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2일(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관광교통국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명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교통국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관광교통국소관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저희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대안 제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교통국에서는 2009년도 비전을 “품격 높은 소프트파워로 강한 제주자치도 실현”으로 선정하여 저를 중심으로 국 전체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국 소관 예산총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448%가 증가한 319만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0.9% 증가한 18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02억 1,0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314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3.4% 증가한 1,28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0.6% 감소한 70억 6,300만 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21.9% 증가한 1,356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쪽부터 7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버스 운송수입 29억 원을 비롯한 세외수입으로 14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세계델픽대회 개최사업에 20억 원과 한란 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에 10억 원, 성읍민속마을 정비사업에 24억 원, 김정희 종가 유물 일괄사업에 15억 원,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 및 성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 각각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읍민속마을 조사·정비사업에 25억 900만 원과 시내·외버스 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20억 5,000만 원을 비롯하여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에 15억 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23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75억 원 등 지역개발기금으로 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27쪽에서부터 588쪽까지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29쪽에서 551쪽까지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2009년도 문화정책과에서는 “Clture Contents Nomics” 실용화 원년을 목표로 다양한 문화자원 콘텐츠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여 도민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문화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 대비 46.8%가 증가한 39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제주 문화예술 인프라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및 출연금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2억 원과 산남지역의 숙원사업인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에 6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립미술관 개관 기획전 및 소장 작품 구입에 1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립미술관 임대료 및 운영경비에도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2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탐라전통문화의 전승 및 계승을 위한 사업으로 탐라역사문화와 기록화 사업에 2억 8,300만 원과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방송드라마(영화) 제작비 지원에 2억 원을, 문화원형을 활용한 콘텐츠 소재 개발에 1억 원을 비롯하여 1만 8,000여 신을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제작사업에도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건물을 활용한 문학관 건립사업에 3억 원과 문학창작 활동 지원사업에도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9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세계델픽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지원에 국고보조금 20억 원을 포함하여 39억 7,100만 원과 제14회 제주국제관악제 개최에 4억 5,300만 원, 4·3 문화예술축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종교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불교 창건 100주년 행사지원에 1억 원과 종교시설 정비 지원사업에 8억 3,000만 원 등 총 2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전승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에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도의 지질명소 중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사업비에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란 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에도 국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1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는 성읍민속마을 조사사업에 3억 원, 성읍민속마을 정비에 31억 2,800만 원과 예산 김정희 종가 유물 일괄사업에 30억 원 등 총 64억 2,800만 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52쪽부터 561쪽까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관광정책과는 관광객 600만 시대를 향한 강한 소프트파워 구축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5.5%가 증가한 23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제주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제주관광공사 운영경비 및 자본출자에 30억 원과 관광협회 운영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제주관광 이미지 업그레이드 사업에 5억 원, 문화관광해설사 및 외국어 통역 안내원 운영에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축제 지원 및 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억새꽃 축제와 마라톤 축제에 각각 7,200만 원과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성테마관광 자원개발 및 홍보에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회의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유치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에 30억 원과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24억 1,500만 원을 비롯하여 컨벤션뷰로 운영에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국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한 국내 중앙언론 매체를 활용 제주관광 광고마케팅 사업에 3억 8,000만 원과 국내 공중파 TV활용 제주관광 광고 마케팅에 7억 원, 국내 다중집합장소 LED 및 와이드칼라 광고에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운영에 3억 1,500만 원,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도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홍보마케팅에는 일본, 중국 등 공중파 TV활용 CF홍보에 10억 원, 직항노선 공항와이드칼라 등 옥외광고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상품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에 5억 원과 해외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운영에도 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컨벤션센터 건립 차입금 원금상환에 15억 원과 제주웰컴센터 및 컨벤션센터 차입금 이자상환에도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부터 572쪽까지 교통항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항공정책과는 국제품격에 맞는 항공·교통 기반 마련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5.64% 증가한 36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선진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형 교통사고 및 사고다발지역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외버스 노후차량 교체 지원사업에 7억 7,500만 원과 버스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45억 원, 적자노선 손실보상 지원에 49억 6,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객 증대를 위하여 시내·외버스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보전에 23억 4,000만 원과 학생 할인에 대한 손실보전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택시모범 콜가입자 통신비 지원에 1억 원, 택시베이 및 승차대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사업에도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운송 지원을 위해서는 운송정보시스템 시범 구축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 등 장비구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70억 원을, 그리고 공영버스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각각 3억 2,500만 원과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항공노선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도 신공항 건설 관련 전문가 그룹 연구비에 3,000만 원과 신공항 건설 관련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및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 7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73쪽에서 588쪽까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명품 스포츠산업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31.2% 증가한 36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내외 스포츠대회 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 8,000만 원과 엘리트 분야 국제스포츠대회에 2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분야 국제스포츠대회에도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분야와 생활체육분야 전국 스포츠대회에도 각각 22억 4,400만 원과 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도 2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에 35억 원과 아라축구장 조성사업에 5억 원 등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에도 2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도 5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내 스포츠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에 3억 1,400만 원과 엘리트 체육지원 육성사업에 3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등 8개 사업에 총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내 스포츠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에 4억 5,100만 원과 생활체육 지원 육성사업에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회 및 단체 육성사업에 5억 4,900만 원과 장애인 전국 및 도내 대회 개최 지원에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전국대회 출전 지원을 위한 사업에도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장애인 체육진흥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월드컵경기장 건립 등 차입금 이자 상환에 2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월드컵경기장 건립 차입금 원금 상환에도 7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저희 문화관광교통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고경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교통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남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예, 김수남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하셨습니다마는 스포츠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35억 원에 대한 예산 편성, 목별로 정확히 어디에 얼마, 또 아라축구장 조성사업 5억 원 외 정비사업 21억 원하고 50억 7,000만 원의 정확한 지원 대상을 정리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델픽대회 관련해서 몇 가지 걱정스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델픽대회 관련해서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39억 7,000만 원,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요. 조직위원회도 뒤늦은 감이 있지만 출범했고, 내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준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점은 델픽대회 개최의 의의에 맞게 성공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걱정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걱정 중에 가장 큰 핵심은 과연 내년 델픽대회가 제주문화, 탐라문화의 정체성과 탐라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일부에서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저희가 같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저희들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절반은 제주지역 문화인사에서, 그리고 예술분야, 감독분야라든가 예술집행 분야도 제주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도록 조직구성 내부 소프트 분야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그쪽에서는 또 자기들 전국적인, 아니면 국제대회니까 국제 규격에 맞는 콘셉트 싸움도 없지 않아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별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 때문에 행정에서 가급적 개입하지 않고 민간단체의 역량을 최대한 보장하지만 이런 우려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의지를 심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델픽대회조직위원회든 내부 사무국이든 여기에 제주출신 내지는 제주문화예술인들의 참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조직은 전체 큰 조직위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의 절반은 제주출신으로 구성하고 있고, 사무국과 집행위원, 예술 감독이 있는데 예술 감독 쪽에, 중요한 것은 예술 쪽이니까. 예술 감독 쪽의 절반은 제주예술인들이 참여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체 사업집행, 조직위 구성, 주제의 설정,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델픽대회 서울사무국에서 주도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히 탐라문화라고 할 수 있는 문화 월령도 우리가 발굴하지만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의제 또는 주요 주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취약하다. 낮다. 우리가 도비 20억 원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결국은 제주문화의 정체성이나 제주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없는 사업으로 끝나 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는 그렇게만 단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많은 이해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연출의 독자성, 창조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저희들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백화점적으로 우리 거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 것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의 연출은 하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거기 담아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부분 총괄적인 의미의 연출 감독의 연출 능력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부분의 문화를 담아내는 노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일종의 세계대회 아닙니까?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갖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경우도 상당히 유사한 경우인데, 지금 전적으로 그쪽에서 다 집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민속문화 또는 전통문화와 관련해서 설정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현재의 상황에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 것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축제처럼 구성하는 것이 아닌데 서브이벤트나 주이벤트 과정에서 우리 것을 어떻게 삽입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집중적인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떻게 됐든 사업설명서에 보면 기대효과를 독특한 탐라문화의 세계화로, 세계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 제주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21세기 문화르네상스 실현이 기대효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제주문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민속문화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또는 이분들과 접촉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제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심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경연의 형식이기 때문에 물론 경연의 구체적인 기준과 종목의 제한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에서 개최하는 만큼, 또 우리 도비 20억 원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제주민속문화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 당국에서 더욱더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처음 초창기 이야기될 때부터 제주에서도 같이 의견을 개진해 왔고, 지금 총괄 연출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되시는 분한테 일부 제안서도 받고 있고, 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술분야 쪽에도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연하는 부분은 국제표준화가 되어야 하지만 전체 분위기를 업시키는 것과 연출, 콘셉트는 제주 색깔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는 제가 집중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9월 5일 축제에 대한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축제육성위원회의 평가가 있었고, 2009년 예산반영을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섯 개 축제에 예산 증액 권고를 했고, 두 개 축제에 예산 삭감을 권고했습니다. 또 두 개 축제에 예산 동결을 권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예산 편성안에 보면 권고안대로 지켜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억새꽃 축제 같은 경우 30% 삭감인데 10% 감했고요, 탐라국입춘굿놀이는 30% 증액을 권고했는데 12.5% 감했습니다. 왕벚꽃 축제는 30% 삭감 요청했는데 9% 감했고요. 표선해변백사대축제는 30% 증액을 요청했는데 증감이 없고요. 최남단방어축제는 30% 증액 요청했는데 181% 증액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이러면 축제육성위원회에서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평가해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감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고 계신데,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축제다 보니까 행정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줄이거나 없애거나 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축제를 제대로 육성하고 장단을 맞춰나가려면 저희가 축제인센티브 제도로 전향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축제―우수축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수축제는 보상을 더 해 주고 바람직하지 않은 축제는 아예 인센티브를 안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축제위원회에서 평가한 대로만 가면,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오래물 축제다.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깎았다 그런 저항도 상당히 만만치 않다, 행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오영훈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마을주민들이 쭉 해 오던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억새꽃축제라든지 제주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탐라국입춘굿놀이라든지 왕벚꽃축제라든지 충분히 접근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도에서 주관하는 축제까지 그 원칙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도 정책의 일관성을 벗어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권고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7,000만 원 하던 것을 30% 삭감해서 4,000만 원으로 행사를 하라. 이것은 아예 축제를 하지 말라고 단정해 버리는 건데.
○오영훈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 회의 주재를 누가 합니까? 국장님이 방망이 두드린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다 모셔서 국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들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저도 10%, 30% 딱딱 맞추라는 게 아니라 방향자체는 맞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탐라국입춘굿놀이에 30% 증액 요청했는데 15% 감해 버리면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거꾸로 가지는 말자.
물론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일일이 다 맞추겠습니까? 그렇지만 도에서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들의 자문을 통해서 권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준은 맞춰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어떻든 축제육성위원회 운영에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포괄적인 질의 더 하고요.
문화관광교통국 예산을 보면서 참, 머리 회전율이 높다, 잘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풀사업비를 전반적으로 많이 증액했습니다. 종교 관련도 그렇고요, 관광정책과도 그렇고, 문화정책과, 스포츠산업과 다 마찬가지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풀사업비가 많이 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종교 관련 풀성 사업들인데요. 몇 가지를 지적하면, 성지순례코스 체험활동 지원, 종교문화예술활동 지원, 종교시설 정비 지원, 종교관리 숙원사업 지원, 종교성지순례지 복원 정비, 종교시설 등 경내지 정비. 이게 12억 원이 넘거든요. 특히 신규사업 등을 통해서 확대해야 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 문화정책과의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이 종교 숙원사업 해결입니다. 예산 때만 되면 이삼백억 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느라 저희도 민원 아닌 민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사실 성지순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관광하고도 접목이, 우리가 투자한 만큼 아직까지는 관광하고 접목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 등지에서 성지순례를 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 김대건 신부 이런 데라든가 기독교의 이기풍 선교회라든가, 관음사라든가 약천사 이런 코스 개발이라든가 지원은, 종교에도 지원만 할 게 아니고 관광하고 소프트하게 접목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반영한 것이고, 종교시설 지원은 여기에 어느 사찰, 어느 교회 쭉 나열하지 못하니까 결론은 묶었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제 질의의 핵심이 그것인데요. 지금 예산제도가 사업예산제도로 전환이 됐다 말입니다. 그럼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각각 사업의 대상을 정하고 그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런데 풀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사업예산제도와 거꾸로 가겠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종교 관련해서 대상지가 명확하게 있고 고쳐야 될 게 명확하게 있고 시설을 복원해야 될 게 명확하게 있고, 문화정책과에서 다 파악하지 않습니까? 파악 못합니까? 다 파악하죠. 눈 감아도 아마 다 나타날 것인데 굳이 이렇게 풀사업으로 올려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2008년도 예산안 당시에는 이런 풀사업비, 종교 민원이 똑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있고 재작년에도 똑같이 있던 것인데 유독 2009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풀성 사업비가 급증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간에서 얘기하는 선심성, 선거용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것은 문화재과하고 문화정책과가 통합되어서 한 과에 모이다 보니까 이 금액이고, 전체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오영훈 위원 일단 마치고 차후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총 예산이 269억 원입니까? 행사 하나 치르는 예산을 총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산 반영은 30억 원.
총괄적인 윤곽은 안 나타나 있습니다. 예산작업을 12월 중순까지는 중앙부처에서도 할 겁니다마는.
○오충진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한 263억 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260억 원이 될지 300억 원이 넘을지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부 집계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충진 위원 현재 도에서 30억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나머지 국비 확충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상위를 거쳐서 예결소위까지 올라가있는 게 컨벤션에 IT전시관하는 부분 66억 원하고 지방비 34억 원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100억 원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50억 원 내외에서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최종 확정되어야 알겠고. 그다음에 외교통상부에서는 각 관련 부처별로 예산투자계획을 받아서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비비도 100억 원 정도 출연시킬…….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정도 대회는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오충진 위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걱정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컨벤션센터의 예산 활성화 지원에 6억 6,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됐는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당초 예산 편성할 시점에는 컨벤션센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분이 확실히 결정이 덜 된 상태였고, 그러면서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실사팀이 와서 컨벤션센터에 노후된 부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들을 하는데, 이런 분야를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국제회의라든가 장관급 고위회담들을 유치하려면 지금 갖고 있는 소프트시설물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시설비에 꽃탑, 조형물, 주변조경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임시방편, 마구잡이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 정확한 근거를 갖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한 예를 들어서 각종 장비임차료를 봤을 때도 컴퓨터, 프린터기 같은 거 18대 임대하는데 하나에 150만 원, 또 복사기 임대료. 이런 것을 하나 봐도, 임대료는 복사기나 컴퓨터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런 전체 시설비도 당장 눈앞에 마구잡이식으로 예산편성이 됐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56페이지 장비임차료의 세부내역을 보면 복사기나 컴퓨터를 사버리면 되죠, 임차료로 하지 말고.
이런 예가 이쪽을 보면 마구잡이식으로 화분, 꽃, 조경, 이렇게 10억 원, 4억 4,000만 원, 2억 원 이렇게 막 편성해 놨는데 컨벤션시설에 관해서 사전 어느 정도 조사된 후에 예산도 편성해야지 무턱대고 어느 정도다 대충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꽃탑, 꽃길 조성 이런 부분들은 컨벤션이 아니고 공항에서부터……. 실사팀하고 실사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 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어느 정도 산출근거를 잡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장비 임대료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이 산출근거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260억 원이 될지 300억 원이 될지 모르는 큰 정상회담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최대한의 노력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534쪽에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 2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입니다. 50% 지원받고 저희들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학교에 국악예술강사를 지원해 줘서 학생들에게 국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 부분의 영역을 넓이는 것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오충진 위원 국장님이 풍물패를 아주 옹호하고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여기도 혹시나 지원하는가 싶어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반영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작년 추경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 운영.
지난번에 오영훈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예산이 갑자기 또 증액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건부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지방도서관에서, 행정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다시금 도에서 9,000만 원을 해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적정하게 부기 명칭을 바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지적도 저희들 하고 있는데 올해 집행할 때도 우리가 직접 민간에게 준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그 지역에…….
○오충진 위원 읍면동에 하지 말고 그쪽 도서관을 통해서, 지난번에 조건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번에 또 마찬가지 이렇게 해 버리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전부 선심성 예산으로, 제가 한 몇 가지 봐야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장께서 선거용이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우리 소관에도 보면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 구석구석 찾아가는 문화토론회, 시민문화광장, 뉴제주 운동, 종교 시설에 대한 엄청난 지원, 관광종사자들에 대한 서비스 아카데미 해서 없던 예산 2억 원, 선진지 문화관광 실태조사 해서 퇴직 공무원들 이용하는 거, 버스운수업계 해외선진지 시찰 전부가 선심성 예산. 누가 봐도 이거 전부 다 손대야 할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선심성으로 해버리면 예산이 대부분 그렇게만 보일 겁니다.
○오충진 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하는 계속사업이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편성, 또 신규가, 또 도 방침이 신규 예산 편성을 절대 다른 사업 쪽에는 안 된다 해놓고 왕창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도 삼백 몇 건 신규 사업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럼 국장님 내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들이 갈 겁니까?
시원하게 답변 좀 하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은 올해 집행실태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중앙에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이 있는데 이런 모임단체가 구성되니까 2,000만 원 이상 지원도 받아서 이분들을 통해서 730여 가구의 소외계층들에게 책 꾸러미라든가 전달도 하고, 중앙하고 지방이 매치가 되어서 효과성도 있는데 단순하게 외형의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충진 위원 지금 학교별로도 어머니들, 학부모들 해서 책 읽는 모임도 있고 다 동별로 또 하는데 이걸 지역학교로 배정하든가, 지역도서관도 많지 않습니까? 행정시의 도서관 별로 이런 지원을 해 주면 거기서 활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이것을 대표도서관에 주어서 도서관 네트워크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8페이지 보면 구석구석 문화공감 찾아가는 문화토론 마당 사업하고 도시민 문화 소통을 위한 시민문화강좌, 과연 이렇게 구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할까? 거의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구석구석 문화공감 이 부분은 올해 문화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지도 않습니다. 문화포럼을 통해서 올해 시골마을 28개 마을, 오늘 같은 경우에 가파도·마라도 이런 섬까지 찾아가면서 문화도 보여 주고 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숨겨져 있는 문화 역량도 발굴해 나가고 있는 이런 시책인데 저희가 이번에…….
○오충진 위원 그 시책은 좋은데 도시민 문화 소통을 위한 시민강좌나 그거나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이다 이겁니다. 이걸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제 말은 그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같은 성격의 도시민을 위해서, 도시에 보면 문화의 집을 지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책 읽는 재단의 분들이 와서 특강을 한다거나 해서 도시민들에게 문화적인 분위기를 업 시키는 사업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건 하나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문학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기다리고 있는 문학관 건립. 아마 오래 전부터 말씀하고 지사님께서도 계속해 왔는데 내년 예산에 폐건물을 활용한 문학관 건립으로 그분들의 숙원사업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폐건물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치 선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초등학교 폐교 건물이라든가…….
○오충진 위원 예산 편성이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장소나 위치가 계획이 서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문학인들하고 회의장소 이렇게 다 유치해 놓으면…….
○오충진 위원 오래 전부터 그분들하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도 위치 선정을 못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치 선정 문제는 저희들이 확정을 안 지었고 문학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폐교라든가 이런 데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폐교 실태를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오충진 위원 거의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협의…….
○오충진 위원 이후에 통폐합되면서 폐교된 데는 몰라도 지금 폐교된 데는 이런 쪽으로 자활센터나 미술관 비슷하게 전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위치 선정도 안됐는데 예산 편성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는 신축해서라도 해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축 건물이라도 해줘야 할 부분인데 지금 전국에 제주특별자치도만 문학관이 없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들을 제가 행사장마다 가서 보는데 다른 도립미술관, 문화회관 엄청난 예산 들이면서, 얼마 되지 않은 사업인데 위치 선정도 안한 상태에서 덜렁 예산만 반영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에 약 25개소 문학관이 있는데 제주지역에만 문화예술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분야에 그런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도 문학인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들어서 일단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분들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장소라든가 건물 지정, 방법 등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542페이지 뉴제주 운동과 병행한 예절운동 사업인데요. 이거 유교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맞습니다.
○오충진 위원 여기는 뉴제주 운동을 보수적인 견해로 보고 있는 단체인데 어떻게 여기다가 이런 사업을…….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유도회 내에 21세기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쪽에서 뉴제주 운동을 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들이 먼저 제안한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관광사업, 거기다 명칭을 뉴제주 운동이라고 붙였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관광하다보면 국제 규격의 예절운동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지원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더 그렇고.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쪽 유교단체에서 손을 내밀었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작년에 두 군데 됐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총 여섯 군데입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두 군데입니다.
○오충진 위원 금년에 두 군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내년도 또 두 군데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오충진 위원 기준을 조례에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565페이지 보면 전세버스운전자 근무복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따른 성과지표 부재로 민간 지원 및 풀(POOL)성 예산과 선심성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피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운전자에게 근무복을 지원했는데도 착용 및 관광 이미지 제고에 효과가 없는데 또 이렇게 전세버스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시내·외버스는 잘 지킵니다. 그런데 택시분야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실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김순효 위원 하복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하복을 지원하면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입습니다. 안 입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안 입느냐고 하니까 “땀 배엉 뽈아불어수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이게 다 신규사업인데요. 운수종사자 선진지 시찰, 버스운수종사자 해외선진지 시찰, 565페이지 3,000만 원, 같은 페이지에 친절·안전운행 모범운전자 국내산업 시찰 1,200만 원, 568페이지 택시운전종사자 해외선진지 견학, 이게 신규로 돼 있는데 운전자 시찰여비를 도비 전액으로 부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에 모든 위원님들이 선진지 시찰이니까 선심성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올해 사실 운수업계하고 3자가 무분규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예전에 도청 앞에 한 달, 두 달, 6개월간 천막 쳐서 농성하고 노사 간에 이게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운 데 무분규 해 준다면, 이분들에게 격려할 방법을 찾자 그래서 그분들이 희망하는 사업 하나씩은 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무분규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운전자를 총망라했습니다. 무분규는 택시노련에서 했겠죠. 전 종사자가 망라한, 이런 예산을 보면 누구든지 선심성 예산의 대표적 케이스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에서 경제살리기 예산 지원이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이런 예산으로 어떻게 경제 살리기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이것은 경제 살리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버스업계도 그렇고 택시업계도 그렇고 화물업계도 그렇지만 노사가 분규로 인해서 장기간 차를 세우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역에 오는 경제적 파장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순효 위원 무분규 때문에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망라한 선진지 시찰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571페이지 보면 신공항 건설 관련 전문가그룹 연구비가 나와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 관련 전문가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신공항 간담회 현안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연구원 이런 쪽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항공 연구하시는 전문 박사 그룹해서 한 5,6명이 전문 연구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했다면, 신공항 건설 관련 연구가 필요하면 연구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심의를 거쳐서 추진하지 않고 왜 연구비를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그분들만 구성한 게 아니고 공무원도 같이 워크숍으로 T/F팀처럼 구성돼 있고, 공무원이나 우리 지역 분들은 연구비를 안줘도 좋은데 서울에 계신 분들은 왔다갔다 항공료도 지급해야 하고, 여기 와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숙박비도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연구 용역을 해 주면 더욱 좋지만 일개 용역…….
○김순효 위원 다른 것은 연구용역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여기는 용역을 안 하고 이 사람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가급적 저희들도 같이 연구에 동참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 사람들한테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서 그 성과를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의회에서도 허종 박사님 같은 분 불러서 주제 발표도 듣고 하는데, 저희는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고 이것은 정책적 의지를 만들어 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효 위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표에 따른 성과 부재로 사업예산에 부합한 중복성 예산으로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553페이지 보면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상품개발 자금 지원, 그다음 118페이지 기금에서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상품개발 자금, 554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18페이지 기금에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보상, 555페이지 문화관광축제 지원, 119페이지 기금에서 문화관광축제 지원, 556페이지 관광뷰로 육성 지원, 119페이지 기금에서 컨벤션산업 육성 지원 이렇게 관광기금이 대부분 축제·관광·기념품에 지원돼서 일반회계사업이나 기금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다보면, 기금 운용도 효율을 기해야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공모전하고 상품 개발 이 부분은 문화관광위원님들이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 뒷받침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상품 개발을 하면 공모전을 하고 공모에서 입상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은 관광진흥기금에서 하고 있고, 축제 같은 것도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라든가 하게 되면 관광진흥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왜 중앙정부에서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관광진흥기금을 전부 일괄 저희들 권한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지역관광진흥기금으로 이걸 충당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중앙 방침에 의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이렇게 기금 운용에 효율을 기할 수가 없고, 명확한 설정이 됐다니까 하지만 효율을 기해서 했으면 해서. 왜 똑같은 4개 사업이 이렇게 중복이 됐는지?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사진 공모전이 있습니다. 539페이지 보면 기존에 제8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제7회 서귀포환경사진 전국 공모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신규사업으로 전국 포토 페스티벌, 제1회 전국사진촬영대회, 서귀포불로장생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이렇게 제목만 달리해서 편성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신규사업도 있고…….
○김순효 위원 세 개는 신규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기존사업도 있는데…….
○김순효 위원 기존 사업 두 개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세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사진단체들이 서귀포사진단체, 제주시사진단체, 도연합회사진단체 이렇게 해서 각각의 사진단체들이 사업을 요청하다 보니까 그렇게 배정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사업 주관부서가 다르다고 중복사업을 이렇게 별도로 추진을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사업 성격은 각각 조금씩 다른데 사진을 하다보니까 같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중복 유사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다 보면 효율성이 저하되고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존 있는 데도 주관부서가 다르니까 여기도 조금 줘야 되고 여기도 조금 줘야 하니까 중복인데도 효율성을 저해하고 예산을 낭비하면서 여기도 선심 써야 되고 저기도 선심 써야 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선심은 아니고 문화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 도와주면 좋겠지만 조금씩 도와주게 됨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집행에 최대한 효율성을 기해서 제주지역 문화가 발전하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가 이렇게 중복 사유가 되지 않도록 통폐합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도 전국 규모로 크게 개최해서 이미지 제고를, 아까 말씀했듯이 더 살리겠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편이 낫지 이렇게 저해할 필요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도 통폐합을 다해지면, 조직도 다 통폐합되고 하면 효율성이 있지만 각각 나름대로의 특장성을 갖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모임이라든지 기존의 환경사진을 콘셉트로 한다든가 관광사진을 콘셉트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르를 달리하면서 요청이 오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 대답을 그렇게 하시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듯이 주관부서가 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부, 서귀포지부도 사진작가협회 서귀포지부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사진작가협회에서도 왜 이렇게 한쪽에만 편중해서 주는지, 이게 다르기는 하지만 사진작가협회잖아요. 사진작가협회 말고 다른 협회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한 곳에 편중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순효 위원 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해서 두 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에는 제주사진작가협회고, 또 서귀포 쪽이고.
○김순효 위원 그 다음 서귀포도 사진작가협회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다음이 도연합회고 이렇게…….
○김순효 위원 도연합회 하나뿐이지 잘 보시면 다 사진작가협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한 가지는 부서별 통합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국장님, 585페이지 보면 2009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제4회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이것도 제목이 “2009”, “제4회” 이것으로 제목만 다르지 똑같은 대회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어르신들한테 가서 말씀하면 죽어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도 부서를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부서 통합하면 참 좋은데 생활체육을 하다보니까, 또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운동하는 것을 원하셔서 저희들한테도 꼭 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도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작년 2007년도 결산할 때 문화정책과에서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 34% 했죠? 3,800만 원의 예산 중에 지출만 2,500만 원 했다 해서 잔액 불용처리된 게 1,200억 원 정도 34% 예산 절감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강문철 위원 자료 보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맞을 겁니다.
이번에 일반운영비 보니까 작년에 지출한 금액 2,500만 원만큼 또 이번에는 증액시켜 놨습니다. 일이 많아지니까 증액시킨 겁니까? 작년에 예산 절감 그 정도 했으니까 이번에도 예산 절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 3,200만 원인데 이번에 2,500만 원 더 증액을 시켜 놨어요. 작년에는 예산 절감했는데 올해는 증시킨 이유가 뭡니까? 일이 그만큼 많아진 겁니까?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
일단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독서에 관심 갖는 건 좋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문고 운영하죠? 그리고 도서관에서 독서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 독서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관심 갖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독서는 문화 쪽으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독서는 문화입니다.
○강문철 위원 독서도 문화입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라든지 도서관 있는 것도…….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새마을문고, 새마을 운동으로 해 왔는데 앞으로 문고 쪽도 대표도서관 쪽으로 이관해야 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문철 위원 새마을문고에 어머니들 모임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하고 새마을문고 산하의 어머니들 모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중복됩니다.
○강문철 위원 중복되고 있습니까? 시인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강문철 위원 넘겨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독서에 관한, 위쪽에 보니까 소외계층 북스타트운동 추진도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에서 주관하는 것 같은데 그 예산하고 밑에 독서에 대한 예산은 새마을문고 쪽으로 옮기든지 도서관 쪽으로 옮기든지 조정이 좀 돼야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530페이지 위쪽에 소외계층 북스타트운동…….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소외계층 북스타트운동은 중앙의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그쪽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문철 위원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에서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같이 동참하는 것이지 주관은 아닙니다.
○강문철 위원 작년에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임에서 책들 사서 1,000명에게 나눠줬잖아요. 1,700만 원어치 책을 1,000명에게 나눠줬잖아요.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에서 주관하는 거 맞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분들이 전달한 것은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말씀드렸지만 2,000만 원 상당의 책 꾸러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을 통해서 지역 소외계층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사업주관이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으로 딱 적혀 있는데. 이거 있는지 몰랐지만, 적혀있네요. 왜 자꾸 아니라고 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분들을 이용해서 전달하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돈을 내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사업주관이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이 맞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문화정책과장 정태근입니다.
제가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과 관련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따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로 하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부사업설명서의 자료가 맞다면 주관은 거기서 하는 게 맞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2008년도 제주문화예술재단에 5억 원 지출됐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강문철 위원 늦게 나간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출연금입니까?
○강문철 위원 예.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재단 출연금.
○강문철 위원 예. 늦게 나간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42페이지 위원님들도 다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어제 국장님께 “민간경상보조 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했더니 답변 잘 하셨지 않습니까? “요즘 경상 풀(POOL)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다.” 어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 큰 덩어리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늘어났다.” 542페이지만 보더라도 1억 3,3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데서도 민간경상보조를 증액시켜 놨다 말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어제 백 몇억 원 하니까 제가 큰 것을 말씀드린 거고…….
○강문철 위원 1억 3,300만 원도 큰 겁니다. 민경 1억 원 이상 되면, 현찰로 돈 주는 거 아닙니까? 민경 1억 원 이상 되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불교 창건 100주년 이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1억 원 계상돼서 1억 3,300만 원 이렇게 됐지만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종교문화 예술 활동 지원 같은 거 작년에 8,000만 원 했는데 이번에 1억 3,300만 원 증액시켜 놓고, 올해 그렇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종교시설 정비 지원 8억 3,000만 원 이게 문화재계의 전통사찰하고 이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전통사찰 예산 2억 8,000만 원인가 얼마 올렸죠? 전통사찰 정비. 이 종교시설 정비 지원 8억 3,000만 원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풀로 묶어놓은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때만 되면 한 이삼백억 원 각 사찰이나 종교에서 예산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대웅전이라든지…….
○강문철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존자암 한번 갔다 왔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존자암도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데 비가 새서 올해 한 2억 원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존자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존자암을 복원하면서, 거기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불교 최초로 들어온 데라고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성지라고…….
○강문철 위원 존자암이 성지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맞습니다. 존자암이 제주 불교계에서는 성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런데 거기 요사체하고 뭐하는데 최하 8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디다. 그래서 4억 원만이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거기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지인데. 그런데 보니까 2억 원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종교시설 8억 원은 그런 데 안 쓰고 어디 쓰려고 계상시켰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물론 그쪽에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반영하면 좋겠지만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는 다른 사찰들도 비가 새고 대웅전을 개보수해야 하는 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고민과 이런 노력 끝에 그렇게 반영됐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관음사도 전통사찰 맞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럼 전통사찰로 예산 편성하지 않고 이쪽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국가의 균특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들 전통사찰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큰 사찰에는 이렇게 요청 안 해도 싹싹 지원해 주고. 관음사 같은 경우에는 매해 정기적으로 예산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지 요사체 등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2억 원밖에 계상을 안 시켰는데 어떻게 신경 쓰시겠습니까? 8억 3,000만 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에 다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문철 위원 종교시설 정비 지원 8억 3,000만 원 어디에 쓸 건지, 아까 김수남 위원님 풀 예산들 전부 싹 분해해서 가져오라 했는데 가져온 거 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어제 통합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하려다 안 했는데 오늘 가만히 예산 편성한 거 보고 위원님들 질의하는 거 보니까 투자정책과 쪽에 예산이 감된 거하고 문화관광교통국에 증액된 이유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고 또 그런 예산이 하나둘씩 보이는 것 같아서, 지역주민, 경제 성장에 대한 예산 지원에는 좀 미흡하고 선심성 예산으로 많이 갔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생각을 달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53페이지 관광산업 정책개발사업 지원 1억 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3법이 제정돼서 내려오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워크숍을 하고 전문 워킹그룹으로 편성해서 관련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조례 방침만 내려오면 그 기준에 맞게 조례를 편성해 왔는데 이제는 독자적인 관광정책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창조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공무원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그러한 때에 정책 개발을 위한 지원 경비를 놔둬야 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2008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3억 원 보니까 카지노 용역 이런 데 다 써버렸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당초 그 예산할 때도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수남 위원 이 예산은 어떻든 간에 다 풀성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용역을 하려면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게 선행 아닌가요? 카지노 같은 경우나, 아무튼 예산한 거 보니까 거의 용역성 예산인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도 했지만 워킹그룹을 편성해서 관광정책을 만들어 내는 그런 데도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534페이지 보니까 탐라왕국의 비밀 “신화”영상 콘텐츠 제작해서 경상보조로 5,000만 원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JIBS에서 내년 1월부터 그리스 크레타의 신들의 나라하고 우리 제주가 갖고 있는 여성 신의 콘셉트하고 이것을 기획 제작을 해서 영상으로 체계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내겠다 하는 제안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 밑에 국장님 자꾸 말하는 1만 8,000여 신을 소재로 한 문화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올해 중앙일보하고 저희들이 공모작을 해서 심사가 거의 되고 있는데 국내외, 미국에서까지 접수가 돼서 70편의 작품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창작, 예산을 내년도 올리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올해 콘텐츠 분야에 1,000억 원 정도 신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공모에 응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이 예산하고 탐라왕국의 비밀 예산하고 거의 같지 않습니까, 소재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것은 영상화하겠다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뮤지컬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영화, 다양한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535페이지 다목적 스튜디오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것은 올해 연초부터 노력을 하다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아시아권에는 바다 수중 촬영 영화라든지 드라마 촬영할 때 바다 밑에서 촬영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을 하려면 캐나다나 몰디브나 이런 쪽으로 가야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영상시스템으로서는 바닷물이 맑고, 담수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적합하다 해서 한미FTA와 관련된 대외경제연구원에서도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국비하고 지방비를 붙여서 같이 공동연구를 해보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디에 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타당성이라든지 위치, 규모 이런 방법을 연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준비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남 위원 준비과정인데, 그래도 선정은 어느 정도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서귀포 대평리 쪽도 얘기되고 또 구좌의 김녕 쪽 그런 데도 타당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찬물과 민물이 만나는 담수화지역을 선정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수남 위원 이게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영화인들이나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이게 상당히 제주지역에 특성화될 수 있는 상품이다. 우리가 이번에 오키나와도 가봤지만 바다 50m, 30m 내려가서 바다 전경을 구경할 수 있는 관광작품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스튜디오를 통해서 바다 밑을 들여다보면서 영화 촬영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관광상품하고 이 부분하고 접목이 가능하다는 것들이 영화계의 목소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면 지방비 부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아무튼 예산도 많이 들고 어렵겠지만 잘만 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531쪽을 보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2억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 한 군데씩 지정해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용역결과보고서도 채택됐고요. 그런데 1억 원 가지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하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기본 실시 세부계획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와서 새로운 영역으로 보면 서체라든가 칼라개발이 되면 간판 하나를 만들든 뭐하든 우리 색깔에 맞는 콘셉트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것은 병행해서 발전해야 되겠다.
○오영훈 위원 병행해서 발전할 거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끝낼 수도 없고, 단계별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총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올해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한 도로에 50억 원 내지 100억 원 이상의 총규모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전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돈 2억 원 가지고 추진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관련 예산을 쭉 보면 이와 유사한 예산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 지금 시범운영 사업하는 게 있고 도시디자인사업과 관련해서 또 시범운영사업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공공미술과 도시공공디자인 부분이 문화의 거리 조성하고 매치가 되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내년에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저희가 문화의 거리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체개발도 서두르고 칼라도 서두르는 이유가 같이 가줘야만 문화관광 시범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를 가지고 문화의 거리 추진도 굉장히 힘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공공디자인, 공공미술 모든 게 집적된 형태로서 문화의 거리가 새로운 상을, 비전을 제시해 주면 전국적 수범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역점을 둬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34쪽을 보면 만덕 드라마 제작발표회를 통한 홍보마케팅. 만덕 드라마 얼마 투자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만덕 드라마는 지난해 본예산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SBS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 내년 1월부터 촬영에 들어가서 내년 하반기 때 방영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77억 원이라고는 하지만 150억 원 내외에서 결정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드라마 제작 지원하고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 드라마 제작사가 수행해야 될 마케팅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영훈 위원 얘기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는 작품 제작비 지원입니다. 우리가 10억 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작품 제작지원 부분이고, 마케팅이나 이런 영역에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홍보마케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것은 제주에서 제작이 끝났을 때 들어가면서 도민에게도 알리고 그런 차원의 소규모 이벤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오영훈 위원 이벤트를 한다든가 마케팅하는 것은 제작사의 마케팅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 드라마 제작을 위한 제작비용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규모가 소규모라고는 하지만 굳이 우리가 마케팅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어쨌든 다시 한번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폐건물을 활용한 문학관 건립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문화의 거리 인근에 위치를 잡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가장 효용성을 높이고 역사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현재 탐라자유회관으로 쓰고 있는 건물을 역사문학관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연사박물관 옆에 있는 탐라자유회관. 그게 도 공유재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제가 단정적으로 위원님께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가 좋다·나쁘다, 호·비호 이런 것을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오영훈 위원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승인되면 문학인들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적지 선정문제는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탐라자유회관에 대한 이용도, 그리고 지역의 문화역사 자원과 결합될 수 있도록 그 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539페이지 공공미술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왜 계속 시범사업입니까? 3년째 시범사업이네요? 계속 매해마다.
내년도 시범사업, 내후년도 시범사업만 할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직도 평가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시범사업으로 명칭을…….
○오영훈 위원 보통 시범사업이라면 1년 단위 사업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영훈 위원 5년 사업은 중기사업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기존의 사업들하고…….
항간에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너무 많아지면 조잡하게 보일 수도 있다. 시범사업으로서의 기능은 내년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중앙의 시범도시와 맞물려서 사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540페이지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4억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산 증감은 없는데요. 문제는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됐죠, 국제관악제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5회입니다.
○오영훈 위원 15회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악제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악제 관련 일종의 제주지역에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지? 최소한 5년 단위로 사업을 평가해 보고 이게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어린 초등학생들, 청소년들 관련 예술분야에 성과가 이전되고 있다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평가를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금도 발전해 오고 있지만 발전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시에 근무할 때부터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왔는데도 예산의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제관악인 도시의 주민들로서의 자긍심까지 해야 될 게 많고, 또 위원님 지적처럼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의 인적 인프라로까지 파급되어서 계속해서 국제관악의 열기가 제주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크게 발전을 이루지 못한 게 아니냐 하는 것에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앙정부에 가서도 10년째 계속 1억 원만 지원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몇억 원을 더 올려 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국제관악제 부분을 보완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고 지원이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데 우리가 열다섯 차례에 걸쳐서 진행한 만큼, 그것 또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설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를 만들고 평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지역에 일종의 대표축제로 갈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우리나라에는 통영음악회 하나가 세계음악제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번에 관련된 분들이 제주 국제관악제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제화는 상당히 됐는데, 만약 세계 국제음악인들이 인정하는 음악으로 등재되면 앙상블 경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수준이 올라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제관악제 제가 올해 갔다 왔거든요. 음악공연을 보는데요, 비행기가 ‘슈유웅’합니다. 관악제 공연장소로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야외공연장 문제가 건물을 지을 때부터 비행기 항로하고 맞닥뜨려서 지적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과제입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이도지구입니까? 그쪽에 여러 가지 부지들이 있는데 도심 한가운데라는 측면도 있고 주변 여유 공간도 있기 때문에 공연장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공연장이 이쪽으로 옮겨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관악제이기 때문에 다른 음악하고는 달라서 그런 부분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 545페이지 산천단 산신제 심포지엄 사업이 있습니다. 심포지엄하는 데 5,000만 원씩 편성이 되어야 합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단순히 산신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전통문화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샤머니즘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심포지엄에 포함시키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되면 단순한 산신제를 떠나서 제주가 갖고 있는 샤머니즘의 토대에 대한 국내외적인 심포지엄이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오영훈 위원 심포지엄만 하는 게 아니라 관련 행사를 하게 되면 사업명, 부기명을 정확히 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오영훈 위원 다음 553쪽을 보면,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사업인데 관광산업진흥 전략 보고회 개최, 올해 열 차례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어떻게 해서 썼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올해 진흥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분야.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 집행했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어디 거 갖다가 집행했습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추가경정예산할 때 확보해서 썼습니다.
○오영훈 위원 추경 때 얼마 확보됐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다음에 관광이미지 업그레이드 사업에 5억 원을 해 놨는데, 전년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3배 이상 증액되는 사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오늘도 박원순 이사 라디오 인터뷰도 있었는데, 내년에 대대적인 친절문제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리고 제가 평가하기로는 대외적으로도 제주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조금씩 일고 있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분위기가 잡히고 있다. 위원님께서도 언젠가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언론에 광고도 내고 기획 기사도 유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기획적으로 국민에게 알려나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만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관광산업에는 별 큰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저는 이것을 분기 내지는 월별로 전국 중앙언론이라든가 과감하게 제주지역 사회에 끌어들이면서 이미지 변신을 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내년에는 친절교육만큼은 대대적으로 종사원 친절을 넘어서 범도민 친절까지도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계획 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지 개선도 좋고 친절도 좋습니다마는 저는 전시행정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고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서비스아카데미 운영, 찾아가는 관광교육 친절의식 캠페인이란 말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캠페인 중심으로 또다시 지역사회가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21세기 변화된 시대에 맞는 캠페인의 방향,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한다고 해서 따라오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잡아서 도민의 의식에 부합됐을 때,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을 때 매치되어서 동력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관에서 주도해서 캠페인, 캠페인 해 버리면 전시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년 예산에 비해서 세 배 이상 증액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가 보기에는 제가 하도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니까 실무진에서도 이 분야에 예산을 더 많이 올렸는데, 전략보고회를 처음 시작할 때 1회 정도 하면 끝날 게 아니냐 하고 진단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주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번 기회에 관광분위기를 바꿔놓지 못하면 또 다른 도약을 기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국내관광객도 내년부터 정체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까지 좋은 분위기를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오늘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미국이라든가 외국의 비행기를 타다보면 기내 잡지에 태국이나 다른 나라의 관광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실려 있는데 제주 것은 유달리 없더라는 지적의 말씀에도 저희가 찡한데…….
○오영훈 위원 왜 없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물론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세계적인 편집장들을 팸투어시키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깊게 고려해야 된다.
○오영훈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가지고 접근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친절의식캠페인, 찾아가는 관광교육, 이렇게 불명확한 소재를 가지고 접근하는 문제는 지양해야 된다.
이 예산 5억 원을 썼다고 칩시다. 이것은 평가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어떻게 계량화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또 집행하시는 집행부서가 해야 될 역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단, 예산을 너무 정직하게 부기별로 명시하면, 공무원들이 법 기준에 딱 맞추다보면 움츠려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장님, 사업예산제도 교육 안 받으셨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물론 사업예산에 충실해야 되겠지만 경영과 사업예산, 법 쪽에 갈등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행에 효율을 기하면서 확실히 바꿔보려는 노력의 의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552쪽을 보면 관광공사 설립을 이번에 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관광협회에도 그대로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관광공사설립 취지가 조금 잘해 보자, 비용도 축소시키고 잘해 보자 했는데, 관광공사는 공사대로 돈 나가고 협회는 협회대로 운영비 나가고. 이게 어떻게 된 판국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공사 했다고 해서 관광협회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 기능면에서 더 확대 발전시켜나가는데 관광공사 쪽하고 관광협회의 기능이, 업계의 이익이라든가 민간마케팅 쪽에 관광협회는 강화해 나가고 공공마케팅이나 해외마케팅 쪽에는 관광공사가 내년에는 기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관광을 발전시키는 데 두 기관 단체가 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문철 위원 관광공사 처음 만든 목적이 그것이었습니까?
관광공사 설립을 하겠다 했을 때 우리가 걱정했던 게 ‘어떤 거대공기업 하나만 더 탄생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가면 관광공사 기구 하나만 더 설치된 것이지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공사가 지난해 탄생해서 만 6개월 되고 있는데 정상화되기까지는 2,3년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내국인 면세점도 개점해서 본격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 면세점 얘기 잘 했습니다. 면세점 언제부터 개점할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개점 목적을 1월 22일 시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럼 컨벤션센터에 건물임대료를 줘야 될 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컨벤션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작년 그대로들 다 지원해 주고 있네요? 컨벤션센터에서 어떤 이익금이 나왔을 때는 차등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컨벤션센터는 아직도 적자상황이고 내년에 내국인 면세점 당장 개업해서 1년에 당기 순이익이 약 2억 원 정도다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호 모든 부분들이 가감되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강문철 위원 면세점을 1월에 오픈하겠다면서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559쪽 보면 또 민경입니다. 해외신혼관광객 유치, 웨딩상품 개발 및 홍보 이런 식으로 민경에 2억 4,000만 원이나 증액을 시켜놨는데, 이번 억새꽃축제할 때 신혼부부 관광객 몇 쌍이나 왔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정확하게 782쌍입니다.
○강문철 위원 782쌍의 신혼관광객이 왔다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강문철 위원 노인 분들도 결혼해서 신혼관광객인가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백일곱 분의 노인 분들과 일반관광객도 같이 왔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번 예산이 얼마였죠? 억새꽃축제할 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신혼관광객을 위해서 5,000만 원 추가 마케팅비로 사용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게 어디로 다 나갔습니까? 현지 여행사 몇 군데하고 저쪽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현지 여행사 광고비 이런 것으로 투입되고 1,000만 원은 전세기 두 편…….
○강문철 위원 국장님, 그때 우리한테 예산 승인받을 때는 신혼여관광객을 모집하겠다, 예산 꼭 승인해 달라해 놓고 각 여행사에 인센티브로 다 나눠줘 버린 거 아닙니까? 그냥 일반관광객들 다 모집하고 와서. 일반관광객 모집해 오면 또 인센티브 나가고 또 신혼관광객 모집해 오겠다 해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중복되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비효율성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가급적이면 고품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혼여행객 쪽으로 관광마케팅을 강화하자는 쪽에서 투자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결론은 이백 몇 쌍인데 신혼관광객은 칠십 몇 쌍밖에 못 데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782쌍이 신혼관광객이고 일반관광객이 207명, 그중에 보면 나이 많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명단을 정확히 받았습니다.
○강문철 위원 명단 받은 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강문철 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리고 560페이지입니다. 상해사무소하고 상해관광홍보사무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군데 다 예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대표 홍보사무소가 1국 1시스템밖에 안 되어서 결론은 장소 협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관광공사와 같이 네트워크를 맞추면서 조화를 이루려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상해ICC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추천하니까 조금 소홀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해관광홍보사무소 예산 없애버리면 자연스럽게 통합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 없으면 운영 못할 거 아닙니까?
당초 ICC할 때 “빨리 통합하십시오.” 해서 권장도 했고, 사실상 ICC하면서 행정에서 어떻게들 운영하고 있습니까? 직원들 보고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ICC가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운영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해서 효율성을 증대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상해ICC 관리는 컨벤션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컨벤션센터 자체를 저희들이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혀 관리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문철 위원 지금 공무원 중에서 1월에 그만둬야 한다고 얘기한 사람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딱 해 놨더니 1월에는 그만둬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 없습니까? 국장님이 이 관계를 상세하게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상해를 갔다왔습니다마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올라갔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무튼 이것은 한 쪽으로 예산을 통폐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마케팅을 하다보면 항공사 같은 데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강문철 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계 전지훈련이라든지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가장 걱정하는 게 항공료 지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에 제주특별자치도 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계 전지훈련이라든지 1년에 한 번씩 전국여자축구대회를 성산포에서 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 얘기를 전부 해 뒀는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도에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버스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관광버스. 한 팀당 한 대, 열흘만 하더라도 한 팀당 200만 원씩 해서 10개 팀이면 2,000만 원이면 지원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국대회할 때 전세버스를 한 팀당 열흘간만 빌려주더라도 일석이조 아니냐?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업계도 살고 또 전지훈련이라든지 전국대회 참석하는 팀들 도움도 되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어쨌든 전국대회나 전지훈련, 그 분야만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드라마 촬영하시는 분들 항공료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지원 요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또 전세버스 부분. 그것은 단순히 그 영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관광 차원으로만 자꾸 접근할 게 아니고 스포츠산업 차원에서도 마케팅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도생활체육회에서 도내 강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 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게 생활체육지도자들, 그 사람들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10월까지밖에 지도자들 지원이 안돼요. 두 달간 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을 하는데 10월까지만 하고 난 다음에 전부 올 스톱이에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이번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생활체육지도자에 5억 원 정도 배치되어 있고 어르신 지도자 부분에서도 1억 4,000만 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행정시 단위나 생활체육, 다양한 클럽에서 지도자가 부족하다는 말씀도 많이 계십니다. 이것은 체육기금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과 지방비를…….
○강문철 위원 지금까지는 거의 기금에서 다 나왔어요. 그런데 도 일반회계에서 얼마라도 지원해 주면, 그 지도자들 두 달 동안 할 수 있게……. 종목도 전체 종목이 아니고 활성화된 종목이 있더라고요. 해 봐야 10개 종목밖에 안돼요. 몇 사람 안 되더라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올해는 기금 50%, 도비 50%, 일반회계 50%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일단 금요일 계수조정할 때 혹시라도 여유 있으면 그런 쪽으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계수조정 안 해 주시면…….
○강문철 위원 그것은 국장님 바람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금년에도 경제인 골프대회인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주특별자치도내 경제인이 아니고…….
○강문철 위원 도외. 전국경제인 골프대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작년에는 몇 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2008년도가 처음입니다.
○강문철 위원 몇 명 정도 참여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직.
○강문철 위원 아직도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강문철 위원 언제 할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2월 중에.
○강문철 위원 못 봤는데. 내년 예산도 올라왔어요?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예, 올라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얼마 올라왔습니까?
4,500만 원?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 올렸습니다.
○강문철 위원 거기 참가예정은 몇 명 생각하고 있습니까?
작년 예산에는 450명 참여하는 것으로 5,000만 원 올렸었고.
○위원장 박명택 1,000명, 579쪽 보십시오.
○강문철 위원 과장님.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제가 담당하는 분하고 직접 통화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사람이 40명이에요. 작년에는 몇 명 참여한다고 했습니까? 520명 참여한다고 해서 5,000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40명이 와서 골프치는데 무슨 5,000만 원이 들어가요?
지금 각종 대회들 보면,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전부 엉터리들이에요. 참가인원수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스포츠통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도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강문철 위원 골프 얘기만 합시다.
40명 참석해서 4일 동안 골프치는데 어떻게 5,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대충 얘기해 보십시오. 40명이 4일 동안 골프치는데 어떻게 5,000만 원인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갤러리하고…….
○강문철 위원 참여하는 사람 내가 확인했다니까요.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심판비가 600만 원, 홍보비가 1,100만 원, 셔틀 운영비가 500만 원, 환영리셉션이 800만 원, 트로피·시상품이 1,300만 원, 부상 700만 원해서 5,000만 원입니다.
○강문철 위원 골프하면서 우리가 접대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무슨 상품도 줘야 되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런 대회를 5,000만 원씩이나 들이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저녁 접대하고 홍보 다 해 주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하는 사람들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경제인 골프대회는 단순하게 골프만 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인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경제적인 도움도 받는 목적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문철 위원 아무튼 40명이 4일 동안 5,000만 원.
금년에 아직 집행 안 했다니까, 금년에 한번 집행해 보시고 내년 예산은 조금 생각합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명이 4일 동안……. 김수남 위원도 골프 참 잘치고 좋아합니다마는.
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00만 원 4일 동안 40명 치려면 뭘 어떻게…….
○김수남 위원 강문철 위원님, 답변합니까?
○강문철 위원 이 예산은 잘못 산출한 것 같은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2008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고 40명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문제점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조금만 제가 보완하겠습니다.
40명이라는 숫자는 실지 담당자한테…….
○강문철 위원 과장님이 이 대회 주최자 알지 않습니까? 전화 한번 해 보십시오, 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그쪽 사업 주관부서에서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선수와 가족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주최 측하고 참가 인원을 검토해서 사업예산에 대한 것도 따지고 검토해서 지원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로 강문철 위원님께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중요한 것은 이 대회가 끝났으면 40명으로 끝났다 하는데 12월 중순에 대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그래서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봤던 게, 이번에 신청 받은 사람이 40명이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인조잔디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7년 40여억 원, 2008년도에도 50여억 원, 올해도 50여억 원.
국장님 생각은 인조잔디운동장을 제주특별자치도 전 학교에 해 주시려는 정책이시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김수남 위원 통계는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 추세가 계속적으로 전 학교에, 제주특별자치도 운동장 있는 데는 전부 인조잔디를 해 주려고 하는 게 정책의 방향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수남 위원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다 안 되면 보충답변만 하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김수남 위원 양해도 안 구했잖아요. 갑자기 부이사관 되시려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저희들 인조잔디구장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일단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한편으로 보면 경쟁하다시피 지역의 학교에는 인조잔디운동장을 하려고 하고 교육에서도 사실 선호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지역주민이 좋아하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니까 내버리는 상황.
우리 행정의 정책이, 예산이 앞으로 어느 정도 낭비될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해 주시려면 정확하게 앞으로 전 학교에 해 주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도 행정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줬으면 관리도 해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건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행정에서 100% 다 지원해 줬으면 사후관리까지 해 주시고 개보수도 해주셔야지. 나중에 그렇게 했다가 다시 해주면서 아,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건 미처 몰랐다, 다시 다른 국장님이 해 주면 정책의 방향이 안 맞잖아요. 정확한 정책 결정을 해놓고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에, 운동장이 몇 개 있는데 어떻게 해 주겠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 주겠다.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지역주민들이 해 달라면 다해 줄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남아서, 운동장에 인조잔디 깔 정도의 재정자립도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청을 안 했으면 저희들도 좋고. 잔디구장을 앞으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수남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아예 하지 마십시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앞으로 인조잔디구장도 시내지역인 경우에는 아파트 쪽에…….
○김수남 위원 국장님,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게 몰려서 모두가 인조잔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읍면동별로 하나씩 해 준다 이런 정책도 없잖아요.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 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난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연도별로 몇 개씩 해서 5년 2단계까지는 인조잔디는 마무리 한다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부유하지도 못한데, 물론 필요로 해서 해 주는 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정책의 방향을 잡아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라동에 운동장 하나 준비하시는 모양인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오등동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체육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김수남 위원 오등동인지 아라동인지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오등동입니다. 오등동 965-1번지 인근.
○김수남 위원 토지가 어디 토지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금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기부채납했네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마을 축구장으로 조성을 하겠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그 무슨 내용의 답변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오등동 965-1에 시설하려면 토지 매입의 과정을 얘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매입돼 있다, 안돼 있다, 국공유지다, 사유지다, 아니면 기부채납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금은 사유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마을에서 토지를 마련하면 지원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김수남 위원 토지를 마련하면?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수남 위원 우리 동네도 토지 마련할 테니 운동장 하나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네 마을에는 할 공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예산을 해 놓으면 만든다니까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만든다면” 있는 데도 못해 주고 지정하는 데도 못해 주는데.
그리고 국장님 행감 할 때 남원읍 태흥리입니까? 마을에 인조잔디 해 줬지 않습니까? 저희들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거 좀 자제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다가 갑자기 예산까지 반영한 이유, 또 반영했으면 일정한 장소는 정해져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965-1은 남의 사유지 땅을 갖다가, 사용해도 좋다는 근거 자료를 줘보세요. 팔겠다, 사겠다 뭐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수남 위원 한림읍 월령리 내 처가 동네인데 거기도 운동장 필요한데 나중에 운동장부지 확보할 테니까 예산 5억 원만 배정해 주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마을주민들은 여기에다가 그런 것을 하겠다…….
○김수남 위원 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은 어떻게 하겠다, 설명서에라도 토지 매입은 이렇게 할 것이니까 이번에 5억 원을 해 달라. 좋죠. 저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확보가 전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정해진 다음에 토지는 돼 있다, 국공유지다. 도에서 토지 매입까지 하겠다. 그렇게 하면 답변이 좋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토지를 매입 못하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수남 위원 그럼 토지 매입도 안 하고 일단 운동장 허공에 띄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 말싸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예산 저희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예산 잘못 반영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허공에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존경하는 위원님, 이 예산은 편성하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상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면서 저한테 질의를 하면…….
○김수남 위원 이 예산이 들어온 건 아는데, 본 위원도 해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 질의에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토지가 없다 그래서 토지까지 매입을 하겠다. 시에서 토지까지 사겠다 하면 간단한 겁니다, 아니면 못 사겠다. 얘기해 보세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일단 토지는 마을에서 준비를 하고…….
○김수남 위원 준비하겠다는 근거를 줘보세요. 예산 편성을 하면 땅이 없는 허공에는, 거기서 제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지역이 홀대 당하니까 배정해 달라. 땅은 우리 동네 김수남 갑부가 내놓는다 이런 사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예산 편성 마무리 전까지 근거를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없으면…….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알아서 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허공에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운동장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위원장 박명택 삭감했다가 부지 확보된 다음에 다시 예산 넣는 것으로.
○김수남 위원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534페이지 보면 제주 CI 및 브랜드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8년 4월 용역을 발주하고 12월에 브랜드가 완료된다고 했는데 용역 심의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받았습니다.
○김순효 위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의회 승인 절차 없이 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한테 예산승인 받고, 용역심의도 다 받고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심의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명시사업비로 집행잔액은 이걸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CI 브랜드 용역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가 되고…….
○김순효 위원 본예산에 책정해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인물을 하게 되니까 결론은 CI가 나와야 되고 CI와 BI, 도시슬로건, 통합마케팅 이런 일련의 상징물 작업을 그 예산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전부 저희들 용역심의나 이런 과정을 전부 거쳤고.
○김순효 위원 제주 CI 및 브랜드홍보물 제작을 꼭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 콘텐츠나 디자인사업, 그리고 디자인영역이 문화예술의 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문화영역으로 담당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순효 위원 스포츠산업과에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 선수들에게 전방위적으로 깊게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마는 574페이지에서 582페이지까지 보면 풀성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면 국내스포츠 활성화에 1억 8,000만 원, 국제스포츠 활성화에 2억 원, 체육경기 활성화 지원에 2억 원, 그거 말고도 참 많이 있는데 574페이지 보면 2009 아세아/오세아니아 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1억 6,000만 원인데 보조금이 1억 5,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보조금이 90%로 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국제스포츠라든가 국내 유명 스포츠를 유치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주지역 스포츠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비를 내서 국제대회를 유치하겠다. 그것은 형식적이지 않느냐.
○김순효 위원 형식적이죠. 1,000만 원 갖고 하겠다는데 형식적이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실질적으로 100% 지원해서 제주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거고 스포츠인들이, 물론 돈이 있는 분들이 돈을 내놔서 자비 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스포츠인들이 자기 몸으로 때우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이걸 전부 자비 부담하는 것이 너무 적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원 문제도 저희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포츠대회 개최 중 보조금 지원과 자부담 중 보조금 지원이 많은 스포츠 행사가 보조금 지원율이 상이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분인데 버스도 잘 안돼서 못 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가 반면 이렇게 자부담 1,000만 원만 줘도 늘 어떤 대회는 연중 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 다해 주면서. 이러니까 지원 기준이 갖춰져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들도 참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EPGA 같은 경우에는 80억 원 정도 드는 건데 우리가 2억 5,000만 원 지원하면 스폰서 업체가 70억 원 정도 자기 돈을 들이면서 전 세계에 중계방송도 하면서 이 대회를 합니다. 그런 대회를 저희가 유치만 할 수 있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지만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려운 체육인들이 자비를 내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부실을 낳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서 하자고요. 국장님께서 이런 대회는 깊게 고려하겠다, 그런 긍정적인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기준 속에서 해야지…….
그리고 553페이지 보면 선진관광지 문화환경 실태조사.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좀 지적은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2006년 행감에도 선심성이라고 했는데 1,500만 원씩이나 올리면서…….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작년 기준해서 책정하는 것인데 갑자기 1,500만 원이나 많이 올려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선심성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대답할 말이 없지만 지난해는 국내권 선진 관광지를 봤고 내년에는 외국을 한번 가보자 해서, 그분들이 요청을 하니까…….
○김순효 위원 외국 갔을 때 얼마나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그해는 외국 가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국내 했다가 이번에는 슬쩍 외국으로 해보자 이런 걸로밖에 보이지 않잖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김순효 위원 이거 굉장히 오해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해 선거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보통 퇴직 공무원들, 교육 쪽 사람. 솔직히 백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거 아닙니까? 이걸 꼭 선거에 오해 있게끔 1,500만 원씩이나 올려서, 다른 데 1,000만 원도 올리기 어려운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분들은 판단 능력이 굉장히 높은 분이라서 이거했다고 해서 선거에 관여는 안 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한꺼번에 1,500만 원, 지난번은 그렇게 됐으니까 국내 가자, 이번에는 국외로 가자.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559페이지 보면 메가이벤트 연계 홍보마케팅, 이게 관광공사에 이관돼서 주고 있는 거죠?
○위원장 박명택 다시 한번 페이지, 제목이 뭡니까?
○김순효 위원 559페이지에 메가이벤트 연계 홍보마케팅, 관광공사로 주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공사로 주고 있는데 이것은 여수엑스포라든가 우리나라의 굵직한 행사와 연관된 상품을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김순효 위원 여수만이 아니고 상해엑스포 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국내외 엑스포.
○김순효 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광공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다음 해외관광박람회 참가해서 상해국제관광박람회 참가 제주관광 홍보 추진 이렇게 봤을 때는 홍보 예산이 여기에는 2억 원 주고 해외관광박람회는 1억 원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해외관광박람회는 상해박람회가…….
○김순효 위원 상하이…….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두 번 있고 일본 쪽도 있고 싱가포르 쪽도 있고 해서…….
○김순효 위원 그것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해외박람회.
○김순효 위원 이것은 미리 20회 했지 않습니까? 홍보, 장식, 판촉물 이런 거 아닙니까? 말레이시아라든지 다른 데는 20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상해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메가이벤트도 상해를 하면 중복이 되지 않느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상해관광엑스포는 종전 엑스포와는 달리 여수해양엑스포처럼 굉장히 큰 메가이벤트입니다. 그것을 같이 연결시켜서 그 기회에 제주 상품을 홍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중복이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엑스포와 박람회를 같이 보시는데 박람회는 일본이나 상해박람회나 말레이시아나 홍콩 이런 박람회들을 같이…….
○김순효 위원 보면 공동상품개발 홍보물, 이것도 홍보물,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보통 같은 단어를 씁니다마는 행사가 각각 다릅니다.
○김순효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주 중요합니다. 여수박람회나…….
○김순효 위원 국장님 말씀은 대답할 때 굉장히 두루뭉술하세요. 두루뭉술해서 말한 그대로 가면 다시 돌아오고 이러더라고요.
보면, 상품 홍보물 제작 여기도 상품 홍보물. 차라리 그러면 여기다가 많이 밀어줘서…….
이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이 심도 있게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보면 골프관광 유치 사업에 2억 1,8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주골프관광가이드북 제작, 포털사이트에 골프천국 제주1주년 홍보비, 어게인 굿 샷 제주 사업 지원 등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스포츠과에서 이런 걸 해야지 유치만 하고 사업은 다른 데서 하게끔 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골프장 담당 업무가 도시건설방재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골프관광객 유치라든가 하는 것은 거기서 하고 스포츠과에서 하는 것은 스포츠대회…….
○김순효 위원 대회 유치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단순히 대회 유치만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순효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대회 유치를 하면…….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원칙적으로 조례에 보면 이건데, 업무규정으로 역할이 골프담당을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올해도 열심히 해줘서 가격도 내려주고 마케팅도 해서 골프관광객이 지난 대비 34% 증가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우리가 보건대는 대회 유치만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 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쪽에서 했으면 하는데 왜 그쪽에서 하는지?
그다음 크루즈 쪽에 하나 있던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크루즈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7,200만 원 올라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크루즈선박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크루즈 선박이 들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협회하고 관광정책 부서하고…….
○김순효 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삼다수도 하나 드리고 감귤도 좀 드리고…….
○김순효 위원 환영 행사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환영 행사도 좀 하고…….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환영 행사만 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순효 위원 단순히 그것만 하고 마케팅 하는 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마케팅은 그분들한테 홍보물도 주고 관광…….
○김순효 위원 아직까지는 삼다수 주고 감귤도 주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 방안에 도움은 됐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2010년까지는 72만 명, 2005년까지 약 44만 명, 올해도 한 20% 이상 크루즈 관광객이 불어났습니다.
○김순효 위원 입항 계획을 잡으면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항만 이런 업체에 저희들 얘기도 하고 상해 쪽하고 정기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직까지 크루즈박람회에 참가해 본 적은 없습니까? 가겠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내년도부터는 크루즈박람회도 한번 참여해서…….
○김순효 위원 아직까지는 참가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단순히 크루즈 선박이 들어왔을 때 아까처럼 우리 상품을 주면서 홍보만 하고, 이런 데 참가해 본 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올해 10월에 상해에서 크루즈박람회가 있었는데 저희들 참석해서 홍보도 했고 해양수산국 쪽에서도 많이 도와줘서 선박회사를 통해서 이쪽에 지속적인 마케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도비…….
○김순효 위원 홍보물 제작…….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홍보물은 기존에 다 제작돼 있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걸 갖고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순효 위원 상품 개발도…….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크루즈 상품은 다양성을 갖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내려서 시내 중심의 주요관광지 몇 군데를 보고, 정박하는 게 아니고 경유지로 기능하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그것도 해 보셨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뭡니까?
○김순효 위원 아까 크루즈박람회 참가했다면서요? 2008년 예산에는 없지만 참가했다면서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순효 위원 관련 홍보물도 2008년 예산에 없지만 있는 홍보물 갖고 했다면서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게 했는데, 10억 원이나……. 이렇게 안 해도 잘됐는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억 원입니다.
○김순효 위원 예, 1억 원.
없어도 잘 했는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지금 상태에 머물면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쇠퇴해 갈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더 노력해야 관광객이 불어나고, 최고급 관광객들 아닙니까? 정박할 때까지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해야 할 겁니다.
○김순효 위원 2008년 예산 없어도 기존 홍보물 갖고 잘했고 박람회 참가도 잘했는데 갑자기 1억 원씩 하면서.
이 예산 별로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들이 박람회도 참가해 보고 이분들을 유치하면서 예산을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더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도립미술관 개관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개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관기획전이 어떻게 추진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개관과 맞물려서 기획전도 같이…….
○오충진 위원 작품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금 두 단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리석 화백 그림하고 도내 작가들의 작품전 하고 국내외의 유명작가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들 한국현대미술관하고도 MOU를 했지만 그분들하고 의논도 하고 개관준비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개관해서 6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특별전을, 기획전을 해 나가야 할 겁니다.
○오충진 위원 소장품이 작년 예산에 10억 원 됐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10억 원 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금년 새로 5억 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오충진 위원 소장품을 구입할 때, 작년 제가 봤을 때는 도내작가들 작품을 위주로 준비단계가 거의다 됐다고 하는데 5억 원 추가되는 부분은 도외 작품도 구입할 예정입니까?
(박명택 위원장, 김순효 간사와 사회교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에는 도내작가들한테 작품 값이라고 하기보다는 한 점을 사면 한 점 기증받는 식으로 해서 두 점씩 작가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고, 5억 원은 국내외전을 해야 하는데 작품을 하나 가져오려면 보험료라든가 이송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오충진 위원 기획전 7억 원 따로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충분할 텐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5억 원은 국내외 작품을 구입할 겁니다.
○오충진 위원 도내는 10억 원으로 마무리하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마무리했다고 볼 수는 없고…….
○오충진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일단은 도내 포함해서…….
○오충진 위원 도내 작가들하고는 얘기가 다 된 걸로 저는 잠정적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는 기증하고 하나는 제 값 주는 체제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작가별로 기증 형태로 받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오충진 위원 7억 원 정도면 특별기획전이 돼야 할 텐데. 거기는 도외 작가 잠시 와서 기획전하고, 개관할 때 그럼 세 파트가 되겠네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장리석 작품전, 도외 작품…….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국외.
○오충진 위원 도내 소장품 그렇게 해서 개관식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오충진 위원 개관기념식 5,000만 원, 개관준비 또 5,000만 원 이렇게 따로 돼 있는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개관 행사를 하는데…….
○오충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 편성되지 않았는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개관을 하게 되면 행사하는 것도 한 5,000만 원 내외 듭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은 사인물이라든지 미술품을 거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하는 문제도 적지 않게 들어서 저희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개관기획전 하면 물론 육지에서 좋은 작품 와서 좋지만 도내 다른 미술관에 유명한 작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약 차원에서 개관 기간만이라도 그걸 갖다가 개관기획전하고 또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미술관들은 서로 작품을 로테이션하면서 도민들이 골고루 어느 지역에서나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앞으로 조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중섭미술관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데 도립미술관에 와버리면 이중섭미술관의 위상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술인들하고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중섭미술관도 그분 말고 다른 기획전도 매일 돌아갑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점자도서관 운영 지원해서 올해는 민간자본보조로 했다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추가로 갑절 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사이버점자도서관은 장애인들이 소장한 점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추진한 것은 시스템 구축입니다. 음성제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에 투자를 했고 올해는 직접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삽입시키고 메모리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자도서들을 올리는 구체적인 작업을 내년에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오충진 위원 소리도서하고 녹음도서가 내년부터는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오충진 위원 장애인들을 위하는 거라서 좀 체계 있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택시베이사업 주차 관계 계속 할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번에 감사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활성화가…….
○오충진 위원 전혀 홍보도 안 되고 지켜지는 것도 없는 걸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김수남 동료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운동장 관계 말씀했는데, 김수남 위원님께서는 과다한 운동장 조성을 얘기했는데. 인조잔디구장 시설 14개 4억 5,000만 원이면 천연잔디로 했을 때 40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섬이라는 입지를 생각해볼 때 인조잔디를 왜 이렇게 고집해서 해야하는지 의문이고요. 지역구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해서 많은 지원들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이다 그러면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관리 면에서 거기는 인조구장을 해줘야 한다. 아니면 그 밑에 정도는 여기서 정책적으로 딱 못을 박아서 천연잔디로 제주의 환경성, 어린이의 정서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천연잔디가 좋은데. 그걸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관리가 어렵다 해도 학부모가 이용하고 조금만 신경 쓰면 잘됩니다. 지금 잘되고 있는 데도 많고.
인조잔디구장 5년 후부터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이 있었지만 앞으로 환경문제가 되고 애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많이 돌아갈 것으로 아는데, 정책적으로 기준을 딱 정해서, 이번부터라도 좋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14개보다도 이후에 추가 요구하는 데 전부해서 1,000명 이상 됐다면 인조잔디구장 하고, 이번 기회에 기준을 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촌에 이삼백 명 되는 마을 학교들, 도내 전체 깔아줬을 때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걸 굳이 힘 있는 사람들 부탁해서 14개 초등학교에 인조로 다한다는 것은 도 차원에서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상임위에서 기준을 정하든가 뭐해서, 저희 상임위 핑계를 대면 되지 않습니까? 원칙이 이렇게 정해졌다. 그래서 1,000명 미만은 전부 천연잔디로 깔아주고 초등학교만. 중·고등학교나 특수 체육부 선수가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축구를 매일 하는 데는 천연잔디보다 인구잔디가 낫습니다.
○오충진 위원 축구 선수 있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매일 하는 데는. 그리고 시내 아파트단지 중심의 학교,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먼지가 아파트를, 환경이 문제가 됩니다.
○오충진 위원 좋습니다. 시내는 학생이 1,000명 이상 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이상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오충진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촌에 이삼백 명 되는 학교도 다 아우성입니다. 우리도 인조, 인조해서. 어느 도의원은 하고 우리는 잔디 안 깔아주느냐고 아우성을 치는 초등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기준을 정해버리면 도민들도 ‘아 이렇구나, 우리 지역은 당연히 좋은 학교고 천연잔디로 해야 겠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끔 도에서 정책을 펼쳐 나가야지, 이웃 마을 학생들 1,000명 있는 데 인조잔디 하면 200명, 300명 있는 데도 우리도 인조잔디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가 한번 깊게 분석을 해서 그런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꼭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아라동 경기장 부지 마련 안 된 거 예산편성하고, 문학관도 마찬가지.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라동에 2년 전에 경로당 해 줬더니 올해 불용액 처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확실한 준비와 근거가 된 후에 해야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 하나 말씀을 드리면 문학관만큼은 추진위원회를…….
○오충진 위원 서귀포에 어제 문학관 행사한 거 아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시낭송도 하고.
○오충진 위원 그런 곳에는 멋지게 하나 새로 지어도 괜찮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충분히 문인들하고 얘기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국민체육센터 내의 트레이너 처우개선 문제. 계수조정할 때까지 며칠 남아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실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사업소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신재헌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교통국
-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 관광정책과장 양경호
-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
○기록
- 고경미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