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2일(수)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관광교통국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교통국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관광교통국소관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축제평가결과 대비 예산반영액을 제출해 주시고, 작은도서관운영협의회 구성 됐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오충진 위원 협의회 구성된 상황하고, 지역사랑티켓 지원현황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죄송합니다. 또 하나, 스포츠산업과에 금년도 각 학교별 운동장 시설 지원현황,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택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저희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교통국에서는 2010년도를 “품격 높은 1,000만 문화관광시대의 도전”이라는 비전을 선정하고 제주문화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 콘텐츠 실용화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비롯한 관광객 660만 명 유치 및 관광조수입 3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 신공항 로드맵 구상 및 국책사업 실질화와 스포츠 관광객 100만 명 유치 및 소득 6,000억 원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국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국 소관 예산총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8.8%가 증가한 235억 9,0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3% 감소한 10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38억 3,93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10억 9,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2.6% 감소한 954억 9,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8.8% 증가한 100억 9,230만 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19.9% 감소한 1,55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쪽부터 77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장·공영버스 운영사업을 비롯한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44억 5,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지원 10억 원을 포함한 문화재 관리사업에 80억 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성읍민속마을 정비에 20억 원과 한란생태체험지 정비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에 10억 원과 제주전지훈련센터 건립공사 13억 원을 포함한 스포츠 분야 국고보조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기획지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기금사업에 10억 원 등 국고보조금사업에 18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15쪽에서부터 563쪽까지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15쪽에서 533쪽까지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2010년도 문화정책과에서는 ‘Art Power’로 격조 높은 도시브랜드 가치창조”를 목표로 제주의 다양한 문화자원 콘텐츠의 실용화 및 제주 브랜드 가치 확립, 도민의 문화지수 향상 등 도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 대비 8.25%가 감소한 32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인프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삼성혈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에 2억 원과 생활문화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10억 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및 출연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위원회 운영지원에 3억 6,000만 원과 방송드라마 및 영화 제작지원사업에 2억 원을 영상문화산업 육성지원사업에 편성하였고, 제주문화 콘텐츠 제작 및 소재개발 공모전 지원에 3억 원을 비롯하여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2억 원과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에도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하여 제주읍·면 역사문화지 편찬과 제주어말하기대회 지원 등 탐라역사문화 기록화 사업에 2억 8,000만 원, 제주문학 발간과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 등 문학창작 및 공연예술지원에 3억 원,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15회 제주국제관악제 개최에 4억 원과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등에 3억 4,2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2억 5,000만 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에 1억 9,000만 원, 제주국제합창축제 개최에 4억 원 등 문화예술 관련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전승을 위하여 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존 및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에 3억 4,500만 원과 제주의 역사유적 기행서 편찬 등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추진에 2억 9,500만 원을 비롯하여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추진 사업에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 20억 원, 귀리겉보리 농사일소리 전수교육관 건립에 4억 원, 문화재 보존정비에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액 국비보조금사업인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성읍 민속마을 정비에 31억 5,900만 원과 예산김정희 종가 유물 일괄사업에 12억 원을 비롯하여 한란 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에 42억 8,500만 원 등 문화재 인프라 구축에 8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34쪽부터 542쪽까지 관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는 자립적 관광마케팅 기반구축, 녹색형 관광상품 개발 및 축제육성, 국제회의산업 육성 등 “관광객 600만을 넘어 1,000만을 향한 도전”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21.09%가 감소한 16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예산에 계상되었던 제주웰컴센터 건립사업, 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지방채상환액 19억 2,600만 원과 민간지원경비에서 줄어 예산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제주관광공사 운영경비 및 자본출자에 30억 원과 제주관광협회 운영에 3억 원,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홍보마케팅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비롯하여 문화관광해설사 및 외국어 통역 안내원 운영사업에 5억 2,500만 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및 관광자원 육성에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컨벤션산업 육성 및 마케팅 활성화에 5억 원과 컨벤션센터 운영에 14억 4,000만 원을 비롯하여 컨벤션뷰로 운영에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국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국내 중앙언론 매체를 활용, 제주관광 광고마케팅 사업에 3억 원과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지원과 대형 여행사 협력 마케팅사업 추진에 3억 5,000만 원, 다중집합장소·공공시설활용 제주관광 이미지 광고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운영에 3억 1,500만 원,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직항노선 공항 와이드칼라 등 옥외광고 홍보에 3억 5,000만 원과 일본·중국 등 주요 매체활용 홍보에도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상품 개발지원을 위하여 국제부담금 1억 8,900만 원,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에 10억 원을 비롯하여 해외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에도 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부터 552쪽까지 교통항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정책과는 ‘신공항 건설여건 완성과 저탄소 녹색 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2.38% 감소한 354억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종합교통정책 수립 및 지역교통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억 3,000만 원,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에 2억 1,600만 원, 사고다발지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함덕회차지 포장 관리동 신축사업에 2억 원, 시내외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에 7억 7,500만 원과 시외버스 정박비 보전에 1억 4,000만 원, 버스업체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간요금제 손실보전에 29억 1,500만 원과 읍면순환·비수익노선 등 적자노선 손실보상 지원에 49억 6,600만 원, 시내외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에 29억 2,500만 원, 학생할인 손실보전에 14억 2,000만 원 등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운송지원을 위하여 브랜드택시 호출 통신비 지원과 렌터카 예약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2억 9,700만 원과 브랜드택시 사업추진에 3억 5,000만 원, 택시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2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관리선진화 추진 및 화물운수여건 개선을 위한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70억 원과 공영버스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12억 9,700만 원, 차고지 및 주차장 운영 현장실태조사 용역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수준의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 및 항공노선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제주 신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비에 2억 원, 신공항 제주기점 국제직항노선 개발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및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53쪽에서 563쪽까지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스포츠 이벤트 제주의 전략산업화,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도민 대통합 체육활동 지원 등 ‘소득 3만 불 시대·스포츠산업 선도’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대비 41.051% 감소한 21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금년 예산에 계상되었던 월드컵경기장 지방채 상환금 102억 원이 예산부서에 일괄 편성되었으며, 학교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 체육시설사업에 39억 원의 감소 등 국내외 스포츠대회,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사업비가 대부분 줄어들어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내외 스포츠대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제스포츠대회 지원에 24억 1,500만 원과 전국스포츠대회 지원에 3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스포츠 교류 및 홍보지원에 1억 4,2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2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에 26억 원과 강정 게이트볼장 조성 등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에 6억 9,700만 원과 학교체육시설 정비 및 인조 잔디구장 조성에 18억 5,000만 원, 학교체육시설 보강지원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체육의 진흥을 위한 국민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5억 2,3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8,800만 원, 엘리트 체육지원 육성사업으로 도체육회 체육진흥사업에 26억 9,000만 원을 비롯하여 제44회 도민체육대회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지원 육성사업으로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3억 1,700만 원과 전국국민생활체육대회 참가 1억 원, 생활체육경기 활성화 지원에 1억 원을 비롯하여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체육지원 사업으로 도 장애인체육회 지원에 3억 7,000만 원과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에 3억 6,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실용화 및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사업, 관광객 660만 명 유치, 제주 신공항 건설 추진 및 국내외스포츠 대회 개최 등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총괄 예산설명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600만 관광객 목표 달성했으니까 1,0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내외스포츠대회와 관광객목표달성이 연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전국스포츠대회라든지 국제스포츠대회를 했을 때 얼마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국내외스포츠대회를 전개하면 50～60만 명 정도 스포츠관련인구가 제주에 오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관광객유치 목표 달성하는 데도 굉장한 기여를 하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런데 국내외스포츠대회가 2009년도에 59억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었다 말입니다. 2010년도 예산 보면 56억 원으로 3억 원 정도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러면 당초 국장님이 추진하는 관광객유치 목표보다 후퇴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가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올해 전체적으로 도 재정이 어려워서, 제안설명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무려 40% 이상 지난해 대비 예산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런 여파가 결국은 국내외 대회도…….
○강문철 위원 결론은 국내외스포츠대회는 관광객유치 목표 달성하는데 연관이 있다, 그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체육회 운영비를 2억 8,000만 원 정도 삭감시켰고, 생활체육회에서도 3억 3,000만 원 정도 삭감시켰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거의 운영비라 말입니다. 도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지도자들 인건비 또 도 체육회 같은 경우는 각종 엘리트선수, 지도자들 수당 그런 것을 충당하는데 이렇게 2억 8,000만 원, 3억 3,000만 원 정도 삭감했을 때 체육지도자들은 집에 가야 되는 겁니까? 대체방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운영비는 본청의 과 운영비도 이와 같이 삭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지도자 분야를 각별히 걱정하고 계신데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일단은 상반기 인건비만이라도 계상하자. 종전에는 체육기금이 50%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어서…….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518페이지 보면 문화정책과 작은도서관협의회 지원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작은도서관협의회가 어떤 협의회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작은도서관 9개가 신규로 발생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상호 간에 정보도 교류하고 작은도서관끼리 서로 발전을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도 하겠다.
○강문철 위원 9개인데,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있었죠? 그런데 한 데가 없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런데 무슨 협의회에 5,000만 원씩 지원해 줘요? 그리고 서귀포시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해서 2,400만 원, 제주시에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운영비 지원은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데, 모이지도 않은 협의회에 5,000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또 한라도서관에서는 이 운영협의회 조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한라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서 세미나 할 때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사람 1명씩 불러다가 교육시키는 것으로 조례를 지키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협의회 실체 없어요. 언제 모여본 적 있습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5,000만 원 지원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519페이지, 공연예술지원 민간경상보조 3,700만 원 증액시키고, 또 524페이지 보면 전시예술지원 민간경상보조 1억 1,400만 원 증액시켰고, 527페이지 보면 문화재관리단체 지원해서 민간경상보조 2,300만 원을 증액시켰다 말입니다. 천천히 불러드릴까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강문철 위원 519페이지, 공연예술지원 민간경상보조 3,770만 원 증액, 확인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강문철 위원 524페이지, 전시예술지원 1억 1,420만 원 민간경상보조 증액, 527페이지 문화재관리단체지원 2,350만 원 민간경상보조 증액.
국장님, 아까 문화재관리단체지원 2,350만 원 민간경상보조 증액시킨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강문철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하고 다른 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시키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국내외대회도 삭감시키고 도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도 삭감시키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렇게 민간경상보조 증액시키면서, 최하 작년수준으로 맞춰서……. 놔둬도 뭐라고 할 건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구체적으로 자료도 드리겠습니다마는 공연예술 분야는 기금지원사업이 들어오면서―전부 지난해보다 감소됐는데―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사업이 지원되면서 불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시예술 지원은…….
○강문철 위원 그것도 그런 맥락이죠? 그런 맥락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강문철 위원 문화재관리단체지원도 그런 맥락에서 증액시키고 있는 거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조금씩 불어나는 것은…….
○강문철 위원 조금씩이 아니죠.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예산들은 도 정책상 삭감시켰다고 하고, 이런 민간경상보조를 작년 수준에 안 맞춰서 증액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이것은 그게 아니고 524쪽에 1억 1,400만 원 불어난 것은 시도기획지원사업이 중앙의 기금지원사업으로 추가로 됐기 때문에 불어나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또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4일 계수조정할 때 참고할 것이고요.
534페이지 보면 제주관광공사 출자금, 이번에 15억 원 하는 것 같은데 JDC출자금 5억 원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JDC출자금은 중지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에서부터, 관광공사도 마찬가지고 JDC도 마찬가지고, 전부 민간에 매각하도록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까지 출자한 것을 민간매각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더 이상 출자가 안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금년 말까지 어느 정도 이익이 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최대한하면 올해 초기 2억 원 정도 이익을 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내년은 얼마 예상하고 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들 내년에는 6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8억 원 정도 되는데 관광공사운영비를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해 줄 겁니까? 자기네 부담을 50% 삭감시킨다든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공항JDC면세점 발전과정도 초기에는 우리가 지원을 했던 것이고, 10억 원 넘어가면 저희들이 출자지분이라든가 인건비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줄여갈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운영비는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강문철 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다음 관광진흥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거의 중복되고 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우리 회계원칙에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당초에 왜 이렇게 중복되고 있느냐 하면,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도 관광진흥기금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방비하고 진흥기금이 중앙에 있을 때 중앙에서 지원되는 기금에 우리 지방비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지금도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총괄 일반회계 일부분하고 기금 일부분 이렇게 지금 편성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렇게 나눈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전액 기금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일반회계에 최소한 하면서 기금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금이 많아지면 이 사업들은 앞으로 기금사업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강문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금은 기금사업으로 써야 되고, 이번에 일반회계에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537페이지, 기금 풀(POOL)사업인데 우리가 축제지원해서 3억 5,300만 원 잡혀있고, 관광진흥기금에도 1억 7,000만 원이 잡혀있다 말입니다. 제주시 예산도 금년에 4억 5,100만 원 잡혀있는데 어디 축제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번에 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축제니 감귤축제니 도새기축제니해서 각 국에 나누어져 있던 축제를 풀(POOL)로 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당 국에는 축제지원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억새꽂축제, 감귤축제, 마라톤축제, 제주마축제, 도새기축제, 탐라합창제, 이것을 전부 합쳐서 6개 사업에 3억 5,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풀(POOL)로 편성이 됐습니다.
○강문철 위원 기금에 있는 1억 7,000만 원은 대표축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문광부 최우수축제에 선정되거나 대표축제로 선정되면 지원할 것으로 기금에는 편성하였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모든 축제는 관광정책과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앞으로는 총괄하게 될 겁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인원이 모자라서 이 많은 축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진행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축제육성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다고 자꾸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수축제로 평가된 축제는 정액을 지원하고 심사를 받는 축제는 70%, 심사를 안 받는 축제는 50% 이하로 예산에 반영해서 축제육성위원회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축제지원 풀(POOL)예산이 전부 이렇게 해 왔는데 도에도 어느 축제에 얼마, 기금까지 합쳐서 세분화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는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518쪽에 보면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하려다가 깜빡했는데, 여기는 준공식이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기공식.
○김수남 위원 기공식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월에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언제 1월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올해 1월입니다.
○김수남 위원 엊그저께 한 것은 뭡니까? 10월에 행사했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0월에 저희들 안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입찰 언제 됐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입찰은 지금 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입찰은 13일?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1월 30일입니다.
○김수남 위원 엊그제 서귀포에서 행사 하나 했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서귀포에서는…….
○김수남 위원 좀 이따 자료 가져와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혹시 다리준공식 아닙니까?
○김수남 위원 아닙니다.
520페이지, 지역사회지원은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증액까지 하면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센터 말하는 겁니까?
○김수남 위원 예.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것은 문화예술재단에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강사를 해서 교육기관에 있는 분이라든가 문화예술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김수남 위원 524쪽에 시도기획지원사업 3억 원,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일부 제주시 같은 경우에 보면 공공미술사업이라고 해서 남초등학교 옆에도 되어 있고, 시내에 벽채라든가 건물에 공공미술, 조각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526쪽 용역비, 옛 정의·대정현 지도 제작, 전년도예산이 4,000만 원인데 모자라서 증액을 많이 했나요? 일제군사시설 전수실태 조사해서 1억 원 올라있네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분권교부세로 오는 건데 옛 정의·대정현에 대한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527쪽에 유네스코 지질공원 실사준비 및 총회참석, 이거 언제 참석할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내년 4월에 실사가 올 계획인데 지질공원총회 할 때 저희들이 참석해서 대비해 나가려고…….
○김수남 위원 529쪽, 귀리겉보리 농사일소리 전수교육관 건립이 있는데 겉보리 전수관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겉보리가 아니고 안덕 같으면 방앗돌 굴리는 노래처럼 하귀 2리 겉보리 농사일소리하는 장구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수관을 하면 저희들 거기 교육도 시키고 각종 농기계장비들을 보관도 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김수남 위원 4억 원이면 다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5억 원 정도입니다마는 문화재청과도 협의를 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김수남 위원 국비는 내시된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중간내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예산이 통과되어야, 저희들 추가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해서.
○김수남 위원 국장님, 평상시 보면 해녀조례하듯이 겉보리니까 1차산업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것은 칠머리 영등굿처럼 전수관이 우선 지어져야만 세계무형문화유산도 검토가 되기 때문에 우선 그런 노력을 먼저 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방금 강문철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모든 스포츠관련 대회, 엘리트체육이든 생활체육이든 간에 각 종목별로 안 할 수는 없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다면 지금까지 예산의 삭감도 중요하지만 행사를 정말 잘 치를 수 있게끔 어느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해 줘야지 그저 조금씩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대회의 질이 떨어져서 안 함만 못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아예 격년제로 줄여서, 예를 들어 국제대회라고 해서 해마다 하잖아요. 거의가 그래요. 한번 국제대회면 10년 동안 매해 거르지 않고 국제대회하고 있는데 국제대회가 이렇게 필요한 건가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도 책임이 막중합니다마는 스포츠대회를 해 보면 내실이 있는 것도 없고, 위원님 말씀처럼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김수남 위원 그런 생각이 든다면 국장님께서 정리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 종목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몇 개는 걸러서 이것은 격년제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미리 몇 개 뽑아서 주세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가급적 신규는 하지말자, 기존에 하는 것 중에 9회니, 10회니 이렇게 해온 것은 우리가 해줘야 한다, 그런 원칙을 세우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문제가 야기됐거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자, 저희들이 그런 기본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해주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 그런데 강문철 위원님도 관심 있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전국대회를 한 번 상실하고 나서 다시 가져오려면 그보다 더 많은 경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육지부에 있는 시·군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까지 경쟁에 뛰어들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가져가고 해서 이런 부분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제대회에 오는 외국인 파악해보면 대다수가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숫자도 몇 분에 불과해요. 대회 하나를 갖고 외국인, 쉽게 말해서 피부색 좀 다르고 머리색 좀 다른 분 15명에서 20명 와서 국제대회한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낭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예산을 배정해야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매해 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많은 대회를 하는데 아까 600만, 이제 1,000만 관광객을 바라보면서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가고 있는데 국제대회를 하든 전국대회를 하든 보여지는 게 동네잔치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스포츠 관련 내용 중에 혹 전 세계로 방송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전국으로 방송되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KLPGA라든가 유러피언골프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전 세계 골프채널을 통해서 나가는 대회들이고, 국내대회에서도 전국 선수권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 방송이 되는 대회들이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것을 성공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앞으로 대회를 관리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꼼꼼히 잘 관리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떤 대회든 간에, 타이틀을 어떤 것을 내세워서 하든 간에 동네잔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골프를 하든, 축구를 하든, 승마를 하든, 배구를 하든. 동네 안방에서만 청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방송 네트워크를 연결해서라도 해야지 행사는 해놓고 실익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이 대회는 제주도에서 정말 필요하고 해야 될 것 같다, 이것은 제주도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해야겠다면 아까 말대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전국방송, 세계에 방영되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사실은 종목별 각 가맹단체의 임원님들은 자비를 들이면서 유치활동도 하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김수남 위원 이 행사가 좋고 전국으로 방송이 되고 많이 보도된다면 행정에서 지원 못해 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에 많은 돈 안 들이고 우리 제주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 곳에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잠깐만요, 김수남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분명히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전국대회도 두 개 대회를 딱 여섯 번 갔습니다. 여자축구협회 세 번, 대학축구협회 세 번해서 여섯 번 갔었습니다. 의원이 따온 대회를 예산 50%만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원이 따오니까 50%만 반영한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하도 재원이 어려워서……. 어쨌든 대회를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까 김수남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대회를 한번 하면 멋있게 잘해야 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50%만 지원하는 것은 일부러 의원이 따온 것이니까, 행정 공무원이 따왔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전국대회라는 것은 한번 약속하면 예산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스포츠에 관심을 가져서 전국대회를…….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따왔기 때문에 50%만 지원해 준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닙니다. 이 대회를 유치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강문철 위원 고맙게 생각은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예산 100% 반영시켜줘야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어쨌든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동료 김수남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국장님께서 전국대회 유치 횟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장님과 반대로 생각합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횟수에 관계없이 제대로 된 행사를 치러야지 횟수에 연연하다 보면 당연히 그 행사는 치러야 된다, 주관하는 측도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은 바뀌어야 된다, 편견을 버려야 된다. 어떤 행사를 2～3회 하다보면 으레 자기네는 계속한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안 합니다. 어느 대회를 하나 하더라도 몇 회 자는 빼고 알차게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고 하지만 앞으로는―체육계만이 아니고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횟수를 붙여주는 행사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총괄 설명할 때 국장님께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등 몇 가지 때문에 문화관광교통국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사유를 밝혔는데, 그것은 사실 따져보면 얼마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전체예산의 20% 가까운 문화관광교통국…… 다른 상임위도 엄청난 예산들이 편성되어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문화관광교통국 예산도 도민들에게 간접적으로 파급효과가 미치는 예산들이 주로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따지고 보면 문화정책과, 관광정책과, 교통항공정책과, 스포츠산업과, 모두 관광과 관련이 됩니다. 어느 하나 관광과 관련이 안 된 부서가 없습니다. 관광객 1,000만 시대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문화교통관광국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게 저는 위원이 아니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담당 실무국장으로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저는 관광객 600만, 물론 1,000만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행사성이 아니고 투자를 해야만 결국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재정 전체가 굉장히 압박을 받다보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부탁도 하고 예산부서하고 절충도 하고 노력을 했지만 경상비 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안타깝게 삭감되는 부분은 감내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차후 어떤 기회가 오면 반드시 보강을 해서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충진 위원 국장님이 본인의 부실이라는 소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도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에서 각 부서별 예산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국장님이 겸손의 말씀을 하는데, 물론 각 부서에서 충분한 예산을 올렸겠죠. 안 그렇습니까? 절충을 제대로 안 한 게 아닙니다. 도정이 문제가 있죠. 경영기획실에서 예산을 어디로 어떻게 배분해야 될 것인지 떡반을 잘못 나눈 겁니다. 제대로 줘야 될 데는 안 주고. 물론 절충의 문제도 있지만 잘못 배정한 것이다. 경영기획실, 특히 도정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제주의 핵심 산업인 관광산업에 소극적이 됐다, 이런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35페이지에 보면, 관광객 카지노 도입 추진해서 관광공사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대국민 홍보 공감대 형성해서 1억 원, 국내외 세미나…… 그다음 기금에 보면 마케팅전략 기반조성 관련해서 관광객 전용카지노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공사에서 대행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오충진 위원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과 관련해서 기금과 사업에 이중으로, 공사와 협회에 이중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전체적으로 2억 원 정도가 내년도 관광객 전용카지노와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그중에 1억 5,000만 원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5,000만 원 정도는 기금으로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협회라든가 관광객카지노범도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미나라든가 포럼이라든가 하면서, 지금 도 단위도 중요하지만 전국 단위 공감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1억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제주관광공사에서 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핵심과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아마 그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시행시기라든가 시행방법,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되겠다, 종전에 시초단계에서는 협회에서 했지만 이제는 도에서 주체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오충진 위원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08년도부터 올해까지 관광협회가 주도가 되어서 제대로 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분화시키면 앞으로 중앙과의 예산 절충 관련해서도 창구가 이원화되어야 합니다. 공사는 공사대로, 협회는 협회대로 일을 하다보면 혼란스럽지 않은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도가 주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이고, 협회가 하는 부분은 민간차원의 공감대 분야,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아무튼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서 중앙절충과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에 보면 제주항공 제주기점 국제직항노선 개설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항공에 경영개선 방안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국제노선 개척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주항공은 저희가 50억 원을 투자해서 탄생한 항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노선이 없습니다.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국제노선을 개설할 때에는, 왜냐하면 관광객이 들어올 때에는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데 나갈 때에는 수요가 안 맞아서 적자 문제 때문에 국제노선 개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라도 국제노선을 개척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충진 위원 도내버스운송 경영개선에도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노선 손실보상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항공까지 적자손실 보상을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업체의 자구노력에 의해서 경영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도해야지 예산을 갖다주다보면……. 앞으로 교통 관련해서 버스, 항공까지 예산지원, 적자보전을 해달라면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대중교통 분야는 도민의 복지적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항공분야는 외국관광객 유치라는 관광투자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아까 도민복지를 얘기했지만 대중교통을 위해서 많은 재정지원도 하고 있고 적자보전, 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체감은 교통수단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내의 버스노선이나 서민들을 위한 곳에 먼저 치중하고, 제주항공은 그래도 굵직한 사업체 아닙니까? 앞으로 거기까지 지원해 주다보면 계속적인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감당해 나가려고 하십니까? 항공까지 적자손실을 도에서 보전해 줍니까? 제주항공뿐입니까? 다른 민간항공에서 지원요청하면 다 그만큼 적자보전해 줄 의향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주항공이 저희가 주주로 참여하는 항공이고, 또 저희 브랜드가 있는 항공이고 해서. 특히 제주에서 투자한 비행기가 국제노선에 참여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을 이렇게 해서 노선을 개척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오충진 위원 주주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ICC도 도가 적자보전 해주고 거기에 계속 지원하는데, 컨벤션 같은 데에는 지난번에 회의를 치러놓고도 부담할 것을 못하여 도에 요청해 있는 상태인데도 도에서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겁니까?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ICC 같은 경우도 행사를 치르고 나서 지불할 예산을 지불하지 못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불하려고 하는데 예산 반영을 못해서 쩔쩔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것을 같이 연계해서 분석하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브랜드 택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3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사업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올해는 회사택시 중심으로 브랜드 택시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개인택시 중에서도 이것을 확대하자, 일반법인택시…….
○오충진 위원 회사택시는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지난해 3,000만 원 예산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3,000만 원이고 금년에는 3억 5,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는데 어떤 브랜드 택시를 하기 위한 사업인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전체적으로 500대 정도를 하는데 영수증을 발급, 호출 등 맞춤형 다양한 시스템을 부착한 택시들을 말하는 것인데, 2009년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통신비도 지원해주고 하면서 운영해서 모범적으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택시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택시 자체가 기사도 정장을 하고, 호출 통신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 영수증도 끊어주고, 이렇게 현대화된…….
○오충진 위원 그것은 브랜드를 떠나서 지금까지 모든 택시 안에서 추진해왔고, 기본입니다. 제주관광도시에 걸맞은 택시의 기본입니다. 브랜드택시라면 뭔가 특별한, 제주에만 있는 ‘아, 이런 택시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다’, ‘제주에 갔더니 이런 택시가 있다’ 그렇게 브랜드화 될 수 있는 택시를 개발해야지, 시설지원, 복장지원, 이게 브랜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택시를 만들어서 하든지, 차라리 제주브랜드 택시는 앞으로 나오는 전기자동차, 이런 것을 이용해서 브랜드화시켜서 제주에 갔더니 택시가 전부 전기로 움직이더라, 그런 브랜드택시를 만들면 모를까, 기 기사들한테 이런 것 투자하는 것을 가지고 브랜드택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택시를 타보면 선진형 택시로 발전하기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GPS를 통한 위성호출이라든가 카드결재기를 우리가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정장을 해서―일부 모범택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선도적으로 500대만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점차 그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 아니냐…….
○오충진 위원 그런 것은 택시운수업의 개선사항으로 지원하면 되는 것이고, 브랜드 택시하면 뭔가 제주만이 갖고 있는 브랜드, 제주에 갔더니 녹색성장시대에 발맞추어 전기로 운행하는 택시가 있더라, 이것은 제주도에만 있는 택시다, 이게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관광 와서 나는 그 택시를 타고 싶다, 그 택시를 타 보니까 그런 시설도 잘 되고 친절하고 운전기사도…… 그런 브랜드를 개발해야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전기 자동차시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병행해서 저희들이 해나가는 겁니다.
○오충진 위원 지난번에도 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519페이지, 문학관 건립을 위한 자료조사 연구 및 발굴 2,000만 원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자료조사입니다.
○오충진 위원 올해 3억 원 예산 편성해놓고 시작도 못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자료조사로 2,000만 원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기존건물에 리모델링해서…….
○오충진 위원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자료조사를 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오충진 위원 착공했습니까? 발주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오충진 위원 519쪽,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인데, 주관단체가 선정됐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올해 같은 경우에 공연예술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사업으로 매년 하나가 선임되면 공연예술단체를 하나…….
○오충진 위원 매해 바뀝니까, 아니면 작년에 했던 단체를 그대로 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3년 이상 계속 지원됩니다.
○오충진 위원 기본 3년?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오충진 위원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단체입니다.
○오충진 위원 어떤 단체들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를 들면 극단 가람이라든가 한라챔버오케스트라, 이렇게 두 단체에 지원해서, 조금씩 지원해서는 향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몇 년 지원하여 좀 키워주자,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입니다.
○오충진 위원 앞에 생활문화 활동 지원에 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아서 예산을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별도로 편성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523페이지 보면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이 있습니다. 국악 교사들 해서 학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학교지원사업입니다.
○오충진 위원 학교지원 사업인데 교육청하고 어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들이 교육청에 통보를 하면…….
○오충진 위원 교육청에서 별도로 학교에 방과후 학습으로 해서 문화예술 국악,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중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계시키는 것인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사비를 지원해 주면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국악을 연수하거나 지도해주면 그분들이 또 방과후 활동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국악을 장려하는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분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방과후 학습에 만족하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가 보기에는 특성화된 교육효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봐집니다.
○오충진 위원 536쪽에 보면 제주형 녹색관광 프로젝트 사업이 신규로 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물론 앞으로 녹색관광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것은 2～3가지 사업입니다마는 우도나 마라도, 가파도 같은 경우에 우선 시범적으로 저탄소…… 거기에 가면 차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우도 같은 경우에 차량 총량제도 하고 있지만 자전거대여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 지원해 주고, 특히 한국관광공사가 중문단지를 녹색모델관광지로 해보자,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와 저희가 MOU를 해서 대한민국 시범 녹색관광단지로 발전시키는 데도 국가와 함께 해보자는 의미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프로젝트사업이라는 게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용역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을 정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관광공사하고 중문관광단지 뿐만이 아니고 제2관광단지도 필수로 넣어서 같이, 중문관광단지는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곳이고 새롭게 건설될―국장님이 분명히 제2관광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니까―그쪽에 제대로 프로젝트가 갈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올려서라도 제2관광단지 조성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분야에 대해 제가 위원님께 딱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제2관광단지 녹색분야는 사업 착공하기 전에, 기본설계 과정에 근원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충진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퍼주기 식으로 각 학교에 인조잔디구장 엄청나게 해주었는데 금년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체육시설비에 벌써 10억 원 가까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기관에 한 것도 2억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지난해에 많은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지원했는데 금년에 그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요구한 데는 엄청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2010년도 기준은 국고지원라든가 교육비 지원이 내려오는 데에 한해서 우리가 펀딩하는 수준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자제하고, 교육기관 보조금이라든가 국비 지원이 내려오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펀딩을 지원해 주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지원할 때 하더라도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 거기에 맞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석해서 해 주십시오. 지난해 감사 때에도 말씀했는데 공사비 부풀려진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검토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그 절감된 예산을 가지면 한 학교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신경 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각별히 명심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시내가 아닌 곳에는 천연잔디 쪽으로 학교 운동장이 조성되도록 하고 시내의 경우에는…….
○오영훈 위원 시내에도 학생 수가 적은 곳에는 해줘야 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시내에도 분교나 이런 데에는 되는데 도심지 한가운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200명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또 기준을 정해서 어느 학교는 5억 원이 가고 어느 학교는 3억 원이 가면 학교당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운동장의 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분명히 지원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고환율, 신종플루 등으로 해외여행 자제분위기가 확산됨으로써 최근 제주 올레가 녹색체험관광상품으로 부각되고 많은 올레체험관광객이 증가 추세인데 올레꾼이 제주에 입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구체적으로 올레만 분석할 수는 없고 올레와 비슷하게 거문오름 트레킹이라든가 한라산등반이라든가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통계에는 올레가 2009년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 정도 10월 현재까지 온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0만 명 정도는 충분히 오리라고 보고 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내년에는 더 오지 않겠습니까?
○김순효 위원 그러면 올레에 투입한 예산 규모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동안 7억 8,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 행정시별로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항간에는 올레꾼들이 제주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금 올레꾼이 하루 와서 쓰는 돈이 7만 6,000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관광통계 전체를…….
○김순효 위원 전체통계에만 너무 치중했지 경제적 파급효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사업명세서 536쪽을 보면 선진관광지 문화환경실태조사 1,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문화환경개선협의회의 활동사항과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난해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문화환경개선협의회 위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 현장에 나가서 느끼는 불편함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느끼는 사항, 그리고 육지도 한번 나갑니다마는 다른 관광지에서 얻어 들여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고쳐야 될 거…….
○김순효 위원 아니, 여기는 선진관광지 실태조사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내관광지 실태조사하는 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육지에 나갈 때만 일부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지 갔다 온 사례도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선심성예산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이것은 누가 봐도 선심성예산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각별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540페이지를 보면 관광업계 공동 제주관광마케팅 전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주체가 도 관광협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해외 쪽이거든요. 해외마케팅사업은 제주관광공사가 전담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지 않았는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협회에 보면 국내분과위원회가 있고 국제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국제분과위원회가 해외마케팅을 전담하는 여행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김순효 위원 우리는 업무분담에서 국내는 관광협회, 국외는 관광공사 이렇게 늘 얘기를 하면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해외 쪽에는 올해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는 건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541쪽에 보면 외국인관광객 유치이벤트 개최 사업, 이게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보면 트레킹 및 걷기 등의 관광객참여형 이벤트 개최, 2010년 유채꽃사이클 이벤트, 거문오름 워킹 등 이벤트,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541쪽 관광정책과에 2,400만 원,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는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개최 1억 8,000만 원이 621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 사업들이 다 관광공사, 마이니치신문 등 언론관련 기관 등과 공동마케팅을 추진하는 똑같은 이벤트성 행사입니다. 왜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을 여기서도 하겠다, 저기서도 하겠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가 생기다 보니까 거문오름 트레킹이라든가 자연유산지구에 대한 겨울이벤트가 중복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중국사람이나 홍콩, 대만 이런 분들이 겨울 한라산 눈트레킹을 위해서 한국관광공사라든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고 하는 거고, 또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본부대로 계획을 세워서 일본의 마이니치 언론이나 일본의 JTV여행사와 공동으로 연결해서, 그것은 자연유산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해서 위원님께서 다소 혼란이 있을 겁니다마는 다양한 채널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더라도 올해 예산이 초긴축으로 편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사 중복된 예산을 여기도, 저기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이벤트행사도 중복되지 않고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한쪽으로 몰고 가야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년 중에 봄, 여름, 가을해서 저희가 보기에 결코 낭비가 안 되도록 집행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다음 516쪽, 방송드라마 2억 원을 제주영상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541쪽 보면 해외드라마 제주촬영지원 4,000만 원, 이것도 보니까 촬영장비 임대, 체재비 등 해서 제주관광협회 및 영상위원회 드라마 제작을 하고 있고, 541쪽 보면 한류문화이벤트 및 홍보 1억 5,000만 원, 제주관광공사 일부예산 중 드라마 로케 등 한류소재 적극 이벤트개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 ‘태양을 삼켜라’ 제작지원 4건 해서 1억 5,000만 원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개요를 살펴보면 드라마 및 영화제작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도 다르고 주관기관도 다르고 사업명도 다릅니다. 이렇게 각각 계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금 영상위원회에서 2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국내 영화사나 방송사나 이런 데서 와서 제주에서 영화를 촬영할 테니까……. 영상위원회가 설립된 것이 그분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분들에게 5,000만 원, 6,000만 원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관광정책과에 영화, 드라마 하는 것은 관광공사라든가 중국의 CCTV 같은 경우에 제주막걸리를 촬영하겠다, 그래서 관광정책과로 네트워크가 되어서 들어오거나 내년 같은 경우에 타이완의 단막드라마를 하나 지원해 달라, 그러면 관광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 드라마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들어와서 4,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이고…….
○김순효 위원 관광공사에 하겠다고요? 관광협회인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공기관입니다. 4,000만 원 올라있는 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한류이벤트는 한류문화와 관련해서 팸투어라든가 다양한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함께 동참하고 홍보물도 내고, 광고도 내고, 이런 쪽의 경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렇게 추진을 여기저기하지 말고 한쪽으로 단일화해서 일관성 있는 시스템으로 가면 효율성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우리도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개선시켜야 될 과제로, 비슷비슷한 것은 한 부서에 편성을 해서, 관광정책과의 일이라고 하지만 문화정책과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좋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535쪽 보면 관광산업 정책개발지원 5,000만 원, 주요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올해도 오영훈 위원님이 입법예고를 해서 활공장조례를 만들기도 했지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체험관련 상품에 대한 조례전반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용역비로 하지 말고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관광공사도 참여하고 관련전문가들도 참여한 TF팀을 만들어서 이러한 분야를 연구개발해서 발전시켜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정책개발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우리가 딱 봐서 어떤 내용인지 알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죄송합니다.
○김순효 위원 2009년도에는 이 예산을 많이 잡아서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관광카지노 추진사업 1억 5,000만 원이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올라오면 이게 무슨 예산인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TF팀 운영비로 쓰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연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세미나도 하고 수당도 지급해 줘야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541쪽, 무사증제도 활성화예산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사증이 고부가가치 체류형 상품으로 우리 제주가 타지방의 선점효과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1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산업선진화전략 발표한 것을 중국인무사증 출입국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받을 영향에 대한 검토는 하고 계신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특별한 이런 부분은 감소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관광객 내도추세를 보면 직항노선을 통해서 오는 것보다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중국관광객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총량적으로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단체관광객이나 아니면 공무원 등 특수계층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또 외국 유럽이나 이쪽에 가서 사고가 없었던 관광객들에 한해서 무사증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산이 지난해에는 1억 원인데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도 삭감은 됐지만 무사증 이 부분이 아니고 항공기를 통해서 자격이 없는 분이 와서 여기에서 출국시켜야 될 때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중국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항공사 부담으로 하다보니까 항공사들이 제주-중국노선 취항을 안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일부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무사증이 활성화될 수 없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541쪽에 보면 해외허니문 및 웰빙상품 개발홍보, 1회 추경에 1억 원 계상되어 있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순효 위원 올해는 이것도 6,000만 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줄어들다 보니까.
○김순효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몇 쌍 신혼부부 유치했고, 효과를 많이 봤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올해는 126쌍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 40쌍, 특히 중국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김순효 위원 일본도 40쌍이나 왔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10월 말까지 126쌍, 중국 관광객들이 요즘은 제주에 와서 결혼식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순효 위원 여기 추진상황에는 마케팅만 나와 있거든요. 아까처럼 인원,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앞으로 그 부분은 자료낼 때 잘해서 효과까지 적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마케팅만 했구나, 예산 1억 원을 들여 놓고 효과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됐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에 국내 여비현황을 살펴보면 총 8,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유치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예산은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2009년도 1억 700만 원에 비해 24.7%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올해 600만 목표를 돌파하고 내년도에도 그 이상 660만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출장비와 마케팅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여비문제도 꾸준하게 예산부서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형평성 어쩌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더 확보를 해서 마케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해외관광홍보사무소도 그래요. 해외관광홍보사무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북경, 도쿄 등 6개 운영하고 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2009년도와 2010년도 예산금액이 똑같습니다. 해외관광에 우리가 치중하겠다고 했는데……. 운영성과 이런 것을 여기 잘 넣으시죠. 이런 게 없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528쪽에 보면 박물관홍보 리플릿제작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지원, 7,2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44개의 박물관이 우리 도내에 산재해 있는데 박물관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사립박물관입니다. 공공직영관광지가 아니고 사립박물관이 50여 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리 사업비 50%를 지원해서, 여기 3,6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것을 지원해서…….
○김순효 위원 무슨 3,600만 원입니까? 7,2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528쪽 아닙니까?
○김순효 위원 여기 보십시오. 528쪽 박물관홍보 리플릿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지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전체사업비가 7,200만 원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게 50%인 3,600만 원입입니다.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내용이라든가 투명성,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광정책에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공동마케팅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우리가 박물관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박물관이 많지 않습니까? 등록과 관리는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등록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알고 있지만 학예사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 학예사가 제대로 안 되더라도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데 도내 박물관 48개 중 리플릿은 이거하고 교육프로그램은 10개만 하고 있네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사립박물관협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겠다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자율권을 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효 위원 행정부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관광 마케팅 관련해서 쭉 보니까 600만 시대를 돌파했는데 직접적인 마케팅활동 예산은 대폭적으로 감소를 하고, 반면 인센티브예산은 증액을 많이 시켰다 말입니다. 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2009년 10월 말 현재 봤을 때 내국인개별관광 같은 경우에 비중자체가 70.3%까지 치솟았거든요. 그런데 단체관광은 29.7%로 낮아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관광객유치 우수업체지원 인센티브라든지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줄여야죠. 개별관광객에 대한 직접 마케팅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고 있다, 개별관광객은 늘어나고 있는데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만 늘리고 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 솔직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기법에도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신규라고 해서 새로 이름을 바꿔서 예산을 올리면 신규예산이 되어서 반영이 안 되고, 기존 과목예산 반영하면 조금 증액되고, 이런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어째든 위원님 말씀처럼 600만 시대에 개별관광객이 굉장히 증가하는 시점에서 마케팅방향이 전반적으로 전환되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좀 신축성있게 집행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듯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닙니다. 입법과목에 절대 손상이 안 가도록 하되 목 간에는 같이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오영훈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내국인관광객 유치사업이나 외국인관광객 유치사업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전년대비해서 내국인 7억 3,600만 원 삭감됐고, 외국인은 5억 1,900만 원이 줄어들었고요. 우수업체지원 인센티브는 민간경상보조인데 3억 원으로 늘고, 관광책자발간 이런 것은 증액되고, 관광객입도환영행사……. 언론플레이 잘 하시겠다는 뜻으로 비춰져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크루즈 같은 부분이 증가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또…….
○오영훈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문제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관광객입도 환영행사가 1,600만 원인데 두 배 이상, 4,000만 원으로 늘렸다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관광객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가 2억 2,5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됐고, 수학여행단 유치지원 1억 3,500만 원, 이것은 7,000만 원으로 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인센티브가 15억 1,000만 원에서 19억 원으로 3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인센티브문제는 아까 오충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국제회의를 유치할 때 약속을 해 놓고 우리가 전반기에 지원을 못하고 있고, 그러한 것을 감안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증액이…….
○오영훈 위원 국제회의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제회의는 다 깎였어요. 국제회의 인센티브 다 깎고 내국인관광객 단체에 대한 것은 다 올리고 이게 무슨…….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내국인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도 기존 예산으로 부족해서 이번에 마지막 정리추경에도 올리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임팩트를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제회의 인센티브는 전년대비해서 30% 이상 감액 편성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해를 하고 또 회의산업 육성, MICE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죠. 그런데 개별관광객이 늘어나고 단체관광객이 줄어드는……. 전년도에 비해서 70%까지 도달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줄여줘야 된다, 단체관광객이 줄어든만큼 단체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여줘야죠. 그래서 그 줄어든 비용을 직접 마케팅으로, 올레꾼을 위한, 트레킹꾼을 위한, 개별관광객을 위한 마케팅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고민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실례를 하나들겠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블러그라고 있는데 아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오영훈 위원 여행블러그 기자단이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행지를 소개하고, 맛집을 소개하고, 문화를 소개하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국내여행 파워블러그기자단에서 제주도에 요청을 했어요. 제주도여행 팸투어를 하고 싶은 데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예산 없어서 못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체 경비로 왔다 갔습니다. 지난 10월에. 공문까지 제출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많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우리가 지난해에 블러그기자단 고객을 관리하지 못했는데 아마 올해는―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그런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전국 지자체에서는 블러그기자단을 조인시키지 못해서 난리거든요. 그래서 축제할 때라든가 팸투어를 해서, 언론사팸투어보다 더 효과가 있거든요. 블러그 가입자 수가 이미 2,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직접 마케팅을 하는 것이 이런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저한테 직접 소개해 주시면 제가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오후에 계속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영훈 위원 예,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양동곤 과장님, 국장님한테 얘기 안 했습니까? 그분들 찾아갔을 텐데, 파워블로그 제주도에서 행사한다고 도와달라고 했을 텐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공항 비행기 시간이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입니다.
○강문철 위원 몇 개월 전에는 어떻게 됐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강문철 위원 좋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시간을 연장해준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역주민들이 제주관광발전과 제주도민들 뭍 나들이의 필요성, 인프라를 넓게 이해해 주시고, 제주관광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하자는 큰 뜻에서…….
○강문철 위원 관광객 600만 돌파하는 데에도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인정합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항공기소음피해 대책비―타 상임위원회입니다마는―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제주도 관광 발전을 위해서 그만큼 희생을 했으면 지역주민들한테도 신경 써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종전에 특별회계해서 조례에 2억 원 하는 것을 10억 원 이상은 꼭 반영해야 됩니다 해서 저희 부서에서 강력하게 건의했고, 2009년도에는 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제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강문철 위원 지역주민들은 희생하고, 여기에 양치석 교통항공정책과장님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의원인 제가 지역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양보해야 된다, 우리가 양보를 해야 제주특별자치도에 입도하는 관광객도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를 해주자, 협조해주는 대신에 행정에서도 무슨 지원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2009년도에는 도에서 10억 원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예산에 보면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10억 원, 직항항공사, 여행사 공동마케팅 2억 원, 교통항공행정과에 비행기 증편하는 데 1～2억, 한 13억 원을 노선 증편하는 데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비행기 계속 증편하면 지역주민들은 죽으라는 겁니까?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에 10억 원이면 최소한 소음피해지역에 예산을 그만큼 맞춰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역주민들한테는 5억 원 툭 던져주고,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서는 비행기 증편시키고, 횟수 늘리고, 시간 늘리고……. 혹시 지역구에 가서 하룻밤이라도 주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강문철 위원 저의 집도 바로 비행기 코스 밑에 있는데 밤에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좀 참아 달라고 설득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양보하면 소관 담당 국장님은 신경써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13억 원 문제가 있잖아요.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비행기 증편하려고 10억 원씩이나 갖다 놓고, 또 홍보 마케팅 하겠다고 2억 원 갖다놓고, 그 뿐입니까? 비행기 증편하고 시간 늘리는 바람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 예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과 나눠 쓸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시간 연장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어할 때 위원님께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지역구 주민들을 설득도 해주시고 감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저희들을 대변해서 해 주셔서 600만 도달에도 기여했고, 저희들 그 분야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세상은 말입니다. 항상 기브 앤 테이크라고 주면 받는 것도 있어야…….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10억 원 했는데 올해에는…….
○강문철 위원 5억 원으로 줄여버렸잖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해당부서라든가 관심을 갖고…….
○강문철 위원 이 예산 나눠 쓸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예산도 19% 이상 줄어드는…….
○강문철 위원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산을…… 그러면 인센티브 줘버리면 비행기 횟수는 더 많아질 텐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앞으로 특별법이 마련되면…….
○강문철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해를 못 하니까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자꾸 비행기 증편하겠다, 시간 늘리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번에는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겁니까? 제가 이번에 보면 알겠지만 비행기 시간을 우리가 약속한 당초대로 돌려놓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무조건 비행기 횟수만 증편할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 설득시킬 대안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비행기 자꾸 활성화 시키겠다면서 10억 원, 2억 원씩 막……. 이 예산 12억 원 중에라도 반반 나눠 쓸 의향 없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강문철 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제가 축제 얘기를 계속 꺼내서 미안합니다마는, 오전에 오충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축제 예산 현황을 보니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그대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서 100% 정액, 70%, 50%, 이렇게 딱 되어있어서 기준 보조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이러면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진행한 축제평가의 의미가 예산부서에 의해서 축제 평가되는 것하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예산 증액권고, 감액권고, 이 의미가 다 없어져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왜 예산부서에 이렇게 휘둘려야 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일부는 풀(POOL)로 전부 편성되어있는 것이고, 이번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그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에서 하는 축제하고 민간에서 하는 축제 부분에 대해서 우수축제, 이런 분야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은 개선해나가도록 하고,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나왔듯이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우수축제로 평가된 축제는 정액지원하고 있고, 심사 신청한 축제에 대해서는 축제예산의 70%, 아예 그렇지 않은 축제들은 50%로 해서 각각 내년도 예산에는 관광정책과에서 일괄조정해서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시나 이쪽에서도 도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축제육성위원회 기능이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평가만 받았다고 하면 70%를 다 주는 것도 문제이고요, 그리고 우수축제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거나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월대보름들불축제 같은 경우에 2010년 예산안에 1억 2,0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 정월대보름들불축제에 1억 2,000만 원. 왜 이게 1억 2,0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오영훈 위원 제주시 예산서에 보면 7억 4,8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보기에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정책과에 편성된 예산만, 관광정책과에서 지원되는 예산만 1억 2,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부대행사로 지원되는 예산이 부서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영훈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축제예산현황해서 비교 평가할 때에는 적은 것으로 1억 2,000만 원 가지고 우리 이것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해서 비교분석하고, 실제 다른 모든 과의 것을 보면 전체 예산은 7억 4,800만 원이 있고, 그러면 평가기준자체가 애매해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타 축제와 비교 평가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단일하게, 단일 과에 해서 중복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그리고 축제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원활히 해서, 특히 행정시에서 진행하는 축제는 축제육성위원회에서 거의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제주시에도 보니까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평가하고 컨설팅 하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 조례에 근거해서 축제육성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지도도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6쪽에 보면 생활문화 기반조성 지원이라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7억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거든요. 어떤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종교분야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면서 그와 관련되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과 협의하면서 집행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520페이지에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에 8,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센터는 문화예술재단에서 문화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인데, 국비가 지원되어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것은 문화예술재단으로 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5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서예 관련, 문인협회 관련이 있는데, 전년 대비 1억 1,400만 원이 증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시도기획지원사업이라고…….
○오영훈 위원 무슨 지원사업이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중간에 보면 시도기획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미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리 공공미술 하는 거…….
○오영훈 위원 공공미술은 우리가 시범사업해서 끝났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중앙에서 이번에 시도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표기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시도기획지원사업이라고 됐는데, 문화체육관광부 명칭을 그대로 적으면서 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이, 예를 들어 제주시에 하나, 서귀포시에 하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연계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오영훈 위원 그다음에 531페이지에 한란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인데, 물론 국비지원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것은 현장에 가보시면 좋을 텐데, 돈네코 쪽에 올라가 보면 자연생태로 한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도 보면 고유진 씨 같은 분이 한란을 많이 소장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집단화시켜서 관광객들이 오면 제주한란을 볼 수 있도록 전시도 하고 생태재배도 하고, 육성법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그런 뜻을 전달했고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한란재배법을 가르쳐서 재배가 되었다고 치면 그것을 가져가거나 팔 수 있습니까? 현행법으로 안 되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원래 한란은 판매가 금지되고 반출도 안 되지만 배양란의 경우에는 일부…….
○오영훈 위원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란생태체험 및 난감상원이 건립이 되고 진행이 되지만 거기에서 많은 한란이 생산됐을 때 팔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약해지는 게 아닌가, 일부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면 일부 판매되는 부분을 어떻게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원래 한란의 경우에는 잘 보존하고 키워야 되지만 배양란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판매하거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품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건립이 끝나면 다음에는 어디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금은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직문제는 직영 관광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오영훈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시설할 때까지는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 이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따서 빨리 지을까 여기까지는 고민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을 지었을 때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돌리고,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이 부분은 고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계획까지 지금 단계에서 잡아야 된다. 그래야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에서 당초 기획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서귀포시가 통합되기 전에는 우리가 그쪽에 예산을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몇 년 된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한란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사업은 지금에야 시작하는데, 그전에 야외 자생란 보호관리를 해온 것은 5～6년 이상 됐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전문 공무원―기능직 수준이지만―을 배치해서 관리를 쭉 해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우리가 집만 줘서 서귀포시에서 계속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위탁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조직문제를 전반적으로 진단할 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영훈 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소중한 자원적 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운영프로그램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537페이지에 보면 제주마라톤축제, 왜 갑자기 여기에 나옵니까? 4,500만 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도 사실은 고민이 많은데 관광협회에서 몇 년 동안…….
○오영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관광협회로 가야죠. 이것은 행사운영비 아닙니까? 예를 들어 민간위탁이 되었든 민간경상보조가 되었든 그렇게 되면 ‘아, 관광협회로 가는 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했느냐 이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도 관광협회가…… 사실은 이것도 1억 원 예산인데…….
○오영훈 위원 그것도 모자라니까 더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오영훈 위원 실제 마라톤축제는 예산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해도 8,000만 원 수준입니다.
○오영훈 위원 이것은 축제지원 풀(POOL) 예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관광협회에도 들어가 있고, 마라톤축제는 세 군데에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것은 풀(POOL) 예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축제로는 아니고 행사, 앞으로 마라톤이나 이런 것은 축제로는 제외하고 …….
○오영훈 위원 마라톤축제라고 관광협회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것은 앞으로 명칭도 고치고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어떤 예산은 편법을 잘 써서 하고 어떤 예산은 융통을 못해서 그렇게 합니까?
○오영훈 위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좋습니다.
543페이지, 연구용역비가 도시교통기본계획에 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3년 전에도 대중교통 계획 용역을 수립한 바가 있는데, 3년 전에 수립했던 용역과 이 용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요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종전에 했던 계획은 대중교통 노선체계를 개선하고, 대중교통수요를 조사하고, 이런 것에 특징이 있다면, 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사실은 장기계획으로, 20년 단위 기본계획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있어야만 이것에 기반 해서 여타 교통수단의 발전방향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대로 체계를 갖추자고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교통안전 기본계획도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도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지난 3년 전에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나왔는데, 그게 현재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종전의 시내외를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읍·면 리단위에서 순환버스 운영하는 노선조정, 불합리한 민원의 수렴,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 리무진버스가 가는 도중에 경유만 해줘도, 예를 들어 풍림콘도 같은 경우에 경유만 해줘도 되는데 그것을 못했던 부분들은 대중교통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많이 수용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다음 기회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한 말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어떤 층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학생과 노인계층…….
○오영훈 위원 그런데 민원전화가 저한테 가끔 옵니다. 어르신들이 버스를 겁나서 못 타겠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느리게 내린다고 욕해, 느리게 탄다고 욕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우시면서 전화가 옵니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특히 시외버스에 대한 지도교육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꼭 그것을 점검하셔서 개선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도 모니터링해서 많이 들어서 올해 그 부분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경연대회까지 하면서 친절 분야를 개선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모니터링해서 점수화를 시켜서 회사별로 계량화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일주일 전에 받은 민원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죄송합니다.
○오영훈 위원 547페이지, 대중교통 이용객 증대를 위한 재정지원인데요, 물론 저는 시내외버스 무료환승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고,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5억 4,000만 원 손실 보전해야 되는, 이것은 또 아니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과도하게 손실보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승을 하더라도 무료가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부과해서, 일반 이용료보다는 낮게 하고 환승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 50% 감면해준다, 이렇게만 되어도 35억 4,000만 원이 아니라 이것의 절반정도의 예산이면 우리가 손실보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대중교통 전체의 흐름은 우리만 다르게 갈 수도 있지만 전국적인 흐름에 같이 따라가고 하는데, 위원님이나 저나 옛날로 돌아가 보면 제주시만 하더라도 시내버스가 300～400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택시가 불어나면서 100대 미만으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봉개, 회천 등 시골마을에서 기다리는 학생은 2～3명인데 버스는 꼭 그 노선에 가줘야 하는 부분 때문에 명령노선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면 결론은 그 노선을 안 가겠다, 그러면 가달라, 이런 과정에서 그쪽에 다니는 것만큼의 손실은 지원하겠다는 것이 손실보전금의 뜻이고, 무료환승도 마찬가지로 봉개에서 마을에 순환버스가 돌고 그게 일주도로에 와서 내리면 여기에서 오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이게 안 되면 그쪽으로 전부 노선버스를 놔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 부분은 공익적인 측면과 민간의 사적측면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문제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노후차량교체 사업에 예산 지원해줘야지, 버스경영개선을 위하여 재정 지원해줘야지, 적자노선 손실보상에 해줘야지, 무료환승 손실보전 해줘야지, 이것은 버스만 얘기하는데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런 관점으로 갈 것이면 차라리 공영버스로 다 가자. 그래서 전부 100% 공적인 영역에서 이것을 담당하자,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버스회사를 먹여 살려야 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처럼 준공영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준공영제가 서울 같은 데나 육지 지방에 하는 데를 보면 현재보다도 두세 배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하고 공영하고의 혼재시대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은 민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이런 겁니다.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에서 지도·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의 지원만 기다리는 사업자 형태가 되어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선이 안 된다니까요.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줄여볼까, 어떻게 하면 지원 폭을 최소화시킬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고민해주셔야죠. 그러면서 스스로 경영수익 개선을 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서, 그런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벌칙을 가할 수 있고,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경쟁력을 갖도록 대중교통이 가야 한다, 그 경쟁력을 갖도록 정책요인을 제공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노력하는 것만큼 2009년만 하더라도 다른 시도에는 15% 이상―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도―올리는 케이스였는데 우리는 전부 동결된 상태로 올해는 가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원 다 해줬는데 버스요금 인상 안 해도 되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6개 시도 전체를 보면 이와 같은 수준의 대중교통에 전부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 등 여러 가지 악순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궁극적인 교통의 문제는 자가용 시대가 와서, 승객이 많아지면 경쟁시대가 오는데, 그래도 지난해 대비해 1～2년 사이에 3,200만에서 4,000만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불어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그만 노력하면, 그런 경쟁심을 심어준다면 채산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도 보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 버스노선이나 버스기사의 친절, 그다음에 시간 잘 지키고,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되면 당연히 버스 타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차고지증명제나 거주자 우선 주차제나 다 연동되는 문제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자가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할까, 이것이 녹색성장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봐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오영훈 위원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이게 70년대 됐습니까? 몇 년도에 됐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30년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일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인데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 아주 노후하고 미관상 보기도 싫고, 이런 터미널은 최근에 전국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민간사업자여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것인가, 그런데 다른 지방을 돌아다녀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지원, 국비 지원받고 해서 리모델링사업들을 다 했더라고요. 우리는 왜 가만히 있는 것인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사실은 제가 시에 있을 때에도 민간업자이니까 화장실 지원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간사업자가 그것을 관리도 잘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도 가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지 않은 모습으로 가고 있어서, 올해에도 예산에 반영해서 화장실도 개선하고, 이번에 공공설치미술만 하더라도 그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영훈 위원 화장실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자체를 뜯어서 새로 짓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개별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관광객들이 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게 되면 좋았던 기분 자체가 깡그리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은 저희가 깊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심지 외곽이나 이런 데 터미널 이전을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외곽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릴 수 있도록 거기에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투자방식을 예를 들어 공동투자방식을 하든지 제3섹터방식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년 정도에는 계획이 나오고 2011년 예산편성 시에는 반드시 이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번 용역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서귀포종합문예회관건립사업, 1월에 착공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맞습니다.
○김수남 위원 1월에 착공하면 1월에 공사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오충진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많이 짚었습니다마는 올해 정부의 조기착공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막상 5월경쯤에 착공하려니까 삼매봉 쪽에 공원조성이라든가 사유지매입,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까지 늦춰진 점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남 위원 그에 따라서 국비가 얼마 내려오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국비전체 정액의 20억 원입니다.
○김수남 위원 거의 지방비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지방채 및…….
○김수남 위원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서귀포 주민들이 하도 서귀포지역에 문화인프라가 부족하다.
○김수남 위원 540쪽 보면 예산이 유치사업하고 유치홍보쪽으로 많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오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9.19% 이상 예산이 줄어들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예산의 증감은 여러 각도로 볼 수가 있는데 내년예산에 증 되는 것은 제주에 관광이면 관광, 스포츠면 스포츠, 좀더 업시키고 유치활동을 많이 하려는 것 같고, 감되는 것은 작년도에 정책적으로나 행정에서 뭔가 잘못되었거나 집행이 원활하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방향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국비펀딩이 아닌 경우에는 기금이라든가 이렇게 감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했지만 저희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다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님도 몇 분 말씀하시던데, 600만에서 1,000만 명 관광객, 앞으로 제주도는 관광산업이 생명인데, 크루즈관광 유치마케팅에 보니까 올해 1억 원이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수남 위원 내년예산 6,000만 원 잡혔네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수남 위원 이제는 크루즈관광이 떨어져버렸습니까, 아니면 오지 않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크루즈관광이 두세 배 이상 불어나서 예산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감되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감 된 거 하나 더 말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감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제주도관광 분야는 거의 집행부에서 관광협회로, 이 관광협회에서 사업을 거의 다 하는 편인 것 같은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해외쪽 공기관은 전부 관광공사입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까지는 작년도예산이 원활하게 일조를 해서 600만이 성사됐는데 감으로 인해서 내년에 관광객이 줄어들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담당국장인 제가 져야 됩니다.
○김수남 위원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관광객이 600만에서 500만으로 100만 명 줄어드는데 국장님이 말 한마디로 쉽게 책임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직항노선활성화 인센티브는 이번에 배가 불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산의 비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예산 목항이 왔다갔다 한 거예요. 이 부서로 갔다가 이쪽 부서 것은 살짝 옮기면서 다른 단체로 보조해 줘버리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오전에도 위원님 질의해서 답변했지만 한두 개를 빼고는 외국인관광객유치 분야는 업무분담을 관광공사로 했고 내국인은 관광협회로 했기 때문에 그 분야 배분을, 공기관대행 부분은 전부 관광공사로…….
○김수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관광객 600만에서 1,000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시라고 모든 사람이 격려의 말씀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제는 공사 쪽으로 부서를 옮기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아쉽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관광교통국 교통항공정책과에서 하던 예산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 갖고 제주도에 관광객 600만 명 왔다, 앞으로 공사에서 이것보다 좀더 증액시켜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라고 해 주셔야지, 총괄 3억 원을 삭감해 버렸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국인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협회쪽으로 가는 데도 7억 3,000만 원 정도 삭감되고, 공기관에 대해서도 3억 2,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차후 추경예산편성 시라도 이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553쪽, 제주-전남요트대회에 대해서 설명자료 외에 보충할 수 있는 말씀있으면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자료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마는 사실 중간 현안보고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내용인데, 여수엑스포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공동 참여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자. 그렇게 해서 전남도에서 제안이 와서 요트대회를 목포에서 출발해서 제주에 오고 제주에서 출발해서 목포로 가는 요트대회를 개설하자. 그래서 50 대 50 부담해서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반영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544쪽,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운영으로 차량구입비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상버스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저상버스가 현재 몇 대 있나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것은 특수차량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상버스는 시내외버스의 저상버스고, 이것은 저상버스 말고 승합차…….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1대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다 운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저상버스 구입 시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아서 운행에 굉장히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순효 위원 이번 구입 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상버스부분은 도정질문 때 지사님도 답변을 했는데, 우리 지형과 우리 도로구조상에 안 맞아서 자꾸 고장이 잦아서 문제가 많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사실 운행을 안 한 것도 있어요. 다 운행한다고 하고 있지만 다 운행 안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일부 고장나는 것이 현실인데 앞으로 저상버스도 우리에 맞는 것이 조만간 개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쯤이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에 맞는 차량을 도입해서 운영해 나가고, 지금 구입하려는 것은 승합차인데 리프트가 구축된 승합차, 제주시 같은 경우에 노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차를 구입해서 운행할 겁니다.
○김순효 위원 전에 그것을 구입해서 문제가 됐어요. 제주도에 있었는데 다른 시도로 간 것도 하나 있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상버스입니까?
○김순효 위원 예.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구입할 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519쪽에 보면 주부모니터링 지원사업 3,500만 원이 있는데, 사회적 일자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평가해서 이런 것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평가는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죠. 이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순효 위원 여기 이렇게 쓰면 사회적 일자리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우리가 3년 전에 공모해서, 우리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각종 내용들이 과연 적합하고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서 차기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모니터링 선발기준에 26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또 선발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닙니다.
○김순효 위원 재교육시키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분들한테 이 예산을 들여서 재교육을 시키고 간담회도 하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왜 그러냐 하면 무대예술이나 공연예술이 하루아침에 평가하고 보는 안목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했던 분들이 좀더 깊이 있게 평가하고 발전시켜야지 자꾸 바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다면 주부모니터링할 때 선발기준은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공모해서 하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539쪽에 보면 방송매체 활용 제주이미지 홍보사업 추진에 4억 원, 제주관광이미지광고 및 와이드칼라 광고사업비 8억 원, 541쪽에 보면 직항노선 공항와이드칼라 등 옥외광고에 3억 5,000만 원, 일본, 중국 등 주요 매체 활용홍보사업비 7억 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지광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이러한 이미지광고효과에 대하여 어떻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일전에 저한테 질의를 해 주셔서 조사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외국공항 가보면 한 장소에만 있어요. 왜 몇 년 동안 한 장소에만 걸어 놓는지, 중국 같은 데도 대한항공 있는데, 거나마나한 곳에 놓았더라고요. 장소 변경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가격문제가…….
○김순효 위원 몇 년을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미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 베이징 같은 경우인데 거기는 보나마나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해서 위치를 다시 한번…….
○김순효 위원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위치, 장소를 잘 선택해서 홍보효과에 맞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컨벤션센터가 어려움에 처해 있죠? 짓고 난 다음에 채무도 갚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컨벤션센터 활성화라는 큰 타이틀하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런데 금년에 9억 원 정도 예산을 삭감시켰더라고요. 면세점에서 고정임대료 8억 원 정도 들어오니까 감안해서 9억 원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컨벤션센터가 활성화됐다고 생각해서 삭감시킨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강문철 위원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하면서 시설비로 지원했었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어쨌든 올해는 컨벤션센터에 시설비만 해도 60억 원 가까이 지원이 되고, 그 어느 해보다도 리모델링도 저희들이―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영향도 있지만―지원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금년부터 컨벤션센터에서 채무도 상환해야 될 건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채무상환분야는 예산부서에서 일원화해서 상환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컨벤션센터 것을요? 컨벤션센터는 주식회사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관광정책과장 양동곤입니다.
차입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컨벤션센터에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 있고 우리 도에서 상환하는 것이 있는데 도에서 상환하는 것은 예산파트에 일괄적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쪽에서는 일반예산으로 140억 원 정도가 앞으로 상환할 것이 있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점점 상환액이 불어날 거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아닙니다. 불어나는 것은 아니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일정액이에요?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예, 금액은 연차별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불어나는 것은 아니고 상환금액에 따라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컨벤션센터 사장님이 전 서귀포시장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관예우는 못해 줄망정 도 관광정책과에서 기합 잡느라고 예산 삭감하는 줄 알았죠. 그것은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에 지원하는 부분은 12억 원 올라 있는데 관리운영비입니다.
○강문철 위원 제가 걱정했던 게 관리운영비에서 9억 원 정도 삭감됐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금년도 예산에 20억 원이었는데 내년도예산에는 관리운영비가 12억 원 올라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는 삭감되었는데 종전 예산보다는 그렇게 많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강문철 위원 2009년 예산하고 2010년 예산 비교했을 때 제 기억상으로는 9억 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인가 양동곤 과장님이 시설비 60억 원 지원해 준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그것은 금년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하면서…….
○강문철 위원 제가 시설비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고 운영비에서 이렇게 해 버리니까 솔직히 걱정되죠. 저는 혹시 면세점에서 8억 원 고정수입이 들어오니까 감안해서 9억 원을 삭감시켰는가…….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9억 원씩이나 삭감시킨 이유는 뭡니까? 말 안 들어서요?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아닙니다.
○강문철 위원 원래 그렇잖아요. 산하 사업소는 도청 공무원님들한테 잘못 보이면 예산 가지고 못살게 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저희들 과에 실링이 있어서 그 실링으로 내려온 보조비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강문철 위원 컨벤션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죠. 큰일 났네요?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저희들 보기에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과다하게 줬다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참 이상하네요? 9억 원 삭감해도 이상 없다고 하고.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그러니까 그것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인원도 적은데 인원을 감원시킬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컨벤션센터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일단 인프라니까 최선을 다해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문철 위원 지금 무언의 압력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닙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이 압력 넣어버리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문화관광교통국 예산입니다. 관광객은 계속 증가하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그러면 결국 질 낮은 관광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내년부터 고급관광객이나 일반 관광객들이 주변국가나 다른 데로 옮겨가게 될 가능성이 많다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관광마케팅 사업은 예산을 절대 삭감하지 말고 증액해야 된다고 제가 도정질문까지 했는데 지금 많이 줄여서 들어왔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담당과장님들, 실무진들 열심히 예산을 확보해서 제주도가 더 품격높은 명품관광지로 발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문철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을 잘못하는 게 전체적으로 삭감은 됐지만 우리 상임위 내에서 재분배는 균형있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명택 그것은 이따 계수조정할 때 할 겁니다.
○강문철 위원 공무원님들이 잘못 이해를…….
○위원장 박명택 저는 전체예산확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내부적인 것은 계수조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통국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주시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병식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교통국
-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문화정책과장 양윤호
-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 교통항공정책과장 양치석
- 스포츠산업과장 김태언
○기록
- 양진희 강윤자