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7월 10일(금)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자유도시본부,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선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는데요, 기금 운용이, 예를 들어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이 27.8%, 관광진흥기금이 23.5%, 직접 융자 지원 대신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하여 지원을 했는데 2006년도까지 한 11년간 총 지원액이 5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직접 지원 방식으로는 기금 조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꿔서 그 후에 2007년도부터는 매년 200억 원씩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 방식이 직접 지원 방식보다는 대상자 혜택이 훨씬 폭 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폭 넓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오영훈 위원 지원대상에 있어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한 관광개발사업, 또는 관광단지 및 지구의 개발사업 등 지원 대상자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주민참여개발지원기금하고 관광진흥기금이 거의 중복입니다. 다만,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은 20억 원 이하로 소액지원인 반면에 본인 부담 이자율이 낮고, 관광진흥기금은 최고 150억 원까지 지원되고 있는 반면에 본인 부담 이자율이 높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광진흥기금과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을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관광진흥기금 조례를 입법예고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민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소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자부담을 적게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합 조례를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조례 입법예고가 되면 그것은 다음에 검토할 문제이고요, 남북협력기금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8억 얼마인가 조성되어 있고, 2009년도에도 8억 원 조성계획인데, 기금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올해에도 운영실적 자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기금은 2017년까지 100억 원 조성 목표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금을 조성해 나가는데 2017년 이전까지는 현행 방식대로…… 정부에도 남북협력기금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해오던 남북교류 사업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오영훈 위원 기금을 몇 년까지 계속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데 조례 제정 취지 자체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올해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이와 관련한 사업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우선 감귤, 당근 북한 보내기 사업은 계속 해 오는 사업입니다마는 감귤 300톤, 당근 1,000톤 해서 1,300톤을 2009년 2월에 보냈고, 흑돼지 사육 협력 사업 역시…….
○오영훈 위원 무슨 협력사업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흑돼지 사육.
○오영훈 위원 그것은 축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남북협력기금으로…….
○오영훈 위원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그렇게 해서 한 8억 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제자유도시본부 자체에서 하는 것은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감귤 보내기도 감귤정책과에서 주관이 되고 저희들은 총괄조정 업무를 하면서…….
○오영훈 위원 올해 방북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방북 계획을 잡은 적이 없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오영훈 위원 남북교류하면서 매해 방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에도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의 방침 때문에 방문하지 못했던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오영훈 위원 저는 분명하게 남북교류사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정부 정책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도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도 확인해 보시고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오영훈 위원 다음은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관련하여, 75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많고요, 지출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집행률이 48%밖에 되지 않는데, 의지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명시이월액이 5억 3,700만 원이나 되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월된 5억 3,700만 원은 현재 다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2009년도에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작년에 지연된 것은 기본계획수립 용역 과정에서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억 3,700만 원이 금년에 이월되었습니다마는 진지동굴 구조설계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편의시설공사, 화장실, 파고라 공사를 7,6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또 환태평양 평화공원 부지를 1억 원 예산으로 해서 매입 완료했습니다. 금년 중에는 집행될 것입니다.
○오영훈 위원 우리가 2012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올해 계획 잡은 예산은 얼마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정부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반려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정부 투융자심사에 반영했고, 또 저희들이 6월에는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을 문화연수시설 같은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되고 있고, 앞으로…….
○오영훈 위원 투융자 심사에서 적정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적정으로 나왔는데, 부지 자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되면…….
○오영훈 위원 부지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평화대공원 관련 국방부 소유의 땅을 정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지. 무상양여를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오영훈 위원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면 평화대공원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해군기지 관련 MOU를 체결하면서 이런 문제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상양여에 대한 부분을 해군기지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해냈다면 평화대공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일단 MOU상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방법이 소유권 이전에 의한 사용이냐, 아니면 임대에 의한 사용이냐는 앞으로 결정될 것입니다마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평화대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기간은 2017년까지입니다.
○오영훈 위원 국방부 땅이라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섯달오름에 희생자 위령비를 건립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도 국방부 소유지였지만 시설비를 투자해서 기념비를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의지가 확고했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강력하게 국방부를 설득하고 무상양여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셔서 평화대공원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본부장님, 61쪽 투자정책과에 국제자유도시 추진홍보 예산이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687만 5,0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사무관리비의 경우에 보니까 홍보물 제작,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위원회 및 민자유치위원회 참석 수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개최가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물 제작을 안 한 겁니까? 불용액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66페이지를 말씀하셨습니까?
○김순효 위원 61페이지.
국제자유도시추진 홍보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렇습니다. 금액은…….
○김순효 위원 적지만 불용되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680만 원 되니까 적은 금액은 아닌 데, 집행률 자체는 95% 이상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순효 위원 95%되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전체 예산이 한 1억 2,400만 원이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수당 부분은 위원님도 저희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당이 절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홍보물 제작 역시 장래를 예측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물…….
○김순효 위원 과다하게 책정된 겁니까? 홍보물 제작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해서 이러한 예산이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홍보물 제작에서 예산 절감한 부분과 수당의 경우에는 서면심의함에 있어서 수당을 지급 안 했기 때문에 남은 돈이다. 그러면 위원회 몇 번 개최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보통 민자유치위원회 등인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합니다. 1년에 딱 몇 번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보통 분기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해봐야 두 번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두 번 정도.
○김순효 위원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인지. 또 몇 분 정도 안 나오는지 통계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이러면…… 그쪽보다도 홍보물 제작에서 절감된 부분이 더 많은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렇게 봐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그렇지만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죠?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에 불용액이 많다고.
63쪽에 보면, 투자정책과에서 2008년도에 신규 유치 실지투자 20억 불을 목표로 해서 관광객 민간투자 실현을 위해 사업 추진을 해왔죠. 국외 투자유치 추진사업에 있어 예산액 6억 930만 원 중에 5억 5,046만 7,000원을 지출하고 5,883만 2,000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해외투자 설명회 참가 민간전문인 여비나 외자유치 관련 외빈 초청여비, KOTRA 등에 투자 유치 설명회 시도 분담금,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등의 예산들입니다. 저도 몇 번 본부장님과 같이 갔다 왔지만 국외 투자유치 활동에 이러한 예산들을 다 집행하고도 부족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집행사유가 미발생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은 게 외빈초청여비입니다. 9,000만 원 이상 남았는데, 작년의 경우 11월 달에 외국에서 사립학교와 관련하여 오겠다고 약속한 분들이 있어서 일부러 예산을 아껴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는 못 오고 금년 2월에야 오게 되어서 작년에 이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은 외빈초청여비에 한해서 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금액이 제일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부분도 가급적 예산을 아껴뒀다가 연말에 대비하고 있는데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계획했던 투자설명회나 개최지에는 관계없고, 그것은 제대로 했고 외빈초청인이 안 와서 남은 돈이다.
이것은 2월에 했네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금년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작년예산은…….
○김순효 위원 금년에 했네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순효 위원 63쪽에 보면 기업이전 촉진 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2억 9,000만 원 중 6,329만 1,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한 건물 임대료와 교육훈련 보조금인데, 건물 임대료의 경우 50인 초과 시 임대료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3년 최고 3억 원을 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는 20명 이상 상시고용 시 6개월 이내에 1명당 50만 원, 100만 원 이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순효 위원 이 보조금을 지원할 만큼의 고용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했는지,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보조금은 고용 촉진을 위해서, 이게 고용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콜 센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연초에 예산을 올려서 저희들이 연중 수시로 콜 센터에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았다기보다는 연말까지 유치활동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유치가 안 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이지만 그러한 기업들이 금년에 계속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고용 효과가 제일 높은 곳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본부의 경우에 민간투자유치 및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로 이러한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예산을 적극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관리도 철저히 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부모든지 우리 도민사회에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방 이전 기업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불합리하게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달 중에 2개 콜 센터가 개소합니다. 그러면 100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또 만들어집니다.
○김순효 위원 또한 일괄처리팀에서도 국고보조 반환금 1억 798만 7,000원이 착오 편성되어 전액 불용 처리한 사례가 한 건 있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그것은 정산이 지연되어서 불용 처리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자료 요청한 내역에…… 운용위원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기금운용위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융자 지원 받으면 그 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 지원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습니까? 50억 원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1년에 두 번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신청을 받는데 신청 받은 게 보통 지원하겠다는 규모의 몇 배가 됩니다. 적게는 2배, 많게는 4～5배까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운용 위원 명단을 저한테 하나 주세요.
(해당 공무원이 김수남 위원께 자료를 갖다 드림) 행정에 계신 분이 다 위원이네요. 위원님들이 다 행정에 계신 분들이네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닙니다. 세 사람 정도…….
○김수남 위원 거의 다 직원이네요. 일반인 해봐야 은행에 계신 한두 분이고 나머지는 다 행정에 계신 분들이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융자지원을 신청해서 사용함에 있어 적법성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제주 혈세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융자받는 것은 일부 지원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10억 원, 20억 원이 되면 이자보전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일반 시중에 영세한 업체가 있어 저리 융자를 받고 싶은데 은행에 가면 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면 저리융자로 사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시설하여 좀더 나은 환경에서 장사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거의 행정에 계신 분들이어서 행정에서 판단의 기준이…… 아니겠지만 지사와 어떤 조직에서 지명된 곳은 거의 확정될 수밖에 없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니…….
○김수남 위원 잠깐만 계세요. 아니라고 하시겠죠.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거의 공직에 계신 분들입니다. 은행의 지점장이 몇 분 계신 데,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제주은행이나 농협, 제주도청에 잘 아는 분…… 문제가 많잖아요. 예치문제부터. 안 들을 수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여러 번 봤는데, 호텔 개·보수, 음식점, 거의 대형화되는데, 또 뭔가 입김이 들어갈 만한 곳에는 융자가 가능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융자대상이나 융자규모 같은 것은 법이나 조례로 정해졌기 때문에 입김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김수남 위원 심사대상에서 일단 빼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닙니다.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융자대상, 융자방식을 지키면서 모든 분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지원대상이 아닌 분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겠지만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다 심의를 돌립니다. 심의를 돌리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어디는 완전히 배제한다, 어디는 100% 준다, 그런 것은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지원 규모가 100원인데 신청이 200원 됐으면 보통 지원금액에 맞게 2분의 1씩 지원합니다. 운용위원회에서 이것을 배제한다,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전례도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담당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씀해야겠죠. 그런데 자료에 보면 한 분이 4건 하잖아요. 2007년, 2008년도에. 한 분이 받은 게 거의 50억 원입니다. 가족호텔, 펜션을 하면서―물론 토지 담보율이 되니까 받았겠지만―60억원 융자 받아 가는 겁니다. 대상자가 되면 저리 융자받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분들도 이런 혜택을, 물론 몰라서도 그렇겠지만 신청대상에서 자꾸 제외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다 해줍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다 해줍니다.
○김수남 위원 100%?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수남 위원 이자를?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지원대상에는 포함시키는데…….
○김수남 위원 금액이 한정된 사람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지원규모가 100원인데 200원 신청 들어오면 거의 2분의 1 수준으로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100% 다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렇죠.
○김수남 위원 예를 들어 100억 예산이 있는데 300억 신청하면 100억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수남 위원 대상이 여러 측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7년, 2008년도에 계속 같은 분한테 나가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물론 한 사람이…….
○김수남 위원 이런 것은 뭐냐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10년 주기로 한다면 모르지만. 어느 일정량 도움을 주면 다른 분이 혜택을 받아야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다른 분들도 혜택을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계속 한 분이 여러 번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자율은 다 똑같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똑같습니다.
○김수남 위원 4년 거치 변동되는 게 아니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똑같습니다.
○김수남 위원 2009년도에는 안 보이는데 2007년, 2008년도에 보면 중복된 게 있습니다. 심사할 때에는 한 업체에서 보조를 받으면 해 걸러 몇 년 지나서 해줘야지 계속 연결해서 가족호텔 신축해서 줘버리고, 휴양펜션 신축해서 줘버리고. 그게 그거 아니에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죄송하지만 누구인지 얘기를…….
○김수남 위원 누군지는 몰라도 여기 보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작 필요한 분이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한 60억 원 되잖아요. 이분한테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수로는 4건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족호텔은 계속 사업입니다. 한 건물을 지으면서 한 번 받고, 모자라니까 다음해에 또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좀 걸러서 하라는 겁니다. 2007년도에 거의 30억 원 주고, 2008년도에 30억 원 줬잖아요. 이분한테만. 이자로 치면 2%만 하더라도 60억 원의 2%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혜택 보는 게. 서류상으로는. 저의 말이 틀렸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다른 분들도 이런 식으로 해도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안 받고.
보니까 같은 건물입니다. 같은 가족호텔인데 금년에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받고―담보가 없기 때문에―다음에 또 담보가 확보되면…….
○김수남 위원 그러면 담보만 있으면 다해줍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다는 아니고 한정이 되어있죠.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올해 이 사람이 혜택을 못 받았으면 다음에는 이 사람한테 줘야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연계되니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해마다 호텔을 증축하면 계속 줄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07년, 2008년에도 지원됐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해서 내버리면 됩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고민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혈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 분한테 60억 원을 지원하면 이차보전이 얼마입니까? 2%만 해도 얼마입니까?
○위원장 박명택 한 업체에 최고 얼마까지 이차보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4건으로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김수남 위원 업체명 주소가 똑같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주소는 같은 데 한 번지 내에 하나는 가족호텔을 짓고, 하나는 휴양펜션을 짓는 것이 아닙니까?
○김수남 위원 보십시오. 저도 이 정도 머리는…… 주소에 내 이름으로 했다가 사촌 동생 이름으로 하면 다르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물론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지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심의 위원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전부 행정에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 위원님들이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공무원은 아홉 분 중에 세 분 아닙니까?
○김수남 위원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농협조합장, 제주은행 부행장, 관광공사, 관광협회장, 다 행정하고 연계된 사람들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행정에서는 기금 이자 보전하는 것은 예삿돈으로 생각하나 봐요. 다 우리의 혈세라는 겁니다. 주더라도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정확히 해주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 한쪽에 치우쳐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니까 60억 원, 또 한 군데에 얼마입니까? 90억 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007년도에 한 군데에 90억 원 갔다는 얘기예요. 이 호텔은 무엇을 하는 호텔입니까? 그렇게 대단한 호텔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만 보지 말고 앞에 전체를 보시면…….
○김수남 위원 호텔 신축해서 2007년 1월 29일과 2007년 8월 1일, 이렇게 한 해에 90억 원 나갔지 않았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정확히 판단하여 지원했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해에, 예를 들어 30억 원 줬으면―같은 해 8월에도 60억 원 지원하고―해 걸러서…… 신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뭐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신청하면 모르지만 한 해에 90억 원씩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다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위원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500억 원짜리 관광호텔도 있고 20억 원짜리 펜션도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보십시오. 국장님께서 이번에 기금 지원은 100억 원이라고 해서 2007년 1월에 100억 원 했는데 이분이 30억 원 갖고 갔습니다. 60억 원은 다른 분들한테 지원했겠죠. 그해 8월에 또 100억 원인데 이분이 또 60억 원 가져가 버렸습니다.
2007년도에 기금 얼마 지원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800억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한 해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수남 위원 800억 원 중에 한 사람이 100억 원 가져가 버렸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자료를 보시면 되겠지만…….
○김수남 위원 자료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 2008년도에 다른 데에도 50억 원 나가고, 40억 원 나가고, 60억 원 나간 데가 있지 않습니까?
○김수남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투자 금액이 많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당연한 것이죠. 이게 한 1,000억 원짜리 왔다면 500억 원 보조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연계해서 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50억 원 지원받다가 모자라서 지원했을 때 또 줘버리면 다른 사람과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배열을 잘 하라는 겁니다. 1년에 한 군데에 400억 원 다 몰아줄 수도 있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한 군데에 몰아주는 일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원액은 100원인데 신청액이 200원 되면 거의 2분의 1 수준으로 다 배분한다는 얘기입니다. 단, 투자금액이 많기 때문에 한 군데에 많이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는 일방적으로 특별히 많이 주거나 아예 배제하거나 적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수남 위원 융자기금을 지원해주는 목적이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투자를 잘 되게 해서 좋은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여기는 토론 장소가 아닙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이랬어요”, “그랬어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정조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회사에 총 금액이 얼마 간다든가, 아니면 몇 회라든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변명 쪽으로 갑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아까 김순효 위원님이 질의할 때, 기업 유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 예산 심사할 때 기업유치 민간경상보조금 많다, 삭감하자고 하니까 “이 돈 없으면 기업유치 절대 안 됩니다.” 해서―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이죠―그때 저한테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박박 우기셨죠? 그런데 2억 9,000만 원 중에 22%인 6,300만 원 정도 민간경상보조금이 남았다는 것은…… 22% 정도 되는 돈이죠? 2억 9,000만 원에서 6,3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강문철 위원 그러면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그 기업들한테는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예산 심사할 때 “이 돈은 꼭 필요합니다.” 해서 실무과장으로 있을 때 그렇게 우기시다가 22%나 집행 잔액 남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콜 센터 부분은 그렇고요, 이전기업에 대한 예산 94억 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보조금 98억 원 중에서…….
○강문철 위원 국장님, 민간경상보조금은 단 1,000만 원이라도 그 기업에서는 진짜 필요한 돈이에요. 그런데 22%나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은 콜 센터 부분이고, 다른 경상보조금까지 합치면 전체 98억 중에서 97억 원…….
○강문철 위원 저는 민간경상보조만 얘기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를 포함하는 겁니다.
콜 센터 부분은 많이 남은 게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금년 예산 심사할 때에는 22% 만큼은 삭감해도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본부에 대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시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및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박명택 오전에 이어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대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하여 제주시의 관심이 적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1억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게 도립예술단원 급여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술단 운영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도립예술단 급여부분에서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도립예술단 115명 중에서 작년에 교향악단과 합창단원 5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만 둬서 결원이 발생하는 바람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이런 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결원이 발생하면 충원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아직 충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충원관계는 도하고 예술단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시단위에서 충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충원의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느냐, 그리고 그런 의지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문화예술 진흥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충원을 다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충원을 바로 바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오영훈 위원 거의 2년째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작년에 그만두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작년 언제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작년 초가 되겠습니다. 충원은 못 하고 있지만 공연 때는 수시 협연을 통해서 연주인원은 보충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144페이지 지방문화재 정비사업 시설비가 대폭 집행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1억 3,900만 원이 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특별한 사유의 집행잔액이라기보다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 보상비차액이라든지 낙찰차액에서 이런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특별히 집행하기로 했다가 못 했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올해 대비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부분이 올해 다 집행이 완료되었다거나,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지방문화재 같은 경우 향교정비나 명월 팽나무군락지, 이런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주변 토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나무방제사업을 하거나, 또는 노후건물 보수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잔액은 집행잔액대로 불용처리가 되지만 금년에 작년과 같은 수준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불용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결과적으로 과다 계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게 예산편성할 때 하고 예산집행할 때 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토지보상비 차액이라든지 낙찰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집행잔액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오영훈 위원 1억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좀 적극적인 집행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당도서관도 집행잔액이 있네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도서구입비라든지 전자책 등 컨텐츠 자료 구입부분에서 우당도서관 같은 경우는 소액의 집행잔액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도서구입비나 이런 쪽에는 크게 없는데, 사무관리비입니까? 정보교류, 수집, 도서관이용 편의제공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사무관리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와 있는 게 야간도서관 셔틀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당초 3,0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 집행되어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무료셔틀버스 임차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나왔고…….
○오영훈 위원 단가를 낮췄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단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또 공공요금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도서관이용 편의제공에서 2,000만 원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개선사업비에서 1,000만 원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서관 예산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우리가 적다고 하면 적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도서관이용객에게 편의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모자란 상황인데 자꾸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서관 정책과 관련해서 제주시 당국의 더 높은 관심과 관련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좀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자매도시 결연사업 있지 않습니까?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에 1,200만 원인데, 하나만 여쭙고 싶습니다. 자매결연사업 하면서 외국 많이 가시죠? 보통 몇 차례 정도 가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우리 지역의 행사 때 방문을 했다면 저희 쪽에서도 그쪽의 중요한 행사 때 초청이 있으면 필요한 인원이 방문하는 그런 교류관계가 있고, 또 체육과 관련해서 친선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교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최근 2년 동안 우리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동행했던 적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국제교류 행사와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같이 동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작년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서귀포시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창근입니다.
저희들 자매결연할 때, 이번에도 오 위원님이 같이 갔습니다.
○오영훈 위원 매해 같이 가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오영훈 위원 제주시는 위원들이 같이 갈 수 없는 예산편성상의 문제나 집행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꼭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이 우호협력도시, 자매결연도시에 당연히 같이 가서 봐야죠. 예를 들어 서귀포시도 전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서귀포시는 매번 한두 분씩 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주시는 단 한차례도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의 대표기관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나 존중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 또 제주시 관내 지역구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는데 국제 교류할 때 의원님들이 같이 가야 문제가 있는 것이나 예산 지원할 부분도 봅니다. 통합하기 전 북제주군 당시 때는 중국 래주시라든가 미국 산타로사시 같은 경우 학생들 교류할 때나 그런 때 의원님들이 한 번씩 갔다 말입니다. 가서 현안사항도 보고 해야 문제점도 볼 수 있는 거죠. 오영훈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오늘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오영훈 위원 질의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하려고 하면 제주시에서 예산이 적다고 자꾸 우리한테 하소연하죠? 실링제로 예산 배정해 버리니까 돈이 없다. 이것을 왜 서귀포시에는 안 묻고 제주시에만 묻느냐 하면, 아까 오영훈 위원님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문광위 전체 집행잔액률이 1.3%입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대충 보니까 2.4%예요. 물론 건수가 많아서 집행잔액을 조금씩 모으니까 %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작년에 집행 못한, 그러니까 이월액하고 집행잔액하고 합치면 집행 못한 금액이 24%나 돼 버려요. 이월시켜버린 거하고 집행잔액 남은 거 하고. 제주시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마다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24%나 그해에 집행 못한 거예요. 24%나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이월액하고 집행잔액 하면 16% 넘어버려요. 이게 적은 %입니까? 아무튼 금년에 예산 편성할 때 봅시다.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시켜 드릴 테니까요.
또 애월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거기 보면 당초 예산 29억 8,500만 원 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이 20억 원이에요. 지출한 게 2억 8,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한 금액이 9억 9,300만 원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감리비가 6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지출원인행위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600만 원 그대로 저쪽에 이월시킨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부대비라든지 지출원인행위액하면 감리비도 의당히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단 몇 푼이라도.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애월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비는 당초에 연내에 발주하지 못해서 그렇게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고, 시설비는 일부 명시이월이 되고 일부는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2억 8,700만 원 지출했잖아요? 그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계약행위를 하면서 토공사업에 선급금으로 지출된 경비입니다.
○강문철 위원 계약을 하면 감리계약도 들어가 줘야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건축부분하고 일반 토목부분이 분리되어서 발주를 하게 됐는데 감리부분은 건축부분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강문철 위원 건축부분하고 토목부분을 왜 분리 발주하죠? 한 사업에 건축, 토목 분리 발주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어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지침이 아니고 사업비 비중이…….
○강문철 위원 예산이 지출원인행위 20억 원밖에 안 되는 공사인데, 매머드사업도 아니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애월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기반조성사업에 많은 사업물량이 들어 있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안 따질 거고, 계약공사라는 게 계약하면 감리비도 바로 계약해서 감리 책임하에 선급금도 지출하고 선급금 서류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맞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런데 왜 지출원인행위를 안 했느냐 이거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들이 토목공사인 경우는 전년도에 발주가 됐지만 감리가 들어가는 건축공사는 당해연도에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연도로 이월돼서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감리도 자동적으로 같이 계약을 못한 채로 이월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건축하고 토목 분리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20억 원 공사 가지고……. 이유 없이 특정업체를 밀어주려고 분리발주한 겁니까?
○제주시체육지원담당 강정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입찰로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종합건설회사면 일괄 발주해야지, 토목공사는 감리비 안 넣었습니까?
○제주시체육지원담당 강정호 예, 토목공사에는 감리비를 안 넣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안 넣은 이유는 뭡니까? 모든 공사에는 감리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문철 위원님께서 애월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2008년 업무보고 시 총사업비가 38억 5,000만 원이었는데 결산서의 예산현액이 이월 포함해서 30억 7,900만 원으로 축소되었어요. 토지매입비가 8,452만 4,00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됐는데 토지매입비가 전혀 집행되는 것이 없이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총사업비가 축소되고 토지매입비가 불용 처리된 이유는 뭔지, 또 전에 제가 제주시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종합운동장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요구가 들어와서 실시설계를 보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도 안 하시고…… 왜 이렇게 사유가 발생했는지, 아까 너무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애월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애월지역에서 조성사업계획을 좀 변경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스탠드를 만들려고 하다가 스탠드보다는 트랙을, 나중에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만 만드는 것으로 처음에 조성됐는데 거기에…….
○김순효 위원 전지훈련 비슷하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육상트랙까지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조성사업을 해 주도록, 그렇게 지역에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우리 시에서 재검토해서 실시설계를 변경하고…….
○김순효 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그렇게 해서 공기가 늘어나고…….
○김순효 위원 그래서 사업추진도 늦어지는 거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북제주군 당시에 지었던 체육관도 앞에 있고 하귀에 뭐도 있는데 왜 이렇게 혈세를 낭비하면서 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동 아닙니까? 애월생활체육공원을 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156쪽에 보면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이월액 24억 2,050만 8,000원에서 2008년도에 22억 9,385만 7,000원이 집행되고 1억 2,665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억 2,0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를 통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예산운영상 효율화가 됐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무수천유원지 진입로포장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전부 집행이 될 사업비입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 협의가 최종적으로 안 되는 바람에 당초계획보다 일부 도로개설 포장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토지주하고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마는 그게 진행이 안 돼서 결국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금은 토지주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이게 유원지개발을 위한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은 이 정도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유원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추가사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계속 집행잔액은 남아있겠네요?
서귀포시, 238쪽에 보면 축제육성 및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692만 원, 축제육성을 위한 민간행사보조는 불용액이 없는 반면에 축제육성 및 홍보에 있어서 기간근로자보수, 문화관광축제 육성을 위한 민간지원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시민축제평가단 활동실비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불용 처리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창근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축제행사를 할 적에 축제기록을 전문으로 하는 분에게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하다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고, 또 축제육성을 위한 민간지원, 이 부분은 우수축제 벤치마킹, 이것을 했는데 규모를 축소하고 또 축제할 때 시상하는 부분도 축소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규모도 축소하고 시상도 축소했는데, 아까 자원봉사자를 활용했다고 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그런 게 없어서 기간근로자보수가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과목이 기간근로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빌려서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찍으려고 했는데 잘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해 주겠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분들한테도 보수를 주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불용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집행한 게 아니고 불용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안 주고 아까 말씀처럼 자원봉사자로 활용했기 때문에 남은 거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렇게 불용처리를 할 게 아니라 처음에 집행하려고 했듯이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지, 물론 규모를 축소하고 시상을 축소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자원봉사자를 활용했으면 이분들한테도 뭐를 해 줘야지 이렇게 불용처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도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명심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243쪽하고 252쪽에 보면 관광지관리사무소 운영관리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00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 됐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친절우수관광지 벤치마킹을 했는데 총무과의 예산을 그쪽에 전부 사용하고, 이 부분은 정리추경에 정리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여행은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처리는 했다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투자지원과 관광지시설유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불용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26만 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지조명시설인데 태풍 때 파손된 안정기 및 등기구 구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마는 복구가 바로 되어서 집행을 안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순효 위원 가로등 안정기 및 등기구 구입비인데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복구정비계획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만―사실은 예산을 좀 많이 잡았던 부분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편성이나 과다편성 되지 않고 신중하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과다 편성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 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1억 3,700만 원, 제주시하고 비슷한 경우 같은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 서귀포시에 잔액으로 남은 부분은 법환문화마을이 30억 원해서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당초예산보다 낙찰부분에서 4,000만 원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오영훈 위원 4,000만 원씩이나 차이가 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광장조성하고 어촌계사무실 신축, 조형물 설치 낙찰에서 4,000만 원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영훈 위원 완료는 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완료됐습니다. 입금절차 밟았습니다. 준공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서귀포시립예술단 관련해서는 제주시처럼 결원이 발생하거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발생해서 재임명할 때까지의 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오영훈 위원 결원은 발생한 적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현재는 결원이 안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결산서 190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복 보상금은 어떤 겁니까? 행사가 줄어들어서 이런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예술단원들이 예를 들어 1년에 두 번 정도 자체적인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럴 때 운동복 구입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인원의 차이에서 오는 잔액입니다.
○오영훈 위원 인원의 차이가 뭡니까? 결원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를 들어서 5개월이든 4개월이든 기간차이라든지…….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4개월, 5개월 기간이 뭘 의미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인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원이 작년 같은 경우는…….
○오영훈 위원 결원은 한 번도 생기지 않았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표 내고 재임명할 때까지 결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 3개월 됐는데…….
○오영훈 위원 아까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현재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결원이 발생했느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없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 결원 발생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오해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명 정도 결원이 생겨서…….
○오영훈 위원 충원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영훈 위원 왜 제주시는 충원하지 않고 서귀포시는 충원했습니까?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예술단의 통합적 운영과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충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저희들은 필요한 인력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왜 행정시가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서귀포시는 결원이 생기면 곧바로 충원해야 된다고 해서 4～5개월 만에 충원시키고 있는데 제주시는 결원이 발생해도 충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문화예술 관련 정책에 상이함, 차이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도 상근요원으로 충원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면 그때그때 협연을 통해서 공연인력을 보충하고, 도 시책과 또 제주시의 공연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감안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결원이 발생했을 때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정원도 확보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실직자 내지는 취업희망자를 구제할 방법, 네 분이든 다섯 분이든 몇 분이든 간에 그것은 가정을 살리는 일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 서귀포시도 이미 결원을 충원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좀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미동백정비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다 마무리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2008년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2009년 예산에 편성됐던 신흥리 동백군락지 부지매입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은 감정평가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양도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지 주인 부담부분에 있어 저희가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는데 감정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자꾸 이상한 얘기가 제 귀에 들려옵니다.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 또는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움직임이 일부 있다는 점 분명히 얘기하고 싶고, 부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마을측과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매입하지 않으면 동백군락지 정비사업이든 동백마을 조성사업이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좀더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단독으로 만나서 “안 팔겠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이월시켜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판단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감정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장님께서 반드시 올해 내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지매입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올해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서귀포시에 묻겠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걷어보다 보니까 제주시하고 똑같이 감리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귀포체육시설조성사업 한번 보십시오. 12억 원 정도 지출됐는데 감리비는 하나도 안 썼어요. 이것도 건축, 토목 분리 발주한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읍·면 체육시설 사업비하고 감리비 목 변경이 있어서 집행을 못 하고 다음연도로 사업비를 이월시키면서 감리비도 같이 이월시켜야 하는데 행정착오로 이월을 못 시켰습니다.
○강문철 위원 못 시킨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행정의 실수라고 봐야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실수라고 고백하니까 좋습니다.
기초 관광 자원 개발도 보면 시설비 전체를 이월시키면서 시설부대비 50% 썼다 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기초 관광 개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는 잘 모르겠고 기초 관광 자원 개발 조성…….
○위원장 박명택 담당국장이 어느 분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기초 관광 자원 개발 사업이…….
○강문철 위원 시설비 100% 이월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부대비로 50%를 썼다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시설부대비…….
○강문철 위원 일단 찾고 계십시오.
페이지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재료비 5억 원, 이 5억 원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혼인지 관리 운영.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혼인지가 2003년도부터 66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혼인지 내에 추원각 건립 부분이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198쪽에 보면 혼인지 재료비 5억 원 다 집행됐지 않습니까? 예산 5억, 지출행위 5억…….
(양병식 전문위원님이 강문철 위원님한테 가서 얘기함) 아, 50만 원이군요.
죄송합니다.
서귀포시 도서관 담당하시는 분, 우리가 책 구입할 때 낙찰 붙입니까, 아니면 정가 주고 사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제까지는 입찰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도서관마다 도서구입비 예산을 전액 100% 다 썼어요. 예를 들어 209쪽에 보면 도서구입 1,500만 원, 지출원인행위액 1,500만 원, 지출액 1,500만 원. 낙찰시키면서 예산 전액을 다 쓸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월간지라든지 거기에서 필요한 책들을 그때그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잔액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낙찰금액은…… 그게 불용으로 나와야 하는 게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필요한 책들, 그 과목에 필요한 책들을 개별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남은 부분들은…….
○강문철 위원 80%의 도서관이 100% 이렇게 불용처리 안 했고, 어떤 도서관은 불용처리 시켰어요. 낙찰액만큼 불용처리 했다고요. 그 도서관장님의 자질이 모자란 겁니까, 아니면 그 도서관은 자료들이 풍부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나머지 부분은 개별적으로 책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하여 남은 예산 범위에서 그 목으로 책을 구입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게 원래 맞는 겁니까? 입찰하게 되면 남은 것은 꼭 불용처리 해야 맞는 게 아니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다른 목으로 썼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만 그 목으로 그와 관련한 책을 샀을 때에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제주시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같은 경우 173쪽에 보니까 18억 원 중에 5억 3,0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오영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에 인력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타 보수 7,200만 원에서 5,500만 원이 남아 있고, 무기계약근로자에 관한 것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관한 것도 약 3억 3,800만 원 중에 75.4%인 2억 5,500만 원 이상 불용액, 이렇게 많은 부분이 남는 것은 인력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75.4%나 불용액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아까 질의에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문화유적지와 관련해서는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가 작년 초에 도 사업소였다가 시로 소속이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도 소속으로 있을 때 도 사업소로서 포괄적인 사업비들이 도 단위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관리사무소에 제대로 이체가 안 된 상태로 제주시에 예산이 포괄적으로 넘어와서 일부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불용처리하는 것보다 추경 때 삭감하여 다른 곳에 유용하게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숙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던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 사고이월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방금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틀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단계 제도 개선 핵심과제 동의안 제출에 따른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병식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 투자정책과장 김진석
-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 일괄처리팀장 양영우
-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 -제주시
- 문화산업국장 이규봉
- 환경교통국장 김영옥
- 체육지원담당 강정호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 오태휴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지역경제국장 강창근
-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철
○기록
- 강윤자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