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조항을 적용하고 서귀포국민체육센터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무원의 재량행위가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전지훈련 프로그램 계획을 하면서 전지훈련 선수들과 지도자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그 팀에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숙박료를 인하해 주고 자동차를 인하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계적인 지도자들과의 미팅을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팀마다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가 명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지훈련 오시면 하루 정도 가서 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해 준다든가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장 사용료 낮춰주고 다 낮춰주는 문제만으로 지원사항을 살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조례를 발의하신 강문철 위원님께서도 그런 뜻을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포츠전지훈련을 통해서 지역체육발전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실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만 이 분야가 육성되고 저희 행·재정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지원만 일방적으로 해주고 우리가 얻는 게 아무 것도 없다면 과연 이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전전략을 수립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실익은 과연 무엇이며 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 분야 계획이 수립되고, 또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남해에 가서 느낀 것을 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남해를 모르거든요. 가자마자 남해군청 들러서 관광지도를 달라고 했어요. 남해관광지도에 보니까 각종 운동시설 위치가 다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제주자치도 관광지도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운동시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흩어져 있잖아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집단화 되어 있지만 처음 온 분들은 찾아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학부모들이 왔을 때 제주자치도 관광지도를 들고 다닌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관광지도 제작하게 되면 거기에 운동시설 위치를 표기할 수 있도록,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마 남해는 관광이 체육관광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우수업체도 나열해야지 관광지도 표시해야지 체육관도 표시하다 보면 관광지도가 굉장히 복잡해서 관광객에게 신선도를 줄 수 있을까?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체육지도만 별도로, 체육관광지도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발해서 활용해야 할 게 아닌가.
○강문철 위원 전문위원님! 제주자치도에서 발간하는 관광지도 수집한 게 몇 종류인지 안 나왔어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하나…….
○강문철 위원 하나가 아니고, 제가 지도를 조사하는 단계인데 30가지가 넘어요. 행정시에서도 나오고. 제주자치도에서 발간한 지도를 보니까 공백 많습니다. 체육시설 하나 표시하는데 지면을 많이 차지해 버립니까? 체육시설 전부 해봐야 30개소 정도 표시하면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도가 몇 종류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전국스포츠대회 핑계로 지도 발간하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기왕 발간한 것에다 다음 발간할 때 표시만 해 놓으면……. 제가 아무리 봐도 표시된 게 하나도 없어요. 참고로 국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경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지도 관계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왜 행정시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원화가 안 되는 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도내용이 허술해지고. 또 관광객들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참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해서 제작하여 행정시에 나눠주면 되거든요.
지금 대회유치를 도가 하는 게 아니죠? 협회나 체육단체에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체육단체 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것을 할 때 사전에 도하고 조율을 한 후에 합니까? 아니면 해 놓고 나서 와서 지원해 달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한테 와서 유치할 테니까 예산지원이 되겠느냐 사전에 타전을 해 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단체장의 경우는 육지부에서 단체장들끼리 모임을 하는 도중에 제주에 유치하겠다고 해 놓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현재는 방법이 일정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단체에서 대회유치를 하고 지원 관계가 상당히 대두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제주자치도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그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더구나 육지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까지도 대회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주최 측에서 거기 갔을 때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가 대회 유치해도 좋다고 하면, 늘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타 시도보다 처진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여기에 있는 가맹단체들이 그쪽에 가서 할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강문철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오옥만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스포츠전지훈련유치활성화지원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 심사를 위해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진단하고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개선 및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사업시행자와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용역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 측 21세기컨설팅(주) 양화석 대표이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1세기컨설팅(주) 김동주 본부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환경을 담당한 (주)동일기술공사 석현진 팀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재해를 담당한 (주)동일기술공사 남상옥 전무를 소개합니다.
교통을 담당하신 내일E&C 주철규 실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에 의거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 주요 저감대책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21세기컨설팅주식회사 대표 양화석이며, 위치는 서귀포시 색달동 320번지 일원으로 총 109만 2,600㎡의 사업면적에 세계온천문화휴양촌, 관광호텔, 노인휴양촌 등을 갖추게 되며 2012년까지 2,324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영향평가 협의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시설규모가 환경·교통과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5월 2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동년 5월 20일 색달동 마을회관, 21일 중문동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8년 1월 11일 관계기관 등에서 수렴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우리 도에 접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관련부서 등에서 검토와 보완과정을 거쳤습니다.
2008년 3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교통분야에서 보완동의, 환경·재해분야에서 재심의 요구되었으며, 재심의 결과 환경·재해분야에서 보완동의를 거쳐 본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한라산 남쪽에 위치한 표고 약 172m에서 402m의 중산간 지역으로 가족단위 관광휴양 활동 변화에 맞춰 온천을 중심으로 휴양을 테마로 한 체류형관광지로서 새로운 관광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중산간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존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협의 의견을 반영한 지속적인 관리로서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 분야입니다. 공사 시 장비가동, 차량운행 및 토사이동에 의한 비산먼지로 동·식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살수와 방진망을 설치하고, 특히 사업지구와 인접한 야구인의 마을 및 제주다원 경계지역에는 집중적으로 살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가설 방음판넬 설치 등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우·오수 환경분야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하여는 BOD, SS 10ppm이하로 처리하고, 운영 시에는 발생오수 전량을 서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토록 하였습니다.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깎기비탈면 발생지역 외곽으로 산마루측구, U형측구를 설치하고, 우수유입 방지둑 설치,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통수능력을 확보 하였습니다
저류형 초기우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비점 오염물질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리·수문입니다. 공사 시에는 토사유출량 및 홍수량 저감을 위하여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를 설치하고 운영 시에는 홍수유출대책으로 100년 빈도의 홍수량을 수용할 수 있는 영구저류지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토지환경분야입니다. 자연지형을 고려한 시설배치와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지형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지구를 통과하는 색달천, 그 지류의 하천과 하천변 식생을 보전하기 위하여 색달천 본류 및 동측 2개 지구 지류 양안을 원형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지구와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생태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녹지축을 수립하였습니다. 과도한 절·성토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장 내 토량 적치 및 토량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 자연생태환경 분야입니다. 개발 전 개발지역과 원형보존지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원형보존지역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천변과 호안의 자연성을 유지하고 유수적 기능에 대한 인위적인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천변 및 주변 녹지지역을 원형보전지역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공사 시 훼손수목 중 활용가치가 높은 수목은 선별하여 재이식토록 하였으며, 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생태이동통로 4개소 설치, 자연 친화형 울타리 설치 및 애생동물의 서식·번식공간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8쪽 생활환경 분야입니다. 사업부지 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성상별 분리수거 및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 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설방음판넬 설치는 물론 저소음·저진동 공사장비를 선정하여 소음·진동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지구 주변 자연경관과 조망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역적 경관특성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9쪽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 통행도로 포장공사 시행 전 가포장하고, 세륜시설 설치 및 사업지구와 인접한 야구인의 마을의 경계지역에는 길이 290m, 높이 6m의 가설방진망과 이동식 방음판넬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수환경 분야에 대하여는 용수는 적정 지하수 개발, 1일 300㎥로 지하수 영향을 최소화하였고, 온천수 채수는 1일 1,656㎥로 한정 채수토록 하여 인근 지하수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 1일 2,004.06㎥는 색달동 서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이송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온천수를 포함한 오수 유입에 의한 오수처리장의 오수를 분해하는 미생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공사 중 토사유출량 및 홍수량 저감을 위하여 3만 1,330여㎥ 규모로 임시침사지 4개소를 설치하고, 운영 시에는 7만 7,900여㎥ 규모의 영구저류지 네 개소를 설치하여 강우나 홍수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수배제방식은 분류식으로 최종 방류부에는 초기 우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토지환경 분야에 대하여는 절·성토량을 11만 6,000㎥로 최소화하고 지형변화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비탈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비탈면 구배 유지 및 사면 녹화를 시행하겠습니다. 부지정지 시 최상부층의 표토층을 확보하여 녹화 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색달천 지류인 소하천에 간이보곡공을 설치 마련하였습니다.
자연생태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부지 내 식생과 관리보전지역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총 녹지면적을 63만 7,000여㎡ 58.3%로서 원형보전녹지 33만 4,000㎡ 30.64%, 조성녹지 30만 2,000㎡ 27.66%를 조성하여 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녹지축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사 시행 전에 원형보전녹지에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 원형보전지 훼손을 최소화하였고, 공사 시 훼손수목 중 참가시나무, 붉가시나무, 동백나무 등에 대해서는 전량 이식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류의 서식을 위하여 식이식물로 구성된 수림대를 조성하겠습니다. 양서, 파충류의 서식조건을 갖춘 인위적인 연못을 조성하겠습니다. 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생태이동통로 네 개소와 자연친화형 울타리를 조성하겠습니다.
12쪽 생활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공사 시, 운영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성상별 분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위탁처리 등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였으며, 소음·진동을 억제하기 위해 저소음·저진동 장비를 이용하고 사업장 주변에 가설방음판넬과 방진막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경관에 대하여는 자연경관과 식생을 최대한 활용한 시설물 배치와 기존 수림과 유사한 종으로 식재하는 등 주변식생과 조화로운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13쪽에서 17쪽까지는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과 기타사항으로서 행정적인 이행사항을 제시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쪽에서 24쪽까지의 교통영향평가 분야는 문화관광교통국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서 28쪽까지는 재해영향평가 분야로서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보완서 및 재심의보완서 포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행사나 용역사들이 필요한 경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차우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18쪽까지는 앞서 통합영향평가동의안 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9쪽까지 교통영향평가 분야입니다.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쪽 종합개선방안입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치보완사항 중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 및 교차로 개선사항입니다.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주출입구인 C교차로에 라운드 어바우트(roundabout) 및 점멸등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진·출입 동선개선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하여 부출입구인 D교차로에 우회전차로 50m 및 과속차로 55m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및 보행개선 사항입니다.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테마상가 진·출입도로 폭 8m 편측보도 설치에서 폭 10m 양측보도 설치로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시설 개선 사항입니다.
단독형 콘도 이용자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단독형 콘도주차면 130면을 별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안전 및 기타 개선 사항입니다.
소형차량 등의 회전이 가능하도록 도로의 끝부분에 대한 회전반경 6m를 확보토록 하였으며, 이상으로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을 검토하시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관홍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08년 6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서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협의내용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녹지시설용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토해 본 결과 사업지구 내 녹지면적이 58.3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까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대부분 녹지면적이 40% 안팎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지면적은 다른 영향평가보다 더 많이 확보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 환경영향평가 분야해서 생태계 보전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등급 지역 훼손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중에서 2등급 지역이 훼손되고 있는데 훼손되는 지역이 2등급 중에 16.6%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인 경우에는 3분의 1정도가 훼손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는 2등급 지역이 16.6%밖에 개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지구는 2등급 지역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자연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등급에서부터 10등급, 0등급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만 7등급 이상은 가급적 원형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7등급 중에서 약 5.7%가 훼손되고 있는데 여기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을 하기 위한 조경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용수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 내 필요한 용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온천수가 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온천공 현황 해서 제1호공, 제2호공, 제3호공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굴착심도가 한 900m에서 1,080m까지 심도해서 물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온천수란 「온천법」에 보면 온도가 25℃ 이상이어야 되고 수위 강하가 100m 이내로 되어 있어야 온천수라고 「온천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25℃ 이상이어야 되는데 1호공인 경우 온도가 25.4℃, 2호공인 경우 27.5℃, 3호공인 경우 27.1℃로 25℃에 아주 근접하고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지하수 온도는 저희가 전문가에 의뢰해서 알아본 결과 100m까지는 지하수 온도가 내려가는데 100m가 지나면 온도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900m쯤 파면 여기 수중모터가 181m, 110m, 70m 해서 물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파면 대부분 제주자치도에서는 이 정도 온도의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온천수라 해도 괜찮은지 의심이 가고, 수위 강하도 86.63m, 84.60m, 84.72m해서 100m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온천수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만 장기간 사용했을 적에도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될지 그러한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도광역상수도관리본부에서 이 지역을 온천수로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고시한 사항을 우리가 안 따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이것에서 조금 문제가 됩니다.
다음 생활용수는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두개 공을 굴착하고 있습니다. 심도는 320m에서 340m 정도 되겠습니다. 온천공인 경우는 해수면 아래에 있는 기저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고 온천공 이외의 두 개 공은 상위지하수, 해수면 위에 있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중문 천제연폭포에서 직선거리로 4,040m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 이 지역에 보면 현재 17개 공의 지하수공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중문 천제연폭포에 영향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 확실하게 영향평가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유심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 문제는 서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시간적 범위는 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다는 것이 되겠고, 장래목표별 활동인구 예측해서 평일하고 일요일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이 생김으로 인해서, ‘상근’은 항상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이용’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숙박시설 등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활동인구가 얼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은 일요일에 예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발생교통량은 평일하고 일요일 나왔습니다만 아까 같은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지 첨두시’라는 것은 사업지의 피크타임일 때 제일 많이 다닐 적에 ‘유입’은 들어가는 거고 ‘유출’은 나오는 숫자가 되겠고 ‘주변가로 첨두시’라는 것은 반경 5㎞이내의 피크타임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평일하고 일요일 구분해서 공식화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차대수입니다.
앞과 같은 발생교통량을 예측해서 주차대수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주차대수가 642대라고 나와 있고 계획주차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법정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하고 조례에 의해서 얼마만큼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법적으로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할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주차대수는 사업자가 법정주차대수라든가 주차수요 등을 감안해서 설치하는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330.06%를 확보했기 때문에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선 여부 및 진·출입 동선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도 1115호선 하고 사업지 연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1115호선 제2산록도로에서 사업장까지는 사업자 측에서 중로 3-36호선을 개설, 새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장 부분을 지나면서 아까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서귀포시에서 중로 3-15호선을 2010년까지 개설해서 연결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밑 바다 쪽으로 가면, 아까 우리 봤습니다만, 색달육교와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던 1115호선 제2산록도로와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3-36호 연결부분은 어떤 신호등이 있는 데 점멸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제주시 쪽에서 사업장 들어갈 때는 감속차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감속차로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길이가 115m 나와 있고 ‘테이퍼 포함’이라고 나왔는데 테이퍼는 가다가 쭉 들어간 부분을 테이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115m로 되어 있고 보통 감속차로는 이제까지 사례를 보니까 90m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이 문제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올 적에는 거기에 보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 좌회전 차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차선을 따라 들어오면 되고 나갈 때는 우측으로 해서 가속차로를 따라서 서귀포 탐라대 방면으로 나가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아까 중로 3-36호선이 바다 쪽으로 쭉 내려가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급경사 부분입니다. 급경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관계규정을 찾아보니까 얼마나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 척도를 나타내는 게 ‘종단구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11%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50㎞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 이하로 했고 5% 이상인 지역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해서 차가 빨리 달릴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통문제는 이 곳이 그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도 아니고 해서 교통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온천수 온도, 수위 강하가 장기간 사용에도 이러한 것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천제연폭포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온천법」이 규정한 대로 온천수 온도는 25℃ 이상 온천공 수위 강하는 100m이내가 항상 유지되도록 할 것과 지하수 두 개 공 개발로 인해서 천제연폭포수에 영향이 없도록 부대조건을 달아서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신관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아까 현장에서도 잠깐 의문사항을 제기했는데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진·출입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평일, 일요일 피크타임 하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피크타임에 무려 6,736여 대 되는데 인(in)과 아웃(out)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면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감속차로 가속차로 전부 포함해서.
○(주)내일E&C실장 주철규 안녕하십니까? 내일E&C의 주철규라고 합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6,000여 대의 차량은 저의 사업지가 완공되는 10년 후인 2022년에 저희 사업지 하루 전체의 통행량을 표현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느끼게 되는 교통량은 시간당 교통량이 되겠는데요. 저희 사업지로 진·출입하는 가장 많은 시간대의 교통량은 2022년에 약 400여 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진출하는 차량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 사업지로 들어오는 차량이 시간당 약 200여 대, 나가는 차량이 약 200여 대로 되기 때문에 분당 계산을 하게 되면 분당 두 대에서 세 대 정도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예,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현장에서 제가 존경하는 강문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색달온천관광지만 염두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다면 이것은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는 개별단위사업장만, 개별단위사업장은 억울할 거예요. 왜 우리가 주변까지 참고를 해야 되느냐. 억울하겠지만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최소한도 2022년도의 롯데관광단지가 어떤 규모로 가고 또 거기에 유입되는 차량대수, 또 주변의 인근 골프장에 유통되는 차량대수, 또 일반차량이 진행하는 대수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교통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단지 사업장에 들어오는 것만 해서 진·출입을 계산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향후에 2조 원을 투입한다고 하잖습니까? 롯데에서 2조 원을 투입해서 거기 들어가는 차량, 제주시 방면에서 오는 차량, 서귀포에서 가는 차량 전부 걸린다 말입니다. 평가서 할 때 이런 것을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이게 통합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주변 관광지와도 연계성을 갖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이 좀 보완되어야 할 것인지.
○(주)내일E&C실장 주철규 잠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분야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사업지 주변 반경 5㎞ 이내에 있는 개발계획들 현재 수립되어 있거나 계획 중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평가서 상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참고했다는 거죠?
○(주)내일E&C실장 주철규 참고뿐만 아니고요. 실제로 그 사업장들이 저희보다 먼저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했기 때문에 평가서 상에 나와 있는 사업지들의 유발교통량들을 저희가 장래 교통량을 예측할 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가로분석이라든가 교차로 분석들을 시행하고 있고요.
○임문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잘 하셨네요.
그런데 산록도로가 사고다발지역이고 안개주의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주)내일E&C실장 주철규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진입과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감속차로는 좋습니다. 들어가면서 우회전 하는 차량은 감속하면서 깜박이 켜서 나가버리면 되고 나와서 다시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나오는 차라도 깜박이 켜서 가속해서 가버리면 그만인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내일E&C실장 주철규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업지로 진입하는 차량은 시간당 약 200여 대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서도 서쪽방향과 동쪽방향 양쪽에서 나누어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동쪽 서귀포시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약 90여 대로 예측이 된 상황입니다. 90여 대라는 차량은 약 1분당 두 대 정도 진입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로 길이를 산정할 때 약 2분 동안 도착하는 좌회전차량들이 통과하지 않고 계속 대기할 수 있는 거리를 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분당 두 대면 약 네 대 정도가 대기한다고 가정하면 차량 당 길이를 일반적으로 7m정도로 잡으면 약 30m 정도면 좌회전 차로로서 적정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존 평가를 수행하면서 좌회전 차로에 대한 적정선이라든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대기차로를 확보하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약 50m까지 확장을 해서 여덟 대에서 최대 열 대까지 정도의 좌회전 차량이 대기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보완한 내용입니다.
○임문범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개지역이기 때문에, 이 유원지가 만들어지면 운전하는 분들이 여기에 좌회전 차량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안 하고 달려오잖습니까? 그리고 안개가 낄 때 가시거리가 100m도 채 안됩니다. 그러면 가시거리가 100m밖에 안 되는데 차로 50m해서 충돌사고, 기다리는 차와 진입하는 차와의 충돌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그 길이에 대해서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주)내일E&C실장 주철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차로에―물론 점멸등으로 당분간은 운영할 계획인데요.―신호등을 설치해서 운전자들이 교차로를 인식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고요. 뿐만 아니라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조명시설, 가로등 시설을 설치하도록 현재 보고 상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다든가 좌회전을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가 가로등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계속 협의를 통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한번 심층적으로, 여기에서 더 하자 이렇게가 아니라 우리 회장님께서 오셨는데 거기에서 좌회전 차량은 대부분 회장님 사업지에 관람하거나 이용하러 가는 고객들입니다. 고객들이 이렇게 대기해서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집중안개가 껴서 지나가는 차가 못보고 충돌사고가 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례로 그쪽하고 서부산업도로가 안개다발지역이죠. 우리 회장님 아시죠? 굉장히 안개 많이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도, 가급적 좋은 일을 하시면서 제주에 투자해 주시면서 그런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한번씩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내일E&C실장 주철규 예,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잘 검토하셔서 국장님도 다시 한번 그 곳을 보완할 수 있으면 의회에서 보완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루 온천수가 필요한 것이 300톤 아닙니까?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안녕하십니까? 저는 21세기컨설팅주식회사의 제주건설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동주입니다.
○김도웅 위원 하루 필요한 물량이 1,328톤이라고 했는데 몇 마력짜리 펌프를 뽑아요? 200mm 관이 들어가서.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토출파이프는 80mm 토출파이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심도는.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지금 수중모터 설치해 놓은 심도는 저희들이 900m 팠습니다만, 그만큼 깊이는 30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없습니다.
○김도웅 위원 수온을 잴 때 25℃가 「온천법」상 그렇게 된다니까, 지하수 보통 파면 15℃ 16℃ 나와요. 이렇게 보니까 25.4℃는 0.4℃ 때문에 된 겁니까?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런데 목표온도가 45℃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이게 목욕할 수 있는 온도가 45℃라는 이야기이고요.
위원님 질의에 잠깐 대답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천은 거의 단순천에 속합니다. 단순온천. 쉽게 말해서 열로 인해 뜨거워지는 온천입니다. 일본처럼 마그마에 의해서 뜨거워지는 온천이 아니고 단순천이다 보니까 지열에 의해서 뜨거워지는 온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열을 함량할 수 있는 암반에 대한 열원은 굉장히 좋습니다. 현무암이다 보니까, 공극이 많다 보니까 열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25℃ 27℃ 제주자치도 온천이 그렇게 저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심도 300m 들어가 있는데 펌프 용량은 어떻게 되요?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70마력도 쓸 수가 있고요. 50마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200mm 관에 70마력짜리 펌프를 쓸 수 있어요?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예, 넣고 있습니다. 수중모터를.
○김도웅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요.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수중모터입니다.
○김도웅 위원 수중모터로요? 수중모터 70마력짜리가 있어요?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예. 70마력도 있고 150마력까지도 가능합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도 내려갔다. 거기서 뽑은 다음에는 펌프로 해서 옆으로 뽑는 것 아닙니까?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70마력짜리, 150마력짜리 뽑고 있는 것 저도 아는데, 200mm관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200mm관 안에 80mm관 토출파이프가 닿아 있는 거죠.
○김도웅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토출파이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깥에 물을 뽑아놓을 수 있는 것을 토출파이프라고 하고.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예, 맞습니다.
○김도웅 위원 앞에 심도 들어간 것, 심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200mm관이라든지 300mm관이라든지…….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200mm입니다.
○김도웅 위원 200mm 들어가 있고 토출되는 것은 80mm이다?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예. 수중모터의 지름이 150mm정도 나옵니다. 15㎝ 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현장에 가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0.4℃ 때문에 온천허가 받았네요?.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첫 공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예를 들어 1,080톤 정도 한다면 제가 의구심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통 80마력짜리 펌프를 쓴다잖아요. 보통 일반해수 같은 펌프를 보면 훨씬 더 많이 뽑히거든요. 한 1시간만 돌리면 뽑을 물 다 뽑을 수 있는데 천몇 톤을 다 뽑을 수 있지 않겠어요?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모터와 펌프가 같이 합쳐진 것 아닙니까? 모터는 기둥으로 하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단수에 의해서 물량이 됩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사업자 입장에서야 이게 빨리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만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도에서 「온천법」에 의해서 25℃ 이상 300톤 이상인 경우에 합당하다고 고시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온천수 온도가 25℃ 사용하는 것, 그리고 수위 강하 100m 이내가 장기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것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다음에 천제연폭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폭포수, 용천수와 별로 관계가 없는지 여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m 수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온천법시행규칙」 제13조에 있는 절대조건에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72시간을 양수실험하는 것 이것도 절대조건에 속합니다. 제일 처음에 100m 수위를 한다는 것은 지하수 같은 경우는 300m를 팠을 때 모터를 200m 넣어서 수위 강하를 150m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온천 같은 경우는 영구적인 자원이다 해서 100m를 넣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300톤 물량 낼 때는 전체적인 물량은 600톤 내지 900톤이 나와야 300톤이 토출됩니다. 쉽게 허용은 30%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저희들 또 80%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72시간의 양수실험이라는 것은, 72시간 양수실험 하기 전에 단계 양수실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 300톤의 적정 양수량 그랬을 때에 수위 강하를 봅니다. 거기가 300톤이 될 때 25m, 그다음 좀 내려가도 되니까 450톤 이렇게 분류해서 단계 양수실험을 거친 다음에 72시간에 대한 장기 양수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머지 마지막 24시간을 가지고 수량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72시간을 양수실험 한다는 것은 365일 돌려도 수위 강하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오옥만 위원 온도는 거의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25℃.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게 장기간 사용에도 이 온도가…….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그 이상 쓰면 온도는 더 올라갈 겁니다. 0.5℃는 더 상승될 겁니다.
○오옥만 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죠? 상승될 것이라고 하는.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밑에서 물을 푸면 하부에서, 아까는 기저지하수를 이야기를 했는데 천부와 심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천부지하수는 지하수로 생각해 주시고 심부지하수는 온천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심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심부에서 열원을 가지고 계속 빨아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토출파이프에서 300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19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밖에까지 나오는데. 300m 파이프 설치했을 때. 그랬을 때 밑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니까 72시간 양수했을 때 25.4℃ 같으면 계속 30일을 썼을 때는 거기에서 약간 더 증가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300m의 모터를 실험하는 거고요. 700m에서 모터를 넣어서 실험했을 때는 0.3℃에서 0.5℃가 더 상승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하고 아까 천제연폭포 상류…….
○김도웅 위원 오옥만 위원님 잠깐만요. 거기에서 지열해서 올라와도 바깥이 겨울철하고 여름철 온도 잴 때 1℃ 이상 차이가 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입니다만.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저희들이 3호공을 파고 나서 천제연폭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04년도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정말 이 세 공을 다 팠을 때 천제연폭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건지 없는 건지를. 그 보고 자료에 의하면 거기 모델링을 하고 세 개의 양수실험을 하면서 천제연 밑에 빠져가면서 조사했습니다. 3개월에 걸쳐서. 그런데 거기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연구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2004년도 6월인가, 본 보고서에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신관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사업심의와는 무관한 내용 같은데 온천수가 나오면 우리가 씻고 나서 폐열이 발생해서 나오잖습니까?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폐열을 활용하는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쉽게 말해서 난방을 할 수 있는 것이 한 60℃가 되어야 됩니다. 45℃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실질적으로 폐열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온실하우스라든지 거기에 이용하면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못 잡고 있는데, 저희들 한번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 정책당국에서 구체적으로 온천수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해서 그 지역 인근 농가들에게 그 폐열을 보급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위원님, 제가 잠깐만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지열에 의한 그런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60℃ 이상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경온천이 되겠는데요. 문경에는 제일 처음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어촌정비사업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은 45℃짜리 지열을 이용하려면 조금 더 보완장치를 해서 조금 데워야 되겠죠. 예를 들면 하우스에…….
○위성곤 위원 하우스 난방의 온도가 몇 도인데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제가 구체적으로…….
○위성곤 위원 15℃에서 18℃만 유지되면 됩니다. 하우스 난방의 경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담당자들과 얘기를 해 보면 아실 것인데. 많은 폐열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많은 폐열이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그 지역의 인근농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을 잡아보십사 하는 겁니다. 실제 온도 18℃밖에 안 되는 물 이용하고도 열을 생산해서 난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심의보완서 41페이지 42페이지 보면 동물이동박스에 대해서 예시되어 있는데 돌담 횡단 이동통로가 있고 동물박스 위치도가 나와 있는데 위치도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디에서 어느 동선으로 동물이 이동하는지 실제 지금 박스 1,2,3,4까지 네 군데 있는데 이게 밑 녹지지역하고 롯데리조트 밑 지역과 연계성인 것 같은데 사실 사업장 부지 내의 형태 수준이어서 이것에 대한 보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담 이동통로가 사실 적정합니까?
○(주)동일기술공사팀장 석현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동일기술공사의 석현진 팀장입니다.
동물이동 통로 네 개소는 노루를 포함해서 4m 곱하기 2m 네 개소를 계획했는데 그 계획은 일단 기본적인 방법은 녹지축 연결이 키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거기가 동물이동통로 박스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가미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절·성토를, 자연훼손을 최소하기 위해서 절·성토 구간이 많이 안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2m짜리 박스가 나올 수 있는 도로구간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거기서 구체적인 것은 어차피 실시설계 단계 때 나오지만 대충 그쪽 위치가 도로 입장에서 박스 규격이 나올 수 있는, 노루가 통과할 수 있는 규격이 가능한 곳이라고 해서 잡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박스 위치는 실시설계 때 정확하게 산정해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옮겨질 수도 있고,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문제는 동물이 넘나드는 곳 중심으로 해서 박스가 설치되어야지 공사하기 편한 곳이라고 해서 설치하면 무용지물이죠.
○(주)동일기술공사팀장 석현진 기본적으로는 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이고, 그중에서 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 박스 설치 못하면 넘어가다가 치이니까 그 구간 중에서 박스설치가 가능한 구간을 선정한 겁니다. 물론 그게 절대적인 선정자리는 아니고 어차피 실시설계 단계가 있으니까 그때 정확한 측량을 하면서 확대나 약간의 위치이동은 가능할 것입니다.
○위성곤 위원 돌담 횡단으로, 이렇게 모아서 넘어가면 오히려 더 많이 죽지 않겠습니까? 차타고 가다보면 뱀도 만나고 이러는데 모아서 이동하면 오히려 그게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주)동일기술공사팀장 석현진 타당한 질문이신데, 그것도 저희가 심의를 받으면서 동물은 사람처럼 차를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담을 없애면 찻길을 그냥 횡단하다가 차에 치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거기 차량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심의위원님들이 동물을 박스로 유도해서 건너가게끔 하기 위해서 일종의 유도펜스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담을 따라서 노루나 동물들이, 인간으로 말하자면 무단횡단을 못하도록 유도해서 횡단보도 역할을 하는 동물이동통로 박스로 횡단하게끔 계획한 겁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교통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임문범 위원 질문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통량을 분석할 때 장래교통수단을 예측해야죠?
○(주)내일E&C실장 주철규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장래교통수단을 어떤 방법으로 예측하셨습니까?
○(주)내일E&C실장 주철규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방법만 말씀하십시오. 희귀분석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유사집단분석 쪽으로 했습니까?
○(주)내일E&C실장 주철규 원단위법으로 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유사집단분석 쪽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주)내일E&C실장 주철규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마는 140페이지 인접지역개발에 따른 발생교통량 보니까 제주롯데 조성사업 같은 경우 2013년에 시간당 137대, 2017년에 158대, 2022년에 174대로 분석했더라고요.
○(주)내일E&C실장 주철규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것도 보니까 자료를 어디서 가져 왔는지 봤더니 2021년도 제주도시기본계획, 그것도 제주시에서 발행한 도시기본계획서 자료를 인용했더라고요.
○(주)내일E&C실장 주철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맞습니까?
○(주)내일E&C실장 주철규 맞는데,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문철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주)내일E&C실장 주철규 그 앞에 나와 있는 제주도시기본계획은 저희 사업지 발생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도 교통 관련된 사회경제지표가 필요합니다. 인구증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강문철 위원 그것을 질문하려는 겁니다.
○(주)내일E&C실장 주철규 저희 사업지 유발교통량을 예측하기 위한 자료가 제주기본계획이고, 그 뒷편에 나와 있는 핀크스비오토피아 조성사업이라든가 제주롯데리조트 조성사업 관계 한 것은 이 해당 사업이 교통영향평가를 별도 수행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가 제주시의원 할 때, 교통량에 대해서 저도 좀 압니다. 그때 당시는 롯데리조트가 이렇게 대단위 투자할 줄 몰랐어요. 지금 1단계 조성되어 있고 2단계는 매머드로 3,000억 원인가 투자해서 더 개발된다 말입니다.
2001년도에 롯데리조트 할 때는 이 교통량 조사 예측한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게 안 맞아요. 우리가 교통량 예측할 때 인근지역 교통량 예측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 예측부터 잘못되었다. 지금 1단계도 안 맞는데 2단계 매머드로 개발할 것인데 그것은 전부 배제된 채 계산한 것 아닙니까?
○(주)내일E&C실장 주철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발사업시행자가 장래 교통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도시경제지표가 있어야만 예측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주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된 자료로 가장 적정하다고 찾은 것이 ‘2021 제주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 저희가 장래교통량을 예측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좀…….
○강문철 위원 뭐라고 결론을 내야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장래교통량 예측을 못할 때 지금 현재 시점에 당초 인근 개발사업부지라든지 모형을 만들어서, 희귀분석이 그거 아닙니까? 왜 지금 맞지도 않은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교통량 예측을 했느냐는 거죠. 지금 교통량이 옛날에 한 게 틀렸으면 희귀분석방법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교통량을 예측했어야죠. 롯데만 하더라도 엄청난 2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2022년도 기준을 봤을 때는 산록도로 통행 목적을 뭐라고 적어놓았느냐 하면 ‘귀가목적통행, 출근통행, 업무통행’ 이 정도밖에 분석을 안 해 놨어요. 주변지역에 대규모 단지 개발된다는 것은 아예 염두에 안 두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지금 교통량 한 것을 보면 진·출입 쪽으로 대기차선 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지내 교통량 가지고 이 정도 하면 맞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 진입하든 진출하든 가변차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단지 뭐냐 하면 서귀포 방향에서 오는 좌회전차량이 거기는 2차선이기 때문에, 2차선 중에 한 차선은 국립묘지로 빠져나가고, 사업부지로 들어오려면 좌회전 대기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나갈 때 정지시간 거리를 50m 두었다고 했잖아요. 여유 두어서.
○(주)내일E&C실장 주철규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 50m가 예를 들어서 직진하는 차들이, 또 좌회전하고 난 다음에 직진차량들이 대기할 것 아닙니까?
○(주)내일E&C실장 주철규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거기서 바로 지나면 롯데리조트 1단계 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산록도로에서 진·출입 통로가 또 있어요.
○(주)내일E&C실장 주철규 예,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거기 가다가 좌회전하려면 또 거기에 대기하고, 골프장 가면서 좌회전하려면 또 대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내일E&C실장 주철규 예.
○강문철 위원 그러면 서귀포 방향에서 오는 가변차선을 안 두는 이유는 뭐죠?
○(주)내일E&C실장 주철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현재 보고 계신 도면이 최종 도면이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평가를 했던 도면입니다.
○위성곤 위원 맨 뒤에 최종도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서귀포 쪽에서 오는 차선도 가변차선 다 두었다는 겁니까?
○(주)내일E&C실장 주철규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골프장 앞까지요?
○(주)내일E&C실장 주철규 골프장 앞까지는 아니고요.
○강문철 위원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교통량 기본적인 데이터가 잘못된 상태에서 이 사업장 안에…….
○(주)내일E&C실장 주철규 위원님, 죄송한데 제일 뒤에 있는 도면입니다.
○강문철 위원 이 자료를 엊그제 갖다 주는 바람에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금방 보기 시작했는데.
여기 교통섬도 뒀네요?
○(주)내일E&C실장 주철규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나자마자 롯데리조트 2단계 사업이 매머드로 개발된다 말입니다.
○(주)내일E&C실장 주철규 예.
○강문철 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면 스카이힐골프장 정문까지 그런 현상이 다 생길 것 아닙니까?
○(주)내일E&C실장 주철규 예.
○강문철 위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교통량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왜 그러냐 하면 교통영향평가 할 때는 장래 주변 개발여건도 감안해서 교통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주)내일E&C실장 주철규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런데 이 교통영향평가는 기본자료부터 잘못된 자료를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개발 가능한 지역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주)내일E&C실장 주철규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도시기본계획이라는 부분이 현 시점보다 이미 오래전에 계획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시계획지표 자료를 개별사업시행자가 현재 모델링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모델링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의 조사기간이라든가 연구용역기간을 거쳐서…….
○강문철 위원 당연하죠.
○(주)내일E&C실장 주철규 그렇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현재 교통량 조사하고 장래교통량 예측하고 난 다음에 그 교통량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내일E&C실장 주철규 그렇습니다. 이런 개별사업시행자가 그런 모델링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계획들을 수립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보고서 상에서 미흡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인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주변의 제주롯데리조트가 대단위로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업지하고 사실은 출입구가 좀 인접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제주롯데리조트 쪽하고 협의를 지금…….
○강문철 위원 자꾸 주변 사업예정지 감안했다고 하지 말라니까요! 아까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2001년도 제주시 것을 인용했구만.
○(주)내일E&C실장 주철규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롯데리조트 측하고 출입구가 가까이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출입구와 롯데리조트 출입구 사이 구간만이라도 저희가 사업자 대 사업자로 협의를 통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추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롯데리조트 측에서 저희 쪽하고 접촉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개선안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마는 저희도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가 많이 남아 있고 제주롯데리조트 측에서도 현재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좋은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개별단위사업시행자 측에서 하기는 난감하죠. 난감하지만 우리는 왜 그것을 지적해 주어야 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현재로 봐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도로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스카이힐제주CC, 롯데 1단계·2단계, 국립묘지 들어가는 진·출입로. 이게 한 군데 몰렸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교통량을 분석해 가면서 적절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교통량 어떻게 분석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산록도로 확장하는 것을 사업자 측에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책임지고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강문철 위원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를 하면서 지방비를 또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산천단유원지라든지 그것 때문에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됐죠. 또 오라관광단지 같은 경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직접적인 시설보완이라든지 당장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종합적인 교통량에 의해서 아까 강문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롯데2단계 지구라든지 핀크스골프장이 있는데 그쪽에 숙박시설을 확장한다든지, 레이크힐스골프장도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합적인 것은 도가 적절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대응자체가 지방비를 가지고 도로를 넓힐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이런 부분은 도로관리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교통담당 아니시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저희는…….
○위원장 신관홍 잠시 정회해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교통은 됐습니다. 국장님이 슬기롭게 대처해서 잘 하신다고 했으니까 좋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생활지하수 두 공 뚫은 거, 그것도 공히 똑같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수자원본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대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하류 쪽에 천제연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하수에 영향에 미쳤을 경우에 제주관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업장에서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도 지하수를 개발해 있고 앞으로도 개발할 계획들이 많거든요. 제주자치도 투자유치사업 중에 큰 문제점이 중산간에 투자하게끔 하니 지하수 문제, 오수문제 이런 게 가장 큰 문제들이거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아까 본부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채취한 지하수샘플하고 하천의 성분분석을 하면 거의 됩니다마는, 요즘 제주자치도에 보면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자치도가 전부 용암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수맥이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제주자치도 수질을 보면 사실상 육지 같으면 그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불가능해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한라산 고지에 취수공 엄청 많이 뚫었습니다. 거기다 색소를 투입했어요. 그게 어느 바닷가 어느 쪽에서 나오는지 한번 지하수맥을 유추해 보자. 그 프로젝트를 시행한지 7년째 되고 있습니다. 7년 전에 했는데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바닷가로 흘러가 버렸는지 어디로 갔는지 거의 몰라요. 아마도 그것을 실패작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튼 상하수도본부하고 많이 상의를 해 주십시오. 만에 하나 지하수를 잘못 뚫었을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제주자치도 지하수를 걱정하느냐 하면 농진공에서 제주시에 보면 치도라고 제주자치도에서 가장 깨끗한 물 고이는 엄청난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 물이 많이 고이니까 농진공에서 지하수 뽑는다고 구멍을 뚫어버렸어요. 제주자치도 말로 하면 숨골이라고 하죠. 물이 쑥 다 빠져나가버렸거든요. 제주자치도는 예측불허의 지질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하고 상의해서 지하수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아니면 심도를 더 뚫어버릴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우리가 걱정 안하게.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예.
○강문철 위원 또 하나 문제는 아까 현장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류지의 문제입니다. 제가 제주시 있을 때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주차장이든 어디든 아스팔트 포장했을 때 침투수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집중호우 왔을 때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친환경적인 주차장으로 만들 수 없겠는가.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같은 거 안 하고 보통 사각보도블록 해서 잔디를 깔고, 그러면 우리가 일석이조를 누릴 수 있는 게 비가 오면 바로 침투도 시킬 수 있고. 시공비가 약간 더 먹히는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개발할 때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하시면 저류지 시설도 안심할 수 있고, 또 시각적으로나 분위기상으로 잔디 깔아놓고 블록 하면 일본 같은 데 가보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변 소음진동관계, 주변에 야구인의 마을 있죠?
○(주)동일기술공사팀장 석현진 예.
○임문범 위원 공사현장과 이격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주)동일기술공사팀장 석현진 야구인의 마을은 거의 붙어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법정 소음환경치도 있지만 법정을 따지지 말고, 여기 보면 조금 상회하죠?
○(주)동일기술공사팀장 석현진 예.
○임문범 위원 꼭 그것만 따지지 말고 야구인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 먼저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그분들이니까, 소음진동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그분들도 자기 인접부지에 관광단지가 들어오니까 지가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게 반대는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 보면 저소음장비를 쓰겠다고 했는데 어떤 저소음 장비를 쓰실 것인지.
○(주)동일기술공사팀장 석현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영향평가를 맡고 있는 동일기술공사의 석현진 팀장입니다.
야구인의 마을 같은 경우는 공사 시, 운영 시 구별해서 공사 시는 저소음장비, 그 다음에 방음판넬 설치하고요.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설방음판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설방음판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주)동일기술공사팀장 석현진 예.
○임문범 위원 도심지에서 하는 방음판넬이 있고 그냥 개발지에서 하는 EGI판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주)동일기술공사팀장 석현진 예.
○임문범 위원 그것하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저소음 진동장비를 쓴다는데 진동장비 어떤 것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없어서요. 무진동을 쓰실 겁니까?
○(주)동일기술공사팀장 석현진 그것은 아니고요.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저소음장비가 15가지인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사할 때 쓰는 것인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그 기계 뭘 쓰겠다고 지정할 수는 없고요. 법에 나와 있는 저소음장비 중에서 쓰는 것이고요. 판넬도 실시설계 단계에서 EGI를 쓸 것인지 판넬을 쓸 것인지 결정해서 쓰는 것이고요. 지금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는 장비까지는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고…….
○임문범 위원 평가서에 나온 대로 100% 시공하면서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보면 그런 것을 간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진동 장비 어떤 스타일을 쓸 것인지, 여기는 저진동 하겠다고 해서 그렇겠구나 하지만 환경 부분 65dB 이하, 야간에 55dB 이렇게 하지만 그 이하로 낮추겠다라든가 아니면 40dB 이하로 하겠다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수치가 있거나, 아니면 장비 어떤 것을 쓰겠다거나 둘 중의 하나는 기록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주)동일기술공사팀장 석현진 기본적으로 65dB 이하로는 무조건 낮추고, 거기 제시되어 있는 저소음 장비나 가설판넬은, 그렇기 때문에 사후환경영향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그게 그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서 1년에 한번씩 보고서도 내고 그렇게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써 주시면 좋죠. 저소음 장비, 저진동 장비는 구형을 안 쓰고 신형을 쓰겠다. 그러면 소음이 굉장히 차이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굴삭기도 들어와서 1년 된 것하고 7,8년 된 것은 소음진동이 배 차이가 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회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쓰실 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자기네 장비 써달라고. 장비가 좋은 것이면 몰라도 10년 넘어서 소음이 많이 나는 장비를 써달라고 한다 말입니다. 그럴 때는 대화를 할 때 소음이 너무 많이 나니까 새것을 가져오면 써주겠는데 헌 것은 못 써주겠다고 해서 야구인의 마을이나 인접마을에 소음 진동 피해가 안 가도록, 민원이 안 생기도록. 나중에 시끄럽다고 의회에 진정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차우진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무시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투자의향서 같은 거, 거금 2,324억 원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확인한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투자하겠다고 하거나. 컨설팅주식회사라고 거창하게 나왔는데 허가 나온 후에 모두 컨설팅 해 버릴까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은행 확인서는 안 붙어 있습니다마는 토지가 3분의 2 이상 확보되었고 회사의 사업계획을 보면 투자유치를 병행해서 시행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승인 시에는 걱정되는 이런 부분은 좀더 보완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확실히 해야죠. 2,324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체에서 투자의향서 같은 것이 있다든지, 은행에서…….
회사 관계자님 없습니까? 투자의향서 같은 것. 우리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 나간 후에 땅 값 오르면 컨설팅 회사니까 어떻게 될지 혹시 해서 묻는 겁니다. 회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한국외환은행의 참여 의향서는 붙어 있습니다. 의향서는 붙어있지만 이런 부분이 좀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 과정에서 좀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어디 개발이 된다면, 지역의 모 관광지에 콘도 같은 것을 짓는다면 계획은 거창하게 오천몇억 원 이천몇억 원 해도 막상 500몇억 원 하는지……. 국장님이 한가하게 거기 가서 얼마 쓰는지 확인하지도 못하고.
저는 돈 가치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것을 보면 2,300억 원, 1,400억 원, 5,000억 원으로 저는 꿈도 못 꾸는 금액인데 국장님, 이런 것을 할 때 하다못해 은행의 투자의향서 같은 것은 다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평가서에는 안 들어있는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할 때는 그런 서류가 붙어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 잘 확인해서, 모든 허가가 다 나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가서 2,324억 원 세어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만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려가서 전문가한테 전화를 해 봤는데, 아까 지하수 관계, 200㎜ 관을 묻는다고 했잖아요?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도웅 위원 속기록에도 보면 나왔겠지만 80마력짜리 펌프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50마력에서 70마력입니다.
○김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맞네요. 하나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신관홍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아까 김도웅 위원님 질문에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토지가 아까 76% 했는데, 명의는 회장님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투자한 분들 분할해서 내부적으로…….
○21세기컨설팅(주)대표이사 양화석 분할이 아니라 가등기 되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가등기는 몇 분이 되어 있습니까?
○21세기컨설팅(주)대표이사 양화석 저희들이 토지 확보한 것에는 대체적으로 투자자가 가등기되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몇 분 정도 됩니까?
○21세기컨설팅(주)대표이사 양화석 350명에서 400명 됩니다.
○강문철 위원 그분들한테 부지를 가등기로 분할해서…….
○21세기컨설팅(주)대표이사 양화석 돈을 다 받았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호텔도 짓고 콘도도 짓고, 저희들은 지을 분들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승인나면 가등기는 전부 해제를 합니다. 해제를 해서 회사 앞으로.
그리고 각각 본인들이 필요한 땅을 나누어주는 환지를 해 주는 사업모델입니다. 그러면 회사 앞으로 10%나 15%가 남습니다, 전체 면적의.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워터파크도 짓고 공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이런 내용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
○김도웅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00몇 명이 그렇게 됐다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컨설팅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요.
과장님과 국장님들 이거 잘 하셔야 합니다. 만에 하나 문광위에서 통과해서 나중에 이상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귀사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1세기컨설팅(주)대표이사 양화석 제가 말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도웅 위원 예.
○21세기컨설팅(주)대표이사 양화석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모델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는 모델입니다.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99년 3월에 땅을 매입했는데 일반회사 같으면 다 망했습니다. 100억 원 있으면 100억 원, 500억 원 있으면 500억 원 다 망했습니다. 10년 끌면 다 망하죠. 그러나 저희들은 투자자들이 돈을 가지고 모아서 위험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참고 이겨낸 겁니다. 투자자들이 10년을 저를 믿고 기다린 겁니다. 그런 진성투자자를 가지고 제가 시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시행해서 워터파크를 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컨설팅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는 남의 일을 대행해 주다가 끝까지 대행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분할해서 파는 것을 여태까지 위원님도 보셨고 그게 현실입니다.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10년 동안 저희가 안 망했습니다. 안 망한 이유는 투자자들이 저를 믿고 기다려줬고 위험이 분산되어 있고 그분들이 재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모델이기 때문에…….
○김도웅 위원 사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 투자의향서나 자금계획 같은 것을 보자고 했던 겁니다.
제가 사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죠. 사업하는 사람이 그 정도 복안 없겠습니까? 사장님은 사업을 해서 그냥 가도 저는 상관 안 하지만 책임자인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것을 확인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물론 투자의향서 하나, 종이에 8천억 원 준다고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신뢰도 있어야죠.
○21세기컨설팅(주)대표이사 양화석 사례가 처음이 아니고 저희가 이런 사업모델 성공시킨 데가 정선새골위락지 토목공사를 90% 해 놓았고, 강릉 석교온천 착공을 했습니다. 그 땅을 떼보면 전체 땅이 가등기 다 되어 있다가 100% 해제 됐습니다.
○김도웅 위원 만에 하나가 문제죠.
○21세기컨설팅(주)대표이사 양화석 우려하시는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그러면 제주자치도를 위해서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왜 김도웅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오라관광단지가 그런 케이스와 비슷합니다. 착공해서 공사시행·중단, 공사시행·중단을 해 오면서 꽤 오래 걸렸습니다. 사업주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받고 인·허가 나서 사업시행을 하다가 사업 중단이 되었을 때는 사실은 환경에 막대한 지장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폭우 시라든지 관리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대단위 사업하는 것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처리해 주시고요.
오수처리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루에 발생량이 약 2,004.06㎥. 그게 서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가게 되었네요. 그렇죠? 보면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되면서 거기에 관이 매설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부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능력이 17,000톤 정도 됩니다. 프리(Free)거든요. 관리 쪽하고 이게 더 유입되었을 때 처리가능한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중문관광단지 쪽이랑 그쪽 전부 처리하는 게 서부하수종말처리장이거든요. 지금 그것을 봤을 때 동의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쪽하고.
○(주)동일기술공사팀장 석현진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동일기술공사의 석현진 팀장입니다.
저희가 오수처리라 함은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프리(Free)라고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심의 받을 때 상하수도본부에서 지금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에 50%에서 60%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2012년 될 때까지 저희 사업지구는 물론 그 주변 사업지구 영향까지 다 예측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2010년 정도 되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7,00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18,000톤인데 물론 주변에 새로 개발되는 예래 신도시나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상하수도본부에서 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글쎄요. 지금 프리 17,000톤인데 이 17,000톤을 전부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계능력이. 그렇다면 80% 정도의 소화능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한 예래휴양관광단지, 또 롯데리조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한 사람이 이기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은 7,000톤 정도 증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처리장만 증설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쪽에 보면 배출구가 바다 쪽으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관도 같이 키워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단지 내에서 처리하는 것도 연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자 측에서야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겠지만 행정 측에서도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당장 예래휴양단지 착공했잖습니까? 만약 그쪽으로 집어넣겠다 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따지기로 하고요.
아까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문철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계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색달천 원천이 있고 지류천이 있어서 하나로 모여집니다. 두 개의 지류와 하나의 원천으로 모여서 색달천으로 내려가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잘 했었는지 걱정스럽거든요. 100년 빈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롯데 측도 이 지류에 연결이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통 보면 단지 내에 있는 모든 우수를 천 쪽으로 전부 기울여 놓잖아요. 부지를 정리할 때도 천으로 기울게 해서 그쪽으로 우수가 전부 빠지도록 했을 때 상당량의 우수가 있지 않겠느냐. 비가 왔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을 잘 하셨는지, 어디에서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했는지.
○(주)동일기술공사팀장 석현진 그것은 재해담당하신 분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동일기술공사전무 남상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재해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동일기술공사의 남상옥 전무입니다.
저희 사업부지가 개략적으로 100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홍수유출부분에 대한 분석은 상류부에 롯데리조트 부분도 약간 포함이 되고 해서 전체 유역면적이 15㎦, 그러니까 사업부지는 1이지만 유출분석은 상류 계곡부에서부터 전체를 포함해서 단지를 통과해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현재의 나무나 숲일 때와 개발되었을 때는 그 지역의 기후사정이 바뀌잖습니까? 우기가 더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비가 내렸을 경우의 강우량, 빗물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주)동일기술공사전무 남상옥 예.
○위원장 신관홍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보니까 100년 빈도라고 말 나와서 8만 톤 정도의 저류지를 만들었다고요?
○(주)동일기술공사전무 남상옥 예.
○위원장 신관홍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이냐.
○(주)동일기술공사전무 남상옥 그 부분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대부분이 자연상태로 되어 있다 보면 투수층이 많고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불투수층이 많아지거든요.
○위원장 신관홍 당연하죠.
○(주)동일기술공사전무 남상옥 그래서 전체 유출총량도 늘어나고 단위시간에 내려가는 양도 상당히 증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침사지하고 영구저류지 4개소를 설치한 게 각 소(小)유역별로 상류부를 포함해서 홍수량을 계산한 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개발 전 상태와 개발 후의 유출용적과 피크홍수량이 얼마큼 늘어나는지 분석해서 저류지 용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나라에서는 대단위 중요시설물이 50년 빈도, 영구저류지는 50년 빈도를 계획하고 임시침사지는 임시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30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주자치도라는 특별한 지역특성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침사지 및 영구저류지를 공히 100년 빈도로 해서, 제가 재해영향평가를 담당했지만 100년 빈도 유량이 왔을 때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저류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지난해 태풍‘나리’ 때 제주자치도에 홍수에 의해서 집이 침수됐었는데 이런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가지가 다 물에 잠겼잖아요.
아까 강문철 위원님과 같이 저도 기초의회 시의회에서 4년 활동하다 여기에 왔습니다만 그때 의원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주자치도 500, 600 고지에 가서 임시저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물이 내려올 때 차단시켜서 그쪽에서 물을 분산시키고 다음에 모아지는 이런 저류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네 개 하천이 전부 범람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난 거란 말이에요.
이쪽에 제가 볼 때에는 원래 색달천이 있는 자체는 좋습니다. 여기에 저류지가 생긴 것 자체가 물이 많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주)동일기술공사전무 남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빗물이 없으면 이런 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밑으로 침투되어 버리지. 이런 게 물이 모여서 이런 천을 이루는 게 없다 말입니다. 당초 지역상에는 천이라고 명시가 안 되었잖습니까? 이런 환경영향평가 하고 거기에 지반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천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에는 수량이 엄청나다. 그래서 이런 물이 합쳐져서 밑으로, 하류로 올 때는 수량이 불어남과 동시에 조류가 세서 이때에 어디에서 걸렸다 그러면 물이 넘쳐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경험을 했잖습니까? 지금은 도로가 오히려 천이 되어 버렸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도로 위에 차가 못 지나다닐 정도로 물이 차고 흘러간다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생겨나고 롯데리조트가 생기고 골프장도 있고 다원도 있고 이쪽에 쭉 생기다 보면 물은 한쪽 기울이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거든요.
○(주)동일기술공사전무 남상옥 그런 부분도 지금 충분히 고려되어서 저류지 규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저희들보다 먼저 수치적으로는 잘 계산했겠지만 그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집중호우도 생겨날 수 있고, 서서히 같이 와 버리면 밑으로 침투되는 물이 있어서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왔을 때는 전부 흘러내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어떻든 영향평가서 아무리 잘 하더라도 실질적인 것은 사업주와 여기 시공하시는 분들의 의지입니다. 정말 보호해야 될 지역에다가 흙벽 쌓아버리면 그것 필요 없죠. 영향평가서에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전부 나와 있지만 그것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쪽에서 동의안 해주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하더라도 사업주와 시공자 측의 의지가 없으면 그것은 필요가 없는 말이고요.
그리고 경관에 대해서 조금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물 자체를 식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방지되는 범위 내의 시설물 배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시설 부지 내에 조성 경관 같은 것 최소화 시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여기에 가다보면 캐슬렉스골프장이 있습니다. 캐슬렉스골프장. 평화로를 지나다가 보시면 정말 저것을 누가 허가해 주었는지 누가 건축심의를 했는지 의심 갈 정도입니다. 지역과 조화롭게 건물도 만들고, 배치하고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허가 나왔다 동의안 다 끝났다 우리가 배치하는 데 가서 배치하고 보호할 부분만 만들어 놓으면 되었지 그 이외는 사업자 측 재량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관이다 뭐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회장님, 지나다가 한번 보십시오. 우측에 있습니다. 그게 과연 제주자치도가 경관심의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그냥 밖에서 보면 콘테이너 갖다 놓은 기분이에요. 더군다나 캐슬렉스골프장 같은 경우는 나무숲도 별로 없고 해서 전부 보이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배치하고 그 지역하고 어울릴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강문철 위원 발언요청)
예.
○강문철 위원 아까 홍수주기를 100년 주기로 보셨다 하셨죠?
○(주)동일기술공사전무 남상옥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데이터를 저쪽 기상청 것을?
○(주)동일기술공사전무 남상옥 예, 서귀포관측소.
○강문철 위원 지금 제주자치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할 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강우량이 많아지고 있고 또 집중호우시 시간당 강우강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셨습니까?
○(주)동일기술공사전무 남상옥 예, 감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총 2007년까지 47개년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거기에 알파치 가중치를 얼마 주었습니까?
○(주)동일기술공사전무 남상옥 확률 통계이기 때문에 2007년 경우의 강우가 오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관홍 그러니까요!
○(주)동일기술공사전무 남상옥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죠.
○위원장 신관홍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더 나오잖아요.
○강문철 위원 기후 온난화 때문에 집중호우 때 시간당 강우강도가 굉장하다 말입니다.
○(주)동일기술공사전무 남상옥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323페이지 보니까 저류지 시설해서 여기는 우수유역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수문지역이라고 해서 강우지역 보니까 사업계획서하고 산록도로 가기 전 우수 A지역 해 놓았는데 아까 설명할 때는 롯데리조트든 어디든 다 감안해서 유출량 감안했다 했잖아요?
○(주)동일기술공사전무 남상옥 그러니까 저희 유역에서, 이 보고서를 보시면 재해영향평가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역으로 강우가 들어오는 분수령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다 유출량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라리악 수계부터 저희 사업지구까지, 그러니까 사업지구 안으로 자연적으로 물이 모이는 분수령을 지형도에서 조사해서 그 물이 다 사업지구로 들어오는 것으로.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등고선 가지고 수문지역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우리가 유출량을 합리식 공식에 의해서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주)동일기술공사전무 남상옥 합리식은 간단하게 피크치만 산정할 때 합리식으로 하고요. NRCS라는 홍수량을 채택했는데 그게 국내 지형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고 각 지점마다 침투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침투율을 지점마다 다 조사하고 어떤 침투율도 토양하고 토지이용에 따른 상당히 세부적인, 합리식이라는 것은 침투가 보통 70%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작성하는 것은 피크치만 유도하는 게 아니고 시간에 따른 유출총량이 나와야 저류지 규모가 산정되기 때문에 홍수량 산정방법도 굉장히 복잡한 모델을 사용해서 우리 지형에 최적합하다고 판단되는 NRCS 방법으로 홍수량 분석을 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총괄표하고 재해환경총괄표해서 이 우수유역이라는 게 뭡니까?
○(주)동일기술공사전무 남상옥 보통 통상 용어로 유역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 분수령을 연결한 게 유역면적입니다.
○강문철 위원 제1권에 이렇게 작성한 이유가 뭡니까? 유역면적 자체를 보십시오. 사업면적에다가 위에만 유역면적 표시했잖아요.
○(주)동일기술공사전무 남상옥 그것은 사업면적인데…….
○강문철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료를 봤을 때 저류지 자체가 유역면적 A지역, B지역, C지역으로 나눠서.
○(주)동일기술공사전무 남상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저류지 시설이 이 지역만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모자란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자료가 왜 이래요?
○(주)동일기술공사전무 남상옥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환경 쪽에서는 어떤…….
○강문철 위원 총괄 아닙니까?
○(주)동일기술공사팀장 석현진 보고서가 총괄이 아니고요 1권은 환경편입니다. 2권은 재해편이고요.
○강문철 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동일기술공사전무 남상옥 재해영향평가서는 별도로 보고 드린 그 책이 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오수문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오수가 서부하수종말처장까지 직경이 300mm죠? 그 300mm는 유역총괄 인근지역까지 다 감안해서 300mm로 하는 겁니까?
○(주)동일기술공사팀장 석현진 예,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롯데2단지까지 계산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반경 300mm 적용한 것은 보통 계획유출량의 한 80% 정도 적용했을 것 아니에요. 계획량의 80% 적용했기 때문에 300mm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롯데2단지 대규모, 지금 이 사업보다도 더 큰 단지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300mm 묻어서 용량이 되겠습니까?
○(주)동일기술공사팀장 석현진 그런데 상수도 계획에 관해서는 계획팀에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거 계획이라서.
○21세기컨설팅(주)개발부장 하상길 21세기컨설팅의 하상길 부장입니다.
저희가 오수량 산정을 할 때는 유입이 가능한 롯데리조트와 쓰레기처리장 양을 다 계산해서 300mm로 계산이 되어 있고, 롯데2단지는 거기에서 자체 처리할지 아니면 용량이 얼마 나와서 어떻게 내려갈지 수치를 몰라서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21세기컨설팅(주)개발부장 하상길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수치가 없기 때문에 향후 롯데2단지에서 확장하든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계획 하면 미리 데이터를 주어서 해야지 그러면 300mm 묻고 난 다음에 용량 모자라면 복수라인으로 다시 묻을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사실은 롯데2단지는 5월 30일에야 도시계획 입안 제안이 검토되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는 별도로 하든지 보완하든지 계획에 의해서 그쪽에서 계획이 제출될 겁니다. 그때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구체화된 사업계획이…….
○강문철 위원 그러면 300mm 서부하수종말처리장까지 묻고 또 거기 들어오면 따로 해서 계속 묻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강문철 위원 평가라는 게 말이죠. 우리가 예측 가능한 발생량을 유추해서 메인관은 끝까지 연결해 놓고 필요한 연결들은 지선으로 바로바로 연결해서 해 주어야지 메인관 자체를 300mm로 결정해서 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오버플로우 발생하면 계속 묻어갈 것이에요?
○위원장 신관홍 하류 쪽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관이 내려가서 연결되는 하류 쪽. 어느 쪽까지 가서 연결시킬 겁니까?
○21세기컨설팅(주)개발부장 하상길 색달분기점이 있습니다. 압송관 내려가는…….
○위원장 신관홍 그 밑에는 어때요?
○21세기컨설팅(주)개발부장 하상길 거기서부터는 500mm, 800mm 관 간격이 넓어집니다. 처리장까지 가는 구간은. 저희가 야구인의 마을 쪽 밑에까지 기존 관에 연결하는 것인데요.
○강문철 위원 그래서 제주자치도 하수종합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말구가 지금 800mm로 되었거든요. 동쪽지역이면 동쪽지역 해서 하수처리장 시설이 800mm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선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화상태에요. 포화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있느냐 하면 비가 오면 오버플로우 시켜버려서 바닷물 전부 오염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사업계획들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관을 아까 그 마을로 갖다대면 절대 처리 못합니다. 이 라인이 위쪽 관광지구라인이라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메인관으로 해서 그냥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 버려야 해요. 가지 않으면 서귀포시내의 나머지 말구에서 전부 오버플로우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현재도 오버플로우 현상이 다 일어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근처에. 당초 계획할 때부터 계획들을 잘못 잡아서 800mm로 다 해 놓았어요. 제주하수종말처리장 어디든 다 마찬가지에요. 비가 오면 오버플로우 되어서 바다로 다 나가는 실정인데 또 이런 대규모 하수도를 그 마을로 가서 조인시킨다고요?
○21세기컨설팅(주)개발부장 하상길 저희가 오수관로 매설할 때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할 것인데요. 그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변개발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향후에…….
○강문철 위원 롯데2단지 바로 허가 났어요.
○21세기컨설팅(주)개발부장 하상길 그렇게 되면 저희가 롯데리조트하고도 협의도 하고 해서, 왜냐하면 그런 것도 공사비용 부담 문제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관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든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따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의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처리되었다 해서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환경에 대한 깊은 인식을 안 하고 그대로 하면 동의안 처리하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환경영향평가위원님들이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잘 만들어 놓은 책자가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을 처리해 주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보면 처음에 평가동의안을 받을 때는 한다고 합니다. 보호지역에 펜스 치고 흙이 안 넘어가고 돌이 안 넘어가게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사 하고 부대조건 달아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마다 돌아다니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업자 측이나 시공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준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위하여 18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관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부대조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재해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부대조건 첨부)
○위원장 신관홍 방금 위성곤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교통국
-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관광정책과장 양경호
-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 일괄처리팀장 김진석
○기타참석자
- -21세기컨설팅(주)대표이사 양화석
- -21세기컨설팅(주)본부장 김동주
- -21세기컨설팅(주)개발부장 하상길
- -(주)동일기술공사팀장 석현진
- -(주)동일기술공사전무 남상옥
- -(주)내일E&C실장 주철규
○기록
- 오명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