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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5월 15일(금)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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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한라힐링파크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2.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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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한라힐링파크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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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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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라힐링파크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명택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라힐링파크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택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의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사업시행자와 용역업체 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인 휘현산업개발에 노정현 이사님입니다.
   3개 분야 용역업체 관계자는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동림P&D 이성우 이사님입니다. 환경분야입니다.
   재해분야 에스엠기술단에 김철 이사님입니다.
   그리고 교통분야 성광종합기술개발에 구성은 이사님입니다.
   나머지는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인사)
   지금부터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의한 관광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 내용, 환경영향 저감방안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휘현산업개발이며 사업장 위치는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 70번지 일원으로 총 13만 2,000㎡의 사업면적에 박물관, 관광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2011년 12월까지 56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11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12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4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님들의 사업현장 방문이 있었고, 금년 3월 18일 지역주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그리고 관계부서의 검토의견이 반영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우리 도에 접수됨에 따라 또다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및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쳤으며, 검토 의견이 반영된 보완서가 접수되어 4월 17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최하였고 심의 결과 보완 동의를 거쳐 본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괄부분은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주요 협의 내용은 대기환경 분야, 수환경 분야, 토지환경 분야, 자연생태환경 분야, 생활환경 분야 등 5개 분야에 33개 항목으로서 협의 내용은 모두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반영되었으므로 협의 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대기환경 분야입니다.
   비포장 작업구간, 진입로 및 운반차량 이동로 등의 토양이 일정량 이상 수분함유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평방미터당 300～400㏄ 이상의 살수량으로 수시 살수토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륜·세차시설은 공사장 진출입부에 설치하고 작업장 내에서의 차량운행 속도는 시속 20㎞ 이하로 제한하고, 비산방진망 및 가설 (방음)판넬은 4～5m 높이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환경 분야입니다.
   공사 시 공사배수를 원활하게 집수할 수 있도록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현장사무소 인근에 하루 5㎥ 처리용량의 오수처리시설을 짓도록 했습니다.
   운영 시 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공급하되 중수도를 계획하여 지하수 개발량을 최대 한 줄이도록 하였고,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하루 200㎥ 처리용량의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처리수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와 부유물질 SS를 5ppm 이하로 중수처리하여 화장실 용수 및 조경 용수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사 시에는 토사 및 홍수유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총 계획용량 9,014㎥의 침사지 겸 저류조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운영 시에는 설계빈도 100년의 최대 저류량 7,249㎥의 영구저류지 2개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우기 전과 우기 후에 정기적으로 저류지, 관로, 집수정 등을 준설토록 하였고 수시로 국지성 호우에 의한 퇴적고가 계산수심의 2분의 1 높이 초과 시 준설토록 하였으며, 유입구 및 유출구 주위에 이물질로 인하여 배수통수능이 저하되지 않게 준설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토지환경 분야입니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경계로부터 폭 10m 이상 완충구역을 설정하도록 하였고, 녹지면적은 총 5만 351㎡로 원형보전녹지 3만 8,253㎡, 조성녹지 1만 2,098㎡를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 시 발생되는 자연석 등 보존자원은 외부 유출을 엄격 통제하고 경관석 및 자연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고, 공사 시 장비의 오일 교환은 지정된 곳에서 실시하고 폐유는 폐유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일정용기에 수집하고 전량 위탁처리토록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하수 1등급 지역의 통과 구간은 친환경적인 교량을 설치하고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시설물 배치로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안전 구배 유지 및 사면녹화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환경 분야입니다.
   양호한 수림대는 최대한 원형보전하고 공사로 훼손되는 곰솔을 이식하여 조경수로 활용하며 유해 폐기물로 인한 서식지 교란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야생동물의 먹이 섭취, 산란장소, 은신처 등을 확보하고 조류를 위한식이식물 수림대를 조성하며 박스형 동물이동통로 3개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분야입니다.
   공사 시 자연발효식 위생화장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분뇨처리장으로 이송하도록 하였고, 공사 시 발생되는 훼손수목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곤란한 임목 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발견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운영 시 재활용폐기물은 분리수거 및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를 설치하여 음식물 감량처리 후 사업지구 조경용 퇴비로 재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적절한 작업시간대 및 작업공정을 설정하여 야간작업을 지양하도록 하였고 저소음, 저진동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소음과 진동을 저감토록 하였으며,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형 시설물을 배치하고 오름과 구릉의 스카이라인에 순응하도록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재료 선택에 경관적인 배려를 최대한 하도록 했습니다.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는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과 기타사항으로서 행정적인 이행사항을 제시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올해를 작년에 이어 투자유치 대전진의 해로 설정하여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시행자 및 용역업체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산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식   전문위원 양병식입니다.
   지금부터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 주요내용, 2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대기환경 분야입니다.
   조사항목은 제주도 환경기준 설정항목인 PM-10, SO2, NO2, CO, O3, 등 6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고, 사업지구 주변 지역에는 특별한 대기오염 배출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장 조사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질 환경기준을 하회하는 양호한 대기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 시 영향 예측결과는 문제가 되는 오염물질은 토공작업과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PM-10과 NO2이나 현재 예측 농도는 환경기준치를 하회하는 양호한 상태이나 공사 시 사업지구 내부의 비산먼지 발생과 이로 인한 비산먼지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저감방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휴양콘도미니엄, 박물관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관광사업으로 운영 시에는 입지하는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연료소비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므로 시설물 난방 및 급탕연료 사용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을 산정하였으며,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량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감방안으로 공사 시 공사장 내 살수계획, 세륜·세차시설 설치, 운반차량 규제, 가설방진망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 시에는 CO2 발생량 저감방안으로 환경정화 수종 식재,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여 연료사용량 절감과 CO2 발생을 최대한 저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친환경 자재 사용,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계획하고 있는바 이들 계획의 적정성 여부, 이행 확보수단 등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환경 분야입니다.
   먼저 수질 분야입니다.
   사업지구 주변지역에는 지방하천인 창고천이 있으며 사업부지와 인접하여 남으로 유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하수질 분석은 사업지구 인근 지하수관정 2개 지점에 대하여 미생물에 관한 항목,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항목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었으나 각 분석항목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수유출량 산정은 설계빈도의 개발단계별 홍수유출량 변화는 개발 중·후에 홍수유출량이 개발 전보다 증가하며, 유출총량은 배수구역별로 개발 중에 136～1,176㎥가 증가, 개발 후에는 118～1,003㎥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적절한 저감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전문위원님, 유인물이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집고 종합의견으로…….
○전문위원 양병식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전부 다 읽지 마시고.
○전문위원 양병식   17페이지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평가서 초안이 집행부에 접수되어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 사업현장 방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및 서귀포시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2009년 4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등에 대해 심의한 사항으로 대기환경 분야, 수환경 분야, 토지환경 분야, 자연생태환경 분야, 생활환경 분야, 사회·경제환경 분야로 나누어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과 사후관리계획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되나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환경 분야 오수처리시설 계획을 보면BOD, SS, 총 질소, 총 인 등 4개 사항에 대하여만 계획을 하고 있어 총 대장균수는 제시가 안 되고 있으므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오수처리시설 슬러지 발생량 예측과 이에 따른 처리계획에 대하여 미비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대책이 요구되며,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의견 수렴 결과 추후 반영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 시 철저하게 반영이 되어 주민의견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 충실하고 성실한 이행을, 집행기관은 이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라힐링파크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명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과 관계되신 분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사업지구 내 보행동선 나온 거 보여주십시오.
   (자료 전달)
○위원장 박명택   본부장님, 종합의견에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환경 분야에 오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슬러지 발생량 예측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처리계획도 미비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슬러지 발생량과 예측에 따른 처리계획. 현장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 부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2012년까지는 해양에 투기가 되는 것으로 돼 있고…….
○위원장 박명택   2012년까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잠깐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자원화 시설이 내년 6월 준공이 됩니다. 그때 되면 여기서 처리하면 되겠지만 현재도 시설용량 1만 톤 미만은 직매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분함량을 80% 미만으로 처리해야 하고, 일단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어쨌든 슬러지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미흡하게 나옵니다.
   환경담당하시는 분께서 답변을 더 보충해 주십시오.
○(주)동림P&D이사 이성우   동림P&D 이성우 이사라고 합니다.
   아까 현장에서 말씀하신 슬러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분뇨나 슬러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분뇨처리업체에서 전량 수거를 해서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해당 지구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 위생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게 되겠고, 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 위생사업소 총용량이 130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되고 반입되는 양은 약 103톤 정도 규모이고 저희 슬러지 양 같은 경우 약 300톤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수도법」에 의해서도 전량 분뇨정화업체로 하여금 이송 처리하게끔 돼 있어서 분뇨처리업체에서 이송해서 서귀포시 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주민의견 수렴결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시정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주민 의견 수렴한 내용들이 있는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공이 되면 40여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36명은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
○위원장 박명택   지역주민 고용은 차후 문제고, 사업을 하는데 비산먼지라든가 지역에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 민원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주)휘현산업개발이사 노정현   사업시행 총괄을 맡고 있는 노정현 이사입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고,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의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공사를 할 때, 예전에 핀크스나 이런 데 공사할 때 보면 덤프트럭들이 마을을 통과해서 많이 혼란스러웠고 힘들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을 저희 쪽에서 많이 써주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가기 바란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였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상천리마을을 통과하지 않고 갈 수 있게끔 운행조치를 취하고 차량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그리고 운영을 하게 되면 마을주민들 고용계획이라든가 마을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같이 꾸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컸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알겠습니다.
   노정현 이사님 고향이 제주특별자치도라고 그랬습니까?
○(주)휘현산업개발이사 노정현   아닙니다.
○위원장 박명택   위에 간부직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분들이 있습니까?
○(주)휘현산업개발이사 노정현   제주특별자치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지역 민원이라든가 지역주민이 얘기하면 답변 시에는 잘 이행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이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간부 중에 지역 분들이 있어서 지역주민 의견이라든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뭐가 잘되고 있는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휘현산업개발이사 노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사업 들어올 때는 지역주민과 대화도 하고 모든 것을 의견에 따라서 계획대로 잘하겠다고 해놓고 의견 반영이 잘 안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얘기했지만 사업예정자 지정이라든가 사업승인 받은 다음에는 지역주민 민원 발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이행해 주시라는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진 위원   사업현장 바로 밑에 도로 하나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마을. 그 주변이 전부 농경지던데 공사 시 강우량이 많다 보면 농경지 침수 우려가, 지형이 경사가 지다보니까. 물론 저류지시설도 중요하지만 인근이 전부 경사라서 도로로 흘러든 물이 다 농경지로 흘러서 침수될 것 같던데 대책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휘현산업개발이사 노정현   그것은 환경업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에스엠기술단이사 김철   재해영향평가를 맡고 있는 에스엠기술단에 김철 이사입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설명)
   여기로 돼 있는 데가 창고천이 되겠고 다음 여기는 도로를 밑으로 해서 수로형식으로, 하천은 아니고…….
○오충진 위원   예, 두 개로. 하천이 자연하천이 됐잖아요.
○(주)에스엠기술단이사 김철   수로개념이고요. 하천은 소하천이 아니고 물 흐름 상태만 나타나 있는 하천이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이 상류 쪽으로도 도로에 물을 배수할 수 있는 측구가 설치돼 있어서 이 측구 설치로 인해서 이쪽으로 물이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쪽으로 저희가 홍수위 계산을 해봤을 때 약 1m 정도의 원류가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오충진 위원   수로다 보니까 공사 중에, 물론 저류지도 있지만 조금만 강우량이 집중돼서 그 동네의 농경지가 침수되면 그쪽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소하천도 아닌 자연하천인데……. 생태적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새롭게 공법을 써서 정리하는 방법은 연구를 안 해봤는가 싶어서.
○(주)에스엠기술단이사 김철   그에 대해서는 1m 정도 원류가 돼 있는데, 하천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둑을 1m 정도 성토를 해서 기존에 흐르던 물이 원류가 안 되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충진 위원   성토해서 거기는 조경시설 같은 것을…….
○(주)에스엠기술단이사 김철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창고천으로, 수영장도 있는데 수영장에서 사용하고 난 물은 어디로 배출됩니까? 그런 것까지 저류지로 다 보낼 겁니까?
   수영장에서 썼던 물을 저류지로 보내는지 아니면 오수처리하고 같이 처리하는지.
○(주)동림P&D이사 이성우   동림P&D 이성우 이사입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다보면 역세폐수 같은 경우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해서 저류지로 보내게 되고, 수영장 운영계획은 7, 8월 하절기 두 계절에…….
○오충진 위원   한 50일 정도?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예.
○오충진 위원   호텔이나 이런 데 쓰는 것은 오수처리 하는 데로 보내서 자체 시설한 오수처리장으로 해서 다 방류하던데.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저희들도 오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해서 저류지로 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주변일대 2개 자연하천, 저류지 두 개에 비가 많이 올 때 그게 넘칠 거 아닙니까? 계속 흐르다보면 문제는 창고천인데 창고천을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신경을, 저는 과민한 하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덕 쪽으로 가면 참게를 굉장히 보호하는데 그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지, 앞으로 공사하는 과정에?
○(주)동림P&D이사 이성우   그것은 재해분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에스엠기술단이사 김철   재해 쪽으로는 저류지 두 개소를 설치하게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개발 중에 유량이, 비올 때 배출되는 양이…….
○위원장 박명택   저류지 용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조그마한 물통인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료 보면서 설명)
○(주)에스엠기술단이사 김철   사업부지 내에 저류지는 C1, C2 이런 식으로 두 군데 돼 있고요.
   바닥 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면적은 C1인 경우 850㎡, C2는 약 400㎡ 정도이고 총 호우량으로 말씀드리면 C1이 4,500톤 정도를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고 C2가 2,300톤 정도를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저류지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개발 전에 비해서 초당으로 따지면 약 2톤 정도가 저감이 돼서 창고천으로 방류되고, C2 같은 경우 2.5톤 정도가 저감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방류가 됩니다. 홍수 때는 개발 전보다는 많이 저감돼서 아래로 방류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거기 몇 밀리미터까지 비가 왔을 때 저류지가 감당할 수 있는지?
○(주)에스엠기술단이사 김철   저희가 계산한 것은 100년 빈도. 최근에 왔던 나리 때보다 많은 양의 비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로 확률 계산을 해서 저류지를 시설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태양열로 간다고 하는데 태양열은 전체 콘도에 다 사용됩니까? 어느 정도 전력 절감효과를 볼 수 있는지?
○(주)동림P&D이사 이성우   동림P&D 이성우 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지구 내 필요한 가로등 같은 경우 태양광 가로등을 계획했고요. 태양광 설비는 태양광 발전을 해서 지금 저희가 일 70㎾ 정도 생산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설치 지역 같은 경우 태양광 모듈 설치가 용이한 연립형 콘도하고 박물관 지역 이렇게 일차적으로 계획을 했고요. 단독형 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민을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많은 디자이너들이 오다보니까……. 사실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부분이지만 경관적인 부분에서는 태양광 집광판이 경관적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려를 해서 설치 위치 같은 경우 적재적소에 어떤 형태로든 70㎾ 정도는 발생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정부에서 녹색성장 시대에 맞게 가로등 디자인부터 그런 것을……. 시범도시를 부산 쪽에서 먼저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참고로 아셔서 시설부터도 그런 재질하고 디자인, 그런 식으로 설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본부장님! 박물관, 콘도미니엄 두 가지로 가는데 박물관 인·허가 관계는 콘도하고는 다른, 별도 인·허가 아닙니까? 같이 묶어서 갑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일괄처리도 가능합니다.
○오충진 위원   콘도, 박물관 별도 다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물론 박물관 기준을 지키면서 동시에 접수해서 저희들이 관계부서 협의를 받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도내 박물관이 몇 개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등록돼 있는 것만 40여 개 됩니다.
○오충진 위원   도에서 박물관에 특별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다들 박물관으로만 허가받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해서…….
○오충진 위원   농원하면서도 박물관 뭐하고 또 어디도 뭐해서 특별지원이 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별도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오충진 위원   특혜가 있는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지방세 감면이 됩니다.
○오충진 위원   아까 40여 개 얘기했는데 또 이후로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사업지구 내 문화재 앞으로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조사 다 끝났습니다.
○오충진 위원   끝났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아까 오충진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얘기를 하면서 건축물과 경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시니까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 색채라든지 했을 때 제주도적인 거, 예를 들어서 산책로를 한다든지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제주특별자치도에 맞게, 또 이번에 우리가 상징물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넣어서 할 생각은 없는지?
○(주)휘현산업개발이사 노정현   환경영향평가 할 때 자전거도로를 넣어달라고 해서 자전거도로를 넣기로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색채라든지 제주도적인 걸로 가는 것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주)휘현산업개발이사 노정현   저희가 가구 박물관 안에…….
○김순효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주)휘현산업개발이사 노정현   제주도관을 설치할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건축심의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에 관련된 색채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위원들이 얘기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 부분 디자인 콘셉트를 잡고 있는 건설회사, 설계회사와 같이 연구하고 더 좋은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감방안에 오름 스카이라인에 순응하도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물의 배치나 색채, 형태 같은 것들은 경관적인 배려를 하도록 저감방안에 넣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 지역에 핀크스 골프장도 있지만 좋은 관광지가 되다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사람만이 아니고 많은 관광객들이 그 앞을 지날 텐데, 또 외국인들도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제주도적인 것들이 살아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량을 설치할 만한 하천이, 소하천도 아니고 자연하천인데 교량을 두 개씩 설치할 계획입니까?
○(주)동림P&D이사 이성우   동림P&D 이성우 이사입니다.
   하천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 1등급 지역으로 되다보니까 어떠한 형질변경이나 구조물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교량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충진 위원   교량 규모가 어떻습니까?
○(주)동림P&D이사 이성우   폭은 15m 정도 됩니다.
○오충진 위원   두 개…….
○(주)동림P&D이사 이성우   본 평가에서는 두 개였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부를 두 개의 교량이 통과하게 되면 환경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오충진 위원   교량을 설치할 정도로 하천이 그렇게 넓습니까? 소하천도 아니고 자연적인, 수로 말하는 겁니다. 수로가 그렇게 넓습니까? 현장을 둘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동림P&D이사 이성우   원형보전지역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상부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하수 1등급 지역은 교각도 안 되고 절토도 안 되고 성토도 안 되다 보니까, 도로를 상부로 통과하다 보니까 교량의 형식을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은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수남 위원   진·출입 동선 보니까, 여기 핀크스에 들어간 입구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이 자꾸 끊길 것 같은데.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핀크스하고는 300m 정도.
○김수남 위원   이쪽에 좌회전 신호를 끊어서 줘버리면 혼잡하지 않을까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좌회전 차로가 별도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요. 차선 모양이 좀 그러네.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그쪽부분 가감속 차로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보다는 10～20m 정도 더 크게…….
○김수남 위원   개발로 인해서 자꾸 도로가 끊기다 보면 교통흐름이 정체 되잖아요. 테디베어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자꾸 흐름이 끊겨버리면 사고유발도 되고 교통흐름이 정체가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개발의 논리로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자전거도로도 가다 끊겨버리고.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자전거도로는 지형상 산록도로에서 약간 경사가 져 있습니다. 구배가 7～10% 정도 되는데 구배가 완만한 구간은 자전거도로를 놓고 구배가 센 부분은 보도처리만 해서…….
○김수남 위원   안 지은만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지구 내에 자전거도로를 주려면 원만하게 타고 다닐 수 있게끔 동선을 주고 시설을 해줘야 하는데 심의위원이 얘기한 것을 그냥 땜방하듯이 군데군데 짜 맞춰 넣었는데 모양이 안 좋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는데 차가 들어오면,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59실입니다.
○김수남 위원   한 세대가 몇 평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단독형은…….
○김수남 위원   두 세대인가?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한 세대입니다. 건물 하나하고.
○김수남 위원   모양도 중앙선이 안 그어져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 문제, 자전거도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보이겠네요. 막은 창 도로여서 사고 나면 그렇고.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자전거도로 단절된 부분은 보도를…….
○김수남 위원   경계를 안 하면 나중에 책임소재가 나온다는 거죠. 책임소재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그것은 중앙선을 설치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6m 도로?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예.
○김수남 위원   6m 도로면 3m씩 좁잖아요. 토지가 넓은데 더 넓힐 수 없어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6m면 충분히…….
○김수남 위원   원활하게 분양하려면 사업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로 폭이 6m, 반으로 나눠서 3m면 주차장만 하면 좋겠지만 인도 도로에 하나 주차해버리면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유발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들어가서 맨 끝에 콘도에 갔다가 돌아서 U-Turn을, 예를 들어 길을 잘못 들어서서 돌아서 나오려면 회전할 수 있는 데가 없고.
   처음에 다리가 두 개였어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초안에는 두 개였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런데 왜 하나로?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환경 쪽에서…….
○김수남 위원   하지 말라고 해서?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예.
○김수남 위원   두 개 했으면 돌게 타원이 되어서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보완할 수 있습니까?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끝부분에 회차 공간은 저희가 보완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크게 문제된 것은 아니지만 중앙선은 못하더라도 끝에서 라운드 이것은 하나 만들어줘야…….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렇게 만들면 예쁘게 보이잖아요. 도로가 예쁘게 보이니까 세 군데는 라운드로 돌게끔, 가운데 조경 좀 하고 이렇게 설계하십시오.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예,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사업지구 내에서 좌회전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본부장님?
   사업 차량들이 나오다가 제주시 방향으로 좌회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 쪽에서 와서 사업지구에 들어갈 때도 중앙선이 황색선으로 돼서 못하게 된 것 같던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현재는 중앙선이 끊겨있지 않고 저희가 개발하면서 교차로 만들면서 중앙선을 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마음대로 끊을 수 있습니까?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그것은 자치경찰단하고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그냥 동의안 받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김수남 위원   보완 하나 하죠. 자전거도로 하나만 양쪽으로 하든지.
○김순효 위원   충분히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명택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충분히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의 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방금 김순효 위원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라힐링파크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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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위원장 박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투자유치 환경 및 관광산업 육성정책 실태조사를 위하여 해외연수를 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문화관광위원회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 첨부)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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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박명택    김순효    강문철
•    김수남    오영훈    오충진

○출석전문위원

•    양병식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    일괄처리과장    양영우

○기타참석자    

• -(주)휘현산업개발이사    노정현
• -(주)동림P&D이사    이성우
• -(주)에스엠기술단이사    김철
•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기록    

•    나명숙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