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58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 2009 . 03 . 23.(월)

제25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3월 23일(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문화관광교통국소관
   □ 문화진흥본부소관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소관
   □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오늘은 문화관광교통국, 문화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국제자유도시본부, 행정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지난해 한중 음악회 결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택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충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요구하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식   전문위원 양병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943억 9,585만 4,000원으로 기정액 2조 6,961억 8,547만 3,000원보다 982억 1,03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위기로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 경제회복 재정 투자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모성 세출예산 절감을 통한 절감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 사업에 전환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862억 3,984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01% 증가한 17억 7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문화관광교통국이 462억 708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1억 3,134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국제자유도시본부는 105억 9,98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2억 8,060만 원이 감소되고 있으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158억 5,59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5,000만 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입 예산 증감 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이 기정액보다 32억 2,794만 원이 증가하고 있는바, 주요 내역으로는 세계델픽대회 개최 20억 원 감액,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 진지동 정비 8,000만 원 감액, 6페이지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 시설개선 53억 원, 세계자연유산지구 정비 6억 4,000만 원 등 감액 및 신규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정액보다 22억 8,060만원이 감소하고 있는바, 주요 내역으로는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19억 8,000만 원,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3억 원 등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중앙기금 세입으로는 기정액보다 7억 1,640만 원이 증가하고 있는바,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미술활성화 시범사업 등 2억 원, 한림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 5억 원 등이 증액 및 신규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차입금으로는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 5억 원이 정부자금채에서 지방공공자금채로 과목변경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793억 3,571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4% 증가한 91억 7,93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으로는 문화관광교통국이 1,412억 5,41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84% 증가한 52억 2,803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본부는 107억 8,17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4.58% 감소한 35억 1,365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문화진흥본부는 105억 3,68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27% 증가한 9억 8,111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233억 8,09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11% 증가한 19억 5,198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고, 제주시 소관으로는 596억 3,89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81% 증가한 58억 1,669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서귀포시 소관으로는 323억 9,45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67% 감소한 12억 3,512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주요 검토 사항 및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과 기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내역으로는 세계델픽대회 개최,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 삼성혈 정비 사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국고 절충 및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내 차입금으로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 50억 원을 과목 변경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정부자금채에서 기채키로 계획하였다가 중앙 관련부서의 여건변화로 기채선을 부득이 지방공공자금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기채선 선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 세출 예산 중 세부사업별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진흥시책 발굴을 위하여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발간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1900년대부터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까지 제주의 문화·관광, 정치, 산업, 경제, 도시인프라 등 화보집 자료를 역사성 등의 비중을 고려 작품을 선별하여 기획사진전과 화보집을 발간하는 것으로 필요성 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공연예술지원을 위하여 한중일 파워콘서트 개최에 따른 행사 운영비 등에 7억 5,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중 공중파 방송을 별도 선정하여 한류스타, 중·일 대형 가수를 섭외하여 한류열풍 지속 및 확산으로 제주이미지를 선양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외 홍보효과, 단발성 행사 여부, 추경 편성 취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12페이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예술인회관 시설 정비 지원 1억 2,000만 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제주문화예술재단 건물 4,5층에 대한 전기, 통신, 소방 등 리모델링 소요 예산으로 1993년 신축 후 15년이 경과하여 지원이 필요하고, 문화예술단체 간 건물 통합 사용으로 집적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회 세계델픽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지원 20억 6,0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기정액 39억 원을 계상하였다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주세계델픽조직위원회로 직접 보조금을 교부케 되어 추경에 국비 20억 원 전액과 예산 절감분 도비 6,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지원이 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조직위원회로 교부되더라도 도에서는 행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협조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페이지 건전관광 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광종사원 교육에 1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의2 (관광종사원의 교육에 관한 특례)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인 계획의 작성 및 통보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 검토가 요구됩니다.
○위원장 박명택   전문위원님!
   지금 뒤 페이지를 보니까 거의 사업별 내용들인데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만 중간 중간 짚고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양병식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종합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양병식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본부나 문화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등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24페이지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계상된 사업 중 기정액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심의와 국고절충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일부 사업인 경우 사업의 필요성, 추진가능성 등 면밀한 사업 분석 및 검토 없이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편성 전 관련 조례의 제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 절차가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회복 재정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집행 효율화를 통한 절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금 등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일부 열악한 부서의 경우 소모성 세출예산을 일률적으로 절감함으로써 사업효과가 반감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명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과 본부별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안건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을 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 문화관광교통국소관      처음으로
   □ 문화진흥본부소관      처음으로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소관      처음으로
   □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박명택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교통국에서는 올해 Culture Contents Nomics 실용화 및 관광객 600만 시대를 열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 정부 국책사업화 반영, 지구력 승마대회 등 새로운 블루오션 스포츠 대회 유치 등 소프트파워가 강한 품격 높은 업무추진을 위해 연초부터 모든 직원들이 열정을 다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문화관광교통국 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30억 7,574만 원보다 31억 3,134만 원이 증가한 462억 7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60억 2,613만 원보다 52억 2,803만 원이 증가한 1,412억 5,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쪽부터 17쪽까지의 주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쪽 및 7쪽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세계델픽대회 개최, 문화재 사업 등은 국비조정에 따른 28억 8,2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준비기획단 소관으로 특별정상회의장 시설개선에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5쪽 문화정책과 소관 기금사업으로 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포츠산업과 소관 생활체육기금 사업으로 한림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7쪽에서 17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부터 164쪽까지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94억 265만 원보다 10억 194만 원이 감소한 384억 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157쪽 문화예술진흥시책 발굴사업으로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발간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9쪽 공연예술지원 사업으로 한중일 파워콘서트 개최에 7억 5,000만 원, 주부모니터링 지원 일자리 창출과 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 등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문화예술인회관 시설정비 지원사업과 공공미술 활성화 사업비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3회 세계델픽대회 개최 사업에 국비조정에 따른 20억 원을 삭감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2쪽 청수교회 아동센터 시설사업에 5,000만 원과 164쪽 국비지원 사업으로 성읍민속마을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5쪽부터 168쪽까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06억 1,407만 원보다 1억 6,421만 원이 증가한 207억 7,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165쪽 관광종사원 교육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1억 원과 관광인턴 운영사업에 2억 원, 166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사업에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67쪽 도내 여행업계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에 5억 원과 168쪽 상해지역 MICE 유치 마케팅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당초 민간위탁금에서 국제부담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9쪽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준비기획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0억 원보다 56억 3,500만 원이 증가한 8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백서 제작비와 행사운영비, 회의장 시설개선 사업비 등 5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0쪽부터 173쪽까지 교통항공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62억 6,541만 원보다 2억 2,117만 원이 증가한 364억 8,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171쪽 버스도우미 운영사업과 외국어통역서비스 택시 통신비 지원사업, 택시운전종사자 쉼터시설에 약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택시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9,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4쪽부터 176쪽까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67억 4,397만 원보다 2억 957만 원이 증가한 369억 5,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174쪽 지구력 승마대회 코스개발 사업에 5억 원과 국제지구력 승마대회 유치홍보 사업 및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지역의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다양한 관광상품을 통하여 관광객 1천만 시대와 올해 관광객 유치목표인 관광객 600만 명을 반드시 달성하여 제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온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아무쪼록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예,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문화진흥본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문화진흥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요약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예산절감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한정하여 편성된 만큼 저희 본부에서도 경상예산을 절감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진흥본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5억 5,500만 원보다 9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05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부터 187페이지 문예진흥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2억 800만 원에서 경상비 등 7,900만 원을 감액한 2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8페이지부터 191페이지 박물관운영부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기반 구축사업은 기정예산 47억 8,300만 원에서 1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문화공원 예산은 기정예산 38억 9,700만 원에서 5,940만 원을 감액하고, 1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0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계상된 주요사업 예산은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2억 원과 단체관람객 휴게소 시설 보수사업비 5,000만 원, 그리고 특별전시관 건축공사 추가 사업비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 해녀박물관 소관입니다.
   해녀박물관은 기정예산 4억 2,900만 원에서 3,400만 원을 감액한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 제주현대미술관 소관입니다.
   제주현대미술관은 기정예산 5억 5,700만 원에서 3,200만 원을 감액하고 전시작품 설명 도슨트 운영에 따른 인건비 980만 원을 증액한 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기정예산 9억 9,000만 원에서 5,700만 원을 감액한 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9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14억 7,400만 원에서 770만 원을 감액한 1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경상비 절감 재원으로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계상한 점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문화진흥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예, 박철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안녕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는 도민에게 자긍심,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는 세계자연유산 제주를 확실히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열정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페이지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 국비 세입예산은 문화재청의 국고보조사업이 일부 증감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세계자연유산지구 토지매입에 6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6억 4,000만 원, 거문오름 식생 및 순찰로 정비사업에 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7억 원, 용천 및 당처물 동굴 GIS 구축사업의 경우는 2억 8,000만 원이 감소한 2억 8,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9억 5,200만 원이 증가한 23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중간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운영 관리 분야에서는 서귀포시민과 산악인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탐방로의 다양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어리목 공중화장실 개축비를 돈내코 탐방로 정비사업으로 변경 시행하기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도합 9억 3,900만 원의 사업비를 증감 조정없이 사업명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하단에서 19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30여 년간 숙원이었던 한라산 3개 지역의 민간휴게소 3동, 1,614㎡ 매입비로 8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세계자연유산 정비사업인 사유지 매입은 국비 증액분 6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9억 1,400만 원이 증가한 80억 5,700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세계자연유산 해외 홍보 확대를 위해 해외 유명사진작가 초청 사진국제페스티벌 사업에 1억 원, 외신기자 초청 세계자연유산 팸투어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분야에는 식생 및 순찰로 정비에 국비 증액분 4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원이 증가한 10억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용천 동굴 및 당처물 동굴 GIS 구축사업에 국비 감액분 2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원이 감소한 4억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전과 합리적 활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예, 고상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신군익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사항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7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총 13억 4,800만 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액 13억 9,800만 원보다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라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총 9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예산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에서 약 10%를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이용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2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효율화 차원에서 일반운영비를 10% 삭감하고, 2009년도 장애인 정보누리터 전국 확산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계획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칭사업으로 시행될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8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비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보조공학기기 구입비로 국비 50% 지원액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관련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해 예산액 10%를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자료실 운영 활성화 관련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고보조금이 확정 고시되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일부 조정하여 7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도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총 예산액 중 사무관리비 10%인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전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예, 신군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사업을 주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관 각 실별로 보면 경제사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예산 절충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타 부서, 복지안전위나 환경도시위, 농수축·지식산업위 같은 경우에는 370억 원, 380억 원. 100억 원 이상씩 많은 예산 절충과 확보를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위는 90억 원이라는, 큰 예산 절충에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일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할 때는 예산 절충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거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한중 음악회 결과, 그때 당시 예산이 5억 원 편성됐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오충진 위원   거기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오충진 위원   자료요구까지 했는데 파악도…….
   좋습니다.
   그때 당시 5억 원 편성한 것 같은데.
○강문철 위원   5억 6,000만 원.
○오충진 위원   어떻게 결산이 됐고, 지금 한·중·일 파워콘서트를 하겠다는데 7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배경, 또 파워콘서트의 시기, 장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난해 한중 가요제 때 저희들이 노린 효과는 우리나라 KBS 공중파 방송하고 중국 CCTV방송을 통해서 제주의 영상을 중국 지역에 지속적으로 한 5,6회 이상 반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이 작품을 가지고 관광객을 직접 모객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면서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 대만 관광객을 일부 모집했는데 그 당시에 일본 쪽이나 대만 쪽의 관광객들은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NHK하고 KBS, CCTV 3개국의 공영방송 채널을 통해서 한류콘서트를 하자고 제안한 것이고, 단순하게 공연도 중요하지만 팬미팅 시간을 가지면서 일본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지난해도 월드컵 경기장을 이용했는데, KBS측이나 이런 데 물어보면 월드컵경기장이 가장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당초 KBS 중앙방송과 얘기할 때 중앙방송에서는 약 10억 원 정도는 가져야 된다. 일본 쪽 환율이 높아지면서 10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대한 경비를 절약하면서 해 보려는 의도입니다.
   이게 일회성 행사가 아니냐 하는 말씀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주의 이미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연간 한두 번이라도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해 줌으로써 기존의 홍보를 확실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충진 위원   시기는 언제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2009년 9월 7일이나 8일 해서, 우리가 델픽대회도 하고 있는데 델픽대회도 같이 홍보되도록 엮어서 가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일본 NHK하고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근래에 엔고 현상으로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찾아드는 이 시점에 맞춰서, 일본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한류스타나 일본스타를 한두 명 끼웠을 때 대거 오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대만까지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쪽 방송은 중국 채널로 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대만의 선호도를 조사한 바로는 일본 쪽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일본 주부들이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을 대만에서도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일본 쪽이지만 국가적으로는 중국 쪽이어서 공통적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충진 위원   일본 관광객들이 대거 한국을 찾고 있는 시점에 맞춰서 이런 행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델픽대회 얘기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때 같이 병행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 도에 배정됐던 델픽대회 예산 20억 원이 델픽위원회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데. 주최한 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왜 델픽위원회로, 델픽위원회는 도 산하기구인 준비위원회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델픽위원회로 예산이 직접 가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지.
   국장님,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국가적인 책임의식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이사 중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장이 이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조직위원회에 주는 만큼, 권한을 가진 만큼 또 중앙부처에서도 책임을…….
○오충진 위원   주도를 하겠다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같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 입장에서도 그 행사가 국제행사인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예를 걸고 예산을 확보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졸속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만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도 업무보고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더 중앙 차원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충진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같은 경우는 대단위 예산과 도에서, 또 도민들 전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데 비해서 델픽대회는 도민들도 전혀 관심이 없고, 막말로 이제라도 저는 반납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솔직해 말해서.
   운영도 조직위로 다 가고 조직위에서 자기들 전부 알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너희들 알아서 해라. 우리 제주도…….’
   우리 이 20억 원 살립시다, 경제도 어려운데.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끝내 졸속으로 끝나면 어쩌면 우리……. 안 된 것은 다 제주특별자치도로 돌리고 좋은 것은 또 자기들 성과로 올리는 경우가 나타날 것 같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조직위하고 심도 있게 절충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심이 되고 주도가 되어서 행사를 치러야지 거기 끌려가는 행사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준비하듯 델픽대회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4월이나 5월까지 최소한 참가국이 확정되면 6월부터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같이 집중적인 홍보와 도민 공감대를 확장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이제 2,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불가피하게 집중적인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큰일 중에 두 번째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히 고려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스포츠산업과장은 WBC총회 때문에 독일에 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국장님이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인조구장 문제가 많이 대두됐는데, 인조구장으로 시설 지원했던 학교에서 다시 “천연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그 당시 두 개 학교, 그 후에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반납된 학교가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때 26개 학교였는데 저희들이 재신청을 받아보니까 한림이라든지 한천, 오라, 귀덕, 위미 중학교, 효돈 초등학교, 영평 초등학교 전부 천연잔디구장으로…….
○오충진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천연구장으로 바꿨습니다. 7개 학교가 인조잔디구장으로 하고 있는…….
○오충진 위원   천연잔디로 하겠다고 재신청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2군데입니다. 그리고 7군데는 그대로 하겠다.
○오충진 위원   12군데에 5억 원씩 배정했는데 천연잔디로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거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3억 원 하다가 2억 원으로…….
○오충진 위원   전부 조정됐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조정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나머지 예산을 갖고 또 천연잔디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천연잔디 쪽으로 바꾸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천연잔디를 학교에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오충진 위원님 질의에 연관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주목적이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난 극복 아닙니까? 예산서에 보면 행사실비보조금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 같은 거 예산 효율화하면서 전부 삭감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오충진 위원님 얘기한 한중일 파워콘서트 개최, 일자리 창출에 해당하는 겁니까? 경제난 극복에 해당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경제 활성화입니다.
○강문철 위원   작년에 이거할 때 우리한테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아, 경제 활성화라고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활성화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강문철 위원   기획사의 경제난 극복이 되는 겁니까? 경제 활성화가 어떤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이 활성화되고 관광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는 자체가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문철 위원   그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작년에 KBS에서 한중 콘서트할 때 5억 원 배정했고 또 KBS에서 테마별 무슨 음악회 한다고 6,000만 원 해서 5억 6,000만 원 배정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장님 서두에 얘기하는 것 같던데, 작년에 성공한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강문철 위원   저는 전혀 성공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엄청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주특별자치도민도 충분히 참석하고…….
○강문철 위원   공짜로 가는데.
   이것은 행사실비보조금을 삭감시키면서, 행사하는 데만 도움이 됐지 경제난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국장님 말대로 이 행사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으면 그건 도움이 됐죠.
   또 하나는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발간 2억 5,000만 원씩 올려놨는데.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사친첩이라든지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 됐습니까? 매해 본예산에 이 예산들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갑자기 2억 5,000만 원씩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제주시 계실 때도 이런 것을 봐서 매년마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4개 시·군 당시에 어떤 것은 칼라로 어떤 것은 흑백으로 각각 조금씩 다 만들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특별자치도 이후에 사라져가는 사진 역사물들이 하나로 정리된 것은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해방 후 제주발전사 해서 1,800만 원 반영시켰지 않았습니까, 금년 본예산에. 해방 후 제주발전사 해서 1,800만 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사진으로 보는…….
○강문철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한테도 책자 많이 있어요.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잖아요. 옛날 사진부터 정리된 거 다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각 마을마다 향토지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난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이 중요한 추경 예산에 다른 행사들은 예산들 전부 삭감시켰잖아요. 지금 단체들 다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집행하는 예산에서 예산 효율성 때문에 삭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단체들 예산 지원받는 거 믿어서 계획 잡았다가 일률적으로 삭감시키니까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시기에 사진 발전사 해서 2억 5,000만 원씩 올려놓고, 한중일 음악회 7억 5,00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이거 되느냐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사업, 이런 풀성 사업들 이제 될 수 있는 한 하지 마십시오. 풀성 사업 왜 안 되느냐 하면, 어디 예산 좀 지원해 달라 하면 잘 보여야 예산 좀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중앙에서부터 기금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건데, 중앙에서 주는데 우리만 안 받겠다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문철 위원   공연예술단 집중 육성사업이…….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1억 원 매칭사업일 겁니다.
○강문철 위원   매칭사업이라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강문철 위원   문화진흥기금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강문철 위원   문화진흥기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말하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관광…….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진흥기금은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합니다.
○강문철 위원   그럼 제가 말실수했습니다, 표시가 안돼서.
   도내 여행업계 관광유치 지원 5억 원 배정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강문철 위원   이것은 기금 아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원래 여행업체 민간경상보조로 당초 5억 원 잡혀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효율화해서 1억 원을 삭감시키면서 또 4억 원으로 톡 올려놨습니다, 민간경상보조를. 예산 장난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이 저보다 예산 더 잘 아는데 제가 어떻게 장난치겠습니까?
○강문철 위원   도비로 당초에 5억 원 가져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효율화하면서 1억 원 삭감시켰잖아요.
   아, 당초는 4억 원이었죠? 4억 원이었는가?
   이번에 한쪽으로 1억 원 삭감시키면서 4억 원으로 증액시켜놨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를.
   좋습니다.
   밑에 산출내역 보니까 많이 있는데 공사로 위탁할 겁니까? 협회로 할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여행사는 협회로 지원될 겁니다.
○강문철 위원   여행사 업무는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도내 여행사인 경우에는 국내여행분과라든가, 국외여행분과는 공사 쪽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은 통합적으로…….
○강문철 위원   협회에 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위탁시킨 게 얼마 정도 됩니까?
   한 40～50억 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지난해 한 80억 원이지만 올해 40억 원 정도.
○강문철 위원   공사와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번 추경에 꼭 반영시켰어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연초부터 마케팅 의욕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문철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상해 MICE 유치 마케팅, 이거 뭡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컨벤션에 위탁했던 예산, 위원님께서 지난해부터 상해 분야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해서 계상했던 예산인데…….
○강문철 위원   상임위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상임위 위상도 감안하면서 이런 예산을 해야죠. 아무 말 없이 목 변경시켜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1차 추경이 갖는 의미가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의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교통국의 사업 예산안을 보면 상당히 편의적인 사업이 많이 올라왔다. 고민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관광인턴 운영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우수관광업체에 인력을 충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기대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벤트성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라든지 한중일 파워콘서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냐. 전반적으로 일단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인턴 문제는 제가 관광업계와 대화를 할 때 인건비 부분들이 있어서 인력이 없다. 희망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분야에 좀 힘들다, 이런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저희가 1년간 인턴제를 도입해서 훈련시킨 다음에 정규직화시켜줄 수 있겠냐 이렇게 업계에 얘기하니까 자기네 업계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학생들 중에 직업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그 학생들을 1년간 인턴으로 지원하고 1년 후부터는 정규직으로 관광업계에 채용되도록…….
○오영훈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수관광업체라고 하는데 인턴사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일단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오영훈 위원   어쨌든 우수관광업체하고 조인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협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도에서 모집해서 보내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 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돼 있느냐는 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분들하고 얘기하는 거는 고비용·불친절 이런 조례에 의해서 우수업계로 선정된 업체.
○오영훈 위원   선정된 우수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18개 업체입니다.
○오영훈 위원   118개 업체면 118명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계획이 25명 아닙니까? 118개 업체 중에서 25명…….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1단계, 2단계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수관광업체가 118개 업체라고 그러면 118개 업체에 대해서 한 명씩, 예를 들어서 인턴지원을 하겠다, 다음에 당신들이 채용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5명은 어느 업체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 업체에서는 25명에 대해서―1명이 되는 거죠―어떤 방식으로 채용 약속을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업계 단체들하고만 제가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그런 세부내용을 가지고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협약을 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인턴 1인당 지급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월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인부임이 1일 3만 6,000원이고 주요수당이 3만 6,000원 그래서 1인당…….
○오영훈 위원   인부임하고 수당하고 다른 거죠.
   한 사람한테 3만 6,000원씩 들어가는 갑니까? 7만 2,000원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업계기 때문에 주말수당을 인턴을 하더라도…….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인부임이 3만 6,000원이고 주말수당이……. 그럼 총해서 월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인부임이 15만 1,000원, 월별 인건비로 계산해서…….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월별 계산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수요가 있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턴을 하고 싶다고 해도 본인이 희망하는 업체로 가기도 어렵고 그 조건을 맞추기도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업체에서 1년 활동이 끝나는 가운데 고용을 책임질 방법도,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조건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보다 효율성 있게 진행하려면 차라리 118명 전부해서 진행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교육의 문제, 고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다든가 이런 계획이 채워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우리가 고용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인턴교육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필요한 가치를 찾는 일들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별 문화재 전수조사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1년 동안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과를 내고 축적을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엄청난 숫자가 필요하겠죠. 200명, 300명의 숫자. 그런 젊은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과정. 그리고 제주 마을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과정, 제주의 의미를 새롭게 찾는 과정, 이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시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 중에도, 복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생각을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관광학과를 나온 학생들이 관광업계에 근무할 수 있는 시범적이고 기초적인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제주 지역 관광 업계에 학생들이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일시적인 일자리에서 정기적인 일자리로…….
○오영훈 위원   크게 가달라는 거죠, 제 얘기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약요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 때문에 한 25명 내외로 올해 1단계로 해보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제가 인원수 문제라든가…….
○오영훈 위원   월별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거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발간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떻게 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을 하려는 거고, 보충말씀을 드리면 왜 하필 이 어려운 시점에 경제 문제가 아니고 역사적인 문제를 가져왔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올해가 특별자치 출범 3주년 되는 기점이 돼서 역사물을 발간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우리가 기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기를 했어야 하는 문제이고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는 지금 시점에서 2억 5,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다시 편집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든다는 게 이해하기 힘든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중일 파워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작년 사업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다시 7억 원을 편성한다 말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이벤트 행사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이미지마케팅, 통합마케팅 부분, 기존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 오히려 관광객 모객이나 관광마케팅 차원에서 더욱더 효율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 통합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나눠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중국의 CCTV에서 제주의 전경을 5회 내지 6회 반복 방영을 할 때 막연하게 제주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콘서트를 통해서 방영되고, 또 중국시장이라는 데는 중앙정부 방송채널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방영이 중요하다.
○오영훈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간접광고거든요. 중국의 CCTV에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을 좀 들어 주십시오.
   제가 노리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하고 또 다른 의미는 한류 가수들의 이름을 내놓고 연초부터 마케팅할 수 있다. 직접 모객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2,000명 하겠다고 해서 1,200～1,300명, 1,400명 정도밖에 모집을 못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토론하면서 얘기는 너무 날짜에 가깝게 와서 모객을 했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는데 연초부터   일본시장이나 중국시장에서 모객을 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그런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7억 원에 실비보상이 들어 있는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전체적으로 7억 5,000만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객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좋아하는 가수 이름을 넣고 마케팅할 때, 여행사들도 얘기하는 게, 일본 홍보사무소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미리 가수 이름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충분히 모객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직접 모객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CCTV를 통해서 방송하는 문제는 간접 홍보입니다, 간접 마케팅이고요. 직접적인 타깃을 선정해서 타깃마케팅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우리가 해외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 해외마케팅 사업에 오히려 증액 편성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 같이 검토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고상진 본부장님, 194페이지에 국립공원 민간휴게소 매입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 2월 업무보고 과정에서 1100도로 휴게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오영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하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1100고지 민간휴게소는 기존 시설을 매입해서, 그때 고상돈 산악인 기념관까지 거론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는 미처 가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 건물을 어떻게 매입을 해서 우리 건물로 만드느냐 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기본적인, 지난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더 업그레이드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매입이 되면 활용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주민여론을 청취하고 보고드리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영훈 위원   시급한 측면이 있는 게 어차피 우리가 매입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매입을 할 거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오영훈 위원   올해가 고상돈 산악인 서거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월이 기념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9월이 등정일이죠. 그 등정일이 대한민국 산악인의 날이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고상돈, 어쨌든 세계자연유산본부가 큰 산악인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상돈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를 산악연맹하고 고상돈기념사업회 공동으로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그 부분 검토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2차 추경에 다시 확보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미처 거기까지 진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존 기득권자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기존 임대해 온 분들에게 저희들이 도에 팔라 하면 쉽게 파는 입장이 아니고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원만한 해결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우리가 소송까지 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수용절차까지 가야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곁들여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그것을 확보하는 데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은 차기 추경도 있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라든가 앞으로 건설적인 방향, 바람직한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살리기, 서민생활 안전 등을 위한 추경인데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167페이지 보면 도내 여행업계 관광객 유치 지원 해서 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광고비나 홍보책자 발간, 다짐대회 등 일회성 행사입니다. 선진지 관광 시찰 등이 여기에도 포함돼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이미 2009년 본예산에 책정된 사업들하고 유사한 겁니다. 관광홍보 책자 발간 등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기존에 인센티브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진지 관광 시찰, 이런 예산이 되는 것을 보면 선심성 예산이 아닌지, 또 잘못 오해하면 선거용 예산이 아닌지, 이거 정말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본예산에도 그 예산이 계상됐는데, 위원님 말씀했듯이 국내외 여행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때 와서 5억 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느냐. 이게 중앙에 연간 5만 명 이상 유치하는 여행사 인센티브 비용으로 거의 나갑니다. 제주지역의 여행사들이 580여 개가 있는데 여기는 열악해서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 하는,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케팅에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관광객이 불어났지만 육지에 있는 여행사들이 직접적인 효과를 보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 중에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도내여행업을 한정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순효 위원   상거래질서 개선 다짐대회 이거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선진지 마케팅 하면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넘어가겠습니다.
   됐고요.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광인턴제를 하고 있지만 일자리 수요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어떤 계층입니까?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김순효 위원   아줌마들이 많던데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주부들하고 퇴직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 일자리 창출에…….
○김순효 위원   이것도 1년이 지나면 다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다시 공모하고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166페이지에 있는데 관광해설사 배치 활용입니다. 도비가 7,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활동비 보상 산출내역을 보면 월 30만 원에 50명 8회 6개월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시 용두암인 경우 지난해까지 8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됐다가, 올해부터는 목석원이 저쪽으로 갔잖아요. 배치됐던 4명이 추가돼서 1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관광지인 경우에도 1명에서 최고 9명까지 배치된 것에 비해 인력활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분들을 보면 1인이 한 달 중에 8일 정도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김순효 위원   한 달에 8일 정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순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 뭐 주기 위해서 사탕 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까 오영훈 위원님 말씀한 것도 있지만 일시적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확대를 한 겁니다.
○김순효 위원   아무리 그렇다지만 한 달에 8일 정도 줘서, 제가 아는 분은 좀 멀리 가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안 된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멀리 가시는 분도 있고 가까이 오시는 분도 있고.
○김순효 위원   현실적으로 해 주셔야죠. 집행부에서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늘리고 있다,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이게 전시밖에 더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우리가 공모를 해보면 이 분야도 6 대 1 정도로 많이 몰립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해야죠. 8명 했다가 이제는 4명 더 추가해서 12명이 되고. 효율적인 배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앞으로 배치하는 문제는 제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관리업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임금 지급은 도에서 담당하고 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순효 위원   일지 기록과 근무실태 관리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죠?
   업무가 일원화 되고 있습니까, 이원화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시로 재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관리업무만 행정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임금 지급도 행정시에서 하게끔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관광안내소 부분도 전반적으로 공사라든가 일원화가 돼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인 점검을 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관광공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맡아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효율성을 위해서 관광공사에서도 할 수 있고 행정시에서도 할 수 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충분히 효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효과 분석을 해서 임금의 문제도 그 쪽에 주겠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순효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이것을 주고 손을 놓겠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도·감독해야죠.
○김순효 위원   아까처럼 일회성이라든지 맛보기식으로만 해놓고 재미없는 거는 시나 그런 데 주면…….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김순효 위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잘 알아서 줄 게 아니라 문제가 확실히 뭔지, 여기에 대한 서비스 차원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게 일원화해서 잘해 보겠다, 시급히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지 어떻게 이리로도 갈 수 있고 저리로도 갈 수 있고 줘버리겠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그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어느 쪽이 더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하겠다는 뜻이고, 특히 이 분야는 우리 제주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우리는 지금 관광기금법을 가져왔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되는 거지만 다른 시도인 경우는 기금법을 안 가짐으로써 전부 국비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만 마음대로 왔다갔다 기준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관광해설사 분야도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가는 분야인데 위원님께서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겠다 하시니까 행정시에서 하는 부분하고 도에서 하는 부분, 공사에서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 판단해서 저희가 방향을 설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순효 위원   예.
   다음 장에 종사원 교육 1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관광진흥법」 제39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의2에 교육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죠. 특별법 제171조의2를 보면 「관광진흥법」상의 내용을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인데 제정이 아직 안돼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행사업입니까?
   추경예산에 종사원 교육 1억 원이, 본예산에서 친절교육 등 관련 예산 사업들은 민간경상보조로 관광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은 어떤 것과 다른 것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 후속조치로 저희들 조례에 명문화되겠지만 이 분야는 권한이 중앙에 있다가 제주로 내려오면서 의무적으로 관광종사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행사실비 이렇게 올려 있는 부분들은 강사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목 편성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 생각으로는 4,5월에 조례도 확실히 하고 조례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종사원 교육도 시키되 강사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품질을 높이면서 제주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는 것입니다.
○김순효 위원   관광지 이미지 업그레이드 사업, 업종별 워크숍 개최, 관광종사원 교육에 관련한 민간경상보조가 본예산에도 있는데, 이거 유사 중복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친절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방법 면에서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숙박업협회에서 자기네 종사원들을 모아놓고 친절교육을 하겠다. 위생업소는 매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의 집합교육을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 하는 신청도 있기 때문에, 저는 친절교육은 다다익선이 아닌가, 많이 할수록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순효 위원   물론 사업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도 있겠습니다.
   국장님, 매일 친절교육, 친절교육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예산도 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 1억 원이라는 예산이 유사 중복된 것도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도 있어서, 본예산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했지만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195쪽 해외 유명사진작가 초청 국제페스티벌 1억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세계자연유산이라면 도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외국에 알리는 게 중요한 차원이다 해서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사진작가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제주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국제사진전문지라든가 이런 데 우리 자연유산이 게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올렸습니다.
○김순효 위원   당초 본예산에 세계자연유산 사진 국제공모전 사업비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중복이라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그렇게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국제사진공모전은 사진작가들이 와서 제주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그것을 시상하고자 하는 뜻이고, 거기에는 사진작가들의 참여가, 제주 분들도 할 수 있고 외국 분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가 아닌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하는 부분은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름 있는 사진작가를 별도로 초빙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찍은 사진은 국제 상업사진첩에 지금까지 쭉 게재되어 오고, 게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별도로 모셔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세계자연유산의 홍보를 노리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순효 위원   예산 요구내역을 보면 100명에 5박 6일 일정으로 숙박이 6,000만 원, 사진여행 페스티벌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여행 개최 경비의 세부내역이 왜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세부내역이 왜 빠져 있는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외국인들 초청을 약 1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그 사람들의 전체 여비를 당해 주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 여기서 숙박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차마임이라든가 자체 활동하기 위한 발표회라든가 등등을 주선할 수 있는 여비들이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어떤 페스티벌 행사인지, 이것도 내역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죄송합니다. 상세한 내역을 첨부시키지 못한 부분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이 두 사업 모두 세부설명서를 보면 전 세계 사진작가들을 대상으로 공개되지 않은 참신한 사진발굴을 통해 글로벌홍보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두 개 사업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본예산하고 따로 따로 하는 것은 남들이 보더라도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조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진전을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도민들도 많이 참여할 것입니다, 내국인도 많이 참여하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참여해 주면 더욱 좋은 것이고. 여기는 전문가 참여가 아니고 일회성으로 작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 세계의 상업사진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룹도 있고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티이미지라든가 주피터이미지라든가 이런 상업사진들, 여기 상업사진첩에 실릴 수 있는, 또 아주 이름 있는 사진작가를 골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찍어서 초청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사진공모전하고는…….
○김순효 위원   몇 개국 사람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김순효 위원   찍어서 온다니까 몇 개국 분들이 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아니, 사람을.
○김순효 위원   몇 개국 사람들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지금은 나라보다는 상업사진작가들이 얼마만큼 활동하는지를 보면서 선정해 나갈 것입니다.
○김순효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유사한 또 하나의 사업이 있습니다. 외신기자 초청 세계자연유산 팸투어 5,000만 원. 이것도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 전문작가를 초청 국제페스티벌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봤을 때 같이 하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는데 왜 따로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홍보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적 한계 때문에 다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외신기자라면, 앞에 말씀한 것은 사진을 찍은 사람의 사진에 대한 홍보고, 외신기자들은 기사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국내기자가 아니고 외국기자들, 사실상 재정이 있으면 더 많이 확보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면 되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언론기자하고 사진 찍는 사진작가하고는 차원이 달리, 같은 사안으로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본부장님께서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시니까 해외 전문사진작가 초청 사진국제페스티벌 사업 1억 원과 외신기자 초청 세계자연유산 팸투어 사업 5,000만 원을 소요할 경우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이것을 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잣대는 사실상 없습니다. 얼마만큼 이것에 관심을 갖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국제적인 홍보관을 운영해서 더욱 많이 자연유산이 홍보되겠지만 이것을 금액적으로, 경제적으로 환산해서 얼마 될 것이다 하는 분석까지는 해 놓고 있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환산하기 위한 잣대를 앞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홍보적 가치를 얼마만큼 놓느냐, 1억 원 가치보다는 더욱 상회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사 하나만을 써준다면 1억 원이 아닌 10억 원의 가치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생각에 맞는, 그분들의 구상에 맞는, 그분들이 자기들 나라에 가서 나름대로의 기사를 쓰고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홍보적 가치를 최대한 발휘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마지막으로 돌문화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8쪽을 보면 시설비가 10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예?
○김순효 위원   사업기간이 연장된 겁니까? 공사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연장되어서 이런 돈이 나온 겁니까? 연장되지 않았지만 이런 돈이 나왔습니까? 건축공사.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사업기간이 연장된 게 아니고 당초 계획에는 전시실을 하지 않고 예비실로 놔두려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지하에 100평하고 2층에 200평. 그런데 그것을 전시실로 만들어서 전시공간으로 확보해야 할 긴박한 상황이 왔습니다. 작년 말에 목석원을 안 하게 되니까, 거기에 희귀형상물 지방기념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합쳐서 한 6,000여 점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돌문화공원에서 받아서 전시를…….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목석원에 있던 6,000여 점이 전시실로 오게 됐다는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예, 거기 일부가 되겠습니다, 전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전시공간 확보라든지 공사자재대가 좀 인상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한 2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수사업비만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사업명을 보면 연면적이 5,908㎡인데 면적 변경은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예, 면적 변경은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   6,000여 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전시실도 모자라고, 이 돈은 아까처럼 자재비가 오르고 면적을…….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면적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예비실로 놔두려고 했던 겁니다. 전시공간으로 쓰지 않고 그냥 예비공간으로 놔두려고 했는데 작년 말에, 다시 말씀드려집니다마는 목석원에서 기증한 부분들을 전시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김순효 위원   자재비는 보통 몇 퍼센트 인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자재비는 오른 부분만 160억 원 공사에 11억 원 정도 올라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2006년 특별전시관 계획할 당시에는 목석원의 기증 전시물 계획이 없었죠?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예. 없었습니다. 작년 말에야 기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당초 전시관이 없기 때문에 기증물 전시를 더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시물이 당초 계획보다 많아졌고 전시관 면적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연면적은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탐라목석원 기증물 전시가 당초 계획된 전시관에서 전시가 가능한, 이렇게 하면 전시가 가능한 겁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이 공사가 되면 전시실로 되니까 가능합니다.
○김순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000여 점의 작품 있지 않습니까? 전시할 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습니까? 20억 원씩이나 투입하면서 전시실을 만들고 작품을 전시한다는 게……. 그 내용이 돌입니까, 뭡니까? 돌문화공원의 뭡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돌도 있지만 나무, 기념물로 지정된 부분들이…….
○위원장 박명택   돌문화공원에 나무를 전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목석원에 기념물로 지정된 한 20여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나머지…….
○위원장 박명택   돌문화공원의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20억 원을 투입하고 용역비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돌문화공원 용역하기 전에 현재 운영에 대한 용역은 혹시 안 하셨는가요?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이번에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과업에 지금까지 했던 1단계 사업이 적정한지도 분석하고, 앞으로 1,200억 원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이 적정한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 사업은 북군 당시부터 추진됐던 사업이라 도 본청이나 우리 의회에서 특별한 안을 제시도 못하고 항상 망망대해 바라보듯이 돌문화공원에서 계획한 안대로 예산과 모든 집행이 가고 있다 말입니다. 정말 이게 타당한지,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았는데 2008년도에 관람료 수입이 2억 원이네요?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그렇습니다. 2억 1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계속 추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는 2단계, 3단계 완공이 되어야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수입이 어떻게 흑자로 전환되는지, 방법이 뭡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사실 공립박물관들이 수익적, 경영적 측면에서는 관리운영비를 다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측면에 있기 때문에. 돌문화공원도 마찬가지로 관리운영비를 다 충족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2008년도에 이용객이…….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14만 명.
○김수남 위원   14만 명은 무료 관람객까지 포함이네요. 무료 관람객이 7만 8,000명 맞나요?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무료가 6만 7,000명입니다.
○김수남 위원   거의 50%가 공짜 손님인데, 본 위원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현황을 보더라도 이 돌문화공원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현재 본 위원이 거기 심의위원인가 뭔가로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지나가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다 말입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목석원에서 기증한 자료를 값어치 있다고 예산에 바로, 원 취지와는 다르게 전시하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돌문화공원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역사를 갖다놓겠다는 마음인 것 같이. 그 목적을 정확히 설정하지도 않고 돈만 가져가는 거예요.
   저도 빨리 이 돌문화공원이 성공하고 세계적인 자원이 됐으면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잖아요. 모든 게 꼭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보면 앞이 막막하다 말이에요. 가면 초가집이 휘어 날리지…….
   지금까지 진행됐던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해서 현재의 문제점과, 물론 앞으로 용역해서 판단하겠지만 상황을 볼 때까지 좀 멈춰있으라는 얘기예요. 엊그제만 해도 마지막 추경에 5억 원을 증액하고 동선 뭐 이용해서……. 집행했나요?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지금 설계 중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저 땜질식으로 돈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5억 원, 1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지역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관광객 6만 명, 7만 명 오는 것을 가져서 앞으로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목표의 설정, 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돌 있는 것이 역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북군에서 당초…….
○김수남 위원   북군 얘기하지 마시고.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거기에서 발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현재 보는 관점에서 돌문화공원의 역사적 가치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그런 분야는 제주도가 삼다, 이게 개념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돌을 이용한 자원화 내지 돌문화를 집대성하겠다는 취지에는 이론이 없을 겁니다. 다만 그것을 구현하는데 여러 가지 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용역과업에 넣어서 충분하게…….
○김수남 위원   용역하기 전에 10억 원 왜 배정했습니까? 그 용역하기 전에 사업을 거창하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그것은 정부 투융자심사에…….
○김수남 위원   아까 10억 원은 시설비하고 자재비 인상이라면서요?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그것은 1단계 사업이 전부…….
○김수남 위원   아까 목석원에서 기증한 것을 거기 전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부는?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일부는 되고 있지만, 목석원에서 작년 말에 기증한 것은 전시계획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하는 것이고, 지금 하는 공사는…….
○김수남 위원   지금 돌문화공원에 작품 전시가 안 되고 창고에 보관된 게 몇 점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전시율이 30%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럼 70%가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엊그제 목석원에서 또 기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관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하고 전시효과를 노려야지, 순간적으로 갖다가 배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자재인상을 얘기하는데 자재인상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왔습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11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김수남 위원   자재인상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예.
○김수남 위원   그런데 자재인상에 왜 목석원 세팅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그것은 자재인상도 있지만 예비실로 놔둔 것을 전시공간으로 일단 써야 되겠다.
○김수남 위원   안에 보관되어 있는 70%도 전시공간에 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그것은 순환해서 전시품을 자꾸 갈아 줘야 되고, 또 전국적으로 박물관의 전시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수장품의…….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그럼 돌문화공원에 돌은 몇 퍼센트고 민예품은 몇 퍼센트입니까?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숫자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소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저도 숫자는, 금방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세 번 방문했는데, 한 번은 지역의 모 분하고 방문하고, 심의하러 가서 한 번 보고, 또 별도로 해서 세 번을 방문했는데요.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세계화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 많은 평수를 차지하고 그 지역에 제주 것을 모두 세계적으로 보인다 하는데, 지금 보듯이 현실은 냉정하지 않습니까?
   이거 작년에 저한테 주면서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더 줄어들고, 앞으로 더 나아진다는 대안 있습니까?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관리운영해서 앞으로 적자를 보더라도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지?   
○위원장 박명택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입니다.
   제주돌문화공원 관람 관계가 많이 봉착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돌문화공원에 많은 인원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사 관계도 있고, 두 번째 협약 당사자인 총괄기획 백운철 씨의 뜻은…….
○김수남 위원   거기 총괄기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예, 총괄기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직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원장님이라고…….
○김수남 위원   총괄기획이라면 급여는 지급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급여 지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어요?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북제주군 당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군수가 행정에서는 책임이 되고, 민간 부분에서는 백운철 씨가 총괄기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할 때도 복사해서 위원님께 다 드렸습니다.
○김수남 위원   계속 말씀해 보세요.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저희들도 공원 안에서 의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나 기자 분들이나 해서…….
○김수남 위원   됐습니다. 계속 해도 원론적인 얘기고.
   소장 거기 근무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진흥본부제주돌문화공원소장 김성언   1년.
○김수남 위원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업무파악을 그렇게 못했습니까? 돌이 몇 퍼센트 되어 있고 민예품이 뭐고, 나무, 고목이 몇 퍼센트고. 기본 아닙니까, 기본? 뭐 했어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세계자연유산, 방금 오영훈 동료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임대 사용하는 자들은 어떻게 정리 됐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8월 31일…….
○김수남 위원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보세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1100고지하고 영실에 있는 휴게소는 올해 8월 31일까지가 임대 계약기간입니다. 그리고 성판악은 앞으로 2년여간 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계약이 끝남과, 올해 8월 31일자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재임대를 불허하고 계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것은 관청에서 안 해 주는 거잖아요. 의향은 있는데 이러한 사업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는 거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김수남 위원   그럼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 일하는 데 제일 신경 쓰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그 부지안의 건물 소유권이 상대 임대자에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는 국유지 책임자에게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거를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민법」상에 볼 때는 철거하도록 할 경우 그 토지주가 사도록 하면 그 토지는 사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본인이 그냥 뜯어갈 일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매입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판악 측에서는 임대계약을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하게 되면 우리가 계약에 따른 위약금과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에 대한 영업보상,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자진철거를 안할 경우…….
○김수남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이 1회 추경의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8월에 시설 이용자와의 관계를 정립한 다음에 예산을 배정하는 게 어떨까요? 미리 사전에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지금 어렵고 예산이 난리인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할 때,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여건이 다 마련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요구조건을 못 들어주기 때문에 이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후에 가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지금 그런 절차를 이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거꾸로…….
○김수남 위원   7월 되어서 추경 있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7월에 꼭 추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법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짚겠습니다.
   택시운전종사자 쉼터시설 5,000만 원. 5,000만 원 갖고 쉼터시설 부지 마련한다고 나와 있는데, 휴게소시설하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택시운전기사들이 몰려서…….
○위원장 박명택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 가져서 쉼터 부지를…….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산은 없지만 저희들이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알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통국, 문화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국제자유도시본부, 행정시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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