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7월 13일(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동의안에대한의견제시요청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동의안에대한의견제시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관광객전용카지노도입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인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의견제시 요청이 있어 그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동의안에대한의견제시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관광객전용카지노도입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동의안에대한의견제시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기관으로부터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객전용 카지노도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관광교통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심은 물론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하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 관광객전용 카지노도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전용 카지노도입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설명 드리면 제주도가 국제적 관광지로 도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쇼핑, 카지노 등 즐길거리 부족이 제주관광 정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한·EU FTA 등 정부에서는 수출중심의 FTA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어서 특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우리의 1차산업인 감귤은 물론 축산 할 것없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FTA에 따른 가장 심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야간관광, 사계절 전천후 관광 등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체되어 있는 제주관광객 증가율 제고를 위한 새로운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도 제주관광객 카지노도입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3단계 제도개선에서 관광 3법 일괄이양 합의 시 내국인카지노허용에 대한 사항만 제외되었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에 관광객전용 카지노를 도입하기 위하여 도민공감대 형성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 1월 21일 51명으로 관광객전용카지노도입범도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도민공감대 형성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범도민서명운동을 추진한 결과 26만 명에 이르는 서명을 하였으며, 6월 24일에는 도민 5,000여 명이 관광객전용카지노도입촉구범도민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공감대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관광협회 주관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타당성 용역실시 결과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 시 기대 효과로서 관광객 29.5%, 생산유발효과 6조 원, 일자리 창출 1만 7,000여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도민대상설문조사결과 찬성 74.4%, 반대 25.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설명드리면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폭넓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간 출입횟수를 10회 이내로 제한하고, 1회 출입 시 사용금액을 일이백만 원으로 제한하며, 지역주민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출입횟수, 출입제한, 사용금액 제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들입니다.
만약 관광객전용 카지노 제도가 제주도에 권한이양이 된다면 지분 면에 있어서도 공공지분 51%, 나머지 49%는 도민을 포함한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매출이익은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광홍보 마케팅을 통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면 이러한 부작용들이 저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은 현재 정부에서 인허가 되어 있는 제도를 가져오기 위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한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해서 힘을 실어주시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크게 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권한을 가져옴으로써 저희들 나름대로의 저감방안,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와 동의를 해 나가면서 방안을 찾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고경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중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도민들은 이게 우리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도입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너무 김칫국부터 마시는 게 아닌가. 이것도 하나의 도민의견수렴 차원이라고 봅니다마는.
어제 MBC에서 정선카지노의 피해에 대해서 나왔는데 300억 원 정도 잃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3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건실한 기업가였고 훈장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번 갔다가 그것에 중독되기 시작하니까 하루에 40억 원도 잃고, 결국 300억 원 정도 잃었는데 이런 문제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신문엔가 보니까 정선카지노에서 국무총리 산하 사행규제위원회하고 정선주민들하고 전자카드발급 건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있더라고요. 전자카드 발급을 위원회에서는 해야 되겠다고 하고 정선분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광객수가 줄어들어서.
정선카지노는 이렇지 않습니까? 총매출액의 30%를 가지고 폐광기금이라든지 관광기금이라든지 세금 같은 것을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카드를 도입하면 매출이 줄어든다. 그러면 지역경제가 확실히 줄어들 게 아니냐.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 방안 중에 하나가 보니까 1회 출입 시 사용금액을 제한해서 100만 원 이상 200만 원이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어제 MBC방송에 보니까―저는 게임을 잘 모릅니다마는―바카라라는 게임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상한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투자하는 사람이 옆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자기가 투자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병졸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선카지노 같은 경우는 사실상 1인당 1회 배팅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에서 그런 병졸 같은, 민폐끼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없애면서 상한금액을 6,000만 원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배팅하는 것을 양성적으로 돌리자. 6,000만 원까지 올려서 그런 음성적인 것을 없애자 했는데, 우리 이 안에 보면―제주도민은 제외인데―1회 출입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당초부터 너무 적게……. 지금 우리 목적에 보면, 정확한 목적은 도입하고 난 다음에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아무튼 제주도를 위해서 써야 될 기금들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너무 적게 잡는 게 아니냐. 바카라 한번에 1,000만 원, 조금 있으면 음성적인 것을 양성적으로 돌리면 6,00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처음부터 적게 잡은 게 아니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제도를 허가해 주겠다, 또 도의회만 통과되면 제도가 되는 거다, 이런 오해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중앙정부에서 이 제도를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 주시고, 도민들도 같이 성원을 해 주실 때 제도를 가져오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강원도 정선과의 차이인데, 어제 특집기획으로 300억 원 가진 기업인이 탕진하는 사행성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JDC공항 내국인면세점을 볼 때 우리가 연 6회 사용하고 1회 사용할 때 최대한 40만 원만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연간매출액이 약 2,500억 원 정도 되고 이익금만 5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료비대와 지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허용금액과 출입제한을 하고 출입 신분을 제한한다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도박성으로 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겠다, 방법론면에서 저희들이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일단 권한을 가져오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권한을 가져오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로 할 거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 게임횟수당 30만 원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잃는 것까지는, 총괄금액은 제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는 가까운 인근에서 바로 바로 갈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항공기를 이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광과 연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낮은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당초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목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행성문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삼사천억 원 정도의 매출액은 가져올 수 있겠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도입한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점검하고 또한 저희들이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를 거치고,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또한 사행성 부분의 저감대책에 대해서도 더 철저한 검증을 거치면서 제도를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카지노라는 게 사행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행산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도박중독증, 가정파탄, 자살 이러한 사회적인 병폐가 있고 또 도민들이 이러한 쪽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것을 한꺼번에 커버할 수 있는 게 전자카드라는 거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본인 정보 넣고, 그다음 현금을 전혀 사용 못하게 하고, 카드 내에서 환전해서 금액을 입금시키면……. 우리가 제도 도입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전자카드라는 거죠. 우리가 제도를 중앙정부하고 절충해서 가져오려면 기본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회적인 이런 이런 병폐가 있기 때문에 전자카드를 이용해서 이러한 것을 전부 커버해 나가겠다. 그러한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카라 같은 경우는 배팅액이 1인당 1,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올리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계획할 때, 50%면 50%선 잡아서 전자카드로 그 선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 그런 게 나와 줘야 중앙정부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웰컴센터에 관광전자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제주에 있는 동안 숙박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카지노카드와 연결시켜서 공항에서 카드 하나 사면 제주관광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위원님 말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 설득할 때라든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 서명운동, 또 여러 차례 결의대회, 여론조사 등 많이 거쳐왔는데 물론 부정적 요소들이 다 도출됐고, 도민들도 그 내용을 거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한도입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나 도민이나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정치적 사안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며칠 후에 청와대를 방문한다는 계획까지 세워져 있는데, 실제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만 알 수 있는 중앙절충, 또는 정치적 사안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동안 저희가 중앙정부의 요로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때마다 말씀을 해 보면 우선 도민들의 공통된 의견이 필요하다,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종전에 우리가 언론의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찬반이 굉장히 팽팽한 것으로 중앙의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서 이번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 동의안을 다루면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도민들에게 설명을 하다보면 경마장과 같이 도민출입이 무한정 가능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민사용이 제한된다. 그동안 쭉 26만 서명운동, 이렇게 해 오면서 정치권이라든가 중앙정부에 있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많이 축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각 부처 요로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과 만날 때마다 당초에 우리가 JDC 외국인면세점할 때만 하더라도 그게 중앙정부에서는 굉장히 우려했던 내용이었는데 운영한 결과 유통질서에 큰 문제점 없이 운영되고 있고, 또 제주관광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설득논리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이 하나가 되고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구체적인 사안이나 제도부분은 권한도입이 된 후에 그때 가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도 됩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MB정부에서도 사실 불허입장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평택이나 새만금 쪽에서도 이미 먼저 노크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정치적으로 쉽게 풀어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입되고 권한이양이 되어서 제주관광 발전에 도움이 되면 참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중앙정부의 입장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도의회에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동의를 했다 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길이 앞에 깔려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입장을 대변해서 국장님의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중앙정부에서도 카지노도입의 가장 걸림돌로 보고 있는 게, 부정적인 관점은 사행성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문철 위원님 말씀했듯이…….
○오충진 위원 저는 사행성,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타 시도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입장이 상당히 어렵다 말입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어갈 방법을 제시하라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은, 한미 FTA만 하더라도 감귤 같은 경우에 제주가 최대의 피해지역입니다. 한·EU FTA하게 되면 제주도가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도 제주지역에는 굉장한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1차산업이 거의 몰락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체기금을 만든다든가…….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를 인허가하게 된 정치적 배경도 결국 폐광지역의 서민들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수출정책을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감귤정책이나 1차산업은 어쩌면 도산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금을 우리가 매해 1,000억 원 이상 마련해서 유통시스템을 갖춘다든가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특별자치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지원 받는 것도 한계가 있다.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을 마련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지사님이 논리를 가지고 대통령님도 만나고 부처장관도 만나서 적극적으로 대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무안이라든가 다른 지역이 전부 들여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먼저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강원 정선에서 그때 당시 추진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우연치 않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탄광을 관광으로” 그런 패턴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봤는데 관―그 당시는 집행부―의회, 언론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서 해외마케팅부분도 같이 하고 해서 성공으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언론도 많이 계시지만 앞으로 권한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도민, 언론, 의회, 집행부, 모두가 한박자가 됐을 때 그나마 성공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국장님께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4단계 제도개선의 의회 동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적지 않은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사항이기에 집행부도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좀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중앙정부가 불허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 공감대 논리를 많이 축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권한을 도입 받고 나서 시행방법은 도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논의하겠다고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답변을 할 때는 4단계 제도개선에 확신을 갖고 답변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려고 강한 의지를 갖고 가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우선 카지노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리에 껌도 못 뱉는 싱가폴의 리콴유 전 총리가 “내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카지노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도덕국가의 자존심을 벗어던지고 카지노 리조트 두 곳을 허가하여 2009년, 2010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싱가폴이나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도덕국가의 자존심, 또는 이슬람 교리로 도박을 금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이 한발 물러서서 기존 이미지를 버리면서까지 카지노전쟁에 올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제주지역도 세계자연유산 등재지역으로서 청정환경의 관광지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4＋1 핵심산업으로 교육·의료 등의 산업육성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지역이 카지노 도입을 통해 도박도시 이미지로 전환되어 고착되는 것을 일각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지노가 있는 지역에 아무리 좋은 학교가 있더라도 유학을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처음부터 일관되게 모든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도박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사행성문제를 걱정하시고, 건전한 청소년들이 육성되겠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저희가 굳이 도박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입횟수라든가 배팅금액이라든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이것까지도 제한을 하면서 사행성문제를 저감하자.
○김순효 위원 그것은 아까 도입을 하고 나서 나중에 논의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 전에 아까 4＋1에서 유학을 보낼 수 있느냐,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이냐 의료산업육성이냐 이러한 선택의 문제인데 그간 도가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각기 따로 따로 인 것 같습니다. 교육이나 의료산업육성 또는 카지노도입을 통한 파급효과나 제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선택과 집중을 제주도가 어느 쪽에 더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들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로 지역에 찬반논란이 가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사행성문제를 저감시킴으로써 교육도시로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저감대책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적용해서 제주지역의 청정성과 건강성,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퇴색시키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서의 작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또 카지노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카지노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이득이 관광산업의 성장, 고용문제, 재정수입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얘기하고 있고, 카지노가 침체된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임팩트 성장동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팩트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미 잘 알려진 얘기지만 연간 관광객 5년 통계 15% 증가한다면 호텔이라든가 공급측면은 32% 증가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관광객이 약 800만 명 정도 있어야 지금 공급된 시설을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는데 600만 명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한꺼번에 20～30% 임팩트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카지노를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임팩트가 있느냐 조사를 해 보니까 29.5%의 관광객 유치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영향성 검토를 하고, 또 생산유발효과만 하더라도 약 6조 원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고용효과만 해도 1만 7,0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용역결과가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봅니다. 물론 이 용역결과가 100%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임팩트를 줬을 때 제주관광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간 관광진흥기금을 1,000억 원씩만 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하는 볼거리, 즐길거리, 쇼핑거리, 이러한 부분들을 보강해서 청정자연과 문화와 그리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고급화시키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질적인 관광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순효 위원 출입횟수나 배팅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카지노도입에 대해서 찬반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집행부가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논의는 지금 잘 안 된 거 아닙니까? 도에서도 카지노 도입에 따른 부작용해소 방안으로 아까 말씀했던 출입횟수나 배팅액, 이런 것들의 제한을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도에서 카지노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 볼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용역을 비롯해서 서명운동, 결의대회 같은 것을 할 때도 도가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관광협회 시켜서 추진하는 건데 도가 적극적으로 나선 게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과 달리 설명이 필요한 곳에는 담당국장이 직접 갔습니다. 공무원 아니면 도민을 빙자해서, 저희가 절대 물러서지 않고 제가 떳떳하게 설명할 부분은 설명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고견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저희가 항상 사행성문제가 제일 큰 문제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사행성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제주의 또 다른 카지노산업을 받아들이는, 도입하는 성공요건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도민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있고, “사행성은 문제없습니다.”이렇게 제가 은폐시키거나 그럴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내국인 면세점을 통해서 보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다른 데는 아직까지 이런 방법을 도입은 안 해 봤지만. 아까 전자카드 제도도입,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사행성을 줄이면서 카지노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성공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순효 위원 제주관광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이 낮고 서비스의 부족, 항공좌석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난제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의 개선 없이 카지노 도입만으로 관광산업의 진흥이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파급효과 또한 수혜 계층과 피해 계층이 존재하여 지역 불균형 발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완할 방법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경쟁력 문제도 고급의 상품을 더 축적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항 문제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지만 어쨌든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공항 문제도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 문제를 4단계 제도개선 할 때, 이 시기에 풀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카지노 문제는 도입되었을 때 경제적인…… 그래서 저희가 공공지분에 많이 할애하는 이유가, 공공지분을 가지고 균형 있게, 연관 산업에 파급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측면에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전부 민간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공공지분을 51% 가짐으로써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리고 49%는 도민주라든가 민간투자 영역을 줘서 도민들에게도 직접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나감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적 불균형성이라든가 어떤 특정인에게 집중화되는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역량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권한을 가져왔을 때 또 한 번 위원님들하고 세부적으로 논의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부존자원이 없는 제주지역에서 제주의 발전을 위해 신성장 동력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강원랜드와 같은 부정적인 것을 보완하고 싱가폴 샌즈처럼 종합엔터테인먼트로서의 제주가 갖고 있는 대자연 쪽에서 질 높은 휴양이라든지 쇼핑, 올레 트레킹 등으로 21세기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관광객 전용 카지노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산업은 목적산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관광객 전용카지노 제도를 도입하면서 저희가 365일 중에 약 60일 정도 쾌청일수를 갖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또 하나 실내에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제공하면서 경제적 이익도 창출하고, 이러한 경제적인 이득이 온다면 한미라든가 한·EU FTA라든가 세계 개방화 시대를 맞고 있는 1차산업에, 강원도 정선에서 탄광촌의 몰락에서 오는 기금을 적립해서 지원하듯이 어려운 1차산업의 유통구조시스템을 개혁한다든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다든가, 이러한 측면에 지원을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관광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새로운 관광 상품, 솔직히 말해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제주 고급 관광에 새로운 테마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재정력을 뒷받침해주고, 그러한 측면과 더불어서 실내에, 또 우천 시 내부적인 소프트 관광으로서의 게임 산업에 또 다른 역량을 발휘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관광 전용 카지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질의·답변을 들어보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밖에 얘기를 안 하네요. 카지노에 자연과 문화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카지노에 대해서 행정에서 잘못 진행하다가 또 흐름을 역행할까봐 관광협회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 준 것을―지나간 것이기 때문에―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정당하게 입찰을 붙여서 제주에 정말 관광 카지노가 필요한지에 대해 용역을 했으면 좋았는데, 관광협회에서 용역 한 조건은 행정에서 지원해 줬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운동장에 모여서 도민 카지노 도입 찬성 대회―읍면동·통장·반장님 다 모셔 가지고―이렇게 행정에서 움직이는 것이 정당한 용역과 도민의 정서를 읽어가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잠깐 말씀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이명박 대통령님이 카지노 산업은 사양성 산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행성 부분을 어떻게…….
○김수남 위원 사양산업이다, 이제는 안 된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까 김순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말레이시아 켄팅 아일랜드라든가…….
○김수남 위원 대통령께서 전라북도에서 사양산업이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는 사양산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대통령께서 잘못 판단하셨네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도 보지만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대통령께서는 카지노 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국장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것 아니면 안 되는, 대안적인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민 26만 서명, 대단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가부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도입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몇 개소 있는지 아시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8개소가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50%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왜 안 될까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광객……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처럼 외국인만 다니는 카지노가 없습니다. OECD에 가입한 카지노가 있는 국가만 하더라도 내·외국인이 다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도 해외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라스베가스라든가 마카오라든지 카지노를 하는 데 보면 집단화되어 있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김수남 위원 제주지역에 50%, 전국 16개 중에 제주특별자치도에 8개가 있는데 거의 문을 닫을 입장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수남 위원 예를 들어 정선의 카지노를 보면 잘 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카지노는 안 되어서 허덕이는데,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왔을 때……. 물론 여기에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나중의 얘기예요. 현재도 안 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카지노 산업은 사양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카지노를 우리 후손이 먹고 살아가야할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카지노 산업을 통한 세금으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적 효과는 가져온다고 하지만 우리 후세들이 카지노 산업으로 먹고 산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을 중심으로 여타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카지노 권한만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가져오기 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관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스포츠 산업. 뭔가 돈이 되고 친환경적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카지노가 순간적인 이익, 몇 년 동안 세금을 많이 걷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미래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가 카지노 제도를 도입해서 컨벤션 산업을 육성한다든가 여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시킨다든가, 그런 관점에서 지속화시키는 촉매제로써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수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 들어와야 수입이 좋잖아요.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야 좋지 않습니까?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뭘 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해준 적이 있나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상품도 같이 만들고…….
○김수남 위원 그래도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힘듭니다.
○김수남 위원 그런데 내국인 카지노를 했을 때 외국인도 출입이 허용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소멸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세부적인 검토와 운영 방법에 대해서…….
○김수남 위원 갈등이라는 게 말입니다. 권한을 갖고 오기 전에 우리의 문제점, 긍정과 부정, 찬성과 반대, 여기에 중립해서 행정이 정확한 선이 있어야지 권한만 갖고 온 다음에 차후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장님이 계속 이 자리에 계실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선이 되면 자리 이동할 것이고, 계속 사람은 바뀔 것인데, 가져오기 전에 문제를 짚고 가야 됩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우리 지자체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안 되어서 전부 문 닫고 있는 실정인데,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오면 당연히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문을 닫을 겁니다. 한 때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을 모셔오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뭔가 대응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집단화되고 단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 카지노를 가져온다고 하고는 있지만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베팅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그런 부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외국인이 한 단지 속으로 통합되거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면 상호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탄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카지노에 갔을 때 VIP하고 일반 서민 카지노하고 각각 분할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외국인과 내국인이 같은 하우스 안에 있지만―같은 집에 있지만―권역을 갈라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상생, 문 닫는다고 보지 말고 더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같이 갈 수 있다는 논리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여기에서 논쟁할 것은 아니고요.
카지노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이익금으로 1차산업 쪽에 많이 지원해 주고 기본 인프라 시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착되어서 여기에 치우치기 시작하면 일을 안 합니다. 제도적으로 들어온 다음에 한다고 하지만 수입을 봐서 그 분야에 지원해 줄 정도가 되면 그 사람들은 어느 새 자기도 모르게 카지노에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 얘기가 카지노는 미래의 사양산업이다, 순간 아쉽고, 순간 일자리가 없어서, 순간 덥석 먹어 버린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큰 짐이 되고, 미래에는 방향지시등을 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장님이나 저나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하고, 권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면 경제 쪽으로 많이 치우칩니다. 무슨 얘기냐?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카지노에 대해 제일 우려하는 게 사행성 아닙니까? 관광객 전용 카지노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내 자식이나 내 가족, 내 주위 분들이 여기에 휩쓸려서 집안 파탄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관광의 발전도 있지만 관광객들이 볼거리는 있는데 저녁 때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즐길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 약주를 안 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저녁 때 나가서 놀이 문화가 없지 않습니까? 술도 안 마시고. 이런 부분을 관광객들을 위한 쪽으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쪽에 홍보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거의 경제 쪽, 6조 원이라든가 1만 7,000명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으로는 도민들에게 뭐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의 발전이라든가 다른 쪽, 우리 주위에 사행성 피해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찬성하는 쪽은 아닙니다. 설명에 대한 답변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 3법이 다 오고 있지 않습니까?「관광진흥법」이라든가「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라든가「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이 다 오고 있는데 카지노만 뺀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민과 도 행정을 어찌 보면 중앙정부에서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행정능력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역량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분명히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도민이 알아야 될 부분에 있어 설득 논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문제점도 많습니다. 아까 김수남 위원님이 얘기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의 관계 문제,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익금은 어떤 쪽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등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이번에 관광 3법 이양 받는 속에, 특별법 이양 받는 속에 이것을 살짝 넣어야 되겠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렇게 넣어야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나중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관광 3법 속에 내국인 카지노를 넣고 일단 갖고 오고 난 다음에 주민투표로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3단계 제도개선하면서 “관광 3법 일괄이양이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단 이 조항 하나만…….
○강문철 위원 알맹이가 빠졌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조항 하나만 빠졌는데 기왕 줄 거면 다 줘서 제주도민들의 역량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든 카지노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온 다음에 주민투표 방식이 아니고, 집행부에서―아까 김수남 위원님도 지적했는데―용역을 거친다든가 하면서 위원님과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구체적으로 해나가겠다, 운영방법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또 권한을 가져오면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 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포함하면서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철 위원 이게 조례로 만들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권한이 내려오면…….
○강문철 위원 운영 방식이라는 것도 애매모호한 게 투자비율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민간투자 51%입니다.” 해서 어떤 그룹한테 “당신 투자하시오.”, 49%는 도민주로 해버리면 그분들이 다 결정할 것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게―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하고, 일단 만에 하나 받아왔을 경우에 도의회의 승인받을 의향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어차피 조례는 의회에…….
○강문철 위원 당초 이 자체가, 예를 들어 민간 투자 자본이 51% 넘어버리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조례에 자본 투자라든가, 왜냐하면 권한만 주는 것이니깐.
○강문철 위원 그러면 이것 약속하시겠습니까? 권한 이양 받아올 때 ‘조례에 의한다.’ 이 말을 꼭 명시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받아오면 권한은 조례에 위임한다.
○강문철 위원 그것은 회의록에 있기 때문에 지켜주십시오. 중앙에서 권한 받아 올 때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동의안에 대한 의견제시요청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제4단계 제도 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에 대한 의견채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의 건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행정자치위원회로 송부하는 것으로 의결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동의안에대한의견제시요청의건 의견서 첨부)
고경실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셰프라인체험랜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병식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교통국
-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기록
- 양진희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