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64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 2009 . 10 . 09.(금)

제26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0월 9일(금)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제공항확장피해대책마련요청진정의건
2.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3.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4.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5. 2010G20정상회의제주유치건의문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국제공항확장피해대책마련요청진정의건
2.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 문화관광교통국소관
3.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5. 2010G20정상회의제주유치건의문채택의건
(14시04분 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국제공항확장피해대책마련요청진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 도두2동 61번지 문장부 도두2동공항확장피해대책위원장으로부터 접수된 국제공항확장피해대책마련요청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병식입니다.
   국제공항확장 피해 대책 마련 요청 진정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진정개요입니다.
   진정인은 제주시 도두2동 61번지 도두2동공항확장피해대책위원장 문장부입니다.
   2009년 9월 4일 접수되어서 저희 문화관광위원회로 2009년 9월 17일 회부되었습니다.
   진정의 요지입니다.
   제주시 도두2동 국제공항 확장 사업에 따른 피해로 아래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진정 건입니다.
   크게 보면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공항 인근 지역에 20년 이상 공항확장 시설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을 해제 또는 토지를 전량 매수 요청해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 계획 승인된 공항로에서 오일장 경유 일주도로 접, 신설도로 개설 공사를 공항확장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공항확장 공사로 인한 중장비 소음공해, 풍진에 따른 먼지공해, 주민의 통행, 차량소통, 수면장애 등 해소대책 마련 후 공사 진행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반세기 동안 공항확장공사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 보상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셋째, 검토사항입니다.
   진정 건 처리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제7조제1항에 따르면 소관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진정서가 회부된 날부터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서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의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진정 건에 대하여는 도두2동공항확장 피해대책위원장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2007년 12월 14일자로 도의회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당시 진정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구 의원, 소관 상임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간의 협의과정에서 집행부 및 한국공항공사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 처리하지 않고 집행부 및 한국공항공사로 이송 처리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 건에 대하여는 지난 2007년 이후 집행부 등 처리기관에서 그동안 추진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동안 처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금일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진정 건을 집행부 및 해당 처리기관으로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공항확장피해대책마련요청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한국공항공사와 협의되었던 적이 없습니까? 도에서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한국공항공사하고는 꾸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잔여 토지 매수문제와 시설지구 지정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토지문제는 지난번에 민원인들이 한국공항공사 사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국토해양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빨리 조치하도록 했는데, 그때 직접 토목 팀장님이 참여했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팀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항공사 토목팀장 강동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회신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민원 내용에 보면 시설결정구역 지정이나 해제에 관한 부분은 한국공항공사에는 권한 있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잔여토지 매수문제에 대해서.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팀장 강동원   그 부분은 앞으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이 곧 시행됩니다. 저희들이 주민 요구 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현재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팀장 강동원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영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오영훈 위원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보상 또는 토지매수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언제쯤 된다고 보십니까?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팀장 강동원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확장시기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결정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가능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 시점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략적으로라도 얘기해주는 것이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팀장 강동원   중장기 계획이 5년마다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되는 중장기 계획에는 그런 내용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지금 4차 확장 공사 시행 중이죠?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팀장 강동원   제주공항은 2004년에 착륙대 확장 공사를 했고, 2007년부터 3개 공구로 나눠서 활주로 연장, 터미널, 주차장, 접근 교통시설, 이렇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무튼 1차, 2차, 3차 끝났고 4차 하고 있는데, 2007년 9월에 똑같은 민원이 제기되었었죠?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팀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그때 어떻게 하겠다고 회신하셨죠?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팀장 강동원   그때에도 제주지역본부에 민원이 접수된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와 저희들 본부로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강문철 위원   좋습니다.
   담당 국장님은 2007년도 9월에 똑같은 민원에 대해 회신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업무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교통항공관리과에서 소음과 관련된…….
○오영훈 위원   제주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도청에.
○오영훈 위원   그 전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2007년의 진정서는 그쪽으로…….
○강문철 위원   오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옛날에 민원 접수되었던 것은 현황 파악을 안 했던 겁니까? 똑같은 민원이 접수되었으면, 2007년도의 민원과 똑같은 내용이면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조치사항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2007년도 회신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신 모양인데, 일단 토지보상 현실가 및 잔여토지 매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하면―한국공항공사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규정에 의거 보상액 산정과 잔여지의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 예정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시행 예정이면 지금까지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던 겁니까? 잔여토지 매수에 대해서.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팀장 강동원   현재 다호마을에서 제기한 민원하고 잔여지 매수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잔여지 매수는 확장에 편입된 토지 중에 분할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이 100평이면 60평 정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강문철 위원   잔여토지라는 게 민원인들 전체의 잔여토지를 사달라는 게 아니고 공항시설 결정 구역 내 잔여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항시설지구로 묶여 있는 잔여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팀장 강동원   그 부분은 일전에도 답변이 그렇게 나갔을 겁니다.
○강문철 위원   답변 내용이 이것이라니깐요. 한국공항공사에서 답변 나온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시행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말입니다. 2007년도에 이렇게 답변해놓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겁니까?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팀장 강동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다호마을에서 제기하는 부분하고 위치가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공항시설 결정지구 내의 잔여토지, 그 토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라니깐요. 동네 전체 땅을 사달라는 게 아니고 한국공항공사에서 공항시설지구라고 해서 묶어놓았잖아요. 묶어 놓았으면 사줘야 할 게 아닙니까?
   김찬종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도시계획 결정할 때 공항시설지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이것은 한국공항공사의 요청에 의해서 시에서는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에 의한 시설에 대해서 일몰제 있죠? 10년 이상 도시계획이 되었을 때 매입할 수 있게끔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것은 대지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매수는 대지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결정되어 10년 이상 넘었을 때에는 일몰제 적용이 안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20년입니다.
○강문철 위원   20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20년이 되면 일몰제가 적용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강문철 위원   그러면 공항시설지구로 결정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팀장 강동원   ’81년 건설 당시에…….
○강문철 위원   20년 넘었죠?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팀장 강동원   예. 20여 년 되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20년 넘었으면 당연히 매수해 줘야 할 게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것은 2000년도부터…… 법이 생긴 20년 이후입니다. 그 전 것이 아니고.
○강문철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공항공사에서 의당히 매입해줘야죠.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니까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제2공항하고 신공항 건설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이 아니냐, 계속 나갈지 모르겠지만 토지주들은 20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공항공사에서 의당히 결정 구역 내의 토지는 매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팀장 강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입이나 해지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소관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매입의 방침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강문철 위원   자꾸 한국공항공사에서 상위 기관인 국토해양부 핑계를 대면, 좋습니다. 법원에 야간에 소음 때문에 도저히 못 한다고 해서 공항확장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그렇게 냈을 경우에…… 공항 여건상 작업은 야간에밖에 시행할 수 없어요. 민원인들이 20년 동안 사유재산에 대한 침범을 받았으면 한국공항공사에서는 국토해양부에 이 땅 만큼은 우리가 매입해줘야 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 이것은 상위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팀장 강동원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 또는 대외기관인 부산지방항만청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문철 위원   요구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땅을 사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팀장 강동원   땅 사준다는 부분보다는 거기에서 일단 전체적인 계획에 반영해서 이런 것을 처리해야지…….
○강문철 위원   20년 동안 못 잡은 계획을 언제 잡을 겁니까?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팀장 강동원   4차 중장기계획이 곧 시행이 됩니다. 그때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고경실 국장님이 담당 국장 입장에서 증인을 서 주셔야 되겠는데요. 한국공항공사에서 4차 중장기 계획에 분명히 넣으시겠다고 하니까.
   한국공항공사에서도 20년 동안 이렇게 하면…… 사실상 한국공항공사에서 알고 있잖아요. 공항 인근에 소음이라든지 공사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20년 동안 참아왔던 것을 조금만 협조하면, 잔여 토지 해봐야 사실상 예산 얼마 안 들어갑니다. 힘 있는 기관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망이 이번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팀장 강동원   위원님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김찬종 국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민원인들이 제기한 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에서부터 다호마을 옆으로 해서 있는. 그게 당초 공항자유무역지구를 결정하면서 도로가 계획된 것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2004년 5월 6일에 결정되었는데, 공항에서 오일장 간 도로는 7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공항자유무역지역 진입도로로 활용하고자 해서 도시계획상에 결정됐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번에 노형2지구 택지개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할 때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노형2지구 택지개발이 되고 노형에 초고층 빌딩이 신축되었을 경우에 오일장하고 노형로터리 부분의 교통 분산, 저번에 우리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할 때 일주도로까지 노선 하나 꼭 해야 된다고 강제조항으로 넣었습니다마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형2지구와 노형로터리 초고층빌딩하고 민속오일시장하고 피크되었을 때, 또 토요일·일요일 날 경마장할 때, 서부지역 쪽에는 노선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분산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공항자유무역지대가 7대 선도프로젝트에서 거의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그것을 교통량 분산 쪽에서 접근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아무튼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되면 교통량 분산은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문철 위원   제가 보더라도 공항입구 주차장에서부터 민속오일장 서쪽으로 했을 때 효과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한국공항공사에서 토목팀장님이 나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제주도 전체로 보면 재정률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랬을 때 한국공항공사와 5 대 5 투자라든지 그런 협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협약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공항 확장 사업과 연계되어서 국비 지원이 되어야만이 시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강문철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시 자체예산 가지고 하기는…… 지방 재정자립도가 25%정도 됩니까?
   한국공항공사 토목팀장님, 공항 확장하면서 제주시하고 같은 맥락에서 5 대 5 투자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 기억상으로 확장 공사 시 지역주민들이 이것은 무조건 막겠다고 했을 때 한국공항공사에서 5 대 5 얘기가 나왔었다고요.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팀장 강동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또는 지방비에서 집행함이 바람직한데 그 원인은 그렇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미약하거든요. 한국공항공사에서 실질적으로 공항시설 내의 확장사업은 투자가 가능하지만, 법으로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제가 시의원도 하고 도의원도 하다 보면 “모색해 보겠습니다.” 하면 결론이 시행 못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회의록에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에다가, 국토해양부에다가 제주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문제, 공항확장 문제, 앞으로도 4차 끝나면 또 계획들이 나옵니다.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을 달래면서―저기 담당 국장님도 앉아계십니다마는―겨우 설득시켜서 비행기를 밤 11시까지 연장시키고 아침 6시로 늘리고 있다 말입니다. 지역주민들도 제주도를 위해서 협조할 것은 굉장히 협조하는 거예요. 저는 지역주민들을 겨우 아우르고 있는데, 이런 SOC사업만이라도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양보할 때 상위기관에서 도로 하나 해주고 하면 서로 윈윈전략이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이 도로를 요구하는데 나 몰라라 하면…… 사실상 확장 공사하는데―아까 얘기한 대로 공갈협박이 아닙니다마는―저도 공항 옆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스트레스 잘 압니다. “죽여라, 내 배 째라”고 하면 서로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서로 윈윈 해야 하는데, 김찬종 국장님도 도로 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토목팀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것으로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팀장 강동원   도와 합심해서 정부에다가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혹시, 지방정부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법적조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공항의 공사로 인하여 지방정부에다가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조항이 있습니까?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팀장 강동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한국공항공사 설립 목적에 보면 공항시설 내의 확장이라든가 개량은 저희들이…….
○강문철 위원   이 민원이 무엇이냐 하면, 공항확장공사 때문에 이 민원이 제기된 것이라 말이에요. 공항확장이 아니고 그대로 했으면 잠잠할 텐데 공항 확장으로 인해 민원인들이 이 도로를 해달라고 민원 제기한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한국공항공사에서도 무슨 액션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차원입니다. 한국공항공사에 100% 부담시키는 것은 뭐하니까 자치단체하고 5 대 5해서 이 도로를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지 다른 차원이 아닙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가만히 있는데 제주시에서 이 도로하는데 50% 부담하라는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팀장 강동원   지방공항도 보면 공항 외의 접근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국공항공사에서 한 선례도 없고, 지방도로나 국도 같은 경우에는 책임 분담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판단은 드는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에다가, 국토해양부에다가 도하고 합심하여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김찬종 국장님, 이 회의가 끝나면 협조하셔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국장님이 판단하기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찬종   노력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한국공항공사 토목팀장님, 이번에 도두동연합청년회에 협조를 많이 해 준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움을 느낍니다마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팀장 강동원   알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강 팀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항시설 결정구역 내에 사유지 현황이 17만 8,000㎡가 맞습니까?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팀장 강동원   전체 17만 8,000㎡입니다.
○오영훈 위원   매입하지 못한 평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팀장 강동원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현재의 감정가대로 한다면 매입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십니까?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팀장 강동원   350억 원 정도입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충진 위원   국장님, 지속적인 민원이 대두되고 있고, 도의회에 2007년도와 지금 진정서가 와서 도의회의 의견 수합도 제대로 안 되면서 결국은 집행부의 이송이나 한국공항공사로 이송되는 진정서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쳇바퀴 도는 진정서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는데, 이것은 국가 상대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 소속, 또 한국공항공사 상대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쪽으로 진정서를 내게 해서 확대시켜서 큰 틀에서 검토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집행부 이송해서 끝나버렸는데 저는 폭넓게 해서 제주시 쪽에서가 유도를 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와대 쪽에 진정하게끔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 제기가 있었고, 또 문제 제기가 되어 온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 11월 4일자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토해양부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5년마다 소음대책 지역에 대해서 소음대책 및 지원 사업 계획, 이런 것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셨는데, 제19조에 보면 소음대책으로 지정 고시된 공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음피해지역 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지원하도록…….
○오충진 위원   소음 관련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고, 이런 확장에 따른 도발적인 민원들이 오히려 국가 상대, 정부 측 상대로 해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게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창구를 통해서 하는 것은 민원인들의 판단인데, 아까 한국공항공사 토목팀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저희들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팀장이 와도 시원한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정부 상대로 해서 폭넓게, 청와대 상대로 하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대로 하든 주민들로 하여금 그쪽으로 유도하여 진정서를 냈을 때 획기적인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제주공항만이 아니고 김포공항이라든가 인천공항이라든가 다른 지방공항에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여기로 진정을 내십시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방향을 다른 쪽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국제공항확장피해대책마련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 도두2동 61번지 도두2동공항확장피해대책위원장 문장부님이 제출한 국제공항확장피해대책마련요청에 따른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의 건은 도두2동공항확장피해대책위원장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2007년 12월 14일자로 도의회에 접수되어 처리한 바 있는 민원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공항공사에서 상기민원해결을 위하여 피해주민들과 협의내용 중에 있는 사항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한국공항공사 이사장에게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방금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제공항확장피해대책마련요청진정의건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이송처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및 한국공항공사 관계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련 직원 퇴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처음으로
      □ 문화관광교통국소관      처음으로
(14시42분)
○위원장 박명택   의사일정 제2항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문화관광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주시고 계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칠머리당 영등굿 세계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는 지난 9월 30일 유럽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발전계획과 이 분야뿐만 아니고 이런 무형유산들이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건입동에 있는 신당 분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유형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차제에 해 나가고자 합니다.
   3쪽에 G20정상회의는 어제 70명으로 해서 도내 주력인사를 중심으로 범도민유치위원회도 구성했고, 저희들 기획재정부나 청와대나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식으로 제주 개최를 요청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해서 제출했고, 저희들 장점으로 컨벤션센터라든가 숙박, 교통, 안전, 이런 분야를 최대한 부각시켜서 반드시 정상회의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쭉 보고드려왔습니다마는 제주 신공항 건설은 9월 말로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어서 발표할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관광 증가 통계를 2007년도까지만 반영되었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급격하게 성장하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또한 경제 상황이 최근에 나아지면서 이러한 분야를 수요분석에 추가하기 위하여 1개월간 연장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다시 한번 수요 예측 분야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교통연구원에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공항과 관련해서 수요예측 분야가 너무 잘못되고 있다는 최근의 여론을 반영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 기간을 단축해서 신공항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시범도시사업입니다.
   최근에 십자형 가로를 회전교차로로 해서 차량의 공회전이나 사고를 줄이는 모델링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대다수 많은 도로가 회전교차로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를 회전교차로 시범도시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회전교차로와 적합한 지역 20개 내외를 조사해서 내년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분야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스포츠 이벤트 추진상황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9월 30일 현재 94개 대회를―국제대회 28개, 국내 전국대회 66개―치렀고, 앞으로 10월부터 해서 21개 대회를 치를 것입니다. 이러한 분야에 좀더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스포츠대회할 때마다 거품이 많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실화를 기하고 좀더 명품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지역관광산업이라든가 지역스포츠산업에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7차 WBC제주총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인데 저희들 3명의 직원을 추가로 배치를 받아서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 10시에 환영리셉션을 계획하고 있고, 약 100여 개 국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때 가급적이면 복싱대회까지도 플러스해서 WBC제주총회가 더 가치 있도록 하고, 복싱이나 스포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보고 첨부)
○위원장 박명택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위원   범도민유치위원회 명단 주십시오.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G20정상회의,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금에야 정부에서도 인사발령이 됐습니다. T/F팀을 구성하기 위한 실무작업단이 편성됐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추진단―우리 같으면 추진단―이 아마 정식으로 발족이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 규칙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아마 10월 중에 제정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상회의 추진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들 예측으로는 이번 행사가 아주 큰 행사이기 때문에 준비위원장 정도는 총리께서 맡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11월쯤이면 어느 장소에서 개최가 될 것인지 위치결정이 되고, 그리고 일본의 APEC하고 연관될 것으로 봐서…….
○오영훈 위원   내년 10월로 예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1월입니다. 올해 12월 이전에는 장소가 결정되어야만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하고 협상하는 문제도 정확한 위치, 장소가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오영훈 위원   올해 G20정상회의 개최도시는 어떻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지난해 런던에서 하면서 바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보스톤이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런던에서 하면서 피츠버그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오영훈 위원   도시까지 결정됐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도시까지 바로 6개월 전에 결정됐고, 우리 같은 경우는 나라만 결정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1월까지는 위치가 결정되지 않을까 봐집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자치단체가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인천하고 부산이 건의서를 공식으로 제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들은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마 지금의 중앙 분위기를 보면 숙박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오영훈 위원   서울시에서는 건의문을 제출 안 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서울에서 정식으로 건의는 안 되어 있고 컨벤션 중심으로, 서울시 자치단체가 아니고 컨벤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G20정상회의 제주유치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지사의 정당가입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입해야 된다면 지금 시점에 가입해서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얻어서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만하다,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정치적인 문제…….
○오충진 위원   어차피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오영훈 위원   일단 할 거면 이때 해야죠.
   그리고 아까 복싱대회도 같이 개최하는 것을 생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유독 제주에서 개최되는 모든 WBC권투대회에는 가짜선수들만 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참…….
○오영훈 위원   제가 조사해 봤더니 세 차례나 그렇게 됐어요. 막대한 지방비 예산을 부담해서 치러지는 경기인데 권투인들로부터 국제적인 망신을 계속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얼마짜리를 데려와서 복싱대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번 대회는 부대이벤트로 호세 슐레이만 멕시코 회장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영훈 위원   다 그렇게 했습니다. 슐레이만 회장하고 얘기되어서 타이틀전 했던 건데 다 가짜 선수들로 해서 들통이 났다 말입니다. 제주 권투 이미지가 아주 실추될 대로 실추된 상황입니다. 권투대회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아까 신공항이나 G20정상회의는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스포츠 이벤트에 관심을 갖고 대회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도 항상 얘기했지만 제주의 아름다운 월드컵경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매치 하나 유치 못 하는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감사 때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기회가 왔음에도 안 받고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한두 번 필수적으로 월드컵경기장에서 해야 되는데 1년이 가도 한 번……. 말이 됩니까?
유치가 어려워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일개 직원도 유치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관심 밖입니다. 다른 거 이렇게 많이 하면 뭐합니까? 진짜 안타깝습니다. 유치가 옛날처럼 어려운 게 아니고 유치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유치에 관심이 없는 겁니까? 우리 동료 강문철 위원도 나서면 얼마든지 할 겁니다.
○강문철 위원   못 합니다. 내가 하면 행정에서 커트해 버립니다.
○오충진 위원   너무 관심 밖이라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A매치대회 제안해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는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산 때문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의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일선 스포츠계에, 또 스포츠 담당하는 부서에 이런 거 하나 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도민들에게, 서귀포시민들에게도 ‘월드컵경기장이 이만큼 훌륭하니까 이런 대회도 유치할 수 있구나’ 하는 자긍심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1년 내내 덜렁 한 번…….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명택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저도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저번에 국장님께서 이것이 등재됨으로 인해서 해녀문화도 유네스코에 등록되기가 쉽다. 또 이게 전초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방문화재가 되고, 국가중요무형문화재가 되고, 그다음에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되어 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얼마만큼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해녀노래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서 하나 배운 것은 유네스코 문화유산국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면서, 이번에 위원님 발의로 조례로 만들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연계선상에서 유네스코에 문을 두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을 계기로 내년 제5차 회의 때는 탕건장, 망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녀문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효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공항, 분위기로 봐서 긍정적인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 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항공수요 재검토 방안을 의결했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 2025년에 하는 것으로 공청회 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가 저희들의 노력인데, 공항건설 기간이 약 10년쯤 걸리는 것으로 보면, 4차 중장기 계획 반영이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 고시되고 하면 저희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이면 정식으로 용역이 납품되고 국토해양부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김순효 위원   분위기로 봐서 그 용역이…….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용역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신공항을 해야 된다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정식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용역내용이 제4차 공항 중장기 발전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장단 회의 서신 온 것도 보면 반영하겠다고 국토해양부의 입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경실 국장님, 세계관광기구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UNWTO.   
○위원장 박명택   세계관광기구 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거 아시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위원장 박명택   2011년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관광기구 총회가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 제주에서 이것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한국에서 결정이 되면 아마 관광공사에서 희망 지자체 제안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희망유치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아마 저희와 강원도가 경합을 벌일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세계관광기구 총회, 이부분도 유치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명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택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사업시행자와 환경용역업체 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시행자인 (주)히든포트 강병구 대표이사입니다.
○오영훈 위원   아까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에 의한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추진 경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히든포트 대표 강병구이며, 사업장 위치는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 68번지 일원으로 총 30만 1,000㎡ 사업면적에 관광휴양시설, 숙박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사업시행승인일부터 2013년 5월까지 1,17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쪽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6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6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했고, 7월 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7월 14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사업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8월 27일 지역주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및 관계부서와의 검토의견이 반영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우리 도에 접수되어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그 의견이 반영된 보완서가 접수됨에 따라 9월 23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총괄부분은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대기환경 분야입니다.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진·출입부의 세륜·측면살수 시설 설치, 이동식 살수차량으로 1일 2회 이상 살수 실시 및 가설방진망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가로등은 태양광에너지 설비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환경 분야입니다.
   공사 시 우수 및 토사 유출에 따른 저감대책으로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3개소를 설치하고, 분뇨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위탁 처리하도록 했으며, 운영 시 생활용수는 사업지역이 상수도 공급 외 지역이므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공급하되,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및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득한 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오수처리는 하루 1,000㎥ 처리용량의 자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시설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을 5㎎/ℓ이하로 처리하여 저류지에 집수 후 관개용수로 재활용하도록 하였고,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저류지 유입부에 장치형의 비점오염원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최근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여 100년 강우빈도 홍수량을 수용할 수 있는 영구저류지 3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 토지환경 분야입니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지역은 원형보전하고 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 등급별 행위제한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사업지역에 원활한 차량 진· 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폭 확보, 좌회전차로 및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 시 장비의 오일교환은 일정한 장소에서 실시하고, 폐유는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수거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전량 위탁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 시 사면보호를 위해 식생이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공법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비탈면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구조물에 의한 보호공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7쪽 자연생태 환경 분야입니다.
   원형보전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본격적인 토공사 이전에 원형보전지역 경계로 테두리 및 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사 시 수형과 생육상태가 양호한 수목은 최대한 이식하고 이식수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시설물 주변지역에 녹지를 조성하여 보존녹지가 연결됨으로써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동물이동통로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분야입니다.
   공사 시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성상별로 분리수거 후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하였고, 8쪽입니다. 임목폐기물 역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소나무재선충 감염 발견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건설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운영 시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는 관련 조례에 의거 자체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인접한 사업지역 경계에는 가설판넬을 설치하고 주변 축사에 인접한 경계에는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인근 축사에 대한 소음영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 1회 이상 소음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시설물 배치 시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건축물은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하고 사업지역 도로변에는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도로에서 직접 노출을 완화하고 차폐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0쪽에서 14쪽까지는 사후영향조사 계획과 기타사항으로 행정적인 이행사항을 제시한 것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올해를 투자유치 대 전진의 해로 설정하여 전략적 투자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시행자 및 용역사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위원장 박명택   강산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죠.
○위원장 박명택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혹시 교통영향평가 끝났습니까?
○(주)동일기술공사상무 박병선   예, 지난번에 심의가 있었는데…….
○김수남 위원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끝났으면 자료 받으려고.   
○(주)동일기술공사상무 박병선   아직 끝나지 않았고 보완 중입니다.
○김수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추가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방금 전 사업장에서도 어느 정도 질의가 있었는데, 교통영향평가가 안 끝나면 사업 토지 내에 계획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동일기술공사상무 박병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는 보완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일어서신 분의 직위와 성명을 얘기해 주십시오.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동일기술공사상무 박병선   안녕하십니까? 동일기술공사에서 교통영향평가 분석 및 개선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박병선입니다.
   지난번 교통영향 개선대책 심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보완사항들은 도로에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로 주차장, 그리고 버스정류장, 이런 단위시설이고, 그것도 사업지 내부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변경은 없는 것으로 보완이 됐고요.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거기 심의위원인데 거기에 검토의견을 보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내부에 교통수요를 조사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그게 오지도 않았고…….
○(주)동일기술공사상무 박병선   그 자료는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조사된 게 있어요?
○(주)동일기술공사상무 박병선   예.
○김수남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먼저 주세요.
   그리고 현재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토지 내에 교통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로, 물론 일부 보완적인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부환경이 많이 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본 위원이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태양을 삼켜라”라는 드라마 하나를 가지고 여기 주거환경이 꼭 도시계획을 방불케 하는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 주 목적은 영상단지지 주거단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수립을 다시 해서 제출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김수남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숙박시설하고 휴양문화시설 구성비의 문제인데,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비율자체를,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 30% 이내의 구성비를 갖도록 하고, 휴양문화시설은 30% 이상의 구성비를 갖도록 조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조정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의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오영훈 위원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명택   방금 오영훈 위원님이 질의한 비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숙박시설 34.76%의 구성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30% 이내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주)시엔디이사 최성열   지구단위 계획을 맡고 있는 시엔디 회사의 최성열입니다.
   김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시설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의 비율, 숙박시설이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30% 이내로 맞추고 휴양문화시설을 30% 이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우선 지구단위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업주가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사업부지가 GIS등급으로 보면 경관이 3～4등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높이가 12m 이내가 되고 층은 3층 이내가 됩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탑상형의 계획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5층 이상, 5～6층 정도로 계획이 되면 현재의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도상에 보시면 건물이 저층으로 넓게 퍼져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5층이나 6층 정도 되면 반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저층을 하다보니까 사업부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퍼져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숙박시설을 한 타입의 사업으로 구상한 게 아니고 문화예술인빌리지하고 시네빌리지로 해서, 콘도 쪽은 대중형으로 수요를 예측한 거고요. 문화예술인빌리지는 전문성 있는 연예인이라든지 연예계 종사자들을 타깃으로 해서 분양이라든지 사업성을 맞춘 거고요. 그다음에 시네빌리지는 그것보다 대중성과 고급성 중간부분―연립형 숙박시설이 되겠는데―이렇게 숙박시설의 용도를 다원화하다보니까 숙박시설이 대지를 많이 점유해서 35% 정도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휴양문화시설지구는 제주도에 보면 1회성의 드라마 촬영지는 많이 있는데, 사업주가 이번에 영상 관련된 테마를 조성하면서 영상 관련된 드라마세트장이라든지 영상박물관, 촬영장, 또 야외촬영장까지, 특성화된 것을 부각시키려고 박물관도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시설 면의 구성비가 35%, 25%된 것은 이런 제한 때문에 계획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사업자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없습니까?
○(주)히든포트회장 송영민   히든포트의 송영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상단지를 처음에 할 때부터 드라마박물관, 촬영장 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희들 당초 계획은 세트장을……. 내년 7～8월에 드라마를 하나 더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라스베거스쇼를 다음 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음 주에요?   
○(주)히든포트회장 송영민   미국팀과의 MOU가 서울에서 다음 주 월요일 3시에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넣으려고 했지만 뭔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못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박물관보다는―제주도에는 박물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공연장을, 현재 미국에 있는 라스베거스쇼를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바로 지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컨벤션센터에 유치를 해서 공연을 먼저 시켜보고, 저희들 그동안에 공사를 해서 이쪽에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서라든지 이것은 다음주 월요일에 MOU가 끝나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라스베거스쇼를 유치하면 어디에서 공연하는 겁니까?
○(주)히든포트대표이사 강병구   히든포트의 강병구 대표입니다.
   라스베거스쇼는 릭토마스 매직쇼를 유치하려고 에이전트하고 접촉하고, 계속 사전접촉을 거쳐서 다음 주 월요일에 MOU를 맺으려고 약속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공연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히든포트대표이사 강병구   궁극적으로는 장기계획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부지 내에 상설공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오충진 위원   그게 문제가 서귀포시내권에 그런 쇼장이 있으면 시내가 활성화되는데 산중에 해 버리면 시가지가 더 침체된다 말입니다. 서귀포시에서도 중정로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런 쇼를 유치하려고 암암리에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쇼들이 그런 장소로 유입됐을 때 시내는 완전히 죽은 도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쇼만큼은 굳이 여기에 아니하더라도 컨벤션이나 시내 쪽에 투자해서 했으면……. 거기에 해서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자고 먹고 구경하고 가버리면 지역에 떨어지는 게 뭐있습니까?
○(주)히든포트대표이사 강병구   내년 3월부터는 컨벤션센터에서 우선 시작을 할 겁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 쇼는 서귀포시내 큰 백화점 빈 데 많습니다. 그런 데 한번 이용해서 사업들을 펼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주)히든포트대표이사 강병구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상설시장 내 백화점들 비어있는데, 그런 데 그런 시설을 하나 유치하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측면도 클 것 같습니다.
   또 위미 마을하고 사업장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의 현훈철입니다.
   상위미 쪽하고는 가장 가까운 쪽으로 하면 아마 약 3.5km, 그다음에 하수처리 연결하려고 기존에 계획 잡은 대성동쪽하고는 약 6km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단일회사에서 거기까지 연결하려면 벅차죠?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하수관거 연결을 하고 운영하는 데까지 약 3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충진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도 침투수 만들고, 위에 골프장도 그렇습니다. 골프장에서도 자체 처리장 만들 것인데, 같이 합의를 봐서, 예를 들어 반반 분담한다든지 하여 연결시킨다면 엄청난 효과를 볼 것인데, 산중에 골프장에도 하고 거기에도 침투수를 해놓으면 훗날……
   두 곳에서 합의를 봐서 골프장에서 20억 원, 여기에서 10억 원해서 30억 원이면 태흥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충분히 되니까 그런 구상들을 해야 됩니다.
   특히 본부장님이 상하수도본부와 이런 구상들을 해야지, 여기에도 침투수 만들고 여기에도 침투수 만들고, 산중에 똥통 만들일 있습니까? 골프장에서 20억 원 분담, 여기에서 10억 원해서 30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환경 문제가 녹색성장시대에 제주도가 가야 할 길인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것도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이 상하수도본부하고 같이 두 회사 본부장을 불러다가 두 회사가 합의해서 6㎞ 연결시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골프장 하는데 20억 원이 돈입니까? 1,000억 원씩 하는데. 여기에서 10억 원 부담하여 연결시켜주면 평생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생 분뇨차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연결시켜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평생 두고두고. 한번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새로운 형태의 제주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온다고 하셨는데, 아까 라스베거스쇼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라스베거스에 가보니까 경제 위기가 와서 그런지 쇼를 했던 곳이 다 중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장밋빛만 생각하시는지.
○(주)히든포트대표이사 강병구   히든포트에 강병구입니다.
   라스베거스 매직쇼가 라스베거스 자체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하향곡선을 긋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프로모터 테리 성이라는 분하고 접촉하고 있는데, 아직은 경기가 회복세에 있고 동남아권에서는 그 쇼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쪽의 관광여행사하고도 사전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것에 의하면 일본이나 대만, 중국 쪽 여행사에서 협조가 잘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것이 주가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것을 놓고 콘도라든지 빌리지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안 되는데 여기에서 잘 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는 숙박시설에 더 두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주)히든포트회장 송영민   위원님 생각도 맞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게 아니었고, 사실 영상관광단지를 만들면서 목표는 드라마세트장 5개를 목표로 해서 구상했었습니다.
   저희가 드라마세트장을 만들면서 사실은 민속박물관을 만들려고―태왕사신기처럼 한옥, 구옥―전국에 있는 속초, 무안 등의 민속박물관에 가봤는데 3년이나 4년이 지나면 나무가 다 썩어서 저희들은 철골로 지으려고 합니다. 다른 곳의 세트장은 10억 원이나 20억 원이면 다 짓는데 저희들은 철골로 해서 영구적으로 짓고, 그다음에 SBS하고 이번에 ‘올인’드라마를 만들었던 작가 최완규와 유철용 PD가 만나 일명 ‘올인2’가 나와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숙박시설 목적으로 사업한 것이 아니고 영상단지나 드라마박물관이나 촬영장이나 이런 것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거기에서도 여쭈어봤지만 문화예술인빌리지도 정말 영상문화라고 한다면 작가들이 와서 집필하면서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분양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각도를 맞춰서 사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숙박시설은 좀 낮추고 문화예술 쪽을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히든포트회장 송영민   개인적인 사견이겠지만, 거기가 숙박시설이 중문단지처럼 5～6층만 올라갔어도 토지면적의 10%, 2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사실 영상단지를 더 늘리고 싶어도 저기 때문에 잘 안 되고, 또 저희들 사업자 측면도 있고, 일 부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구정 때에도 세트장 방문객이 하루에 500명에서 600명이 오기 때문에 빨리 안전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목적으로 사실 영상단지를 계획했던 겁니다.
○김순효 위원   예를 들어서 신영영화박물관도 처음에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지만 생각보다 잘 안 되어서 침체되고 있거든요.
   또 콘도를 대중화하겠다고 하셨지만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주)히든포트회장 송영민   숙소는 전체면적의 일부이고요, 사실 저희가 제주도에 있는 박물관에 대해 조사 다 해보고, 어떻게 하면 많이 체류할 수 있는가, 또 구경할 수 있는가, 그런 대목으로 박물관이나 공영장이나 체험장, 세트장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투자를 했는데 기대만큼 관광객이 찾지 않았을 때에는 사업주도 실망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주)히든포트회장 송영민   저희들도 상당히 크지요.
○김순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히든포트회장 송영민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든지 관광객 유치나 수익도 많이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관광이나 제주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게끔 해줘야지 사업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히든포트회장 송영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하고 오영훈 위원님이 숙박시설의 프로티지는 낮추고 영상단지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물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아무도 안 하시네요. 사업자 쪽에서도 안 하시고.
○(주)시엔디이사 최성열   지구단위를 설계한 최성열입니다.
   계획의 한계성, 그러니까 GIS 등급에 경관이 3～4등급이다 보니까…….
○김수남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주)시엔디이사 최성열   사실은 사업주의 사업성, 수익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김수남 위원   이 과업을 받을 때 주목적이 영상단지에 단지화를 만든다는 것이었잖아요. 주거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시엔디이사 최성열   예.
○김수남 위원   그런데 형태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계획도를 보니까 거의 전망 좋은 곳은 빌리지 해서 별장형으로 지어져 있잖아요. 도면상에. 이것을 보면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어떻게 영상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이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과업을 받았으니까 이게 영상단지로…… 앞으로 이 단지 하나로 제주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용역을 맡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이 무엇이 있어요. 거의 숙박시설밖에 없지 않습니까? 빌리지는 부르조아 같은 분들이 와서 별장을 사실 것이고,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용역하는 팀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학위를 받은 분들인데,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것 같다고 봅니다.
   저나 동료 위원님도 이 취지는 다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투자해 줘서 고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상단지에 맞게끔 주거환경을 최소화시키고 새로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어떤 방향까지는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의회에서 통과되어버리면 다음에 여기 올 일 없어요. 그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교통 얘기도 했지만 교통심의도 안 끝나서 보류상태이고, 교통이 안 끝나면 환경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크게는 아니지만. 우리가 평가할 때 교통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아, 교통심의가 끝났구나’ 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해야지, 교통심의도 안 끝난 것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 와서 심의하라고 하면, 여기에서 심의가 끝나면 저기에서는 “심의를 빨리 해주세요.” 이것 아니에요. 최종 우리 의회에서 검토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교통심의도 끝나고 그것에 따른 영향평가 등 모든 분석이 끝난 다음에 상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교통심의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주)동일기술공사상무 박병선   교통영향 심의는 다음 주 목요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심의위원들과 면담해서 저희들이 거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보완사항들에 대해서 거의 확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심의는 다음 주 정도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부지면적대비 숙박시설이 34.76%로 비율이 높으므로 이를 30% 이하로 축소하여 조성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방금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명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식   전문위원 양병식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 기간은 2009년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 일정은 첫날인 11월 17일 10시 30분에 감사개시 선언을 한 후 위원장님의 인사와 행정부지사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받고 이어서 문화진흥본부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18일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11월 19일과 20일은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을 이틀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때에는 관광협회와 문화예술재단, 영상위원회도 포함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11월 23일은 행정시 소관인 서귀포시를 감사하고, 11월 24일은 제주시, 11월 25일은 제주관광공사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11월 26일 마지막 날에는 국제자유도시본부와 제주국제평화센터를 감사한 후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감사 진행요령 등 감사방법, 공통 감사사항, 감사 진행순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감사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7쪽에서 8쪽까지 보고요구서, 서류제출요구서, 출석요구서, 선서, 12쪽부터 53쪽까지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쪽부터 55쪽 출석대상자는 행정부지사 외 5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첨부)
○위원장 박명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에 추가할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3일까지 전문위원실에서 수합하여 서면질문한 후 답변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키로 하고 본 계획서는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방금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G20정상회의제주유치건의문채택의건      처음으로
(16시14분)
○위원장 박명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0G20정상회의제주유치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식   전문위원 양병식입니다.
   2010 G20정상회의 제주개최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2010년 11월에 G20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키로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G20정상회의에서 결정됨에 따라 동북아 최고의 국제회의도시인 제주에서 2010 G20정상회의를 개최해 주도록 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발전전략 5+1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중 관광레저산업이 채택된 지역으로서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국제회의 중심지로 발전시켜나가고 있으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완벽한 회의 준비 및 노하우를 살려 G20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를 최고로 부각시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MICE산업을 통한 국가발전과 세계를 향한 전략적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의 개최 여건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한 여건도 생략하고, 건의처는 청와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G20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으로 건의처를 정했습니다.
   G20정상회의 제주개최를 위한 건의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G20정상회의제주개최를위한건의안 첨부)
○위원장 박명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10 G20정상회의 제주유치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0 G20정상회의 제주 유치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제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방금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G20정상회의제주유치건의문채택의건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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