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57회 제6차 문화관광위원회 2009 . 02 . 23.(월)

제25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2월 23일(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문화진흥본부소관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소관
   □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소관
   □ 제주시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순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오늘은 문화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제주시 소관 부서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처음으로
      □ 문화진흥본부소관      처음으로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소관      처음으로
      □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순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돌문화공원 운영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순효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문예회관 제1전시관, 제2전시관 2008년도 대관 현황, 2009년도 대관 예정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더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철수 문화진흥본부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9일자로 새로 부임한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문화진흥본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정책 조언과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본부 직원 일동은 지방 문화를 활성화하고 박물관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진흥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희 문예진흥부장입니다.
   김완택 박물관운영부장입니다.
   강권선 문예진흥과장입니다.
   고정자 공연사업과장입니다.
   강인택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항일기념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성언 제주돌문화공원소장은 자료 작성으로 잠시 이석중입니다.
   홍남표 해녀박물관장입니다.
   김창우 제주현대미술관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문화진흥본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도정질문 추진상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지난해 3월에 설치된 문화진흥본부의 기구는 2부 2과 5개 박물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76명에 현원이 74명이며 현재 2명이 결원 중입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분장 내용과 7페이지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진흥본부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비전은 도민과 관광객이 감동하는 문화 창달에 두고 있습니다. 목표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지원체계 구축과 관람객이 다시 찾는 명품 박물관 운영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수공연·전시작품 초청 전시 및 특별 기획, 도민과 관광객을 찾아가는 공연사업 추진, 고객이 만족하는 박물관 관람환경 조성 등 7개의 주요업무를 중점 추진 과제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페이지 우수공연·전시작품 초청 전시 및 특별기획 공연입니다.
   도내외 우수 문화예술작품 교류를 통한 작가들의 예술성 향상과 우수 문화예술 공연 작품 유치로 질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첫째, 우수 문화예술작품 기획 초청 전시를 10회 개최하겠습니다. 우수작품을 접할 수 있는 도외 중앙단체 초청전 5회, 그리고 지역예술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제주작가 초청전 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둘째, 수준 높은 공연 특별기획·초청은 2009년도 전국 문예회관연합회 초청 우수작품 중에서 ‘점프’와 ‘그대를 사랑합니다.’ ‘늘근도둑이야기’ 등 3개 작품을 유치하고, 우수작품 자체 기획 초청공연은 중앙과 지방 2개 작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설 여름 토요예술 한마당을 연 4회 운영하고 좋은 영화 및 추억의 명화를 분기별로 상영함으로써 도민의 정서 함양과 함께 지역예술인들의 예술성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민과 관광객을 찾아가는 공연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도립무용단 운영은 무용단의 기량 향상과 도민을 위한 현장 공연 확대로 사랑받는 도립무용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용단 기량 향상 및 전통 춤 보급을 위한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립무용단 내부 기량 강화를 위한 기능 연수를 상·하반기마다 실시하겠습니다.
   정기공연 추진은 제주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현대 감각에 맞는 작품을 구상하여 5월과 10월에 정기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속공연으로 여름철 야간 특설무대 운영,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상설무대 공연, 문화 소외계층 및 도서지역 방문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합리화입니다.
   현재 행정시별로 운영하고 있는 보수 및 구성 체계를 분석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체계에 걸맞은 운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립예술단은 현재 도와 2개 행정시에 5개 예술단이 있습니다. 운영 합리화 추진 계획은 도립예술단 운영 합리화 방안 마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반기에 운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예술단 운영 기관 명칭과 구성 인원 조정을 비롯한 보수지급 기준 합리화를 위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박물관 관람환경 조성입니다.
   첫째, 2009년도 박물관 관람객은 지난해보다 4% 정도 증가한 150만 명을 유치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람객유치 전략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직원 친절의식 함양을 위한 상시 교육시스템을 운영하며, 박물관별 문화행사 및 전시환경 개선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각적인 관람객 유치 홍보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둘째, 생동감 있는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특별전을 연 8회 개최하고 사회교육을 10개 과정 76회로 확대하는 한편, 고객중심의 쾌적한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서 안내실 신축공사라든지 고정되어 있는 전시물을 동작화하는 등 9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내시스템도 고객 위주로 바꾸고 야간관람은 3월 1일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소장자료 수집 및 전산화입니다.
   자료 수집 계획은 2011년까지 3만 8,570점이며, 2008년까지 95%가 수집되었고 금년에는 700점을 수집할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소장자료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자료 전산화사업은 2만 6,764점 중에서 61.5%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3,000여 점을 전산화할 예정입니다.
   넷째, 조사연구 활동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마을제 조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재외도민 생활문화 조사, 드렁허리 속칭 선어의 생태분포 조사, 제주연안 고래 출현 및 좌초고래 조사·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결과를 정리한 박물관 전문 도서를 발간해서 박물관 문화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수행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세계적인 명품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입니다.
   돌문화공원 조성은 자연과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가장 제주다운 문화사업을 조성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327만㎡ 부지에 돌 박물관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1,95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1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지난 2006년 6월 3일 제주돌문화공원을 개원하였고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2010년까지 총 703억 원의 예산이 확정되었고 금년도에 특별전시관, 전통초가마을, 자연휴양림 조성에 143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특별전시관 시설사업은 골조작업이 완료돼서 금년 말 준공 목표인데 내부 마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초가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발주해서 금년도에 21억 원을 들여서 초가동   49동 시설, 지붕보수 띠밭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숙박시설 5동, 야영데크 15동이 완공되었고 금년도 하반기에 직제 확정 후에 부분 개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6억 원을 들여서 야외무대라든지 운동장, 휴게소 등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 관람로 동선 보강사업을 관람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해서 관람객들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설문대할망 페스티벌도 5월 한 달간 개최해서 관람객 유치와 향토문화 육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기반 구축은 제주해녀의 문화적·학문적 정립과 세계적인 가치를 조명하고 찾아가는 기획전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주문화의 자긍심 고취에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제주해녀 역사·기사 자료집을 10월 말까지 발간하고 제4회 해녀국제학술 심포지엄을 6월에 개최하겠으며, 제주해녀 사진 일본 순회전을 3월에서 8월까지 전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제주해녀 독도 관련 자료 수집이라든지 잊혀져 가는 해녀노래 어촌계 전수교육, 해녀 민속축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 유일인 제주해녀의 무형유산 등재 기반을 마련하고 홍보효과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현대미술관·예술인마을 육성입니다.
   첫째, 찾아가는 미술관 문화행사 개최는 국립현대미술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한 질 높은 문화행사 개최, 그리고 아름다운 제주 홍보,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보에 두겠습니다.
   행사의 주제는 제주 세계자연유산과 제주풍광 특별기획전으로 주관은 국립현대미술관과 제주현대미술관 공동으로 금년도 9월 9일부터 11월 9일까지 제주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과 시책추진 실무 협의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주현대미술관은 이와 같은 문화 행사를 통해서 공립미술관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행사 종료 시에는 약 2억여 원 가치의 현대미술 작품 소장 기회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둘째,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육성 지원은 문화예술인 마을의 독특한 창작 공간 및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조성하고 질 높은 테마공간을 형성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999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9만 9,000㎡ 부지에 52억 5,600만 원을 들여서 택지분양, 도로 등 기반시설과 미술관을 건립하는 데 사업 전체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1년 9월 저지리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07년 9월 1일 제주현대미술관을 개관하였으며, 현재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실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사업의 성과는 예술인 택지분양이 48필지 완료되어 현재 건축물 21동은 완공되었고 5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민간 투자가 약 1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구나가 찾아가고 싶은 문화예술 이색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항일정신 계승 항일기념관 운영입니다.
   항일기념관은 금년 1월 9일 해녀박물관 소속에서 분리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일기념관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애향정신 함양의 산 교육장으로 그리고 지역문화센터 기능을 제공하는 장소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은 참배행사가 4회 있으며   영상관 활용 애국·애향정신 함양 영상물을 연중 상영하고 도민 문화공간으로 대관도 하겠습니다. 전시실과 시설물을 정비하고 현재 만세동산 성역화에 설치돼 있는 진돗개상과 고인돌 형상 조형물은 성지 조성 취지에 맞도록 다른 장소로 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진흥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순효   박철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상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9일자 인사이동으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으로 발령 받은 고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저희 본부는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에 힘입어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제주세계자연유산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보존과 활용의 큰 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를 본격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중요한 원년으로서 10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전과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홍보와 연구에 구심체 역할을 할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설계 착수를 비롯해 사유지 매입 조기 마무리, 유산지구 탐방 패턴의 다변화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제주 세계자연유산이 제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강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 직원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연유산총괄관리부 오정훈 부장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 김창돈 부장입니다.
   각 팀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08년도 주요성과, 세 번째 비전 및 목표, 네 번째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의 도민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사항으로서 내용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자연유산총괄관리부와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 2개 부와 7개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정원은 51명, 현원은 48명으로 3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10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와 11페이지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08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 유산지구 탐방객은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19.1%가 증가한 284만 명이 탐방하였습니다. 2009년 국비보조금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78억 원을 확보했고 제주세계유산위원회 출범, 핵심지역 사유지 매입, 한라산 탐방안내소 개관, 유산지역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등 선진 도약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하와이 화산국립공원과의 자매결연,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일본의 NHK, 중국의 CCTV, KBS, MBC, 동아일보 등 국내외 언론을 통하여 기획 보도를 하는 등 홍보활동도 활발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문오름 신규탐방 인프라를 개발 운영함으로써 세계자연유산의 탐방객을 증가시키는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비전 및 목표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의 비전은 ‘도민에게 자긍심, 세계인에게 감동을 드리는 세계자연유산 제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자연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국제 표준 실현, 지속적인 新가치 창출로 자연유산의 이미지 업그레이드, 자연 자원의 철저한 보전과 효율적 활용이라는 전략목표를 세우고 300만 명 탐방객 수용을 위한 완벽한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300만 명 탐방객에 대비한 보전 및 활용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자연유산 2020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국제 수준의 기반시설과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자연유산의 거점지 조성 및 국제 인지도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산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보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유산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연 자원의 철저한 보전 관리를 통하여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0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의 주요사업은 세계자연유산 2020계획에 의한 10대 선도사업 추진 등 13개 분야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제주 세계자연유산 2020 실행을 위한 10대 선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10대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1,147억 9,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13년까지 315억 원을 투자하고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2014년까지 15억 원, 한라산 체험 트레일 조성을 하여 2017년까지 18억 5,000만 원, 비공개 동굴의 보전· 관리를 위하여 2014년까지 1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비공개 동굴의 간접체험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5년까지 210억 원, 성산일출봉 응회구 관리를 위하여 2012년까지 3억 5,000만 원, 성산일출봉 주차장 이전 및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까지 37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자연유산 관련 국제회의 유치 및 국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한편, 교육 및 해설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제주세계자연유산운영재단을 설립하여 유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핵심지역 사유지 매입 조기 마무리 추진입니다.
   자연유산 핵심지역 내 사유지 매입을 조기 마무리하여 체계적인 보전관리 토대를 마련하고, 매입 토지의 합리적 보전과 활용 계획을 조기 마무리하여 시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277필지에 137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매입 실적은 필지 수로는 27필지, 면적으로는 89만 7,000㎡로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93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250필지에 47만 3,000㎡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마을 이장과 청년회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금까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8페이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세계자연유산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3개 유산지역의 구심체로서 자연환경 분야 국제전문가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까지 총 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하여 올해는 11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나라 최초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위상 정립은 물론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국제적 위치가 한 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학술연구 및 성장동력 토대 구축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용천 및 당처물 동굴의 GIS 구축, 거문오름 및 동굴 5개소 연대 측정, 거문오름 탐방로 식생보호를 위한 데크시설, 거문오름 탐방안내소 신축 등 4개 사업과 만장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4건의 사업을 포함하여 총 8개 분야 사업으로 여기에는 총 16억 7,800만 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굴관리의 첨단화와 더불어 자연유산의 새로운 탐방 인프라 구축으로 탐방객 확충 및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로 성산일출봉 150만 탐방객 유치기반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도 일출봉 탐방객은 전년 대비 17%가 증가한 139만 4,000명이며 올해는 150만 명이 탐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주요사업으로는 분화구 식생정비를 위한 이대 제거 작업, 관람로 판석교체, 낙뢰 예방시설, 화장실 정비 등 4개 분야 사업으로 5억 원을 투자하여 자연유산 보전 및 탐방객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유산지구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유산지구 마을은 7개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들 마을에 대하여는 자연유산 보전과 관련한 개발 제한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 마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해당 지구의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에 포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자연유산 등재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으로 낙후마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을별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에 2억 1,000만 원, 마을 新가치 발굴사업에 2억 8,000만 원으로 총 4억 9,000만 원이 올해 지원되겠습니다. 다소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연유산 보전관리 및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맞춤형 자연유산 해설사 운영입니다.
   세계자연유산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안내와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탐방객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100명의 해설사를 양성하고 매회 10명 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하여 총 2억 3,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월 중 해설사 양성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4월부터는 교육과 더불어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2주년을 기념한 세계자연유산과 만남 페스티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개최입니다. 시기는 8월 한 달을 계획하고 있으며 5만 명 유치 목표로 하여 탐방객 편의 및 자연유산보호를 위한 데크시설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주 세계자연유산 홍보를 위한 제주세계자연유산 국제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외 사진작가는 물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한 층 더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 세계자연유산과 관련한 선각자를 찾는 사업과 자연유산 등재 2주년 기념사업,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하여 등재 2주년을 기념하는 우표 발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세계자연유산 글로벌 홍보 및 마케팅 활동 강화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의 허브가 되기 위한 교류 이벤트 개최와 대륙별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제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글로벌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시아권 국가부터 시작하여 대륙별 거점 유산지역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세계자연유산 국가의 국제 협력체계 구축으로 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 사례를 공유함과 더불어 2010년 국제 네트워크 포럼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국제 행사 및 언론을 통한 홍보는 물론 종합안내서 및 해설집, 탐방지도 등 홍보물을 표준화하여 제작·배포하고 해외 홍보와 더불어 주요 공항과 거점지 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세계자연유산의 글로벌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한라산 돈내코 탐방로 재개방 추진입니다.
   1994년 7월 1일부터 휴식년제 구간으로 출입 통제해 온 돈내코 탐방로를 재개방함으로 써 탐방객 분산유도 및 한라산 탐방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005년 서귀포시 지역 기관·단체들이 개방을 건의함에 따라 11개 기관·단체 67명이 합동조사를 실시한 후 2006년 국가지정 문화재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심의 결과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습니다. 2008년 개방추진위원회가 재구성되고 한라산 탐방객 적정수용 관리용역 보고 시 남벽 분기점에서 윗세오름 구간에 대해 한시적인 개방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 10개 기관·단체 45명이 합동 답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에는 문화재청에 재개방을 검토하도록 하는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돈내코 탐방로에 대한 현상변경 신청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 1단계로 돈내코에서 남벽 분기점 구간 9.4km를 우선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남벽 분기점에서 윗세오름 구간의 개방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탐방객 편의를 위한 공원시설 대폭 개선입니다.
   훼손된 식생 및 노후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고유한 가치를 높이고 자연친화적이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정비로 탐방서비스를 개선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14건에 44억여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동절기가 끝나는 3월까지는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해빙과 동시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할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화장실보수, 주차장 보수 및 관리시스템 구축, 노후대피소 개보수, 재난예방 카메라 및 안내판 정비, 국립공원 지표관리시스템 구축, 등산안내 전광판 설치, 훼손복구지 식생 복원, 탐방로 정비, 복구용 자재운반선로 시설, 돈내코 탐방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7페이지 한라산 민간휴게소 정비 및 기능 개선입니다.
   한라산 경관 조망권 확보와 노후 건물 정비로 쾌적한 탐방 환경을 조성하고 기능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3개소의 민간휴게소는 1977년도에 성판악, 영실, 1100고지에 조성됐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공원계획을 변경하여 성판악과 영실지구는 철거하고 1100고지는 보수하여 활용하는 등 시설 개선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판악에는 주차장 확충과 다기능 복합형 탐방안내소를 신축하고 영실지구에는 휴게소와 전시시설을 철거하여 자연을 복원하고 매표소와 휴게소 간 진입로를 탐방로로 개선함과 더불어 탐방안내소와 주차장을 확장하겠습니다. 1100고지 지구는 휴게소 보수 후 습지생태 학습관으로 활용하고 공중화장실 정비와 주차장 확장 등 개선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 10월에는 민간휴게소 정비·운영방법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1월에는 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위한 도서 작성, 12월에는 관련기관·단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공원사업 시행 계획을 결정 고시한 다음 정비계획에 의한 협의 및 철거 등의 조치와 함께 공원사업을 연차별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휴게시설 운영자인 공유재산 임대자와는 별도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 취소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한라산국립공원 경관 포인트 조성사업입니다.
   정상 탐방이 힘든 탐방객을 위하여 빼어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경관 포인트를 조성하여 한라산 정상 탐방객의 분산을 유도함과 더불어 관광객 유치 효과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어리목 탐방로인 만세동산 주변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진입부 150m에 목재 데크시설을 하고 전망이 좋은 경관 포인트에는 전망 데크 및 망원경, 해설판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등을 득한 후 9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9페이지부터 이어지는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순효   고상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군익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안녕하십니까?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하성 운영팀장 외 직원들입니다.
   일동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으십시오.
   저희 한라도서관은 지난해 11월 13일 개관한 이후 도민들의 많은 이용과 호응이 있기까지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근무자 모두를 대신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는 운영팀과 자료보존팀이 있으며 현원 12명으로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서 현황 및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 한라도서관은 금년을 전국 제1호 제주지역 대표도서관 운영기반 정착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제주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 정립 및 실천으로 도민들에게 다가서는 참정보 제공 마당화에 역점을 두며, 아래와 같은 주요 실천과제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개관 후 70일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원카드 발급현황은 총 7,462건에 일반 4,642건, 어린이 2,786건을 차지하고 있고, 1일 평균 123건, 1일 최고 442건을 발급한 적이 있습니다.
   도서 및 대출 현황입니다.
   맨 아래 칸의 총계를 보시면 도서 4만 9,000여 권, 비도서 1,140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대출 이용자 수는 1일 평균 525명, 열람을 제외한 1일 평균 대출 권수는 865권이며, 이중 어린이 관련 도서가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민원사항은 어린이 자료실 공간 협소로 이용불편, 전문분야 희망도서 구입 대출요청, 주차 공간 협소로 주말 등 이용불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어 9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지역 대표도서관의 차별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제주 정체성 제고를 위한 제주문헌의 집대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관 및 소장자를 방문하여 7,305권을 수집하였으며, 기증자 전당을 조성 기증자 명단 게시 및 개인기증 코너 1개소, 개인문고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사계 전문가를 통한 제주문헌의 체계적인 조사 및 수집과 기증·수집 자료에 대한 「자료집 및 해제집」을 발간하며, 진가있는 제주문헌을 계속 구입하는 대로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자유도시 친외국어 환경조성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성인과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외국자료실에 영어도서 및 관련 자료와 8개국 대사관 코너를 조성하여 각국의 문화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내실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 각 대사관과 실무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외국문화 교류를 위한 외국인 자원봉사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외국인을 도서관 이용회원으로 가입 권고하여 자문모임 개최 및 프로그램 공동참여를 권장하고 외국인이 희망하는 도서 및 도서관 이용을 유도해 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 번째로 지역 중요자료 보존 및 납본체계 확립입니다.
   대표도서관의 주요업무로써 제주지역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중요 자료 보존 방안을 강구하고, 도내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중요 자료에 대한 납본체계 확립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우선 올해에는 도 산하 15개 공공도서관 중요 소장자료 목록작성 및 실태를 조사하여 도서관별 자료소장 능력, 자료 증가량 등을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360개 공공기관 납본 이행 촉구 및 체계적 관리로 지역의 다양한 지식정보 자원 확보 및 향토 연구 기반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네 번째, 도민이 필요한 희망도서의 확충으로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지역 등을 우선 찾아 희망도서를 신청 받아 도민생활에 필요한 자료 확충으로 지식정보 지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캠페인을 전개 1만 3,800여 권을 신청 받아 구입했으며, 이외에 홈페이지 및 직접 신청을 받아 대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5개 공공도서관 합동 도민 희망도서 신청캠페인을 전개하고 도서관별로 인근 주민의 신청도서를 구입 배분 및 대출관리를 하고, 도서·농어촌 지역주민 희망도서와 도 및 의회, 학교에도 도서 신청을 받아 신청자에게 우선 대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 고급정보 중심의 자료 확충입니다.
   저희 한라도서관에서는 도서 4만 9,000여 권과 비도서 1,1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자료의 주제별 균형적 구성기준에 의한 각 분야별로 확충하기 위하여 3억 6,000만 원을 들여 도서 및 비도서를 내실 있게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간행물 확보를 위해 한국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의 전문 간행물과 총 78종의 정기 간행물을 구입하며, 도내 130개 출판사 현황을 조사하여 유가 간행물을 구입하여 지역 출판시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보 향유권 증진을 위한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의 추진입니다.
   우선 아메리칸 코너 개설 추진입니다.
   한라도서관의 특성사업인 외국자료실 운영을 보완할 미국문화 정보의 실질적 교류공간 조성을 위하여 미 대사관과 절충하여 왔습니다. 며칠 전 미 대사관의 답변은 당장 아메리칸 코너 설치 지원은 본국으로부터 예산지원의 어려움이 있어 곤란하고 우선 작은 규모로 윈도우 온 아메리카 코너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여 미 대사관 공보원에서 서가 및 다양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한라도서관은 이용에 편리한 장소 및 근무자 등을 배치 관리하는 공동참여 협정 형식으로 오는 3월 3일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도서관과 상호대차 서비스 등 협력 추진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는 지난 1월 국가 표준 상호대차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국 349개 도서관 소장자료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이용 협약으로 정부 도서관의 주요 소장 자료 원문 D/B 이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도서관 및 각 도서관 협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로 정보교류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는 학술학회 가입을 통한 웹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누리미디어 DB Pia, KISS 등과 각 학문 분야에 원문 D/B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어린이 자료실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한 이용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이용 현황을 보면, 회원증 발급이 전체의 37.3%, 도서 대출은 전체의 7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어린이 이용시설을 보강하기 위하여 1회 추경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취학 전, 취학 후 어린이 이용공간을 구분하여 확장하고, 도서 구분 배가 및 창구 이원화와 이용시설 증설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페이지입니다.
   제주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 도민들의 일상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유익한 이용 환경 및 제도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실용적인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소통과 이해의 특성화 프로그램, 도민과 도서관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실속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금년에는 희귀 제주문헌 전시, 제주관련 작가 초청, 독서치료 사서아카데미, 어린이 독서 관련 프로그램들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자동화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수동화 시대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및 규칙을 제정하기 위하여 15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하는 실무 T/F팀을 구성하여 불필요한 규제 및 수동화 절차개선 등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시설의 고객 위주 편의제공을 위하여 주차장을 94면에서 164면으로 지난 2월 10일 완공하였으며, 야외 독서 및 휴식공간 조성과 시청각실 및 강의실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순효   신군익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없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입니다.
   지금 작성해서 오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려운 자료가 아닌데요.
   좋습니다. 자료가 오면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이유는 문예회관 전시실에 전시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어려운데 한 쪽으로 치우치는 면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술작품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서예, 사진, 동양화, 서양화, 조각, 공예 여러 가지 장르가 있을 수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특히 사진작가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다보니까 사진하고 서예 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다양한 신인작가들, 즉 비인기 작가들의 전시기회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문화를 향유해야 될, 예술작품을 향유해야 될 시민들의 다양한 장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켜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예술계 쪽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문예진흥본부장 박철수입니다.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시설이 부족해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문예회관이라든가 도립미술관 등 문예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비인기 부분이라든가 신진들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기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었습니다. 11월에 접수받아서 1년 일정을 확정하고 있는데 금년 것은 전부 확정됐기 때문에, 약속됐기 때문에 제가 관여하지 못할 부분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매해 연말에 차기 연도에 대한 대관 접수를 받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 결정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단체인 경우 최근 3년간 전시활동이 활발하였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도내 문화예술단체, 입상작품으로 경력이나 실적 위주로 선정하고, 개인은 도내에서 20년 이상 작품 활동을 한 중견작가, 만 45세 이상으로 기준을 둬서…….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게 지금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자체 내부 기준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자체 내부 규정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예.
   공개 접수할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다는 것이…….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단체 같은 경우 경력하고 실적으로만 가고 개인작가인 경우에도 경력 20년 이상 만 45세 이상으로 해 버리면 신진작가들이나, 제가 알기로도 최근에 인사동 근처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전시회를 하다가 왔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왜? 나이가 45세가 안 되고 여기서 20년 이상 활동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제주가 배출한 인재들인 예술가들의 작품인데도 우리 문예회관 전시실에서는 전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간혹 초대작가전, 청년작가전을 통해서만 그것도 아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회를 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서예나 사진 같은 경우 20년 이상 만 45세 되신 분들만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 규정을 어떤 방식으로 바꿀 것인지,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합니까?
   본부장님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그때그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작년에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남아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예, 실무진에서 있다고 합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무 담당자 선에서 대부분 결정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차후에 심의위원회 회의록 일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대관 신청을 하면서 심의했던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규정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음에 도립예술단 관련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는데요. 운영 합리화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료 37페이지에 운영 합리화 T/F팀을 구성하겠다 해서 10명 내외로 행정 3인, 전문가 7인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지금 실무자끼리 의논 중이고 이달 내로 구성이 거의 될 겁니다. 사전에 T/F팀 인적구성이 잘 되어야만 과업을 수행하는 데 말썽도 없고 원활하게 될 수 있어서 인적구성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예술단체하고 행정시의 실무진 위주로 해서 실질적인 것이 토의될 수 있도록…….
○오영훈 위원   여기 행정 3인, 전문가 7인이 나왔는데 행정시 포함해서 행정 3인으로 축소를 시키고, 전문가 그룹은 문화예술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물론 토론회할 때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관련 내용이 진행될 때마다 저희 문화관광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음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세계자연유산센터가 지금 10대 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28페이지에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건립 방향이 정해진 겁니까?
   자연유산센터 건립 1동으로 정리가 된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입니다.
   2020종합계획에 1동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당초 계획서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 하반기에 분산형으로 다시 제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산형이 통합형 1동으로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인지 질의하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1동으로 할 것으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장소는 선정됐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장소는 거문오름 주변과 돌문화공원 두 군데가 적정지다 해서 두 군데를 놓고 제주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언제까지 결정할 예정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이달 중으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7일 제주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할 목표로…….
○오영훈 위원   27일요? 그럼 제주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거기서 결정을, 저희가 자료로 넣어서…….
○오영훈 위원   돌문화공원이든 거문오름 일대든 간에 토지사용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지정되면 거문오름 주변이나 돌문화공원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당초 용역에서 제시했던 대로 세계자연유산관리센터가 조속하게 잡음 없이 정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탐방객 편의를 위한 공원시설 대폭 확충, 민간휴게소 정비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됐던 내용인데 1100고지, 성판악, 영실지구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하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1100고지 휴게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인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낳은 세계적인 산악인이었던 고상돈 씨의 묘소가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동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로 서거 30주년을 맞습니다. 저는 1100고지 휴게소가 최소한 고상돈 산악인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고상돈 휴게소로 의미를 갖고 명칭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에서 한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고상돈 특별전을 진행해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고상돈기념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휴게소의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도민의 의견을 조사한 다음에 휴게소 명칭을 짓는 데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일단 산악연맹 쪽 관계자들하고, 문화예술 쪽에서도 이런 요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상징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의 가치가 더욱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고, 휴게소 수준이 아니라 기념관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문제까지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연사박물관 측과도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음은 한라도서관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한라도서관이 개관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감사합니다.
○오영훈 위원   저도 가봤지만 다른 도서관과 차별화되는 시스템, 그리고 성격의 차별화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라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서 1호 도서관을 자임하고 있지만 업무내용에서는 대표도서관으로서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대표도서관이라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내 산재해 있는 모든 도서관을 대표하는 도서관이거든요. 일부 한 페이지에 정보시스템 문제가 잠깐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면 도서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시스템화시켜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각각의 도서관의 특징들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 어떻게 전문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시가 관장하고 있는 도서관, 그리고 교육청이 관장하고 있는 도서관, 또 최근에 생겨나기 시작한 작은도서관,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도서관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대표도서관으로서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고민하려면 실무 T/F팀 정도가 아니라 관련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그 관련위원회에서 사업의 내용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의 내용들이 나오려면 인력의 문제도 나와야 되고 예산의 문제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타해 주신 내용이 옳습니다. 사실상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조직의 한계나 예산의 한계, 정책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 새마을과 관련된 도서관, 공공도서관, 행정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도서관을 총괄해서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나 정책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고, 또 저희 도서관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한계하고 도의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추진의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조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 업무추진 체계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앞으로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제각각 자기의 업무 지원체계 내에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지금 교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실제 지시를 내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향후 어떻게 대표도서관으로의 위상과 역할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조직 체계를 변화시키고 예산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해 놓아야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대표도서관법이 2006년도에 개정되면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 대표도서관을 갖고 있는 데가 네 군데입니다. 그 자체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떻든 시급하게 노력해 주시고요. 대표도서관의 열람실이 부족하고 대표도서관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고요. 다른 일반도서관과 똑같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바라 볼 수밖에 없고, 똑같이 소장도서를 늘려달라, 그리고 열람실을 더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신문에 나온 내용이 저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오늘 한라일보입니까?
○오영훈 위원   예. 그것하고도 연관된 문제죠.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그것은 좀 과장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일단 해명을 해 보십시오. “도민 위에 군림하는 한라도서관”이라는 기사.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지면이 적어서 내용들을 다 싣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앞뒤를 빼고 필요한 부분만 실으니까 참,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오영훈 위원   왜 아닌지?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쓰레기통이 없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없는 게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곳은 많은 양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미관이나 위생상 안 보이는 곳에, 즉 말하면 음수대나 휴대물을 보관하는 장소, 화장실, 식당 주변에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에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써 버렸고.
   또 한 가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있어서 그것을 차단해 달랍니다. 사실상 한 사람의 의견만 들어서 무조건 블라인드로 빛을 차단해 버리면 조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 등을 밝혀서 공부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를 이용해 주시면 된다. 그런 데는 전기코드도 있고 인터넷도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뒤를 다 절사하고 그렇게 써버리니까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급하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봤습니다. ‘도서관에 바란다’ 코너하고 ‘자유게시판’ 코너를 봤습니다. 도서관에 바란다 코너에서는 일상적인,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상,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든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나와 있는 설명의 수준과 답변의 뉘앙스가 조금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처음 보는, 어떤 민원을 제기해서 그 민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처음의 어감에 “아닙니다.” 해 놓고 설명하는 거하고 “아, 그렇습니까?” 해서 설명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아닙니다.” 해 놓고 설명하는 게 대부분인 거죠. 그렇게 되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자유게시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자유게시판에는, 댓글이라고 하죠. 공개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질문이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으면, 내지는 비판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제기한 개인한테만 가는 거죠, 현재의 시스템 상으로는. 현재 화면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보고 싶은데.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버리면, 도서관 측이 얘기하는 답변이 정당하다면 그런 비판이 공분을 살 수는 없는 거죠. 다른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댓글들이 어떻게 올라오든 간에 그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아, 도서관 측에서 해명하는 것이 맞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그런데 자유게시판에는 비난의 글이 거의 없고 일상 행정절차에 대한 것만 올라오고요, 도서관에 바란다에서 중점적으로 당초 올라오던 것은 저희 도서관 시스템이 사실 이용자에게 낯설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낯선 부분이 있었지만 자동화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사실상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하면 납득이 안 되어서 어떻게 보면 불친절하게 보기도 했고, 또 하나는 열람실 위주냐, 공부방 위주냐, 이런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고급스럽게 현대화시킨 자동화시스템의 도서관에서 학습지 가져서 자기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한라도서관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도서관장님 아닙니까?
   그런 자기 철학과 입장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야죠. 다만,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하고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도민 전체를……. 안 좋은 상황에 불이익을 더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이고요.
   자유게시판에 있어서도,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대출 예약 문제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답변이 있었는데도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도서관 측에서는 “반납이 늦어져서 대출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내용만 보는 시민의 입장이라면 “도서관에서 문자로 보내 준다고 해 놓고 두 달째 아직도 연락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게시판에 대한 답변의 내용도 공론화시키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하겠다는 겁니다.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자유게시판도 개별적으로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일단 그런 민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문화진흥본부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돌문화공원 운영위원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하고 현행 관리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됐는데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박물관 운영발전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운영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시설과 업무협약, 이런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심의도 하고 조언도 해 주고.
○오충진 위원   작품 구입도 거기서 심의합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작품 구입은 전문가의 견적을 받고 합니다마는 이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유사단체의 위원회에 중복된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자연석 이런 작품에 관심이 있는 분, 물론 백운철 그분만큼 한 분이 없겠지만 그런 외부 분도 한 분 정도 계셔야만, 수석전문동호회 같은 데도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환경 관련 단체도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부장님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이 한창 개발 중인데 그 공사 현장에 곶자왈 말고 그 외에 화산석, 작품이 될 만한 게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안 되고, 거기서 그대로 처리하고 부숴버리는 상황에 있다고 여러 환경단체에서 건의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공사 이전에 좋은 작품들을, 예산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작품을 구입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가져왔을 때 상당히 돌문화공원의 운영에 있어 예산 절감과 더 나은 작품들이 거기서 발굴될 수 있도록……. 또 방치되다 보니까 개인이 몇 개씩 가져간다는 얘기도 들리고 포크레인 공사를 하면서 그 좋은 작품들이 부서져서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그쪽에 한번 정도 방문하시고 검토해서 좋은 작품이 있으면 돌문화공원으로 옮길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일본에서 해녀사진전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작품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기존에 그런 작품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작품을…….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작품이 다 촬영되고 구비되어 있습니다. 육지부의 공항이라든가 터미널에도 전시했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육지부에 가서 전시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작년에도 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 작품은 언제 적 작품인지?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옛날 작품은 없고 현대 위주의 해녀의 삶, 작업, 민속 그런 부분의 사진입니다.
○오충진 위원   서귀포시 사진작가협회에서 전국해녀사진 작품전을 4회에 걸쳐서 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저희들 거기에 있는 작품은 수집을 못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4회에 걸쳐서 제주해녀 촬영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서귀포 사진작가협회에서 전시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서울에서 홍보할 수 있는 큰 작품이다 해서 5월 중에 육지부에서 사진전시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개 조그만 단체에서. 그런데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후원을 받아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4회에 걸쳐서 찍은 화보를 보면 아주 좋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일본 전시회를 할 것 같으면 이번 서울전시회를 꼭 보시고 거기 좋은 작품을 일본에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현대미술관장님.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입니다.
○오충진 위원   현대미술관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구성해서 연말에 한 번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립미술관 개관에 따라서 도에서 현대미술관, 서귀포 소암미술관, 이중섭미술관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예,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단언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명칭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가칭 도립미술관으로 대표미술관이 되면, 전문성을 살려서 조직이 이루어지면 체계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제가 왜 운영위원회를 물었느냐 하면, 서귀포 같은 경우 이것 때문에 이중섭미술관 운영위원회에서 며칠 후에 비상회의를 갖습니다. 도의 이런 조직개편이 마땅치 않다. 운영위원하고 지역주민들이 반론을 제기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현대미술관 운영위원회에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지금 의견을 개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도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도립미술관에서 행정시 미술관까지 다 포함해서 통괄 관리하려고 하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현대미술관은 현대미술관 나름대로 현대적인 작품 쪽으로 가는 특성이 있고, 이중섭 하면 이중섭에 맞는 특색 있는 미술관으로 가야 되고 도립미술관은 도립미술관의 특성에 맞게 가야 하는데 통합적으로 가게 되면 도립미술관이나 현대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전혀 특색 없이 하나로 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오충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제 소견은 전문화가 이루어지려면 조직체계라든가 그런 것은 오히려 통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비전을 세울 때 중앙과의 교류, 이런 무대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이중섭미술관을 보면 학예직 한 사람이 있고 그 밑에 기능 한 분, 무기계약직 한 분인가 두 분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말씀처럼 미술관 독립성은 훼손이 안 됩니다. 독립성이 훼손되면 미술관 기능이 모두 상실됩니다. 즉, 현대미술관이라든가…….
○오충진 위원   독립성 훼손 우려 때문에도 말썽이 있는 거고, 관장님께서 과거 공직에 있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예, 그렇습니다. 시책적으로 좀 관여를 해서…….
○오충진 위원   공직에 있다가 지금 관장하시는 거죠?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건축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바로 이런 문제로 도립미술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도립미술관장에 일반 공무원으로 갖다 놓으려는 도의 방침하고, 전국 미술관에 일반 공무원이 관장하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예.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다고 하던데.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장단점 분석에 대한 판단은 제 위치에서 오충진 위원님한테 단언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오충진 위원   제가 자문을 얻는 형태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말씀을 해보라고 하면 이중섭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은 전문성을 살려서 가는 방향 설정이 맞는 것으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진흥본부제주현대미술관장 김창우   감사합니다.
○오충진 위원   세계자연유산본부장님. 아까오영훈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한라산 민간휴게소 정비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공원계획변경신청이나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 고시, 기간이 전혀 표시가 안됐는데 언제쯤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올해부터 시작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단계별 기간이 나와야 하지 않는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입니다.
   일단 2월 중에 공원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환경부에 낼 계획입니다. 각 부처 협의라든가 등등을 거쳐서 시행이 내려오면, 영실과 1100고지 같은 경우에는 8월이면 임대기간이 만료되도록 됐을 겁니다. 성판악은 작년에 재 임대계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 취소를 해야 하는 이런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오충진 위원   계약을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제주시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텐데 법적인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조금 일찍 서둘러서 계약을 안 했으면 쉬워졌을 텐데 일단은 계약이 됐기 때문에 본인한테 그런 사안을 사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최대한 보상을 한다는 기본 원칙에 의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계약 취소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있으면 최대한 보상을 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쪽 운영자들도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겁니다. 행정소송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철저한 검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나중에 지역의 화두로 떠오르지 않게 철저히 분석을 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탐방객 편의를 위해서 국립공원에 편의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실 주차장에서 입구까지 가는데 노약자나 단체관광, 장애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답니다. 그 구간의 통행수단을 검토했으면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마차를 이용한다거나, 앞으로 그린카가 나오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개발될 겁니다. 지금부터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하나의 발전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영실지구 휴게소가 철거되면 밑의 매표소부터 탐방로까지 차량통행을 하지 않고 그냥 걸어서 가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가는 거리가 너무 길어서 탐방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각적인 방법, 교통수단으로 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역마차라든지 다각적인 방법들을 도민여론을 들어보면서, 또 산악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다른 관광지를 보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돌문화공원 역시도 동선이 긴데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동선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입니다.
   동선이 긴 것은 사실입니다. 조성 취지가 자연의 경치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면서 관람하도록 했기 때문에, 노약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별도 보조기구를 앞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주차장 접근을 많이 시켜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빗나간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선에 너무 미미한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오충진 위원   동선 자체 그거 하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작품도 더 놓고 좋은데,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휠체어 몇 개 놓고, 장애인들 개별적으로 가는 분들은 받습니다마는 자체 기구나 수단은 없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현재 진입로는 보조밖에 할 수 없고 특별전시관은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오충진 위원   그쪽에 전부 초가를 놓을 경우 동선을 이용해서 그런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그 부분을 보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한라도서관 홈페이지에 나온 인원이 업무보고와 다른 거 아시죠? 홈페이지에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정원 6급이 2명으로 됐는데 자료에는 3명으로 나와 있고 홈페이지 보면 기능직 3명인데 자료에는 4명으로 됐고, 주요 기능도 홈페이지 기능하고 업무보고 기능이 다르게…….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홈페이지 지난주에 고쳤습니다.
○오충진 위원   다 고쳤습니까?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예, 고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충진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공공도서관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특히 행정시에 있는 도서관들과 같이 연계가 돼서 네트워크가 잘 이루져야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오영훈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공공도서관, 특히 행정시의 도서관을 아우를 수 있는, 도 문화정책과에서 대표도서관 관련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정책을 빨리 수립하도록, 엊그제 그쪽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같이 협조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예, 감사합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신 소장님, 지금 주차 대수가 몇 대입니까?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지금 160대 정도 됩니다. 지난 2월 10일에 완공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현장방문 갔을 때 주차 대수 분명 모자라다. 주차 시공할 때 붙여서 뒤쪽으로 주차장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만들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뒤쪽 다 만들었는데도 160대입니까?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저쪽까지 만들면 우리 말로 내창이 있어서 그쪽까지 는 전부 안 가고 건물 끝 쪽으로 해서 소나무숲 있는 데까지 해서 약 70면 정도를 늘렸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때…….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지금까지 토요일, 일요일 불편은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주말에 못 세우겠던데요. 2010년도 한라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어서 공연하는 날은 그쪽에 차를 못 세웁니다.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실무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도서관은 주말 위주로 이용객이 많고 한라문화예술회관은 주중 행사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호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강문철 위원   모자랍니다.
   오후에 제주시 업무보고 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자꾸 주차 면수를 적게 잡아요. 문예회관도 지금 있는 대수의 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왜 주차 대수를 축소시키고 안 만들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현장방문 했을 때 이것으로는 택도 없다. 하루 평균 500명 정도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160대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도는 확장을 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무튼 제주시하고 한라문화예술회관 준공하기 전에 주차장을 더 넓히십시오. 넓히는 게 맞을 겁니다.
   고상진 본부장님!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재조명, 무슨 말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입니다.
   용암동굴은 1946년 8월 20일에 부종휴 선생님의 꼬마탐험대를 시작으로, 그게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기 이전에 천연기념물로 등재되면서 다른 동굴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기 이전까지 동굴과 관련해서 숨은 일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서 그 사람의 공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정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선각자가 몇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원씩이나 들이면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세계자연유산센터에 그 분들의 업적을 해 놓으면 되지 1억 원씩이나 들이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참 갑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관광협회 회장이 되신 홍명표 회장님이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모양인데 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케이블카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여론을 보면 설치할 의향이 있으면서도 자꾸 환경단체 쪽 눈치를 보는 거 같기도 하고, 의지가 어떻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케이블카 문제는 환경정책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마는 케이블카 관련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이라서 그에 따른 도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강문철 위원   대답하기 곤란하다 이거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강문철 위원   박철수 본부장님, 현대미술관에서 제주를 풍광으로 하는 기획전을 국립현대미술관하고 합작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참 좋은 생각이다, 하라고 했는데 예산 확보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본예산에 2억 원 확보가 됐습니다.
○강문철 위원   2억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으로 지원될 부분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3억 원 정도 확보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리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강문철 위원   시행은 된다는 거죠? 제주를 풍광으로 하고 세계자연유산을 주제로 하는 것은 된다는 거죠?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예. 2월에 국립현대미술관 실무진하고 의논을 했는데 거의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건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오충진 위원님 사진전 얘기하던데 이것도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까 오영훈 위원님이 얘기하셨는가? 공연 대관할 때 어떻습니까? 행정 규칙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전시관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대관을 해 주는 모양인데,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북한에서 월남하신 예술단 여섯 분인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살고 있는데 순수한 북한공연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제주시 어려운 독거노인들 모셔다가 무료공연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들 존재를 부각시키고 싶다 해서 제가 문화진흥본부 담당직원한테 전화했더니 그런 것은 무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정된 공연이 없을 때 사회봉사 차원으로 할 때 무료 대관은 할 수 없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무료로 할 수 있는 기준은 돼 있습니다. 도 단위 예술단체 이런 데는 돼 있는데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강문철 위원   오 위원님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하게 공연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못한다 말입니다. 입장료를 받으면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는 전시실이든 공연장이든 규칙을 다시 재정비하십시오. 개인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준을 못박아버리면 다른 사람들 기회가 박탈되니까 형평성에 더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에 맞게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계속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객이 100만 명…….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작년에 96만 명…….
○김수남 위원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입장료가 성인이 1,000원.
○김수남 위원   세입이 제대로 잡혀있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세입 4억 원 정도…….
○김수남 위원   비교표를 보니까 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세입액입니까?
   돌문화공원은 5,000원이고…….
○김수남 위원   아니요, 19페이지.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관람객인데 돌문화공원하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은 관람 인원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돌문화공원은 중간에 있어서 날씨가 나쁘면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악조건도 있고 입장료도 5,000원으로 높습니다. 5,000원 대 1,000원이니까 관람료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차이 때문에 인원 차이가 납니다. 2단계 공사가 완공되는 2020년이 되면 관람객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다.
○김수남 위원   2020년, 11년 후에는?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그때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만 돼 있고 전체적인 진도가 3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입장이시겠지만.
   앞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괜찮겠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현재 돌문화공원 시설도 그렇지만 자연적인 조건하에서는 돌문화공원이 최고급이 되지 않겠느냐. 100만 평 정도가 되는데 공공용지로 훼손이 안 된 돌문화공원이 앞으로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을 키우면 장점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도 가서 느낀 건데 돌문화공원이 돌에 대한 문화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다 갖고 있더라고요.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여러 가지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만든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개인이 돌 자원을 가지고 박물관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자유업이기 때문에. 돌문화공원의 특성을 살리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복되는 부분, 민구류 같은 게 중복이 됩니다. 민구류를 떠난 문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돌뿐만 아니라 그것도 참고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돌 문화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돌문화공원밖에 없지 않는가.
   또 조천읍의 종남마을이라는 없어진 마을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 민속촌보다도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인가. 천생 이걸 하다 보면 중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우러지는 공원으로서는 돌문화공원이 유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물론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민간이 하는 데 몇 군데 가서 보면 우리가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한 것하고 개인이 소장해서 전시한 거 보면 돌에 대한 것만 얘기했을 때는 비교하기가 참 어렵다. 우리 역사, 문화에 돌도 있지만 여러 분야의 돌을, 아시다시피 거기에 전시돼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명할 것이냐.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도 하고, 협약당사자인 백운철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스토리라든지 보강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출구 동선에 김수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을 금년에 해 나가고,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뚜렷한 방법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동선이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동선이란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또 하나는 초가마을이 돼 있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입구에서 보니까 초가집이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직원들은 합당하게 잘 배치돼 있는 것 같은데 초가집을 너무 안일하게 지은 것 같고, 제주적인 것 같지도 않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초가집에 살았는데 제주적인 초가집이 안 보여요. 이웃집 난리 났을 때 서로 합심하는 이런 게 이루어지는 문화가 돼야 하는데 가보면   다 엉망이잖아요.
   이거 보셨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잘 보셨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 짓는 집이라 어떻게 했는지, 지을 때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작년에 보니까, 골졌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김수남 위원   아까 말씀대로 제주적인 거, 돌을 떠나서 여러 가지 제주의 전통적인 것을 연결해 가려면 집 자체도 그렇게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못 하나 없이, 어른들이 했던 그대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으셔야지 일하기 쉽게 콘크리트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걸 우리가 역사에 남길 수 있습니까? 돈 몇 천억 원 들이면서…….
   그래서 제가 비교하라는 겁니다. 개인이 전시한 데 가면 직접 초가집도 돌로 짓고 흙으로 바르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 갔을 때 이게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전통초가마을 재현 49동은 김수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되고 그런 방향으로…….
○김수남 위원   입구에서부터 모양이 안 좋다는 겁니다.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지금 짓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돌에 대한 역사를 보러 가는데 한번 돌고 오면 돌의 문화가 아닌 제주 문화를 보는 것 같고, 돌문화공원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돌문화공원이면 돌에 대한 시작과 끝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여러 가지가 돼서 저도 가서 헷갈린다 말입니다.
   회의 때 한 번 갔는데 말하기도 그렇고   말 안 하기도 그렇고, 거기는 또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돌을 기증하신 분이 계신데 그걸 나름대로 평가하기도 어렵고, 행정적으로 정당히 판단해서 가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금년 상반기 실적하고, 앞으로 방향을 진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소장님 오셨죠?
   1,2월 관람객이 얼마 됩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2월 18일까지 관람객은 1만 80명입니다.
○김수남 위원   많이 온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작년 7월까지는 무료가 많았는데 7월 이후부터 무료를 제한했기 때문에 단체 유료가 많아졌고, 무료 인원이 적어서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운영에 대해서도 아까 말한 동선의 문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준비 상황이 미비하다면 우리 뜻대로 처음부터 요금을 많이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2020년에 동선 만들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된다면 그런 요금을 받아도 되겠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많은 관람객이 와서 보고갈 수 있도록, 또 여기에 전시하지 못한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보여 줄 게 많다고 했으니까 와서 보고 돌아가는 분에게 다음에 오면 이 작품을 볼 수 없다 이런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한번 조정해 보십시오.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요금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세계자연유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번에 2주년 기념사업하나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2주년 기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34페이지에도 설명이 나왔는데 내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트레킹은 여러 가지 시설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떤 방향으로 병행해서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34페이지 홍보 관련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세계자연유산이 제주에서만 홍보가 된다면 유산으로 등재된 값어치를 찾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도를 떠난 국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홍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회라든가…….
○김수남 위원   국제적 홍보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대규모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김수남 위원   이번 예산을 그쪽 홍보비로 쓴다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확보된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홍보는 문화관광교통국에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왜 여기에 같이 연결시켜서 얘기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세계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4월부터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국내 언론인 팸투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저희들 예산이 부족한 부분…….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특별하게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전혀 없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항시 하던 대로밖에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크게 보십시오. 자꾸 테두리 안에서 보니까 그 이상 건너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 한계에서, 내 서류만 찾아서 맞추면 된다는 이런 마음을 버리고 멀리 봐서 이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국제적으로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홍보비가 책정됐으면 단순하게 틀에 박힌 대로 돌리지 마시고, 감사할 때 보면 항상 집행내역이 거의 비슷하더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를 하면 모양새가 안 좋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허나 집행할 때 아까 말대로 한 지역의 테두리 안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멀리 보시고, 또 하나 다른 부서와 연결해서 홍보하려고 어영부영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 예산적인 한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보람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아니면 공모라도 하세요. 공모해서 어느 선에서 지원해서 당선되면 참, 좋은 홍보다. 그걸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그저 있는 테두리 안에서 나눠주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치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홍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전략적으로 밀고 나가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뜻을 알겠습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추진되던 일 그대로 추진하고 부족한 예산을 더 확보하면서…….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새로 구상하는 것이 외신기자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한다든가 홍보물을 갖고 직접 외국으로 뛴다든가, 이런 등등의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소수의 예산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사업계획을 받고, 아까 좋은 말씀했습니다마는 공모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올 경우에…….
○김수남 위원   세계자연유산 2주년 기념사업 같은 경우에도 홍보 등 예산이 3억 8,000만 원 책정이 돼 있고 트레킹도 한 2억 원 돼 있는데, 이런 예산을 종합해서 방금 말씀대로 외신기자라든가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분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오면 제주상품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제주 상품이 뭡니까? 세계자연유산 아닙니까? 그걸 가져가는 겁니다. 보도 자료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앞에 있는 거 페인트 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돌아올 것을 계산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덧붙여 해녀박물관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녀문화 전승을 위한 연구조사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제주해녀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면 젊은 해녀들을 발굴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 연구와 매년 평균 4명의 해녀가 작업 도중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5,244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73%로 고령해녀들이 힘든 노동환경으로 이런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고령해녀들을 대상으로 한 조업시간 단축, 교육 등 안전에 대한 대책 등으로……. 제주해녀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기반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본부장님, 고상진 본부장님, 신군익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순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순효   제주시 문화산업국, 환경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규봉 문화산업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시 문화산업국 산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남석 문화체육과장을 소개합니다.
   문재홍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윤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부영방 우당도서관장입니다.
   강수복 탐라도서관장입니다.
   강군진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합동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바로!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문화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구 및 주요기능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비전 및 목표, 전략도 자료로 갈음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세부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올해 도립 제주예술단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징 예술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은 현재 정원은 125명인데 현원 103명의 인력을 가지고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기연주회 65회를 비롯해서 소외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의 순회 연주회를 강화하면서 제주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어나갈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예술 혼이 녹아있는 다양한 문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 2월 6일부터 7일까지 탐라국입춘굿놀이가 많은 도민들의 참여하에 성황리에 개최가 됐습니다마는, 올 여름 7월 20일부터 한여름 밤의 해변축제를 통해서도 모든 관광객들과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신명나는 유익한 축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용연야범 재현 축제를 비롯해서 한국민속예술축제도 제주시 시범팀이 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되어 온 한라문화예술회관은 현재 60% 가까운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금년 내에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올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유통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게임장이나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등 563개 업소에 대해서 건전한 여가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우리 시민들의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가지정문화재 수산곰솔 보호사업이나 봉개 왕벚나무 자생지 보호사업 등 7개 지구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도 명월팽나무 군락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추자 최영장군사당 정비, 추자 처사각 건물보수도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연대 정비사업비도 토지매입까지 마무리하고 올해 중으로 문화재 발굴조사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들도 금년에 21필지 가량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명월팽나무 군락지 및 명월망루 정비사업은 앞에 개괄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박물관대학을 올해도 3월부터 우당도서관에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학교·시민서당도 4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과 오현단 내에서 제주어라든지 택견, 제주농요와 같은 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스포츠산업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전국대회 및 동계훈련 유치로 우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중국 계림시와 서울 서대문구와 같은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간에 생활체육 교류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천운동장 조성사업도 금년에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외도 제2축구장 조성사업도 조속히 토지매입을 마무리하고 금년도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운동장 조성과 애월 근린(체육)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추자체육관 건립, 우도체육관 건립, 한경 전천후 게이트볼장, 한림 및 구좌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올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1천만 제주관광시대를 맞을 수 있는 관광 수용태세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제주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격인하 참여업소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750여 개에서 800개소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친절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관광서비스 창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관광안내센터 운영이라든지 관광종사자와의 간담회, 그리고 365일 관광안내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 2009년도 제주정월대보름 들불축제입니다.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축제에 대한 마무리 평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루어진 축제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개선점을 찾아서 내년에는 보다 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 2009년도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부터 7월 하절기동안 국내외 관광객들이 참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레제스포츠축제를 제주시 일원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제주왕벚꽃축제와 유채꽃잔치 개최입니다.
   올해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5일 동안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일원에서 제주 봄축제인 왕벚꽃축제와 유채꽃잔치를 통합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음식점도 특화된 테마음식점 코너, 또는 다문화 음식 코너 등 다양한 메뉴를 마련하도록 해서 관광객 유치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색다른 관광이벤트로 관광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주요 축제 이외에도 산지천 예술마당이라든지 제10회 돌이멩이 골프대회, 제주 전국사진공모전 등을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제주를 알리고 제주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곽지관광지 기반시설 사업 확충입니다.
   공공부분에서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26억 원을 투자해서 진입도로와 상하수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투자유치 분위기 조성입니다.
   실질적인 민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을투자유치단 운영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작년에 10개 마을이 조성됐습니다마는 올해는 15개 마을로 확대하고 마을 보유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상품 개발 및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착공 유원지도 금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착공되지 않은 또는 착공되어서 사실상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8개의 유원지 중에 산천단과 이호, 무수천 유원지인 경우 금년 상반기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유원지가 지정됐지만 사실상 더 이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삼양과 조천, 세화지역은 금년 내에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유원지 지정을 해제하겠습니다.
   49페이지 도심지 빛의 거리 특화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 사업비가 확정됐었습니다마는 에너지 절감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년에 이월된 사업비를 포함해서 16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중앙로를 중심으로 동서 측으로 문화관광시장과 병행한 테마거리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 관광 편의시설 및 관광자원 유지보수입니다.
   올해도 종합관광안내도라든지 안내표지판, 관광 편의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해서 깨끗한 관광자원의 유지를 통한 아름다운 관광제주가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국제교류도시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4개국 12개 도시와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국제교류도시가 중국, 일본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유럽, 독일이라든지 국제교류도시의 다변화를 모색해 나가고, 국내 도시도 용인시라든지 육지부에 있는 다른 지역과 교류관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제주별빛누리공원 운영 및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주별빛누리공원은 2004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올해 2월이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3월 개장을 목표로 여러 가지 사전 홍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 요금징수 전산시스템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도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내일 심의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든 준비를 마무리해서 별빛누리공원이 제주를 상징하는 테마파크로 육성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55페이지 종합경기장 야구장 시설보강입니다.
   야구장 잔디가 2002년에 조성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17억 원을 투입해서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외야스탠드를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주요 기계설비 및 조명탑 정비입니다.
   종합경기장 내 실내수영장에 보일러 정비, 그리고 연정정구장 조명탑 보완 등 이러한 인프라도 계속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한라체육관도 그동안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면서 방송시설이 노후돼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방송시설 장비 전부 교체 작업을 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당도서관 소관입니다.
   감동서비스로 다시 찾는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인문·사회과학·향토자료를 포함한 자료를 확보하고 전자책 및 디지털콘텐츠 동영상 자료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생활화 운동 전개라든지, 이동도서관 및 장애인 택배, 순회문고와 같은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독서마라톤대회라든가 북스타트 운동과 같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독서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탐라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민정신문화를 선도할 탐라도서관을 육성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하에 올해도 인문·사회과학 등 자료 1만 4,000권을 구입하고, 각종 디지털 및 콘텐츠 자료도 290종을 구입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 활성화를 위한 시민독서운동도 어머니 독서봉사회 활용, 그리고 도서관 개관 20년사 발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 지식기반 조성을 위한 환경시스템도 디지털화해 나가겠습니다.
   RFID(전자인증판독)시스템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여러 가지 문화한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밀착형 농어촌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농어촌 수눌음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화프로그램, 대출서비스 확대 및 커뮤니티 형성 교류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도서 무료 택배서비스도 확대해서 작년까지는 유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무료 배달 및 회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일반인으로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특색 있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수문장 교대의식을 재현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매주 토·일요일 전체적으로 74회에 걸쳐서 수문장 교대의식을 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목관아지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전통문화교실이라든지 어린이 체험교실, 주말 예술공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삼양동 선사유적지에도 선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토기제작, 유적지 견학, 탁본 떠보기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초등학생 또는 관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설치 및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지정 보물인 관덕정에 대해서는 작년에 일반화재보험도 가입하고 자동화재 탐지기 및 CCTV도 설치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관덕정에 대한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해서 완벽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이규봉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환경교통국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한 해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로 우리 시 교통행정 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국 직원 모두는 시민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교통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시 환경교통국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용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담당 이하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부서별 주요기능, 비전·목표 및 전략,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일반현황, 부서별 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비전 및 목표·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은 이용자 중심의 신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등으로 교통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전하고 친절한 운행, 공영버스의 정시성 확보 및 지속적인 주차 인프라 구축으로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선진 주차 모범도시 조성과 주차장 이용률 활성화를 통해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방치차량 및 노숙차량의 완벽한 처리로 교통안전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교통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이용자 중심의 신교통 환경을 만들어나가며, 정시성이 확보된 공영버스의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과 수요자 중심의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공간 확충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고,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혁신운동 등을 전개하여 수준 높은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무단방치 차량 처리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도로, 공터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법규 위반차량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무단방치 차량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함은 물론 교통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법규 위반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을 취해 나감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0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와 초등학교 주변 등에 보호시설 설치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최대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통안전표지판 및 반사경 신설·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 차선도색과 횡단보도 및 노면표시 사업에 4억 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1개 학교에 22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들의 통학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버스승차대 확충 및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버스승차대나 비가림 시설 등 편의시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 사업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버스승차대 11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고 시청 후문과 터미널 등 2개소에 총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관광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면서도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버스승차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승차대 및 정류소 시설물 유지·보수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시민의 발이 되는 편리한 공영버스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편안한 공영버스 서비스 제공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운전원을 대상으로 친절·안전교육 강화와 공영버스 차고지 내 아스콘 포장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체력단련실 내 운동기구 및 샤워실을 확충해 운전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안전운행을 도모하는 한편, 공영버스 차량 내부에 운행노선도 및 시책 홍보판을 게시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차고지증명제 지속 추진입니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대형자동차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주차장 확보 등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차고지 증명 신청 처리실적으로는 총 6,000여 대로 신규 차량 1,115대, 이전차량 3,714대, 전입차량 1,229대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 시행하고 있는 대형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증명 처리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고, 2012년 시행될 중형자동차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 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용역보고서의 주문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특히 시범도시 지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추진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도로 기능의 회복과 더불어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긴급차량 및 보행자 통행로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5개 동 10개 지역을 할 것으로 시범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번 조례 제정이라든가 도의 교통부서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지침을 시행 중에 있는데, 아직 저희들에게 시달되지 않았지만 5개 동 10개 지역에서 3개 동 5개 지역으로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시행하도록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문서가 접수되면 자세한 것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입니다.
   주차장 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영구적인 주차장을 조성하고 유료주차장 운영 및 보조금 지원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공한지를 포함한 공영주차장은 1,046개소에 3만 4,673면이며 노상주차장은 461개소에 1만 3,674면, 노외주차장은 585개소에 20만 999면입니다. 금년에도 주차난 심화지역에 부지매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시설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공영 및 공한지 주차장 시설정비 35개소에 6억 4,700만 원, 주차빌딩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18페이지 자기 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주택 내 여유 공간을 활용 주차장 조성 시 조성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와 시민들 주차장 이용 활성화로 주차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385주택에 529면, 3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예산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원대상을 아파트 및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최고 4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신속한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고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자 근절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등록은 신규 1만 2,000여 건 등 총 57만 2,000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하루 평균 2,281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등록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 직무교육 등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자동차 등록 및 차고지 증명 등 일련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민원 처리를 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다양한 고견과 대안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순효   김영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문화산업국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도심지 빛의 거리 특화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예산심의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인데, 2009년 2월에 공모제안을 하겠다는데 공모의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빛의 거리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파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시범사업장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로를 중심으로 동서 측, 남 측해서…….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는 어디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관련부처는 중소기업청이고 우리 시의 부서는 지역경제과입니다.
○오영훈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로 줘버릴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 국 소관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담당은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관광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오영훈 위원   관광진흥과는 이 업무에서 손을 떼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아닙니다. 지역경제과하고 관광진흥과 같이 협의하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사업 1차 용역이 끝났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문화관광형 시장에 대한 기본용역이 끝났습니다.
○오영훈 위원   1차 용역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들어가 있습니다.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그 구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공공디자인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빛의 거리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빛의 거리까지 포함한 공공디자인 용역을 중기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빛의 거리와 테마거리를 복합한 종합적인 거리를 조성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용역을 수행했던 곳이 어디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한국도시경관연구소라는, 서울에 있는 사업체에서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관광시장 육성은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관광시장 육성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은 중기청의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했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니죠.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이 발전연구원 용역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은…….
○오영훈 위원   제주대학교의 서 교수님이 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대학교가 맡은 게 아니고 제주대학교 서용건 교수님이 제주발전연구원의 한 용역에 연구진으로 같이 참여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떻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미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업을 중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나마 이런 내용을 보완하려면 제주의 역사와 문화적 독창성을 가질 수 있는 빛의 거리, 테마의 거리로 어떻게 만드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도시경관연구소나 제주발전연구원의 지금까지 용역 진행상황을 보더라도 주로 관광분야, 디자인분야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해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공모를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화 관련, 제주역사 관련 전문가들의 충분한 참여하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보완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최소한 일종의 조감도가 나올 때 저희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중간 용역보고 사항이 나왔을 때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음 별빛누리공원 관련해서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별빛누리공원이 중요한 시설이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155억 원이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봐서는 생각의 차이가 상당히 많다,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별빛누리공원을 만들어서 제주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겠다는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문관, 저는 과학적 접근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천문에 대해서, 대기에 대해서 별빛누리공원 시설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주민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되어야 시설이 이용될 거 아닙니까? 시설이 새로운 유익한 지식을 제공한다든가, 새로운 창의력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자체 탐구의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람료를 받고 관광객을 받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오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관광테마파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취지가 천문과학관으로서 교육적인 측면도 아울러 수행하는 시설로 보기 때문에, 개관하기 전에 대전의 국립천문연구원과 MOU를 체결해서 국립천문연구원이 갖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교육시설로도 충분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해 나가고 있고, 오영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이 앞으로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내일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합니다마는, 기능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주 신비의 체험으로 천문과학 의식 제고, 우주 천체에 관한 정보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공, 천문 관측을 통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과학문화의 체험 기회 제공입니다.
   천문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안정화된 다음에,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올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관광객을 어떻게 맞아들일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별빛누리공원의 기본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그리고 위탁할 예정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아닙니다. 당분간은 우리 시가 직접 직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시에 천문학과 관련된 전공자가 계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인력 11명이 충원·배치되어서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천문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고…….
○오영훈 위원   천문 전문가 누구 있습니까, 공무원 중에?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공무원은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오영훈 위원   계약을 벌써 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계약직으로 천문…….
○오영훈 위원   그게 벌써 가능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정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전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천문 분야 전문가가 두 명이 있는데 한 분은 지구과학 이학박사를 취득한 지구과학 전공 전문위원이고, 일본국립천문대, 한국천문연구원, 세종대 전임연구원의 근무경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또 한 분은…….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임계약직 라급으로.
○오영훈 위원   보수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아, 지금 다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보수규정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다급이면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관련 전문가 두 분 다 6급 상당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오영훈 위원   두 분의 이력에 대해서 문화관광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우당도서관장님!
   지금 우당도서관에 어린이 열람실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부영방   예,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린이 열람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어린이 열람실이 지하에 위치한 도서관이 있는지?
   도서관장님이 직접 답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어린이 열람실이 지금 지하에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도서관에 어린이 열람실이 지하에 있을 수 있느냐고요? 지하에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부영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당도서관장 부영방입니다.
   우당도서관 아동열람실은 본관에서 소강당 사이 지하 74평에 195석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하가 되다보니까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상 1층 65평에 6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북서 측 공간에 같이 붙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확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아동열람실을 지하에 둘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부영방   아동열람실이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오영훈 위원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열람실이 지하에 있음으로 해서, 한 시간 이상 있게 되면 공기가 상당히 탁하기 때문에, 그리고 책만 읽는 곳이어서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래 있으면 부담스럽고 피곤함을 느끼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셔서 1층에 열람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이게 오랫동안 우당도서관 숙원사업인데 재원사정 때문에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1차 추경에 예산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열정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환경교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 시, 예산심의 시마다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이고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청을 한 부분은 뭐냐 하면, 125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일부 동 지역의 특정구역을 대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면밀한 검토를 해 달라. 법적인 문제가 될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했던 겁니다. 여기에는 검토내용이 안 나와 있고, 만약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게 되면 법적·제도적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법적근거는 조례하고…….
○오영훈 위원   조례는 무슨 조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입니다.
○오영훈 위원   주차장 설치 조례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한 줄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제5조입니다. “(전용주차구획의 신청·지정 및 운영관리 등)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전용 주차 구획의 신청 및 지정 등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해서 그에 따른 운영 규정을 저희들이…….
○오영훈 위원   운영 규정이고요. 조례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언급된 조항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있습니까?
   주차장 설치 조례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한다는 게 명시돼 있냐 하는 겁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 명기보다 지역주민이 필요한 사항은…….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 설치 조례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가 돼 있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우리 조례입니까?
○오영훈 위원   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조례에 명기는 돼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법」이라든가 시행규칙에 따라서 도지사한테 위임되는 사항…….
○오영훈 위원   그것은 주차장 관리에 대한 문제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고, 그 근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관련 법,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벌금을 물릴 수도 있고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이런 사항들이 열거돼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주자우선주차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례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조례가 없는 게 아니고 조례에 보면 인근주민의 자동차 전용 주차를 위한 경우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물론 운영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자꾸 제도적 근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법적 근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고, 사용료 징수할 거 아닙니까? 징수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견인조치를 해야 하고, 사용료를 냈으면 사용자가 견인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견인조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구체적인 운영 시간에 대한 문제, 구간 배정 방식에 대한 규정, 주차요금 산정 및 요금 징수 방안에 대한 규정,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방침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쭉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제도적 근거를 갖고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고 「주차장법」이라든가 시행규칙, 조례에 그런 운영규정,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따로 도지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도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세부시행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 없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지금 만들고…….
○오영훈 위원   현재까지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계획이 없다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얘기죠. 현재 시점에서 결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지사 영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의 상황과 예를 들어서 주차 면 확보 상황, 지역주민의 인식상황, 각종 실태, 이런 파악들을 쭉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어떻게 완벽하게 제도를 도입해 나가야 되겠다는 중장기 계획이 마련돼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이 마련되고 이것을 적절하게 동민들한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런 다음에 계획을 집행시켜 나가야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십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런 의견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의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건데, 2007년도부터 쭉 홍보를 해 왔고 당초 5개 동 10개 지역에 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주민의 불편사항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상급부서인 도에서도 이런 것을 검토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금일이나 내일쯤 저희들한테 시달될 것으로 보는데…….
○김수남 위원   3월 시행한다는데 지금도 안나왔어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당초 1월에 하려고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특성 상 신구간 때문에 연기를 하다 보니까…….
○오영훈 위원   당초는 3월 1일, 현재까지는…….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당초는 1월 1일…….
○오영훈 위원   당초에서 변경돼서 3월 1일 시행으로 업무보고에는 돼 있는데 현재 제가 볼 때는 3월 1일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3월 1일 시행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저희들 내부지침이 5월부터 시행을…….
○오영훈 위원   3월 1일 시행을 5월 1일 시행으로 연기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렇게 하려고…….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두 달 동안 체크가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두 달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민들 접수를 받고 배정을 하는 데 두 달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5월부터는 3개 동 5개 지역에…….
○오영훈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근거조항의 문제, 구간 배정 방식이라든지 운영시간, 요금 산정 문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거면 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깊은 고민과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시행할 때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5월로 연기한다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당초 3월에 하려고 저희들이 모든 준비를 해 왔는데 내부 운영지침이 도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의견을 주셔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상급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시달될 때가 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뭐 하시는 겁니까?
   지난 11월 감사 갔을 때 1월 시행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1월 1일 분명히 한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산출 근거나 운영 지침은 당연히 준비됐던 사항 아닙니까?
   지금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시장님께서   신구간 때문에 “3월로 연기해 보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도와 협조를 하거나 회의를 하든 3월에 한다면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어야지 핑계 대면서 연기하고 조금 잘못되면 또 연기하고.
   동료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러지 마시고, 2,3개월 연기해서 일관성 없게 해서 무책임하게 보이지 말라니까요. 행정이 그렇게 하면 주민이 불편해 하고 어려워합니다.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 못 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시민이 따라 오지 않습니다.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불거지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길게 봐서 체계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5월에 하겠습니다.” 5월 되면 여름 가까워지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준비도 안 됐던 겁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준비는 돼 있는데 조례 제정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검토하고,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다 보니까, 이번 3개 동 5개 지역은 주차 면이,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하고 차량 대수가 맞는 지역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3개 동 5개 지역은…….
○김수남 위원   국장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문제가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이번에 정책 방향을 잘못 잡았다. 시민들이 혼동할지 모르니까 이걸 좀 이해해 주시고 몇 년 몇 월에 할 테니까 주민들 준비하고, 행정에서 준비하겠다, 이런 체계적인 게 있어야지 자꾸 미루면 신뢰가 안 간다 말입니다. 국장님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하고 다 답답한데.
   더 이상 연기 안 할 겁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도의 방침이 거의 정해졌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도에서 왜 빨리 이걸 못 하느냐 하면,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해서 강력히 단속 들어가면 민원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소송 문제도 생기는 겁니다. 도에서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하니까 “이달에 될 것 같습니다.” 대충 5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아까 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규칙을 제도적으로 정확히 정해 놓고 단속해 버리면 엄청난 민원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사실 없을 거예요. 도에서도 어려울 겁니다.
   내년 2010년 되면 저희들 또 띠 매는 시간 아닙니까? 못해요, 못해.
   행정이 정해 놓고 단속은 흐지부지. 그거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정확히 판단하라는 겁니다.
   면세점도 행정에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자꾸 연기하는 것 같은데 3개월 이상 기회를 줄 테니까 멀리 잡아서 천천히 준비하십시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오늘 또 보도 나와서 ‘5월로 다시 연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빨리 나가서 보도자료도 정리해서 멀리 길게 잡으십시오. 그래야 될 겁니다. 서둘러서 안 됩니다. 해서 또 민원 많이 생깁니다.
   차고지증명제 잘 준비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잘되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조례 제정할 때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하고 용역보고서라든가, 특히 시범도시 지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시범도시지역이라든가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께서 차고지증명제 연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지원받으려면, 지금 시기적으로 늦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범도시도 늦어버린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구노력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에 우리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3년 남았다고 너무 멀리보지 마십시오. 내일모레 금방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모자랍니다.
   본 위원이 도 국장님 왔을 때도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지역의 정서가, 국장님 많이 홍보해서 부설주차장 다 포함하니까 차고지증명제 94%다. 그래서 도민들 믿는 분이 많다 말입니다. 이번에 용역 준비하니까 차량 대수, 주차 면, 세대 수 정확히 파악해서 용역대로, 1세대 1주차 면이죠?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예.
○김수남 위원   그것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하지도 못하니까 분석을 해서, 저희 동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주차 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0명이다, 부설주차장 빼고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300대다. 700대 분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걸 행정에서 다하려면 안 되니까 부분적으로 해 주되, 시설은 최대한 노력을 하되 남아 있는 상가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하도록 유도해서 예를 들어 부설주차장 빌딩을 세운다. 그러면 설계비를 도와준다든지 차 진출입할 때 차단기를 해 준다든가 행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게 기다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의 대안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설계비, 세 감면 이런 것을 최대한 정기적으로 해 주시면, 상가 요즘 분양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 어려워서 장사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면 의향이 있는 분도 많이 생길 것이고, 또 거기에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3년을 잡았잖아요. 이 기간 넘으면 행정적으로 제도적 근거를 확실히 만드십시오. 일본 같은 경우 단속에 걸리면 차 번호판 떼 가고 번호판 떼 가면 20만 원 이상 벌금 물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확실히 된다고 해야 차고지 지을까, 상가 지을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갑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마찬가지 정책을 시행하려면 일단 평등의 원칙에서 잘못되면 벌금을 매겨야하고, 강력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차고지증명제가 성공합니다. 지금처럼 하겠습니다 해서 현수막 걸고 광고탑 세워서는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방법을 연구해서 차고지증명제가 3년 후에는 성사되도록 모든 주민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에서 특계 조례 20% 세입 자원으로 확보하는 방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동차세 징수액 일정금액 20%.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조례가 아직 도 자체에서…….
○김수남 위원   요구했지 않습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의원발의로 해서 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도 해당부서에서, 조례를 도청에 있는 분들이 직접 심의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까지는…….
○김수남 위원   이 사항도 우리 의회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다시 재의요구다 시끄러울 것 같아서 도의 의견을 받는 사항 아닙니까? 도에서 뭔가 확고한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에서 일정한 금액을 매일 징수해 놓고 이 예산을 갖고 와서 여러 가지로 분산시키고 있잖아요. 국장님께서 제주시 차고지증명제 자동차세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져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걸 확실히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담당국장으로 서는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바라고 있지만 타 부서에서는…….
○김수남 위원   도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그 관계는 「지방세법」하고 여러 가지 연결되는 것이 있어서 그쪽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시 주차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획기적이고 재원 확보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 의견도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도 실무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사실 지사의 의지만 있으면 간단한 건데 이게 2,3년 정도 얘기 나오다가 이번에 의원발의로 된 건데 이렇게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정리해 주셔야 토지 확보도 하고 시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확인해서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이규봉 문화산업국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글로벌 도시 마케팅을 위해서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현지 가이드 양성과정을 개설했는데 그 국이 맞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제주 거주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가이드 양성과정을 개설했는데 문화산업국에서 안 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우리 소관에서는…….
○위원장대리 김순효   소관 부서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위원장대리 김순효   김영옥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자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2년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행사고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서, 지난번 문화관광교통국 업무보고 시 제주시 영락교회 들어가는 입구 안전지대하고 항몽유적지에서 하귀로 가는 안전지대가 굉장히 경사져서 교통약자들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위험지대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렸더니 도에서도 보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던데 제가 짚고 있으니까 제주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하는 게 어떠신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저도 지나다니면서 수없이 봤던 지역입니다마는 교통업무가 상당히 여러 부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항파두리 들어가는 입구 거기 도로 선형을 개선하는 거하고 영락교회 앞에 안전지대 하는 것은 저희가 경찰하고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걱정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볼라드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 범위 내에서 설치돼야 하는데 높게 설치된다든가 또 색을 밝게 해서 쉽게 구별이 돼야 하는데 도로 색하고 구별이 안 되게끔 설치가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데 높이도 고려하지 않았고, 재료도 보행자가 부딪쳐도 다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제주시 볼라드는 어떻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선점이라든가…….
○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영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도로에 있는 시설은 건설과에서 시설한 건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전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유원지 관련해서, 유치가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1개 유원지 중에서 3개 유원지는…….
○김수남 위원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산천단, 이호 유원지들이 나름대로는 다 금년 내에, 또 몇 군데는 상반기 안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항상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못 하는 이유가 딱 그겁니다. 투자자가 처음에 인허가를 받아놓고 돈을 투자하려고 보니까 망할 것 같거든요. 똑같은 사업 아이템 해봐도 뒤쳐져 있는 거고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잘했네요. 투자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행정에서 방향을 틀어줘야 합니다. 이분들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나중에 다 망해서 은행관리로 갈 거 아닙니까? 거의 한두 개 빼고는.
   이 사업은 유원지로 정해졌으니까 유원지에 맞게끔 여러 가지 방향을, 요즘 골프텔 다 해버리니까 될 게 없습니다. 한정된 땅에 나눠 먹을 거 다 나눠 먹어서 지금 더 나누면 다 망하지, 후발주자는 더 망하게 되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위에서 유원지에 어느 정도는 획기적으로 해 주겠다는 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행정에서 정해진 역할대로 하면, 밑에 직원 분들도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는 징계 먹습니다. 또 잘못 얘기해서 찍혀서 추자도 가고 하면, 겁나서 못하는 겁니다. 밑에서 올라오게 하지 말고 위에서 바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유치할 대안을 제시해 봐라!”
   유원지 보고사항 지금 몇 년째 입니까?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 쓰던 거 그대로입니다. 이제 외워버립니다.
   국장님이 책임져서 대안을, 방법을 제시받아서 다음 예산심의할 때나 기회 있을 때, 제가 다시 질의할 때 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 다 똑같습니다. 전부 투자에 대해서 멈춰있다는 겁니다. 땅 덩어리 갖고 있는 사람 해봐야 망하는데 뭐 하러 투자합니까?
   국장님께서 신호등을 확실히 넣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투자자들한테 이쪽 방향은 좌회전하고 여기는 우회전하라고 하면 분명히 이분들 투자하러 올 겁니다. 또 이분들 초청해서 시에서 맛있는 고기, 회라도 사드리면서 왜 안 하느냐, 이유가 뭐냐. 어떻게 조치하고 어떤 것을 제시해 주고 어떤 방향을 잡아주느냐 그걸 물어보십시오.
   나는 등이 가려워서 울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눈이 가려워서 울고 있습니다. 우는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루라도 투자를 앞당길 수 있지 가만히 정체해서는 이 유원지 100년이 가도 그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축제가 문화관광체육부 지정 유망축제에 걸맞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전도민의 화합과 세계적인 축제, 이번에 축제위원회를 구성했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올해 구성된 축제위원회하고 관 주도했을 때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이 모든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축제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지고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저도 개막식 때 가봤는데 전에 답지 않게 다양하게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좋은 축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문화산업국, 환경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봉 국장님, 김영옥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청원 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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