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7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2월 24일(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별빛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컵경기장육성을통한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건설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4. 개인택시사업자차고지기준완화청원의건
5. 제주돌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별빛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컵경기장육성을통한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건설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개인택시사업자차고지기준완화청원의건(김수남 의원 소개로 청원)
5. 제주돌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조천우회도로 건설공사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치헌 외 2,258명이 제출한 개인택시 사업자 차고지 기준완화를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별빛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컵경기장육성을통한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별빛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컵경기장육성을통한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주 신비의 체험을 통해 도민의 천문의식 제고와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조성 중인 제주별빛누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3조에 제주별빛누리공원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우주 신비의 체험으로 천문과학 의식을 제고하고 우주 천체에 관한 정보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4조에는 별빛누리공원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으로, 제주별빛누리공원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정하고 있으며, 별빛누리공원 시설 점검보수 확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5조에는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람 및 매표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제주별빛누리공원의 관람시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매표시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8조에는 제주별빛누리공원관람료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관람료는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조례안 제16조에는 제주별빛누리공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별빛누리공원 시설을 제삼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며, 도지사의 승인 없이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별빛누리공원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스포츠산업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박명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에 의한 입주업체의 대부료율을 10/1,000으로 개정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 제10조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을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요율로 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종전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를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로 변경하고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위원회 간사를 서귀포시 스포츠산업 담당과장으로 함으로써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없애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가 2008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에 의한 입주업체의 대부료율을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대부료 요율로 적용토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함에 따라 제11조 재정지원 단서 조항 ‘단, 임대료의 70% 이상 우선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에 설명드린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도 위원님들께서 원안 승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식 전문위원 양병식입니다.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별빛누리공원의 기능을 열거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조례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사업에 대한 구분을 명시하여 자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에 맞게 공원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제6조 관람료 부분입니다.
입체영상관과 천체투영실에 대하여만 관람료를 징수하고 전시실 및 천체관측실에 대해서는 무료로 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빛누리공원의 관람순서를 보면 1층 전시실→1층 입체영상관→2층 전시실→2층 천체투영실→옥상측 관측실의 체계로 되어 있어 유·무료 관람실의 혼재로 인하여 관람객 관리와 매표 및 수표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전체 관람실의 관람료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조례안 제7조 개인 관람권의 구분에 대하여 청소년의 대상을 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정한 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의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나 유사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는 청소년을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기하는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7조제2항을 보면 단체의 범위를 30명 이상으로 규정하여 타 조례 등에 비교하여 규모가 큰 것으로 여겨지며 적정 규모의 산정에 대하여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제8조 관람료의 감면대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이 포함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안 제9조 각 항을 보면 관람권과 입장권, 관람료와 입장료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조례안 제9조제1항 후단의 “판매하되 1명 1매로 발권한다.”를 ‘판매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별빛누리공원이 천문과학관으로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범위와 수탁자의 자격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주별빛누리공원이 2009년 3월 개관될 예정으로 있어 그에 따른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은 타당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첨부된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의 목적과 관계법령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8조는 직제의 개편에 따라 월드컵경기장 관리 부서장이 종전 서귀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에서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장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직제의 개편에 따라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제주월드컵경기장 관리 담당부서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 제10조 대부료의 요율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2008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되어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의 대부료율에 대한 부분이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1조 재정지원 사항 중 임대료의 70%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은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2008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에 대한 대부료율이 당초 50/1,000 이상에서 10/1,000 이상으로 인하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에 의하여 규정되었던 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의 대부료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다만 앞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별빛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컵경기장육성을통한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명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별빛누리공원 관련해서,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시공간에 들어설 내용과 입체영상관에서는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지, 각각의 시설에 대한……. 관측실에서는 뭘 볼 수 있는 것인지, 투영실에서는 뭘 할 수 있는 것인지.
입체영상관, 천체투영실, 관측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설명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천체실에는 별이나 달…….
○오영훈 위원 하나씩 합시다. 입체영상관부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입체영상관은 우주 현상을 입체영상으로 볼 수 있는…….
○오영훈 위원 우주 현상을?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영상물로.
○오영훈 위원 기 제작되어 있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오영훈 위원 이걸 3D로 보여주든 4D로 보여주든 그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제주별빛누리공원만이 가질 수 있는 입체영상관의 프로그램 내용이 있느냐 하는 거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작품이 예를 들어서 B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NASA에서 제공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뭐, 어떤 겁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세부적인 것은 제주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담당국장 설명하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체영상관과 천체투영실의…….
○오영훈 위원 하나씩 하십시오. 입체영상관부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입체영상관은 교육적인 측면도 물론 조금 가미가 됐지만 오락적인 측면을 가미한 프로그램들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게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우주의 모습을, 예를 들면 화성의 모습을 배경영상으로 하면서, 관람객이 우주선을 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선의 보디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좌석이 진동, 소음, 안개, 분무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우주선을 직접 타고 화성을…….
○오영훈 위원 우주에 소음은 없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실질적으로 직접 탐색하는 실감있는 체험을 하는 영상관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럼 그 프로그램은 어디서 제작합니까? 제작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우리가 입체영상관을 발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체영상관 제작하는 업체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제주시에 제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영훈 위원 잠깐만요, 입체영상관을 시설한 업체 측에서 프로그램을 제주시에 제공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오영훈 위원 그럼 그것은 평생 동안…….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아닙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프로그램들이 교체됩니다.
○오영훈 위원 2년에 한 번씩 계속 무료로 제공받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유로로.
○오영훈 위원 이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입체영상관만 따로 이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영훈 위원 아니,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료를 묻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는 데 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럼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5,000만 원을 지불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오영훈 위원 그게 계약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그럼 2년에 한 번씩 최저 프로그램 개발비가 5,000만 원 아닙니까?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비에 따른 운영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용료를 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체영상관에 대해서, 입체영상관 시설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까지 한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오영훈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보통 최소한 프로게이머, 프로그램까지 가능할 정도 수준의 프로그램 개발업자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입체영상관 시설업체가 그런 프로그램 개발까지 가능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이 입체영상관 시설업체가 단순한 시설업체가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까지 제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음 두 번째 천체투영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천체투영실은 134석 규모로, 우리나라 최대의 천체투영실이 되겠습니다마는. 천정에 지름 15m 돔형태의 둥그런 화면이 있고, 거기에 거의 45도 각도로 누운 채로 영상을 관람하게 됩니다.
○오영훈 위원 여기서 영상은 무슨 영상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이 영상은 입체영상관에서 상영되는 것과 약간 유사한 측면도 있는데 별자리라든지 달이나 우주의 모습을, 이것도 어떤 경우에는 우주선을 직접 타고 날아가면서 이동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평면적으로 별자리에 대한 학습교육의 프로그램들이 상영될 수도 있고, 이것도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상영될 겁니다.
○오영훈 위원 천체투영실 시설업체하고 입체영상관 시설업체가 같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다릅니다.
○오영훈 위원 다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천체투영실 프로그램은 어디서 제공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천체투영실 프로그램도 천체투영실 시설업체가, 기본프로그램 대여섯 개 정도 구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프로그램 하나당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현재 공급되는 것은 프로그램만 따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전체 시설을 계약하면서 초기 프로그램을 몇 개 우리 시에 제공한다.
○오영훈 위원 계속 제공받기로 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에 한 번씩 프로그램들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오영훈 위원 그럼 별도 계약을 하지 않고, 별도 구매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겁니까? 제공받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이것도 예산 반영을 전제로…….
○오영훈 위원 이 천체투영실 프로그램은 얼마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프로그램당 5,000만 원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주관측실, 보조관측실의 주요 기능은 어떤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주관측실과 보조관측실은 말 그대로 옥상에서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직접 관측하는 겁니다. 주관측실은, 우리나라 최대가 800㎜입니다마는 저희들의 경우는 직경 600㎜ 천체망원경 한 대가 비치되어 있고, 보조관측실의 경우에는 작은 것은 80㎜에서부터 직경 200㎜까지 망원경 8대를 가지고 천체를 직접 관측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별자리를 관측하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필요한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오영훈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관람을 보조하는 지원 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영훈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관측실의 용도가 별자리 내지는 천문을 관측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기기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천체관측자들이 관측을 할 수 있는 용도로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마는, 여기는 일반 관람객들이 전문가의 보조를 받으면서 달을 관측하고 싶다면 달을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학생이든 성인이든 줄을 서서 직접 관측할 수 있는…….
○오영훈 위원 자, 천체투영실이 134석 규모입니다. 134명이 단체로 왔어요. 그러면 주관측실이든, 보조관측실이든 8대 아닙니까? 한 번 다 보려면 몇 시간이 소요되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망원경으로 한 번 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고, 줄지어서 천체가 어떻게 생겼나 잠깐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입체영상관 시설업체 현황, 그다음에 프로그램 공급계약서, 천체투영실 시설업체 현황,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프로그램 공급계약서.
주관측실이나 보조관측실은 다른 프로그램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이것은 바로 망원경을 통해서 천체를 관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보조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1층 전시실에서부터 입체영상관, 2층 전시실, 천체투영실, 주관측관실 이렇게 도는데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한 시간 내외로 저희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입체영상관은 소요시간이, 5,0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인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보통 입체영상관 한 프로그램을 관람하는 시간을 10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체투영실의 경우는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
○오영훈 위원 그러면 30분. 다음에 주관측관실은?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다음에 전시관 한번 쭉 둘러보고 다음에 주관측실에서 천체망원경을 보는 시간, 줄지어서 대기하는 시간까지 감안해서 단체 관광객의 경우…….
○오영훈 위원 그래도 최소 한 시간 반인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한 시간 정도면…….
○오영훈 위원 망원경에 눈을 붙여서 3초만 봐도 한 시간 반 걸린다고요, 제가 볼 때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들 전체적인 시뮬레이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시간 이내에서…….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천문관이 세계 각국의 우주에 대한 학문적 접근 내지는 천문학에 대한 학문적 접근의 수준이 일부 올라오고들 있지만 그 저변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와 관련한 대학의 유사 과도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훌륭한 교육적 기자재, 교육적 자료들을 보다 많은 연구 인력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자원화가 우선이 아니라 학술적 가치에 더 무게를 두고 교육연구기능센터로서의 위상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어느 쪽이 우선순위냐를 떠나서 지역의 교육적 기능을 충분히 하면서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지 않습니다.
○오영훈 위원 조례안에도 보면 기능이 명확히 네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우주신비의 체험과 천문과학의 인식 제고, 우주천체에 관한 정보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공, 천문관측을 통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과학문화의 체험 기회 제공입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들이 별빛누리공원에서 제일 우선시 되고 그 내용들이 좀 정립된 이후에 관광자원화, 그때 관광객들이 와서 보겠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있으면 관광자원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큰 돈을 벌 것이다 하는 생각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별빛누리공원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은 일단 인력이나 전반적으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천문연구원이라든가 전문연구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 진흥조례의 명칭을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 진흥조례로 변경하게 된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명칭 자체가 제주월드컵경기장 이렇게 고유명사로 하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사용하는, 우리가 보통 특별자치도월드컵경기장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제주월드컵경기장으로 쓰기 때문에 명칭을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충진 위원 진작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도가 관리나 운영 면에서 회피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지금 70% 지원하는 것을 조례상에 지원 안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특별자치도에서 월드컵경기장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서귀포시로 다 미룰 게 아니고 도의 집중적인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 70% 지원이 안 됨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행정시도 나름대로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시가 하고 있는 일에 도가 너무 간섭을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행정시가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하고 도가 할 수 있는, 만약 우리가 그동안 월드컵경기장의 수익구조 문제를 소홀히 해 왔다면 앞으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기획을 하고 행사를 유치하고, 이렇게 도에서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만 하더라도 국제여행박람회를 월드컵경기장으로 유치해서 수익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그쪽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이벤트 같은 것들을 도에서 유치함으로써 지원의 효과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서귀포시 스포츠 담당과장도 와계시지만 행정시의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부분은 도의 집중적인 관심이 없으면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늘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또 그래 왔고.
조례 개정에 앞서서 도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국장님께서 파악하시고 도에서 큰 사업계획을 갖고 행정시에 집행하도록 하고 행정시에서 그것을 관리하게 하는 체계가 되어야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행정시로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시는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도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시설 확충에 대해서 이런 것을 충분히 지원하겠다, 이런 체계가 되어야 행정시에서, 담당과장님 와계시지만 힘을 내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또 열심히 하다보면 거기에 보완점들은 도에 보고해서 다시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되어야지, 이것마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70% 지원했던 부분이 없어지면 앞으로 더 그쪽 입주업체나 관련 행사하는 데는 전혀 지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복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도에서 관심을 덜 가질 것이다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도에서도 그동안 조례 개정까지의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별빛누리공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위탁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탐라대에 있는 천문과학관은 위탁 관리하고 있죠. 별빛누리공원도 조례상에 위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 위탁해서 제대로 운영을, 기술적인 요인이다 보니까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자체 운영하겠다는데 이 조례 내용에 별빛누리공원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위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도내 과학고등학교의 교사나 이쪽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운영위원으로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상에 운영위원회 구성 관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자체 운영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가 별도 조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오영훈 위원님도 말씀계시고, 위원님께서도 전문 민간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일단 전문인력도 이미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면서 민간위탁 문제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자마자 바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심층 깊은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국천문연구원하고도 MOU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자재와 좋은 교육기회를 갖고 있는데 교육 당국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우선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오충진 위원 제 얘기는 운영위원회를 조례상에 놓고, 교육청에 과학전문담당도 있고 과학고등학교의 교사님도 있고 그런 분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이 제 얘기의 핵심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우리 위원 중에 관심 있는 위원도 한 사람 호선해서 운영위원회 체제로 가는 것이 자체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예, 오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별빛누리공원이 교육적 측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관람할 것으로 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개인 관람권 구분해서 청소년 대상은 만 13세부터 만 24세로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유사 사례나 타 시도 천문대의 청소년 대상은 만 13세부터 만 19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도 검토해 보니까 「청소년기본법」은 만 9세부터 만 24세고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보호법」을 기준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순효 위원 그래서 만 24세 그대로 하시겠다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것은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19세로…….
○김순효 위원 이것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질의·답변에서 프로그램 하나당 2년에 한 번씩 5,000만 원. 그것도 한 군데만이 아니고 투영실, 입체영상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청소년 대상도 이렇게 봐버리면…….
그리고 제8조제2항 관람료의 면제를 보면 감액 관람과 관련하여 50%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관람료 50% 감면을 보면 명예도민이나 자료 무상기증자나 학술연구 목적 출입의 자가 감면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오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서귀포천문과학관인 경우에도 도민들에게 50%를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물론 시설규모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천양지차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민 대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크겠습니다마는 도민 대상 감면을 조금 더 고려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당초 감면의견이 행정시에서 왔는데 조례규칙 심의하면서 토론하는 과정에 제가 의견을 하나 개진한 것은 요즘 관광객 불편사항으로 가장 제기되는 게 도민과 관광객의 차별화 문제입니다. 우리도 어디 가서 차별 당하면 굉장히 불쾌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관광객들의 대체적인 여론을 모니터링해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가니까 차별화 때문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새로 되는 것은 차별화 하지 말자 하는 의도에서 이번 별빛누리공원만큼은 그대로 적용해 보자해서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도 집행부 간부들 조례규칙 심의할 때도 이것을 가지고 장시간 토론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론이 있어서 고민한 결과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도민에 한해서는 조금도 감면대상이 없는 겁니까? 그대로 관광객처럼 무조건 다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순효 위원 다른 관광지도 도민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있는데 왜 별빛누리공원만 감면대상이 없는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가 가격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도 직영 관광지도 앞으로는 차라리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관광객과 도민하고의 차별화문제는 개선하자는 게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당장 하루아침에 개혁을 하면 저항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은 수정 안 하고 그대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좀…….
○김순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별빛누리공원과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 두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지금 50/1,000에서 10/1,000으로 대폭 인하하고 있는데 당초 어떻게 50/1,000으로 기준을 정하게 된 겁니까? 그랬다가 지금 10/1,000으로 대폭 인하하게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우리 공공시설물을 임대할 때는 50/1,000이 공유재산의 기준이었습니다. 당초 그렇게 제정이 됐는데, 월드컵경기장인 경우 관객유치라든가 수익성을 높여주는 것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서귀포시 당시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입주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70/1,000, 70% 수익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규정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있어서 이 부분을 10/1,000으로 낮추는 대신 여타 재정 지원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의 근거,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추면서 그 지원 틀을 만들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월드컵경기장의 임대료를 대폭 낮추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하게 되면 여타 다른 행정재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도 행정재산도 상당히 많은 재산이 임대되고 있는데 이 월드컵경기장만 이렇게 가느냐 이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장님께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인데 사실 업체를 당초 유치할 때 수익성을 담보로 했던―20년 후의 기부채납 문제도 있지만―문제들을 좀 더, 앞으로 행정교훈으로 삼는다면, 냉철한 수익성 분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별빛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명택 방금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별빛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컵경기장육성을통한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컵경기장육성을통한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천 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건설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개인택시사업자차고지기준완화청원의건(김수남 의원 소개로 청원)
○위원장 박명택 의사일정 제3항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건설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개인택시사업자차고지기준완화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천 우회도로 건설공사 통합 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조천 우회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자 및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제주특별자치도 박용현 건설과장입니다.
평가대행업체인 (주)환경그룹 서영배 이사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조천 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통합영향평가 총괄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고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교통영향평가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서 함덕리까지 연장 6.7km, 폭 26m 4차로를 건설하는 우회도로 사업입니다.
18페이지 종합개선안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보완조치 사항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출입 동선 개선사항입니다.
신촌1교차로 총 4개 구간에 2m 간격으로 140m에 대한 안전지대에 규제봉을 설치토록 하였고 자전거 안내표지판 3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동쪽 신촌 방향 합류지점에 대한 횡단보도 일치 및 경보등 2개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쪽 신촌 방향 합류지점 횡단보도 동서쪽 76m에 미끄럼 방지 포장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19페이지 교통안전 및 기타 개선사항입니다.
교차로 진입부 신호기 부착대 12개소에 유턴지시 및 보조표시판을 설치토록 하였고, 횡단보도에 대한 자전거 횡단 및 표지판 27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개선안 시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평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천 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협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시행자 및 평가대행기관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예,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개인택시사업자 차고지 기준완화에 관한 청원의 건은 김수남 의원의 소개로 상정된 청원이므로 청원의 취지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식 전문위원 양병식입니다.
조천 우회도로 건설공사 통합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사업목적 및 내용, 2페이지 실시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에서 시간적 범위설정과 교통량 예측분석 결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당해 시설의 건설로 주변도로의 교통패턴 변화 분석에 관해서 본 사업시행 시 주변 가로에 대한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대체로 소통상태가 양호해질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군도 61호선은 교통상태가 B에서 C등급으로 하향됐고 63호선도 A에서 C등급으로 하향되는 점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사업 시행 시 주변교차로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기존 지방도 1132호선상의 교차로 소통상태는 양호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그 외 본 과업노선 전후 차로 및 지방도 1136호선상의 교차로의 경우 과업노선 신설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도련동 입구 교차로는 교통 소통상태가 C에서 D등급으로, 동복 입구 주차로는 A에서 D등급으로 하향되는 점도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당해 시설의 건설로 지역분리 극복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본 과업노선 신설로 발생되는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과업구간 내 마을진입로 및 농로 등의 단절구간에 대하여는 36개의 부채도로 및 10개의 통로박스를 설치해서 지역분리 현상을 적절히 극복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해 시설의 건설로 주변 교통시설 및 타 교통수단에 미치는 교통 수요의 변화분석에 대해서입니다.
사업시행 시 구 국도 12호선, 지방도 1132호선, 국지도 97호선, 지방도 1136호선 등에 대한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구 국도 12호선 구간이 E에서 EE등급으로, 국지도 97호선을 EEE등급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외 2차로 도로 전 구간은 A에서 C등급으로 교통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해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연결 및 진입도로의 개설 필요성입니다.
과업노선 신설 공사 시 기존도로와 연결 및 공사차량의 처리방안을 신촌1교차로, 영록교차로, 상동교차로, 조천교차로 등 7개 교차로의 교통처리계획도에 의하여 적절히 제시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사업지 주변 교통장애요인의 발생 여부에 관한 분석입니다.
본 과업노선 시행 시 지방도 1136호선 교차로 경우 무신호로 운영해도 소통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 무신호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연도인 2021년 기존 신호 교차로인 도련동 입구 등 9개소 교차로에 대한 최적 신호운영 방안을 제시한 결과 대부분의 서비스 수준이 A에서 C등급으로 상향되어 최적화 시 비교적 양호한 소통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평가대상 도로는 속도가 80km/h, 교차로 7개소, 교량 5개소, 4차로로 설계돼 있는 연장 6.7km의 도로로서 앞서 보고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교통장애요인 제거, 교통안전시설 확보, 공사차량의 처리방안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인택시사업자 차고지 기준완화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개요, 청원 요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10㎡ 내지 13㎡의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에서 500m 내에 차고지를 둬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에 의거 운수사업 법령에 의하여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 자동차는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어 법적 근거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의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당 면적 10㎡ 내지 13㎡로 해당 지역의 교통 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지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단서규정이 2008년 11월 6일자로 개정 공포됐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조사해 본 결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보유 차고지 기준을 완화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를 제외한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 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미치는 영향 등 집행부 입장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택시 차고지 기준을 완화하여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등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개인택시를 제외한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 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와 개인택시에 대한 특혜시비 등 다른 업종 간의 위화감 조성 등으로 일관성 있는 교통정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청원이라고 판단되며, 교통정책을 총괄 집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집행부로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건설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개인택시사업자차고지기준완화청원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명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 지방도 1132호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확대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굳이 이쪽, 예를 들어서 거리가 더 좁아지거나 그런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기존 지방도 1132호선을 확장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건설도로과장 박용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마는 당초에 국도, 지금은 국도가 없어져서 지방도입니다마는 주거지를―도시계획 구역을―피해서 도시계획구역 밖으로 시설하는 게 국도 간선 기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도로를…….
○오영훈 위원 기존 지방도 1132호선은 완전히 쓸모없는 도로가 돼 버릴 가능성이 많고요. 오히려 우회함으로 인해서 조천지역이나 함덕지역의 발전이 낙후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 1132호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가졌다면 오히려 인근지역의 발전이나 교통량의 적절한 분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거리 코스로 길이가 줄어들거나 이러면 우회도로의 필요성이 인정되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네요.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새로이 신설되는 우회도로는 아시다시피 신촌에서 동복까지 간선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기존 1132호선은 마을과 마을 간의 발전 축으로 하는 도로기능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신촌1교차로는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당초 고가 입체교차로로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이 입체교차로를 안 하고 평면교차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오히려 교통영향이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입체교차로가 당연히 돼야 할 지점인데, 이해가 안 되네요.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그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주)환경그룹이사 서영배 환경그룹의 서영배입니다.
지금 신촌1교차로는 불안전 입체화로 해서 제주에서 신촌가는 부분이 바로 직선으로 연결이 되고요. 지금 본 노선이 제주 쪽으로 같이 유입하는 불안전 입체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평면교차가 아닌 입체화교차로가 형성됩니다.
○오영훈 위원 입체화교차로면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환경그룹이사 서영배 예.
○오영훈 위원 그럼 답변을 잘못한 거네요?
○(주)환경그룹이사 서영배 예.
○오영훈 위원 신촌1교, 신촌2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주)환경그룹이사 서영배 대상 교차로 7개 중에서 신촌1교차로 하나만 입체화가 되고 나머지는 다 평면교차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오영훈 위원 신촌2교차로 같은 경우에도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환경그룹이사 서영배 그것은 도면을 보시면…….
○오영훈 위원 교량입니까?
○(주)환경그룹이사 서영배 신촌1교차로에서 제주 방면에서 신촌으로 가는 교량 밑으로 바로 차가 지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교량 밑으로 차가 지나갑니까?
○(주)환경그룹이사 서영배 예, 교량입니다.
○오영훈 위원 신촌2교차로 이게 맞습니까?
○(주)환경그룹이사 서영배 교차로 형태가 아닌 교량 형태로 해서 직선 차량은 밑으로 지나갑니다.
○오영훈 위원 조천교차로 D, 여기는 어떻습니까?
○(주)환경그룹이사 서영배 나머지 교차로는 전부 평면교차로가 되겠고, 그리고 이 도로 자체의 설계 속도가 80km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좌회전 차로, 가속차로, 감속차로를 설계기준에 맞췄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측한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는 지도 검토가 끝난 교차로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건설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건설도로과장 박용현입니다.
○오충진 위원 지역주민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서 실시설계를 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예. 충분히 합의안이 도출돼서 시행하는 겁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까지 마을을 경유하는 도로를 보면 이렇게 우회도로 새로 해 놓고 몇 년 지나서 다 후회합니다. 마을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여기 기존도로를 확장했을 때는 앞으로 엄청난 발전이 되고 그 지역 상가나 지역이 발전됨에도 불구하고 몇 년 후에는 상가나 기존도로가 죽어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서귀포 중문 같은 데. 그 당시 마을 통과하는 거 반대했다가 우회도로 한 후 지금 와서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하고의 회의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있었는지.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이것은 충분히 회의를 거쳐서 2007년도 조천읍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조천 우회도로 사업시행을 해달라는 결정을 통보받고,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고충은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도로 개설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는 주민들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게 우여곡절이 많은 도로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예.
○오충진 위원 예산 확보된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장기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확보되어서, 보상비를 포함해서 총 713억 원 추정사업비를 가져서…….
○오충진 위원 추정이 700억 원 상당되는데, 기왕 된 거지만 예를 들어서 기존도로를 확장해서 나갔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기존도로를 확장공사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기존도로를 확장하면 거의 비슷할지 모르지만 토지보상비에서 공사비가 더 들 것으로 생각돼서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로가 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개설한 데보다 토지보상비가 배 이상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당장은 교통이 원활하고 좋을 것 같지만 훗날에는 상당히 후회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니 그렇고.
부채도로가 어떤 도로입니까?
○(주)환경그룹이사 서영배 부채도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도로가 신설되면서 남북으로 횡단하는 도로라든지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도로를 부채도로라고 합니다. 마을에 들어가는 도로를 이 도로가 신설되면서 단절되는 부분을 터널이라든지 옆의 도로를 좀 더 개설해서 마을에 들어가는 데, 연결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도로를 부채도로라고 합니다.
○오충진 위원 교량이 7개에서 5개로 줄어들었습니까?
○(주)환경그룹이사 서영배 도로 설계 당시에는 한 개가 더 있었는데 높이를 낮춰서 교량이 한 개 줄어들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기존 교량이 7개에서 5개로 내용이 바뀐 것 같아서.
○(주)환경그룹이사 서영배 그것은 기존이 아니고 당초 설계 때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높이가 높으면 지역이 분리되는 게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도로를 낮추면서 교량이 줄어든 겁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부채도로는 다 통로로…….
○(주)환경그룹이사 서영배 예, 통로로 연결해서 마을 진출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효 위원 발언 신청)
○김순효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천 쪽에 가다보면 기존도로로 해도 되는데, 지금 다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함덕으로 빠지는 도로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바닷가 쪽에 있는 사람이 토종닭 그 쪽으로 길을 뺌으로 인해서 이쪽도 죽고 또 이쪽도 죽고. 여기 살라는 것도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는지.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건설도로과장 박용현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도로가―제주특별자치도에는 국도가 없어져서 지방도가 됐습니다마는―국도로서의 간선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을마다 거치는 도로는 간선기능이 아닌 도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초 건설부 계획 당시 현재에 있는 1132호선 기존도로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지역발전 축을 위한 보조간선도로의 역할을 하고, 지금 새로 빼는 도로는 우리가 크게 생각해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간선기능을 가진 도로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조천읍에 한한 도로입니까? 아니면 계속 나가는 도로입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교통영향평가가 함덕까지만 됐습니다마는 동복까지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들어가야 하는데 신촌에서 동복까지 11.5km 중에서 이번에 설계가 끝난 1차 6.7km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동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지금 도로도 원활한 소통이 되고 있는데,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렇게 뽑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도로하고 중간도로 만으로도 충분한데 조천읍만 하는 것은, 아까 주민의 동의를 다 얻었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위원님들 말씀했듯이 굉장한 불편을 가져올 수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면 타당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부 중장기계획에도 1,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기 책정이 되는 것으로 돼서 부득이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사님. 1132호 도로가 우회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소통 상태가 E등급에서 F등급으로 하향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더 좋아져야 하는데.
○(주)환경그룹이사 서영배 교통량 배정을 해보면 일단 여기서 통과되는 교통량은 신설노선을 타게 될 거고요,―신촌이라든지 가는 교통량들은 타게 되고―나머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교통량들이 자연증가에 의해서도 차량이 늘고 주민이 늘기 때문에 교통량이…….
○오영훈 위원 아니요. 지금 우회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걸 했을 때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132호 도로로, 저도 이 도로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도로가 생기면 우회도로로 다닙니다. 그러면 1132호선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줄어들면서 교통 소통 상태는 좋아져야 하잖아요.
○(주)환경그룹이사 서영배 자료에서 1132호선 1에서 3구간은 제주시에서 오면서 신설노선이 시작하기 전, 전 구간입니다.
○오영훈 위원 전 구간이면 어디…….
○(주)환경그룹이사 서영배 제주 쪽으로 전 구간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기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주)환경그룹이사 서영배 (지도에 의한 설명) 지금 여기서부터 시점이 되고요. 1-1에서 3이란 구간이 제주 쪽으로 오는 이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 도로와 이 도로가 있다고 해서 이 도로의 영향은, 이걸 지나면서 이 도로에 영향이 있는 거지 제주에 오면서 이것은…….
○오영훈 위원 그 전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환경그룹이사 서영배 예. 그 전의 구간을 체킹한 거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1에서 3구간이 거기예요?
○(주)환경그룹이사 서영배 예, 제주에서 들어오는 시점. 그 구간들을 제시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오영훈 위원 시점에 가기 전까지는 1～3 구간이라는 거죠?
○(주)환경그룹이사 서영배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과장님.
이 도로를 2004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2004년부터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한 겁니다. 마을 안 기존도로를 해달라고 그만큼 요청하고 진정하고 청원하고, 무지하게 들어 왔는데 그 당시 하지 못했습니다. 특별자치도 되면서 계속 설득하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역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던 부분입니까? 알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건설도로과장 박용현입니다.
그 당시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 2004년도 같은 시기에 반대하는 분과 찬성하는 분이 팽팽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위에 땅 있는 사람이야 당연히 찬성하죠.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를 하겠는데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충분히 이런 것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회도로 한 데가 애월만 해도 그렇고 한경도 그렇고 도시 마을이, 애월 고내 같은 경우 자기네 마을이 없어졌다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데, 그래서 당시 북제주군에서 중지시켰던 부분입니다. 마을에서 청원이라든지 많이 들어와서. 똑같은 예산이 든다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해 달라.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7개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동복까지 가다보면 10개 교차로가 되는데 평면교차로로 해서 전부 신호등 체계가 될 거 아닙니까? 신촌1교차로처럼 신호등이 없는 입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는지. 왜냐하면 교차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도로는…….
저는 지역이 한경인데 한경에서 여기까지 한 20년 전에 40～50분 걸리던 그 도로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많은 예산으로 고속화 도로를 만들어 놓고도 걸리는 시간은 똑같다 말입니다. 신호체계라든가 입체교차로 같은 것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원활할 텐데 공사하기 편하게만 가는 게 아닌가.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좋은데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토지 이용에 대한 불편이 제1순위로 많습니다. 부채도로라는 것은 도로를 높이거나 낮출 때 생기는 것이고 평면이면 부채도로가 안 생깁니다.
○위원장 박명택 부채도로는 과장님 얘기가 맞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구좌나 성산 이쪽에서 신속하게 제주시에 진입할 수 있는 게 우회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신호등이 많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속화 도로를 만들어 놓더라도 시간적 단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를, 관광도로라고 합니까, 옛날 서부산업도로. 입체식으로 신호등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원활하게, 말 그대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해도 부채도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해도 부채도로 돼 있는 거고.
○오영훈 위원 이사님이 답변하십시오.
○(주)환경그룹이사 서영배 저희들이 교통 공학적으로 입체교차로 설치를 언제 할 것인가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통량이라든지 유입되는 교통량, 본선 교통량 등을 분석해서 이 교차로가 장래 입체가 돼야 할 것이냐, 평면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분석 방법에 의해서 분석해 본 결과 전부 평면교차로를 해도 무방한 것으로…….
○위원장 박명택 분석이 어떤 분석인지 몰라도 빠른 시간 내에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는, 지금 교차로가 몇 개입니까? 기존만 해도 7개인데 동복까지 가면 10개가 넘지 않습니까? 신호등 체계 때문에 어찌 보면 도로에 경비가 너무 들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운전자들도 그렇고, 또 신호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짜증나는 부분도 있고. 전부 입체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방금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부채도로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주)환경그룹이사 서영배 신설도로에 대한 교통량이 동복까지 연결되더라도, 교통량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석했을 때 평면교차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추후에 신설노선이 개통되었을 때 부채도로, 마을과 마을로 연결되는 곳에 교통량이 없을 때는 주간 시간에는 전멸로 운행할 수 있는 거고요.
○위원장 박명택 이사님, 교통량이 많아서 밀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호체계가 많다보니까 운전자들이 상당히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에 대한 사회적인,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단 얘기입니다. 동복까지 가는데 10개가 넘는 교차로를 중간에 어느 정도 입체교차로로 만들어 놓고 신호체계를 3개나 4개로 해줘야지 몇 킬로미터 되지 않는 구간에 신호등만 열 몇 개가 있으면 짜증나서 다닐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 설명해보라는 겁니다.
교통이 막혀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원활하고 신속하게 다닐 수 있어야죠.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로는 논스톱으로 달리니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부작용도 많다고 주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선해서, 지금 번영로는 평균 1km 당 한 개씩 신호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제주시에서 조천까지 가는데 신호등 때문에 짜증나는 부분 없습니까? 한림 가는 데도 신호등이 100여 개 됩니다.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여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ITS를 접목시켜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로를 보면 중간에 바(BAR)라고 합니까? 쇠로 건너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 여기는 차선 분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한경이라든가 서부산업도로 보면 어느 한쪽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데, 유턴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니까 그에 대한 불평이 많던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주)환경그룹이사 서영배 여기는 교차로 진입부에 유턴 설치가 다 돼 있어서 주행차로가 아닌 반대편에 사고가 났다면 유턴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그 부분 충분히 해야 할 겁니다.
구 서부산업도로 보면 좌측에서 사고 났을 때 제주시에서 비상차량 들어가도 사람 수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유턴할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 도로 가서 보면 알겠지만 비상 시라든가 사고 시에 유턴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조천 우회도로 보면 우리 지역에 돌담이 많지 않습니까? 올레라든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교통입니까?
○(주)환경그룹이사 서영배 저희들은 교통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명택 이 돌담들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주)환경그룹이사 서영배 그것은 환경 쪽에서 질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이 나가는 부분을 보면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북제주군 당시 제가 담당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지역주민이 못하게 한 겁니다. 안에 있는 도로를 확장해 주지 않을 거면 하지 말라 해서 진정하고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가서 안 했던 것인데 제주특별자치도 되면서 설득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도로를 개설할 때는 충분한 검토라든가 지역주민, 그 지역의 발전을 같이……. 원활한 교통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도 같이 보시면서 행정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조천우회도로 건설공사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 통합영향평가서 중 교통분야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방금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건설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개인택시 사업자 차고지 기준 완화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화북1동 10-1번지 화북1차아파트 104동 701호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치헌 외 2,258명으로부터 제출된 개인택시사업자 차고지 기준완화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별지 의견서와 같이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택시사업자차고지기준완화청원의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박명택 예,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순효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개인택시사업자차고지기준완화청원의건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돌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55분)
○위원장 박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돌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진흥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진흥본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정책조언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돌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고 2006년 7월 1일부터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북제주군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운영조례를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운영조례로 변경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5장 20조 부칙 3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람 관련 제반사항이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개관, 휴원일, 관람시간, 관람료 등입니다.
개관은 휴원일을 제외한 매일 개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휴원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람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관람료는 어른은 개인의 경우 5,000원, 단체는 4,000원, 청소년·군인인 경우 개인은 3,500원, 단체는 2,8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외 시설물 훼손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 있고,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 수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박물관 시설물 등의 학술적 가치 연구소 유치에 관한 사항, 제주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와 달라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 구성이 종전에는 5장 25조 부칙 2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5장 20조 부칙 3조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 관련 조문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되기 때문에 중복된 조문을 조정했습니다.
휴원일 지정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종전에는 없었는데 매월 첫째 주 월요일로 했습니다.
단체 입장 기준은 종전에 30인 이상이었는데 10인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박물관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음 관람료 감면대상을 추가했습니다, 종전에는 없었는데. 제주4·3사건 희생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명예도민 등으로 정했습니다. 도민 입장료 50% 감면대상이 제외됐습니다. 이것은 관광객과의 차별성 이미지 해소 차원에서 없애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 기존 조례로 구성되어 있는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은 앞으로도 존치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기획단 기능은 공원사업의 특수성이나 장기성이라든지 협약서 내용을 감안해서 공원조성사업 장기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공원에 필요한 수장품 및 수집과 그에 따른 설치 및 디자인 등에 대한 기능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획단의 구성은 민간인 5인 이내로, 조직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는 도지사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박철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식 전문위원 양병식입니다.
제주돌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과 관련하여 관람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계절을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안 제6조 관람료 부분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67조, 「과학관육성법」 제10조 등에 의하여 관람료 및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도내 국·공립 관광지의 관람료 요금과 비교하여 다소 높게 책정이 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 관람권의 구분에 대하여 청소년의 대상을 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정한 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의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여겨지나 제출된 조례안의 관계법령을 보면 「청소년보호법」을 인용하고 있어 청소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8조 관람료의 감면 부분을 보면 전부 무료관람에 대한 부분만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전액 감면과 50% 감면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명예도민증 소지자 등에 대하여 타 조례에서는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일되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6조 연구소의 유치에 관한 항목에 대하여는 어떠한 연구소를 말하는 것인지 연구소의 성격과 기능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근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조례안 제18조 및 제19조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 및 재정지원에 대하여 설치의 타당성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고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북제주군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앞서 검토한 내용 중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의 운영 및 재정지원에 대한 조항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명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진흥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돌문화공원이 잘되어야 되고, 기존 북제주군 조례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들, 그 당시 추진했던 사업들이 계승되어야 되고요. 당시의 어떤 방침과 방향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제주돌문화공원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으로 새롭게 제정함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새롭게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저는 느낍니다. 그런 시대 상황에 대한 반영, 그리고 보다 더 효율적인 돌문화공원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고민의 흔적이 현재 제가 볼 때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제16조(연구소의 유치) 도지사는 박물관과 시설물 등에 대해 학술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공원 안에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연구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화산섬이기 때문에 지질적인 화산, 돌과 연관된 지하의 돌이라든가 동굴을 연구도 하고, 돌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활과 연관되어서 문화화된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연구하는…….
○오영훈 위원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요, 문제는 연구소 유치를 돌문화공원 관리운영조례에 넣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즉, 외부연구소를 돌문화공원 내에 유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유치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지원도 물론 해야 될 것이고요.
박물관이라는 것이 학술적인 연구도 있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기존 북제주군 조례에 연구소의 유치와 관련해서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별도의 학술연구소를 공원 내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구·정원 조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연구소를 두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예.
○오영훈 위원 그래서 자체적인 학술적 연구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그에 수반되는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연구소 유치 문제를 돌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에 넣는 것은 법체계상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른 유사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관리상도 맞지 않는 체계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주돌박물관운영위원회라고 했는데요, 돌박물관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기존 조례에서도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명시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돌박물관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이 조례와 관련된 운영위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설물인 돌박물관이 아니라 제주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공원 관리 전반에 대한 계획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돌박물관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제주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이라는 것이 과연 법체계상으로 맞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관 합동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학술적으로나 민간에서 사용합니다. 행정에서는 민·관 합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 내에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그것을 민·관 합동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굳이 여기에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이라는 조직의 형식을 새롭게 제시하고 거기다 기능과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은 조례의 체계상 맞지 않을 수 있다.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성격은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관합동추진기획단 관련해서는 1999년도에 돌문화공원이 태동할 때 목석원 백운철 원장님이 기증한 것으로 태동했고, 그 자원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서,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을 한다고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집행하려면 이런 합동적인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오영훈 위원 당시 협약에 들어 있던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협약의 내용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새롭게 어떻게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꼭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이 있어야만 기존에 계획된 공원조성 사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 얘기는 다른 형식의 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기존의 협약을 존중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기증하신 백 원장님의 생각도 존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도 강화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형식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그러면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서, 각각의 사업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원 조성 장기계획의 운영계획 수립, 수장품의 수집과 그에 따른 설치 및 디자인, 전문가의 의견수렴, 자문, 조사활동. 이것은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의 기능이거든요.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지? 운영위원회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지,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운영위원회는 공원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방침 그런 것을 자문성격의…….
○오영훈 위원 운영위원회는 자문성격이 아니라 의사결정 기구죠.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심의기구입니다.
○오영훈 위원 심의·의결기관이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자문도 받고 기본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도 하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은 장기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계획대로 공사도 집행하고, 이게 좀 다른 부분입니다.
○오영훈 위원 다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장기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이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심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운영위원회에서는 계획이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일단 계획이 된 것을 심의하는 기능이고, 기획단은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설치 및 디자인을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좀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떻게 법체계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법의 표현은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도 그렇게 되고 있고.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돌문화공원추진기획단 내지는 공원조성추진기획단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는 거죠, 기획단이라고 한다면.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기획단의 명칭은 조금 변경을 가해도 기능에 달라진 부분이 없는 한 조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협약 당사자하고 협의할 때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을 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협약이라든지 전례를 존중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자꾸 우리가 협약 당사자하고 얘기를 할 때 기존에 협약된 것을 100% 지키는 것이 협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협약의 정신과 내용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본정신에 대한 존중 속에서, 그리고 이해 속에서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게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진흥본부 측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제 얘기는. 기존 조례안 대로 똑같이 가려고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 조례안 내용을 존중하면서 현대 시대 상황에 맞게 어떻게 법조 체계에 맞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동료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백운철은 원장님이 아니고 기획단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관합동추진기획단장으로 부르십니까?
거기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저희들 기획단 구성에는 총괄기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이라는 명칭이 없고. 단장은 종전 북군 당시에 부군수가 했고 총괄기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본부장께서는 백운철 원장님이라고…….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목석원장님…….
○오충진 위원 현재 돌문화공원에 가서 백운철 원장님…….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목석원장님”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목석원장님” 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예.
○오충진 위원 그분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역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 설계 디자인하고…….
○오충진 위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 그런 부분 전부는 기획단에서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분의 존칭이 뭔가 확고히 되어야 되는데 지금 총괄기획단장도 아니고 총괄기획 뭐, 그럼 팀장입니까?
이런 것을 조례할 때 왜 확고히 짚고 가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이 기회에 해 놓지 않으면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데, 지금 연구소를 둘 수 있다로만 되어 있고 연구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당초 북군 당시 협약서에 민·관기획단을 구성하게 되어서 그분들 존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의 명칭을 바꿔서, 백운철 목석원장하고 합의를 해서 연구소장을 맡아주십사 하고 제안을 해 보십시오. 이 기획단을 없애고 연구소 개념으로, 그분이 연구소장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역할을 조례상에 못 박아주고 과거 북군 당시 협약 내용도 충분히 검토하고 그분을 최대한 배려해서 하나로 “연구소장님” 해 버리면 아주 편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조례 검토할 때 우리 위원님과, 관계된 분들과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가 되면 기획단의 조직이라든지…….
○오충진 위원 조례가 되기 전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자는 얘기입니다.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그런 부분 조례에 하는 것보다 규칙으로, 규정으로 하위 개념으로 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2항에 보면…….
○오충진 위원 제16조 연구소 부분도 불분명하니까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하면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명택 지금 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라든가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이라든가 화산연구소라든가, 백운철 원장인지 사장인지 아직 정확한 명칭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잘 가려내는, 조례할 때 정확한 상태에서 만들어야지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정리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더 검토해야 될 부분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조금 전에 별빛누리공원에 대해서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청소년 대상을 만 13세부터 만 24세로 적용됐는데, 별빛누리공원에는 청소년 연령을 만 19세까지로 했는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어떨지, 이 부분 대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별빛누리공원과 달리 관람료 부분에 여기는 감면이 없고 전부 면제로만 되어 있습니다. 별빛누리공원 관리운영조례에는 50% 감면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청소년 기준은 각각의 법이 정하는 것이 달리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보면 20세고 「청소년기본법」에는 24세 미만이라든지 19세 미만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형평에 맞게, 이쪽은 24세 하고, 별빛누리공원조례는 저희가 19세로 했거든요. 어느 쪽은 24세고 어느 쪽은 19세로 해서 그렇습니다.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도에서 통일을 기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24세 미만으로 하자 하다가, 앞서 심의하는 것을 보니까 19세로 하고 있던데요. 저희도 19세로 통일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관람료, 왜냐하면 관람료가 굉장히 저조하고 힘들다는데 몽땅 면제로 되어 있어서.
별빛누리공원을 보면 면제가 아니고 50% 감면 쪽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거든요.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관람료 관계도,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면제 조항을 감면하는 것으로, 세 개 조문인데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료 5,000원은…….
○김순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사립공원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나 공립보다는 높은 수준인데…….
○김순효 위원 공립보다는 훨씬 높은데요. 배 이상 높은데요.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2,500원 하는 데도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5,000원 정도…….
○김순효 위원 그리고 사립은 많아야 7,000원 아닙니까? 여기는 5,000인데 이 부분도…….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그 부분은 북군에서 제정할 당시에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5,000원이다, 3,000원이다 했는데 북군의회에서 제정할 때 5,000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돌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돌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방금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돌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현장방문 및 주요업무 보고와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병식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교통국
-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 스포츠산업과장 김태언
- -도시건설방재국
- 건설도로과장 박용현
- -문화진흥본부
-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 박물관운영부장 김완택
- 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 -제주시
- 문화산업국장 이규봉
- -서귀포시
- 스포츠산업과장 강한훈
○기타참석자
- -(주)환경그룹이사 서영배
○기록
- 고경미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