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0월 8일(목)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활공장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안(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독서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5. 국제공항확장피해대책마련요청진정건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활공장설치및운영조례안(오영훈 의원 발의)(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안(오옥만 의원 발의)(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독서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오충진·지하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오충진 의원 대표발의)(오충진·위성곤·지하식 의원 발의)
□ 당면현안사항보고(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문장부 제주시 도두2동 공항확장피해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제공항 확장 피해대책마련 요청진정의 건,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문화관광교통국,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0 G20정상회의 제주유치건의문 채택의 건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모든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활공장설치및운영조례안(오영훈 의원 발의)(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안(오옥만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활공장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옥만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조례안 두 건은 지난 제263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이 있으면 듣는 순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남 위원 재정적 지원은 잘 되겠습니까? 그것을 잘 얘기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명택 국장님께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앞으로 레저관광시대가 가장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전초적으로 조례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저희들이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는 저희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어장관리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해녀박물관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 중에 간사 부분을 하나 추가하는 것은 어떤지 위원님께서 같이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명택 그 부분은 운영할 때 심의위원들과 할 부분이고 오늘은 의견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나머지는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이종만 본부장님은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활공장 시설물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활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 하는 부분이라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나 조례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질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김수남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방치해 놔둘 게 아니고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받아들였으면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은 강구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가 앞으로 향후 대책이라든가 발전방향을…….
○김수남 위원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국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려야지 조례를 받아들여서 통과되어서 그때 검토하겠다면 내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주지역에 뭔가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분석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차제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조례는 위원님께서 이것만 가지고 말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윈드서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레저관광이 있는데 이 분야를 종합적으로 이런 사례를 가지고 한번 발전시켜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명택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종만 국장님, 지금 제주도 해녀의 평균 연령이 만 65세 이상 아닙니까? 이 조례는 사실상 해야 되고, 우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진작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평균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젊은층 해녀들을 교육시키고 계승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안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
○위원장 박명택 이종만 본부장님, 해녀들이 나이가 많은데 앞으로 해녀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강문철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한라산 등산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해녀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가치, 산업적인 가치인데, 저희 해양수산국에서는 산업적인 가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국장님, 자꾸 해군기지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 해녀 평균연령이 만 65세 이상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잘 활용하려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젊은 해녀들을 교육시키면서 배출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하면 대표적인 게 해녀인데 그러면 젊은층 해녀들을 육성 발굴할 계획이 잡혀있느냐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현 상태는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해녀들이 언젠가 다 돌아가시면 이 조례는 유명무실해져버리겠네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이종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산업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문화적인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보상금을 주면서 보존자와 전수자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게 「문화재보호법」상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등재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전수자라든가 기능보유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을 통해서 조교를 길러내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 문화재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교육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철 위원 지금 두 분 국장님께 제 얘기가 전달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기존 해녀 분들이 전부 고령층 아닙니까? 그 고령층 분들이 언제까지 해녀 역할을 합니까? 언젠가는 다 돌아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평균 65세 이상들이고 65세 밑으로는 해녀들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가 계속 활용하려면 이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젊은 층 해녀들을 계속 육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해양수산국에 있느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 해양수산국에는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제주도하면 해녀가 대표적인 문화 개념 아닙니까? 아까 산업적인 차원이든 문화적인 차원을 떠나서 제주도하면 해녀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제주도에서 해녀를 육성 발굴할 계획이 없다는 자체는 큰 문제 아닙니까?
○오충진 위원 앞으로 해녀들 발굴 육성차원에서 해녀학교 설립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위원장 박명택 국장님, 해녀교육도 시키고 있고 60일만 어업에 종사하면 계속 해녀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을 과장님은 와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계획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 해녀가 바다어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미리 60일 이상 바다어업에 종사해야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지역주민들이 해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라든가 어촌계를 완화시키고 해녀를 계속 양성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생각하고 방안을 내놓으셔야죠. “없습니다”라고 하면 지금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까지는 해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내에 5,2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해녀를 하다가 지금 안 하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1만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산업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은 여러 가지 복지면이나 편의면이나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녀를 찾아서 발굴하고 새로운 해녀를 만드는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철 위원 존경하는 이종만 국장님,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5,200명이라는데 이분들 다 고령층이라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 돌아가실 때까지만 도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계속 가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이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강문철 위원 어떻게 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년에 60일 이상 수산업에 종사하고, 또 각 어촌계마다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관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가입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그다음에 해녀어촌계 정관에 의해서, 그 정관이라는 게 뭐냐 하면, 기금조성 N분의 1해서 납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촌계에 가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이런 게 탁상행정이라는 건데―이번에 TV에서도 봤습니다마는 해녀가 이렇게 가입조건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입이 안 되게끔 막혀 있다 말이에요. 또 해녀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우리가 자격증을 부여해서 이 조건에 충족됐을 때 가입할 수 있는 행정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지난번 조례 심사할 때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획도 없다 하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해녀를 보호하는 계획은 서 있지만 앞으로 새로 가입시키는, 쉽게 얘기해서 해녀를 만들어 내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명택 국장님,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고 바다에서 나오는 소득물이 뻔한데 해녀를 양성하고 교육도 시키고 발굴하려는 계획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면 어촌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촌계원이 아닌데 수산물 채취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위원장 박명택 어촌계원이 아니면 바다에서 수산물 채취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못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원이 아니면 수산물 채취 못하고, 어촌계에 가입하려면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60일 이상 수산물 채취하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예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해녀를 계속 도태시키겠다는 계획이라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도 옳은 말씀이지만 제주도 현실이 왜 65세 이상 해녀가 많으냐? 젊은이들이 박해서 종사를 안 하니까, 하려고 안 하니까.
○위원장 박명택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라고 하는데 하지 못해서, 그 부분 해법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무튼 이 문제는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희 부분인 1차산업 분야는 제가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알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저 안 끝났어요.
○위원장 박명택 예, 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자꾸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해녀라는 개념을 없애고 옛날에 머구리들, 잠수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전시켜서 채취하면 산업적으로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좋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산업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고, 이 조례 만드는 취지가 해녀문화 계승 발전을 어떻게 시킬 거냐. 제주도하면 대표적인 게 해녀인데, 제주도에서 그런 대책 만들 생각이 없다는데 참 갑갑할 노릇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산업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이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서 진행하겠다는 말입니다.
○강문철 위원 확실히 회의록에 기록되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종만 국장님은, 해양수산국에서는 해녀를 계속 발굴하고 육성하고 해녀문화를 계속 이을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차산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확실히 대답하신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1차산업 분야에서 할 것은 책임지고…….
○강문철 위원 그게 다 1차산업이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산업적인 면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질의 끝났습니까?
○강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만 통과되면 잘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무부서가 해양수산국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래서 산업적인 면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산업적인 측면만을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조례는 해녀문화 전승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업적인 측면이라도 그렇습니다. 젊은 해녀들이 작업이 고단해서 안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도 했는데, 해녀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물질할 수 없는 게, 아까 60일 이상 조업하지 않으면 조합에 가입이 안 되고, 조합에 가입하려면 각 조합에 내야 될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젊은 해녀들이 그 돈을 낼 능력도 없을 뿐더러, 파이가 이 정도 있는데 어장이 황폐되다보니까 새로운 해녀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새로운 해녀들을 어촌계에 가입을 안 시키려는 부분도 국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젊은 해녀들이 작업이 고단해서 기피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잘 해소되면 젊은 해녀들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1차산업쪽에는 특별히 잘 하시겠다, 이전보다 더 관심 갖고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러면 어쨌든 해녀를 발굴해야 되잖아요. 어촌계든 아니면 국장님이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잘 협조해서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다 동감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다에 자원이 많아서 돈이 된다면 이 사람들이 왜 해녀를 안 하겠습니까? 돈이 안 되고, 또 모든 작업이 어렵고 피곤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해녀 일을 당신네가 하시오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자원관리를 잘 해서 돈이 되고 하면 스스로, 자연발생적으로 해녀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우리가 다른 기계나 이런 것 같으면 기술을 연마해서 배치할 수가 있지만―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은 자원조성을 잘 하고 돈이 되도록 바다를 잘 가꿔서 해녀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국장님, 해녀들이 들어 갈 수 없는 이 제도가 있다 말입니다. 어촌계에 가입하려고 하면 60일 이상 작업을 해야 되고 어촌계원이 아니면 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 받은 해녀들이 어느 바다든 들어 갈 수 없어요. 어촌계원이 아니니까. 60일 이상 작업을 하라면서 어촌계원이 아니면 바다에 못 들어가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국장님이 어촌계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김순효 위원님 질의가 그 부분입니다.
○김순효 위원 왜냐하면 해녀를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녀 중에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해녀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새로운 해녀들이 어촌계에도 가입을 못해, 어장에도 못 들어가, 해녀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해녀들은 못해도 30대 이하부터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제 말의 전후가 갈린 것 같습니다. 아까 60일이라고 한 것은 조합원 가입, 그러니까 한림수협이면 한림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그리고 어촌계원은 그 지역에 살아서 그 정관에 준하는 의무만 다하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김순효 위원 그 의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알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것을 풀어주셔야 젊은 해녀들이 발굴이 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그것을 행정에서 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촌계 재산과 여러 가지 사업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싶지만 기존 있는 해녀 분들의 재산권다툼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제주해녀문화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문화를 존중하기 때문에 가입하려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앞으로 검토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국장님, 지금 이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조례인데 보존, 전승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오니까…….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해녀문화 보전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검토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김수남 위원 동료 위원님들 얘기에 연결되겠습니다마는, 조례의 내용은 어쨌든 우리문화를 지키고 전승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자원고갈, 또 육성의 한계에 부딪쳐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제주의 해녀문화라는 측면은 제주관광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준해서 해녀문화를 이용하다보면 관광문화와 연계되어서 지역경제에 엄청난 수요가 창출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왜 해녀를 많이 발굴해야 되느냐. 제주 삼면의 바다에서 해녀가 계속 일하고 있는 모습은 그 누구도 연출해 낼 수 없는 겁니다. 제주도 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아, 저거 해녀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외부의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이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자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옥만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건데, 이런 쪽으로 가자면 2차산업 업무를 관장하시는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오옥만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 그 와중에 일정지역의 문화 아니면 지역의 조건, 이것을 하려면 행정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바다에 자원이 고갈됐다고 해서 해녀를 육성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산업쪽으로 가지 말고 이제는 관광으로, 왜냐하면 1차산업도 관광이거든요. 바다에서 물질해서 소라, 전복을 따서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행정에서는 일단 바다에 들어가는 자체가 자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최선의 안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추가적으로, 국장님께서 자원이 고갈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전복양식도 되고 있고 소라양식되고 있는데 일정기간 거기에 풀어요. 관광자원화시키면 됩니다. 자원이 고갈된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양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양식한 것을 놓고 관광자원화시키면 되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약 25억 원 내지 30억 원 어치 종묘를 바다에 해마다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녀 분들이 그렇게 1년 365일 조업하다보면 정말 해녀의 눈에 걸리지 않은 소라가 이상할 정도고 해녀의 손에 잡히지 않은 그 전복이 정말 운이 좋은, 이상한 전복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국장님,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마십시오. 지금 전복 방류한 게 완전히 실패한 거 아십니까? 방류한 게 10% 삽니까, 20% 삽니까?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방류와 동시에 다 죽고 있어요. 국장님이 더 잘 아시면서 왜 그래요?
○김순효 위원 국장님, 저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산업적인 차원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자원이 없다 뭐하다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어장에 그런 거라도 풀어서 해녀문화를 전승, 계승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해양수산국장도 얘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해녀에 대한 미래비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한번 생각 좀 하시고, 또 해녀문화를 보존, 전승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십시오. 자연발생적으로 줄어드는 거야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예.
○강문철 위원 유네스코든 어디든 문화 발굴하는 것은 고경실 국장님이 하시겠다고 하고, 1차산업에 관련해서 해녀들 전승하는 업무는 이종만 국장님이 하시겠다고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아무튼 주업무에 보면 5년마다 한번씩 종합계획을 짜게끔 되어 있죠? 조례가 통과되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강문철 위원 그 계획서 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들, 해녀학교에서 해녀를 졸업시켜놓고 그냥 썩게 하면 안 되잖아요. 조례에 보면 해녀학교가 각 마을단위 어촌계하고 연계해서 교육시키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녀학교를 졸업한 해녀들은 그 마을과 연계되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 어촌계 해녀회에 가입할 수 있는 루트들을 빨리 연구를 하셔서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계획서에 그것을 꼭 반영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육성위원회에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임기가 내년 6월까지밖에 안 돼서, 아무튼 이종만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말 신경 써주셔야 돼요. 곪은 상태 그대로 갈 수는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해녀 분들이 제주도의 다른 어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보다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복지시설을 해 드리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1년에 30억 원씩 들이면서 진료를 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또 잠수병에 걸린다고 해서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20억 원씩 투자해서 고압산소치료기를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작업이 고되어서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다마는.
○김순효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강문철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에서 제주도 해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그것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녀학교에서 배출되는 해녀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것을 좀더 연구하시고 좀더 노력하시라는 거지, 지금까지 해양수산국에서 해녀들한테 복지시설 잘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녀문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도 만들어야 될 거고, 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종만 국장님, 위원들이 얘기하면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데 기본적인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종만 국장님 잘 알아듣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입니다마는,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저도 100% 찬성합니다. 문제는 다른 레포츠, 다른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산악자전거라든지 요트라든지. 이번에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모태로 한 나머지 제주특별자치도 레저스포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전반적으로 레저스포츠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종만 국장님, 아까 행정에서는 해녀들한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사실은 물질을 안 하면서도 해녀증을 갖고 있어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인 해녀가 아니세요. 그래도 이분들이 이것 때문에 하는데 차라리 그런…….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위원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면, 해녀증을 갖고 있으면 어느 병원에 가든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연관되기 때문에―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그것을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해녀 분이 고령이 되었을 때―제가 말씀한 부분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고령사회이기 때문에 90세도 해녀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재정적인 것은 좋은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연적으로 해녀물질을 못하는 사람만큼 새로운 해녀들, 젊은 해녀들을 어촌계에서 받아들이면 어떠냐는 겁니다. 그것은 오해를 하셨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현실적으로 작업하시는 분은 5,200명, 나머지 나이 드신 분들, 어떤 분들이냐 하면 바다 지키고, 다른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어장 관리하시는 분들…….
○위원장 박명택 국장님,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얘기는 해녀 교육 받은 분들이 들어가고 싶은데 힘든 부분에 대해 생각을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발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오영훈 의원님이 발의한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p11921##(제주특별자치도활공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명택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활공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오옥만 의원님이 발의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p11922##(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명택 방금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해양수산국 관련 직원 퇴장)
3. 제주특별자치도독서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오충진·지하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오충진 의원 대표발의)(오충진·위성곤·지하식 의원 발의)
(11시04분)
○위원장 박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독서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위성곤 의원님과 오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p11923##(제주특별자치도독서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 첨부)
!#p11924##(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첨부)
그러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식 전문위원 양병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 진흥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도민의 독서의식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1조(목적)은「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중 “제2조(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독서문화진흥법」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제2조(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로 자구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제3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도지사’로 자구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는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직장 및 도민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독서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4. 독서의 달 행사 등 각종 독서문화진흥운동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과 “1. 독서문화진흥운동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제4호를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 소집, 의결 및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간단체 등이”를 ‘민간단체 등의’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는 도지사는 매년 독서진흥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결과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매년 3월 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있어서 관내에 있는 도서관의 협조사항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제14조(시행규칙)”를 ‘제15조(시행규칙)’으로 조를 변경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4조(도서관의 협조) 관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며 첨부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2조 중 제1호에서 “어린이 통학로란 학교를 중심으로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교통안전 시설이 필요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하여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범위를 집과 학교를 오가는 통학로까지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어린이 통학로 지정에 따른 실효성 문제 등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 중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어린이 통학로 및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기본계획’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 및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길 교통지도를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례로서 「도로교통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목적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p11925##(제주특별자치도독서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p11926##(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명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인 점을 감안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충진 위원 한라도서관이 준공된 이래 연도별 시행계획을 도서관 측에서가 아니고 문화정책과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자리에 문화정책과장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대신하겠습니까? 벌써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7급 고은숙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겁니까?
○오충진 위원 한라도서관 운영 연도별 시행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서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문화정책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도서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도서관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한라도서관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한라도서관장 신군익입니다.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총괄적인 계획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오충진 위원 조례 이전에 법령상 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학교, 각 기관, 사회단체, 어떤 사회운동으로서 독서진흥을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저희 도서관 측에서는 그것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독서의 달’ 행사라든가,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전체적인 계획은 문화정책과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례가 발의되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올해부터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도화시키면서 도민의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독서문화진흥에 관련된 총괄적인 계획이라든가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는 데에도 저희가 앞으로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차원도 있지만 주민 자발적인 운동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봉개쪽에 어린이교통공원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치경찰로 위탁관리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간부회의 때 보고하는 것을 보면 활발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교통항공정책과하고 거기하고 어떤 유대관계 없이 그쪽만 믿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일단 업무영역이 정해지면 저희가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지만 연간 9,000명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자동차박물관에 가보니까 거기에서도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곳곳에서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하는 게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저희들 입장입니다.
○오충진 위원 도내에 교통공원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수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과다하다면 산남지역에도 그런 시설이 하나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 산남의 어느 어린이집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거리가 상당히 멀고 해서 활성화된다면 반대쪽에도 교통공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의 의원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별다른 협의 사항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민간단체에 대한 활동지원을 하게 되면 범위가 광범위할 것 같거든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산 편성할 때 독서모임, 이런 곳에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선심성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활동 실적을 보면 굉장히 잘하는 데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머니 독서 모임이라든가 NGO 독서 관련 단체들. 그래서 재정만 된다면 체계적으로 그런 곳에는 조금씩 활성화를 위한 초기단계의 지원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 얘기는 독서 관련 모임이 여러 가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동화구연모임,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만약 지원하게 되면 그것을 다 수용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단체가 아니고 모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체라고 주장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비영리 민간단체에 한해서 지원할 것인지, 그런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도서관별로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칫하면 선심성과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래서 올해에도 예산을 하면서 도서관과 관련되어 연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에게 지원을 하고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1단계에서 바람직하고, 또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되면 2단계 발전시키는 방안은 독서진흥위원회가 설립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자체를 이런 데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도서관과 연계된 게 굉장히 많은데요,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대로 도서관의 협조사항이 누락되어 있는데 협조사항을 충분히 넣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두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자꾸 말씀이 계시는데 조례 만들 때마다 위원회를 전부 만들면 위원회가 너무 난립되고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와 대표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런 기능을 더 하도록 부과하는 것은 어떤지, 이런 집행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분야는, 이게 업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조례로 되고 있지만 실제 경찰에서「도로교통법」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학교까지라고 하면 너무 방대해서 어느 집, 어느 학교부터 지정하느냐, 관리상의 문제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에서는「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m 이내의 도로를 통학로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정적으로 해야지 포괄적으로 갔을 때 과연 어디를 통학로로 지정해야 될지, 그러면 집에서 출발하면서 바로 통학로가 되느냐, 이런 한정이 없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조례 제2조에서 “어린이 통학로란 학교를 중심으로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이렇게 되어있는 조항을 학교 정문에서부터 300m라든가 아니면 학교 정문에서부터 몇 백미터로 해서 경찰하고 일원화되는 것이,「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지도·단속한다든가 하는 데에 오차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도로교통법」과 안 맞았을 경우에 아무런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층 깊게 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위원장님, 국장님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나「도서관법」제24조에 보면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근간은 문광부에 이와 같은 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장이 현재 민간인 여자교수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 각 부 장관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도서관 정책, 도서관과 관련된 장단기정책, 즉 말하면, 5개년 계획이라든가 1개년 계획을 거기에서 만들어 내고 있고, 그 사무처 기능으로 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서비스위원회는 정책기능에서 설치되어서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도서관 정책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도서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단기 정책을 만들어내는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장 박명택 간략하게 하십시오. 어느 정도 내용은 알겠습니다.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위원장은 지사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되어 있고, 위원은 제주자치도와 교육청 도서관 업무담당 과장, 또 사계 전문가, 간사는 자치도 도서관 업무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구성 직위 형평이 지사님 밑에 대표도서관장인 부위원장과 격이 있기 때문에 사문화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이런 문제가 거론되어서 어떤 시도에서는 본청의 도서관 담당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대표도서관장이 부위원장이고 각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을 구성해서 도서관 정책을 심의·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교통봉사단체 지원은 어느 범위까지 말씀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꼭 집어서 어느 단체에 지원할 것이냐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한 10개 단체가 활동은 하고 있는데 일정기준을 설정해서 앞으로, 어린이 통학로와 관련된 단체에서 어린이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자원봉사를 했을 때 이런 단체에 한해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남 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조례가 통과되어 버리면 아까 도서관이나 교통이나 민간한테 거의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에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심성이다”, 아니면 등록되지 않는 단체, 개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단체, 동아리로 볼 수밖에 없는 단체에 지원해줄 수 있느냐, 이게 논쟁이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은 이런 것을 봐서 논란의 소지가 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하부 계획까지 설정해서 답변해주셔야 합니다. 혹,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이번 예산에서도, 예를 들어 저희 지역에 어머니회 교통봉사대, 41통 교통봉사대, 신설동 교통봉사대, 이런 데에 지원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됩니다. 지원해 주자는 취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원해 주려면 정확히 정의를 내려서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4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교통안전법」에 의하면 관련 계획을 5년마다 한 번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이교통로의 경우에는 학교와 관련된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해야지 일반 읍면동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한 기준을 마련해서 설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수남 위원 전 초·중·고에 녹색어머니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교통봉사대. 그러면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어린이로 한정 시켜서 초등학교…….
○김수남 위원 초등학교만이라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각 위원님들 지역구마다 논쟁이 된다는 겁니다. 힘들텐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독서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당면현안사항보고(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소관)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대한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9월 1일자 성판악휴게소 기부채납 협약체결했는데 협약서가 있는지, 복사해 오십시오.
○위원장 박명택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께서는 당면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입니다.
저희 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업무 중에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상황 그리고 한라산민간휴게소 정비 및 기능개선사항, 그리고 한라산 돈내코 탐방로 재개방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자연유산인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활동과 국제홍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를 건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291억 6,7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억 6,700만 원이 투자되고 있고 내년에 100억 원, 그리고 2011년에 100억 원, 마지막 2012년에 80억 원을 투자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이 4만 404㎡이고, 연면적은 6,921㎡, 건축면적은 7,393㎡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산관리요원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영상체험관, 그리고 교육·학술 연구공간, 자연환경 국제기구 유치활동 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산센터 건립위치 선정을 위하여 유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위치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로서 거문오름 서북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설계에서는 공모에 의해서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선작은 (주)도시인과 김태민제주건축사사무소 합동으로 제출한 조감도가 당선이 됐습니다. 조감도 내용은 다음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자와 설계용역계약을 8월 14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계약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고, 전시시설과 제작시설은 별도 제안 공모를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되는 금액은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3월 경에 사업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시물제작도 3월 경 발주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주와 동시에 5월 정도면 계약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유일한 세계자연유산의 상징적 의미를 제고하고 동북아 지역의 세계자연유산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함은 물론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의 가치에 대한 종합정보관리 및 자연환경 종합교육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4쪽의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라산민간휴게소 정비 및 기능개선 사항입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운영모델을 정립함과 더불어 한라산 조망권 확보 등 세계자연유산에 걸맞는 탐방환경조성 및 국립공원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자 추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간휴게소는 3개소로 성판악, 영실, 1100고지가 되겠습니다. 이의 시설근거는 제주도특정지역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당초 1975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1975년부터 5개년을 주기로 해서 5년마다 갱신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시설의 경우는 투자유치에 의한 시설물이므로 영구허가해야 할 것이냐, 또 갱신계약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영구허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휴게소를 정비해야 된다는, 또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 들어가 있는 3개소의 사설 휴게소를 매입해서 철거한 후에 성판악의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영실의 경우에는 생태를 복원함과 더불어 1100고지인 경우에는 습지생태학습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올해 2월 17일에 정비계획을 확정한 후 2월 19일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허가신청을 함과 더불어 2월 23일 의회에 정비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3월 2일자로 정비계획을 건축주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매입예산도 올해 1회 추경에서 8억 2,400만 원을 확보하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축주는 환경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도의 조치에 대한 수용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진정서 제출내용을 간략하게 여기 보고서에 메모를 했습니다.
“선량한 민간투자자에 대하여 사전상의도 없이 개인재산을 빼앗아 간다. 공권력에 의해 기존 영업자를 죽이려 하는 불손한 의도다. 현정부의 서비스 및 운영개선을 위해서 공공시설도 민영화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에 역행하고 있다. 한라산종합개발 당시 도가 지정한 자리에 신축한 시설인데 조망권을 이유로 한 철거는 부당하다. 그리고 1975년 민간투자유도에 의하여 참여하고 30여년간 어려운 여건에도 고군분투한 민간투자자의 재산을 탈취하는 게 공익증진이라는 말인가? 또한 건물 노후화, 주차장 확보, 조망권 저해 등의 문제는 건축주와 협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것이 진정서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의 재계약 불허 예고와 관련해서는 도에 대한 건축주 요구사항은 성판악의 경우는 기존 건물을 보상할 경우에는 30억 원 이상 보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정가에 의한 보상, 그분들은 약 4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그것과는 별도로 탐방안내소를 10년간은 무상임대해 달라. 그리고 영실휴게소인 경우에는 지금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조망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2층을 철거하고 1층에서 휴게소를 운영토록 해서 지상권을 그냥 계속 달라. 그리고 1100고지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비좁아서 생태학습관으로 이용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존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와 더불어―8쪽이 되겠습니다―진정서가 환경부에 제출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한라산국립공원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민원이 있으므로 이해당사자와 협의 등 적정절차 이행 후 처리하도록 하는 공원계획변경 유보회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당초의 정비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실정에 처하게 되어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사유는 환경부의 공원계획변경허가신청 불수용으로 강제조치가 곤란하고, 또한 건축주에게 계속적인 정비계획 수용을 종용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른 수용거부로 추진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수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정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기존휴게소 건물을 기부채납 받은 후 신축휴게소의 임대료가 기부채납 재산가액에 달할 때까지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계획으로 부분수정해서 그 계획을 추진한 결과 성판악휴게소의 경우에는 지난 9월 1일 기부채납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차제가 되겠습니다마는―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중에 있고 영실과 1100고지 휴게소는 지금까지 협약이 안 되어서 10월 중 기부채납 협약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수정계획은 당초계획과 일치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원 내의 사유재산을 정리해서 공유화시키고, 또한 조망권을 확보하는 계획에 의해서는 그래도 현재보다는 앞으로의 공원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라산 돈내코탐방로 재개방 추진입니다.
’94년 이후 지금까지 출입금지하여 온 돈내코 탐방로에 대하여 2004년 12월 29일 서귀포시관광협회장 등 지역주민의 건의 및 여론과 기존탐방로에 집중된 탐방객 분산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개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방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당초에 휴식년제, 처음 개방됐던 구간, 돈내코에서 남벽분기점을 거쳐 정상까지를 요구해 왔습니다마는 남벽분기점과 정상구간은 식생이 미복원되고 붕괴가 예상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돈내코와 남벽분기점 그리고 윗세오름대피소간 탐방로 개방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내코탐방로 합동조사를 서귀포지역 11개 단체에 67명이 함께 참여해서 합동조사를 하고 문화재청에 허가신청을 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는 심의결과 불허 통보가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라산탐방객 적정수용관리 용역을 수행했는데 거기에서 남벽분기점에서 윗세오름 구간은 개방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됨에 따라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문화재청을 초청해서 합동조사를 실시한 다음 다시 문화재청에 재개방 요청을 한 결과 지금 돈내코에서 남벽분기점～윗세오름 구간은 재개방을 검토하도록 하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 9억 2,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목재데크 841m, 화장실 7동, 통제소 1동을 설치 중에 있고 이것이 11월 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내년도와 2011년에는 부분적으로 탐방로에 대한 데크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내코 탐방로 개방은 올 12월을 계획하고 있고, 또한 보강시설에 대한 부분은 내년 국비와 도비 700여만 원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차장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우선 탐방로진입로 노견을 정비해서 우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약 15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탐방객이용추세를 보면서 별도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의 숙제로 해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서귀포지역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p11927##(당면현안사항보고 첨부)
○위원장 박명택 고상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예전에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휴게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쨌든 지상권을 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펼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법적, 그리고 행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당시 본부장님께서는 법적으로 검토를 다 끝냈고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다시 의회에 보고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예산집행을 하시겠다고 하고, 의회 보고와는 상충되는 내용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인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기 보고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월에 민간휴게소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 나갔습니다마는 환경부와의 관계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에 조금 모자람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저희 도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같이 호응해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마는 환경부의 생각이 달리 되어서 저희 생각대로 가지 못한 부분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예산집행할 때 문제없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개인에게 돈을 집행해서 지출하는 부분은 없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 시설물을 매입하거나 보상하는 보상금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철거할 거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휴게소를 짓게 되면 아마…… 성판악인 경우에는 내년 예산 신청해 있습니다. 24억 원 신청해 있는데 광특으로 내년도 한라산탐방안내소를 성판악에 신축하면 거기에 휴게소…….
○오영훈 위원 무슨 회계로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광특입니다. 옛날 제주계정이라고 됐던 광특, 균특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24억 원이 국회에 넘어가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승인되면 내년에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짓게 되면 휴게소에 대한 부분을 기부채납 건물의 재산가액에 달할 때까지 무상…….
○오영훈 위원 당초 계획은 철거해서 새롭게 휴게소를 짓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철거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이 변화된 것인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아닙니다. 철거는 할 것입니다.
○오영훈 위원 철거할 건물을 굳이 기부채납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금액적으로 볼 때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그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한 가지이고, 또 기부채납을 받고 우리가 그 돈을 드리자는 게 마지막 두 번째 안입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매입할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매입을 거부했을 경우에 강제…….
○오영훈 위원 지금 거부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거부했을 경우에 강제철거를…….
○오영훈 위원 강제철거 조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강제철거조치가 안 돼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전에는 될 것으로 봤다가 지금 안 되는 상태라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것을 계속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이것을 매입합니까 내지는 기부채납을 받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그 장소의 사유휴게소를 정비한다는 데는 당초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그 휴게소를 정비한다는 변함없는 당초의 계획을 바꾸자 이거죠. 이제는 기부채납 받든, 매입이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유재산 확보방법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정비계획은 우리가 할 게 아닌 거죠. 왜 우리 재산도 아닌 문제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을 갖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부지가 공원 안에 접해 있고 그 위치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성판악 같은 경우는 다시 주차장으로 더 확보할 주변지역이 없고, 또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건물들의 난립에 의해서 한라산의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됐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영실 같은 경우에는 오백장군을 바라보는 정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전부터 정비되어야 된다고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영실과 성판악의 경우 개인휴게시설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새로운 휴게소 설립과 동시에 철거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본부장님,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얘기죠. 지금 우리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 하면 지상권 가진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여요. 새 건물을 잘 지어서 거의 무상임대해 주고…….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질의 넘겨도 되겠습니까?
○오영훈 위원 예.
○강문철 위원 질의가 아니고 그냥 서포트 좀 한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가져봤습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생각해 봤고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그런데 시설 자체가 그 사람의 불법에 의한 것도 아니고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고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자발적인 유도에 의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조건 철거하라, 이것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 환경부의 얘기였습니다. 환경부에 일단 현상변경계획안을 제출하여 지금의 조망권이라든가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환경부에서 잘 생각해서 우리 의견대로 해 주십사 얘기를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적인 계획이고 또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고시를 통해서 공모해서 이루어진 부분을 도의 계획을 변경시키면서 철거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만 자꾸 접근해서, 두세 번 설득은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잘 검토하겠다는 말만 듣고 왔는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투자유치적 측면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할 때는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그 정도 했으면 대변을 잘 하셔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많은 수익도 남겼기 때문에 환경부 설득해서 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동안 수익도 많이 올렸고 건물도 낡을 대로 낡아서 바꿔야 되는 부분들, 또 임대재계약을 할 때는 어느 시점에서 뜯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단서로 놓고 가야지 아무 대책없이 하다보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충진 위원 예.
자꾸 강제철거라고 하는데 그 문구를 바꾸세요. 강제철거라고 하면 누가 봐도……. 정당한 가격 주고 매입한다는 사고로 가야지, 도에서 무허가 건물 등에 대해서 공권력으로 강제철거하는 인상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면 안 되죠. 정당한 보상을 주고 매입하겠다는 논리로 접근해야지 강제철거, 강제매입 하면 이 시대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그분들 얘기가 맞습니다. 도에서 새로운 환경을 위해서 정당한 가격으로 보상 주고 새롭게 탐방로를 건설하겠다는 개념으로 가야지 강제철거, 강제매입하면 어느 누가 좋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환경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보니까 문구가 다 “강제철거” 이런 식으로 됐던데 이것은 아닙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맞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문구를 사용하는데 똑같은 목적이 있더라도 순화된 용어를 사용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오충진 위원 그리고 10년에서 15년,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기부채납협약서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근거를 어떻게 어디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그것은 저희들이 추정한 사안이고 10년이 될 지 5년이 될 지 20년이 될 지 그것은 감정가격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오충진 위원 그러면 기준을 건물감정가격하고 뭘?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건물을 감정할 때 감정가격, 만일 오늘 하게 되면 오늘 시점에서 그 가격입니다. 그 가격이 이제는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만일 오늘 기부채납을 받았다면―내년에 집을 지을 때까지의 기간도 포함되는 겁니다―임대료가 감정가격에 달할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가격이 많이 나오면 임대기간이…….
○오충진 위원 건물가격에 대한 것만 감정가격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영업보상까지 할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영업보상은 아닙니다.
○오충진 위원 기존건물 감정가로 만약 10억 원이면 10억 원어치만 임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보상해서 철거하고 나갈 때는 영업보상까지 해 줘야 됩니다.
○오충진 위원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 나왔다,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산출근거까지 해 본 결과 2년 정도밖에 임대를 못하겠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수용할 것 같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그래서 지금 협약이 일단은…….
○오충진 위원 그게 중요하죠. 지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년을 달라, 15년을 달라 하는데, 지금 다 낡은 건물 아닙니까? 저거 진짜 얼마 안 됩니다. 30년 된 낡은 건물인데, 감정가가 나와서 앞으로 5억 원어치만 임대를 해 달라. 새로운 건물 지었을 때는 임대료도 비쌉니다.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다른 행정에서 임대 준 건물과 동등한 비율로 하면. 그래서 만약 그때 감정평가 결과 2년 내지 3년만 무상임대가 나왔을 때 수용을 하겠느냐고요. 그때는 또 행정소송 걸고 그때대로 간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여기 10년, 15년 했는데 그런 건물 그렇게 안 나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10년, 15년 예측한 것은 지금의 과세시가를 볼 때 편의상 과세시가보다 감정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이고―예측 불가하고―10년 미만도 될 수 있고 15년 이상도 될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단 20년 넘을 수 없는 게 법적인 사안이고, 지금 협약을 하고 있는데 협약하는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가액에 달할 때까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이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진 위원 매입예산 8억 2,4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보상적 측면인데, 건축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성판악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영실 같은 경우에는 별도 휴게소를 어딘가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이 있는 부분 그리고 영실 마지막 휴게소가 있는 주변에 주차장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새로운 휴게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좋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인데, 성판악도 새로운 휴게소를 마련하십시오. 근처에 지을 수 없습니까? 기존건물은 앞으로 제주시하고 임대계약이 아마 3년 남았을 겁니다. 3년 임대계약이 남았을 때는 상황이 또 다릅니다. 3년 임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민원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임대만료 됐을 때는 “그동안 충분하게 당신네한테 혜택을 줬다.” 그 논리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옆에 부지를 변경해서 앞쪽에 짓고 지금 부지를 나중에 철거했을 때 주차장으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끌려가지 않습니까? “환경부, 환경부” 하는데, 그쪽도 그쪽 라인으로 환경부에 가서 로비해 놔서 꼼짝 못하는 것 같은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영구시설물을 당초에 허가를 했다는 겁니다.
○오충진 위원 업무보고 시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이런 말썽의 소지가 있다. 본부장님께서 행정소송도 대비해야 되고, 충분히 보상 주고 우리가 매입해서 짓는 것으로 업무보고도 받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의회에 한번 보고도 없이 멋대로 이렇게 도지사하고 협약서나 만들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어떤 특혜, 그런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개인휴게소를 정비 한다. 그래서 지금의 휴게소가 현장여건상 위치도 적절치 않고 또한 주차장 확보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의 접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우리가 보상하고 보상을 다 한 다음에 인수하고 철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일단 휴게소를 정비한다는 데는 당초계획과 같습니다. 그런데 단 개인의 재산권 박탈과 개인에게 특혜를 주느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한 끝에 현행의 규정 내에서, 규정의 틀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서 처리하는 게 현행 처리방법이 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명택 예,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아까 제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사고의 전환을 해 보자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 성판악휴게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임대주면서 계약해지조건 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까? 그때 계약을 몇 년도에 한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문철 위원 이번에 계약 남아있는 게, 2008년 1월 1일부로 했네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강문철 위원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는 모양인데, 2008년 1월 1일 계약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임대를 주면서 부득이한 조건에 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든지 도에서 필요를 느꼈을 때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특약사항들이 없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국유림대부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공인된 표준계약서인데, 여기 제5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재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때, 그리고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 후단에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대부목적 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4조, 제25조, 또는 동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이 계약이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그다음 착오로 인해서…….
○강문철 위원 잠깐만요. 마지막 읽은 법률조항의 내용이 뭐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국유림 보호를 위한 어떤 명령을 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보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제7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고자 할 때.”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항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공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부 허가만 받아내면 문제없이 추진될 것이다. 제7호 조항이 없었다면 접근이 불가능 했던 것인데,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에 있어서…….
○강문철 위원 법률 전문가들한테 자문 얻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투자 유치할 때 영구시설로서 허가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3년간 매해…….
○강문철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임대줄 때 이것을 영구임대 주겠다는 조항은 없잖아요. 영구임대 시설물을 짓겠다는 것은 우리가 묵시적으로 알았던 내용이지 계약서 내용에 영구시설물을 지어도 좋다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넣을 수가 없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당초 계약했던 계약서류…….
○강문철 위원 당초 계획서는 좋습니다마는, 2008년도 계약서에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익시설을 위해서 필요했을 때 해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아까 말씀드린 국유림 대부계약서는 표준계약서로 해서 공통적인 사안이고 특정 사안을 넣은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본부장님, 표준계약서라는 것은 계약의 구성요소일 뿐입니다. 단서를 달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단서를 달 것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도, 2008년 1월에 할 때 이런 것이 예측될 것이 아닙니까? 이 임대계약은 세계자연유산등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 목적에 의해서 어느 기간에 우리가 매입할 부분이니까 그 단서를 넣고 이 부분은 임대계약 종료하면서…… 이런 것은 예측해서 계약해야지 작년에 임대 계약하면서 그런 것도 예측을 안 했다는 겁니까? 이 계획은 작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사실상 국유림을 관리하는 게 시장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대표자와 시장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관리와 정비하는 차원의 업무를 저희가 맡았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사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장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의 계약기간도 그렇게 해서 정해졌습니다. 그 사이에 국립공원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업무를 맡았습니다.
○강문철 위원 주체를 시장한테 넘길 필요도 없고 국장님이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를 위한 것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2008년도에 계약을 했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임대자한테 너무 특혜로만 보인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오충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영실 같은 개념을 도입해서…… 임대계약이 3년밖에 안 남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성판악 조망 있는 쪽에 이것을 짓고 3년 동안 놔두는 겁니다. 이분들이 3년 동안에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잘 되면 더 연장해 달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시설을 잘 짓고…… 우리가 시설을 짓게 되면 임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주면 제주도에 세입도 더 크게 생기면서 업자가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잘 지으면 경쟁률이 꽤 높을 겁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임대수입이 생길 것이고. 기존 건물은 전부 헐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 도태되게끔 놔두시든지…….
○위원장 박명택 임대료도 매해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임대료를 올리면 되잖아요.
○강문철 위원 사고를 전환하여…… 당초 계획대로 우리가 정비하여 백지상태에서부터 깨끗하게 마무리 지어서 올라가겠다고 생각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모양인데, 또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월요일 날 기부채납 협약서 체결해 놓고, 지금 우리한테 와서 업무보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결정되었으니까 알고 계시오. 이런 차원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놔두고 협약체결하여 오늘 와서 업무 보고하겠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당초 보고한 대로 추진이 안 되고 그것을 일부 변경하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병행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5년이라는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계약의 시효가 끝남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영구시설물이 아닌 일반 다른 시설물의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강문철 위원 국장님, 자꾸 “영구시설, 영구시설” 하는데 지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되었다 말입니다. 건물이 노후되어서 보기 싫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이 지금도 깨끗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다고 하면 당초에 이 계획 세울 필요가 없었죠. 예를 들어 거기에 증축만 하면 되죠. 영구시설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설물 자체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건물은 놔두고 다른 곳에 지으면, 기부채납 협약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은 좋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기에서 장사를 하십시오. 새로 짓게 되면 시설물을 좋게 지어서 휴게소도 비싼 임대료를 받고 사람들도 많이 이용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이야 위치를 선정할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등산로 입구하고―화장실도 이번에 새로 짓겠지만―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위치를 선정하여 지으면 기존에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사유재산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영구시설물 어쩌구 저쩌구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장 박명택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조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위원장 박명택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수명 아십니까? 영구건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반영구인데,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수명은 25년입니다. 그 이상 될 때에는 본인들이 내부수리, 증측 다 해야 합니다. 옆에 계신 과장님은 알 겁니다마는. 영구시설물 없어요. 철근 콘크리트는 25년입니다. 최장이 50년이고. 그런데 왜 “영구, 영구” 합니까? 반영구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임대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5년마다 갱신하라는 부분은 영구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임대료도 올릴 수 있고 임대를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5년마다 계약 갱신하는 부분은. 이 건물 수명, 철근 콘크리트가 반영구로 25년이니까 25년에 맞춰서 임대를 써 줘버리지 뭐하러 번거롭게 5년마다 계약갱신 합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시고 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기존 휴게소 건물 및 영업보상금 30억 원 보상, 제주도가 돈 없어서, 본부장님도 예산 없어서 난리 난 것을 알죠? 왜 이런 곳에 우리가 헛돈을 써야 되느냐 이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그것은 그 사람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주장했던 것을 숨김없이 적은 겁니다.
○강문철 위원 절충한 것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연 도태될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새 건물을 지으면서, 여기 산정한 것도 읽어 보니까 변수가 엄청 많아요. 20～30년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요구하면 무상임대 50년으로 만들어서 영구 임대,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꼴이 됩니다. 이 문구 가지고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싹 없애고 이 사람들의 사유 재산권을 인정해주면서 별도로 우리가 요구한 사업을 해나가자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명택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지금 예산 확보가 아니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성판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한라산탐방안내소를 짓게 되는데 거기에 휴게소가 설치되면 이 건물은 철거하게 됩니다.
○김수남 위원 기부채납을 받았을 경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받으려면 행정자치위원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아닙니다. 20억 원 미만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20억 원 미만은 자체적으로 기부채납 받아버린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재산 관련한 부분은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정과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기부채납을 받아버리면 받는 순간 그 금액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받을 때의 가격.
○김수남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이것을 받으면 제2의 사업, 신축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옮겨갈 것이 아닙니까? 그 예산은 언제 쯤 준비할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옮기는 비용은 안 줄 겁니다.
○김수남 위원 임대료 대신 10년～15년 사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감정가액에 의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감정가액이 임대료, 새로 시설된 건물의 임대료가 감정가격이 될 때까지만 무상임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의 오감은 없을 겁니다.
○김수남 위원 돈의 오감은 없지만 건물은 지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건물은 내년 예산에 24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쉽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동료 위원 말씀대로 굳이 예산 낭비하려고 하지 말고, 당장 건물지어서 한라산 세계자연유산이 갑자기 금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3년만 그대로 존치해 놓아서 장기적으로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굳이 없는 예산,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제주도가 망하느니 뭐하니 소문이 났는데 그런 것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의 얘기가 예산의 문제, 평가의 문제, 감정의 문제, 여러 가지가 결정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것에 연계된 예산이 우리 상임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빨리 판단하셔서 굳이 거기에 끌려가지 마시고―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있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시의 계약대로 하고, 본 위원이 제주시 계약서를 보니까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30년 이용했으면 그분도 양심이 있고―세계자연유산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할 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루 종일 말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기존 휴게소 건물 영업보상금 30억 원씩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데 협의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방금 얘기대로 임대기간 끝날 때마다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프로티지만큼 계속 올리십시오. 지금까지 영업하여 많은 수익을 남겼으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30억 원이라는 사안은 그 사람들이 요구한 내용을 숨김없이 그대로 옮겨 쓴 것이고…….
○위원장 박명택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한 자체부터가 비양심적이라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이런 터무니없는 금액을 얘기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솔직히 적었습니다. 그게 문서상으로 ‘얼마 주시오’ 해서 신청서를 접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대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작성한 겁니다.
○위원장 박명택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성판악 주변의 주차장이 포화되다 보니까 도로변이 주차난으로 난리 아닙니까?
김대준 관리부장님, 그것이 가장 문제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대준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래서 지금 건물 있는 데를 철거해서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까 조망권 얘기를 하던데 위쪽으로 가서 탐방로를 멋있게 짓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출퇴근할 때 보면 도로에 차가 난리입니다. 그런 것도 해소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지금 건물 있는 데에 지어야 합니다. 탐방로는 위쪽으로 가서 조망권 있는 데 지어서 해야지 지금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인 것을 봐서 검토해야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현재 사무실로 이용하는 건물을 증축해서 크게 짓고, 그것을 다 지으면 지금 휴게소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없애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수남 위원 환경부에서 오는 예산보다 더 드니까 매입하는 것을 보류하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은…….
○김수남 위원 기부채납을 받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위원장 박명택 보니까 사실상은 기부채납이 아닙니다. 말이 기부채납이지 새로 지어주십사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예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영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도래되었습니다. 도래되었지만 그 건물 철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안입니다. 단 ‘임대기간 중’과 ‘임대기간이 끝났다’의 차이는,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까 임대기간 중에 있으면 영업보상을 줘야 하고…….
○김수남 위원 거기 건물 지은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하여튼 30년…….
○김수남 위원 앞으로 70년이 지나면 100년 될 것 아닙니까? 역사 있게 그냥 놔두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강문철 위원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저희가 2월에 보고했듯이 이제는 사유재산 인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차원이고, 또 아까 말씀한 주차장 부족분을 확장해야 되겠다, 조망권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명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되는 겁니다. 새로 건물을 짓더라도 이분들한테 계속 끌려 다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여기에 들어간다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들이고 기부채납 하고, 이런 머리 아픈 일들을 하지 마시고…….
○오충진 위원 기부채납의 선례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도 산하에 서귀포 천지연 등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선례가 됩니다. 다 헐어가면 기부채납할 테니 새로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지마다 다 하면.
○위원장 박명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대한 주요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이해하고 겸허히 수용해서 해당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남원읍 위미리 소재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 개발사업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병식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교통국
-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 -문화진흥본부
- 문화진흥본부장 박철수
- 지방행정7급 고은숙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김대준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신군익
- -제주시
- 환경교통국장 김영옥
○기록
- 양진희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