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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7월 14일(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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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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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소관((사)컨벤션뷰로 포함)
   □ 문화진흥본부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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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제251회 회기에서 우리 의회의 하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어 오늘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삼매봉 핀크스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과 관련하여 현장 방문을 하고 이에 대한 동의안과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보고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도민의 궁금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질의를 통하여 내실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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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에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으로 활동하시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직원 일동은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본부 직원 일동은 기업하기 좋은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경제가 반드시 활성화되고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강산철 투자정책과장입니다.
○투자정책과장 강산철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문원일 교육의료산업팀장입니다.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김진석 일괄처리팀장입니다.
○일괄처리팀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김완택 평화협력과장입니다.
○평화협력과장 김완택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 외 직원들은 좌석에서 한꺼번에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직원 인사)
   이어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투자정책과, 평화협력과, 2개 과와 교육의료산업팀, 일괄처리팀, 2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고, 정·현원이 52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6쪽 부서별 분장 사무가 되겠습니다.
   투자정책과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과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교육의료산업팀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의 총괄적인 지원과 의료기관 유치 및 사업지원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일괄처리팀은 관광개발사업 시행 승인 업무와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핵심프로젝트 지원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협력과는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과 평화 실천 사업을 발굴하고,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사업, 외국과의 교류 업무, 재외도민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008년도 신규 투자유치 사업은 총 22개 사업으로 2조 1,152억 원 규모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투자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마을 투자유치단을 구성하고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사업은 총 6개로 3조 4,496억 원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이 조기에 진척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우대 조치, 자치경찰 에스코트 등 투자자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0쪽입니다.
   예래 휴양형주거단지는 2008년 7월중 버자야그룹과 합작 법인 설립이 이달 말쯤에 준비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체결하면 약 3,000만 불이 즉시 입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버자야가 81%, JDC가 19% 투자되겠습니다. 맞춰서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등 투자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버자야그룹에서 JDC에 직원을 파견해서 합동근무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한 26억 불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내외국인 투자 조기 실현을 위해서 개발 가능한 토지를 비축하고 투자자에게 투자 상품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와 JDC와 토지공사가 지난 4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각종 투자설명회 시에 3단계 제도개선 사항인 투자진흥지구의 투자 규모가 과거에 1,000만 불 하던 것을 500만 불까지 낮추고 외국인 투자자 환경개선, 영리의료 및 교육기관 설립 등을 해서 외국인들이 앞으로 장차 제주에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의 사항과 투자인센티브 확대 제공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수도권 기업 이전입니다.
   현재 3개 기업이 이전됐습니다마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주)다음서비스가 노형동 현대화재빌딩에 지난해 3월에 이전되어서 도민 300여 명이 고용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3년 내에 800명까지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고, (주)성도그린이라고 우유가공공장인데 애월읍 신엄리에 이미 준공되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멘슨전자(주)라고 애월읍 어음리에, 이것은 악기제조, 영상 이런 공장인데 도민들 한 125명이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이전에 따른 지원T/F팀을 구성, 상설 운영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결해 주고, 첨단과학기술단지 등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수도권 이전 기업 4개소가 또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일부가 난지농업연구소 부근에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본사건물이 첨단과학단지 내에 12월에 착공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연수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연수원 설립 확정이 3개 기관입니다. 새마을금고연수원이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경마장 바로 건너편 평화로에 끼어 있습니다. 오는 18일에 착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고 M공제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인공제회가 됩니다. 가시리에 3만 평을 확보해서 연수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농협중앙회도 서귀포시 지역에 예정으로 부지확정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립 협의도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연수원이 들어오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내 300대 기업에 중점적으로 절충하면서 큰 기업연수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여러 가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면서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3쪽 기금 운용의 효율화 및 우수 관광시설 등 유치 지원입니다.
   먼저 관광진흥기금 운용입니다.
   지난해하고 올해 55개 사업에 8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이차 보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정부가 기금지원을 해 왔는데 180억 원 정도 융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특별법으로 관광진흥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주고 도에서 융자하도록 해서 저희가 이차 보전방식으로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관광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개발사업 기금도 올해 93억 원 조성을 예상하고 융자지원도 상반기 100억 원―이미 9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7월 중에 1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부과라든지 징수관련 보조 및 융자사업의 범위를 재정비하는 「관광진흥기금 조례」를 개정하고 향후 두 개 기금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4쪽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국책 사업으로 대정읍 보성리에 도유지 140만 평이 있는데 저희가 도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지금 여기 면적이 116만 6,000평 되어 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가운데 한 50%가 곶자왈로 있습니다. 그래서 곶자왈 면적을 빼니까 실제 남는 면적이 50여만 평밖에 안 됩니다. 50만 평 가지고 여기 저기 산발하다 보니까 도시형태가 안 나와서 50여만 평―곶자왈은 면적에서 제외시키고―사유지를 추가시키고 조정해서 국토해양부가 확정한 면적이 385만 6,000㎡, 116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총 1조 4,500여억 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JDC에서 용역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같이 착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설을 보면 영어전용 초·중·고등학교 12개 교를 계획하고 있고, 대학까지 포함해서 외국교육기관, 선생님들 영어교육 시키는 영어교육센터, 여기는 아파트라든지 각종 상업시설, 문화체육시설이 고루 갖춰져서 2만 3,000명 정도의 도시가 형성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6월 3일 제도개선안 확정입니다마는.―당초는 공립학교 3개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립학교로 했다가 이번 6월 3일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우선 공립학교 하나하고 시범학교도 두 개는 사립학교로 하는데 국무총리실하고 저희 도하고 교육청하고 JDC하고 수차례 T/F팀을 하면서 공립학교 형태로 운영해서는 민족사관학교라든지 대원외국어고등학교 같은 형태의 학교를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우선 정부가 하나 지원하는 것도 학교 시설만 지원하고 운영은 공모해서 전문 학원에 맡겨서 자율형 공립학교 형태로 하고 사립학교도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유치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11월까지 국무총리실하고 저희 도, 교육청 같이 사립학교 유치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결과를 보고 판단해서 지원이 불가피하다. 유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지원을 하고, 다른 방안을 해 나가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특히 제도개선은 저희 도가 요청한 모든 사항을 풀어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게 되면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학교는 누구나 다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과과정도 국어, 국사를 제외하고는 학교장이 교과목을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영어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 월급이라든지…….
○위원장 박명택   본부장님!
   거기까지는 되고, 내용을 요약해서 짤막짤막하게 넘어가야 업무보고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해서 제도개선만큼은 확실하게 필요한 만큼 학교 차별화될 수 있도록,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민족사관학교하고 대원외고라든지 유명한 학교만 방문해 보니까 수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선 미국의 교과서를 가져다가 수업하고, 학생들 교실이 정해져서 자기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 강의실 같이 선생님 연구실에 학생들이 시간마다 바꾸면서 찾아가서 수업하는, 완전히 미국식 수업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일차적으로 접촉한 결과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문제는 돈이다, 누가 투자해서 학교를 지어줄 것이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7,8월에도 국내외를 비롯한 외국의 학교를 계속 찾아가서 절충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영어교육도시 내 사립학교 유치 관계도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의료산업 육성입니다.
   국제적 의료관광지 육성을 위해 우수 의료기관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의료산업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위해서 제주헬스케어타운을 조성하고, 의료관광 상품을 공모 개발해 나가고, 의료상품에 대한 해외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산업 발전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얘기되고 있는 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6월 3일에 총리께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하는 것을 해 주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영리의료법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NGO에서 주장도 합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는 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건강의료보험 제도입니다. 건강의료보험 제도는 강제적으로 전 국민이 누구나 다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오영훈 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해서 거기 나온 내용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이런 건강의료보험 제도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관광·교육·의료산업 육성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원스톱 시스템 정착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스톱 일괄처리팀 운영은 종전 부서별로 처리되어 온 2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과 통합영향평가 협의 등 종전에 22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인허가 처리 기간을 10개월 이내로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감동 행정서비스를 위해 추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사항인 환경영향평가동의를 환경도시위원회로 분장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논란이 좀 되다가 종국적으로는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일은 우리가 하는데 동의절차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만약 저희가 업무 보고하는 시간에 그쪽에 회부하게 되면 대응이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문화관광위원회가 계속 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처리 자체를 우리 국제자유도시본부 일괄처리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전 2년 가까이 걸리던 개발사업승인 업무를 10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차질 없이 개발사업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미악산 일대 약 239만㎡에 7,700여억 원을 투자해서 허브가든, 부띠끄 호텔, 웰빙스포츠센터 등을 도입할 계획으로 2006년도 8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관광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2007년 10월 한국관광공사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통합영향평가 용역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지난해 8월에는 협약기간을 올해 8월까지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계속적으로 지연되면서 제2관광단지 사업이 유보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정식으로 정부에 이 사항은 반드시 해 줘야 된다. 이것은 중문단지를 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을 재투자하는 문제도 있고 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해서 재산권 침해도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제2관광단지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 관광개발사업의 질적 성장 유도입니다. 2008년 현재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은 총 47개 지구에 16조 1,497억 원 규모가 투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이 적정하고 경쟁력을 갖춘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3개 단지 20개 지구에 대한 진행상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정비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정만 해 놓고 투자도 못하고 지지부진한 관광지 같은 것은 과감히 정비해서 풀든지 이런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재릉이나 오라관광지 등 중단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구정비 부분도 도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9월쯤 도의회에 보고해서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투자진흥지구 지정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는 투자유치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금까지 일곱 곳을 지정해서 투자유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4월에 지정된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와 묘산봉 관광단지는 총 1조 100억 원이 투자되고, 673억 원의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를 비롯한 조세와 각종 부담금이 감면되는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광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활기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3단계 제도개선이 확정될 경우 대상 업종이 22개 업종으로 확대되고 조세 감면 대상과 법인세 감면 기간도 연장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해서 국내외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계평화의 섬 실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섬 이미지 고취와 평화 실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서 평화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고, 이 평화포럼에서 제주선언문을 채택하고 평화 확산을 위해서 일반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평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또 평화음악회 및 평화영상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성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독일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등 국제평화연구원과의 연구협력채널을 구축함은 물론 (가칭)유엔평화활동아태센터 설립을 위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칭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대정읍 상·하모리 일대 185만㎡의 부지에 748억 원을 투입하여 유적지 복원 정비와 전시관, 시청각실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금년 1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했고, 5월에는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7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입로 및 주차장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방부 소유 토지에 대해서 무상양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더불어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제반 사항을 거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서귀포시 중문동 116번지 2만 8,00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약 7,000여㎡의 규모로, 평화를 테마로 한 전시·교육·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본 시설의 관리는 국제평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7만 3,000여 명이 관람하는 등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제평화센터를 모슬포 전적지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서 평화체험의 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투자·관광기반 확대를 위한 국제교류 다변화 추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 자치단체, 9개 국 10개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한국과 일본 8개 한일 해협연안 시도현 지사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UCLG 등 7개 국제기구에 가입해서 다양한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중국과 호주, 베트남 키엔장성 등 외국 도시와의 교류를 추진하고 제주에 중국 영사사무소 유치를 위한 노력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중국 도시와의 우호협력 체결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구 및 기존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재외 제주인 역량 결집입니다.
   먼저 재외도민 현황을 보고드리면 국내 15개 도민회와 국외 11개 도민회 등 총 26개 도민회에 65만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각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외도민회는 각종 도민회 행사와 도정 주요시책 홍보 등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 세계자연유산과 제주관광 홍보활동도 다양하게 전개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외도민 자녀의 문화체험과 재일동포 고향방문 사업 등 재외도민이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명택   차우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질의·답변 전에 자료 요구 먼저 하고.
○위원장 박명택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2008년 신규 투자유치 22개 사업 내용 일체하고요, 교육의료산업팀의 사립학교 유치활동 일체, 의료기관 유치 현황 및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내용 일체.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   우호도시, 자매결연 현황도 더불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기업 이전. 다음, 성도, 키멘슨 도민 고용 인원 현황.
○위원장 박명택   자료 요구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요구한 자료는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전 위원님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제2관광단지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이나 모든 보도 자료에 의하면 거의 물 건너갔다는 보도가 되고 있고, 특히 지난 2006년 8월 30일 추진 협약한 이후에, 특히 산남, 서귀포시민들이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요즘 서귀포시민들이 허탈감에 빠져있어서.
   이 부분이 아까 국장님은 공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보고를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과연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게 안 됐을 때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나 민자유치를 통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을 도에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만약 그렇게 됐을 때 7,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마련하고 추진할 것인지 상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매각대금, 만약 공사가 안 되더라도 매각대금만큼은 제주특별자치도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제2관광단지 관련해서는 사실 지사님께서도 국무총리까지 직접 방문하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저희가 각종 채널을 총가동해서 하고 있는데,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을 발표하면서 쇠고기 파동으로 촛불집회다 뭐다 해서……. 공기업 민영화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로 되기 때문에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데, 저희가 접촉한 바로는 상당히 관광공사 계속 하도록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미 착공된 지구에 대해서는 공사를 계속 하는데 서귀포 제2관광단지의 경우는 착공이 안 됐지 않느냐 이렇게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몇 년 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재산권 제약을 가해 왔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점, 또 중문관광단지 매각 대금에 대한 재투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정부에 어떤 형태로든 이 사업이 실현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오충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7,000억 원에 대한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물론 이것은 기반시설 사업만―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하고 나머지 호텔이라든지 이것은 사실 민자입니다.
○오충진 위원   만약 관광공사에서 했을 때 기반공사는 자체적으로 하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는 기반시설 500억 원 상당 정도는 서귀포시에서 하기로 했다가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기반시설 문제도 관광공사에서 전부 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JDC가 하든 누가 하든 사실 방침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JDC하고 얘기는 오고간 적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를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비공식 채널로 얘기한다든가……. 어떻게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지금 JDC가 한다, 관광공사가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이런 결정은 된 바가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JDC 관계 나오는 것이 섣부른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지금 어떤 형태로든 도가 제2관광단지만큼은 위원님 지적대로 누가 하든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는 확실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중문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예에서 보듯이 중문 1차단지나 2차단지 사업승인은 도가 했습니다마는 그 기초 SOC 인프라 시설 투자는 관광공사가 하지만 이 SOC투자에 대한 비용은 토지매각 대금에 다 포함시켜서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상 재투자는 아닙니다, 말이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JDC가 하든 관광공사가 하든 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귀포시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서 실효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서귀포시민들의 범도민, 아니면 범서귀포시민의 유치위원회라도 구성해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내에 헬싱키 경제대학 분교를 서귀포제2청사 4층에 개설하려고 하는데, 차후에 영어교육도시 내에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헬싱키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헬싱키대학교를 우선 서귀포청사에서 개교하고 기반시설이 갖춰진 연후에 공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거기다가 헬싱키 경제대학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왜 개교가 연기됐습니까? 벌써 될 것으로 알았는데 상당기간 연기됐지 않습니까? 내년 3월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당초부터도 내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9, 10월쯤에 시범 운영을 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학설립 인가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면 내부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완료하고 3월 문을 여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교 이후에 임시방편으로 서귀포시청 4층 강당에 하는데 차후에 영어교육도시 내로 옮길 계획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까지는 여러 대학들 유치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제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워싱턴 대학도 한번 추진하다가 무산으로 끝나고, 헬싱키 경제대학도 본 위원 생각에는 제대로 될 것 같지 않고 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 하나 생색내기 위한 헬싱키 경제대학 분교를 유치하는데 비전을 제대로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시하고 지사님하고 그 외의 모모 사람들이 관여해서 얘기가 오고 간다는 정보를 듣는데 이런 것을 정확히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보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담당하는 부서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국제자유도시 계획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 한 페이지도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국제자유도시추진 계획과 관련된 업무의 내용이라는 것은 지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이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후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해 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평가는 있었는지, 계획에 대한 점검은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필요를 이해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연도 말 기점이야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국제자유도시본부의 주요업무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한번 보십시오.
   주요업무 추진현황 업무과제를 보면 분장 사무에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 아닙니까? 투자정책과에 가장 큰 사무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와 관련돼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한 페이지라도 기술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매년 계획수립입니다! 보완계획수립, 다시 또 내년에 보완계획수립! 그렇지만 그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그것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은 배정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평가했던 적은 한번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정책이 뭡니까? 지역경제정책. 5＋1 광역경제권 구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오영훈 위원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이 없는 5＋1의 광역경제권 구상을 우리 제주자치도에서는 추진팀까지 꾸려서 진행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국제자유도시본부의 업무로 추진한다면 저는 다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로 편제가 돼 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저희는 5＋1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교육의료산업팀을 3월에 신설했습니다.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교육의료산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5＋1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영훈 위원   지금 5＋1 구상만 있지 실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살리겠다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내용도 전혀 없고요. 이미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5＋1 경제권 구상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단체장들이 데모하고 있습니다. 지방을 죽이는 거라고. 수도권과 똑같이 경쟁하는 체제로 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특례를 위임받고 있습니다. 시·군의 경제를 뛰어넘는 단일광역체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5＋1 광역경제권을 구상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전략을 새롭게 논의하고 그런다 말입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개발전략과 관련해서, 제주산업정책과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들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아시기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하고 또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제주개발과 관련된 계획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모든 계획을 다 포괄해서…….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해서 핵심산업으로 선정된 게 어떤 산업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교육하고 의료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관광, 교육·의료 이러한 산업이…….
○오영훈 위원   4＋1 핵심산업입니다. 그다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제주지역의 전략산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것도 관광에 중점적으로…….
○오영훈 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제주지역의 전략산업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관광·문화산업, 바이오산업, 청정환경산업. 네 가지입니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국토기본법」에 나와 있는 제주지역 광역경제구상 다 다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가운데서도 또 제주자치도에서 뭘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주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에서 뭐합니까? FTA 대응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내용이 다릅니다. 다 내용이 다른데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비전이 뭐냐, 국제자유도시냐, 사람과 자본과 상품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 만들 거냐, 그것이 맞다면 그것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스템이 통일돼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정책의 통일을 담보해야 될 국제자유도시본부의 추진계획에 이 내용들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전략과 관련된 일체의 계획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통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수용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다른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계획과 어떻게 통일점을 마련해 나갈 것인지, 이 방안을 반드시 모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잘 알겠습니다. 지금 종합계획 이 사항을 업무보고에 한두 장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연말 평가를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한번 조정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종합계획을 2002년도에 수립했는데 2006년도에 보완계획을 한번 수립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모아서 또 보완계획을, 이것은 연동계획입니다.
○오영훈 위원   2006년도에 제가 보완계획을 받았습니다. 그건 도의회에서 조건부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문제제기해서 조건부 동의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도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만약에 그때 문제가 제기가 됐으면 어떻게 이것을 조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업무보고 자료에……. 양의 방대함이나 양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왜 업무보고 자료에 그걸 빠뜨리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다시 연말에 가서 보고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검토하고 조정했던 내용에 대해서 당장이라도 보고 해야 되는 것이고, 7월 중에라도 제출해야 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영리병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단계 제도 개선안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때 포함된 내용하고 지금 현재 합의됐다는 내용들이 좀 다른 내용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리병원과 관련한 제도개선안 내용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교육의료산업팀장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입니다.
   지난 6월 3일 제도개선 회의할 때는 이러한 내용들이 회의자료에는 명시가 안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공개가 안 됐죠.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명시가 안 됐는데, 회의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에 한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회의 도중에 마무리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3일 지원위원회에서 도민의 의견이 수렴되면 지사가 지정하는 특정지역에 대해서 하도록 한다는 것을 검토하기로 한 거죠?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그렇죠.
○오영훈 위원   그럼 그 이후의 지금 진행상황은…….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그 이후 진행상황은,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국무총리실하고 같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3단계 제도개선에서는 방침만 결정된 겁니다, 정부방침. 그래서 정부방침 결정된 것을 특별법 개정안에 실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 작업하는 내용에 제가 말씀드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헬스케어타운 등 특별한 지역에는 영리법인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오영훈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입법예고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된다. 포함되는데 보건복지부와 관련부처 간에 합의가 다 끝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내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도민의견 수렴은 끝났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도민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영리병원 도입 여부만 물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고 해서 다시 또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서 도민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도민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해군기지 문제에서도 불거졌었고,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생각은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저희가 포괄적인 육성부서가 되다 보니까, 이 업무는 사실상 모든 총괄을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위원회에 이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겠다, 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제거든요. 건강보험지정제 문제하고 영리병원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갈 거나 말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유치 차원에서 고민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만 건강보험지정제와는 별도로 놔두고 제주특별자치도만 특정지역에서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이 재정경제부였고, 경제자유구역청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를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조항을 경제자유구역에 점차 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특정지역에만 했을 때 다른 경제구역청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것을 안 받을 수 있는 보장과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아까 건강보험제도 말씀 다음에 두 가지를……
○오영훈 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2002년 4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외국인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가장 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와서 자식들을 보낼 학교, 그다음에 아팠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국제자유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학교하고 병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이러한 부분인데 우리 도민들은 건강보험제도……. 말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건강보험지정제도는 나중에 문의하고, 제가 포인트를 맞추고자 하는 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영리병원을 허용해 줄 것인지,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다 받으려고 하죠. 당연히 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요청할 것인데 그것을 막을 방법이 있느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 측과 이면 합의한 사항이라든가 진행된 내용이 있느냐, 제주특별자치도만 특례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저희는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이걸 도입하겠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에도 헬스케어타운이라든지 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한 지역에만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에 다른 데는 하지 말고 우리만 하겠다, 이렇게 제도화시키기는 사실상 어렵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에게 제가 특례를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특별자치도 특정지역에 이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우리 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 특정지역에만 허용한다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데 대체적인 공감대는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중앙 법제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이라든지 보건복지가족부라든지 이런 데 우리 도민들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만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영리병원을 허용해 주는 문제가.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에 이것이 확대됐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왜 이걸 걱정하느냐 하면 제주하고 인천이 있습니다, 부산도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영리병원을 하고자 하는 병원의 숫자는 적을 겁니다. 열 개의 영리병원을 유치할 수 있다고 칩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오겠습니까, 인천에 가겠습니까? 당연히 인천에 가는 거 아닙니까? 송도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고생은 고생대로 해 놓고 남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점 때문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집행부에서 마련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방지할 수 없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문제에 대해서도 55만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검토해 봐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오영훈 위원님이 지적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는 문제, 이것을 확대를 안 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몇 년간의 선점효과를 통해서도, 지금 벌써 특정지역에 영리병원을 짓겠다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영리병원’하니까 별달리 얘기들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도 19개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11개는 비영리법인이고, 8개는 개인병원입니다. 개인병원 돈 벌면 다 자기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영리병원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위원장 박명택   본부장님,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의료영리법인 병원 아닙니까? 지금 오영훈 위원님 핵심이 제주에 유치하면 다른 경제특구에서 유치 노력했을 때 막을 수 있겠느냐 이 얘깁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지금 핵심이 의료연대 같은 NGO단체에서…….
○오영훈 위원   저는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른 자리에서 건강보험지정제도와 영리병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있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이 투자유치의 효율성과 우리의 독점성이 확보될 수 있겠는지 이것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의 판단을 제가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저희는 3,4년의 선점효과만 가지고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의료관광은 송도 가서 요양하지 않습니다. 부산 경제자유구역에 가서 요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광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영리병원을 하는 것이고, 건강보험 관계는 지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짧게 한 2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하고 유럽지역이 도입하는 제도고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에 나거나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은 미국식 보험제도를 말하는데 미국식 보험제도는 우리가 암보험을 별도로 드는 것과 같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기 때문에 미국 2억 5,000만 명 인구 중에서 한 사오천만 명의 저소득층은 의료보험혜택 자체를 못 받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이런 건강보험제도를 없애거나 변질시킬 경우에는 촛불집회가 아니고 민란이 일어나고도 남을 제도다.
○위원장 박명택   본부장님이 설명하듯이 제주특별자치도민이 그렇게 문외한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질의내용은 영리의료법인이 들어오면 건강보험 지정은 당연히 됩니다. 되는데 고가의 최첨단 장비가 들어왔을 때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장비가 많이 들어올 거라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영세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소외감이라든가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답변 그만 듣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제도는 거기서 담당하고…….
○오영훈 위원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사업추진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6쪽 의료관광 육성을 위한 의료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경제구역 내 허용을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방지할 수 없다면 심각하게 검토해 보겠느냐고 했을 때 국장님 답변은 만약에 허용이 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선점적 효과를 통해 영리병원이 관광에 연계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국, 싱가폴, 인도 등 의료관광의 선점국이나 송도, 진해 등 경제구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광,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 조성 등 무한 경쟁시대에 어떻게 차별화를 시켜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설명회나 상품개발을 어떻게 하실는지? 제주만의 특화된 의료관광 모델은 어떻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를 들어서 우리들병원하면 골프장도 준공단계에 있는 것 같고, 콘도도 하고, 미술관도 합니다. 병원도 착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광하고 연계해서 병원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자유구역하고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 한 3년만 우리가 선점을 한다면 그 기간동안에 상당한 선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겠다. 그리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김순효 위원   너무 쉽게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병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골프장이든지 관광호텔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척추든지, 서울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아니고 송도든지 부산이든지 됐을 때 관광이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여기는 그 나름대로 우리가 하는 거 보면서 시너지 효과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지금 서귀포에 JDC에서 헬스케어타운 40만 평―제2관광단지 경계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 지금 토지 매입…….
○김순효 위원   국장님,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타운인 경우 토지매입의 문제, 제2관광단지조성 사업인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국관광공사 민영화에 따른 사업이 좌초위기에 있다고. 이랬을 때 헬스케어는 예래동 휴양단지와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가 돼야 의료관광의 핵심 동력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헬스케어타운은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하고 일부러 연계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헬스케어타운 자체가 건강이라든지 치료라든지 모든 종합적인 단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학교병원 분원을 여기다 하기로 해서 서울대학교…….
○김순효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헬스케어타운을 중심으로 의료관광산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 해 나가면서 송도라든지 부산 같은 데 경제자유구역하고는 차별화해 나가겠다. 2,3년만 기간 주면 충분히 차별화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 답변을 들으면서, 국장님께서는 의료관광의 성공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것이 필수라고 생각해서 일부에서 반발하더라도 밀고 나가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저희가…….
○김순효 위원   공감대를 형성하겠지만 그래도 도민의 반발이라는 것은 극소수지만, 찬성과 반대는 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것을 추진해 나갈 의향이시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어쨌든 저희는 사업추진부서입니다. 헬스케어타운은 어쨌든 순조롭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효 위원   헬스케어타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주체가 JDC나 한국관광공사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이것은…….
○김순효 위원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JDC입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김순효 위원   그렇다면 JDC하고 어떤 협의체든지 도에서 추진되는 상황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사업 인허가를 저희가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모든 사업승인이라든지 인허가를 도가 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저희가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김순효 위원   행정적인 것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또 여기 병원유치 이런 것은 저희가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 지원과 추진하기 위한 유치 이런 것들만 하겠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런 모든 일을 다같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의료산업이? 국장님 말씀대로 잘되어서 모든 도민이 염려하는 것이 없도록 최소한, 이왕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유학 어학연수의 증가로 영어 사교육비 급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벌 인재양성을 하기 위한 영어교육도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1단계 개교 시기 및 사업완공 시기가 늦춰지고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김순효 위원   현재 제주와 경쟁관계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송도국제학교나 서울국제학교인 경우 건물 준공 및 개교 시기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타 시도와 경쟁체제 돌입이 불가피한데 이것 또한 차별화할 수 있는 특성화 방안은 가져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지금 말씀하는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번 3단계 제도개선에 나와 있는 이런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3단계 제도개선에는 영리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 모두 허용하고 교과과목이라든지 선생님 월급을 얼마 주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어떤 수업을 할 거냐, 이런 모든 권한이 다 허용되는 것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교들하고는 분명히 차별화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교육국제화 특구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는데도 말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것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지난 국회가 만료돼 버렸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당초 기본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립학교가 4개에서 1개로 됐고, 사립학교가 8개에서 11개로, 공립학교는 수가 적어지고 사립학교는 많아졌는데 만약 사립학교에 대한 유치가 안 되면 영어교육도시조성 자체가 어렵게 된 상황인데 사립학교에 대한 유치를 할 대책은 마련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지금 기본적으로…….
○김순효 위원   유치단구성은 돼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돼 있습니다.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 JDC가 합동으로 저희 국내 유명한 학교, 민사고라든지 대원외고, 용인외고 같은 데는 재단 이사장이라든지 학교장들하고 전부 일차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외국 유명 학교에 대한 우선 영국, 미국, 캐나다 등 국제적인 학교 한 63개 교에 유인물을 발송했고, 8월에 대사님을 앞세워서 3개 기관에 공동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유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거기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해서, 아까 민족사관학교 말씀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했듯이 거기는 처음 기반시설을 기업이 나가서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학교부지의 건물, 운영비에 대한 지원, 재정확보 등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계속 총리실 주관으로 국토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저희 도, 도교육청, JDC해서 국장급 T/F팀, 과장급 T/F팀 구성해서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회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검토하고 있고 수시로 점검하면서 올해 안에 이런 방침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겁니다.
○김순효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교육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또 전교조 등에서 귀족학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에 박탈감, 위화감이 조성되는 교육 양극화의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기본적으로 입학자격은 공개경쟁입니다. 학교수업을 외국 교과서를 그냥 가져다가 할 수도 있고, 교과서를 새로 편제할 수도 있어 영어로 된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돈이 없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이 입학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장학금제도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김순효 위원   장학금 가기 전에, 아까 학생 선발을 공개경쟁하겠다고 하셨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렇죠.
○김순효 위원   그 공개경쟁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몇 사람이 가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기본적으로 이 학교는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에 유학가는 학생들의 유학수요를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끌어들여서…….
○김순효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개경쟁을 했을 때 아무리 좋은 교육이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지만 우리가 가져있는 것은 뭡니까? 인재육성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라는 학생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공개경쟁을 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몇 사람 들어가겠느냐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주특별자치도 몇 퍼센트 이렇게 해 주시든지 하셔야지.
○위원장 박명택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을 5%나 10%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렇게 해서 수준이 낮은 학생이 들어간다면 수업 쫓아 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글로벌한 세계적인 학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김순효 위원   왜냐하면 중등부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 걸 주셔야죠. 이것도 없이…….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위원님, 이 부분은 교육을 담당하는 분야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개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도시조성 방안 중 아까 말씀한 정주환경을 조성해서 2만 3,000명 도시개발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주환경 조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김순효 위원   세대 및 인구유치 목표는 잡아보셨습니까? 2만 3,000명 그렇게 잡은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거기 보면 학교도 12개 초·중·고등학교가 들어가고 대학은 몇 개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학도 들어가고, 아파트가 몇 천 세대 들어갑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게 유인책을 폈을 때 아파트를 내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와서 사라고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사도록 하는 거죠. 물론 임대아파트도 짓습니다마는 짓고, 서울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을 영어교육 시키려는 중산층들이 늘어나고 있고 부모가 다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사 와서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적정한 가격에 팔아서 와서 생활하는 도시를 만들어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당초 사업대상 전체면적이 426만㎡에서 386만㎡로 축소된 이유와 전체면적이 축소됐음에도 개발가용지는 216만㎡에서 277만㎡로 늘어났으며 보존대상지는 210만㎡에서 109만㎡로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유지만 했을 때는 곶자왈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도시형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곶자왈이 집중적으로 돼있는 부분은 분할해서 안 주고, 무상양여를 안 하고 도소유로 그냥 두고, 모자란 부분은 사유지를 일부 매입해서 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사유지 매입 및 토지보상, 이주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주민설명회를 지난 7월 4일 대정읍 지역에 가서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오고.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이 실거래가로 매입해 달라 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실 영어교육도시를 한다니까 거기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에 한 3,4만 원 하던 땅이 10만 원, 20만 원 이상 간다든지 해 버리니까…….
○김순효 위원   오른 실거래로 보상하시겠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토지매입 주체는 JDC기 때문에 얼마에 매입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김순효 위원   주민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지역주민들은 이 영어교육도시를 성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겠다. 하지만 땅 가진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김순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새마을금고연수원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매설해 주고 있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기반시설 일부를…….
○강문철 위원   그쪽으로 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 상수도 다…….
   그쪽에 나비박물관인가 뭐 있잖아요. 그쪽에도 그 상수도 라인 다 이용하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 밑에 마을까지.
○강문철 위원   그러면 상수도 특계에서 집행해야지 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줘요? 당초 투자 유치하면서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사실은 연수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큰 시설이다 보니까…….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특계 있잖아요. 특계에서 집행하면 되지 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주느냐 이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투자유치 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조금…….
○강문철 위원   마을까지 다 이용한다며? 그러면 당연히 상수도 특계에서 써야지.
   그러면 농협중앙회 유치할 때도 혹시 기반시설 해 주겠다고 약속한 거 있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저희가 뭐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찍어서…….
   부지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지만 행정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강문철 위원   저도 다 인정합니다. 당연히 줘야 그 사람들 올 거 아닙니까? 주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왜 일반회계에서 해 주느냐는 거죠? 마을이든 뭐든 다 그 라인 이용할 거라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상수도 특계가 적자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강문철 위원   2억 원 때문에 적자랍디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렇지는 않지만 격려하는 뜻에서 위원님께서…….
○강문철 위원   아무튼 예산 심사할 때 봅시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출입국 우대 경찰 에스코트라고 적혀 있는데 투자자에게 감동을 드리겠다 해서. 아주 멋있는 발상…….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지나간 시대로 다시 역행하는 것 같아서.
   몇 번 에스코트 해 드렸습니까? 중간에 언론에 자꾸 비친 것 같은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쉽게 얘기해서 버자야그룹의 탄 스리 회장이 한 7,8회 이상 제주에 왔는데 도청에 올 때는 말레이시아 국기를 게양합니다. 또 경찰 사이드카를 해 주고. 이번에 스마트시티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랍에미리트 CEO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아랍에미리트 국기도 게양하고 에스코트도 하면서,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면 상당히 감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쑥스럽긴 합니다마는.
   그분이 보는 입장에서는 싫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김수남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감동을 줘서 유치를 하는 거 참 좋죠. 그러면 그 분들은 그 사진자료 갖고 가서 자기 지역에 가서 엄청난 홍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대한민국 갔는데 이렇게 국왕 대접을 받고 왔다. 그렇지 않아요? 좀 우습지 않습니까? 유치라는 게 그런 것으로 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걸 해 주셔야지.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현대, 이런 대가들 왔을 때 한번 해 주려고 노력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 유치도 못하면서, 정말 실속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에스코트다 뭐다 난리 나잖아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은 좋지만 보이는 이미지는 부끄럽습니다, 감안하시고.
   공항에 가서, 좋은 방향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나 지사님, 바쁘면 부지사님 가서 정중히 맞이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도로에까지 가서 에스코트, 이런 것은 조정하십시오.
   11쪽에 보면, 아까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마는. 투자유치하면서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 고용이라는 명분 하에 투자를 하면서 좀 손쉽게 할 수 있고 지역에 많은 기반시설도 해 드리고 있는데 사업자의 마음에 따라서 유치한 후에는, 준공한 후에는 지역주민 고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습니다. 갖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용직 노무 정도에서 흐르는 것 같아서 아쉬운 느낌을 갖고. 본 위원이 직접 한화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했던 업체 가보면 말단직원은 고용하는데 그 외는 보기가 힘들어서 뭔가 새로운, 유치하는 데 조건이……. 물론 조건을 받아들였으면 우리 조건도 충족시켜서 서로 윈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아쉽고.
   2007년도에는 여기 보니까 성도 65명, 키멘슨 200명, 다음서비스는 234명인데 올해는 많이 불렸네요. 이게 확실합니까? 불어났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계속 불어나서 800명까지 하겠답니다.
○김수남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가 와서 서로 공유하려면 도와줄 건 도와주고, 지역의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노무가 아니고 정말로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본부장님께서 사업자와 많은 대화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다음은 기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보면 카지노하고 출국납부금으로 운용이 되는데 이 금액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연말까지입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얼마 들어왔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
○김수남 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적립이 얼마 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63억 8,800만 원 있습니다. 카지노 납부금은 연말에 한꺼번에 들어오고.
○김수남 위원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출국납부금은 매달 정산되고.
○김수남 위원   매달 얼마 돼요? 지금까지 얼마 들어왔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15억 원 정도…….
○김수남 위원   언제부터 왔죠? 2006년도인가? 이게 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출국납부금 관계는 2007년 1월에 12억 6,000만 원, 9월에 17억 7,000만 원, 올해 1월에 15억 3,000만 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30억 원 정도 두 차례씩 나눠서 지금 들어왔는데…….
○김수남 위원   지금 현재는 30억 원이고 연말 돼야 66억 원 되네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앞으로의 문제인데 카지노납부금, 카지노의 기금조성을 우리가 받았을 때 아까 말대로 기업을 유치했으면 지역의 고용도 창출하고 기반시설하고 여러 가지 서로 윈윈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카지노 같은 경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기금을 받았으면 저희들도 거기서 뭔가 요구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가령 개보수자금이라든지 융자요청을 하면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겁니다, 관광진흥기금에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차보전만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800억 원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중에 카지노도 있을 수 있고…….
○김수남 위원   카지노에 얼마 융자 해 줬습니까? 카지노입니까, 호텔입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주식회사 두성, 롯데 카지노에 9억 원 융자를 운영비로…….
○김수남 위원   카지노에 직접 들어간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올해 운영비로 9억 원 융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자인더호텔 개·보수하는 데 30억 원 올해 융자를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앞으로 계속 해 줄 의향이 있네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물론입니다.
○김수남 위원   지난 얘기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카지노사업이 무산돼서 다른 지역에 가서 정서적으로는 안 좋지만 지역의 공헌도는 일등공신이라고 칠 수밖에 없는데 카지노기금을 1년에 30억 원 받아서 앞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다보면, 카지노가 수익사업이 잘되면 모르겠지만 직원들도 데모도 많이 하는데 어떤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흘러가서 될 것이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회수…….
○김수남 위원   회수야 담보 설정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가 어느 정도 수익이 된 입장에서 기금 조성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기금조성해서 우리가 징수해 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이건 정부차원에서…….
○김수남 위원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을 중앙정부나 관광기구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일부를.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김수남 위원   카지노사업에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을 우리가 1년에 30억 원 받았을 경우 차후에 모든 시설, 보수 해 주면 그 문화가 아무튼 외국인 전용 아닙니까? 내국인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김수남 위원   바람직한 쪽이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짚고 가는 겁니다. 지원해 줘도 괜찮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 지원도 하고 육성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외자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긴 가야 되겠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지금 버자야도…….
○김수남 위원   이쪽의 고용인원이, 예를 들어 하다 보면 지역고용창출에 연결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기금은 관광기금으로 융자해 주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심의위원 있죠? 명단 부탁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국제자유도시본부는 사업추진부서입니까? 아까 간사님 말씀 중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라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제도는…….
○김수남 위원   말씀 중에 정말 이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미래를 봐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민의 이익과 또 주민의 불편, 서로 쌍방간에 합의가 다 도출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맞다 해서 전 직원이 맞는 쪽으로 다 가버리고 있다 말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잠깐 부시장님께서 동정 와서 설명한다고 해서 의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코드를 다 맞는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설명할 때 맞는 쪽과 안 맞는 쪽 덩달아서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지사님이,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의료법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부장님 찬성하는 입장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사님이 그런 의향을 갖고 있으니까 전 직원이 그렇게 가야 되겠죠, 정책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좀 소외된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주입이라도, 지금 영리법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나 마찬가지다, 해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된다, 발전한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외 소외된 쪽 편에 서서 답을 주시고 추진해 나가셔야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지사님이나 각 부서 행정에 계신 분들이 전부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외에 답변하는 사람은 힘도 없고 바보 같이 보인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잘 헤아려서 진행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적절한 지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가 과장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건강보험제도를 흔히 얘기하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60%밖에 커버가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드느냐. 암보험 들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암보험. 그래서 암 걸렸을 때 2,000만 원, 3,000만 원 나오는 보험, 이게 미국식입니다. 그런데 가령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1년에 서울에서 특별히 치료 받기 위해서 가는 비용만 해도 한 300억 원 들어갑니다.
○김수남 위원   여기서 그걸 논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그 답을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 얘기할 때 분리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본부장님 결정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김수남 위원   보고 자료가 본 위원한테 메일로 자꾸 오더라고요. 좀 검토해 보니까, 이번 업무보고 할 때는 전에 2008년 2월에 했던 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대충 베끼고 온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지사한테 업무보고하는 내용을 조금은 이 내용에 같이 연결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미흡한 게 보입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행정에서 일어나는 도정의 업무보고하는 것을 헤아려서 보고자료에 넣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 사업 관련해서 보고된 게 있고 또 바다를 이용한, 해양에 대해서 얘기가 있습니다. 말 관련해서 1만 불, 2만 불, 3만 불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레저가 어떤 거고, 수익이 어떤 거냐 판단하신 모양인데 사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세금을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세금 받고 이런 선심성 사업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부장님이 아니고 지사님한테 하는 얘긴데 덩달아서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우리가 낸 세금을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미래에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니까 말과 관련해서, 해양과 관련해서 있는데 어떠한 사업에 목표를 두고 있는지? 말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고, 해양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이것을 연계해서 살아 갈 것이고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사실 말 관계 테마파크가 보도자료 한번 나가고 보도도 되고, 위원님들한테 자료 보내드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테마, 이번 17일 폴로승마장―이건 싱가폴에만 있는 거고―우리나라에는 없는 겁니다. 폴로경기 자체 하는 걸 행원리에 기공식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주한외교사절이라든지 외국 유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라온승마장, 동물테마파크, 말을 테마로 하는 걸 소개한 바가 있고.
   저도 그전에 농축산 분야의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양돈이라든지 이러한 산업들이 지금까지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았는데 냄새 민원 때문에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초원을 이용해서 육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1차산업이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하는 말, 식용 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말에 대한 제품이라든지 관광테마파크의 개발이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하이디에서도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그쪽 분야에 근무하면서 한 2,3년간 한 70억 원을 투자해서 이 부분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하면서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연계시키고 앞으로 꾸준히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계는 저희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해양박물관도 만들겠다. 그런 구호는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구호에 그쳐 버려서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면 그걸 꼭 성공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실패해야 되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이나 본부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혹시 실패한 게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지금 딱히 꼬집어서 실패한 것이 있다고 말씀……. 사실 근무한 기간이 일천해서 실패한 게 없겠습니까마는.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실패한 게 없습니다. 실패한 게 없다는 것은 도전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앞으로 도전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의 본부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게 평점에 감안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든 어떤 기획을 하든 간에 그게 실패하더라도 인사평점에는 전혀 지장이 없거나 아니면 노력의 대가를 표현해 줘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본전, 잘못 튀었다가 찍히면 감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제, 세계를 바라보는 본부장님께서는 실패도 평점에 가산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펴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실패 없으면 성공 못 합니다. 매 맞아봐야 아픈 줄 알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좀 전에 질의할 때 유치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들어오는 업체들이 당초에 환경영향검토라든가 사업 신청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을 몇 퍼센트 이상 꼭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많이 했는데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단 청소나 하고 나무나 다듬는 이런 쪽에 일용직으로 하다가 그만둬버리는 예가 왕왕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수남 위원님께서 영리병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취지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고 도민사회 의견도 찬성과 반대가 존재할 수 있고, 아니면 찬성과 반대를 뛰어넘는 제3의 최적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답변의 뉘앙스는 반대하는 자들은 무지의 소치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도내 영리병원의 도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고 있는 소수든 다수든 간에 그 분들에게 사업추진을 설득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이것은 갈등을 계속 유발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강행하겠다는.
   지금까지 해군기지 관련 추진, 케이블카 관련 추진,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려는 자세는 공직자로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 아닙니까? 도민을 위해서 복무하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비판과 문제제기에 대해서 일언지하에 거절하려는 일방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주식회사를 이야기합니다.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주주에게 배당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의료수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차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이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지정 문제, 당연지정제 문제 이것 또한 의료보험민영화로 가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러한 영리법인의 허용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건강보험 지정제 문제와 관련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분들과 공개적인 토론회를 가질 의향이 있으신지,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통일시켜 나갈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갈등 해결을 위해서 비판과 이것을 묵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왜곡되게 알려지는 측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의료민영화 같은 것이 미국 제도를…….
○오영훈 위원   왜곡되게 알려진 것을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방송대담이라든지 토론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다 보니까…….
○오영훈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나 이쪽 의료 진영과 대화한 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설명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방송대담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서…….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의료산업을 담당하는 행정당국의 수장이 본부장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오영훈 위원   이제 3단계 제도개선 입법예고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영훈 의원인 제가 의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주최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영화를 반대하시는 분이라든지 영리법인을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그렇게 해서 토론회를 제가 개최하겠습니다. 거기 참석하셔서 본부장님의 논리를 그럼 개진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제가 모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도개선 관계는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오영훈 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정책을 결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분은, 저는 특별자치도추진단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사업 부서인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영리법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느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실 것이면 공개토론회에 나와서 본부장님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이 아니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간부들이 철저히 공부도 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토론회를 열었을 때 본부장님이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오실 수 있다면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누가 나갈 값에 도를 대표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제평화센터 관련해서 운영 상황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국비, 도비 해서 250억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운영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사실 평화센터 관계는 외교부에서 150억 원, 저희가 50억 원을 투자하고, 사실 위원님들 걱정되다시피 운영하는 데는 사실상 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평화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교부에서 내년도부터라도 별도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절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화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태평화센터를 유치하는 부분이라든지 밀랍인형이라든가 여기 시설물들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이런 상황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도 한 7만 3,000명 들어왔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점차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도비 투입되는 예산―그다음에 인력, 자체 수익사업의 현황,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향후에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매년 들어가야 될 예산 추정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들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개발 사업 지원기금 운영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이것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996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실지 기금 운영이 10년 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오충진 위원   그러면 그간의 관광진흥기금하고 주민참여기금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중복되는 지원도 있었지 않은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관광진흥기금은 2006년도까지는 정부에서 신청하면 정부에서 줬고, 지난해부터 특별법에 이것을 넣어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활성화됐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사업에 양쪽으로 나가는 측면이 있어서…….
○오충진 위원   단지 이자보전율만 조금 차이 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조금 차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시켜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기금 가지고 펜션을 지었다면 지금 현재 새로 펜션을 짓기 위해서 주민참여개발기금을 대출했을 때 이자보전율은 어느 것을 적용시켜야 됩니까? 전에 펜션 지은 사람하고 현재 펜션을 지은 사람하고 그 이자는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관광진흥기금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고 주민참여…….
○오충진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관광진흥기금으로 펜션을 지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이자는 연동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자보전을. 연동화시키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좀 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내려가다 보니까…….
○오충진 위원   과거 펜션사업들을 하면서 많은 관광진흥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래 펜션사업을 하려고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금을 받아서 했을 때 이자는 어느 것을 적용시키느냐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과거 거하고 지금 거하고 다릅니다.
○오충진 위원   관광진흥기금 이자보전하고 이게 형평성이 문제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물론 시기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사례가 주로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광단지 지구 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토산품 매장이라든지…….
○오충진 위원   대표로 사업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휴양펜션업.
○오충진 위원   거의 펜션업이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유어장업 이런 것들입니다.
○오충진 위원   이전에 관광진흥자금으로 펜션업이든 그런 사업을 보조받아서 했던 분이, 지금 이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혜택 받은 사람들 반발이 예상되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크게 차이는 없는데, 조금씩 차이는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융자시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가 요구됩니다.
○오충진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토지 관련해서 국유지하고 도유림 교환이 가능합니까,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유림하고 도유림하고 교환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도유지하고 국유지입니까?
○오충진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가능합니다.
○오충진 위원   개발하는데 가능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예.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명택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죄송합니다.
   19쪽 오라, 세화·송당 온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애물단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세화·송당지구를 말합니까?
○김수남 위원   오라도 마찬가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세화·송당지구는 새로운 조합이 결성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라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이 다른 기업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양도·양수를 희망하는, 그래서 양측의 의견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개발사업이 곧 재개되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양도·양수가 가능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양측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원만하게 동의되면…….
○김수남 위원   되면 무조건 할 수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승인을 취소해 버리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해야 되고 막대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살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김수남 위원   지금 재릉이나 오라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게 다 그런 상황인데, 특히 오라관광지구는 본 위원이 시의원할 때부터 문제점이 됐었고, 여러 가지 사업자가 바뀌면서 투자금액이 많아지고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제 자리 멈추는 겁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유치할 때 조건이 있어요. 무장 오라는 조건. 물론 중요한 건 있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와서 기반시설이 제일 문제입니다.
   자, 유치한다고 해서 땅은 팔아줬지 사업 허가 다 받지, 그   다음이 뭐냐? 진입로 기반시설 우리 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모두 다 해 주고 있어요. 전선부터 시작해서 지중화부터 시작해서 상하수도, 우수, 오수, 도로까지 다 해 주고 있는데 그걸 해 준 다음부터 지가 상승되어서 땅 팔아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오라관광지구 사업자 몇 번 바뀐 지 혹시 아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여러 차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도내 유원지, 관광지 주인이 다 바뀌었어요. 제가 시에 있을 때 이것도 있지만……. 이게 그런 얘기에요. 기반시설해 주면 다 도망가 버린다는 얘기에요, 땅 팔아먹고. 지난 것은 얘기할 필요 없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철저히 검증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도록 본부장께서 하시고.
   오라지구는 지금 어느 정도 지가 상승 다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또 여기에 우리 혈세가, 모르고 계실 거예요.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비, 국비까지 해서 진입도로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 지금 썩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사님이 시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문제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한 대표성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앞으로 빨리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시장 시절에 분명히 된다고 엄청 떠들고 시 예산 확보하고 난리법석 대다가 도에 와서는, 지금 지사님이 몇 년째입니까? 지금도 제자리걸음해서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투자유치를 한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목표만 실적으로 올리지 말고 과정,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 개인 소유가 되어버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상징적인 타워를 짓겠다, 뭐 하겠다 엄청 수다 떨다가 이제는 헉헉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할 때 판단해서 일단은 선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 기반시설을 해 주도록, 이것을 전 직원한테도 명시시켜야 됩니다. 사업가들도 와서 투자하면 이거 해 주겠다. 단지 사업실적이 30% 이상 되어야 기반시설해 주겠다 하십시오. 포크레인 한 번만 대면 도로 빼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 참고해서…….
○김수남 위원   그 말은 지사님 시장 시절에도 얘기했다니까요.
   깊이 반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우진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진실한 봉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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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소관((사)컨벤션뷰로 포함)      
○위원장 박명택   계속해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허정옥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컨벤션과 컨벤션뷰로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희들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소 저희 ICC제주와 JCVB 제주컨벤션뷰로에 대해서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우리 직원들 인사는 제가 인사말 마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도가 2005년 대한민국 유일의 도 단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이후 저희 컨벤션센터와 뷰로의 중심적인 성과에 힘입어서 지난 2006년, 2007년 점점 성과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난 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는 국제협회연합 기준으로 저희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시아 9위, 국내에서는 서울, 부산, 제주 해서 3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는 순위가 ICCA(국제회의협회) 기준으로 아시아에서는 15위지만 부산을 17위로 뒤에 두고 드디어 서울, 그다음 제주의 구도로 전환했습니다.
   APEC이 있기 전 2004년에 ‘서울 아니면 제주’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서울 아니면 제주’로 다시 제 위치를 확보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2008년 올해부터는 더욱 분발해서 그 위치를 확실하게 굳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의 컨벤션산업 성과와 역량을 모아서 제주자치도를 아시아지역 최고의 컨벤션 개최지로 부각시키고 저희 컨벤션 산업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중심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ICC제주는 제주자치도와 의회 여러 의원님들 관심, 지원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운영과 자본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오늘 허심탄회하고 진정으로 솔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현안들을 위원님들의 지원과 이해를 받아가면서 2분기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성원들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구연석 전무이사입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구연석   ICC의 전무이사를 맡고 있는 구연석입니다.
   여러 위원님 모시고 센터업무 활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전직이 관광공사입니다. 2대 주주인 관광공사에서 전무를 파견하도록 되어 있고요. 관광의 전문가로서 역할을 잘해 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뷰로의 문익순 사무국장님.
○(사)제주컨벤션뷰로사무국장 문익순   안녕하십니까? 문익순입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다음에 뷰로에서 같이 온 오성규 과장.
○(사)제주컨벤션뷰로마케팅팀장 오성규   안녕하십니까? 뷰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일괄 한꺼번에 하십시오. 우리 다 기억 못하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그럴까요?
   그러면 여기가 경영관리팀의 홍우길 팀장입니다. 살림을 맡고 있고요. 고재국 부장이라고 앵커호텔 비롯해서 시설담당하고 있고요. 오수철 전략기획팀장, 브레인 역할하고 있고요. 김수성 마케팅 팀장입니다.
   다 일어서시죠. 같이 인사하십시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위원장 박명택   예, 업무보고를 하십시오.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요점으로 해 주십시오, 길게 하지 말고.
   나중에 질의·답변할 때는 앉아서 하시고 업무보고는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일반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1997년 8월 13일 설립되어서 올해로 창립 11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되었는데요, 총 사업비가 1,806억 원입니다. 국비가 450억 원, 지방비 450억 원, 관광공사가 부지, 컨벤션, 앵커호텔 부지를 출자해서 290억 원으로 2대 주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민자가 616억 원이지만 여기에 개인주가 133억 원, 법인주 250억 원을 빼면 약 185억 원은 관광진흥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이라기보다는 민자를 일부 차입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주총회 산하에 이사회, 비상임이사 17명을 포함해서 저와 전무이사가 상임을 맡고 있고 감사 두 분과 경영관리팀, 전략기획팀, 마케팅팀 세 팀으로 30명 정원에 지금 27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교보리얼코(주)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대경엔지니어링에 위탁시켰고요, 식음은 트레블러스호텔에 맡겨서 전체로는 약 130명이 컨벤션센터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중에 4명은 서울에 파견되어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예산현황을 보시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에 138억 원은 133억 원 개인주 매입할 수 있는 자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매출액은 올해 42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작년에 35억 원을 했습니다.
   도로부터 대행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위탁보조금 약 1억여 원, 그리고 보조금으로 운영에 대한 보조 13억 원, 시설할인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회의유치로 3억 원 해서 16억 원, 그리고 차입금 등해서 상환자금 올해 관광진흥기금 185억 원 중에 37억 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 연간 27억 원해서 64억 원을 차입금으로 계획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용예산으로 가면 인건비가 30명에 대해서 13억 원, 수도광열비 8억 원 거의 9억 원인데요, 한달에 수도세, 전기세가 한 7,000만 원 정도 나가는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용역은 건물과 조경, 기타 포함해서 16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출원가는 편의점이나 PCO사업 약 15억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원가를 약 12억 원 보고 있습니다.
   금융 이자부분은 건립 차입금 167억 원 남아있고요, 운영비 18억 원해서 이자 부분이 약 11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관리비용은 복리후생비, 통신비라 되어 있지만 이것은 소소하고요, 전체 건물하고 수선·유지하는데 약 6억 원 정도, 그리고 판매 촉진하고 회의, 행사비, 제세금 해서 약 16억 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정자산은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 큰 것은 없습니다마는 건설중자산해서 주로 에너지원 변경공사와 회의실 증축에 따른 집기라든가 수선 유지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본조정에 있는 133억 원은 개인주 매입을 위한 자금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개관한 이래 적자 부분이 누적되어서 약 180억 원 정도가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는 경영목표를 컨벤션산업에서는 최고의 국제회의 위상을 정립하자. 한국에는 서울에 코엑스가 있고, 부산에 벡스코, 대구에 엑스코, 대전과 광주, 창원에 있습니다. 국제회의에 관해서는 저희가 1위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코엑스도 전시가 있어서 그렇고 서울이니까 국제회의가 사실은 중심이 되어서 그렇지 지방에서는 역시 국제회의에 대해서는 위상을 저희가 끌고 나가고자 합니다.
   매출은 42억 원인데 회의 행사 27억 원, PCO는 전문적인 회의기획업입니다. 회의를 유치하는 것을 운영하고 기획하는 업을 저희가 UCLG하면서 작년부터 개시하고 올해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올해는 한 1,600억 원 정도 일으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 및 주요 추진과제는 서비스와 지역경제, 경영의 활성화.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회의도시를 선도하는 전략을 주로 세워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면 2008년 6월 말까지 기준인데 약간 과소하게 실적이 되어 있어서 조금 송구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회의 부분은 13건을 목표해서 약 10건 정도 실적을 하고 있는데요, 12페이지 주요 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회의는 2008년도에 세계작물학대회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카우트총회를 하고 있는데 ASEM재무장관 회의 포함해서 저희들이 10년 동안 꿈꿔왔던 회의들, 그리고 2016년까지 저희들 유치해 가고 있고 가장 가깝게는 2014년 세계양돈수의사총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 회의도 저희들 점점 네트워킹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기업의 인센티브회의로서 삼성생명이라든가 교보생명 같은 곳에서 회의를 할 때는 역시 해외로 가지 않는 한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저희 시설이 알려지고 있고, 호텔만 연계된다면 회의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늘 힘을 실어주시고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 공감하고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연 조금 활성화시켰습니다.
   아무래도 회의만 갖고는 비수기를 타개할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조금 있으면 패티김이니 햄릿이니 이런 것들 합니다마는 가끔 위원님들도 모셔서 공연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하반기 행사입니다.
   스카우트와 한상대회는 두 번째 하고 있고요, 아시아 원예학회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것만 소개해 드립니다.
   국내 회의 중에 경영학 관련 통합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이런 데서 후원하는 경영학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학술대회입니다. 서울 중심으로 그다음 부산, 부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오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긍지를 갖고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이벤트도 사실 3건만 소개되어 있는데 현재 확정되어 있는 게 10건입니다. 그래서 올해 24건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9년 이후 유치 확정하고 추진 중인 행사인데 어쩌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그동안 구축된 네트워킹과 개선되는 회의환경을 가지고 명실공히 아시아 최고, 그리고 한국에서 중심 국제회의 컨벤션센터가 되려면 바로 이 부분이고, 유치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나중에 소개해 드릴 뷰로의 역할하고 연계해서 컨벤션센터하고 컨벤션뷰로가 두 축이 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컨벤션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2009년 이후 유치 확정 행사 중에 기억하실 굵직굵직한 게 아시아 변리사 이사회라든가 세계 소동물수의사총회, 양돈수의사 대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유치해 갈 BPW라든가 세계토양학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더욱 성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장 전망과 유치 전략들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제주특별자치도만큼은 컨벤션 환경에 대해서 컨벤션센터 비롯해서 교통―접근성―의 문제, 날씨의 문제가 부각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의 중심을 저희 컨벤션이 이끌어가겠다고 장담할 정도로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 인력이라든가 환경 부분만 도와주시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유치전략은, 첫 번째 회의유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저희들의 강점인 기업인센티브와 국제회의 중심으로 나가겠습니다. 전시라든가 기타 부족한 부분들은 회의중심으로 환경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무대의 타깃을 해외 중에서도 아시아 중심, 그리고 중국 중심으로 나가고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컨벤션뷰로와 컨벤션센터 삼자가 공동마케팅을 전개해서 부족하나마 인력을 집중화시키고, 비수기는 자체적인 이벤트와 적극적인 대관, 행사 같은 것을 통해서 뚫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매출은 효율적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가급적이면 비용 대비 산출효과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임대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마는 자체 기획해서 했을 경우에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고, 여기도 시장을 세분화해서 국제회의와 기업인센티브와 중화권 중심으로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하겠고, 해외 판촉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 나가되 될 수 있는 한 우리 강점이 먹혀들어가는 아시아 중심, 그리고 공동마케팅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상해사무소를 활성화시켜나가겠습니다. 사실 상해사무소는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상해가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타깃마켓, 가장 공격하기 좋은 시장인데도 저희 사무소가 없었는데 의회에서 많이 배려하고 지원하시고 예산까지 편성해 주셔서 사무소를 오픈했고요,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할 때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를 더욱 보강하겠습니다. 전국의 주요 컨벤션센터가 8군데인데, 서울 빼고.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거의 유일하게 두고 활성화시켜 가고 있고, 저희 회의의 거의 80%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의 강점이고 특성화 전략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경영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국인 면세점 유치는 연말 내로 관광공사가 운영하고 JDC에 위탁하고 저희 시설을 사용하고, 삼자가 연합해서 내국인 면세점이라는 카드를 가장 가치 있게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내국인 면세점이 유치되었을 때 쇄도하는 유동 인구를 가지고 기타 수익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사실은 컨벤션 고유의 고객들의 만족도도 제고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현안으로, 설립부터 현안으로 가졌던 면세점 유치라는 성과도 절반은 누리고 나머지는 수익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혹시 보지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해 가면서, 도움을 청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중장기 조직진단 용역,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약간 오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직진단은 저희들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는데 내용인즉슨 인원을 총정원제로―승진을 직급별 할당제로 안 하고―하다보니까 설립하고 10년에 이르는 동안 신규 직원의 투입은 없고 기존 직원들이 성장하면서 하위직보다 상위직이 많아져서 임원으로서는 승진을 못 시키는 애로가 있고 밑의 직원으로서는 승진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 정부의 산하기관과 통일성 있게 직급별 정원제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이 있어서, 중심적으로는 용역이 2,000만 원입니다. 이 돈 갖고 제주발전연구원에 조직 중심으로 하되, 실은 내부적으로 무슨 애로가 있느냐 하면 면세점 용역은 2년 전에 공기업화 용역할 때 이미 다뤄진 겁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을 잘라서 이미 용역했던 곳에 의뢰해서 면세점이 오게 됐으니까 면세점 기반해서 식음과 기타 쇼핑과 수익을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 달라 한 것이고, 그다음에 500만 원 잘라서 하고자 했던 것은 10년이 됐는데 컨벤션호텔이 들어서다 보니까 주차장도 모자라고 전시하자고 하면 전시장도 없고 시설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인지하면서 도정부 포함해서 상부기관에는 알릴 방법이 없으니 차제에 간략한 그림을 그려서 그래도 10년 되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볼 때 이 캐파상 시설상 문제는 진단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0만 원 갖고 크게 세 가지를 아우르는데 예산상 저희들 아픈 사정이 있습니다.
   신문보도를 보시고 조금 걱정하실 것 같아서 상세히 보고드렸고요. 나머지 컨벤션호텔은 그동안 설계 때문에 약간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마는 기다린 보람이 있어서, 멕시코에 굉장히 유명한 리골레따라는 설계사가 설계한 그림을 지난 환경한마당할 때 환경부장관 오셔서 미리 다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말씀 해 주시던데.
   브랜드 있는 제대로 된 호텔이 지어지면 8월부터는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 같고요, 공기는 변함없이 내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금호건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도 여러 가지 걱정은 되지만 믿음 서로 간에 버리지 말고 도와주면서 끝까지 잘해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변화되는 대로 늘 보고하면서, 전문가이신 위원님들 모셔서 자문 구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뷰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뷰로 1페이지, 뷰로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조직이 약소합니다. 이사장은 제가 겸임하고 있고요. 물론 대구라든가 이런 경우에 겸임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부산 같은 경우에 부시장님, 그런 식으로 행정부의 수장이 맡아주셔서, 뷰로에는 주로 하는 일이 회의를 유치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새 국제회의 유치는 지자체 간 싸움입니다. 그리고 국가 회의도 지자체 간 치열한 싸움이고, 그 싸움의 쟁점에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많이 하는 곳으로 회의 주최들이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부산 같은 경우, 우리의 경쟁 상대니까 예를 듭니다. 부시장이 있을 경우에 예산이 바로바로 우리보다는 빨리 투입되니까 그게 강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전문성보다는 예산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들 현원이 7명인데요, 사무국장 1명이고 기획총무팀 여기는 아르바이트입니다, 100만 원짜리. 이것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미안해서 숫자로 넣은 것이지 내부적으로 보시면 정말 일하는 직원은 마케팅팀 4명 중에 저희 센터에서 1명 파견했으니 3명과 도에서 파견된 사무국장 4명, 저희의 한 1/3쪽 이렇게 일한다고 보시면 뷰로의 현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뷰로는 사단법인이어서 회원이 약 74개 업체입니다. 주요 호텔들과 관광지, 유관기관들이 저희 산하의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면 기획총무팀의 팀장 “공석”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이것은 저희들 애로라서 표현했는데, 뷰로가 탄생할 때는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떠난 후로는, 제가 온 후로 거의 3년동안 충원이 안 됐고, 제가 여러 가지로 도의 인사담당과 논의해 보면 ‘팀장은 없는 자리다.’ 라는 게 답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성원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있던 자리라고 계속 저희 뷰로에서는 주장을 해 보는 아픈 마음입니다.
   마케팅팀의 팀장은 센터에서 파견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5급 여직원 1명이 홍보하고 제안서 맡아서 하고 있고, 5급 남자 사원은 서울에 파견시켰습니다. 회의유치가 본업인데 시장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 유치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5급 1명이 여기 국제회의 벌어졌을 때 현장에 가서 인센티브 지원 같은 업무, 통계, DB,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가장 현안은 사무국장님 계십니다마는 타 컨벤션센터에 비해서 사무국장이 약합니다. 우리 문익순 국장님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조직상 부산 같은 경우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사실은 거의 컨벤션의 전무급으로 활성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개개인의 업무 분야는 그 정도로 하고 주요 업무보고를 중점으로 해 주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예,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국제회의 12건을 목표로 해서 전년 대비 2건을 더해 보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연말까지 달성해 가고자 합니다. 목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업 취지는 여러 가지 환경 상 북경올림픽도 있어서 중국 쪽 포함해서 센터와 유기적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해 보자고 그림을 그렸고요. 크게 국제회의 유치 마케팅, 다음 개최 지원, 홍보, 제주특별자치도 마케팅 이렇게 세 가지 큰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 마케팅은 사업비가 총 예산 3억 원 중에 1억 원 정도가 국제회의 유치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꼭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저희가 원래 문광부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억 원, 조금씩 낮아져서 2006년에는 6억 원 정도 지원해서 유치에 굉장히, 한국 컨벤션 중에는 제주컨벤션뷰로가 가장 자원 면에서 적극적으로 하다가 지금 특별자치도 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로 관광진흥기금이 이관되면서 작년부터 사업비가 4억 원, 올해도 3억 원, 이것 가지고 국제회의 유치라는 대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여 원 가지고 유치설명회를 하랴, 현장 답사, 국내 시장 판촉, 전차대회 나가고요, 컨벤션산업전 참가하고, 이것은 그냥 일을 하는 것이지 돈이 말을 하는 것인데 어려움이 큽니다.
   그다음에 개최 지원은 개최된 행사에 대해서 뷰로가 제안서도 만들어 주고 홍보 도구도 만들고 전차대회에 참여해서 많은 회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오도록 PR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1억 원입니다. 이것도 보면 예산상 사실은 가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홍보를 해야만 제주특별자치도를 알리고 많은 회의 참가자들을 제주특별자치도로 돌리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 예산이 6,700만 원인데요, 올해 양돈수의사라든가 BPW 이런 것들을 공세적으로 유치하면서 유치지원비가 모자라서 이미 홍보 쪽을 하반기에 조금 당겨 써야 될 정도로 홍보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산상, 그리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아우성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약화되고 있고요.
   저희들 그래도 회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사에 대한 배려와 이들에 대한 교육, 회의가 벌어지면 와서 수고해 주는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이것은 한 2,200만 원 정도, 이것은 저희가 늘 부끄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올해까지는 어렵지만 내년부터 컨벤션산업을 제주특별자치도가 키운다면, 관광에 컨벤션이 중심이라면 저는 센터보다 뷰로를 키워 주십사 하고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
   나머지들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질문해 주시면 솔직하게 응답하면서 저희들 현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사)컨벤션뷰로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명택   허정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편안한 자세로 질의·답변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 먼저 하시고.   
   자료 요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취임사를 통해 컨벤션센터의 태생적 한계인 수익 구조 개선을 통해 도민과 주주들의 상실감을 만회하고 2010년까지 컨벤션센터 매출액 100억 원 달성, 앵커호텔의 건립, 면세점 사업 운영을 하고 기업구조의 개선을 통해 고객 감동 서비스 정신의 실천으로 제주지역 서비스의 대명사가 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취임한 후 2년 4개월여 간의 성과와 남은 임기 과제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끔합니다.
   사실은 부족한 사람이 맡았을 때 여러 가지 우려들도 많았고 저는 혼신을 다해서 이 일을 궤도에 올리겠다는 표현이었는데요, 매출액 100억 원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사실 첫 번째 행사가 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였는데 저는 매출액이 한 100억 원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 2006년도가 20억 원 정도였습니다. 올해 42억 원인데요, 지금은 식음을 위탁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식음을 직접 하려고 도정부하고 여러 가지 고민 중인데…….
○김순효 위원   내년에는 위탁주지 않고 직접 하시겠다고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예, 그러한 계획입니다. 저 경영자의 계획입니다. 물론 도정부와의 협의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저희 컨벤션센터의 회의매출액이 20억 원이면 식음 매출은 23억 원일 정도로 식음 매출이 높습니다.
○김순효 위원   잠깐, 그럼 올해 매출액 42억 원에서 식음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받아왔을 때 23억 원을 하면 보통 여기서 70억 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회의 매출이 25억 원이 반이라면 식음도 그 반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만약 회의 매출액을 50억 원 올리고 식음을 직접 하면 캐파, 외형상 매출액 100억 원은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고요.
○김순효 위원   그래서 목표액 100억 원 달성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예, 2010년도에 가능합니다.
○김순효 위원   주어진 시간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직원 이직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의 직원 중 제주관광공사로 이직한 직원이 3명 계시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예.
○김순효 위원   본부장 1명, 팀장 1명, 직원 1명.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예.
○김순효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관적으로는 컨벤션센터가 아직 내부적으로, 그 직원들은 저한테는 내부 고객입니다. 내부 고객이 만족했으면 남아있을 텐데 불만이니까 나갔습니다. 불만의 원인은 아마도 내부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 경영의 안정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관광공사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 나갔으리라고 봐집니다.
○김순효 위원   개인적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서 자율성을 존중해야 마땅하나 아까 말씀처럼, 조직경영 및 인적자원 관리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제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관적으로 보면, 사실은 관광공사가 자본금 다 충원한 100억 원짜리 회사고 저희는 자본금이 1,666억 원인 10년 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두고 가는 것은 그만큼 그쪽이 낫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가는 것으로 볼 때 경영자 된 입장에는 ‘참, 이거 컨벤션센터의 문제다.’라고 봐지고, 그러나 또 적극적으로 본다면 우리 컨벤션센터의 직원들이 새로 되는 관광공사에 먼저 가서 관광의 중심을 컨벤션센터로 끌고 가는, 그런 새 조직에 우리를 보내주는…….
○김순효 위원   그것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봐서 그렇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예,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인력구성에 있어서 입사에서 퇴직까지 재직기간이 평균 몇 년입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재직기간을 평균으로 내보지는 않았고요, 보통 이직률로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직률로 보면 4년 정도.
○김순효 위원   5년 이내죠. 5년을 더 안 가시는 거 아닙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맞습니다.
○김순효 위원   업무추진과 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5년이 넘어야 축적되는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경영자 입장에서 주요 원인이 물론 급여가 낮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게 원인이기는 합니다마는. 경영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문제점 있습니다.
   월급보다 오히려 저는 경영의 안정성과 거기에 현안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늘 시달리는 게 도민주들 와서 돌려달라고 하죠, 차입금 못 받아서 그러죠. 해마다 유동성 문제, 이게 내부 정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경영 안정화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동하고 봉급은 그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다면 직원들의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성과 보상을 연계한 인사 정책이나 직무 관련 교육실시 등을 높여서 이직률을 낮게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그게 제 사명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우리 직원들 떠나지 않게 하고 만족하게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인데, 솔직히 이것은 경영안정화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차입금 문제와 도민주 문제가 벌써 해결되어야 될 게 이렇게 있는데 경영현안이 해결되는 데 도움을 주시고 기존 조직, 컨벤션센터와 뷰로가 오히려 안정되고 관광공사하고 저희가 협조 하에 잘 갈 수 있도록 기존 조직도 많이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관광공사하고 저희는 주식회사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직원들은 사실 동 업계라는 게 있는데 임금이 저희가 가장 낮습니다. 동 업계 평균으로 보면 저희가 한 70%인데 직원들이 그동안 계속 봉급이 깎여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는 안 깎고 조금씩 올렸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노력해서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20억 원에서 25억 원, 30억 원, 35억 원으로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적자라고 적자회사 직원들이 월급 많이 받는다고 주머니 털어라는 말은 이제 그만 해 주십시오 해서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식회사와 공사는 다르며 주식회사 직원들의 전문화와 지속적인 근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성과에 연동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효 위원   그 원인의 하나가 도민주와 차입금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주 진행사항에서 소송된 재일동포가 몇 명이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5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어떻게 결정 났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동경주주들이 소송한 것은 원고가 패소했고요, 주주들이 패소했고요. 대우조선해양과 걸려있는 것은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도민사회와 주주들에게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책임과 신뢰성이 하락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주 반환 약속에 대한 이행을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합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지금 도 정부와 이렇게 의논했습니다.
   133억 원 자본금은 유보된 상태에서, 그래도 도민주주들이 저희들에게 소송을 건 것은 항소해 있습니다. 고법에 항소되어 있는데 이게 결론 나고 소송만 마무리 되면 저희들은 제3자 매입이든 뭐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마무리 되면 대안을 갖고…….
○김순효 위원   소송이 마무리 된 후 대안에 들어가시겠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의 원천적인 수익 구조로 인해 경영 적자의 지속 및 시설 유지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내국인 면세점을 추가 설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앵커호텔 개관 등으로 향후 경영수지가 지금보다 나아질 거 아닙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예.
○김순효 위원   그렇다면 내국인 면세점 입점으로 인한 센터 내의 매장 규모나 임대료 산정 등 JDC와는 어떤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그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JDC하고 업무제휴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JDC 본래의 시내 면세점은 컨벤션센터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장사가 더 잘되는 공항 인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30년 된 중문관광단지의 활성화, 지역경제의 현안이다라는 것을 이슈로 하고 컨벤션센터가 사실 설립할 때부터 면세점은 우리가 기획했던 겁니다. 추진하다가 국가정부에 도정부가 밀렸다는 표현을 저는 감히 쓰겠습니다. 우리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제2면세점을 한다면 컨벤션에 해 달라고 논의하면서 지금도 교육사업, 홍보사업 같이 하면서 아울러 왔고요, 앞으로도 운영하면서 아마 JDC가 컨벤션센터와 면세점을 매개로 한 적극적인 협력과 발전모색은 이어질 것으로 이사장과도 협의하고 있고 직원들과도 좋은 관계들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JDC하고 협의는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용역에 관해서 오늘 신문에 뭔가 잘못되셨다고, 아까 말씀 중에 500만 원은 인력에 또 500만 원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2,000만 원짜리 용역입니다.
○김순효 위원   예, 2,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경영수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용역을, 이거야 신문에 난 거 그렇다 치지만 매년 발주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사실 위원님만큼은 오히려 저희들을 측은하게 생각…….
   2,000만 원짜리 용역인데, 사실은 발전연구원의 2,000만 원 갖고 조직만을 해도 좋은 것을 잘라서…….
○김순효 위원   오늘 그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그거하고 달라서, 보십시오. 2005년에 컨벤션 활성화 용역, 2006년 국제컨벤션센터 공기업 전환 타당성 검토, 2007년 JDC 시내면세점 설치 용역, 2008년 국제컨벤션센터 중장기 조직진단 용역, 아까 말씀하신 2,000만 원하고 다른 거죠. 발주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적자문제가 해소 안 되니까 수익사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 당시에 다시 면세점이라든가 기타 논의됐던 것, 카지노니 다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타당성 용역, 사실 이것은 도가 어떻게 하면 컨벤션센터 지분이 57%가 되니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가 해야 될 것을 저희가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순효 위원   2005년에는 컨벤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공기업 전환을 하기 위해서 했다 하고 2006년에는 타당성 검토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예, 타당성 검토 했을 때 면세점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다시 면세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변화된 환경에서 면세점이 되면 이 면세점을 매개로 해서 식음이라든가 기타 쇼핑 관련,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익을 현실화시킬까 이것을 500만 원 떼어서 이번에 해 보자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순효 위원   그 500만 원은 알겠는데, 2007년 JDC 시내면세점 설치 용역, 따로 있지 않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안 했습니다. 그것은 용역 안 했습니다. 2007년도에 돈 들여서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JDC가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안 했습니다. 정말 그거 할 만한 돈이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   JDC가 했는데, 그러면 거기 유사용역을 중복시킨 점은 없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예산이 피눈물 나게 용역을 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도 못합니다.
○김순효 위원   다른 분 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역은 전부 발전연구원에 한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예.
○위원장 박명택   지금까지 했던 몇 개의 용역이 전부 발전연구원입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아닙니다. 이번 것은 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했고요. 그 전에 공기업 전환 타당성 검토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저희가 했었고요. 2005년도는 한국관광학회에 컨벤션 활성화 용역…….
○위원장 박명택   됐습니다.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마다 주지 않았으면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2007년도 공기업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2006년도…….
○강문철 위원   예, 2006년도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그때는 두 가지로 났었습니다. 사실은 관광컨벤션공사로 해서 공기업으로 나가는 안, 두 번째는 주식회사로서 강점을 살려서 활성화해 나가는 안, 결론은 내리지 않고 두 가지…….
○강문철 위원   그럼 2안으로 채택해서 계속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2안 채택이라기보다는…….
○강문철 위원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으로 오고 있잖아요. 「공기업법」에 보면 우리가 50% 이상 됐을 때는 지방공기업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법을 어긴 겁니까? 아니면 컨벤션센터가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응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57.02%면 공기업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단적으로 말하면 자금의 문제입니다. 도민주 문제도 얽혀있고 해서 이것을 같이 풀려고 하다보니까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강문철 위원   강력하게 공기업 쪽으로 전환해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직원들만……. 아까 이야기 잘 하시더라고요. 직원들 복지에도 문제 있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예 공기업으로 가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자기네가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컨벤션센터 직원들만 힘들게 어떻게 계속 일을 하실 생각입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도가 그 부분은 관광중심으로 정말 고민하고 있고요.
○강문철 위원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저희도 도민주주 특히 개인주주들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를 받고, 도도 그것을 알고 있어서 도민주 해결과 함께 공기업화든 주식회사로서의 건전한 경영이든 양단간에 바로 잡아갈 것 같습니다.
○강문철 위원   주식회사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계속 법을 어길 겁니까? 법에 당장 어긋나는데, 행정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주식을 소각처분하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허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내년 3월까지입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마지막 자리를 걸고 도하고 한번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해서 정리를 하고 가야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붙기보다는, 위원님, 저는 지금 떠나는 것을 마음으로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게 도민주 중에 개인주 문제는 제가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상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풀고 가고 싶고요. 그러면서 사실 저희들 180억 원 차입금 문제가 있습니다. 차입금만 풀리면 면세점 들어오고 컨벤션, 앵커호텔 되면 적자는 반드시 흑자로 구조가 바뀌니까 이것은 시간문제지 걱정이 없고, 저희 직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억 원 차입금을 저희가 출자전환, 문광부 찾아다니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도정부도 협력하고 있고, 이거 되고 개인주 돌려줘 버리고 나머지들은 그런 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사장님은 너무 장밋빛 환상에 젖어있는 거 아닙니까? 면세점, JDC하고 도하고 어떻게 이야기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사후 정산처리할 거냐, 사전 정산처리할 거냐부터도…….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JDC에서 자꾸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또 임대료 책정도 마찬가지에요. ICC에서는 임대료하니까 거창하게 줄 것 같지만 도에서 그렇게 제주관광공사에 안 줘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위원님, 저희가 임대료를 12억 원에서 20억 원, 이 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의존하는 게 아니라 들어왔을 때 유동인구, 저희는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음이라든가 사업하려고 하지 거기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강문철 위원   면세점 문제도 굉장히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ICC에서도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빨리 끼어들어서 기본 임대료, 예를 들어서 최하 이 정도는 줘야 된다라든지 무슨 방침의 내락을 받아야지, 제주관광공사하면 JDC도 하다보면 임대료 얼마 책정 안 해서 하려고 해요. 그것을 이사장님이 유념하시고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장, 김순효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순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진 위원   방금 김순효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대우조선하고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화되고 있고 도민주 매각도 무기연기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직원들이 나서서 뛰고 유치한 국제회의 건이 몇 건입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컨벤션에 유치된 것, 거의 국가 거든 뭐든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양돈수의사총회를 유치했을 때 보도는 농축산국이 합니다. 그러나 갈 때는 늘 컨벤션센터, 뷰로, 도정부 같이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도는 농축산국이 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 센터는 회의가 유치되어서 돌아가면 좋고 뷰로는 유치가 사명이고. 조직의 역할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다같이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충진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해외에 다국적기업 인센티브투어 이렇게 해서 많이 유치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인원과 이 예산을 가지고 컨벤션센터 직원들이 뛸 수 있는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열악합니다.
○오충진 위원   열악하죠. 또 뷰로도 마찬가지 6명이 국제회의…….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뷰로가 제대로 커서 유치만 많이 하면 센터는 돌아갑니다.
○오충진 위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생각됩니다. 또 유치할 홍보비도 부족하고 인센티브도 지원해야 되는데……. 특히 오늘 하는 스카우트대회만 해도 물론 유치해서 1,500명 와서 제주특별자치도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좋은데 저게 도에서 인센티브가 얼마나 제공되는지 아십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한 2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오충진 위원   8억 원입니다.
   이 대회 유치를 위해서 8억 원 들여서 그분들 숙박료, 항공료 다 보태주면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 물론 유치만 했지 뒤에 예산부분은 생각을 안 한 겁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가. 8억 원 예산을 지원하면서 과연 그런 행사를 유치했을 때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인센티브 제공을 이사장께서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진정한 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돈 주고 데려오는 그런 회의유치는 나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이게 저희들 아픈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마다 부산, 대구, 광주가 다 가져 가려고 싸워서 쟁취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컨벤션산업 이사장들끼리도 이번에 대전산업전하면서 서로 선언을 했습니다. 너무 과도한 인센티브, 출혈은 하지 말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주는 환경이 좋아서 스카우트대회도 하고 양돈수의사총회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컨벤션센터 포함해서 자연경관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생각합니다. 약간 인센티브 제도의 조정과 수정은 있어야 되겠다.
○오충진 위원   어느 정도 홍보비나 행사지원비는 지원하더라도 과도한 지원, 오늘날 행사 치르면서 8억 원을 지원했다는 보고는 정말 너무 안타깝고 앞으로 저런 행사는 과감히 자제할 수 있을 땐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회의유치 됐을 때 저희가 지역경제 파급효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홍보라는 게 저희가 어디 텔레비전 광고도 할 수 없고 이들을 통한 입소문은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관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스카우트총회가 사실은 대통령이 오려고 하던 회의였는데 급박한 사정 때문에 총리가 오고, 일본도 왕이 오는 행사하면 저희가 사실 관계형성도 될 수 있고 해서, 위원님, 수지로만 따질 수 없는 게 회의산업의 효과 같습니다.
○오충진 위원   물론 파급효과 때문에 그런 것은 압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의유치하는 인력 있지 않습니까? 뷰로 같은 데도 6명인데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로 나가는데 언어소통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언어는 필수로 보고 있고요. 컨벤션센터 직원 고용할 때, 지난 번 두 명 고용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영어를 네이티브 수준으로 할 수 있어야만 뽑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뽑고 있습니다. 뷰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명심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국제회의 부분은 뷰로가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이사장님께서는 뷰로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도에 요청하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저희 상임위에도 솔직히 보고해서 과감히 투자를 해야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안 그래도 이번에 관광공사 설립되면서 도의 담당국장과 여러 가지 협의와 정돈을 해 나가고 있고, 컨벤션센터와 뷰로와의 관계, 컨벤션 산업의 중추 역할, 기능 배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진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도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누적적자 이것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은 컨벤션 자체에서 도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도민들이 이해가 되어야만 도민주들 역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컨벤션뷰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정옥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진실한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진흥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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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진흥본부소관      
○위원장 박명택   계속해서 문화진흥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진 문화진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후반기 원구성에 의하여 새롭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시면서 문화예술 분야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향후에도 많은 정책조언과 함께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뒷받침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 3월 본부체제로의 조직통합 후 조직의 안정과 도민에게 문화예술 행정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 전에 저희 간부공무원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박물관운영부장입니다.
   고직현 문예진흥과장입니다.
   전제도 공연사업과장입니다.
   강인택 박물관운영부관리팀장입니다.
   고영철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김성언 제주돌문화공원소장입니다.
   홍남표 해녀박물관장입니다.
   김창우 제주현대미술관장은 급한 민원이 있어서 늦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성진 본부장님,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해서 20분 이내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잘 알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8년 8월 25일 도 문예회관의 개관과 함께 문화진흥원 체제로 운영해 오다가 다음 해인 1989년 7월 민속자연사박물관이 문화진흥원에서 사업소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에는 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제주현대미술관 등 3개 박물관이 관광지관리사업소 산하 체제로 운영하던 중에 금년 3월 5일 직제개편으로 기존 제주도문화진흥원과 민속자연사박물관 등 4개 박물관이 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로 통합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본부 주요기능으로는 전통문화예술의 전승보급과 공연·전시운영 관리, 도립예술단 운영관리 및 민속자연사 분야 운영과 조사연구 분야, 그다음에 돌문화공원·교래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해녀박물관·항일기념관 관리 및 운영, 제주현대미술관 관리운영과 저지예술인마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직제개편으로 본부 산하 2부 2과에 1팀 4개 박물관 체제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78명 중 현원이 74명으로서 현재 4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정원 외로 청원경찰 19명, 비전임계약직 4명, 무기계약직 44명, 위촉직인 도립무용단 41명 등 총 182명의 근무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본부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은 입장료, 관람료 수입 등 세입예산이 약 13억 5,900여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각종 공연 및 무용단 운영, 전시환경조성, 계속사업인 돌문화조성사업 등에 총120억 4,600여만 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 현황은 2007년도 기준 대극장인 경우 총 공연일수 249일로 연간 가동률이 68%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극장은 182일로 50%, 전시실은 98%로서 거의 연중 휴무없이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람객 유치 및 입장료는 2007년도에 총 137만 6,000명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수입은 7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관람목표는 전년보다 약 4.2% 증가한   143만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입장료 수입 또한 9억 6,900만 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관람인원은 84만 4,000명으로 계획대비 약 59%, 입장료 수입은 3억 9,400여만 원으로 계획대비 약 41%로 입장료 수입은 저조한 편입니다. 이 사유는 할인되는 단체, 수학여행단, 무료관람객이 많은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저희 본부 업무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격조 높은 선진문화 육성에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로서 우수작품 공연·전시로 도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지역특성을 살린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새로운 관광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전시환경 조성 등을 설정하여 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섯 가지 세부 중점추진과제를 통하여 적기에 실행하는데 모든 업무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5쪽 품격 높은 제주도립무용단 운영입니다. 제주춤의 문화 자원화 가치를 제고시키고 역사성과 대중성이 충족되는 새로운 작품 개발과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국내외 공연활동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특별자치도 이미지와 제주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도외 특별공연으로 2008 하이서울 페스티벌 축제공연에 참가했으며, 도내에 유치한 대규모 국제행사와 각종 축제, 학술행사에 초청공연 13회, 그리고 읍·면지역과 사회복지시설 등 찾아가는 도립무용단을 상반기 2회 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제주춤의 문화자원화를 위한 작품개발, 그리고 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과 문예회관 개관 20주년을 연계한 수준 높은 정기공연을 7월과 11월 2회에 걸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한 어린이 무용예술학교 운영, 도립예술단 통합 원년을 맞이하여 도립예술단 축하공연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접근 기회가 적은 읍·면지역, 도서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직접 찾아가는 도립무용단 운영도 점차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개관 20주년을 맞이해서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추천 우수대작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작품을 유치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전시교류전 추진실적으로는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추천 우수작품 중 뮤지컬 “삼신할머니와 일곱아이들”과 연극 “늙은부부” 이야기를 선보였고, 지난 주말 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기념하여 엄선한 뮤지컬 “싱글즈”의 특별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전시 분야로는 “강동언 한국화전”을 6월에는 개최하였으며, 7월 초에는 “제15회 제주청년작가전시회”를 개최하여 우수작가 3명을 내년 초청전시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에 연극 “염쟁이 유씨” 특별초청공연과 전시 분야로 “대한민국 사진대전 초청전”, “국제서예명품 초청전” 등 중앙 4개단체 초청전을 유치할 계획이며, 또한 “청년작가 3인 초청전”과 “한석 현익주 서예전” 등 제주작가 초청전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개관 20년째를 맞이하는 문예회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점검과 대극장 무대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보완사항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밖에도 전화통신 시설 개선과 대극장 분장실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건축물과 야외공간에 빛의 조화를 이루는 경관조명시설을 우리 여건에 알맞게 최상의 전자조명인 LED 설치를 추진하고 또한 시설안전 점검을 11월 중에 실시하여 문예회관시설 건물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들이 찾는 아늑하고 살아 숨쉬는 종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박물관 통합관리 기능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지난 3월 직제개편으로 4개의 박물관이 통합됨으로써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집행 등 관리기능의 통합으로 효율의 극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학예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전시 및 사회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주5일제와 여가문화의 확산 등으로 도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생태교실과 어업노동요 전수교육 등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한 문화행사의 볼거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도민과 함께 하는 박물관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을 위한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친절교육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베스트친절직원도 선발하여 격려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전시 및 사회교육운영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11월 중에 발간할 계획이며, 고객에 대한 친절마인드를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해 친절서비스 우수기관과 선진박물관 벤치마킹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기획테마특별전 개최와 이동전시전, 해양생물 체험교실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속자연사박물관 전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세계자연유산 홍보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세계자연유산 홍보전시관과 해양종합전시관을 지난 7월 1일 자치도 출범 2주년에 맞춰 새롭게 개관하였습니다. 본관 로비에 조성된 세계자연유산 홍보전시관에는 세계자연유산 등재과정 영상물, 또 한라산 및 성산일출봉 축소모형 전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설명 및 용암동굴 탐험영상과 함께 당처물동굴 모형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별관에 마련된 해양종합전시관에는 도내에서 채집된 멸종위기종인 브라이드고래의 골격을 동양 최대의 규모로 전시하고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연근해 어류 및 산호류 등 다양한 해양생태를 전시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해양종합전시관 진입구간에 비가림 시설 설치와 박물관 내 제1민속실에 테우의 전시물보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조천읍 교래리 327만㎡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52억 원의 사업비가 계속비로 투자되는 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1단계 사업으로 2005년도까지 411억 원을 투자하여 돌박물관, 전통가옥, 야외전시장 등을 완공하여 2006년 6월 3일에 개원한 바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특별전시관, 설문대할망 전시관 등에 1,441억 원을 연차별로 투자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으로는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하여 특별전시관 1동과 전통초가 49동의 시설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조례」제정도 함께 9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차별 사업비 확보와 철저한 시공 및 준공을 통하여 세계적인 문화관광 명소로 정착시키는 데 전 행정력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교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돌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장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친환경 산림 생태휴양 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230만㎡ 면적에 1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 휴양관, 휴게소, 오름산책로, 다목적 운동장, 승마교육장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지난 2005년 2월 25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거쳐 2007년도까지 44억 원을 투자하여 매표소와 생태체험로, 야영장 그리고 휴양관 등을 기 완료했고, 올해는 9억 원을 투자하여 휴양관 3동과 잔디광장, 그리고 야외교실 12개소 등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0년까지 47억 원을 투입, 기본계획에 의한 각종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하여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자연생태 청정제주의 휴양문화를 제공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해녀박물관·항일기념관 운영관리입니다.
   해녀박물관은 전시설, 영상실 등을 갖춰 2006년 6월 9일 개관하여 해녀민속문화의 전승보존을 통한 해녀의 삶과 문화예술적 승화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으며, 조천읍   조천리 만세동산 일원에 위치한 항일기념관은 1997년 8월 19일 개관하여 과거 일제 침략에 항거한 선열들의 항일역사 함양과 그 실상을 후세들에게 올바르게 전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실적으로는 도내 100개의 전 어촌계에 대한 해녀문화연구조사를 완료했고, 일본 및 국내외 학자들이 참가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지난 6월에 개최하여 제주해녀문화를 알리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주와 일본 해녀의 비교특별전도 개최하였습니다. 일본 토바시로부터 일본해녀 도구 19종을 기증받아 8월부터 상설 전시하여 한일 해녀의 문화를 비교하는 좋은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녀민속 보존 및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제주어업 노동요 전수교육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탐라문화제 기간 중 해녀민속축제를 해녀박물관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해녀민속보존 및 지속적인 사회교육 실시와 해녀생업문화 자료집 발간 그리고 독립유공자 비석 이설을 조속히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제주현대미술관 운영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관리입니다.
   한경면 저지리에 1999년부터 2007년까지 52억 5,600만 원이 투자된 본 사업은 그간 48필지의 예술인 택지분양과 기반시설, 현대미술관 신축, 야외공연장 및 산책로시설 등을 완료하여 현재 29동에 각계각층의 문화예술인들이 입주하여 서예전시관과 야생화전시관 그리고 탐묵헌 등이 운영되고 있고 본관과 분관으로 나누어진 현대미술관은 작년 9월 개관하여 유명한 김흥수 화백 등이 기증 또는 구입작품 270점을 전시하여 관람객을 맞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뉴욕현대미술 김옥지전 등 특색 있는 현대미술기획전을 세 차례 개최하였고 2층 66㎡ 규모의 청년작가게스트하우스를 이달 중에 착공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완공하여 도내외 유명작가를 유치, 열린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과 함께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작가와의 예술체험기회의 장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지예술인마을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패키지관광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가자투어여행사와 지난 5월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제주방문관광객 중 약 1만 명, 내년에는 2만 명을 유치하도록 함으로써 관람객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예술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재 개인시설 20동이 완공되었고 5동은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꾸준한 특별기획전시를 통해 제주현대미술관을 적극 알려나가는 데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와 상품개발 그리고 문화예술의 대중적 접근기회를 제공하는 예술인과 함께 하는 체험행사 등을 수시로 마련하여 많은 관람객들이 이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 관광객 유치목표 580만 명을 달성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 산하 전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문화진흥본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진흥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명택   강성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힘이 없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본부장으로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4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그런데 그렇게 힘이 없고 자신감이 없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할 때 답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편의상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도립예술단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통합하면서 제주시, 서귀포시에 보면 교향악단, 합창단 두 군데 다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한쪽으로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조례상으로는 「특별자치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작년 7월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발효는 금년도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계층구조 개편 이전에 기존 도립예술단, 무용단은…….
○강문철 위원   본부장님!
   질의에만 답변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안 물어봤고 조례 제정한 것도 저에게 다 있기 때문에.
   통합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지금 예술단 성격이나 규모, 보수체계 등이 각각 행정시하고 도가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균형상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단점을 빨리 보완해서 통폐합하라고 그만큼 우리가 권고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액션을 하나도 안 취했네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이 조례 출범 당시 그런 용역을 통해서 통합기본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단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 용역을 먼저 선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수체계든…….
○강문철 위원   언제 그 작업할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용역하는 거 이번에 안 올렸어요? 조례는 3월에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럼 추경에 예산 확보 못 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확보 못 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것을 빨리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라고 그만큼 우리가 권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액션도 하나도 안 취하고. 조례할 때는 금방 하실 것 같이 하시더니.
   그것은 좋습니다.
   돌문화공원 조례는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돌문화공원, 가장 현안사항입니다마는 협약 당사자인 백운철 원장하고…….
○강문철 위원   그것은 내용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일단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지금 핵심적인 사항은, 제일 대두되는 것이 민간기획단 운영부분입니다.
○강문철 위원   소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문화공원소장님.
   왜냐 하면 이게 현안 때문에 금방금방 하고, 해결할 것 같이 하더니만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이고.
   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보십시오. 현재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위원장 박명택   돌문화공원소장이 강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입니다.
   돌문화공원 조례는 지사님까지 보고하고 문화관광교통국장님 입회 하에 중간 조정지시를 해서, 지금 고경실 국장님과 문화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 조정 관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백운철 원장님도 같이 참석하셨고. 조만간 협의되면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참 이상하잖아요. 왜 고경실 국장님이 그것을 담당하게 됐어요? 그때 지사가 고경실 국장한테 당신이 나가서 빨리 해결해 봐라 해서 지시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네가 너무 소극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고경실 국장한테 이것 좀 해결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저희 본부장님하고 박물관운영부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런 관계가 있어서…….
○강문철 위원   지금 얘기는 어디까지 됐습니까? 지금도 백운철 소장이 조금도 양보를 안 해요? 급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기존 방향에서 조금 부드러운 방향으로, 법제부서의 의견에 가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이 언제……. 아까 9월 적혀 있는 것을 봤는데, 9월에 가능합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조례가 2년 넘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 본부장님!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현대미술관 도로포장, 이번에 예산 8,000만 원인가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 8,000만 원 가지고 그때 우리가 지적했던 친환경적인 도로포장이 되겠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최소한의 1차 시범도 포장 성격입니다. 전 구간은 못합니다.
○강문철 위원   무슨 재료로 포장하려고 8,000만 원 계상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산이 확정되면…….
○강문철 위원   도로포장 재료 무엇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위원장 박명택   현대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그 부분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예산에 도로 포장입니까, 개설입니까? 그 부분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8,000만 원 예산이 됐다는데 8,000만 원으로 될 것인지 하는 부분.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입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전반기 문광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선 전체적인 개념보다 포장 재료를 먼저 말씀드리면, 요즘은 황토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아스콘이라든가 콘크리트 재료는 지양해서, 거기 목적이 차량 제한도 있지만 우선 친환경적으로 그 지역하고 맞아야 되니까 개략적으로 단가 산출은 그런 형태로 했는데, 어느 구간은 제주 자연석이―저번에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로마 길바닥처럼은 안 되지만 그런 자연석을 이용해서 바닥에 까는 구간도 있고, 어느 구간은 황토재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하고 이런 개념으로 일단 추경에 900m만 해 보자. 최소한의 폭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재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면 시행 전에 견본이라든가, 가장 그 지역에 맞는 재료를 선택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강문철 위원   900m만 우선 할 거예요?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예, 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움직여보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자른 이유가 뭐예요?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 주니까 그래요?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여러 가지 형편이 있지만 예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본부장님이 예산 확보하려고 로비 같은 것도 안 하셨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본예산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전체 예산 틀을 만들려고 했는데…….
○강문철 위원   본부장님, 이번 예산에 보니까 무슨 음악회 하나 하는데 5억 원씩 팍팍 지원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돈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본부장님!
   현대미술관은 잘 지어 놨는데 해놓고 욕먹지 말자. 그에 맞는 포장을 해야 된다고 분명 지적을 했습니다.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알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말씀드려서 기회에 다시 새로 오신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창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문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현대미술관에 대해서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거기 담당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이 가 있는데 그 밑에 직원을 보면 임업직, 계약직, 일용직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본부장님께서 건축직이라든가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을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직원들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관련 직원들을 같이 놓아서 일하는 데 서로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문화공원도 1일 내방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대미술관, 해녀박물관…….
   돌문화공원은 행정구조 개편하기 전에 구북제주군에서 아주 야심차게 출발해서 성공한 사업인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들어오고 행정구조가 개편되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강성진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도립미술관 건립 중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자료가 없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도립미술관은 문화관광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오충진 위원   알았습니다.
   제주 우수작품 기획공연 및 전시교류전 유치해서 여기 항목에 나왔는데 도내 미술작가들이 대충 몇 명 정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250명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분들이 작품 활동하는 데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적이 있는지?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도 문화예술과에 전체적인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재단에도 일부 지원되고 있고, 우리 문화진흥본부 측에서는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초청작가 전시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획기적으로 많이 확보해서 전체 미술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현대미술관에 게스트하우스, 청년작가들을 위해서 창작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66㎡이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보충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일단 시범적으로 몇 명을 수용하는 형태보다 저희들 구상하는 것은 66㎡입니다. 평수로 표현은 잘 안 씁니다마는, 한 20평 규모인데. 게스트하우스가 지어지면 우선 사용기간을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어느 청년작가가 선정되어서 오면 그동안 머물면서 전업적으로 거기서 창작활동을 하는 겁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그 작가는 도내 작가입니까, 도외도 됩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그것은 구분이 없습니다. 도내도 될 수 있고 도외도 될 수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공간에 도외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내 작가도 충분히 남아돌고 경쟁할 텐데.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오시면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혹시 서귀포에도 그런 시설하는 것을 아십니까? 창작활동.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이중섭미술관이 고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개념하고 환경적으로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것은 현장 오시면 보충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참고로 했다가 가능하면…….
   서울 같은 데는 속된 말로 전당포, 요즘 말로는 아트뱅크라고 해서, 작품 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예술가분들이 많습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울 때 그림을 한 점 한 점 그때그때 팔면서 영위하는 작가들도 도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그림을 팔지 말고 잠시 보관하는 형태로 일부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좀 나아지면 그 그림을 찾아다가 자기 활동하고 전시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분들 작품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도에서 기금을 조성, 다른 기금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을 위해서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아트뱅크를 도 거래은행인 농협이라든가 제주은행에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제안을 몇 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상당히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국 화가들을 초청해서 사생대회를 전국에서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국 사생대회를 유치, 전국의 아마추어 화가들하고 작가들이 대거 몰려오지 않을까. 그러면 시상금을 좀 높여야죠, 일단은. 국전에 1등하면 1,000만 원 정도 준다면 우리는 더 주더라도 전국 사생대회를 하면 그분들이 제주를 엄청 찾아와서 작품 하나 만드는 데 아마 이삼일, 삼사일 여기 체류하면서 그런 데 참석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 또 하나!
   본부장님, 서귀포시의회에 있어봐서 알겠지만. 거기 변시지 그림 큰 거 하나 있었잖아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오충진 위원   현관에.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오충진 위원   그 그림이 변시지 화백께서 서귀포시의회에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맞습니다.
○오충진 위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시가 되니까 그 그림이 서귀포경찰서에 있답니다. 다시 찾아다가 이 그림을……, 경찰서장, 지금 중국에 가 있다는 경찰서장 거기다 기증해 버렸다는 소문을 제가 일선에서 들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그림이 거기 필요 없다면 도립미술관 같은 데 당연히 와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조사를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로로 그렇게 되었는지?
   다음에 돌문화공원, 여기서 관리하고 조성은 물론 과거 북제주군에서 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물론 어떤 큰 기관에서도 그런 아이템이 과거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주하면 삼다―돌, 바람, 여자―로 알려진 곳 아닙니까? 지금 돌문화공원이 조성되어서 잘 준비되어 있고, 여자하면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람, 바람을 이용한 바람문화공원이 제주에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전 직원들과 머리를 짜서 이 부분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용역까지도 해서 제주 삼다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는 것도―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조직 개편이 되면서 박물관 연구 기능이 환경자원연구원으로 흡수됐죠? 그다음에 박물관 관리부서가 문화진흥원으로 흡수 통합되어 문화진흥본부로 됐죠? 그 조직 개편 이후에 자연사박물관이 진흥본부 내 박물관운영부로 편입되면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이전과 비교해서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기능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신다면.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대답하기가 좀 그러시겠습니다마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1년 경과가 안됐기 때문에 대답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전문 인력입니다. 아까 김순효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당초 자연사박물관을 본부로 통합하면서 기존 있던 연구관 2명이 환경자원연구원으로 전출되고 학예연구사도 1명이 4·3사료관으로 차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예연구사 전문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전문성을 살린 동물이나 식물의 전문분야에 대한 자료 연구라든가 이런 게 기존보다 정상적인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순효 위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박물관은 학예사를 확보하고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조사 등의 연구기능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박물관 중심의 연구기능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축소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축소되지 않도록 연구인력 확보 및 다양한 정책방안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지금 박물관운영부를 둔 것은 4개 박물관의 공동적인 연구노력도 병행하고 네트워크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저희들 자연사박물관의 연구관 두 자리는 축소가 됐지만 박물관운영부 내의 전체 학예 전문 인력을 확인해 보니까 9명이 되어 있습니다. 학예연구사가 1명 현대미술관이 결원된 상태인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다시피 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는 불원간 연구사 인력배치하면서 한 사람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적자원과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지금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부족한 연구인력은 관리팀에 두 사람 있고 돌문화공원에 두 사람, 해녀박물관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명의 인력을, 이번에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부족은 전시·보완 업무라든가 연구업무에 대한 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전문인력 운영팀을 재구성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연구인력이 모자라더라도 거기에 보충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팀을 구축해서 보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도 전체적으로 학예연구사는 구하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사박물관의 비전은 제주 고유문화와 자연이 숨쉬는 세계적인 박물관 조성입니다. 대부분 유물수집이나 전시회 중심의 사업에 치중하고 있죠. 이런 유물수집이나 전시회 중심으로 치중하지 말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사업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실 방안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입장요금을 다양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 방문객을 위한 배려는 되어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에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 방문객에 대한 배려는 되어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지금 돌박물관에 점자블록…….
○김순효 위원   지금 자연사박물관을 얘기합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시각장애인만 말고도 다른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한다거나 현실적으로 홍보를 위한 다국적 언어책자는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4개 국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전문인력 배치도 어렵고 관광협회 및 공사 등의 조직과 연계해서 홍보활동도 강화해야 될 텐데 이러한 지리적 위치, 관람 시간, 통역 등 박물관 정보에 유리하도록 커뮤니케이션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좋은 질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자연사박물관에 연간 92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올해도 100만 명입니다. 1개 박물관에 100만 명 수준의 내방객이 찾는 것은 대단한 기능입니다.
   김순효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하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차원을 떠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시관 환경도 계속 수요자 중심에 맞춰서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자연사박물관 건물이 24년이 지났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전시 공간을 매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자연사박물관은 제주의 대표적인 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데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박물관협의회주간에 제주박물관문화엑스포 같은 사업을 확대 지속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박물관에 2007년까지 3만 6,157점 자료가 수집되어 있으나 전시는 4,005점, 수장고에는 3만 2,152점이 수장되어서 80%가 잠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를 활용할 방안 같은 거.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수장고에는 다양한 민속류든 자연사에 관한 연구 자료든 상당히 많이 수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2,3년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특별전시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래도 80% 이상이나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활용 못하는 게 아니라 자꾸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럼 교체할 때마다 다양한 콘텐츠 발굴은 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그래서 특별전을 1년에 거의 7,8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체험교육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런 것도 발전시켜서 수장고에 잠자고 있는 자료들을 100%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100만 명이 방문한다고 했는데 관광객이나 교육프로그램 대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만족도를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것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설문조사를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김순효 위원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적정치 않은 부분, 시설개선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전시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수요자 중심의 운영을 위한 개선책이, 조사하고 나서 개선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008년 2월 업무보고 시 신경제 혁명 추진시책의 일환으로 지역특산품 전시판매를 계획했었죠?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없습니까?
○위원장 박명택   뒤에 담당과장님들 빨리 빨리 자료를 도와드리고 그러세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자연사박물관 광장에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에 두세 시간씩 지역특산품을 전시판매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장소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게 오히려 박물관을 찾아오는…….
○김순효 위원   특성 이미지에 부합하지…….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부합되지도 않고 인근 상가 쪽에서 상당한 거부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김순효 위원   그럼 판매실적은 없다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김순효 위원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문화진흥본부박물관운영부장 박철수   박물관운영부장 박철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박물관 구내에 숍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념품만 팔았는데 금년부터 지역토산품, 감귤초콜릿 같은 거, 팔찌 같은 거 해서 매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 주된 업무가 아니고 종된 업무이고 이게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럼 업무보고에 안 올린 것은 이게 지역기념품 및 지역토산품이 아니라 다른 품목이기 때문에 안 올렸다?
○문화진흥본부박물관운영부장 박철수   그런 게 아니고 저희 박물관에 종된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김순효 위원   숍이 하나 있다면서요?
○문화진흥본부박물관운영부장 박철수   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각 박물관에 다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전에는 토산품만 있었습니까?
○문화진흥본부박물관운영부장 박철수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토산품만 있었는데…….
○문화진흥본부박물관운영부장 박철수   이번에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김순효 위원   지금 그 숍에는 뭐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박물관운영부장 박철수   지금도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계속 판매하고 있죠?
○문화진흥본부박물관운영부장 박철수   예.
○김순효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올려야죠.
○문화진흥본부박물관운영부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말씀에 지역의 시장이나 장터의 이미지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실추되어서 재고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박물관운영부장 박철수   우리 본부장님 답변내용은 야외에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와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센터에 전체적으로 제주지역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마련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중소기업센터에 판매장 마련한 거하고 예를 들어서 박물관 내에 전시 판매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왜냐 하면 중소기업센터에서는 도민이나 가시는 분이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접근성 때문에 작은 거라도, 아까 감귤 초콜릿도 학생들이 더 많이 살 거 아닙니까? 매상 부분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상 실적은 어떻습니까?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문화진흥본부박물관운영부장 박철수   하루에 한 200만 원 최고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활성화되다 보면 우리 공익 부분이 사익을 침범하는 사례가 될 수 있고, 주변 상가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높다는 여론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하고 싶지만 그런 주변의 얘기가 있어서…….
○김순효 위원   확대해서 야외공간까지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안 하고 있고 아까처럼. 그냥 숍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판매는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박물관운영부장 박철수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 수익금으로는 뭘 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박물관운영부장 박철수   그 수익금은 전부 세입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옆에 보성시장이 있죠? 재래시장.
○문화진흥본부박물관운영부장 박철수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 야외공간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문화진흥본부박물관운영부장 박철수   보성시장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식당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다양한 토산품이나 박물관에 적합한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려면 비용부담이 더 있을 것 같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들 검토는 안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검토는 안 하시고 그냥 숍에만 국한하시겠다?
○문화진흥본부박물관운영부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방금 김순효 위원님 말씀 중에, 숍이 몇 평 정도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한 4평 정도입니다.
○김수남 위원   직영하고 있는 거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직영입니다.
○김수남 위원   다른 박물관, 돌문화공원에도 숍이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예.
○김수남 위원   전부 다 있어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현대미술관도 있고 해녀박물관에도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럼 거기에 자판기까지 직영처리하나요?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자판기는 운영이 안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문예회관, 돌문화공원.
   거기는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돌문화공원은 위탁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숍하고…….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돌문화공원의 숍은 직영이고 자판기는 위탁입니다.
○김수남 위원   어떤 방법으로 위탁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하고 같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식당사업자하고 같이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 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고요?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방법은 2006년도 계약할 때 3년간 계약을 맺어서…….
○김수남 위원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입찰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입찰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라는 명분 하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센터나 박물관이나 돌문화공원이 지역의 상권에 침해되거나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산하가 다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행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게 보이면 지역주민의 경제 살리기다, 재래시장 활성화다 연설을 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극도로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사께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가져와서 팔아줘라, 많이 왔을 거예요. 초콜릿이든 지역에서 나는 상품 갖다가 팔도록 하겠지만, 예를 들어 돌문화공원이면 돌문화공원에 맞는 상품을 팔아야 되고 전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을 갖다놓으면……. 잡상인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 버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렇습니다.
   물론 입장료 외에 문화상품 이런 것을 판매해서 세외 수입 확충차원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수익성 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여행단 올 때는, 지난 4월에 하루 1만 명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을 판다면 하루 1,000만 원 이상 수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근 상가에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 같고, 사실상 저희들도 민간경제 부분을 침해하는 이유 때문에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고, 심지어 감귤초콜릿도 하나 갖다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박물관을 찾는 사람한테 박물관과 관련된 기념품 판매, 책자, 연구자료집 이런 것을 팔다보니까 세외 수입에 목표하는 바는 달성하지 못하지만, 수익 추구라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민간 위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영이 아닌.
○김수남 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다시 수익을 올리려고 여러 가지 상품을 갖다놓으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바로 그것 때문에.
○김수남 위원   직영처리는 하되 거기에 맞는, 아까 말씀대로 자료나 돌문화에, 아니면 예술 이런 것에 맞는 것을 갖다 놓아야지 그 외의 상품을 갖다 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앞으로 상부의 지시가 있더라도 당장 공원의, 휴양림이나……. 수입은 없겠지만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창출되잖아요, 다른 데 많은 것이. 연계사업이 되기 때문에 당장 우리 행정에서 수익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잘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다음에 도립무용단 있지 않습니까? 단체가 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용단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나로 구성된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당초 1999년도 출범할 때에는 오페라단까지 하려고 해서 82명 정원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페라단은 사실상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순수하게 도립무용단만 현재 41명입니다. 사무국 직원 3명, 도립무용단이 38명 해서 41명입니다.
○김수남 위원   제주는 한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도립무용단 운영 2회 해서 읍·면 도서지역을 방문해서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희망요양원, 이런 어려운 데도 상반기에 한 번 가서 하고, 다음에 도서지역 마을 어르신들…….
○김수남 위원   담당자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2004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4년도 보니까 한림읍 민속오일시장, 남군 여성회관, 한경면 수월노을축제, 제주교도소 이렇게 가서 했었고, 2005년도에는 해수욕장 김녕·협재…….
○김수남 위원   며칠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해수욕장하면. 하루?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무용단 가면 한 2시간 정도, 한두 차례입니다.
○김수남 위원   이왕 운영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무용단을 더 상품화시키려면 형식적으로 가서 공연하고, 공연하시는 분들이 가서 어느 정도 보조받는지 모르겠지만 한 지역에 주기적으로 집중화할 필요는 있다. 아까 말씀대로 공연 차원에서 교도소 가고 노인회관 가고 물론 좋죠. 그것도 좋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 도립무용단이 제주자치도민이나 관광객이 와서 제주자치도 도립무용단 보니까 참 괜찮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무용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상품화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탑동이든 관덕정이든 주기적으로 주말 이용해서 정해주고, 신제주에도 일정한 장소에서 무용단이 해 준다면 지역주민이나 많은 관광객들이 날짜를 정해서 관람하러 찾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래서 금년도에는 8월에 매주 토요일…….
○김수남 위원   지금까지 한 게 없다는 얘기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1998년도부터 했는데 김수남 위원님 말씀처럼 집중적으로는 못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라수목원 야외무대를 통해서 4회 했고 올해도 매주 토요일 예술한마당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한라수목원 야외무대를 통해서 도내 선정된 공연단체하고 함께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 소요예산 1,000만 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어느 정도 이분들도…….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규모 있게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리고 자기들이 수익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실비적인 보상은 해 주어야 하거든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맞습니다.
○김수남 위원   하다가 허기지면 간단히 요기할 수 있는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하니까 내년 본예산에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서 무용단만이 아니고 문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장소하고 단체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투자할 필요가 있고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혹시 이게 실패하더라도 성공을 위한 실패이기 때문에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낫잖아요. 뒤에 여러 직급별로 다 계신데 공연장에서 실패를 두려워해서……, 감점을 줘 버리면 연구도 안 하고 회전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그 노력의 대가는 칭찬해 주셔야지, 잘못했다고 욕이나 먹게 하면서 하부직원을 다루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이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여기에 있는 직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발산하게끔 본부장님께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요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공하면 아주 좋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그만한 대가를 주셔야 되지, 실패 없으면 성공도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다르게 하려면 공무원들이 새로운 발상으로 자꾸 안을 창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아까 김순효 위원님 질의할 때 민속자연사박물관 건폐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더 확장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평면으로 확장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지구 내라서.
○강문철 위원   건폐율이 다 사용되었기 때문에 더 확장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답변할 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실질적으로 숍도 더 확장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상하게 답변하시니까 그렇고.
   그리고 문예회관에서 오페라를 한다든지 했을 때 무대 소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디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예술단체에서나 거기서 공연하고 난 다음에 소품들 보관할 창고가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지금 수장고에 보관할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문예회관하고 한라문화회관에서 앞으로 계속 공연할 것인데 그런 무대소품을 보관할 창고를 자연녹지에 멋있게 지어라, 공연하고 난 다음 무대소품들이 사장되는데 1년에 돈이 얼마나 날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공연하고 나면 보관할 데가 없어요. 어느 단체에서 공연하고 나면 보관할 데가 없어서 소품들 다 버리고, 또 1년 되어서 공연하려면 소품들 다시 제작해야 되고.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라고 제언을 해도 그런 예산도 확보 안 하고.
   그리고 아까 김수남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시에 있는 교향악단, 합창단 통폐합해서……. 김수남 위원님도 그겁니다. 딱 정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정기공연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교향악단들, 합창단들 별도로 전부 각기 놀고 있잖아요. 그런 단체를 통폐합해서 제주자치도를 상징하는 공연 하나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공연하면 관광객들도 찾아올 것인데, 참 하기 좋은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불교여성합창단에서 배비장전 중에 ‘애랑이 보러 옵데강’ 인가 아마추어들이 문예회관에서 공연한 적 있었죠? 3일 공연했는데 꽉 찼어요. 올해도 그 단체에 6,000만 원 올려줬어요. 그런데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고 했더니 작년에 그 공연 한번 하려고 하니까 무대소품 하고 전부 하면 1억 원 이상 간대요. 그런데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그 소품들 다 버리는 거예요. 6,000만 원 가지고 또 올해 하려니까 스폰서 받으러 다녀야 하고 피곤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산 6,000만 원 거의 사장시키게 되었는데, 그런 창고를 빨리 지어주시면 보관해 뒀다가 하면 좋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무대소품 관계는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라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해서 그런 공간은 확보가 된다면 바로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답변 더 할 거 있어요?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꼭 지켜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진흥본부가 2008년 3월 5일부로 직제 개편되면서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제주현대미술관이 문화진흥본부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위원장 박명택   본부장께서는 2008년 2월에 도의회 업무보고 했던 주요업무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하고는 확연히 다르거든요. 이것은 너무 간단히 나왔는데 꼭 업무보고서가 많아서가 아니라 금번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해녀박물관, 돌문화공원, 제주현대미술관 모든 게 달랑 한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2008년 2월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페이지만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이 17페이지가 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이렇게 달랑 각 한 장씩 나와 있는 것은 소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위원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 당시 2월 보고할 때는 민속자연사박물관이 1개 단위사업소였습니다. 단위사업소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했었습니다. 물론 보고도 20분 내로 하라고 했지만 얼마든지 페이지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약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설명은 요약해서 해 주시고 자료만큼은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문화진흥본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진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진실한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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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박명택    김순효    강문철
•    김수남    오영훈    오충진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
•    투자정책과장    강산철
•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    일괄처리팀장    김진석
•    평화협력과장    김완택
•   -문화진흥본부
•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    박물관운영부장    박철수
•    문예진흥과장    고직현
•    공연사업과장    전제도
•    박물관운영부관리팀장    강인택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영철
•    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    해녀박물관장    홍남표
•    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주)제주국제컨벤션대표이사    허정옥
•    전무이사    구연석
•   -(사)제주컨벤션뷰로
•    사무국장    문익순
•    마케팅팀장    오성규

○기록    

•    고경미    강옥자    양진희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