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2월 20일(금)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소관
□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14시10분 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국제자유도시본부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소관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허정옥 대표이사로부터 인사말과 함께 간부 임직원에 대한 소개를 받고 난 후 컨벤션센터와 컨벤션뷰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정옥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임직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ICC Jeju(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컨벤션뷰로의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연석 전무이사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제주자치도에서 파견된 이병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제주컨벤션뷰로 김명호 사무국장입니다.
그리고 실무 책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안쪽부터, 오성규 컨벤션뷰로 마케팅팀장입니다. 저희 컨벤션센터에서 파견했습니다.
오수철 전략기획팀장입니다.
김흥만 마케팅팀장입니다.
고제국 건설 관련 부장입니다.
홍호길 경영관리팀장입니다.
저희들이 제주컨벤션센터와 제주컨벤션뷰로, 제주의 컨벤션산업을 책임지고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도민의 음성과 지체가 되셔서 문제와 현안을 해결해 주시느라 바쁘신, 그리고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박명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덕택인 줄 압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히 저희들 마음속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아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컨벤션뷰로를 특별히 아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셔서 저희가 국제회의 산업에 관해서 다른 지역의 상대 조직들에게 조금도 뒤짐이 없이 경쟁력을 갖추고 열심히 뛸 수 있게 해 주신 점 저희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들 금년 6월 초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유치하게 되었고, 지금 열심히 개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직원들 모두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제주지역의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산업으로 MICE산업, 그중에 컨벤션산업이 핵심인 줄 압니다. 이렇게 정책적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것 위원님들의 도움인 줄 제가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 보고회를 준비하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문제들을 짚어보니 저희들 경영의 현안과 발전의 근간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 지적해 주신 대로 충실히 따랐더라면 오늘 보고회에 더 많은 성과와 긍지 있는 결과물들을 제시해 드릴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점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지적해 주시면 끊임없는 연단을 통해서 보람 있는 성과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제주컨벤션뷰로는 국제회의도시의 중심 조직입니다. 더욱 더 경쟁력을 제고해서, 2007년에 이어서 2008년도도 저희들 통계를 내보니 그런 대로 국제회의의 중심도시로서 부끄럽지 않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작은 조직이지만 저희들이 소수 정예의 힘을 발휘해서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월 초까지 정상회의를 위한 회의환경 조성, 요즘 매스컴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성원들 간 신뢰와 믿음의 바탕 하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이 공사를 완성해서 중앙정부와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기대하는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부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좀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상회의 후에 2010년에 G20, 그리고 2012년에 지속가능정상회의 등을 비롯한 정상회의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초에 내국인 면세점 개점을 앞두고 있고, 10월에는 컨벤션앵커호텔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영환경이 호전되고 국제회의 유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저희가 미래를 내다보면 컨벤션컴플렉스가 아직 미완의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컨벤션 도시들을 보면 사실 컨벤션센터와 쇼핑, 카지노와 같은 엔터테인먼트와 전시장들이 아우러져야 되는데 저희들 아직 절반에 이른 것 같습니다. 보고를 통해서 다른 경쟁도시들의 상황도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컨벤션컴플렉스를 완성해 나가는 과제도 차근차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라지만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고 주요업무 보고는 간략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생각해 보면 보고를 드린 지가―제가 긴장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일반현황 등은 기 아시는 사실들이므로 자료로 갈음하고, 중요하게 변화된 사항만을 보고하겠습니다.
저희들 설립 12년, 개관 6년째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마케팅하고 식음 직원을 보강해서 2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주 현황과 시설 현황은 변동이 없기에 그냥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현황은 저희들이 지난 13일 이사회를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식음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게 되었고, 면세점 임대료를 대승적 차원에서 20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 현황 수정판을…….
김수남 위원님, 여기 이 수정판을 봐주시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 매출액을 72억 원으로 잡은 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식음매출을 추가했고 PCO매출이 올해는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식음매출이 25억 원이었는데 올해 26억 원으로 잡았고요,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식음을 직접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72억 원, 제가 지난번에 선포 드렸던 대로 2010년 매출액 100억 원의 컨벤션을 완성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입예산 중에 보조금을 보면 운영보조 20억 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올해 20억 원으로 올려주신 것은 위원님들의 도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인보조 3억 원, 그리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국비 53억 원, 지방비 14억 원 해서 67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차입금이 64억 원 있는데 오늘 매스컴에도 지적됐습니다마는 관광기금, 운영자금 만기 56억 원, 그러니까 관광기금 56억 원, 운영자금 8억 원 해서 64억 원 차입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수입예산 중에 매출원가, 인건비, 용역비, 대행사업비, 이 중에 대행사업비는 잘 아실 겁니다. 제주자치도 유치판촉 대행하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해서 15억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기타 참고로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답변하는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2009년도의 목표와 회의개최 계획, 주요현안인 내국인 면세점, 컨벤션호텔, PCO, 식음사업,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그리고 여기에는 빠졌습니다마는 도민주 문제 등을 포함해서 간략 간략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올해 저희들 경영목표는 수치목표만 72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매출목표 72억 원. 회의행사가 24억 원, PCO 10억 원, 식음사업 26억 원, 시설임대료 12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특히 면세점 매출액을 20억 원으로 설정하고 경영수익을 개선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임대료 수입을 책정하라고…….
경영목표 중에 수치목표입니다.
2009년도 회의유치는 20%를 증가시키고 매출액 30% 성장하며, 참가자 수를 10% 정도 높게 잡았고, 저희들 각오를 단단히 해서 성과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유치 계획 중에 시장별, 특히 국제회의가 중심이 되겠고, 올해는 전시·공연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시설공사 관계로 국내회의와 국제회의가 상당 부분 타격을 받고 있어서 비교적 공사가 덜 되고 있는 탐라홀을 중심으로 공연을 많이 일으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확정행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중점 추진목표와 유치 전략 중에, 중점 추진목표는 무엇보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서 이미지를 상승시키도록 하겠고요, 특히 인센티브시장으로서 일본과 중국 기업에 주력해서 해외로부터 다국적 기업 고객들이 저희 제주자치도로 몰려오도록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시와 이벤트에 대해서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유치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내국인 면세점 사항입니다.
저희들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업 예정일은 3월 초, 자료에는 2월 말이지만 3월 첫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의 현안은 임대료였는데요, 생각해 보면 친척 간에 서로 동업하거나 사업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관광공사가 저희들과 무관한 조직이 아니어서 이사회에서 관광공사에서 내민 고정 임대료 8억 원, 그리고 매출액의 1% 변동 수수료 부분을 대승적 차원에서 고정 임대료 8억 원으로 하고 매출액 1%에 대한 변동 수수료는 1년간 유예해 줘서 장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 조성해 주고, 다음 2010년부터 임대료 수입은 파격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동업자적인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컨벤션호텔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고요, 저희가 건축허가, 특히 컨벤션호텔과 컨벤션과 호텔을 연결시키는 연결통로에 대한 건축허가를 지난 2월 6일 필하였습니다. 사실상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전에 공사를 끝마치려고 하였으나 암반도 발견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예견되어서 정상회의 이후로 안전하게 공사를 하기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PCO사업입니다.
컨벤션산업의 두뇌에 해당하는 PCO사업은 컨벤션센터의 새로운 수익원이고 자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 영역입니다. 작년에 다소 미진했는데 올해는 10억 원의 매출액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유치 추진행사 중에 저희가 정말 자존감 있게 도전하고 있는 게 제주평화포럼과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사인데 저희도 도전장을 내놓고 세계 PCO업체에 선정되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직접 치르면서 칭찬을 들었길래 제주지역 예산으로 하는 행사들은 저희가 맡고자 합니다. 기회가 되면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식음사업 직영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다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전에 서울관광주식회사 트레블러스호텔이 내부 사정에 의해서 식음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식회사 삼보기업과 인력 아웃소싱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현황은 16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약 10억 원의 계약 금액으로 저희들 인력 약 35명을 삼보기업이 안고 모든 케이터링 서비스 인력 제공, 식음료 영업장 인력 제공, 회의에 필요한 기물 세팅, 필요한 것들을 다 부담하고 노조문제라든가 일체의 불협화음을 책임지기로 하였고, 저희들은 재정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또 식음에 대한 책임을 져서, 4년 동안 수익은 검증된 사업이므로 수익활성화의 한 꼭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7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회의환경 개선계획입니다.
이 부분 저희들 의도와는 달리 사실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인데 깔끔하게 이 행사를 마무리 짓는 것만이 저희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믿음을 검증시키는 길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 회의장, 연회장, 공용 공간, 그리고 행사장 환경정비에 64억 원을 투입해서 일괄 공사시행에 들어갑니다. 오늘 용역입찰 심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플라워랜드 조성을 비롯해서 센터시설 보수사업 등 총 87억 원이 투입됩니다.
17페이지 밑에 일정을 보시면 계약체결 및 공사시행, 오늘 2월 20일이고요. 시설점검과 시험운행, 행사지원을 5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5월 12일까지는 80일간의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매우 긴급한 일정이지만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믿음과 신뢰를 갖고, 또 단단한 각오를 갖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중심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진행되는 동안 지도 편달 받고요, 일이 있을 때마다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사항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특히 내국인 면세점 임대계약 체결에 신중을 기해서 수익창출 모델이 되도록 하라는 부분 제가 가슴에 새겨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전시컨벤션 부분의 보완대책 부분은 저희의 중장기사업인데 MICE산업의 핵심으로 컨벤션산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전시장 건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할까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고 제주컨벤션뷰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대표이사님!
업무보고 끝나면 최하 우리 위원님들이 한 시간은 질의·답변할 텐데, 시간이 안 된다면서 업무보고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뷰로는 유인물로 하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그러면 좋겠습니다. 컨벤션뷰로는 그다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사)제주컨벤션뷰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명택 허정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움을 좀 갖습니다. 왜냐하면 컨벤션센터가 올해 초보다는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인프라 중심의, 하드웨어 중심의 계획들만 나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즉,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MICE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관련된 사업계획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공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하드웨어 중심으로 강조한 것은 그동안 재정상태 때문에 차마 이것들을 강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것을 드러내려고 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소프트적인 측면에서는 저희의 비전이 아시아 최고의 회의중심 컨벤션센터입니다. 그래서 “국제회의에 관해서는 서울을 제친다면 제주다.” 하는 대명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회의유치 결과라든가 추진 중인 것들, 그리고 예산 투입들이 부족하나마 다 정리되어 있고, 전략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오영훈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경영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경영목표 달성 밑으로 회의유치 및 매출의 극대화, 수익사업의 다각화로 안정된 경영 구축. 그런데 그 추진 전략의 내용이 2009년 사업목표 달성, 수익사업 다각화를 통한 매출 극대화, 리조트·컨벤션센터 브랜드 및 서비스 강화, 조직 운영 극대화를 통한 동종업체 간 경쟁력 강화, 이게 추진 전략으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저는 부족하지만 올해 전반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집중하고요, 이 성공적인 이미지를 갖고 2010년 G20을 비롯해서, 특히 환경 관련 회의유치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경영목표 달성, 추진전략, 전략과제를 보면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회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공감을 얻기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그 골격을 어떻게 세우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위 과제들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뭐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오잖아요.
수익사업 개발, PCO사업 활성화, 홍보 강화, 이게 전략과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 경영목표가 있으면 추진전략과 전략적 과제를 선정할 때 보다 치밀하게 어떤 분석의 자료가 기본이 되면서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과제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한 MICE산업 문제에 대해서, 왜 사업계획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MICE산업을 육성하는 게 세계적인 흐름인데 컨벤션센터가 그것을 중심에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구성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늘 강조하지만 기업회의 중심이고요, 안 그래도 전반기에 공사로 어려워져서 기업회의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전시도 많이 유치 중에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MICE산업이 지향하는 과제와 방향이 사업에 녹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사업계획에 회의유치와 시설공사밖에 안 보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컨벤션센터에서 MICE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육성함으로써 컨벤션센터의 위상을 강화하겠다 이런 게 보여야 된다는 말이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그 부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표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전략이라면 저희의 강점을 기회에 접목시켜서 키우는 게 저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너무 매몰되어서 그런 부분 많이 질서를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해 주신 부분 저희들 깊이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데 많이 고쳐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다음 도민주 관련해서 상황을 간략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사실 도민주 문제는 지난 13일 이사회할 때 이사님들이 특별히 쟁점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경 도민주주들이 상고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도 정부의 기본 방침은 상고가 끝나서 도민주 매입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자.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이사회에서 약속한 100억 원에 대한 자금 확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매입계획은…….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 상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법인주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법인주는 아직, 미처 법인주 상환까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대우조선해양 건은 패소했지만 법인주를 매입해야 될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법인주 문제는 지난번 대우조선해양 소송이 끝나면서 종결지었고요.
○오영훈 위원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인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사실은 법상, 그리고 경영상 주식을 돌려준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 법상에 이것은 정서적인 문제였고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법인주는 저희가 논외로 하고 있고요. 다만, 도민주 중에 개인주만 저희들이 현안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개인 주주만을 대상으로 한 도민주 반환은 주식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소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ICC Jeju가 패소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그 판결에 의하면 이제 주식을 돌려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입니까? 법인주 반환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확실합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예.
○오영훈 위원 차입금 상환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169억 원.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차입금 문제가 오늘도 매스컴에서 나온 사항이지만 차입금이 약 165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작년 자료는 169억 원인데, 또 들어간 게 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저희들 차입금 잔액이 165억 원입니다, 2008년 말까지.
솔직히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면 작년만 보더라도 현금 기준으로 -46억 원입니다. 이중에 감가상각비 32억 원을 빼면 현금 적자가, 현금 결손이 14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입을 해서 차입금을 갚는 악순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영훈 위원 2008년도 건립차입금 출자 전환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그 부분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게 불가능하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오영훈 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예.
○오영훈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솔직히 정보를 노출하는 게 저희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까지는 총리실 산하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손잡고 왔었고, 그다음 정권이 바뀐 후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몇 차례 면담을 하였고,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 중심으로 저희가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은 하지 말고 조금 노력해 보자는 답변을 듣고 있고요.
○오영훈 위원 한국관광공사의 지분이 몇 퍼센트입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17%입니다. 그와 달리 차입금 185억 원 출자금 전환 문제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 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출자전환을 하는 문제도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관광공사 건은 저희들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영훈 위원 물론 논의하고 있지 않죠. 제가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관광공사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출자에 대해서 매각하는 것도 검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자한 지분에 대해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출자전환 자체가 더 어려워질 국면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대표이사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출자전환이 긍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위기적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있는데, MICE산업의 중심으로 지역 선도산업이 설정됐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와 함께 이 부분도 같이 손잡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끈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도민들한테 잘되고 있다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도민들이 이러이러한 근거 때문에 잘되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단할 수 있도록, 희망의 근거를 놓지 않을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얘기로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밖에 없잖아요. 무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활동해 본 느낌으로 그래도 절망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영훈 위원 느낌을 가지고 사업을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어느 업체에서 느낌을 가지고 얘기해요?
다음 컨벤션뷰로에 관련해서.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예.
○오영훈 위원 컨벤션센터의 마케팅팀하고 컨벤션뷰로의 차이점이 뭡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컨벤션센터 마케팅팀하고 컨벤션뷰로의 기능이 현재는 컨벤션뷰로 조직의 열악성 때문에 중첩되어 있습니다. 정상화되면 다른 컨벤션센터의 경우에, 부산을 예로 들겠습니다. 부산은 컨벤션뷰로가 국제회의 마케팅을 전담하고 컨벤션센터의 마케팅팀은 여타의 내수라든가 그런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컨벤션뷰로의 조직이 아직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 있는 컨벤션센터 마케팅팀이 컨벤션뷰로의 마케팅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상화될 것인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저희들이 몇 차례 건의를…….
○오영훈 위원 그것을 업무보고 내용에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컨벤션뷰로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정원 확대도 필요하고, 예산적 뒷받침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제시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내용이 없잖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3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건의하였으나, 사무국장의 전문화 문제, 예산의 문제, 오죽하면 다른 컨벤션뷰로의 예산을 가장 첫 페이지에 놓으면서 호소하는 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컨벤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잘 아시니까 뷰로를 키우라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영훈 위원 강하게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최소한 자료화를 시켜주셔야죠. 우리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요구를 합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그러면 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주컨벤션뷰로의 첫 번째 페이지,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3페이지 다른 컨벤션뷰로의 예산 현황부터, 그게 저희들의 애로입니다. 다른 자료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유치 추진 중 국제행사, 2009년도 하나입니다, 하나! 2009년도에 유치한 국제행사가 하나라고요. 대한건축학회 정기 학술대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그렇지 않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이건 확정된 게 아니고 추진 중이고요, 올해 목표가 17건입니다.
○오영훈 위원 뷰로에서 추진 중인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예. 뷰로의 유치 목표가 17건입니다. 결과로써 책임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예,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또 도민주 관리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는 동료위원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근간에 언론에 여러 번 비쳤던 정상회의 준비, 회의환경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었을 겁니다. 회의실 리모델링하면서 3억 7,000만 원인가 수의계약해서 그때 말썽을 일으킨 부분이, 문제화됐던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계약하는 과정에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로 문제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우선은 시간이 급박해서 날짜를 정해 두고 역산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충분한 준비기간을 드리지 못한 것이 매스컴에서 문제됐고, 이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문제로 지적한 거,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준다면 시간에 맞춰서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의혹되는 것들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추측에 의한 것으로 봐집니다.
○오충진 위원 아니, 왜 시간이 촉박합니까? 시간이 촉박한 이유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80일 내에 64억 원어치의 공사를 다 완성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지하고…….
○오충진 위원 공고일시가 언제였습니까? 공사 입찰 공고일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17페이지에 공고일시가 1월 30일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10일 했다가 5일 더 연장해서 12일까지 입찰 공고기간을 결정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 예산이 확정된 지가 언제였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예산이 확보된 것은 2008년 10월 말경입니다.
○오충진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아, 행사가 확정된 게 10월 말이고 예산이 확정된 것은 12월 15일 정도인데, 그러면 그동안 허송세월을 했느냐는 말씀이 나오실 텐데 그것은 그동안 외교부하고 공사에 대한, 행사에 대한 PCO를 선정하고 PCO에서 행사장 공사를 어떻게 할까 그림을 그릴 때까지 저희에게 기다리라고 해서, 외교부의 절차에 의해서 PCO를 선정하고 행사장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시던데 예산확보가 12월 15일 확정되면 그래도 12월 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공고하면 10일, 15일 촉박하게 할 필요 없이 충분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촉박한 시간을 만들면서 입찰공고를 했고.
입찰응시자는 몇 개 업체에서 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3개 업체가 들어왔고, 안타깝게도 이것은 저희들이 을이었습니다. 갑인 외교통상부가 기다리라고 해서, 그쪽 프로세스에 따라 기다리라고 해서 저희는 애태우면서 기다린 거죠. PCO 선정이 1월 15일에야 됐습니다. 그 PCO 계획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들에 입찰공고를 낸 겁니다.
○오충진 위원 입찰 마감 결과 3개 업체가 입찰해서, 오늘 심사하는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예.
○오충진 위원 그러면 지방업체하고의 컨소시엄은 어떻게 됩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지방업체가 40%를 담당하도록 컨소시엄을 형성케 조건을 달았습니다.
○오충진 위원 사실 일찍 했으면 충분히 제안서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담합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그분들한테. 짧은 시간에 여러 업체가 할 수 없는 경황이 되다보면 몇 사람에 의해서 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있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걱정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들을 보니까 회의장이나 인테리어 공사는 특정업체, 물론 특별한 기술업체에서 하겠지만 그 외 공사들도 제안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단조성도…….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그것은 별개의…….
○오충진 위원 별개로 하는데, 제안서를 받습니까? 자체에서 안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의 제안서에 의해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저희들이 제안과제를 주면 참가하는 업체가 제안서를 내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오충진 위원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어느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오충진 위원 둘 다. 오늘 심사…….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오늘 심사는 외부 심사 위원들로 전부 구성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인지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심사가 끝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비공개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저희 경영진 다 빠지고 외부 전문가와 외교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문가, 이렇게 지역안배, 그리고 전문가 투입, 이렇게 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몇 명 정도?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9명입니다.
○오충진 위원 회의실, 연회장 말고 기타 행사장 환경정비 이 부분은 입찰도 별도로 하고 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그것은 끝냈습니다. 환경 플라워랜드 조성은 어제 끝냈는데요, 심사 위원은 지역에 있는 조경 전문가 세 분, 도 정부의 담당과장, 그리고 저희 전무 5명이 제안서를 심사해서 기업을 결정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행사 이전에, 5월 10일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그것은 업체가 책임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올해 사업 설명회나 업무보고에 보면 전반기나 다름없지만, 상반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컨벤션센터가 정상회의 중심에 서겠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추진전략과 경영 목표, 분석자료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컨벤션뷰로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문제 등 조직상의 열악 때문에 중첩되고 있다고 하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회의 지정 시도 현황이 몇 군데입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다섯 군데입니다. 서울, 제주, 부산…….
○김순효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인천이 추가되겠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인천, 대전이 예상됩니다.
○김순효 위원 전국에서 국제회의 유치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제회의 도시 지정에 있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국제회의도시의 기본 인프라로서 컨벤션뷰로와 컨벤션센터가 갖추어져 있고, 그 다음 강점이 숙박시설입니다. 이를테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제주에서 가능한 것은 서울 다음으로 우수한 숙박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회의를 해보면 회의장과 숙박시설이 저희의 강점입니다. 그러나 쇼핑과 위락과 접근성, 기타 전시, 이런 것들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강점과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경쟁도시가 많다보면 국가가 단위정책으로 추진하는 국제회의 도시 지정의 메리트 작용이 부족할 것이 아닙니까? 국제회의 도시 지정과 맞물려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회의중심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에 따른 틈새전략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대전도 저희와 같지는 않지만 다른 컨벤션센터들은 전시 중심입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를 보면 내수가 많이 일어나고, 컨벤션 전시장을 이용해서 지역의 2차 산업을 홍보하고, 또 매출의 기회를 일으키는 순기능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변산업에서 전시장을 이용하거나 저희가 직접 전시를 일으킬 여지가 많지 않아서 회의중심입니다. 저희의 비전도 국제회의, 기업 인센티브 회의 중심으로 설정해 왔습니다.
○김순효 위원 내수보다도 국제회의에 치중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시 위주도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보강할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재정상태라든가 전략 부재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솔직히 지금 당면해 있는 것이 시설의 문제입니다. 없는 살림에 부지를 앵커호텔에 팔아버리고 나오니까 당장 거기에 쓰던 주차장이 사라져서 주차문제가 대두되었고요. 지난번 한상대회 때에 대두되었지만 대형회의는 대형전시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대형 식음을 유발하는데 전시시설이 없어서 선큰가든(Sunken Garden)에다가 천막을 쳐서 이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많이 축소되었지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에도 53억 원의 기획재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시장 조성을 명분으로 끌어들였습니다, IT 전시할 공간이 없다고 해서. 그런데 이번에 IT 전시가 빠지는 바람에 정상회의장 중심에 시설 업그레이드로 투입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컨벤션산업 중심으로, MICE산업을 선도산업으로 끌어간다면 사실 전시장은 반드시 확충되어야 합니다.
가장 제 마음을 초조하게 하는 것은, 저희보다 후발인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제2전시장 설립 계획을 다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부산하고 대구가 제2벡스코, 제2엑스코 한다고 의원들이 몇 차례 방문한 게 제가 여기에 취임한 첫 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컨벤션산업이 제주의 선도산업이 되려면 전시장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부지에 여력이 있을 때, 위원님께서 오늘 날카롭게 지적하신대로 방안도 제시하셔서 전시장 확충, 그다음에 카지노는 저희 컨벤션산업의 기본 위락시설입니다. 어느 컨벤션 도시를 가도 카지노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지가 있을 때, 때가 더 늦기 전에 MICE산업의 핵심으로 컨벤션을 키운다면,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시장과 위락시설 확충 부분이 저희 시설의 현안, 그리고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봐집니다.
○김순효 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선도산업으로 가려면 위락시설 등 현안을 반드시 풀어야 하겠다고 하는데 임기가 어떻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 꾸중을 들은 게 당연하다고 자책하고 있는 게, 제가 마케팅 선생인데 보고서를 이렇게 꾸민 게 정신이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제가 3월 말이면…….
○김순효 위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그렇기도 하지만 3월 말이면 저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해이하게 일을 한 측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업무보고에 컨벤션뷰로 사업 추진 기본 방향을 보면 행사유치 및 홍보활동 등에만 치중되어 있어서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 정책 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국제회의 참가자들이 해당 국가의 오피니언 리더임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적네트워크 구성은 많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 도내에서 개최된 대규모 국제회의가 여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치고 있는데,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정례화되도록 하는 국제회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정책 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회의가 유치되면 컨벤션의 경우에는 컨벤션센터가 받고 호텔회의의 경우에는 호텔이 받아서 개최를 하고요. 개최 후에 감사서한하고 간단한 선물을 보내는 관리는 개최한 조직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컨벤션뷰로가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관계 마케팅, 그리고 후속, 재이용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회의는 4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올해에는 작업의 씨앗이라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치라도 해 놓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곳 같지 않아서 회의산업의 가장 장점이 되는 숙박시설과 국제회의장을 갖고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홍보하든지, 자연 경관에 대해서 제주관광 홍보물 관련 정보를 그분들한테 수시로 보내준다든지, 도내 관광 사업자들과 연결해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여 그분들이 다시 찾게끔,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마지막 한 가지, 지금까지는 식음료 부분에 컨벤션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트레블러스호텔이 운영해 오던 식음사업을 직영으로 방식을 전환했는데, 전환한 이유와 전환하고 나서 다른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식음사업이 컨벤션 수익의 한 근간이 되리라고 봤습니다. 4년 동안 사업을 해보니 적자는 없겠다, 우리가 직접 하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겠다, 왜 돈을 벌 수 있는 확실한 사업을 남을 주는가,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면세점이 들어오게 되면 면세점 고객을 통해서 우리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호텔의 경우를 비춰볼 때 식음은 중요한 수익원이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해서 현재는 면세점 오픈과 같이 식음에 새로운 메뉴와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 중에 있고, 전문팀장 채용을 거의 확정했습니다. 사람과 자원을 갖고 그동안의 불만을 해소하면서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단단하게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순효 위원 수익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장담하시네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예.
○김순효 위원 위탁 운영과 직영 운영에 따른 장단점에서 수익성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탁하지 않고 직영하고 있다고 분석하면 되겠네요.
분석 자료 있으면 제출하여 주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위원님 말씀에 모든 게 대표이사의 불찰에 의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면서도 할 말은 다하는 모습에 경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 컨벤션센터가 우리 도의 수익사업으로서 컨벤션센터가 아니고 회의산업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했던 사업인데, 투자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상반기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허정옥 대표께서 3월 말이면 임기가 다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점에서 대표이사 직을 계속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큰 행사를 앞두고 대표이사를 바꾼다는 것은 도민들에게 아주…… 컨벤션 운영상에 문제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허정옥 대표이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했을 때 장점과 단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장점과 단점일 겁니다. 저의 장점은 사업의 지속성일 것이고 단점은 열정의 부족일 겁니다. 그리고 오영훈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재정문제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의 부족, 제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적의 판단해서 MICE산업을 제주에서 가장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도 처음 약속대로, 기대대로 큰일 없이 잘 치를 수 있는 그런 모습…….
○오충진 위원 지난번 제가 헬싱키대학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그때에도 지금과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한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날 때까지는 한 번 더 열심히 하겠다고 지사께 강력하게 건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정옥 대표이사님, 많은 일을 했는데 오충진 위원님께서 마무리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해온 일 중에 부족했던 부분이 전시장이라든가 주차장, 카지노,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런 업무보고 시 위원들하고 교류하면서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마지막에 와서 그 말을 해버리니까 다음 분이 해야 할지…….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또 예산부서와 충분히 예산 절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예.
○위원장 박명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옥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위원장 박명택 계속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9일자로 국제자유도시본부장으로 임명된 강산철입니다.
올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는 투자유치, 투자실현만이 제주의 살길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민간투자유치 20억 불, 투자실현 20억 불이라는 전략 목표를 세우고 금년을 투자유치 대전진의 해로 선정하여 투자유치에 명운을 걸고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직원 모두는 국내외 다른 지역보다 투자유치 경쟁에서의 비교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통한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 등 최고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한편, 당면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시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석 투자정책과장입니다.
문원일 교육의료산업팀장입니다.
양영우 일괄처리팀장입니다.
이명도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양봉기 국제평화센터 행정실장입니다.
JDC에서 관계자가 나와 있습니다.
임춘봉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그 외의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좌석에서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부는 투자정책과, 교육의료산업팀, 일괄처리팀, 평화협력과 등 2개 과,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2명 중 교육의료팀에 1명이 결원입니다.
4쪽, 과·팀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정책과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 관광진흥기금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의료산업팀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외국 교육 및 의료기관 유치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일괄처리팀은 관광개발 사업 시행승인, 핵심·전략프로젝트 지원 등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업무 등을 맡고 있으며, 평화협력과는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과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등 외국과의 교류업무와 재외도민 관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1년도를 목표 연도로 2002년에 시작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2011년까지 총 35조 3,739억 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2007년 말 기준 투자계획 대비 86.3%인 16조 3,961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관광개발 사업은 17조 8,358억 원을 유치하여 계획대비 137%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6개의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는 착공이 되었거나 금년 중 착공예정입니다.
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권한의 일괄 이양 등 규제가 완화되고 있으며, ‘세계평화의 섬’ 지정으로 평화산업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항만 시설보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지속적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종합계획 912개 단위사업별로 성과를 분석 관리해 나가고, 4단계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통하여 기업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은 물론, 2011년 이후 본 계획 목표연도 도래에 따른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투자유치 대전진의 해 실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과 유원지 개발 등 총 32개의 사업에 3조 7,190억 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투자유치 실현만이 제주의 살길이라는 각오로 관광개발, 교육의료산업, 기업이전 등을 통하여 2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와 14개 사업에 2조 4,361억 원의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를 활용한 투자 설명회, 싱가포르 투자홍보사무소 설치 등, 금년부터는 화교권 자본 유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투자자 선호 토지를 사전에 확보 비축하고, 지역과 투자기업이 같이 win-win하는 협약체결을 확대해 나감은 물론, 제주자치도와 경제인 단체, 노사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투자실현촉진단을 구성하여 투자기업을 방문하고 투자 애로사항 수렴과 해소 방안 강구 등 투자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쪽 국내 유망기업 유치 활동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첨단산업, 친환경 제조업 등 국내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12개 기업과 이전 협의를 진행 중이고, 작년 12월 개정된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확대된 기업이전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기업이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IT·BT 협회, 이노비즈 협회, 도내 연고기업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이전 유력기업 타깃 방문 상담 등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다음달 31일에는 서울에서 상반기 수도권 기업유치 설명회를 조기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저희 도가 수출한 2억 4,100만 불 중 수도권 이전 3개 기업에서 수출액이 17.5%에 달하는 4,200만 불을 수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4개의 수도권 이전기업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733명입니다마는 거의 70%에 가까운 499명의 도민고용을 창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대기업 등의 연수원 유치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유치가 확정된 연수원은 3개로서 새마을 금고 연수원이 금년 12월 준공이 되면 80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농협중앙회 연수원은 약 8만㎡를 계획으로 서귀포시 지역에 부지를 매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뇌호흡 연수원은 애월읍 지역에 설립을 목표로 현재 건축설계 중이고, 빠르면 상반기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3개의 공기업 등과 연수원 설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100대 기업, 연기금을 관리하는 공기업 등 연수원 시설이 없는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연수원 유치 활동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유치가 확정된 3개 연수원이 준공되면 연간 약 11만 7,000명의 연수 인원이 제주를 방문하게 되고, 가족을 포함하면 3,40만 명의 관광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쪽, 토지비축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핵심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토지비축 계획을 보고드리면, 2020년까지 8,601억 원을 투입하여 1,800만㎡를 비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공유지 마을회 소유 및 마을공동목장 552건에 대한 토지자료를 확보하였고, 우리 도와 토지공사, JDC 간 토지공동비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토지공동비축 및 비축토지 상호 매각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확보된 토지비축 예산 157억 원을 기반으로 국공유지 내 사유지 등을 우선 비축해 나가고, 국공유지 등 개발 가능한 토지를 D/B화하여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토지비축제를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의 건실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약 122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정부의 관광진흥기금을 이양 받아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여 2007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총 1,400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일괄 이양되면 제주관광진흥기금조례 개정을 통하여 관광진흥기금의 자체 부과·징수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크루즈 선박 등 새로운 지원 대상을 발굴해 나가는 한편, 융자지원 규모도 확대해 나가면서지원대상이 중복되는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을 흡수 통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대정읍 보성리 380만㎡에 2015년까지 1조 4,000여 억 원이 투입되며, 2011년까지 1단계로 공립 및 사립 초·중·고 3개교, 영어교육센터 등을 설립하고, 2단계 사업으로 사립 초·중·고 9개교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전체 면적의 37.8%인 사유지 143만 7,000㎡에 대한 보상이 확정되어 보상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는 실시설계 완료 및 기반조성공사 착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유치 관련입니다.
국제학교 유치는 우선 1단계로 교육의 우수성 및 특수교육 운영 경험 등을 갖춘 학교를 중심으로 사립학교 2개교와 공립학교 1개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부터 국내외 사립학교 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KCS 등 영국 내 명문 2개교와 유치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립학교 설립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시범학교 3개교 설립·운영 주체 확정 및 학교설립 인가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학교시설 조기 설계 후 시범학교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3월 1단계 시범학교 개교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우수의료기관 유치 및 의료관광산업 육성입니다.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을 유치하여 의료관광산업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제주를 동북아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 도와 JDC, KOTRA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의료산업 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10회에 걸쳐 투자유치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5개 병·의원에서 6개 상품을 개발하여 일본, 중국 등을 상대로 의료관광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영어, 중국어 등 의료관광 통역사 양성 교육과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에 따른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유치 타깃병원 선정 방문, 해외설명회 개최, 해외 언론 홍보 등을 통하여 국내외 우수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의료관광 상품의 추가 개발, 코디네이터 등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과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제주형 의료관광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완벽한 인·허가 One-Stop System 정착·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인·허가 One-Stop System은 수요자 중심의 인·허가 제도로서 투자자가 원하는 관광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완벽하고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에 따른 통과기간 및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도시계획 변경, 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부서별로 처리함으로써 22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구단위계획 및 통합영향평가를 동시에 실시하고, 관련 부서 간 협의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8개월 이내에 사업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획기적으로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One-Stop 처리를 위한 일괄처리 범위 확대와 사업별 Project Manager지정 및 처리일정 로드맵을 작성하여 인·허가 One-Stop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관광개발사업 투자실현을 위한 지원시책 강화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27개 사업에 총 10조 8,000억 원의 투자규모로 관광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된 2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사업에 대한 조기 착공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 준공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공사 중단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투자 재개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체결 확대, 투자실현촉진단 운영 등 투자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투자실현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8쪽,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투자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우량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외국인 투자인센티브제도인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발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물테마파크 등 모두 8개 사업장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앞으로 제3단계 제도개선이 확정되면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업종이 22개로 확대되고, 조세감면 대상과 인허가 의제사항이 확대 될 예정이며, 제4단계 제도개선에는 물산업, 금융산업 등 신성장 선도산업을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사업으로 추가하고 국세의 감면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통하여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9쪽, 핵심·전략프로젝트 추진상황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전략프로젝트는 11개로 핵심프로젝트사업 6개와 전략프로젝트사업 5개로 구분하여 전체 6조 5,964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3,491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단독부지에 9개 기업의 입주가 확정되어 있는데 첨단과학기술단지는 금년 하반기 중 지원시설이 준공될 것이고, 휴양형 주거단지는 작년 8월 말레이시아 기업과 JDC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금년도 하반기에는 시설공사가 착공될 겁니다.
또한 신화·역사공원과 서귀포 관광미항이 2007년 12월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은 금년 하반기에 기반공사가 착공될 것입니다
6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6대 핵심프로젝트가 금년 중 모두 착공이 되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5개의 전략프로젝트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 사업이 결정되도록 JDC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을 내실화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 1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엔평화활동아태센터 설립 및 제주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아울러 평화아카데미 운영, 국제워크캠프 참가 등 평화이미지 창출, 확산·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 등 평화의 섬 실천을 위한 5개의 조례를 제정하여 평화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5회 제주평화포럼을 비롯하여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을 새로이 점검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한편, UN군축·비확산 회의 등 평화관련 국제회의 유치 등을 통해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제5회 제주평화포럼 추진상황입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고 있는 제주평화 포럼은 국내외 전현직 정상, 외교관, 경제인 등이 참여하여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 :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포럼 세션은 제주프로세스, 군축 등 정치·안보 분야 세션을 비롯한 5개 분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포럼조직위원회를 구성했고 기본 프로그램도 확정하였으며, 개최 장소 및 PCO 업체 선정을 위한 기획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 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며 제5회 평화포럼을 성공리에 마무리함으로써 제주평화포럼이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를 국내외에 더욱 각인시키고, 다보스포럼과 같은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대정읍 상·하모리 일대에 조성 계획인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2017년을 목표연도로 국비를 포함 748억 원이 투입되는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서, 1단계로 국제평화센터→모슬포 전적지→송악산→평화박물관을 잇는 평화테마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2단계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적지 등록문화재 정비 등 테마 관광코스 개발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을 하였고, 가칭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위한 용역을 거쳐 2010년 실시설계, 사업시행 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2011년 착공을 목표로 국비 확보 등 대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투자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위한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현재 국제교류 현황은 중국 등 9개국 10개 도시와 자매 및 우호도시 결연이 되어 있고 한국과 일본 각각 4개 도시가 참여하는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 회의와 UCLG 등 10개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확대를 위하여 작년에는 상해시 등 중국 내 3개 도시와 우호도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한·아랍소사이어티 등 2개 국제기구 가입을 비롯하여 외교통상부와 우리 도 간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등 국제교류 확대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상해시 등 3개 도시와 우호협력 본협약을 체결하고 세계델픽대회 기간 중 자매·우호도시 초청 등 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양해각서가 체결된 외교통상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각종 국제회의 유치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 한·아랍소사이어티를 활용한 투자유치 및 관광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제주발전을 위한 재외제주인의 역량 결집입니다.
재외도민회는 현재 국내외 26개 도민회에 65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행사에 재외도민을 초청하고 현지 도정설명회 개최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고향발전을 위한 재외도민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있으며, 제주출신 재외동포 고향방문 추진 사업 및 재외도민 자녀 문화체험 실시 등을 통해 애향심을 적극적으로 고취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앞으로도 재외도민회와의 교류확대와 도정 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한 일체감 조성사업과 ‘재일제주인 100년사’ 발간 등 재외도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는 사업 등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33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명택 강산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토지비축제 관련해서 국공유지 매입 계획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공유림 하면, 특히 국유림은 보통 산림청 땅을 말하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오충진 위원 그게 매입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도유지로 매입을, 만약 개발한다고 했을 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도내에 있는 대부분의 국유지는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유지도 마찬가지지만 잡종재산인 경우에만 매각·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국유림인 경우에 지역주민들에게 임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10년, 20년 단위로 보통 임대계약이 되어 있어서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개인사업자가 활용하려고 해도 거기에 얽매어서 하지 못하는 부분, 또 국유림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계약했던 부분은 인정하되 앞으로 재계약할 때는 임대사업을 전혀 안 한다는 방침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꼭 필요해서 매입하거나 아니면 개인사업자가 필요해서 매입하려고 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국공유재산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투자유치 업무를 하면서 알고 있는 것은, 일단 행정재산 중에 오 위원님 말씀대로 육림산업목적을 위한 행정재산이면 국유림…….
○오충진 위원 행정재산이 아니고 과거에 마을에서 목장으로 쓰던 땅들이 많이 있는데 임대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마을이 기득권을 갖고 있어서 개발하고 싶어도 아무나 못하고, 또 매입도 안 되고. 임대계약자가 마을 산림계나 이런 데 동의가 있어야만 개발된다 말입니다. 몇 군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도에서 국유림을 매입할 수 있는지?
절차나 방안을 검토 안 해 봤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일단은 국유림사업 계약이 먼저 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전에 다른 사업으로, 시급한 사업에 쓰겠다고 해서 당장 계약이 변경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충진 위원 인근 개인사업자가 이 정도의 국유림이 있어야만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면적상이나 설계해 보면. 그 국유림 일부를 매입하려니까 마을하고 계약되어 있어서 매입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하고, 분수림 문제. 나무가 심어있으면 자기네가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 다른 토지하고 맞바꾸자든가 이런 게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국유지마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나중에 별도 해당 부서하고…….
○오충진 위원 토지비축제로 펼치는 사업 중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얽키고 설켜 있어서 확고하게 구분해 주시고, 또 매입하는 부분, 사업 개발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유치라든가 국제교육기관 유치를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한 예를 들어서 서귀포 같은 경우 헬싱키대학. 지난번 본부장이나 담당 부서에서 자신 있다고 크게 대답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무산되는 상황인데, 그런 분교 유치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시에서도 유치했고 도에서도 유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저 개인적으로라도 꼭 이런 분교나 학교를 유치하고 싶다. 유치 절차과정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도하고 행정시하고 유치 업무가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헬싱키 경제대학도 지사께서 MOU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다만, 위치가 서귀포시 구 청사로 가게 되어 있어서…….
○오충진 위원 MOU하기 전에 어떻게 거기하고 접촉을 하는지? 서울에 보면 국제학교만 연결해 주는, 쉽게 말해서 부동산 거래하듯 브로커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유치하는 채널이 별도 있는지? 그쪽에서 제주자치도에 이런 데가 있어서 유치하고 싶다 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MOU 전에 첫 발을 어떻게 디디는지, 첫 접촉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서울에 있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현재 헬싱키 경제대학의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기에 호응이 좋고 헬싱키 경제대학 쪽에서도 한국 내 분교 설치를 희망하게 되고, 어디에 분교를 설치하느냐 하는 과정에서 서울과학종합대학원장님이나 실명까지 밝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동성 교수님 같은 분이 제주특별자치도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처음 시작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외국의 좋은 학교의 분교를 유치하고자 하면 저희들이 먼저 유치 희망을 하게 됩니다.
○오충진 위원 희망을 어디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해당 학교에 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 입장에서 분교 설치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하고, 아, 이게 가능하다. 학교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 거기에 또 포함될 수 있는 게, 수익성 문제도 따지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것을…….
○오충진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헬싱키대학 분교 강의실로 리모델링을 다해 놓고 무산될 경우 저것에 버금가는 학교를 꼭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MOU 이전에 어디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서울 어디도 얘기했지만 그런 과정을 검토해서……. 저대로 비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대학이 안됐을 경우 버금가는 대학,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절차, 과정, 어느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지사하고 MOU하기 전에. 그런 과정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국제자매결연·우호도시 9개국,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국제 교류를 통해서 나타나는 실적이랄까, 자매·우호만 맺었지 오고 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익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호도시나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보통 서로의 문화를 중심으로 교류하게 됩니다. 실례로 해남성하고는 청소년 축구 교류를 매년 하고 있고, 작년에도 양쪽 선수들이 한 번씩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포함해서…….
○오충진 위원 문화체육 쪽은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투자정책과에서는 투자와 경제 쪽으로 우호가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실익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한·아랍소사이어티 10억 원 출연하면서 아랍 쪽하고 경제교류가 있었는데 지금 전혀 실적이 없다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 실익이 있게끔 하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는가 질의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한·아랍소사이어티 가입 결과에 의해서 금년 5월 중에 아랍령 리더포럼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류를 통한 투자유치나 관광객 유치 쪽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최근에 청도영사관에 돌하르방을 기증해서 제막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회로 3월 초는, 청도 소속이 산동성입니다. 산동항공사장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서 제주의 관광과 관련된 인프라나 편의시설 등을 돌아보고 제주 자연환경 등을 돌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청도하고 제주하고의 직항로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국제교류를 통해서, 저희들 업무보고도 관광객 투자유치에 중점을 뒀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앞으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라든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이 접촉을 하겠다는데,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델픽대회도 끼었습니다. 델픽대회는 하나의 축제지 국제회의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참고로 알아주시고.
국회에서 특별법 때문에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영어교육도시가 특별법 통과 이후에 기공식을 가질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기공식 관계, 보상은 지금 들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닙니다. 지금 영어교육도시 자체가 특별법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학교 관련 사항이 이번에 안 되더라도 기공식은 계획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기반공사…….
○오충진 위원 지금 보상이 들어갔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들어갔습니다.
○오충진 위원 다음 평화의 섬 행사 관련해서 나왔는데, 저희들 문화관광 쪽 업무보고에도 보면 평화의 섬 관련해서…….
제주대학교에 세계섬학회라고 있습니다. 세계 30여 개의 섬과 섬을 연결하는 학회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평화와 관련된 축제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는데, 이쪽하고도 교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서 포럼도 계속 합니다. 제주해녀의 다큐도 만들고 해서 섬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여기하고 연계시켜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쪽하고 미팅을 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지난 임시회 개회식 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연설 한 바가 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잘 들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거기의 핵심내용이 대외개방을 중심으로 한 국제자유도시의 추진 전략을 내생적 경제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수준의 도시육성으로 저는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동감합니다.
○오영훈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외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을 내생적 경제발전 전략을 기본으로 하는 국제적 수준의 도시육성 전략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게 제 핵심요지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가 들은 것은 ‘내생적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는 양 쪽을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 말에 동의해 버리면, 제주특별자치도정 정책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희들은 대외개방도 해 나가고 말씀하신 대로 내생적…….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목표연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가 목표 연도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오영훈 위원 현재 16조 3,900억 원이라는 투자계획 목표가 있습니다. 저한테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46.4%의 투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6조 5,000억 원 정도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목표 연도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실적이 46.4%라는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국제자유도시에 성공적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각 분야별로 보면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관광분야 같은 경우에도 38.1%의 추진 실적을 갖고 있고, 문화예술분야는 6.8%의 추진 실적입니다. 해양수산분야 17.9%, 국제화 분야 3.2% 수준입니다. 교육산업 23.0%의 추진 실적, 지식기반산업(IT·BT) 23.0% 추진실적. 특히 산업분야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상당히 미흡하다 말이죠. 이것은 우리 경제구조 자체를 더욱더 취약하게 만드는, 산업구조 자체가 더욱더 취약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반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분야별로 균형 있게 투자실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011년도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종영시킬 수 있는, 그렇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되어버린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희들이 2011년까지 전체 35조 원 투자계획을 갖고 있고, 2007년까지 총 투자액이 16조 원인데 2011년까지 전체 투자계획 대비는 46.4%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07년 기간 중 계획에 비하면 그래도 86.3%입니다.
○오영훈 위원 아니죠. 우리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지금까지 계획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전체 계획대비는 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기간 중, 그러니까 같은 기간 계획대비는 86.3%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럼 그것을 잘 설명해 보십시오.
86.3%라는 실적의 비율이 어디에 근거합니까?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에 대해서 평균을 낸 거 아닙니까? 합계해서 평균 낸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오영훈 위원 그럼 46.4%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은 2007년까지 전체 계획대비 투자 실적이고요.
○오영훈 위원 지금 반환점을 돌았지 않습니까?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46.4%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제자유도시가 2002년 4월 1일자로 출범했지만 종합계획은 2003년 2월에야 확정됐습니다. 계획 수립을 하느라 1년 정도 후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기 시작했고, 사실 2002년이나 2003년도에는 계획대비 투자 실적이 72%, 70%대 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2006년도 92.8%, 2007년도에도 90%선이 넘습니다. 처음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서 투자가 늦어진 게 많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국제화 부분은 선도프로젝트 부분인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6조 8,000억 원인데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3조 8,000억 원 해서 한 5% 됩니다마는, 선도프로젝트가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확보나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 2,3년이 걸렸습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선도프로젝트 문제가 나왔습니다. 2002년도에 7개 선도프로젝트에서 출발했고 지금은 핵심·전략프로젝트로 변경해서 진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오영훈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계산해 보니까 투자계획이 6조 5,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3,400억 원입니다. 5.3%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우리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핵심적 프로젝트였던 전략프로젝트의 투자 실적이 5%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2003년 초에 종합계획이 확정됐고 거기에 선도프로젝트가 들어간 사항이고, 그 후에 토지확보,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도 종전에는 한 2년이 걸렸습니다. 토지확보에 1,2년이 걸리다 보니까 4,5년이 지나게 되어서 거의 모든 6대 핵심 프로젝트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네 개는 착공됐고 두 개가 착공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금년 하반기에 될 겁니다마는 착공 자체가 그렇게 토지확보나 사업계획 승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 그래서 6조 5,000억 원 중에서 3,000억 원 정도가 실제 투자가 됐는데 그것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
JDC가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착공하면 투자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앞으로 2011년까지 4년이 남았는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해서…….
○오영훈 위원 3년 남았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니, 이 투자계획은 2007년까지도 사업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2008년 해서 4년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충분히 선도프로젝트들이 투자가 되고…….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2011년 계획 연도까지 핵심·전략프로젝트 투자실적을 몇 퍼센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대략 어느 정도까지, 2011년 목표 연도까지는 투자 실적의 몇 퍼센트, 100%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든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우선 2011년까지 여섯 개 핵심프로젝트 중에 준공될 것이 첨단과학기술단지, 서귀포관광미항, 헬스케어타운, 또 영어교육도시는 1단계만 준공된다고 가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50%…….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럼 몇 개 프로젝트가 완료됩니까? 2011년도에 완료될 수 있는 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첨단과학기술단지, 서귀포관광미항.
영어교육도시나 헬스케어타운, 휴양형 주거단지는 단계별로 준공되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래도 전체 대비 50% 가까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50%는 초과될 겁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핵심·전략프로젝트,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2002년부터 해서 지금 8년차 접어들었습니다. 목표 연도에 비해서 46.4%의 진척, 그리고 전략프로젝트의 5.3%의 투자실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늦다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우리 도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도민들의 참여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이 이외의 투자유치를 하는 방향 자체가 대외개방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서 투자유치 문제나 제도개선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데 제주자치도만이 가지고 있던 독점적 지위나 이런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이 되어 버리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접근이 될 것이고, 똑 같은 조건에 놓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결정을 했죠.
교육 분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해외 송금 허용입니다. 의료 이미 허용되어 있고요. 인센티브, 법인세·소득세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겠답니다, 감면조치. 그리고 현재 법령에서 법으로 전환을 시켜 줍니다. 우리보다 더욱더 좋은 조건으로 국가 차원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 만들어져 있는데 오히려 경제자유구역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경제자유구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다른 점이 거기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만 특례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런 외국인 투자 특례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적용이 안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외국인이 투자하게 되면 법인세 7년 감면 면제가 됩니다. 거기다 제주특별자치도만 특례가 있는 게 투자진흥지구라는, 내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례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저희들이 공유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내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지원인센티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점적 지위를 항상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경제자유구역에도 내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시책이 생긴다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전혀 고려나 검토가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자체는 외국인 투자가 경제자유구역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규정도 없는 거고요,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예로 현재 영리학교법인도 이 문제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만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반대하는 거죠. 경제자유구역까지 같이 풀어주겠다는 입장인 거죠.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차별화시키고 추진해 나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본부장님의 방향 설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별적 지위가 계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한국을 처음 오는 외국인 투자가가 바다를 매립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보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보고 어느 쪽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아마 제주 쪽을 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가 좋은 점이 뭡니까? 한반도하고 일본, 러시아, 중국, 우리가 보통 요충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리적 이점도 있고요.
○오영훈 위원 어떻게 지리적 이점입니까? 물류의 중심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과 똑같은 제도면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단지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우리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제조나 물류는 그쪽이 앞서리라고 보지만 나머지 다른 산업에서는 저희들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본부장님!
지금 도민들이 바라보는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부장님의 시각과 도민 사회의 시각 자체에 상당히 큰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면 우리 걱정할 거 뭐 있겠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되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가 낙관적이지는 않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비교할 때 인천 경제자유구역하고 비교하면서 지리적 여건이 더 좋다고 얘기하면 도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지리적 여건이 더 좋습니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을 확보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계속 강구할 것이다.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은 현재 제가 볼 때는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 개방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방해야 될 거, 규제 완화해야 될 요소를 다 찾아내고, 일일이 찾아내고 다 요구하고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은 가져가 버리고.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할 것이냐 이거죠. 그 시간과 그 에너지를 갖고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데 투자하면, 모아낸다면 더욱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이런 부분에 좀 더 명확한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료관광 상품이 2008년도에 의학관광부문, 한방관광부문에서 수상을 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오영훈 위원 수상한 이후에, 그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외 투자설명회를 한 10회 정도 해서 홍보를 했고.
○오영훈 위원 홍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료관광 상품을 공모해서 심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우수상이 나왔어요. 우수상도 나오고 장려상도 나오고.
대명해외관광하고 제주한라병원하고 의료관광 상품을 출시해서 실제 진행하고 있느냐고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여행사에 상품이 있느냐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을 저희들이 상품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일부 효과도 있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신장수술 얘기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46명 정도가 그 상품으로 왔다 갔고.
○오영훈 위원 신장수술은 서귀포에 있는 개인병원에 간 것이고.
한라병원하고 대명해외관광 내지는 한화투어라든가 이런 데서 실제 상품을 출시해서 그 상품에 의해서 온 분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작년 9월에 12명이 한라병원에 왔다갔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한 번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오영훈 위원 올해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작년에 의료관광 상품이 기대만큼 활발하지 못해서 금년에 추가로 상품을 더 개발하고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서……. 특히 3월에는 제주대학교병원이 새로 개원하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볼 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의료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시장에서 뭘 가지고 경쟁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여행사 상품으로 내면 돈이 되어야 여행사에서 모객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모객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가 한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해시의 의료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상해에 있는 우리 홍보사무소, 상해의 재외도민회, 상해에 있는 영사, 다 있지 않습니까? 상해의 시민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지금 위안화 가치가 상당히 절상됐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기회거든요. 그게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현지에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지금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일단 3월 초에는 세미나를 갖겠습니다. 어떤 의료관광 상품을 출시할 것인가, 또 현재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것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인 한 사람을 제주특별자치도로 모셔오면 어떠한 인센티브를 여행사에 주는 것도 검토하면서…….
○오영훈 위원 우리끼리 세미나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디에 시장이 있는지, 시장을 확인해야 타깃을 설정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촉진활동을 하고 그래야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전략적 거점을 선택하라는 얘기죠. 상해면 상해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자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상해에 대한 시장 분석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그게 시급한 거죠. 이미 상품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제시가 된 거예요. 실행하면 실행모드로 전환시켜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시장 분석도 하고 분석된 시장을 집중적인 타깃으로 하면서 유치활동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구도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리병원법인 허용, 이런 제도개선 과제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법은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허송세월하고 있는 동안, 영리병원만 외치는 동안에 의료관광 상품 강원도에서 만들고 있고, 대구에서 만들고 있고,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행정력을 집중했더라면 의료관광 상품은 이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제도 내에서 가능한 부분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진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그 점 양해를 구하겠고요.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면 평화협력과 업무에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지원 및 전시물 유지관리와 남북교류사업 관련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업무보고에는 이게 없습니다. 올해 이 사업들을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2009년 업무보고에 없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지원 및 전시물 유지관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순효 위원 예, 그런데 남북교류사업 관련 업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우선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지원 및 전시물 유지관리는 계속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김순효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왜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전시물도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는…….
○김순효 위원 다른 것은 특별히 달라지지 않아도 다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남북교류사업 관련 업무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남북교류사업 역시 평화사업에 포함시켜서 이번에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별도의 장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전에는 있었는데 왜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러면 이 사업들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는 있는데 달라진 것이 없어서 4쪽에는 이렇게 되어있고, 이 업무보고에는 없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평화센터를 평화재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순효 위원 올해에도 평화재단에 위탁관리를…….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계속 해 나갑니다.
○김순효 위원 평화센터가 작년에 무료 관람으로 전환하여 관람객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작년도에 연중 무료 개방을 해서 16만 6,000명이 방문했습니다. 그전에 3,000원 받을 때 1년에 1만 2,000명에 비해 십 몇 배 증가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무료관람으로 인해서 10배나 증가한 것이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순효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를 했는데 관리비, 운영비 등은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업무보고에 이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왜 없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당초에 유료일 경우에는 1년 입장료 수입이 2,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방문객은 미미해서 이것을 무료화시킨 것이 아닙니까?
○김순효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죠. 무료화시켰기 때문에 연중 10배 이상 관람객이 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사업계획에 왜 이런 게 전혀 없느냐는 겁니다. 올해 사업계획이 있는 데도 업무보고에는 없고, 국제평화센터를 위탁 관리하고 있지만 평화센터의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없다는 겁니다.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서 업무보고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마는 별도로…….
○김순효 위원 그렇지만 여기에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평화센터가 ‘돈 먹는 하마’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적도 했던 사항인데, 업무보고에 없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문광위 모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 필히 넣어야 하는데 앞에는 해놓고 뒤의 업무보고에 없다는 것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김순효 위원 21쪽에 보면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만들겠다, 아시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실천사업들이 평화포럼을 개최하는 것 외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평화대공원 조성사업도 지지부진해서 성과가 없죠?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평화의 섬 추진을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 거점화를 구현하겠다고 하면서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브랜드를 지닐 수 있는 상징적 사업들이 여기에 없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왜 우리끼리만 하느냐, 우리끼리만 제주 평화의 섬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지, 이것에 대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화의 섬 17대 사업에 대해서 새로이 점검하고 신규사업을 금년 중에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화대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관련 용역도 실시해서 2011년에는 착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한국이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제주는 4·3이라는 역사가 있지만 제주가 외부적으로 평화의 섬 브랜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제주만 국한하지 말고 큰 틀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면서, 아까 신규사업도 하겠다고 했지만 17대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1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유엔평화활동아태센터 설립 및 제주프로세스 정책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1월 27일 평화의 섬으로 지정받아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갈등해소 및 평화정착을 위해 평화포럼을 개최하면서 UNPOC 구상의 필요성을 담고 성과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한 데 모여서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였고, 그 내용에 UNPOC 구상이 들어있다는 것은 제주의 입장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UNPOC를 제주의 지방특화를 위한 주요과제로 인식해서 공약사업으로 공포를 했죠. 이렇게 공포한 것을 보더라도, 또 우리 지사도 공약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배경을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UNPOC 구상을 구체화시켜 성사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센터의 제주 설립 로드맵을 구축했는데 이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유엔평화활동아태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작년 17대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자동 폐기가 되었고, 금년에 또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후속 조치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향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 중장기계획을 세워 센터 설립 당위성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 법제화를 위해 활동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국정 반영 대중앙 절충에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중앙 절충 반영을 어떻게, 아까 법적근거가 되면 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인 중앙절충을 모색하지 않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외교통상부하고 협약 맺은 것도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공동용역과제를 연구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냥 간단하게,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평화협력과장 이명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도의회에서 의정포럼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마는…….
○김순효 위원 어쨌든 추진한 적이 있죠?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엔평화활동아태센터를 유치하려고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날 고성윤 박사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우선 이것을 하기 전에 PKO법이, 파병에 대한 법이 우선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김순효 위원 또 다시 국회에 상정되지 않았습니까?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이게 유엔기구가 아닙니다.
○김순효 위원 그래도 유엔에서는 그 기구를 사용해도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명칭 사용하는 것은 좋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가예산도 필요하고…….
○김순효 위원 그때 말씀은 일단 우리가 가져있는 것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국가에서 한다고 했고 우리는 땅만, 지금 가져 있는 것으로 충분히 된다고,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말씀은…… 잘 하면 제가 말씀했듯이 무한한 자원이 될 텐데, 됐습니다.
용역 과제 연구했죠?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예, 조사해서 나온 게 그것입니다.
○김순효 위원 연구를 했기 때문에 UNPOC 사업을 일부 연구자나 공기관에만 넘기기 말고 이것을 기반으로 관련 부처 실무자들을 연구자로 참여시켜서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는 없습니까?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지금까지 그와 관련하여 여러 번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요번 의정포럼 때 고성윤 박사님께서 발표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좀 더 노력해 달라.” 하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갖고, 국회에 관련법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PKO법이 통과되어야만이 부수적으로 이런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도 중앙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올해에도 워크숍하고 세미나 개최에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고요. 말씀 중에 제주특별자치도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시도마다 하겠다고 하는 데가 많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핵심 공약 사항의 하나로 선정되었다고 하시고, 유엔의 국제기구를 제주에 유치함으로써 제주가 평화의 섬 이미지를 더 제고시킬 수 있고, 전 세계에 대한 홍보와 인적 교류 등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방송 및 언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도민 전체가 힘을 모아 정부가 이를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이 절실히 요망되는데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유엔이 명칭은 사용해도 좋다고 얘기했지만 엄격히 말해서 유엔의 기구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이것에 관해서 기초조사를 했고, 그동안 세미나라든지 포럼을 많이 개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8쪽에 보면 투자유치 대전진의 해를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민간자본 2조 원, 신규유치 2조 원의 투자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투자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역점을 두고 있는 중국이나 동남아 화교 자본 등 외국인 투자의 전략적 유치가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올해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전체적 분위기는 사실상 무겁습니다. 경제위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반면에 환율 변동에 의해서, 예를 들어 버자야사가 작년 투자 결정할 때의 18억 불은 1조 8,000억 원인데 지금은 2조 5,000억 원입니다, 한 1,400원대 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에는 유리한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남아권의 세계 유동성 위기를 덜 느끼고 있는 화교 자본 유치를 위해 금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화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투자유치 홍보사무소 역할이 중요한데,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투자홍보사무소는 작년까지는 민간인을 선발해서 코트라에 근무를 시켰습니다. 코트라와 같이 한 사업인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유일한 최초의 사업이라고 해서 코트라가 지원해 줬는데, 민간인이 하다보니까 행정 업무와 괴리가 생겨서 금년에는 공무원을 파견시킬 것으로 해서 파견공무원이 내정되어 있고, 발령되면 일단 투자유치 업무에 1,2개월 근무시키고 어느 정도 투자유치업무를 안 다음에는 바로 싱가포르 코트라에 상주시키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코트라에 안 하고 자체적으로 싱가포르에 투자유치홍보사무소를 설치하여 공무원을 파견했을 때 효과성이 있다고 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난해에 제가 북경투자유치설명회에 같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인 경우에는 해외 투자에 대한 법제도, 투자 수요에 대한 데이터가 미흡하기는 하지만 투자의 흐름을 볼 때 장기적으로 유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였습니다. 저희가 간 곳이 상해가 아니고 북경입니다마는. 그분들에게서 소규모라도 투자유치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상 중화권, 동남아 화교 자본 유치를 위한 전략에 싱가포르 투자유치홍보사무소 설치 외에―업무보고에 없어서 그런데―북경 같은 데에 이런 화교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립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중국 정부에서 지금까지 외국 투자에 대해서 제조업이나 기술개발 쪽에는 많이 투자해 왔지만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업 쪽에는 통제를 해왔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대답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힘들지만, 그 부분에는 소규모이지만 관광 쪽에는 된다고 대답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앞으로는 관광 서비스도 풀릴 것으로 보고, 작년에 제도 개선한 것 중에 외국인 투자 관련하여 20만 불, 그 당시에 2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콘도 같은 것을 사면 1년 장기체류 허용, 그리고 50만 불, 5억 원 이상 투자하고, 5명 이상 고용하면 영주권을 주는 법무부의「출입국관리법」도 개정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앞으로 화교권에 이런 것들이 제주만의 메리트로 작용이 된다면 많은 투자가들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투자유치설명회에 갔을 때 제가 그런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소규모 투자하는 것은 성과가 있겠다, 그러면 아까처럼 코트라니 어디에 맡기지 말고, 또 그런 것이 된다면 싱가포르처럼 이런 것도 파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의료관광에 대해서, 지난해에 통역사 양성교육 65명을 시켰습니다.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통역사를 배출하겠다고 했는데 수료한 인원이 19명으로 30%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희들이 의료관광 통역인력 양성 조건을, 이분들이 확실한 지식이나 확실한 통역능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9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수료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했습니다. 출석률이 90% 미만인 자는 부득이하게 탈락이 되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출석률 90% 이상도 중요하지만, 양성조건이 지식과 통역능력 확보 아닙니까? 이게 의료산업이기 때문에 의사 및 간호사도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의사 및 간호사, 여행사 직원이 될 것이 아닙니까? 지식·통역능력 확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나 간호사분들, 교육받는 분들이 병원에 종사하다보니까 업무시간과 맞물려서 90% 출석률을 맞추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잘 알겠습니다.
출석을 90% 이상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어도 어려운데 직업을 갖고 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양성교육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편안한 시간, 또 인터넷교육 같은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런 의료산업이 성공하려면 인적 인프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수업 일수나 시간 등 현실적인 조정을 통해 능력은 있지만 출석 등의 이유로 중도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단계별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도내 관련 대학 등과 연계를 통한 잠재인력 양성을 위해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잘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정책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리라고 보는데, 유치되는 기업에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일자리 창출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까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개 기업에서 75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70%에는 못 미칩니다마는 499명의 도민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닙니다.
○위원장 박명택 본 위원이 받은 자료와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모 언론도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러면 업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다음서비스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자회사인데…….
○위원장 박명택 본부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 업체에 있는 정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취업자, 서울에 있다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주소 옮긴 분은 빼야 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분들을 바로 채용한 겁니다.
○위원장 박명택 또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도 올해 중점은 일자리 창출로 각 부서마다 지시하는 것 같은데, 2009년도 도내에 취업할 수 있는, 투자정책과에서 예상하고 있는 목표는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어느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1,300여 명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이 부분도 질의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목표만 하지 말고 어떤 회사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갈 수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업무보고가 끝난 후 그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 오충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토지 비축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위원장 박명택 토지비축만 하면 뭐합니까? 토지비축한 곳에 지역주민,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이용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용할 만한 토지는 임대를 줘버려서 그 토지에 무엇을 개발하려고 하면 개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 비축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목장도 할 수 있는 땅에다가 지역 주민이 임대신청 들어와서 임대 줘버리면 토지 비축 목적에 의해서 개발하려고 했을 때 개발 못하는 부분이 나타날 것인데, 그 부분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좁은 의미의 토지비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가져서 토지를 매입해서 비축하는 것이고, 큰 의미로는 기존에 국공유지나 마을보유 토지 등도 데이터베이스해서 토지비축하는 것인데…….
○위원장 박명택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토지비축 예산도 확보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유지와 국유지라든지 산림청 땅, 경찰청 땅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들 중 개발 가능한 땅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할 수 없는 땅이 아니고 개발할 수 있는 땅부터 조사를 하고 그 땅의 임대 상황도 확인을 해야 나중에 필요했을 때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그 부분은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유지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잡아서 사업예정자만 지정되면 의무적으로 감정가로 팔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사업승인이 되면…….
○위원장 박명택 사업승인이 되고 사업예정자 지정이 되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사업예정자 지정을 거치고 그 후에 사업 승인이 되면…….
○위원장 박명택 도유지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팔아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의회에 동의를 받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아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도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동의는 받는데, 아무한테나 팔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예정자한테 팔아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려면 문제되는 부분이, 토지비축 해서 활용 가능한 토지는 거의 임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북제주군 당시도 그렇고 현 상태도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산관리 관련 과에다가 개발 가능한 토지는 임대를 주더라도 1년 단위로……. 그런 부분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비축만 해놓고 임대를, 목장지 같은 것은 한 번 가면 10년 아닙니까? 10년 동안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발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토지비축에 대한 의의를 살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토지비축 예산이 확보되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토지를 매입할 때 도유지 주변의 맹지도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도유지 주변에 있는 맹지들은 거의 사용치 못하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런 땅을 선심성으로 사주거나 하지 말고 충분히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평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평화재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인건비, 운영비 같은 것을 1년에 어느 정도 보전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3억 원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여기에 무료로 입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관광지 같은 곳에서 불평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저가 여행상품들이 무료 관광지만 찾아다니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객 인원수만 불리고 있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득 보는 것이 없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료 관람이 최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자 보전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1년에 2,000만 원의 수입이 있을 때 방문객은 1만 2,000명, 무료로 하니까 거의 20만 명 가까이…….
○위원장 박명택 행정이나 재단 같은 데에 맡겼을 때와 일반 개인에 위탁 관리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평화센터만 하더라도 일반 개인 관광지 관리하시는 분이 자기들한테 주면 적자 한 푼도 안 보고 이익을 보겠다는 겁니다. 개인들은 3,40억짜리 관광지 개발하고도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는데 지금 200억 원 이상 투자해서 적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재단에 운영·관리비 주고 인건비 주고. 평화센터를 자기들한테 위탁해주면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 돈을 한 푼도 내치지 않고 거기의 채용 인력 전부 받아들여서 충분히 운영할 의사가 있다고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도 적자 보전해 주면서 평화재단에 계속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위탁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우리 평화사업에 크게…….
○위원장 박명택 같은 평화사업인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크게 접근하면,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한림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구좌 쪽에 비자림 같은 것은 행정재산입니다. 비축 토지는 우리의 자산이고, 행정재산은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까? 한림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행정에서 하니까 적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인한테 임대해 주니까 바로 흑자가 나지 않습니까? 몇 만 평 땅에 수련시설과 숙박시설을 다 갖추어놓고 적자 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적자 보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닌데. 개인이나 경영인들한테 주면 수익을 보면서 활용 가치가 높은데 행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다만, 위탁경영하는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이게 특혜입니다. 평화재단 같은 곳에 줘 버리니까.
우리가 인건비 주고 운영비 다 주면서 관리하게 만들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것은 외교통상부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산철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문화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제주시 등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병식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 투자정책과장 김진석
-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 일괄처리과장 양영우
-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허정옥
- 전무이사 구연석
- 경영기획실장 이병춘
- 경영관리팀장 홍호길
- 전략기획팀장 오수철
- 마케팅팀장 김흥만
- 부장 고제국
- -(사)제주컨벤션뷰로
- 사무국장 김명호
- 마케팅팀장 오성규
○기록
- 고경미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