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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7월 15일(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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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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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소관
   □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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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명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제주시, 서귀포시로부터 200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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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소관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안녕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입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태휴 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입니다.
   김창돈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입니다.
   그 외 각 팀장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차려!
   경례!   
   (직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주세계자연유산에 대한 비전 및 목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비전 및 목표입니다.
   저희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땀과 열정, 창조와 실천을 통하여 올해를 제주세계자연유산 선진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굳건히 쌓음으로써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세계자연유산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온 힘을 다 바치고자 합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의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의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자연유산총괄관리부와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 등 2개의 부를 두고 자연유산총괄관리부에 총괄관리팀 등 3개 팀을,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에 보호관리팀 등 4개의 팀을 두고 있습니다. 정원은 모두 53명이고 현원은 49명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유산총괄관리부에서는 제주세계자연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계자연유산 관련 시설 및 정비, 국제자연보존연맹 권고사항의 이행, 유산지구에 대한 보호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에서는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계획의 수립 시행과 국립공원내 각종 행위허가 및 편익시설의 유지·관리, 탐방 안내와 탐방객 초동 구조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있는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등재 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2001년에 제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이후에 2006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였고 그동안 범국민적인 150만 명 서명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마침내 6여 년만인 지난해 6월 27일 우리 제주가 유네스코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등재 현황을 보고드리면, 등재된 자연유산의 명칭은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입니다. 해당 유산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해당이 됩니다. 모두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세계자연유산은 유네스코의 여러 가지 등재기준 중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경관적 가치가 탁월하다는 점과, 여덟 번째 기준에 해당하는 지질학적 가치가 탁월하다는 기준에 적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자료에는 전 세계의 자연유산이 166개소가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달에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제32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결과 세계적으로 8개소가 추가 되어서 지금은 전 세계자연유산이 174개소가 됐습니다 하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제주의 자연유산이 최초이고 문화유산으로 7개소가 있습니다.
   10쪽에 있는 자연유산지구별 현황을 좀 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라산국립공원은 총면적이 153㎢에 천연보호구역은 91㎢로써 공원 전체 면적의 59%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신생대 제4기에 형성된 순상화산이라는 지질학적 희소성과 한라산 정상이 성질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용암으로 이루어진 점, 고도에 따른 다양한 식생 분포 등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성산 일출봉은 바닷가에서 폭발하여 형성된 수성화산 연구의 대표적 모델로서 그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거문오름의 분출로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형성된 벵뒤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등이 있고, 특히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암동굴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1쪽 비자림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자림은 세계자연유산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본부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비자림은 구좌읍 평대리에 소재해 있고, 500년 내지 800년생 고목 2,800여 본이 밀집 자생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도 보호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연유산지구를 찾는 탐방객 수는 해마다 정체 내지는 감소 현상을 보이다가 지난해 한라산 입장료가 폐지되고 특히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면서 한라산을 비롯한 성산일출봉, 만장굴 등 세계자연유산지구를 방문하는 탐방객 수가 전체적으로 16% 이상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탐방객 수는 5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람료 수입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 세계유산관리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계유산의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제주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이를 조화롭게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20년도를 목표 연도로 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금년 1월에 시작해서 올해 말인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용역의 과업 내용은 비전과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의 수립, 장기목표 설정, 그리고 IUCN(국제자연보존연맹) 권고 사항의 이행계획, 체계적인 보전과 합리적인 활용계획, 연차별 투자 및 재원 확보 계획 등이 주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IUCN 권고사항은 모두 다섯 가지가 됩니다.
   사유지 매입 조속 추진이라든지 탐방객과 상업 활동 등의 효과적인 관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완충지역에 대한 적절한 조치, 유산지구 외의 주요 화산지형 및 생물다양성 가치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 세계자연유산 범위의 확대 고려 등이 되겠습니다.
   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국제자연보존연맹한국위원회, 제주발전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중간보고회와 세계자연유산위원회의 자문, 도민 공청회 등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요 쟁점 또는 관심 사항으로는 IUCN(국제자연보존연맹)의 권고사항을 어떻게 충실히 이행할 것인가, 핵심지역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인가, 세계자연유산센터의 역할이나 기능, 입지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유산지구 각 마을마다 소득증대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개방 여부, 이런 것들이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관계기관과 주민 간에 활발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11월 중에 국제 심포지엄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실현 가능한 종합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 사유지 매입 추진 상황입니다.
   세계자연유산 지역에는 자연유산을 중심으로 핵심지역이 있고 완충지역이 있습니다. 우선은 완충지역까지 토지를 매입하려면 당장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핵심지역부터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좀 전에 보고 드린 IUCN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을 조속히 해소하고 핵심지역 사유지를 조기 매입함으로써 체계적인 자연유산의 보전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유지 매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총 200억 원을 들여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먼저 올해에는 총 매입 대상 138만여㎡ 중에서 약 65%에 가까운 89만 4,000여㎡를 매입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면적을 매입함으로써 내년까지 사유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64만 1,000여㎡는 매입 완료하였고, 25만 3,000여㎡에 대해서는 매입 동의를 받고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끝나는 대로 바로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세계자연유산 글로벌 홍보 추진 상황입니다.
   우리 제주세계자연유산에 대한 홍보는 등재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제주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글로벌 홍보와 네트워크 추진을 위해서 대규모 국제 행사, 예를 들면 오늘부터 세계스카우트총회가 ICC제주에서 개최가 됩니다마는. 일테면 이와 같은 국제 행사와 스포츠행사 기회를 활용한 홍보, 또 4개 국어로 된 자연유산홈페이지 개설, 또 하와이화산국립공원과의 자매결연, 국내외 언론을 통한 세계자연유산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에 가서 사진전 개최 등 지속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다채로운 자연유산 사랑운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유산 사랑 범도민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가족과 원어민 교사,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의 자연유산탐방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교육당국의 협조를 얻어서 학습용 지역사회교육 교재에도 세계자연유산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아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서 다채로운 사업들을 통하여 제주세계자연유산의 등재 가치를 재조명하고 제주 자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국내외에 널리 홍보함은 물론 국내외의 탐방객과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자연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세계자연유산의 달 6월을 맞아 대대적인 국내외 언론홍보를 전개하였고, 세계자연유산사랑 범도민 서포터즈 출범, 세계유산 보전 및 활용 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 공청회, 문화재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자연유산 보전 세미나 및 담당자 교육, 거문오름 일출제 개최와 국제트레킹 개막, 만장굴 실태조사 최종 보고회 및 한라산 탐방객 적정수용력 산정 최종 보고회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은 8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트레킹을 통하여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직접 체험함은 물론 이로 인해 자연자원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월 초에 전 세계 20개 국 동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화산동굴학회를 개최하고, 10월 중에는 등재 1주년 기념 유네스코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제주의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탐방을 통하여 폭넓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의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한 각종 학술연구 및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자연유산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는 앞서 상세히 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라산 탐방객 적정 수용 관리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발전연구원에 의해 1년간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라산 탐방객의 적정 수용 능력을 연구하고 이에 따른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간 보고회와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최종 보완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용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만장굴 안전진단은 지난해 7월 시작해서 올해 4월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전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지난해와 같은 대량 폭우 시에 침수되는 문제가 있는 등 일부 보완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보완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선처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는 이달 중에 그 결과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나오는 대로 역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천동굴 학술 조사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용천동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서 동굴 내부의 환경과 호수 등을 조사하고 환경 친화적인 보전·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만장굴 주변 지구물리탐사는 올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만장굴 주변 지질에 대한 정밀탐사를 통해서 추가 동굴이 있는지 이런 존재 가능성 등을 탐사하게 됩니다.
   다음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작성은 올해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되는데, 용암동굴계 주변 지역에서의 주민들의 각종 행위, 예를 들면 건축행위라든지 건설공사 시 등에 일률적인 행위 제한보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지구 모니터링 및 학술조사는 내년 6월까지 실시되는데 자연유산지구의 지질과 식생 등을 모니터링하고 특히 항공라이다 측량 등을 실시해서 보다 체계적인 자료 획득과 관리로 자연유산을 보전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세계자연유산지구 내 식생 및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라산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윗세오름 대피소를 확장 개축하고 있고 영실진입로 재포장과 성판악 주차장 확포장, 성판악 등산로 정비, 사라악대피소 개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실 구등산로 및 물장올 진입부 훼손지에 대한 식물 생육환경 조성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그동안의 법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관음사 코스의 삼각봉 대피소 시설과 용진각 현수교 설치, 자재운반선로 복구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산일출봉 분화구 내의 이대제거를 통한 식생 복원이라든지 주차장 확장 등 시설물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라산 탐방안내소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서 한라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탐방문화 정착으로 방문고객의 만족도를 개선시켜나가고자 지난 4월 어리목에 개관하였습니다. 탐방안내소는 전시실과 영상실, 창작교실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하고 전문해설사 8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라산 체험프로그램으로 창작교실과 자연교실을 운영하고, 어승생악과 1,100고지 생태습지, 관음사 코스 등에 대한 자연해설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관된 이후 지금까지 하루 평균 600여 명씩 모두 4만 3,000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체계 등을 개선해 나가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테마가 있는 비자림 보호 및 육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천년의 숲’으로 불리는 비자림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생태체험 등을 통해서 방문객의 이용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에도 식생 정비와 재선충 방제 등 보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테마가 있는 생태 비자림로를 조성한다든지 방문객에 대한 결연증서를 발급하거나 송이숲길 걷기 체험 등을 통해서 비자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시책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0월에는 비자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본부 소속 전 직원은 우리의 소중한 세계자연유산이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세계자연유산이 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튼튼히 쌓아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명택   오승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벌써 1주년을 맞이했고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한라산 영산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라산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한라산 탐방객 적정 수용 용역의 최종보고서를 얼마 전 언론연합자료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서귀포 돈내코 코스 재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했던데, 연구팀은 돈내코 코스와 남성대 코스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제시 가운데 특히 서귀포 지역주민과 산악단체, 기관 등에서 꾸준히 탐방로 개설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사항으로 도에 접수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사안 등으로 볼 때 그쪽 탐방로 개설의 필요성이 있는지? 물론 용역보고에 따라서 결과를 정하겠다는 말씀도 계셨지만, 사실 도에서 이 이전에 어떤 방침이 있었지 않는가? 지사님의 방침이라든가 앞으로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오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돈내코 코스에 대한 탐방 여부는 자연휴식년제가 실시된 1990년대 초 이후에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2005년도에도 다시 건의가 이루어져서 직접 관계 주민들하고 도하고 여러 환경단체에서 현지 코스를 답방하고 이런 사항을 문화재청에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탐방객 적정 수용 용역 과정에도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연구방안을 제시하도록 했고, 또 중간 보고회나 최종 보고회 자리에도 해당지역 시민들이 오셔서 꾸준히 건의를 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문화재청 관계자도 참석했습니다, 최종 보고회 때. 이런 의사들이 잘 전달됐기 때문에, 도에서 기위 방침이 정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주민들이 요구해서 중앙에 건의했었던 것을 참고삼아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도의 입장을 정리해서 문화재청에 다시 건의해서 이런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돈내코나 남성대 코스 중에 어느 코스를 개방해야 될 것인가, 하나만 개방해야 될 것인가, 모두 개방해야 될 것인가? 개방하면 정상까지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평궤대피소까지만 해야 될 것인가, 또 윗세오름까지 연결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후에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서 건의해야 될 것이고, 특히 이런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만간 해당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 실시를, 도민들의 의견도 들어볼 계획으로 있고, 이런 코스를 개방함으로써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라산에 대해서 유네스코에서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훼손의 우려로 바라볼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같이 고민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남성대 코스하고 돈내코 코스에 대한 장단점까지 분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이나 산악인들은 어느 코스를 택하더라도 좋다. 서귀포 산남지역의 등산로 개발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든 또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봐서 조만간에 주민 스스로 모임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성대나 돈내코 코스가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그래도 장단점을 분석해서 어느 한 곳을 택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남성대 코스는 정상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왜 정상코스까지 개방을 해야 되느냐 하면, 다른 코스도 물론 윗세오름이나 다 가는데 정상까지 갈 수 있어야만이 서귀포에서 하루 정도 머물면서―탐방객들이―서귀포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난무합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물론 용역결과도 결과지만 도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만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설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장단점 분석은 이미 나와 있고 조만간에 지역주민들과 산악인들이 같이 동참해서 장단점 분석을 할 겁니다.
   들은 얘기로 남성대 같은 경우는 시야가, 경관이 아주 좋아서 그쪽이 좋다는 얘기도 듣고, 돈내코 코스는 계속 숲 속으로만 가다 보면 서귀포 경관을 볼 수 없는 단점도 있다고 하는데, 어느 코스를 택하든 좋은 쪽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등재를 더 확대하겠다는데 지금 추가로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당장 구체적으로 생각한 곳은 없습니다. 등재 범위를 확대하려면 우선은 전문가들이 현지 실사를 해야 되고 지질학적으로나 경관적으로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먼저 전문가들에게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충진 위원   그러한 전문가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몇 분 정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국내에도 있고 외국 전문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외국 전문가들도 같이 포함되어야 할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예.
   아까 보고드린 1월부터 12월까지 용역하는 과정 중에 추가한다면 어느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까지 같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나중에 저도 개인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좋은 의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지난 제1회 추경 때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면 인증서 준다고 해서, 그때 본부장님이 이것은 꼭해야 된다고 했던 사업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예.
○강문철 위원   그거 앞으로는 안 하실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강문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삭감, 삭감 안 했어요?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그대로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대로 있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예.
○강문철 위원   그럼 내가 잘못 봤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홍명표 관광협회장이 한라산케이블카를 거론했다 말입니다. 도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도에서는 이것을 공론화 하실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한라산 케이블카 관계는 사실 제가 직접 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경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강문철 위원   한라산에 설치하는데 한라산관리 부서에서 안 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한라산에 한다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 가면 또 환경부 소관이어서 그렇게 하는데 한라산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전부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이미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서 환경부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해서…….
○강문철 위원   됐습니다.
   관리 안 한다는데 답변 들을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박명택   본부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장님 오셨죠?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님!
   그 부분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지사님께서 케이블카를 거론했을 때는 관리 측이라든가 환경 측을 다 검토해서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민이 혼동이 왔다갔다하는데 부서가 아니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님, 아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창돈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창돈입니다.
   케이블카 관계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에 옛날 자연보전계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담당했었고 거기서 검토했었고 환경부와 절충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거기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 답변을…….
○위원장 박명택   전부 자기 관리 소속을 회피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한라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런 데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시설할 때는 환경부서의 소속이죠. 시설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업무파악하거나 하는 것을 환경부서하고 교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강문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추경할 때하고 본예산할 때 세계자연유산 홍보비 있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하고 홍보할 때 대책협의 같은 것은 합니까? 왜냐하면 중복되는 홍보비들이 많잖아요. 제1회 추경 같은 경우는 홍보마케팅 비용을 한 150억 원 정도 책정했다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홍보 따로 하고 세계자연유산 홍보 따로 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같이 집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홍보를 해 나갈 때는 관광부서하고 서로 의논들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유산 홍보하는 자체가 제주 관광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강문철 위원   이번에 상해에서 박람회할 때 홍보 부스에 세계자연유산 홍보 사진 한 장 안 붙었더라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상해할 때도 홍보팸플릿이라든지 필요한 자료들을 전부 제공해서…….
○강문철 위원   제가 갔다 왔는데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홍보물도 세계자연유산에 대해서 전부 보내고 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럼 앞으로 세계자연유산 홍보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세미나라든지 연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비들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비하고 같이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지금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서 국내외에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자연유산이 제주관광을 활력화시키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에 제1회 추경 때 150억 원이라는 홍보마케팅 비용이 갔다 말이에요. 150억 원 적은 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하면 세계자연유산이 대명사처럼 됐는데.
   아무튼 이번에 전체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사업비를 삭감 잘 했더라고요. 일률적으로 10%씩 다 삭감해서 그것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로들 싹 갖다놓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홍보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쪽 문화관광교통국하고 홍보비를 공동으로 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는 요인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예산이 편성됐는지는 깊이 있게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홍보가 일회성 소모적인 경비로 생각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제주라든지 제주관광, 세계자연유산을 알릴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사업비 성격이다.
○강문철 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홍보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도 전체 홍보비에 150억 원이 가는 게 문제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홍보하겠다고 150억 원이라는 돈이 갔는데 각 부서마다 별도로 다 홍보할 겁니까? 이런 문제를 왜 제기하느냐 하면, 제주시나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홍보하겠다고 홍보비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총괄 홍보마케팅하겠다 해 놓고 또 각 부서마다 홍보비가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들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저희들이 제주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인 홍보팸플릿이 필요한 것이고, 만장굴에 가면 만장굴만을 자세히 홍보하는 홍보팸플릿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도 전체적인 홍보라든지 각 분야별 홍보가 치밀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결론은 홍보비 절감 노력을 안 하겠다는 거네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위원님께서 홍보 분야에 더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혹 떼려다 혹만 더 붙인 꼴이 됐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할 때는 좀 성실하고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방금 강문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케이블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관리 차원에서 보는 거하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의 연계성하고 환경, 여러 가지 포함해서 개인적인 주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케이블카 시설을 하려면 공사를 해 가는 과정에서 그 노선을 따라서 산림도 파괴하고 자연환경이 훼손되는데,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깊이 있게 판단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공법이 많이 바뀌어서 특정 시설에 케이블카를 한다면 해당 장소에 헬기로 투하해서 그 분야에 자연훼손 없이 시공 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자연훼손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한라산에 케이블카가 들어갔을 때 경관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세계자연유산이라고 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게 전부 부정적이다, 꼭 이렇게만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자연유산이 있는 각 국을 봤을 때도, 호주의 블루마운틴이라든지 말레이시아의 키나바루라든지 중국의 황산 같은 데도 보면 세계자연유산인데 그 지역에 케이블카가 있는 상태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찬성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저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찬성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
○김수남 위원   케이블카가 제주에 타당하고, 지사님이 언론에 비친 것처럼 본부장님께서도 제주에 케이블카를 유치하는 것이 좋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필요한 시설일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잘못 말씀했다가 된서리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한라산 입장료를 안 받고 있잖습니까? 보조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입장료 안 받는 대신 중앙 보조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한 8억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한라산 탐방객으로 인해서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거기 공사하는 예산만도 많은데, 편의시설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국비는 없죠? 여기에 포함된 게 있습니까? 22쪽.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시설 개보수하고 대피소라든지 식생 복원하는데 국비가 상당부분…….
○김수남 의원   어느 정도 왔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22페이지에 보면 별도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들이.
○김수남 위원   전부다 국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창돈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창돈입니다.
   지금 한라산에서 시설되는 각종 시설사업은 100% 국고―지방비를 부담하지 않는 국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한 34억 6,000만 원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관된 탐방안내소도 68억 원이 들었는데 68억 원 전부가 환경부 국비로 투자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한라산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국비로 된다는 말씀이네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창돈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주차요금은 징수하고 있잖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예,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것은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엊그제 본 위원도 현장 윗세오름까지 가면서 보니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진입로 옆에 보면 저수지 방향인가요? 거기에 도로를 뚫고 있던데 어떤 도로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로관리부서에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나리’ 때 물 흐름이 막혀서 상당히 피해가 많아서 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수남 위원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도로의 방향을 바꿔서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수남 위원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창돈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창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어리목 입구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데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남 위원   예.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창돈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승생 수원지 취수지가 있습니다.―제1취수지가 있고 제2수원지가 있는데―작년 태풍 ‘나리’ 때 수원지 자체 제방이 무너져서, 도수로도 무너져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재는 헬기로 운반하고 있는데 굴삭기가 들어가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나무를 베지는 않고 나뭇가지를 양쪽으로 밧줄로 묶어서 잡아당겨서 그쪽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몇 킬로미터 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창돈   한 900m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문화재청 인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김수남 위원   협의된 사항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창돈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아무튼 부장님께서 그쪽 관리차원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창돈   명심을 기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케이블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님께서 케이블카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말입니다. 저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지 1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보전과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직을 걸고 본분을 다해서 일을 하셔야 될 분께서 밝힐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그 답변에 변함이 없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분야에서 좀더 깊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등산로 개방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게 설치가 됨으로써 IUCN이라든지 유네스코에서 바라보는 데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더 깊이 있게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케이블카 논쟁이 있었습니다. 케이블카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적 이용가치를 활용하자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수입을 늘리자. 그래서 경제계나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케이블카 설치문제가 계속 제안되었던 겁니다. 물론 법률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시각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의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그런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고민해서는 안 된다, 그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분들이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자연유산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케이블카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되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저도 동감합니다, 그 의견에.
○오영훈 위원   2005년 6월에 김태환 도지사께서 여러 가지 찬반 논란 끝에 더 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겠다 해서 불가 입장을 밝혔잖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다시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된다 얘기하고, 관광협회장께서 다시 또 얘기하고. 저는 이러한 방식이 지양될 수 있도록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 자기 입장을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입장을 좀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핵심지역 사유지 매입 관련해서 3월 17일에 업무보고 했던 자료하고 많이 다릅니다. 핵심지역 사유지에 대한 전체적인 평수도 당초 3월에 보고했던 자료보다 적어졌고요. 이후에 어떤 잘못된 게 있습니까? 사유지 현황도 다르고, 매입계획도 다르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전체적인 면적은 당초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 당시에 전체적인 면적을 판단해서 신청이 되었는데 그 후에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정밀측량과 조사를 했습니다, 매입하려고. 그래서 그 후에 정밀측량 결과 다소 간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민속자연사박물관에 홍보전시관이 개관됐잖습니까? 그에 대한 관리는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본부에서는 어떻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저희들 설치하는데 많은 참고로, 동굴전문가가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박사가. 그래서 많은 자문을 해서…….
○오영훈 위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규모를 어떻게 설명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면 용천동굴하고 당처물동굴해서 길이가 20m 폭이 5m 정도로 해서…….
○오영훈 위원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이고 그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저는 홍보전시관 개념이 아니라 자연유산박물관 개념의 일종의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안 그래도 지금 용역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이 끝나면 세계자연유산센터를 지어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박물관적인 기능도 할 수 있고 교육적인 기능도 할 수 있고, 전시 기능도 할 수 있고. 사실상 당처물동굴 같은 데는 앞으로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공개를 현재로서는 못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동굴체험 코스를 만든다든지 해서 동굴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똑같이 동굴에 들어가서 느낄 수 있는 체험코스도 만들고 하는 것을 앞으로 구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영훈 위원   2009년 국비 예산요구 다 끝났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국비에 저희들 요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오영훈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국비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저는 그림을 크게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20m, 5m 이게 장난도 아니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저희들 구상으로는 100m 이상 500m까지도 하는데 하여튼 콘셉트(concept)를 나중에 잘 설정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세계자연유산등재 1주년을 맞이해서 주요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19쪽 보면 도-하와이화산국립공원 간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졌는데 자매결연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세계자연유산 등재 1주년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기념식장에서 하와이화산국립공원하고 자매결연했습니다. 거기 소장님이 오셔서 했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입니다만 제주와 하와이는―기존에 지역 간으로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만―특히 화산섬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와이는 지금도 용암이 분출하는 화산이 있고 여러 가지로 유사한 점이 있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연구 성과라든지 우수시책 이런 것에 대해서 교환해서 유산지구를 보전하고 관리해 나가는 공통적인 마인드를 공유할 수 있는 분야라든지, 또 동굴서식조사라든지 지리정보시스템, 산불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은 기술을 공유해 나가고, 지리적으로라든지 생물, 생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나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서 청소년들이라든지, 민간분야에서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관광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 또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같이 협정서를 교환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말씀한 그 모든 것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 맺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자연유산에 대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유산의 권리보전을 위한 노하우를 배우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매번 어느 지역하고 자매결연이다 하면서 조인식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에 후속 작업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후속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져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우선은 하와이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저희들이 재답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와이에서 어떤 보전과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직접 가서 한번 배우고 와서 이러한 종합계획을 확정짓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하와이의 경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주의 관광모델이기도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자매결연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나갔으면 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또 한 가지는 IUCN(국제자연보존연맹)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유산지정으로 인한 농경지 75% 이상이 유산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월정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의 유산지구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과 마을소득에 직접적인 피해가 굉장히 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지금 월정리는 전체 토지의 75%가 유산지구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완충지역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로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핵심지역인 경우는 그보다 상당히 면적이 축소되는데…….
○김순효 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한 20%선 되겠습니다, 핵심지역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용역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 완충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농업활동을 한다거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생활에 큰 불편이 없도록…….
○김순효 위원   기준을 만들면 아까 핵심지역 20% 말고 50% 완충지역은 주민들의 생활에, 농사를 짓거나 재산권 행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도 일부는 제한을 가할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피해가 예상되니까 여기에 대한 강구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그러한 강구책들을 용역에 담아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민 공청회 시에도 해당지역 주민들이 와서 그런 문제제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들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핵심지역인 경우에는 토지를 바꾸자든지 보상해 달라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핵심지역인 경우는 저희들 100%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특히 이들 지역에 대한 소득창출이 마련되는 방안 같은 것은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그러니까 지난번 용역에서도 여러 가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항들이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월정리 같은 경우는 마늘이라든지 당근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연유산지구에 대부분 많은 농지들이 편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방안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9월 중에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토지가 들어감으로써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도민들은 기대감이 높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됨으로써 자부심도 물론 갖지만 지구 내에 소득창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또는 사유재산의 제약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갈등도 완화시키면서 여기에 대한 많은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과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업소가 이제는 전부 이쪽으로 다 이관되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성판악 코스 보면 진입로에 엄청난 교통체증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변에 버스 세우고 차량소통 등으로 교통이 엄청나게 체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100% 해소는 못할지라도 성판악 주차장을 부분적으로 확장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 내에서 확장이 가능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큰 것은 아닙니다. 일부 조금 하고 있고, 탐방객 적정수용력 용역보고서가 금명간 최종적으로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주차가 많아서 도로변까지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하는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방안들을 고민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현재 그쪽에 관광객이나 수학여행 학생들이 집중화 되다 보니까 엄청난 교통체증과, 그렇기 때문에 탐방로가 분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산남지역 코스를 빨리 개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국립공원 내의 성판악, 영실, 1100고지 휴게실 관련해서, 그 휴게실이 개인소유입니까, 도소유입니까?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게 임대사업이면 임대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휴게실 운영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게실 부지는 산림청 땅입니다. 부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산림청 땅이지만 사실상 관리하는 것은 위임을 받아서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중반에 당시 법에 의해서 그런 시설들을 유치해서 민간이 지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임대료는 행정시에서 받고 시설은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데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지금 현 법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당시는 어떤 시설인지 모르지만 지금 영실하고 성판악, 1100고지가 다 그런 똑같은 경우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예, 같은 유형입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토지임대계약기간이 있잖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임대계약기간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성판악인 경우는 올해 1월 1일 다시 임대되어서 5년 단위로 하면 2012년 12월말까지 되겠고, 1100고지하고 영실인 경우는 내년도 8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이러한 시설들이 언제까지나 마냥 갈 수만은 없잖느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어리목 코스에도 탐방안내소를 시설해서 탐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성판악이라든지 영실 같은 데도 그런 시설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런 시설을 하려면 마땅한 부지가 없고 자꾸 시설물만 들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지를 협의해서, 사실상 거기에서 장사하는 것도 등반객들한테는 필요한 요인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같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사님도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답변을 저한테 한 적이 있는데, 지금 5년 단위로 하면 어느 시점에서, 꼭 거기에만 임대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차라리 입찰하든가 해야지 어느 한 곳에 몇 십 년씩 이렇게, 70년대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했기에 오늘까지 그런 사유재산을 거기에서 공유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전부 정리하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께서는 지사께서 케이블카 재추진하겠다는 언급을 했을 때 세계자연유산 관리 차원에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한라산관리보호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 안 하셨습니까? 검토를 하고 지사한테 직언도 하고 조언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내 부서가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해서,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이라든가 업무 파악 같은 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 부분 전혀 생각을 안 하셨는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전혀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질의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장 박명택   개인적인 의견을 떠나서 케이블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데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차원의 답변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 한라산이 세계자연유산 등재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케이블카 설치를 한다면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라든가 한라산 보호라든가 관리 차원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파악되어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대처방안을 생각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지켜만 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저희들도 이게 세계자연유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대외적으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답변을 할 때 분명히 신중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뒤로 빼버리는, 우리 공무원들은 일복이 최고 복 아닙니까? 일복이 있어야지 공무원이 자기 책상 비워두고 일자리 안 주면 되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면서 서두에 그런 말씀을 먼저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익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진실한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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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소관      
○위원장 박명택   계속해서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운영팀장과 직원을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한라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직은 2개팀―운영팀하고 자료보존팀―에 근무명령 2명을 포함해서 지금 13명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개관 추진상황입니다. 9월 개관 예정으로 건축공사, 조경 등 시설분야, 전산분야, 도서구매 등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7개 사업 전체 평균 공정은 약 55%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공정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치단체 사서공무원 5명하고 교육청 사서공무원하고, 예비사서 7명―대학교 졸업해서 사서증 가진―하고, 캐나다 출신 외국인 1명 등 총 13명으로 해서 지금 사서자원봉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1주일에 한 번 목요일에 와서 도서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관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대옥 제주대학교 수서정리과장 외 8명으로 종전에 위성곤 위원님이 개관자문위원으로 일했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변경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6,000권을 목표로 해서 도민들이 직접 희망하는 도서 신청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약 6,000권 목표로 했는데 7,000여 권, 최근에는 1만여 권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일반도서 구매할 때 같이 구매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도서관은 아시다시피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대표도서관 특성화를 위해서 제주관련 자료, 향토자료라는 용어를 안 쓴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육지부에 있는 향토자료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칭 “제주학”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3,000여 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공간에 주한 영어권 국가 대사관 코너―미국·캐나다·뉴질랜드·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해서 7개 코너―를 확정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서관 입구 현판 설치라든가 인테리어 공사 등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희망도서 구매와 제주 관련 자료수집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관이 되면 공영버스 운영 문제라든가, 무선인식시스템(RFID) 구축이라든가, 개관기념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 퇴직교사라든가 사서관련 자격증 소지자라든가 도서관 유경험자를 해서 자원봉사체계, 개관 후에는 이런 자원봉사체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가지를 저희는 선정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서관은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일반도서관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우선은 외국어 상용화 계획 수립과 도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양질의 정보제공을 위해서 외국인 전용공간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영어전용공간은 일반실과 어린이실로 구분하고 도서관 2층 야외에 보게 되면 현재 전망데크 67평 정도 시설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비가림이라든가 해서 휴게실이라든가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계별로 영어 전문인력 확보도 하고 영어 전용에서 외국인 전용공간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대표도서관의 특성화를 위해서 문헌, 사진, 영상, 녹음 등 제주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수집 실적은 4,000여 권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수집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다음 기증자의 전당 마련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명택   강창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선 개관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도서관으로 출발하고 있고 대표도서관이 향후에 운영될 방향과 구상,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제가 이것만 보고는 전혀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표도서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나가겠다. 일단 그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우선은 오영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개관팀입니다. 3월 5일자 발령받아서 지금 전 직원 11명이 개관준비를 불철주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표도서관은 우당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어쩌면 설립준비개관팀입니다. 우당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개관될 시점에는 대표도서관으로 한라도서관이 지정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관시점에 오 위원님 말씀 주신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을 준비하려고 도서관정보위원회라든가 차분히 개관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은 우당도서관이 대표도서관입니까?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지금 대표도서관은 우당도서관입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공포되었기 때문에 한라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회에서의 업무보고를 할 시에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서관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대표도서관과 관련된 계획들을 어떤 방식으로 수립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대표도서관의 역할에 관련한 용역을 수행한다든가, 공청회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9월 개관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빠른 시일 내에 준비와 같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아까 제주학 관련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특수시책에 최초의 영어전용공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주관련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관리 정도가 아니라 제주학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학이라는 개념이 물론 현재 제주지역 내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부족한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제주학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점적인 시책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제주관련 자료의 수집 범위나 위상 자체를 제주학센터의 수준으로 높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9월 개관에 맞춰 애쓰시고 계십니다만 개관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개관팀이지만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제주관련 자료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들은 왜 업무보고에 없는지?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들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9월 이후에 개관해서 할 것 때문에 안 올라온 겁니까? 업무보고에 어째서 안 올라온 겁니까?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오영훈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표도서관의 기능이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제주자치도내의 공공도서관이 지금 스물한 개입니다, 교육청하고. 앞으로 이 도서관들하고 네트워크 구성하는 문제라든가 도내의 도서관 지도·감독 문제라든가 주로 이런 정책적인 분야입니다, 대표도서관 기능이. 지금 현실적으로 개관하면서 이 업무보고에 물론 못 놓았습니다만 이런 업무들은 앞으로 개관 시점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왔다는 겁니까?
   대표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자료를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서 충분한 보존서고가 갖추어져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서고입니까?
○김순효 위원   예.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도서는 4만 권 목표로 어린이도서, 일반도서, 영어도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50% 구매된 실적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학 관련 자료는 꾸준하게 계속 수집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희망도서 신청한 부분도 일반도서 구매 시에 같이 해서 비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도 개관 이후에나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겁니까?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보관 자료는 2층 공간에 되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2층에 되어 있다?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예.
○김순효 위원   아무리 9월 개관으로 시설 단축에 바쁘더라도 개관과 동시에 도서관 운영을 해야 할 텐데. 특히 한라도서관인 경우 지역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도 대답을 하셨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자료에 누락된 것이 많아 업무보고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점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예,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혹시 점자도서는 구입 안 하고 있습니까?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그것은 앞으로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협의가 아니고.
   한라도서관의 기능을 요즘 흐름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권한, 기본권을 찾으려면 모든 장애, 비장애 이런 사람도 다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나마나 현장에 가면 장애인을 위한 모든 진입로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예.
○김수남 위원   그러면 안에 가서 활용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관에 맞춰서 바쁘더라도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소외되지 않게 해야지 시작할 때부터 장애라는 이유 하나로 혜택을 못 누린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준비체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게 어떤 것이고, 이분들이 와서 어떤 시설……. 진입로만 편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앉아서 자기가 독서할 수 있고 생활하는데 아무 이상 없게 똑같이 평등을 나눠줘야지 한라도서관 운영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게 보이면 다른 비장애인이나 이런 쪽을 보는 시각이 더 소외되어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점 유념하셔서 개관 전에 이게 보도 자료를 통해서라도 나가서 우리 한라도서관은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했다는 것이 알려져야 ‘아, 새롭게 하는 데는 역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발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예,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저쪽 우당도서관, 제주시 소관입니다마는 우당도서관이 현재 대표도서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예,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럼 우당도서관하고 어떤 업무협조 같은 것은 안 되고 있습니까?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현실적으로 우당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됐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없고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문으로 회의 참석하라는 정도지 기능이나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답변 잘 했습니다. 이따 오후에 제주시할 때 그것은 할 거고.
   저번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주차장 모자라다고 지적했죠?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예.
○강문철 위원   우리 의견대로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들어가는 진입로 바로 옆에 200평 정도 해서 우선은 한 25대 내지 30대 정도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뒤쪽으로는요?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전체 주차장 면적이 1,600평 되는데 한 107대 정도 됩니다. 뒤에 2,000평 부지가 도유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30대는 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할 때 해야 원가 절감되는 거지 별도로 하려면 또 돈 들어가고……. 뒤에 주차장을 아예 같이 겸해서 해 놓으십시오.
   한라문화예술회관, 저번에도 우리가 지적했습니다. 한라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고 행사하면 그쪽 주차시설 턱도 없어요. 공사 마무리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주차장 확보하는 게 낫지, 언제 추가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예산문제 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좀 있으면 추경 계수 조정할겁니다.
   얼마 필요합니까? 그 주차장 뒤쪽으로.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이삼천 평 되니까.
○강문철 위원   예산 보니까 쓸 데들은 안 쓰고 엉뚱한 데 많이 계상해 놨더라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명 지적했잖아요.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최대한 빨리 확보하라고, 의회 상임위에서 도와준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겨우 몇 대…….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30대 정도는 확보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30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지금 한 100대가 넘으니까 수요를 보면서, 예산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강창봉 소장님!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21개 공공도서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예.
○위원장 박명택   거기 지도·감독권이 대표도서관인 한라도서관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예.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일찍이 오영훈 위원도 얘기했지만 달랑 일반 현황 빼면 3쪽입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업무보고를 준비해 옵니까?
   어느 정도 각 도서관의 위치, 공공도서관의 이용 현황이라든가 어느 정도 1일 평균, 직원현황, 아까 얘기처럼 주차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을 텐데.
   위원들이 업무 보고받을 때는 위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할 때는 좀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봉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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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소관      
○위원장 박명택   계속해서 제주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문화산업국과 환경교통국으로부터 차례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문화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반기 새로운 원 구성과 함께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 앞에서 여러 우리 소관 업무를 보고할 수 있게 된 점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덕남 환경교통국장입니다.
   안전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정부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강용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강수복 우당도서관장입니다.
   강춘식 탐라도서관장입니다.
   양동원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김창읍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수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합동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직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 보고는 먼저 문화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환경교통국장이 교통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12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저희 문화산업국 기구 현황입니다. 저희 문화산업국은 3개 과와 4개 사업소 2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214명의 현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15페이지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08년도 제주시 문화산업국 업무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주의 정체성을 살린 문화관광도시의 실현을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지역사회에 신명을 불어넣는 문화예술,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걸맞은 문화유산의 보전 육성, 최적의 관광환경과 시설 확충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 역동적이고 희망찬 지역경제 기반 조성, 엘리트 생활체육의 균형 육성 및 체육 인프라 확충, 독서생활화와 평생교육을 통한 문화시민 육성을 주요 중점사업으로 하고 분야별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제주예술단 운영입니다.
   우리 제주시는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합쳐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에 대한 음악문화 수혜 기회의 확대로 문화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고 도심권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펼쳐 삶의 질 향상과 음악을 통한 도민화합과 지역 음악예술 선도를 목표로 현재 교향악단 65명, 합창단 39명을 운영하고, 상반기에 교향악단 22회, 합창단 10회, 정기공연, 특별공연, 순회공연, 이동공연 등을 펼쳐나가고 있고, 하반기에도 주 1회 정도로 정기회, 기획·특별공연 등 여러 가지 공연을 통해서 문화향수권의 신장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예술 혼이 녹아있는 다양한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각종 전통 문화축제 행사를 제주고유의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질 높은 행사기획 및 구성을 하고 축제를 더욱 상징화하면서 전통과 현대, 대중성과 예술성을 고루 갖추는 축제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탐라국 입춘굿놀이를 2월 3일부터 2월 4일까지 목관아, 관덕정, 시청광장 등 지역에서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한여름 밤의 해변축제라든지 용연야범 재현 축제를 통해서 무형 자산인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도심의 예술축제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체험 및 향유 공간 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라동 지역에 지하 2층 지상 3층, 관람석 1,184석 규모의 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있고, 2004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해서 7월 현재 공정률 45%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에 의해서 원활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도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 부족이라든지 무대시설을 보다 더 전문 공연시설로 전환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문화재 보호 및 전통문화 계승입니다.
   우리 소중한 문화자산이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전통문화를 알리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4개소, 도지정 3개소에 대해서 토지매입 41필지를 계획 잡고 11필지는 보상을 완료했고 나머지 30필지에 대해서도 연내 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토지주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와 병충해 방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라든지 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정비를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해 나가고 있고, 또 삼성혈이라든지 이런 데 병충해 방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한 프로그램도 박물관대학 시민강좌 운영이라든지 전통학교·시민서당 운영 이런 다양한 전통문화 계승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스포츠산업의 육성입니다.
   시민계층을 다양화해서 가족이 함께 하는 생활체육 여건을 조성하고 전지훈련과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면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혀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지훈련과 전국대회를 6월 말 현재1,127개 팀 1만 2,000여 명을 유치했고, 시민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든지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 국내 교류 이런 사업들, 또는 애월 국민체육센터나 우도 축구장 준공과 같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탐라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라든지 제주시장기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 탐라기 전국 유도대회를 제주시에서 개최해서 국내 전 스포츠인들이 제주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에 대한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2,000팀 3만 5,000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와 행정시, 지역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에어로빅, 단전호흡과 같은 시민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든지 여성생활체육 강좌, 장수노인 건강대학과 같은 소외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진흥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애월 근린공원 조성사업도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건축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있고, 7월 중에 사업 발주하고 내년 4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조천 운동장 조성 사업, 추자 체육관 건립 사업, 우도 체육관 건립 사업, 서부지역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 축구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 이런 부분들도 예정된 진행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외도 제2축구장 조성 사업도 토지매입비를 연차별로 확보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양축구장 조성 사업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앞으로 토지 매입을 한 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다양한 관광·레저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객들에게는 체험관광, 야간관광 등 관광 욕구 충족을 위해서 도심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레저스포츠대회를 통해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제주 만들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제주정월대보름 들불축제라든지 왕벚꽃 축제, 5월에서 6월에 진행된 제주레저스포츠 대축제를 통해서 많은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어우러지는 관광상품화 사업이 진행됐고, 하반기에도 7월 25일부터 개최되는 상설 문화프로그램과 제9회 돌이멩이 골프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레포츠 행사를 통해서 비수기, 또는 성수기 제주관광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관광이미지 쇄신을 위한 관광경쟁력 강화 노력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 차원에서 관광진흥 전략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의 고비용·불친절과 같은 걸림돌 제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찾아가는 친절 클리닉이라든지 또 관광숙박·음식점 종사자에 대한 대대적인 친절교육과 같은 캠페인 전개를 통해서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쇄신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업 종사원 직무교육이나 친절교육, 관광 부조리사범 단속 강화, 이를 위한 범시민 공감대 확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자유치 유원지 개발사업도 최대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관내는 11개소의 유원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침체된 유원지 개발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가망이 없는 장기간 개발사업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유보되고 있는 유원지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수천, 재릉유원지를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호유원지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승인을 완료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도 계속 확충시켜나가겠습니다. 구도심권 활성화를 겸한 사업입니다마는 도심지 빛의 거리 특화사업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6억 원이 확보되어서 공사 발주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주천체테마파크 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2004년도부터―김수남 위원님이 제주시의원으로 계실 때―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 아주 야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대에 맞게 새롭게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현재 4개 국 12개 시와 자매와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축제에 서로 인적교류를 하고 또는 각 단체별로, 체육회 단체별로 스포츠 교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교환 연수, 스포츠대회 참가를 통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민간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업무보고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주경기장,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사라봉에 있는 국민종합센터를 전체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은 전 시민들에게 가능한 한 무료개방으로 항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고, 최상의 경기장 시설유지로 각종 대회 개최 및 시민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89만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각종 국내외 대회 및 전지훈련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 노후시설 및 장비보강을 위한 사업도 42건 2억 9,4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종합경기장에는 주경기장 잔디를 한지형 신잔디로 교체해서 9월부터는 프로축구단이 직접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고객 감동을 위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체력테스트의 날을 운영해서 6월부터 매월 1회 경기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검진이라든지 건강 테스트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웰빙 분위기에 발맞춘 복싱 다이어트 교실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지식과 꿈이 함께 하는 문화도서관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는 우당도서관과 탐라도서관 동·서쪽으로 나눠서 큰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당도서관 소관의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부응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독서생활화 운동과 평생교육 문화서비스 프로그램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 제공을 위해서 인문·사회과학, 아동 등 신간도서도 정기적으로 구입하고, 전자책과 디지털 콘텐츠 자료 같은 교육 자료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독서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도서주간 행사라든지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 이동도서관, 장애인 택배 도서대출과 같은 서비스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도서관 내에서만이 아닌, 단지 도서관이 책을 읽는 곳만이 아니고 맞춤형 평생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정보대학 운영이라든지 책 읽어 주는 도서관 운영, 찾아가는 독서아카데미와 같은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여러 가지 방학특강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날 축제, 과학체험 한마당과 같은 특별프로그램도 문화체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체계적인 향토자료를 수집해 나가고 있고, 어린이도서관은 전자인증판독시스템을 운영해서 한 권 한 권 반납하고 대출하는 불편을 없애고 여러 도서를 한꺼번에 반납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운영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34페이지 미래의 꿈과 희망을 여는 도서관운영입니다. 이것은 탐라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탐라도서관에서도 지식·정보가 살아 숨쉬는 자료 제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해 나가고 있고, 독서활성화를 위한 시민독서운동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가프로그램, 주말 특강 프로그램들도 계속 발굴해 나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자 중심의 정보화 디지털 기반 조성이라든지 소외 계층에 대한 지식·정보 서비스의 확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메신저 운동과 같은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특색 있는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국 소관에 있는 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술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공간에 다양한 전통체험 및 선사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목 관아에서 수문장 교대의식을 재현해서 조선시대 전통의식 재현을 통한 볼거리 제공과 관람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고, 삼양동 선사유적지에서는 선사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발굴로 역사적 의의 선양과 고객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고, 또 제주목 관아에서는 전통예술한마당, 전통문화체험, 역사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사적지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제주목 관아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사업이라든지 항몽유적지 매표소 신축 공사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주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광화문 화재사건 이후에 관덕정과 제주목 관아지와 같은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화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험 가입과 소화기 비치, 소화전 시설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제주시 문화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김덕남 국장이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예, 이규봉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주시 환경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하오며 아울러 제주시 교통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부서별 분장업무 현황, 비전 및 목표 전략, 2008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부터 4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환경교통국의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으로는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가 있으며, 인력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 기구 및 부서별 분장업무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 비전·목표 및 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은 이용자 중심의 신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방치차량 및 사업용 차량의 완벽한 처리로 교통안전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교통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이용자 중심의 신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며, 공영버스의 정시성 확보와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과 미래 지향적인 주차 환경개선 및 차고지 증명제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녹색 주차 공간 확충 및 주차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여 수준 높은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무단방치 차량 신속 처리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불편신고 080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총 150대가 접수되어 그중 자진 처리 71대, 강제 처리 9대, 현재 처리중이 79대 있습니다.
   또한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 결과 등화장치 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13건을 적발하였고, 탑재칸 의자 설치 등 자동차 구조변경으로 1대를 적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앞으로 무단방치 차량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함은 물론 교통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으로 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시켜나가고 초등학교 주변 등에 보호시설 설치로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를 최대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교통표지판 및 반사경 신설·정비 1,093개소와 차선, 횡단보도 및 노면 표시 400㎞, 횡단보도 조명등 유지보수 107개소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승차대 신설 15개소 및 보수에 2억 4,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교통표지판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해 나가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24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한림초등학교 등 8개 교에 올해 말까지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여 교통 약자인 어린이들의 통학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공영버스 운영입니다.
   공영버스는 차량 29대, 운전원 48명으로 11개 노선을 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영버스의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기 위해서 친절·안전교육 및 운영 실태를 다섯 차례에 걸쳐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원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탑승 전에 음주측정을 총 12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버스 매연 저감장치를 26대에 1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해 나가고, 차량 내부에 운행안전도 및 시책홍보판 등을 설치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안정적인 차고지 증명제 지속 추진입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제주시 동지역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금년까지는 대형차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중형차가 시행되는 등 단계별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 및 사전 준비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차고지 증명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사후관리에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차고지 증명 신청 교부는 4,307대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중형자동차 확대 시행에 대비해서 주민설명회와 언론 및 방송홍보, 각종 홍보물 제작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차고지 이용실태를 일제히 지도 점검한 결과 10개소를 적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중형자동차의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사업 시행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도로기능을 회복시켜나가기 위해서 2005년에 3개소를 시범적으로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모두 23개소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25개소를 추가 신설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도2동 시청 주변 등 23개 지역에 4,894면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올해에는 25개 지역 중 14개 지역 이면도로 주차계획 정비 공사와 각종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면도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안정적인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및 운영관리입니다.
   공한지를 포함한 공영주차장은 1,029개소에서 3만 2,401면이며 노상주차장은 447개소에 1만 1,446면, 노외주차장은 502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상반기에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해 로얄호텔 앞 공영주차장을 비롯하여 모두 3개소 147면의 주차공간을 조성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공영주차장 시설 부지를 지속적으로 매입 추진하고, 공영 및 공한지 주차장 시설정비 10개소에 150면을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시범 조성사업입니다.
   한정된 주차 공간으로 인해 대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넓은 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심지 및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 지하를 활용 주차장시설을 조성 주차난을 해소시켜나가겠습니다.
   제주시에는 어린이공원이 110개소에 0.3㎢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지난 6월 5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가 10월 말에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현황 및 기초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62쪽 고객 맞춤형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입니다.
   금년 5월 말까지 자동차등록 민원실에서 처리되는 민원 현황을 보면 신규등록 5,685건 등 총 23만 6,243건에 이르고 있으며, 하루 평균 2,300여 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자동차등록 민원실 확장 사업과 차량 검사와 과태료 징수를 위한 탑재형 무인 단속시스템을 10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7,766건에 4억 200만 원의 징수와 주1회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 응대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 보완하여 시정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명택 위원장, 김순효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순효   김덕남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및 환경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예.
○오영훈 위원   자료 요구 먼저 하고.
○위원장대리 김순효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최근 2년간 국제교류도시 12개 도시죠? 국제도시교류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교류 현황 내용에는 제주시 측 방문자 명단까지 포함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당도서관과 탐라도서관의 구내식당 운영 상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구내식당 운영상황은 직영인지 위탁인지, 계약방법, 식단, 단가까지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한라문화예술회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예산이 좀 어렵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한라문화예술회관은 무대시설이 좀 문제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시민회관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나중에 전문 공연장 시설로 가야 된다는 측면의 여론이 있어서 오페라나 여러 가지 전문 공연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식 무대, 회전식 무대와 같은 복잡한 무대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때 부족한 예산이 한 90억 원 정도 됩니다.
○강문철 위원   앞으로 90억 원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내년도에 가능한 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1,2년 정도 기간을 연장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실무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90억 원이 모자라면, 총계 약 270억 원 투자되는 거네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럼 중앙 투융자 심사는 어떻게 피해 가실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투융자 심사는 처음에 투융자 심사할 때, 그러니까 기본 설계할 때는…….
○강문철 위원   아니, 사업비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작년 11월에 증가된 사업비까지 포함된 규모로 받았습니다.
○강문철 위원   중앙에다가요? 그렇습니까.
   자료 보여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리고 내일부터 백록기 전국축구대회하시는 거 아시죠? 제민일보에서 하는 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번에 105개 팀인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귀포시는 이번에 주최하면서 제민일보에 3,000만 원을 줬더라고요. 그만큼 스포츠산업의 필요성을 알고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제주시에서는 백록기대회의 50%만이라도 개최해 보려고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100개 팀이 넘어가면 서귀포시에 숙박이라든지 인프라시설들이 모자라요. 그랬을 때 50%라도 제주시에서 하고 50%는 서귀포시에서 하고 결승전은 서귀포시 주경기장에서 한다든지. 제주시에서 이런 전국대회를 개최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전국대회 유치는 계속 노력을 해 왔고, 나름대로 전국대회를 제주시에서 금년도에도 여러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문철 위원   국장님, 재작년까지는 제주시에서 개최했어요. 제주시는 그런 스포츠산업이 필요 없는가 보죠? 그런 대회를 하다가 서귀포시로 자꾸 뺏기는 이유가 뭐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뺏긴 것이라기보다는…….
○강문철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제주시도 서귀포시만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이번에 통과시켰는데, 혹시 도하고 동계전지훈련에 관련한 어떤 대책회의를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혹시 회의를 한 번 하자고 도에서 연락 온 거 있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금년 초부터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공,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회의들을 계속 해 왔습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담당국장님이 도에서 통과시킨 조례를 못 읽어봤다면……. 담당과장님과 계장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께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것도 보고를 안 해요?
   거기 보면 도, 체육회, 또 행정시에는 전담반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원스톱시스템으로 전부 운영하게끔 되어있다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런 취지와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도는 내일 업무보고니까 내일 따져보면 될 것이고. 혹시 제주시에서 선박회사나 항공회사에 제주시에서 유치하는 시합 때문에 오는 팀들한테 할인 좀 해 달라고 공문 한 번이라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항공, 선박, 숙박료 등 체재경비 할인’이라고 나왔네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원스톱 서비스 전지훈련팀 지원체제는 도를 중심으로 해서 도와 우리 행정시, 또 체육가맹단체 3개…….
○강문철 위원   그렇게 회의를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실무회의는…….
○강문철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최근은 아닙니다마는 상반기에 계속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무적으로 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제주시 문화체육과장 안전영입니다.
   전지훈련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당시 도 스포츠산업과와 행정시…….
○강문철 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조례 때문에 세미나 할 때 어느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체육지원계장님이 참석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보고 받았습니까?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보고 받았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때 뭐라고 합디까? 회의를 한 번도 안 해서 앞으로는 정신 차려서 좀 잘해 보자고 단합대회까지 했는데 무슨 회의를…….
○제주시문화체육과장 안전영   4월에도 도와 도체육회, 우리 행정시가 만나서 실무적인 얘기도 좀 나눴고, 그전에 업무보고라든지 워크숍도 올해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총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정책자문위원님, 그날 회의록 사본을 하나 과장님께 갖다 드려요. 질의에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 조례에 보면 각 행정시에는 전담반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짜 스포츠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정신들을 좀 차리셔서 시행하셔야지, 자꾸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여기에도 보니까 항공, 선박, 숙박료 체재경비 할인이라고 했는데, 이번 백록기할 때 선박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공문 한 장이라도 줘야 뭘 어떻게 할 건데, 공문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경실 국장한테 전화해서 공문이라도 보내 달라, 그럼 육지에서 할인해 주겠다는데 왜 그런 공문도 하나 안 보내느냐……. 보고서에는 매일 다 잘하는 것 같이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하나 안 움직이는 행정시스템들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그만하고요.
   제가 오래 했나요?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순효   계속 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축제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이호 테우축제와 도두 오래물 축제를 하고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여기에 보니까 다양한 관광 레저 축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 축제를 문화산업국에서 집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 국에서는 관광진흥과에서 몇 가지 관광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하고 있는 전 축제를 한 부서에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인력이라든지 모든 준비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관별로 분산해서 축제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제주시에서 하는 축제는 총 몇 개예요? 삼양 검은모래축제도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면서 행정시 관련부서에서 측면 지원하는 축제들도 있고, 들불축제라든지 벚꽃축제 등 우리시 관광진흥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축제들도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내일부터 시장님이 동별 순시를 한다고 하니까 시장님한테도 얘기하겠습니다―이거 작년부터 얘기했는데도 자꾸 안 되는데.
   축제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달라고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60%면 60%, 자부담 40%를 한다든지 해서 축제 예산을 한 쪽에서 관리하면서 책정해 줄 것은 책정해 주고 해야지, 국장님이나 저나 앉은 자리에서 얘기합니다마는 이호 테우축제나 도두 오래물축제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2,000만 원 책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호 테우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나나 나머지 예산을 만들어주려고 이쪽에서 빼고 저쪽에서 빼고 그렇게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축제를 한 부서에서 모아서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축제 비용을 본예산에 딱 해주면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국장님이나 제가 무슨 죄입니까? 내일 그 동네에 가면 시장님한테는 돈 얼마 달라고 할 것이고, 그 분들이 도에도 와서 돈 달라고 부서마다 돌아다니면서 쓰다 남은 예산을 달라고 해서 돈을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주시만이라도 제주시에서 하는 축제를 전체적으로―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더 충원시킨다든지 해서―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겠죠. 그만큼 조직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내일 시장님께 얘기할 것이고요.
   다음 우당도서관장님 오셨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예.
○강문철 위원   우당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언제 선정되었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우당도서관은 작년 법이 바뀌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무슨 법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도서관법」이 바뀌어서 4월 5일자로 도서관은 문화정책과에서…….
○강문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만든 거 보셨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예.
○강문철 위원   그것에 의해서 대표도서관이 되었잖아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예.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법이 바뀐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당초「도서관법」이 작년 4월 5일…….
○강문철 위원   「도서관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당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면서 조례를 제정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강홍철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지정은 되어 있었죠?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우당도서관이 지정되어 있었고, 원래 제주자치도 지역 대표도서관으로 올해 3월 5일자로 한라도서관이 지정되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한라도서관은 지금 안 되었잖아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아직은 지정이 안 되었는데 개관하면…….
○강문철 위원   9월 달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예.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거기 보니까 준비가 안 돼서 개관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대표도서관으로서 지금까지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 왔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우당도서관 말씀입니까?
○강문철 위원   예. 지금 현재는 대표도서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예. 대표도서관의 역할은 지역 내의 도서관 정보 교류라든가 지금 지역에 있는 21개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지역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세미나라든가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 새롭게 한라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되면 법에 의해서…….
○강문철 위원   관장님, 한라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되는 것은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현재는 우당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보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한라도서관이 9월에 개관해서 대표도서관이 되었을 경우 그쪽으로 인계해줄 업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지역의 대표도서관 업무 추진은 지역공공도서관협의회를 연1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미나 개최라든가 지역 내 공동도서관 협력 관계, 상호대차, 지역공공도서관의 도서 분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공공도서관 직원 업무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라스(KORAS)라는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지역 내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고…….
○강문철 위원   아까 한라도서관에서 뭐라고 답변한 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대표도서관 역할을 하나도 못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주시할 때 물어 보겠다”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한라도서관에서는 우당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서 뭐하는지 모르겠대요. 일반도서관으로서는 잘 하고 있죠. 저도 몇 번 현장도 갔다 왔어요. 일반도서관으로서는 잘 되고 있는데 대표도서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가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빨리 시간이 흘러서 한라도서관으로 대표도서관을 넘겨주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야 한라도서관에서 대표도서관 역할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사라봉 입구에 있는 것이 국민체육센터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오영훈 위원   국민체육센터로 인해서 인근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 활용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에 따르면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강사분들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헬스, 에어로빅, 수영,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서귀포시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나 서귀포시 체육시설에 종사하는 강사와 비교해서 대우를 상당히 낮게 받고 있다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서귀포시와 비교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강사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처우가 충분치 못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철입니다.
   저희 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비전임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또는 제주시내 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비전임계약직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애로점이 있습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철   저희 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비전임계약직 헬스강사가 있는데 이 강사분이 서귀포시에 있는 무기계약직인 강사분과 똑같은 대우를 안 해 준다. 왜 우리는 대우를 안 해 주느냐 해서 저와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무기계약직과 비전임계약직은 처우가 동일하게 되지 않아서 앞으로 비전임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든지 하지 않으면 그러한 똑같은 혜택은 돌아가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오영훈 위원   왜 서귀포시는 무기계약직이고 제주시는 비전임계약직입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철   처음 채용할 당시부터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발이 달라졌는데 왜 출발에서 차이가 났는지, 왜 현재 조건에서 차이가 나는 대우를 받고 있는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철   예, 알겠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비전임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지 않으면…….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도 답변에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철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한 번 더 그 분들과 상담하셔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에 대한 파악도 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단체 이용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동호회도 있고, 단체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용료 납부방법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얘기는 안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철   단체이용객들에 한해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용료가 감면됐었는데, 저도 온지 조금밖에 안 돼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규정이 개정된 내용을 포함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차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철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음 우당도서관인데, 도서관장님!
   아까 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대표도서관으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예.
○오영훈 위원   그 대표도서관에 의해서…….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우당도서관장 강수복입니다.
○오영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대표도서관이 앞으로 제주자치도 내 도서관을 대표해서 어떻게 위상을 찾아나가고, 그리고 도서관의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이런 역할에 대한 고민을, 예를 들어서 9월에 한라도서관이 개관돼서 그쪽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미리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조례가 공포된 이후의 시점부터 이 문제에 대한 준비는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어느 도서관에서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그것을 바로 우당도서관에서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접근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현재 지역 대표도서관의 업무는 지역 내의 공공도서관 협력사업이라든가 연구회 지원이라든가 직원 업무와 관련해서 코라스(KORAS)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저희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공공도서관 직원들에게. 한라도서관이 앞으로 대표도서관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업무적인 것들은 구체적으로 상의를 안 하고 법에 나와 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기능이 완화되었습니다. 우당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하는 업무보다.
   예를 들어서 지역 내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납본제도가 있습니다. 새로 법에 개정된 것은 지역 내의 대표도서관에 2부를 납본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우당도서관에서 안 했던 내용들, 그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고. 아까 오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관련 법적근거도 있고, 관련 조례가 공포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대표도서관이 변경된다 할지라도 현재의 시점에서 법적·제도적 근거에 따른 준비작업을 일정 부분 해 놔야 새로운 대표도서관이 설립되었을 때 거기에 그 업무가 이관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9월에 개관되고 나서야 다시 이 조례에 근거한 세부작업을 새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당도서관의 인적자원의 한계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도서관 구내식당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구내식당에서 점심 드십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예, 가끔 먹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먹을 만 합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먹을 만 합니다.
○오영훈 위원   저도―오래전 일입니다마는―대학을 졸업하고 한 1년 동안 우당도서관에서 책을 좀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좋았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질적으로 상당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당도서관에서 공부하시는, 특히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체력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계약방법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우선 단가가―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정식이 2,000원입니다. 요즘 물가상승세로 봐서 2,000원짜리 정식은 좀……. 어쨌든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또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첫째고요.
○강문철 위원   관장님, 잠깐만요. 오영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정식이 2,000원이라고 했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예, 2,000원입니다.
○강문철 위원   2,000원 맞아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예,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 우당도서관 구내식당 운영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우당도서관에서 나온 거예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탐라도서관은 2,500원이고 저희는 2,000원…….
○강문철 위원   제가 왜 그 말을 못 믿느냐 하면, 자료가 엉터리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탐라도서관에서는 김밥이 1,500원인데, 비교분석한 것에는 1,300원. 국수는 탐라도서관이 1,500원인데 비교분석한 것은 1,300원입니다. 이렇게 자료가 다른데 2,000원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보십시오! 탐라도서관에서 온 자료와 우당도서관에서 온 자료를 보시라고요.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치를 다르게 해서 되겠어요? 비교 분석한 자료가 다르잖아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탐라도서관인 경우에 지난 1월 1일 임대했습니다. 올리기 전의 단가입니다.
○강문철 위원   지금에야 했든 뭐 했든 아무튼 자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현재 탐라도서관은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런데 우당도서관에서 올라온 자료에는 왜 옛날 단가를 비교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싸게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옛날 자료를 올린 겁니까? 지금 받는 것으로 비교분석을 해 줘야 “아, 2,000원짜리가 맞구나” 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죠.
○오영훈 위원   일단 급하게 준비하시느라고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 말입니다. 임대료가 8,300만 원인데, 일종의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우당도서관을 운영하는 건데 우리가 굳이 이 정도까지 임대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8,300만 원 받아서 우리가 뭘……,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식사의 질은 낮아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이라도 충원을 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드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국회에서 잠깐 근무할 때가 있었는데, 국회도서관 정식이 2,500원입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면 서민들이 줄을 잇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서울시내 여의도 바닥에서 2,500원짜리 점심을 먹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택시 기사 하시는 분들, 일 하시는 분들이 와서 드시고 간다 말입니다. 다른 데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보다 더욱 영양가 있고 좋은 것을 드시고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복지 차원, 공공서비스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우당도서관장 강수복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위원님도 아실 겁니다마는―골목길 같은 데에 보면 무질서하게 주차해서 소방차라든가 기타 긴급복구차가 다니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렬주차로 해서 시행을……. 쉽게 설명 드리면 그러한 부분을 해서 앞으로 시범적으로 그런 쪽에 월 얼마를 부담시켜서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영훈 위원   번호를 매겼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예.
○오영훈 위원   번호를 매기면 그 특정번호에 특정인이, 아니면 특정 거주자가 거기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을 부여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주간에는 월 2만 원, 야간에는 1만 5,000원을 예정으로 해서 지금 돈을…….
○오영훈 위원   월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50% 가감을 또 하게 되어 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할 때는 주민 의견, 여러 관련 단체 의견수렴도 해서, 현재 돈은 받지 않고 그 주위의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앞으로 시범적으로 일정구역을 한 10개 지역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주차하려는 분인 경우 돈을 내서 하는 분은 세울 수 있고 돈을 안 내서 하면…….
   서울시 같은 데…….
○오영훈 위원   관리가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일도2동인데, 일도2동 골목길이 수백 개인데, 그 골목길에 주차구역을 만들어 놨어요. 만약 돈을 안 낸 차량이 주차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할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서울시를 예로 든다면, 서울시는 자기 지역이 아닌 분이 주차를 할 경우 신고를 하면 견인차가 와서 일정지역으로 견인을 합니다. 견인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사항도…….
○오영훈 위원   거기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안내판에 이러이러하게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2007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시행일자는 어떻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거주자우선주차제 노면표시는 했습니다. 요금을 받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계도…….
○오영훈 위원   현재는 계도기간이어서 집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그 안내표지판에는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안내표지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주시주차관리과장 임수길   제주시 주차관리과장 임수길입니다.
   안내표지판에는 시행을 예정으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오영훈 위원   ‘하고 있다.’ 라고.
○제주시주차관리과장 임수길   ‘하고 있다’ 그렇게 표시는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현재 요금을 얼마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계도 차원에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계도 차원이라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그 안내표지판을 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는, 저는 행정의 신뢰성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내표지판은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예전대로 생활하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 세웠다가 그 옆에 세웠다가 안 그려진 데 세우고 합니다. 저도 주차장이 없는데. 그러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죠. 안내표지판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시주차관리과장 임수길   저희가 지금 전산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그것도 다 입력할 수 있는 겁니까? 전체?
○제주시주차관리과장 임수길   예. 제주시 전체적으로 번호를 부여한 것을 전산화를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작업 단계에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주차구역을 설정해 놓고 오른쪽에는 주차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양쪽으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주차관리과장 임수길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왼쪽에 설정해 놨는데―2008년 6월 현재 해 놨는데―이걸 언제까지 씁니까? 계속 갑니까?
○제주시주차관리과장 임수길   지금 자동차 대비 주차 면수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해서 노상주차장도 구획선을 그리면 공영주자창 개념이 됩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왼쪽에 있는 집과 오른쪽에 있는 집이 공평한 기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만 계속 그려져 있게 되면 그 댁에 사시는 분들이 출입할 때 문제가 있고, 조그만 구멍가게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2년 단위로 교체한다든가 해야 주민의 참여와 동의를 얻기가 더욱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주시주차관리과장 임수길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래서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와 방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주차관리과장 임수길   양쪽으로 주차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일방통행을 하면 주차공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하고 고쳐나가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문화산업국장님, 한라문화예술회관 좌석을 지금 몇 석 예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1,184석 정도입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도 문예회관은 몇 석이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거기는 한 800석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한라문화예술회관이 1,184석?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오충진 위원   그 정도면 제주시에서 웬만한 공연 수용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이것도 당초에는 좀 적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좀 더 확대하도록 하는 보완과정들이 있어서 최대한 확대해서 1,184석까지…….
○오충진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이 좌석 수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에 비하면 서귀포도 한 800석 정도 하는데 시민들께서 너무 적지 않느냐 여론화가 되어서 참고로 물어 보는 겁니다.
   침체된 유원지 개발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데, 무수천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전의 사업자가 다르고, 작년에도 사업자가 바뀌면서 작년에 영향평가가 전부 되고, 지금도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일부분 진입로 도로확장사업을 하면서 토지주와 토지매입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게 지금도 안 끝났습니까? 작년 영향평가를 할 당시 거의 협의가 끝났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매입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의 토지 매입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그게 곧 마무리될 것으로…….
○오충진 위원   사업자 측에서 토지매입이 완료되어야만이 착공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지 빛의 거리 조성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탑동에서 남문로터리까지 6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빛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지금 현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고유가시대에 이런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밤새 빛을 밝히려면 엄청난 전기료 부담이 될 텐데요.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유가가 올라가는데.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히려 이 돈을 지역활성화, 상인들 활성화, 지역상가 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 구역은 제주시 동문시장 및 재래시장 활성화구역으로 블록화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 칠성로 지하상가, 동문재래시장, 수산시장 전체의 권역으로 묶어져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구도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광객들도 모이게 하고, 쇠퇴해 가는 도심권에 사람들이 몰리게 하기 위해서 관덕정에서 시작해서 동문로터리까지, 또 탑동에서 남문로터리까지…….
○오충진 위원   관덕정에서 동문시장까지 기 시설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아닙니다. 교차로를…….
○오충진 위원   800m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800m는 남북간 구간입니다. 탑동에서 시작해서 남문로터리 그 구역만 우선 1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차후에 관덕정에서 동문로터리까지 할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연차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엄청난 전기 사용료가 필요할 텐데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요즘 고유가 문제가 갑자기 불거지면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관광인프라 시설이고 또 전등 구조가 LED라고 해서 발광다이오드로 일반 가로등 전력 소비량의 50% 정도이고, 수명은 반영구적인 특수한 발광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가시대에 앞으로 가로등도 이러한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절전형이긴 합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하면서…….
○오충진 위원   전력 관계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그쪽과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사업발주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환경교통국장님!
   지금 공영버스가 몇 대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29대입니다.
○오충진 위원   그중에 저상버스가 몇 대입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저상버스가 3대입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전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전 노선이 아니고, 예비로 한 대는 놔두고 두 대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 저상버스가 2대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 구입해서 대화운수에서 운행하던 버스 2대가 있었던 것 아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저희들은 자체 구입한 겁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은 자체 구입한 건데, 특별자치도 이전에 제주시에서 저상버스 두 대를 구입해서 대화운수에서 운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화운수가 도산하는 바람에 버스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사라진 줄 아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
○오충진 위원   지금 그 버스가 충북 음성에 가 있습니다. 공식 채널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찾아오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대화운수 개인 사업자가 부도났는데 시에서 사준 버스를 압류해서 가져다가 충북 음성에서 경매해서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이 관계는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1년 전에 제가 모 관계공무원과 얘기하니까 소송도 하고, 찾아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후에 감감무소식입니다. 여기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알았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강문철 위원   잠깐만요, 아까 오충진 위원님께서 빛의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귀포시에도 빛의 거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오충진 위원   지금 중단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왜 중단했느냐 하면, 아까도 말이 나왔던 것처럼 고유가 때문에 중단했는데. 그걸 LED로 할 건지……, 김형수 시장님은 머리가 탁월한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검토해 보라.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연구해 보라고 지시하는 것 같아요. 제주시에도 그런 것을 검토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전기 끄라고 하는데, 오늘 각 동의 자치센터에 가 보니까 에어컨 다 끄고 전등도 다 꺼서 컴컴한 데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을 동문 재래시장 내 옥상에 시설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아까 LED는 발전시설과 별도로 전력을 소비하는 전등의 형태이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시설과 LED를 병행하면 더 높은 절전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순효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저도 빛의 거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동 사거리에서 남문로까지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김수남 위원   주도로인데, 이 시설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의 형태상 복잡하지 않을까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래서 현재 가로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이것을 일반 공무원이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형태로 발주해서…….
○김수남 위원   물론 해안도로에도 일부 되어 있고. 어디입니까, 서쪽에서 빛의 축제 한 번 했었거든요. 서울에 그 시설이 가서 지금 서울 광장인가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청계천.
○김수남 위원   청계천 쪽에 하고 있는데. 청계천 같은 데는 공간적인 것이 넓어서 가능하겠지만 우리 제주시 탑동에서 남문로까지 차량, 또 횡단보도, 그 주위의 환경,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은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에 동문재래시장, 산지천, 탑동, 목 관아지 이렇게 연계한다고 해서 예산을 수십억 원 써서 그에 대한 효과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태풍 불어서 다 날아가 버린 적도 있고. 혈세를 쓰면서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행정을 하려고 반짝 해서 테이프 컷팅하고 시장님 인사말씀한 것까지는 좋은데 다음 과정이, 관리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6억 원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고 해서 집행하려고만 노력할 것이 아니고, 물론 하다가 실패했어도 좋은 방향으로 가면 더 낫겠지만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을 밝게 해서 거기에서 특출하게 보여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빛의 축제, 빛의 흐름, 반사 그거 할 거면 탑동광장에 가서 하는 게 낫지, 도로에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조명을 이룰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예산을 절감하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에 꼭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일단은 전문가나 각계의 자문을 받으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그랬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일단은 전체 도시미관과 관련되는 사항이고 도시 야경을 연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재, 전력소비와 관련된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거리에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올리고 집행하려면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떤 소재를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 누가 아이디어 하나 줘서 거기 반짝반짝하면 장사도 활성화될 거라는 취지의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정확한 아이디어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큰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얘기해보세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해안도로 형태의 폴형 야간조명은 아니고 일단 도심지에 맞는 LED 가로등을 최대한 활용한…….
○김수남 위원   벤치마킹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청계천이라든지 육지부 몇 개 도시의 벤치마킹은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제주시 시가지 현지실정에 맞는 디자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가격입찰이 아니고 업체나 설계를 할 때도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재…….
○김수남 위원   아까 업무보고할 때 공사 발주준비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김수남 위원   그런데 무슨 또 공모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발주방식의 협상에 의한 결정이라는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반 토목공사 같이 기본설계와 가격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고 디자인부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을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거기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결정한 다음에 가격 결정을 하는 발주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로 거리에 빛의 거리를 만들어서 지나는 사람, 관광객이 어떤 창출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갈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우면 쉴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리 확보가 돼야 되는데 차 끌고 한번 쭉 내려가면서 나이트클럽 조명 보듯이 보고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탑동에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 빛으로 뭔가 자원화가 된다면 본 위원도 찬성하겠지만 중앙로에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닌 사람인데. 아시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 이해가 안 돼요.
   본 위원은 국장님께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것은 집행하지 말고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방향을 다르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혹 이거에 대해서 집행해서 잘못했을 때는 국장님의 직을 걸어야 될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산을 집행하기는 쉽지만 후속은 우리 혈세, 또 앞으로 관리문제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 관아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행사를 토요일만 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토·일요일하고 국경일, 공휴일에 하고 있습니다. 수문장 교대의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남 위원   예.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토요일, 일요일 또 국경일.
○김수남 위원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교대인원까지 포함해서 14명～15명 정도 됩니다.
○김수남 위원   이 문제는 앞에 강문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주시에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지금에야 시작하는 모양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인원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크다고 해서 거대하고 자원화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고 일사천리하게 보이려면 조금 조직적이게 보여야, 행렬도 존귀하게 보여야 “아, 이번 토요일, 일요일에 가야지.” 지역주민부터 참여하고 있어야 관광객도 온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주민들 지금 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봤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우스워서 가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제가 제안을 해드렸냐 하면 공익요원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쪽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봤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여기에서 용역을 줘버렸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인원이라든지 진행순서, 형태, 복장 이런 것들을 전부 고증 받았습니다. 화려하고 많은 인원이 투입되면 보기는 좋고 상당히 규모 있게 보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목 관아지에서 했던 규모를 재현한다는 차원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경복궁에서 하는 왕궁 교대식이라든지 그런 규모 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뒤떨어지는 한계를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말씀을 잠깐 했는데, 제주시 유원지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정이 두 군데 되어 있고 승인…….
   완공된 데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완공된 데는 지금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유원지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1993년도부터 시작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11개 유원지 중에 추진 중인 곳이 8개소이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데가 3개소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디라고 짚지는 않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긴 시간에 유원지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방향으로 봐서는 유원지 지정해서 특정한 업체만 들어와서 그것을 소유해놓고 자기 토지의 지가상승만 노리는 형태가 보이고, 또 유원지를 지정해서 잘못 선택해버리니까 지역 개발의 발목을 잡아버리고. 또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갈등, 지역의 갈등이 생기고 투자자는 언젠가는 뻥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행정이 따라다니다보니까 지금 하나도 성사된 것이 없다 말입니다.
   지금 유원지에서 제일 맹점이 뭐냐 하면 사업자가 투자하겠다고 해서 오면 일단은 기반시설을 해 줘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기반시설을 해 줄 것이 아니고 먼저 투자를 하면 기반시설을 해 주겠다. 선투자를 하게 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지구, 무수천. 역사가 있어요. 무수천에 대해서 사연이 있고. 이호,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는 진행이 돼버렸어요. 제가 말하는 것이 이제는 이렇게 진행돼버렸으니까 과거를 자꾸 뒤집어 봐도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국장님은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지난 과거는 덮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유원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혀 투자전망이 안 보이는 유원지는 과감하게 지정을 해제해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추진 중인 유원지는 어차피 사업자가 지정이 된 경우는 사업자가 사업시행승인, 개발사업 개발 2년까지, 3년까지 그런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 하여금 최대한 빨리 투자를 하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수남 위원   실적 위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실리적으로 가야 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소유니까 자기가 땅을 사고팔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를 행정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다시 영향평가 시기가 지나고 그 시기가 가까워지면 연기하고 뭔가 보완을 한다는 차원에서 자꾸 지연시켜서 몇 십 년 가는 거예요. 그 연기라는 것이, 뒤에 공무원분들 계시지만 위에서 오더 내려서 해 주라, 해 주라. 과감하게 안 될 것은 잘라야 되는 거예요. 또 해지할 것은 당연히 유원지 해지해버려야 되는데 자꾸 쫓아다니는 행정을 보여서……. 아까 말한 무수천 유원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속은 거예요. 다 계약해서 계약서 가지고 온 다음에 중도금도 주기 전에 지금 난리잖아요. 완공도 못해서 지역 갈등 생기고, 투자는 안 이루어지고. 거기만입니까? 제주시내 다 그렇지.
   아시겠지만 지금 오라지구도 본 위원이 시의회에 있을 때 분명히 김태환 시장한테 얘기했어요. 절대 인수인계 하면 안 된다. 해 주지 말도록 노력해 줘라. 제휴해 줘서 망해버렸잖아요. 그 당시에도 분명히 저희들이 재무제표 확인하면서 이 회사는 정말 불성실한 회사니까 안 된다. 분명히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이런 것을 행정에서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안을 제시하면 그 선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분석해서 아닌 것은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안은 없네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기존 사업자들이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김수남 위원   그러다가 또 기반시설 해달라면 해주고 쫓아다니는 행정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 그렇게 돼버린 거면 기반시설을 해 줄 거면 확실하게 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과정을 지켜서 안 되면 바로 그 사업자를 해지하든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시민회관은 계속 저 상태로 관리할 건가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시민회관은 자치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교통국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차봉 있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예,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거 하나에 얼마 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하나에 5만 원에서 7만 원.
○김수남 위원   예?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7만 원.
○김수남 위원   이게 국장님 돈도 아니고 주민의 혈세를 갖고 하는 봉 아닙니까? 얘기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연구하십시오. 연구하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길게 얘기하면 전에 의회 근무했는데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다보니까 학교주변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나 제주시에서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아우성 아닙니까? 요즘 고유가시대여서 많이 선호하고 그렇게 정책을 갖고 가는데, 중요한 것이 학교주변에 보면 주차선을 긋고 봉을 박고 하다보면 내가 다닐 인도가 없는 거예요. 도로가 인간보다 자동차를 더 우대해 주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주변의 골목에 주차선만 그을 것이 아니고, 일단은 보행자 우선 아닙니까? 그것을 만든 다음에 주차라인을 긋고 하십시오. 학교주변에 난리 아닙니까?
   저도 가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학생들이 봉 있는 데 나오면 보행자하고 자전거 탄 사람 잘못이라고 하지 자기 잘못이라고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주위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남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용연하고 용두암이 문화재로 이번에 지정됐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문화재청에서 지정예고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문철 위원   제주시에서 신청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도 차원에서 작년에 신청은 했는데, 명승지에 대해서는 계속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가치판단은 문화재청이 하고, 일단은 가치가 있다고 하면 지정예고를 합니다.
○강문철 위원   도에서는 무엇 때문에 기 지정하는 거죠? 거기 이제는 구름다리도 다 만들었고 정비 싹 다 됐는데 지금에야 와서 지정한 이유가 뭐라고 합디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기존에 도지정문화재로는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것을 국가 명승지로 좀더 승격을 시키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국가 문화재로 됐을 때는 반경이 한 500m까지인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영향평가 구역이 도지정문화재는 300m인데 500m로 늘어납니다.
○강문철 위원   왜 500m씩 늘리면서 개인재산을 피해보게 만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설명드리려면 좀 복잡합니다마는 사실상 그 지역은 용두암, 용연뿐만 아니라 향교시설 이런 부분 복합적으로 원을 그리다보면 새로 늘어나는 500m 구역이 이미 다른 문화재 쪽으로 인해서 도지정문화재 범위에 거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규제 정도나 그런 것들이 도지정문화재보다 국가지정문화재가 강화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도지정문화재로 했으면 그냥 놔둬버리지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거를 굳이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민들이 반대하는데 꼭 국가지정문화재로 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들 만나보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시 차원에서 도에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하지 맙시다.’라든지 건의할 용의가 없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지정예고라는 것이 17일까지 예고가 되고 다음에 6개월 동안 문화재청에서 검토기간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의견서를 제주시 차원에서, 최고 일선 행정 아닙니까? 제주시 차원에서 주민들 빨리 가서 한번 만나보고 반대하면 도에다가 ‘이것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지정하지 맙시다.’ 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냐는 이야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지금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문철 위원   할 용의가 있습니까? 안 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시 입장에서나 개인적으로나 도지정문화재보다 오히려 국가지정문화재가…….
○강문철 위원   아이 참! 국장님!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사유지 보호라는 측면에서 말입니다.
○강문철 위원   그것을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하고 설득을 시켜 봤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야기를 했는데도 주민들 계속 반대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이해하는 분들은 이해하고 아직까지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반대하면 행정시에서는 시민 편 들어줘야죠. 당연히 시민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시민 편을 들어주는데 시민의 이익에 어느 것이 더 부합되느냐 그것을 판단하면서…….
○강문철 위원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왜 고집을 부립니까? 주민들이 싫다면 싫은 걸로 가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어렵게 행정을 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도에서도 방침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꼭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주민이 반대한다면 국가지정문화재로 고집을 하지 않겠다고…….
○강문철 위원   국장님이 담당자를 보내든 뭐하든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시 차원에서 건의를 해달라는 거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하지 맙시다, 건의 한번 해달라는 건데 자꾸 뭐…….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천체테마공원, 아까 제 이름도 거명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 안 했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엊그저께 모 신문을 보다보니까 비리가 있는데,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무슨 비리가 있길래 언론에 보도되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며칠 전에 모 일간지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 천체투영실과 천체망원경 전문적인 기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심사하는 전문위원을 6명 구성하는데 심사하는 전문위원에 비전문가가 다수 포함이 됐다라는 한 가지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실무 담당 공무원이 관련 업체하고 여러 차례 접촉을 했다. 그래서 공정성에 의혹의 소지가 있다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감사기간 중입니다. 이런 것들은 감사과정을 통해서도 규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6명의 심사위원 중에 다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각에서는 비전문가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무 공무원이 업자 관계자와 접촉한 것은 상당히 전문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발주했던 사례도 없고 제품을 구경했던 경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저런 가격정보, 기술정보에 대한 동향을 발주하기 전에 얻기 위해서 이런 유사한 공사를, 육지부의 천문대시설사업을 했던 몇 개의 업체와 접촉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게 비리라는 얘기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김수남 위원   그게 비리라면 인정하세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비리라고까지는 지적하지 않고 이런 오해의 소지들이 있다.
○김수남 위원   그럼 거기에서 해명자료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들 나름대로 감사나 그런 과정에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감사야 나중에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사를 통하든지 해서 사실과 관련해서 이런 것은 이거다 해서, 도민들 지금 이상한 눈으로 보잖아요. 잘못됐으면 행정에서 이런 문제점은 이런 오해가 있어서 잘못된 건데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심사위원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뽑았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심사위원은 계약 발주 관련 규정에 의해서 6명.
○김수남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심사위원들을 뽑으셨냐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관광분야 전문가 두 명, 천체 전문가 두 명, 영상물리 전문가 두 명 해서 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 심사위원에 우리 도의원은 안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는 시작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했고, 예산 확보부터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그때 당시의 제주특별자치도 아마추어 천문학계 지부장으로 한 5년 동안 하고 행사도 여러 번 했었는데 많은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내가 보고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심사위원에 껴주라고 하니까 어느 새 해버렸더라고. 또 시장님한테 자료 들고 가다보니까 심사하고 있길래 역시 이게 행정이구나. 얼마나 숨겨서 하려고 했으면 본 위원이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자문까지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뿌리치면서 해서 이렇게 불거지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해서 어떻게 성과를 이루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건지, 말씀해보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입체영상관이라고 마지막 과정이 있습니다. 입체영상관시설이 처음에 시설할 때는 화면만 작동하는 고정식 좌석이었는데 이게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 모든 테마입체영상관들이 이동식 좌석으로 해서 움직이게, 실체감 있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들을…….
○김수남 위원   관광공사도 그런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아이템으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천체테마가 앞으로 애물단지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의 공약사항입니다. 시의원 할 때 공약했던 사항이라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런데 이게 성공 안 되면 본 위원의 공약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가 담당직원한테 얘기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자원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마디 묻지도 않아요. 저는 가만히 바라보는데, 이런 형태로 운영해서는 100% 적자고 운영할 사람도 없습니다. 공무원 누가 가서 무엇을 안다고 운영할 겁니까? 이거 한 200억 원 들여서 하자마자 민간위탁 줘버릴 거예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아직까지는 민간위탁계획은 없습니다. 전문인력을 바로 확보해서 이런 분야에 관리라든지 운영,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별도인력을 충원해서 완공되기 전에 같이 운영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과정들을 갖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김 위원님의 도움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보고안이 다 끝나버렸는데 보고를 받아서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은 분명히 운영을 잘못해서 적자 봐서 문 닫습니다. 제가 각 지역에 다 다녀봤는데 정말로 머리를 싸매지 않으면 이것은 운영이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히 이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내다봐서 필요한 것이 뭐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연구를 잘하십시오. 이게 잘되면 좋지만 안 되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혈세 낭비되는 거고. 추경에서 또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뭔가 보여야 하지, 산 너머 산인데. 이거 해서 어느 정도 창출되고 관광자원화되고 뭐가 된다는 사업이라야지, 앞도 안 보이는데 계속 밑 빠진 독에 부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6쪽 제주목 관아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제주목 관아지와 삼양동 선사유적지의 1일 평균 입장객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목 관아지 같은 경우는 현재 6월에만 6,700명 정도. 삼양동 선사유적지는…….
○위원장대리 김순효   1일?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1일 평균은 목 관아지가 300명, 삼양 선사유적지가 1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입장객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정체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마는…….
○위원장대리 김순효   정체되고 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큰 증가세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목 관아지가 현재 개인이 1,500원이고 단체는 700원을 받고 있고 삼양동 선사유적지는 개인이 700원, 단체는 3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인하를 했습니까? 인하된 요금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인하된 금액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목 관아지나 선사유적지의 입장료가 원래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관광지 요금 인하로 관광객을 유인하는 데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바로 인하를 했기 때문에 몇 개월, 1년 정도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김수남 위원님 질의에 공연을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있고 화려하고 많은 인원보다도 용역에 맞춰서 재현하는 고증을 거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많은 인원을 할 필요도 없고 고증에 충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방문객이 찾기에는 매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목 관아지를 찾는 도민들이나 외래 방문객들이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서 찾을 겁니다. 제주 과거 관청의 모습이 어땠는지에 대한 호기심이라든지 수학여행을 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여러 계층에 여러 동기로 방문을 하는 방향으로 홍보는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홍보가 부족해서 입장객을 더 확충 못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매력이 덜해서 이런 것인지, 원인을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원인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분석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그런 거는 없죠?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들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람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노력들을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제주시 뿐만 아니라 서귀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직영관광지 중 방문객이 적은 관광지는 전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봉 국장님, 김덕남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진실한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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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대리 김순효   계속해서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자치행정국,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건설국으로부터 차례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문화관광위원회에 새롭게 구성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늘 우리 서귀포시 문화관광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간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진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부완식 도서관운영사무소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4쪽입니다.
   서귀포시 일반현황과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 계획에서 17쪽 문화예술 인프라 업그레이드입니다.
   저희 서귀포시는 서귀포문화원, 예총서귀포지부, 문화예술동아리단체, 전통 민속마을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아리 지원과 상설공연,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창작공모, 문화예술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설 공연프로그램을 읍·면지역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천지연 광장 일대에서 개최되는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탐라문화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축제추진준비팀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참여 창작활동 공모를 완료하여 한국민속예술축제 부대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단위 민속예술축제를 계기로 우리 시 문화가 한 차원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지역 소득증대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행복을 전달하는 서귀포예술단 운영입니다. 서귀포예술단은 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합창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서귀포 중심에서 문화행사가 이루어져 왔지만 앞으로는 읍·면 단위 또는 소외된 지역에 음악회, 미술전시회 등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이중섭 문화지구 기반 조성입니다.
   문화기반시설 벨트화 사업은 자연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고 감귤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의 일환으로 이중섭거리, 소암기념관～서복전시관～정방폭포 등과 네트워크화해서 문화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벨트화에 따른 각종 사업과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 빛의 거리 조성 등을 통하여 주야간 즐길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암기념관 개관 준비 철저입니다.
   소암선생의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해 작년11월 말에 준공한 소암기념관은 작품수집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비하여 10월 한국민속예술축제 기간에 맞춰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올해 8월 초 개관을 위해 준비하는 중에 중요한 작품들이 새로이 발굴되어 세부적인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 개관 일자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서귀포시는 총 136개의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문화재보수 정비 사업은 혼인지 정비 사업 외에 14개 사업 34억 8,7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혼인지 정비 사업 외에 11건에 대하여 사업발주 시공 중에 있으며, 미발주 사업 안덕계곡 상록수림 지대 식생 정비사업 외에 2건은 8월 중에 문화재청 승인 등을 거쳐 사업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우리 문화 웹 콘텐츠 운동입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 문화와 지역을 안방에 앉아서도 간편하게 소개할 수 있는 홍보방법으로 각종 축제·문화재·자연경관 등을 찍은 사진들을 해당 사이트에 올리면 구글어스를 통해서 전 세계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구글어스는 전 세계에서 지역 검색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프로그램이며, 별도의 사업비가 필요 없는 사업으로 관내 문화시설 및 문화재 사진파일을 현재 100여 점 등록하였고, 구글어스 사용과 사진파일 게재방법 등을 홍보하여 우리 지역문화를 세계로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성읍민속마을 토속체험 시설 운영입니다.
   성읍민속마을 내에 비거주 매입 가옥을 활용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9개의 체험시설 운영 가옥과 3개의 기능인을 활용한 가옥으로 빙떡 만들기, 흑돼지·닭 키우기, 집줄 놓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제공, 민속마을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300여 명이 이용하였고 1일 평균 75명이 민속마을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속마을 토속체험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속마을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최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일 이용자 희망도서 구입 제고 및 다양한 형태의 자료제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 계층별로 각종 도서프로그램과 문화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와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양임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평소 서귀포시 스포츠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장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양은권 스포츠지원담당입니다.
   김형섭 경기장시설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국내외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월드컵경기장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스포츠 인프라를 최대로 활용하여 각종 국내외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스포츠 관광객 유치 목표는 스포츠대회 38개 대회에 16만 명, 전지훈련팀 20개 종목에 3만 3,000명 등 총 19만 3,000명으로 정하여 유치활동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칠십리 전국 초등축구연맹전, 국내외 전지훈련단 유치 등 스포츠 관광객 7만 4,000여 명을 유치하여 45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메디컬센터 운영, 전지 훈련단 상해보험 가입 등 차별화 전략을 통하여 스포츠 관광객 유치활동을 해 나가고, 북경 올림픽 대비 해외 전지훈련단 지원, 축구 A매치 등 월드컵 경기장을 활용한 빅매치 유치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엘리트 부분에서는 체육단체의 지속적인 지원 및 직장 운동경기부의 훈련 여건 개선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우수선수 유망주 발굴 등을 통하여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우승과 17세 이하 축구 국가대표 2명이 발탁되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 등 24개 생활체육대회에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체전 대비 훈련 추진, 제주 올레길 걷기 체험 행사 등 이색 레저스포츠대회 지원을 해 나가고, 고유가를 대비한 생활체육 자전거동호인 클럽을 확대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아름다운 월드컵 경기장 육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아름다운 월드컵 경기장이 있어서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월드컵 경기장을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월드컵 경기장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하여 각종 스포츠 및 문화 이벤트행사를 유치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상황으로는 제주FC축구대회, 기독교 100주년 행사 등 다양한 체육·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관람객을 위한 경기장 안내센터 운영과 입주업체 활성화를 위한 월드컵 경기장 육성위원회 운영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시·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개최 지원하고 경기장 야간조명 및 동선 체계 개선 등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보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스포츠 인프라 확충입니다.
   경쟁력 있는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 스포츠 인프라 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1억 원을 투자해서 제주FC 전용축구장 조성 사업 등 29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니스장 시설 정비 등 17건이 완료되었고, 축구장 관람시설 등 1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FC 전용축구장 조성 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강문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께서 지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가 있어서 과장께서 대신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 관광진흥과장 김찬호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업무보고 중복으로 인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인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귀포시 관광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환 관광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창선 감귤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지역경제국 관광진흥과, 관광지관리사무소, 감귤박물관운영팀 소관 업무 중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에서부터 47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관광 Home-In 운동 추진입니다.
   체류관광객 유치 원년의 해를 맞아 서귀포시는 관광객이 내 집 같이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관광 Home-In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 에티켓 내가 먼저 실천하기, 친절릴레이 운동 등 다섯 가지 세부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 고비용 걸림돌 해소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 중심권 상가나 신시가지 등지에 친절캠페인을 월 1회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업종별 기회교육 실시와 관광업계 종사자 친절콘테스트를 개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52쪽의 관광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국제 매너 함양이라든가 친절 및 의식개혁을 통한 관광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지난 2월에는 관광 아카데미 1단계 과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절서비스 혁신이라든가 현장 방문 친절컨설팅, 관광홍보마케팅, 명예관광안내원 소양 과정 등 4개 과정으로 관광아카데미 2단계 과정을 공무원이나 시민, 관광업계 종사자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53쪽 내실 있는 문화관광축제 육성입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는 10개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중 유채꽃잔치라든가 고사리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축제전문가 컨설팅을 의뢰하여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축제기획 단계에서부터 그 분석 결과를 반영하였고,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여 축제를 홍보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축제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강화와 우수 축제에 대한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제14회 서귀포칠십리축제 외 6개의 축제 등 하반기 축제를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 관광마케팅 강화로 지역 관광 활성화입니다.
   천지연 등 5개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약 4만 4,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KTX 서울역에서 IPTV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관광안내 리플릿 1종 1만 부를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특색 있는 관광홍보물 제작, 신혼여행이라든가 수학여행으로 방문했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추억의 제주관광 상품 개발 등 재방문 기회를 확산하고 차별화된 관광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국내 5개 시, 국외 5개 시 등 10개 도시와 교류 협력을 체결하였으며, 전국 14개 기초단체와는 네트워크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의왕시 초등학생 홈스테이, 철원군, 용산구와 농특산물 직거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의왕시, 일본 카시마시와 청소년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철원과 용산구 등과는 감귤 등 농특산물 교류 및 자매도시와의 스포츠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무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사업입니다.
   천지연 및 천제연, 산방산문화재보호지구 생태복원 등의 보전사업으로 난대림 지대의 생육환경을 조성해서 국비 2억 2,100만 원, 지방비 9,500만 원 등 총 3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 설계 승인을 받아 12월까지 완료하여 난대림 생육환경 조성과 문화재보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8쪽 문화재지구 토지 매입사업입니다.
   주상절리대 및 무태장어 서식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하고자 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 14필지 2만 396㎡, 무대장어 서식지 19필지에 1만 6,177㎡를 국비 11억 3,400만 원, 지방비 4억 8,600만 원 등 총 1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는 9필지 1만 1,124㎡, 무태장어 서식지는 5필지 3,693㎡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 5필지 9,272㎡, 무태장어 서식지 14필지 1만 2,484㎡를 추가 매입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용머리해안 관람로 보강·정비사업입니다.
   바닷물 만조시 통행제한으로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산책로를 만조 수위보다 높임으로써 관람여건을 개선하고자 만조시 통행 불가능한 지역을 높이고, 용머리 진입구간 침수지 배수시설이나 용머리 주변 산책로 가로등 설치 등을 위해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60쪽 하멜상선 전시관 정비사업입니다.
   하멜상선 전시관은 2003년도 개관 후 해수로 인한 급격한 건물 일부 부식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전시관 외부 도색이라든가 전시관 철골 교체, 돛대 그물망 교체 제작 등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사고 방지 및 관람여건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귤박물관운영팀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감귤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감귤박물관 관람객 확대 유치를 위해 전국 초·중·고교 및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구정 연휴나 춘계 관광성수기 대비 홍보물을 배부하였고, 수학여행단이나 현장학습 유치를 위해 안내문을 5,400개소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 여행코스 추가 협조문과 홍보물을 추가 발송하고, 박물관 홍보물을 제작 중앙언론 여행 담당기자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여 감귤박물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친절한 관람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감귤나무 및 조경수 생육 조절과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감귤체험학습장을 연중 운영하여 6월 30일 현재 505팀 2,282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신축 아열대식물원 인근 1,194㎡를 이용하여 감귤따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관람객의 수요를 충족시켜 여행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아열대식물원 관리입니다.
   세계감귤전시관이 협소하기에 아열대식물관의 분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귀포 신효동 산3번지 일원에 유리온실 1동을 1,655㎡ 규모로 신축하여 아열대식물인 바오밥나무 외 297종 7,272주를 전시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국비 1,000만 원, 지방비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아열대식물원 운영관리계획을 수립 홍보하고 12월 중순경에 아열대식물원을 개방하여 관람객 유치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64쪽 감귤랜드 시설사업입니다.
   감귤랜드 주변 정비를 통해 관람객과 시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시설물 안전을 유지하고자 산책로 침수지구 배수개선 공사, 감귤박물관 옥상 방수공사 등 6개 사업에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산책로 침수지구 배수공사라든가 세계감귤재배 유리온실 시설 보강공사 등이 완료됐습니다.
   감귤박물관 옥상 방수공사나 감귤랜드 진입로 방어벽 보수 및 도장공사 등 3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지역경제국 소관 관광진흥과, 관광지관리사무소, 감귤박물관운영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김찬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업무보고를 짧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내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서귀포시를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행수 투자지원과장입니다.
   김동배 건설교통과장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참석 중에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담당급 공무원은 일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직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서 75페이지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역내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서귀포시 관내에는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제주헬스케어타운 등 국책 사업 6개 사업에 총 8조 3,8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자 사업으로는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우리들메디컬리조트 등 12개 사업에 총 3조 1,100억 원의 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휴양형 별장 지원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고급형 주택 유치에 따른 건설 경기 촉진 및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휴양형 별장 지원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 세무,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별장 관련 민원 접수 후 관계 담당자 T/F팀을 가동하여 24시간 내에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5월 18일 본 센터를 운영한 후 6월 말까지 총 27건의 건축, 세무, 토지 매입 관련 등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시 홈페이지 내에 별장용도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단위 학술세미나 등 각종 회의 시 현장 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자본과 사람이 모이는 서귀포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마을투자유치단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이 능동적, 자발적 투자유치 활동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2007년 11월 6개 마을로 시작하여 5월에 5개 마을을 확대 운영, 현재 총 11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을투자유치단 상담 내역을 보면 수망리 (주)메가코리아, 화순 나비공원 조성, 가시리 국제학교 설립 건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수도권 기업 대상 기업투자 환경 설명회에 수망리, 화순리, 가시리, 도순마을, 대포마을 유치단장들과 도 및 행정시 관련 부서가 합동 참석한 바 있습니다.
   82쪽 헬싱키 경제대학 제주분교 유치 사업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외국대학 유치로 교육의 명문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2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헬싱키 대학교 간 MOU를 체결하였고, 지난 6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외국교육기관설립심의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강의실, 연구실 등 학교시설 내부 공사를 시행하여 외국교육기관설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10월경 분교설립 승인예정에 있습니다.
   83페이지 주요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쇠소깍, 외돌개, 천제연, 신양해수욕장, 서귀포 비경 관광자원 개발, 주상절리대 생태체험 관광개발을 통하여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87페이지 공영버스 운영입니다.
   공영버스 차고지가 혁신도시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토평동으로 차고지 이설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차고지 기반시설 및 사무실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와 건축계획 심의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 공사 발주하여 11월경 사무실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88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학교 주변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인도 시설, 미끄럼 방지, 방호울타리, 노면표지, 교통안전표지판 시설 등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7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입니다.
   6월까지는 도로반사경 설치 공사 40개소, 차선규제봉 76개소, 과속 방지턱 1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및 정류소 표지판 정비공사는 8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비가림 버스승차대 3개소, 정류소 표지판 20개소, 횡단보도 조명등 시설 19개소를 발주하겠습니다.
   90페이지 공영(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영 무료주차장 시설 확대 및 개선정비로 도심지 내 주차난 해소 및 관광도시에 걸맞은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2페이지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메시지 서비스 운영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제가 일반우편 발송으로 인한 도달주의 원칙에 따른 민원불만이 발생하여 금년도 5월부터 정기검사 사전안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자료 정비와 시민홍보를 통하여 민원불편 해소 및 시민들의 사전 불이익 처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친절한 고객만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건설국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순효   강상국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최근 2년간 국제교류도시―외국입니다.―교류 현황, 교류도시 방문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귀포시 관계 부서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양임숙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고생이 많습니다.
   이중섭 문화지구 기반조성 사업 관련해서, 총 9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영훈 위원   지금까지 어느 정도 투입이 됐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은 미술관 건립과 주변 주차장, 휴게 공간…….
○오영훈 위원   미술관 건립이 언제 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업이 199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미술관 완공 시기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2003년도에 준공되어서…….
○오영훈 위원   2003년부터 운영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영훈 위원   내년에는 또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올해 창작스튜디오하고 공예공방이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10억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내년에는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약 12억 원이 앞으로…….
○오영훈 위원   더 들어가야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영훈 위원   더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중섭 문화의 거리를 관광벨트화 하기 위해서, 소암하고 서복까지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들어갈 이유는 극장 매입이 필요합니다. 거리도 그렇고 주변에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오영훈 위원   극장 건물 자체를 매입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오래된 극장 건물이…….
○오영훈 위원   아카데미 극장하고 이중섭 미술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중섭 미술관 입구에…….
○오영훈 위원   입구에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문화시설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도 굉장히 황폐되어 있고 문화지구 내에…….
○오영훈 위원   지금은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김순효 간사, 박명택 위원장 사회교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방치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소유주는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울 분으로 저희들 계속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쪽에서 매입 요청을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저희들 누차 전화로 요청도 했고.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중섭 미술관 건립, 그리고 이중섭 문화의 거리 문화지구…….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2003년도에 준공되어서, 방문객 수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미술관 중에는 제일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4,5백 명이 방문하고 있고, 오늘 신문에도 났을 겁니다마는 작년보다 34%나 증가된 방문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여름휴가철에 고급 관광객들이 오면 꼭 이중섭 미술관은 들르고 있습니다. 개인 관광객들은…….
○오영훈 위원   위원님들한테 이중섭 미술관방문객 현황에 대해서 차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문화산업을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문화산업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짧게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관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섭 미술관이 서귀포에 있는 자체가 서귀포 문화산업의 한 메리트라고 봅니다.
○오영훈 위원   국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꺼내느냐 하면 제주관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문화관광으로 가야 되고 문화를 어떻게 접근시킬 것인가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산업을 얘기할 때는, 문화산업이라면 그 요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업의 기본요소는 뭡니까? 기업이지 않습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기업 분들이 모였을 때 그것을 우리가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중섭 미술관도 하나의 돈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문화산업의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거리나 문화지구 기반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중섭 미술관 자체 내에 창작스튜디오나 공예공방을 다하는 것이 문화산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중섭 미술관을 중심으로 인근에 그런 문화산업기반 사업자들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어떻게 활성화시키도록 할 것인가가 문화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러기 위해서 창작스튜디오와 공예공방을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 얘기는 이것을 관―행정―에서 전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술관이 하나 존재하면 그 미술관을 통해서 연계될 수 있는 기업 또는 시설을 어떻게 유치하고 어떻게 직접 효과가 나타나도록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건물을 하나 만들면 그 건물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 되니까 계속 증축하고 새로운 시설하고……. 공적 자본을 계속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과연 산업의 발전 효과를 볼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적 자금을 최소한 투입해서 산업발전 효과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서귀포의 경우는 사실 활성화되기까지는 행정이 어느 정도는 개입해서 공급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그래서 창작스튜디오라든지 공방을…….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 못하시는데, 서귀포시민들이 그런 수준이 안 된다, 재원이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든 돈이 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 아닙니까? 이중섭 미술관과 연계될 수 있는 사람―서울에 있는 사람, 인사동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사업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섭 미술관과 연계되는 사업군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고, 이런 사업군을 이중섭 미술관 인근에 데려오기 위한 유인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이 더욱더 문화산업의 발전전망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고, 문화지구 조성사업의 핵심적 요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향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의 전환을 요청 드리고요.
   그다음에 남원읍 신흥2리에 보면 동백나무 군락지 있잖습니까? 지금 동백마을 하고 있는 데. 사유지 매입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우선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게 급선무라서 사실은 작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상정했습니다만 아직은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게 얼마 예산이 들어갑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현재 필요한 게 2억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2억 원 재원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10억 원도 아니고 20억 원도 아니고 2억 원이 없어서 매입계획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강문실 국장님, 이것 안 하고 놔둘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신흥리 동백마을은 가꾸어야 될 마을이기 때문에 위원님 요구대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마 이쪽 소유주하고도 마을 측에서 협의를 1차 끝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다음에 강상국 국장님 담당이시죠? 휴양형별장지원정보센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예.
○오영훈 위원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발상이 상당히 좋고. 이와 관련해서 감면조례 할 때 상당히 비판적으로 제가 접근했었는데 이렇게 접근한다면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접근이고 차별화된 전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시 자체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어떻게 홍보해 나갈 생각이신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위원님들 앞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호텔에 비치했습니다.(홍보자료 제시) 호텔 현관에 배너를 달아서 호텔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오영훈 위원   배너라는 것은 호텔 로비에 현수막을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세로로 해서 세워놓았습니다.
○오영훈 위원   또 다른 홍보방안은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번에 12개 호텔 팀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하는 중에 일부 호텔에서는 호텔에 오는 투숙객들은 자기네 단골손님인데 자기네 단골손님을 어떻게 별장을 지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접근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호텔에 와서 별장을 보면 그다음에 다시 또 다른 제3의 손님이 온다 해서…….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고요. 서귀포시 차원에서 수도권 지역에 타깃 마케팅을 어떻게 설정해서 본격적으로 마케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달 명예도민증을 남발하고 있잖습니까? 그 명예도민증 수여받으신 분들한테 당연히 홍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최소한의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강남이라든가 밀집지역의 전광판을 이용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광고전략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고맙습니다.
○오영훈 위원   마지막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의 현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외버스터미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종전의 시외버스터미널은 서귀포 1호광장 주변에 있습니다. 토지면적이 한 500평이고 건물이 75평 있었습니다만 신시가지로 2006년도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했습니다. 동회선, 서회선, 일주도로, 그러니까 국도12호선만 그쪽으로 가고, 평화로 가는 버스나 남조로, 5·16도로 가는 버스는 그냥 종전대로 구터미널에서 출발하고 종착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두 군데에서 이용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구터미널을 신시가지 터미널로 옮겼을 경우에…….
○오영훈 위원   현재 상황에서 문제점이 없냐고요? 현재 양쪽을 다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문제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분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전에는 1호광장이 중심이었는데 신시가지 와서 내리고 보니까 신시가지에서 구시가지까지 한 10분 걸리는데, 이게 교통카드 가지면 그냥 시내버스를 탈 수가 있는데 그게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어차피 신시가지 터미널로 전부 옮겨야 될 부분입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시외버스터미널―구터미널―과 관련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구터미널을 이용함으로써, 동서교통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내버스는 공영버스를 운영하는데 종전의 일주도로―위미3리 종정동에서 컨벤션 가고 감산으로 해서 대평 가는 길―이것만은 수익노선으로 동서교통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이 당초 계획대로 구시가지에 있는 터미널 기능을 신시가지로 옮겨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여기에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고요. 현재 서귀포시 시외버스터미널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네 분 국장님이 다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호명 않더라도 질의보아서 답변하실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 운영현황이 어떻습니까? 저번에 경기를 하게 되면 자기네 영업에 방해된다고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게 해결됐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그 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들이 FC 축구경기가 열릴 때 동선문제 때문에, 예를 들면 롯데시네마 극장에 표를 끊고 들어간 사람이…….
○강문철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됐느냐만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완벽하게 해결은 안됐고, 어느 정도 해결은 되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쪽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강문철 위원   그분들이 제주유나이티드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던데 그런 일은 지금까지 안 벌어졌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아직은 손해배상 청구 안 됐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무튼 대화를 그쪽하고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소암현중화기념관 갔을 때일 겁니다.―감귤박물관하고 연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토종 감귤나무들로 조경을 꾸미면 어떠냐? 이게 소암현중화기념관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 관광지 내의 조경을 제주자치도 토종 감귤 있잖습니까? 감귤박물관에서 많이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 현장 갔을 때 제가 지적했었는데 어떻게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서귀포 거리에 감귤로,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특히 시내에 제주감귤을 가로수화 하는 부분 말씀도 계시고 해서 소암현중화기념관 주변에 사실은 공간이 적습니다. 소암현중화기념관 울타리 내 공간이 적습니다만 적절한 품목을 선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감귤박물관운영팀장님 계십니까?
○서귀포시감귤박물관운영팀장 이창선   예.
○강문철 위원   지금 토종 감귤 몇 종 몇 본 키우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감귤박물관운영팀장 이창선   전시되어 있는 감귤이 약 78종에…….
○강문철 위원   제주자치도 재래감귤.
○서귀포시감귤박물관운영팀장 이창선   재래감귤입니까?
○강문철 위원   예.
○서귀포시감귤박물관운영팀장 이창선   재래감귤도 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에 재래감귤은 500여 종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500여 종이요?
○서귀포시감귤박물관운영팀장 이창선   예.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접붙여 놔두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접붙이기로요?
○서귀포시감귤박물관운영팀장 이창선   예.
○강문철 위원   그러면 계속 접붙이기로 해서 재래감귤을 굉장히 많이 생산할 수 있겠네요?
○서귀포시감귤박물관운영팀장 이창선   저희들이 재래감귤을 감귤박물관에서 생산하는 것은, 농촌지도원의 일손이 모자랍니다. 두 사람밖에 없어서 많이 생산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관리상 현재.
○강문철 위원   예산을 지원받든지……,
   이게 소암현중화기념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 관광지 전체…….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재래감귤을 한 번 보더니만 굉장히 뭐 하더라고요. 그것을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관광지 내에 재래감귤을 조경수로 가꾸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제주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는 동계전지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 시스템도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행정시에도 전담반을 설치해서 전지훈련이든, 내일부터 하는 백록기대회든 그 시스템대로 움직이자 했었는데 아까 제주시에 확인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행정시에 업무협조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일 따질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스포츠산업을 걱정할 때 지금 남해안이 어떻게 하는지 서귀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임 상임위원들이 남해안을 갔더니 목포, 강진 아무튼 남해안 쪽에는 매머드급 동계전지훈련장을 다 짓고 있어요. 그러면 서귀포시든 제주자치도 전체가 스포츠산업, 특히 동계전지훈련 할 시기에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그러면 남해안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겠는데 사실상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번에 서귀포시에서 제주시하고 경쟁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제민일보에 3,000만 원 주고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추경에 예산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번 백록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앞으로도 계속 제주시하고 돈 주면서 그렇게 대회 경쟁 붙으십시오!
   지금 제주자치도에 전국대회 한 번 유치하려면 한 1억 5,000만 원, 처음 5,000만 원에서 출발한 게 5,000만 원, 8,000만 원, 1억 원. 각 시도별 전국적으로 막 경쟁하면서 돈 주는 버릇들 해 버리니까 이제는 단가만 올라가잖아요. 서귀포시에서도 그것을 배워서 제주시하고 경쟁하려고 미리 주는 겁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귀포시가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지금은 사실상 서귀포시가 사회적 인프라가 달리잖아요. 대회 온 사람마다 다, 오늘부터 다 오고 있는데 가장 불만들이 사회적 인프라가 굉장히 불만이거든요. 그러면 백 몇 개팀 넘으면 3분의 1팀은 제주시에서 하고 결승전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에서 하는 등 좀 나은 방향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하고 계속 경쟁적으로 돈 주면서 할 게 아니고, 같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그것은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계전지훈련, 이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서귀포시에서 참석했던 분, 여기 오셨습니까?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강창석   안 왔습니다. 그때 마케팅계장이 참석했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서귀포시 부시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동계전지훈련 하면 다른 종목도 많지만 일단 축구였습니다. 축구는 서귀포시에 많이 오고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다 하고 있느냐 하면 서귀포고교 설동식 감독이 다 컨트롤 하고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분만 보면 참 미안한 게, 동계전지훈련 기간 동안에 입술 다 부르트고 엄청 고생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서귀포시에서는 그렇게 고생하는 분한테 인센티브 같은 것 주어본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우선 강문철 위원님, 전지훈련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까지 발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행정에서 먼저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의원 발의로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동식 서귀포고등학교 축구감독이 있는데 정말 서귀포시 전지훈련하는데 상당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이분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보상금 차원보다는 이번에 도에서 풀(POOL)예산으로 서귀포고교에, 본예산에 4억 원을 배정시켜놓았더니 3억 원만 도지사한테 결재 받아놓고 이번 추경에 1억 원 하면서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깔아주려고 하는 모양이던데. 거기에 기숙사 같은 것이라도 서귀포시에서,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것인데, 지금 서귀포시 동계전지훈련 온 팀들 그분이 다 연계연계해서 불러들인 팀들 아닙니까? 그분은 진짜 우리 서귀포시민들이 업고 다녀도, 그런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힘이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무슨 감독이 있더라고요. 토평초등학교 배구팀이 전국대회에 가서 성적 올리고. 그 감독도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분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 같은 것을 서귀포시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그런 분들이 힘을 내서 서귀포시를 위해서 더 일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에서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료들이 맞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롯데리조트가 착공되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지난 5월 13일 착공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때 착공해 놓고 무엇 때문에 공사 착수 안 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기공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실무적으로 작업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강문철 위원   실무진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색달동 주민들이 돈을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서귀포시에서 중재할 의향은 없으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색달동에서 마을회 장학금 요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중재해서 원만히 타결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작업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문철 위원   실질적으로 롯데에서 그것을 안 주었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하고도 한번 의논해 보면 알 겁니다. 롯데 본사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삼매봉핀크스밸리가 통합영향평가서 심의 완료되었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6월에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통과는 안 되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협의가 되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내일 우리가 현장에 가는데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합영향평가 심의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여기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자료 하나하나에 신경들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지역경제국장님, 55쪽 보면 관광안내전화 「1330」이 있습니다. 관광안내서비스 강화로 관광안내전화 「1330」 홍보 및 직원교육 강화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김찬호입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지역지리라든가 안내를 「1330」을 통해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원래 이게 한국관광공사가 관할하고 있는 것이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맞습니다.
○김순효 위원   공사에서 지역협조기관으로 서귀포시 관광안내소가 맡은 것 맞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예, 천지연에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1330」을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직원 다섯 사람입니다.
○김순효 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근무시간은 아홉 시부터 여섯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홉 시부터?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여섯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일곱 시 이후에는 바로 서울로 연결되어 버립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예.
○김순효 위원   그러면 자세한 정보를, 일곱 시 이후의 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서울로 연결되어 버리면. 서울에서 그렇게 잘 할 수 있나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서울에서 안내도 해 드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김순효 의원   그 이후에는 서울로 연결해서 서울에서 안내한다고요? 잘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맞습니다.
○김순효 위원   서울에서 안내해 준다고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예.
○김순효 위원   서울에서 관광안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일곱 시 이후에는 서울에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다섯 명 중에 어(語)권별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몇 개 국어입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영어 한 사람하고 중국어 두 사람, 일본어 두 사람입니다.
○김순효 위원   관광안내 「1330」을 홍보하는 것도 좋고 직원교육을 강화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정작 관광객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이지 못하면 제주관광이미지에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은 안 되십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전반적인 운영시스템을 점검해서 전문인력이나 관광정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협회라든지 해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마련해서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예,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다음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장 입주업체 임대료 납부실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대부료율 인하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대부료가 현재 1000분의 50인데 1000분의 10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김순효 위원   법·제도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지금 도의 세정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법·제도적으로 가능하면 이 문제도…….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잘 대답하셔야 되요!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저번에 조례에 반영시켜 드렸잖아요. 잘 대답하셔야죠. 우리 상임위원회 쪽으로 책임전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판단들 하셔서 올리십시오.
○김순효 위원   임대료 성실납부 이행과 입주업체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업무보고 시마다 매일 경기장 활성화 방안 대책 강구를 요구하고 있는데 별다른 대책마련은 가져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만 반복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월드컵경기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월드컵경기장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26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의 다양한 형태의 자료제공 서비스 운영을 보니까 도서구입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서귀포시 지역에 점자도서 준비되었습니까? 되어 있는 데 혹시 있습니까?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부완식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부완식입니다.
   저희 도서관에는 점자도서 100권이 있고 시각장애인 용으로 스무 종류를 두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용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부완식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것을 찾는 분을 다 분석할 수가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부완식   그런 세부적 이용현황은 저희들이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분석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냥 전시만 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도서를 이용할 분들에게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몰라서도 못 오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접근도 못하고,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부완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교통 관련해서 제주시에도 그 얘기 했는데. 서귀포시에, 안전봉이라고 하나요? 노란색 플라스틱으로 길에 세워져 있는 봉 있잖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규제봉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것 하나에 얼마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설치하는 데까지 개당 7만 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제주시랑 잘 맞췄네요.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놔두느냐 하면 제가 나중에 타시도와 비교해서 분명히 짚고 갈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시고, 혹 지금까지 집행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어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문화관광위원회 동료위원들께서 서귀포시 문화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 의구심 나는 부분, 또 동료위원들이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상국 국장님!
   지금 2청사 4층을 용도변경 하겠다는데 공공업무시설을 교육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사무실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바꾸는 겁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학교시설이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교육연구시설이 됩니다.
○오충진 위원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것은 건축용도변경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오충진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건물 소유하는 총무과에서…….
○오충진 위원   이참에 건물 전체를 용도변경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런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충진 위원   왜 4층만 합니까? 전부 해야지. 지금 2청사 전체를 비웠을 때, 1청사로 전부 옮겨도 충분히, 앞으로 청사 하나로 통일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지금 자치경찰 나가고 상가 나갔을 때 이쪽 2청사 환경도시건설국하고 지역경제국하고, 농업부분은 농업기술센터로 가면 다 비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제대로 된 교육기관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헬싱키경제대학 하나 갖고 장난들 치지 말고 전체로 해서 제대로 된 학교, 제대로 된 대학이든 특수전문대학이든 그런 발상을 해야지. 그것 하나 덜렁 4층에 용도변경하면서 시민들한테 하는 생색내기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학교 관련은 시장님의 방안도 있겠지만 이것을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관련 그것 하나 하면 앞으로 영어교육도시로 이전하겠지만 40명 덜렁 헬싱키경제대학 와서 대학유치 했노라 이렇게 생색내고 용도변경까지 하면서……. 이참에 전부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오충진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만 당초에 헬싱키경제대학 유치할 때―2청사 4층에 할 때―우선 학교를 유치하려면 부지라든가 건물을 짓다보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 복안은 일단 4층에 입주해 놓고 기간이 지나면 영어교육도시로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 아니고 일단은 여기 유치해서 영어교육도시로 가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관계공무원들도 전부 느끼실 겁니다. 지금 1청사, 2청사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느 공무원이든 만났을 때 “한 군데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게 대부분 공무원들의 대답입니다. 1청사로 합쳤을 때 물론 주차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대학하고 의료원 부지 관련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이쪽 학교부지 용도가 되면 제주대학교하고도 절충하면서 제대로 된 대학을 유치하는 데도 얘기가 될 것으로 보는데 단지 4층 하나 갖고, 지금 재난안전과 4억 원 예산 들여서 애써 시스템 해 놓은 것도 옮기고, 엄청난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꼭 이래야 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이 40명 강의할 장소 다른 데 물색해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강정동―에 해도 충분합니다.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임숙 국장님, 창작스튜디오 모집하는데 도민작가 모집합니까? 아니면 도외작가들 모집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 당초 계획할 때부터 도외의 작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창작활동을 왜 도외사람만 합니까? 지역작가도 할 수 있게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왜냐하면 창작스튜디오는 여기에 거주하도록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고민하겠습니다. 이 창작스튜디오를 통해서 고급미술인…….
○오충진 위원   모집인원이 몇 명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여섯 사람입니다.
○오충진 위원   여섯이면 모집할 때 도내 특히 서귀포시 3명, 도외 3명 이런 식으로라도 해 주어야지 어떻게 도외 사람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역예술가들을 살려야 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왜냐하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침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의견을 수렴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충진 위원   관광진흥과장님, 아까 감귤박물관에 유리온실 아열대식물원 2,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서귀포시감귤박물관운영팀장 이창선   감귤박물관운영팀장 이창선입니다.
   감귤박물관 사업비가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축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아니, 아열대 식물원.
○서귀포시감귤박물관운영팀장 이창선   예. 감귤박물관의 아열대식물원은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당초 감귤박물관 할 때, 아까 강문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고유의 재래감귤, 재래향토수종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열대식물원 돈 그 정도 들여서 온실 지었다고 엊그제 언론에도 보도했지만 중문관광단지 여미지식물원하고 상대가 됩니까? 경쟁이 안 되죠. 거기에 경쟁력 맞추려면 거기 따라갈 수도 없고, 감귤랜드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재래향토수종으로만 가득 채워도 학습용으로도 되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광객들이 제주 아닌 외국 가서 다 보는 나무들입니다, 그 수종들이. 그것을 그렇게 홍보하면서 유리온실 잘 되었다고 할 게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여미지식물원 갔던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것 보겠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서 앞으로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태장어 서식지 몇 년 전부터 계속 투자하고 관리하는데 지금 서식 분포하는 상황이 파악됩니까? 어느 정도 서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밤에, 특히 여름 장마철 감시체제가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장 박성환   관광지관리사무소장 박성환입니다.
   전에 근무했던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 재작년에 그러한 사고들이 있었고 직원들이 밤에 야간 잠복근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상황을 봐가면서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오충진 위원   어느 정도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됩니까? 모르죠? 얼마나 분포하고 있다는 것.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장 박성환   그것은…….
○오충진 위원   오히려 포획꾼들이 더 잘 알 겁니다. 포획꾼들이 어느 쪽에 많이 있고 하는 것을. 매해 장마철 되면 포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게도 모르게 포획하는 것 같던데 감시체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문실 국장님!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 사후관리가 솔직히 말해서 특별자치도 전에는 엄청나게, 여기 강창석 과장이 지을 때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만 특별자치도 되고난 후에 그전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매해 ‘활성화, 활성화’ 하면서 조례 개정, 업체 지원 별 것 다 해 봐도 특별자치도 이전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더 문제만 발생하고. 특별자치도 된 후에 A매치 빅게임 해 본 적 있습니까? 경기를. 제주특별자치도 된 후에 언제 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호주전도 한번 개최했고 청소년 축구도 한번 했고. 월드컵 경기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물론 축구경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형공연도 중요합니다. 가끔 그런 공연도 유치하고 신경 쓰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예,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서귀포시에도 예산이 6억 원 잡혀 있는데, 빛의 거리.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수남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6억 원씩 나눈 것 같은데.
   여기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설명됐네요. 조명터널 300m, 100m에 3개, 조명폴 100개, 10m에 간격 도로 앞옆.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터널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1월부터 서귀포시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벤치마킹 어디 거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울이랑 광주랑 세 군데.
○김수남 위원   담당자가 설명해 주세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문화예술과장 강진호입니다.
   서귀포시 빛의 거리에 6억 원 예산이 있는데 2월에 서울의 청계천하고 서울시청 앞 링크 있는 데를 갔었습니다. 조선일보사문화재단과 같이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는 18억 원 들여서 한 달 전기료로 2억 원 정도 나갑니다. 필라멘트 식으로 루미나리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은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되겠다 싶어서…….
○김수남 위원   벤치마킹을 거기하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거기하고 광주 갔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광주 어디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동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루미나리에로 낮에 봤습니다, 밤에는 안 보고. 다른 일로 갔다가 봤는데 낮에 보니까 흉물스럽고 해서.
○김수남 위원   한 3년 전에 제주시 광령 숲에…….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예, 봤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조각공원?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예.
○김수남 위원   거기랑 흡사하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그것은 필라멘트 식입니다. 필라멘트 식은 전기료가 엄청 많이 나와서 저희들은 LED하고 태양광, 풍력 세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맞게 하려면 LED가 어울릴 것 같아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잠깐만 서 계세요. 왜냐하면 국장님 답변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담당자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설을 벤치마킹했다는데 청량리나 서울, 광주를 보면 조성한 데가 공간이 있는 데에요. 그렇지 않아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예.
○김수남 위원   여기는 도로에 한다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광주도 도로에 했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광주는 도로에 어떻게 했는지 봤어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터널식으로 15m 간격으로 10개를 세웠습니다.
○김수남 위원   6억 원을 들여서 서귀포시에 어떻게 단단하게 묶을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사후 관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필라멘트 식으로…….
○김수남 위원   이 시설을 해서 정말로 지역에 상품화가 되겠느냐,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김수남 위원   재래시장 연결하고 이중섭 문화의 거리 연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는 명분은 맞는데 시설한 후에 사후관리가 문제라니까요. 예를 들어 애물단지가 되어 버리면 정말 난처합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물론 행정에서 강행할 것으로 나는 보고 있는데 분명히 조심할 것은 사후 애물단지가 되면 국장님께서 도민에게 세금, 혈세 낭비한 것에 대해서 죄스런 마음을 갖고 잘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 제가 강제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단지 애물단지가 될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98%라는 얘기예요.
   혹 이 빛의 거리 예산을, 예를 들어 아까 무태장어 얘기도 했지만 그 앞에 천지연입니까, 내려가면? 혹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빛보다는 물이 좋을 것 같아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그런데 천지연 쪽은 문화재여서 환경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 문화재 쪽에 한번 검토를 해서 된다면 그쪽까지 물을 당겨서, 아예 물 분수가 낫죠. 빛의 거리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힘듭니다, 또 지저분해지고. 도로의 형태에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위원님 생각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들은 루미나리에 플러스 경관 조명 비슷하게 해서 복합으로 가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혹 잘못하면 공무원의 한계가 보이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장이 하라고 했다고,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할 게 아니고. 우리 혈세 아닙니까? 쓰려면 제대로 쓰고 하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여서 힘들면 물을 무슨 백화점까지 당겨서 자연 유화되도록 음악 물분수 해도 되는 것이고. 아이디어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위적인 자원 오래 안 갑니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강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귀포시 구터미널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명택   서귀포시에 있는 구터미널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구터미널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위원장 박명택   공영 주차장으로만 해서 그대로 차만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구터미널과 신시가지에 있는 터미널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하던데, 어떤 방법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시외버스운영자협회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저희 행정시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옮겨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해도 아직까지 옮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버스회사 측에서도 가려고 하지 않잖습니까? 이제는 버스가 구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또 표를 꼭 터미널 가서 구입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신시가지 터미널의 적자폭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통합하겠다는 얘기는 2년 전, 제가 의원될 때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이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아까 오영훈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충분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신시가지 터미널을,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위원장 박명택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터미널.
○위원장 박명택   터미널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터미널 부지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 박명택   도시계획상 다른 용도로 이용도 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이라든가 용도변경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지금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그런 것을 해 줘야 자체적으로 다른 것을 운영하든지 하지, 지금 적자폭이 개인이 운영하는데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시작할 때 권고까지 했는데.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숙 국장님, 강문실 국장님, 김찬호 과장님, 강상국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진실한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관광교통국과 보조출연단체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박명택    김순효    강문철
•    김수남    오영훈    오충진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    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태유
•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창돈
•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
•   -제주시
•    문화산업국장    이규봉
•    환경교통국장    김덕남
•    문화체육과장    안전영
•    관광진흥과장    이정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용철
•    우당도서관장    강수복
•    탐라도서관장    강춘식
•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    양동원
•    교통행정과장    김창읍
•    주차관리과장    임수길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    강문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스포츠산업과장    강창석
•    문화예술과장    강진호
•    도서관운영사무소장    부완식
•    관광진흥과장 김찬호
•    관광지관리사무소장    박성환
•    감귤박물관운영팀장    이창선
•    투자지원과장    양행수

○기록    

•    고경미    오명희    손청숙
•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