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0월 28일(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보고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오후 2시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기관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평소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교통국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현안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오늘 현안 업무 중에 직접 보고하실 분들을 인사 소개드리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CI관련해서 총괄 책임연구원이신 전성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다음 손영수 교수입니다.
김승철 선임연구원입니다.
김경헌 연구원입니다.
(관계자 인사)
그다음 카지노와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분야 관련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관광협회 상근부회장 오셨습니다.
문종헌 사무국장입니다.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이동헌 연구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자 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저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주CI 및 통합브랜드 개발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에 세계자연유산 등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등 우리 제주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벌로 갖고 있는 CI 및 BI, 도시브랜드에 대한 점검을 하고 또 제주의 비전을 담은 CI를 개발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CI는 정장과 같은 품격 있는 것으로서 사용처가 분명히 한정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제주라는 심벌을 모든 것에 사용을 해 왔고 무분별하게 활용하여 왔습니다. 또 BI라 해서 비주얼한 느낌이 들고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슬로건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개발도 필요하고, 특히 전국 16개 시도에 유일하게 제주만 도시 슬로건이 제정 안 되어 있는데 이 분야도 보완해서 슬로건을 제정하고 또한 세계자연유산 관련해서는 사인시스템을 개발해서 세계자연유산으로 가는 곳으로 관광객이나 모든 분들을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300여 개 이상의 시안을 놓고 작업을 꾸준하게 해서 최근에 네 개, 세 개 안으로 좁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께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8쪽에 있는 제3회 세계델픽대회 추진사항입니다.
이 분야는 저번 임시회 때도 위원님께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고 지난번 독일의 키르쉬 사무총장―IDC 사무총장―이 직접 와서 위원님들하고도 대화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분야는 8월 18일 KDC 쪽에서 조직위원장 선임이 어렵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인계받아서 본격적으로 내정한 상태에 있고 조직위원도 어느 정도 내정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수락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달이면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기본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확정해서 조직위원회를 11월에 본격적으로 활용하면서 정관,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각각 확정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 말까지는 참여 국가까지 어느 정도 확정해서 본격적인 세계델픽대회의 준비가 되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월까지는 저희들 대회 엠블럼이라든가 로고, 응모요강, 심사기준까지도 확인을 하고,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에 나서서 세계델픽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를 서두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9쪽에 있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타당성 용역은 지난 여름철 도정질문 때도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과 성원으로 질문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관광협회에서 용역을 맡아서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150일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라든가 도민공청회를 제주시, 서귀포시에 각각 실시했고, 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거치면서 최근에 마무리작업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 용역결과 골자를 보면 소규모 관광객 카지노 도입 시 약 5,500억 원 정도 경제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건설 고용기간에는 고용인원이 약 1,144명, 운영 시 1,700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대규모 복합 관광카지노 도입 시는 5조 4,000억 원 정도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각각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 증가율을 보면 관광객 카지노 도입 시 약 32.6%가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전문용역을 맡은 업소에서 바로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저희들 7월 23일 한·아세안 외교장관 회담에서 특별 한·아세안정상회담을 우리나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8월 22일 도지사와 의장님 공동명의로 외교통상부에 제안서를 제출했고, 그동안 각각 해당 국과 대사관이라든가 외교부 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인 제주 유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런 결과 최근 10월 23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주 개최를 확정해서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 와서 저희들이 발표했고, 앞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외교통상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준비기획단과 파트너를 형성해서 성공적으로 이 대회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자간 정상회의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 검증을 받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2012년에 추진되고 있는 세계기후정상회의라든가 세계자연보전회의 등 굵직한 회의들을 제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신공항 건설 추진 사업은 그동안 위원님께 보고를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전문가 그룹을 5,6명으로 구성해서 한 달에 두세 번 이상 워크숍을 하면서 신공항 용역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측과 자료를 제공하면서 제주에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민영화 부분도 한국공항공사로 하여금 용역을 하도록 국토해양부가 지시해서 민영화 대상 공항을 선정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물려서 제주에 민영화가 부적절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당초부터 제기되어 온 민영화 부적절 문제라든가 신공항 건설의 프로젝트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항보고 첨부)
○위원장 박명택 예, 고경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CI 및 통합브랜드 개발 추진 상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업무보고에 거 궁금한 몇 가지 질의하고…….
○위원장 박명택 한꺼번에 이것까지 받고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문철 위원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오영훈 위원 제 생각에도 일단 CI설명을 간단히 듣고 먼저 보내신 다음에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전에 다른 것은 없고 국장님하고만 있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좋습니다.
○제주대학교선임연구원 김승철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제주대학교 디자인팀의 제주CI 및 통합인증브랜드 디자인개발의 선임연구원 김승철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제주의 세계자연유산과 생물권보전지구에 대한 시각적인 비주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런 것들이 제주자치도에 정책적인 반영이나 디자인 쪽으로 보이는 중간단계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설명)
저희 팀 구성은 전체적으로 총괄책임자 전성수 교수님과 공동연구자이신 손영수 교수님 이하의 전문 브랜드 네이밍 개발업체 브랜딩리드라는 업체와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연구원들로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각기 갖고 있는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를 최대한 본 프로젝트에 반영해야 된다는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현재 제주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합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인데요, 두 가지 보고있는 부분이 도기와 제주CI입니다.
바로 전에 국장님의 말씀도 그렇지만 기존 제주CI에 대한 부분이 가치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이미지 함축이 덜 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시내의 쓰레기통이나 폐비닐에도 제주CI가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승해야 되는 이미지를 포함한 제주CI와 마찬가지로 좌측에 보이는 도기가 개발됨으로써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인 이미지로 전달되는 부분이 통합아이덴티티에 대한 프로젝트의 메인 이슈가 되겠습니다.
기존 국내 CI와 도시의 브랜드 사례를 보시는데요, 각자 영역에 있어서 각 지자체들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CI와 슬로건에 이미지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슬로건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은 해외도시에 대한 아이덴티티 두 가지에 대한 시안이고요, 저희가 제주CI 중심전략으로 갖고 있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제주CI에 대한 1차 자료와 2차 자료, 면접조사를 통해서 계승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거죠. 여기에 도시브랜드, 즉 슬로건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표현이 됐을 때 배가 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충분히 많다는 결과치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나오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인증하는 상품입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증마크 부분들을 정리하는 프로세스 단계가 되겠습니다.
본 CI 중심전략의 장점 중의 하나가 시각적으로 CI냐, BI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이전에 설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구나라는 구체성을 두 가지가 각 기능적으로, 각 포지션별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안에 발전적인 부분들을 슬로건을 배가시켜서 세계자연유산이나 생물권보전지구,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구체성을 띨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주CI를 진행하면서 대표 사료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서울시 통합아이덴티티시스템입니다.
표현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CI가 있고 그 밑에 슬로건이 있고 마지막에 인증마크가 포진되면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적인 장점을 CI에 시스템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게 CI와 슬로건 사용에 대한 예시인데요, 슬로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적극적이고 서비스적인 마인드를 슬로건에 표현해야 되는 미션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 보셨던 정체성에 플러스되는 어쩌면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브랜드를 파워풀하게, 혹은 직접적이며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틀이 슬로건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도시슬로건을 진행하면서 메인 타깃은 국내외 관광객으로 잡았고 서브 타깃이 도민인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관광이나 의료나 복합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긍심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저희를 찾는 방문객에게 코드를 맞추는 것이 가장 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정책에 대한 반영뿐 만이 아니고 행복과 즐거움이 슬로건에 나타나야 되겠다는 메인 이미지를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방향치를 간단하게 도표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좌측에 보시는 부분들은 단순과 장식, 설명적이냐 상징적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기존에 장식적인 부분이 있다면 현대적으로 단순화 형태로 가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상징성과 설명적인 부분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친근하면서 동적인 이미지가 본 시안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CI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은 다이내믹하고 모던하면서 좀더 활동적인 느낌의 디자인이 나오리라는 계획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도기에 대한 디자인 총 여덟 가지가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은 국내 지자체 도기의 사례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최근 도기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특별자치도인 제주에 대한 이미지를 기존의 것보다는 좀 더 승화된 부분으로 진행하려고 기본 국내 자료를 검토했고요. 보면 기존 각 지자체마다 로고를, 마크만을 사용하는 일상적인 디자인이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 요소들은 각기 자연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한 이미지의 시안을 활용해서 도기를 디자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기존 CI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전체 JEJU 마크의 색상 부분에 있어서 녹색은 한라산의 푸르름과 자연환경을 표현하고 있고, 청색은 자연의 보고인 바다, 그리고 주홍색은 미래지향적인 제주인의 희망과 평화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데 이 제주CI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구조상으로 말씀드리면 사전에 검증된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 제주CI가 다른 도시들보다는 많이 차별화되고 좋은 부분이 많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가 9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발전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여덟 가지 제주특별자치도기 중에 보시는 것은 제주CI를 적극적으로 도기에 활용해서 기존 도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국문 표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CI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로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디자인에 대한 신뢰성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의 적극적인 이미지를 도기에 반영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C안과 D안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보시는 것은 기존의 도기를 활용해서 나온 디자인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안은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세계자연유산 인증마크를 도기에 활용해서 진행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방향의 한 축으로 해 본 안입니다.
E안과 F안은 기존 타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좀 더 가치에 대한 부분이 연상될 수 있도록 잔잔한 패턴을 도기에 깔아서 이런 부분들이 CI와 연계됐을 때 고급감과 숭고한 가치를 전면에 반영하겠다는 이미지가 표현된 안이고요, G안과 H안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기본적으로 삼다, 삼무, 삼려의 기본 3정신이 전용 색상의 면 분할을 통해서 제주의 이미지를 도기에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실 큰 축은 도시슬로건 개발에 대한 것입니다.
도시슬로건에 가장 구체성을 띠는 핵심 콘셉트 중에 세계자연유산이 보여야 된다는 부분 하나하고요, 제주의 미래 비전이 반영될 수 있는 밝은 미래, 자연유산이 빛나는 섬, 제주자치도에 대한 콘셉트가 충분히 반영된 디자인으로 전개해야 된다는 축이 있고요, 각 안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시안의 콘셉트가 있는데 관광 제주를 부각할 것이냐 비전 제주를 부각할 것이냐, 그리고 자연 제주,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가치가 우리나라를 떠나서 아시아나 세계적으로 화제성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유니크니스에 초점을 맞추는 표현방향에 있어서 네 가지 방향으로 추출한 시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Only One Jeju’에 대한, 저희가 시안과 슬로건 이름에 대한, 네이밍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릴 텐데요. 세 가지에 대한 슬로건은 기본적으로 5월부터 현재 10월까지 총 7개월에 걸쳐서 3단계를 거쳐 300안에서 50안 이런 식으로 압축된 최종 세 가지 안의 슬로건과 디자인이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보시게 될 것은 Only One JEJU입니다. Only One JEJU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유일의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하는 특별자치 행정의 제주특별자치도를 미래를 상징하는 단순한 어조로 Only One Jeju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시면 Only One Jeju도 있고 Only Jeju도 있고. 이런 임팩트있는 로고타입을 이용해서 첫 번째 시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는 Only Jeju는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의 이미지를 보석의 이미지와 보석 자체 플러스 한국을 연상하는 한국 대표도시의 이미지를 강한 붓 터치를 활용해서 제주의 역동성을 강조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세계자연유산 공식 인증마크를 Only의 “O”자에 형상화시켜서 디자인을 한 안이 되겠습니다.
같은 콘셉트에서 응용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입니다.
Only Jeju의 표현을 세계에서 유일한 최고 가치의 제주의 의미를 세계를 상징하는 지구본과 세계자연유산의 제주의 자산인 화산용암의 근원적인 모티브를 활용해서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겠다, 발전해나가야겠다는 번짐의 효과를 JEJU에 표현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흥미와 발전적인 부분이 동시에 표현된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는 안입니다.
Only Jeju의 이미지인데요, 천혜의 신비를 간직한 제주의 용암동굴을 Only의 “O”자에 표현하고 전체적인 이미지는 제주의 아름답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슬로건에 반영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주의 특별함을 상징한다는 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Only Jeju의 이미지는, 보시는 것은 제주의 숭고한 고귀함에 대한 상징을 신전의 이미지와 파도와 자연이 만들어낸 한라산의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형성되어서 이런 것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징성을 배가하면서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오면 특별한 신비함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은 신전의 이미지가 제주도 한라산과 자연이 오버랩되면서 슬로건이 표현된 안이 되겠습니다.
큰 축으로 슬로건 Eye Of Asia Jeju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중앙의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성사진을 크게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이것들이 동북아의 거점인 아시아를 어찌 보면 냉혈할 정도로 보는 독수리의 눈과 같은 이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슬로건과 이미지로 반영되어서 동북아의 중심이면서 앞으로의 비전을 포함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안은 같은 슬로건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주의 자연적인 가치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Eye Of Asia Jeju라는 표현을 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콘셉트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주CI와 연결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시아나 마찬가지로 세계를 위해서 충분히 발전적으로 변화하겠다,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Thank Jeju 슬로건은 주민의 극대화나 관광 편의, 도민의 감사 표현의 Thank Jeju도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동적인 이미지를 감탄형 슬로건으로 표현한 안이 되겠는데요, Thank Jeju에 대한 부분들은 뉴욕의 ‘I LOVE New York’이나 ‘OK ToKyo’ 같은 부분들이 나름대로 심플하지만 임팩트있는 슬로건으로 형상화될 수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안은 Thank Jeju에 대한 디자인표현인데요.
○오영훈 위원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주대학교선임연구원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제주의 이미지를 경쾌한 이미지로 표현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Thank Jeju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JEJU마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돌하르방을 연상해서 친근한 이미지로 표현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인증마크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증마크와 기존 공동브랜드와의 차이가 뭐냐라는 궁금증이 많이 유발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상단의 인증마크 부분입니다.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에 나와 있는 ‘제주마씸’이나 ‘해올렛’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상품적인 브랜드라면 저희가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인증마크 부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식인증, KS(Korean Standards)처럼 제주의 인증마크 J를 표현하기 위한 디자인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나올 수 있는 상품에 대한, 혹은 특산물에 대한 제주가 인정하는 고품질의 상품이다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마크이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공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주얼모티브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게 인증마크 사례 부분이고요. 보시면 어떤 이니셜을 쓴다든가 각 지자체의 특산물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인증마크에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기존 제주에서 나오고 있는 인증마크인데요, 청정제주나 FCS, FCG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보시는 고객이나 도민들도 FCS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인증마크냐, FCG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설명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하는 마크 형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 말고 저희가 개발하려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한눈에 보기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패키지에 활용되는 것인데요, 보시는 JEJU마크가 포장에도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브랜드화 역할이 되면서 난무하다는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존 제주 인증마크에 대한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위원회에서 같이 발행한 분석표에 보면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모순이 많이 발생하고 보수와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안 중에 첫 번째 안은 삼다인입니다.
삼다인은 제주의 고품질 상품을 자연맞춤의 삼다 속에서 피어난 고품질 인증마크라는 것을 보여주는 안이고요, 첫 번째 안은 마찬가지로 같은 콘셉트로 제주 형태의 돌담과 제주인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한마음으로 만들어진 세계자연유산 제주 품질인증이라는 마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은 마찬가지 같은 콘셉트고요, 제주만의 특별한 가치로서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완벽함을 서로 조화롭게 이루고 있다는 이미지와 삼다인이라는 명칭이 같이 포함된 인증마크가 되겠으며, 보시는 것도 같은 콘셉트고요.
청명한 색깔을 대비시켜서 청정자연의 이미지와 제주자치도의 상품임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된 마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네이밍이 모드락입니다. 모드락은 제주자치도의 방언에서 나온 네임이고요, 최고 품질의 상품이 모드락이라는 특별함, 깨끗함, 신선함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이 표현된 네임이고요. 이 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사랑이라는 표현이 내재되어 있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품질인증마크가 안으로도 밀집되고 밖으로도 퍼지는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표현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제주의 깨끗하고 신선한 바람에 흔들리는 자연스런 곡선이 제주특별자치도 모드락의 인정마크 이미지다라는 부분이 반영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체 형태는 돌의, 현무암의 형태고요, 이 안에서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청정농축산물 모드락의 인증마크다라는 것이 반영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J마크에 대한 부분은 영문 JEJU의 첫 이니셜 J를 활용한 인증마크를 표현한 안이 되겠습니다. 딱 보기에도 전체 원 안에, 자연을 상징하는 완벽한 원 안에 J자 하나가 포진되어 있으면서 각 농수축산의 기능적인 색깔을 구분해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콘셉트 하에서 물방울, 청정지역의 마크라는 콘셉트 하에 진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적인 요소들이 같이 병합되면서 최종적으로 제주가 인정하는 품질인증마크라는 것을 보여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안은 세계자연유산 제주 품질인증에 대한 부분의 가치를 기존의 유네스코 공식 인증마크와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세계적인 품질가치를 표현하겠다는 의지로 표현된 디자인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J자가 중앙에 배치되면서 공식적인 제주의 상징을 표현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품질인증을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사인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큰 개념은 사인이 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인의 기능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로케이션과 적재적소에 동선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이 충분히 반영된 디자인으로 진행하고 이 안에서 기존의 세계자연유산이 가질 수 있는 가치에 대한 부분을 재료와 형태와 컬러로써 표현하겠다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존 세계자연유산지역에서도 보셨듯이 기존 퍼블릭사인에서 보이는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좀 더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사인에 전달되는 디자인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일성과, 세계 각기 특징에 대한 장소적인 이미지와 제주만의 특화된 제주 형태적인 부분들을 사인디자인에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컬러적인 부분에서도 제주 자연에서 나올 수 있는 컬러의 포인트를 가지고 사인에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소재 면에서도 현무암과 기존 갖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한 소재를 가지고 표현할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체가 해풍에 민감한 환경이기 때문에 녹이 슬지 않거나 유지보수, 혹은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소재들을 사용해서 디자인을 진행할 것이고요.
보시는 것은 첫 번째 안인데요. 첫 번째 안은 현무암과 용암의 형태를 오버랩시켜서 단순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주변에 세계자연유산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로 디자인한 안이 되겠습니다. 입체적인 형태고요, 전면에 보시는 스틸 같은 경우에는 녹이나 관리부분에 있어서 기능적으로 탁월한 재질을 활용해서 디자인할 생각입니다.
B안도 같은 콘셉트고요, B안 같은 경우는 제주의 오름이나 자연적인 형태를 사인에 부분적인 요소로 반영해서 디자인한 안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각 세계자연유산 지역에 포진되었을 때 자연과 어우러지는 이미지가 반영되면서도 정보를 효과적으로 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안이 되겠습니다.
C안의 가장 큰 핵심은 돌과 스틸의 두 가지 투톤 재질을 활용해서 충분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유산적인 이미지를,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C안으로 반영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CI 및 통합브랜드 개발 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용카지노 도입 타당성 조사연구도 같이 듣고 나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명택 방금 설명받은 CI 먼저 질의·답변해서 정리하고 나머지 국장님 관계는 늦게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CI 및 통합브랜드 개발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 북제주군, 제주시, 남제주군, 서귀포시가 있을 때 제주시 심벌마크는 전혀 반영이 안 되나요?
○제주대학교교수 전성수 전에 쓰던 심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순효 위원 예, 제주시 마크가 참 상징적이고 이뻤는데 여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제주대학교교수 전성수 예.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도의 심벌을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심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쓰고 있는 심벌은 전국에서 가장 차별화가 잘 되어 있는 심벌이라고 디자인에 대한 평이 있고 선호도 조사에서도 68% 정도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심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족한 요소들은 슬로건에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순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인증브랜드 개발 마크 있지 않습니까?
제주 이미지가 별반 들어가 있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너무 조잡하지 않은가? 청정 제주를 나타낼 수 있는 바다라든가 해녀, 예를 들어 돌하르방이라든가 이런 단순하면서 제주를 뚜렷이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참 많다고 봅니다. 돌하르방을 이용한다든가 해녀, 청정바다, 제주 바람 등 아주 소재가 많은데, 학문적인 쪽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히 일반 관광객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제주를 알리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브랜드와 마크에 적지 않은 예산인데 더 뚜렷하게 제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마크는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진행은 도 내외의 선호도 조사라든가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하면 거기서 선정해서 끝내 버릴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겠지만 제주를 간편하면서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주대학교교수 전성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인증브랜드 또는 인증브랜드를 디자인할 때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가 굉장히 디자인에 포인트가 되는데요, 제주자치도의 가치를 어디 둘 것인가를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과 도정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현재 저희 판단의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를 세계자연유산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이야말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파워브랜드라고 한다면 세계자연유산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들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을 더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강하게 어필하자는 것이죠.
전국의 많은 도가 제주자치도보다 청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에서 청정을 부르짖고 청정을 중심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장 청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성이 자꾸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 있어서 세계자연유산이야말로 다른 도에서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우리만의 가치가 아니냐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제주를 나타낼 수 있는, 청정이라든가 세계자연유산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아주 간략하게 바로 와 닿는 그런 것이 좀 없다는…….
색깔의 종류는, 청정의 색깔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제주만의 고유한, 대외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제주대학교교수 전성수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순효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증마크에서 ‘삼다인’과 ‘제주마씸’을 한번 봐주시면, 제주자치도를 상징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아마 돌하르방 먼저 볼 것이고 색깔은 자연유산에 뒀다고 한다면, ‘삼다인’은 청정을 내용으로 해서 색깔을 나타냈다면 ‘모드락’을 보시면 색깔이 ‘삼다인’과 차별이 없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제주자치도의 상징인 돌하르방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모드락’에 넣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주대학교교수 전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최종적으로 또다시 더 나올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현안 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CI 관계자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관계자 퇴장)
다음은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관련 용역 최종 결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관련 용역 최종 결과에 대해 보고하실 분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유인물이 왔으니까, 지금 들어도 유인물 검토하는 선에서 끝날 것 같아서 바로 질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명택 위원님,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유인물에 의한 궁금 사항이라든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먼저 하기 전에 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궁금해서.
국장님! 이 용역 어떤 과정을 밟고 추진된 겁니까?
편법 쓴 것같이 보이네요. 관광산업 정책개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된 것으로 용역 했다고 본 위원이 조사됐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맞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정책개발 사업 추진 지원이라는 게 원래 예산서 보고할 때 카지노…….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각종, 카지노만이 아니고…….
○김수남 위원 예산이 1억 3,000만 원 이쪽으로 나갔으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국장께서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럼 다른 동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정책 개발하겠다고 예산 심의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수남 위원 카지노 하겠다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카지노를 포함한 다른 것까지…….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용역 심의를 피한 거나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습니까?
민간보조로 관광협회에 보내서 용역을 할 거라면 아예 처음부터 이것을 표시해서 목에 반영해야지, 보니까 행정에서 뭔가 피하려고, 뭔가 뒤에서 협회를 통해서 피하려고, 짐을 덜어 보려고 피한 방법인데 그런 술수를 써서 예산 배정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용역 심의 과정을 거쳐서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관광협회로 하여금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협회에서 했으면 굳이 민간보조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고할 필요 없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재원은 도비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김수남 위원 직접 집행을 해야 되지 왜 편법을 써 가지고 짐은 협회로 보내서 민간인을 통해 가지고 여론 조성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십니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직접 하려니 잘못되면 행정에서 부담이 되고 또 여론이 나빠지면 수습하기도 골치 아프고. 요즘 해군기지니 데모하니까 귀찮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산업 주체가 또 한번 이런 관광 발전을 위해서 직접 해보는 것도 효율적이다.
○김수남 위원 협회에서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책임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가 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은 항상 지겠다는데, 책임진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중심에 딱 서서 판단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조사를 협회에서 시민 상대로 여러 가지 토론회도 갖고 하는데 이 사업을 행정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줬으니까? 행정에서는 용역 받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협회에서 결론이 나면 중앙정부라든가 제주정부에다가 건의가 될 겁니다.
○김수남 위원 협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게 아니고 도로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럼 도에서 보고할 것 아니에요, 절차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박명택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여기에 연관되는 질의이긴 한데요. 도에서 직접 집행하지 못하고 경상보조를 통해서 협회로 줬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오영훈 위원 용역 수행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과업지시서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과업지시서는 관광부서에서 작성…….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한 게 아니고 협회에서.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협회에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기 전에 관광정책과에서 이 내용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를 어느 과에서 줬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정책과에서.
○오영훈 위원 관광정책과에서 민간경상보조를 줄 때 어떠한 요구가 있어서 준 것인지 아니면 관광정책과 자체적으로 사업을 제안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광정책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양경호 이 문제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이 명확히 밝히셨고,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기를 주민의 통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산 심의할 때도 카지노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을 개발하는 데 쓰는 걸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제주 관광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제한적이나마 내국인 카지노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관광협회와 저희들이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침 결정도 저희와 관광협회가 협의한 내용으로 과업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인 관광정책과에서 먼저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관광협회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고 관광협회에서는 민간경상보조금 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신청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양경호 관광협회에서 신청이 된 겁니다.
신청된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오영훈 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해서 차후에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양경호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과업지시서 내용도 같이 협의를 했는데, 우선 카지노 산업 여건 분석을 보면 해외 카지노 시장의 급속한 성장, 내국인 출입 카지노 산업의 급속한 성장세, 해외 카지노 이용 및 불법 도박 규모 확대. 이거 맞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오영훈 위원 맞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 한 달 동안 마카오를 비롯한 카지노 산업의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0% 이상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련 신문 기사나 이런 게 잘못된 겁니까?
지금 한 달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마카오 시장만 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계 시장 전체의 여건이 카지노 시장은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 한 달 동안의 카지노 관련 기사를 분석해 보시면 라스베가스를 중심으로 한 미국 카지노 시장과 마카오를 중심으로 한 카지노 시장이 급격한 침체기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금융 시장의 위기 등으로 인해서.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의 마카오 출입제한 조치가 이미 석 달 전부터 취해졌고요. 그리고 금융 위기가 겹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은 되어 있느냐는 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난 9·10월 동향을 보면 중국 정부에서 마카오 출입통제가 되면서 마카오 시장의 카지노가 감소되고 있다는 분석을 받았는데 이 분석 자체가 상반기 쪽으로 되어서 최근에 분석한 것까지는 아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도입의 타당성을 조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내 관련 제도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관련 법률이 현재 있는 상태, 그리고 관련 법률의 개정 여부, 개정 동향,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석 내용이 있어야죠. 그런 분석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의 이동헌 소장입니다.
지금 「관광진흥법」상에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허가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 바다이야기 이후에 사행감독위원회를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불법 도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기로 되어 가는 부분인데 사행감독위원회를 만들고 나니까 전반적으로 국내 산업 자체, 게임 산업의 복권을 포함해서, 경마, 경륜을 포함해서 총량을 어느 정도에서 규제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사항인데…….
○오영훈 위원 그 사항이 여기 용역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피티 자료가 오늘 위원님 보고용으로 압축이 되었고 보고서와 중간보고 내용과 공청회 자료에는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갖고 있으면 하나 갖고 오시죠.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예.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것 확인하기 전에 그러면 「관광진흥법」상에 외국인 카지노에 대해서만 문광부장관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내국인 카지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그 역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죠?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법 개정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그 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단순 조항 하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내국인 출입 카지노, 특히 관광객 출입 카지노를 한다면 중앙정부의 고도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개정이 되거나 변경이 될 걸로 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하더라도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 공청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아까 말씀하신 마카오 카지노는 중국 정부가 상당히 예상했던 바입니다. 너무 과열되면 어느 정도 통제를 하겠다고 사전 투자자들 미국의 샌즈(Sands)그룹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인데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넘어갔는데 좌우지간 해외 부분은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해외 유출이 심해지고 국내에도 언젠가는 이 산업을, OECD 국가 중에 자국민을 출입 안 시키는 카지노가 두서너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열지 않으면 이게 해외로 다 빠져 나간다는 국가적인 논리도 만들고…….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아까 제가 연구보고서 내용 중에 법과 제도와 관련된 분석의 내용이 빠졌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 중에 제가 확인을 해봐도 관련법의 현황은 나와 있지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행성감독위원회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들어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시면.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사행성감독위원회뿐만 아니라 한국게임물등급위원회라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예.
○오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 3개월 동안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 등급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대부분 다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게임산업 전반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에 동의하십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그 부분은 바다이야기 이후에 상당히 사행 쪽으로 아니면 불법 도박 쪽으로 자꾸 흘러가니까 막고 있는데, 물론 게임산업이라고 전반적으로 지칭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관광객 출입 카지노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 게임하고는 조금 다른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용…….
○오영훈 위원 그래서 내국인 출입을 했을 때 그거와는 차별되는, 예를 들어 불법 도박 수요를 제도적으로 제도권에 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좋습니다.
만약에 「관광진흥법」이나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서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제주자치도만의 어떤 독립적, 차별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그 논리가 제주자치도의 경기 침체나 관광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얘기되기는 참 힘들 것입니다. 사실은 정선카지노가 사북 사태 때 거의 무정부 상태로 군인도 못 들어갈 정도의 그런 상태가 있고 나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정선카지노를 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제주자치도 전체의 경제 논리나 관광 발전의 큰 틀에서, 그다음에 FTA 개방으로, 그런 결과 경제가 침체하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산업이 필요하다.
○오영훈 위원 지금 군인도 못 들어올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천 경제자유구역이나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렇게 다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이미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제주자치도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원했던 것은 제주자치도만의 차별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의 논리적 근거가 용역 과정에서 제시가 돼야, 예를 들어서 일부 반대하는 많은 분들도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예, 많이 주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나 새만금, 제이프로젝트가 비공식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적인 요소는 신규로 대규모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대규모 외국 자본 유입이 필요해서 카지노라는 것을 신규로 뭔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지금 제주자치도의 상황은 기존 한 개의 도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져 간다, 그랬을 때는 뭔가 살리는 임팩트가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것과 기존의 어려워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치 판단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풀게 되면 제주자치도만 우선적으로 푼다는 논리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요구와 제주자치도의 실정, 상황을 알리고 홍보를 하고 계속 준비를 해 나감으로써 전체적인 개방 상황에서 제주자치도가 우선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국인 카지노 용역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아마 대규모 단지 개발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허가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야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 경기 부양 효과도 있고.
만약에 된다면 혹시 어떤 쪽에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직 저희가 그 단계를 구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카지노나 게임산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아무리 관광 상품을 만들려고 해도 재원 마련이 없어서 도저히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정선 같은 경우에 보면 매년 한 개씩 관광 상품이 새롭게 들어가는데 그러한 역량을 집적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도입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영훈 위원 최근에 버자야그룹이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 계획을 신청했습니다, 카지노 사업을 포함해서. 그래서 5억 불 이상이면 카지노 허가를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이 문제와 내국인 카지노 추진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미 외국인 카지노 부분은 권한이 특별자치도로 이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외국 자본 들어오는 것이고…….
○오영훈 위원 그게 외국인 카지노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일부 시중에서는 버자야그룹이 투자를 결정할 때 내국인 카지노를 염두에 둔 투자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오늘도 4단계 제도 개선을 올린다고 하면 내국인 카지노는 지방관광공사나 관광협회에서 주최가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오영훈 위원 절대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경빙장 유치 문제가 나왔습니다. 관광공사에서 같이 추진한다고요. 어쨌든 관광공사도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지휘를 하고 계신데 경빙장은 국장님의 아이디어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경빙은 지금 관계 업체에서 제안 설명 단계입니다.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해서 한다 안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쪽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듣는 차원의 상태에 있고.
○오영훈 위원 지금 JDC와 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그와 관련해서 내부적인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들한테도 설명은 있었는데 내용 자체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도민 공감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도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회를 가져보자 이런 차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경빙장 설치와 관련된 국장님의 개인적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도 카지노나 마찬가지인데 사행성 문제 이런 문제가 감안이 된다면, 부천시의 경륜장 같은 케이스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오영훈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오영훈 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국인 카지노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까 고도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법이 개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 관광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내국인 카지노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관광협회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용역 결과에는 과반수가 찬성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내국인 카지노까지 된 겁니까, 아니면 외국인 카지노만 한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내국인 카지노만 지금…….
○김순효 위원 지금 내국인으로만 용역이 나온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김순효 위원 용역 결과가 내국인 카지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니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의견은 외국인 카지노는 이런 찬성이 나오겠지만 내국인은 이런 찬성이 나올까 하는 이런 데서 어떻게 여론 조사를 했는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여론 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로 했는데, 하나는 제주의 고객인 서울, 경기, 부산, 이렇게 외지에다가 제주자치도 카지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사한 것하고, 또 하나는 도민한테도 직접 설문을 돌려서 도민들도 찬성이 60% 이상 이렇게 나온 걸로 저는…….
○위원장 박명택 도민 몇 분…….
○김순효 위원 제주의 고객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은 타당하지만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60% 이상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저희가 1,000명을 지역별, 연령대 분포별로 해서 제주자치도내의 전문 리서치 업체에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다음 설문을 했던 리스트 정도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굉장히 신뢰를 할 수 있는…….
○김순효 위원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요.
아까 오영훈 위원도 말씀했지만 국가에서도 사행산업을 감독위원회까지 만들면서 총량에 들어갔는데 이런 용역보고서에 제주자치도민의 60%가 찬성 의견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것을 받고 싶습니다.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자료 제출할 수 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보고서에 설문조사 분석 결과 해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상이 1,010명…….
○김순효 위원 연령층이 어떤지, 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연령층도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분석이 되었고…….
○김순효 위원 아무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제주자치도의 획기적 관광 발전을 위해서 도모하겠다고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행산업을 더 확산시켜서 제주자치도민한테 더 핍박되는 생활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도 제주도민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도민은 활용 안 하고 관광객만 전용할 수 있는, 내국인 면세점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만 도민의 정서는 다릅니다. 도민의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해군기지든 뭐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는 신중하게, 제주자치도민의 카지노 도입 찬반 논란에 대해서는 불거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10월 중에 주민 의견을 수렴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주민 수렴 절차는 몇 번, 토론회를 몇 번 하셨습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게, 착수 보고, 중간보고는 내부 취재진에 의해서 한 것이고 공청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공청회 이후에 저희가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주민에 대한 전체 설문조사를 해서 64.9% 정도 찬성이 나왔고, 그 폐해 문제나 도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요소를 배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제시해서 다시 전제 조건을 단 상태에서 질의를 한 상태에서는 74.4% 정도 찬성 응답이 나왔습니다.
○강문철 위원 잠깐만요. 질의한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공청회 한 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하신 분들의 의견도 반영한 결과, 보니까 피해 대책 같은 것도 잘 짜여 있더라고요. 제주자치도민 배제시키고 1년에 열 번이라든지 내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항공권을 제시해야 입장을 시킨다든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자체가 타당성 연구이면 피해되는 반대편 쪽에 있는 것도 객관적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저감 대책으로만 간략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처음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보고서를 만든 느낌이 들어요. 객관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줘야 반대 주장하시는 분들도 ‘아! 그렇구나.’ 해 가지고 설득력이 있는 거지 공청회 딱 한 번 해 가지고 찬성 쪽으로 몰고 가 버리면 주민 의견 수렴이 된 게 아닙니다.
평택 같은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립하고 그것을 국내인 출입 카지노로 전환시키려는 것 알죠?
그런데 거기서는 왜 국내 전용 카지노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경기도 자체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그게 공식화된 게 아니라서…….
○강문철 위원 아는 내용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평택에는 국내 전용 카지노 설립을 그렇게 반대하는지.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고,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만 지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에 그런 사례 같은 것도 연구 안 하고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 평택에서는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그런 사유도 알아보지 않고 이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그 자체가 국내에서 내국인 카지노라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부적인 논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영암·해남 지역에 제이프로젝트라는 것도 전남도에서 몇 번 검토를 했었고…….
○강문철 위원 일단 평택의 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택에…….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그 외뿐만 아니라 새만금도 그렇고 인천 영종지구도 그러하고 평택도 그러합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아직 수면에 정식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공식화된 게 아니라 전부 내부적인 검토 수준입니다.
○강문철 위원 제 질의 요지는 평택에도 국내 전용 카지노를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 전용을 내국인 전용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경기도 자체 내의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반대가 많다 말이에요. 그런 내용 알고 있지 않아요? 그것 몰라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전부 그런 의도만 가지고 있지 아직 공식화시켜서 조사를 하거나 그런 사항들이 없다는 거죠.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아시는 내용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평택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지.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비공식적 내용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하려고 하는 그 사항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 보고서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1억 3,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타 지역에서 성공이냐 실패냐 그런 사례도 모르고 이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외국도 아니고 국내의 경기도 평택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그게 거의 내부적 검토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남의 지역을 임의적으로 공식화되지 않은 부분을 넣어 가지고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서 자체가 제주자치도의 설립 타당성을 전제로 해서 이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주장은 실패한 사례, 또 반대하는 사람들 내용들도 넣어 줘야지, 여기 보니까 설문 조사 해 가지고 분석한 것 반, 왜 해야 되는지의 설명이 나머지예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겁니다마는 공청회 때 많은 반대 토론자를 각종 단체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아까 김순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왜 이렇게 찬성률이 높으냐고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런 데 대한 많은 질의가 들어올 것을 생각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반대를 할 만한 공식적인 단체들에게 공청회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시민들이나 도민들 전체적으로 내심은 필요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각종 단체에서 반대할 명확한 내부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조율이 안 됐다라고 해서 참석할 수 없다고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강문철 위원 결론을 냅시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반대론자 설득할 논리를 적극적으로 더 넣으라는 이야기죠.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번 의료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 설문 조사를 다시 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게 찬성이에요. 대다수 도민들이 찬성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할 때는 이상하게 몰리는 층이 만약에 반대 측이 그 설문조사에 많이 응하면 반대표가 많고 찬성 부분 쪽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응하면 찬성표가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 번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앙에서는 이게 불가 방침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내국인 카지노는 고도의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개정할 수 있다, 그러면 지사님은 주민의 의견이 통합된다면 통합된 의견을 갖고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관광협회 측이나 찬성 측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주민의 60% 이상.
지금 외국인 카지노가 아니고 내국인 카지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인 카지노는 분명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국인 카지노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 의견도 많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60%, 70% 가까이 나왔다면 도민들은, 물론 70% 나와서 나왔겠죠. 60% 나와서 나왔겠죠. 그렇지만 도민들은, 반대하는 측에서는 ‘왜 그렇게 많이 나왔어. 저게 또 조작된 게 아닐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라는 겁니다.
○위원장 박명택 방금 그 부분은 답변을 고경실 국장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용역이 타당하게 나왔을 경우에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제주자치도민을 설득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중앙정부는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갖추고 해 나갈 수 있는가. 막연히 타당치 않다고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타당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타당한 절차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제주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반대되는 제주자치도민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은 고경실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은 용역에 있는 그대로를 내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김순효 위원님이라든가 강문철 위원님이나 질의 내용을 보니까 고경실 국장님한테 하는 공통된 질의입니다. 이 용역의 타당성이 긍정적으로 나왔을 경우에 긍정적으로 나온 이 용역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면서 설치할 것이며 제주자치도민을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는가, 설치는 가능한가,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가.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나오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하고 차별성도 나온 것이 없고, 큰 호응 갈만한 부분이 없는데 용역 먼저 거쳐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고경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강문철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용역 납품을 관광협회로부터 최종 받아 있는 상태는 아니고 최종 납품까지는 시간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소 시간이 연장되는 한이 있더라도 부정적인 부분의 조사도 좀 더 보완이 돼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그래야 균형감이 있기 때문에.
아까 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설립을 위한 용역이냐 아니면 타당성에 대한 제대로 된 용역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용역진으로 하여금, 관광협회에서 이걸 납품을 받기 때문에 관광협회하고 의논을 하면서 부정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보완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지금 용역을 납품받아서 예산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타당하다고 나왔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겠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타 지역과 차별적 지위를 확보하고,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방법과 제주자치도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용역만 갖고 밀어붙인다면 좀 전에 김순효 위원님이 얘기했던 의료영리병원 불허하듯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관광협회로부터 용역 결과만 받고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검증 절차를 다시 한 번 거치고, 그리고 도민 공감대를 한 번 더…….
○위원장 박명택 국장님,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용역을 했을 때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타당하게 나올 경우를 분명히 계산해 놓고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서나 지침서라든가 분명히 나갔을 것이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절차를 거치겠다는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한국관광개발연구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혹시 카지노와 관련해서 용역한 적 있습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예. 이전에 한국카지노산업 활성화라는…….
○김수남 위원 언제 얘기죠?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2006년에 한국카지노협회로부터 4억 원 정도의 용역비를 받아서 했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지만, 타 지역―정선―쪽에 자주 가보셨죠, 이 용역 때문에라도.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쪽의 지역정서, 문화 분위기는 좋습니까? 보기에 어떻습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물론 카지노산업이 양면성은 있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쪽―도박을 하는―예를 들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그러하다든가 그럴 때.
저희가 강원랜드 프로젝트도 그동안 계속 해 왔는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97년, '98년에 제가 강원랜드를 갔을 때 거기는 거의 폐허와…….
○김수남 위원 물론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한 번만 말씀을…….
○김수남 위원 몇 년 지났죠? 정선이 얼마나 경과됐냐고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정선이 2000년에 개장을 했으니까…….
○김수남 위원 그럼 현재 보는 시야를 말씀해 주라니까요. 용역 때문에 가서 비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지역의 상황을요?
○김수남 위원 예.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물론 연간 매출이…….
○김수남 위원 그 지역 태백에, 아무 것도 없던 첩첩산중에 생겨서 문화와 지역 관광에 연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불어났을 거예요. 그쪽 지역하고 지금 우리 제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천연적인 자연, 문화 다 어우러져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비교하면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쪽 지역에 본 위원도 세 번 갔다 왔습니다. 돈은 조금 땄는데 잃은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새벽이 되면 그 지역에, 아시잖아요. 술 먹고 쓰러져 있는 사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호텔비도 없어서 길거리에 쪼그려 누워 있는 젊은 세대들, 보면서 저는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돈을 땄는데 돌려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돌려주지 못했어요, 25만 원 땄는데. 호텔 뒤편에 가면 전부 젊은애들 담배꽁초 주워 먹으면서, 돈 다 잃은 애들이에요, 그 애들이. 그것 보셨어요, 혹시?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예.
○김수남 위원 어떻습니까, 같은 세대에 살면서.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면, 마카오가 카지노산업을 이전부터 계속해 오면서 확대를, 개방을…….
○김수남 위원 아까는 해외분석은 안 한다고 했는데 마카오 얘기가 나오는데, 얘기해 보세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개방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역민들이 카지노를 하지 않게끔,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데 참여를 하지 않도록 계속 교육을 해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 카지노를 쭉 분석을 하면서 한반도와 중국의 동북 삼성…….
○김수남 위원 말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잘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내국인 카지노 얘기니까 내국인 말씀만 하세요. 아까 강문철 위원님 말씀에 해외비교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지역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아까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 편한 것만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야로 자꾸 보다보면 정서가, 머리가 좋다는 제주지역의 젊은 세대들은 전부 대도시로 빠져 나갑니다. 그나마 지역에서 뭔가 일을 해보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그것을 봤을 경우에는 현혹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잘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업시간이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 일반이 월 20일, VIP가 15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출입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되죠, 최하? 19세 이상이죠?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예.
○김수남 위원 그럼 대학교 1년생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예.
○김수남 위원 도민은 한 달에 몇 번 갈 수 있죠?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출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아예 못하게 돼 있습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계속 그런 논리로 간다면, 제주자치도 인구가 지금 몇 명인지 아시죠? 인구 몇 명입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10년 대비 얼마나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계산하십니까? 카지노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 안 들어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그래서 제가…….
○김수남 위원 그것만 대답하세요, 설명은 필요 없고. 카지노 산업으로 인해서 제주지역 주민, 특히 젊은 세대…….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정선지역의 인구가 카지노 들어오고 나서 증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체 수가…….
○김수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게임을 월 20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서울에 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자치도에 주소지 갖고 혜택 보는 것 없어요, 젊은 세대들.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주소지와 아울러서…….
○김수남 위원 잠깐만요.
여기의 젊은 세대들이 특별한 일 없으면 추자도, 배로 통행할 수 있는 가까운 지역에 주소를 옮겨버립니다. 혹 제가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입을 제한하면 더 궁금해 할 거라는 얘기예요. 젊은 세대들 거기에 주소 다 옮겨놓고 여기에 게임하러 오죠. 대한민국에, 특히 제주자치도인 내 고향에 이것이 생겼는데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용역한 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나 궁금해서 주소를 옮겨 가지고 여기 올 의향 없어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항공권도…….
○김수남 위원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항공권도 지참을, 그래서 주소지…….
○김수남 위원 그러면 배편…….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배편 내지 항공권을 가지고…….
○김수남 위원 추자도에 거주하면 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물론 그 부분은…….
○김수남 위원 아니 그것만. 있죠?
○위원장 박명택 추자도는 제주자치도에 속합니다.
○김수남 위원 아, 완도…….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예, 그런 부분을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
○김수남 위원 잠깐만요. 있죠?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예.
○김수남 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젊은 친구들, 저의 자녀도 그럴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 가게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소 옮기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셨냐고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예, 해 봤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럼 답변해 보세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크게 봐서 제가 동북 삼성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나라 과거 고구려 민족들이 라스베가스에 가거나, 한반도 민족들이 굉장히 게임 성향이 공격적입니다. 지금 세계가, 제가 브리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도 곧 열 거고, 주변국이 다 열게 되면 국내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원랜드에서의 그런 폐해 사태는 틀림없이 겪어야 됩니다. 그것을 겪으면서 옆에 바로 카지노가 있더라도 ‘아, 저것은 나하고 별 상관없는 것’, 좋아하는 사람 가서 몇 번 게임하는 그런 성향으로 우리 국민이 학습이 되고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카지노가 있으면 들어가서 무조건 돈을 다 잃고 싸우는 게 지금 너무 개방을 안 해 놓은 그런 이유도 있다는…….
○김수남 위원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한 분하고 논쟁하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제주지역의 정서상 젊은 층들이 궁금증에 걸려서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게임하러 오는, 예를 들어 아침에 배 타고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그래서 좀 의견을 드리자면 앞으로 10년 후쯤 되면 카지노가 옆에 있어도 그게 별 재미가 없고 가서 돈만 잃는 아주…….
○김수남 위원 너무 쉽게 얘기하십니다.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생활속에 그냥 들어와지는 그런 부분이지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 하는 사항은 지금 너무나 막혀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됐어요. 그것은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정선 쪽은 아무 것도 없던 덴데 그 지역에 근래에 뭐가 제일 많이 생겼습니까? 뭐가 제일 성행하는 사업이죠?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전당포입니다.
○김수남 위원 전당포. 그다음은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숙박업체,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카지노로 인해서 우리 제주자치도는, 일명 뽀찌라고 그러죠, 세금 떼니까. 뽀찌 떼먹고 저희들 살아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거기서 돈 많이 벌면 우리한테 세금내서 뽀찌 먹고 사는 거고, 지역에 생기는 것은 전당포,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전당포가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져버렸지만 이제 또 생길 거고. 그게 제일 먼저 성행이 될 거예요. 또 주소가 없는 사람들이, 아까 범죄예방 차원에서 많이 보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아주 정확히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정확히 용역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제주지역에 자원이 많고 문화재가 엄청 많아요. 우리 행정에서 다 못 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카지노로 먹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 한다는 전제하라면 각도를 다시 한번, 전당포 문제, 지역 정서적인 것, 이런 것을 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보고받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준비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김수남 위원님, 보고받을…….
○김수남 위원 없습니까?
○강문철 위원 국장님, 오늘 이 보고회를 뭣 때문에 하는 겁니까? 여기 향후계획에 보니까 2008년 10월 28일 16시에 최종보고회를 하겠다는데…….
○김수남 위원 끝난 거예요?
○강문철 위원 뭣 때문에 우리 의회에 지금 와 가지고, 오늘 28일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명택 카지노의 타당성, 이게 끝난 다음에 담당국에 대한 건 또다시 하고, 오늘은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어떤 절차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쪽으로…….
○김수남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 보고회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기 보십시오. 향후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2008년 10월 28일 16시, 최종보고회 이것 끝나면 바로 할 건데 지금 우리가 이 보고 받았다고 의회에 보고 다 끝났다고 가서 얘기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이 용역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야 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보니까 오늘 최종보고회를 하겠다는데 시간 낭비하면서 입 아프게 뭐 하는 겁니까?
○김수남 위원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오늘 최종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강문철 위원 그럼 이것 잘못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김희현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보완해 가지고,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하신…….
○강문철 위원 오늘 16시에 최종보고회를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보고회 하고 정선, 평택 언제 갔다 와서 언제 보고서를 만들어 낼 거예요?
○김수남 위원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납품기간이 11월 초로 돼 있는데 이걸 좀 연장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최종보고서를…….
○김수남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질의 중에 강문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이런 보고할, 의회에서 검증할 기회가 없다면, 또 이게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면, 국장께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심의까지 다 거친 사항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보완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정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이쪽으로 마무리를 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준비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지금 전체적인 방안을 브리핑을 안 드리고 하다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도 연 10회 정도로 제한을 합니다. 1회 할 수 있는 게임머니도 저런 부분으로 제한을…….
○김수남 위원 월 20일 아니에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아닙니다. 그것은 강원랜드의 사례입니다.
○김수남 위원 월 20일 아니에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강원랜드…….
○김수남 위원 잠깐만요. 여기 투자자가 망하러 들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투자하는 사람은 제주자치도 사람 매일 와야 되고 대한민국 사람 매일 와야 좋은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규제해버리고, 좋은 얘기했는데 제주사람 전혀 못 들어오고, 대한민국 사람 한 달에 두 번만 온다. 투자하겠어요?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그것은 사이즈의 문제이고, 안에 와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패턴도, 테이블 게임이나 머신게임, 슬롯머신이 아닌 스포츠 게임 같은 부분도 해서 전체적으로 엔터테인먼트의 장을 만들자고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지노 내의 출입을 월 2회로 한정해도 투자할까요? 할 것 같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전체적으로 유입 자체가 총량으로 많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수남 위원 됐습니다. 자리에 가세요.
국장님,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예산을 2억 원 계상했다가 1억 3,000만 원 관광협회로 의뢰해서 이런 상황까지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보낼 때는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추진할 의지가 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오니까 바로 준 것 아니에요. 1억 3,000만 원 그 예산을 카지노 사업 용역으로 협회에 쉽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혈세를 그렇게 쉽게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적극 유치하려는 의향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궁극적인 것은 카지노를 도입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굉장히 논란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많은 의원님들이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리는 돼야 할 게 아니냐. 그래서 타당성에 대한…….
○김수남 위원 잠깐만요, 논란이 되면 직접 용역을 발주하면 되지 왜 협회에 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문제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용역을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선심성으로, 맛보기로 한 번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건 아닙니다.
○김수남 위원 직접 발주를 했으면 우리가 재용역을 시켜서, 제주자치도민의 반대가 있지만 그래도 가까운 범위 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의회가 조정할 수도 있는 걸 묵살해서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관광협회로 보내서 집행해버린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김수남 위원 결과가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해서 앞으로 보완할 건 보완하고…….
○김수남 위원 지금 협회에서 용역을 해버리니까 의회에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말씀들을 다 못 하고 있잖아요, 반영도 안 될 거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도정부에서 이걸 추진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하나만, 용역팀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주지역 여건분석, 이 자료에 의하면 9페이지에 있는데요. 제주 산업구조 특성이 1차 산업 14%, 2차 산업 15.1%, 3차 산업 70.9%로 돼 있는데 이 부분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1차 산업 부분은 농림 부분이 전체 지역 GRDP…….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4팀장 정란수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의 정란수 팀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 산업구조 특성에 대해서 GRDP를 좀 봤습니다. 지역 GRDP를 본 결과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4%, 2차 산업이 15.1%, 3차 산업이 70.9%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 중심으로 많이 재편되고 있는…….
○오영훈 위원 2차 산업의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4팀장 정란수 2차 산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11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GRDP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1%이고, 제조업에 대해 전국에 대한 비중으로 보면 제주자치도가 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GRDP 비중도 제가 알기로는 3%로 알고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4팀장 정란수 연도라든지 제조업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른…….
○오영훈 위원 아니죠. 제조업의 범위는 법적으로 명확히 돼 있는 거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이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GRDP 비중을 다 수합해 봐도 3% 이내로 발표가 돼 왔지 최근 5년간 15%라는 수치는 나와 본 적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정부 기관이라든가 제주자치도에서도 그런 수치는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4팀장 정란수 세부적인 수치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수정을 하도록 하고요.
○오영훈 위원 저는 오류가 있다고 보이니까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용역의 내용과 설문조사의 내용을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논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용역 진행과정에서 공청회도 했지만 반대 측의 참여도 이끌어내지 못했고, 설문조사를 수행했지만 어쨌든 카지노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관광협회에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또한 객관성을 담보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행정 자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오히려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 용역 내용 자체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관광협회가 의견 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그대로 도정 정책방향에 반영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민 의견 수렴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 용역 데이터에 기초해서 어떠한 부분을 보완하고 여론수렴을 강화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일단 관광협회가 최종 결론을 내면 저희들한테 결과가 제출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좀 더 진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정적 요인에 대한 패러다임도 상당 부분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보통 보면 도민 의견 수렴을 설문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이라든가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 이런 것을 솔직하게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다시 한 번 해 본다든가 하는 정책 검증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본격적인 제도화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실무국장으로서의 의견이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걸 관광협회로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하는 그런 부분이 불식이 되어야 하고, 도의 당당한 모습으로 정책을 찬반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문제나 경빙장 설치문제나 똑같은 문제로 보이고요. 제주자치도의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물론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완성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도박도시로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논리 개발과 논리 제시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두 가지 사항 자체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항상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하는 상황에서, 법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시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적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현행 법적 테두리 내에서,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 내에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고 모색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해 줬는데 최종보고회 개최라든가 최종 검수 및 납품하는 일정들을, 특히 카지노 부분은 성급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은가. 한 번 더 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부족한 부분, 문제되는 부분은 더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하고, 협회 상근 부회장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위원장 박명택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 번 더 우리 위원들하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생각은 없느냐 이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보완이 된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라도 정확한 전달이라든가 문제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다른 사업하는 것처럼 너무 성급히 가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선택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제주자치도는 관광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방향이, 분명히 국장님이나 관광협회에서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에 대해 볼거리라든가 즐길 거리라든가 모든 문화가 더 업 돼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객들에게 저녁 문화라든가, 낮에는 볼거리, 저녁에는 즐길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분야 같은데 이런 부분도 충분한 검토 속에 제주자치도 관광이 앞서 가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들과 의견을 잘 주고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잘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인데, 사실 저희가 4단계 제도개선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권한이양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 논리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을 거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정책을 시행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떠나서 지금 관광3법을 이양 받고 있는데 일괄 이양 받으면서도 단 카지노 부분만 이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다각적인 용도로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알겠습니다.
카지노 용역 최종보고 분야는 질의·답변을 끝내도록 하고, 카지노 용역 관계자께서는 자리를 뜨셔도 좋습니다.
(관계자 퇴장)
지금부터는 소관 국장님께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를, 길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답변을 짧게 하십시오. 질의도 짧게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입니다.
제주 세계델픽대회, 9월 달에 저희한테 보고를 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한 달 전에 보고한 것하고 지금 내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조직위원장 선임 및 대회 추진본부 출범을 10월 안에 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했잖아요? 그런데 한 달 만에 11월로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사무총장 와 가지고, 알력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이번에 그분들 와서 직접 간담회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니, 한 달 만에 이렇게 계획이 다를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9월 달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분명 10월 안에 다 처리하겠다고 해 놓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최종 참가국, 참가자 확정도 6월 달인데 5월 달로 바뀌었고, 한 달 만에 이렇게 스케줄들이 탁탁 바뀌어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0월 말까지 조직위원장을 선임하겠다고 했는데, 10월 말까지 저희들 내정은 했습니다. 내정은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감사 등으로 해서 11월 초까지는 확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 밑에도 보면 스케줄이 다 바뀌었어요. 한 달 전에 보고한 것하고, 지금.
예, 좋습니다.
다음 제주 CI에 대해서입니다. CI 용역비 1억 3,100만 원, 어디서 나온 용역비입니까? 이것 본예산에 있어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국비, 세계자연유산 거기에서 CI를 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CI만 단독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체적인 것을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1억 3,100만 원, 용역심의 받았습니까?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확실히 알아봐서 제가…….
○강문철 위원 그러면 세계자연유산, 그 국비 가지고 지금 이 용역 했다는 것은 예산전용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사인물이라든가 통합 브랜드마킹이라든가 거기 전부 세계자연유산을 담고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문제는, 여기 관련 예산 보십시오. 세계자연유산 보수사업비 중 용역비 잔액으로 추진했다고 딱 명시됐는데, 사업비 잔액으로 전용이 가능한 거예요? 잔액이면 당연히 이월시켜야지 어떻게 잔액으로 타 사업을 해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세계자연유산 예산 중에 CI개발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여기 보니까 용역비 잔액으로 추진했다고 됐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죄송합니다. 쓰는 사람들이…….
○강문철 위원 그러면 이 내용하고 다르다는 겁니까? 예산 관련 목하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자료 만들 때 잘 만들고, 현안사항 보고할 때는 파악을 잘 하고 들어오셔야 되죠.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델픽대회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20억 원을 받겠다고 하고 15억 원만 반영됐지 않습니까? 5억 원 더 받아올 수 있습니까? “노력하겠다.”, 이렇게 됐고.
또 하나는 민자 20억 원, 이것도 차질 없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걸 하려면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국비는 20억 원을 지금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데 15억…….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5억 원은 기획재정부에 이미 상정이 돼 있고, 최선을 다해서 20억 원까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럼, 민자는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민자 부분은 당초 유치할 때 20억 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김순효 위원 차질 없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만큼…….
○김순효 위원 그러면 델픽대회가 축소될 것 아닙니까? 문제는 돈 아니에요. 이 예산 갖고 하겠다 했는데 국비도 축소돼, 민자도 어려워. 이것 축소될 것 아닙니까? 보나마나 뻔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조직위 구성도 완료를 하겠다 했는데 그 안에 충분히 완료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어느 정도 기본안이 확정돼서 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될 것입니다.
○김순효 위원 델픽대회를 하면서 준비 상황이 좀 소홀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부실하고 추진이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오영훈 위원 예.
○위원장 박명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 및 휴식을 취한 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후 2시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기관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신재헌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교통국
-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 관광정책과장 양경호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상근부회장 김희현
- 사무국장 문종헌
○기타참석자
- -제주대학교교수 전성수
- -제주대학교교수 손영수
- -제주대학교선임연구원 김승철
- -제주대학교연구원 김경헌
-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소장 이동헌
-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연구4팀장 정란수
○기록
- 고경미 김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