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66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 2009 . 11 . 30.(월)

제26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1월 30일(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5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오늘은 국제자유도시 본부, 12월 1일 화요일에는 문화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12월 2일 수요일은 문화관광교통국, 12월 3일 목요일은 제주시, 마지막으로 12월 4일 금요일은 서귀포시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나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식   전문위원 양병식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의 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715억 5,46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4% 감소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과목별 계상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계상내역으로는 국제자유도시본부는 전년보다 25.41% 감소한 94억 5,800만 원, 문화관광교통국은 전년도보다 3.34% 증가한 338억 3,930만 3,000원, 문화진흥본부는 전년도보다 4.44% 감소한 9억 7,016만 7,000원,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전년도보다 9.53% 감소한 135억 7,540만 2,000원,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전년도보다 9.53% 감소한 135만 7,540만 2,000원, 도립미술관은 4억 9,100만 원, 제주시는 전년도보다 10.54% 증가한 56억 6,959만 2,000원, 서귀포시는 전년도보다 4.54% 증가한 75억 4,915만 7,000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18.43% 감소한 2,203억 7,00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은 7.9%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2010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입규모는 715억 5,462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64억 3,422만 1,000원이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는 151억 2,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차입금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12억 7,491만 원으로서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잉여금, 전입금,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체납된 과태료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징수대책과 공영버스운영에 대한 적자해소 대책이 요구됩니다.
   11페이지, 국고보조금은 55개 사업에 200억 6,792만 7,000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9억 2,724만 9,000원, 문화재청이 80억 3,567만 8,000원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2억 6,470만 원,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 9억 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5개 사업에 164억 8,600만 원이 편성되어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10억 원, 관광지개발 20억 2,000만 원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기금은 10억 2,577만 6,000원이 편성되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문화예술진흥기금 3억 9,000만 원, 지역사랑티켓 운영에 문화체육관광부 복권기금 3,000만 원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정부자금채로 3개 사업에 127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그 내역으로는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90억 원, 제주전지훈련센터 건립 13억 원,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8억 9,595만 5,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6.78% 감소한 23억 9,94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4개 정책사업, 10개의 단위사업으로서 국제자유도시 추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88억 2,056만 1,000원, 제주의 신성장동력, 교육·의료산업 육성에 9억 4,778만 원 등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투자정책과 소관입니다.
   국제자유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16억 5,506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연구용역비에 15억 원이 계상되고 있는 바 이는 향후 10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제주지역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2조에 규정된 18개 항목 등을 사업내용으로 2010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항이나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5페이지, 국외투자유치 추진입니다.
   6억 2,767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제주투자유치 홍보 영상물 수정제작 및 CF광고 제작방영 1억 1,200만 원과 투자유치홍보사무소에 파견된 직원 인건비 등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영상물 수정제작 필요성과 홍보사무소 운영 효과 등에 대하여 심의가 요구됩니다.
   그다음 국내투자유치 추진으로서 64억 4,307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기업 지방이전 촉진에 63억 원으로 민간이전에 투자기업의 건물임대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으로 4개 사업 7억 7,000만 원과 민간자본이전에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등 3개 사업 55억 3,5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촉진 효과가 높은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도내에 신규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이전기업의 초기 안정적인 고용자금 지원으로 도민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나번, 교육의료산업팀에는 2개 단위 사업에 9억 8,872만 8,000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명품교육도시 조성으로서 6억 2,112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컨설팅 및 설립준비 2억 원, 전국 설명회 추진 등 홍보활동에 2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16페이지, 국제적 의료관광 기반조성에 3억 2,666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과 관련 병원 내 의료진의 언어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료관광통역인력 양성교육 3,000만 원,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입국에서 출국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3,000만 원이 계상된 바 대상자 선정이나 교육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사후 관리 및 실질적 효과 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해외환자 유치 인센티브 1,500만 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해외환자 유치기준, 지원금액의 적정성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다음에 일괄처리팀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지원에 3억 7,305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 일괄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7,000만 원, 관광개발사업 표지판 시설 3,000만 원 등이 계상되고 있으며, 특히 원활한 사업추진 및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서 관광개발사업 투자유치 우수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인센티브가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다음에 평화협력과 소관입니다.
   평화의 섬 역량 강화를 위해서 10억 6,543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내 유엔지역훈련센터 운영지원 3억 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으며, 환태평양 평화소공원 조성사업 지원 8,0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된 바, 이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부지 인근에 환태평양 평화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보조하는 것으로서 자본형성적 성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를 위해 부지임차료 및 종합부동산세 등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30년 동안 매년 계상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별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재외도민 역량강화를 위해서 1억 9,562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재외도민 활성화 지원 7,000만 원, 재외도민 고향방문 지원 8,1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지난 2년간 16억 원이 출연되었으나 이번에 출연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55억 9,102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99%가 감소한 263억 8,07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정책·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7개 정책사업, 22개의 단위사업으로서 독특한 문화예술의 창조에 182억 6,944만 4,000원, 관광객 1,000만 시대를 향한 도전에 161억 7,438만 8,000원 등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인프라 역량강화를 위해서 138억 1,917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문화환경개선 세부사업에 민간이전으로 생활문화 활동지원 3억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생활문화 기반조성 지원 7억 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 설명이 요구되며, 문화산업 육성 세부사업의 민간이전에 제주문화 기반 콘텐츠 제작지원 2억 원 외 9건과 민간자본이전 디지털 영상장비 구축지원 7,500만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의 작은도서관 협의회 지원 5,000만 원이 신규계상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에 100억 원이 계상되고 있는 바, 전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승인된 40억 원이 이번에 미계상 된 바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전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이 되었으나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계속비를 이번에 변경하고 있는 바 대지면적 증가, 연면적 감소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21페이지, 국내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43억 6,663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탐라역사문화 기록화 세부사업에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준이며, 문학창작 활동 지원은 계간문예 다층 발간 등 9개 사업 4,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 1억 9,000만 원,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센터 지원 3억 8,000만 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사업 1억 9,000만 원, 제주국제합창축제 개최 4억 원 등 국고보조금, 기금 등 지원에 따른 부담액을 계상하고 있으며, 전시예술 지원은 제9회 추사서예대전 등 9개 사업 3억 7,8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전승을 위해서 140억 6,217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보유자 전승비 지원 및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에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추진으로 일제진지동굴 연계한 일제군사시설 전수실태조사 1억 원, 제주의 역사유적 기행, 지질유적 기행서 편찬 1억 원 등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고, 유네스코 지질공원 지정 추진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으로는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에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등 2개 사업에 24억 원을 국비지원에 따라 계상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존정비 추진으로 김만덕 객주터 복원정비 토지매입 외 3개 사업 시설비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수월봉 영산 성역화사업에 2억 원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22페이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제주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3억 2,12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운영에 운영경비 및 인건비, 자본출자로 30억 원이 전년도와 같이 계상되고 있으나 이는 제주관광공사가 설립초기에 있어 지원이 불가피하다고는 하나 장기적인 자립기반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운영에 3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추진을 위하여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추진사업 1억 5,000만 원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홍보마케팅 추진 1억 원,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의 관광이미지 업그레이드 사업 1억 7,000만 원과 제주형 녹색관광 프로젝트사업 1억 원을 계상한 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3페이지입니다.
   축제지원 및 관광산업 육성에 13억 9,928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및 외국어통역 안내원 세부사업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3억 2,1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문화관광축제 지원 및 관광자원 육성의 축제지원에 3억 5,300만 원을 계상한 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고부가가치 회의산업 육성에 21억 6,8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컨벤션산업 육성 및 마케팅 활성화 세부사업으로 국내외 회의개최 인센티브 지원 4억 8,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4억 4,900만 원이 계상되어 자립기반 마련 등 대책이 요구되며, 컨벤션뷰로 육성지원으로 운영비 2억 1,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항공정책과 소관입니다. 종합교통정책수립 및 지역교통안전체계 구축을 위해서 7억 629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 한 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에 따라 기 시행이 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추진이 늦어진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교통약자 이동증진센터 운영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1억 2,000만 원, 지역교통 안전사업 추진을 위해 사고다발지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80억 7,777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에 함덕회차지 포장 관리동 신축 2억 원과 노후차량 교체사업으로 시내외버스 31대 교체지원 7억 7,500만 원, 버스운송사업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버스업체유류세 연동보조금 등 74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적자노선 손실보상 지원으로는 읍·면순환노선 손실보상 등 49억 6,600만 원, 대중교통 이용객 증대를 위한 재정지원으로 시내외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등 43억 4,5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어 대중교통 편의제공과 교통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처럼 대중교통을 위해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에 대한 여건이나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요구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관리선진화 추진 및 화물운수 여건개선을 위해서 70억 3,231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화물운송차량 2,785대에 대해서 유류세 연동보조금 70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접근성강화를 위해서 4억 208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수준의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1～2015년을 기간으로 하는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대비해서 제주신공항 건설의 조기 착수를 위한 제주신공항 개발구상을 위한 연구용역 2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하여 2011년 11월까지 총액계약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신공항건설 관련 제반 대안검토에 추가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국내외스포츠대회를 위해서 83억 9,317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스포츠 대회는 제6회 한중일 국제생활체육농구대회 등 37개 대회에 2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스포츠대회는 제4회 전국도장대항 태권도 대회 등 76개 대회에 32억 6,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스포츠교류는 2010년 일본 효고현지사배 친선교류게이트볼 대회 등 12개 대회 및 활동으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대회보조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를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구분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67억 9,6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27억 원이 계상된 바 2011년 12월까지 사업비 26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축구장 설치 및 트레이닝센터 등 공정률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년도 제1회 추경 시 지방채 20억 원을 차입하였으며, 금회에도 지방채 13억 원을 차입하여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은 강정게이트볼장 조성 등 3개 사업에 6억 9,700만 원, 학교체육시설 지원은 학교체육시설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 등 2개 사업에 33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대상 학교 선정 등 설명이 요구되며, 일률적인 인조잔디구장 조성보다 지원대상 학교의 규모와 위치에 따라 천연잔디구장 조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28페이지, 문화진흥본부 소관입니다.
   문화진흥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01억 3,791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6%가 증가한 11억 3,93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2개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으로서 도민 문화예술 향유 증진 71억 306만 원, 생태친환경적인 자연휴양림 조성에 14억 1,650만 8,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공연문화 활성화 및 운영을 위해서 17억 3,384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우수작품 유치에 1억 2,000만 원, 무용단 운영으로 예술단원 봉급 등 12억 3,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정기공연에 따른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1억 500만 원과 무대시설 관리운영 유지에 8,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6억 2,08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일반시설물 유지관리에 건물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1억 6,800만 원,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억 600만 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해서 34억 9,19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전시환경 개선으로 야외 관람로 전시시설 보강공사 등 6억 4,600만 원, 특별전시관 개관 1억 9,700만 원과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비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에 18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관람객 추이를 검토한 바 이용률이 낮고 증가율도 저조하여 관람객 유치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9억 2,81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34% 감소한 35억 8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3개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으로서 세계자연유산에 걸맞은 관광지 조성 13억 6,353만 3,000원,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전승 14억 1,650만 7,000원,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에 36억 8,702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관광객 유치 극대화를 위해서 13억 6,353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사업 3억 원, 구좌읍 비자림 지대 보수정비 등 3억 3,000만 원,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분화구 식생정비 등 3억 원을 국비지원에 따른 사업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세계자연유산지구 조사 및 정비를 위해서 22억 4,285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거문오름 식생 및 순찰로 정비 13억 9,200만 원,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학술조사 7억 원 등이 국비지원에 따라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한라도서관 소관입니다.
   한라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2.3% 감소한 13억 6,588만 5,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한라도서관운영을 위해서 4억 4,94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 2억 1,000만 원과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어린이 자료실 시설확충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3%가 증가한 49억 3,100만 3,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37억 6,756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기획전시 확대를 위해 기획전시실 추진사업 등으로 행사운영비 4억 6,500만 원과 기획전시 초대 및 설치작가 보상 1억 원을 계상하고 있어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며, 도립미술관 민간투자사업 운영에 도립미술관 건립 시설임대료 15억 900만 원과 도립미술관 건립 운영경비 지원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이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된 미술관의 관련 규정 및 실시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2029년까지 시설임대료 및 운영경비를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현대미술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7억 8,628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 등 행사운영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현대미술 소장작품 구입 1억 원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되며, 미술관 분관 수장고 시설 확충 1억 5,000만 원,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대해 예술인마을 문화지구 관리계획 용역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시인 제주시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436억 9,13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84% 감소한 101억 4,50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11개 정책사업, 25개의 단위사업으로서 문화예술 활동 진흥 83억 7,482만 2,000원, 지역문화 유산 보존관리 54억 2,404만 9,000원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41억 6,787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 문화활동 지원으로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 8개 사업에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도립예술단 연주회 개최 여비 보상금 등 2억 4,200만 원과 도립예술단 급여에 30억 9,6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탐라문화재 등 축제관련 예산계상 내역으로는 5개 축제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제주도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여부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시설 확충관리를 위해서 42억 694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9억 원이 계상된 바, 이는 2009년도 제1회 추경 시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제주아트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17억 5,400만 원이 계상된 바 이중 스타인웨이 피아노 구입 23억 원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되며, 제주아트센터 기획공연에 3억 4,1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및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46억 3,506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체육대회지원 등으로 동계전지훈련 전국축구리그전 등 40개 대회에 3억 5,900만 원과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으로 3억 7,800만 원, 엘리트 및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5억 1,1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환경 조성으로 애월동부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 3억 3,300만 원과 삼양축구장 조성사업에 3억 3,300만 원이 광특보조에 따라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종합경기장 운영을 위해서 12억 5,346만 원이 계상되고 있고, 국가지정문화재 정비를 위해서 17억 2,02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항몽유적지 정비를 위해서 16억 원, 교통시설 운영관리를 위해서 30억 6,341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서귀포시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시인 서귀포시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48억 2,878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17% 감소한 88억 93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15개 정책사업, 31개의 단위사업으로서 최고의 체육도시 건설 83억 7,482만 2,000원, 전통문화 보존관리 25억 1,612만 3,000원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23억 8,286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시장기 축구대회 등 38개 대회에 2억 1,300만 원,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2억 8,000만 원, 시체육회 활동지원 3억 5,100만 원, 월드컵 경기장 활성화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월드컵경기장 활성화의 경우 입주업체 지원으로는 활성화 기대에 부응치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스포츠산업 육성 등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2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25억 5,234만 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19억 7,497만 원,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해서 12억 6,821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6억 원, 문화재 관리 운영 및 정비를 위해서 25억 1,612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를 위해서 6억 1,700만 원, 관광자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27억 6,116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사업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44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연구용역비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연구용역비는 총 26건에 41억 2,200만 원이 계상된 바 전년도보다 23억 6,7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사전절차로 용역심의를 이행하여야 하나 일부 이행하지 않고 계상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민간경상보조는 총 292개 사업 222억 6,165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 바 선심성, 낭비성 여부 등의 심의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검토가 요구됩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경비라고 할 수 있으나 전체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 본청에 편중되어 있고 이에 따른 보존관리 업무 등으로 본연의 업무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바 하부기관 위임 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근본적인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민간행사보조는 총 258개 사업 106억 5,260만 원이 계상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검토가 요구되며, 검토의견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시설비는 총 265개 사업 754억 5,164만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이중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등 7개 사업으로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민간자본보조는 총 27개 사업 97억 8,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지원의 타당성, 적정성 등 심의가 요구됩니다.
   46페이지,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 영향으로 주된 세입인 지방교부세 감소로 세출수요를 지방채로 하고 있는 부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증가함에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이 전년도보다 18.43%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법정·의무적 경비 세출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예산편성의 특징으로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확대 시행을 통한 부서 자율의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 추진과 민간이전경비에 대하여 기준보조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의 경우 민간이전경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550개 사업에 329억 1,400만 원으로 이에 대하여 기준보조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선심성 경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이므로 자담분 이행여부 및 결산과 정산 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부담행위액 미계상,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로서 일부 용역비 계상의 경우 용역심의 미이행, 축제관련 예산 계상 시 제주도축제육성위원회 심의 여부 등 일부 절차상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서 보고드린 예산 편성 내용 및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계상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생략하고, 4페이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 세부운영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기금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2006년도부터 설치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서 기금사업의 목표로는 관광시설 확충 및 관광숙박시설 사업 등의 지원을 통한 관광산업의 효율적 발전도모, 관광외화 수입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0년도 기금사업개요로서 기금 재원은 카지노매출액의 1～10%와 출국납부금 1천 원～1만 원 이내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기금소요액은 59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이라든지 자금 운용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7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2009년도 말 현재 16억 3,900만 원인데 2010년도 수입을 8,100만 원으로 잡아서 2010년 말이면 17억 2,0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입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상품개발자금 지원을 위해서 1억 5,5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기금 지출계획으로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회계에도 같은 내용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케팅 전략 기반조성을 위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회계에 1억 5,000만 원이 같은 내용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검토한 바 일반회계 사업은 제주관광공사에서 추진 예정이며, 기금사업은 도 관광협회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바 사업내용 및 양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유 등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보상에 1억 8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년도에 이어 일반회계 및 기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이 계상되고 있는 바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일원화하여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1억 7,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지정축제를 국비지원 없이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유와 일반회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문화관광축제 지원 5,000만 원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 설명이 요구됩니다.
   고부가가치 회의산업 육성을 위해서 3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제주컨벤션뷰로 운영비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컨벤션 산업 육성 지원 3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2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이는 2010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금 재원인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위탁처를 선정 대행하는 것으로서 수수료 5.5%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연도별 출국현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관광산업 민간투자 지원을 위해서 48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민간융자 이차보전 4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1억 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는 2010년 1월부터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이 폐지되고 관광진흥기금에 통합·운영됨에 따른 요인으로 지원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일반회계에서 16억 원이 출연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기금 전입금이 없는 것으로 수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 및 이자 등을 예탁·예치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2조 및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금 재원인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출국납부금 등으로 관광시설 확충 등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융자·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기금의 융자 외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전면 이양과 이에 따른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게 신규사업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8년부터 향후 10년간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기금 적립 단계에 있다고는 하나 2010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는 등 기금조성 목표액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되고 있고,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실적이 미미하여, 적립성 기금으로서 매년 적립금액이 미미하여 개별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인력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기금 존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명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자료요구도 같이 하고 총괄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내년예산에 보니까 서귀포시와 제주시 축제예산이 풀(POOL)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풀(POOL) 예산을 갖고 축제마다 예산 편성된 것, 어느 축제에 예산이 얼마 되었는지 축제별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심의를 안 거친 용역비가 있는 것 같은데 용역심의 결과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님,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했는데 올해보다 세출예산이 감소되었고, 세입예산마저도 유일하게 문화관광교통국만 증가됐다 말입니다. 관광객 600만 명 돌파가 오늘로서 되었는데 세입예산 증가한 것과 어떤 대비가 있는지, 600만 관광객 돌파하는 것하고 세입예산, 그래서 세외수입이 늘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가분야는 문화재 분야가 올해 90억 원 수준이었다면 내년에는 130억 원 정도로 증액되었습니다. 국고예산. 또한 차입액 부분은 올해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이 60억 원 했다면 내년에는 100억 원 수준, 정부 차입금이 2010년 예산은 90억 원 수준인데 올해에는 50억 원 정도 해서 세입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관광분야 같은 경우에 웰컴센터가 올해 준공이 되었습니다. 시설물과 관련된 인프라시설 분야가 올해에는 계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문화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델픽 같은 20억 원 하던 부분이 없어지고, 종교분야가 지난해보다 절반 정도 예산을…….   
○오충진 위원   건물 문제하고 델픽 같은 큰 행사하고 종교에 지원이 없어서…… 그래도 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260억 원입니다.
○오충진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말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전체적으로 260억 원 줄어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감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렇게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살림살이에 걱정이 없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가 예산부서와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분야를 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추경을 편성해서 부족한 부분의 재원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내년도도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국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고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이 많이 와야 하는데 전부 문화재 사업으로 왔다 말입니다. 문화재사업은 원래 국고가 쉽습니다. 고작 9억, 10억 원 정도 국고가 왔는데 이것은 국고 절충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종전의 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광특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또한 「관광진흥기금법」을 갖고 오면서 관광진흥기금을 가져왔었는데 그런 분야 중앙절충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일부를 납부하고 가져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웬만한 부분들은 광특예산으로, 우리가 소프트 분야만 맡고 시설분야, 관광시설과 관련한 투자 분야는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광특으로 계상이 되다보니까 그런 분야는 저희들에게 없는 것으로, 마케팅 중심 예산편성밖에 안 되니까 결론은 그런 분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관광객 1,000만 명 시대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는 관광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제대로 국고 절충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에 집중해서……. 문화재 시설은 크게 노력을 안 해도 예산을 따오기가 쉽습니다. 고경실 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혀 노력을 안 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내년도에 9억 얼마, 1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제대로 국고 절충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고 사업의 경우 매칭사업으로 지방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런 매칭사업에 댈 지방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도에서 올해 1,200억 지방채 발행했듯이 내년에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예측하건대 마찬가지로 1,200억 원에서 1,400억 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현실이 또 올 것 같아서, 지금 예측하는 사업들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국고 절충에 따른 지방비도 지금부터 계상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이나 우리가 추진하는 도립미술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액예산으로 해서 국비 20억 원 정도,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받아오는 형편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중앙정부에서 마케팅 예산까지 지원을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더 분발하고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문화관광위원회 전체 관련 국고 예산이 200억 원 정도 되는데 같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에 보면 예산이 삭감된 가장 큰 이유가 델픽이라든지 한·아세안 행사가 완료되다보니까 큰 폭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포츠분야, 특히 행정시 스포츠 분야에서 왜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시 이규봉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시에 재작년부터 원가 절감 차원에서 스포츠 대회 각종 예산을 삭감시켰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 하던 게 작년에 400만 원, 금년에는 그것도 50% 삭감했어요. 옛날부터 신규 스포츠대회 억제시키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도   만들어놓고 대회를 매해 하다가 지금에 와서 몇 % 줄여버린 겁니까? 그러면 이 대회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스포츠대회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도에서 배정된 실링예산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실링예산 별도로 도 스포츠산업과와 연계해서 이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강문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 행사와 관련된 지원예산은 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또 체육단체, 생활체육단체, 지역별로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보상금이나 행사와 관련된 예산과목으로 편성이 되고 있고, 민간부분, 민간단체나 체육단체별로 하고 있는 행사는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도에서 일괄 조정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민간단체에서 하는 대회는 도에서 일괄 조정한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강문철 위원   행정시에 보면 민간단체 예산이 200만 원에서 최고 많이 주는 곳이 5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던데, 도에서는 1,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형평성 없게……. 그러면 도에서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 스포츠산업과와 연계되어서 예산 편성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산부서에서 우리 관련부서와 협의하면서 일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도 협의는 있었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것은 고경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는 예를 들어 얼마, 시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 얼마, 전국대회 자체가 100배, 1,000배 예산이 차이 났을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000배 차이 나는 행사가 있습니까?
○강문철 위원   예. 있습니다.
   이번 행정시 예산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아마도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민간경상보조로―스포츠 분야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보조금은 다음에 얘기고―주최하는 단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3년 전에는 500만 원 하다가 작년에 100만 원씩 경상경비 절감한다 해서 400만 원 하다가 올해에는 50% 200만 원을 책정해서, 다른 데에서는 대회하지 말라고   전부 데모하겠답니다. 이번에 예산 짤 때 어느 부서에서―예산부서에서―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준 없이 짜니까…… 도민들 큰일 났습니다. 김태환 지사 다음에도 지사가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합니까? 그것도 불쌍한 행정시 쪽의 예산을. 200～300만 원짜리 대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나중에 상의할 것이고요. 제주시도 전체 보면 인턴제해서 청년 실업자들 구하자, 실업구제 때문에 난리가 났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든 시든 생활체육협의회, 도체육회, 시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많이 채용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50% 삭감 다 해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들 다 집에 가라는 거예요. 실업자 구제하겠다고 해서 채용했다가 조금 있으니까, 이런 예산들을 왜 50% 이상 삭감하느냐 이겁니다. 도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약 6억 원, 도 생활체육협의회는 4억 원 정도, 운영비를 삭감해버리니까 지도자들 갈 데가 없잖아요.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예산들을 짰는지 참 갑갑니다. 아무튼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이번에는 균등하게 배분해야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생활체육지도자 프로그램이 체육진흥기금에서 50% 지원하고 지방비에서 50%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올해 중앙에서 지원을 안 하게 되니까 전액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일자리 창출문제라든가 기존에 체육지도자가 없어지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담당부서에서 재정부서와 협의 끝에 50%만 일단 반영하자, 이렇게 어렵게나마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철 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소관 부서 예산 심의할 때 따질 겁니다마는 안 해도 될 예산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외도 경로당에 생활체육지도사가 노인 분들을 모셔다가 요가를 가르치고 있다 말입니다. 예산 이렇게 되니까 내년부터 못하겠다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와서 “강 위원 자기네는 꼭해야 될 건대”, 하니까 제가 김태환 지사님이 예산 안 줘서 못 한다는 얘기는 못 하고 “조그만 기다려보십시오. 내년도 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딱 한 군데만 얘기를 했지만 아까처럼 시행, 주최하는 단체들, 생활체육지도자한테 혜택 보는 모든 사람들 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민생과 연관된 예산들은 삭감하면서 민생과 관련 없는 예산들은……. 이번에 교통정리를 해서 균형 있게―균형 발전들 좋아 하니까―예산배분해 볼 테니까 각오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방금 오충진 위원님이나 강문철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제주도 600만 관광객 시대가 넘어서 1,000만으로 가는데 새로운 명품관광이라든가 품격 높은 관광,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 개발을 위해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63억 8,000만 원, 대단한 예산이 감액된다는 부분, 또 모든 체육행사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내에서 운영되는 행사, 체육행사라든가 축제 이런 부분 전부 감액처리하면…… 방금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웰컴센터라든가 델픽 이런 행사가 없어져서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종교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참 문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규봉 국장님도 와있지만 제주시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만 100억 원 정도가 감액되고 있다 말입니다. 경영기획실장을 출석시켜서 질타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제주도 예산집행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튼 담당부서 국장님들이 예산절충 노력을 안 한 것인지, 예산 없으면 일 안 하고 편해서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 의심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짚을 겁니다. 그 부분 충분히 준비 잘 하시고 예산절충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 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제자유도시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른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어려운 예산상황을 고려, 재정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최대한의 투자유치를 통해 도민소득 창출 등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고 평화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 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94억 5,8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5.41%가 감액되었습니다. 투자정책과 세입예산은 지식경제부 소관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과 입지보조금 및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금 46억 3,800만 원이며, 일괄처리팀 세입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돌문화공원사업 등 관광지 개발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비 4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총 118억 9,595만 5,000원으로 2009년 대비 16.78%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564페이지, 투자정책과 소관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1,561만 2,000원이 증가된 88억 9,942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8,560만 4,000원과 국내여비 1,5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용역을 위한 용역비 15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사업육성 기금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 국외투자유치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홍보 브로셔 제작 2,160만 원, 투자유치 홍보영상물 제작 및 CF제작 광고비 1억 1,200만 원 등 총 1억 6,64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외자유치와 관련한 해외설명회 개최 등을 위하여 국내외여비 7,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국외여비 3,50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KOTRA 등 유관기관 투자유치 설명회 시도 분담금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4,000만 원과 해외 투자유치 홍보사무소 운영에 따른 투자유치전담관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 및 여비로 1억 5,9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투자유치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409만 6,000원과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등을 위한 국내여비 1,332만 원을 계상하였고,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대규모 행사 투자유치 홍보부스 운영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방이전 촉진 사업으로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건물임대료 1억 5,000만 원과 고용보조금 지원에 4억 원,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시설장비구입비 지원에 2억 5,000만 원과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에 22억 8,018만 원, 투자보조금 지원에 30억 5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 투자시설 지원으로 연수원 유치 및 관광사업 육성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01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토지비축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3,840만 원 등 4,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5,106만 9,000원과,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66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 7,8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교육의료산업팀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의료산업팀 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 859만 9,000원이 줄어든 9억 8,872만 8,000원으로 글로벌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영어교육도시 기반구축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866만 원과 국내여비 1,248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등 총 6,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따른 일반운영비 2,350만 원과 국내외 명문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여비 8,248만 원 등 5억 5,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 원과 유치관련 인사 초청여비 3,500만 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외사립학교 유치 컨설팅 및 설립준비에 2억 원, 제주영어교육도시 전국설명회 추진 등 홍보활동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적 의료관광 기반조성으로서,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5,906만 원과 국내외 여비 2,100만 원, 제주의료관광지원협의회 참석자 보상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관광 통역인력 양성교육에 3,000만 원을, 의료관광 브랜드 상품개발 및 해외 합동설명회 5,000만 원 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총 4,0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일괄처리팀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9,040만 4,000원이 줄어든 4억 2,283만 원으로 관광개발사업 일괄지원운영에 일반운영비 7,763만 6,000원, 국내여비 1,7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사업 표지판 시설비 3,000만 원, 투자유치 우수마을 숙원사업 지원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귀포시권 관광개발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234만 8,000원 등 9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주시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459만 원을 비롯한 여비 등에 2,6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 관광개발 영향평가 업무지원에 일반보상금 240만 원,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한 민간위탁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166만 5,000원 등 4,9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평화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6억 1,609만 6,000원이 줄어든 15억 8,496만 9,000원으로 평화실천사업운영 및 추진지원에 일반운영비 1,240만 원과 민간이전으로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 추진 3,000만 원, 유네스코 협력사업 추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화의섬 지정 5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등 3,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기구 유치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계속하여 577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여비와 유엔지역훈련센터 운영지원비 3억 원 등 3억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교육 지원사업으로 평화아카데미 운영비 3,700만 원과 청소년아카데미 운영비 1,000만 원 등 5,0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비로 환태평양평화소공원 조성사업 지원 8,000만 원 등 9,4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평화센터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부지임차료, 종합부동산세 등 1억 5,000만 원, 그리고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지원에 2억 7,600만 원, 국제평화센터 전시물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물 도색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 협력 지원 분야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보조금으로 3,000만 원 등 3,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주평화포럼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 경비로 8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기반 조성에 일반운영비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및 국제기구 회의 참가국외여비 등 여비 5,08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아시아청소년포럼에 따른 초청경비 등 외빈초청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지원에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7,350만 원을, UCLG연회비로 1,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지사회의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821만 6,000원을, 580페이지, 재외도민 역량 강화를 위한 재외도민 도정홍보 강화에 일반운영비, 재외도민 활성화 지원에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민간이전 등 7,0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외도민 고향방문 지원에서 재일 제주인 100년사 일본어판 발간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탐라영재관 운영 지원비로 일반운영비 등 50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인건비 3,811만 원과,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1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저희 본부 소관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010년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관광진흥기금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관광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융자지원은 이차보전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카지노 매출액의 1%에서 10% 이내의 카지노납부금과 1인당 1,000원에서 1만 원의 출국납부금, 그 외에 이자수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도 말 현재액은 24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96억 1,400만 원이 수입될 전망이며, 참고로, 올해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과의 통합에 따라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잔액 80억 3,400만 원이 관광진흥기금으로 전입되겠습니다.
   116페이지에서 117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종전 주민참여기금의 융자원금 2억 7,000만 원, 이자수입 10억 4,400만 원과 기금수입으로 83억 원 등 96억 1,4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등 59억 2,800만 원이 지출되어 내년도 말 기금액은 금년도보다 36억 8,600만 원이 증가한 278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기금 지출계획으로 문화·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보조사업입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상품개발 자금지원에 1억 5,5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보상에 1억 800만 원, 문화관광 축제지원에 1억 7,000만 원, 컨벤션산업 육성지원에 3억 원 등 8개 사업에 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국납부금 부과 징수를 위한 출국납부금 대행 수수료에 2억 원, 기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48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지출액, 즉 내년 말 기금조성액은 통합기금 예탁금 52억 원을 제외하면 226억 7,4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20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이는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2007년도부터 설치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현재 16억 3,9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이고, 내년 말 기금조성은 이자 8,100만 원이 수입되어 1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일반회계와 함께 관광진흥기금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역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산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가 존재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했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평가를 매년 수행하고 있고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도 평가자료가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한테 온 것은 2008년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 평가자료 하나만 왔고요, 그 이외의 자료는 하나도 안 왔거든요.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 평가자료는 왜 제출하지 않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2006년까지는, 특별자치도 전에는 종합계획 심의를 총리실에서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체 종합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분명하게 두 가지 평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평가가 필요없다는 뉘앙스로 저한테 말씀했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매년 종합계획과 관련된 투자실적을 내부적으로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자체 평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2008년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 평가자료 이외에 다시 평가한 자료가 어떤 자료가 있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각 실·국장들과 합의 봐서 내부결재 받은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심의위원회 평가 자료 외에 다른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 이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영훈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자료는 없습니까? 2006년도 자료는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우선은 최근 것만 제출했고, 그 전 것은 원하시면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평가하지 않고 2차 계획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일관되게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자체평가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는 투자유치 잘 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 계획도 잘 추진되고 있다, 2011년 계획대비 70～80%로 전혀 이상이 없다고 계속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11년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2년 내내 달라질 것이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2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10개년 동안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의 기회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 말 되면 별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용역까지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평가하여 넘어갈 부분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게 선후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일단 종합계획이 2011년까지이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어쨌든 내년예산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제2차 용역안이 15억 원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이러한 용역이 순차적으로 가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평가 없이 2차 용역 들어가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 평가하는 용역은 의미가 없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2차 종합계획용역은 10년 용역이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고…….
○오영훈 위원   10년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상을 하는데 있어서 평가없이 구상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필요 없어진다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평가용역은 단기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2차종합계획 용역기간 중에 평가해서 그게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약속해 주십시오. 용역시행 이전에 평가용역을 먼저 발주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은 시기가 2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2년 이상 남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2년도부터 2009년까지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장기 10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가의 내용이 2차계획 용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제2차 종합계획용역 내용에는 1차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내용을 집어넣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반영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반영시키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지금 1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각종 용역비 관련해서 예산심의를 해봤는데 이렇게 큰 용역은 본 적이 없거든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1차계획, 당초계획 있지 않습니까? 당초계획 용역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오영훈 위원   얼마였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우선 그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단일 용역으로 큰 용역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오영훈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영훈 위원   둘 다 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금액으로 15억 원 이상 되는 용역은 많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추진했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희들은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는 15억 원 이상 되는 것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영훈 위원   설계용역 뺀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학술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영훈 위원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는 설계용역을 포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해 보고, 1차종합계획 용역비가 국토해양부…….
○오영훈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1999년 9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용역을 했습니다. 전액 국비로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JLL사를 통해서 12억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때는 어떠한 그림도 그릴 수 없는 상황에서 첫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12억 원이라는 예산이 과다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에 실천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수립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매년 평가를 해 왔고, 노하우가 쌓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는 또 뭘 했습니까? 제주비전 2030용역을 수행했죠? 물론 경영기획실 소관업무입니다마는. 그다음에 FTA대응산업경쟁력강화 방안 용역 했지 않습니까? 다 1억 3,000만 원 이상씩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게 뭡니까? 사회통계분석 그리고 인구분석, 산업구조분석, 대외환경여건변화 분석,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간 거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에도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예산부서에서 3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30억 원 예산요구 중에 인건비만 13억 1,300만 원,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종합계획 용역에 들어간 비용은 국토해양부 12억 원도 있지만 지방비로 해서 4억 4,500만 원해서 두 번에…….
○오영훈 위원   그것은 그 이후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0월까지고, 그다음에 다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해서 보완계획으로 4억 4,500만 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거 말고 4억 원짜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합쳐도 4억 4,500만 원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그 용역이 끝나서 2003년 2월에 종합계획용역이 수립된 겁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당초 30억 원을 했다가 20억 원으로 예산요구를 바꿨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기본적인 자료수집으로 만들었다가, 우리 스스로가 20억 원으로 수정을 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20억 원으로 수정해서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15억 원으로 다시 조정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산부서에 15억 원 조정된 내용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 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인건비가 8억 원 정도해서 56%입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20억 원에 대한 용역비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22억 3,1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서네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맞습니다.
   15억 원에 대한 것을 제출합니까?
○오영훈 위원   예, 15억 원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용역이 있었고, 제주도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이 있었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게 2002년 1월까지 상황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용역이 두 개 아니었습니까?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2년 2월까지의 상황이었다고요. 그 이후에 계획이 수립이 됐고 집행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 이후 2006년도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을 다시 수립했습니다. 그 이후에 2차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이전에 진행된 제주자치도에서 시행했던 각종 용역,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로 이분들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볼 수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FTA대응산업경쟁력강화방안 연구용역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1년 전이죠? 올해 1월에 받은 거죠? 제주비전2030추진계획도 올해 이루어졌죠? 기본적으로 이 용역 속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제가 얘기하는 인구통계분석, 사회분석, 산업구조분석, 대외환경 여건변화, 이게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평가에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50% 차지하는 기존에 우리가 매번 수행한 용역의 결과들을 계속 무시하고 새롭게 해야 될 거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전체예산의 50% 정도면 충분히 용역수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번 제2차 종합계획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정된 과제만 18개 과제가 됩니다. 사실 이외에도,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3년이 넘었습니다. 그 후에도 상당히 녹색성장산업이라든가 물산업 등…….
○오영훈 위원   그것은 다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보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녹색성장이라든가 물산업도 다 들어가 있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여건이 많이 바꿔지고…….
○오영훈 위원   그다음에 미래비전2030도 다 들어가 있고 FTA대응산업경쟁력 강화방안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2차 종합계획은 단기 2～3년 목표가 아닌 10년단위 장기계획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정해져 있지만 제주도 최고의 계획이기 때문에 어떠한 용역보다도 더욱 치밀하고 자세한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국제자유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해서 왔는데 만약 이 비전이 우리가 진행해 보니까 맞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이 요구된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된다. 이런 거면 인정하겠습니다. 15억 원이 아니고 20억원이라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변화된 게 없고 1차계획에 대해서 부정한 게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보완의 성격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당초 우리가 16억 4,500만 원보다는 초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우선 10년간 물가도 몇 배 뛰었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용역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용역비를 얼마로 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내부에서 판단하기 힘들다고 해서 외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국내 최고의 연구소 중의 하나인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공문으로 용역비를 의뢰해서 분석을 받은 결과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왜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문만 받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몇 군데 의뢰했는데 바쁘다고 해서.   
○오영훈 위원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문 받은 거 맞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줄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계약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별도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용역비 범위가 결정이 됐고 저희들이 10월부터 서울에 있는…….
○오영훈 위원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약속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장단점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더 좋은 용역이 나온다는 결론에 이를 경우에는…….
○오영훈 위원   어쨌든 수의계약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566쪽, 567쪽 기업지방이전 촉진에 있어서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쪽에 7억 7,0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인데 내년 처음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닙니다. 금년에도 지원됐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데 전년도예산서에 전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대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언제 추경에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금년 추경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금년 당초예산에 기준했기 때문에…….
○오충진 위원   금년 추경에 얼마 정도 계상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567페이지 전년도예산액,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표시를 했는데 추경에 반영된 게 3억 6,000만 원입니다.
○오충진 위원   3억 6,000만 원은 어떤 용도 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국비가 2억 1,600만 원, 지방비가 1억 9,400만 원인데, 지원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자회사인 다음서비스, 넥슨 그런 데 지원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민간이전에 투자기업들의 건물임대료나 고용보조금 여기에 예산이 막대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고용창출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희들이 텔레마케팅서비스업에 지원하는 이유가 고용효과가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서비스는 350여 명, 넥슨콜센터는 50여 명.
○오충진 위원   도민만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JMC도 50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도민고용 창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신규텔레마케팅서비스, 수도권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1억 2,000만 원 지원해 줬을 때 예산 대비 보통 몇 명이 고용되고 있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희들이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건물임대료인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은 20인을 초과했을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5명, 10명부터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인원을 고용했을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다음 350명, 여기는 어느 정도 지원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다음에 지원한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서비스가 건물임대료, 시설장비구입비……. 고용보조금만은 2억 원입니다. 아무리 많이 채용을 해도 2억 원 한도입니다.
○오충진 위원   2억 원해도 350명 정도 고용이 됐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20인 초과했을 경우에 1인당 100만 원이기 때문에 200명이면 2억 원이 됩니다. 500명 채용하든 1,000명을 채용하든 2억 원까지만 줍니다.
○오충진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주대학출신이나 제주도민을 고용할 때 도에서 보조 50%하면 본사에서 50% 지원해서 더 많은 고용창출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570페이지 보면 명품교육도시 조성사업에 6억 원이 편성됐는데 거기 보면 해외사립학교 유치 컨설팅 2억 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영어교육도시 전국설명회 추진홍보에 2억 원이 계상됐다 말입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어떤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희들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 개교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학교가 3개교입니다. 공립 1개교와 사립 2개교가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3개교가 모두 착공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내년 1년 동안 2011년 9월 개교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전국 30만 이상, 33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영어교육도시 자체 홍보는 물론이고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학생들을…….
○오충진 위원   이것은 내년 처음 실시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금년에는 그것으로 해서 외국교육기관 유치하는데…….
○오충진 위원   국내 홍보를 위한 2억 원을 내년도 처음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30만 명 이상 도시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오충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내설명회도 좋습니다마는 지난해 헬싱키대학에 예산 1억 원 편성됐던 것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현실성이 없다, 유치가 어렵다는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설명회도 좋지만 서귀포 혁신도시 내에 1만여 평의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혁신도시에 걸맞은 대학이나 특수한 사립학교를 유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놓았다 말입니다. 그런 쪽에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 예산을 그렇게 활용하면 다행입니다마는 전혀 될 것 같지도 않고 해서 물어보는데, 혁신도시 내에 좋은 학교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게 안타까워서 질의한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까 말씀드린 홍보비말고도 외국 교육기관 유치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들이―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편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것으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 국제학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국제학교 3개교가 착공되면 외국교육기관 포함해서 국내학교 유치활동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기왕에 사립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 유치에 박차를 가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 보면 국외투자유치 사업 홍보에 있어서, 제주투자유치 홍보영상물 제작이 수정제작 및 CF광고 제작방영에 1억 2,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매해 이렇게 수정하고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존에 배부한 것도 있을 건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이면서 매해 해야 될 건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최초의 홍보영상물은 2억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만 하더라도 3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야 되고, 또 그것을 포함해서 제주가 달라지는 투자여건, 또 한·아세안특별정상회담이 끝나면 정상회담 관련사항들이 영상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그때 모든 것을…….
○오충진 위원   전부 새로 제작해야 된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영상물을 가져서 일부분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난번 2억 원인데, 매해 뺄 것은 빼고 첨가시키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오충진 위원   그 예산이 이 정도로 든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 예산 중 2분의 1은 외국 112개국에 방영되는 아리랑TV가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없습니다. 여기 제작 방영하는 비용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1년에 3～4회 정도, 한 번에 2,000～3,000만 원 정도 수정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오충진 위원   지금 투자유치 우수마을 숙원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투자유치 우수마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유치단 구성해서 인센티브 주는 예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오충진 위원   올해 실적이 어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우선 남원 위미에 남원 위미마을투자유치단에서 마을 땅을 팔아서 영상휴양리조트가 유치가 됐고, 또 현재 제주시내 봉개 쪽에 한 군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마을자체에서 투자유치위원회 구성해서 그분들이 직접 나서서 투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남원 위미는 직접 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도에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땅만 마을에서 의논해서 공동목장을 팔았지 거기에서 어떻게 투자유치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토지를 팔아주는 게 유치입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 곳에 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까? 쓰지 못하는 목장밭 팔면 마을에 이익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도에서 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노력해서 그분들대로 민간단체 구성해서 노력하여 우수사업을 끌어왔을 때 도에서 시상금을 인센티브식으로 줘야지 도에서 사업계획 다해서, 땅 팔아서 이익 되고 또 거기에 지원하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최근 2～3년 사이에 의식이 많이 바꿔져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4～5년 전만 해도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역에서…….
○오충진 위원   우수마을투자유치단 구성하는 것은 마을주민들이나 그 지역 유지들이 나서서 역으로 1억 5,000만 원을 도에 내놓으면서 유치요구를 해야지 이것은 현실에 역행하는 예산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국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앞으로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이렇게 하면서 지역주민의 투자개발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리고 제주국제평화센터 내 유엔지역훈련센터 운영에 3억 원이 올해 신규 편성됐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오충진 위원   예산이 소장 인건비하고 유엔분담금, 교육생 자부담 쪽인데 유엔센터에서 별도로 지원금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세계적으로 12개, 아시아지역에는 중국 상해하고 말레이시아, 저희가 세 번째입니다마는 그쪽에서는 프로그램만을 제공합니다.
○오충진 위원   소장인건비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작년예산에 기 투자된 것은 없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없었습니다.
○오충진 위원   577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에 2,000만 원 잡혔었네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것은 훈련센터 예산이 아니었고요. 다른 민간경상보조로 금년 당초예산에 잡혔던 금액입니다.
○오충진 위원   사용 안 한 겁니까? 금년도에 불용된 것 같은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것은 집행된 건데.   
○오충진 위원   어디에 집행됐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태센터 유치활동입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명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산서가 오해되게끔 됐는데, 저도 처음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올해 예산에 했던 것 같이 보이는데, 소장 인건비는 별도 필요한 겁니까? 제주국제평화센터에 병행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바쁘지도 않은데 같이 해서, 구태여 거기 새로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것은 유엔에서의 설치조건입니다. 별도기구를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유엔에서 소장도 다 임명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닙니다. 임명은 아닌데 별도조직과 기구를 두도록…….
○오충진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엔지역훈련센터와 같이 엮어서……. 센터의 직원들도 특별히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별개의 프로의식을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것은 유니타르(UNITAR)에서 별도 조직기구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다만 장소문제만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평화센터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것은 명시는 되어 있는데, 기왕에 새로운 소장, 직원 이렇게 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평화센터 내 기존 직원들에게 병행해서 일을 맡겨도 당장 어렵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571쪽 보면 사립학교 유치컨설팅 및 설립준비, 2009년 예산심의 시 컨설팅비 3억 5,000만 원에 두 학교, 설립준비 비 1억 5,000만 원씩 두 학교에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설립준비비에는 임시시설임대료, 외국인이주정착비, 인건비 등 개교 전 준비 비용입니다. 그러나 2011년 목표로 아직까지 유치된 학교는 없으며 영국의 NLCS의 경우도 현재까지 MOU 체결수준이죠? 2009년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도 2010년 예산안에 컨설팅비 1억 원, 설립준비비 1억 원,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희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국 NLCS나 미국 세인트 알반스는 빠르면 12월 중에 MOA를 체결할 겁니다. 세인트 알반스는 MOU를 하고 NLCS는 빠르면 12월 중에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상 추진되고 있고 그 외에 캐나다의 브랭섬 홀도 10월에 MOU를 했고 1월이면 MOA를 해서…….
○김순효 위원   그러면 세 학교를 했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세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현재까지 한 학교는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도 추진 중이고 캐나다도 추진 중이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세 군데 다 추진 중입니다.
○김순효 위원   아니, MOU체결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MOU는 두 군데입니다.
○김순효 위원   2009년도에 이렇게 계상했는데, 왜 또 올해 이렇게 같은 조건으로 이런 2억 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지, 중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년에 추진을 계속 해 오고 있고 내년에도 이것을 확정시키려고 하면 일정한 비용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12개 학교입니다. 시범학교 3개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에 시범학교 3개교가 착공이 되면 바로 나머지 9개 학교 투자유치 활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가장 적은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래도 그냥 보기에는 중복성예산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571쪽을 보면 국제적 의료관광 기반조성에 3억 2,666만 원 중에 의료관광브랜드 상품개발 및 해외합동 설명회 5,000만 원,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홍보부스에서 상품개발 1,000만 원, 합동설명회 4,000만 원, 임차료, 홍보물 제작비 이렇게 해서 두 군데 5,000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5,000만 원씩 계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우선 의료관광브랜드 상품개발 및 해외합동 설명회, 이 부분은 여비로 계상이 됐고, 홍보부스 운영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해외활동을…….
○김순효 위원   합동설명회가 여비라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가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 다 공기관대행사업비인데 저희들 합동설명회는 제주도가 주관이 아닌 타 코트라나 JDC 같은 데서 동시에 합동으로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홍보부스 운영은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통합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이와 비슷한 게 또 있더라고요. 565쪽에 보면 투자유치 해외설명회 7,000만 원, 566쪽에 대단위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4,000만 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대단위 해외투자유치단은 핵심육성산업 관광·의료·교육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통합할 수도 있는 어느 한 부분이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희들이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는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JDC나 코트라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화상대회나 아시아부동산대회 같이, 이번에 미핌(MIPIM)도 홍콩에서 했습니다마는 다른 대규모 행사에 가서 저희들이 부스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투자설명회하는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은 하지만 구분을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효 위원   우리가 “예산절감”,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한번쯤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래도 금년보다는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올렸습니다.
○김순효 위원   의료관광 기반조성해서 보면 언어소통 해결을 위한 통역양성교육 3,000만 원, 코디네이터 3,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코디네이터는 작년에 한번 했더라고요. 50명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내년에 50명할 겁니다.
○김순효 위원   작년에는 몇 명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19명입니다.
○김순효 위원   이분들 양성돼서 활용되고 있나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의료진만 병원이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는데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코디네이터 자체가 병원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의료관련 법률지식 같은 것을 하도록 하고…….
○김순효 위원   통역은요? 통역은 몇 명 했는데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내년에는 50명이고 작년에 30여 명을 했는데…….
○김순효 위원   이분들 활용도 못하면서 해마다 낭비하면서 나가겠다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해마다는 아니고 내년되면 코디네이터나 통역사가 2년차가 됩니다. 앞으로 외국 의료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병원이나 여행사, 보건소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효 위원   실적도 없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순효 위원   의료관광 실적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한라의료원에서 중국관광객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봤어요. 오히려 투자유치과 직원이 가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라의료원에서 설명하고 통역하고 있던데요.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맞습니다. 몇 개월 교육해서 외국어가 능통할 수는 없고 단체로 올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대화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순효 위원   그러면 양쪽에 다 이렇게 해 놓고 활용도 못하면서 내년예산에 계상하여 또 사람 뽑아서 하고, 이것은 낭비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는 이러한 사업들은 매년 반복하면서 계속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많은 인원도 아니고 최소한…….
○김순효 위원   50명이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12월 3일되면 중국에서 20명의 의료관광객이 옵니다.
○김순효 위원   올해만 하는 것도 아니고 2년 동안 해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와서 서귀포시에서 신부전증으로 투석도 받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러한 인적 기반은 많이 넓혀 놔둘수록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효 위원   국제평화센터에 대해 자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국제평화센터 관리를 위해 부지 임차료 및 종합부동산세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년 동안 계속 계상해야 되는지, 여기에 문제가 없는지? 250억 원 소요가 된 평화센터를 관광객 저조로 현재 무료 관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방식을 모색해서…… 저희들에게 해마다 물먹는 하마가 된다고 지적을 받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30년이라는 얘기는, 당초에 최장 30년을 하는데 계약은 3년 단위로 합니다. 계약 갱신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30년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무료 관람 관계는 유료화했을 때 연 2만 명 정도 현재 무료화해서…….
○김순효 위원   무료화 되더라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1년에 40만 명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무료화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부동산 임대료 계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0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땅 임대료가 1억 5,000만 원이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1억 5,000만 원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9,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임대료만 1억 5,000만 원이 아니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순효 위원   부지 임차료하고 종합부동산세.
○위원장 박명택   30년 된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30년 계약된 게 아닙니다.
○위원장 박명택   3년마다 갱신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위치를 잘 선정했어야지, 남의 땅을 임대하면서 해마다 돈이 들어가고 참…….
○김순효 위원   이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몇 평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한 9,000평 됩니다.
○위원장 박명택   이 면적으로 보면 8,289평입니다. 이런 것부터 정리를 해야죠.
○오충진 위원   매해 이렇게 예산 낭비할 필요 없이 도에서 토지비축제 예산으로 사서 해야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만 57억 원이기 때문에 실가액은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최근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중문골프장을 포함해서 관광단지가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것을 포함해서 토지비축제 그런 것들을 해서…….
○위원장 박명택   토지비축 예산 매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토지비축 예산을 넣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2006년도부터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2006년부터 지금까지 비축 토지 도면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어떤 토지를 매입했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565쪽에 보면 싱가포르에 파견된 직원 인건비하고 영상물 제작 홍보사무소 운영비가 있는데 인건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홍보사무소는 코트라사무실하고 같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코트라사무실에서 우리에게 유료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김순효 위원   인건비야 들어가지만, 홍보사무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사무소가 코트라 사무실 안에 있는데 무슨 홍보사무소 운영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임대료입니다. 임대료하고…….
○김순효 위원   직원 한 사람 파견했는데도 임대료가 들어갑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우리가 일정한 면적을 임대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도 내고 있습니다. 코트라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코트라에 파견했는데도 임대료도 내고 운영비도 낸다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코트라에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코트라 사무실을 빌려서 거기에 직원이 나가 있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코트라 사무실을 빌렸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의 운영비를 낸다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김순효 위원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08년에서 2017년까지 10년간 기금조성 100억 원을 목표로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8억 원씩 해서 16억 원이 출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이 어려워서,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기금의 종류가 17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감채기금 같은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되거나 반드시 필요한 부분 한 6개 기금 정도만 이번에 출연이 되는 것으로 반영이 됐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금들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은 의무적 출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무적 출연이 아닌 것은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닙니다. 의무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순효 위원   위원회 줄이자고 했을 때 본부장님께서는 위원회도 많이 늘려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어쩐 일이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이 부분은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내년 추경에라도 기금으로 출연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제주미래비전 2030년 추진계획,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용역, 이게 다 계획년도가 20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계획 용역은 2020년까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쪽에 기위 연구된 자료를 준용하더라도.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577페이지에 보면 환태평양 평화소공원 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와 있고, 사단법인 제주국제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대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부지 인근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의 성격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환태평양 평화소공원은 미국에 있는 비영리재단에서 태평양에 연접되어 있는 30개 국가에 매 나라마다 한 군데, 두 군데씩 자원봉사로, 그러니까 재료비만 있으면 거기에 외국 학생들이 와서 자원봉사로, 아니면 기부금을 받아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앞으로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남겨놓으려고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오영훈 위원   국제협의회는 어떤 성격의 단체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부지는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3억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예산에 8,000만 원은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2억 2,000만 원은 기부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다보니까 국제협의회가 적합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또 거기 구성원들이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 받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11월에 국제협의회를 사업 주최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제협의회가 어떤 곳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국제협의회는 도내외에 있는 국제교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오영훈 위원   회장은 누구이고 회원은 몇 분 정도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회장은 고성준 제주대 교수님이고 회원은 회비 내는 유료회원이 100여 명이고, 돈 안내는 회원까지 하면 200～300명 되는 모양입니다.
○오영훈 위원   총사업비가 3억 원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2억 2,0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단법인 제주국제협의회가 2억 2,000만 원을 기부 받을 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래서 걱정인데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것을 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민간경상보조는 국제협의회에 종자돈으로 주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공원조성 사업인데 일종의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줘야 올바른 것이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토지취득이나 건축물 신축 같은 자본 형성이 아니고…….
○오영훈 위원   어쨌든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시설비는 들어가는데 나무나 돌 같은 조경…….
○오영훈 위원   조경도 시설비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들어가는데 그게 자본은 아니거든요.
○오영훈 위원   공원에 나무나 돌 조경 사업할 때 다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시설비로는 맞는데,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동산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형성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다 민간자본보조로 10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아시는 것이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부지가 약 480평인데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1억 원 정도.
○위원장 박명택   평화대공원 옆이 공원부지로 1억 줄만큼 그렇게 비싼 땅도 아닌 것 같은데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평화대공원 붙여서 완전히 바다하고 연접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해안가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400여 평에 3억 원이나 투자할 만큼 공원이…… 하기 나름이겠지만 고가의 돌이라든가 최고가의 나무 같은 것을 심는 공원도 아닐 텐데 3억 원씩이나 듭니까? 400여 평에.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미터법을 써야 하니까 1,500㎡ 되는데 평으로 따지면 평당 25만 원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가격이 높다는 것은 아니고 일반…….
○위원장 박명택   공원 조성 비용이 3억 원이라면 대단한 금액인데.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일반 공원이 아니고 평화 상징물들을 갖다 놓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인건비는 최대한 줄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만들어 놓으면 매해 관리비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관리비가 좀 들더라도 세계적인 평화…….
○위원장 박명택   평화센터도 있고 한데 한쪽으로 집중시키든지 해야지 조그마한 400여 평에 3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또 해마다 관리비 들어가게 만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어쨌든 관리비도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까 세계적인 봉사단체가 무슨 단체라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퍼시픽 림 파크입니다.
○오영훈 위원   이 단체현황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 얘기하십시오. 더 나은 제3세계 국가를 도와주라고. 우리가 이런 지원을 받을만한 어려운 사정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579페이지에 보면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UCLG 연회비 국제부담금, 작년에는 500만 원인데 올해에는 1,200만 원으로 배 이상 껑충 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래서 금년 마지막 추경에 회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언제부터 연회비 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2004년부터 냈습니다.
○오영훈 위원   당초 2004년 연회비가 얼마였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당초 연회비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연회비도 본예산 따로 추경 따로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평화협력과장 이명도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삭감되어서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오영훈 위원   연회비가 얼마입니까?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1,200만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2004년부터 계속 1,200만 원입니까?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금년에도 1,2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삭감되어 500만 원만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오영훈 위원   어디에서 삭감됐습니까?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
○오영훈 위원   연회비를 삭감합니까?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법정 회비이고 해서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 되는 것도 아닌데 연회비를 반토막내서 삭감시킨다는 게.
   580페이지, 581페이지에 보시면, 재외도민 관련해서 예산이 늡니다. 민간경상보조가 3,300만 원이 들고, 재외도민회 신문발간은 신규사업인데 다시 3,500만 원이 들어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
○오영훈 위원   어디인지 못 찾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말씀 다 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잘 못 들어서. 신규사업을 말씀하는 겁니까?
○오영훈 위원   그러면 잘 못 들었다고 얘기하셔야죠.
   581페이지 재외제주도민회 총연합회 사업지원 등 4건이 3,3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편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증액사유와 재외도민회 신문발간 사업,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설명해 달라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우선 어려운 재외도민 고향 방문을 내년에…….
○오영훈 위원   어디가 어려운 재외도민입니까? 재외도민 어려운 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사할린 동포, 출향 잠수, 이런 분들을 내년에는 제주도로 초청하는 행사를…….
○위원장 박명택   출향 잠수는 해양수산과에도 예산이 잡혀 있던데요. 출향잠수에 대한 고향방문.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같은 사업이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재외도민이 발간하는 신문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보급을 확대해서…….   
○오영훈 위원   올해는 신규사업 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지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신규사업을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지금까지 소규모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신문이 발간됐었는데 발간 시기도 자주, 또…….
○오영훈 위원   왜 어려운 시기에 다시 시작을 하시냐고요. 어려운 재외도민이라는 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여기에서 사할린 동포를 얘기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사할린은 제주분들입니다.
○오영훈 위원   사할린에 제주도민들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일부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사할린에 있는 동포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평화협력과장 이명도입니다.
   어려운 재외도민 고향방문 사업은 금년에도 재외제주도민총연합회에서 적극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어야지 다 왜 묶어놓아서 전년도 예산과 비교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과거에 했었는데 중간에 중단이 되어서, 경기도 인근에 집단이주해서 사는 사할린 동포들이 있습니다. 재외제주도민총연합회에서 이분들을 고향에 모시는 행사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향 잠녀 관계도 해양수산국에 편성되었다고 하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과거 관선시대에는 쭉 했었습니다. 타 시도에 전출해서 사시는 제주출신 해녀들, 이 어려운 분들의 초청행사를 재외제주도민총연합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하는 겁니다.
   재외도민회 신문발간도 월간입니다. 매월 발간하는데 정액 예산부기과목으로 된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월 몇백만 원씩 쭉 지원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 이번에 양배추 소비운동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마는, 도정도 홍보를 하고, 재외도민들의 결속을 다지는 측면에서 정액 보조하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오영훈 위원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재외도민회에 장학금도 지원해주고, 어려운 재외도민 고향방문 추진하고, 체육대회 행사 지원하고, 이런 게 결과적으로 제주도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외도민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제주도의 발전과 그분들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만약 제가 출향했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 동네에 가서 그 동네사람으로 더 열심히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지 왜 자꾸 제주도에만…….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돈 달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돈벌어서 갖다 줄 생각을 해야지.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이분들이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엊그제도 글로벌 상공인 대회도 했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어려운 재외도민 고향방문 추진도 마찬가지이고 신문발간하는 데에 돈 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출향 도민들의 결속도 다지고, 도정이 어려울 때, 양배추소비운동이라든가 이번에 만섬 쌓기 운동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감귤소비 촉진이라든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시적으로 서울에 가서 행사해야 할 때, 판촉 행사해야 할 때 모시는 것이 아닙니까? 밀감 판촉 행사할 때 “양재동 하나로 마트에 모여 주십시오.”, “와서 어깨띠 매주십시오.” 하고, 체육대회 때 이렇게 하고, “양배추 좀 팔아주십시오”, “광화문 앞에 만섬 쌓기 하니까 나와주십시오.” 이런 것 아닙니까?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그런 게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평소에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서신도 계속 보내고.
○오영훈 위원   재외도민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지원의 방식에 대해서 좀더 혁신적인, 다른 방식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외도민회 신문발간 부분은 평화협력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실이라든가 다른 데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재외도민 업무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재일제주인 100년사 발간 일어판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예.
○위원장 박명택   2010년이 100년사입니까?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예.
○위원장 박명택   올해 예산에 8,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요.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한국어판을 만들어 놓았는데 일본에 드리는 것은 일본어판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올해 8,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또 4,000만 원.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그것은 일어 번역판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제주도 예산으로 재일제주인 100년사 발간하겠다는 얘기네요?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일본 이주 100년이 되었습니다. 1910년도부터 해서 2010년이면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재일교포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해서 그런 희사 내역이라든가…….
○위원장 박명택   어쨌든 신문발간이라든가 100년사 발간, 이런 부분은 관광이라든가 공보실 쪽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평화협력과에서 예산을 갖고 하고 있습니까?
○평화협력과장 이명도   지금은 사업별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좋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제자유도시본부가 23억 9,948만 7,000원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에 줄어들고 있다 말입니다. 내년에 이 정도 예산이 왜 줄어야 되는지, 올해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큰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자유도시본부 금년에 평화포럼 예산 5억 원이 내년에는 포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남북교류협력기금 8억 원…….
○위원장 박명택   올해 했던 사업 중에 내년에 하지 않는 사업이 있는 것은 압니다. 문제는 예산 줄어든 부분에, 본부장님께서 내년에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뭔가 좀 더 나은 것을 발굴해 내서 투자유치도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올해 했던 사업이 내년에 필요하지 않아서 줄어들었다고 하면 2011년도에는 더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110억 원인데 50%가 수도권기업이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한 40～50억 원 정도 됩니다. 금년 말까지 내년에 기업이 이전될 것으로 확정되면 국비 포함해서 예산을 가져올 수가 있고, 또 기업이전에 따라서 예산의 변동 폭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다만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은 다 계상해 놨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명택   예산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계상해 놓았다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어려움은 있지만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좀더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예산이 올해보다 이점 몇% 더 많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과 국제자유도시본부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해서 감액되었는데, 본부장님이나 국장님 네가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 절충을 더 해 와야 합니다. 상승한 만큼 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증가된 것은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없고.
   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앞으로 예산 열심히…….   
○위원장 박명택   각 국에서 일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없이 일 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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