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3일(수)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진흥본부소관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소관
□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명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진흥본부소관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진흥본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622페이지 돌문화공원에 대한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비 보조 1억 6,8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와 관련한 2007년도 정산서 사본하고 2008년도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택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김순효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일정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고견과 현안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특히 도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과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진흥본부는 2009년도 도정 기조에 발맞춰 제주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격조 높은 선진 문화를 창조하는 데 본부 산하 전 직원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본부장님! 제안설명 자료가 많은데 전부 하지 말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분량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핵심적인 것만 해 주십시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를 중심으로 주요사항만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명세서 1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부는 금년도 3월 5일 조직이 개편되면서 종전의 문화진흥원과 4개의 박물관이 본부로 통합됨으로 인하여 2008년 당초 세입액 총규모는 13억 4,20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박물관 전체 관람객이 전년 약 7.6%, 9만 명 정도가 증가하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관람객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반면 단체 관람객이 무려 10% 이상 증가로 단체 할인에 따른 입장료 감소분과 관광 고비용 인하정책 일환으로 도내 직영관광지 입장료 50% 할인, 무료관람객 범위 확대 등으로 입장료 수입의 확충은 현시점에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는 이를 감안해서 금년도보다 24%가 줄어든 10억 1,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의 편성은 세외수입으로 입장료 수입이 7억 5,000만 원, 기타 사용료가 1억 3,000만 원, 주차요금 수입이 4,000만 원, 기타 잡수입이 9,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진흥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개 정책사업에 21개 단위사업으로 세출예산 총규모는 95억 4,800만 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액의 0.35%의 구성비에 해당되며 2008년 대비 24억 9,800만 원이 줄어든 20.74%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들 성질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는 본부 승격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약 20%가 증가하였고 인건비는 본청에서 집행이 된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본부에서 집행함에 따라 40%나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본부 전체 예산의 감소 주요요인인 돌문화공원 조성사업비가 계속비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50억 원이 편성됐음에 비해 내년도에는 연차별 재원 투자 계획에 따라 14억 원이 편성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약 48%가 사업예산에서 감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명세서 610페이지부터 637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진흥본부 소관 예산은 22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수작품 유치 1억 4,500만 원, 문예회관 자체기획 특별초청공연 7,200만 원 등 2억 1,700만 원이 계상됐고, 도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무용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12억 1,400만 원, 제주춤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정기모임 추진으로 8,100만 원, 제주의 독특한 전통문화 홍보를 위한 도외 특별공연비 1,700만 원, 찾아가는 도립무용단 운영에 1,600만 원 등 총 13억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제주 청년작가 전시 등 각종 기획·초청 전시를 위한 문화예술운영비에 9,100만 원, 좋은 영화 무료상영 등 영상문화 예술프로그램 운영비 1,100만 원,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는 상설 토요예술한마당 행사비 1,000만 원 등 총 1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한 문예회관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문예회관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 하우스매니저 운영 등 일반운영비 4,600만 원,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각종 수수료에 2억 5,800만 원, 건축물 안전 진단에 따른 보수공사 1억 2,000만 원, 기계설비 냉온수 배관 교체공사 4,000만 원, 전시실 등 지붕처마 홈통교체공사 3,600만 원 등 5억 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연장 무대시설물 안전진단 1,000만 원, 무대시설 관리에 따른 재료비 등 3,300만 원 등 총 4,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부터 돌문화공원 소관입니다.
돌문화공원 소관 예산은 3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환경조성에 7,200만 원, 관람객 유치 확대를 위한 홍보, 행사비 등 9,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 박물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에 3억 4,500만 원, 돌문화공원 (띠)밭 조성을 위한 인건비, 차량임차료 등에 2,900만 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비 보조 1억 6,800만 원, 계속비 공사인 돌문화공원 연차사업비로 14억 원 등 총 19억 4,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공공운영비 3,300만 원, 교래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시설비 16억 5,600만 원 등 총 16억 8,900만 원이 이 시책사업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해녀박물관 소관입니다.
해녀박물관 소관 예산은 4억 2,900만 원입니다. 해녀박물관 및 항일기념관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에 1억 2,000만 원, 박물관 시설유지관리비에 6,800만 원, 기념관 시설 보수에 1,600만 원 등 총 2억 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외에도 관람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제주해녀 사진 일본 순회전, 제주해녀 역사 기사 자료집 간행 등 6,400만 원, 화장실 음향장치 설치와 야외주차장 내 쉼터조성 공사 등에 9,200만 원 등 총 1억 5,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제주어촌·해녀문화 전승·보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제학술심포지엄과 민속축제 개최 등에 5,500만 원, 판매용 기념품 구입에 1,200만 원 등 총 6,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부터 현대미술관 소관입니다.
현대미술관 소관 예산은 5억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기획 및 특별전시전 개최 등 전시기획 홍보에 1억 원, 작품 수집 및 보존관리에 6,300만 원, 미술관 안내판 시설 등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에 2,400만 원,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미술관 문화행사 등에 2억 1,500만 원, 미술관 운영 및 유지관리비 9,300만 원 등 총 4억 9,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외에도 게스트하우스 내부전시시설, 예술인마을 주진입로, 목조테크시설 등에 4,400만 원, 공공운영비 800만 원 등으로 총 5,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부터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은 9억 9,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박물관 운영부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으로 박물관 워크숍, 연보 발간, 통합 가이드북 제작 등 4,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에 3억 9,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민속자연사박물관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문매표소 신축 공사에 8,000만 원, 박물관 건축물 안전진단을 위해 용역비 3,000만 원, 박물관 채광창 교체공사 8,000만 원, 공조기 및 배관교체공사 4,500만 원, 박물관 내부 CCTV 교체공사 등 총 3억 2,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생동감 있는 박물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재외도민 생활문화조사에 1,400만 원, 각종 조사연구보고서 발간 1,000만 원, 소장자료 전산화 구축 사업에 3,000만 원, 고고민속자료 수집에 5,000만 원, 자연사 수장고 항온항습기 구입비에 2,0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특별전과 박물관 연합 특별전 등 1,500만 원, 산악인 고상돈 추모 30주년 특별전 300만 원 등 총 2억 2,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부터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본부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경비로 부서인건비 13억 1,700만 원과 업무추진비 3,000만 원 등 총 13억 4,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본부 운영 기본경비로는 사무관리비 여비 등 1억 2,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끝으로 637페이지 재무활동비입니다.
2008년도 분 투자되는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50억 원 사업비 중 국비 50%를 제외한 도비 부담액 25억 원이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으로서 이달 말에 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거치기간 중입니다마는 연2회 이자부담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3월 본부 조직으로 출범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통합 시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속에 정상체계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통합의 의미를 살려 도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참작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진흥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성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진흥본부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도 많지 않은데 내년에 한가하시겠습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 규모로 봐서는 하드웨어 부분보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많은 시책을 펴야하는 입장입니다.
○김수남 위원 예산서 총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제안설명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돌문화공원사업비 투자 지원 사업에 의해서…….
○김수남 위원 돌문화공원에 따른 사업에…….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36억 원이, 전년보다 적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25억 원이 감액된 부분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김수남 위원 문화관광위원회 예산 보면, 문화정책과 이런 분야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1년 예산이 거기는 증액이 됐고 그 반면에 돌문화공원이든 뭐든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예산 절충이 미흡하지 않았나. 아니면 문화와 예술에 정체되는 그런 느낌도 갖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저희들은 문화산업 육성이라든가 문화예술 종합계획 추진 등 정책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업무는 사실상 문화관광교통국의 문화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업소 기능상 단위 사업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정책결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태생적인 기능상의 한계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주어진 여건에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도 총액배분 자율 편성 탑다운방식에 의해서 각 실·국·사업소별로 실링제를 편성하다보니까…….
○김수남 위원 공식적인 답변 같은데, 사실 문화와 예술 이런 분야는 우리 도민들이 같이 격려하고, 보고, 느낌을 갖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이 돼야 하고 이런 것을 문화진흥본부가 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정책과와 문화진흥본부의 업무분담, 사업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예산 확보 문제도 문화진흥본부하고 문화정책과하고 예산상의 문제에서 보더라도 확연히 표가 나거든요. 예산편성된 거 지금 말했다고 해서 돌려버릴 수도 없고, 본부장님 또 예산부서에 가서 예산 따오기도 힘들고 하니까 차후 추경에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건의를 해서, 문화와 예술은 도민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문화진흥본부에서 추진할 부분, 예산 확보할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611페이지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감액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9,491만 7,000원 이 감액됐는데.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전년도까지는 도립예술단 정원 78명 분이 전액 계상됐었습니다. 올해는 현원을 가지고 인건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거의 40% 가까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지금 현원이 39명입니다. 작년은 78명 분을 계상했고 올해는 39명 분을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줄어들었네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러니까 현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정원 가지고 했는데.
○김수남 위원 이상 없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수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문화진흥본부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세계의 모든 주요도시들은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특히 공연 그리고 전시, 작품 활동 이런 부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요. 하드웨어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로 인해서 도시민의 문화 향유를 넓히는 것이 기업 또는 경제활동에 더욱더 촉매제가 되게 하고, 창의적 사고의 원형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무용단 운영에 있어서 현원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현원이 줄어들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기획이나 다른 부분을 어떻게 더 주효하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더 고민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찾아가는 문화 활동, 찾아가는 공연 활동을 읍·면 지역별로 구체화시켜서 지금까지 네 번, 다섯 번 나갔던 것을 열 번, 스무 번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발상을 전환하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문화관광 기반 구축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문화공원도 마찬가지고 자연사박물관, 현대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말입니다. 방향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탑다운방식 얘기하는데 문화관광교통국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세출예산이 23.4% 증가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당국에서 이런이런 기준과 원칙을 가져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 진짜 중요성을 얼마만큼 강조하고 의지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예산 편성에 대한 것들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어느 누구도 다 인정을 해야 할 겁니다. 주로 우리가 문화진흥본부라고 해서 탑다운방식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0% 절감해야 한다. 절감해야 할 부분과 확충해야 할 부분은 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위원님 지적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김수남 위원님께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본청 실국하고, 그러니까 문화예술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예산하고 또 일선 4개 박물관, 문예진흥부를 총괄하는 본부 사업소 입장에서 예산 편성은 도 단위는 정책기능을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편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박물관 운영사업, 문예회관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 확충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에 저희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 전년도 대비하다 보니까 더 이상 못했는데 하여튼 저희들 본래의 문화예술정책을 펴기 위한 시책사업들을 여러 방면에서, 내용상 신규사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소 예산이지만 앞으로 저희들 최대한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앞으로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중요한 지적인데요. 저는 본부장님의 견해와 좀 다릅니다. 사업소든 아니면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부서든 간에 저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그것은 본부장님의 마인드, 근무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마인드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는 정책담당부서도 아니고 일개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주어진, 예를 들어서 전시실 대여나 하고 정기공연 몇 건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문화도시를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사업소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일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한 단계 더욱더 나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면 저는 문제 접근 방법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이고 중요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조금 더 총체적으로 표현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산이고 그리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표출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당연한 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자긍심을 갖는,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 상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1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위원장 박명택 몇 페이지입니까?
○오영훈 위원 614페이지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도 있고 영화관련 단체들도 있고, 기존 영화관들이 제주시내 거리 2km 반경 이내에 집중돼 있는데, 문예회관에서 좋은 영화를 상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찾아가는 영화 상영, 예를 들어서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영화 상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영화를 자주 볼 수 없는 분들에게 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사실 장소도 그렇습니다마는 영화 상영을 하려면 어떤 부대시설이 갖춰진 곳이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이동박물관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건 박물관이고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박물관하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도립무용단, 또 영화 상영 등 같은 프로그램을 엮어서 총체적으로 내년도에…….
○오영훈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상영, 시설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 어릴 때 추억 하나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때인데 저는 산간 오지마을에서 자라서 영화관을 갈 수 없으니까 천막 하나 쳐서 집 하나 빌려서 영사기로 쏘아주면 몰래 들어가서 보는 그 재미, 그 감동 그거는 정말 엄청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화 보려면 시내 나와서 다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런 문화 향유권을 같이 주는 게 공익적 입장에서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영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많이 향유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다른 타 실과는 예산이 전부 올라가고 있는데 문화진흥본부만 예산이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예산확보라든가 도민들이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더 많은 노력도 해 주시고.
방금 말씀 잘 하시던데 도서지역의 경로당 같은 데 어른들이 몇 십년간 영화를 한 편도 못 봤어요. TV를 통해서만 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613페이지 보면 도외 특별공연 있지 않습니까? 도외 특별공연이라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내 소외계층 쪽에 영화 상영이라든지 아니면 특별기획전시라든지 할 때 이런 예산을 그쪽으로 집중 투자를 해서 질 높은 예술 행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도외로 가면 타지방 공연장 빌리는데 대관료만 하더라도 400만 원 정도 줘야 하고 버스 임차해야 하고, 그런 예산을 우리가 투자하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강문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도립무용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회 정도 하고 있고, 또 정기공연이 주어지기 때문에 도내의 활동은 아주 활발히 되고 있지만 도외라든가 나아가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맺어있는 자매결연도시 이쪽도 예산이 주어진다면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문철 위원 내년에는 경상도 지역에 가서 하겠다는데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참고로 올해 5월에 서울 페스티벌 초청 공연이 있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앞 특설무대에서 했는데 거기에 서울시민들이 거의 1,500여 명이 모여들었고…….
○강문철 위원 그것은 서울시민들을 위한 공연이 되는 거고, 이런 예산 가지고 도내에서 공연을 한 번 더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거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내년도 하려고 하는 것은 출향도민을 위한 공연입니다.
○강문철 위원 경상도에 가서 공연한다고 출향도민들 오겠습니까? 대도시 가면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연이 된다 말입니다. 도외사람들, 다른 지방 사람들을 위한 공연을 할 거면 차라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공연 한 번 더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도민회하고 같이 연합해서 기획할 겁니다. 특히 내년도에 경남 고성 공룡 세계엑스포 행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행사를 통해서 경상도 쪽에 나가 있는 출향도민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있고 해서 특별히…….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동료위원님들도 예산 다 삭감되는 부서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628페이지 보면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미술관 문화행사 개최. 요즘 찾아가는 예술 행위가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미술관까지 찾아다니면서 전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 같으면 이런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난 10월 27일에 특별자치도하고 국립현대미술관 간에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문화사업 추진에 협력 기반이 지금 마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 무료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쪽에서도 지원사업비 1억 원 정도를 부담합니다. 저희들 2억 원해서 3억 원 규모를 가지고 내년 10월 문화의 달 행사를 운영해서 1개월 동안 제주현대미술관, 예술인마을, 야외공연장 다수의 장소를 활용해서…….
○위원장 박명택 본부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한 달 동안에 걸친 문화체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소모성 행사비로 그냥 날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한국저명 작가들, 중견작가들 한 30여 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강문철 위원 어디서 할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그쪽에서 야외 공간을 활용해서 할 겁니다.
○강문철 위원 우리 현대미술관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626페이지에서 627페이지 해녀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녀박물관 전시물품 구입비 전년도 1,500만 원에서 올해 1,000만 원으로 감액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해녀박물관입니까?
○김순효 위원 예, 626페이지.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올해 예산 1,500만 원인데 내년도 1,000만 원 말씀이죠?
○김순효 위원 예.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
○위원장 박명택 예산 하면서 업무파악 안 해서 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작년도에는 해녀노래 보급을 위한 CD 제작 구입비로 1,500만 원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1,000만 원은 민속자료 어부라든가 사진, 도서첩 같은 것을 필요시에 구입하기 위한 하나의 풀성격 예산입니다.
○김순효 위원 62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녀문화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됐고, 해녀민속축제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해녀에 대한 국제적 학술교류와 해녀의 민속예술 공연도 해녀 문화의 전승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지만 해녀박물관 본연의 기능은 해녀박물관을 상징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품을 확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감액시키면서 일회성 예산은 배가 되는 예산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예산 배정이 합리적인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김순효 위원님 지적도 옳습니다마는 박물관의 주요기능의 하나인 전시물품 구입 보존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김순효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내년도에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한 500만 원 줄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을 최대한 확보한 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해녀박물관에 대해서 조금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642페이지 제주해녀 사진전 및 일본 순회전에 제주해녀 사진 50점인데, 전국순회전도 했다는데 50점 이걸 중심으로 해 나가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해녀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김순효 위원 전국순회전도 했는데 그 사진 갖고 하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내년도에는 해외에 첫 나들이…….
○김순효 위원 이 50점이 해외 처음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는 계속했고. 그러니까 50점이 전국순회전 한 사진을 갖고 하는 거죠?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것하고 일부 사진을 더 보완하려고 합니다.
○김순효 위원 50점을 갖고 한다면서요? 그 50점이 기존…….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지금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것은 김포공항부터 2007년도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일본에 가서 하는 것은 일본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김순효 위원 사진 50점이 확보돼 있는 거죠? 확보돼 있으니까 사진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번에 강만보 씨의 해녀사진전이 기사화됐더라고요. 남해안 해녀, 출향 해녀들, 이렇게 작품성이 뛰어나고 고증이 잘 된 좋은 사진들이 있으면 다시 추가할 것은 없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진보다 더 뛰어나거나 작품성이 우수한 것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644페이지 보면 고문헌 및 해녀 항일관련 문서정리 및 자료집 간행, 사업내용이 일제강점기 제주항일 것만 들어간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해방 후 제주해녀 독도실효지배에 대한 자료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독도실효지배도 항일이잖아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내년도에 울릉도 현지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연구 가치가 있는 소장품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전부 망라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648페이지 보면 제주해녀의 무형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학문적 성과 거양. 현재까지 3회에 걸쳐 국제심포지엄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효과와 성과가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일본해녀 연구하시는 전문가 하고 국내 학자까지 포함을 해서 작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김순효 위원 성과가 있었느냐고요? 작년 1,500만 원에서 올해 2,000만 원 하면서 심포지엄만 자꾸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올해 하면 네 번인데.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한일 공동으로 제주해녀하고 일본해녀를 같이 묶어서 무형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학문적 성과가 있기 때문에 자료 축적을 내년도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국제심포지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대한 성과도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 주시고요.
649페이지 보면 해녀민속축제를 제주해녀와 일본아마(海女)와의 교류의 장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추진 상황 보니까 3년간 제주에서만 개최했는데 일본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학술심포지엄은…….
○김순효 위원 일본에서 해 본 적은 없고 다 제주에서만 했는데.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도내에서만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양국 간 교류라면, 지속적인 축제로 가려면 일본도 해야지 왜 제주에서만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해녀박물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점차교류를 넓혀서…….
○김순효 위원 왜 우리만 자꾸 불러와서 합니까? 양국 간의 교류의 장이라고 하면 우리도 그쪽 가서…….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래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사진전도 그쪽 가서 하니까…….
○김순효 위원 그것은 50점 갖고 올해 처음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 말입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해녀축제는 처음으로 내년도 초청하는 겁니다. 일본 쪽의 해녀 관련 분들을. 그래서 제주해녀의 우수성이라든지 제주해녀가 갖고 있는 민속자원을 최대한 알리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일본 쪽에서 아마 큰 관심을 가질 겁니다.
○김순효 위원 세 번째 했는데 제1회 해녀축제 때는 우리만 하고 일본 분들은 안 왔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1,2회는 초청을 못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두 번했는데 그동안…….
○김순효 위원 1회, 2회 한 번도 초청을 안 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초청을 못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번에야 초청하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예.
○김순효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국 간이라면 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속적인 축제로 예술적 승화를 하려면 축제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는데, 세 번 하면서 한 번이라도 평가를 해 본 적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저도 올해 가서 느꼈습니다. 올 6월에 가서 이 행사를 보니까 너무 지역단위 행사고 낭비적 성격이 짙어서 축제위원회로 하여금 자체 평가를 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규모 있게 키우지만 우리 도내에 한정하지 말고 육지부에 나가 있는 출향 해녀들도 초청하고, 일본 학술심포지엄 하는 일본 미에현에 있는 해녀 집단촌도 같이 초청해서 해녀 문화의 테마를 가지고 독특한 예술축제가 되도록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제주해녀의 삶 전국사진 순회전에 보면 경기도 안산, 광주공항, 부산 해양자연사 박물관인데, 여기 보면 김포공항은 했는데 앞으로 김해공항, 대구공항……. 제주자치도 해녀가 경상북도, 강원도, 경상남도 쪽에 대부분 많이 출향했으니까 제주해녀가 출향한 쪽으로 이런 순회공연을 하면 어떤지, 어떻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렇지 않아도 일본해녀 사진전도 처음으로 합니다마는 동해안 쪽에 출향인사가 많고 해녀 분포지역이 다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610페이지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의는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공연 유치가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추천 우수공연 유치사업에 1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 1,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우수 공연사업인 경우에는 공연 유치에 있어 일정 정도 전문연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전년도보다 예산 확보가 감소한 것은 문화진흥본부에서 우수공연 유치 노력에 소홀해서 이런 결론이 나지 않았는지, 어떻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그것은 유치가 아니고, 올해는 1억 5,000만 원이 되고 내년도 1억 4,500만 원으로 한 500만 원 줄어든 것인데, 전문연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유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 111개 시군구 문예회관, 자치단체에서 전부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시도에…….
○김순효 위원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다른 시도는 자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지만 다른 데는 여러 곳 있잖아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물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17개 시·군이나 전북 22개 시·군에서는 한두 개 시·군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순효 위원 우리는 겨우 한 곳 있는데도 유치하는데 이렇게 저조해서 되겠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저조한 게 아니라 1개 시도당 보통 3편 내지 4편입니다. 그에 맞게 예산이 됐고, 대신 저희들은 도내 자체 초청공연으로 7,000만 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수공연 같은 것들은 공격적으로 유치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도민의 삶의 질, 또 도민들이 이런 공연을 접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현대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입니다.
○오충진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문제인데요.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미술관 문화행사. 본부장님도 답변했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답변드리기 전에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기가 다 낫지 않아서 목소리가 고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미술관 문화행사는 사실 그야말로 도전적인 문화행정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수시책 사례로 지금까지 투자한 과정이라든가 올해 했던 장흥, 통영, 카이스트에 한 사례까지 몇 개월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행정에서 어떤 가치가 창출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가장 대내외적으로 자랑하고 가치가 있는 게 세계자연유산입니다. 이것을 문화예술로 승화시키면서 우리 지역작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미술관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면, 아까 오충진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기간은 약 한 달을 보고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개념은 제주현대미술관하고 예술인마을하고 우리 일정, 문화공간에서 기획 전시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끝나면 특별전시기획전 작품에 대해서 전국에 국공립, 사립 몇 개의 미술관에 순회 전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이게 소멸되는 문화예술행사가 아니고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훌륭한 우리 지역작가를 포함해서 도내외 작가의 소장품도 일부 소장하게 됨으로 해서, 성공적으로만 된다면 참 좋은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오충진 위원 좋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까 예산이 2억 원인데 본부장님이 어디서 또 1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고?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아닙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국립현대미술관 쪽에서 1억 원 정도는…….
○오충진 위원 3억 원 정도 되네요.
관장님, 아까 기획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전의 작품은 어떤 작품을…….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저희들 계획은, 우선 큰 테마는 제주 세계자연유산을 테마로 국립현대미술관이 주체가 되어서 전시기획, 작가 선정, 보험가입, 홍보물 제작 등은 그쪽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만들어오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부분은 전시홍보, 개막식행사 개최, 부대행사, 작품 행사실비입니다.
○오충진 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얘기한 부분인데,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 한 달 기간 내에 전국 작가들의 제주 풍광에 대한 사생대회랄까 그것을 한번 겸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사생대회 개념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 아니면 토론회라든가…….
○오충진 위원 제주자치도 풍광 아니면 자연유산을 토대로, 사생대회라고 합니까? 도전하지 않습니까? 미술대전이라든지.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사생대회 표현도 맞습니다.
○오충진 위원 국전도 있는데 제주자치도 도전 형태로 추진하면, 예산이 더 추가된다면 다음 1회 추경도 있으니까 이 한 달 기간에 제주자치도에 관심 있는 전국 작가들을 초청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림 한 점 완성시키려면 4,5일, 일주일 정도 머물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의 효과를 더 증폭시킬 수 있는 행사가 아닌가 생각해서.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지역의, 말 그대로 문화예술의 관광자원화도 도모할 수 있고 지역작가와도 어울릴 수 있고, 아까 오충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생대회를 통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교육청과…….
○오충진 위원 아니, 전국 작가들을 초청해서, 그 작가들에 대한 시상품이랄까 이것은 고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하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고 작품 상금 1억 원, 이 정도는 걸 수 있는 것이 되어야죠.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검토를 하시고요. 기왕에 이 사업을 한다니까. 아까 3억 원 예산에 앞으로 그런 것을 정리해서 얼마가 추가되면 그런 큰 행사와 곁들여서 할 수 있는지 빠른 시일 내에 결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증액 검토는 아직 정확히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 사업과 곁들였을 때 추가되는 예산이 얼마 되는가 그것을 좀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오충진 위원님의 질의요약은 이 행사규모를, 저희들 예산이 2억 원입니다마는.
○오충진 위원 또 1억 원이 출연되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출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1억 원은 어디서…….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현금 출연이 아니고 진행하면서 드는 것을 다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오충진 위원 전국 사생대회 겸해서 했을 때 예산이 얼마가 추가되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서, 이런 기간에 그런 행사 한번 같이 치른다는 것은 엄청난, 제주 자연유산도 홍보할 수 있고 제주 풍광을 알릴 수 있고 더불어 관광과 연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돌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도민들의 관심, 언론의 집중, 상당한 부분이 전개되어 왔는데, 지금 돌문화공원의 백운철 원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새롭게 전개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MBC 시사진단 토론도 거쳤고 KBS 제2라디오 대담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지금 조례 쟁점사항은 민간기획단 사업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쌍방 간에 의견 대립이 되어 왔는데 당사자하고 내부 구두합의는 다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조례안을 세부 조항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달 말까지 조례 협의안을 서로 상반된 의견이 없도록 최대한 해소시킨 다음에 내년 초에는 입법예고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제정 수순을 밟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항상 강조했는데, 제주자치도에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소품창고, 이번 예산에 올린 줄 알았더니 아무리 찾아도 소품창고 건립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행사하시는 분들 보면 소품 보관할 데가 없어서, 매해 행사 때마다 소품을 다시 제작하려니까 예산이 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소품창고 건립하실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강문철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연 무대행사가 끝나면 보관 장소가 없어서 연간 50여종이 일회성으로 다 폐기되고 있고, 잠정 추정입니다마는 4,5억 원 정도…….
○강문철 위원 어디 도유지 같은 데 하면 그렇게 안 들어갈 건데요.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문예회관은 신산공원지구에 포함되니까 증개축이 어렵고, 가능하면 저희들 현대미술관 쪽에 공간을 찾아서 하반기쯤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각기 운영되고 있는데 보수체계하고 보상금을 어떻게 통일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양쪽에 뭘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에서 일하는 분은 보수가 좋고 서귀포시는 더 낮고. 같은 제주자치도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문화진흥본부에서 조정 역할을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당장 용역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지금 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20인 이내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 보완용역이 시행될 때까지는, 1월부터 바로 가동해서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위원장 박명택 2009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조정이 끝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수 문제만이라도. 보수가 다르면 되겠습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방금 돌문화공원 조례 제정도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잘하시고.
또 돌문화공원에 2단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 정립해서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많지 않은데도 업무파악이 아직도 부족하게 보입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예산을 올릴 때는 본부장 정도는 손바닥 보듯이 훤히 봐야 될 부분 같은데 아직 각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업무파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진 본부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와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소관
□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소관
○위원장 박명택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와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입니다.
저희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는 내년을 “도민에게 자긍심,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는 세계자연유산 제주”를 확실히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열정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예산편성안의 중점 사항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예산안은 첫째, 자연유산지구 3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 공격적인 홍보 예산과 더불어 자연유산의 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비들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품격 높은 세계자연유산 이미지 창출”과 “세계자연유산자원의 실질적 이익 추구”, 그리고 “문화와 자연의 연계가치 창출” 등 세계자연유산 3대 신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실시 설계비와 각종 학술조사용역비, 자연유산서포터즈 및 청소년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산지구마을의 특허와 실질적 이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을특화사업비와 마을지 제작비, 자연유산 지킴이 활동 지원 예산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 총괄적인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8년 본예산보다 59억 9,715만 2,000원이 줄어든 151억 3,6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8년 본예산보다 18억 3,019만 5,000원이 줄어든 214억 3,10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쪽에 있는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본부장님, 잠시만.
○오영훈 위원 사업명세서에 있는 세입예산안 등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제안설명 뒷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첨부)
오승익 본부장님, 뒷편에 있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한라도서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걱정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라도서관은 여러 위원님들이 보내 주시는 성원에 힘입어 지난 11월 13일 개관 이후 많은 이용객들이 좋은 반응 속에 찾아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 확충, 각종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 주변 웰빙공간의 조성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제자유도시의 창의적 인재 양성의 산실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소관 세입 부분은 복사기, 프린터기 이용 수수료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의 1,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라도서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3억 9,81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7,93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에 도서관 건립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이라는 정책사업으로 지역대표도서관 업무추진, 독서진흥시책 추진, 도서관 이용편의 제공,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자료 확충 및 관리, 자료보존관리의 7가지 세부사업으로 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첨부)
○위원장 박명택 예, 신군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남 위원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라산국립공원대피소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어디 대피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남 위원 삼각봉.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삼각봉은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공정이 60% 정도에서 진척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현 상황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에게 민원이 접수되고, 제가 저번 주 일요일 삼각봉 입구까지 갔다 왔는데 현재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지금 적설기로 눈이 많이 내려서 잠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어쨌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눈 오고 하는데 어떻게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러다 사고 나면…….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날씨 상황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혹시 현장 가 본 적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그전에 한 번 갔다 오고 최근에는 못 갔습니다.
○김수남 위원 언제쯤 갔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공사 시작하기 전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김수남 위원 담당을 누가 하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창돈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창돈입니다.
○김수남 위원 현장 갔다 왔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창돈 예, 갔다 왔습니다.
○김수남 위원 언제 갔다 왔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창돈 지난 일요일에 갔다 왔습니다.
○김수남 위원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창돈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한 6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붕공사 다되고, 골조공사 다되고…….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예산 다루면서 이 공사에, 감사에 대한 것을 미리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저번 주에 현장도 갔다 왔다 말입니다. 날씨, 현장의 여건상 일을 전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공기 연기도 안 해 주고, 여기에 따른 설계 부족하고 잘못된 상황을 정산도 안 해 주고……. 행정에서 지역주민한테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고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 해 놓고 행정에서는 강행하라,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무조건 공기에 마쳐라,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창돈 지금 하는 공사가 창호공사하고 벽돌, 바닥재 까는 겁니다. 내부공사입니다. 터파기를 하거나 기초를 올리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수남 위원 여보세요.
평상시에도 거기는 기온이 낮아서 다 얼고 있습니다. 지금 다 빙판이 돼 있잖아요. 창호든 뭐든. 작년보다 15일 먼저 눈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가 지연되고 여기에 따른 감가상각, 또 설계 변경에 따른 거, 설계상 잘못된 거, 이런 것을 종합해서……. 그 사업자를 봐달라는 게 아니에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재료상, 설계상, 공법상 잘못됐으면 반영하고 재설계하고 전부 해야지 발주했다고 해서 업자한테 공기에 마쳐라, 설계 변경은 있을 수 없다, 정산도 안 된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여기 일정, 공정표 다 갖고 와서 파악한 사람이에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천둥이 치든 일하라 하면 그 사람 위험 무릅쓰고, 헬기가 떨어지면 누가 책임입니까?
일정을 인정 안 해 주고 받아주지도 않는다면서요? 이유가 뭐예요? 왜 공정률을 변경하고, 여기 강수량 통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분이. 기상청에 가서 날씨 다 파악했는데 접수도 못하게 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거 접수하면 안 돼요?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공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받아서 검토해야 되고, 현장까지도 보고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상청에 가서 그런 것을 검토도 하고, 설계상 잘못되면, 눈이 이렇게 오고 빙판이 됐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런 것을 행정에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적설이 너무 심하니까 공사를 중단하시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 다시 하고, 그 시점까지 정산도 해 주고 문제된 것은 다시 보완도 해야지 이렇게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그 관계는 제가 다시 상황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헬기 사고 나면, 그 업자한테 맡길 게 아니에요. 공기 정확히, 감독관의 감독 부실이에요. 얼마나 감독을 게을리 했기에, 감독관이 그 앞에 서서 한라산 기후가 어떻다는 것을 봐서 ‘오늘은 작업하지 마시오. 헬기 띄우지 마시오.’ 해야지. 무턱대고 일해라, 일해라 하면 아이젠 하고 등짐 지고 어떻게 가서 일을 합니까? 이 빙판에 썰매꾼도 아니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창돈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안전에 관계없이 항공기를 띄우고 짐을 나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공기도 항공기장이 모든 것을 판단해서 갈 수 있어야 가는 것이고, 항공기가 갈 수 없는데 우리가 짐을 날라라 할 수는 없고, 거기 가는 모든 자재는 항공기로 가기 때문에 사람이 등짐을 져서 올라가라 그렇지 않습니다.
○김수남 위원 말씀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공기를 맞추려고 행정에서 해 버리면 이 사업자는 공기를 맞추려고 어떤 방법으로든, 헬기 안 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짐 지고 가야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창돈 지난 금요일에도 헬기 기장님하고 감리업체, 공사업체하고 이 부분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날씨가 나쁘면, 공사 기간이 12월 17일까지인데 그동안에 못하면 그다음해로 연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수남 위원 한라산 기후가 삼각봉하고 어리목 입구하고 기온 차이가 심하잖아요. 눈 쌓인 상태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갔다 오셨다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헬기든, 행정에서 하라 말라 하기 이전에 공기를 맞추고 강우량 계산 안 해 주면 사업자는 자, 페널티 매기면 안 되죠, 공기 오버됐다고 감해 버리죠. 그럼 등짐 지고 사람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여기 일정표 다 갖고 제가 파악을, 또 본 위원이 현장까지 갔다 온 사항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그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하고 상황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우리 위원님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시정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따져야 될 부분이 아니고. 공기 시간은 무조건 맞춰야 되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김수남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김수남 위원 파악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 건네 줌)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대해서 도민들의 기대도 높고 관광객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제주자치도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게 제주자치도의 보물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보물인 거죠?
그렇다면 관련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국고지원이 충분히 뒤따라줘야 되는데 예산안을 쭉 봐도 국고지원 비율이 사유지 매입 이외에는 눈에 띄는 게 없다 말입니다. 특히,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 대비 국비 확보가 현재는 1.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자연유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 국비 확충을 위한 노력이 상당히 미진한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지난해에 제주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서 2007년도하고 올해 국비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이루어졌고, 내년에도 상당 부분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다른 국비지원 비율하고 다르게 국비지원 비율이 적은데 이번에 문화재청의 실링 한계도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싶어도 부족하게 내려오고 있는데…….
○오영훈 위원 핵심은 문화재청의 문제인데, 문화재청이 갖고 있는 예산 배정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그렇게 해서 문화재청하고 공동으로 국회에서 국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상으로는 70억 원 이상 증액하는 것으로 문광위는 통과됐고…….
○오영훈 위원 어느 부분에서 70억 원 이상이 증액됐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토지매입비도 그렇고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부분이라든지 각종 용역하는 데…….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비 항목으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증액 편성된 게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별도 특정사업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세계자연유산관리로 해서 풀성격으로 저희 제주에만 78억 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하면…….
○오영훈 위원 현재 정부 예산안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 풀 예산이?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현재는 63억 원 정도로 올해 수준인데 문화재청에서, 추가로 78억 원 정도는 문광위에서 통과되었는데 예결위에서 예상대로만 된다면 그중에서 센터 건립하는 부분이라든지 토지 매입하는 부분, 각종 용역 기초학술 조사하는 데 국비가 투입되는…….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5개년 사업으로 쭉 할 거 아닙니까? 국비가 확충되는 정도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확보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 자체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계속 지방비 부담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국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2009년 정부 예산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예산 확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국고지원의 명분만큼 제주자치도 당국의 명분이 좋은 게 없다 이거죠. 이것을 십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하는 게 뒤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국비가 올해까지는 문화재보수정비로 문화재청 풀성격으로 지원되고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세계자연유산과 관련해서 별도 항목을 신설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문광위는 별도 항목을 신설해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오영훈 위원 어쨌든 문화재청 예산안으로 올라간 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문화재청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와 직접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예산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다음에 세계자연유산지구 내 관련해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이게 계속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저희 본부의 경상비 비율이 항목 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비율로는 6% 내외입니다.
○오영훈 위원 도전체 예산의 6%?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예. 그래서 경상비 비율이 오히려 미미하고 사업비 비중이 그만큼 더 많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본부장님.
전체 사업비에 토지매입비도 있고 국고도 있기 때문에 전체 비중으로 봐서는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죠. 그런데 신규 계상된 비율이 급격히 늘었다 말입니다. 물론 조직이 신설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과도하게 느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에 거문오름 트레킹, 마을지 제작, 이벤트 개최사업 5억 1,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현재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자연유산의 가치를 선양시키는 데 집중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편성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트레킹대회 하는 데 왜 2억 원씩 필요합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국제트레킹대회를 하기 때문에 국내외 많은 탐방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에 가서 홍보도 하고…….
○오영훈 위원 주요 사업비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홍보비입니까? 홍보비는 다른 데도 다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해설사 교육프로그램 다른 데 다 있고, 민간경상보조에도 있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그런 사항들은 국내가 되겠습니다. 트레킹대회 하면 2주년에 따른 기념식 행사라든지 이벤트하고, 또 거문오름 트레킹에 대한 각종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홍보비, 별도 관리가 필요해서, 또 관리원에 대한 피복비도 같이 지원해 주고, 안전관리요원들에 대해서 실비보상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거문오름트레킹대회 2억 원에 따른 세부 예산 소요 계획 제출하실 수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음 등재 2주년 기념사업.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등재 2주년 기념사업은 해외 여행사에 대한 팸 투어를 한다든지 외국 유명 TV 특집 홍보를 제작한다든지, 아울러서 일출봉에서 야외음악회를 개최한다든지 하는 대외적으로 자연유산을 선양할 수 있는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오영훈 위원 이 부분도 예산 소요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예, 이것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652페이지 대형사진 제작. 대형 사진의 개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가로세로 한 1m 이상짜리 대형 홍보 사진을 제작해서 컨벤션센터에서 국제행사가 열린다 하면 20점 내지 30점을 전시해서 국제행사 때라든지…….
○오영훈 위원 기 제작돼 있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기 제작돼 있는 사진도 있지만 보다 더 다양하게 해서 장소를 도내 유명호텔이라든지, 행사가 중복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도 가서 사진전하고 일본도 가서 사진전을 한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기를 저도 봤는데 작은 크기가 아니거든요. 1m 가까운 크기인데 이것을 활용하고 이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새로 1억 1,000만 원씩 들여서 또 만든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하나의 사진을 만들어서 계속 그걸 쓰는 게 아니고, 해외에 가서 사진전시회를 한다고 하면 사진을 가져왔다 가져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제작해서 계속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단체에 기부를 하고 오는데…….
○오영훈 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사진을 여기서 제작해서 만들어 가는 게 아닙니다. 현지에 파일을 보내서 현지에서 제작하도록 하고 있고, 왜냐하면 운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미국 가서 전시회할 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그것도 현지 교민단체에 파일을 보내서…….
○오영훈 위원 어디다 줬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LA한인회에 줬습니다.
○오영훈 위원 일본은 어디에 줬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일본 거주민단에 줘서 행사 있을 때마다 활용하도록 그렇게 서로 약정을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게 그쪽에서 관리가 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왔습니다. LA인 경우는 서로 협정서도 교환을 하고, 국내도 보면 부산 벡스코라든지 코엑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도 대형사진을 만들어서 시사를 해서 상설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가지 행사 때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오영훈 위원 물론 행사 때마다 계속 사진을 인화해서 액자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계속 그렇게 되면 비용 지출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과다한 예산 소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좀 체계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초기이기 때문에, 현재 만들어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도내 컨벤션센터라든지 공항이라든지 활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제작하려고 하는 것은 홍보의 폭을 넓혀서 국내의 대형 컨벤션홀이라든지 국제행사, 해외 사진전시회 이런 데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세계자연유산지구 내 마을지는 몇 개 마을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7개 마을입니다.
○오영훈 위원 얼마씩이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4,000만 원 정도씩…….
○오영훈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기존의 다른 마을지들 제작한 거보면 그 정도 내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1,500만 원이면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아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그보다는 많이 들고 또 마을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해서, 다른 마을 사례를 참고하면서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참고를 잘 하셨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예.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산하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부서도 보니까 행정시보다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씩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업무 양이 많아서 업무추진비를 1,000만 원씩 증액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네 부서였습니까? 지사님 쓰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본부가 올해 신설이 돼서 올해는 사실 별로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마는.
○강문철 위원 1,0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훨씬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1,000만 원 증액시킨 게 행정시 서귀포시나 제주시 업무추진비 증액한 것 보다 많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행정시까지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이걸 갖고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강문철 위원 1,000만 원이면, 무슨 과라고 합니까? 주관과라고 합니까? 과에도 보면 업무 뭐하는 과가 있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주무과.
○강문철 위원 예, 주무과. 힘 좋은 주무과와 같은 수준들이라 말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저희들은 사업소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보면 업무추진비 전체 1억 5,300만 원 정도 증액시켰다 말입니다. 내년에 어떻게 갑자기 일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까 오영훈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본부장님 부서 경상비로 9억 7,000만 원 정도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경상비 9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아까 보니까 그것도 모자라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신 모양이던데.
좋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652페이지 세계자연유산 지정 상징 조형물 제작 1억 원. 이거 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이 관계는 현재 특정 장소를 선정한 것은 아닌데 우선 자연유산지구를 대상으로 상징 조형물을 공모해서 공모 작품을 자연유산지구에 상징적으로 세워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강문철 위원 장소 계획 같은 게 없다 말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계획은 자연유산지구 내 입구에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강문철 위원 어느 쪽에?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예를 들어서 성산일출봉이라든지 만장굴 입구, 한라산 입구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1억 원짜리 조형물이 어느 정도 큽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적어도 세계자연유산 상징 조형물을 하려면 좀 거대하고 상징할 수 있는 커다란 것을 해야지 차 지나다가 보이지도 않는 정도로 조그마한 조형물 하나 세워서, 이 1억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는지 생각이 안 듭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자연유산에 어울리게끔…….
○강문철 위원 1억 원이면 어느 정도……. 어떻게 구상을 하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이것은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강문철 위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시고 위치도 정하시고 한번 하려면 멋있게 하십시오. 예산은 목표를 세우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653페이지입니다마는.
홍보물 매해 이렇게 계속해야 됩니까? 격년제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현재 세계자연유산 관련해서 홍보물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연유산만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합된 홍보물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문철 위원 올해도 많이 제작들 했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올해도 만들었는데 이런 홍보물을 앞으로 더 발전시키는 홍보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고, 특히 이번에 자연유산지구를 탐방하는 탐방객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만족한 점들도 있지만 부족한 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부족한 점이 뭐냐 하면 홍보가 덜 돼 있다, 이런 부분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가 얘기 하는 것은 홍보물제작만 많이 했다해서 홍보가 잘 되는 건 아니고요. 홍보물 제작한 것을 유용 있게 잘해서, 말 그대로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지 홍보물 제작이야 금년에 한번 제작해 놓으면 격년제로 해서 내후년에 또 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다른 홍보도 해 나가지만 우선 홍보물을 통한 홍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홍보물이 얼마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관광, 스포츠부터 지도 제작이 몇 종이냐 하면 28종 지도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통폐합해서 좋은 방법으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홍보물이라든지 지도 같은 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특색별로, 개성별로, 테마별로 하는 홍보물도 필요하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본부장님, 세계자연유산도 우리 제주관광 큰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번에 관광정책과하고 투자정책과하고 CD물부터 시작해서 홍보물 제작비 예산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투자하면 투자에 대한 홍보물 제작하고 관광이면 관광대로 홍보물부터 CD제작, 동영상, CF까지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을 관광 홍보물 쪽에서 같이 통합할 생각은 없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관광 홍보물인 경우는 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홍보물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자연유산인 경우에 특화시켜서 제주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특색 있는 홍보물로 통합적으로 만들려는 거고, 또 관광분야든 투자유치분야든 어느 분야에서 만들 때도 보면 세계자연유산을 항상 같이 가미시켜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특색 있게 세계자연유산에 특화된 관광 홍보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본부장님, 이번에 상해에 관광정책과에서 홍보물 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주가 세계자연유산 홍보입니다. 동영상 보니까 멋있게 잘 찍었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우리가 제작을 해야 하는지 의심이 되는 게 격년제라도 해서 예산을 좀, 요즘 돈 없다면서요? 내년에는 경기가 엄청 나빠져서 예산 절감하고 있는데 매년 제작하지 마시고 이럴 때 어떻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는 아직도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강문철 위원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자연유산지구 탐방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지만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1순위가 자연유산지구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덜 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가…….
○강문철 위원 투자정책과에서 한 홍보영상물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세계자연유산 해서 딱 나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세계자연유산에 대해서 관련된 데서는 다방면으로 전부 홍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문철 위원 그것은 나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답변을 효율적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652페이지 보면 세계자연유산 지킴이 활동 지원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자연유산지구 마을이 7개 마을이 있는데 각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아니면 저희들 권장을 통해서 민간 지킴이들을 구성하도록 해서, 물론 현재도 활동하는 데가 있는데 아직 없는 마을들까지 포함을 해서 자연유산지구에 대해서 불법 훼손 행위라든지 환경 훼손 행위 이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지킴이 활동들을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 일부…….
○김순효 위원 7개 마을 말고 또 하겠다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아닙니다. 7개 마을에 대해서만.
○김순효 위원 이게 어떻게 균등으로 갑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활동사업 내용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순효 위원 어떻게 차등으로 될 수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사업계획을 저희들 제출받아서 소요되는 예산을 판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순효 위원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차등 지원할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앞으로 하게 되면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평가 지원 기준이 마련돼야지 이것도 없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652페이지 보면 자연유산에 큰 족적을 남긴 선각자 발굴해서 1억 원씩이나 계상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이 등재돼서…….
○김순효 위원 선각자 기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이것도 나중에 하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만장굴인 경우 과거에 만장굴을 발견하고…….
○김순효 위원 김 회장님 이런 분들입니까? 만장굴 원래 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지금 이 자리에서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부종휴라는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김순효 위원 그런 분들 몇 명을 하겠습니까? 위원회 구성해서 선각자 기준을 어떻게, 위원회 구성해서 그때야 나오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대답할 수 없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지금 현재 거론되는 분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김순효 위원 위원회 구성해서 선각자 기준을 만들겠다면서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저희들이 그때 가서 기준을 만들어서 위원회 심사도 받고 객관화시켜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순효 위원 1억 원인데 몇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여기는 현재…….
○김순효 위원 선각자 몇 명.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현재는 한 사람 정도 우선 시작을 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한 사람 정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예.
○김순효 위원 선각자를 선정해서 그 활동이나 유품을 수집하겠다는데 이렇게 재조명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겁니까? 선각자 한 사람을 선정해서 이런 유품들을 수집하면 재조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거창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과거 선각자들을 재조명하는 것이 있듯이 세계자연자연유산에 관해서도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지만 과거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에 대해서 많은 헌신을 한 분들에 대해서 잊혀지기가 쉬운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발굴하고 재조명해서 그 사람들의 활동사항도 부각을 하고…….
○김순효 위원 마을이 7개 마을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한 사람하면 다음해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이것은 마을별로 하는 게 아니고…….
○김순효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요. 올해 사업에서 마칠 겁니까, 계속사업으로 나갈 겁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한다면.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서 그 성과를 봐가면서 추가적인…….
○김순효 위원 선각자 재조명하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도민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억 원씩이나 주면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거에…….
○김순효 위원 알았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을 좋게 말씀하실 거니까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거고.
653페이지 보면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배치가 있는데 배치 두 곳 어디 하겠다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현재는 성산일출봉하고 만장굴 지역에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성산일출봉하고 만장굴이라고 했는데 현재 여기에 해설사가 있습니다. 해설사는 문화관광교통국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만장굴하고 성산일출봉에 관광해설사로 해서 몇 명 배치가 돼 있는데, 이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세계자연유산이 등재되면서 보다 전문적으로 자연유산에 대해서 해설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해서 배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현재 배치는 돼 있지만 이분들의 활동으로 전부 커버를 못합니다. 제대로 해설을 들으면서 탐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한 곳에 5명, 5명 해서 10명을 하겠다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여기 참 이상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 자연유산 일반인 교양강좌 50명, 세계유산 해설 입문과정 30명 해서 있는데 2007년, 2008년 예산도 없는데 무슨 추진 상황이 있었습니까? 해설사 배치는 관광해설사 이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그 관계는…….
○김순효 위원 예산도 없었는데 무슨 추진을 했다고 설명서에 집어넣었는지? 뒷장 보십시오. 심화교육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그 관계는 예산을 확보해서 기위…….
○김순효 위원 추진 계획이 아니고 추진 상황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예, 추진 상황입니다.
○김순효 위원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이미 예산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 실적입니다.
○김순효 위원 예산이 없는데 무슨 예산으로 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올해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이미…….
○김순효 위원 여기 없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작년에 이미 실시를 했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여기 없는데요. 재원 계획에 보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죄송합니다, 표시를 못해서.
○김순효 위원 설명서가 너무 잘못된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죄송합니다. 사실은 예산을 해서 실시를 했던 겁니다. 표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순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60페이지 유산지구 해설사 양성 및 심화교육에 보면 2008년도 2,7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네 배나 뛰게 계상을 했고, 사업명세서 653페이지 유산지구 해설사 양성 및 심화교육.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이것은 좀 전에도…….
○김순효 위원 아까 10명 더 추가한 예산이 네 배씩이나 뛰는 그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이것은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해서 전문 자연유산해설가를 배출하는데, 예를 들면 배출된 인원 전부가 공무원 발령되듯이 한꺼번에 현장에 투입되는 게 아니고…….
○김순효 위원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보면, 해설사 심화교육, 일반인 교양강좌, 해설 입문과정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심화교육 26명 했습니다. 이분들 교재를 어떤 교재로 시켰습니까? 표준 교재 없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전부 교재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추가로 반영시키는 것은 자연유산해설사를 더 많이 양성시켜서 체계적으로 현장에 배치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많이 한다고 하니까, 내년도 몇 명으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내년도에도…….
○김순효 위원 보십시오. 추진 상황에 보면 지금까지 교육받은 분들이 거의 한 100여 명이 됐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이 부분은 단순 숫자로만 할 게 아니고 교육 받은 사람들이 다시 심화교육도 받고 중복되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심화교육이 26명인데 그러면 심화교육 받은 사람들 활용하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거문오름트레킹 하는 데도 배치가 되고…….
○김순효 위원 거문오름트레킹에는 해설·관리요원 배치 산출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거문오름 해설·관리요원 배치 산출 기준에 그 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그것은 현장에 배치돼서 활동 경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 사람들 하고 같이 놀지 말아야죠. 이 사람들은 산출 기준에 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문오름 예산에. 산출 기준에 이 사람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다면.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을 시키는 거고 거문오름에는 현장 배치되는 그런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네 배씩이나 예산이 책정된 부분을 보면, 표준교재, 양성교육 3회, 이분들 표준교재를 갖고 해설사를 배출해서 심화교육 받은 사람들이 트레킹 이런 쪽에 배치됐다면, 이런 교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재 없이 하지도 않았을 거고. 기존에 했으면 이 사람들 예산은, 아까 거문오름트레킹 예산은 산출 기준에 다 나와 있고 그러면…….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답변을 받으면서 질의하십시오. 계속 나열해 버리면 답변할 시간이 안 되니까.
교육을 한 그분들이 배치되고 있는지, 따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태휴 총괄관리부장 오태휴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교양강좌, 입문과정, 심화교육을 50명부터 시작해서 26명을 양성한 것은 거문오름트레킹 쪽에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5,000만 원 들여서 마찬가지로 교양강좌, 입문과정, 심화교육을 거쳐서 거문오름트레킹 말고 만장굴하고 성산일출봉에, 물론 문화관광해설사가 4,5명씩 배치돼 있습니다마는 규정상 그분들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들여서 입문과정, 심화교육을 거쳐서 만장굴하고 성산일출봉에 5명씩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양성 및 심화교육을 몇 명으로 책정했습니까? 10명 채용하겠다고 했으니까 10명은 틀림없고. 10명만인지,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태휴 우리가 2007년도부터 해서 6,000만 원 들여서 50명을 시작했지만 심화교육 끝날 때까지 26명이 남았는데 이분들 전체를 유산해설사로 투입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교육을 마무리시켜 놓고…….
○김순효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아까처럼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50명에서 26명밖에 안 남아 있어서 처음부터 많이 투입시킨다, 좋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인원이 10명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태휴 1일 10명입니다.
○김순효 위원 하여튼 10명 아닙니까? 처음 시작이 50명이 갈지 100명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네 배씩이나 뛸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하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태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7년, 2008년 해서 6,000만 원 들여서 심화교육까지 50명을 마무리시켰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배치된 데도 그분들이 1일 5명, 5명씩 정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다른 직장을 갖고 실비보상 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2교대를 한다든지 3교대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과장님,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태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수강생이 그만큼 많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아질 걸로 잡아서 작년에 그런 예산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올해는 그에 맞춰서 해야지 네 배씩이나 너무 많이 책정됐다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과장님, 답변을 일단 양성교육은 많이 시켜 놓고 로테이션으로 투입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태휴 예.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핵심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예산은 많은 사람을 양성시켜 놓고 교체투입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설명을 좀 간단히 하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태휴 2007년도, 2008년도에 6,000만 원 들여서 50명 양성을 했는데 이번에 1억 5,000만 원으로 150명을 교육시킬 겁니다.
○김순효 위원 처음부터 몇 명이라고 안 했으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태휴 150명 교육을 시켜야 10명 정도 투입을…….
○위원장 박명택 그분들이 각자 직장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분씩 해서 로테이션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을 많이 시켜놨다가, 한 달에 몇 분씩밖에 안 되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태휴 세 배가 뛰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태휴 지금까지는 위탁교육을 했습니다마는 환경…….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지금까지는 환경단체에서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별도 교과목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김수남 위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정확히 어디서 지정을 해서 해야지 돈 갖다 놓고 생각하면 예산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아닙니다.
환경 전문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가급적이면, 지금 생각으로는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방금 김순효 위원님이 지적한 1억 5,000만 원 집행에 대해서 보니까 일정한 교육기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환경입니다. 교육기관이 어디냐? 정해져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 배정하게 되면 어느 교육기관에 어떤 장소에 어떤 자료로 해서 어떤 강사로 해서 한다는 게 정해져 있어야지 예산 배정하면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사실 교육기관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특정 교육기관을 지금 거론할 단계는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면 대학 같은 데 전문 과정을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알았습니다.
648페이지 전산개발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1억 3,400만 원이 돼 있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무슨 관계입니까?
○김수남 위원 한라산지표관리시스템 구축하고 한라산 홈페이지 보완 구축하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지표관리시스템 관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한라산 적정 수용력 탐방객 용역결과에 적정 수용력을 생태적수용력으로 과연 어느 정도 탐방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판정하기 위해서 8개 지표 항목을 설정했습니다. 8개 지표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탐방객수라든가…….
○김수남 위원 이 용역을 주로 어디서 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홈페이지 보완 구축 관계는 한라산 홈페이지가 있는데 현재 외국어로 만들어진 홈페이지 그런 것이 부족해서 영어라든지 일어를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647페이지 한라산 홍보물 제작. 지금 계속사업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그렇지 않습니다. 한라산 방문객이 올해 목표 88만 명을 초과를 하고 있는데 탐방객들이 상당히 많이 애용을 하고 있어서 모자란 실정입니다.
○김수남 위원 649페이지 탐방안내소 조성실시설계 용역 1억 3,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몇 페이지입니까?
○김수남 위원 649페이지. 아, 이게 뭐로구나.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이 관계도 균특으로 합니다마는 한라산에 탐방안내소가 현재 한 군데 있는데 성판악 쪽에 하려고…….
○김수남 위원 이 용역은 2차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중복된 질의도 있겠지만 통계를 보니까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갖고 있는 자원을 홍보도 하고 지역의 관광과 연계성 있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세계자연유산과 한라산 연계성 문제 이와 관련해서 홍보하는 홍보액수가 생각보다 많이 들고 있다.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거의 예산을 쪼개서 나열하고 배분하는 성격처럼 보이고, 좀 그런 면이 보이는데 우리 제주를 세계적으로 알리려고 하면 어느 지역이다, 어느 나라다 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홍보는 없고 거의가 동네, 고작해야 서울 63빌딩 이 바운드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홍보비로밖에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틀에서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자연유산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홍보 제작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여기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한두 개는 나열돼 있지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국제사진 공모전이라든지 홍보비들도 좀 많이 올라있는데 해외방송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획들을 앞으로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홍보 예산이 민간보조까지 어느 정도 들어 간지 아십니까, 홍보비로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전체적으로, 별도 집계는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잠깐 보더라도 홍보에 10억 원 이상이 넘어요. 본예산으로 끝나면 좋지만 보나마나 분명히 내년 1회 추경에도 무슨 근거를 대든 홍보예산이 올라올 게 분명한데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세계자연유산이 우리 도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모든 관광과 지역, 아까 얘기하던 일거리 여러 가지가 형성되는데 이것을 보이려면 동네잔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일 많이 방문한 데가 중국 쪽이다, 일본이다, 유럽, 어디 미국이다.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자연유산을 홍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예산할 때마다 자꾸 잘라서 어디 나누어 먹는 것도 아니고 누구 줘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혈세 갖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진전을 하든 공중파를 하든 사진을 모집해서 전국에 하든 체계적으로, 공중파도 정확하게 지정을 해놓고 주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줘야지 그냥 책자 하나 놓고 덜렁해서 예산을, 어려운 경기에 혈세를 이렇게 쉽게 써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올해도 해외를 통해서, 일본 NHK에서도 특집물을 제작해서 방송을 했고 또 국내의 유수 일간지라든지 전국 방송을 통해서…….
○김수남 위원 국내는 우리 한라산을 보더라도 근래 발견된 게 대단한 것처럼, 물론 대단하죠. 안 보였던 거 갑자기 문 열어 놓으니까 대단하게 보이죠. 그렇다면 체계적으로 가야한다는 겁니다. 다 한라산의 연결고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중심으로 정확히 공약을 해줘야지, 예산 편성한 게 전부 그거잖아요. 다 나눠 먹는 거, 예산 다 갈라서 쓰고 있는 것처럼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유럽 쪽에, 예를 들어 어떤 장소, 공공장소, 정확한 분석 자료를 내서 10억 원이 아니고 50억 원, 100억 원이 들더라도 정확히 홍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대안을 내놔야지 이렇게 나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승인이 안 됐지만, 저희들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지만 계수조정까지 2,3일 시간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하면 됩니다. 요즘 위안이 높지 않으니까 중국사람이 많이 온다, 일본사람이 많이 온다면 그 지역의 관공서, 중요한 센터 여기에 올만한, 기본적인 관광객의 흐름을 봐서 공략할 수 있는 통로가 돼야 하지 그저 뭐 필요하다 하니까 하나 올리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전 예산을 보더라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올 것도 똑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예산의 한계 때문에 다양하게 많은 사업비를 계상 못했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집중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하나로 싹 몰아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올해 처음 전반기에는 중국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가는 데마다 중국사람 거의 있잖아요. 중국 그쪽 대상으로 하자, 후반에는 일본, 일단 가까운 데, 먼저 먹을 수 있는 데 먹어놓고 멀리가야지 그냥 동네에서 뱅뱅 홍보해봐야, 서울사람, 부산사람 봐봐야 그게 그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아까 조형물 관계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어느 특정지역 한 군데에 설치할 겁니까, 1억 원 예산을 갖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유산지구에 전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유산지구에 전부하려면, 1억 원 갖고 전부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한 군데 하고 차후에 연차적으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단계별로 할 계획입니다.
○오충진 위원 외국 다녀보시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상징되는 조형물이 하나하나 다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지 말고 성산일출봉이면 일출봉, 거문오름 이렇게 연차적으로, 1억 원 정도 들어야 하나의 가치가 있지 조그맣게 1억 원 가지고 여기 하고 저기 하는 것은……. 기왕 하는 김에 세계에서 어느 관광객이 와도 딱 알아볼 수 있는 조형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도서관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하게 됐죠? 아십니까?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당연히 수립해야 되고.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이 내년에, 저는 좀 안 됐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관련된 예산들이 제대로 편성되었습니까?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이나 연간 계획은 정책 입안부서인 도 본청 부서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데 대표도서관이 됐기 때문에, 대표도서관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거기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의 체계를 보면, 직접 말씀드리면 문화정책과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특별자치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치고.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예, 심의는 위원장이 지사님이고 건방지게도 부위원장이 제가 되어 있는데, 그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문광부에서의 얘기는 대표도서관장의 지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각 시도 대표도서관에서 반발이 있어서 당장 법을 고치기는 어렵고 지침으로라도 새로 어떻게 시정해 볼 방향으로 가고 있고, 5개년 계획은 법상으로는 문광부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라 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립한 것도 아니고.
○오충진 위원 도에서 이런 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예산이나 모든 것은 여기 도서관에 편성되어야 됩니까, 별도 도에 편성해야 됩니까?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도에 편성되어야 됩니다.
○오충진 위원 조례 검토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예. 조례에 위원회 구성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5개년 계획은, 법의 취지는 정부에서 하고 지방에서는 1년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면서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 자체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또 1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대표도서관의 역할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승익 본부장님!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세계자연유산 보전 및 활용종합계획이 올 12월에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예.
○위원장 박명택 후속 조치 잘 마련하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내년 예산에도 부분적으로 많이 계상해 놓고…….
○위원장 박명택 잘하고 있다면 됐습니다. 그 내용들이 내년도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또한 세계자연유산센터 탐방안내소 부분, 지역주민이라든가 도민과의 갈등은 없습니까? 민원이라든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탐방안내소는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이 부분도 지역주민이나 도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아나가야 될 것 같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또한 IUCN의 권고 사항 있지 않습니까? 권고사항이 다섯 가지가 있던데, 또한 5년에 한 번씩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6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6년에 한 번입니까? 이런 부분도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각종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라든지.
○위원장 박명택 본부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미리 한번 짚어두니까, 내년에 한 번 더 짚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라도서관, 올해 개관되어서 대표도서관으로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자료 확충이라든가 관리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던데 참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독서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데도 충분한 준비를 잘해야 될 겁니다. 힘을 쓰셔야 되고.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자료를 많이 준비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와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익 본부장님, 신군익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주시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신재헌
○출석공무원
- -문화진흥본부
-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
- 문예진흥부장 오익철
- 박물관운영부장 박철수
- 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 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 오태휴
-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창돈
-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기록
- 나명숙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